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선출한재판관임의거부·선별임명못해…권한대행도마찬가지"본회의의결필요여부는의견갈려…정형식·김복형·조한창별개의견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헌법재판소재판관선출안심사를위한인사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4.12.23/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민재이세현김기성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것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이에윤석열대통령측은"헌법재판소의결정은정치적의사표현"이라며반발했다.헌재는27일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서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권한침해확인부분을인용결정했다.지난달3일우의장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지55일만이다.헌재가마후보자미임명에대한권한침해를인정한만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후보자에대한즉각적인임명에나설지주목된다.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마후보자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지여부가향후선고기일에영향을미칠전망이다."국회선출재판관임의거부·선별임명못해"헌법재판관전원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부작위가국회의헌법상권한을침해한다고판단했다.헌재는"청구인(국회)이가지는재판관3인의선출권은헌법재판소구성에관한독자적이고실질적인것으로,대통령은청구인이선출한사람에대해재판관임명을임의로거부하거나선별해임명할수없다"며"다만헌법과헌법재판소법이정한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사람이선출됐거나,선출과정에서헌법및국회법등을위반한하자가있는경우에한해임명을보류하고재선출을요구할수있을뿐"이라고밝혔다.헌재는이어"따라서대통령은청구인이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이헌법과헌법재판소법에서정한자격요건을갖추고선출과정에하자가없는한,그사람을재판관으로임명할헌법상의무를부담한다"며"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역시대통령과마찬가지"라고강조했다.헌재는"대통령은국회가선출한사람을재판관으로임명해청구인의재판관선출이완성될수있도록해야하고,대통령또는그권한대행이자신에게재판관임명권이있음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선출한사람을임명하지않는것은헌법이국민의대표기관인청구인에게부여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사건임명부작위는헌법에의해부여된청구인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에입장하고있다.헌재는이날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권한침해는인용하되지위확인등나머지청구는각하했다.(공동취재)2025.2.27/뉴스1ⓒNews1김성진기자본회의의결필요여부는의견갈려…정형식·김복형·조한창별개의견다만권한쟁의청구과정에서국회본회의의결이있어야했는지여부는재판관5대3으로의견이갈렸다.최대행측은변론과정에서"국회의장은국회의의사를정리할권한이있을뿐,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국회의원의의사를단독·직권으로표시할권한은없다"며권한쟁의청구절차에하자가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헌재는"국회의장은그대표권에기해청구인의권한이침해받고있는데에대한방어적행위로서해당국가기관을상대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고,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기위한별도의본회의의결은필요하지않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다수의견을밝혔다.그러나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별개의견을통해"권한침해확인청구부분이적법하기위해서는이에관한본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고밝혔다.별개의견은다수의견과결론은같되,내용은달리하는의견을말한다.정재판관등은"국회의원은그전체로써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를구성하므로,국회의구속력있는결정은선출된의원전체로구성되고의원모두가참여하는본회의에서내려져야한다"며"헌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등은국회가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는경우에관해특별한의사결정절차내지요건을규정하고있지않으므로헌법과국회법에따른의사결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들은다만"심판청구당시에는본회의의결이존재하지않았으나,심판계속중이던지난2월14일본회의에서'이사건심판청구를지지하고,이사건심판청구와그에따른소송행위가유효·적법함을확인한다'는취지의'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대안)'을가결했다"며"이는국회가국회의장이한심판청구의효과를자신에게귀속시키는것을승인하는의사표시로서추인에해당한다"면서절차흠결이보정됐다고봤다.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가열린가운데아홉번째재판관자리가비어있다.헌재는이날일부인용결정을내렸다.권한침해는인용하되지위확인등나머지청구는각하했다.(공동취재)2025.2.27/뉴스1ⓒNews1김성진기자"마은혁재판관지위확인해달라"청구는각하헌재는그러나마후보자가재판관의지위에있음을확인하거나대통령권한대행에게즉시임명할것을명령하는청구부분은법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고보고,각하결정을내렸다.헌재는"이러한청구는헌재가마후보자에게재판관이라는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의결정을해달라는것"이라며"헌재가국가기관간의권한침해를확인하는것을넘어일정하게법적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결정을할수있다는것은헌법및헌법재판소법상근거가없다"며청구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앞서국회는지난해12월25일조한창·정계선·마은혁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켰다.그러나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겸국무총리는재판관3인을모두임명하지않았고,한총리탄핵소추안통과로권한을넘겨받은최대행은조·정후보자만재판관으로임명했다.마후보자는"여야합의가필요하다"며임명하지않았다.그러자우의장은최대행이국회가추천한재판관을모두임명하지않아국회의헌재구성권등권한을침해했다며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尹측,"전체국민이납득할수없는정치적의사표현"헌재가일부인용결정을내리자윤대통령측은'정치적의사표현'이라며반발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27일의견문을내어"여야합의에의한헌법재판관임명이라는관행을무시하고,국회의결도거치지않은국회의장독단의권한쟁의청구에대한헌법재판소의판단을국민은결코용납할수없다"고했다.이어"헌법재판소의억지정원채우기보다더시급하고중요한것은국민이헌법재판소를신뢰하는것"이라며"헌법재판소스스로정치적셈법과꼼수를계속한다면국민은더이상헌법재판소를신뢰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또한"국회의헌법재판관추천권은헌법재판소구성권이아니라헌법재판소구성참여권일뿐"이라며"최상목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더라도마은혁후보자를반드시임명해야만하는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명부작위,국회헌재구성권침해"재판관지위부여는각하최대행,마후보자임명불가피헌법재판소는27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불임명’을두고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최대행이국회권한을침해한것이맞는다"고재판관8명전원일치로결정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상대로낸마은혁후보자의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등사건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윤동주기자헌재는"최대행이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국회가선출한마은혁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부작위행위는헌법이부여한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재구성권을침해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최대행은사실상마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할의무가생겼다.헌재의결정은행정부가따라야하는것이원칙이기때문이다.또헌재는"대통령또는권한대행이자신에게재판관임명권이있음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선출한사람을임명하지않는것은헌법이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게부여한헌재구성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다만헌재는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지위확인등에관한부분은부적합하다며각하했다.헌재는"이러한청구는헌재로하여금마은혁에재판관이라는법적지위를부여하는내용의결정을해달라는것"이라며"그러나이는헌재가권한침해를확인하는것을넘어일정하게법적관계를형성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결정을할수있다는헌법및헌재법상근거가없으므로권한쟁의심판의대상이될수없어부적법하다"고했다.헌재는우의장이본회의를거치지않고심판을청구한것에도문제가없다고봤다.다만정형식·김복형·조한창은별개의견을냈다.이들은"국회는국민전체의대표자로서선출된의원으로구성되고의원은그전체로서국민의대의기관인국회를구성한다"며"국회의구속력있는결정은선출된의원전체로구성되고의원모두가참여하는본회의에서내려져야한다"고했다.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권한쟁의심판을청구하기위해서는본회의의결이필요하다는것이다.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면헌재재판부구성이재판관9명으로변하게된다.이에따라지난25일종결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재개될가능성도없지않다.재판부구성의변화는헌재가선택할몫이지만'8인체제'를둘러싼논란을불식하기위해'9인체제'를만든이후탄핵심판선고를할수있기때문이다.그런데만약헌재가9인체제를구축할경우변론을재개해갱신절차를거쳐야한다.이경우엔선고가미뤄질가능성이커진다.다만마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되더라도스스로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하지않겠다며스스로회피결정을할수있다.이경우에는별도의변론갱신절차없이8명의재판관이최종결론을내리게된다.3월중순선고가이뤄지는것이다.또최대행이헌재의결정을따르되마후보자를신속하게임명하지않고시간을지체한다면,선고일정에영향을주는일도사라진다.한편헌재는윤대통령탄핵사건평의를매일열고있다고한다.평의는재판관전원이참석해주심재판관이쟁점별로검토한사항을요약발표하면재판관들이각자의견을내는방식으로진행된다.평의는전례에따라약2주동안진행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는것이대체적인법조계의관측이다.헌재는윤대통령이외에도현정부공직자5명에대한탄핵심판선고를준비하고있다.한덕수국무총리,최재해감사원장을비롯해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중앙지검4차장,최재훈중앙지검반부패2부장등검사3인이대상이다.한총리는19일,최감사원장은12일,검사3인은24일각각변론을마쳤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성향‘문형배∙이미선∙정계선’,위헌결정다시공은최상목에게로…강제성은없어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국회가선출한마은혁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건위헌이라고판단했다.8명의헌법재판관중5명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건‘부작위’라고판단하며우원식국회의장의손을들어줬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최상수기자헌재는27일우의장이국회를대표해마후보자임명보류와관련해최권한대행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에서재판관5명의견으로일부인용을결정했다.헌재의권한쟁의는탄핵심판(6인이상찬성)과달리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결정한다.8인체제에서5명이상이찬성해야인용되는데이번결정은과반을겨우넘겼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재판관은최권한대행의선택적임명이위헌이라판단했고,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3명은권한쟁의청구가본회의의결을거치지않았다는이유로각하의견을냈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연합뉴스우의장손을들어준문권한대행과이미선∙정계선재판관은진보성향으로분류되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중도보수라는평가를받는다.각하결정을한3인은모두보수또는중도보수성향으로분류된다.이들은“청구인(우원식국회의장)이선출한마은혁을헌법재판관으로임명하지않은것은헌법에의해부여된청구인의헌법재판관선출을통한헌법재판관구성권한을침해한것”이라고밝혔다.헌재는다만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부여해달라는지위확인등에관한부분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마후보자가바로임명될수있도록헌재가명령을내려달라는요청에대해선법적으로헌재에그런자격이부여되지않았다는이유로받아들이지않은것이다.앞서최권한대행은지난해12월31일국회가선출한재판관3명중조한창·정계선후보자만임명하고마후보자에대해선여야합의가없었다며임명을보류했다.우의장은이러한결정이국회의권한을침해했다며지난달3일헌재에이번심판을청구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지난25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뉴스1이날결정에따라다시공은최권한대행이쥐게됐다.헌재결정은권고적성격으로강제성이부여되지는않는다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헌재가위헌이라고판단했어도대통령권한대행에재판관임명의무가생기진않는다는것이다.최권한대행은마후보자임명을놓고고심을거듭할것으로보인다.만약최권한대행이윤대통령선고전에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헌재는마후보자를윤대통령재판에참여시킬지여부를결정해야한다.이현미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BS]2월넷째주여론조사공표김문수13%,오세훈·홍준표6%尹탄핵인용54%vs기각38%헌재신뢰52%vs불신44%[이데일리박민기자]정당지지도에서국민의힘이37%,더불어민주당이34%를받아오차범위내에서각축전을벌이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27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26일만18세이상남녀1100명을대상으로진행한2월넷째주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정당지지율은국민의힘37%,민주당34%,조국혁신당6%,개혁신당2%,진보당1%의순으로나타났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사진=연합뉴스)올해대통령선거가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인지질문한결과,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이37%로가장높았다.이어국민의힘후보(35%),혁신당후보(2%),개혁신당후보(1%)등의순이었다.차기대선후보적합도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1%로가장앞섰다.이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3%),오세훈서울시장(6%),홍준표대구시장(6%),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5%)등이그뒤를이었다.대통령선거후보로거론되고있는인물각각에대해호감이가는지질문한결과,‘호감이간다’는응답비율은이대표가37%로가장높았으며,김장관(28%),홍시장(26%),오시장(24%),한전대표(19%)의순이었다.차기대통령선거에서‘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48%로‘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42%)는응답을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서헌법재판소가어떤결정을해야한다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탄핵을인용해파면해야한다’는비율이54%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켜야한다’(38%)는응답을16%포인트(p)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개인의입장과상관없이헌재가어떤결정을내릴것으로예상하는지질문한결과,‘탄핵을인용해파면할것이다’는비율이64%로‘탄핵을기각해직무에복귀시킬것이다’(28%)는응답을36%포인트앞서는것으로나타났다.헌재의탄핵심판과정을‘신뢰한다’(매우+신뢰하는편)는긍정인식은52%,‘신뢰하지않는다’(전혀+신뢰하지않는편)는부정인식은44%였다.한편,이번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18.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18.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원"추가파병있었으나정확한규모파악중"국방부"파병가능성면밀주시…북한군동향·활동감시중"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서생포한북한군포로.(젤렌스키대통령X캡처)2025.1.1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최소망김예원임여익기자=북한이올해1~2월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대치하는쿠르스크전선에추가병력을파병한것으로27일확인됐다.정확한규모는아직파악이되지않았지만,1000명이상의병력이투입된것으로추정된다.국가정보원은이날"북한군이2월첫주부터쿠르스크전선에다시투입됐다"라면서"일부추가파병이있었던것으로보이나,정확한규모는계속파악중"이라고밝혔다.앞서우크라이나측은북한군이지난1월중순부터3주정도전선에서빠졌다가지난7일쯤부터다시전선에투입됐다고밝힌바있는데,정보당국의판단도이와비슷하게이뤄진것으로보인다.2차파병규모는최대3000여명이라는이야기도나오고있다.북한은작년10월1만1000~2000여명규모의병력을러시아에파견한바있다.우크라이나가점령한러시아의쿠르스크일부지역재탈환을돕기위해서다.올해1월까지파병군중약4000여명의병력이사상한것으로전해졌는데,전체병력중20~30%가손실됐을경우병력의재편이필요하다는통상적인군사교리에맞춰추가파병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국방부도이날북한군의추가파병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정례간담회에서북한의러시아2차파병규모및성격등을묻자"면밀히주시하고있다"며"북한군의동향과활동을저희가감시하고있다는것외에추가적인답변은어렵다"라고말했다.정부는작년11월부터북한군이전투력유지를위한추가파병혹은병력의순환배치를진행할가능성을주시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파병의대가로러시아로부터경제적·군사적지원을받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1차파병때의막대한손실에도불구하고추가파병이이뤄진것은러시아의반대급부가인명손실에도불구하고북한정권의입장에서는큰이득이된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딥시크쇼크'불식긍정전망"수요엄청나…올해강력한성장"내년신형칩셋'루빈'출시HBM공급국내사수주증가SK하이닉스'3각동맹'더굳건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가‘딥시크’쇼크에도긍정적인전망을내놓으며AI부문성장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딥시크같은추론형AI모델에는기존대비더많은연산처리가필요하기때문에오히려AI칩수요가증가할수있다는것이다.엔비디아는하반기‘블랙웰울트라’칩을출시하고자동차,로봇등으로사업을다각화하며성장페달을밟는다는전략이다.엔비디아는지난분기(2024년11월∼2025년1월)매출393억3000만달러,주당순이익0.89달러를기록했다고26일(현지시간)밝혔다.각각전년동기대비78%,82%증가했다.최근중국의딥시크가AI개발에저사양칩을사용해성과를거둬엔비디아수요에의문을제기했는데,이를완전히불식시킨것이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는실적발표직후"블랙웰에대한수요는엄청나다"며추론형AI로인해창출될잠재적수요에집중하고이를‘기회’로해석했다.그는"추론형AI는작업당100배많은연산량을요구할수있다"며엔비디아칩이훈련부터추론,추리까지모든과정을수행한다고강조했다.이어"딥시크R1이중요한것은추론AI모델을오픈소스화했다는점"이라면서"우리는이순간을위해블랙웰을설계했다"고말했다.또"AI시대시작에불과하다.우리는2025년강력하게성장할것"이라고했다.회사에따르면지난해데이터센터수익의약40%이상이추론에서발생했다.황CEO는AI소프트웨어가데이터센터의필수요소가될것이라며"데이터센터는점점AI공장이될것"이라고말했다.하반기신제품출시도예고했다.황CEO는"하반기에는블랙웰다음버전인블랙웰울트라를출시예정"이라고밝혔다.그는현재블랙웰생산지연문제를모두해결했으며호퍼에서블랙웰로전환과달리블랙웰과블랙웰울트라는시스템에서사용하는방식이기본적으로동일하기때문에신제품출시가순조롭게진행될것이라고전망했다.내년에는신형칩셋‘루빈’을출시할예정이다.이날엔비디아주가는뉴욕증시정규장에서3.67%상승마감한뒤시간외거래에서1.18%하락했다.인공지능(AI)칩생산에필요한고대역폭메모리(HBM)를공급받는엔비디아가견고한실적과신제품출시계획을공개하면서SK하이닉스와삼성전자등국내기업들이수혜를볼가능성도커졌다.엔비디아가예정대로블랙웰울트라를올해하반기에내놓고이를동력삼아내년에루빈까지시장에내놓을수있다면HBM을공급하고있는SK하이닉스,삼성전자역시수주가늘어날전망이다.블랙웰울트라는5세대인HBM3E12단제품이주력부품으로들어가며내년루빈부터는6세대인HBM4가탑재될예정이다.SK하이닉스가엔비디아,TSMC와함께이룬‘3각동맹’도더욱굳건해질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신제품출시계획에맞춰HBM개발속도를이미높여온것으로전해진다.올해는HBM3E12단제품양산에온힘을기울이기로내부방침도맞췄다.한권환SK하이닉스HBM융합기술부사장은전날자사의뉴스룸에공개된인터뷰에서"올해주력으로생산될HBM3E12단제품은기존8단제품과비교해공정기술의난이도가높다"며이사실을공개했다.삼성전자역시메모리개발에고삐를당길것으로보인다.김형민기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재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27일전원일치결정했다.최대행의마후보자미임명이위헌·위법이라는결정이나오면서,선고만을앞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마후보자참여여부가변수로부상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지난해12월23일오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김성룡기자━헌재“국회선출권은실질적,대통령임명은의무”헌재는이날국회와대통령간의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을열어“대통령이자신에게임명권이있음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국회가선출한사람을임명하지않는것은헌법이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부여한헌재구성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허용할수없다”며이같이밝혔다.지난해12월31일최대행이국회선출조한창(국민의힘추천)·정계선·마은혁(이상더불어민주당추천)후보자중여야1명씩인조ㆍ정후보자만임명하고,마후보자는“여야합의가확인되면임명하겠다”고보류하자지난달3일우원식국회의장이“국회의재판관선출권을침해받았다”며청구한것을인용한것이다.그간양측은헌법상‘(9인)재판관중3인은국회에서선출하는자를,3인은대법원장이지명하는자를(대통령이)임명한다’(111조3항)는조문을두고대통령에게임명작위(作爲)의무가있는지를두고다퉜으나헌재는“국회선출권은독자적이고실질적인것으로대통령은국회가선출한사람임명임을임의로거부하거나선별임명할수없다”고말했다.“‘임명해야한다’가아닌‘임명한다’는표현에는작위의무가없다”는최대행측주장에는“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사람이선출됐거나선출과정에하자가있는경우에한해임명을보류하고재선출을요구할수있을뿐”이라고해석하며배척했다.“헌법상대통령의재판관임명권행사는그의권한인동시에헌법상의무”라면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7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우원식국회의장이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상대로낸마은혁후보자의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등사건에참석해자리하고있다.뉴시스아울러최대행측이“여야합의가없어임명을보류한것뿐”이라고주장한데대해서도헌재는“지난해12월9일후임재판관후보자로민주당은마은혁과정계선을,국민의힘은조한창을추천하는공문을의장에게각각송부한사실등을종합해보면우의장이(여야와)협의없이선출안을국회에제출한것으로볼수없다”고했다.문형배“기회달라의미뭔가”…재판관3인은“각하사유인데…”다만최대행측이문제제기한청구인적법성에대해서는별개의견이나왔다.우의장이국회본회의표결없이국회를청구인으로하여심판청구를한것은부적법해각하해야한다는의견을지난1일최대행측이제기하자헌재가지난3일선고를2시간앞두고돌연연기,변론을재개하게했던쟁점이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주재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이에국회측은헌재에“본회의의결이필요하다고판단하시면흠결보완할기회를달라”는변론요지서를제출했고지난10일재개된변론에서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관련내용을언급하며“무슨의미냐”고물었다.국회측은“국회에서(사후)의결할준비”라고밝혔고,나흘후인지난14일우의장과민주당은국민의힘없이‘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을가결했다.이에대해정형식ㆍ김복형ㆍ조한창재판관은“이사건청구가적법하려면본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면서도“지난14일국회본회의에서‘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을가결했으므로소송요건의흠결이사후적으로보정됐다”는의견을밝혔다.원칙적으로는각하해야하나,심판중에라도보완했으므로소급적용해서받아들이겠다는의미다.헌재,최상목에임명압박…尹탄핵참여할지관심이날결정후헌재는별도보도자료를통해“이사건은부작위를대상으로한권한쟁의심판사건”이라며헌재법66조2항을인용했다.‘헌재가부작위에대한심판청구를인용하는결정을한때에는피청구인은결정취지에따른처분을하여야한다’는내용이다.즉,최대행의마후보자임명의무를강조한것이다.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지가주목된다.‘판결하는법관이직접변론을듣고증거조사를행하여야한다’는직접심리주의원칙에따라변론에참여하지않은마후보자가선고에만참여할가능성은사실상없다.이경우,종결된변론을재개해갱신절차를거쳐야한다.변론갱신절차를거칠경우자연스레선고도미뤄질가능성이크다.지난11차변론까지의내용을마후보자가다시들어야하기때문이다.물론당사자동의를얻어갱신절차를간소화할수는있지만그간“졸속재판”을주장해온윤대통령측이이를받아줄가능성은크지않다는것이대체적인관측이다.법조계에서는마후보자를무리하게합류시키는것보다는“마후보자스스로회피해서탄핵심판절차의진행이나선고일정에부담이되지않도록할가능성이높다”(헌재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고보는견해가많다.헌재는앞서마후보자임명시갱신절차등에대해“재판부에서결정할사항”이라고만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홍준표6%,한동훈5%…정당지지도국민의힘37%·민주34%여야정국정협의회첫회의(서울=연합뉴스)여야정국정협의회첫회의가20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열려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원식국회의장,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2025.2.20[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김영신기자=국민의힘정당지지도가37%,더불어민주당정당지지도가34%라는여론조사결과가27일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26일만18세이상남녀1천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에따르면정당지지율은이같이집계됐다.NBS조사가매주실시하는이조사에서국민의힘과민주당정당지지도는지난주와동일했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민주당이재명대표31%,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3%,오세훈서울시장6%,홍준표대구시장6%,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5%순으로조사됐다.국민의힘지지층(366명)에서는김장관30%,오시장14%,홍시장13%,한전대표10%순으로꼽았다.민주당지지층(337명)에서는이대표71%,김동연경기지사와김부겸전국무총리가각각2%였다.차기대선후보로거론되는인물들에대한호감도를물은결과,'호감이간다'는응답비율은이대표가37%로가장높았다.이어김장관28%,홍시장26%,오시장24%,한전대표19%였다.올해대선이치러진다면어느정당의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에는민주당후보응답이37%,국민의힘후보35%였다.민주당후보선택응답률은지난주와같았고,국민의힘후보선택응답률은1%포인트(p)늘었다.대선에서투표할정당후보가없다고하거나'모름·무응답'으로답한비율은23%였다.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비율은48%,'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비율은42%로나타났다.정권교체응답은지난주보다1%p줄었고,정권재창출응답은2%p늘었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18.8%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삶의교체는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재명대표결심공판질문에"이대표가잘대처할것”[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달서구두류공원2·28민주운동기념탑을찾아헌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구=뉴시스]정창오기자=윤석열대통령의계엄선포와이에따른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등으로조기대선가능성이높아진가운데야권주자로유력한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전통적인보수텃밭인대구를찾아“제7공화국을만들어삶을교체하자”고말했다.김지사는이날오전대구달서구두류공원내에있는2·28민주운동기념탑을참배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하며대권도전을공식화했다.김지사는최근정국과관련해“탄핵이나정권교체만으로는부족하다”며“제7공화국을만들어우리삶의교체그리고통합을이루고자하는간절한호소를드리기위해대구를찾았다”고말했다.이어“삶의교체는대한민국앞으로미래먹거리그리고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특히“대구지역내총생산(GRDP)이17개자치단체중에꼴찌”라며“대구인구의60%이상이소상공인이다.대한민국통합을통해,경제정책의대전환을통해미래의먹거리와먹고사는문제가중요하다”고지적했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달서구두류공원2·28민주운동기념탑을찾아참배하고있다[email protected]그는이날오후예정된대구최대의전통시장인중구서문시장방문을두고“애국과보수의심장대구에서가장많은삶의채취가있는곳”이라며“삶의교체주장과제7공화국출범,어려워진경제를다시살리는다짐을다잡기위해서문시장을방문한다”고밝혔다.김지사는검찰이징역2년을구형한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2심결심공판과관련된질문에"이대표가당당하게잘대처하리라믿고있다”고말했다.또한28일대구방문이예정된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에대한대선관련평가질문에는“이자리에서평가할부분은아니다”라며선을그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4분기(11월~1월)매출380억달러…전년比78%↑최근7개분기중가장낮은성장률매출총이익률3분기연속감소“딥시크등저가형AI모델확산시매출타격우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올해1월열린세계최대IT전시회'CES2025'에서그레이스블랙웰NVLink72를소개하고있다./뉴스1엔비디아가지난해출시한업계최고성능의그래픽처리장치(GPU)‘블랙웰’효과에힘입어작년4분기(2024년11월~2025년1월)에시장예상치를상회하는실적을냈다.다만실적세부지표를살펴보면향후매출성장세와매출총이익률(마진)이정체되고있다는우려를남겼다.또딥시크와같은저가형인공지능(AI)등장과미정부의대중반도체제재로올해실적전망에불확실성이커졌다는분석도나온다.26일(현지시각)엔비디아는장마감후실적발표를통해작년4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78%증가한393억3000만달러라고밝혔다.이는월가예상치(380억5000만달러)를웃도는수치다.순이익도전년대비80%증가한220억9000만달러를기록했다.조정주당순이익(EPS)은0.89달러로시장에서전망한0.84달러를상회했다.다만실적추세에선불안요소도드러내고있다.엔비디아의작년4분기매출성장률은78%로,최근7개분기중가장낮았다.이날실적발표후엔비디아주가는혼조세로마감했다.주요외신들은과거와비교했을때매출성장폭이줄어든데다트럼프행정부의대중제재,관세정책등의불확실성이주가의발목을잡았다고분석했다.회사의수익성을나타내는주요지표인매출총이익률도3개분기연속으로감소세다.최첨단GPU설계와생산과정이복잡화하면서연구개발(R&D),설계,테스트등의비용이치솟고있다.지난해4분기엔비디아의매출총이익률은73%로1년전에비해3%포인트(P)감소했다.올1분기조정매출총이익률전망역시71%로시장기대치에는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엔비디아가더복잡하고생산이어려운제품을만들면서이익이줄어드는것이아니냐는시장의우려가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는분석이다.그래픽=정서희엔비디아는이날블랙웰생산과정에서의문제를언급하며올하반기부터는블랙웰의새로운파생모델‘블랙웰울트라’출시를예고했다.젠슨황CEO는“현재블랙웰생산을지연시켰던기술적문제점이완전히해결됐으며모든신제품이예상대로출시될예정”이라고말했다.황CEO는시스템에서사용하는방식이기본적으로동일하기때문에신제품출시가어렵지않다고설명했다.엔비디아는올1분기(2~4월)매출이430억달러안팎에이를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이는시장조사업체LSEG의예상치(417억8000만달러)대비2%정도높으며전년동기대비65%성장하는수준이다.다만분기매출성장률은둔화하는모양새다.딥시크의등장으로저가형AI모델보급확산에대한우려도남아있다.당장엔비디아의지난해4분기실적에는영향을미치지않았지만,올해부터는미국빅테크기업들이AI하드웨어투자비용절감을위해고가의GPU구매에적극나서지않을것이라는관측도제기되고있다.IT업계관계자는“미국빅테크들이AI인프라구축에과도한비용을들이고있다는점이딥시크를통해드러냈다”며“이는올해부터엔비디아에중대한위협요소가될것”이라고했다.콜레트크레스엔비디아최고재무책임자(CFO)는딥시크에대한질문에대해“장기적으로생각하고추론하는AI는한번의추론에비해작업당100배더많은컴퓨팅이필요할수있다”고말했다.황CEO역시“오늘날우리의컴퓨팅대부분은추론”이라며차세대AI알고리즘은현재컴퓨터용량의수백만배가필요할것이라고예상했다.한편트럼프행정부의관세압박과대중수출제한조치강화는엔비디아의올해실적리스크중하나다.25일(현지시각)블룸버그통신은트럼프행정부가반도체규제를더욱강화하는방안을고민하고있고,허가없이중국으로수출할수있는엔비디아칩의종류를더욱줄이려하고있다고보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빨리복귀해트럼프대응지휘하길"MB"지지율회복돼단결하면헤쳐나갈수…尹메시지진정성"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7일서울서초구청계재단사무실에서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7/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한상희손승환기자=이명박전대통령은27일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만나"보수정당이생긴이후에가장어려울때같다"며"당이어려운상황에서하나로뭉쳐서헤쳐나가자"고강조했다.이전대통령은이날서울서초구이명박재단에서권위원장과만남을가졌다.그는이자리에서"소수인데힘을모으지못하면안된다.집권당이고소수라도힘만모으면뭐든다할수있다"고결속을당부했다.탄핵정국과관련해서는"지금한참정부가일할때인데2년이지나임기반이지나서지금한창궤도에올라서일을할때인데국가적으로얼마나손실인가"라고안타까움을나타냈다.이전대통령은또한중소기업인들과의간담회를언급하며"전국지역의회장들이걱정이태산이더라"며"첨단반도체싸움에서온세계가정부가지원하는데,이런격동기에정말어렵다고(기업인들이)호소를하더라"고전했다.야당의상법개정안처리,반도체특별법주52시간제예외조항반대등을비판한것으로보인다.이전대통령은"민주노총이야말로정말걱정스럽다"며"이고비에여야없이힘을합쳐트럼프시대에맞춰우리가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이에"특히기업하시는분들은여러걱정이많으실것"이라며"(야당이상법개정안을비롯해)한두개가아닌법을몰아붙이고있다"고했다.또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노골적으로지지세력인노조의견에거슬러서(반도체특별법주52시간예외조항에)찬성할수없다하더라"며"그소리를들으며기가막혔다.우리나라가전투적노조에포로가돼있다"고비판했다.권위원장은"재의요구할때는간신히막을수있지만지금은막기가어려운상황이라서더노력해서단합해서뭉쳐서막아내야한다"고말했다.비공개면담에서도이전대통령은경제와통상문제등에대한우려를표했다.이전대통령은"트럼프행정부가(출범해)전세계적으로여러정책을내놓고있어그부분에경험이있는분들이있으면좋겠다"며"그런데한덕수국무총리까지탄핵상태여서빨리복귀해서대응관계를지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근여당지지율상승에대해서는"대통령메시지가국민들에게진정성있게다가가는부분이있는것같다"며"당지지율도많이회복돼서단결하면헤쳐나갈수있을것"이라고했다.이전대통령은기업환경개선의필요성을강조하며"정치가더어렵게만드는부분이있는만큼,중소중견기업들이잘활동할수있게환경을만들어야한다"며"당이어려운상황에서하나로뭉쳐서헤쳐나가자"고말했다.이에권위원장은"민생경제가어려운상황에서단합해서헤쳐나갈수있도록,고용의대부분을차지하는중소중견기업이기업활동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다만이전대통령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변론이나조기대선,개헌론등에관해서는별다른언급을하지않을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년째미납해소송불가피"vs."다시협상해야"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정현최주성기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국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theTop)웨이브를상대로400억원규모의민사소송을제기했다.한음저협은지난11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웨이브를상대로협회관리저작물무단사용(저작권침해)에따른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했다고27일밝혔다.한음저협은저작권료미납총액이400억원을넘긴웨이브가수년째사용료납부를거부하고있어법적조치를취했다고설명했다.미납사용료는2011∼2022년공시된웨이브의매출액과가입자수데이터를바탕으로음악저작권료산정기준을적용해추산했다.한음저협은웨이브가미납사용료에침해가산금15％를더한금액을납부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음저협은"창작자들의손해를구제할방법이소송외에는없는상황에서부득이법적대응을결정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아울러한음저협은국내주요OTT사업자들이미납사용료총액1천억원을넘긴상황에서도저작권료납부에협조하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이들사업자가지난2022년문화체육관광부를상대로제기한음악저작권료징수규정승인취소행정소송에서패소했는데도저작권사용료납부에협조하지않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한음저협은"창작자들의권익이보호되지않는환경에서콘텐츠산업의지속적인성장도기대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웨이브는한음저협의주장은일방적이고자의적인징수규정적용에기반한내용이라실제와큰차이가있다며다시협상테이블로돌아와야한다고반박했다.웨이브는"OTT업계는창작자피해최소화를위해2020년음저협에진지한협상을촉구하며저작권료를지불한바있다"며"그럼에도한음저협은OTT들에게만유독높은음악저작권를요구하고,문화체육관광부에저작권료징수규정개정을신청해결국2배이상을부담하게됐다"고했다.웨이브는협상기준이돼야할매출액의범위,관리비율등을일방적이고비상식적인범위로설정해OTT업계에강요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한음저협은무리한소송과터무니없는주장을담은언론플레이를중단하고성실히협상에응할것을다시촉구한다"고밝혔다.웨이브로고[웨이브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