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초적예산안검토필요”지적내년검찰청예산1조2600억여원중‘수사·기소분리’에따른검찰개혁관련예산은‘0원’인것으로나타났다.국회는법무부가제출한2026년도예산안에대해“관련예산안등이전혀편성되지않았다”며최소한의‘준비성예산’이라도검토했어야한다고지적했다.검찰청폐지와공소청신설등을담은개정정부조직법이지난9월말통과된이후1년의유예기간을거쳐내년10월부터시행되는데,정작정부에서는아무런대비가없다고꼬집은셈이다.6일국민일보가입수한‘2026년도법무부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를확인한결과,검찰청소관내년도예산안은전년도추경예산대비98억2900만원(0.8%)증액된1조2632억7100만원이편성된것으로확인됐다.문제는이가운데정부·여당이추진중인검찰개혁과관련해반영된예산은전무하다는사실이다.개정정부조직법에따르면내년10월부터검찰청은사라지고법무부소속공소청과행정안전부소속중대범죄수사청이분리·신설될예정인데,이와관련된최소한의예산안조차잡혀있지않은것이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은“현재편성·제출된예산안은전부종전검찰청체제를전제하고있다”며“공소청출범에대비한조직재편비용이나인력재배치등에따른소요경비,정보시스템이관및청사이전관련예산안등은전혀편성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법무부는이에대해“현재공소청의기능,인력규모등구체적사항이정해지지않은상황”이라며“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검찰개혁추진단’에서구체적논의가있을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검찰개혁추진단논의를통해공소청과중수청설치등에따른예산규모가어느정도윤곽이잡혀야한다는취지다.법사위전문위원은“현단계에서는구체적예산항목으로반영하기어려운측면이있을것”이라면서도“개정정부조직법시행일정상으로는2026년상반기중공소청으로전환준비가본격화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고,이에대비해기초적예산안등에대한검토도일정부분필요한측면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기존검찰청기능중공소제기·유지및형집행등관련사무는공소청이인계받고,중대범죄수사에관한사무는중대범죄수사청으로승계될것”이라며“이를위한조직정비및검사·수사관인력재배치등은2026년도내에실시되어야할필수적사항”이라고강조했다.법사위전문위원은“이과정에서청사배치,전산망이관·통합,행정지원체계구축등각신설기관의초기정착을위한비용지출도불가피할것”이라며“준비성예산을미리검토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구자창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산주의와상식사이에선택해야"…민주당전체를급진좌파로묘사시도"中·러,4∼5년내로美핵무력따라잡을수도…3국비핵화계획준비"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민주당내진보세력을상징하는조란맘다니의뉴욕시장당선에대해미국을공산화하려는민주당의시도라며'이념공세'를펼쳤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열린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의회민주당이미국에어떤짓을하고싶어하는지알고싶다면그냥어제뉴욕시선거결과를보면된다.민주당은이나라최대도시의시장에공산주의자를앉혔다"고말했다.그는"내가수년간경고했듯이우리의적들은미국을공산주의쿠바,사회주의베네수엘라로만들기로작정했다"면서"마이애미는곧뉴욕시의공산주의를피해달아나는이들을위한피난처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미국남단에위치한마이애미는쿠바와가까워그간정권을피해바다를건너온쿠바난민이다수정착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공산주의와상식사이에선택해야한다"면서"내가백악관에있는한미국은어떤방식,모양,유형으로든공산화하지않을것이다.우리가막겠다"고강조했다.맘다니美뉴욕시장당선인[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대선승리1년을맞아열린이날행사에서그간치적을자랑하는데상당한시간을할애했다.백악관도트럼프대통령이이행한공약을상세히나열한자료를배포했다.트럼프대통령은"2024년11월5일미국인들은우리정부를되찾았다.우리주권을되찾았다.우리는어젯밤뉴욕에서주권을조금잃었지만,우리가잘처리하겠다.걱정하지말라"고말했다.이어"이제공산주의자가뉴욕에서어떻게하는지보자"면서"우리는뉴욕이성공하기를바란다.우리는어쩌면약간도와주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선거전에는맘다니가시장이되면뉴욕시에대한연방정부의자금지원을제한할수있다고경고한적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저녁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도맘다니당선인을향해불편한감정을드러내면서자기가연방자금줄을쥐고있다는사실을다시상기시켰다.트럼프대통령은맘다니당선인이승리연설에서자신을향해도발적인발언을한것을두고"그는나에게매우친절해야한다.그에게가는많은것들을승인하는사람이나이기때문이다.그러니그는첫발을잘못뗐다"고말했다.이어맘다니가"매우위험한발언"을했다면서"그는워싱턴을좀존중해야한다.그러지않으면그는성공할가능성이없다"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이맘다니당선인을공산주의자로몰아가는것에대해CNN등미국언론은민주당내에서도다소급진적으로평가받는맘다니당선인의민주사회주의정책기조가민주당전체를대변하는것처럼보이게하려는시도라고평가했다.현재민주당은재집권전략을두고중도파와진보파가경쟁하고있으며민주당내에서도너무급격한'좌향좌'가당장인기를끌수있을지는몰라도장기적으로중도성향유권자를소외시킬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22∼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하지않는다고재확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미국의핵무력이세계에서가장강력하지만,러시아와중국이4∼5년내로따라잡을수있다면서"우리는어쩌면우리3국을비핵화하기위한계획을준비하고있으며그게효과가있을지보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전에도러시아및중국과핵군축협상이가능하다는입장을밝혔지만,구체적인계획이나로드맵을제시하지는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상흑자134.7억달러…29개월연속흑자반도체수출사상최대+승용차수출도↑10월연휴조업일수감소에도통관수출소폭축소그쳐반도체슈퍼사이클효과"큰변수없으면11·12월호조지속"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가134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역대2위흑자규모로,9월기준사상최대치다.상품수지역시역대2위수준으로호조세를나타냈다.반도체수출이사상최대치를기록한데다,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선박등의수출도늘어난영향이다.올해경상수지흑자는사상최대치를예상했던지난8월전망(1100억달러)역시넘어설가능성이커졌다.한미·한중관세협상이타결·유예되면서관련불확실성이해소된데다반도체'슈퍼사이클'흐름이예상보다강화한영향이다.남은4분기큰변수가없다면사상최대연간경상흑자달성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미국관세영향은내년점진적으로확대될것이라는평가다.올해소비자가격전가를지연했던업체들도내년이후이를서서히반영할것이란이유에서다.반도체수출'사상최대'+승용차작년9월추석연휴기저효과…상품수지역대2위6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9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134억7000만달러를나타냈다.흑자규모는지난6월(142억7000만달러)에이어역대2위를기록했다.9월기준으론사상최대치다.2023년5월이후29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흐름을지속했다.흑자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112억9000만달러)과전월(91억5000만달러)대비모두늘었다.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142억4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2017년9월(145억2000만달러)에이은역대2위기록이다.흑자폭역시전년동월(106억7000만달러)과전월(94억달러)대비모두증가했다.수출이수입보다더크게늘면서흑자규모가확대됐다.수출은672억7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9.6%늘었다.2개월만의증가전환이다.사상최대기록을경신한반도체등IT품목의수출증가세가지속된가운데,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등비IT품목도수출이늘어난영향이다.올해9월통관기준반도체수출은167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22.1%급증했다.무선통신기기도5.3%늘며IT품목수출증가율은13.9%에달했다.비IT(11.8%)역시승용차가60억4000만달러로14.0%증가했고,화공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철강제품(2.5%)등도늘었다.경기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연합뉴스수입은530억2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4.5%증가했다.국제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회복과영업일수증가의영향으로자본재,소비재의증가폭이커지고원자재도늘면서3개월만에증가전환했다.지난9월통관기준원자재수입은244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0.4%증가했다.화공품(10.2%)과가스(2.4%)등이늘어난반면석탄(-6.8%),석유제품(-9.8%),원유(-13.3%)등이줄면서소폭증가에그쳤다.자본재는218억4000만달러로12.2%늘었다.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등이자본재수입증가를이끌었다.반도체는0.7%소폭하락했다.소비재는100억7000만달러로22.1%크게증가했다.승용차(36.3%)가높은증가세를이어갔고,직접소비재(21.4%),곡물(8.4%),비내구소비재(3.1%)등도늘었다.신승철한은경제통계1국장은"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호황이올해경상흑자규모확대의가장큰요인"이라며"자동차역시대미수출은줄었으나유럽등기타지역으로의수출이선방하고있고,선박수출호조세도지속되는등비IT품목도수출다변화등에따라양호한흐름을나타내고있다"고짚었다.국제유가하락에따른수입감소역시경상흑자규모확대에일조하고있다는분석이다.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본원소득수지'9월역대2위'서비스수지는33억2000만달러적자를나타내며전월(-21억2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운송수지(-1억2000만달러)가5개월만에적자전환하며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를이끌었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역시8억5000만달러적자를나타냈다.전월의계절적인사용료수입집중이해소되며적자폭을확대했다.여행수지(-9억1000만달러)는전년동기(-9억5000만달러)와전월(-10억7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소폭줄였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수지를중심으로29억6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흑자규모는9월기준지난해(31억달러)에이은역대2위다.배당소득수지는23억6000만달러흑자로,전월의계절적인분기배당지급이해소되며흑자폭이커졌다.자산에서부채를뺀금융계정순자산은129억달러증가했다.전월(78억8000만달러)대비증가폭을확대했다.직접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56억6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18억달러늘었다.증권투자는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11억9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주식과채권모두고르게90억8000만달러늘었다.파생금융상품은8억달러감소했다.기타투자는자산이기타자산을중심으로111억1000만달러증가하고부채는차입을중심으로73억6000만달러늘었다.준비자산은39억9000만달러증가했다.10월추석연휴영향소폭감소에도"큰변수없으면사상최대경상흑자"10월엔경상수지흑자규모가소폭줄어들전망이다.그러나남은11월과12월반도체수출호조세가예상수준으로이어진다면올해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달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됐다.한은은앞서지난달23일기준금리결정과함께내놓은'경제상황평가'를통해올해와내년경상수지흑자규모가지난8월전망수준(올해1100억달러,내년850억달러)을웃돌것이라고내다봤다.반도체경기호조가예상수준을넘어설가능성이있다는판단등이작용했다.신국장은"10월통관기준무역수지흑자는60억6000만달러로전월대비축소됐으나10월초장기추석연휴로조업일수가줄어든일시적영향이었다"며"11월과12월반도체수출호조와유가안정,본원소득수지흑자유지등이예상대로이어지면양호한흐름을회복할것"이라고말했다.전망상향예고의가장큰요인으로는반도체호조세가예상보다강하다는점을꼽았다.신국장은"(예상을웃도는반도체호조세와)한미관세협상타결,미중관세협상유예등으로관련불확실성이완화된영향까지반영해11월수정경제전망이보다자세히나올것"이라고설명했다.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도향후경상수지흐름에영향을줄변수로꼽혔다.신국장은"구체적으로어떤돈이나가고어느부분에투자가이뤄질지를지켜봐야한다"면서도"(원론적인수준에서)연간200억달러한도내상업적투자는원부자재수출등을통한상품수지기여,사업이본단계에접어들어영업이익이발생할시본원소득수지(투자소득수지)개선등을통해경상수지흑자를늘리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고짚었다.다만제조업공동화와국내투자여력위축,국내기업의해외이전우려등도있는만큼,정부와기업이우리경제에이익이되는방향으로협의를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가지난8월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는모습.권도현기자김건희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자신이받은통일교측의청탁용선물을‘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1개,천수삼농축차(인삼차)2개’로인정한것으로6일확인됐다.전날‘샤넬가방2개를받았다’정도만인정한것과달리,유모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샤넬가방3개와구두1개로교환한것까지자신이받은선물로모두인정한것이다.6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김여사측은지난3월법원에낸의견서에“공소사실중2022년4월7일자802만원상당의샤넬가방등수수,2022년7월5일자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등수수사실은인정한다”고밝혔다.이샤넬가방2개는김여사가유모전대통령실행정관을통해샤넬가방3개와샤넬구두1개로각각교환했다.김여사측은이교환된물품수수를모두인정한것이라고밝혔다.두차례가방을선물받았을때액상불상의인삼차도있어이역시수수인정금품목록에포함됐다.김여사는2022년4~7월통일교측으로부터전씨를통해윤석열전대통령직무와관련된청탁과함께6220만원짜리그라프목걸이와각각802만원·1271만원상당의샤넬가방2개,인삼차2개를받은혐의(알선수재)로구속기소됐다.김여사의공소장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전씨에게전달한샤넬가방이2개로적시돼있지만,교환이이뤄져실제수수물품개수에서차이가있다.김여사측은특검수사를받으면서교환한샤넬구두와관련해발사이즈가맞지않는다는이유를대며수수의혹을부인했는데이마저도거짓이었음이드러났다.김여사측은뒤늦게사실을인정하면서도샤넬구두는물론샤넬가방을“사용하지않고이미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고주장하고있다.특검측은구두밑창이해진상태였던점등에비춰볼때김여사측의주장을믿기어렵다고본다.김여사는그간전씨를통해받은명품수수의혹을부인하다가일부혐의사실을인정한다며지난3일법원에의견서를내고전날언론에알렸다.다만김여사측은“통일교와의공모나어떠한형태의청탁,대가관계도존재하지않았다”고밝혔다.☞[단독]‘샤넬수수’돌연인정김건희“인디언기우제식수사강요···여론광풍속과도한비난두려웠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11052025001유선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최종후보…다음주탄녹위·국무회의의결거쳐확정여당소속국회기후특위위원장도"미래세대책임등기대에못미쳐"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대국민공개논의공청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우리나라의새온실가스감축목표는2035년까지2018년대비'50∼60%'감축또는'53∼60%'감축중에서정해진다.현행목표는'2030년까지2018년대비40%감축'이다.정부는6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를열고최종후보2가지를공개했다.최종2035NDC는다음주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그다음주에유엔에제출된다.각국은2015년체결된파리협정에따라5년마다NDC를수립해제출해야한다.후보는그간논의된안들과달리'범위'로제시됐다.첫번째후보는'2035년까지2018년대비50%감축'을하한으로,'60%감축'을상한으로하며두번째후보는첫번째후보와하한만'53%감축'으로다르다.2018년(온실가스순배출량7억4천230만t)대비50%를감축하면2035년배출량이3억7천120만t,53%감축시엔3억4천890만t,60%를줄이면2억9천690만t이다.작년국가온실가스배출량은6억9천160만t(잠정치)이다.이를고려하면앞으로10년간최소3억2천40만t,최대3억9천470만t의온실가스배출량을줄여야하는셈이다.앞서정부가진행한6차례토론회에서는정부가제시한▲48%감축▲53%감축▲61%감축▲65%감축등4가지안을가지고논의가이뤄졌다.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대국민공개논의공청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단일수치가아닌범위로NDC를제출하는국가도적지않다.지난달까지66개국이2035NDC를제출했고미국(2005년대비61∼66%감축)과유럽연합(1990년대비66.25∼72.5%감축),캐나다(2005년대비45∼50%감축),호주(2005년대비62∼70%감축)등이범위로NDC를설정했다.영국(1990년대비81%감축)과독일(1990년대비77%감축),일본(2013년대비60%감축)등은범위가아닌단일감축률을목표로제시했다.통상NDC를설정할때온실가스배출량이정점이었던해를기준으로삼기에나라별로기준연도가다르다.이날정부가내놓은후보는'48%감축도어렵다'라는산업계의불만을잠재우기도어렵고,지구온도상승폭을산업화이전대비1.5도이하로억제한다는파리협정목표에부합한다는평가도받지못할것으로보인다.앞서유엔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는전세계가온실가스배출량을2019년대비60%이상줄여야지구온도상승폭을1.5도이하로억제할가능성이50%는된다고밝혔으며이를국내에맞춰적용한것이'2018년대비61%감축'이다.지난해헌법재판소가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결정을내리며제시한기준을충족하는지도의문이제기될것으로예상된다.헌재는온실가스감축목표가'전지구적온실가스배출량감축에기여하고미래세대에과중한부담을이전하지말아야하며과학·국제기준에부합해야한다'고강조했다.'기후헌법소원헌법불합치결정1주년'(서울=연합뉴스)이재희기자=27일서울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앞에서청소년기후소송등기후소송청구인들과변호인단이'기후헌법소원결정1주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는정부가2031년이후온실가스감축량을설정하지않은것은국민기본권을보호하지못한것이라며지난해8월29일탄소중립기본법제8조제1항에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email protected]만약2050년탄소중립(온실가스순배출량0)을달성한다고하고2018년부터매년같은비율로온실가스배출량을줄일경우2035년달성해야하는감축률이53%이다.53%보다낮은감축률이포함된'2018년대비50∼60%감축'이2035NDC가되면'초기엔배출량을적게줄이고,시간이갈수록더줄이는경로'도가능해미래세대에부담을줄수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이날공청회에서"시민사회는61%이상,65%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감축해야한다고했고산업계는48%감축도현실적으로어렵다고호소했다"면서"정부는상반된의견속에균형점을찾고자노력했다"고말했다.이어"이재명대통령은유엔총회에서국제사회와함께책임감있는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을약속했고오늘논의할2035NDC는그약속의실현"이라면서"전지구적감축에기여하고미래세대에과중한부담을지우지않는책임감있는목표를수립해답할것"이라고했다.그러나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인위성곤의원은김장관에이어연단에올라"(정부가제시한후보가)이대통령이말한책임감있는목표에부합한다는김장관말에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면서"국제사회기여,미래세대에대한책임,과학적근거측면에서기대에못미친다"고비판했다.기후특위는정부에2035NDC를65%감축으로설정하라고제안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씨에게금거북이등을건네인사를청탁한의혹을받는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을오늘(6일)소환합니다.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조사는조금뒤인오전10시에예정돼있습니다.이전위원장은휠체어를타고이곳특검팀사무실에도착할것으로보이는데요.이전위원장은지난달두차례특검의출석요구를받았으나건강상이유를들어불응한바있는데요.다만왼쪽발목수술을받았다며"회복되는대로출석해조사에임할예정"이라는입장을낸바있어,오늘조사에는응할것으로보입니다.특검은지난7월김건희씨일가가운영하는요양원등을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이전위원장이전달한것으로의심되는금거북이와윤석열전대통령당선축하카드를발견한뒤수사를이어오고있는데요.이과정에서추사김정희의세한도복제품과한지공예품등을김씨에게전달한정황도발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팀은이전위원장이대선전후로김씨측에각종금품을건네며인사를청탁한것으로의심하고있는데요.지난해9월김씨와종묘망묘루에서차담회를연의혹도수사대상이라,특검팀은김씨와이전위원장의관계를비롯해의혹전반을들여다볼것으로보입니다.오늘이전위원장은참고인신분이지만,조만간피의자로전환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런가운데특검은오늘오전윤전대통령부부자택인아크로비스타등7곳에수사관을보내압수수색도나섰는데요.압수수색은한남동관저인테리어를맡았던21그램을둘러싼의혹과관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김건희씨는어제,돌연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명품가방을받았다고인정했죠?관련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김건희씨는어제자신의6차공판을앞두고공소사실일부를인정했습니다.지난3일법원에제출한의견서에따르면,김씨는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샤넬가방을받았다고밝혔는데요.다만전씨를통해통일교로부터각종이익을주고받기로공모하진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그간혐의를부인한이유에대해서는디올가방사건을언급하며"과도한비난과책임을짊어질수있다는두려움에순간적으로잘못된판단을했다"며재판부에참작을호소하기도했습니다.다만김씨는청탁은전달되지않았다며특검이주장하는청탁이알선수재죄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는입장입니다.이런가운데김씨에게전씨를소개한것으로알려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주포이모씨도특검팀수사대상에올랐는데요.특검은이씨의의미있는피의자로보고혐의입증을위해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다만지난달17일압수수색과정에서도주한것으로확인돼신병확보는현재까지실패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현장연결신용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2위월간흑자…수출9.6%늘어상품수지142.4억달러운송적자전환등에서비스수지-33.2억달러…적자폭커져9월경상수지135억달러흑자…반도체등수출호조에동월기준최대(평택=연합뉴스)홍기원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기자=반도체등의수출호조로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29개월째흑자기조를이어갔다.한국은행이6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통계에따르면9월경상수지는134억7천만달러(약19조4천억원)흑자로집계됐다.전월인8월(91억5천만달러)과작년같은달(112억9천만달러)보다각43억2천만달러,21억8천만달러늘어월간흑자기준으로역대2위를기록했다.9월끼리만비교하면사상최대규모다.연속흑자기간도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길다.올해들어9월까지누적경상수지흑자(827억7천만달러)는지난해같은기간(672억3천만달러)보다약23%많다.신승철경제통계1국장은"1∼9월누적경상수지가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며"반도체가슈퍼사이클에접어들어수출이호황이었고,자동차도미국외유럽등기타지역으로수출다변화가이뤄지면서선방했다"고말했다.그는"한미,미중관세협상우려가어느정도완화된부분도반영될것"이라고덧붙였다.월별경상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항목별로는상품수지흑자규모(142억4천만달러)가역대9월가운데2017년(145억2천만달러)에이어두번째였다.수출(672억7천만달러)이작년같은달보다9.6%증가했다.8월(564억4천만달러)보다도63억달러이상불었다.통관기준으로반도체(22.1%)·승용차(14.0%)·화학공업제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무선통신기기(5.3%)등이전년동월대비늘었지만,반대로컴퓨터주변기기(-13.5%)는뒷걸음쳤다.지역별로는동남아(21.9%)·EU(19.3%)·일본(3.2%)등에서호조를보인반면미국(-1.4%)에서고전했다.수입(530억2천만달러)의경우작년같은달(507억3천만달러)보다4.5%많았다.국제유가하락등에원유(-13.3%)·석유제품(-9.8%)·화학공업제품(10.2%)·가스(2.4%)등원자재수입증가율은0.4%에그쳤지만,국내소비회복과영업일수증가등의영향으로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등자본재수입이12.2%나늘었다.승용차(36.3%)등소비재증가율도22.1%에이르렀다.서비스수지는33억2천만달러적자로집계됐다.적자규모가전월(-21억2천만달러)이나작년9월(-21억달러)보다커졌다.서비스수지가운데여행수지적자(-9억1천만달러)는8월(-10억7천만달러)보다줄었지만,운송수지(-1억2천만달러)가5개월만에적자로돌아섰다.8월보다사용료수입이줄면서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적자폭(-8억5천만달러)도8월(-6천만달러)보다확대됐다.본원소득수지흑자(29억6천만달러)는8월(20억7천만달러)과비교해약9억달러늘어같은달기준으로역대2위를기록했다.특히8월의계절적분기배당지급요인이해소되면서배당소득수지흑자폭이15억8천만달러에서23억6천만달러로커졌다.신국장은"10월경상수지는추석연휴에따른조업일수감소로9월보다흑자규모가줄어들것"이라며"반도체수출호조,유가안정,본원소득수지흑자기조등을고려하면11∼12월에는다시양호한흑자흐름을유지할것"이라고예상했다.월별금융계정·자본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금융계정순자산(자산-부채)은9월중129억달러불었다.직접투자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56억6천만달러,외국인의국내투자가18억달러각각늘었다.증권투자에서는내국인의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11억9천만달러증가했고,외국인의국내투자역시주식과채권모두고르게90억8천만달러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안50~60%·2안53~60%이날공청회통해최종안결정정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설정과관련해당초예상했던단일목표치대신상·하한을두는'범위형목표안'으로방향을정했다.감축수준을둘러싼산업계·환경계의입장차를좁히지못한상황에서사회적수용성과정책실행가능성을함께고려해야한다는판단이반영된것으로해석된다.정부는6일공청회를통해최종의견을수렴한뒤목표치를확정한다는계획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6일공개한'2035NDC'에따르면정부는기준연도인2018년온실가스배출량(7억4230만t)을기준으로한감축목표를두가지안으로제시했다.1안은2035년까지하한선50%,상한선60%로감축목표범위를설정했고,2안은하한선53%,상한선60%로제시했다.두안모두최대감축목표는60%로동일하지만,하한선에서차이를두며감축강도에폭을마련했다.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공청회(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6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대국민공개논의공청회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정부는당초단일수치형태의감축목표제시를검토했지만,산업구조특성과기술여건,에너지전환속도,경기변수등을고려할때목표의유연성을확보하는방식이적절하다는내부조정을거쳐'하한~상한'범위설정으로선회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최근국내산업계가철강·석유화학등다배출업종의감축여력에한계가있다고반복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데다,재생에너지보급속도와전력망확충속도간격차등현실적제약을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정부내부에서도확대된것도영향을미쳤다는평가다.정부는이번감축목표가단순한감축수치선언을넘어성장전략과산업전환전략을포괄하는'그린전환(GX.GreenTransformation)'정책의핵심축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전력부문에서는재생에너지확대와화석연료발전축소,산업부문에서는공정전기화와연료탈탄소화,수송부문에서는전기·수소차전환가속,건물부문에서는난방및열공급의전기화확대등을주요감축수단으로제시했다.또한농축수산·폐기물·흡수원부문에서는재생연료사용확대,가축분뇨처리개선,신규흡수원확충등의조치를추진하고,산업및에너지구조전환과정에서생길수있는지역·업종별피해를완화하기위한'정의로운전환'정책도병행한다는방침이다.다만각계반응은엇갈리고있다.산업계는"재생에너지인프라와전력망구축속도가뒷받침되지않는상황에서감축목표만높여서는국제경쟁력약화와생산차질위험이크다"며하한선중심의목표설정을요구해왔다.반면환경단체들은"지구평균기온상승을1.5℃이내로제한하기위한국제기준에비춰볼때50%대감축은여전히미흡하다"며60%이상의무화를요구하고있다.정부는이날공청회및전문가검토등을거쳐최종안을결정한다는입장이다.공청회에서는부문별감축가능성,기술로드맵,전력수급계획과의정합성등을논의한다.공청회를거쳐정부안을마련한뒤이달초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국무회의심의·의결을거쳐2035NDC를확정하고이달10~21일브라질벨렝에서열리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발표한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이번온실가스감축목표수립과정은국민과함께만든공론화의새로운모델"이라며"실현가능성과국제적책임을조화한목표를통해대한민국이녹색전환의선도국가로도약할것"이라고말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이비붐70년-고도성장기거친1세대‘富의지도’1990년대경제성장기당시에3040강남팽창·신도시개발에내집등부동산투자집중2000년대소득증가‘자산불리기’예금·주식등에눈돌려포트폴리오다양화시작2010년대2015년은퇴‘스타트’안전자산선호도높아금융사연금상품봇물2020년대저금리속주식투자늘고금융자산약30%로강화금·가상자산등에도관심그래픽=권호영기자대한민국의지난해기준가구평균자산은약5억4000만원이었다.9년전(2015년)3억4685만원대비54%증가한수치다.이같은가계자산의증가는과거수십년간경제활동의주축으로.최근은퇴를하거나,앞둔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들의자산형성과도맥을같이했다.#부채뺀순자산평균5억30일국가데이터처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공동조사해지난해발표한‘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에따르면지난해국내가구평균자산은5억4000만원으로2015년3억4685억원보다2억원가량(54%)늘었다.부채를제외한순자산은가구평균4억4894만원으로전년대비3.1%증가했다.세대별로보면은퇴세대이자베이비부머세대가포함된60세이상의순자산이5억1922만원으로가장많았고전년대비증가율도6.8%로가장높았다.이는40대(3.4%)나50대(2.8%)를제친상승률이다.60대이상세대의자산은거주주택과거주주택이외부동산등,부동산자산비중이높다(70%대)는게특징이다.전월세보증금이차지하는비중은2.9%로가장낮은수준이다.이는이들의자산가치증가가주택가격의상승과맞물려있다는점을보여준다.은퇴세대이지만사실상경제활동을계속하고있기도하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6월60세이상인구는전체경제활동인구의24.0%(720만6000명)를차지했다.이들의평균가구소득도5512만원수준이다.그래픽=권호영기자#집값상승에불어난재산베이비부머들의자산은그들이사회에서활발하게경제생활을하던시기의국내경제상황을반영한다.고도성장시기에경제활동을시작해급여를모아집을사고주택가격이오르면또돈을보태고빚을내주택의크기를늘리면다시가격이오르는상승구조속에서비교적높은자산가치를가진부동산을보유한세대가됐다.고도성장을구가하던1990년대초반,30대중후반에서40대초반이었던베이비부머들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까지이어진호황속주택마련과부동산투자에집중했다.강남이팽창하고정부의신도시개발로200만가구가공급되는가운데내집마련에나섰고부동산이주요자산축적수단이됐다.그러나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가닥치며부채상환부담에자산가치가하락했다.이시기전체자산포트폴리오에서부동산비중은70~80%로높았으며,금융자산(예금,주식)은20%미만수준이었다.베이비부머의자산구성은주로주택과토지중심으로,외환위기후구조조정으로인해예금을중심으로한안정적금융자산의비중이다소상승하는흐름을보이기도했다.#주식투자등자산다각화40대중반에서50대초반이된베이비부머들은외환위기극복후경제회복기를맞아소득증가와자산축적이본격화되었다.중화학공업성장으로안정적일자리가증가했으며부동산시장회복으로주택가치가상승했다.자산포트폴리오에서부동산비중은여전히평균70%이상을차지했으나,예금과주식,연금등의금융자산이점차늘어나면서부동산자산비중이하락했다.‘2012년가계금융·복지조사’를보면2010년75.9%에달했던부동산자산의비중은2012년69.9%로떨어졌고금융자산은21.3%에서24.9%로상승하는등포트폴리오다양화가시작됐다.이시기일부베이비부머는부동산에쏠린자산을주식투자로전환하기시작했다.이후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금융자산을중심으로베이비부머들의자산가치가하락했다.이시기자산변화의핵심은부동산중심에서금융자산으로의초기다각화였다.#은퇴대비연금상품강화그래픽=권호영기자2010년대에는50대중반에서60대초반이된베이비부머들의은퇴가2015년부터본격시작됐다.이에따라은퇴대비에대한관심이높아지기시작했다.이시기에도자산중부동산비중은75~80%로높았으나,주택가격상승으로순자산이증가했다.금융회사들이연금상품을활발히내놓기시작한시기도이때부터다.금융자산의비중은20~25%로확대됐다.이시기50대의순자산은5억~6억원대에달했으나부동산집중으로인한유동성부족으로노후생활에대한우려가지적됐다.2010년대후반부터주식투자추세가다시나타났으나,안전자산에대한선호가여전히높았다.이시기변화는고령화로인한자산재배분으로,부동산에서금융자산으로의이동이가속화했다.2020년대들어60대중반에서70대초반에접어든베이비부머들은부동산을중심으로불려온자산을저금리기조속에서다각화하고있다.코로나19를겪으며저금리환경속주식투자가증가했으나전체자산에서부동산비중은60~70%로여전히높다.금융자산은25~30%로확대되었으며,과거예금에몰려있던데서벗어나주식과펀드,연금상품등다양화됐다.대체투자로금이나가상자산에투자하는사례도증가했다.2023년부동산가격하락시기를겪었으나연금과주식등금융자산이강화하는추세다.김진웅100세시대연구소장은“경제주축을담당한베이비부머세대들의자산형성방식은부동산을중심으로,다양한금융자산등으로다각화한특징이있다”며“향후2차베이비부머(1964~1974년생)세대들의은퇴가이뤄지는만큼,은퇴이후를준비한자산관리가중요하다”고말했다.박세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우리나라등세계각국에부과한광범위한관세가적법한지를다투는미국연방대법원의재판이시작됐습니다.워싱턴연결해서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정호윤특파원.[기자]워싱턴입니다.관세의적법성,보다구체적으로는트럼프대통령의전방위관세정책이대통령의권한에해당하는지를따지는미국대법원의재판이오늘처음열렸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관세부과의법적근거로삼은것이정당한지였는지가쟁점이었는데요.3시간가까이진행된재판은시종일관치열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측은미국의만성적인무역적자는국가안보와경제에큰위협이고,이런비상상황이관세부과의근거라는주장을펼쳤고요.소송을낸원고측은쟁점이자정부가관세부과의근거로삼은해당법안은대통령이마음대로관세를정하고변경할권한까지넘겨줬다고볼수없다고되받았습니다.양측의목소리차례로들어보시죠.<D.존사우어/미국법무부송무차관>"관세는인센티브이자압박수단이며지렛대이자협상카드입니다.(대통령의광범위한권한을인정했던)판결에서언급했듯관세는외국에서발생하는비상사태에대응하고다른나라들이그들의행동을바꾸도록유도하기위한수단입니다."<닐카티알/변호사(원고측)>"의회가'국제비상경제권한법'를제정하면서언제든,어느나라든,어떤제품이든대통령이마음대로관세를정하고변경할권한까지넘겨줬다고보는것은설득력이없습니다".1심과2심법원은"일방적관세부과는대통령의권한밖"이라며트럼프대통령을외면했는데요.보수성향대법관이다수인대법원에서도'비상사태'를근거로제한없는관세를부과할수있다는트럼프행정부의주장에는의구심을나타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대법원심리는미국이사느냐,죽느냐의문제라면서도설령재판에서패한다해도다른법을활용한대안을통해관세정책을이어갈뜻을비쳤습니다.오늘구두변론을시작으로재판은앞으로치열한심리를이어간뒤최종결론을내게될텐데요.미국의대법원재판도우리와마찬가지로중요사건의경우반년이상걸리는게일반적인데요.사안의중대성과전세계의관심이쏠려있는점을고려해이르면몇주안에최종결론을내릴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앵커]어제몇몇지역에서는트럼프정부출범이후처음선거가열렸는데요.트럼프의공화당이완패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기분이썩좋지않을것같은데요.[기자]네,말씀하신것처럼어제있었던미니지방선거에서버지니아와뉴저지주지사,뉴욕시장까지모두야당인민주당후보가독식했는데요.특히진보성향의30대,인도계무슬림인조란맘다니후보가뉴욕시장에당선돼화제를모았습니다.선거가시행된곳모두이른바블루월이라고불리는전통적민주당강세지역이기는하지만요.트럼프대통령취임후첫선거인만큼트럼프행정부에대한중간평가가될거라는분석이많았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국정운영에대한성적표가아니라역대최장기록을넘어선'셧다운'때문이라고해명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말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여론조사기관은셧다운이공화당에게부정적인영향이라고분석합니다.또내가(이름이)투표용지에없었기때문이라고도말합니다.그게(패배의)가장큰요인이었습니다."지금미국은민주당이초래한끔찍한정부셧다운한가운데에있다면서민주당의원들을태평양전쟁당시일본의자살특공대인'가미카제'같다고맹비난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민주당은)가미카제조종사들이에요.민주당의원들은가미카제들입니다.필요하다면나라를망칠겁니다."그러면서어제에이어이틀연속"필리버스터를끝내야한다"고촉구하면서공화당이일을해야할때라고강하게압박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원래민주당강세지역이었다며애써의미를축소하고패배의원인을다른곳에서찾으려는모습이역력했는데요.1년전압도적인승리를거뒀던대선과는확연히달라진선거결과에씁쓸한표정을못내지우지못했습니다.쉼없이이어졌던트럼프의마치불도저같은강공드라이브가앞으로도계속될지지켜보는것도흥미로운대목입니다.[앵커]마지막으로미국이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이예고했던핵무기시험의일환일까요?[기자]미군은오늘캘리포니아주반덴버그우주군기지에서탄두를장착하지않은대륙간탄도미사일'미니트맨3'를시험발사했다고밝혔는데요.사거리가9천600㎞에이르는미니트맨3는핵탄두를장착할수있는데요.마지막시험이바이든행정부때인2023년11월에있었으니까2년만에시험발사를한겁니다.말씀하신'트럼프의핵실험'발언이이에해당하는지는지금으로서는분명치않습니다.미국은시험발사전에러시아측에사전에알려준것으로전해졌는데요.푸틴러시아대통령은트럼프의핵실험계획은"심각한문제"라고규정하면서러시아관련기관에핵무기시험준비에관한제안서를제출하라고지시했습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연합뉴스TV정호윤입니다.[현장연결이현경][영상편집김세나]#트럼프#상호관세#연방대법원#IEEPA#관세정책#트럼프_가미카제#미니트맨3#ICBM#핵실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2025년9월국제수지(잠정)'경상흑자134.7억달러…29개월연속흑자반도체수출증가세지속+작년9월추석기저효과승용차수출도↑본원소득수지29.6억달러흑자…9월역대2위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가134억7000만달러를기록했다.역대2위흑자규모로,9월기준사상최대치다.상품수지역시역대2위수준으로호조세를나타냈다.반도체수출증가세가이어진데다,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수출도늘어난영향이다.경기평택항에컨테이너가쌓여있다.연합뉴스6일한국은행이발표한'2025년9월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134억7000만달러로,흑자규모역대2위를기록했다.9월기준으론사상최대치다.2023년5월이후29개월연속흑자로,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흑자흐름을지속했다.흑자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112억9000만달러)과전월(91억5000만달러)대비모두늘었다.경상수지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상품수지는142억4000만달러흑자를나타냈다.2017년9월(145억2000만달러)에이은역대2위기록이다.흑자폭역시전년동월(106억7000만달러)과전월(94억달러)대비모두증가했다.수출은672억7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9.6%늘었다.2개월만의증가전환이다.반도체등IT품목의수출증가세가지속된가운데,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등비IT품목도수출이늘어난영향이다.올해9월통관기준반도체수출은167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22.1%급증세를이어갔다.무선통신기기도5.3%늘며IT품목수출증가율은13.9%에달했다.비IT(11.8%)역시승용차가60억4000만달러로14.0%증가했고,화공품(10.4%),기계류정밀기기(10.3%),철강제품(2.5%)등도늘었다.수입은530억2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4.5%증가했다.국제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회복과영업일수증가의영향으로자본재,소비재의증가폭이커지고원자재도늘면서3개월만에증가전환했다.지난9월통관기준원자재수입은244억9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0.4%증가했다.화공품(10.2%)과가스(2.4%)등이늘어난반면석탄(-6.8%),석유제품(-9.8%),원유(-13.3%)등이줄면서소폭증가에그쳤다.자본재는218억4000만달러로12.2%늘었다.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등이자본재수입증가를이끌었다.반도체는0.7%소폭하락했다.소비재는100억7000만달러로22.1%크게증가했다.승용차(36.3%)가높은증가세를이어갔고,직접소비재(21.4%),곡물(8.4%),비내구소비재(3.1%)등도늘었다.경기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세워져있다.연합뉴스서비스수지는33억2000만달러적자를나타내며전월(-21억2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키웠다.운송수지(-1억2000만달러)가5개월만에적자전환하며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를이끌었다.여행수지(-9억1000만달러)는전년동기(-9억5000만달러)와전월(-10억7000만달러)대비적자폭을소폭줄였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8억5000만달러적자를나타냈다.전월의계절적인사용료수입집중이해소되며적자폭을확대했다.본원소득수지는배당소득수지를중심으로29억6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흑자규모는9월기준지난해(31억달러)에이은역대2위다.배당소득수지는23억6000만달러흑자로,전월의계절적인분기배당지급이해소되며흑자폭이커졌다.자산에서부채를뺀금융계정순자산은129억달러증가했다.전월(78억8000만달러)대비증가폭을확대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영진민원상담서백내장실손민원살펴민원인,지급기준정비대상사례업계,실손지급관련논란재점화우려도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민원현장을직접찾아소비자목소리를들었다.이자리에서실손의료보험민원으로백내장수술후보험금지급거부관련분쟁조정을신청한소비자사례에대해충분히살피겠다고안내했다.보험업계에선과거실손보험개혁논란의중심이던백내장관련민원이라는점에주목하고있다.대법원판결후보험금지급이크게감소했지만실손보험소비자보호및구제과정에서다시관련민원이늘고보험금지급도증가할수있는까닭이다.다만이번민원상담대상자는대법원판결후'지급기준정비방안'을통해보험금지급이가능한대상자에포함되는것으로파악,이외의사례에대해선이전처럼무분별한보험금지급은없을것이라는게금융당국입장이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5일민원인대상현장상담을진행했다./사진=금융감독원백내장실손민원인만난이찬진원장이찬진금감원장은5일민원상담을위해방문한민원인을대상으로현장상담을진행했다.이찬진원장은취임후줄곧소비자보호를강조했는데,금융소비자를직접만나목소리를경청하면서소비자와공감대를넓히고신뢰를높이는취지라는게금감원설명이다.주요상담내용중에는백내장실손관련민원이포함됐다.민원인은과거백내장수술을받았는데보험사가실손보험금지급을거부하고있다며분쟁조정을신청했다.이찬진원장은의사의진단으로수술을받았는데보험사가보험금지급을거부하고있다는민원인주장을경청하고법원판례등관련내용을충분히살펴보겠다고안내했다.▷관련기사:정후이찬진금감원장,'벨기에펀드·백내장실손'민원인직접만났다(11월5일)이번백내장실손민원사례는2023년말지급기준정비추진적용대상자다.2022년백내장실손관련대법원이입원치료가불필요한경우통원보험금(25만원내외)을지급하라는판결후대부분사례는통원한도로보상했다.이로인해통원한도를초과한치료비를지출한소비자중심으로분쟁이증가했다.이에금융당국은보건당국과협의등을거쳐백내장실손보험금지급기준정비방안을마련했다.△과잉진료·부당청구우려가적은고령자(수술일기준만65세이상)대상수술△단초점렌즈(건강보험급여항목)를사용한수술△종합병원과상급종합병원에서시행한수술등에대해선의사의백내장진단이확인되고보험사기정황등이없으면추가증빙자료없이수술필요성을인정하기로했다.백내장수술시기저질환과합병증·부작용발생,타수술병행등은입원이필요할수있다는점을고려해소비자가입원필요성을입증할수있는객관적인증빙서류를제출하면입원보험금이지급되도록보상기준을명확히했다.아울러2021년부터정비방안발표이전수술건에도소비자피해구제를위해소급적용하기로했다.하필'백내장'…업계'분쟁확산할라'이찬진원장이만난민원인은이같은정비방안사례에해당되는것으로확정되면입원보험금이지급될것으로예상된다.보험업계에선실손보험민원사례가백내장실손이라는점을경계하고있다.백내장은실손보험개혁필요성이대두된대표적인질환중하나다.논란의핵심은실손보험은비급여진료비용을보장해진료행위통제가어렵다는점이다.비급여진료는불법이아니라면의료기관이임의로가격을설정하고진료가가능하다.특히백내장수술관련다초점렌즈는비급여항목이다.다초점렌즈를사용한수술후입원치료를한것으로입원보험금을청구하면적게는수백만원에서많으면(양쪽눈모두수술)1000만원이상의보험금을받을수있었다.한보험사관계자는"입원치료와통원치료는보험금한도차이가크다"며"대법원판결전에는보험금한도가수천만원인입원치료로보험금을신청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고정당한수술이면입원으로처리해보험금을지급했다"고설명했다.이로인해백내장수술관련실손보험금지급액이빠르게증가했다.금감원에따르면백내장실손보험금지급규모는2020년7598억원에서2021년1조1210억원까지급증했다.이와관련백내장수술입원치료에대한대법원판결이2022년6월이뤄졌다.'다초점렌즈를사용한백내장수술후피보험자가입원을전제로실손보험입원보험금을청구한건'에대해대법원은"백내장수술이일반적으로입원치료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수술준비부터종료까지약2시간이소요됐고,수술후의사의지속적관찰이나특별한처치가기록에없었다는점이입원치료로볼수없다는근거가됐다.이후백내장수술을받아도실질적인입원치료필요성이인정되지않으면통원의료비한도내에서만보장된다.실제백내장실손보험금지급규모는대법원판결이있었던2022년8505억원,이후2023년상반기기준으로는606억원으로급감했다.이찬진원장이백내장실손민원인을살핀것을계기로관련분쟁확산여부에보험업계가주목하는이유다.보험업계관계자는"실손보험의가장큰문제는소수의가입자가전체보험금지급의절반이상을받는구조로백내장수술도대표적인사례였다"며"백내장수술실손보험금지급이다시늘어나면전체적인실손가입자들의보험료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점에서신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금융당국관계자는"백내장실손을입원치료로다인정하는게아니라분쟁사례에대해보는것"이라며"의료기관이잘못안내한내용등은소비자보호가필요한부분이지만실손보험금자체가많이지급되면건강보험재정문제에도영향을준다는점에서무분별한지급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노명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