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정협의회이후여야와정부가연금개혁첫실무협의에나섰지만소득대체율등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민주당은2월국회에서야당안으로단독처리가능성을시사했고,국민의힘은민주당주장은미래세대에빚을떠넘기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이윤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지난21일국회에서열린국정협의회후속조치를위해여·야·정실무회의가열렸습니다.연금개혁안논의를이어갔지만,핵심쟁점인국민연금의받는돈,소득대체율을놓고이견을좁히지못했습니다.국민의힘은42~43%,민주당은44~45%수준을내세우며,접점을찾지못한겁니다.민주당은저출산고령화위기극복을위해국민연금개혁이시급하다며이번국회에서야당안단독처리가능성도시사했습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저희당은2월국회에서모수개혁만큼은입법해야되겠다라고하는목표를갖고있습니다.보건복지위원회가원내대표단과상의해서…"]국민의힘은국가전체의미래가걸린일인만큼반드시여야합의로결정해야한다며반발했습니다.민주당주장대로노후에받는돈,소득대체율을높이겠다는건미래세대에부담을떠넘기는거라고비판했습니다.[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청년들눈을똑바로쳐다보고다시(소득대체율을)44로거꾸로4%나올리는안을왜그렇게하는지설명할수있습니까?"]연금개혁과상속세등에대한여야공개토론에도속도가붙고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먼저"뒤에서거짓말하지말고공개토론하자"며상속세관련토론회를제안하자권성동원내대표는자신과이대표가1대1로정치공세없이자유주제로끝장토론을역제안했습니다.KBS뉴스이윤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윤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통령경호처가비화폰(도·감청방지휴대전화)서버에대한경찰의압수수색에응하지않고있는가운데국회비상계엄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경호처통신담당직원이출석할예정이다.경찰은비화폰서버에저장된윤석열대통령등통화내역이아직삭제되지않았다고보고있는데이에대한질문이오갈것으로보인다.24일더불어민주당윤건영의원실에따르면25일국조특위에는경호처통신직원이출석해비화폰서버에대해증언할계획이다.의원실관계자는“비화폰실무직원이출석하는것은처음”이라며“어떤기록이남아있는지등질문을만들고있다”고말했다.다만다른국회관계자는“사유서를안내고불출석하는경우도있어상황을봐야한다”고전했다.국조특위는김성훈경호처차장과이광우본부장에대한출석도요구했지만이들은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지난1월22일김성훈(가운데)경호처차장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부터이광우경호처안전본부장,김차장,김주현대통령실민정수석.뉴시스경찰은김차장과이본부장등에대한수사를진행한결과경호처내비화폰서버에아직12·3비상계엄과관련한통신내역이지워지지않았을것으로파악하고있다.김차장이지난해12월7일비화폰을관리하는직원에게단말기정보삭제를요구했지만실무자들은증거인멸에대한문제를제기하며삭제는이뤄지지않았다.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관계자는“통신내역의보존기한은알수없으나삭제는되지않았을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김차장의증언에따르면비화폰서버는이틀간격으로과거기록이자동삭제되고있는것으로알려져서버확보가시급한상황이다.경호처가지급하는비화폰은윤대통령과경호처직원들을비롯해김건희여사,노상원전정보사령관,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이사용했기때문에그통화내역은비상계엄사태를규명할핵심증거로꼽힌다.다만서버확보에는난항을겪고있다.경찰은지난3일경호처사무실에대한압수수색을시도했지만경호처의반발로8시간대치끝에소득없이발걸음을돌려야했다.이를막고있는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경찰의구속영장신청도검찰에번번이막혔다.검찰은지난달18일과24일에이어지난18일에도김차장에대한구속영장신청을기각했다.안승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여·야가이견을보이는국민연금개혁안을더불어민주당이이번달안에단독으로처리할수있다는의지를밝히자,국민의힘은민주당안이미래세대에빚을떠넘기는방안이라논의가필요하다고맞받았습니다.양당은오늘오전비공개실무회의를갖고논의에들어갔습니다.고재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이국민연금개혁안을2월국회에서처리하겠다는뜻을밝혔습니다.이재명대표는"저출산고령화위기를헤쳐가려면국민연금개혁은반드시필요하며최대한빨리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난국정협의회에서정부와민주당은전향적으로연금개혁을타결해보려고했는데국민의힘이고집을부렸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국민의힘을위해서하는말이아닙니다.이나라의미래를위해서죠.정신좀차리시기를다시한번권고드립니다.합리적으로정책토론하기를기대합니다."앞서지난해국민연금개혁논의당시,여야는이른바'내는돈'을뜻하는보험료율을현재9%에서13%로인상하는데이견이없었습니다.반면,노후'받는돈'인소득대체율은민주당은45%를,국민의힘은43%를고수하며합의하지못했는데,민주당은1%정도이견이라면야당만으로단독처리도강행할수있다는입장입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국민연금개혁은국가전체미래를위해너무중요하기때문에합의를통해통과되는것이당연한일"이라고강조했습니다."노후'받는돈'을높이겠다는민주당방안은미래세대에게부담을떠넘기는것"이라고도비판했습니다.[윤희숙/국민의힘여의도연구원장]"청년들눈을똑바로쳐다보고다시(소득대체율을)44로거꾸로4%나올리는안을왜그렇게하는지설명할수있습니까?"권성동원내대표는당지도부회의직후"민주당이재명대표가제안한일대일토론에응하겠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다만,"'내란옹호당'등정치공세없이,상속세문제를포함해자유주제,자유형식으로끝장토론을하자"고역제안해,여야지도부토론성사여부가주목됩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89866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경태"국민의힘,일반국민과괴리"…김성태"강성층에부화뇌동,이러니중도떠나"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변론을앞두고국민의힘내부에서윤대통령과친윤(親윤석열)계지도부를향한비판이분출했다.윤대통령이최후변론에서"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것"이필요하다는요구가나오는가하면,'탄핵반대'입장을유지하고있는지도부를향해서도"당이극우화되고있다","(윤대통령이)넥타이매고헌재재판정에가시니까착각하시는것같은데(그분은)감옥에계신분"이라는등날선지적이나왔다.국민의힘내탄핵찬성파조경태의원은24일오전SBS라디오인터뷰에서오는25일예정된윤대통령의최후변론에대해"비상계엄에대해서최소한대통령이양심적으로크게사과하는것이그나마국민들을화합하고통합하는데도움이되지않을까"라며"상당한국익을훼손시키고국민들을혼란에빠뜨린그부분에대해서'죄송하다,미안하다'하는그런진솔한사과가나오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조의원은최근당에서친윤계의원들을중심으로탄핵인용이아닌'탄핵기각시의전망'이주로나오는데대해서도"12.3비상계엄자체가상당히위헌적인상황이었다"라며"기각을전제로어떤발언을하는것자체는적절한표현은아니다"라고비판했다.그는"중도층에있는국민들의생각과좀괴리감이있는행동들을많이국민의힘에서보여줬지않았나"라고꼬집었다.친한(親한동훈)그룹으로분류되는조의원은탄핵인용시의조기대선국면에대해서는"중도쪽의입장에서봤을때탄핵에반대했던인물,즉계엄을찬성하는인물들이(대선후보가)될수있겠느냐"라며"(대선후보는)탄핵에찬성한인물중에나올수밖에없다","그래야만민주당과의경쟁에서우위를점할수있다"고한동훈전대표의대선본선경쟁력을강조하기도했다.그러면서그는탄핵심판종반부까지탄핵반대당론을고수하고있는지도부를겨냥"현재는당이극우화되고있고,또한쪽으로지나치게치우치는그런분위기로가기때문에최근여론조사에서계속우리당지지율이빠지고있는것"이라며"(선거에서)보수는좌클릭,진보는우클릭하는것이원래원칙적인데우리당은현재오히려극우화되는과정"이라고우려했다.김근식전대선캠프비전전략실장또한이날기독교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탄핵인용시당의노선과관련"(헌재결정을)받아들이고선거를준비하는수밖에없다"며그것이"합리적인공당의자세"라고지적했다.앞서친윤계지도부인권성동원내대표는전날에도헌재의탄핵인용시수용여부와관련"(탄핵심판의)절차의공정성이확보안된상태"라고말해사실상탄핵결과불복을시사한것아니냐는평가가나온바있다.김전실장은이어"대통령은끝까지탄핵이잘못됐고계엄이정당하고부정선거를믿는분인데그분한테가서또머리를조아리고이야기를전달하고이러면그건스텝이꼬여도보통꼬이는게아니다"라며"(지금의)'투톱'얼굴로국민들에게표를달라고할수가없다","'비비대위'로들어가야한다"고지도부를직격했다.구치소접견등윤대통령과밀착하는행보를이어온현지도부로는대선을치를수가없다는지적이다.그는당소속의원들이탄핵반대집회에직접참여하고,지도부또한공식적으로윤대통령체포·구속등절차를'불법'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대해서도"(윤대통령이)옷갈아입고넥타이매고헌재재판정에가시니까착각하시는것같은데(그분은)감옥에계신분"이라며"그것도현직대통령산하의행정부와사법부가결정한내용들이다.이현실을우리가민주주의시스템으로바라봐야한다"고지적했다.김전실장은나경원·윤상현의원등당중진들이'윤석열지키기'기조를공고히하고있는것을들어"그분들이한번이라도그정도의열정과그정도의정말성찰로대통령의계엄이잘못됐다고말씀하신걸제가본기억이없다"며"'대통령의계엄은정말잘못했다','내가온몸으로막았어야된다'라는이야기를왜한번도안하나.그러면우리당이어떻게중도층한테표를달라고하나"라고강력비판하기도했다."기본적인민주주의소양의식은있는거아닌가"라고도했다.역시친한계로분류되는김전실장은탄핵인용시의조기대선국면에대해서는"탄핵반대,계엄을옹호하는듯한메시지를냈던후보들은(조기대선에서)뭐라고할건가.대선경선에뛰어들어서,'탄핵이게잘못됐다'고또계속주장할건가.그리고표를달라고할수는없잖나"라며"탄핵을찬성하고계엄을반대했던쪽인사들이그래도주무대에올라서서국민들에게지지를호소하는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당원내대표·중앙위의장을지낸김성태전의원또한이날한국방송(KBS)라디오인터뷰에서국민의힘의최근상황을두고"탄핵반대집회가이렇게목소리가큰양상을빚다보니까국민의힘내의정치지도자들이거기에많이부화뇌동하고있는건사실"이라며"아무대책없이그냥탄핵을반대하는집회,그강성지지층에게비위를맞추는정치적행위에함몰돼있다"고비판했다.김전의원은특히최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보이고있는'우클릭'행보에대해"(이대표가)파죽지세의공세를가하고있는데이모든것들이저는국민의힘이긴장해야될부분이라고본다"라고평하며"(국민의힘은)탄핵정국에서강성지지층만바라보고아스팔트위에서그냥자기정치특히하는사람들,자기정치에함몰돼가지고그사람들위에올라타고그냥합리적보수의가치와근본도다져버린그런일부몹쓸볼썽사나운모습들을보였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그는"그러니까중도층이또떠나가는것"이라며"이건상당히위험한상황"이라고도했다.김전의원은그러면서"우리바람대로헌재심판결과가(탄핵기각으로)그렇게결코나온다고볼수는없는것"이라며"윤석열대통령입장에서는(최후변론과정에서)더이상국민의힘이자신의포켓정당이아니라는그사실을갖다가좀중요하게이렇게어필이됐으면한다"고윤대통령측에주문하기도했다.그는"(윤대통령이)'불행은자기혼자로앞으로끝내야된다'이렇게좀(말해야한다)"며"'모든게내책임이다'이렇게저는정리가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다"고했다.윤대통령이최후변론을통해국민의힘과의연결고리를스스로끊어내야한다는주장으로,반대로생각하면국민의힘역시최후변론이후윤대통령과의거리두기에적극나서야한다는취지의주문으로풀이된다.김전의원은또"대한민국국민들에게정말진솔한대국민사과가윤석열대통령의마지막변론중에서저는앞서서있어야된다"며최후변론과정에서의윤대통령사과를요청하기도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예섭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규로254억원손실…창사이래첫폐쇄노조부분파업에전체공정중단불가피성과급450%+1000만원제시안도‘거부’업황악화·관세위기속파업까지삼중고"현대차와같은성과급요구,이치안맞아"[이데일리김은경기자]현대제철이노동조합의파업으로1953년창사이래첫직장폐쇄조치를내렸다.현대제철은24일충남당진제철소냉연공장산세압연설비(PL/TCM)에대한부분직장폐쇄를실시했다고밝혔다.이설비는냉연강판생산에앞서소재인열연강판표면불순물을제거하고후공정인냉연강판생산라인으로보내기위한사전압연작업을한다.냉연생산라인의선공정으로연속공정특성상해당설비가가동되지않으면소재고갈로후공정도사실상가동이불가능해지는구조다.현대제철당진냉연지회노조의PL/TCM부분파업으로해당공정뿐만아니라냉연전공정의조업이중단된상태다.회사측은“막대한손실과고객사신뢰하락으로인한경영악화가초래되고있다”고우려했다.현대제철충남당진제철소.(사진=현대제철)노조는지난달21일부터총파업과연속공정일부를제한하는부분적·일시적파업을반복해왔다.이에따라전체생산일정의확정에어려움이생겨조업안정성확보에도차질이생기는상황이다.이에회사는쟁의행위에따른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고사업장안전을위해PL/TCM설비에대한방어적인목적의직장폐쇄를결정했다는설명이다.그동안법원의직장폐쇄에대한판례에따르면회사가대항성과상당성을갖춰야만직장폐쇄가정당한것으로인정된다.대항성은회사가노조의쟁의행위이후에방어적인목적으로만실시할수있다.상당성은직장폐쇄에대해중대한경영상의이유가있어야한다는의미다.현대제철측은“이번직장폐쇄는노조쟁의행위돌입이후시작돼대항성을갖췄다”며“회사가제시한성과급을실제지급할경우무리한성과금지급요구로적자전환되는등판례가요구하는상당성도갖췄다고할수있다”고강조했다.현대제철의지난해경영실적은별도기준당기순이익473억원의흑자상태였으나성과금제시이후약650억원적자로전환해이날수정공시됐다.현대제철노사는지난해9월상견례이후단체교섭을진행하고있지만해를넘어서까지합의에이르지못하고있다.노조는현대차수준의임금과복지가필요하다고주장하며올해기본금15만9800원(호봉승급분제외)인상과차량지원금할인개선등을요구하고있다.회사는지난해성과급으로기본급450%+1000만원지급을제안했으나노조는이를거부하며파업을거듭하고있다.지난11일에는노조의총파업으로현대제철전국사업장조업이중단되기도했다.현대제철은지난1~22일까지노사분규로냉연부문에서약27만톤(t)의생산손실이발생했으며손실액은254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하고있다.최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국에수입되는철강과알루미늄제품에25%의관세를부과한다고공식발표하면서국내철강업계가전례없는위기에놓인가운데현대제철은파업에따른생산차질이장기화할가능성에대해우려하고있다.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노조가회사경영성과에따라성과급을요구하는것은정당한권리지만적자를내는상황에서이같은무리한요구는타당치않다”며“특히같은그룹사라는이유만으로엄연히다른경영주체인현대차와같은성과급을요구하는것은이치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김은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희룡“상속세폐지”…오세훈“자녀공제10배↑”李상속세토론바로수용한與…“1대1끝장토론”상속세18억완화시野강남3구설득력커질듯오세훈등중도보수성향여권잠룡‘민감’[이데일리조용석박민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던진중산층을위한상속세공제확대논쟁에여권잠룡들도가세했다.국민의힘과여권잠룡들은이대표의‘중도보수’선언에“기회주의자의사기행각”이라고원색적으로비판하면서도중도층표심에촉각을세우는분위기다.이대표의상속세토론제안을여당도전격수용하면서향후관련논쟁은계속될전망이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관련헌법재판소규탄기자회견을마친뒤퇴장하고있다.뒤는조정훈국민의힘의원(사진=연합뉴스)◇원희룡“상속세폐지하자”…오세훈“자녀공제10배확대”24일정치권에따르면여권잠룡으로꼽히는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전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상속세폐지합시다’라는글을올려“자녀공제몇퍼센트(%)하자말자왔다갔다하는미시적얘기그만하고다음세대를위해상속세를폐지할정도의대수술을얘기하는게옳다”고주장했다.또일괄공제(5억원→8억원)및부부공제최저한도확대(5억원→10억원)를제안한이재명민주당대표를겨냥해“이는민주당코어(핵심)지지층인4050세대에게만돌아가는수혜성정책”이라며“그들의자녀세대인2030이얼마지나지않아또맞닥뜨릴문제에대해서외면하는언발에오줌누기”라고도힐난했다.이어“20년뒤2030세대가대한민국의중추가됐을때또다시상속세문제로스트레스받게해야하나.20년뒤2030세대가중국을비롯외국거대자본에예속된회사를키워야겠나”라며“민주당이말하는평등은초고소득자에대한소득세구간을신설하고누진성을강화하는걸로충분하다”고강조하며자본이득세도언급했다.자본이득세란상속발생(피상속인사망)시가아닌자산을매각할때양도차익이발생했다면과세하는방식이다.상속세를폐지하자는원전장관의제안은가업상속공제및상속세최고세율확대를주장해왔던여당입장에서도매우파격적이다.또국민의힘내부도유산세(피상속이남긴전체재산기준세금부과)에서유산취득세(유산을받는상속인각각이취득한금액에대해세금이부과)로전환은힘이실리지만,자본이득세를도입을주장하는이들은소수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도서관에서열린‘87체제극복을위한지방분권개헌토론회’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또다른잠룡인오세훈서울시장도이재명대표의공제확대제안을환영하면서도“하지만이정도로는충분하지않다”며△자녀공제액10배확대(5000만원→5억원)△손자녀공제신설(5억원)△상속세과세편입기간완화(10년→5년)△상속세과세방식유산취득세로전환등을제안했다.또교육비용증여공제를신설하고결혼증여공제도확대하자고제안했다.오시장은자신의SNS를통해“민주당이진정으로‘중산층을위한상속세개편’을원한다면,단순한공제확대만으로는부족하다”며“‘서울집한채가진중산층’의표심을겨냥한미봉책에그칠것이아니라,한국경제현실과자산축적구조변화를반영한근본적인개편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이대표의상속세공제확대제안이후연일“(이대표의)상속세완화의지를신뢰할수없다”며공세를이어가고있다.또이대표의상속세관련토론회제안에대해서도바로수용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4일이대표의3대3토론제안에대해“3대3으로만나면토론이되겠나.그건협상이다”라며“주제를가리지말고1대1무제한토론을하자”고역제안했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상속세18억완화시野강남3구설득력커질듯이대표의상속세공제18억원확대제안에여당이민감하게반응한이유는중도층설득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이라는게정치권의분석이다.공제규모가18억원까지확대될경우국민의힘의텃밭인강남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표심까지위협할수있기때문이다.최근이연희민주당의원이한국부동산원에서제출받은‘2024년서울아파트실거래가현황’에따르면서초구(25억1800만원),강남구(24억8300만원),용산구(22억5700만원),송파구(16억7500만원),성동구(14억1700만원),마포구(12억9100만원)등의순서로나타났다.공교롭게도강남은3개지역구(갑·을·병)모두국민의힘의원들이차지하고있으며,서초(갑·을)도마찬가지다.또송파구는갑·을·병선거구중갑·을을모두국민의힘이차지하고있으며,용산및마포갑도국민의힘의원들이승리했다.민주당이공제한도를현행10억원에서18억원으로완화할경우부동산정책이선거에큰영향을미친해당지역에서종전과다른결과를얻을가능성도커지는셈이다.이대표와민주당이중도보수를선점할경우국민의힘이입지가좁아질것이라는우려도작용했다는분석도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이대표와민주당이상속세완화등을통해중도보수를선점할경우국민의힘은더극우성향으로갈수밖에없어지고,중도보수를표방하는이들과당내갈등도커질수있다”며“특히중도보수포지션을가진잠룡들은민감하게대응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MM7%대상승마감…장중52주신고가기록시진핑중국국가주석지지자들이오성홍기와성조기를들며그의미국방문을환영하고있다.ⓒ로이터=뉴스1(서울=뉴스1)박현영블록체인전문기자=미국이중국산선박과선사에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한다는소식에국내해운주주가가일제히상승마감했다.24일HMM(011200)은전거래일대비7.12%(1330원)오른2만원에거래를마쳤다.장중한때전거래일대비15%가량오르며2만1650원에거래,52주신고가를기록하기도했다.HMM주가상승은외국인이견인했다.외국인은421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반면기관은225억원어치를,개인은211억원어치를순매도했다.다른해운주도상승마감했다.흥아해운(003280)은전거래일보다3.12%(56원)상승한1851원에,대한해운(005880)은전거래일대비1.9%(34원)오른1826원에거래를마쳤다.해운주강세에는미국이글로벌해운시장내중국영향력에대한견제조치에나선효과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21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중국의해양·물류·조선산업장악력을고려,중국선사및중국산선박과관련한국제해상운송서비스에수수료를부과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USTR의추진안에는중국선사의선박이미국항구에입항할때마다선박당최대100만달러(약14억원),또는선박용적물에t당최대1000달러(약144만원)의수수료를부과하는내용이담겼다.중국은이에대한대응에나섰다.중국상무부는23일상무부홈페이지에게시한대변인의입장문에서"미국이잘못된길로가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이내놓은항만사용료징수등제한조치는미국과다른국가를모두해치는것"이라며"미국조선업을부흥시킬수없을뿐만아니라,오히려미국과관련한운항노선비용을높여미국내인플레이션압력을상승시키고미국상품의글로벌경쟁력을떨어뜨릴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매출1억400만원이하760만소상공인대상…공과금·보험금등지원"25만원다주겠다는李보다훨씬돈적게들어"…영세상공인보호대책도검토경청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윤희숙위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과윤희숙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이24일서울종로구창신동한봉제업체에서열린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영세사업장방문및현장간담회에서강기완케이대명사장의발언을경청하고있다.2025.2.24[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24일전국영세소상공인에공과금등지원목적으로1인당100만원상당의바우처를지원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이추가경정예산(추경)을활용해전국민25만원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추진하는것에맞서어려움을겪는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필요한지원을집중하겠다는취지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종로구창신동의한봉제업체에서연간담회에서"지금경기가어려운상황에서특히영세기업이굉장히큰어려움을겪고계시리라생각한다"며"1인당100만원정도바우처형식으로전기·가스·수도등공과금지원방안을정부측과협의중"이라고말했다.이어"나라에있는돈을아무렇게나25만원씩뿌려서여유있는사람한테도돌아가는게아니라혈세가낭비되지않고어려운분들께직접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현장목소리를잘듣고정책을제대로만들어서펼쳐나가겠다"고말했다.그는"정부와여당도여러문제는있지만추경을곧편성해집행할생각으로하고있는데그추경에(이예산을)꼭반영하도록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연매출1억400만원이하소상공인들이전국760만명정도되는것같다"며"공과금에보험금·판촉비를포함해1인당100만원씩지원하는게맞지않나해서협의중"이라고전했다.김정책위의장은"장비가노후화돼교체를희망하는사업장도많은것같다"며"장비구입지원등예산을정부측과협의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김정책위의장은간담회후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바우처지급시기와관련해"빠르면빠를수록좋겠지만,추경방향이잡히면항목에다그걸포함을시키라고이제(정부에)얘기하려고한다"고밝혔다.박수영경제활력민생특위부위원장은민주당의'전국민25만원소비쿠폰'과의차별점에대해"이재명은25만원다깔아주겠다는것,소위이재용도25만원받아가는것"이고"소상공인,자영업자들만100만원주겠다는거니까차이가많이난다.드는돈은우리가훨씬적게든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은이밖에도근로기준법과노동법등영세사업장의제도적보호대책도검토하기로했다.권비대위원장은간담회를마친후기자들에게"우리노동관계법들이규제가사실많다.주52시간제부터시작해서최저임금제등"이라며"여러가지어려움들이굉장히많아생각보다복잡한것같은데잘챙겨봐야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희경"연구자율보장할것"…도의회"정치경력등토대로비전제시"전희경충남연구원장후보(홍성=연합뉴스)김소연기자=전희경충남연구원장후보가24일충남도의회에서열린충남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참석해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홍성=연합뉴스)김소연기자=전희경충남연구원장후보에대한충남도의회인사청문회에서후보자의연구윤리문제와정치적편향성등이도마위에올랐다.논란에도불구하고도의회는전후보자에대한'적합'의견이담긴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했다.전후보자는새누리당비례대표로20대국회에입성해당대변인을지냈으며,윤석열정부에서대통령실정무1비서관으로근무했다.국회의원당선인시절인2016년이화여대행정학석사학위논문표절문제가제기돼이듬해석사학위를반납했다.안장헌(아산5·더불어민주당)의원은24일열린충남연구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1년동안연구원원장이부재한상황에서정말연구를열심히함께할원장후보자를요구해왔다"며"그런데갑자기연구윤리위반을자인한자가원장에추천돼많은도민이걱정하고있다"고질타했다.전후보자는"연구윤리규정이정해진2007년이전인2001년에석사학위논문을제출했고,언론이제기한문제에따라스스로석사학위를반납했다"며"그런일이없었다면좋았겠지만,스스로부족한부분에대해책임을다하려노력했다는점을혜량해달라"고말했다.전후보자가문재인정부시절대여투쟁에앞장서'보수여전사'이미지를쌓았던만큼연구의정치적편향성우려도나왔다.정병인(천안8·더불어민주당)의원은"활동경력을보면국정교과서논란부터일관되게뉴라이트역사관을가졌다는우려가있다"며"후보님의정치적·가치적편향성이연구기관의객관성과가치중립성을훼손하는거아니냐"고지적했다.전후보자는"한분한분구성원들이각자영역에서전문성과연구자율성을확보하도록최대한지원과지지를해드리겠다"며"우려를불식시키고도정을뒷받침하는싱크탱크가되도록제네트워크와경험을활용하겠다"고답했다.전희경충남연구원장후보(홍성=연합뉴스)김소연기자=전희경충남연구원장후보가24일충남도의회에서열린충남연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참석해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라이트논란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일제의수탈을위한철도가우리나라근대화에기여했다고생각하느냐"는안장헌의원의질문에전후보자는"적절하지않은표현"이라면서"이명박정부출범당시과거운동권이면서우파로전향한분들을뉴라이트라고했으며그분들과는달리원래부터보수성향으로,뉴라이트와저는상관이없다"고밝혔다.출신지가충남이아니고,정치활동이력등이수도권에서이뤄진점에대한우려도있었다."충남을선택한특별한이유가있느냐"는안종혁(천안3·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전후보자는"아버지가충남천안병천태생으로,제가족의출발점은충남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산업현장의안전규제를강화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일명김용균법)표결당시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것도논란이됐다.전후보자는"산업안전의중요성이나불행하게희생되신분에대한애도하는마음에대해서는누구와다를바없이크고깊었다"면서도"법안제정과진행과정에서졸속문제가있어누군가한사람은기록에남겨야겠기에,그과정을지적한것"이라고해명했다.인사청문위원회는이날회의가끝난뒤'적합'의견이담긴인사청문보고서를채택했다.위원회는보고서에"국회의원등분야에서오랜경력과연구·정책추진경험을토대로충남연구원이나아가야할방향과연구혁신,지역균형발전을위한구체적인비전과전략을제시했다"고평가했다.논문표절의혹과정치적편향성등우려에대해서는"후보자가충남연구원장으로임명된다면위원들이지적한문제에대해면밀한개선책을마련하고,지역연구개발및공공서비스강화에기여하도록책임감있고혁신적인리더십을발휘하길권고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종변론.25일오후2시부터진행대통령·국회양쪽막바지준비‘분주’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하루전날인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출입이통제되고있다.2025.2.24한수빈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을하루앞둔24일윤대통령측과국회측은최종변론전략을가다듬으며막바지준비에힘을쏟았다.앞선변론기일에도계속출석해직접의견을냈던윤대통령은마지막까지재판정에나와지난해12·3비상계엄의정당성을강조할전망이다.윤대통령대리인단은주말에이어이날도윤대통령이수감된경기의왕서울구치소를방문해변론전략을세웠다.윤대통령은주말에구치소에서육필로진술문을작성하며최후변론을준비한것으로알려졌다.계엄상황에대한평가와의견,국민통합메시지등이담길것으로예상된다.이와함께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당시야권의반복된탄핵과예산삭감으로대한민국이‘국가비상사태’에준해계엄이필요했다는주장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국회대리인단도이날전략을점검하기위한최종회의를열었다.국회측은윤대통령행위의위헌성·위법성을재차지적하며파면의필요성을강조할것으로보인다.이들은지난22일열었던회의를바탕으로종합변론의틀을어느정도완성했다고알려졌다.탄핵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지난22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헌법재판소최후진술,국민과함께써봐요”라는글을올리기도했다.정위원장은“국민여러분께서생각하시기에이런내용,이런문장,이런표현은꼭들어갔으면좋겠다는좋은아이디어가있으면댓글에써주십시오”라고했다.양측은12·3비상계엄선포요건과절차가정당했는지,국회봉쇄와정치인·법조인등체포지시가있었는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군을투입한것이적법했는지등을놓고계속다퉈온만큼최종변론에서도막판까지법리논쟁을펼칠것으로예상된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하루전날인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전광판에일정이안내되고있다.2025.2.24한수빈기자25일오후2시시작하는탄핵심판최종변론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양측이제출한서면증거를살펴보는것으로시작한다.증거조사가끝나면양측의최종진술이진행된다.먼저대통령탄핵소추안을의결해탄핵심판을헌재에청구한국회측이대통령이파면되어야하는이유를헌재의재판관8인에게설명한다.이어윤대통령의변호인단이반론을펴고국회의탄핵심판청구를기각해야하는이유를설명한다.일반적인형사재판결심공판에서검찰측이먼저피고인에대해처벌해달라고구형한뒤변호인이변론하는것과비슷하다.헌재는최종변론에서양측대리인단에2시간씩최종의견을밝힐시간을부여할계획이다.특히소추위원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의최종의견진술때는시간을제한하지않겠다고밝혔다.헌재는이날변론기일을끝으로탄핵심판심리를마친다.재판부는이후재판관회의와최종평의를거쳐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하게된다.일반적인위헌사건을심리할때는최종변론기일을마친뒤보통일주일이내에평의를연다.평의에는재판관전원이참석해각자의견을밝히고표결한다.이번탄핵심판처럼중요사건의평의는선고일로부터일러야2~3일전열린다.결과가외부로새어나갈가능성을줄이기위해서다.평의에선먼저이사건주심재판관인정형식재판관이사건쟁점에대한검토내용을요약해발표하고,다른재판관들도의견을낸다.모든평의가이뤄진뒤최종적으로표결하는평결을한다.평결에서는주심재판관이의견을내고,임명일자가가까운후임재판관부터차례로의견을낸다음재판장이마무리한다.평결을통해탄핵인용이나기각,각하가결정되면주심재판관이다수의견을토대로결정문초안을작성한다.주심재판관이소수의견을내면다수의견을낸재판관중한명이초안작성을맡는다.이후소수의견까지반영한결정문최종안이확정된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외무성"제재해제관심사아냐"…한국외교부"제재결의이행위해협력"한미일등11개국참가한대북감시기구출범(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김홍균외교부1차관이16일오후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대북제재관련대외발표를하고있다.김차관뒤로는커트캠벨미국무부부장관,오카노마사타카일외무성사무차관을비롯해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SanctionsMonitoringTeam)참여국주한대사들이서있다.2024.10.16[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김지연기자=북한은한·미·일등이만든대북제재감시기구인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에대해"존재명분과목적에있어서철저히불법적이고비합법적이며범죄적인유령집단"이라고깎아내렸다.외무성대외정책실장은24일발표한담화에서MSMT의활동에대해'시대착오적망동','대북제재모략책동'등이라고비판한뒤'무거운대가'를운운하며"단호한행동으로강력히대응해나갈것"이라고위협했다.특히대외정책실장은"더이상덜어버릴제재도,더받을제재도없는우리에게있어서협상을통한제재해제는이미오래전부터관심사가아니"라고주장했다.이어"미국의야만적제재는우리로하여금가장가혹한외부적환경속에서도생존하고자생하며강해질수있는방법을보다완벽하게터득하도록해주었다"며"누구도무시할수없는강대한힘의비축을그무엇보다서두르게한결정적요인"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는결코제재따위에연연하지않을것"이라며"제재도구를만지작거릴수록우리가아니라오히려자신이힘들어지고불편해지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북한은2019년2월하노이노딜이후제재해제와비핵화조치를맞바꾸는방식의협상은하지않겠다고밝혀왔는데,이런의사를재확인한것이다.이에대해외교부당국자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등국제법을거리낌없이지속위반하고있는북한이유엔회원국의의무인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하기위한회원국들의자발적인노력을불법적·비합법적이라고주장하는것은자기모순이며어불성설"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우리는앞으로도MSMT활동에적극적인참여를포함해유엔대북제재결의의충실한이행을위해국제사회와의협력을지속강화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MSMT는러시아의반대로해체된유엔의대북제재감시기능을대신수행하기위해한미일등11개국이지난해10월발족한새대북제재감시기구로,지난19일워싱턴D.C.에서첫회의를열고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與경제특위,13일소상공인간담회최대7.6兆규모전망…추경편성시반영소상공인,중국제택갈이·주4일제도우려[이데일리김한영기자]국민의힘이24일영세사업자간담회에서인당100만원상당의공과금을지원하는바우처사업을추진하기로했다.이사업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제안한25만원지역사랑상품권과차별화하여,필요한곳에예산을집중지원하는‘핀셋복지’의일환으로해석된다.다만,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아직이뤄지지않아실제금액지원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윤희숙국민의힘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이24일오후서울시종로구창신동케이대명에서열린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영세사업장방문및현장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당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는이날서울종로구창신동의봉제공제업체‘케이대명’에서간담회를열고,인당100만원상당의바우처를통해전기·가스·수도등공과금을지원하는방안을논의중이라고밝혔다.또한,노후화된시설을교체할때드는장비구입비용도포함해지원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현재시행중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제도는연매출1억400만원미만의소상공인을대상으로최대25만원까지전기요금을지원하고있다.국민의힘은여기에바우처형식으로추가지원을도입해,수도·가스·보험료등을포함한다양한용도로인당100만원을지급하는신규사업을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이번바우처제도도현행전기요금지원과비슷한조건으로진행될전망이다.간담회에참석한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연매출1억400만원이하의소상공인이전국에약760만명”이라며,“소상공인1인당100만원씩바우처예산을지원할까한다”고밝혔다.만약760만명에게100만원씩지급할경우총지원금액은7조6,000억원에달한다.이사업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경을통해추진하는민생회복지원금등보편복지와차별화하여,필요한곳에예산을집중지원하겠다는‘핀셋복지’정책으로해석된다.김의장은“1인당100만원정도를전국민에지원한다는건정부의재정상황을고려했을때받아들이기어렵다”며“에너지위주로지원을하되,100만원을다채우지못한다면판촉비나보험금명목으로라도100만원을다채워서지원하는걸로하는게좋겠다”고설명했다.다만이들이제안한바우처제도는현재예산에포함되지않아추경편성단계에서추진될것으로예상된다.김의장은바우처시행시기를묻는질문에“빠르면빠를수록좋겠지만,추경방향이잡히면항목에포함하려한다”고답했다.박수영국민의힘정책부의장도“추경을하지않으면예산이어디서나오나”라고부연했다.이날간담회에서는중국산제품의‘라벨갈이’문제에대한민원도제기됐다.중국산공산품이마치한국산제품인것처럼라벨을바꿔판매되고있다는지적이다.강기완케이대명대표는“서울시협회와구청소속단체가시위와캠페인을벌였지만소용이없었다”고호소했다.아울러주4일제에대한우려도제기됐다.특위위원장인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은“일주일에4일일하고살수있는분들은대기업정규직과공공기관근로자뿐”이라며“그런분들은정부가뭐라고할필요없이노사가알아서하면된다”고지적했다.강대표도“주4일가되면우리도망하고근로자도망한다”고가세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