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한반도안보'서울시포럼…"서울이중심역할""북한핵능력고도화대응…최소일본수준핵잠재력확보해야"2024년3차서울안보포럼에서환영사하는오세훈시장[서울시제공·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6일"상호협력과공동발전을기조로한한미동맹을중심으로국제사회와긴밀히협력하면서첨단기술을활용한방위역량강화와독자적인대응능력확보를함께추진해야지속적인안보가가능하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오후'트럼프2기,한반도안보의길을묻다'란주제로서울시청에서연4차서울안보포럼에서환영사를통해이같이밝혔다.오시장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한미방위비분담,미군감축,대북정책등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오고있지만대한민국은이미트럼프행정부의안보기조를경험했고지금이야말로전략적대비를강화할기회"라고짚었다.이어"우크라이나전쟁을통해자강(自强)의중요성인더욱높아졌다"며"국제사회와동맹이중요하지만,결국스스로지킬힘이없으면지속적인안보를확보하기가어렵다"고했다.오시장은또"북한은핵을기정사실로하면서국제사회제재에도핵능력을계속고도화해나가고있다"며"트럼프2기가북한과의핵협상을어떤방향으로이끌어갈지예측어려운상황에서우리는스스로억지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여러차례밝혔듯이한국도최소한일본수준의핵잠재력을확보해우리스스로방어할수있는선택지를갖춰야한다"며"북한의위협이점차전통적인군사적방식에서비대칭적방식으로나가고있는만큼다각적이고정교하게맞춤형전략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서울시는국가적안보이슈에대한지방정부차원의대응을지속해서모색하고분야별'서울형방호대책'을정책과제화해추진하고있다"며"강한대한민국만이평화를지킬수있고,그중심에서서울시가역할을다해위기를기회로바꾸겠다"고말했다.안보포럼은서울시가2023년지방자치단체최초로시작한국방·외교관련토론회로,이번이4회째다.지자체에서안보포럼을여는것을두고,정치권에서는여권잠룡으로분류되는오시장이외교·안보분야까지보폭을넓히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포럼에는군관계자및서울통합방위협의회위원,안보정책자문단,관련전문가등200여명이참석해트럼프2기출범이한반도안보에미치는영향과대북정책의변화,한미동맹의발전방향등에관해의견을나눴다.권보람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은발제를통해미중전략경쟁이심화하면서북한문제에대한우선순위가낮아지는반면한미동맹활용이라는미국의전략적동기가강화될것으로분석했다.이에대응하기위해한국은국가이익에기반한우선순위를명확히설정하고,미국과의전략적소통을유지하며군사적역량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또한역내유사입장국과의협력을확대해중장기적대응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부원장은트럼프2기대북정책이비핵화에서핵군축중심으로전환되면서북한과핵동결협상이나제한적인제재완화와같은'스몰딜'을시도할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또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위원장의개인적친밀감이다시나타날경우북한의핵보유국지위가사실상인정될가능성이커져한국안보에큰위협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한국은미국과의전략적공조를강화하고한미일협력을통해북한핵위협에대한공동대응능력을높여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향해'인구전략기획부'설립추진법안협조요청[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유혜미저출생대응수석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2024년합계출산율관련백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대통령실은26일지난해합계출산율·출생아수가증가수치를나타낸통계청발표와관련해"수요에기반한정책을속도감있게추진한것이청년들의저출생정책에대한기대를높이고출산을결심하는데긍정적영향을미쳤다"고평가했다.유혜미대통령실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브리핑을통해"2024년저출생반전은국민의삶에서다시시작한저출생정책과기업,국민모두의힘으로이룬성과"라며"확고한추세반전으로이어가기위해2025년에도효과가검증된정책중심으로지속적으로추진할것"이라고밝혔다.통계청이발표한'2024년출생·사망통계(잠정)'에따르면지난해출생아수는23만8300명으로전년대비8300명(3.6%)증가했다.출생아수는2015년(0.7%)소폭증가한후8년연속감소해오다가지난해9년만에반등했다.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를나타내는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0.72명)보다0.03명증가했다.연령별출산율은30대에서증가했다.여자인구1000명당출산율의경우30대초반이70.4명으로가장높았다.30대초반여성인구증가가출산율반등을주도하면서35세이상인고령산모의비중도37년만에감소로전환했다.유수석은"30대후반은여성인구가2.7%감소했음에도30대후반여성출생아수가2023년6만8000명에서2024년7만명으로4.1%증가하는이례적인결과를나타냈다"며"이는30대여성인구증감만으로는출생아수증감을설명하기어렵고정책등추가적영향요인이존재함을보여준다"고지적했다.아울러"결혼생활시작부터첫째아이출산까지평균시차는2.5년이었는데2024년의경우2023년2.47년대비0.01년짧아졌다"며"결혼이후출산결정이빨라진것은출산과양육에대한정부지원확대와아이에대한긍정적인식이높아진것으로보인다"고했다.유수석은정부차원의출산장려를위한정책으로신혼부부·신생아특례대출확대,보호출산제및출생통보제시행,기업의출산장려금지급및비과세혜택등을제시했다.유수석은"저출생정책은일가정양립,양육,주거3대핵심분야정책의빈틈을보완하는한편출산율증가추세를이어가도록다자녀와다양한가족형태를지원하는방안을발굴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또한"저출생반전을추세전환이끌핵심요인중하나가인식의변화"라며"2025년에는아이와함께하는행복을넘어눈치를보지않는제도사용과부모와함께하는육아등의정책을확대하고고령화와관련해세대간공생에중점을두고인식개선에힘을쏟겠다"고했다.유수석은"금년에는저출생대응수석실과여러부처가함께내년부터향후5년간적용될저출생대책의마스터플랜인제5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만들예정"이라며"정책환경의변화흐름을세심히파악하고해외사례와기존정책들에대한철저한평가를통해정책방향과추진체계를설계해나가도록할것"이라고했다.아울러유수석은"정부는인구문제에대한견고한거버넌스구축을위해인구정책을총괄조정하는컨트롤타워를수행할인구전략기획부설립법안을발의하고추진하고있다"먀"국회상황이쉽지않지만필요성을여야모두공감하는만큼논의가진척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호선경복궁역십장생도벽화설명틀려작품설명에서십장생나열하며'돌'을'들'로영어설명에도stone대신plain적어망신살공사"정비하겠다…더세심한노력기울일것"[서울=뉴시스]경복궁역십장생도명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서울지하철3호선경복궁역에있는화강석조각벽화'십장생도'설명에오류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26일현재경복궁역지하1층5번출구쪽맞이방에는이일영작가가1985년화강석으로조각한십장생도벽화가있다.벽면전체를차지하는작품아래에는짙은회색의명판이붙어있고,이명판에는'십장생도'라는제목아래작품설명이적혀있다.작품설명에는'예로부터영원한생명과축복을상징하던십장생(해,산,물,들,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을조각해조국과민족의영구한번영과발전을기원하도록하였습니다'라고적혀있다.문제는십장생에는'들'이포함되지않는다는점이다.'십장생'이란예로부터오래산다고믿어왔던10가지로불로장생의상징물이다.십장생은해,산,물,돌,구름,소나무,불로초,거북,학,사슴이다.십장생에대나무나복숭아가추가돼12장생도를그리거나또는달,국화,연꽃,포도를추가해그리는경우는있었지만들을넣는경우는없다.단순오타가아닌것으로보인다.한글설명옆에영문설명이있는데여기에는'stone(돌)'대신'plain(들)'이적혀있다.돌은십장생도에서차지하는비중이작지않다.십장생도에서대나무가뿌리를박고있는괴암기석은'목숨수(壽)'를뜻하기때문에축수(祝壽·오래살기를빈다)라는의미를담고있다.김정은(성균관대예술철학박사)은'조선시대십장생상징에내재된철학적사유-도교적철학사유를중심으로'논문에서"대우주속에거대한산을정원에끌어들이는방법으로괴석(돌)을사용했다"며"서경에우공에게바쳐진공물로괴석이기록돼있는것을보면괴석은권력과영속성이라는의미를지니고있다"고설명했다.이에한시민은이오자를지적하는민원을제기했다.그는서울시를상대로"십장생10종류중하나인돌(stone)을들(plain)로기재하고있다"며"잘못기재된들을돌로정정하라"고요구했다.문화적으로큰의미가있는역사인경복궁역에이같은잘못된설명이있다는점이우려스럽다.경복궁역역사는전통미와첨단공법이조화된가치를인정받아2018년'서울미래유산'으로지정되는등문화유산으로서보존가치가큰역사다.경복궁역은고(故)김수근건축가가설계한지하철역사다.경동교회,서울올림픽주경기장등을설계한김건축가는한국을대표하는건축가중하나로경복궁역은그가설계한유일한지하철역사다.경복궁역은역사주변경복궁과사직공원등을모티브로삼아조성됐다.서울시와서울교통공사는화강석을활용해고유의전통미와건축미를부각하고아치형전통미를가미한실내석조건축물이라고자평해왔다.1985년당시중앙청역으로불리던경복궁역은한국건축가협회상을수상하기도했다.십장생도자체도문화유산으로서중요한의미를지닌다.중국에도불로장생을원하는내용의그림은있지만십장생도와같은형식으로구성된그림은한국에만있다.십장생도는한국의대표적인길상화(吉祥畵)중하나다.길상화란현실적소망과연관된길운과상서로움을상징하는전통적소재들을조합해그린그림이다.십장생도는궁중행사에서왕비나왕세자자리뒤쪽에병풍으로놓이기도했고궁궐내부를장식하는창호에그려지기도했다.왕실이오래도록평안하기를바라는마음,그리고왕실가족의무병장수를기원하는마음이십장생도에담겨있다.이후민간으로확산됐고조선후기에는다양한십장생도가그려졌으며민간에서도감상하는그림이됐다.국가유산청산하국립고궁박물관은올해개관20주년을맞아십장생도를활용한문화상품을마련해선물하고있다.서울지하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는수정을예고했다.공사는"1985년경복궁역건설당시십장생작품이설치됐는데이후나중에영문안내문을추가정비하면서잘못표기한것으로판단된다"며"금일내에안내문을정비하겠으며문화예술작품관리에좀더세밀한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민망한오자는여기서그치지않는다.서울시가운영하는서울대공원은지난24일누리집에게재한'코끼리사노후관람로(조경시설)정비공사에따른폐쇄안내'를통해다음달말까지코끼리관람로를폐쇄한다고밝혔다.서울대공원은현황사진을첨부했는데이사진에'출입통재'라는문구가붙었다.통제(統制)를통재로잘못표기한것으로보인다.통재는주로2가지로쓰인다.온갖사물에능통한재주나또는그재주를가진사람을뜻하는통재(通才),그리고통솔해재결(裁決)한다는뜻의통재(統裁)가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처음·마지막에“죄송”…계엄관한사과는안해서부지법폭도된청년들에겐“감사”와“미안함”윤석열대통령은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비상계엄선포로국민이겪은불편과서부지법난동사태로가담자들이구속된것에대해“진심으로죄송하다”고말했다.탄핵결정전마지막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이어떤메시지를내놓을지가관심이었는데,이번에도계엄자체에대해선사과의뜻을밝히지않은것이다.26일법조계에따르면윤대통령은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린마지막탄핵심판변론에서최후진술기회를얻고67분간발언했다.윤대통령은준비해온약2만자분량의원고를읽으며탄핵의정당성과자신에대한의혹을전면부인했다.그는특히의견진술의상당부분을할애해야당의잇단탄핵소추와예산삭감을비판하며“국가비상사태에처해있었다”고강변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탄핵심판11차변론에서67분간최후진술을한뒤재판관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관심을모았던윤대통령의사과도발언초반과후반부에나왔다.윤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비상계엄선포이후84일의시간을반추하며“제삶에서가장힘든날들이었지만,감사와성찰의시간이기도했다”고운을뗐다.그러면서“감사한마음이들면서도,국민께서일하라고맡겨주신시간에제일을하지못하고있는현실이송구스럽고가슴이아팠다”고말했다.이어“많은국민들께서여전히저를믿어주고계신모습에,무거운책임감도느꼈습니다.국민여러분께죄송하고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습니다”라고한대목이첫번째‘사과’다.비상계엄선포와탄핵소추이후직무를수행하지못한것이“죄송하다”는것이다.비상계엄이선포된직후인지난해12월4일밤계엄군이국회의사당에진입한모습.연합뉴스다음‘사과’는발언을마무리하는과정에서나왔다.그는“사랑하는대한민국국민여러분,국가와국민을위한계엄이었지만,그과정에서소중한국민여러분께혼란과불편을끼쳐드린점,진심으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의이발언은계엄나흘뒤인지난해12월7일“(비상계엄)과정에서국민들께불안과불편을끼쳐드렸다.매우송구스럽게생각하며많이놀라셨을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한것과판박이다.계엄선포자체가아닌시민들에게‘불안과불편’을야기한데대한사과다.윤대통령구속영장발부직후지지자들이서울서부지법집기를집어들고유리문을부수는모습.SNS캡처윤대통령은곧이어‘청년’들에게미안함을표했다.1월19일자신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이에반발하며서울서부지법에난입해난동을부린이들을향한사과였다.윤대통령은“저의구속과정에서벌어진일들로어려운상황에처한청년들도있습니다.옳고그름에앞서서너무나마음이아프고미안합니다”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발언중반부에도“우리청년들이대한민국이처한상황을직시하고주권을되찾고나라를지키기위해나서고있다”거나“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고싶다”는등수차례에걸쳐‘청년’을호명했다.서부지법사태로현재까지재판에넘겨진사람은63명,이중20∼30대는46명으로절반이상을차지한다.25일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절차를종결한헌재는평의절차에돌입한다.비공개로진행되는평의에서재판관들은의견을모으고평결과결정문작성을거쳐선고에이르게된다.이과정은이전사례에비추면약2주가소요될것으로관측된다.이종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이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서직접밝힌입장을두고,여야는엇갈린반응을보였습니다.여당은'옳은말씀'을했다며긍정적으로평가한반면,야당은마지막까지거짓말을했다고비판했는데요.국회로가보겠습니다.박현우기자.[기자]네,국회에선윤대통령의'최후진술'을둘러싼공방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계엄을하게된배경과정치시스템을바꿔야하는이유에대해진정성있게설명했다면서긍정적으로평가했습니다.권영세비대위원장은오늘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국민의힘이제왕적국회등헌법시스템을바꿔야한다고지적해왔는데,윤대통령도그연장선상에서개헌을언급했다면서"옳은말씀"이라고치켜세웠습니다.이어,"계엄으로인해국민들께어려움을준부분에대해사과하는등전반적으로긍정적"이라고덧붙였는데요.권성동원내대표도기자들과만나"최후진술과변론의전과정을살펴보면처음과끝이서로관통하는'수미상관'으로논리적일관성을갖췄다"며변론결과가헌재결론에잘반영되길바란다고밝혔습니다.그러나,민주당은오늘도윤대통령이"마지막까지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했다"고쏘아붙였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헌법과법률을지킬의사가전혀없는게명백하다"면서'구제불능'이라고폄훼했는데요.윤대통령이복귀할경우"다시계엄을하지말라는법이없고,전쟁을불사할가능성도매우크다"며"헌법재판관들이오직헌법과양심에따라파면결정을내려달라"고촉구했습니다.국민의힘을향해서도"이제라도정신을차려야한다"면서"헌재의결정에무조건승복하겠다는뜻을공개적으로밝히고,그간의언행을국민께사과하라"고날을세웠습니다.이런가운데,국회에서는법사위전체회의가열리고있습니다.민주당주도로소위를통과한명태균특검법이상정될전망인데요,야당은'이번주통과'를벼르고있고,여당은'거부권을요청하겠다'는입장을밝힌상태라치열한공방이예상됩니다.[앵커]여야원내대표가우원식의장주재로회동을가졌죠,이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오전국회의장실에서마주앉았습니다.연금개혁'소득대체율'등을두고줄다리기가이어지는상황에서이뤄져,여야간접점을찾을수있을지주목됐는데요.일단세부사항에대한합의는아직이뤄지지않았습니다.다만,여야는모레오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과우원식의장,여야원내대표가참석하는국정협의회를다시여는데에합의했고요.아울러,연금개혁을논의할연금특위발족에대해서도원칙적으로합의했습니다.또,여야가참여하는APEC특위와기후특위를구성하기로했다고여야원내수석부대표는전했습니다.국회에서는야당주도로법사위소위문턱을넘은'상법개정안'과관련한공방도뜨겁습니다.국회에서경제단체들과간담회를가진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의대선용정치쇼','기업발목비틀기'라는원색적비난과함께법개정중단을촉구했는데요.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에게공개토론을거듭요구했습니다.반면,이재명대표는법사위의결도아직안된상법개정안에대해국민의힘이'거부권을요청하겠다'고밝힌점을꼬집으며,야당이제안한정책은일단반대부터하고보는자세로는'만년야당'도하기어렵다고쏘아붙였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박현우([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행동,헌재에尹신속파면촉구의견서제출…민주노총"망상병자대통령지켜볼수없다"25일윤석열대통령의최후변론을끝으로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기일이종결된가운데,시민사회가한목소리로"사법부가권력의편이되었을때과거시민의인권이유린되었던아픔의역사가반복될것"이라며"너무나도명백한헌법파괴행위를저지른윤석열을만장일치로파면하라"고촉구했다.전국1700여단체로구성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26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이밝힌뒤,'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등내란행위가헌법파괴행위이며신속한파면이필요하다'는취지의의견서를헌재에제출했다.비상행동공동의장을맡고있는윤복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은전날윤대통령의최후변론에대해"어떻게이렇게뻔뻔하게자신을변명할수있는지,어떻게이렇게대다수국민과다른생각을하는지놀랐다"고했다.그는윤대통령이"무력으로국민을억압하는계엄이아니라계엄의형식을빌린대국민호소"라고말한데대해"전공의와의료인들에게48시간안에본업에복귀하지않으면계엄법에따라처단한다는것이국민을억압하는것아니냐"며"국회에수천명의군인과경찰력을투입시켜출입문을봉쇄하여의원들의계엄해제의결을못하게막으려했던것이억압하는것이아니냐"고반문했다.이어윤대통령이직무복귀시임기단축개헌을하겠다고밝힌데대해"다시대통령이된윤석열은제2,제3의계엄을통해이제는노골적인독재정부를꾀할것이불보듯뻔하다"며"나라를구하기위해서는엄중한결단을내려서무너진헌정질서를바로잡아야만한다"고재판관들의만장일치탄핵인용결정을촉구했다.헌법학자인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부소장도윤대통령의"대국민호소"주장에대해"비상계엄은헌법과법률의엄격한요건하에서발령할수있는제도이지,대통령의자의적판단에의해호소용이나경고용으로발할수있는대통령의정치적무기가아니"라며"몰상식과헛소리로가득했다"고맹비난했다.이어"윤석열대통령의헌법·법률위배여부와그중대성을드러내며파면의정당성을스스로입증했다"며"비상계엄선포행위의요건,포고령의위헌위법성,국회봉쇄및진입,정치인등체포시도,선관위장악등탄핵심판의쟁점어느것도반박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유부소장은윤대통령대리인단을두고"재판부흔들기는상식밖이었다"며,일부재판관에대한회피촉구의견서제출이"고의적으로재판부를흔들기위한막무가내소송행위"였다고비판했다.또"검찰수사기록증거채택등에항의하기위해꺼내든'중대결심'언급은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당시대리인단의행태의반복에불과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윤석열탄핵심판변론은헌법수호대헌법파괴로정리할수있다"며"이번탄핵심판은민주화된한국사회에서직선대통령이헌법파괴를행할수있다는교훈과함께,헌정시스템내에서헌법수호의가능성을확인해주고있다"고총평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이날성명을내고"끝까지변명으로일관했고,나라를망쳐놓고복귀까지거론하는뻔뻔함을보였다.진정어린사죄와반성을기대했던국민에게최후진술68분동안은분노의시간이었다"며윤대통령의최후변론내용을비판했다.민주노총은"자기만의세계에빠진망상병자대통령을더이상지켜볼수없다"면서"헌법재판소는빠른파면결정을해야한다"고촉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소속회원들이26일서울참여연대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해신속한파면이필요하다는의견서를헌법재판소에제출에앞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2시결심공판시작…이재명대표피고인신문"고김문기몰랐다"·"국토부협박"허위발언혐의이대표,지난해11월1심징역1년·집행유예2년[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결심공판이잠시뒤시작됩니다.오전재판에선양형증인신문이이뤄졌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보겠습니다.권준수김다현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에서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과관련해재판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권준수기자]조금뒤오후2시부터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의본격적인결심공판이진행되는데요.먼저,이대표를상대로피고인신문이1시간20분동안있을예정입니다.이대표는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과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대한관련발언으로인해재판을받고있는데요.검찰은이대표가대통령에당선되기위해거짓말을했다는공소사실을제기했습니다.이대표는지난해11월15일이사건1심에서당선무효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고요.오늘항소심결심에서검찰은최종의견을진술하고구형을할계획입니다.이대표측도최후변론으로맞받게되는데,이대표가직접재판부에의견을말하는최후진술도있을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재판부는선고기일등을정한뒤오후6시전에재판을끝낼전망입니다.통상선고는결심공판한달뒤에이뤄지는만큼다음달말정도가예상됩니다.[권준수기자]그렇다면김다현기자,오전에는5차공판이있었잖아요.관련내용도짚어주시죠.[김다현기자]오전에는양형증인신문이이뤄졌는데요.양형증인이란형벌의정도를정하기위해재판부가참고로삼는증인입니다.먼저검찰이신청한김성천중앙대교수는우리국민은주요일간지나공중파보도를사실이라믿는경향이강하다며언론을통해허위사실이유포됐을때영향이매우강하다고말했습니다.이대표를무겁게처벌해야한다는검찰측논리에힘을실어줄수있는주장입니다.반면이대표측이신청한정준희한양대겸임교수는토론프로그램에서나온발언을과잉규제하고처벌하면모호한답변이나올수있다며,선거시기에는후속적인사회적토론을만들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습니다.[권준수기자]네,오후재판에도공방이벌어질것으로보이는데,이대표의혐의도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우선고김문기씨관련발언에대해보면이대표는지난대선후보시절,대장동개발사업핵심실무자인고김문기씨를성남시장재직때는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김씨와골프를치고사진을찍은게아니냐는의혹에대해이대표는조작이라고반박했지만,1심은골프를친게사실이라며유죄를선고했습니다.다만,이대표가김씨와의왕래자체를부정한건아니라며김문기씨를몰랐다고얘기하는등나머지발언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습니다.이번항소심에서도이대표측은돌발적으로질문이들어와즉흥적으로골프관련내용을답변한거라며,사진은조작됐고거짓말을한게아니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반면검찰은골프관련발언뿐만아니라이대표가김씨와교류자체를부인하며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까지유죄로인정돼야한다는입장입니다.[권준수기자]국토부협박발언도쟁점인데,이부분도정리해주시죠.[김다현기자]이대표는또,백현동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부협박'으로어쩔수없이변경해줬다고허위발언한혐의도받았는데요.지난해11월1심은이발언도유죄로보고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그러나이대표는국정감사증인은국회증언감정법에서정한처벌을받는것외에어떠한불이익한처분도받지않아야한다며공소제기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또,이대표는여러정황을축약해서표현한것일뿐거짓말이아니고고의성도없었다고혐의를다투고있습니다.앞서1심에서선고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되면이대표는향후10년동안피선거권을상실해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는데요.이대표가차기유력대선주자로꼽히는만큼항소심경과와선고결과에도관심이쏠립니다.[권준수기자]네,결심공판은오후2시부터시작하기때문에이어질재판내용은들어오는대로저희가다시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이었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시죠.촬영기자:김정한YTN권준수·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오늘부터선고전까지매일탄핵심판'평의'도·감청방지장비설치등철저한보안유지주심정형식재판관이먼저쟁점요약…이후논의[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어제로마무리되면서,이제선고를향한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시간만남겨두게됐습니다.오늘부터평의에착수했는데,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가선고일정의변수가되진않을지관심이모이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관련재판관들평의가당장오늘부터진행되는거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오늘부터선고전까지,휴일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열기로했습니다.평의가열리는장소에도·감청방지장비가설치되고,재판관들외에는출입이모두금지되는등평의절차는철저히보안에부쳐집니다.전례대로이번사건주심을맡은정형식재판관이먼저쟁점을살펴의견을내게될예정인데요.비상계엄의위헌성과함께,중대한정도가대통령을파면에이르게할만큼인지가핵심입니다.이후엔최근엔임명된재판관부터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까지차례로의견을밝히고,평결과결정문작성등의절차가진행될계획입니다.선고날짜는2~3일전에야나올전망인데,현재로썬2주뒤인다음달중순이유력합니다.[앵커]헌재는내일마은혁재판관후보자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도내리죠?[기자]네,내일오전10시로예정돼있습니다.앞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국회가선출한세재판관후보자가운데마은혁후보자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로임명을보류했습니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의헌재구성권,재판관선출권침해라며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죠.헌재는앞서지난3일이사건결정을선고하려했지만,변론을재개해달라는최대행측요청을받아들인끝에내일선고를앞두고있는데요.청구절차의적법성과함께,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게꼭해야할일을하지않은일에해당하는지가핵심쟁점입니다.[앵커]내일선고에관심이쏠리는건윤대통령탄핵심판에미칠영향때문인데,경우의수가여러가지죠?[기자]네,만약헌재가각하나기각결정을내린다면탄핵심판선고일정에영향은없을전망입니다.하지만위헌이란결론이내려지고,헌재판단대로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9인체제'가되는경우엔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없지않습니다.마후보자를평의에참여시켜'9인체제'로선고하게될경우,지난공판내용을되짚는변론갱신절차를진행하게돼불가피하게탄핵심판선고일정도늦춰질거란시각인데요.하지만이미탄핵심판변론이어제로종결된만큼,이전공판에참여하지않았던마후보자는최종결정에서도제외하는게일반적인해석이라는의견도만만치않습니다.헌재는관련해명시적규정은없는만큼전적으로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최종변론이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렸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73일만이다.이날오후2시시작된변론은8시간가량진행됐으며,국회측과대통령측의공방이이어졌다.8시간동안이어진최종변론…대통령·국회측의견대립여·야주요인사도참석해11차변론을지켜봤다.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등탄핵소추위원들이출석했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주호영국회부의장등은참관했다.국회와대통령측대리인단도나왔다.최종변론은채택된증거들을조사한뒤국회와대통령측의의견진술을차례로청취하는순서로진행됐다."계몽령"vs"위헌적계엄"…증거공방변론에서핵심쟁점은12.3비상계엄의성격과목적이었다.국회측장순욱변호사는국회본청지하1층CCTV영상과김현태707특임단장의텔레그램대화방사진을제시하며"국회질서유지를위한조치라는대통령측주장은거짓"이라고주장했다.반면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는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당시국회담장을넘는장면을제시하며"국회출입이차단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국가비상사태"vs"민주주의위협"…법리적공방국회측대리인단은계엄사태가미래세대에미칠영향을강조했다.황영민변호사는"아이들이'대통령은왜계엄을선포했어?'라고묻는다면답할수없다"며"이번계엄선포는비상식적이고비논리적인조치"라고비판했다.김이수변호사는"야당을민주주의의적으로규정한대통령이야말로민주주의와헌법을위협하는존재"라며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했다.송두환변호사도"광인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는없다"고강한표현을쓰며비판했다.반면대통령측대리인단은비상계엄이정당한조치였다고주장을되풀이했다.김계리변호사는"북한의지령을받은반국가세력이대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다"며"야당이검사와국무위원을탄핵한것이그증거"라고말했다.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의증거가명확하다"며계엄의필요성을강조했다.윤석열"대국민호소였다"vs정청래"위헌행위"최종변론에서정청래탄핵소추단장과윤석열대통령이각각의견을밝혔다.정청래단장은"비상계엄선포는헌법을무시한위헌행위"라며"대통령이국민과헌법에주먹질한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호수위의달그림자도계엄을목격했을것"이라며윤대통령의'아무일도없었다'는주장을반박했다.가장관심을모았던윤대통령은직접준비한원고를읽는방식으로최종변론에'67'분을썼다.탄핵을야당탓으로돌리며계엄의정당성을주장한것이핵심이다.그는"12.3계엄은대국민호소였다"며"야당이국가를위기에몰아넣었다"며"대통령직에복귀하면개헌과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고복귀의사까지밝혔다.헌법재판소는내부논의를거쳐추후선고기일을발표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크리에이터김세준[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부실…이자2913만원반환유흥주점등가입제한업종34건"적절히조치할것"장기미납자원리금반환도지적…"85억원더지급""제도취지에맞게해지보다장기가입유도해야"중기부감사주의·경고19건,시정1건,통보8건처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를허술하게진행하면서3000만원가까이이자가반환된것으로파악됐다.특히가입제한업종인유흥주점등34곳이공제에가입한사실이확인됐다.26일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2024년중기중앙회종합감사'감사보고서에따르면,중기중앙회는부적정한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로인해중기부로부터시정요구를받았다.노란우산공제는소기업·소상공인이부금을적립하고폐업이나사망등경영위기시공제금을돌려받을수있는퇴직금마련제도이다.중기중앙회는운용요강에따라소기업·소상공인이공제에가입한뒤공제해지사유가확인됐을때는가입'무효처리'후공제계약자가납부한공제납입부금(원금)을반환한다.중기중앙회가가입심사당시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거절하지않았다면중기중앙회의귀책사유로,이경우기존납부한원금에이자를더해서반환해줘야한다.중기부가2019년1월부터2024년6월까지공제계약자에대한무효처리현황을확인한결과,총384건의무효처리중52건이중기중앙회의귀책사유였던것으로드러났다.이에중기중앙회는무효처리한계약자들에게원금외에총1351만원의이자를추가로지급했다.또한118건은중기중앙회가아닌계약자본인의귀책사유로무효처리돼이자를지급할필요가없었는데도총1562만원의이자가잘못반환됐다.가입심사를철저히했다면반환할필요가없었던이자2913만원이낭비된셈이다.게다가추가적으로유흥주점16건,마사지업15건,비영리단체3건등총34건의가입제한업종이공제계약돼있는것으로조사됐다.이역시무효처리대상이다.중기부는"그런데도중기중앙회는위계약건들에대해최단723일에서최장4276일이지난감사일현재까지도무효처리없이방치해두고있었다"고지적했다.무효처리가지체될수록내야하는이자비용은증가한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현재무효처리대상인가입제한업종에연락을다한상태"라면서"다만무효처리하면이분들이과도한세금(기타소득세16.5%)을떠안게돼중앙회가부담을최대한덜어드리고자내부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마사지업15건계약같은경우는대상자들이2020년가입당시제한업종이아니었다고밝히며적절한조치를검토중이라고전했다.감사과정에서무효처리대상이발생하는원인을살핀결과,적발된사례중94%는공제상담사및금융기관의실수때문인것으로파악됐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검수등을통해사전심사를철저히수행중이나291만건(2024년9월기준)중에중앙회가통제할수없는다양한사례가발생한다"며"지난2023년7월부터검수시스템을도입해이후부터는무효사례가발생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중기부는중기중앙회회장에"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와관련하여자격이없는자가공제에가입되는일이없도록하고,가입제한업종으로확인된공제계약자에대해서는무효처리함과아울러본인의귀책사유없이무효처리된공제계약자에대해서는미지급이자를지급하라"고시정요구했다.이에중기중앙회측은"앞으로가입제한업종검수를더철저히하고장기적으로는주무관청과협의해가입제한업종개선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개선안은IRP(근로자·자영업자퇴직연금)와같이가입제한업종을아예없애는방향으로협의중이다.이외에도중기중앙회의공제부금납부를12회이상연체한장기미납자관리미흡한부분도적발됐다.장기미납자계약해지시에중기중앙회는'일반해약환급금기준표'에따라공제원리금중일부를제외하고지급할수있다.그런데도중기중앙회는전액을지급하며손해를봤다.정당한공제원리금이라면3만6958건에대해1173억원을반환했겠으나,이보다85억원많은1258억원을지급한것이다.아직지급이완료되지않은나머지(3만60건)의경우에도같은방식이라면약6억원을더많이지급할것으로예측됐다.이에중기부는노란우산공제부금납부장기연체관련해연체상황에대한사전예고안내를강화하고,방지대책을세우라고통보했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경영악화로납입여력이없는소상공인을임의규정을근거로강제해지하도록해피해를감수토록하는것은노란우산제도의취지에역행한다"면서"임의해지보다장기가입유도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이번감사를통해중기중앙회는주의·경고19건,시정1건,통보8건처분요구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H지수ELS현황및대책발표9월부터거점점포서만판매“출입문,층분리…다른공간이라는인식확실히줘야”제재질문에는“은행장등도영향피하기어려울것”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6일정부서울청사에서홍콩H지수ELS현황및대책을발표하고있다.정진용기자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ELS(주가연계증권)가9월부터은행거점점포에서만판매된다.거점점포에서도일반영업창구와층을분리하는등전용공간에서만판매가가능하다.상품설명서에는고난도투자상품임을바로확인할수있도록문구를눈에띄게표시하고,어려운전문용어가아닌일반소비자도쉽게이해할수있게순화된설명내용이담긴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26일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현황및대책을발표했다.금감원은지난해1~3월은행,증권사들에대해검사를실시한결과,소비자들의상품자체구조에대한이해와은행판매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는점을확인했다.당국은이에후속대책을마련했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브리핑에나서ELS상품이높은확률로정기예금보다약간의이자를더주지만,유의미한확률로큰손해를볼수있는데이같은비대칭적수익구조를일반소비자들이충분히이해하지못한채판매가진행됐다고짚었다.은행판매과정에대해서도문제점이드러났다.은행에서는이런복잡한금융투자상품을예적금과같은원금보장상품으로오인할수있는판매구조를보였고,경영진은단기경영성과달성을위해고수익금융상품등의판매를전사적으로독려하고영업점은이를무리하게판매하는등밀어내기식영업행태가만연해있었다.김부위원장은은행들에“성과보장체계및내부통제기준을부실하게설계,운영하면서실제판매한정의불완전판매를효과적으로예방하지못하는등소비자보호원칙이충실히작동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당국은시급했던판매사-소비자간자율배상이원활하게진행됨에따라,재발방지를위한방안을마련했다.당국에따르면5개주요판매은행기준,전체배상진행계좌16만9000건중93.8%가자율배상최종동의완료된상태다.이에당국은재발방지를위해지난해10월소비자학과교수간담회,11월공개세미나등각계의견수렴을거쳐대책을마련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9월부터은행거점점포에서만…점포내에서도출입문·층분리이번대책에따라은행은오는9월부터ELS와같은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경우충분한소비자보호장치를갖춘거점점포를통해서만판매할수있다.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상품구조가복잡하고(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20%초과하여편입한펀드등)△최대손실위험이큰(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원금의20%초과)상품을말한다.은행은거점점포내별도출입문또는층간분리를통해물리적으로분리된별도의판매공간에서ELS를판매해야한다.또관련교육이수및자격증보유등자격요건을갖춘직원만판매가가능하다.예를들어3년이상등,일정기간의판매경력을가진전담판매직원을통해서만ELS를판매할수있다.또ELS가아닌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매채널도개선된다.기타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일반점포,거점점포모두에서판매가가능하다.다만투자창구창구칸막이,좌석및대기번호표색깔을다른창구와다르게설정하는등일반여수신이용창구와분명한식별장치를둬야한다.소비자가예적금등과명확히구분해인지할수있게하기위해서다.은행과증권사가공동으로영업하는은행증권복합점포에도동일한보호조치가적용된다.녹취범위적합성평가시점까지…고령소비자원하는경우,지정인확인서비스도입도당국은소비자인식및은행책임성제고를위해영업실적에은행KPI(핵심성과지표)반영을금지하는등판매관행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먼저금융회사가본인의이윤보다소비자보호및이익을우선하도록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마련하고금융회사는동원칙을내부통제기준에충실하게반영해이를엄격히이행하도록하겠다는게당국입장이다.투자자정보확인및성향분석시에6개필수확인정보를모두고려하고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경우점수방식(scoring)과추출방식(factor-out)을모두균형있게활용하도록해정합성·적정성원칙을내실화할계획이다.또금융회사는앞으로상품별판매대상고객군을구체적으로정해서이에해당하지않는소비자에대해서는투자권유를할수없게될예정이다.예를들어,ELS의경우기대손실구간이‘전액손실’인경우에만권유가가능하게된다.소비자가본인에게적합하지않은고난도금융투자상품가입을원할경우부적합·부적정상품을명확히인지하도록‘부적정판단보고서’를교부할방침이다.금융회사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녹취범위도적합성평가시점까지확대된다.또한,소비자의행동편향등을고려해상품중요내용이소비자에게명확히전달되도록설명서최상단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적합하지않은소비자유형,손실가능성등위험,손실발생사례를우선배치하고설명서에있는전문용어들도순화된다.65세이상고령소비자가원하는경우,가족등지정인이숙려기간중고난도금융투자상품최종계약여부를확인하는지정인확인서비스도도입된다.소비자가고난도금융투자상품임을바로알수있도록상품명앞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눈에띄게표시하고,또상품설명동영상도제작해창구설명시에그리고숙려기간중모바일링크,QR코드등으로확인할수있게된다.소비자에게특정대답을유도하거나대면권유후비대면계약을권유,금융회사가대리가입하는경우를금융소비자보호법상부당권유행위로신설하고소비자의합리적판단을저해하는유인성발언도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위반으로적극규율할예정이다.김소영부위원장“정말원하고적합한사람에게만판매해야”금융당국은불완전판매를예방할수있도록은행의내부통제체계를확립하고감독도강화하기로했다우선,당국은불완전판매를방지할수있는실효성높은책무구조및내부통제관리의무등이이행되도록금융권과지속적으로소통·협의할계획이다.금융회사가단기실적보다불완전판매예방및소비자이익을우선시하도록성과보상체계(KPI)를재설계하고,준법내부통제를중심으로리스크관리문화를조성하도록모범사례및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금융사자체적인노력도강조됐다.금융회사는금융상품별·투자자별판매한도를정해정기적,최소매월판매한도를재승인토록한다.사후모니터링항목도구체적으로정해소비자보호부서가이를철저히점검해야한다.또위험도가높은금융투자상품을중심으로주기적자체모니터링을강화하고금융당국은필요시소비자보호경보발령등을통해선제적으로대응한다.김부위원장은판매채널개선보다도은행권영업방식이나문화,관행개선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김부위원장은“전반적인은행영업방식,문화,관행이바뀌지않으면불완전판매가능성을계속남겨놓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은행이영업을할때소비자보호원칙이나단기적이익에급급하지않고,또적합하지않은사람에게는고위험상품을판매하지않고이런부분이중요하다”고말했다.물리적공간분리를철저히해야한다는당부도나겼다.김부위원장은“소비자가명확히ELS판매공간은은행과완전히다른공간이라는걸명확히인식할수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ELS의경우,평소5%수익을내다가잘못하면50%손해보는상품이다.상품구조가굉장히복잡하다.이런복잡한상품은정말원하는사람,정말적합한사람에게판매해야한다는부분에대해서당국에서상당히많은생각을하고대책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김부위원장은“금융권불완전판매발생시에금융소비자보호법개정,지배구조법등에따라엄격히제재하여불완전판매유인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은행장등주요임원들에대한제재와관련해“이렇게많이팔고피해본이들이많은데은행장등도어느정도영향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책무구조도에서불완전판매책임을어디까지뒀느냐를한번따져보고책임을물을계획”이라고덧붙였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성주축으로폐지폭압적,오히려여성단체필요성부각"…내부지적30년넘게명맥을이어온대한여성변리사회가하루아침에사실상폐지됐다.대한변리사회가별도단체인대한여성변리사회의명칭사용을금지하는안건을가결한것이다.대한변리사회의이번결정은뿌리깊은남성중심문화에서기인한것으로,그간대학가에서전개되어온총여학생회폐지흐름과비슷하다는지적이나온다.25일<프레시안>취재를종합하면,대한변리사회는지난21일제64회정기총회를열고"대한여성변리사회는그명칭사용을금한다"는긴급안건을가결했다.별도단체인대한여성변리사회가대한변리사회와이름이유사해유관기관으로여겨지거나대표성을가진조직으로보일수있다는이유다.앞서대한변리사회는이날총회에서대한여성변리사회를내부조직으로편입하는회칙개정안을상정했으나,해당개정안은출석회원3분의2이상의찬성을받지못해부결됐다.그러자김두규변리사회장은여성변리사회의명칭사용을금하는긴급안건을상정했다.안건에대한토론이필요하다는내부의견이나왔으나앞선안건에서함께토론됐다는이유로바로표결에부쳐졌고,다수투표자찬성으로가결됐다.대한변리사회는내부에서대한여성변리사회의명칭사용에대한비판이있었으며,대한여성변리사회와의협의를거쳐이번의결을진행했다는입장이다.김두규회장은25일<프레시안>과의통화에서"지난해총회에서문제제기가나와논의가시작됐으며,대한여성변리사회가공식적으로대한변리사회에들어오면이름을유지하고그렇지않으면이름을쓰지않는것으로서로합의했다"며"명칭사용금지안건에투표자80~90%가찬성해중의를따라야한다고본다"고했다.대한여성변리사회입장은다르다.대한변리사회의내부기구로들어가는방안은협의한바있지만,명칭사용금지안건에대해선협의하지않았다는것이다.박소현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은<프레시안>에"대한변리사회로의편입자체는반대할수있고대한여성변리사회의존재이유를모를수도있다"면서도"이름을쓰지못하게하는건여성변리사들을대표하는단체가아니라고하는것인데,그러면공적단체로서의정체성은없어지기에사실상대한여성변리사회가폐지된것"이라고비판했다.김세윤전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도"다른모든전문직은여성단체가있는데우리만유사명칭을사용하면안된다는이유로무작정이름을쓰지말라는건문제적"이라며"1993년부터30년넘게유지된단체에게명칭사용을금지하는건실질적으로협회를폐지하라는뜻이다.별도단체의폐지를결의하는것은비민주적이고위헌적"이라고했다.▲대다수전문직종에는여성종사자들을위한별도의단체또는내부조직이존재한다.ⓒ대한변리사회안건지갈무리김전회장의주장처럼여러전문직종에서여성단체가존재하며,유사성을이유로명칭사용을막은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공인회계사직종에는'한국공인회계사회'와'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가있으며,세무사직종에는'한국세무사회'와'한국여성세무사회',건축사직종에는'대한건축사협회'와'대한여성건축사회'가있다.이외에도'대한변호사회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나'한국세무사회여성세무사위원회'등여성종사자들을위해협회에내부조직을설치한사례도많다.결국이번결정은남성중심문화가지배적인변리사사회에서여성단체의존재자체가불편하게여겨진탓이란해석이나온다.변리사시험합격자중여성의비율은매해증가해2023년40%대까지올랐지만,사업장을차린변리사중남성은93%,여성은7%(국세청,2022년말기준100대생활업종업종별성비차이)일정도로변리사는대표적인남초(남성중심)직종으로꼽힌다.실제로여성변리사회를향한비판중에는"여성변리사가많은데왜여성회가필요한지모르겠다"는의견이나오기도했다.▲2023년국세청이발표한2022년말기준100대생활업종업종별성비차이.ⓒ국세청이번총회에참석한손영현변리사는"총회회의에서발언한변리사중여성은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뿐이었다.토론장이얼마나기울어져있었는지를보여주는것"이라며"단체스스로필요성이없다고판단했다면몰라도남성이주축이되어서폐지하는건대단히폭압적"이라고지적했다.또한손변리사는"내가다녔던연세대학교에서벌어진총여학생회폐지와비슷한모양새"라며"남성중심문화로인해벌어진세태때문에대한여성변리사회가생긴것인데남성에의해없어지는건더더욱대한여성변리사회의필요성을강조하는격"이라고덧붙였다.대한여성변리사회는직종내성차별을넘어여성변리사들의역량향상및대외교류를위해서라도여전히여성단체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김전회장은"여성의리더십,여성의사회적역할이중요시되는사회에서여성들이주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역량을키워야하는시점"이라고했으며,박회장은"기업또는정부기관에서여성변리사회에강연을부탁하는등사회적수요가있고,선배변리사와후배변리사간대화또는다른전문직여성단체와의교류등소통창구역할도하고있어여성변리사회가필요하다는변리사들이있다"며"대한변리사회의안건의결에대해추후논의할예정"이라고했다.▲대한여성변리사회가인스타그램에올린게시물.ⓒ인스타그램갈무리[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