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日 '대만 개입' 시사에 中 경계감 고조…"군국주의 전철 위험"(종합)

인민일보"日군국주의,과거'존망의위기'구실로수차례대외침략"전문가"日,주변유사시를군사적제한풀최적기로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과관련,중국매체들이사설과전문가인터뷰등을통해일본우경화및군국주의재부상에대해경계목소리를높이고있다.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미국·일본과중국간군사적긴장이고조되는가운데,일본이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으로여겨지는대만문제에대해'집단적자위권'을거론하자중국에서는이를일본의군사전략상방향전환으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경주에서만난중일정상(경주교도=연합뉴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31일경주에서열린중일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인민일보·신화통신,일본에"당랑거철…주제넘어"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17일사설격인'종성'(鐘聲)칼럼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겨냥해"일본우익세력의지극히잘못되고위험한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충분히드러낸다"면서"군국주의를위한초혼(招魂)과같다"고주장했다.이어다카이치총리가취임한달도안돼일본현직총리로서는처음으로이러한발언을했다면서"이는위험한국내외정책방향을분명히드러낸다"고평가했다.그배후에는평화헌법의속박을깨고군사대국이되려는일본우익세력의위험한기도가있으며,일본은최근몇년사이안보정책을대폭조정하고국방예산을늘리는한편공격형무기를개발하려한다는것이다.그러면서핵추진잠수함도입가능성을배제하지않는다고한일본고위관료의발언도소개했다.인민일보는일본군국주의가'존망의위기'를구실로만주사변등여러차례대외침략을한바있다고지적했다.이어"일본이군국주의의전철을밟을위험성을우려할충분한이유가있다"며청일전쟁이후중국이대만을일본에할양했다가제2차세계대전이후수복한역사를거론하고"일본은대만문제에서심각한역사적죄책이있다"고했다.또"대만문제는중국의핵심이익중에핵심이며,레드라인이자마지노선"이라며대만문제는내정인만큼외세간섭을허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인민일보는"중국의통일대업을개입·저지하려는모든계략은'당랑거철'(螳螂拒轍·사마귀가수레바퀴를막으려는무모한행동)이며주제넘은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신화통신도시평을통해일본일각에서다시한번군국주의옛꿈을꾸고있다면서"대만을이용해중국을통제하려는망상은완전히당랑거철이며주제넘은것"이라고비슷한말로맞장구쳤다.신화통신은올해가중국의제2차세계대전승전및대만광복80주년이라면서"일본일각에서군국주의죄행을반성하지않고무력으로이웃국가의내정에개입하겠다는망언까지하고있다"고비판했다.신화통신은그러면서도최근중국의3번째항공모함푸젠함취역과지난9월중국의대규모열병식등을거론하며"중국인민의마지노선에도전하려는망상을품는자는누구든중국의정면공격에직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패전80년야스쿠니신사서펄럭이는욱일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中전문가들"日군사전략급변신호…정면공격등中표현이례적"중국전문가들도관영매체와비슷한우려를내놓고있으며,일본군사전략상'급변'신호일수있는만큼고도로경계해야한다고경고하고있다.일본은이에앞서2022년전수방위(공격받을경우에만방위력행사가능)를넘어반격능력보유를천명했고,올해방위백서에서는중국을'최대의전략적도전'으로봤다는것이다.군사전문가천후는중국신문망인터뷰에서"일본은모호하고점진적방식으로근본적개혁을가리는데능숙하다"면서"다카이치총리의도발적발언은일본군사전략이새로운질적변화를준비중임을암시하는신호"라고평가했다.다른전문가진하오는해당발언은일본재무장론에부합한다면서"이들은주변유사시를일본의군사적제한을완화할최적기로본다"고말했고,또다른전문가왕리위는이번발언은일본의'군사정상화'과정에서나온것으로우연이아니라고봤다.중국측표현을봐도이번갈등은통상적인중일간외교갈등의수위를넘어섰다는지적이나온다.중국외교부대변인이13일소셜미디어를통해'일본이대만문제에무력개입시중국은정면공격(迎頭痛擊)할것'이라고한것과관련,중국국제문제연구원아태연구소샹하오위초빙연구원은중일외교관계에서'정면공격'이라는비외교적표현이쓰인것은처음이라고말했다.또쑨웨이둥중국외교부부부장(차관)이13일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초치하면서'상부의지시에따른것'(奉示)이라고했는데,이역시중일관계에서처음등장한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다른매체관찰자망은일본학자를인용해"일본이중국과전쟁한다면일본이궤멸될것"이라고전하기도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지난7일중의원(하원)에서'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적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혔다.집단적자위권은자국이직접공격받지않더라도동맹국등밀접한관계의나라가공격받으면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의미다.이에중국은연일고강도비난을쏟아내고있으나,다카이치총리는자신의입장을고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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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퇴직자 확 줄었다" 中企 저축공제 인기…은행권도 동참 확대(종합)

3천만원넣으면4천만원돌려주는'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1년간3.65만명가입·취급은행도확대…"내년3.7만명가입목표"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1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업무협약식'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장시온기자=충남천안의반도체디스플레이제조사'디바이스'는지난해'중소기업재직자저축공제'에가입한후퇴직자가급감하고장기근속자가늘어나는효과를봤다.방인호디바이스대표는"전체직원75%가가입해우수인재확보에도도움이됐다"며"지방소재기업에특히필요한정책"이라고말했다.기업부담은낮추고혜택은늘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가출시1년만에7100개사,3만6500여명의가입자를확보했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오는12월부터취급은행을현재2곳에서4곳으로확대해내년3만7000명을가입을목표로하고있다.중기부는1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NH농협은행,KB국민은행,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취급은행확대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상품은중소기업근로자가월10만~50만원을저축하면기업이저축액의20%를지원하고,은행이최대4.5%의금리혜택을제공하는제도다.지난해10월에출시됐다.예를들어재직자가월50만원을5년간총3000만원납입하면기업이월10만원씩총600만원을지원하고,최대4.5%금리를적용받아약3980만원을수령할수있다.앞서중기부는2014년부터5년만기시근로자에게2000만원이상을지급하는'내일채움공제'를운영해왔다.하지만근로자적립금의약2배수준을기업이부담해야한다는점에서기업부담이크다는지적이있었다.반면우대저축공제는기업지원을저축액의20%수준으로낮춰부담을덜었고,내일채움공제보다2배이상많은가입자를확보했다.출시1년간7100개사에서3만6500명이가입했으며,2026년에도연3만7000명가입을목표로하고있다.내일채움공제와달리나이제한이없다는점도가입자증가에긍정적영향을미쳤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왼쪽에서두번째)이17일서울중구은행회관에서열린'중소기업재직자우대저축공제업무협약식'에서곽산업KB국민은행부행장,강태영NH농협은행장,강석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기부는내년목표달성을위해12월15일부터취급은행을기존기업은행,하나은행에서농협은행,국민은행을추가해4곳으로확대한다.이날협약식에서는중소기업대표들이직접참석해저축공제사전청약을진행했다.한중소기업대표는"중소기업은사람구하기도어렵고인재를뽑아도다른회사로옮겨가는경우가많아인력문제에고민이많다"며"저축공제가인력문제해결에큰도움이될것같다"고했다.한성숙중기부장관은"우수인재가중소기업을선택하고오래근무하기위해서는합당한보상과지원이있어야한다"며"정부도저축공제를통해중소기업이더좋은일자리로자리잡을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강태영농협은행장은"중소기업근로자의장기재직을유도하고안정적인중소기업인력확보를돕는의미있는제도"라며"농협은행은대한민국산업의뿌리이자일자리근간인중소기업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한편중기부는지난9월,우대저축공제5년형상품이장기근속과별개로자금이장기간묶인다는의견을반영해3년형상품을추가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1-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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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현대로템, 협력사와 ‘2025 파트너스 데이’ 개최…“발주 규모 역대 최대”

올해3분기말기준4조2000억원규모일감발주···“역대최대”5년새협력업체발주규모2배증가…동반성장선순환실현현대로템이지난14~15일제주서귀포시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진행한‘2025현대로템파트너스데이’모습.현대로템제공현대로템이주요협력업체와의상생협력과미래동반성장강화에나섰다.현대로템은지난14~15일제주서귀포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에서‘2025현대로템파트너스데이’를개최했다고17일밝혔다.지난2005년부터진행돼온파트너스데이는협력업체와신뢰를바탕으로동반성장과상생협력을강화하기위한교류의자리다.협력업체와의동반성장,상생협력을강화하기위한이번교류행사에는이용배현대로템대표이사를비롯한임원진과협력업체100개사가참여했다.이대표는인사말에서“올해국내외활발한수주활동을통해3분기기준수주잔고29조6000억원을달성했다”며“현대로템의성과는곧협력업체의성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가굳건히자리잡고있다”고말했다.이대표는“세상은빠르게변화하고고객들의기대치는나날이높아지고있다”면서도“하지만우리는지금까지그랬던것처럼협력업체와끊임없는변화와혁신을이어가며위기를기회로만들어나가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글로벌공급망규제강화에대응하기위해지속가능하고탄력적인공급망체계를구축해협력업체와함께미래사업의성공을위해동행하겠다”고말했다.현대로템은올해3분기말기준역대최대인4조2000억원규모의일감을발주하며협력업체들과수주성과를공유했다.이는5년전인2020년말발주규모(2조1000억원)와비교하면,2배증가한수치다.올해4분기발주액까지포함하면증가폭은더커질전망이다.현대로템은폴란드K2전차사업과국산화동력분산식고속차량인2세대KTX-이음공급계약등빠른납기와우수한생산역량으로국내외관련업계로부터주목받았다.뿐만아니라미국이나대만등글로벌철도시장은물론스마트물류시장에서도입지를넓혀가며국내협력업체와의지속가능한산업생태계를구축해나가고있다.현대로템은이번행사에서구매,품질,보안,원가혁신,환경·사회·지배구조(ESG)등각분야에서우수한협력관계를구축한12개업체에대한공로시상을진행했다.또최근방산과모빌리티분야에서강조되는인공지능(AI)과기술보안에대한강연을제공해관련분야이해도를높이고다가올변화와미래를조명했다.특히올해행사에서는용접자동화기술을도입해생산성을극대화하고혁신을선도한협력업체의우수사례를공유하기도했다.현대로템은협력업체와의파트너십을동반성장의핵심가치로삼고글로벌시장에공동진출할수있도록다각도로노력하고있다.회사측은동반성장펀드등을통해협력사자금지원규모를지속확대하고신용보증기금과연대한공동프로젝트보증지원사업을운영하고있다.공정거래자율준수활동과컴플라이언스교육,공정거래캠페인강화등공정하고투명한거래환경을조성하는데앞장서고있다.이와함께협력업체기술지원과ESG교육도확대하고있다.현대로템은체계적인교육프로그램을통해협력업체자체경쟁력강화에도힘쓰고있다.지난해에는총5930명의협력업체직원이현대로템기술교육원에서교육을받으며중소기업의기술역량을강화했다.현대로템은2023년부터주거래협력업체를대상으로ESG경영의필요성,글로벌공급망ESG평가방향등을교육하며글로벌ESG규제강화에대응하기위한방향성을제시하고있다.최지영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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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타파스] 항소 포기엔 '검란', 특활비 떡값엔 침묵? 검찰의 '선택적 정의'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전국지검장·지청장23명,‘대장동항소포기’에집단항의성명내놔‘윤석열구속취소’당시에는침묵한검찰…‘선택적정의’비판도항의성명참여한검사23명,다수가‘특활비오남용’정황최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일명‘대장동사건’에대한항소를포기하면서,법조계와정치권을중심으로큰파장이일고있습니다.🤔지난10일에는전국지방검찰청장15명과지청장8명,총23명의일선검찰청기관장이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항소포기에대한집단항의성명을올렸는데요.이사태는검사들의반란,일명‘검란’이라는표현으로불리고있습니다.😰사실공무원이지휘부의결정에반발해집단으로항의하는것은일반적으로상상하기힘든일입니다.더군다나검찰은지난3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구속취소결정에대해서즉시항고를포기했는데,이때는집단적인항의를하지않았죠.🤨이렇게이중적인검찰의행태를두고‘선택적정의’라는비판이나오기도합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해항의성명을올린23명의지검장·지청장들.그런데뉴스타파취재결과,이번‘검란’에참여한검사들중다수가국민세금을부정하게사용한의혹을받고있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이번주‘타파스’는국민세금조차제대로쓰지못하는검사들이과연공직자로서의기본자질을갖추고있는지,공직자로서정의를말할자격이있는지되물어보려고합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최근‘검란’에참여한검사들중국민세금을오남용한사람은누가있을까?ㆍ국민세금을오남용한검사가공직자로서정의를말할자격이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이만흠의정부지검장·용성진순천지청장,‘비수사부서’근무중에도특활비가져가ㆍ지난뉴스레터에서도말씀드렸지만,뉴스타파는최근‘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특활비)자료를최초로입수해분석하고있습니다.이자료에는최근항의성명에동참한23명검사들중일부도등장하는데요.🤔ㆍ먼저이만흠현의정부지검장의사례를살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입수한자료에따르면,이만흠지검장은서울동부지검에재직하던당시특활비100만원을가져갔어요.ㆍ문제는이만흠지검장의당시직책이‘인권보호관’이었다는것입니다.검찰인권보호관은수사과정에서발생한인권침해요소를점검하는직책으로,직접수사사건을배당받지않아요.즉‘기밀수사활동’에써야하는특활비가필요없는직책인셈입니다.이만흠현의정부지검장은서울동부지검재직당시,직접수사를하지않는직책인데도특활비100만원을수령했습니다.ㆍ마찬가지로항의성명에이름을올린용성진현순천지청장역시비슷한사례입니다.용성진지청장은2020년부터2021년까지서울동부지검공판부장을맡았는데요.2020년12월31일에특활비100만원을가져간사실이자료를통해확인됐습니다.ㆍ그런데당시용성진지청장이재직했던공판부는직접사건을수사하는부서가아니라,재판에참석해유무죄를다투는부서입니다.위이만흠지검장의사례와마찬가지로,특활비가필요없는부서가특활비를받아간것입니다.🤔ㆍ애초에특활비를쓸일이없는부서가,100만원상당의특활비를가져갔다는사실은그자체로세금부정사용의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김윤선천안지청장,특활비로‘명절떡값’수령의혹ㆍ다음으로살펴볼사례는역시이번항의성명에동참한김윤선현천안지청장의사례입니다.김윤선지청장은서울동부지검형사5부장으로재직하면서총270만원의특활비를가져갔는데요.🤔ㆍ김지청장이재직했던형사5부는수사활동을하는부서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특활비사용이불가능하지는않아요.문제는김지청장이특활비를받아간시기입니다.😰자료에따르면,김지청장은2021년추석과2022년설날연휴를앞두고각각70만원과50만원의특활비를가져갔어요.김윤선현천안지청장은서울동부지검재직당시,추석과설날명절을앞두고특활비수십만원을가져갔습니다.ㆍ게다가당시특활비를받아간사람은김윤선지청장뿐이아니었습니다.서울동부지검소속수사부서의부서장전원,거기에비수사부서까지함께명절직전에특활비를가져갔습니다.명절을앞두고갑자기대대적인특수사건이발생한것이아니라면,특활비를‘명절떡값’으로나눠준것이거의확실해보입니다.🤨ㆍ뉴스타파가이미여러차례보도한것처럼,이처럼명절을앞두고특활비를가져가는사례는시기와장소를가리지않고반복되는패턴입니다.사실상특활비를명절떡값으로나눠주는관행이검찰내부에만연해있는것으로보이는데요.😰ㆍ국민세금으로조성된예산,그것도사용처가구체적으로명시된특수활동비를명절떡값으로나눠주는것은명백한세금오남용행위입니다.😡ㆍ재미있는(?)것은이렇게세금오남용이버젓이일어나고있는데도,그어떤검사도이에대해지적하거나항의하지않았다는거예요.😅뉴스타파가입수한,명절을앞두고지출된특활비영수증에는대부분수령한검사의서명이선명하게남아있었습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특활비,즉특수활동비는다른예산과다르게현금으로집행할수있고,사용내역이공개되지않는다는특징이있습니다.그이유는특활비가‘기밀수사등특수활동’에쓰여야한다는원칙이있기때문이에요.만약이원칙이무너진다면특활비는횡령,배임등예산범죄에무방비로노출될뿐입니다.🤨ㆍ그런데지금까지의취재내용을보면,검찰은과연이특활비의원칙을지킬생각이있는지의문스럽기만합니다.특활비와상관없는부서가특활비수백만원을쓰는가하면,특활비를명절떡값으로나눠준정황도확인됩니다.그런데도누구하나이를지적하거나항의하지않았죠.😡ㆍ검찰은국민세금으로운영되는공공기관이며,검사는공공기관에서일하는공직자입니다.그리고공직자의가장기본적인자질은뭐니뭐니해도국민세금을허투루쓰지않는것이죠.그런데오늘‘타파스’가살펴본검사들은대부분공직자의기본자질을갖추지못한것으로보입니다.🤔ㆍ기본적인자질도갖추지못한공직자들이외치는‘정의’는국민들에게서외면받기마련입니다.검찰이정의를외치기전에스스로의투명성을증명하기를,또정부차원의감사를통해검찰이새롭게거듭나기를바랍니다.※관련영상보러가기-'검란'검사장님,그돈은왜받으셨습니까(https://youtu.be/2HCL1RnzSY4)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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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강버스 멈춤사고 15차례 사전 경고 있었다…"갈수기 예상 못해"(종합)

"한강버스수심낮은강바닥에박혀"…정밀조사예정행안부,관계부처회의…선착장7곳중4곳운영중단17일오전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에한강버스가멈춰서있다.2025.11.17/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이비슬한지명기자=한강버스가겨울철한강수위하락으로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한가운데사고전총15차례,이달들어서만13차례에걸쳐관련한보고가이어졌던것으로파악됐다.서울시는사고원인조사와예방조치를위해당분간압구정·옥수·뚝섬·잠실선착장운항을중단하고마곡·망원·여의도구간만운영한다.한강버스"이물질닿는다"등보고15차례김선직한강버스대표는17일시청에서브리핑을열고지금까지총15회,11월7일부터13회가량'한강버스와이물질이닿는다,흘수(배가물에잠긴깊이)가낮다'등의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보고시점은올해△8월1일(1회)△10월1일(1회)△11월7일이후(13회)로파악됐다.선박과이물질접촉관련한보고10여회가지난14~15일에집중됐다.보고지역은한남대교상류부근을포함해동호대교·성산대교등한강곳곳으로퍼져있었다.김대표는"수심이낮아지면서보고가들어와조치가필요하다는인지를하고있었다"며"통나무에걸릴수도있고바닥에닿을수도있고여러이물질이닿을수있다"고말했다.앞서지난15일오후8시25분쯤잠실행한강버스가잠실선착장인근100m부근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했다.사고원인은야간운항도중일부항로표시등이꺼져한강버스가정해진항로를60m가량이탈하면서수심이낮은강바닥과부딪혔기때문으로분석된다.사고당시탑승중이던승객총82명이인근선착장으로옮겨졌으며인명피해는없었다.김대표는"운항한선장은저수심구간우측항로표시등이보이지않아좌측항로표시등을보며접안했고수심이낮은간조상태에서선박바닥이강바닥에부딪히게됐다고진술했다"며"현재시점에서인재인지판단하기는어렵다"고말했다.잠실선착장인근은수심이낮고한국가스공사에서설치한가스관보호공등이있어운항시주의가필요한구역이다.가스관보호공은강남과강북사이한강아래에매설된가스관을콘크리트가둘러싼구조물을말한다.잠실이외현재7개선착장중에서는여의도인근한강에가스관보호공등이설치돼있다고시는밝혔다.다만수심이7m가량으로파악돼사고우려가낮다고했다.박진영서울시미래한강본부장은"이번충돌사고는가스관과충돌한것이아니라모래자갈,흙바닥에박혀있는것으로잠수사를통해확인했다"고말했다.김선직한강버스대표가17일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열린한강버스멈춤사고관련브리핑에앞서사과하고있다.2025.11.17/뉴스1ⓒNews1김성진기자"수심낮아질지예상못해"…행안부,관계부처합동회의앞서사고당일오후12시43분쯤에도뚝섬에서잠실로출항하던선박과이물질이접촉하는문제가보고됐다.이보다앞선지난11일오후7시50분쯤에는잠실에서뚝섬으로입항하던선박의프로펠러가부유중이던로프에걸리는사고가발생했다.시는잠실선착장일대항로수심을결정할당시기준치1.8m에여유수심1m를더해총수심2.8m이상을확보했다고판단했지만사고를예측하지못했다.김대표는"저희도이렇게까지수심이낮아질것으로는미처예상하지못했다"며"갈수기인11월을겪어보지못했다"고설명했다.김대표는이어"한강에배가들어온지난2월이래11월이가장수심이낮은상태"라며"가뭄으로인해운항하지못하게된다는것은지금판단할수없다"고말했다.잠실선착장입지선정판단배경과선착장이동필요성에대해서는"한강버스잠실선착장은지하철잠실새내역에서가장가까운위치에있어접근성을고려했다"며"(항로)준설은바로조치할계획"이라고말했다.한강위에떠있는부표형태항로표시등기능문제도사고원인중하나로지목됐다.박본부장은"(잠실)선착장과가까운빨간부표가운항시간에작동하지않았다는것을확인했다"며"충전배터리기능이떨어진것으로판단돼업체가교체작업을했다"고말했다.시는오는19일오후만조시멈춘선박이물에떠오르면이동시킬예정이다.이달16일부터압구정·옥수·뚝섬·잠실선착장운항은중단하고마곡·망원·여의도구간만운영한다.해앙안전심판원·경찰·행정안전부조사를통해정확한사고원인을파악할예정이다.행안부는서울시·기후환경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경찰청·소방청이참석하는관계부처회의를열고재발방지책을논의하기로했다.시는신규항로준설계획등을고려해한남대교상류에잠수선을투입해탐사하고저수심구간토사퇴적현황확인,부유물및이물질제거,선기장교육강화등안전조치를강화할예정이다.박본부장은"한남대교상류쪽상황에대해정밀검측을해서안전수심을확보할수있는지,퇴적이있는지점검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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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관세협상, 정부·기업 원팀 성과…'백지시트' 비판은 후안무치"(종합)

한·미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발표에"실용외교성과"국힘'국회비준대상'요구에"국제법상맞지않아…국익흔드는주장"[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남정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한·미양국의관세협상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발표에대해"국익중심실용외교로큰성과를냈다"고했다.그러면서원자력잠수함전략화와연구인프라등후속조치를예산·제도로뒷받침하겠다고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참석한대기업총수들을언급하며"대통령에게공개적으로감사표현을한경우가있었나,저는잘기억이없다"고말했다.이어"핵(연료추진)잠수함건조라는성과에경의를표한다"며"한국의국격이올라가고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가강화될것으로기대가크다"고했다.김병기원내대표도"이재명정부가국익중심실용외교로큰성과를내고있다"며"이번성과는정부와기업이원팀으로뛰며만들어낸결과"라고했다.이어"러트닉미상무장관도기업과정부가이렇게함께뛰는팀은한국밖에없었다고높이평가한바있다"며"원잠등안보분야의성과도크다.사실상무제한잠항,더빠른속력,넓은작전범위까지가능하게하면서우리해군전력이완전히다른단계로올라섰다"고말했다.그는"원자력기술을속도감있게발전시키고우라늄농축재처리와사용후핵연료감출,미래형원자로개발까지꼼꼼히챙기겠다.이번성과를종이기록으로끝내지않겠다"고했다.황명선최고위원은팩트시트가국회비준대상이라는국민의힘의주장에"비준대상이아니고,국익을위해서도비준해선안된다"고했다.이어"공동설명자료로국제법적으로도외교현실로도국회비준대상이아니다.야당의비준동의요구는외교모르는행태이고국익을흔드는주장"이라고말했다.전현희최고위원도이번팩트시트를'알맹이없는백지시트'라고비판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정말후안무치하다"고비판했다.그는"국민과재계모두찬사를보낸협상결과를두고백지시트운운하는것은이재명정부가잘되는꼴을못보겠다는놀부심보와다름없다"며"국민의힘은관세협상을자신의대선출마제물로바치려했던내란총리한덕수의매국적만행으로협상출발선을불리하게만든책임을잊지않길바란다"고했다.한준호최고위원은관세·안보협상후속대응을위해방미를준비하던한미의원연맹소속의원들이'12월국회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능성에대비하고자일정을취소했다는언론보도를언급하며국민의힘을비판했다.한최고위원은"국회와정치가국익·국격을위해의회외교와공공외교에손발을맞출때"라며"그런데(민주당이)12월국회에서개혁법안몇가지를처리할전망인데국민의힘이묻지도따지지도않고필리버스터를할공산이높아(일부의원의방미일정이)취소됐다.개혁법안은물론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까지쌍끌이로발목을잡는꼴"이라고했다.그러면서"제가아이3명을키워보니아이들이한때무조건'싫다'고하는시기가있었다.이걸'싫어병'걸린시기라고한다"며"대개철들면괜찮아지는데국민의힘은싫어병이만성이됐거나전체적으로당전체가철이들지않은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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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 '검사장→평검사' 인사검토 논란…"보직이동" vs "강등"

대검검사급보직범위대통령령에명시…'10년이상경력조건'해석'연판장'감찰·징계도검토…"시키는일토달지말라는거냐"비판도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과천=연합뉴스)이동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기자=법무부가'대장동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대검찰청지휘부에경위를설명해달라고요청한검사장전원을평검사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법무부가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파장이이는가운데해당조처의성격을두고다소엇갈린해석이나온다.검찰안팎에서는'입막음을위한직급강등'이라는비판이나오지만,법무부는검사장은직급이아닌보직이라강등또는징계로볼수없다는입장이다.17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반발한18명의일선지검장을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보직이아닌평검사급보직으로인사조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검찰청법6조에따르면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된다.다만통상적으로검사장·고검장급은대검검사급,부장·차장검사급은고검검사급으로구분돼각기다른보직을맡아왔다.대통령령인'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에따르면대검검사급이상검사의직위는검찰총장과고등검찰청검사장,대검찰청차장검사등으로정해져있다.검찰관례상한번검사장급으로승진한검사들은이후인사에서도계속대검검사급보직을맡아왔다.'좌천'성인사조처가내려지더라도대검검사급보직범위에포함된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발령날뿐,차장·부장검사들이맡는보직으로내려가는경우는거의없었다.다만이는말그대로관례일뿐,강제력이있는법률이나시행령은아니라는게법무부의해석이다.실제대검찰청검사급이상보직범위에관한규정1조는"이영은검찰청법에서10년이상의법조경력을요구하는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다.'대검찰청검사급보직범위'에명시된보직을맡기위해서는10년이상의법조경력이필요하다는조건을두기위함일뿐,대검검사는반드시대검검사급보직만을맡아야한다는내용은아니라는것이다.민주당,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발의(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원내대변인들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제출하고있다.2025.11.14[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는과거2007년권태호전법무연수원기획부장(검사장급)의'평검사강등'사태당시에도논란이됐던부분이다.당시권전검사장은로비사건에연루돼평검사로전보된뒤'부당한직급강등'이라며인사발령처분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그러나법무부의인사재량권을인정하면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검사장은직급이아닌보직이므로,검사장에서평검사로전보된것역시'직급강등'이아닌'보직변경'이라는취지였다.다만오랫동안검찰내에서검사장은직급이라는인식이굳어져온만큼,실제법무부가검사장급에대한대규모전보인사를단행할경우파장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현재법무부의해석이앞서입법예고한'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과충돌한다는지적도나온다.법무부는지난9월해당개정령안을입법예고하면서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2년이상재직한검사장급이상검사를검사장급외직위에도임용할수있도록했다.즉당시에는법무부역시검사장급검사를다른직위로임용하기위해서는대통령령개정이필요하다는입장이었던것으로풀이된다.다만이개정령안은현재의견수렴이진행중이며실제시행되지는않았다.국기에경례하는정성호장관(과천=연합뉴스)이진욱기자=17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열린전국보호기관장회의에서정성호장관이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법무부는검사장급외에도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성명을낸검사들에대한징계및감찰도검토중이다.단순한의견표명을넘어서'연판장'형식으로검찰총장대행에경위설명을촉구한것은공무원법상금지된단체행동이자지휘부를향한사실상의사퇴압박이라는게법무부의판단이다.당시의사결정과정과상세타임라인을내부망과언론등에공개한검사들에대해서는공무상비밀누설금지규정위반혐의로수사·징계하는방안도고려되고있다.다만검찰안팎에서는조직내부의의견교환이나지휘부를향한문제제기를'항명'으로규정해징계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도나온다.한검찰간부는"검사들의입장문은통상적인업무처리와맞지않는의사결정에대해지휘부에경위설명을요청한것뿐"이라며"이마저도항명또는단체행동으로처벌한다면이는위에서시키는일은전부토달지말고하라는이야기"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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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미 재무 "중국, 합의 이행 확신‥이달 내 완료"

[정오뉴스]◀앵커▶미국재무장관이지난달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관련세부합의가이달안에마무리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중국이약속을어길경우미국이활용할수있는수단이많다며,미중합의는차질없이이행될것이라고장담했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박윤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미중정상회담관련양국의세부이행합의가추수감사절인이달27일까지는완료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미국폭스뉴스에출연한베선트장관은"중국이합의를이행할것을확신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을매우존중하고있습니다.회담도매우높은수준에서진행됐고,저는중국이합의를준수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지난달30일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미국은중국에대한'펜타닐관세'를20%에서10%로낮추기로,중국은희토류등수출통제조치를1년간유예하기로합의했습니다.최근'월스트리트저널'이"중국이미국의군사기업에대해희토류수출을제한하거나절차를까다롭게할수있다"고보도한데대해서도,베선트장관은"정확하지않은내용"이라고일축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만약중국이합의를지키지않는다면우리가활용할수있는지렛대는많이있습니다.하지만합의문에잉크가마르기도전에이런말을꺼내는것은무책임하다고생각합니다."미국이사용할수있는'지렛대'로는중국기업의미국증시퇴출등이거론되지만.베선트장관은"모든옵션이테이블에올라있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베선트장관은이밖에,중남미4개국과맺은무역협정에따라미국내커피와바나나등수입농산물들의가격이떨어질것이며,내년상반기쯤엔물가가안정되고미국인들의실질소득도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일공화당이지방선거에서패한이후,각종민생대책을내놓으며'민심잡기'에나서는모습입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620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1-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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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정상외교 힘 싣기...국힘, '항소 포기' 총공세

[앵커]일주일넘게이어진대장동항소포기사태가변곡점을맞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이른아침부터용산대통령실앞에서'몸통은이재명대통령'이라며규탄집회를열었지만,민주당은이에대응하지않고,G20순방기간,정상외교에힘을싣기로한모습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임성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먼저,민주당분위기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투톱,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는오늘아침G20정상회의참석차출국한이재명대통령을서울공항에서배웅했습니다.경주APEC정상회의에이어또한차례굵직한정상외교에나서는이대통령을당지도부가나서적극뒷받침하는모습인데요,배웅뒤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도한미관세·안보협상결과를다시금추켜세우며,이번7박10일순방성과도기대했습니다.정청래대표의발언들어보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외교지평을넓히고있습니다.참자랑스럽습니다.이번일정도성공적으로마무리되기를바라며민주당도든든히뒷받침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지도부의이같은모습은,이대통령의순방을부각하며정쟁이자칫외교성과를가리는걸차단하기위한선제조치로보입니다.앞서유엔총회때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가열렸고,APEC때는재판중지법논란등으로대통령성과가묻혔는데,이를반복하지않겠다는겁니다.동시에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일일이대응하는게,정무적으로유리한건지,숨고르기에나섰다는해석도있습니다.실제박지원의원은오늘SNS에대장동문제를당이자꾸설명하면반대급부로국민의힘의논리가확대된다고우려했습니다.이어사법부에서독립적으로판결했고,친윤검찰이항소포기를결정한것일뿐이라며,근거없는딴지걸기에간결한답변만해야지말려들지말자고촉구했습니다.[앵커]반면,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공세에집중하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지도부는아침부터용산대통령실앞에서규탄대회를열었습니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의몸통은이재명대통령이라며즉각국정조사가필요하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장동혁대표는이대통령이대통령이돼대한민국전체가범죄자들의놀이터가됐다고맹공에나섰습니다.특히최근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측이검찰에수백억원대동결재산을해제해달라고요청한점을정조준했습니다.장대표는이를'황당요구'로규정하고,마치두목믿고날뛰는조폭을보는것같다며이대통령을겨냥했습니다.또민주당이이에발맞춰배임죄폐지에도속도를낸다며결국모든건'이대통령죄없애기'로귀결된다고지적했습니다.관련발언들어보겠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7천8백억을범죄자들의뱃속에집어넣고,이재명대통령은오늘1호기를타고해외로'먹튀'하겠다고합니다.]국민의힘은이번주내내이같은장외투쟁카드를이어간다는방침입니다.[앵커]결국,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사태전반을규명할국정조사로시선이쏠리고있죠.[기자]네,여야원내지도부는오늘오후다시한번만나국정조사방식등을조율합니다.현재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에서국정조사를열어야한다고주장하고,국민의힘은별도특별위원회를꾸리자는입장인데요,국민의힘이특위구성과함께'5대5여야동수위원'등을요구하고있어,민주당은이를받아들이지않겠다고맞서는거로파악됐습니다.여야의합의를낙관할수는없는분위기입니다.오늘부터국회에서는728조원규모내년도예산안에대한세부심의를시작합니다,증액과감액을하는절차인데요.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대통령실특수활동비등쟁점예산을두고여야가치열한기싸움을벌일거로보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임성재입니다.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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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유석, 금투협회장 연임 도전 "시장발전에 기여…오천피 적임자"(종합)

19일후보자공모마감앞두고연임의사밝혀'대관'등강점강조…"업계과제,누구보다잘해결"황성엽·이현승이어선거참여하며3파전예상[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이지난9월8일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열린금융감독원-금융투자회사CEO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서유석금융투자협회회장이연임에도전하겠다는입장을공식화했다.서회장은17일오전서울여의도한카페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제7대금융투자협회회장선거에참여하기로결심했다"고밝혔다.그는출마선언이늦어진것과관련해"현직회장이기에시급한현안을제쳐두고일찍부터선거운동에나설수가없었다"며"과연업계와자본시장을위해어떤역할을더할수있을지에대해홀로심사숙고했다"고심경을밝혔다.이어"소중한만남과정에서큰용기를얻었고,다른후보보다업계와자본시장발전에더큰기여를할수있다고확신한다"며"회원사와자본시장과제를풀어나가며지난3년과마찬가지로실질적인성과를낼자신이있다"고강조했다.서회장은지난3년간임기를수행하며얻은자신의강점을피력하기도했다.그는"협회장으로서필수요건중하나는대관능력으로,지난3년간임무를수행하며금융당국을비롯한정부,여야국회의원,유관기관등과긴밀한관계를형성했다"며"저는한번쓰고버리기엔아까운회원사자산이되었다는뜻"이라고밝혔다.이어"새로운사람이이런관계를형성하려면2년이상이소요될것"이라며"치밀한논리와대관능력을바탕으로업계가직면한중대과제들을누구보다잘해결해나갈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저는코스피5000을넘어'Beyond코스피5000'시대를열어갈수있는적임자"라며"업계와자본시장을한단계'레벨업'시키고나아가한국을아시아금융허브로만들어가는데앞장서겠다"고했다.그는"금융투자협회장이란자리는시쳇말로'은퇴후쉬는자리'가아니라업계의견을경청,조율하고금융당국등과전략적으로교섭해야하는치열하게일하는자리"라며"향후몇년은우리자본시장역사에골든타임으로,지금필요한것은리더쉽교체가아닌책임감과추진력을갖고안정적으로업무를추진할리더쉽의연속성"이라고했다.서회장취임후전임회장에대한고문계약기간이연장되고처우가개선됐다는점에대해서는'오해'라고일축했다.서회장은"전임회장에게일회성개별계약으로고문계약을했고제도화된것이아니다"면서"오해의여지가있어제가퇴임할땐어떤고문계약도하지않을것"이라고했다.또현직회장으로서선거운동관련공정성논란을경계하며"현실적으로협회에서일어나는일들을처리하지않을수없다"면서도"선거와관련된부분과아닌부분을구분해선거에대해서는절대적으로독립성을유지하고관여하지않도록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서회장의출마선언으로금투협회장선거는3파전으로진행될가능성이높아졌다.현재까지공식적으로협회장선거출마의사를밝힌인물은황성엽신영증권사장과이현승전KB자산운용대표다.금투협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지난4일부터오는19일오전10시까지제7대협회장후보자공모를진행중이다.금투협회장임기는내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이다.후추위는서류심사,면접등을거쳐총회에올릴최종후보자를내달초선정할예정이며,당선자는최종후보자를대상으로한회원총회선출투표를통해결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1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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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남산에 묶으면 1억…” 전한길 결국 고발당했다

유튜브‘전한길뉴스’캡처한기업인의입을빌려“이재명대통령을잡아남산나무에묶으면현상금1억”이라고말한전직한국사강사전한길(본명전유관)씨가경찰에고발당했다.김현더불어민주당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은14일민주파출소주간브리핑에서“전씨는자신의유튜브‘전한길뉴스’채널에서‘이재명대통령에대한납치·협박’을선동하는발언을했다”며“보수진영에서영향력이큰인물임에도불구하고대통령을대상으로한심각한선동적발언을여과없이내보낸책임을간과할수없다”고말했다.민주당국민소통위는지난11일정보통신망법위반혐의로전씨를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강성보수유튜버로활동하며현재미국에체류중인전씨는지난5일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미국정부가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에게5000만달러(약727억원)의현상금을걸었다는소식을언급하다가자신이식사자리에서만난한한국인기업가에게서들은이야기를전했다.전씨는“어제저녁에만난어떤회장님이이재명한테10만달러(약1억4500만원)만(현상금으로)걸어도아마나설사람많을것같다고하더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기업인이)이재명을죽이라는뜻이아니라이재명을잡아와서남산꼭대기나무에묶어두고밥을줘야된다고했다”며“되게재미있는얘기였다”고덧붙였다.전씨는해당부분을쇼츠로도제작해‘이재명현상금걸어라’는제목으로6일자신의유튜브채널에올렸다가언론보도가시작되자삭제했다.신주쿠거리에서1인시위한전한길.전한길유튜브캡처해당발언은국회국정감사까지번졌다.허영민주당의원은6일대통령실운영위원회국감에서“극우세력에게대통령을위해하라는지침과다름없다”며“미당국과협의해체포해서처벌해야된다고생각한다.단호하게조치하겠느냐”고질의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단호하게조치하겠다”고답했다.이에전씨는해명영상을올려“죽이라는말은하면안된다고하지않았느냐.밥은줘야한다고하면서풍자하는표현인데그걸가지고국정감사에서도제영상을틀어놓고‘전한길체포해야하지않냐’(고했다).놀랍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한번더해명한다.분명히입장을말씀드린다.전한길입장이아니고어떤교민께서해주신얘기를인용했을뿐이다.풍자표현일뿐이고제가이재명을죽이라고명을내렸나,사주를했나”라고밝혔다.전씨는앞서지난4일에도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입국정책을비판하며“이재명지지하시는분들은밤에성폭행당하고,중국인들한테팔려가고한번당해봐라”고발언해논란을일으켰다.전씨는“이재명지지하시는분들,끝까지지지하십시오.그래서성폭행당하고,당하고난뒤에그때서야‘아이고,속았구나’(할것)”이라고말했다.중국인단체관광객무비자정책은윤석열정부시절인지난해12월말부터추진됐고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시행된것이다.전씨는10월20일유튜브라이브방송에서도전언형식으로‘이대통령싱가포르비자금1조원및혼외자의혹’을제기했다가10월23일민주당으로부터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혐의로고발당한상태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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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수사단 선발' 노상원, 내달 15일 1심 선고…특검, 징역 3년 구형(종합)

내란특검기소첫선고…"국가위기초래한내란사건사전준비"노상원측"공여자들,악의적인허위주장…관여수사내용없어"12·3비상계엄사태를사전에모의한혐의를받는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24일서울은평구서부경찰서에서검찰로송치되고있다.2024.12.24/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12·3비상계엄'당시공작요원들의개인정보를제공받은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에대한1심선고가12월15일내려진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기소한사건중가장먼저선고가나올전망이다.특검팀은17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심리로열린노전사령관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결심공판에서징역3년및추징금2390만원을구형했다.압수된백화점상품권11매에대한몰수도요청했다.특검측은"피고인은민간인임에도전직사령관의지위이용해현직사령관,대령들을통해대한민국국가안보최전선에있는요원들의실명,학력,특기등내밀한정보를수집했다"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현재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다른공범들과함께비상계엄핵심역할을수행한혐의로재판을받는인물"이라며"단순한개인정보누설이아니라국가위기를초래한내란사건을사전준비하고결행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피고인은전과정을직접조율하며'호남출신을제외하라'는세부사항까지지시했다"며"공작관의개인정보가부정선거수사를위한제2수사단조직에활용된사실까지여과없이드러났다"고말했다.특검측은공여자의진술등에따르면알선수재죄도충분히인정된다고주장했다.특검측은"군인사제도의공정성을근본적으로훼손한중대범죄"라며"예비역장성이영향력을과시하며금품제공을요구한뒤이들을비상계엄까지끌어들이는등죄질이극히불량하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반면노전사령관측은부정한목적으로금품을제공받은것이아니고공여자들의증언은신빙성이없다고맞섰다.노전사령관의변호인은최후진술에서"공여자가피고인때문에내란사태에연루됐다고생각해관여한점이없다는것을부각하려는의도로악의적주장을하고있다"고말했다.또"피고인은제2수사단요원의배치와선발권한이전혀없는민간인"이라며"피고인이어떻게관여됐는지에대한수사내용이없다"고말했다.노전사령관은직접발언에서"개인정보사건과관련해저도그렇지만정보사령관들이기소돼고초겪는점에대해마음이무겁다"며"다른사항들은변론서로내도록하겠다"고만짧게말했다.재판부는오는12월15일오후2시1심선고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앞서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지난5월노전사령관을알선수재혐의로기소했다.이후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추가기소한사건과병합됐다.노전사령관은군인사관련자들과의친분을내세워지난해8월부터10월까지국군정보사령부김봉규대령에게준장진급을,구삼회육군2기갑여단장(준장)에게소장진급을도와주겠다며금품을요구해현금2000만원과600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받은혐의를받는다.구체적으로지난해8~9월김대령으로부터현금1500만원과상품권600만원,구준장으로부터지난해10월현금500만원을받은혐의다.부정선거관련의혹수사를위해제2수사단을구성할목적으로군사정보를제공받은혐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1-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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