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결국마지막까지윤석열대통령에게반성은없었습니다.무려68분동안이어진건,오로지남탓,그리고앞뒤조차맞지않는변명뿐이었습니다.그리고헌재의결정에승복하겠다는말이나와야마땅했지만,그게아니라오직자신의입장에서바라는,즉탄핵이기각돼복귀하면무얼하겠다는공허한메시지뿐이었습니다.어젯밤윤대통령의최후진술,먼저김상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은밤9시가넘어서야법정에나왔습니다.헌법과민주주의를위협한계엄의책임을묻는국회측대리인단의쓴소리는하나도듣지않은겁니다.진솔한사과를할지기대가컸지만,몇문장만에실망으로바뀌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저자신을돌아보면서,그동안국민들께참과분한사랑을받아왔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12.3비상계엄사태후사상초유의일이반복됐습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현직대통령이체포,구속,기소됐습니다.국정공백은석달이다돼갑니다.환율은뛰고,투자와고용심리는얼어붙었습니다.트럼프미국대통령불확실성마저겹쳐경제전망은더어둡습니다.하지만계엄이부른이런혼란에대해윤대통령은한마디도하지않았습니다.윤대통령에게계엄은착한계엄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12·3비상계엄은과거의계엄과는완전히다른것입니다.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입니다."군인만봐도놀란다는계엄트라우마를겪은국민들에게는2차가해입니다.윤대통령은계엄을거대야당탓으로몰아붙였습니다.탄핵을바라는국민들은'선동당하는집단'으로깎아내렸습니다.[윤석열대통령]"거대야당과내란공작세력들은이런트라우마를악용하여국민을선동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앞은연일탄핵불복을외치는윤대통령지지자들로몸살을앓고있습니다.서울서부지법폭동사태로민주주의와법치주의에경고등이켜졌지만,윤대통령은헌재결정에승복할지밝히지않았습니다.변호인단도'승복'을말하지않았습니다.[윤갑근/윤대통령측변호인]"법의테두리내에서현명한결정이나올것이라고기대를하고있습니다."68분동안이어진77쪽분량의최후진술.반성이나사과대신책임은부하들에게떠넘기고,극렬지지층에게는옥중메시지를내분열을부추기는방식은마지막까지반복됐습니다.최후진술을끝내고호송차를타고서울구치소로돌아가는길목에는김기현,나경원,정점식,추경호,박대출의원등국민의힘의원들이줄줄이서서윤대통령을지켰습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영상편집:조민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조민서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074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지난해8300명늘어23만8300명가임여성늘고엔데믹혼인급증26일인천미추홀구아인여성병원신생아실앞에서한보호자가면회시간에창문을통해보이는신생아의모습을스마트폰에담고있다.뉴스1곤두박질치던합계출산율이지난해0.75명을기록하며9년만에반등했다.인구가출생연도별70만명대로상대적으로많은1991~1995년생(30~34세)이주요출산연령대에진입하면서출산율을견인했다.정부는최소2년간출생아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봤다.해당연령대의막내가35세를넘기는2031년까지가저출생반전을위한‘골든타임’이라고보고정책을집중하겠다고했다.증가추세가지속될지,반짝올랐다가다시내리막길을걷게될지분수령에섰다.통계청이26일발표한‘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잠정)’에따르면지난해출생아수는23만8300명으로전년보다8300명(3.6%)증가했다.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는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0.03명늘었다.출생아와합계출산율이증가한건2015년이후9년만이다.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은“올해는출생아가지난해보다1만여명늘어난25만명대가되고,합계출산율도0.79명안팎이될것”이라면서“내후년이면합계출산율0.8명을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봤다.합계출산율이반등할수있었던건인구수가많은1990년대초반출생인구의30대진입과코로나19확산으로지연됐던혼인이증가한결과로분석된다.인구통계를보면1986~1990년생(35~39세)과1996~2000년생(25~29세)은60만명대지만,가운데낀1991~1995년생만70만명대다.이때태어난아이들이올해30~34세가됐다.출산주요연령대로,지난해도30~34세연령별출산율(여성1000명당출생아수)이70.4명으로가장많았다.30대초반인구가많은‘1990년대초반생’효과로지난해출생아수가반등했을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하지만인구구조의효과는오래가지않을것으로보인다.1991~1995년생이2031년이후30대중후반으로접어들고나면아이를낳을30대초반인구가다시줄어든다.1996~2000년생은그나마60만명대지만,2002~2016년생은연간출생아가40만명대수준이었다.부모가될인구자체가적다.출산율이반등했다고저출생극복에청신호가켜진것으로보긴어렵다는해석이나오는까닭이다.박현정통계청인구동향과장은“현재20대는30대보다인구자체가적다”며“20대들이30대가되면출생아가줄수있다”고내다봤다.주부위원장은“30대가임여성수가많은2031년까지가골든타임”이라며“이기간에출산과양육에드는경제적부담과기회비용을줄일수있는각종제도,관행,여건을개선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상림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책임연구원도“보육구멍과지역격차를막는등출산율반등기에적합한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혼인후첫째아를낳기까지2년반정도걸린다는점을고려하면2027년까진출생아증가추세가이어질가능성이있다.지난해혼인건수는22만2422명으로전년대비14.9%급증했다.통계청관계자는“현재혼인건수증가추세를고려하면당분간출생아증가추세가유지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김정석한국인구학회장은“주거와양육비용,경쟁사회분위기가해결되지않으면출산율이지속해오르기어렵다”고말했다.여전한‘세계최저출산율’도우려되는대목이다.지난해출산율이소폭반등했지만,이는소규모도시·섬국가를제외하면세계에서유일하게1.0명을밑돈다.올해출산율이0.7명대후반까지올라서더라도이역시인구소멸위기를극복하기엔역부족이다.세종강동용·이영준·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檢1심과마찬가지로징역2년구형...李"정상적검찰권행사아냐"1심선고후4개월만...사법리스크시계한달안팎다가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고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치명운이달린선거법사건2심이내달26일마무리된다.검찰이이번에도징역2년을구형한가운데선고기일이한달안팎으로다가오면서이대표의사법리스크시계가바삐돌아갈것으로보인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26일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결심공판을마치고,다음달26일오후2시에선고기일을열기로했다.이로써지난해11월15일1심선고131일(약4개월)만에2심결론이나오게됐다.검찰은이날1심구형과같이징역2년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검찰은"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진다면공직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몰각될것"이라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밝혔다.그러면서검찰은이대표가자서전에'국민상대로거짓말을하지말자는게나의소신'이라고적은대목을거론하며"피고인도허위사실공표의엄벌필요성인식했다"고꼬집었다.이대표는최후변론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대표는"저도짧은세월이지만법률가로법정을드나들었다"며"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가없다"고말했다.이어"(본인이)나름조심을하는데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이렇게해석된다고하면어떻게정치인이말을하나"라며"2년실형을구형하는건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이안된다"고부연했다.이대표는피고인신문과정에서도방송에서성남시장재직시절대장동개발실무자고(故)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고한발언에대해"당시기억나는대로답변한것"이라며"사필귀정세월지나면밝혀지겠지만제가견디는상황이야기할때마다열불나고속터지지만참고견딘다"고했다.이날오전진행된양형증인신문에서도허위발언의영향력에대한증언이평행선을달렸다.양형증인은형량을정하기위해재판부가참고로삼는증인이다.검찰이신청한김성천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언론을통한허위사실유포영향이크다고주장한반면,이대표측이채택한정준희한양대정보사회미디어학과교수는새로운매체등장으로영향력이미미하다고봤다.재판을마친이대표는"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며"사법부가현명하게그리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항소심재판부는지난달23일첫공판부터'신속심리'방침을세우고새사건배당없이이대표사건에만집중했다.양측의증인신청을상당수기각하면서결심까지총6차례공판을34일만에마쳤다.다만공직선거법강행규정상‘6·3·3원칙’(1심6개월·2심3개월·3심3개월)은지켜지지못했다.이대표는지난2021년대선기간방송인터뷰등에나와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성남시장재직시절김전처장을몰랐고,함께골프를치지않았다는발언과백현동개발부지용도변경승인에대해“국토교통부협박을받았다”는취지의발언이허위라고봤다.지난해11월1심재판부는‘김문기를몰랐다’고한발언을제외한나머지를유죄로보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판결이확정되면피선거권이향후10년간박탈돼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다.#이재명#공직선거법[email protected]최은솔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檢"잣대달라지면선거법취지몰각…적극거짓말"…李"허위란인식없어…정상적인검찰권행사아냐"'김문기몰랐다'에"12년교유"·"국토부협박발언준비"vs"즉흥적발언…말실수·부정확한표현일뿐"결심공판마친민주당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이도흔기자=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항소심판결선고가다음달26일오후2시나온다.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이날이대표의결심공판을마무리하면이같이선고기일을알렸다.검찰은이날공판에서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1심에서구형했던형량과같다.검찰은"피고인의신분이나정치적상황,피선거권박탈,소속정당등에따라공직선거법을적용하는잣대가달라진다면공직선거를통해민주주의를실현하고자하는공직선거법의취지가몰각될것"이라며"거짓말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사람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20대대선의득표율차가)0.73%포인트였던점을고려하면피고인의거짓말이유권자선택에지대한영향을미쳤음이명백하다"며"피고인은미리제작한자료로적극거짓말해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정감사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지적했다.'공직선거법위반'2심결심공판출석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는약30분간최후진술에서"검찰이과하다.저는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가없다"며"정상적인검찰권행사라고생각되지않는다.하지도않은말을했다고하면어떻게정치인이말하겠느냐"고했다.이대표는개별혐의에대해구체적으로반박했다.백현동발언과관련해서는"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며"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고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는데,어쨌든문제가된발언을했다"고말했다.그는또"직무유기,직무태만,업무태만등으로성남시공무원들이문제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제기억에는있다"며"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제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2심결심공판출석하는민주당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기소됐다.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도있다.검찰은이대표가김전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한발언에대해이대표와김전처장사이의교유행위를들어적극적으로반박했다.검찰은"(호주출장당시)유동규,김문기,피고인등세명이서만5시간에걸쳐골프가진행됐는데공무상출장중해외골프를친시간이얼마나특별했을지는짐작될것"이라며"골프를친이틀만에(셋이서)낚시도함께했다"고말했다.백현동발언과관련해서도"'명낙(이재명-이낙연)대전'이라할정도로(민주당대선후보)경선이치열하게진행된상황에서대장동의혹에백현동의혹까지대두돼(이대표가)코너에몰렸다"며"전국에생방송되는국정감사장을활용하기위해피고인은치밀하게준비했다"고말했다.검찰은이대표의자서전중'거짓말역시국민과자신에게씻을수없는상처를남긴다.나는그런정치인을사기꾼이라부른다'는대목을인용하기도했다.검찰은"민주주의는주권자의이성적판단에기반하고이성적판단은정확한정보가있어야가능하다.가짜뉴스생산,유포행위는민주주의의적이자청산해야할대표적적폐"라며"이주장은피고인자신이20년전페이스북에게시한내용"이라고말했다.법정향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대표변호인은최후변론에서"대화프로그램의즉흥적발언중일부불명확한게있다고해도이를공표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며"허위사실공표가말실수,부정확한표현에대한처벌규정은아닐것"이라고말했다.백현동발언에대해서도"피고인이(국정감사에서)아침부터저녁까지계속답변했고,구두표현이갖는계속성과즉흥성이극대화된상황"이라며"적극적으로거짓말을쓴게아닐때그걸거짓말이라고해석해선안된다는대법원판례도있다"고말했다.아울러"이사건은해석과추론에의해서허위사실공표대상의외연을최대한확정해구성한것"이라며"피고인에대한정적제거차원의수사와기소의연장선상에있음을알수있다"고주장했다.이대표는재판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구형이중요한게아니라실체가중요하다"며"사법부가현명하고정의롭게,실체적진실에입각해서잘판단하실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백현동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해의원직상실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판결형량이그대로대법원에서확정될경우이대표는피선거권을상실해다음대선에출마할수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시장하는일많아…기억다못해"검찰,징역2년구형…"유권자선택왜곡"[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식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재판에서최후진술을통해"표현상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재판부를향해호소했다.이대표는26일서울고법형사6-2부(부장판사최은정·이예슬·정재오)심리로열린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사건결심공판에서약28분간최후진술을했다.이대표는'백현동발언'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협박은사실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다.사실화가났다"며"처음에는압박이라고했는데얘기를하다보니까협박이라고표현하면서문제된발언을했다"고말했다.이어직무유기나직무태만,업무소홀등법률에의해협조할의무가있는데안하면공무원들이다칠수있다는측면때문에스트레스가있었다"며"정확하게표현하지못한것은제잘못이지만표현상의저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호소했다.'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는발언과관련해"내가기억하는것은진실이라고믿었던때가있었다.나중에기억이라는것이소실돼서자신에게유리하게바꾼다는사실을알게된다"고말했다.이어"제가기억하는지안하는지,시장이하는일이설명하기어려울정도로많아서기억하지못하는수가있다"고설명했다.이날검찰은이대표에게징역2년을구형했다.검찰은"이재명의거짓말은유권자의선택을왜곡시켰다"며"미리제작한자료로적극적으로거짓말해국민을대표해감시하는국감장을거짓말의장으로만들었다"고구형사유를설명했다.이대표는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있었던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1심은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벌금100만원이상을대법원에서확정받으면향후10년간피선거권이제한된다.1심재판부는'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몰랐다'는발언과관련해일부유죄를선고했다.구체적으로'성남시장재직시절김문기의존재를몰랐다'와'경기지사가되고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다음에김문기를알게됐다'는발언은'행위'에관한허위사실공표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다만'해외출장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는부분은유죄를선고하며"대통령선거에당선될목적으로'김문기와함께간해외출장기간중김문기와골프를치지않았다'고거짓말을했다"고지적했다.또'백현동용도변경을하지않을경우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가직무유기로문제삼겠다고협박했다'고한발언은허위사실공표라고보고유죄로인정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시청-전남도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류형근기자=전남의합계출산율이2년연속전국1위를차지한반면광주는여전히감소세를벗어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26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자료'에따르면전남의합계출산율은1.03명으로세종과함께전국에서가장높았다.지난해에이어2년연속전국1위다.합계출산율은출산이가능한15~49세여성한명이가임기간에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자녀수이다.합계출산율이1.0을넘어선곳은특·광역시중에서는세종,도단위광역지자체에서는전남이유일하다.2023년에도단한곳도없었다.전남의합계출산율은10년전만하더라도1.50안팎을유지했으나,저출산현상이이어지면서2022년과2023년2년연속1.0아래로추락했다가3년만에1.0을넘어섰다.시·군별합계출산율은영광이1.71명으로6년연속전국1위를기록했고,강진(1.60),장성(1.34),함평(1.30),고흥(1.28),완도(1.24),해남(1.21),보성(1.20),나주(1.16),곡성(1.15),장흥(1.14),광양(1.09),진도(1.09),무안(1.08),화순(1.06)등15개시·군이1.0을넘겼다.영광,강진,장성,함평,고흥등5개군이전국톱10에포함됐다.전남출생아수는8200명으로,2023년보다400명증가했다.통상1000명당출생아수를의미하는조출생률도2023년4.3명에서지난해4.6명으로증가했다.김명신전남도인구청년이민국장은"출생률을높이고아이를키우는가정에실질적도움을주기위해올해출생정책으로39개사업에615억원을투입할예정"이라며"임신·출산·양육맞춤형서비스통합제공으로저출생추세반등흐름을이어가2030년합계출산율1.5명을달성하겠다"고밝혔다.반면지난해전남의사망자수는2만100명으로,출생아수보다1만1900명이더많아자연증가율은-6.6%를기록해지역소멸위기감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전국적으로는세종을제외하고는모두자연감소세다.광주는청년유출에이어합계출산율도줄고있어인구감소가현실화된것으로분석됐다.광주의합계출산율은0.70명으로지난2023년0.71명에서0.8%감소했으며서울0.58명,부산0.68명에이어세번째로낮았다.지역별로는5개자치구중서구와동구가0.59명으로가장낮았으며동구0.86명,광산구0.77명,북구0.72명이다.광주출생아수는6000명으로지난2023년6172명에서172명감소했으며지난2014년1만2729명에서10년만에두배이상줄었다.사망자수는9100명으로지난8866명에보다늘었으며2014년에는6935명이었다.출생아와사망자수를비교하면광주는-3100명으로인구140만명붕괴가현실화된것으로분석됐다.광주시관계자는"출산이가능한연령대인청년층의타지역유출이많고무엇보다여성들이출산·결혼장려금지원정책이있는전남에서출산을하고일정정도거주하다광주로이사하는경우가있어합계출산율이감소한것으로분석됐다"며"통계자료를면밀하게분석해맞춤형정책을생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Copyright©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녹취없어복기"유죄인정·선고유예…나머지무죄"실제진술로보여""기자에게전한내용,비밀누설아냐"…검찰"판례배치돼납득어려워"이규원전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김학의전법무부차관의'별장성접대의혹'조사과정에서허위보고서를작성한혐의로기소된이규원전대구지검부부장검사가1심에서형의선고유예를받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우인성부장판사)는26일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기소된이전검사에게벌금50만원형의선고를유예했다.선고유예란범죄정황이경미한경우유죄는인정하되선고를미루고일정기간(2년)을지나면선고효력을잃게하는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1년이하징역이나금고,자격정지또는벌금형에가능하다.재판부는이전검사의건설업자윤중천씨면담결과서가운데'녹취가없어복기해진술요지작성'이라고적은부분만"녹음이됐고녹취록도존재했다"며허위성을인정해유죄를선고했다.다만허위기재부분의비중이크지않고사실관계를대체로인정하며초범인점을들어선고를유예했다.윤씨보고서나머지부분과박관천전청와대행정관의면담보고서는실제진술내용으로보여허위작성으로볼수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공무상비밀누설혐의도"기자들에게알려준김학의사건관련내용은이미알려져있던사실로보인다"며"내용이알려진다해도국가기능을위협하는결과를초래하게된다고인정되지않아'누설'로볼수없다"고판단해무죄로봤다.업무방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등혐의도모두무죄가나왔다.이전검사는대검찰청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일하던2018∼2019년성접대의혹의핵심인물인건설업자윤씨와박전행정관의면담보고서를허위작성하고이를특정언론에알려줘보도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윤씨면담보고서가운데'윤석열을알고지냈는데원주별장에온것같다'는등의기록은당시윤씨진술내용으로보인다고판단했다.이전검사는김전차관불법출국금지에관여한혐의로도기소됐지만,지난해11월항소심에서무죄를받았다.한편법무부는현직검사신분으로지난총선에출마한그를정치운동관여금지의무위반등을이유로작년11월해임했다.이전검사는불복해취소소송을제기했다.그는조국혁신당비례대표로출마해낙선한뒤당전략위원장으로활동중이다.이전검사는선고뒤"수십쪽공소사실중단한줄부분과관련해선고유예가나왔고나머지는무죄가나왔기때문에사실상무죄"라고말했다.또'청와대기획사정의혹으로불리던이사건과관련해"수사과정그리고1심결과를봤을때해체수준의근본적인검찰개혁이왜필요한지를웅변하는사건"이라고말했다.검찰은"수사기록에준해비밀로유지되던진상조사단기록을기자에게직접전달하거나그내용을구체적으로알려준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죄등에해당하지않는다는등의1심판결은기존판례등에배치되는것으로납득하기어렵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한후항소등대응할예정"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또최후변론에서윤대통령이반복하고또반복한건계엄선포는대통령고유권한이라심판의대상이아니라는주장입니다.12·3계엄령의위헌·위법성을덮는차원을넘어아예심판의본질자체를외면한채법위에서서겠다는전략인데이주장이어떻게잘못된것인지,이부분부터팩트체크가시급합니다.김혜미기자가준비했습니다.[기자]계엄은헌법이부여한대통령의통치권한이다.계엄당일밤부터무수히들어온그말을윤대통령은최후변론에서세차례나다시했습니다.[탄핵심판최종변론(어제):비상계엄은범죄가아니고,대통령의합법적권한행사입니다.대통령의법적권한인계엄선포에따라…대통령의법적권한행사에따라…]대통령말의속뜻이무엇인지,변호인의첫발언에서알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대리인(어제/탄핵심판최종변론):비상계엄선포와같은대통령의헌법상종국적이고배타적인권한의행사는권력분립의원칙에따라사법심사의대상이돼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앵커]사법심사대상이되어선안된다,이말은탄핵판이든형사재판이든법의심판을받을필요가없다는것아닌가요?[기자]같은주장,과거에도나왔습니다.과거전두환,노태우등신군부내란죄재판에서대법원은이미1997년에"비상계엄선포나확대에대해대법원이심사할수있다"고못박았습니다.계엄이법의심판을받지않는통치행위라면우리헌법에서"국회가해제를요구하면즉시해제해야한다"는통제권한을명시해놓을필요가없겠죠.[앵커]최종변론에서또'트럼프판결문'을들고나오며미국대통령은재판안받는다고주장했잖아요?[기자]팩트체크팀에서미국연방대법원의판결문원문찾아봤습니다.그전에,먼저한가지짚고넘어가야할게있는데요.이판결문은탄핵이아니라형사재판에서죄를물을수있느냐없느냐에대한판단이담긴겁니다.미국대통령,탄핵심판대상이되는건예외가없습니다.기억하시겠지만,트럼프대통령두번,의회의탄핵심판대에올랐습니다.[낸시펠로시/전미국하원의장(2021년1월):(트럼프는)우리의미국에대항해무장반란을일으켰습니다.그는떠나야합니다.대통령은탄핵돼야합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의회폭력사태를선동했다는혐의였죠?탄핵심판은그렇다치고,그럼형사재판에선다면책받는건가요?[기자]우리와법체계다르기때문에갖다붙이는것자체가무리입니다만,주장을굳이따져보자면미국대법원이말하는형사재판에서대통령의"절대적면책권"이라는것역시대통령이헌법적권한범위내에서이뤄진행위에대해서만허용한다는취지입니다.전문가얘기들어보시죠.[김익태/미국변호사(CI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연방대법원의잣대로본다면(윤석열대통령은)헌법의기본원칙들을위반했을소지가많기때문에추정적면책에도포함되기어렵다고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야당의방산기밀유출가능성:거짓②거대야당이핵심국방예산삭감:거짓③미국도비상사태선포해군동원:비교대상아님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중물을마시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윤석열대통령은25일열린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12·3불법계엄'의불가피성을역설하는데주력했다.특히윤대통령은"거대야당이추진한방위사업법개정안탓에방산기밀이유출될수있다","야당이군을무력화하는데앞장서고있다"며더불어민주당을겨냥했다.이런윤대통령의주장에대해사실관계를확인해봤더니야당의법안추진에대해과도한해석을붙였거나여야합의로처리한것을야당탓으로돌린것으로파악됐다.'미국에서도비상사태에군이동원됐다'는주장은12·3비상계엄과동일하게보기어려운상황이었다.①방위사업법개정안으로국회통한방산기밀유출가능성:거짓전날윤대통령은"거대야당이방산물자를수출할때국회동의를받도록하는방위사업법개정안을당론으로추진하고있다"며"국회에제출된방산기밀자료들이적대세력에넘어가지않는다고누가보장할수있느냐"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은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한것은맞지만,'국회에기밀을제출해야하고이기밀이유출될우려가있다'는것은억측이라는입장이다.민주당은지난해11월북한군의러시아파병을계기로우크라이나에살상무기지원이거론되자법개정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하지만민주당관계자는"당론채택이후트럼프대통령당선등상황이변해더이상추진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통상당론으로채택된법안은바로추진해통과시키지만그러지않았다는것이다.더구나개정안에는국회의동의를구한다고돼있지,국회에기밀을제출해야한다는내용은없다는것이야당측설명이다.민주당관계자는"국회동의절차는방산기밀을다루는게아니다"라며"수출대상국이전쟁국가인경우인도적차원에서무기수출전국회와논의하자는취지"라고말했다.설령국회에방산기밀이제출된다하더라도,이를곧장유출가능성으로연결짓는건과도한비약이라고야당은주장했다.이상협민주당국방전문위원은"지금도국방위·정보위소속의원들은기밀자료를다루고있는데,윤대통령의가정은현기밀관리제도자체를부정하는셈"이라고꼬집었다.방위사업청관계자역시"방산물자수출승인시국방부,외교부,국가정보원등에서기밀을다루고있다"며"수출승인이후국정원과방첩사등에서사후점검을계속하기때문에기밀유출은현실적으로어렵다"고일축했다.10일부터열흘간아랍에미리트(UAE)알하므라훈련장에서실시된연합훈련에서,이훈련에처음으로투입된육군기계화부대소속K9A1자주포가사격을실시하고있다.육군제공②거대야당이핵심국방예산삭감해군무력화시도:거짓윤대통령은또"거대야당이우리군의'눈알'과같은핵심예산을삭감해우리군을무력화하려하고있다"고주장하며,그근거로△지휘정찰△전술데이터링크△장거리함대공유도탄△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드론방어등5개사업을열거했다.먼저언급된5개사업중'눈알'에해당하는감시정찰사업은지휘정찰사업이유일하다.게다가이예산은방위사업청이스스로감액했다.사업추진과정에서당장예산이편성되더라도집행하기힘든상황이기때문이다.나머지4개사업역시여당의원들도감액에찬성해여야합의로감액된사업들이다.납품일정순연,전력화시기지연,선행협의미비등이원인이다.부승찬민주당의원은이날"윤대통령이정부·여당이낸삭감안을민주당이일방적으로삭감했다고주장하며새빨간거짓말을했다"고지적했다.윤대통령은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와드론방어예산에대해서도"개발이중단될위기","사업을아예중단시켰다"고주장했는데,이역시사실과다르다.방사청관계자는"사업추진환경을감안해연부액(장기계약시총사업비를연도별로배분한금액)을감액한것으로,사업을계속추진할수있는여건은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래픽=송정근기자③트럼프미대통령도비상사태선포해군동원했다:비교불가윤대통령은"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첫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군을투입했다"며,비상계엄선포를정당화하는사례로제시했다.트럼프대통령처럼자신도국가비상사태를타개하기위해군병력을동원한'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논리다.윤대통령의이발언은일부사실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0일(현지시간)취임하자마자불법이민단속을위해남부국경에비상사태를선포했고,이틀뒤멕시코접경지대에1,500명의군인을보냈다.하지만동원된군이어떤역할을했는지가핵심이다.남부국경에투입된미군은불법이민,인신매매,마약밀매차단이주임무다.반면12·3비상계엄에동원된병력은국회와선거관리위원회등헌법기관의봉쇄및장악에투입됐다.단순히'비상사태이므로군을동원할수있다'는차원에서동등하게비교할일이아니란얘기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은아니지않느냐"며"군이장기간사회통제의중추역할을하는계엄은,문제해결을위해일시적으로군을동원하는것과본질부터다르다"고지적했다.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구=뉴시스]티웨이항공항공기(사진=티웨이항공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류인선기자=예림당이대명소노그룹에티웨이홀딩스주식전량을매각하기로결정했다.대명소노그룹은지배구조가복잡해지더라도티웨이항공경영권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한것으로풀이된다.예림당은26일소노인터내셔널에티웨이홀딩스주식4447만3577주(40%)를2124억원에매각한다고공시했다.양도목적은"보유주식매각을통한자금확보및경영효율성증대,투자재원확보"라고설명했다.주당가격은4776원이다.티웨이홀딩스는티웨이항공지분28.02%를보유한1대주주다.대명소노시즌과합쳐26.77%를보유한소노인터내셔널이티웨이홀딩스지분을인수하면서티웨이항공경영권을확보하게됐다.이와별도로나성훈예림당부회장등3명이보유하고있던티웨이홀딩스787만422주(7%)도376억원에함께거래하기로했다.이를합하면총2500억원으로,이날계약금250억원을지급했다.중도금2000억원과잔금250억원은각각3월10일과31일지급한다.사실상티웨이항공지분을매입하는효과기때문에,경영권프리미엄이30~40%가포함된가격으로풀이된다.주가급락전티웨이항공주가(3500원)와비교하면,36%가량의프리미엄을인정한것으로보인다.대명소노가티웨이홀딩스지분을매입하면서지배구조가복잡해지더라도티웨이항공경영권을인수하는것이더시급한선택지라고판단했다는분석이나온다.지난해경영권매각협상당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항공지분매입을원했고예림당은티웨이홀딩스지분매각을선호한것으로전해졌다.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홀딩스지분을매입할경우소노인터내셔널-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으로지배구조가복잡해져이방안을선호하지않았다.반대로예림당은나부회장일가-예림당-티웨이홀딩스-티웨이항공의지배구조속에서,티웨이항공지분을매각할경우대금을배당받는과정에서이익을다른주주와분배해야하는구조였다.업계관계자는"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을품으면서티웨이홀딩스까지함께매입하게된만큼,지배구조를개편하려는시도가있을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림당·오너일가지분2천500억원에인수…"항공안전최우선가치로"다음단계로에어프레미아경영권확보의지…"두항공사합병고려"대명소노,티웨이항공경영권인수추진(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경영권인수에본격적으로나설예정이다.대명소노그룹은지주사소노인터내셔널이티웨이항공을상대로경영개선을요구하고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및주주제안을전달하는등경영참여를본격화한다고지난22일밝혔다.사진은23일오전인천국제공항티웨이항공탑승카운터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호텔·리조트기업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을인수하며항공업에진출한다.티웨이항공의최대주주인예림당과예림당오너일가가보유한티웨이홀딩스지분을전량인수하는방식을통해서다.26일대명소노그룹에따르면소노인터내셔널은예림당과나춘호예림당회장,나성훈예림당부회장,황정현티웨이홀딩스대표가보유한티웨이홀딩스주식전량총5천234만주(지분율46.26%)을2천500억원에인수하는주식매매계약(SPA)을체결했다.이번주식매매계약으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항공경영권을확보했다.티웨이홀딩스는티웨이항공지분28.02%를보유한최대주주다.대명소노그룹은소노인터내셔널(16.77%)과대명소노시즌(10%)을더해티웨이항공지분26.77%를갖고있었다.여기에티웨이홀딩스가보유한티웨이항공지분28.02%를더하면대명소노그룹은사실상티웨이항공지분54.79%를보유하게된다.대명소노그룹은이번인수와함께▲항공안전및정비역량강화와전문인력확대▲수익성증대▲레저-항공산업간시너지라는미래비전을제시했다.대명소노그룹은'항공안전'을최우선가치로삼고국제안전기준에맞는엄격한운항절차와규정준수,항공기정비및점검시스템등안전에대한투자를더욱강화할방침이다.대명소노그룹관계자는"기존저비용항공사(LCC)의사업모델을넘어대형항공사(FSC)에버금가는서비스와기재운영등으로고객의입장에서합리적인선택지가될수있는항공사로의성장을계획중"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기업경쟁력을높이고매출과영업이익의증가를통해수익성을더욱증대시키겠다"며"지속가능한성장동력을확보하여주주가치제고를위해노력할것"이라고덧붙였다.[그래픽]티웨이항공지분현황(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경영권인수를본격적으로추진한다.대명소노그룹소노인터내셔널은티웨이항공을상대로경영개선을요구하고주주명부열람등사청구및주주제안을전달하는등경영참여를본격화한다고22일밝혔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대명소노그룹은올해오픈예정인쏠비치남해를포함한국내20개호텔·리조트와미국,프랑스,하와이등의해외인프라를토대로연계상품개발,프로모션,여행사를통한마케팅등산업간시너지를위해노력할계획이다.추후대형항공얼라이언스가입도진행해글로벌네트워크를확보할방침이다.대명소노그룹은인수후티웨이항공의사명을변경하고,'SONO'(소노)만의정체성을확립시켜기존항공사들과차별화된고객경험제공으로항공산업의새로운패러다임을제시하겠다는방침이다.서준혁대명소노그룹회장은"항공산업은안전을최우선가치로두어야하는산업군으로서,더욱안전하고신뢰할수있는항공사로거듭날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다.이어"안정적인경영과고객,임직원모두를만족시키는글로벌항공사로도약하겠다"라고덧붙였다.앞서대명소노그룹은티웨이항공을상대로정기주주총회의안상정가처분신청을하며경영권확보를위한표대결을예고했으나예림당이지분인수협상에나서며취하했다.대명소노그룹은다음단계로에어프레미아경영권도확보하겠다는의지를밝힌상태다.지난해11월대명소노그룹은소노인터내셔널을통해에어프레미아지분11%를인수했으며,오는6월이후11%를추가로매수할수있는콜옵션(주식매도청구권)도확보했다.소노인터내셔널관계자는앞서"티웨이항공과에어프레미아의경영권을확보하면두항공사의합병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양항공사의경영권을확보한뒤합병을거쳐동남아등중·단거리노선과유럽·미주등장거리노선을모두운용하는새항공사를출범한다는구상이다.두항공사가합병하면저비용항공사를넘은대형항공사의대항마로부상할수있다고항공업계는관측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체거래소이용Q&A국내최초대체거래소인‘넥스트레이드(NXT)’가내달4일출범하면서한국거래소(KRX)와함께주식거래복수시장이형성된다.사진은13일서울여의도넥스트레이드본사모습.2025.2.13[사진=연합뉴스]3월4일오전10시,대체거래소가출범한다.국내사상처음으로2개거래소에서주식거래를할수있게된다.또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하루12시간거래가가능해진다.한국시간으로오후5시30분까지열리는홍콩증시나오후5시에시작되는미국증시프리마켓상황까지감안해주식을사고팔수있게되는것이다.‘중간가호가’나‘스톱지정가호가’같은새로운주문유형도생긴다.대체거래소출범으로달라지는주식거래방법을Q&A형식으로정리했다.Q:언제부터대체거래소에서거래할수있나.A:대체거래소운영시간은오전8시~오후8시지만출범첫날인3월4일은오전10시부터시작한다.첫날부터거래가능한종목은롯데쇼핑,제일기획,코오롱인더,LG유플러스,에스오일,골프존,동국제약,에스에프에이,와이지엔터테인먼트,컴투스10종목이다.Q:어느거래소를통해주식주문을할지정할수있나.A:스마트주문시스템(SOR)을통해자동으로더유리한조건의거래소에서처리해준다.주문총액을감안해바로체결할수있는거래소를확인하고,바로체결안되는주문은호가잔량과거래량으로체결가능성을판단해주문을낸다.다만SOR에서유리한조건이라는것은가장유리한결과가아니다.가장낮은호가로매수하거나가장높은호가로매도하는게아니라는의미다.대체거래소는한국거래소보다유관기관거래수수료가소폭낮지만SOR이수수료만고려하는기준이아니기때문에무조건대체거래소로주문이간다고볼수는없다.대부분증권사주문화면은SOR로주문하게되어있으나투자자가직접한국거래소나대체거래소로지정후주문하도록설정할수있다.Q:대체거래소는어떤종목이거래가능한가.A:지수구성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150)과매월말일시가총액및거래대금상위300여종목을선별후거래가능종목으로제공할예정이다.3월4~14일에는10개종목으로시작했다가3월17~21일100개종목이추가된다.거래가능종목수를점차늘려3월31일부터는800개종목을거래할수있다.05거래소76Q:한국거래소와대체거래소에서나오는주가가다른경우는어찌되나.증권사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선한국거래소와대체거래소에서발생하는시세를통합제공한다.두개의시세를같이보여주기때문에가끔씩호가역전이나오더라도(매수호가가매도호가보다높은경우)SOR에서더유리한조건의거래소를판단해주문을처리한다.Q:‘중간가호가’가새로생겼다는데어떻게활용할수있나.A:중간가호가란최우선매도호가와최우선매수호가를평균한예상중간가격이다.가격을지정하지않고주문하는방식인데가령매수호가가8440원이고매도호가가8460원일때중간가격에주문인8450원에주문이들어가는방식이다.최우선매수·매도호가의중간가격으로가격이조정되기때문에거래가능성이높아진다.다만대체거래소에서프리마켓(8시~8시50분),애프터마켓(15시30분~20시)까지는중간가나스톱지정가는불가능하고지정가,최유리지정가,최우선지정가로만호가를낼수있다.Q:‘스톱지정가호가’를활용하면손절매를할수있다고하던데.A:스톱가격과주문단가를설정하고,현재가가스톱가격에도달하면지정가주문을내는호가제도다.가령매도스톱지정가주문을스톱가2만6000원,수량10주,지정가2만5000원에세팅하면시세가2만6000원이되면지정가2만5000원에10주매도주문을낸다.이러한방식으로가격이하락하는구간에서는손절구간이다가오면그보다낮은가격대에서바로거래가체결되는것이다.한국거래소는스톱가격을어느가격이든설정할수있지만대체거래소는매수때스톱가격은주문가격이하만,매도때스톱가격은주문가격이상만가능하다.이경우바로주문이실행될수있다.스톱지정가호가제출시간은거래소별로다르다.한국거래소는오전8시30분부터오후3시30분까지,대체거래소는오전9시00분30초부터오후3시20분까지다.Q:변동성완화장치(VI)가발동될때거래는어떻게되나.A:VI는특정종목이단기간급등락할때발동되는제도다.한국거래소와대체거래소양측모두VI가발동될수있다.한국거래소에서VI가발동되면통합시세는주문가능한대체거래소시세를표시하고,대체거래소에서VI가발동되면한국거래소시세를표시한다.한국거래소VI발동때는2분간단일가매매로바뀐다.대체거래소VI는2분간거래가정지된다.Q:시간외단일가매매는유지되나.A:대체거래소에서매매가능한종목은한국거래소시간외단일가시장(오후4시~6시)에서매매가불가능해진다.동시에서로다른매매방식으로운영되는시장에서불공정거래가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Q:대체거래소에서매매가불가능한경우도있나?A:관리종목,투자경고·위험,단기과열,투자주의환기등시장조치종목은매매가정지된다.Q:대체거래소종가와다음날시작하는가격은왜달라지나.A:전일오후8시대체거래소종가와상관없이한국거래소의종가가익일기준가가된다.추가로한국거래소의종가가중간가격으로끝난경우,해당가격이주문가격단위와맞지않으면,올림처리하여기준가격이만들어진다.Q:대체거래소개장시간이라면저녁늦게도전화주문이가능한가.A:대부분증권사에서대체거래소개장시간에고객센터ARS를통한주식매매주문이가능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