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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단, 세무사 시험장서 ‘스마트폰 수거’ 안 했다…“원칙 위반” 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11-15 18: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인력공단 관계자 “전원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해”<br> 규정엔 시험실 전·후면 등 별도 지정 장소 제출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2v2gzXSw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6913b4948f0d88db279c97160c2c513727ac91d75d32f7c682a438b08416b0e" dmcf-pid="qVTVaqZvr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의 스마트안경 제품.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i/20261115174717637pzff.jpg" data-org-width="571" dmcf-mid="fzwkQZCE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5/hani/20261115174717637pz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의 스마트안경 제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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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bee30bab7d40995895dc57e5c9e40e079db96d043b813fa15e6609431669f717" dmcf-pid="BfyfNB5TrN" dmcf-ptype="general">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한아무개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15일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자격시험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4c847e4948c1231c8102188e3a02e52f7c990362669a0142ea6454e3ed1d5bb6" dmcf-pid="b4W4jb1yOa" dmcf-ptype="general">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험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인공지능 기기 활용 부정행위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이 위탁받아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 종목은 올해 기준 총 528개(국가기술자격시험 491개·국가전문자격시험 37개)다.</p>
          <p contents-hash="d70ccdd1028b5e29f03bf5af1fb14c9fe6420c48f999668f4effbd0b630343fa" dmcf-pid="K8Y8AKtWEg" dmcf-ptype="general">공단은 이날 1급 이상 모든 간부가 참여하는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세무사 부정행위 관련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공단은 우선 한씨를 고소한 뒤, 세무사 합격 효력 정지 등에 대한 후속 절차도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협조해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63회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공단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 적극 협력하고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부정행위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시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e6c1052e52276a24bf29f420fcff7c5e0b007240b70213bdec48577d0e6f21b" dmcf-pid="96G6c9FYwo" dmcf-ptype="general">이번 세무사 시험장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지 않은 점을 두고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단이 올해 공지한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안내’ 방안을 보면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신체 착용(웨어러블) 기기와 휴대폰,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이다. 만약 이를 가져올 경우 시험 시작 전에 시험실 전·후면 등 별도 지정 장소에 제출하고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811a0ea9ff6ac3d85fe35022f0546cea1796d8e4675b60c9fee0a9dbc1104aeb" dmcf-pid="2PHPk23GIL" dmcf-ptype="general">하지만 한아무개씨가 시험을 치른 세무사 시험장에선 스마트폰을 별도로 제출하거나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도록 했다”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면 부정행위로 적발되고 무효처리한다고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b3efe7bd8f95fdf3f52d2c230654f779ccbc8097288d7018bf664849200412b" dmcf-pid="VQXQEV0HIn" dmcf-ptype="general">국가자격시험 부실 운영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올해 1∼10월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시험 등 국가자격시험 필기시험장에서 총 5건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4건이 확인됐다.</p>
          <p contents-hash="f67ac1298dd8489a4e3659493aae246977ef450f667527c6c2eba56a71b6ac7d" dmcf-pid="fxZxDfpXIi" dmcf-ptype="general">공단은 이러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 인스펙터(감독관)’를 신설한 뒤 지난달 25일 개최한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처음 투입했다. 이들은 스마트안경 식별 및 모니터링 방법을 숙지하고 시험장을 순회하며 이를 집중 점검한다. 육안으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하고, 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는 앱과 금속탐지기 등도 보조로 활용한다. 실제로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 당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자 1명이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고, 공단은 수사기관에 해당 수험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p>
          <p contents-hash="407164ab88bb5d4b0f207d49551518b1b14c20973cfb52c340ae2e13dad7d1b9" dmcf-pid="4M5Mw4UZEJ" dmcf-ptype="general">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을 계기로 인공지능 감독관을 확대배치하는 한편, 안경 전수조사와 전파탐지기 도입 등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시험장 내 부정행위 예방과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529대가 설치된 폐회로티브이를 확대하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도 현장 검증이 완료되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안경 등 신종 전자·통신기기에 대한 확인 절차와 감독위원 교육을 보완하고, 시험 현장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f1586f0ead6e5d206e12e53876f8277b4a253f505c6b4420e1c17dba42ca793" dmcf-pid="8dFdsPztwd" dmcf-ptype="general">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p>
          <p contents-hash="1936e36a38ff311552326394e5edcad2367803ae747a1e2bae5ae7cacd519545" dmcf-pid="6J3JOQqFme" dmcf-ptype="general"></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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