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우라늄농축·재처리경제·산업목적한정…핵무기와무관"전작권李대통령임기내환수계속논의…"한미동맹현대화합의"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룸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관련취재진의질의에답하고있다.2025.11.1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심언기한재준이기림김지현기자=한미양국의무역·안보관련합의사항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가14일공개됐다.안보분야에서최대관심사였던핵연료추진잠수함(핵잠)은국내에서건조하고연료를미국측으로부터제공받는방식으로타결됐다.미국측이핵연료만제공하더라도원자력협정개정이필요한만큼양국간추가협의가지속될전망이다.우리측은10년내핵잠도입을목표로미국과후속협상에곧바로착수할계획이다.전시작전권전환문제에있어선이재명대통령임기내환수를추진한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이대통령의조인트팩트시트발표직후추가브리핑을통해이같은안보분야합의사항을발표했다."핵잠,韓건조·연료는美제공…10년걸리는도입시기앞당겨야"위안보실장은핵잠건조장소와관련"대화의전제가한국에서건조하는것을전제로진행됐고,논의과정에서우리핵잠을미국에서(건조)하는것은거론이안됐다"며"작업을하다보면협업이필요할수도있고어떤부분은미국의도움이필요할수도있지만,핵잠자체를어디서짓느냐는한국에서짓는것이전제"라고못박았다.위안보실장은"우리가배를짓고원자로도대부분우리기술로할수있다고알고있다.우리는미국으로부터(핵)연료를받는것으로생각해호주식과다르다"며"(핵잠도입)목표는10년가까이걸릴것으로안다.빨리시작해서(도입)시기를앞당겨야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핵연료제공과관련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필요성에대해선"얼마만큼조정할지는협의에달려있다"면서"핵잠은핵무기와무관하고군사적목적,엔진추동으로가는부분이라그부분에대한조정필요성에는여러방법이있다"고추가논의사항이라고설명했다.우라늄농축제재완화와관련해선"순전히경제적·산업적목적을위해추진하는것이지어떠한군사적의미도없고,핵잠재력이나핵무장을하는것과관계가없다"며"저와정부,대통령어느누구도우리가농축재처리권한갖는것에서경제·산업적목적이외에전혀생각하지않고있다"고강조했다.위안보실장은"이것이핵잠재력을늘렸다고연계하는것을철저히배척한다"며"앞으로협의를통해일을추진해야하기때문에다시한번정부의명료한입장을강조드리고,오해없기를바란다"고재차당부했다.李대통령임기내전작권전환논의'순항'…"한미동맹현대화합의"위안보실장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추진과관련해선"한미간에그동안잘진행이돼온문제"라며"여러여건을체크하고있고,순조롭게진행이되고있다"고전했다.이어"전작권문제는한미간안보협상과관세협상의큰이슈는아니었고,여전히아니다"라며"그문제는잘진행돼있고아무문제가없다.교섭대상이아니다"라고했다.그러면서"서로간같은의견을가지고(논의를)하고있다.(이대통령)임기내가급적빨리한다는입장에변함이없고,가능하리라본다"며"최근한미장관SCM(한미안보협의회의)협의가있었는데,거기서논의된내용도제가드린말씀과일치한다"고덧붙였다.위안보실장은이번팩트시트발표내용중안보분야협상와관련해"동맹의현대화를우리의안보환경과여건에맞도록조정해서한미가합의한것"이라며"주한미국의주요역할과한미안보협력의강화를염두에두고문안에반영돼있다.주한미군규모와역할도완만한합의가이뤄졌다"고총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통상팩트시트…현금투자年200억불상한,시장불안시조정의약품관세15%…수익배분원리금상환전까지5대5로MOU포함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2025.11.14/뉴스1ⓒNews1허경기자(서울=뉴스1)한재준이기림기자=우리나라의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와미국의상호관세및품목별관세인하를골자로한한미통상팩트시트(설명자료)가14일발표됐다.자동차부품관세는이르면이번달부터15%로인하될전망이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이같은내용의한미통상팩트시트내용을발표했다.팩트시트에는지난달경주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정상이합의한내용이담겼다.양국은통상분야에서△핵심산업재건및확장△외환시장안정△상업적유대강화△상호무역촉진△경제번영수호등에합의했다.합의에따라한국은총3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진행한다.1500억달러는조선분야투자이며나머지2000억달러는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등양국이결정한분야에현금투자한다.다만2000억달러는한국의연간외환지출상한을200억달러로결정했다.외환시장불안에대한우려가있을경우조달금액과시점조정을요청할수있는내용도담겼다.한미투자합의에따라미국은우리나라에대한상호관세를15%로유지하고자동차및부품,원목·제재목등목재제품에대한관세는15%로인하하기로했다.이외에의약품관세또한15%가적용되며제네릭의약품및천연자원에대한관세는철폐한다.반도체의경우미국과관세협상중인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적용받기로합의했다.자동차및부품관세는양국의전략적투자양해각서(MOU)이행을위한특별법이국회에제출된달의1일부터소급적용하기로했다.김정책실장은"법안은지금마련돼있다.길지않은기간내상호간보완하면법안은제출할수있다"라며"국회일정에따를텐데,11월에제출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설명했다.이어"목재,항공기부품은MOU서명일로부터관세인하가발효된다"며"반도체232조관세는한국보다반도체교역이큰국가와의합의가있다면한국에는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도록함으로써사실상주요경쟁대상인대만대비불리하지않은조건에합의했다"고부연했다.그는제네릭의약품및천연자원관세철폐시점에대해서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에서통상현안협의가이행되는시기부터"라고했다.팩트시트에는대미투자펀드의수익배분구조가명시되지않았지만기발표된대로원리금상환전까지한국과미국이5대5로나눠갖기로했다.김정책실장은"20년내에원리금상환이불투명해지는경우에는비율을한국에유리한방향으로조절할수있는문구가(MOU에)들어갈것"이라고했다.양국은상호호혜적무역투자환경조성을위한비관세논의도팩트시트에담았다.우리나라는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준수하는미국산자동차를연간5만대까지추가개조없이수입하도록하고있는데이번협의를통해이러한상한을폐지했다.김정책실장은"지난해미국산자동차총수입대수가4만7000대라는점을감안하면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쌀·소고기등우리나라농축산물시장추가개방은담기지않았으며디지털서비스분야에서는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등디지털법제도와관련해미국기업을차별하지않도록하는원칙적내용에합의했다.김정책실장은"비관세분야에대해서는올해안한미FTA장관급공동회의를개최해합의내용이행을위한구체적내용을합의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청래"조희대사법부걸림돌의심…내란청산반격아니길"3대특검특위"사법부,내란세력방패막"…혁신당"특검수사힘빼기"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오전부산동구더불어민주당부산시당대회의실에서열린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14/뉴스1ⓒNews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세정조소영기자=여권은14일박성재전법무부장관과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데대해"납득할수없다","유감을넘어깊은분노를표한다"며강하게비판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부산시당에서열린부산현장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우려했던바가또현실이됐다.아무리생각해도이해하기어려운일"이라며사법부판단에의문을표했다.그는"내란잔재청산을위한국민열망이높은데조희대사법부가걸림돌이라는생각을그의심을지울수가없다"며"내란청산에대한반격이아니길바란다"라고말했다.박경미대변인도서면브리핑을통해"사법부는누구를위한요새인가"라며"연이은구속영장기각은국민의실망을넘어12·3비상계엄의실체규명을가로막는사법부의무책임한결정으로기록될것"이라고밝혔다.박대변인은"국민은온갖이유를찾아피의자를보호하려기를쓰는법원의결정을보며,사법정의의실현에깊은회의를갖게된다"며"민주당은사법부의이번결정에유감을표하며내란가담세력에대해단호한법적·정치적책임을요구하는국민의목소리를대변할것"이라고질타했다.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민주주의와인권의최후보루여야할사법부가내란세력의방패막을자처하고나선것"이라며"국민에게총칼을겨눈내란세력을일벌백계해야할사법부가특검수사에제동을걸며내란단죄를가로막는것은국민과헌정질서에대한배반"이라고주장했다.특위는"스스로사법불신을자초하고있는사법부는국민과역사의평가를두려워해야한다"며"이번사태를내란세력에대한사법방조로엄중인식하고단호히대응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전현희위원장을비롯한더불어민주당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위원들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박성재전법무부장관,황교안전국무총리구속영장을기각한사법부를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News1신웅수기자조국혁신당도"특검의내란수사에법원이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는의심이점점굳어지고있다"며내란특별재판부설치를주장했다.박찬규부대변인은논평을통해"법원의특검수사힘빼기가아니라면무엇인가"라며"윤석열석방,내란재판지연,이재명대법판결등현사법부를이대로두고내란재판진행자체가불가하다.조희대사법부는믿을수없다"고했다.혁신당서왕진원내대표와김선민·정춘생·차규근·백선희의원은이날내란특검이있는서울서초구서울고검청사앞을찾아목소리를높였다.차의원은"드러난죄만이런데도법원은다툼여지를걱정한다"며"혹시라도박전장관을풀어주면서,윤석열계엄에혐의다툼여지를미리만들어놓으려는것인가"라고물었다.서원내대표는"특검에다시요구한다.내란의브레인(박전장관)과선동가(황전총리)에대해다시구속영장을청구하라"며"법원은이둘에대한영장을발부하라.만인이법앞에평등하다는법언을증명하라"고언급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박전장관과내란선동혐의를받는황전총리의구속영장은모두기각됐다.법원은기각사유에대해"구속의필요성이부족하고도주나증거인멸염려등구속사유에대해서도소명이부족하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미공동설명서에핵잠수함건조최초명시“연료조달포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민수용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뒷받침지지확장억제·NCG·국방비3.5%등‘동맹현대화’명시韓자동차관세15%인하…반도체관세,대만에불리하지않아“韓,농산물분야·망사용료등비관세장벽해소할것”[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김윤지·방성훈기자]미국이한국의핵추진공격잠수함(SSN)건조를공식승인하고,연료조달방안마련을포함한후속사업요건개발에한국과협력하기로했다.잠수함추진용고농축우라늄(HEU)직접제공은명시적으로제외됐지만,한국내에서미국선박을건조하는잠재적협력까지포함돼동맹간전략적파트너십이한층깊어진모양새다.이재명대통령(오른쪽)이지난달29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핵추진잠수함연료조달방안포함해긴밀협력…HEU직접제공은제외백악관과대통령실은13일(현지시간)발표한이재명대통령-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간공동설명서(JointFactSheet)에서“미국은한국의핵추진공격잠수함건조를승인했다”며“연료조달방안을포함한필요한사업요건을발전시키기위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발표는미국이한국의SSN확보계획을공식문서로명시한첫번째사례다.공동설명서는이어“양국은조선분야실무협의체(workinggroup)을통해정비·수리(MRO),인력양성,조선소현대화,공급망강화등을협력한다”며“이조치는미국상업선박과전투준비태세를갖춘군함을가능한한빠르게늘리는데기여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국선박건조를포함하여,최대한신속하게미국상업용선박과전투수행이가능한미군전투함의수를증가시킬것이다”고덧붙였다.아울러공동설명서는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기조아래“한국의민수용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절차를뒷받침하는과정을지지한다”고명기했다.이는잠수함용고농축우라늄(HEU)을직접제공한다는의미는아니며,미국은기존123협정과자국법령에근거해민수용범위의절차만지원한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확장억제·NCG·국방비3.5%등‘동맹현대화’명시이번공동설명자료에는한미동맹현대화조항도크게확대됐다.미국은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의지를재확인하며“핵을포함한모든능력을활용한확장억제를제공한다”고강조했다.양국은핵협의그룹(NCG)을통한협력도강화하기로합의했다.한국은△국방비를가능한한조속히GDP대비3.5%로증액△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250억달러구매△주한미군대상330억달러규모포괄적지원계획등을제시했다.또한양국은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위한협력을이어가며,한국이연합재래식방위를주도할역량을갖추도록미국이첨단무기체계확보및방산협력을확대지원하기로했다.북핵·인태공조강화…대만해협평화·안정명확히강조미국은북한을포함한역내위협에대응하기위해재래식억지태세를강화한다는기존원칙을다시확인했고,양측은이에관한이행상황을상시보고하기로했다.양국정상은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유지의지를재천명했다.북한의완전한비핵화목표를재확인하고,2018년싱가포르공동성명이행을위해협력하기로했다.북한에는“의미있는대화복귀”와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프로그램포기를촉구했다.또한한미는일본과의3자안보협력강화에도뜻을모았다.아울러△항행·상공비행의자유보장△해양권익주장은국제해양법준수△대만해협의평화·안정유지△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촉구등주요지역현안대응에서도공동보조를맞추기로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천마총금관모형을선물하고있다.(사진=뉴시스)韓자동차관세15%인하…반도체관세,대만에불리하지않아양국은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율을15%로적용하기로공식화했다.설명자료는“한국산제품에대해선한미자유무역협정(FTA)또는최혜국대우(MFN)중더높은관세율을적용하거나,15%관세율을적용한다”고규정했다.즉FTA·MFN기준관세가15%미만이면미국은15%까지부과할수있고,이미15%이상인품목은추가상호관세가붙지않는다.백악관은한국산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목재제품에대한232조관세를15%로인하하며,한국산의약품232조관세도15%를넘지않도록적용한다고밝혔다.다만현재25%가부과되는자동차·부품관세를언제부터낮출지는명시되지않았다.반도체및반도체제조장비에대한232조관세는“향후한국과동등한규모의반도체교역을다루는협정이체결될경우그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수준”으로적용한다고밝혔다.이는미국이향후대만등과협정을체결해관세감면·특혜를제공하더라도,한국이불리해지지않도록동일하거나더나은조건을보장한다는의미다.백악관은이밖에일반·제네릭의약품,의약품원료,화학적전구체,미국내생산이불가능한일부천연자원등‘잠재적조정대상목록’품목에대해추가관세를철폐하겠다고밝혔다.한국산특정항공기및부품관련관세도제거해,관련품목의특별관세를부분해제·면제하는방향을제시했다..韓,농산물분야·망사용료등비관세장벽해소할것양국은비관세장벽을해소하고상호적무역을촉진하기위한약속과이행계획을문서화할방침이다.연내한미FTA공동위원회를통해이를공식채택한다.한국은미국산차량의연5만대수입상한을폐지하고,미국배출가스인증기관제출서류외에추가서류요구를하지않기로했다.현재미국산차량수입량이5만대미만이라실질적영향은제한적일전망이다.또한국은농업바이오테크제품승인절차를간소화하고,미국기업이신청한건에대한적체를해소하는방향으로비관세장벽을줄이기로했다.미국산원예제품수입을전담하는‘U.S.Desk’를설치하는한편,특정명칭을사용하는미국산육류·치즈의접근권도보장한다.이번팩트시트에는망사용료및플랫폼규제에서도미국기업이차별받지않도록하고,불필요한장벽을제거한다는내용이담겼다.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등분야에서국경간데이터이동을원활히하는조항도포함됐다.향후한국의망사용료·플랫폼규제정책에적잖은제약이생길수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백악관은환경보호기준차이가무역·투자왜곡을초래해선안된다고강조하면서,“한국은환경법을효과적으로집행해상호적무역이원활히이루어지도록노력할것이며,특히세계무역기구(WTO)수산보조금협정의완전한이행을약속했다”고밝혔다.양국은이외에도지식재산권보호강화,노동권보호등을위한협력확대에도합의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부,최근경제동향(그린북)11월호발표'개선흐름'→'회복흐름'…경기판단표현조정[평택=뉴시스]김종택기자=경기평택항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기자=기획재정부가14일"최근우리경제는소비등내수개선,반도체호조등으로경기가회복흐름을보이며상반기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이라고평가했다.기재부는14일발표한'최근경제동향(그린북)11월호'에서최근경기상황에대해이같이진단했다.경기판단에대한표현은지난달'전반적인개선흐름'에서이달'회복흐름'으로한단계긍정적인방향으로이동했다.조성중경제분석과장은이날브리핑에서"경기에대한기본적인인식자체가크게바뀌지는않았다.다만지날달까지는3분기실적을확인하기전이었고,그다음에3분기실적을확인하면서소비가괜찮았던부분들과건설부진이많이완화되고있는모습들을봤다."고설명했다.그는"수출의경우에도반도체쪽에서호조를보이면서당초미관세부과에따른영향을우려했던것에비해서는아직까지는선방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워딩들이조금씩수정됐다고보면될것같다"고부연했다.다만기재부는"취약부문중심고용애로가지속되고건설투자회복속도,미국관세부과영향등불확실성이상존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글로벌경제는주요국관세부과에따른통상환경악화등으로국제금융시장변동성지속및교역·성장둔화가우려된다"고덧붙였다.9월산업활동동향주요지표는생산과설비투자,건설투자가증가했지만소매판매는감소했다.전산업생산은서비스업(1.8%)호조에힘입어전월대비1.0%증가했다.건설투자는전월대비11.4%,설비투자는12.7%늘었다.반면소매판매는전월대비0.1%감소했다.경기동행지수(0.2p)와경기선행지수(0.1p)는모두상승했다.10월속보성소비지표에선긍정적요인과부정적요인이함께관찰됐다.국산승용차내수판매량은전년동월대비11.4%감소했고,카드국내승인액은9월8.5%증가했다가10월(2.1%)에는증가세가둔화됐다.반면방한중국인관광객수는25.1%늘었다.조성중과장은"올해는추석이10월에있어카드승인액이좀줄어드는영향이있었다.그영향으로10월상순에는감소했지만10월중순이후에는많이올라오는모습을확인했다.계절인자등을감안해내부적으로수정해보면10월소비지표는나쁘지않았다고보여진다"고말했다.또"자동차판매같은경우에도추석요인이좀있었다.11월,12월을계속보면올라오는모습이나오지않을까생각한다"고덧붙였다.고용은취업자수증가세가,물가는상승세가지속됐다.10월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19만3000명증가했고,실업률은2.2%로0.1%p하락했다.10월소비자물가는농산물과석유류의상승세로인해전년동월대비2.4%상승했다.식품·에너지를제외한근원물가는전년동월대비2.2%올랐다.다만금융시장에서는대미투자에따른외화유출가능성,통화정책기조전환전망등으로인해원·달러환율과국고채금리가상승하는등불안한모습도나타났다.기재부는"향후성장모멘텀이확산될수있도록내수활성화등정책노력을강화하고AI대전환·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생산적금융등성장잠재력확충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획재정부전경[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홈피에韓美팩트시트공개한국3500억달러투자국방비GDP3.5%까지지출확대민수용우라늄농축권한도지지미국백악관은13일(현지시간)팩트시트를공개하고"한국이공격형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했으며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양국합의에따라미국은한국산자동차에부과한품목별관세를15%로낮추고한국은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까지확대하기로했다.팩트시트는지난7월한미가무역합의를이룬뒤세부내용조율을두고협의한지4개월여만에확정된것이다.연합뉴스3500억달러투자명시…차등품목별관세15%인하백악관이이날발표한팩트시트에따르면지난7월양국간이뤄진무역합의에관련해한국이조선분야에1500억달러,전략적투자2000억달러를투자하는대가로미국은자동차와차부품,목재등에부과한품목별관세를15%인하하기로했다.의약품에부과하는관세역시15%를초과하지않기로했으며대미수출주력품목인반도체의경우"향후체결될수있는협정과비교해불리하지않겠다"고했다.백악관은또이재명정부가2030년까지250억달러(36조원)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를구매한다는내용에합의했다고밝혔다.한미동맹현대화부문에서미국은주한미군(USFK)의지속적주둔을재확인했다.핵을포함한모든범주의확장억제제공도재확약했다.양국은핵협의그룹(NCG)을통한협력도강화하기로했다.한국은법적요건에따라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3.5%로조속히증액할계획이며미국은이를환영한다는뜻을밝혔다.한국은2030년까지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군사장비구매하며,주한미군에대한330억달러(48조원)규모의포괄적지원계획을공유했다.아울러전시작전통제권(OPCON)전환을위한협력을지속하며한국은미국의지원아래북한대응에필요한전력을강화한다는데뜻을모았다.양국은사이버·우주·군사분야인공지능(AI)협력을확대한다는방침도재확인했다."韓美,北완전한비핵화의지재확인"한미정상은한반도와인태지역의평화안보번영을위해노력하기로했다며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평화안정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트럼프1기행정부에서합의한2018년북·미싱가포르정상회담공동성명의이행을위해서도함께노력하기로했다.북한정책에대해긴밀히조율하고북한이의미있는대화에복귀하며,대량살상무기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포기하는등국제적의무를준수할것을촉구하기로했다.대만해협문제에대해선"한미정상은전역의평화·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양안(兩岸)문제의평화적해결을장려하고,일방적현상변경(unilateralchangestothestatusquo)에반대한다"고했다.일방적현상변경반대는중국을겨냥한문구로풀이된다."핵잠건조승인…韓민수용우라늄농축·재처리추진지지"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을통해승인사실을먼저건조했던핵잠의경우"미국은한국이공격형핵잠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고적시했다.그러면서"미국은평화적이용을위한한국의민수용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추진과정을지지하고연료조달방안을포함해한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고했다.다만이날문서에핵잠건조장소와시기등은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핵잠건조가한화가인수한필리조선소에서이뤄지길바란다고언급한바있다.또양국은정비·수리·전반정비(MRO),인력양성,조선소현대화,공급망회복탄력성등을포함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위해'조선협력작업반(shipbuildingworkinggroup)'을통해추가협력을이어가기로했다.그리고이런노력은한국내미국선박건조가능성을포함해미함정의숫자를최대한신속하게늘릴것이라고기대했다.김민영기자[email protected]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뜻모아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도지지美해군함정도한국서건조추진”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을발표하고있다.2025.11.14/뉴스1이재명대통령이14일한국-미국무역협상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발표했다.관심을모았던한국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에대해이대통령은“양국은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며“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국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모색하기로했다”고말했다.이날이대통령은용산대통령실에서팩트시트를확정했다고발표했다.이대통령은“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바탕으로상호존중과이해에기초해호혜적지혜를발휘한결과로한미모두가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만들었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양국이3500억달러대미투자에대해서도‘상업적합리성’이보장된사업에만투자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내에서,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해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뤄진것아니냐는일각불신이나우려또한확실하게불식하게됐다”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간관세·안보합의를문서화하는‘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관련발표를하고있다.2025.11.14.뉴시스핵잠과핵연료재처리등안보사안에대해이대통령은“양국은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며“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고했다.핵잠을한국에서건조하느냐,미국에서하느냐의문제에대해이대통령은“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모색하기로했다”며“대한민국과미국조선업이함께위대해질수있는발판을구축했다”고말했다.전시작전권환수문제도팩트시트에언급됐다.이대통령은“국방력강화와전시작전권환수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주도적의지를천명했다”며“미국이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강력하게피력했다”고말했다.이하‘한국-미국무역안보팩트시트전문’(번역본)이재명대한민국대통령은10월29일도널드J.트럼프미합중국대통령의국빈방한을환영하였다.이는대한민국역사상처음으로경주에서맞이한국빈방문이며,8월25일워싱턴에서두정상간첫만남에이은것이다.특히,한국이한정상을두차례에걸쳐국빈으로접수한첫사례이기도하다.트럼프대통령의역사적인2024년대선승리,그리고한국민주주의의강인함과회복력을입증한이대통령의당선에비추어,양정상은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평화,안전,번영의핵심축인한미동맹의새로운장을선언하였다.핵심산업재건및확장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은한미동맹의강인함과지속력을반영하는지난7월의역사적인‘한국전략무역및투자합의’발표를재확인하였다.ㅇ양국정상은조선,에너지,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AI/양자컴퓨팅을포함하되이에국한되지않는다양한분야에서경제및국가안보이익증진을위한한국의투자를환영한다.ㅇ금번합의는미국에의해승인된한국의1,500억불규모조선분야투자(‘승인투자’)를포함한다.ㅇ또한금번합의는양국대표가서명할예정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에따른한국의2,000억불규모추가투자를포함한다.ㅇ미국은2025년4월2일자행정명령제14257호및그개정에따른상호관세목적으로한국산상품에대해한미FTA나미국의최혜국(MFN)관세율중적용가능한세율,또는15%중더높은세율을적용한다.ㅇ미국은한국산자동차및부품,원목·제재목과목재제품에대한232조관세를15%로인하한다.한미FTA또는미국의최혜국(MFN)관세율중적용가능한세율이15%이상인한국산상품에대해서는232조관세를추가로부과하지않고,15%미만인한국산상품에대해서는한미FTA또는미국의최혜국(MFN)관세와추가되는232조관세의합이15%가되도록한다.ㅇ의약품에부과되는어떠한232조관세의경우에도,미국은한국산상품에대한232조관세율이15%를초과하지않도록적용하고자한다.ㅇ반도체(반도체장비포함)에부과되는어떠한232조관세의경우에도,미국은한국에대한232조관세에대해미국이판단하기에한국의반도체교역규모이상의반도체교역을대상으로하는미래합의에서제공될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고자한다.ㅇ미국은2025년4월2일자행정명령제14257호및그개정에따른추가관세를제네릭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미국내생산되지않는특정천연자원등‘조율된파트너국에대한잠재적관세조정(PotentialTariffAdjustmentsforAlignedPartners)’목록에명시된특정상품에대해철폐하고자한다.또한미국은특정한국산항공기·부품에대해행정명령제14257호및그개정,포고령제9704호및그개정,포고령제9705호및그개정,포고령제10962호에따른관세를철폐한다.외환시장안정MOU에포함된각측의공약과관련하여,한국과미국은MOU가한국의외환시장안정에미칠잠재적영향에대해충분히논의하였다.양국은MOU상공약이시장불안을야기해서는안된다는데대한상호이해에도달하였다.상호신뢰하는파트너로서,양국은한국이어느특정연도에도연간200억불을초과하는금액의조달을요구받지않을것이라는점에동의한다.한국은가능한한최선을다해미화를시장에서매입하는방식이아닌다른방법을통해조달함으로써시장에미치는잠재적영향을최소화할것이다.MOU상공약의이행이원화의불규칙한변동등시장불안을야기할우려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경우,한국은조달금액과시점을조정할것을요청할수있으며,미국은신의를가지고그와같은요청을적절히검토할것이다.상업적유대강화양정상은양국간굳건한경제적파트너십에대한민간부문의신뢰를반영하는전략분야에서의일련의상업적공약들을환영하였다.ㅇ양정상은8월에이루어진한국기업들의트럼프대통령임기내총1,500억불규모의대미직접투자발표를환영하였다.양국은동투자의원활한집행을위해최선을다한다.ㅇ양정상은8월에이루어진대한항공의GE에어로스페이스엔진을장착한보잉항공기103대구매발표를환영하였다.동공약은360억불규모로,보잉737MAX제트기,787드림라이너,777X여객기및화물기등이포함되며,이에따라2025년대한항공의보잉항공기총주문량은150대를초과할예정이다.ㅇ한국과미국은‘BuyAmericainSeoul’이니셔티브를환영한다.동이니셔티브는한국이미국주정부와협력하에중소기업을포함한미국기업이참가하는연례전시회를개최하여미국산상품의대한국수출을촉진하는구상이다.상호무역촉진양정상은최근발표된합의가상호호혜적무역및투자확대라는공동목표를반영하고있음을확인하였다.동합의의정신에따라,한국과미국은비관세장벽을논의할것이며,상호무역촉진을위한공약과이행계획을명문화하여올해안에한미FTA공동위원회에서채택할것이다.합의는다음과같은분야를포함하나,이에국한되지는않는다.ㅇ한국은미국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준수하는미국원산지자동차를연간5만대까지추가개조없이수입가능하도록한조치관련하여5만대상한을폐지한다.한국은배출가스인증과정에서미국인증당국에제출된서류외추가서류제출을요구하지않음으로써미국자동차수출에있어규제부담을완화한다.ㅇ한국은식품및농산물교역에영향을미치는비관세장벽을논의하기위해미국과협력한다.이를위해양자간협정및의정서상의기존공약이행을보장하고,농업생명공학제품의규제승인절차를효율화하고미국신청건의지연을해소하며,미국산원예작물관련요청을전담하는U.S.Desk를설치하고,특정명칭을사용하는미국산육류와치즈에대한시장접근을유지한다.ㅇ한국과미국은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있어서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약속하고,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대한것을포함하여정보의국경간이전을원활하게할것을약속한다.또한한국과미국은세계무역기구(WTO)내전자적전송물에대한관세모라토리엄의영구화를지지한다.ㅇ한국은변호사-의뢰인비밀유지권인정등을포함하여,경쟁관련절차에서추가적인절차적공정성규정을마련할것을약속한다.ㅇ한국과미국은지식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협력한다.이를위해한국은특허법조약에가입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지속적으로취한다.ㅇ한국과미국은국제적으로인정된노동권의강력한보호를보장하기위해협력할것을약속한다.한국과미국은강제노동으로생산된상품의수입에대응하는것을포함하여전세계적으로모든형태의강제노동에대응하기위해협력한다.ㅇ한국과미국은환경보호에서의차이가무역및투자를왜곡하지않도록보장하는것의중요성을재확인한다.이를위해한국은WTO수산보조금협정을충실히이행하는것을포함하여상호무역을촉진하기위하여국내환경법을효과적으로집행한다.경제번영수호양국정상은양국의경쟁력유지와안전한공급망확보를위해경제및국가안보공조를강화할필요가있음을인정하였다.이는관세회피방지를위한협력,불공정하고비시장적인정책및관행에대응하기위한보완적조치,외국인투자및해외투자규제개선을포함하며,양국은국제공공조달의무가이와동일한공약을수락한국가들에대해혜택이되도록보장한다.한미동맹현대화:미국은지속적인주한미군주둔을통한대한방위공약을강조하였다.ㅇ미국은핵을포함한모든범주의능력을활용하여확장억제를제공한다는공약을재확인하였다.양정상은핵협의그룹(NCG)을포함한협의메커니즘을통해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ㅇ이대통령은가능한한조속히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하게국방비지출을GDP의3.5%로증액한다는한국의계획을공유하였으며,트럼프대통령은이를환영하였다.ㅇ한국은또한2030년까지미국산군사장비구매에250억불을지출하기로하였고,한국의법적요건에부합하게주한미군을위한330억불상당의포괄적지원을제공한다는계획을공유하였다.ㅇ양정상은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동맹차원의협력을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미국의지원하에,한국은대북연합재래식방위를주도하기위한필수적인군사적역량강화노력을가속화하기로약속하였다.여기에는미국의첨단무기체계획득과첨단무기체계를포함한양자방산협력확대가포함된다.ㅇ한미양국은북한을포함하여,동맹에대한모든역내의위협에대한미국의재래식억제태세를강화할것이다.양측은2006년이래의관련양해를확인한다.양측은긴밀한협의를지속하고,이행진전상황을각측지도부에보고할것이다.ㅇ한미양국은사이버공간과우주에서의협력을확대하기로약속하였다.양정상은또한군사영역에서의인공지능(AI)관련협력을지속하겠다는의사를재확인하였다.한반도및지역사안에대한공조:양정상은한반도와인태지역에서의평화,안전,번영을공약하였다.ㅇ양정상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와한반도의평화와안정에대한의지를재확인하고,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공동성명을이행하기위해협력할것을약속하였다.ㅇ양정상은대북정책과관련하여긴밀히공조하기로합의하고,북한이의미있는대화로복귀하고대량살상무기(WMD)와탄도미사일프로그램포기를포함한국제적의무를준수하기를촉구하였다.ㅇ양정상은일본과의3자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ㅇ양정상은항행·상공비행의자유와여타합법적인해양이용을수호하기위한노력을재확인하였다.양정상은모든국가의해양권익주장은국제해양법과합치해야함을재확인하였다.ㅇ양정상은대만해협에서의평화와안정유지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양정상은양안문제의평화적해결을독려하였으며,일방적현상변경에반대하였다.해양및원자력분야파트너십발전:미국은미국조선소와미국인력에대한투자등을통해미국조선산업을현대화하고그역량을확대하는데기여하겠다는한국의공약을환영하였다.한국은미국이한국민간및해군원자력프로그램을지지해준것을환영하였다.ㅇ한미양국은조선분야실무협의체를통하여유지·정비·보수,인력양성,조선소현대화,공급망회복력을포함한분야에서협력을진전시키기로하였다.ㅇ이러한구상들은한국내에서의잠재적미국선박건조를포함하여,최대한신속하게미국상업용선박과전투수행이가능한미군전투함의수를증가시킬것이다.ㅇ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ㅇ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하였다.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하여,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사진=뉴스1'대장동항소포기'사태로사의를표명한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검찰의미래를생각하는마음으로스스로물러나는만큼검사들에대한징계논의는부디멈춰달라"고밝혔다.노대행은14일오전10시30분서울서초구대검찰청본관15층대회의실에서비공개로열린퇴임식에서"검찰구성원들이검찰의기능과정치적중립성등에대한전반적인우려를내부적으로전한것임에도이를항명이나집단행동으로보는일부시각에대해안타까운마음"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많은후배검사들의선배로서,검사와다른수사기관을구분짓는핵심표징으로서'수사와공소유지'가갖는엄중한의미에대해모두가납득할수있도록보다더설득력있는모습으로결정하고소통하지못한것을무겁게받아들인다"라고했다.여권이강력하게추진중인검찰청폐지를골자로한검찰개혁움직임에도답답한심정을토로했다.노대행은"검찰이나아가야할방향을논의하는과정에서검찰이범죄로부터국민을지키고범죄질서를수호하기위해노력해온진심이잘받아들여지지않는것이사실"이라며"형사사법체계의중대한변화로인해국민이겪을불편에대한충분한논의나대비없이단순히검찰청을폐지하는것에만몰두하는답답한상황이지속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형사사법체계개편논의에서국민의선택권은존중돼야하며국민들께서일차적으로수사를진행했던곳뿐만아니라법률전문가인검사가있는검찰에서다시한번자신의사건을살펴봐주기를바라시지는않는지진지하게고민하고반영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노대행은오전11시쯤퇴임식을마치고나와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은채차를타고청사를나갔다.조직내부반발로검찰수장이물러난것은13년만이다.한상대전검찰총장은2012년대검중앙수사부폐지를추진하다검찰내부항명사태로불명예퇴진한바있다.아울러검찰총장과차장이동시에공석이된것은2009년이후16년만이다.당시노무현전대통령서거이후임채진검찰총장이사직하고문성우대검차장이물러나면서한명관당시대검기조부장이직무대행을맡았다.노대행이사퇴하면서당분간검찰은'대행의대행'체제로운영된다.대검부장중선임인차순길기획조정부장이노대행의업무를이어받아총장대행을맡는수순이다.다만검찰개혁후속입법을진행중인가운데대검지휘부를공석으로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지적도있어조만간새로운대검차장을임명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차기차장후보군으로는구자현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29기),송강광주고검장(29기),이종혁부산고검장(30기)등이거론된다.노대행은대장동사건항소기한마지막날이었던지난7일서울중앙지검지휘부와대장동사건수사·공판팀의항소의견을수용하지않고항소를불허했다.당시항소제기를승인했던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의재검토지시와최종불허까지결정되자수사·공판팀에항소불허방침을전달했다.직후정지검장은사의를표했고대장동사건수사·공판검사들뿐만아니라검찰내부불만이터져나오며논란이커졌다.노대행은이진수법무부차관으로부터항소관련우려를전달받았다고밝히며사실상법무부로부터압박을받았다는점을시인했다.이에전국검사장18명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항소포기경위를설명하라요구했고참모진인대검부장(검사장)들까지용퇴를요구하면서노대행은사면초가에몰렸다.이어대검과장급검사들과지청장,법무연수원교수,평검사등지위고하를막론하고노대행이이번사태책임을져야한다며집단으로반발했다.결국항소포기사태닷새만인지난12일노대행은사의를표명했다.지난7월1일이재명정부의첫검찰인사로대검차장에임명된지4개월여만이다.조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업적합리성있는프로젝트에만투자…'사실상공여'일각우려불식""핵잠추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도美지지확보…주한미군지속주둔""전작권환수의지천명에美,지지피력…한미동맹르네상스활짝열려"한미팩트시트타결발표,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과관련해발표를마친뒤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재명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동욱설승은기자=한미관세·안보협상의결과물인'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14일최종확정됐다.지난달29일경주한미정상회담에서이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및안보관련주요쟁점에합의한지16일만이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두차례한미정상회담에서양국이합의한내용이담긴설명자료작성이마무리됐다"며"이로써우리경제와안보의최대변수중하나였던한미무역·통상협상및안보협의가최종적으로타결됐다"고직접발표했다.이대통령은"내란과국가적·사회적혼란으로다른나라보다뒤늦게관세협상의출발점에섰지만,한미동맹의굳건한신뢰를바탕으로상호존중과이해에기초해호혜적지혜를발휘한결과한미모두상식과이성에기초한최선의결과를만들었다"고말했다.관세협상결과와관련해서는"우리경제가충분히감내할수있는범위에서,또상업적합리성이있는프로젝트에한해투자를진행한다는점을양국정부가확인함으로써원금회수가어려운사업에투자를빙자한사실상공여가이뤄지는것아니냐는일각의우려를확실히불식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양국은앞으로조선과원전등전통적전략산업부터인공지능,반도체등미래첨단산업에이르기까지이전과는차원이다른협력적파트너십을구축할것"이라고덧붙였다.안보논의에대해서는"이번협상을통해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인,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다"고밝혔다.이어"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며"미국상선뿐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고소개했다.아울러"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확고한공약도거듭확인했다"며"국방력강화,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전했다.한미관세·안보협상팩트시트최종합의…이대통령직접발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한미팩트시트최종합의와관련해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이로써한미동맹은안보와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적동맹으로발전·심화하게됐다"며"양국이함께윈윈하는한미동맹의르네상스문이활짝열렸다"고의미를부여했다.아울러"좋은경쟁을위해훌륭한파트너가있어야하듯의미있는협상결과를도출하는데있어무엇보다트럼프대통령의합리적결단이큰역할을했다"며"트럼프대통령의용단에감사와존경의말을전한다"고했다.다만이대통령은"비록한미통상·안보협의가매듭지어졌지만이제시작이다.국익을지키려는각국의총성없는전쟁이계속되고국제사회의불확실성은단기간에해소되지않을것"이라며"그럴수록우리는이번협상과정에서보여준담대한용기,치밀한준비,하나된힘을바탕으로국력을키우고국익을지키며국민의삶을개선해야한다"고언급했다.이어"이럴때일수록국익중심실용외교를바탕으로동맹·우방과관계를두텁게하고외교지평을넓혀가야한다"며"국제사회에는영원한적도,영원한친구도없다.오직국익만이영원하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내주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출국할예정이라고밝히며"국민과기업이안심하고해외에서활동할수있도록그환경을더적극적으로만들어나가겠다.국민의삶을개선하고나은미래를개척하는데정부의모든역량을쏟아붓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대통령한미관세·안보팩트시트발표"한미,핵추진잠수함건조추진에뜻모았다""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도美지지확보"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한미양국은대한민국의수십년숙원이자한반도평화안정을위한필수전략자산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추진하기로함께뜻을모았다"고14일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한미정상회담의통상·안보분야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발표관련브리핑을열고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권한확대에대해서도미국정부의지지를확보하는데성공했다"며"매우의미있는진전으로생각된다"고했다.이대통령은"미국상선뿐만아니라미해군함정건조조차도대한민국내에서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개선책을모색하기로했다"며"대한민국과미국의조선업이함께위대해질수있는발판이구축된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주한미군의지속적주둔과확장억제에대한미국의확고한공약도거듭확인했다"며"국방력강화와전작권환수를통해한반도방위에대한우리의주도적의지를천명했고미국은이를지지하며지원하겠다는의지를강력히피력했다"고했다.그러면서"이로써한미동맹은안보와경제,첨단기술을포괄하는진정한미래형전략적포괄동맹으로발전을심화하게됐다"며"한미양국이함께윈윈하는한미동맹르네상스의문이활짝열렸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정부는성과를만들어내는유능한실용외교를바탕으로외교지평을넓히고수출시장을다변화하며글로벌선도국가를향해힘차게나아갈것"이라며"미래산업전장의핵심인인공지능분야에과감히투자하고엔비디아같은세계최고기업들과의협력을보다강화하겠다"고했다.한중관계에대해선"저와시진핑주석은(경주APEC정상회의계기)정상회담을통해경제협력과교류를지속적으로강화해가기로뜻을모았다"며"양국간협력을저해하는요소에대해서는시간을가지고지혜를모아대처해가자고합의했다"고했다.그러면서"냉엄한국제질서속에서우리와입장이나생각이다르다고상대를배척하는건매우어리석은행동"이라며"미국도중국과다방면에걸쳐갈등과대립하지만,한편으로협력할부분은협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브리핑을마친뒤'팩트시트발표가다소지연된이유는무엇이냐'는취재진물음에"한국의운명좌우할수있는중요사안이기에글자하나,사안하나이렇게소홀히할수없어세부내용정리,아주미세한분야까지치열한논쟁이있었다"며"우라늄농축,핵재처리문제,핵잠문제에대해미국정부내에서약간의조정과정이필요하지않았나생각된다"고했다.이어"정말로어려웠던것은대외적관계에있어서는국내에서정치적입장이조금다르더라도국익과국민을위해서합리적목소리를내주면좋은데'빨리합의해라''빨리하지못하는게무능한것이다''상대방의요구를빨리들어줘라'하는압박을내부에서가하는상황이참으로힘들었다"며"전면에서정말힘센강자와우리의국익을지키기위한협상을하는데그걸버티기도참힘든상황에서뒤에서자꾸발목을잡거나왜요구를빨리안들어주냐고하는건참견디기어려웠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우리가가진유일한힘은버티는것"이라며"우리가가지지못한것을추가로새롭게얻어내기위한능동적,적극적협상을하는게아니고상대의요구에의해서,국제질서재편에따라서어쩔수없이손실을최소화해야하는일종의비자발적협상을해야하는상황에서우리가가진최대무기는버티는것이다.시간이많이걸린건우리의유일한힘을최대한발휘하기위한불가피하고유일한조치였다.늦었다고혹여라도지탄하지말아달라"고강조했다.사진=연합뉴스백악관도이날홈페이지에공개한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에서"미국은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것을승인했다"며"미국은이조선사업의요건들을진전시키기위해연료조달방안을포함,한국과긴밀히협력해나갈것"이라고했다.백악관은이어"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고덧붙였다.백악관은한국산자동차,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재제품에대한무역확장법232조관세는15%로낮추기로했다고전했다.다만현재25%인자동차와자동차부품관세를언제부터15%로낮출지는팩트시트에담기지않았다.미국정부가아직발표하지않은의약품관세의경우한국산제품에대한관세가15%를넘지않게할방침이다.반도체관세의경우향후미국이다른나라와체결할합의보다불리한대우를받지않도록했다.여기서비교대상국가를반도체교역량이한국이상인국가로한정했다.또복제의약품과미국에서구할수없는천연자원,항공기와항공기부품에대한15%상호관세를없앨방침이다.한국은정부가기존에설명한대로양해각서(MOU)를체결해전략투자분야에서미국에2000억달러를투자하고,조선업에15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다.다만MOU에따른투자액이한해에200억달러를넘기지않도록했다.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검찰,대장동항소포기논란추징금473억원구형했지만1심판결추징금은473억원증거수집어려운민사소송민사로피해회복가능할까#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에서비롯된파장이온나라를덮쳤다.서울중앙지검장에이어검찰총장대행까지사의를표시하면서'외압논란'이뜨겁게달아올랐다.이번항소포기로대장동일당이천문학적인범죄수익을챙길수있게됐다는점도논란거리다.#정부와더불어민주당등여권은"민사소송으로피해액을받을만큼받을수있다"고주장하지만,현실적으로그럴수있을지의문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야권의주장처럼정말김만배씨등대장동일당에게만기회의문이열린걸까.#정치권의말은입장이바뀌면달라진다.여든야든내로남불은똑같다.더스쿠프는정치를빼고'숫자'만봤다.대장동민사소송'정치없는해설서'다.검찰의대장동항소심포기논란이일파만파확산하고있다.사진은2021년대장동개발사업현장의모습.[사진｜뉴시스]■복잡한숫자들=이사건에등장하는숫자부터정리하자.먼저7886억원이다.이돈은대장동개발에뛰어든민간사업자김만배(화천대유대주주)씨,천화동인1~7호가출자해만든시행사'성남의뜰'이벌어들인총수익이다.화천대유는대장동개발을위해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천하동인은화천대유가2015년설립한자회사다.검찰은2023년1월대장동민간사업자들을기소하면서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그결과,'성남의뜰'의총수익7886억원을대장동개발과정에서불법으로벌어들인돈으로판단했다.7886억원은김만배(천화동인1호),남욱변호사(천화동인4호),정영학회계사(천화동인5호),조현성변호사(천화동인6호),배모전기자(천화동인7호)등이대장동택지분양으로거둬들인수익4054억원에아파트분양수익3690억원,자산관리위탁수수료140억원등을모두합한금액이다(표➀).[※참고:대장동일당이벌어들인돈은더있다.막대한배당금이다.대장동개발사업시행하인성남의뜰은5916억원을주주들에게배당했다.이중50%+1주를가진성남시에는1830억원을배당했고,고작7%의지분을가진화천대유와천화동인은4040억원의배당금을받아챙겼다.]다음은7815억원(7815억7400만원)이다.이는지난6월검찰이대장동일당에게구형한추징금의총액이다.대장동일당이벌어들인범죄수익(7886억원)에서7815억원을재판을통해환수하겠다는게검찰의목표였다.구체적인추징금액은다음과같다.김만배(6112억원)씨,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8억5200만원),남욱변호사(1011억원),정영학회계사(647억원),정민용변호사(37억2200만원)등이다.마지막으로살펴봐야할숫자는473억원(473억3200만원)이다.이는1심재판부가선고한추징금규모다.지난10월31일열린대장동사건1심재판에서법원은김만배씨에게428억원,유동규전본부장에게8억1000만원,정민용변호사에게37억2200만원의추징금을선고했다.그중유동규전본부장의1심선고액은검찰의구형액보다4200만원적었고,정민용변호사는같았다.문제는대장동사건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김만배씨다.1심재판부가선고한추징금428억원은검찰이구형한6112억원의7%에불과하다.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단한푼의추징금도선고받지않았다(표➁).이유는1심재판부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배임혐의에무죄를선고했기때문이다.재판부는"배임죄가발생한시점인대장동사업협약체결당시기준(2015년6월)으로는재산상손해액을판단하기어렵다"며"민간업자들이얻은재산상이익도사업협약체결당시엔구체적으로산정할수없어형법상업무상배임죄만인정된다"고밝혔다.[※참고:여기서반드시살펴봐야할게있다.추징금이어디서나왔느냐다.1심재판부는특경가법배임혐의를무죄로선고했다.검찰이2심항소를포기하면서검찰이구형한추징금7815억원은사실상'제로'가됐다.그렇다면473억원은무엇일까.이는대장동사업의'배당금'에서계산한금액이다.이이야기는후술했다.]■민사소송갑론을박=숫자를살펴봤으니,상황을복기해보자.서울지방법원은지난10월31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1심을이렇게선고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징역8년·추징금8억1000만원,김만배씨징역8년·추징금428억원,남욱변호사징역4년,정영학회계사징역5년,정민용변호사징역6년·추징금37억2200만원(표➂)."1심판결이후7일안에항소하지않으면형이확정되지만,가능성은제로였다.특히검찰입장에선1심이선고한추징금(473억원)이구형액(7815억원)의6%수준으로너무적었다.김만배씨등대장동일당은줄줄이항소에나섰다.유동규전본부장은지난10월31일1심선고후법정구속된지1시간만에항소장을제출했다.정민용변호사도이날항소장을냈다.남욱변호사와정영학회계사는4일,김만배씨는5일항소장을제출했다.검찰의항소만남은상황이었다.하지만7일밤12시에뜻밖의일이벌어졌다.검찰이항소를포기했던거다.곧바로1심에서밝혀내지못한'추징금'이논란의도마에올랐다.대장동수사팀으로선자신들이구형한7815억원을추징할기회를원천차단당한것이나다름없었다.엎친데덮친격으로항소포기'외압논란'이일면서상황이더복잡해졌다.[※참고:이기사에선서울중앙지검장과검찰총장대행의잇따른사의,법무부장관의'신중발언',대검차장의외압논란등은다루지않는다.검찰추징구형액도1심판결문을준용했다.여권에선2021년1차수사당시검찰이기재한배임액은약651억원이었는데이후4895억원으로변경하는등배임액을특정하지못했기때문에'조작기소'라고주장하고있다.][사진｜뉴시스]이런상황에서민사소송을통해"추징금을받을만큼받아낼수있다"는의견과"1심에서추징한473억원보다더받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는주장이충돌했다.전자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조국전조국혁신당비대위원장을비롯한친親여권,후자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야권의목소리였다.과연어느쪽이진실을말하고있는걸까.■여야주장분석=현재로선야권의주장에더많은힘이실리고있다.무엇보다1심에서무죄로선고한7886억원은'추징할방법'이사실상사라졌다.남은건1심에서유죄로선고한성남도시개발공사가입었다는피해금액(업무상배임)이다.검찰은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4895억원상당의피해를입었다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1128억원만인정했다.산식算式은다음과같다.1심재판부는대장동배당액5916억의절반(성남시지분50%)인2958억원을피해액으로잡았다.여기서성남도시개발공사가이미받은배당금1380억원을제외한1128억원을성남도개공의손해로잡았다(표➃).검찰이473억원을추징했다는점을감안하면,민사소송을통해성남도개공이환수받을수있는최대한의금액은655억원(1심기준)이다.이에따르면야권의주장처럼"민사소송을통해피해를보존받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여권은"민사소송이때론형사소송의추징액을넘어서기도한다"고주장하지만,이또한설득력이떨어진다.형사소송은검찰이강제수사권을발동하기때문에범죄혐의를입증할증거를찾는게수월하지만민사소송은개인이나기관에입증책임이있다.검찰도찾아내지못한명확한증거를개인이나기관(성남도시개발공사)이입증하는건불가능에가깝다.사기범죄피해자들이형사소송을통해유죄판결을받은이후피해회복을위한민사소송에나서는것도이때문이다.대장동1심재판부도비슷한판결을내렸다.재판부는473억원의추징을선고하면서"현재(성남도시개발)공사의재산반환청구권또는손해배상청구권행사등피해회복조치는심히곤란하다고보인다"며"뒤늦게나마피해회복과정에국가가개입해범죄피해재산을추징한다음이를다시피해자에게환부하는조치를취할필요성이크다"고판시한것도같은이유에서다.한편에선"대장동일당의재산2000억원을몰수보존해뒀기때문에괜찮다"고주장하지만이또한따져봐야한다.2000억원을대장동일당에게되레돌려줘야하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대장동일당이1심재판에서선고한473억원의추징금을납부할테니나머지돈을돌려달라"는요청을법원이받아들일수있어서다.그렇게되면1600억원에달하는막대한돈이대장동일당의소유가된다.검찰이몰수·보전한2000억원의주요피고인별금액은김만배씨1250억원,남욱변호사514억원,정민용변호사256억원등이다(표➄).물론지난11일성남시가"민사소송을제기하겠다"면서"대장동일당의재산2000억원을가압류하겠다"는입장을밝히긴했다.하지만이것만으로도손실이어마어마하다.만약성남시가대장동일당에게피해를입은4895억원을돌려달라는민사소송을제기하면인지대로만17억원이넘는돈을내야한다.만약소송에서패소하면대장동일당의변호사비용까지감당해야한다.[※참고:민사소송의경우소송가액이10억원을넘어가면소송가액×0.35%+55만5000원을인지대로납부해야한다.]검찰의'항소포기'로대장동일당의돈을환수하는게그만큼쉽지않아졌다는거다.조새한법무법인자산변호사는"사기나횡령·배임과같은경제범죄는형사소송의결과가민사소송에도큰영향을미친다"며"형사재판의결과가민사재판을구속하는것은아니지만유력한증거로사용되기때문"이라고말했다.과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논란은어떤결말을맞을까.'대장동일당에게일확천금을쥐여줬다'는비판앞에서이재명정부와여권은어떤입장을취할까.현재로선알수없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조인트팩트시트'발표…관세조정·한국원잠건조승인포함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장소인국립경주박물관에서만나악수하고있다./사진=뉴스1(백악관제공)미국이한국산자동차·부품에부과하던'섹션232'관세를일괄15%수준으로낮추고,한국은미국산자동차인증규제완화에나선다.방위산업분야에서는2025년까지한국의250억달러규모미국산무기구매,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한·미조선·방산협력플랫폼신설등이포함되며동맹의산업연계가한단계격상됐다는평가가나온다.미국백악관은지난13일(현지시각)홈페이지를통해이같은내용이담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의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를발표했다.백악관에따르면미국은한국산자동차와부품에부과하던'섹션232'관세를최종15%로고정하는방식으로재조정한다.기존한미자유무역협정(FTA)·최혜국대우(MFN)관세율이15%이상이면추가부담이없다.15%미만이면부족한만큼을추가해총관세가15%가되도록맞추는구조다.한국업체입장에서는관세상단이명확히설정되면서예측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가나온다.한국도상응조치에나선다.미국산차량이연간5만대까지별도수정없이들어올수있도록했던무수정수입상한(5만대캡)을전면폐지한다.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충족한차는한국에서추가서류제출없이인증을받을수있도록배출가스심사절차도간소화한다.업계가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해온서류이중제출과개별인증부담이대폭줄어드는셈이다.━韓,美무기250억달러구매·국방비3.5%까지확대━백악관은양국이방위력·방산협력을전면확대하기로했다고밝혔다.한국은국방비를GDP대비3.5%까지조속히끌어올리겠다는계획을미국에전달했으며,미국은이를환영했다.한국은여기에더해2030년까지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무기구매계획도약속했다.최근연간도입규모를크게웃도는수준으로,양국방산협력이전략분야중심으로강화될전망이다.미국은한국군의전력확충을지원하는차원에서핵추진공격잠수함(SSN)건조를승인했다.연료조달등세부요건도양측이공동협의해나가기로하면서한국의차세대전력구축에미국이직접참여하는구조가굳어졌다.한·미는사이버·우주·AI등신흥영역에서도군사협력을확대하기로했다.조선분야에서는한국조선업계의대규모미국투자프로젝트에대한미국측승인이재확인됐다.백악관은앞서발표된전략적투자패키지에따라한국기업의미국조선·해양부문투자1500억달러규모가승인됐다고발표했다.이투자에는미국조선소의시설현대화,정비·수리·개조(MRO)역량강화,해군·상선건조기반확충등이포함된다.한국조선업이미국조선산업재건과정에직접참여하는구조다.양국은이를뒷받침하기위해'조선·방산공동워킹그룹'을신설한다.이워킹그룹은조선소현대화,인력양성,공급망공동구축을논의하는협의체로,미국이필요로하는상선·군함생산량을단기간에확대하는것이목표다.백악관은이번조치로미국상업선과군함의확보속도가빨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최유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