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韓'본회의장와달라'거듭요구에'이탈'요청”추경호"직접적증거전혀찾지못하니억지논리펴"추경호국민의힘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박소은정재민김기성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표결방해의혹으로구속영장이청구된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13일본인에대한특검의주장을적극반박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추의원에게계엄당일밤11시22분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고주장했으나,추의원은"명백한반대증거를무시하고궁예식관심법으로기재했다"고지적했다.추경호"계엄관련성을짜맞추기식으로구성…명백한반대증거무시"추의원은이날오후국회에제출된체포동의안에대해사실관계입장문을내고"특검은추전원내대표가사전계엄모의를위한회의참석기록이나국방부장관등계엄실행관련자들과의연락기록(전화·문자)등직접적인증거를전혀찾지못하니억지논리를펼친것으로보인다"며이같이밝혔다.추의원은"통상적인공개·비공개로진행된여당과대통령실의다수의원과의만찬이나원내대표의대통령참모진과의협의를계엄모의관련성으로억지구성했다"며"대야비판입장을발표한것을계엄담화문의민주당비판부분과연계시키며계엄관련성을빌드업하며짜맞추기식으로구성했다"고했다.나아가△국회로이동하자는한동훈전대표의요구를거부△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유지해국민의힘의원들이본회의장에출석해표결하는것을방해△계엄당일윤전대통령에게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음△한전대표의국회로가야한다는의견을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않음등의의혹에대해모두반박했다.추의원은"(국회로이동하자는한전대표의요구를)거부하지않았고의견교환이있었을뿐이다.곧바로국회출입가능여부확인을지시하고,대통령과2분여통화한후출입가능함이확인돼곧장한전대표등동료의원과함께국회로이동했다"며"의총장소를국회본회의장바로맞은편으로바꾼것을표결참여를막기위한행동이라는특검의주장은국회를아는사람이라면실소를금치못할것"이라고했다.계엄당일윤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는의혹을두고는"명백한반대증거를무시하고궁예식관심법으로기재한것"이라며"통화직후의원들을국회예결위회의장으로집합하도록공지했다.대통령의협조요청을받고이를따르기로했다면계속당사에머물렀을것"이라고했다.이어"계엄에대해협조해달라는통화내용은없었으며특검은어떠한증거도없이정황상추측만제기했다"며"실제통화내용은윤대통령이발표한담화내용과'미리말하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의발언"이라고했다.그는자정직후의총장사를당사로변경한이유에대해"경찰의국회출입전면통제로의원들의국회진입불가호소등에따른불가피한조치였다"고했다.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429-12차본회의에서의사국장이추경호국민의힘의원체포동의안을보고하고있다.2025.11.13/뉴스1ⓒNews1이승배기자특검체포동의안에계엄날행적적시…韓'계엄반대입장'요청도거부특검은추의원이윤전대통령의계엄관련전화에도문제제기를하지않았고,한전대표의표결참여요청도여러차례무시했다고보고있다.추의원이사실상계엄에동조해표결방해에나선것으로판단했다.뉴스1이확보한체포동의안에따르면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였던추의원은계엄당일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22분쯤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도착해윤전대통령과2분5초간통화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보안을요하는것이기때문에미리알려주지못해미안하다"며계엄선포이유와필요성에대한설명과함께추의원의협조를요청했다.이에추의원은국회봉쇄의부당성을지적하거나경력철수를요구하는등계엄에반대하거나우려를표명하는문제제기를전혀하지않는등윤전대통령의뜻에따르기로했다고특검팀은봤다.나아가특검팀은추의원이국회본회의장으로들어가길거부하고오히려한전대표에게"거기에민주당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는가"라고말하는등한전대표와당시본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들을밖으로나오게했다고봤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추의원의체포동의안을보고했다.표결은여야합의에따라오는27일본회의에서진행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방부가13일중장진급및보직인사를발표했다.왼쪽부터박성제특수전사령관,어창준수도방위사령관,최장식,육군참모차장,곽광섭해군참모차장.뉴스1정부가육·해·공군의중장(3성장군)가운데3분의2를교체하는대규모인사를발표했다.특히육군특수전사령관에박성제(57·육군중장·학사17기)현특전사령관직무대리,육군의‘넘버투’인참모차장에최장식(56·육군중장·학군30기)국방부국방혁신기획관을각각진급임명하는등비(非)육군사관학교출신을전진배치했다.13일국방부에따르면이날장성인사에서박사령관을비롯해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등총20명의소장(2성장군)이중장으로진급및보임됐다.육·해·공군과국방부직할부대의중장급직책이31~32석이란점을고려하면3분의2를교체한셈인데,이는최근10년내최대규모다.이번조치는지난9월대장(4성장군)인사이후이재명정부들어두번째장성인사다.대장인사에서도7석을전원교체했는데,또대규모교체가이뤄졌다.지난해12·3비상계엄의중심에섰던군조직의수뇌부를대폭물갈이하는것으로인적쇄신의지를표명한것으로볼수있다.국방부관계자는“정부의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구현할수있는인재를선발하는데중점을뒀다”고밝혔다.이번장성인사에선비육사출신의약진이두드러지는것도이와무관치않다.육군중장진급자14명가운데5명이학군(4명)·학사(1명)출신이다.역시10년내최대규모다.한기성(53·육군중장·학군33기)25사단장은학군장교출신으로는처음으로1군단장에임명됐다.육군특수전사령관에발탁된박성제중장도역대3번째학사장교출신이다.이외3군단장으로임명된이상렬(학군31기)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장,지상작전사령부참모장에김종묵(학군32기)39사단장등이비육사출신으로채워졌다.특전사령관과더불어계엄당시군을투입한수도방위사령관에는어창준(55·육군중장·육사49기)합참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진급과동시에임명됐다.합동참모본부도중장급주요보직자5명(차장·작전·군수지원·전략기획·정보본부)가운데4명을새로임명했다.지난9월임명된권대원합참차장을제외하면사실상전원교체다.특히합참(국방)정보본부장에공군출신의김준호(50·공사41기)합참인사부장을임명했다.국방정보본부장에공군출신이임명된건이명박정부때윤학수국방정보본부장이후로15년만이다.합참작전본부장에는강현우(육사50기)15사단장,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강동구(해군중장·해사48기)잠수함사령관,합참군사지원본부장에구상모(공군중장·공사43기)공군본부정책실장을진급및보직임명했다.군의주요보직으로꼽히는작전라인에군수·인사·전력등다양한특기분야를고려한점도특징이라고국방부는설명했다.이밖에육군수도군단장에는이임수(이하육군중장·육사50기)55사단장,육군미사일전략사령관에권혁동(육사50기)11사단장,2군단장에정유수(육사51기)50사단장,5군단장에이일용(육사51기)31사단장,7군단장에최성진(육사49기)연합사작전부장,육군교육사령관에강관범(육사49기)53사단장,군수사령관에박춘식(육사49기)53사단장이임명됐다.해군참모차장에는곽광섭(해군중장·해사48기)1함대사령관이,해군사관학교장에는박규백(해군중장·해사47기)합참전투발전부장이각각진급이동했다.공군교육사령관에는권영민(공군중장·공사42기)합참전략기획부장이임명됐다.육군중장가운데박재열(육사49기)7군단장과박후성(육사48기)2군단장은각각전략사령관과육군사관학교장으로수평이동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계엄극복위한대대적인적쇄신육사·비육사비율1.8대1로격차줄어작전특기자비율도70%서40%로이재명대통령이지난달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최장식육군소장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재명정부가3성급(중장)장군진급·보직인사를13일단행했다.이를통해비(非)육군사관학교출신들을앞세워20명에달하는역대급장군물갈이가이뤄졌다.대대적인인적쇄신을통해'12·3비상계엄'사태로흐트러진군심을다잡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군별로살펴보면육군에서는14명이중장으로진급했다.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소장이중장으로진급하며군단장에보직됐다.박성제중장은특수전사령관에,어창준중장은수도방위사령관에,강관범중장이교육사령관에각각진급·보직됐다.또한박춘식중장은군수사령관,최장식중장은육군참모차장,강현우중장이합동참모본부작전본부장,김종묵중장은지상작전사령부참모장보직을받았다.해군에선곽광섭중장을해군참모차장으로,박규백중장을해군사관학교장으로,강동구중장을합참전략기획본부장에임명했다.공군의권영민중장은교육사령관에,김준호중장이국방정보본부장에,구상모중장은합참군사지원본부장으로각각진급·보직했다.이중육군학사장교출신인박성제중장은비육사출신으로는세번째로육군특수전사령관을맡게됐다.학군장교출신인한기성중장은비육사출신으로는처음으로1군단장보직을받았다.육군내비육사출신중장은3명이었지만,이번인사로5명으로늘게됐다.이재명정부가3성급(중장)장군진급·보직인사를13일단행했다.이를통해비(非)육군사관학교출신들을앞세워20명에달하는역대급장군물갈이가이뤄졌다.자료사진국방부관계자는"비육사출신진급인원이최근10년안에서가장많다"고밝혔다.이에따라최근5년간3.2대1이었던육사출신과비육사출신간비율이1.8대1로줄어들었다.군소식통은"12·3불법계엄공모가육사출신자들을중심으로이뤄진데따라비육사선발로인적쇄신을이루겠다는의지가실현된것"이라고전했다.국방부는또한'작전'특기자위주의진급패턴을깨고인사,군수,정책,전력등다양한특기자에서능력과전문성을갖춘인원을선발했다고밝혔다.실제로최근5년간전체육군중장진급자중작전특기자는70%수준이었지만,올해는40%수준으로크게낮아졌다.이번인사에서는비상계엄공모에깊게개입한것으로파악되고있는국군방첩사령관보직은발표되지않았다.국방부관계자는"방첩사개편을고려해이번인사에서는(방첩사령관을)선발하지않았다"고말했다.국방부는"국민주권정부의국방정책기조를충실히구현할수있는사명감과책임감,전문성을갖춘우수인재를선발하는데중점을뒀다"면서"국민의신뢰를받는국민의군대를재건하기위한시대적과업을완수하기위해인적쇄신에집중했다"고밝혔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기의장국美정상회의'보이콧'도유례없어남아공대통령"美,최대경제국역할포기하는셈"13일(현지시간)남아공요하네스버그시내G20광고판[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아프리카대륙에서는처음으로열리는남아프리카공화국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미국,중국,러시아정상이모두불참한다.1999년G20창설이래연례정상회의에이들3국정상이모두불참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국외교부는13일정례브리핑에서리창국무원총리가오는21∼23일남아공을방문해요하네스버그에서열리는제20차G20정상회의(22∼23일)에참석한다고밝혔다.이전에시주석이G20정상회의에불참하고리창총리를대신참석시킨것은2023년인도뉴델리회의때뿐이었다.2012년11월최고지도자자리에오른시주석은이듬해9월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G20정상회의에서본격적으로다자외교무대에등장한뒤꾸준히이회의에참석해왔다.다만2020년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회의나이듬해이탈리아로마회의때는화상으로참석했다.러시아는앞서지난4일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의칙령으로막심오레쉬킨대통령실부비서실장이푸틴대통령대신대표단을이끈다고발표했다.크렘린궁은지난달푸틴대통령의남아공G20정상회의불참방침을전하며고위급대표단을파견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2022년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해전쟁을일으킨이후푸틴대통령은G20정상회의에불참하고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리참석해왔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침공과관련해국제형사재판소(ICC)가발부한체포영장의집행가능성때문에지난7월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도참석하지않았다.2023년8월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브릭스정상회의에도라브로프외무장관이대신참석했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직접G20정상회의불참방침을밝히며앞서예고했던JD밴스부통령의회의참석마저도취소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7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남아공에서G20회의가열리는것은정말부끄러운일"이라며올해G20회의에미국당국자가참석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네덜란드정착민후손인아프리카너스가남아공에서땅·농장몰수,살인·폭력등피해를보고있다고거듭주장한다.지난5일에는한연설에서"남아공은더이상G그룹에속해선안된다"며G20퇴출을시사하기도했다.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에게'백인학살의혹'추궁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남아공정부는이에"아프리카너스가박해받는다는주장은사실에근거하지않는다"며유감을표명했다.또"우리나라는인종과민족적분열에서민주주의로나아간여정을바탕으로G20내에서진정한연대의미래를주도할수있는독보적위치에있다"며남아공의G20개최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비판을반박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시주석과푸틴대통령등주요회원국정상의불참으로아프리카첫G20의장국으로서치르는이번행사의빛이바래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당장'아르헨티나의트럼프'라는별칭을가진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이불참하고외무장관을대신보내기로했다.특히미국은내년G20의장국이기도하다.미국은이번정상회의에서남아공에서의장국을넘겨받아야한다.이른바'트로이카'(G20작년·올해·내년의장국)의일원이정상회의에아무대표단을보내지않는것도유례가없다.시릴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은전날미국의G20보이콧에대한입장을묻는말에"우리는(G20에서)중요한결정을내릴것"이라며"미국이불참하면그들만손해"라고답했다.그러면서"여러측면에서미국은세계최대경제국으로서수행해야할매우중요한역할도포기하는셈"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담대금리가신용대출보다높아기업대출금리까지역전상호금융신용대출금리,은행보다낮아정부대출규제에'생산적금융'영향[이데일리김국배기자]금융당국의강도높은가계대출규제로주택담보대출(주담대)금리가신용대출금리보다높아지는‘역전현상’이나타나고있다.13일은행권에따르면이날기준KB국민은행의주담대신규취급액코픽스기준변동금리(6개월)는연3.88~5.28%로,신용대출금리(3.82~4.82%·금융채6개월)보다상·하단모두높다.NH농협은행도지난12일기준신용대출금리(금융채6개월)는연3.79~5.09%로같은날주담대변동금리(3.42~5.97)보다상단이0.9%포인트낮았다.사진은서울시내은행모습.(사진=연합뉴스)지난달실제취급된금리를봐도역전현상은뚜렷하다.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따르면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등5대은행이지난달신규취급한신용대출평균금리(서민금융제외)는연3.96~4.69%수준이다.반면분할상환방식주담대금리는연4.02~4.30%으로오히려최저금리는신용대출이더낮다.평균금리를비교해도신용대출은4.296%,주담대는4.122%로거의차이가나지않는다.여기에기업대출금리마저주담대금리보다낮아졌다.은행연합회소비자포털에공시된5대은행의지난7~9월중소기업대출(물적담보대출)평균금리는연3.82~3.99%,보증서담보대출평균금리는연3.82~3.99%였다.지난9월5대은행이취급한분할상환방식주담대금리(4.02~4.30)보다낮은수준이다.한국은행경영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9월기업대출금리는연3.99%로주담대금리(3.96)와불과0.03%포인트밖에차이가나지않았다.1년전만해도격차가1.03%포인트였는데더줄어든것이다.통상기업대출은원금을회수하지못할위험이커집을담보로잡는주담대보다금리가높다.은행권신용대출금리가상호금융권보다높아진현상도이어지고있다.지난9월상호금융권신용대출금리는연5.01%로,같은달은행권신용대출금리(5.31)보다0.3%포인트낮았다.금리역전현상은지난2021년2월부터시작돼올해1월을제외하곤5년째계속되고있다.금융권에선대출규제등이빚은‘금리왜곡’으로해석한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최근정부의생산적금융확대기조아래정책성우대금리확대와함께가계대출총량규제에따른은행의가산금리인상분을반영하면서일부금리역전이나타나는것이다”고설명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특전사령관에박성제·수방사령관에어창준신임특수전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육군참모차장,해군참모차장[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철선기자=국방부가13일중장진급및보직인사를발표했다.이번에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한장성이육군14명,해군3명,공군3명등총20명으로적어도최근10년내에선가장많다.'12·3비상계엄'이후술렁이는군심을다잡고인적쇄신을이루기위해역대급물갈이인사를단행한것이다.육군에선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하면서군단장에보직됐다.박성제와어창준도중장진급과함께각각특수전사령관과수도방위사령관에보직됐고,권혁동과강관범도중장으로진급하면서각각미사일전략사령관과교육사령관보직을받았다.국방부는또한중장진급과함께박춘식을군수사령관,최장식을육군참모차장,강현우를합참작전본부장,김종묵을지작사참모장으로보임했다.해군에선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새보직),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강동구(합참전략기획본부장)가,공군에선권영민(교육사령관),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구상모(합참군사지원본부장)가소장에서중장으로진급했다.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방사령관,곽종근전특전사령관은정원외로판단하고,이들의중장자리를채웠다.국방부는이들3명에대해이른시일내에징계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앞서지난9월1일단행된이재명정부첫군수뇌부인사에선합참의장과육·해·공군참모총장,한미연합군사령부부사령관,육군지상작전사령관과제2작전사령관등7명의4성장군이모두교체된바있다.당시3성장군7명을4성장군을진급시키면서군수뇌부를쇄신했고,이에따라이번3성장군인사의폭이커지게됐다.육·해·공군과해병대를통틀어중장계급장을단장성은30여명인데이번에20명의중장진급자가나오면서약3분의2가물갈이되는셈이다.대규모중장진급과함께연쇄적인보직이동으로중장보직자는대부분바뀌게됐다.국방부는이번인사에대해"비육사출신진급인원은최근10년이내에가장많아인사의다양성을강화했다"고설명했다.육군내비육사출신중장은3명이었지만,이번인사로5명으로늘었다.국방부관계자는"최근5년간육사와비육사의비율이3.2:1이었으나이번인사로1.8:1의비율로변했다"고설명했다.학사출신인박성제중장은비육사출신으로는역대3번째,2017년남영신이후8년만에특수전사령관에보직됐다.한기성중장은학군장교출신최초로1군단장에보직돼수도권방어임무를수행할예정이다.국방부는또한"작전특기위주의기존진급선발에서벗어나군수,인사,전력등다양한특기분야의우수인원을폭넓게선발해군단장등으로보직하는등특기의다양화를실현한점도이번인사의주요특징"이라고덧붙였다.최근5년간전체육군중장진급자중작전특기는70%수준었으나이번에는40%수준으로낮아졌다고국방부관계자는전했다.이번중장인사에서방첩사령관보직이빠진것도특징이다.국방부는방첩사를개편하면서사령관의계급을중장에서소장이나준장으로낮추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관계자는방첩사령관의계급에대해"논의중"이라며"방첩사개편을고려해서이번에(사령관을)선발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국방부는중장인사에이어조만간소장및준장진급및보직인사도발표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황교안"계엄,법적판단으로정당하다생각"이르면이날늦은밤구속심사결과나올듯[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내란선전·선동혐의로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가지난12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사무실에도착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이소헌최서진고재은기자=내란선동등혐의를받는황교안전국무총리에관한구속심사가4시간30분만에종료됐다.박정호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13일오후4시부터오후8시30분까지황전총리에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체포상태인황전총리도구속심사에출석해직접발언했다.황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은법적인판단으로정당하다고생각했던것이지,윤전대통령과연락하는관계도아닌데내란선동으로몰아가는것자체가너무하다"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측의발표내용이황전총리본인의생각이나의도,사실과크게차이가있었다고도발언했다고한다.황전총리의구속심사에서는여러차례양측의공방이일었다고한다.상대가어떤말을하면,그에관한반박을이어간결과4시간이넘는시간동안구속심사가진행된것으로보인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측에서는박억수특별검사보(특검보)와최재순부장검사등이구속심사에들어갔다.220쪽의의견서와45장의PPT자료를토대로황전총리의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고한다.특검측이2시간가량을사용한후발언차례를넘겨받은황전총리측은비상계엄선포는대통령의권한이기때문에적법할것이라고생각했다고강조했다.또내란을일으키도록폭동을선동하는것이내란선동인데,황전총리는그런행위를한사실이없다며특검이적용한혐의에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황전총리측은증거인멸우려가있다는특검의주장도현실과다르다고반박했다.경찰에서도여러차례압수수색을하고돌아간상황에서인멸할증거가없다는취지다.황전총리가2주정도자택에만머물러왔다는측면에서도주우려도없다고했다.특검은전날황전총리의자택을압수수색하는한편한전총리에관한체포영장도집행했다.이후황전총리는내란특검사무실이있는서울고검으로압송됐다.그는특검조사에서대부분질문에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황전총리에관한피의자조사를마친후곧바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황전총리가앞선특검의압수수색영장집행시도당시문을열어주지않는등의행동을한점을봤을때증거인멸의염려가크다고봤다.황전총리가특검의3차례소환통보에응하지않은것도구속영장청구사유중하나다.특검은황전총리의구속영장에내란선동혐의외에도공무집행방해,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혐의도담았다.황전총리가본인의영향력을활용해영장발부판사의이름을알아내고,이를공개해사법질서를훼손했다는특검의주장도포함됐다.황전총리는12·3비상계엄선포직후본인의페이스북에"우원식국회의장을체포하라.대통령조치를정면으로방해하는한동훈국민의힘대표도체포하라"등의게시글을올림으로써내란을선동했다는혐의를받는다.황전총리에관한구속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밤나올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검사도국가공무원법상징계준용하도록검찰청법개정14일대장동항소포기관련국조요구서도단독제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회의장주재여야원내대표회동을마친후의장실을나서고있다.2025.1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서미선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이오는14일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들을겨냥해검사의징계수위를'파면'까지높이는법안을발의한다.여기에는검찰총장도탄핵절차없이징계만으로파면될수있도록하는내용이명시됐다.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를할수있도록한것이다.김병기원내대표는13일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검사징계법폐지(를추진)하고,검찰청법개정안을통해검찰도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검사징계에대해서도일반공무원처럼파면까지가능하게하겠다는것이다.이법안은김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다.검사는국가공무원법하위법령인공무원징계령에따라징계받는일반공무원과달리검사징계법의적용을받는다.현행검사징계법엔검사의징계는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5가지로규정돼있다.현행검찰청법은검사징계에관해필요한사항은검사징계법으로정하고,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제외하곤파면되지않는다고규정한다.검사파면은국회의탄핵소추의결과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을모두거쳐야해절차가까다롭다.민주당은14일발의할검찰청법개정안에검사의징계는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김원내대표는"국가공무원법을준용하면대강의것은맞다"며"(현행)검찰청법엔국가공무원법에있는직권면직조항,직위해제규정이없어이런조항도마련했다"고설명했다.그는"직위해제규정은너무나당연한데지금까지그렇게(마련이)안돼있었다는게더놀랍다.(검사의)특권인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예를들어일반공무원의금품수수징계시효가3년이라면,검사의경우5년이런식으로더(징계를)강화해야하는부분은따로규정해야하는데그런건아직마련하지못했다"며"나중에보완하면될것"이라고부연했다.13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2025.11.13/뉴스1ⓒNews1김민지기자개정안에는'검찰총장인검사에대한징계등은법무부장관이청구한다'는내용도담겼다.지난6월5일국회본회의에서는검찰총장외에법무부장관도검사징계를청구할수있도록하는검사징계법이통과한바있는데,이부분이구체화된것이다.김원내대표측은"국회사무처법제실에서(제출한개정안의)해당조항에괄호를치고'법무부장관이검찰총장에대한징계청구를할수있도록한다'는것을추가해왔다.(기존법상)검찰총장스스로징계를할수없지않느냐"고설명했다.앞서정청래대표는지난7월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헌재탄핵인용결정이없어도파면이가능하게하는검사징계법·검찰청법개정안을발의했다.이들개정안은현재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계류중으로,김원내대표가대표발의하는검찰청법개정안과함께법사위에서논의될전망이다.민주당은14일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관련국정조사요구서도단독으로제출할예정이다.국회법상국조요구서는재적의원4분의1이상요구로낼수있다.민주당은'항명',국민의힘은'외압'규명을각각주장하며신경전이일었던국정조사명칭엔'대장동'은빼고검찰의조작수사·기소를강조하는문구가들어갈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12.3계엄당시구치소수용현황점검을지시하는등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고있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다시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내란'특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구승은기자,아직결론이나오기전이죠?◀기자▶네그렇습니다.오전에시작된박성재전장관에대한두번째구속영장실질심사심문은5시간정도진행돼오후2시50분쯤끝났습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영장심사어떤부분위주로소명하셨습니까?'권한남용문건'작성하라고지시하셨나요?>……."첫번째영장실질심사에서영장이기각된이유는"위법성인식에대해다툴여지가있다"는점이었죠.'내란'특검은박전장관이위법성을인식했을거라는증거들을제시하는데주력했습니다.법정에선계엄해제이후열린'당정대회의'논의사항이담긴박전장관의업무수첩,그리고휴대폰포렌식에서찾은법무부검찰과의'권한남용문건관련'파일이등장했는데요.수첩엔'당콘센서스'와'이유·불가피성설명필요','사퇴''탄핵''특검수사'등의내용이적혀있었습니다.특검측은이를토대로당정대회의이후박전장관이법무부검찰과를시켜,민주당이입법권,탄핵소추권등을남용해입법독재를일삼고있다는내용의문건을작성해계엄을정당화하려는시도를했다고주장했습니다.박전장관측은위법한지시가없었다는입장을고수하며,관련문건은국회질의에답변하기위해당시상황을정리한것일뿐,계엄을합리화하려는의도는없었다고소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네그리고내란을선동한혐의로체포된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도열렸는데,심문이아직진행중입니까?◀기자▶네,오후4시에시작돼아직진행되고있습니다.황전총리는계엄당일SNS에"우원식국회의장과한동훈전대표를체포하라"는등의글을올려내란을선동한혐의로어제체포됐는데요.체포영장집행당시엔내란선동혐의만적용됐지만,구속영장청구서엔공무집행방해와내란특검법에있는수사방해혐의가추가됐습니다.체포를거부하며자택문을걸어잠그고,특검의첫압수수색시도이후SNS에영장을발부한판사이름을게시하며이른바'좌표찍기'를했기때문입니다.두사람에대한구속영장발부여부는이르면오늘밤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사무실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위동원/영상편집:문철학구승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1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우리는황교안이다"발언을두고여야가릴것없이부적절하다는비판이터져나오고있습니다.여당에선"내란정당인정"이라며목소리를높였고,국민의힘내부에서도대여공세에찬물을뿌리고있다는우려가나왔습니다.공윤선기자입니다.◀리포트▶대장동항소포기규탄대회에서느닷없이"우리가황교안이다"라고외친국민의힘장동혁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여러분전쟁입니다.우리가황교안입니다!뭉쳐서싸웁시다!<싸우자!싸우자!>"대회가끝난뒤에도'우원식의장을체포하라'는황전총리의글은'표현의자유에해당한다'는주장을이어갔습니다.제1야당대표가불법계엄에동조하고대표적인부정선거론자를공개적으로옹호하고나선건데,발언의파장은하루가지나도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SNS에"우리가황교안이라니!그날밤,정말내가체포되었어야한다고생각하나?"라며개탄했습니다.황전총리가12.3계엄직후,"나라망가뜨린종북주사파세력을척결해야한다"며우의장을체포하라는글을올렸는데,장대표가동조한거냐며직격한겁니다.여당에선사실상국민의힘이내란정당임을인정한것이라는비판이터져나왔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내란에대한반성과성찰은없이국민의힘은내란을옹호하는정당에서아직도탈피하지못하고있다는생각을했습니다."[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장동혁은극우세력과한몸이다,이렇게볼수있을것같습니다."국민의힘내부에서도"부적절하다,왜재뿌리냐"는성토가이어졌습니다.[김종혁/국민의힘전최고위원(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우리가황교안이면이사람은부정선거론자인데우리가부정선거론자냐,이런주장입니까?엉뚱한판단을해서그분위기에재를끼얹는지모르겠어요."[정성국/국민의힘의원(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우리가투쟁력을올리고있을때또이런불편한말한마디가여기에대해서지금사실은비판할이야기들이제법많이올라오고있거든요.안하셨으면좋지않았겠나,생각을합니다."보수논객인조갑제대표도장대표에대해"민주당을공격하는척하며보수를공격하는내부총질자이자한국보수의배신자"라고맹폭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오늘비공개의원총회에서나름계획에따라한발언으로,지켜봐달라며윤석열전대통령면회도반응이괜찮았다고설명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MBC뉴스공윤선입니다.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형빈/영상편집:김재석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20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안동에있는이재명대통령생가를복원하자는건의안이,서울서대문구의회에서나왔다가하루만에철회됐습니다.안동출신의구의원이고향관광산업을위해대표로건의안을냈다는데요.충성경쟁이란비판이이어지자그스스로도자칫대통령실에부담이될것같다며철회한겁니다.이재인기자입니다.◀리포트▶그제열린서울서대문구의회운영위원회.경북안동에있는이재명대통령생가를복원하고기념공간으로조성하자는건의안이올라왔습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의원이대표로냈습니다.[김덕현/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통령의생가는국민들에게민주주의와국민주권에대한영광과용기를주는공간이될수있어…""원형이훼손된채방치돼있어복원을통해안동주민들이핵심관광거점으로활용하고싶어한다"는이유도댔습니다."특정인물에대한아부가아니"라는내용도넣었습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둔민주당의원들의과도한충성경쟁이라는비판이나왔습니다.[이진삼/서대문구의원(국민의힘)]"시기상조이면서지금으로서는과잉충성으로밖에보이질않습니다."[주이삭/서대문구의원(개혁신당)]"충성경쟁처럼보이지않을까지방선거앞두고지금의원님들께서혹시나."하지만참석자6명중김덕현,박경희,서호성,안양식의원등민주당소속4명이전부찬성하며건의안은통과됐습니다.서대문구주민은어떻게생각할까요?[조균영/서대문구주민]"잘보이려고하는그런생각이지그게뭐국민들의복지인가저는그렇게생각해요.왜뜬금없이서대문구일까?진짜그게알고싶네요."충성경쟁비판이쏟아지자김의원은논란하루만에안건을철회했습니다."자칫대통령실에부담이될것같다"고도했습니다.과잉충성을한건지직접물어봤습니다.[김덕현/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기초의회의원들이한두분은아니잖아요.이걸가지고충성경쟁을한다는그자체가저는좀마땅치않다고생각합니다."그럼서대문구와안동의이대통령생가는무슨관련이있는걸까요?[김덕현/서대문구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구민들한테는죄송하지만서대문구의원이라고해서서대문구지역만한정해가지고할건아니잖아요.국민의한사람으로서…"김의원은"의도치않은논란에송구하다"면서도자신이"안동출신이라고향관광산업이활성화됐으면한것"이지다른이유는없다고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논란에대해"구의회차원에서나온이야기라당차원입장은없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이재인입니다.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전효석/영상편집:김정은이재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532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檢,정치적중립어겨…신분보장필요에의문"[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국회에서검사징계법폐지논의가시작된다면적극참여하겠다고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에있어서검찰이자체적인판단을해주길바랐다고도밝혔다.정장관은13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검사들만의특권인검사징계법을폐지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보나'는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의질문에"검사징계법을별도로둔이유는고도의정치적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서다"며"그럼에도집단행동이여러차례반복돼왔다.과연고도의정치적중립성을전제로한신분보장이필요한것인지의문점이든다"고대답했다.그는"개별사건의항소포기의적정성여부는검찰내부에서논의해도충분하다고생각한다"며"검찰의개혁이필요한상황에서검찰일부구성원들이집단적움직임을보이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고있다.관련해서는저희들이필요한조치들을취할준비를하고있다"고전했다.앞서정장관은'11월6일에신중히판단하라고했는데7일에또항소하겠다는의견이올라왔다면끝냈어야한다.근데거기에또신중히판단하라고했다.그거는(항소)하지말라는이야기다'는박형수국민의힘의원의지적에"국민적인이목이있는사건이지않나.저는검찰이장관의지휘에따르는것이아니라,본인들의권한과판단에따르기를바랐다"고말했다.박의원이'항소하겠다고하는사람에게신중히판단하라고하면항소하라는이야긴가,하지말라는이야긴가'고묻자"저는신중히판단하라고했다.권한과책임하에서하라는취지였다"고답했다.그러면서"신중히알아서했다면문제가될사건은아니었다"고했다.정장관은신중히판단하라는말이결국수사지휘아니냐는질문에"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일상적인의견전달이다"며"검찰청법에따르면구체적지휘는검찰총장을통해서지휘하도록돼있고,법령상의규정은없지만관행적으로책임의소재를명백하기하기때문에서면으로해왔다"고답했다.그는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일상적인의견전달이상으로오해할여지가있지않나는물음에"검찰에과거부터오래된관행이있다"며"대게장관이나위에서신중히판단하라고했을때일반적으로본인들이추단을해서판단을한것같은데,저는법무부장관취임후검찰자체판단을존중하려고했다"고선을그었다.정장관은이진수법무부차관이노대행에게제시한3가지선택지가모두항소포기였다는게맞냐는질의에는"두사람사이에어떤이야기가오갔는지정확히모른다"며"법무차관은구체적사건지휘는아니다.알아서판단하라는취지로말했다고보고받았다"고대답했다.다만정장관은대장동사건1심판결에항소하겠다는보고에신중히판단하라고말한것이항소하지말라는이야기지않나는지적이이어지자"받아들이는입장에서는그렇게받아들일수있겠지만"이라고말하기도했다.정장관은여전히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책임을지고사퇴할생각이없냐는말에"개별사건의항소여부와관련해,더구나정치적사건이라고규정돼있는사건아닌가.그래서거기에사퇴한다는것은무책임하다고생각한다"며자리에서물러날뜻이없음을분명히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