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심문앞두고'샤넬백수수'행위인정특검기소알선수재죄혐의는여전히부인그라프목걸이수수,건진진술문제삼아"전방위적특검수사에혼란과두려움직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김정현박선정기자=김건희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의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했다.김여사측은이를사용한적없이반환했다고주장했으나특검은"사용감있다"며일축했다.5일오전김여사측법률대리인단은전씨로부터두차례명품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했으나,사용하지않고돌려줬다고밝혔다.다른청탁의증거로지목된6220만원상당의그라프사목걸이수수는부인했다.이에대해특검은확보한가방의상태를고려했을때"사용감이있었다"는입장이다.아울러그라프목걸이를받지않았다는주장에대해서도그신빙성을의심된다는취지로설명했다.한특검관계자는"전씨가앞선공판에서김여사측에세차례금품선물사실을자백했음에도줄곧부인하다이제와서2회에대해서만인정하게된계기가궁금하다"며자백경위에의문을표했다.그는이어"그동안수사나공판에서보여준자신의입장등이거짓이란말인데,모순되고거짓된태도에바탕을두고앞으로남은공판에서도혐의사실입증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여사는구속기소된후자신의혐의를처음으로일부시인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직무와관련해통일교에게서받은대가성금품이라는의혹에대해선부인했다.김여사측법률대리인단은일부금품수수사실을인정하지못한것에대해"피고인을겨냥한전방위적특검수사과정에서극심한혼란과상당한두려움에직면했다"며"피고인과무관하거나객관적근거가전혀없는세간의의혹에기반한수사가개시됐고심지어피고인이마약310㎏을밀수해내란자금으로사용하려하고대통령실이나서수사를무마했다는황당한의혹까지있었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소명이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피고인은사실관계를섣불리인정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었다"고부연했다.또이른바디올백수수의혹을짚으며"편하게응했던기자와의통화내용이녹취돼공개되는일련의사건을겪으면서정치인의배우자로서언제든지의도치않은함정에빠질수있고누군가에게이용당할수있는현실을깨달았다"고덧붙였다.김여사측은"그과정에서통일교와의공모나어떤형태의청탁·대가관계도존재하지않았음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변호인단은"특검은금품수수의대가로여러청탁을주장하고있으나이러한청탁은김건희여사에전달되지않았고무엇보다대통령의구체적직무권한과무관하며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고부연했다.김여사에게적용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를법리적으로다툰다는입장을재차확인한것이다.이에대해특검측은"특정종교집단이왜그런고가의명품을줬어야만하느냐는상식적인질문에서수사를시작했고,충분히입증가능하다고보고있다"며청탁여부입증에대한자신감을드러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는전씨와공모해2022년4~7월윤영호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등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김여사와별도로구속기소된전씨측은지난달14일자신의첫공판에서김여사에게건넨금품을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에게전달하는것을전제로받았다고시인했다.이어지난달21일샤넬가방과가방을교환한구두,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특검에자진제출했다.특검은확보한금품들의일련번호가앞선조사로파악했던내용과같았고사용감도있었다고전한바있다.김여사는지난3일법원에보석청구서를낸바있다.아직김여사의보석심문기일은확정되지않았다.한편,특검은김여사의'매관매직의혹'등수사와관련해이달중김여사를다시불러조사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동안통일교로부터어떠한명품도받지않았다고잡아뗐던김건희씨가샤넬백들을받은사실을인정했습니다.보석심문이다가오자갑자기건진법사를통해,샤넬백2개를받았다는걸시인하며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고주장하려는듯보이는데요.샤넬백은받았지만,대가성은없었고,통일교의현안청탁도대통령의직무와는무관하다며중한처벌은피해가려는의도로분석됩니다.첫소식,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의변호인단이오늘입장문을내,김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김건희씨는특검수사에서도명품수수의혹을부인했고,[김건희(지난8월6일)]"<명품목걸이와명품백은왜받으셨나요?>……."지난9월첫재판에서도김씨측은"샤넬가방등물건을전달받은사실은전혀없다"고말했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씨측에게가방과목걸이를전달했다고재판에서인정한뒤에도김씨측은'고가의선물이있었는지인지하지못했고직접받지도않았다'는입장을유지해오다돌연가방수수사실을인정한겁니다.하지만대가성은없었고,특검이주장하는통일교현안청탁도대통령직무와는무관하다고강조했습니다.보석심문을앞두고금품수수사실을일부인정해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는점을강조하고대통령직무와관련한청탁을받지않았다며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적용도피하려고한것으로보입니다.김씨변호인단은처음에는가방을거절하였으나,전씨의설득에이를끝까지거절하지못한잘못을통감한다면서도6천만원대그라프목걸이에대해선여전히받은적없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특검은고가의명품을그냥줄리는없지않냐며청탁이있다고볼충분한자료가있다고반박했습니다.재판부는이달말이나다음달초결심공판을끝으로김건희씨재판절차를마무리할것으로보이는데,이르면올해안에1심선고가내려질것으로전망됩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270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북한군의한공무원피살은폐혐의…서훈징역4년·박지원2년구형檢"보호의무저버려"…피고인들"지난정부공격위해결론정해놔"서훈전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박지원전국정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이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은폐의혹’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검찰이'서해공무원피격사건은폐'의혹을받는문재인정부안보라인에게일제히징역형을구형했다.피고인들은윤석열정부가문재인정부를공격하기위해결론을정해놓고수사를진행한것이라며무죄를주장했다.검찰은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심리로열린서훈전청와대안보실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4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전국가정보원장)에게는징역2년과자격정지2년,서욱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년,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에게는징역3년,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는징역1년과자격정지1년을구형했다.검찰은"국가는국민의생명·신체에대한보호의무를갖고있고이는국가의기본적존재의의"라며"고위공직자인피고인이의무를저버리고과오를숨기기위해공권력을악용해공용기록을삭제하고대한민국국민에게허위사실을공표해속였다.또당사자를월북자로낙인찍고유가족도낙인찍었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검찰은서전실장을향해"국가위기상황의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함에도아무런대응조치를취하지않고,피격·시신소각사실을알고도이를은폐할것을기획주도한자"라며"사건의최종책임자로서죄책이무겁고혐의를부인하며전혀뉘우치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의원에대해선"북한관련정보를수집하는담당기관수장임에도국가안보실장의은폐계획에적극동참했다"며"첩보·보고서삭제를지시하고국가기능마비를초래했다"고지적했다.박의원의지시에따라첩보·보고서삭제를지시·관리한노전비서실장도죄책이무겁다고봤다.김전청장에관해서도검찰은"해양에서실종된우리국민에대해수색·수사의무가있었음에도다하지않고은폐해허위보도자료를작성·배부했고,유족의명예를훼손했다"고말했다.서욱전장관의경우합동참모본부로부터우리국민이발견된사실을보고받고도구조에필요한조치를하지않은점,서전실장의은폐계획에적극동참한점,첩보보고서삭제등을지시한점을문제삼았다.피격사건피해자유족으로이날법정에나온형이래진씨는"(문재인전)대통령은국가·국민의안전을지켜야함에도거짓말로국민을우롱했고안보라인공직자들은조작·은폐에앞장섰으며우리군은첩보를듣고도가만히있었다"며"법치의준엄함을보여달라고요청한다"고말했다.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국가안보실장이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훈"이런은폐가어딨나"…박지원"국민죽음을정치·안보장사로이용"반대로서전실장측은이사건수사를"윤석열정부당시대통령실이지난정부를공격하기위해결론을정해놓은수사"라면서무죄선고를요청했다.서전실장은이씨가북한해역에서발견될당시구조할수없었던상황을강조했다.또이씨의실종원인은'자진월북'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서전실장측변호인은"이씨의당시경제상황을보면다른계획이있었을것으로보는게합리적추론"이라며"자진월북에부합하는정황에대해이사건수사가중립적·객관적으로됐는지대단히의문스럽다"고지적했다.서전실장은최후진술에서"세상에이런은폐가어디있나.대통령이사건진상을파악해국민들에게투명하게공개하라는지시까지내렸는데그걸장관들과공모해감추려했다는,누가들어도이해되지않는주장에맞닥뜨렸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업무처리과정에서어떤판단·보고·협의를했단이유로하나하나감사·수사를받고오랜기간고통을겪어야한다면어떤일이벌어지겠는가.결국책임을회피하는소극적보고서와무책임한결정만하도록우리사회가몰고가는것은아닌가"라며"다시는이런안타까운일이반복되지않았으면좋겠다"고호소했다.박의원역시이번사건을윤석열전대통령이기획·지시하고국정원일부직원과감사원·검찰이공모해실행한사건이라고규정했다.박의원은최후진술을통해"국정원은최근박지원이삭제를지시한사실도없고지시를받은사람도없고삭제했다는문건도국정원직원PC와메인서버에보관돼있다고국회에보고했다"며"그러나아직도검찰은잘못을인정하지않고공소를계속유지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국민의죽음을정치·안보장사로이용해국가기관을무력화했던사람들은반드시법의심판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1심선고기일을오는12월26일오후2시로지정했다.박지원전국정원장이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해공무원피격은폐의혹’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뉴스1ⓒNews1김명섭기자서전실장은2020년9월22일해양수산부소속공무원이대준씨가북한군에의해피살된사실을고의로은폐하고'자진월북'으로사건을왜곡해발표하도록지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검찰은이씨를구조해야할최고책임자였던서전실장이책임을회피하고,당시대통령의'남북화해및종전선언'촉구화상연설에대한비판여론을피하고자사건은폐를지시했다고보고있다.검찰은서전실장이'자진월북'에대한인식을주기위해"신발만벗어놓은채북한에서발견","목포에서가족간문제로혼자생활중"등의내용이담긴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도록했다고조사했다.또사건직후일부비서관들이"국민에게피격사실을공개하는게맞지않느냐"며반대의견을냈으나서전실장이이를무시한정황을포착했다.검찰은2022년12월서전실장을비롯해당시안보라인이었던박의원,서욱전장관,김전청장,노전실장을재판에넘겼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공재건축·재개발혼란용적률완화내건9·7공급대책서울전역규제묶이며공염불도심복합사업공급차질빚고외곽정비물량많은곳도타격상계주공5단지등지체불보듯서울성동구의한재개발구역.사진과기사는관련없음.[김재훈기자]9·7공급대책이나온지한달여만에강력한수요억제정책인10·15대책이나오면서정비업계와부동산거래현장에서는혼선이이어지고있다.용적률상한이늘어난서울공공재건축·재개발현장이규제지역지정으로혜택을받을수없게됐고,규제전거래를진행하고구청허가를기다리던목동·여의도집주인들은집을팔지못할위기에처했기때문이다.5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서울지역의공공재건축·재개발사업장은9·7공급대책에서발표된용적률완화혜택을받지못할위기에처한것으로나타났다.10·15대책에서이들지역이‘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며용적률완화혜택을받을수있는사업장에서제외됐기때문이다.9·7공급대책에서정부는공공정비사업장에대해△대책발표전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구역△규제지역△공공기관이조합과공동시행하는경우를제외하고3년한시로용적률완화혜택(공공재개발1.2배→1.3배,공공재건축1.0배→1.3배)을제공하겠다고밝힌바있다.서울의한공인중개소에갭투자관련정보가걸려있다.[이승환기자]이에따라더불어민주당의후속입법으로투기과열지구를제외한사업장에용적률혜택을제공하는법안도발의됐다.서울등수요가몰리는도심지역에사업성을높여공급을활성화하겠다는취지였지만대책발표한달만에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며공급대책이무색해진셈이다.도심의빈땅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시행자로나서는공공도심복합사업의운명도마찬가지다.정부는9·7공급대책에서도심복합사업을진행하는저층주거지사업장에대해법적상한용적률을현행1.2배에서1.4배까지늘리겠다고밝혔다.하지만이또한규제지역이거나대책발표전사업시행계획인가를받은구역은제외가됐다.이에따라약수역인근(1300가구),상봉터미널(1168가구규모)등서울핵심지의공공도심복합사업지들은한달만에용적률혜택이‘없던일’이돼버렸다.서울외곽의정비물량이많은지역도공급위기에처했다.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며조합원지위양도제한,분양권전매제한등각종규제를받게됐고기존조합원들이집을팔지못하게됐기때문이다.이에따라사업추진을반대하는목소리가높아지고사업이지체될우려가커지고있다.서울시노원구상계주공6단지.[김호영기자]노원구정비업계는“상계주공5단지는관리처분인가를앞두고현금청산자가속출하거나관리처분인가동의율미달로재건축사업진행에차질이우려된다.조합설립을반대하는비상대책위원회가결성될가능성도높다”며투기과열지구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요청하는진정서서명을받고있다.목동·여의도처럼이전부터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지역들은투기과열지구로추가지정되면서계약이파기될위기까지처했다.10·15대책이전에시작된거래들은약정서를쓰고구청에거래허가를기다리게되는데,그사이규제지역으로지정되며조합원지위양도가가능한지불투명해졌기때문이다.만약약정서가계약서로인정받지못하면조합원지위양도가안돼서매매계약자체가파기될수있다.이에매도자들항의가이어지고있지만국토부는대책발표후2주가넘은시점에도계약인정여부에대한결론을내지못한상태다.시장의혼란은커지고있다.일각에서는전례없는부동산규제를발표함에도정교함이부족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최환석하나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공급대책과수요억제대책이엇박자를내고있다”며“광범위한규제가발표됐지만정책을펼칠때는세밀하게다듬어져야한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심재판부,증거능력엄격히제한지난해11월서울중앙지법재에출석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대장동사건일당에게중형을선고한재판부가,검찰이이들을배임혐의로기소한뒤쟁점이겹치는별건수사를통해이재명대통령등을배임의주체로추가해공소장을변경했다며증거능력을엄격히제한한것으로파악됐다.대장동민간사업자의1심판결문을5일보면,검찰은2021년10월~11월대장동일당을배임혐의로순차기소했고사건내용이유사한이들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사건을수사해약1년뒤인2023년1월에추가기소했다.석달뒤인같은해4월이해충돌방지법위반수사과정에서작성된피의자신문조서내용을반영해공소장변경을신청했고,법원도이를받아들였다.이때대장동일당과배임공모의주체로이전대통령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이추가됐다.하지만서울중앙지법형사22부(재판장조형우)는1심판결문에서“사실상새로운기소라고볼만큼의전면적인공소사실변경에해당한다”며“이해충돌방지법위반사건수사를빌미로배임사건공소장변경을위한수사도함께이뤄진것으로평가할수도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재판부는배임사건과관련해작성된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기소뒤제출된것과마찬가지이기때문에그증거능력을엄격한잣대로판단해야한다고했다.또다른문제는배임사건과이해충돌방지법위반사건기소사이인2022년1월검찰의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을제한한형사소송법이개정시행되면서발생했다.2022년1월전에기소한사건은검찰작성피의자신문조서가법정에서유죄증거로인정되지만,2022년1월이후엔피고인이검찰에서의진술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인정되지않는다.검찰이대장동수사과정에서별건수사에이어개정형소법시행이후에생성한수사자료를시행이전사건에끼워넣는꼼수를썼다고볼수있는대목이다.재판부는이런이유로검찰이개정된형소법이시행된이후에이해충돌방지법위반사건을수사하며받아낸진술조서를배임사건자료로끼워넣은건증거능력을제한해야한다고봤다.재판부는“형사소송법개정후사실상동일한사건에관해별건을빌미로재조사한증거들을대량으로유입시키는결과를야기하고,기소후수사기관이법정외에서피고인들을계속적,반복적으로추궁·신문한결과를기소전확보한증거들이나법정진술보다더중요한가치를가진것으로평가되도록할위험을발생시킬수있다”며“공판중심주의를기초로하는형사소송절차를왜곡시킬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김정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선원,국회정보위방첩사국정감사내용브리핑“작년조태용몽골방문해정보기관협조체계재구축11월정보사장교들북대사관정찰하다체포돼”편무삼국군방첩사령관직무대리가5일오후국회정보위원회에서열린방첩사국정감사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박민규선임기자조태용전국정원장이지난해국군정보사령부의몽골내대북공작을앞두고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간협조체계를재구축했다는내용이5일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됐다.지난해10월평양무인기침투사건이후한국군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인근에서작전을시행한것으로드러났다.정보위여당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정보위의국군방첩사령부국정감사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12·3불법계엄등과관련한방첩사의보고내용을브리핑했다.박의원은“조전원장이지난해9월8~10일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협조를재구축했다”며“그로부터약두달뒤인11월18일정보사두장교가북한대사관쪽을정찰하는등행위를하기위해몽골울란바토르를방문해11월18일부터22일까지활동하다가몽골의군사정보당국에체포됐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황원진당시국정원1차장과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몽골국방정보당국에사과편지를보내고정보사장교둘을석방해서나왔다”고말했다.박의원은이에대해“국정원과정보사가몽골정보기관과때로는협조하고때로는허가없이침입·잠입해북한대사관과모종의임무를수행하는첫단추를조태용이열었고정보사가구체화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말했다.군당국이지난해10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후군사분계선인근에서헬기를띄우고추가무인기를투입하는작전을펼쳤다고도박의원은밝혔다.박의원은“이승오당시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이무인기침투이후북한의군사당국뿐아니라주민동요까지있다는보고를받은이후,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상근접비행이라고하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했다”며“추가적인무인기투입작전을최하5회이상실시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아파치헬기를동원한통합정보작전에는합참작전본부장과작전기획부장,지상작전사령관,1군단장,공작사령관도참여했다”며“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한작전에합참을비롯한모든핵심작전본부가관련돼있었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정부의방첩사개편방안은이르면올해내에마무리될가능성이있다고박의원은밝혔다.그는“현재국방부는민관군합동TF(태스크포스)를출범해방첩사개편을포함한국방개혁전반을토의중”이라며“네번회의했고다음주회의에서방안이최종결정되면국방부장관이대통령께보고하고발표하지않을까한다”고말했다.박의원은“TF활동기간이12월까지니올해안에정리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방첩이라는핵심기능을어떻게유지할지,수사기능을어떻게국방조사본부에이관할지,또일부임무를국방정보본부에이관하면서방첩기능은유지하는방안에대해깊이있게토론하고있다”고전했다.박광연기자[email protected],이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故이대준친형법정나와…"안보·수사라인,국민안지켰다"서훈"정무적동기기획수사"…박지원"檢'월북몰이'억지"'서해피격사건'문재인정부안보라인,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촬영임화영]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검찰이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에게징역4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검찰은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심리로열린서전실장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등혐의결심공판에서이같이구형했다.'서해피격사건'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에게는징역2년과자격정지2년,서욱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년이구형됐다.검찰은"고위공직자인피고인들이과오를숨기기위해공권력을악용하고공용전자기록을삭제한뒤피격후소각된국민을월북자로둔갑시켰다"며"국민을속이고유가족도사회적으로매장한심각한범죄"라고밝혔다.구체적으로서전실장에대해"국가위기상황에컨트롤타워역할을해야함에도아무런대응조치를취하지않았다"며"피격·소각사실을알고도이를은폐할것을기획·주도한자로,이사건최종책임자로서의죄책이무겁다"고지적했다.'서해피격사건'박지원전국정원장,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전원장에대해서는"국정원장으로서북한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기관의수장임에도안보실장의은폐계획에적극동참했다"고지적했다.서전장관에대해선"군지휘감독의책임자로,합참으로부터우리국민이발견됐다는사실을보고받고도구조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했다.검찰은이밖에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각각징역3년과징역1년및자격정지1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서해피격사건'서욱전국방장관,결심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욱전국방부장관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법정에는피격으로사망한해양수산부공무원고(故)이대준씨의형이래진씨가직접출석했다.이씨는"문재인전대통령은대국민발표에서북한과연락할채널이없어구조와송환요구를하지못했다고했지만,대통령이자국군통수권자로서무책임하고무능한대국민사기발언아니겠느냐"고말했다.이어"엄청난조작과살인이이뤄지는동안국가와안보라인과수사라인이국민을지키지않았고,북한이저지른살인과정을지켜봤단건공직자로서심각한오류가있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진최후변론에서변호인들은혐의를부인하며선처를요청했다.서전실장측은"보안유지지시는당연하다.보통안보관련기관에서는보안유지란걸입에달고산다"며"은폐하려고했다면,이사실을해양수산부와해경에알릴이유도없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사건수사는결국정무적인동기로기획됐고,처음부터결론이정해진수사란게매우명백하다"며"범죄사실이구성될수없고,입증될수없다고생각한다.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김전청장측은월북공무원에관한허위자료를작성했다는혐의에대해"단순히월북으로판단된다는것이아니라이러이러한사실에비춰월북판단을내리게됐다는것인데,의견표명으로봐야한다"며"월북판단이허위로판단되려면월북이아니란게합리적의심없이증명돼야하는데검찰이낸증거로는증명됐다고볼수었다"고밝혔다.서전장관측도무죄를선고해달라고요청했다.서전장관측은"당시피고인은민감한SI(특별취급정보)를보안유지하라고하고,취득된정보를기초로서해공무원의월북이추정되지만최종결론은수사를통해확정하자고딱두가지만지시했다"며"재판3년내내월북판단이적절하냐가쟁점이었는데이는우리나라형사사법(판단의)대상이아니다"고말했다.박전원장측은"이대준이자진해월북의사를밝힌첩보와한자가적힌구명조끼를착용했다는첩보등을종합하면자진월북을인정하기충분한근거"라며"검사의공소사실은그전제로주장하는월북몰이가첩보에의해인정되는객관적사실에반하는억지주장이다.비판받아야마땅하다"고강조했다.결심공판전입장밝히는서해피살공무원유족(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해공무원피살사건공무원의친형인이래진씨가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서욱전국방부장관,서훈전국가안보실장,박지원전국정원장등의'서해피격사건은폐시도및월북몰이혐의'관련결심공판시작전취재진에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노전실장측은"피고인은상급자로부터전달받은사항을직무상단순전달한것에불과하고,피고인이이들의행위개시를중단할통제력도갖고있지않았다"며"벌금형의선처를부탁드린다"고청했다.서전실장은이대준씨가북한군에피살된이튿날인2020년9월23일오전1시께열린관계장관회의에서피격사실을은폐하기위해합참관계자와김전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하라고지시한혐의등을받는다.피격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에이씨를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월북조작'을위해국방부와해경에보고서와발표자료등을작성토록한뒤배부한혐의도있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관한허위자료를배포한혐의로기소됐다.박전원장과서전장관,노전비서실장도'보안유지'방침에동조해국정원과국방부직원들에게관련첩보와문건등을삭제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서전장관에게는이씨가자진월북했다는취지로보고서나허위발표자료를작성해배부한혐의도적용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본자본마이너스에자본적정성'취약'판정적기시정조치한차례유예받은전례도부담"킥스만본것아니다"…리스크관리전반문제금융위원회가롯데손해보험에경영개선권고를내렸다.표면적으로는지급여력비율이권고치를웃돌지만,기본자본이마이너스(-12.9%)에머무는등자본구조의근본적인취약성이결정적이었다.대주주JKL파트너스의유상증자계획이구체성을확보하지못한점도조치에영향을미쳤다.이미2021년한차례적기시정조치유예전례가있는만큼금융당국이이번엔'경고등'을켠셈이다.금융위는5일제19차정례회의에서롯데손보에대한경영개선권고조치를의결했다.적기시정조치에는△경영개선권고△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3가지단계가있다.경영개선권고는적기시정조치중가장낮은단계다.▷관련기사:금융당국,롯데손보에'적기시정조치'내렸다(11월5일).이번조치는롯데손보에대한경영실태평가(2024년6월말기준)결과자본적정성이취약하다고판단돼건전성관리강화를선제적으로유도하기위한것이란게금융위의설명이다.자본적정성평가등급4등급이하면'권고대상'앞서금융감독원은지난해정기검사와올초추가검사를통해롯데손보에경영실태평가(RAAS)종합등급3등급(보통),자본적정성4등급(취약)을매겼다.이에따라금융위가적기시정조치부과여부를검토했고,최종적으로경영개선권고가내려졌다.RAAS매뉴얼을살펴보면종합평가등급이3등급이상이어도자본적정성부문평가등급이4등급이하이면경영개선권고대상이된다.보험업감독규정부칙제4조에따르면적기시정조치가유예(경영개선협약대상포함)되는보험사는지급여력비율에대한등급을3등급으로평가한다.또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킥스경과조치를신청한보험사는경과기간동안자본적정성부문의계량평점상한을3.0으로하도록돼있다.롯데손보는킥스경과조치를신청했기때문에자본적정성계량평점에서3.0이상을받을수없다.평점'2.50이상3.50미만(숫자가클수록낮은등급)'이면3등급이다.롯데손보가받은자본적정성4등급(평점3.50이상4.50미만)은계량평가와비계량평가를가중평균한값이다.비계량평가항목은△지급여력비율관리의적정성(30%)△내부자본관리정책의타당성(50%)△자본구성의적정성및지속가능성(20%)이다.게다가롯데손보는2020년말경영실태평가종합4등급으로2021년9월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한차례유예받은적도있다.이동엽금융위보험과장은"비계량때문에조치를받았다는말이어폐가있는게사실롯데손보의계량평가도3등급이고이도좋지않은것"이라며"회사는완전히건전한데비계량만으로조치를내렸다는것은동의할수없고,적기시정조치를이미한차례유예했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본자본킥스-12.9%·대주주증자계획도'미흡'올3분기롯데손보의지급여력제도(K-ICS·킥스)비율이141.6%로금융당국의권고치(130%)를웃돌았음에도경영개선권고를받은이유는우선기본자본킥스때문이다.롯데손보의기본자본킥스비율은6월말기준-12.9%로손해보험업계평균(106.8%)보다현저히낮다.이동엽과장은"RAAS는킥스만보는게아니라기본자본이라든지리스크관리체계등관리를위한전사적인대응상황을종합적으로평가하는것"이라며"롯데손보는계량부분에서도손보업권에서취약한상태"라고설명했다.이어"기본자본킥스비율이업계최하위권인데다손보업권평균대비낮은건전성지표가많아예의주시하고있었다"며"비계량측면에서자본적정성관리체계도미흡사항이다수지적됐다"고부연했다.이미적기시정조치를유예받은전례가있는데다,이후RAAS에서도동일한문제가반복되고있기때문에이번조치가불가피했다는것이다.자본확충계획이금융당국의눈높이를맞추지못한것도지적됐다.특히대주주인JKL파트너스의유상증자계획이미진했던점이이번적기시정조치에영향을미쳤다.이동엽과장은"단기간에적기시정조치사유가해소되는방안은통상의경우증자"라면서"롯데손보측이증자계획을제출하긴했지만,구체성이결여돼있었고이에단기간에개선이불가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서창대금융감독원보험검사2국장은"(KDB생명등)비슷한상황이있던회사들은대주주의유상증자로빠르게회복한곳도있으나,롯데손보는이런계획이잘되어있지않은상황"이라며"장기적인시각을갖고유상증자가필요하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서국장은"JKL파트너스의추가증자등이이뤄지지않았고비계량적요소에대해서도중장기계획이확인되지않았다"며"아마유상증자등중장기적계획이있었다면금융당국도조금다른선택지를고를수있었을것"이라고말했다.이번경영개선권고조치에따라롯데손보는향후2개월내에자산처분,비용감축,조직운영개선등자본적정성제고를위한경영개선계획을마련해금감원에제출해야한다.서국장은"롯데손보가경영개선계획을제출했지만,승인을받지못하게될경우에는규정상그다음단계인경영개선요구를하게돼있다"며"그렇게되지않도록잘준비하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롯데손보관계자는"추후금융위원회정례회의결과가통지되는대로다각도의대응방안을검토할계획"이라며"정상적인경영활동과고객을위한영업활동및보상·보험금지급등보험사로서의본연역할을더욱충실하게수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김민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정부전환,주민자치·사회연대경제강화"자치혁신실'윤호중표'지방자치철학담겨"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단브리핑에서발언을하고있다.2025.11.5/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한지명기자=행정안전부가'참여·연대·혁신'을핵심과제로내세워AI정부전환과지방자치강화,국민안전에힘쓴다.정부는이를뒷받침하기위해11월말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등을신설하는조직개편에나선다.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은5일오후기자브리핑을통해"행정안전부는명실상부한국정운영의중추부처로써주어진역할과책임을다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며"AI,지방정부,안전등각영역에서국민삶에플러스가되는행복안전부를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인공지능정부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신설윤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구체적인행안부조직개편방향을제시했다.11월말부터시행예정인이번개편은핵심과제중심의실행체계구축이목표다.오는6일입법예고를할예정이다.새조직에는△공공부문AX동력확보를위한'인공지능정부실'신설△'자치혁신실·사회연대경제국'신설△균형발전국(구균현잘전지원국)개편및기본사회정책과신설△'정부혁신국'을'참여혁신국'으로개편및'국민참여정책과'신설등이포함됐다.지난정부에서약화했던연대와공동체의정신을회복시키기위해상생의가치를중심에두고,사회연대경제생태계를조성하기위한'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제정할계획이다.이번조직개편으로행안부는기존'1차관보·6실·1대변인·27국·관'체계에서차관보직위를없애고,'7실·1대변인·28국·관'체계로재편된다.개편이후에는사회연대경제국과기본사회정책과,국민참여정책과등1국2과가새로신설된다.기획재정부등분산돼있던사회연대경제도행안부가총괄한다.윤장관은"의아하게생각하실분이있을지도모르겠는데사회연대경제는경제정책인지지역정책인지구분하는것은의미가없다고보고,지역에서이뤄지는일"이라며"지역공동체역량을동원하고기업의사회공헌등선의에따른기여를모아지방소멸위기,균형발전의과제를풀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기획재정부소관으로추진될때는정권교체마다예산이대폭삭감돼지속성이떨어졌지만,행안부는마을기업사업을지방정부와함께안정적으로유지해왔다"며"지방정부의선거결과와관계없이지역이자립적으로추진할수있는경제영역으로키우는데행안부가적임"이라고덧붙였다.새롭게꾸민자치혁신실에대해서는"'윤호중표'지방자치나름의철학이담겨있다"며참여와연대,혁신이라고하는우리부의모토가지역,지방에서도이뤄질수있게하겠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10대핵심과제발표…국가전산망이중화로'AI정부'강화행안부는이날10대핵심과제도발표했다.10대핵심과제는△신뢰받는AI민주정부△원스톱행정서비스구현△국민시민참여활성화기반조성△주민이중심이되는지방자치실현△사회연대경제기틀조성△주민행복마을선도사업추진△지방정부권한강화△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지원제도개선△생명존중사회구현위한법체계마련△안전취약계층과재난피해자에대한배려및지원강화등이다.윤장관은"행정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국민의신청'이선행되어야하는기존방식을혁신하여'국민의신청없이도먼저찾아가고필요한서비스를한곳에서제공'할수있도록행정서비스전반의원스톱화를추진하겠다"고했다.국민주권실현을위해'시민참여기본법(가칭)'제정하고,정부와국민이상시로소통할수있는범정부참여플랫폼을구축하겠다고덧붙였다.특히행안부는AI정부신뢰회복을위한국가전산망안전강화를강조했다.윤장관은"지난9월발생한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를계기로국가전산망의이중화및재해복구(DR)체계를전면재정비하겠다"며"국민생활에직접영향을미치는핵심자원부터이중화대책을적용하고주요시스템들은내년부터이중화가이뤄질것"이라고했다.윤장관은소속청인경찰청과소방청,새로설치될중수청에대한행안부역할과지원도강조했다.그는"국제공조협의체를통해각종스캠(사기),마약등초국가범죄에강력대응하고,외국인대상혐오집회와시위에엄정대응하겠다"며"참사에노출된소방관트라우마극복등마음건강관리도강화하겠다"고했다.또"앞으로행안부소속으로설치될예정인중수청출범준비에도차질이없도록꼼꼼히챙기겠다"며"이를통해시대적과제인검찰개혁이완수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농어촌기본소득국비상향·지역확대요구많아…의논할수있을것""한국판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만들어검역협상속도…신선농산물수출"기자들질문에답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김윤구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5일외식기업들이제품중량을줄일때는소비자에게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송장관은이날세종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소비자공지는)소비자알권리차원에서필요하다고생각한다.기업이당연히소비자에게사전에알리는것은의무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는다만"품목별로특성이다른것은반영해야할것같다"고덧붙였다.교촌에프앤비가운영하는교촌치킨은지난9월닭다리살만쓰던순살메뉴에닭가슴살을섞고총중량을약30%줄여사실상가격을인상해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제품가격은그대로두고양을줄이는것)이라는비판을받고서중량을원래대로늘렸다.송장관은교촌치킨의중량축소에대해"저희도나중에알게됐다"면서"소통을강화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농식품부는지난3일교촌치킨을비롯한주요외식기업을불러슈링크플레이션이업계전반의신뢰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면서자제해달라고요구했다.공정거래위원회와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달말슈링크플레이션근절방안을내놓을계획이다.기자간담회에동석한김정욱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중량이나가격정보를제공하는것이필요하다"면서"어떤방식일지는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김실장은공정위와식약처가대책을만드는과정에서치킨부위별중량을어떻게표기할것인지논의가있었다고전했다.기자들질문에답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간담회에서는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과관련한질문도많았다.송장관은"국비지원상향이나지역확대에대해서지역의요구가많다"면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간에경청해서타당하고의미있다면정부내에서의논할수있지않을까"라고말했다.농식품부는2026∼2027년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로경기연천·강원정선·충남청양·전북순창·전남신안·경북영양·경남남해등7개군을선정했다.농어촌기본소득의재원은국비가40%이며나머지는해당도와군에서부담해야한다.최근농식품부와보건복지부는기초생활수급자,기초연금수급자가농어촌기본소득을받을때소득산정예외를인정하기로협의했다.송장관은농협이홈플러스를인수해야하는것아니냐는일각의주장에대해서는"농협이적자가매우심한상태"라면서"농협은국내산농산물만파는데홈플러스는그렇지않다"고신중한태도를보였다.이어"(국정감사에서)검토는한번해본다고말씀드려서검토하고는있지만녹록진않다.면밀히봐야한다"고덧붙였다.송장관은이번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한우·돼지고기와감의해외시장을개척하는성과가있었다고소개했다.그러면서주요정상회담일정에맞춰검역협상과수출협력현안을조율하고각국관계기관과의실무협의를주도한덕분이라고평가했다.송장관은신선농산물수출을늘리기위해노력할것이라면서,미국이매년국가별무역장벽보고서(NTE)를발표하듯이한국도이런보고서를만들것이라고밝혔다.그는"국가별로공략할품목리스트를추려검역협상에속도를내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농식품부는딸기,복숭아등의중국수출도추진하고있다.기자간담회하는송미령농식품부장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5일정부세종청사농식품부대회의실에서출입기자간담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송장관은미국과의관세협상결과에대해서는"농산물추가시장개방을방어했다.다만비관세장벽(검역절차)에서협력과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면서대통령실의기존발표를재확인했다.그러면서소통을강화하기위해서는연락포인트로미국산농산품수입전담데스크(US데스크)를둔다고덧붙였다.송장관은쌀값급등세에대해서는"소비자가격이10월초20㎏당6만8천원까지갔다가6만5천원으로하향하는추세"면서"10월초에비가많이와서(햅쌀)수확이늦어졌는데쌀값은점차안정화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농가소득중농업소득이1천만원안팎에불과한것을언급하면서"농가소득을계산할때이전소득(보조금)을농업소득에포함하는식으로바꾸도록관계부처와협의할것"이라고말했다.송장관은또청년농업인이사업자로등록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농업의인공지능전환(AX)을위한추진단을꾸리고스마트농업거점혁신지구를플랫폼으로활용한다는계획도밝혔다.농협조합장선거가금권선거가됐으며농협중앙회장도같은문제가발생했다는지적이있다는말에는"업무에대해감사할것이며문제가있으면시정조치할것이다.일선지역조합의업무추진비에대한조사는이미시작했다"고말했다.이어"근본적제도개선도고려하고있다.할수있는최대한의조치를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DEEPINSIGHT韓총부채증가속도선진국중가장빨라부채증가폭OECD1위'채무의질'도급격히악화부채사각지대도위험수위우리정부와기업,가계빚을모두합한총부채가선진국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국내외경제·금융위기가발생하면민간대출부실이국가채무증가로이어질수있어종합적인부채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5일기획재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에따르면올해1분기기준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총부채비율은248%로주요20개국(G20)평균(242.5%)을처음웃돌았다.2019년4533조원이던총부채가올1분기6373조원으로5년새40.6%(1840조원)급증한결과다.특히5년간한국의총부채비율은25.8%포인트높아져2위체코(8.4%)의증가속도를세배이상웃돌았다.지난1분기국가부채비율(비영리공공기관을합친D2기준)은53.4%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20위를기록했다.2018년30위에서7년만에열계단올랐다.경제성장률이부채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면서다.같은기간기업과가계부채도1600조원이상늘었다.반면올해1분기자료를발표한OECD회원국27개국중20개국은총부채비율이하락했다.빛의속도로쌓이는빚…선진국부채줄어들때,한국되레늘었다나랏빚에짓눌린성장률…부채공화국이된한국선진국가운데가장빠른속도로증가하는총부채를체계적으로재점검할때라는지적이나오는건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와2000억달러대미투자펀드조성,역대최대규모의확장재정편성등으로정부의재정부담이갈수록커지고있어서다.이런상황에서대내외경제·금융위기가발생해민간부채가부실화하면국가채무급증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기업·가계부채‘트리플증가’5일국회예산정책처와기획재정부에따르면올1분기국내총생산(GDP)대비총부채비율은248%로2019년보다27.8%포인트상승했다.올1분기자료를발표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27개국중지난5년간총부채가증가한나라는7개국이었다.이중한국의부채증가폭이가장컸다.나머지20개국은코로나19위기극복이후유동성을적극적으로회수하면서총부채가감소했다.국가부채(D2기준)비율역시2020년45.9%에서올해1분기53.4%까지올랐다.이기간선진국의국가부채비율은평균12%포인트하락했는데,우리나라는7.5%포인트높아졌다.부채비율상승폭은선진국중5위였다.1~4위인싱가포르핀란드홍콩뉴질랜드는도시국가이거나경제규모가작은나라여서주요선진국가운데증가폭이사실상가장큰것으로평가됐다.민간부채도급증했다.2021년GDP의100%(98.7%)에육박하던가계부채비율이올해1분기89.5%까지줄었지만,부채규모는472조원(25.8%)늘었다.기업부채도912조원(46.8%)증가하면서2019년GDP의100%를밑돌던기업부채비율이111.3%까지치솟았다.각기업의자체부채비율도2019년115.6%에서2024년119.9%로높아졌다.영업이익률이정체된상태에서투자를늘리기위해적극적으로차입한결과로분석된다.안동현서울대경제학부교수는“소수대기업을제외하면기업수익성이크게악화됐는데도정부는실업률상승을우려해구조조정에손을대지않았다”며“그결과빚으로빚을막아연명하는한계기업이급속히증가했다”고설명했다.한국은행에따르면최근3년연속이자보상배율이1배미만인한계기업의비중이전체외부감사기업의17.1%로14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가계와기업부채가부실화하면금융회사의부실채권비율이높아지면서시장에돈이돌지않는‘돈맥경화’가발생한다.1997년외환위기이후정부는금융권부실채권해소에168조7000억원의공적자금을투입했다.이가운데회수하지못한49조원이고스란히국가채무로쌓였다.◇부채증가속도못쫓아가는성장률총부채비율이선진국에서가장빨리상승한건분모인GDP가분자인부채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기때문이다.2014~2024년11년간명목경제성장률이국가채무증가율을넘어선해는세차례뿐이다.그나마2017,2018년엔경제성장률이국가채무증가율을0.2%포인트,0.7%포인트앞서는데그쳤다.정부가확장재정을예고하면서2029년까지국가채무증가율이명목성장률을4%포인트이상웃도는해가이어질전망이다.부채질도급격히악화하고있다.금융성채무는완만하게증가하는반면적자성채무가급증하고있어서다.적자성채무는세입이세출보다적어서생긴구멍을메우기위해낸채무를말한다.상환재원이특정돼있지않아세금으로갚아야하는빚이다.국채와재정증권,지방자치단체차입금등이대표적이다.미래세금으로갚아야하므로재정건전성에직접적인부담을준다.금융성채무는지정된상환재원이있어자체적으로갚을수있는투·융자성채무다.상환재원이사업수입이나회수금으로지정돼있는주택도시기금채권,외국환평형기금채권,각종보증성차입금등이대표적인금융성채권이다.금융성채무는2019년316조원에서2024년360조원으로연평균2.7%늘었다.반면적자성채무는2019년408조원에서2024년815조원으로연평균14.9%증가했다.2029년에는1363조원까지확대될전망이다.국가채무에서적자성채무가차지하는비중은2019년56.4%에서2024년69.4%까지상승했다.2029년에는76.2%까지오를전망이다.예산정책처는“적자성채무의가파른증가는국민의실질적인상환부담을키울수있고,이자지출증가로재정운용의경직성을심화시킨다”고우려했다.◇커지는부채사각지대공기업부채가2019년497조원에서올해720조원으로700조원선을돌파할것으로예상되는등부채관리사각지대도커지고있다.공기업부채는국가채무비율을산정할때반영되지않아국가의우발채무이면서암묵적채무로분류된다.또다른사각지대인국가보증채무도가파르게증가하고있다.국가보증채무는채무자가빚을갚지못하면정부가대신갚아줘야하는채무를말한다.확정된채무가아니기때문에국가부채에포함되지않지만정부가대신상환하게되면국가부채로전환된다.2026년예산안에따르면올해17조원인국가보증채무는내년말39조원으로두배이상으로증가한다.2029년에는GDP의2.6%인80조5000억원까지급격히불어날전망이다.국가보증채무가늘어나는것은정부가글로벌공급망위기에대비해조성하는공급망안정화기금과첨단기술패권경쟁에서국내기업을지원하기위해마련하는첨단전략산업기금이발행하는채권이늘어나기때문이다.2025~2029년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17조원,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은42조원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정부가2010년부터지급을보증하는한국장학재단채권도2029년16조원규모로불어난다.예산정책처는“국가보증채무증가속도가가팔라적절한관리방안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물론위환위기때처럼부채가급격히부실화할가능성은작다는평가가많다.가계부채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으로엄격히관리하고있고,기업여신심사도30년전과는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부채규모가GDP의2.5배에달하는데다증가속도가워낙빨라긴장의고삐를늦춰선안된다는지적이나온다.올1분기총부채(6373조원)에서가계와기업부채가차지하는비중은80.9%(5151조원)에달했다.안교수는“우리나라는다른나라에비해재정의효율성(재정승수)이높은나라가아니기때문에재정지출을늘리기전에먼저지출효율성을점검해야한다”며“한계기업을과감하게정리해신성장산업으로자금이흘러들어가게유도하고,집값을잡아가계부채를더욱낮춰야할것”이라고말했다.정영효/김익환/남정민/이광식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전규제강화기조는아냐"…과징금으로'피해구제기금'신설검토조사지연지적에"조사관30여명불과"…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평가공개검토정례브리핑하는송경희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5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출입기자단정례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5일"심각한사고가발생하거나반복적으로개인정보유출이일어나는등국민의기본권을침해할만한행위에대해서는강력히처벌하겠다"고밝혔다.송위원장은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그런사안에대해서는규제를추가로만들수도있다"면서이같이설명했다.그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대응패러다임을'사전예방'중심으로전환하겠다고밝힌데대해"'사전예방'이라고하는게절대사전규제의의미는아니다"며"사전예방체계를사전규제로오해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개인정보위가앞으로새로운규제를다수만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는질의에는"규제로얻을수있는이득이비용보다커야한다"며"어떤규제를만들때도심사숙고하겠다는의미"라고답변했다.그는이어"아무리예방에투자해도100%막을수는없다는현실을알고있다"며"사고가나더라도노력한기업에대해서는이를인정하겠다는것이고,규제보다는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는체계를유도하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유출사고의대응패러다임을사후제재가아닌사전예방체제로전환하겠다는방침을지속해서강조해왔다.징벌적과징금제도도입등보다실효성있는제재수단을중장기적으로검토하겠다는입장도밝힌바있다.아울러개인정보위는과징금이피해자구제와재발방지투자로직접연결될수있도록'피해구제기금'을신설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송위원장은"하나의정책방안으로만들어두고막시작하는단계"라면서도"직접구제보다는피해를막고,피해구제를위해노력하고있는개인을도와주는차원에서의인프라기능을강화해야한다"고했다.유심해킹(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최근나온SKT분쟁조정안과관련해송위원장은"분쟁조정위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독립적으로운영되는기구"라며"개인이전체적보상측면에서충분히보상받지못했을때같이작동하는구조"라고설명했다.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지난3일3천998명의가입자가SKT를상대로제기한분쟁조정신청에대해각30만원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고권고했다.KT의개인정보유출사건과관련해서는"아직조사가진행중으로,마무리되면명확히설명할수있을것"이라고말을아꼈다.최근SKT개인정보유출사건외에KT,롯데카드,SK쉴더스등굵직한사건조사가잇따르면서개별사건에대한조사·처분결정이지연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대해송위원장은"조사가상당히많이진행되고있는것은사실"이라며"전반적인사고의규모나개인에미치는영향을감안해한정된인력을배분해서조사하다보니경미한건처분이오래걸리는측면도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2022년조사관수가31명이었는데현재도변동이없다"며"반면처분건수는56%,사고규모는500%이상늘었다"고덧붙였다.ISMS-P(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제도와관련해서그는"최근인증을받은기업에서도사고가발생하면서'인증의실효성이있는것이냐'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며"ISMS-P는ISMS와달리의무가아니지만,인증을받은기업들의보호수준은전반적으로향상됐다"고밝혔다.이어"인증제도만으로모든사고를막을수는없지만,기업의보안수준을높이는데일정부분기여해왔다"며"서면심사에그쳤던절차를개선해현장·예비심사등을도입하고,인증이후에는1년에한번씩모의해킹이나사후심사를실시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밖에송위원장은공공기관에서의개인정보유출을막기위해과징금외의다양한해법을고려중이라고밝혔다.그는"공공기관은과징금제도만으로는분명히한계가있다"며"개인정보보호수준평가를공개하는방향도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공공기관부터단계적으로ISMS-P인증을의무적으로받는방향도고려중"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