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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송경희 개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사고 심각·반복시 강력 처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05 18: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사전규제 강화기조는 아냐"…과징금으로 '피해구제 기금' 신설 검토 조사지연 지적에 "조사관 30여명 불과"…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평가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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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례 브리핑하는 송경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5 uwg806@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80618567ypbi.jpg" data-org-width="1200" dmcf-mid="0ofy27OcY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80618567ypb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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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 브리핑하는 송경희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5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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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5일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전 예방'이라고 하는 게 절대 사전 규제의 의미는 아니다"며 "사전 예방 체계를 사전 규제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가 앞으로 새로운 규제를 다수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의에는 "규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비용보다 커야 한다"며 "어떤 규제를 만들 때도 심사숙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예방에 투자해도 100% 막을 수는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사고가 나더라도 노력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규제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투자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하나의 정책 방안으로 만들어두고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도 "직접 구제보다는 피해를 막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개인을 도와주는 차원에서의 인프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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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심 해킹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80618740dkfc.jpg" data-org-width="1200" dmcf-mid="pGjoWCMV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05/yonhap/20251105180618740dkf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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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심 해킹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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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나온 SKT 분쟁조정안과 관련해 송 위원장은 "분쟁 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개인이 전체적 보상 측면에서 충분히 보상받지 못했을 때 같이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3천998명의 가입자가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으로, 마무리되면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최근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외에 KT, 롯데카드, SK쉴더스 등 굵직한 사건 조사가 잇따르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처분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반적인 사고의 규모나 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한정된 인력을 배분해서 조사하다 보니 경미한 건 처분이 오래 걸리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변동이 없다"며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고 덧붙였다.
 ISMS-P(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제도와 관련해서 그는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증의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ISMS-P는 ISMS와 달리 의무가 아니지만,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보호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제도만으로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만, 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며 "서면 심사에 그쳤던 절차를 개선해 현장·예비 심사 등을 도입하고, 인증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모의해킹이나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송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과징금 외의 다양한 해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은 과징금제도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공개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ISMS-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는 방향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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