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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車관세 11월부터 15% 소급…반도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4 12:1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미 통상 팩트시트…현금투자 年200억불 상한, 시장 불안시 조정 의약품 관세 15%…수익배분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MOU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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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21425643cxhe.jpg" data-org-width="1400" dmcf-mid="QO38tsjJt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4/NEWS1/20251114121425643cx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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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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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기자 = 우리나라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 한미 통상 팩트시트(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이르면 이번달부터 15%로 인하될 전망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한미 통상 팩트시트 내용을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지난달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내용이 담겼다.
 양국은 통상 분야에서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상업적 유대 강화 △상호무역 촉진 △경제 번영 수호 등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한국은 총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를 진행한다.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이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양국이 결정한 분야에 현금 투자한다. 다만 2000억 달러는 한국의 연간 외환지출 상한을 200억 달러로 결정했다.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투자 합의에 따라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유지하고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 등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외에 의약품 관세 또한 15%가 적용되며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에 대한 관세는 철폐한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양국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라며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며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네릭 의약품 및 천연자원 관세 철폐 시점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통상 현안 협의가 이행되는 시기부터"라고 했다.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펀드의 수익 배분 구조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 발표된 대로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20년 내에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해지는 경우에는 비율을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문구가 (MOU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상호호혜적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비관세 논의도 팩트시트에 담았다.
 우리나라는 미국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협의를 통해 이러한 상한을 폐지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 총 수입대수가 4만 700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쌀·소고기 등 우리나라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담기지 않았으며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
 김 정책실장은 "비관세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안 한미 FTA 장관급 공동회의를 개최해 합의 내용 이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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