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정부신뢰도낮아져우리나라사람들이느끼는삶의만족도가4년만에하락세로돌아섰다.코로나19와함께악화했던삶의만족도는2019년이후상승세를보이다4년만에마이너스전환했다.비만율,대인신뢰도등이회복세를이어가지못하면서전체적인만족도도내려갔다는분석이다.특히소득이낮고,연령이높을수록삶의만족도는낮게나타났다.통계청이24일발표한‘국민삶의질2024’보고서에따르면2023년한국인삶의만족도는6.4점으로,전년보다0.1점하락했다.지난21일서울세종대로사거리에서두꺼운옷을입은시민들이출근을하고있다.뉴스1삶의만족도는객관적삶의조건에대한주관적인만족정도를보여주는지표로,0∼10점으로측정한다.삶의만족도는2013년5.7점에서지속상승해2018년6.1까지올랐다.이후2019년6.0으로하락한뒤코로나19시기를거치며보합·상승했지만,4년만인2023년다시하락전환했다.삶의만족도에영향을끼치는주요지표인가족관계만족도가2022년64.5%에서2023년63.5%로떨어졌다.대인신뢰도역시2022년54.6%에서2023년52.7%로내려앉았고,기관신뢰도또한52.8%에서51.1%로하락했다.코로나19이후급격히악화된비만율(2019년33.8%→2020년38.3%)은2023년37.2%로소폭낮아지기는했지만,이전수준으로회복되지못하고있다.여가시간은2022년4.2시간에서2023년4.1시간으로줄었다.반면,고용률(62.7%)과대학졸업자취업률(70.3%),사회단체참여율(58.2%)등지표는2022년보다개선되면서상승세를이어갔다.삶의만족도는소득수준,연령에따라차이를보였다.소득이100만원미만인가구의삶의만족도는5.7점으로평균보다0.7점낮았다.소득이100만∼200만원미만인가구는6.1점,200만∼300만원미만인가구는6.2점이었다.반면소득이600만원이상인가구의만족도는6.6점으로평균을상회했다.연령별로는19∼29세와30∼39세에서각각6.5를기록했다.40∼49세삶의만족도는6.6이었다.반면고령층인50∼59세(6.4)와60세이상(6.2)의삶의만족도는상대적으로낮았다.횡단보도에한사람의그림자가길게드리워져있다.연합뉴스다른나라와비교해보면우리나라삶의만족도는여전히최하위권이었다.세계행복보고서의국제비교결과를보면한국의삶의만족도는2021∼2023년에6.06점으로OECD평균(6.69점)보다0.63점낮았다.38개국중만족도순위는33위로하위권이었다.우리나라보다만족도가낮은나라는튀르키예,콜롬비아,그리스,헝가리,포르투갈등이었다.이외에교육비부담도는2022년57.7%에서지난해60.9%로악화했다.다만,교육비부담도는2008년부터2020년까지64%이상이었던점을고려하면상대적으로개선된수치다.세종=안용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한계대화방서의원들요청에탈퇴…친한계"金개인행보에부담"헌화하는김상욱의원(광주=연합뉴스)정다움기자=24일오전광주북구국립5·18민주묘지에서국민의힘김상욱의원이묘역에헌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서울=연합뉴스)장아름정다움류미나기자=국민의힘김상욱의원은24일"역사적아픔의현장이자민주주의의상징인광주금남로에서탄핵반대·계엄찬성집회가열려송구하다"고말했다.김의원은이날광주국립5·18민주묘지를참배한뒤취재진과만나"12·3비상계엄당일부터광주항쟁과같이시민들이피를흘리는일은절대없게하고5·18영령들께송구하다는인사를꼭드려야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그는"그러던차에지난15일광주에서의계엄찬성집회를보고선을넘는일이라고판단해더서둘렀다"고말했다.김의원은"광주는불법비상계엄과독재에맞서시민들께서피흘리며항쟁하고학살이은폐됐던곳인데그런곳에서계엄군이십자군이라는표현까지등장했다는것은잔인한일"이라며"민주주의본질에대한모욕이자훼손"이라고질타했다.또"보수가중요하게생각하는민주주의·법치·헌정질서수호가치를기준으로볼때더분개할수밖에없는일"이라며"집회시위의자유를막지는못하겠지만행위에대한역사의평가는반드시있어야한다"고덧붙였다.김의원은"우리보수정당에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훼손하는언행이나오는것이진정한해당행위"라며"우리보수의가치가절대민주주의를함부로하는것이아니고소중히여기는것임을꼭말씀드리며제힘을다해지키겠다고약속드린다"고강조했다.김의원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중도보수'발언에대해서는"보수의가치가필요하다고선언하고보수의가치를인정하는것은감사한일이다.비판할것은아니다"라며"중요한것은앞으로어떤실행을해갈것인가라는문제"라고덧붙였다.김의원은이날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조합원20여명과묘역을찾아국화1천500송이를묘비에헌화했다.한편,김의원은전날친한(친한동훈)계단체텔레그램대화방인'시작2'에서다른친한계의원들의요청에따라대화방을나온것으로전해졌다.친한계한의원은통화에서"김의원이개별국회의원으로활동하는것은상관없지만,개인행보가한전대표와연결돼해석되는것은한전대표에게부담이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육본“지원종용?확인된바없다”“피의자신분연수지원,제한없다”국방위현안질의에답하는김현태특임단장-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이17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국민의힘소속위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이날회의는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회유의혹과관련해성위원장직권으로야당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열렸다.2025.2.17연합뉴스12·3비상계엄관련‘거짓증언’논란에휩싸인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육군본부제안으로해외연수를신청했다고밝힌가운데,육본은“확인된바없다”라는입장을내놨다.24일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배석진육군공보과장은‘군차원에서김현태단장의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지원을종용했느냐’는질문에“육군본부에서종용했다는언급에관해서는확인된바없다”라고답했다.김단장의지원여부도“공정한선발여건보장및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설명이제한된다”라고그는말했다.김단장이피의자신분으로해외연수를신청했는데절차상문제는없냐는물음에는“지원하는데는제한없는것으로안다”라고했다.野박선원의원제기‘해외파병부대장보직청탁의혹’부인“남수단파병부대장지원했지만피의자신분이어서제외”“차라리좀떠나있자생각…육본추천으로파키스탄지원”앞서김단장은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제기한‘해외파병부대장보직청탁의혹’을부인하는한편,육본추천으로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에지원했다는입장문을내놨다.김단장은21일변호인단편에보낸입장문에서“이번사건(12·3비상계엄)으로제가군생활을조금더하게되더라도진급과는무관한한직으로가야할것같다.국내에서보직을하는것보다는차라리좀떠나있자는생각에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에지원했다”라고전했다.그는자신이6월이후에갈수있는파병부대장을보니남수단한곳이남아있어지원했지만,피의자신분이라후보자에서제외됐고,이후육본에서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을추천해지원하게됐다고말했다.파키스탄지휘참모대학은교육기관으로,김단장은해외연수를신청한것으로보인다.김단장은“저는지금기소,불기소기로에있고,설사불기소되더라도군내징계가있을수있으며,현재진급은생각도할수없는상태”라며“국내에서지내기가너무어려운상황이라서잠시해외에나가있으려고하는것뿐이다.이또한가능성이높지않고,4월말심의라고하니조금기대만해보는정도”라고말했다.박선원의원은지난20일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단장의‘해외파병부대장보직청탁의혹’을제기한바있다.박의원은국민의힘소속성일종국방위원장을겨냥해“김현태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유니필(유엔평화유지군·UNIFIL)등해외파병부대장으로나가고싶다고인사청탁을하지않았나?(성위원장과김단장사이에)회유의거래가있었을수도있다고생각한다”라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단장은“해외파병부대장은이미추천에서누락됐는데무슨청탁을하느냐”며“무슨이유에선지모르나청탁으로공격하시는박선원의원님이원망스럽다”라고토로했다.해외파병부대장에지원을하기는했지만탈락했고,그과정에서인사청탁은없었다는주장이었다.성일종위원장질의에답하는김현태707특임단장헌재서“봉쇄는위협세력국회진입방어개념”국회의원본회의장출입차단의도없었다증언텔레그램들통,거짓논란…“복명복창”해명한편김단장은지난6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증인으로출석해“증인이부여받은‘봉쇄’의미는국회의원출입을막으라는게아니라매뉴얼에따라테러리스트등적대적위협세력이국회에진입하지못하도록방어하라는개념이냐”는윤대통령측질문에“네,맞습니다”라며국회의원의본회의장출입을막지않았다는취지로답했다.또‘150명이넘으면안된다’는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지시를받았으나‘150명’이국회의원을뜻하는것인지는계엄해제후언론보도를통해알았다며,국회의원의본회의장출입등을막을의도가없었다는식의발언을했다.하지만지난19일SBS는비상계엄당시국회에출동한707특수임무단텔레그램단체대화방에서김단장이부하들에게국회의원본회의장진입차단을지시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김단장은계엄당일오후11시46분“본회의장막는게우선”,“진입시도의원있을듯”,“문차단우선”,“진입차단막고”라는언급을연이어한것으로드러났다.이때문에김단장은헌재에서거짓증언을했다는의혹에휩싸였다.해당보도에대해김단장은곽전특전사령관의지시를복명복창하는차원이었을뿐,지시를한게아니라는취지로설명했다.그는“저는(당일)22시31분에‘빨리국회로출동해국회의사당,의원회관두곳을봉쇄하고건물을확보하라’는지시를받았고,헬기에서추가로지시받은부분을텔레그램에남긴것같다”라고했다.그러면서“헬기도착후제가(텔레그램방에서)전파한내용을보면알겠지만,(국회의원본회의장진입차단은)전혀생각하지않았고,오직안으로들어가지않고밖에서문을다잠그면봉쇄가되고그런다음추가지시를받으면되겠다고만생각했다”라고덧붙였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정책위·복지위참석속비공개실무회의소득대체율이견…여"42~43%"야"44~45%"[서울=뉴시스]김지은한재혁기자=여야정이24일연금개혁합의안도출을위한첫실무협의를진행했으나소득대체율(받는돈)등을놓고여전히접점을찾지못한것으로확인됐다.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정부측은이날오전비공개실무회의를열고국민연금개혁안을논의했다.회의에는김상훈국민의힘·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과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양당간사인김미애·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6명이참석했다.이날회의는지난20일국정협의체4자회담의후속성격으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을집중적으로논의했다.앞서여야는현행9%인보험료율(내는돈)을13%로인상하는데에는공감대를이뤘으나소득대체율수준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민주당은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적어도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42∼43%정도를합의가능한범위로제시하고있다.가입자수와기대여명등을연금인상률에연동하는자동조정장치도입도쟁점이다.이재명대표는지난20일열린국정협의회에서소득대체율44%수용을전제로'국회승인후발동'조건을달면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내비쳤으나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를고려해도소득대체율은43%까지만양보할수있다는입장이다.한참석자는회의뒤통화에서"이견만재확인했다"며"계속논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여야논의가공전을계속하면민주당이야당안을단독처리할가능성도있다.이대표는국정협의회4자회담에서'연금개혁안합의가안되면강행통과시킬수밖에없다'는취지의발언을한것으로확인됐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나와"소득대체율1%포인트차이로도무지진전이안되고있다"며"그정도차이라면(민주당이)단독으로처리할수도있는것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래끌어온문제인만큼이사안에종지부를찍을때가됐다"며"2월국회중에처리하는게좋겠다고생각한다"고했다.한민수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참석한후기자들과만나"연금개혁은사회정치적으로(필요성에)공감대가형성돼있다"며"하루라도빨리처리해야한다.집권당이자꾸조건을붙이며야당발목을잡고있는데우리는추경과함께연금개혁을시급한과제로처리해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4월배당기준일상장사증가…불확실성높은상황투자대안벚꽃배당종목배당수익률/그래픽=이지혜4분기배당기준일을3~4월로변경하는기업들이늘어나면서'찬바람불때배당주'라는투자격언보다'벚꽃배당'이라는말이유행한다.특히미국관세정책,경기침체우려등으로증시불확실성이커지는만큼배당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24일한국거래소와금융정보분석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지난20일까지배당계획을공시한상장사중배당기준일이3~4월인곳은129개다.그동안우리나라대부분상장사는배당기준일을연말로잡고,그다음해봄에열리는주주총회에서배당금을확정했다.그러나최근결산배당기준일을주총전인3~4월로옮긴상장사가늘어나고있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과거결산배당기준일을12월31일로정했을때는투자자가배당금을얼마받을지모르는상태에서투자하고,몇달뒤이뤄지는배당결정을그대로수용해야했다"며"이를해결할수있도록자본시장법을개정한이후배당기준일을옮기는상장사가증가하는추세"라고설명했다.지난20일종가기준3~4월이배당기준일인상장사중배당수익률이가장높은곳은14.47%기록한레드캡투어다.레드캡투어의배당기준일은다음달12일이다.주당배당금은2000원이고,총배당금액은334억원이다.배당수익률이둘째로높은곳은교보증권으로,배당수익률은7.86%다.배당기준일은다음달28일이고,배당지급일은오는4월18일이다.주당배당금은500원,총배당금액은82억원이다.이외에HS애드(배당수익률7.70%),광주신세계(7.37%),동국씨엠(7.36%)등도배당수익률7%대를기록했다.배당수익률이6%대인곳은기아(6.88%),크레버스(6.70%),한솔로지스틱스(6.67%),유수홀딩스(6.48%),포스코스틸리온(6.33%),삼성카드(6.29%),코리안리(6.22%),세아베스틸지주(6.10%)등이다.특히최근증시불확실성이커지면서벚꽃배당주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박소연신영증권연구원은"최근각종불확실성이불거지고있으나스타일로보면가치주와고배당주의아웃퍼폼이지속되고있다"며"불확실한시기를배당으로돌파하는지혜가필요하다"고말했다.실제로레드캡투어는지난13일장중에배당계획을공시한후상한가를기록했다.지난13일부터21일까지레드캡투어의주가는56.77%뛰었다.HS애드도지난4일배당공시이후지난21일까지11.86%상승했고,같은날공시한광주신세계도2.77%올랐다.다만,배당주에투자할때는배당수익률뿐아니라그회사가성장하고있는지봐야한다.실제로배당을지속해서할수있는여력이있어야하기때문이다.또,배당수익률이높은기업은배당락일주가가하락할수있어주의해야한다.강현기DB금융투자연구원은"주의할점은모든배당주가양호한성과를기록하지는못할수있다는것"이라며"지난해대비올해도영업이익증가율이성장할것으로보이는통신서비스업종등을주목해야한다"고조언했다.김근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비심리약화·인플레우려에'S공포'대두금값,지난주최고점찍고초강세이어져굴스비,물가압력우려일축에도금에몰리는투자금[이데일리양지윤기자]금값이초강세를이어가고있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전방위관세부과로소비심리가약화한가운데인플레이션우려까지더해지며‘스태그플레이션(물가상승속경기침체)공포’가커지자안전자산인금으로투자금이쏠리고있어서다.한보석상이금괴를보여주고있다.(사진=AFP)23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금값은지난주(17~21일)온스당2937달러를기록하며8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이는2020년이후가장긴상승랠리다.금값상승은금기반상장지수펀드(ETF)가이끌었다.금기반ETF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한데힘입어지난주보유자산이2022년이후가장큰폭으로증가하면서금값상승세를뒷받침한것이다.최근미국경기지표부진으로고물가에저성장이겹치는스태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피난처를찾는투자금이금으로쏠린영향으로풀이된다.지난20일미국최대유통사이자소비바로미터인월마트의올해실적전망이시장기대에못미친데이어다음날미시간대에서발표한2월소비자심리지수가전월(71.7)보다7포인트떨어진64.7로,시장예상치(67.8)를하회하며시장에실망감을안겼다.소비자심리지수는1월부터두달연속하락하며2023년11월이후최저치를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이연일관세압박수위를높이면서미국소비자들이잠재적관세영향에따른물가상승을우려하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기업의구매심리도위축됐다.S&P글로벌은2월서비스구매관리자지수(PMI)가49.7로전달(52.9)보다크게떨어졌다고밝혔다.PMI는50을기준으로높으면경기확장,낮으면위축을뜻한다.이번처럼50을밑돈것은2023년1월이후25개월만에처음으로,경기둔화에대한시장의경계심이그만큼크다는의미다.인플레이션전망도크게높아졌다.미시간대조사결과에따르면1년기대인플레이션확정치는4.3%로,2023년11월이후최고치로집계됐다.5년장기기대인플레이션확정치도3.3%로1995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기대인플레이션이높아지면향후인플레이션상승으로이어질수있어연준의긴축기조가더길어질수있다.미국기업활동이둔화,소비자신뢰지수가약화,인플레이션기대치가급등하자오스틴굴스비시카고연방준비은행(연은)총재는확대해석을경계했다.굴스비총재는이날뉴스네이션과의인터뷰에서“대단한수치가아니고한달간의데이터에불과하다”며물가압력에대한우려를일축했다.그러면서”적어도두세달이지나야정확한수치의의미를알수있다“고덧붙였다.굴스비총재의발언은지난주알베르토무살렘세인트루이스연은총재가제기한스태그플레이션우려를잠재우려는의도로풀이된다.무살렘총재는인플레이션기대치가상승하며연준의통화정책을더경기제약적경로로이끌수있다고경고한바있다.시장에선지난주경제지표발표이후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하예상시점을9월에서7월로앞당겼다.금리는이자가발생하지않는금에영향을미치는데,대체로차입비용이낮아질수록금가격에는호재로작용한다.금가격은올해들어27%급등했으며지난20일에는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트럼프전대통령의관세위협과지정학적갈등을유발하는정책이경제불확실성을키우면서안전자산수요를부추겼기때문이다.이에골드만삭스는연말금가격전망치를온스당3100달러로상향조정하며,중앙은행들의금매입이주요상승요인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남에너지,수도권으로…총620㎞송전망사업비7.9조…해상풍력법등파생효과기대LS전선·LS마린경쟁우위…전력시장수혜호남에서생산된전력을수도권반도체클러스터에공급하는'서해안해저전력고속도로'사업이본격추진된다.이사업은2036년까지총620㎞에달하는해저송전망을구축하는것으로,민간기업참여가확대되면서최대11조원규모의시장이열릴전망이다.특히최근해상풍력특별법의국회통과로인허가절차가간소화되는만큼시너지효과도기대된다.24일관련업계에따르면정부가최근확정한'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서해안해저전력고속도로사업의구체적인일정과범위(노선),추진방식이윤곽을드러냈다.LS마린솔루션의해저케이블포설선GL2030.LS마린솔루션제공이사업은호남지역에서생산된원자력·재생에너지를수도권에직접보내기위한대규모전력인프라구축프로젝트다.수도권은전력수요가급증하는반면,전력을생산하는발전소는주로호남과동남권에있다.기존의육상송전망으로는전력수요증가를감당하기어려워장거리전력전송에적합한초고압직류송전(HighVoltageDirectCurrent·HVDC)방식의해저송전망을구축하는게사업의골자다.기존에도제주~육지를연결하는해저송전망이있었지만서해안을따라대규모HVDC송전망을구축하는건이번이처음이다.11차전기본에선서해안해저전력고속도로의송전망을2개노선으로확정했다.신해남~태안~서인천(430㎞)구간과새만금~태안~영흥(190㎞)구간까지총연장620㎞에달하는HVDC선로를구축한다.원전·재생에너지발전력이2036년기준64GW에이를것이라는전망에따라서해안HVDC준공목표도2036년으로설정됐다.기존교류(AC)방식보다장거리송전에적합하며전력손실을최소화할수있다는게특징이다.한국전력은2029년착공을목표로입찰시기를조율중인데,정부가책정한사업비(7조9000억원)보다규모가크게늘어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업계에선추가비용을고려할때전체시장규모가11조원까지확대될것으로본다.해상풍력특별법통과로풍력사업의인허가절차가간소화되면서전력인프라시장의수혜도더욱커질전망이다.이사업에서가장직접적인수혜를볼기업으로는LS전선과대한전선이꼽힌다.전세계적으로해저케이블생산기업은대표적으로6곳인데,한국에선LS전선이꼽힌다.LS전선은글로벌시장에서도높은기술력을갖춘업체로평가된다.대한전선도해저케이블사업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다.2027년완공을목표로생산라인확장에1조원을투입한상태다.정부가구상중인국가기간전력망확충방안.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남북축과동서축을연결한다.산업통상자원부제공해외경쟁자도나설가능성이있지만중국기업들의저가공세에대한품질및보안우려가크다.지난해5월미국무부는중국업체들이해저케이블을통해데이터를도청할가능성을경고하기도했다.이런이유로정부입찰에선국내기업들이우선참여할가능성이높다.LS전선은2023년8월LS마린솔루션(옛KT서브마린)을인수하며해저케이블생산부터시공,유지보수까지통합적인사업모델을구축했다.지난해'제주3연계해저케이블(전남완도군~제주·90㎞구간)'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한경험도있다.LS마린솔루션은대형해저케이블전용포설선(CLV)을도입하고바지선(CLB)적재중량을확대하는등사업에대비하고있다.이밖에도HVDC시스템을구축하는데필요한변환소(컨버터스테이션)및전력설비를공급하는기업들도수혜가예상된다.HD현대일렉트릭,효성중공업,삼성물산등국내대형전력설비업체들이관련사업에참여할가능성이높게점쳐지기때문이다.또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나반도체산업과연관된기업들도안정적인전력공급혜택을받을것으로보인다.정부는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민간의참여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특히설계·시공부터용지확보,인허가까지한번에진행하는'턴키(통합발주)'방식이유력하다.사업기간을단축하고효율성을높이기위한전략으로,대형건설사도수혜를볼가능성이크다.LS전선관계자는"국내에서유일한해저케이블생산업체로서서해안HVDC사업이본격화되면정부입찰을철저히준비해적극대응할계획"이라고말했다.장희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루앞두고여야는여론전에힘을쏟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공수처의수사과정논란을집중질타하고있고요.민주당은윤대통령파면은필연이라고맞섰습니다.자세한소식,국회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정다예기자.[기자]국민의힘은공수처가'사기수사'를벌였다는주장을이어갔습니다.서울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기각되자서부지법에청구한사실이드러났다며,이른바'영장쇼핑'논란을제기한건데요.서지영원내대변인은오늘라디오에서"수사의절차적정당성이미비됐다는증거들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했고요.신동욱대변인도이대로라면"헌재결론이났을때국민적신뢰를얻을수있겠느냐"고따져물었습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오전기자회견을열고"불법체포이자불법구속이며,이것이야말로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라고주장했습니다.또,나경원·조배숙등여당의원20여명이오후에공수처를항의방문할예정입니다.반면민주당은상식에기반할때,대통령파면은필연이라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헌법재판소를향해"극우세력의외압에흔들리지말고합리적인결정을내려달라"고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헌재가기각한다면앞으로어떤대통령도기분나쁘면군대를동원해도괜찮은나라가될것"이라꼬집었습니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법치를부정하는극우정당이란사실이확연하게드러났다"고맹비난했습니다.민주당은오늘법사위소위에서'명태균특검법'을심사해이번주본회의에서처리하는등탄핵정국막바지고삐를조인다는계획입니다.이런가운데오늘발표된리얼미터여론조사에따르면탄핵을인용해야한다는답변은52.0%,기각해야한다는응답은45.1%로각각집계됐습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가상속세법개정등과관련해서토론을제안했는데,국민의힘에서주제를한정하지않은무제한토론을하자고역제안했다고요?[기자]네,이재명대표가제안한상속세등세제개편토론에대해,국민의힘이주제를한정하지말고'무제한토론'을벌이자고역제안했습니다.토론에찬성한다며,"상속세뿐아니라모든현안에대해서끝장토론을할것을제안한다"고밝힌겁니다.이에이재명대표가"최대한빨리하자"며,"대표와원내대표,정책위의장까지포함해3대3으로하자"고답해성사여부가주목됩니다.아울러여야는오늘도세금과연금개혁등민생경제현안을놓고치열한신경전을벌였습니다.우선이재명대표는오전회의에서"국민의힘이고집을부려연금개혁합의가되지못했다"며신속한처리를촉구했습니다.동시에상속세논의도재차띄웠습니다.이대표는"28년된기초공제,일괄공제기준을조금만올리자는데,여당이왜딴지를거냐"고비판했습니다.이어"국민의힘은최고세율을인하하지않으면동의할수없다는데,행패아니냐,무엇이서민을위한것이냐"고따져물었습니다.그러나국민의힘은이대표의이런행보를'조기대선용전략'에불과하다고평가절하했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오전회의에서"기업앞에서만친기업코스프레를하고있다며,보수를베끼려면제대로베끼라고쏘아붙였고요.권성동원내대표도"'우클릭'은말잔치에불과하다"며,변호사시절검사사칭의혹에이어,당대표가돼보수를사칭하고있다고비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다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민·기사연합,압도적1위로승리확정극우당역대최고성적…사민당3위로밀려나'총리유력'메르츠"미국서독립할것"안정적연정신속구성관건…극우당은배제[이데일리김윤지기자]23일(현지시간)치러진독일연방의회총선에서제1야당인중도보수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이승리를거뒀다.23일(현지시간)독일총선에서승리한기독민주당(CDU)의프리드리히메르츠대표가지지자연설에나섰다.(사진=AFP)독일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전국299개선거구전체개표결과CDU·CSU연합(28.6%)로1위를차지했다.극우독일대안당(AfD)이역대최고성적인20.8％를,올라프숄츠총리가이끄는집권사민당(SPD)은16.4%를각각기록했다.SPD의경우1887년이래최악의성적을거뒀다고파이낸셜타임스(FT)는짚었다.이후녹색당(11.6％),좌파당(8.8%)순으로득표율을기록했다.포퓰리즘성향인자라바겐크네히트동맹(BSW)의득표율은4.972％,친기업우파자유민주당(FDP)은4.3％로이들정당의원내진출은좌절됐다.독일선거법에따르면정당투표득표율이5％를넘거나지역구299곳에서3명이상당선자를내면의석을받을수있다.의석배분이확정되는대로CDU·CSU연합은SPD와연립정부구성에나설것으로보인다.현재전체630석가운데CDU·CSU연합이208석,AfD152석,SPD120석,녹색당85석,좌파당64석을확보할것으로예상된다.이경우CDU·CSU연합과SPD의합계의석수(318석)로도과반(316석이상)을넘긴다.연정에성공하면CDU대표인프리드리히메르츠가총리자리에오를전망이다.이번총선에선이민,저성장,에너지등의이슈가유권자들의가장큰관심사였다.출구조사에따르면이번선거는1990년독일통일이후가장높은투표율인84%를기록했다.그만큼독일내이민자관련강력범죄가부쩍늘어나반(反)이민여론은강화됐다.이가운데유럽연합(EU)경제의버팀목인독일경제는지난해4분기역성장하는등위기에직면했다.독일정부는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1.1%에서0.3%로대폭하향했다.대외적으로는트럼프발(發)무역전쟁,미·러중심의우크라이나종전협상을비롯해국내외해결과제가산적한상황에서시장은메르츠대표가얼마나신속하게안정적인연정을꾸릴지주목하고있다.메르츠대표는초강경난민정책을내걸고있는등국방비지출및사회복지,이민등을두고CDU과SPD간첨예한의견차를보여주고있다.FT는“메르츠대표가공공차입에대한헌법상한도를개정하는것을포함해근본적인개혁을추진할예정인만큼다수여당을만들수있을지는불확실하다”고짚었다.차기총리가유력한메르츠대표는“우리는가능한한빨리제대로행동할수있는정부를수립해야한다”면서“세상이우리를기다려주지않는다”고연정구성에서두르겠다는입장을밝혔다.그는부활절(2025년4월20일)까지연정구성을마치겠다는방침이다.그는SPD와연정을우선시한다면서도AfD와의연정협상가능성은일축했다.또한유럽연합(EU)과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내독일의역할을강조해온메르츠대표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으로인해)미국이유럽의운명에무관심하다는것이분명해졌다”면서“유럽을강화해미국으로부터(안보의존에서)독립하는것이절대적우선순위”라고말했다.한편지난2021년총선에선10%남짓득표율을기록했던AfD가이번총선에선제2당자리에올랐다.AfD의알리스바이델공동대표는“역사적승리”라고자축했다.지난2013년창당한AfD는반이민,친러시아를내걸고옛동독지역중심으로세력을키웠다.2017년총선당시12.6%득표율을기록해처음으로연방의회에진입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영장논란쟁점화…오동운처장사퇴촉구“위법한영장청구에근거한체포,심각한중범죄해당”(시사저널=이혜영기자)윤석열대통령이2월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구속영장논란을맹공하며오동운처장의사퇴를촉구하고나섰다.여당은윤대통령신병확보를위해발부된영장을모두'불법'으로규정하며즉각적인석방을요구했다.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등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24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한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사실을은폐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12·3비상계엄사태수사기록을통해공수처의위법한영장발부를확인했다는윤대통령변호인단발표를인용하며"공수처가공수처법에규정된관할서울중앙지법을피해서울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이유가명백해졌다"며"관할인서울중앙지법에서는도저히영장을발부받을수없다는사실을깨닫고,우리법연구회가장악한서울서부지법판사들의성향을이용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위법한영장을청구하고,위법한영장에근거해대통령을체포하고불법으로대통령을감금한행위는형법상허위공문서작성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직권남용체포및직권남용감금죄등매우심각한중범죄에해당한다"고성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에대한불법체포이자불법구속이며,이것이야말로국헌문란목적의내란죄"라고했다.또"공수처장과관계자들은국민앞에소상히경위를밝혀사죄하고즉각사퇴하라"며"대통령에대해즉각구속을취소,석방하고이사태와관련한철저한수사를요구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2월21일국회소통관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는기자회견을한뒤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주진우의원은기자회견종료후질의응답에서'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해통신영장을청구한적이없다'고한데대해"말장난이라생각한다"며"피의자로윤대통령을적시했고범죄사실에도윤대통령을포함시켰다.당연히윤대통령에대한영장"이라고말했다.주의원은"공수처는수사를다마치고검찰에수사기록을인계할때종이한장빠지지않고모든기록을인계한게맞느냐고물었는데그부분에답이없다"면서"내일국정조사특위에서반드시공수처장이출석하고,질의에대해증언해야할것"이라고요구했다.이어"검찰에기각된영장을포함한수사기록전부를인계하지했다면'공용서류은닉죄'가성립하고,영장이기각된사실을감추고다른법원에같은영장을청구했다면법관을속인것이기때문에'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가성립한다고본다"고말했다.한편,나경원·조배숙의원등20여명은이날오후공수처를방문해윤대통령에대한수사권한및영장청구적법성논란등을직접항의할방침이다.최보윤비상대책위원도이날비대위회의에서"공수처는대통령을피의자로명시한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지만,구속체포영장은청구하지않았다는말장난으로국민을우롱하고있다"며"술을먹고운전은했으나음주운전은하지않았다는말과무엇이다르겠나"라고비판했다.서지영원내대변인은KBS라디오《전격시사》에출연해"민주당에서도공수처가제대로수사를못한다고엄청나게비판하지않았나"라며"공수처는여야의'금쪽이'가된상황"이라고평가했다.이어"(공수처는)탄생부터문제가많았고,이정도상황이라면'이제공수처는존재이유가없지않나'하는주장들을정치권에서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윤대통령측은지난21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가윤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당했지만이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했다.윤대통령의변호인단은공수처가주의원의질의에거짓답변서를보냈다며오처장외3인을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로고발했다.윤석열대통령측변호인윤갑근변호사가2월21일서울서초구스페이스쉐어강남역센터에서기자회견을열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을내란혐의로수사하는과정에서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영장을기각당한사실을숨겼다는의혹'을제기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측의이같은대응은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이임박하고,유죄인정시법정최고형까지나올수있는내란죄형사재판이본격화되면서총력전을펼치겠다는의도로풀이된다.공수처의수사단계에서부터내란죄수사권을문제삼으며'불법수사'라는점을파고들었던윤대통령측은지속적으로이를쟁점화시키겠다는입장이다.이에공수처는비상계엄수사와관련해윤대통령이피의자로적시된통신영장과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지만,압수수색대상에는윤대통령이나대통령실·관저가포함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오처장이'우리법연구회'출신이어서서부지법으로영장쇼핑을한것이라는윤대통령측주장에대해서도공수처는"오처장은우리법연구회가입사실이없다.거짓으로호도하지말라"고반발했다.공수처는당시중앙지법에서영장을기각한사유는초기단계에서수사기관의영장중복청구로인한조율필요성에따른것이었다며,내란죄수사권이나영장관할과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영장관할및수사권부분은이미중앙지법과서부지법에서여러차례아무런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받았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측,주말이어오늘도서울구치소방문…최종변론전략가다듬어국회측,저녁최종회의예정…종합변론서PPT자료없이발표할듯윤대통령,탄핵심판10차변론발언(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2025.2.20[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을하루앞둔24일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최종변론전략을가다듬으며막바지준비에힘을쏟고있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주말에이어이날도윤대통령이수감된서울구치소를방문해대통령을접견하고변론전략을세우는중이다.윤대통령측은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과대리인단종합변론을통해'12·3비상계엄의정당성과불가피성'을강조한다는방침이다.윤대통령도구치소내에서육필로직접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진술을준비중이다.윤대통령측은앞서'임기단축개헌제안검토'등을최후진술에담을수있다는일각의관측에는대통령의뜻과다르다고밝히기도했다.국회대리인단은이날저녁변론전략을점검하기위한최종회의를연다.국회대리인단은지난22일오전열었던회의를바탕으로종합변론의틀을어느정도완성했다고한다.이날회의를통해어떤쟁점을강조할지마지막점검을할것으로보인다.국회측종합변론에서는대리인단대표인김이수·송두환·이광범변호사등중량감있는이들이전면에나선다.별도의파워포인트(PPT)자료는준비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소추위원인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은앞서최후변론원고에들어가면좋겠다고하는내용을국민들이댓글로써달라고SNS에글을올리기도했다.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당시대한민국이야권의반복된탄핵과예산삭감으로'국가비상사태'에준했다며계엄의정당성을재차주장할것으로예상된다.국회측은윤대통령행위의위헌성·위법성을포괄적으로짚고이번탄핵심판과파면선고가대한민국에갖게될의미를강조할것으로보인다.앞서헌재는양쪽에2시간씩종합변론시간을부여하고,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에게는최종의견진술을시간제한없이허용하겠다고밝혔다.다만당일변론이오후2시에시작하는만큼실제최종진술이무한정길어지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헌재는25일미처조사하지못한서면증거를살핀뒤변론종결절차에돌입한다.변론종결이후에는재판관평의를통해탄핵여부에대한의견을모으고평결을통해결론을도출한뒤결정문작성에들어간다.최종선고시점은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례와유사하게변론종결약2주뒤로전망된다.입장밝히는김이수전헌법재판소장(서울=연합뉴스)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단공동대표인김이수전헌법재판소장이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8차변론기일에출석하기에앞서입장을밝히고있다.2025.2.1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중소알뜰폰의절규2편이통3사알뜰폰브랜드운영알뜰폰시장47%점유해자본앞세워이용자끌어모아정부가새로운요금제내놓아중소알뜰폰업체살리는방안20GB1만원대로가성비좋아과연이통3사견제할수있을까많은이들이묻는다."통신시장에서중소알뜰폰이살아남아야하는이유가무엇인가."언뜻보면,중소알뜰폰업체가생존하든말든소비자와는별상관이없다.하지만그렇지않다.중소알뜰폰업체가무너지면,'낮은가격파수꾼'도사라진다.통신시장에이통3사란괴물과이통3사가낳은괴물(자회사)만남기때문이다.알뜰폰시장에진출한이통3사는시장의절반가까이를점유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우리는'중소알뜰폰의절규'1편에서알뜰폰업체들이처한녹록지않은현실을들여다봤다.누가봐도출혈이큰마케팅방식이지만,적지않은업체들이수개월째이요금제를전면으로내걸고있다.특히사업규모가작은알뜰폰업체가이런마케팅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는데,그럴만했다.지난해들어이통3사에서알뜰폰으로넘어오는가입자가급격히줄었기때문이다(2023년80만896건→2024년37만7432건).이런결과가나온덴정부의정책이커다란영향을미쳤다.정부는그해1월이통3사를사실상압박해3만원대저가5G요금제를출시하게만들었다.3월엔이통3사의번호이동전환지원금을최대50만원으로끌어올렸다.이통3사끼리경쟁을꾀하도록부추긴건데,이과정에서튄돌멩이가중소알뜰폰업계로향했다.이통3사의가격경쟁력이강해지면서'가성비'가무기였던알뜰폰의입지가좁아졌던거다.[※참고:번호이동전환지원금은이통3사로번호이동해가입할경우이통3사가지원하는금액이다.]문제는중소알뜰폰업체가견제해야하는게이통3사만이아니란점이다.이통3사가운영하는알뜰폰자회사들도이들업체엔위협적이다.이통3사의알뜰폰자회사가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몰라보게커졌기때문이다.[※참고:KT의알뜰폰자회사는KT엠모바일과KT스카이라이프2개다.LG유플러스는미디어로그와LG헬로비전을자회사로두고있다.SK텔레콤의알뜰폰자회사는SK텔링크다.]통계를보면,이통3사알뜰폰자회사의시장점유율은2018년24.0%에서2020년39.5%로치솟았고2021년이후부터50%에육박하는수준을유지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에따르면지난해6월이통3사알뜰폰자회사의점유율은47.0%에달한다.구체적으론KT가21.5%(KT엠모바일17.1%·KT스카이라이프4.4%)로가장높고,LG유플러스가18.1%(미디어로그10.8%·LG헬로비전7.3%),SK텔레콤이7.4%(SK텔링크7.4%)로뒤를잇고있다.중소알뜰폰업체로선이통3사자회사의이같은성장세를따라가기가쉽지않다.이통3사가어마어마한자본력을앞세워알뜰폰이용자를끌어모으고있어서다.일례로,KT계열의알뜰폰업체인KT엠모바일은갤럭시S25출시에맞춰대대적인이벤트를진행했다.5000원이상의KT엠모바일요금제에가입한갤럭시S25이용자에겐3만원상당의마트이용권을증정했다.1만5000원이상요금제를개통한이용자를대상으론갤럭시탭S10울트라,갤럭시워치7,갤럭시버즈3,N페이(네이버페이포인트)3만원등을경품으로내걸었다.LG유플러스의자회사미디어로그의사례도꼬집을만하다.지난해6월미디어로그는커피브랜드'빽다방'과협업해'빽다방100잔요금제'를출시했다.이요금제는25개월동안빽다방아메리카노쿠폰을매달4장씩제공한다.커피1잔당1500원인걸감안하면매월6000원의혜택을받을수있는셈이다.이처럼이통3사자회사는중소알뜰폰업체들이따라하기어려운규모의마케팅을펼치고있다.이를두고누군가는'시장논리일뿐이고소비자에게미치는피해는없다'고말할지모른다.그렇지않다.'낮은가격대'로승부하는중소알뜰폰업체가무너지면소비자에게도나쁜부메랑이날아간다.이통3사든이통3사자회사든중소알뜰폰업체들이방어하던'낮은가격대'를맘대로끌어올릴수있어서다.정부가중소알뜰폰업체를살리기위해이런저런정책적카드를준비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그중엔이통3사가더이상세勢를키우지못하도록법적조치를취하는내용을뼈대로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있다.지난해12월국회상임위원회에서의결한이개정안의골자는이통3사와증권사·은행등대기업알뜰폰자회사들의가입자총합이전체알뜰폰가입자의60%를초과하지못하도록하는것이다.60%를초과하면법적으로신규가입자를모집할수없다.40%란마지노선이깨지지않도록중소알뜰폰업체들을보호하겠다는거다.[※참고:이법안은현재여당의반대로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이다.법사위는조만간여야정책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후개정안의결여부를결정하기로했다.]정부는알뜰폰업체들의수익성을높이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지난1월과기부가발표한'알뜰폰경쟁력강화방안'에따르면정부는기존1MB당(4G·5G무관)1.29원이었던도매대가를0.62원으로51.9%낮출방침이다.최근10년간도매대가인하폭중가장큰수치다.[※참고:통신인프라가없는알뜰폰업체는이통3사의통신망을빌려쓰는데,이때이통3사에빌린대가로지불하는돈이도매대가다.]이렇게도매대가를인하하면알뜰폰업체는더저렴한요금제를내놓을수있다.최근알뜰폰업계안팎에서'1만원대에20GB의데이터를제공하는5G요금제가출시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이유다.이요금제는중소알뜰폰업체에효과적인무기가될수있다.비슷한양의데이터를제공하는이통3사의요금제는가성비가좋지않아서다.가령,15GB의데이터를제공하는SK텔레콤의'슬림'요금제가격은월5만5000원이다.KT는'5G슬림21GB'통해데이터21GB의요금제를5만8000원으로판매하고있다.정부가도매대가인하를통해경쟁력있는알뜰폰요금제를준비중이다.[사진|연합뉴스]알뜰폰업계가출시할새5G요금제보다서너배비싸다.새요금제는이통3사자회사의요금제와비교해도손색이없다.2만2900원에20GB를제공하는KT엠모바일보다더저렴하다.이런점에서새요금제는경쟁력이상당히높은셈이다.관건은중소알뜰폰업체가이요금제를발판으로기지개를켤수있느냐다.긍정론만큼이나비관론도숱하다.이통3사나이통3사알뜰폰자회사가비슷한요금제를선보이지말라는법이없어서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중소알뜰폰사업자입장에서도어느정도재정능력이있는사업자만이요금제를운영할수있을텐데이마저도쉽지않을것"이라면서"이통3사가비슷한경쟁력의알뜰폰요금제를출시해도법적으로막을수있는방법이현재로선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이런상황에서중소알뜰폰업체는'낮은가격의파수꾼'역할을계속할수있을까.지켜볼일이다.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