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지·주소고려청구"…와인회식질타엔"음주아냐…후회없다"목소리높여항변하는오동운공수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이른바'영장쇼핑'논란과관련한여당의원들의질문에목소리를높여항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보배김다혜기자=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25일윤석열대통령체포영장을서울서부지법에청구한것이부당하다는여권비판에"전혀문제가없다"며"마땅치않다는이유만으로불법이라고비난하는것은법치주의근간을해치는발언"이라고반박했다.오처장은이날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에서"(서울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되자서부지법으로간게아니다"라며이렇게말했다.그는중앙지법을관할로명시한공수처법제31조는공수처가기소하는사건에관한규정이라며"수사권만갖는사건은형사소송법원칙에따라관할을정해야한다"고말했다.윤대통령관할과관련해선"범죄지가전부여의도또는대통령실,대통령관저이고주소지는이태원이기때문에서부지법에있다"며"도리어체포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으면관할권존부에대해판사가많이고민하지않았을까싶다"고주장했다.또앞서중앙지법에압수수색영장을청구했을때윤대통령이여러피의자중한명이었던것은맞지만압수수색대상은아니었다며체포영장은서부지법에처음청구했다고강조했다.진보성향판사모임인우리법연구회출신이라는주장에는"가입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일부수사기록을누락했다는의혹에는"빠진기록이전혀없다"며"문제삼는문상호전정보사령관체포영장은군사법원에보낸기록에정본이있다"고했다.윤대통령통신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다기각된사실이있는데도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서면질의에'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답변서를보낸데대해서는"체포영장에대해묻는것으로속단해표현이적절하지않게나간것은인정한다"며"수사기획관이공석이라제대로살피지못했고외부파견근무자가초안을작성하는바람에부정확한표현이있었다"고해명했다.다만"법사위에서영장기각사실을말씀드렸고차장도언론에이첩요청배경을설명하면서수사권중복때문에기각된사실이있다고말했는데숨겼다는게말이되느냐"며"표현의부정확함과사실을숨긴것을구분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오처장은국민의힘박준태의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영장쇼핑',55경비단출입허가공문논란등을거론하며"자성하라"고비판하자"사실에근거하지않은과도한비난은감당하기힘들다"고도했다.오처장은"법원에오래근무하기도했고공수처취지도그래서적법절차에무엇보다신경을많이썼다"며"수사권이나관할부분을염두에두고수사했고적법하다는사법부판단을받았다"고강조했다.윤대통령구속영장을청구한당일담당부장검사2명등과와인을곁들인저녁식사를해논란이됐던것과관련해서는"저녁모임을했고음주한게아니다"며"와인한잔따라준것은맞지만중요한업무를하느라제대로술을마시지못하는자리였다"고주장했다.또애쓰는부하직원을위로하는부분이었다면서"전혀후회되는바없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에탄핵남발'거론…"일당독재파쇼"'하이브리드전쟁'위협·부정선거론제기도…"선관위견제할기관은대통령뿐"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서울=연합뉴스)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1차변론에헌법재판관들이입장하고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임지우이도흔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방어에나선대통령대리인단은마지막변론이열린25일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야당의폭거에맞선불가피한선택이었다고주장했다.대통령대리인단이동찬변호사는이날오후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종합변론에서'야당의정책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일방삭감'이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배경이라고밝혔다.이변호사는"대한민국에서국헌을문란하게한자는도대체누구고누가내란범이냐"며"야당이초래한이사태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할수없다"고말했다.이어"12월3일밤국무위원들이(비상계엄선포를)걱정하고침묵했지만,다른방법으로대통령을설득하지못했다"며'대통령은국가의독립·영토의보전·국가의계속성과헌법을수호할책무를진다'는헌법66조2항을들어"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를결심한이유"라고덧붙였다.김계리변호사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검사들에대한탄핵추진을언급하며민주당의탄핵소추남발과안보위협역시비상계엄선포의배경이라고주장했다.그는윤대통령이"반국가세력의사회장악,사법업무마비,입법폭거라는'일당독재파쇼'행위에대해국민들에게현상황을알리기위한대국민계엄을선포했다"며"그럼에도민주당은멈추지않고최재훈검사,최재해감사원장탄핵까지넘겼다"고말했다.12·3비상계엄관련수사과정에서나온정치인·법관등을향한체포지시의혹과관련해서는"대통령에대한탄핵이쉬이이뤄질것같지않자체포설이나왔다"고도주장했다.김변호사는"비상계엄후담화문을읽고임신과출산,육아를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과일당독재,파쇼행위를확인하고변호에참여하게됐다"며"저는계몽되었다"고말하기도했다.차기환변호사는전통적전쟁방식에정치공작과심리전등을더한'하이브리드전쟁'을국가안보위협으로지목하며"이런상황에서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등으로인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재차강조했다.대통령대리인단은지난변론과정에서장시간을할애해주장해온부정선거론주장도다시거론했다.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가능성이없다는대법원판결을두고"절대권위처럼내세워지는대법판결은충분한사실조사와전산점검을하지않은것을유념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사법부,입법부,행정부삼권모두에의해견제와감독을받은바없었다.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격앙된목소리로말했다.대통령대리인단은이날250쪽분량의파워포인트(PPT)자료를제시하며변론을진행했다.변론이마무리되면국회탄핵소추단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윤대통령이각각최종의견을말할예정이다.윤대통령은이날법무부호송차를타고오후4시32분께헌재에도착했으나,증거조사와국회대리인단의종합변론등이진행되는동안에는심판정에출석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대통령측이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12·3비상계엄선포의배경으로'하이브리드전'과'선거관리시스템의위기'를들며,"침몰하는배를구하려는선장의충정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윤대통령측대리인인도태우변호사는오늘(25일)오후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기일에서이같이밝혔습니다.도변호사는선관위의선거관리시스템의문제점을지적하며,이를제도적으로해결하려는노력이좌절돼비상계엄을선포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습니다.도변호사는"대통령은비상계엄과선거관리시스템점검지시를통해전국민에게국가위기상황을간절히호소했다"며"대한민국에구멍이나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그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었고정당한행위였다"고말했습니다.특히"선관위는사법부와입법부,수사기관과감사원같은행정부3권모두에의해제대로견제나감독을받은적없었다"며"국가적으로이를견제할유일한기관은국가원수의지위인대통령뿐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또"국회를주도하고있는거대야당은국정원보안점검의의도를왜곡하며부정선거의혹을제기하는국민을비난하고선거제도개선을요구하는국민을고발까지하며선관위를비호해왔다"고지적했습니다.윤대통령측차기환변호사도비상계엄선포의배경으로하이브리드전과선관위시스템의취약함을들며정당한계엄이었다고주장했습니다.현행계엄법2조를보면,비상계엄은대통령이전시ㆍ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시공공의안녕질서를유지하기위해선포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차변호사는이에대해"일반국민은전시사변과같이전쟁이나물리적폭력이발생한경우만상상하기쉽다"며"그러나오늘날은전쟁,폭동등경성위기뿐만아니라연성위기가발생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헌법을수호할책임이있는대통령은연성위기에도대응해야한다"며"비록전시사변은아닐지라도헌정질서가중대위기에와있다는건익히알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윤대통령이말한하이브리드전은비정기전,테러,심리전,여론전,사이버전등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사용해치르는전쟁을말한다"며"사회주의국가등이자유민주주의국가를상대로펼치고있다"고밝혔습니다.차변호사는이같은하이브리드전을가장활발하게하는나라는중국이라며"한국은중국이하이브리드전을전개하기위한최적의환경"이라고주장했습니다.아울러"우리나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친중성향을노골적으로드러내는상황에있다"며부정선거의혹을재차주장했습니다.차변호사는"이렇게중국의정치적영향력공작앞에무방비상태로놓인상황에서국회가이런문제의위험성을인식하고대응책을강구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정반대였다"며간첩법개정안반대,국회증언감정법의결,방위사업법개정안의결등을예로들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유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절차가오늘(25일)로마무리됩니다.헌재가윤대통령과청구인인정청래의원에게무제한진술을허용한가운데,윤대통령의최후진술에어떤내용이담길지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로가보겠습니다.이원희기자,최종진술은윤대통령이직접하는거죠?[기자]네,지금진행중인양측변론이끝나면청구인측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피청구인윤대통령이각각시간제한없이진술하게됩니다.윤대통령은대리인단과상의하며약40분분량의자필원고를준비한걸로알려졌습니다.앞서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국가적과제에대한국민통합메시지가나올걸로본다"고말했습니다.또"대통령이현상황에대한국민심정과요구를잘알고있다"라고도했습니다.윤대통령은비상계엄이불가피했고정당했다는점을강조할걸로보입니다.반대로국회측정청래위원장은최후진술에대통령이파면돼야하는이유와함께,대한민국이어떻게사태를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야할지를담았다고밝혔습니다.[앵커]오늘양측변론에서는어떤얘기가오갔습니까?[기자]네,국회측과윤대통령측에각각2시간씩종합변론기회가주어졌습니다.먼저변론에나선국회측은9명의대리인이번갈아가면서윤대통령을파면해야한다고역설했습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이총선참패로인해부정선거라는망상에빠졌다며,"선거로선출된사람이선거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면민주공화국존립이불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또헌법재판소를흔드는행위를멈춰달라며,"재판관들이편향된사람이라고선동해서는안된다"는호소도담겼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비상계엄선포배경을밝히면서야당이다수의석으로정부정책에발목을잡고예산안을일방적으로삭감했다는점을들었습니다.또대법원에서이미문제가없다고판결을내린부정선거의혹을언급하며,선관위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는전략을썼습니다.양측변론에앞서,남아있는증거들에대한조사도진행됐는데요.국회측은윤대통령이'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지시를내렸다는취지의증거들을제시했습니다.앞서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이헌법재판소에나와"'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직접적인지시는없었다"고말한건위증이라며,계엄당시김단장이대원들에게국회의원들의진입차단을지시했던텔레그램대화방내용을언급했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계엄당시이재명대표등국회의원들이별다른제지없이국회담을넘어가는영상을증거로제시했는데요.당시국회출입이차단된상태가아니었다는뜻으로해석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이현모■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원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내란국조특위'마지막5차청문회서쟁점野,핵심증거'비화폰'확보주문…검찰질타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정지형박재하기자=국회가25일개최한12·3비상계엄마지막청문회에서는윤석열대통령체포를둘러싼이른바'판사쇼핑'논란을두고공방이벌어졌다.국회는이날오전'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5차청문회를열었다.국민의힘은증인으로출석한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을상대로윤대통령내란혐의에관한체포영장청구를관할인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하게된경위를따져물었다.여당은공수처가수사과정에서지난해12월6일과8일두차례에걸쳐윤대통령등을대상으로하는압수수색·통신영장을서울중앙지법에청구했다가기각된사실을문제삼았다.중앙지법에서영장이계속기각되자윤대통령체포영장을서부지법에청구해받아냈다는주장이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공수처가서부지법에영장을청구한것은4년만에처음"이라며"중앙지법에청구해오다가갑자기법원을바꾼것도법조계에서다이상하게생각한다"고했다.장동혁의원도"법원이검찰·공수처·경찰등간협의를거쳐중복되지않도록조정해서영장을청구하라며기각한것은수사권한을문제삼고있는것"이라고밝혔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처장이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이재명기자공수처장"적법절차따라尹체포영장청구"오처장은적법절차원칙에따라영장을받았다며반박했다.오처장은"처음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때는여러비위자가관련돼있기때문에중앙지법에관할이있다고봤다"며"이후피의자를나눠서업무를처리할때는군인은중앙군사법원,김용현피의자는서울동부법원에청구했다"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체포영장은범죄자나주소지를볼때관할정도가제일높은서부지법에청구하게된것"이라고했다.수사초기단계에서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피의자로특정돼있어서주소지가서울강남구인점을고려해중앙지법으로갔다는취지다.오처장은"관할에있어서적법절차를다지켰다"고강조했다.하지만주의원은별도언론공지를통해"12월6일자김용현체포영장은주거지가서대문구또는용산구로서서부지법관할이명백하지만중앙지법에청구했다"며"유독대통령체포영장만서부지법에청구했다"고재반박했다.아울러주의원은공수처가지난달의원실질의서에처음에는윤대통령사건과관련해중앙지법에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했으나,두번째에는현재진행중인사건으로답변이어렵다고말이달라진점도지적했다.오처장은"수사기획관이없는상태에서법률전문가가아닌파견직원이윤대통령체포영장에관해주로묻는것으로이해한나머지일어난일"이라며"적절하지않게답변이나간것은인정한다"고했다.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가2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제5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이재명기자엄호나선민주당…'비화폰'집중질의민병덕민주당의원은여당에서제기하는의혹을오처장에게물으며해명을요구했다.민의원이'중앙지법에서영장이기각된사유에중복수사말고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사유가있나'라는질문에오처장은"내란죄수사권을문제삼아기각된바가없다"고했다.또오처장은'수사기록을검찰로이첩할때빠짐없이했나'라는질의에도"(여당에서)그부분을문제삼는것같은데윤대통령에관한형사기록이빠진것은전혀없다"고밝혔다.김병주의원은"내란을국정조사하는마지막청문회에서여당이윤대통령변호인을자처하며공수처장청문회로만들고있다"고비판했다.야당은검찰을상대로윤대통령을비롯한계엄핵심당사자들이사용한비화폰(보안휴대전화)을집중적으로캐물었다.백혜련민주당의원은이진동대검찰청차장검사에게"김성훈경호처차장이비화폰서버에관한삭제지시를했다면내란죄증거인멸행위가범죄사실로구성되는것은맞지않나"라고질의했다.검찰이경찰이신청한김성훈차장에관한구속영장을반복해서반려하고있는것을겨냥하면서다.이차장검사는"비화폰서버에관한압수수색영장은경찰이신청한것을청구했고발부됐다"며"김차장에관한구속영장은대통령체포영장집행을방해한혐의"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그과정에서인사조치나비화폰서버삭제관련직권남용이범죄사실"이라며"다툼여지가있고증거인멸및도주우려가없어서반려한것"이라고밝혔다.한편국조특위는오는28일활동경과보고서를채택하고활동을종료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尹메시지따라경선판세요동분석친윤,지지자적지않아큰파장예상대선시작땐영향력제한관측도“윤심개입은말도안돼”일각비판사진=사진공동취재단여권의잠재적대선주자들사이에서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만남겨둔윤석열(사진)대통령의‘입’에여전히촉각을곤두세우는기류가감지된다.윤대통령이탄핵심판과정에서심판정에출석해적극변론에나서왔던만큼이후에도옥중에서공개메시지를던질것이라는관측때문이다.5월조기대선이현실화될경우‘윤심’(尹心·윤대통령의의중)이가리키는곳에강성지지층이몰려국민의힘경선판의핵심변수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다만재임중에도전당대회나총선등에서여당이윤심에휘둘리는모습을보여온상황에서대선국면에서까지윤심에좌우되는모습을보여서는안된다는우려섞인시선도있다.한여권고위관계자는25일“조기대선을치르게될경우윤대통령이어떤메시지를내느냐에따라서경선판이여러차례출렁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동안헌재변론과정등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메시지는비상계엄선포가대통령권한에따라정당하게이뤄진것이라는점을강조하는등탄핵결정저지에초점을맞춰왔다.당내에서는탄핵안이인용돼조기대선을치르더라도윤대통령이어떤형태로든옥중에서경선판도에영향을미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윤대통령이어떤메시지를던질지,그메시지가실제경선판도에미칠파장이클지등을두고는당안팎에서도전망이엇갈린다.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윤대통령이계엄의정당성과탄핵의부당성을일관되게주장해온만큼탄핵안인용이후에도이를호소하는메시지를던질것이란관측이나온다.부산·경남(PK)지역한친윤의원은“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건‘나라가이렇게가서는안된다’는판단때문이었는데여기에동의하는지지자들이적지않다”며“대선을치른다해도주자들이이런스탠스를바꾸기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실제이런분위기가이어지면탄핵반대입장에서온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나홍준표대구시장등을중심으로보수지지층이결집할가능성이있다.다만본선에서는‘계엄옹호세력’대‘계엄반대세력’의구도가되면서여당의선거가더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반면윤대통령의옥중메시지가별영향력을미치지못할것이란전망도있다.다른여권관계자는“탄핵선고전까지야대통령직무복귀가능성이있으니지지자도결집하지만만약파면이선고되고대선이시작되는순간윤대통령의존재감은사라질것”이라고주장했다.신율명지대교수도“보수지지자들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저지하기위해전략적인선택에나설것”이라면서“끝까지윤대통령을지키고함께하겠다는지지자는많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민주당이여권을‘내란동조세력’으로몰아붙이는국면이이어질경우보수층도현재의기류를바꿔탄핵에찬성한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등에게힘을실어줄수있다.대선국면에서조차윤대통령입을바라보는상황에대한비판적인의견도제기된다.비윤(비윤석열)성향의한여권중진은“그동안온갖당내경선에서‘윤심팔이’를했는데다음대통령후보까지윤대통령이개입하는건말도안된다.(윤대통령이)정말당을놓아줘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종선이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한시행사,남구월산동10년임대아파트계획일부투자자사이서'탈퇴시투자금반납안해줘'의혹시행사"투자금전액돌려주고있어…법적하자없다"[광주=뉴시스]광주남구청(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민간분양아파트를지어올리기위해투자자를모집하는과정에서잇단사기의심사례가당국에접수돼주의가요구된다.시행사는투자자들이제기한사기의심에대해사실무근이라며법적인하자가없다고해명했다.25일광주남구에따르면남구월산동에서10년전세민간임대아파트분양을추진하고있는A시행사는지난22일부터입주희망자를모집하고있다.시행사는임의단체를조직,계약금3000만원을내는투자자들에게2028년완공예정인34평형아파트에최대10년전세로살수있다고홍보하고있다.100명에가까운투자자들이일부계약금을납입했으나변심한투자자들일부가임의단체탈퇴를희망,돈을돌려받지못하면서당국에사기의심민원이접수되고있다.시행사는협동조합법이규정하는관련신고절차를회피하기위해임의단체를조직한것으로보인다고남구는설명한다.협동조합법은5인이상발기인모집과이후조합원모집신고등을통해주택을지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그러나시행사가조직한임의단체는단순투자자모임단체성격을띄고있어현행협동조합법의테두리에서벗어나있다.시행사는준공을예고한아파트부지에관련신고도하지않은것으로도파악됐다.아파트분양·임대절차에필요한당국의건축위원회심의등절차는이뤄지지않았다.남구는시행사의투자자모집이법을저촉하는사례는아니라고판단하고있다.다만시행사가계획이확정적인것처럼홍보하는상황에대해서는예의주시하고있다.남구관계자는"지난20일부터관련민원이30여통,국민신문고가1건접수됐다.내용에따른사업진행상황을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시행사측은투자자들의민원에사실무근이라고해명했다.시행사관계자는"탈퇴를희망하는투자자들에대해서는투자금을전부돌려주고있다.일부투자자들이제기하고있는의혹은전혀사실이아니다.법적하자가전혀없다"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후변론나선尹측,계엄'정당성'거듭강조'부정선거의혹'도반복주장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윤대통령측은"계엄은야당의정책발목잡기와입법폭거때문"이라며"계엄선포를통해계몽됐다"고말했다.이들은계엄이'거대야당의폭거'라는국가비상상황에서국민을'계몽'하기위한대통령의정당한권한행사였다는주장을재차강조했다.김계리변호사가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출석해대화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25일오후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윤대통령측대리인단의발언자로나선김계리변호사는"제가임신,출산,육아하느라몰랐던민주당의패악을비상계엄을통해알게됐다"며"저는계몽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반국가세력의사회장악,민주당의언론장악시도,입법폭거등일당독재파쇼행위에대한상황을알리기위한대국민호소용계엄선포였다”고강조했다.이날김변호사는서증요지진술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우원식국회의장이계엄당시월담하는영상을증거로내세우기도했다.김변호사는"아무도없는데혼자스스로월담하고있는장면"이라며당시국회출입이차단된게아니었음을설명했다.또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등야당의원일부에게국가보안법위반전과가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이어서변론에나선차기환변호사도'하이브리드전'을또다시언급하며비상계엄의정당성을강조했다.차변호사는"한국에서는중국과북한의하이브리드전이전개되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국회의탄핵남발로인한사법부기능마비,국회입법독재,무분별한예산삭감으로정부의정상적작동불능에비춰국가비상사태로판단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선관위가친중성향을노골적으로드러내고있다"며부정선거의혹주장도반복했다.차변호사는"선관위보안점검결과총선당시망분리가미흡해서(해킹으로부터)무방비상태였고,선관위명부의탈취가가능했다"며"여러사유에의해서국민들사이에서선거시스템에대한의혹과염려가지속되는상황이었다"고주장했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상자1명병원서사망,마지막구조자1명심정지로발견돼숨져소방당국"교량상판구조물거치작업중사고"…'국가소방동원령'발령시공사"원인규명적극협조"…당국,수사·대책본부편성(안성·천안=연합뉴스)유의주양영석강영훈김솔기자=25일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교각위에설치중이던교량상판구조물이무너져내리면서상부에서추락한근로자10명이숨지거나다쳤다.관계당국은'거더'(다리상판밑에까는보의일종)라고불리는교량상판구조물을거치하는과정에서사고가난것으로추정하고,현장감식등을통해자세한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안성고속도로공사장붕괴[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최대높이52ｍ…교각위올려놓은상판구조물붕괴25일오전9시49분께경기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천용천교건설현장에서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구조물4개가떨어져내렸다.이로인해상부에서작업중이던10명이바닥으로추락하면서4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사상자의성별은모두남성이며,나이대는40대후반~60대중반이다.국적은한국인7명,중국인3명으로파악됐다.당초사망자는2명으로발표가됐으나,병원으로옮겨진중국인중상자1명이추가로사망하고,사고발생4시간30여분만인오후2시22분마지막으로구조된한국인1명이심정지상태로발견돼숨지면서사망자가모두4명으로늘었다.사망자3명은안성의료원에,1명은평택굿모닝병원에각각안치돼있다.유족들은소식을듣고이들병원장례식장으로달려와눈물을쏟고있다.아직빈소는차려지지않은상태이다.안성고속도로공사장교량붕괴(안성=연합뉴스)홍기원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의건설현장에서교량연결작업중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이무너져내려작업중이던인부들이숨지거나다쳤다.25일오전9시49분께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소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천용천교건설현장에서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4∼5개가떨어져내렸다.사진은사고현장모습[email protected]부상자6명은아주대병원과단국대병원,한림대병원등으로분산이송돼치료받고있다.이들중5명은중상,1명은경상이다.사고가난교각의높이는구간별로다르지만,최고52ｍ이며,상판구조물이떨어진구간거리는210ｍ로알려졌다.소방당국은사고발생10여분만에대응2단계를발령했다가뒤이어비상발령을'국가소방동원령'으로격상했다.이에따라현장에는경기,충남,충북의소방력은물론전국의119특수구조대,119화학구조센터대원과장비를투입했다.소방청장은특정시도의소방력으로는재난에대응하기어렵거나국가차원에서소방력을재난현장에동원할필요가인정될때동원령을발령할수있다.[고침]그래픽(서울세종고속도로안성구간교량붕괴사고)(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의건설현장에서교량연결작업중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이무너져내려작업중이던인부10명이숨지거나다쳤다.25일오전9시49분께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소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교량건설현장에서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4∼5개가떨어져내렸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거더설치중무너져…'DR거더런칭가설'공법으로공사이날사고는'런처'라고불리는크레인을이용해거더를교각위에거치하던중에발생했다고소방당국은밝혔다.상행선에는이미거더를설치한상태이고,하행선에는설치를위한준비하는작업이이뤄지고있었는데,갑자기붕괴사고가났다는것이다.소방당국은"설치돼있던'빔'(거더)이무너진것은아닌것으로보인다"며"고정이안돼있었던점에미뤄설치중사고가난걸로추정된다"고했다.사고현장의교량은바닥판과가로보를공장에서사전제작(프리캐스트)한뒤현장에서조립해현장공정을단순화한'DR거더런칭가설'공법으로짓고있었다.그런데거더설치를마친장비를철수하던중거더4개가바닥으로무너져내린것이다.사고당시이곳을지나던백해용(32)씨의차량블랙박스에찍힌영상을보면,백씨의차가천용천교건설현장아래를지나간직후교량상판구조물이마치태권도선수가송판을격파하듯가운데부분이두동강나며무너져내린다.이구조물을받치고있는교각은두개씩짝을지어일렬로서있는데,위에올려진구조물이시차를두지않고거의동시에붕괴했다.백씨는"우르르쾅쾅대포터지는소리가들려서뒤를돌아봤는데사고가나있었다"고전했다.언론에보도된사고장면을본이송규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은"'빔'(거더)을설치하는과정에서하중이한쪽으로쏠리는편하중이작용한것으로보이고,빔하나가무너지면서연결된다른빔들이줄줄이도미노처럼떨어진것"이라고진단했다.사고원인과관련해서는여러추측이나오고있지만,이제막소방당국의구조작업이종료됐을뿐,경찰의수사가이뤄진것이없어섣불리사고원인을논할수는없는상황이다.안성고속도로공사장붕괴현장(안성=연합뉴스)홍기원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의건설현장에서교량연결작업중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이무너져내려작업중이던인부들이숨지거나다쳤다.25일오전9시49분께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소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천용천교건설현장에서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4∼5개가떨어져내렸다.사진은사고현장모습[email protected]수사및대책본부편성…중대재해처벌법적용여부도검토고용노동부는사고발생직후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현장에급파하고관할고용노동지청에서현장출동해해당작업및동일한작업에대해작업중지를명령했다.노동부는사고원인조사를통해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적용여부를검토할방침이다아울러국토교통부를중심으로구성된사고대책본부에관계기관으로참여해적극적인지원을할계획이다.안성을관할하는경기남부경찰청의경우형사기동대를중심으로78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편성하고,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안성시는서운면사무소에대책본부를설치해피해자가족에대한지원등을할예정이다.안성고속도로교량공사장붕괴현장수색작업(안성=연합뉴스)홍기원기자=25일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소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천용천교건설현장에서교량연결작업중교각에올려놓았던상판이무너지는사고가발생해소방대원들이인명수색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은입장문을내"조속한현장수습과정확한사고원인규명을위해관계기관에적극협조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당사시공현장의인명사고로소중한생명을잃고,부상을입은분들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드린다"고덧붙였다.경찰의한관계자는"교각과교각사이에6개의거더가1세트로올라가고,그위에상판을얹은뒤콘크리트를타설하는순서로공사가진행되는데,이중거더4세트가한꺼번에붕괴한것"이라며"국립과학수사연구원등과함께합동감식을해경위를조사할방침"이라고했다.전체134㎞인서울세종고속도로는크게수도권(안성~구리·총길이72㎞),비수도권(세종~안성·오송지선포함62㎞)구간으로나뉜다.수도권은올해1월1일개통됐고,세종∼안성전체구간은2026년말준공예정이다.사고지점은세종∼안성구간에포함돼있으며,행정구역상으로는경기안성시서운면산평리로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도림리와경계에있다.당초충남소방본부가중심이돼초기대응을했다가정확한사고위치가천안에서안성으로정정되면서경기소방본부가수습을맡았다.원인규명역시경기남부경찰등안성을관할하는수사기관및노동당국이담당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이진행중입니다.지금은양측대리인단의종합변론이이어지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앞서오후5시20분쯤국회측대리인단의종합변론이끝나고,지금은윤대통령측대리인단의종합변론이진행중입니다.재판부가약속한2시간동안,양측대리인들은릴레이방식으로나와변론을이어가는데요.윤대통령측에서는이동찬변호사가먼저나와탄핵소추사유자체가부적법하다며,야당이탄핵소추권을남용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어서김계리,차기환등그동안주로증인신문에나섰던대리인들이나와비상계엄선포의배경과필요했던이유에대해설명했는데요.그동안윤대통령측은"최소한의단기간계엄이었으며,대국민호소용이었다"라고주장해왔습니다.국회측대리인단은먼저진행된종합변론에서"신속한파면이답"이라고강하게반박했는데요.장순욱,김이수,송두환변호사등9명의대리인이나와비상계엄선포는헌법파괴행위이며,윤대통령이사령관들의여러증언에도불구하고탄핵심판에서거짓말을하고있다고지적했습니다.[앵커]오늘(25일)윤대통령은헌법재판소에늦게도착했다고요?어떤내용인지전해주시죠.[기자]네.윤대통령은오늘평소보다늦은시간인오후4시40분쯤헌법재판소에도착했습니다.국회측종합변론이끝나갈무렵인오후4시쯤에구치소를출발해헌재로이동했는데요.윤대통령은재판당일에도구치소에서직접최종의견에넣을메시지를준비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윤대통령이내용을구술하거나메모를전달해외부에있는대리인단이원고를만들었다"라고윤대통령측은설명했는데요.탄핵기각이나인용등재판상황과관련된내용뿐아니라국민을향한사과나대국민통합메시지,지지자를향한메시지도담길지주목됩니다.오늘변론의마지막절차인당사자최종의견진술은정청래국회탄핵소추위원장과윤대통령이시간제한없이사용할수있는데요.증거조사에1시간이진행된뒤양측대리인단이종합변론에각각2시간을쓰게되면최종의견진술시작시각은오후7시가훌쩍넘을것으로보입니다.오늘변론이종결되면,재판부는평의를거쳐선고기일을추후지정할전망인데요.3월중순쯤결과가판가름날거란전망이우세합니다.한편헌재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사건선고를오는27일로지정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연합뉴스TV한채희입니다.#헌법재판소#윤석열#탄핵심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향뛰어넘는결론나올지관심마후보자임명여부는27일결정변론종결돼심판참여는미지수헌법재판소가마은혁재판관후보(아래사진)에대한선고를27일오전10시로지정했다.마후보가재판관에임명되면헌재의현인은9명'완전체'가된다.다만헌재가마후보자임명보류에대해잘못이라고결정하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이를받아들여재판관이된다고해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가능성은미지수다.헌재는"재판부가결정할사항"이라는입장이다.윤대통령탄핵심판이25일마지막변론에마침표를찍으면서이제재판관들의'숙고시간'만남았다.우선재판관8명의성향은진보3명,중도2명,중도보수·보수3명으로평가된다.헌재는소장권한대행을맡은문형배재판관을포함해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정계선·조한창재판관이재임중이다.문권한대행은2019년문재인전대통령이지명했으며진보성향으로평가받는다.문권한대행은진주대아고와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부산지법·부산고법판사등을거쳐부산고법수석부장판사를지냈다.지난2009년진보성향판사들의모임으로알려진'우리법연구회'회장으로선출된바있다.2007년방화로자살을시도했던피고인에게'자살'을10번외치게하고"우리귀에는'살자'로들린다"며집행유예를선고하며책을선물했던일화로유명하다.이미선재판관도문전대통령이지명한인물로진보성향으로꼽힌다.부산학산여고,부산대법대를졸업해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을거쳐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등을지냈다.이재판관은대법원재판연구관일당시노동법분야를연구한것으로알려져있다.정계선재판관은더불어민주당이지명했으며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1995년사법시험에서수석합격했으며'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전해졌다.2018년여성재판장으로처음서울중앙지법부패전담부재판장을맡았고,당시다스(DAS)자금횡령과삼성뇌물수수등혐의로기소된이명박전대통령에대해1심에서징역15년에벌금130억원을선고했다.김형두재판관은중도에가깝다는평을받는다.'김명수코트'시절법원행정처차장을지냈으며2010년뇌물혐의로기소된한명숙전국무총리에게무죄를선고했고,2012년후보매수혐의로기소된곽노현전서울시교육감에게벌금형을선고했다.정정미재판관도크게성향이드러나지않아중도로인식된다.1996년판사임관후대전과충남지역법원에서재판을진행했다.지난해탄핵심판이청구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에대해기각의견을내면서도품위손상행위가있었다는별개의견을낸바있다.윤대통령이지명한정형식재판관은보수성향으로평가받는다.정재판관은서울출신으로서울고와서울대법대·대학원을졸업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국정농단항소심에서징역5년실형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4년을선고한바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지명한김복형재판관은경남거제출신으로서울대법학과를졸업했다.중도보수성향을가진것으로법조계는본다.서울고법춘천재판부부장판사로재직할당시훈련중시력이저하됐지만보훈대상자에서탈락한군인이제기한소송에서'국가가합당한보상을해야한다'는취지의판결을내리기도했다.국민의힘이지명한조한창재판관역시보수성향이다.경기수원출신으로상문고와서울대법학과를졸업하고1992년부산지법동부지원판사로임관했다.대법원재판연구관,서울행정법원수석부장판사직무대리,서울고법행정·조세전담부등을거쳤다.마후보는변수다.헌재의선고를거쳐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재판관에임명할수있다.이럴경우재판관은9인체제가된다.그러나변론종결후새로온재판관이선고에관여하려면변론을재개하고갱신절차등을거쳐야하는이유로,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가능성은낮은것으로법조계는보고있다.마후보는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email protected]배한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초만에무너진교각에현장아수라장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교량건설현장에서교각붕괴사고가발생한가운데,현장주변주민들은“폭탄이떨어진줄알았다”며당시상황을생생하게증언했다.25일경기도안성의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교각위구조물이붕괴되는순간.CCTV영상캡처25일오전9시49분,경기도안성시일대에천둥벼락같은굉음이울려퍼졌다.공사중이던교량상판이갑자기무너지면서발생한소리였다.붕괴현장에서약300m떨어진곳에서카페를운영하는조태우(64)씨는“차시동을걸고있다가다리가무너지는광경을목격했다”고말했다.조씨는“상판들이1초간격으로무너지면서와장창소리가나는걸차안에서들었고,차문밖으로고개를빼어보니왼쪽에서세번째상판이무너지고있었다”며“무너지면서먼지가자욱하게풀썩였다”고당시상황을묘사했다.그는왼쪽부터3번째상판이무너지는것을직접목격했고,나머지교각들이V자로꺾이며무너지는것은이후뉴스를통해봤다고전했다.인근주민최모(65)씨도“집에서닭밥을주다가‘우루루루쾅’하는소리가들렸다”며“다리가떨어지면서먼지가확나더라.뭐터지는줄알았다”고증언했다.최씨는“멀어도다리놓인게보인다.깜짝놀라서쳐다봤는데,다리가무너지며엄청난소리가났다”고말했다.염소밥을주고있던주민민승홍(70)씨는“염소장에있는데다부서지는소리가나더라.소리가되게컸다”면서“발파하는것마냥먼지가뿌옇더라.5분도안돼서바로서운산에올라가서보니까교각은다없어졌더라.터널앞에한구간만남고다떨어졌다”고말했다.25일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연결공사교량작업중교량을떠받치던50m철구조물이무너져내려작업중이던인부들이숨지거나다쳤다.뉴시스인근거주민이모씨는“소리가큰게말이아니었다.사람들이막놀라서울고그랬다.폭탄이떨어진줄알았다”며“난간들이한꺼번에쏟아지니하나가무너지면서연달아때리면서무너진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소리를듣고는공장이무너진줄알았다.저렇게큰게무너질줄은알지못했다”고덧붙였다.당시교각위에서는작업자10명이빔작업확인및빔거치작업을하던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런처기계를이동하던중교량상판과함께바닥으로추락해잔해에매몰됐다.구조당국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모든매몰자를구조했으나,4명이사망했고6명은중경상을입었다.25일경기도안성의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교각위구조물이붕괴되는순간.CCTV영상캡처사고목격자들의증언에따르면,피해는더확대될수있었다.다행히사고현장인근민가들은파편에덮치지않았다.조태우씨는“10년째이근방에거주중인데,무너진곳밑에는민가가없었다.공사전에는한채가있었는데,공사한다고철거했었다”고설명했다.김창구씨도“천변왼편에는집이있고,그반대편에는길이있는데거기도깔렸다”고했다.교량붕괴현장은콘크리트잔해와철근이어지럽게뒤엉켜있어아수라장이됐다.약50m높이교각8개아래에는부서진콘크리트상판여러개가약200m구간에걸쳐떨어져있었고,곳곳에는끊긴철근이거미줄처럼얽혀있었다.붕괴한교량아래를지나는왕복2차선지방도2~3㎞구간도사고여파로통제중이다.안성=이예림·최경림·임성균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