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처직원들과의오찬자리서논의"내지지율오르고있어…설명절까지잘버틴다면잘해결될것"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2025.9.26/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이세현이장호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차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처직원들과경찰특공대에대한'위협사격'을논의했었다는증언이나왔다.윤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들에게총기를보여경찰을위축시키라고지시했으며,지지율이오르고있으니설명절까지만버티면상황이정리될것이라고말했다는증언도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14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재판을열고김모전경호처정보부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김전부장은윤전대통령이지난1월2차체포영장집행전경호처직원들과한오찬에서'위협사격'에대한이야기가오갔다고증언했다.특검팀은"오찬당시대통령인피고인이'여긴미사일도있다.들어오면부숴버려라'고한말을들었느냐"고물었다.그러자김전부장은"공중도대비를해야하지않느냐는이야기가있었다"며"당시경찰특공대에서헬기를이용해공중으로들어올가능성이있었고거기에대해김성훈차장이'대공화기가있다'는차원에서이야기가있었다"고했다."(헬기가)들어오면위협사격을하라고윤전대통령이발언했냐"는질문에김전부장은"그런취지로얘기했다"고답했다.다만김전부장은"그상황에서위협사격하겠단얘기를김전차장이먼저했는지윤전대통령이했는지는모르겠다"며위협사격에대한이야기가오간건맞다고했다.이날김전부장이특검에서조사받은진술조서가공개됐다.조서에는윤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들과가진오찬에서한말들이기록돼있었다.조서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나에대한체포영장은불법영장이고나중에전부다기각될것이다.때문에경호처직원들이영장집행을막더라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며"나에대한지지율이조금씩올라가고있기때문에설명절까지만잘버틴다면전부잘해결될것"이라고했다고한다.또"내가알기로경찰들은경호처에비해서총도잘못쏘고총기를잘못다루고전문성이떨어진다"며"경호처직원들이중화기를가지고있으니관저에서근무하면서총기를소지하고있는것을보여주면경찰들이두려워할것"이라고했다고한다.이어"총을가지고있는것을좀보여주고,경호처에서훈련했던영상들을언론에배포하라"고지시했다.변호인측은"특검에서지난7월에특검조사를받았는데,(지난번법정에서증언한)이모전부장의경우휴대전화에다가(당시상황을)메모해진술했는데,증인은7개월이지났는데도(대통령말을)정확히기억하는이유가있냐"고물었다.앞선지난14일재판에서이전부장이지난1월11일윤전대통령과의경호처직원오찬뒤대화내용을복기하며적어둔카카오톡메시지가공개됐다.해당메시지에는윤전대통령이경호처직원들에게'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하고언론에도잡혀도문제없음','헬기를띄운다.여기는미사일도있다.들어오면위협사격을하고부숴버려라'라고말했다는내용이담겨있었다.이에김전부장은"(대통령이)많은말씀하셨는데제가기억한부분만말한것"이라며"전반적인내용의취지는맞다"고했다.김전부장은윤전대통령이"위력순찰이필요하지않냐"고했고,이에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알겠습니다"라고답했다고한다."피고인이위력순찰발언을하면서아작난다고느끼게하라고한말을들었느냐"는질문에김전부장은"아직난다는표현은정확히(못들었다).여하튼그런취지로말씀하셨다"고했다.김전부장은또당시윤전대통령의변호인이경호처직원들의취침공간으로와'공수처가발부받은영장은위법하다.너희들(경호처)이하는일련의과정들은다정당한행위다.그것에대해변호인단이꾸려질수있도록할수있다'며독려했다고말했다."그변호인이누구였냐"는특검의질문에김전부장은"윤갑근변호사였던것같다"고답했다.다만김전부장은"그게대통령의뜻이라는이야기는못들었다"고했다.김전부장은경호처가체포영장집행을막기위해비상근무를할당시에윤전대통령이당시상황을알고있었냐는질문에"(영부인이)과일도내려주시고,고생한다고"라며"그걸보고알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윤전대통령은이날재판도중에퇴정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이재판부에"피고인몸상태가안좋다"며이석을요청했고재판부는이를허가했다.윤전대통령은오후2시46분쯤서류봉투를챙겨들고교도관들과함께법정을나섰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거래자료,가족재직증명서등"개인정보"제출거부또거부"의회무시,공적마인드부족"…개원이래첫지명철회요구결정[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18일광주시의회예결특위회의실에서김범모신임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원장후보자에대한첫인사청문회가후보자의자료제출거부에청문위원들이집단반발하며정회와속개를반복하는파행끝에결국부적격결정과함께지명철회요구로막을내렸다.광주시의회가인사청문후보자에대해만장일치로부적격판정을내린적은몇차례있었으나,지명철회카드를꺼내든건이번이처음이다.18일광주시의회에따르면광주TP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이날오전김범모(59)후보자를대상으로모두발언과직무수행계획을들은뒤질의답변을이어갈예정이었으나,후보자가핵심자료제출에거부입장을강하게피력하면서청문회는정회와속개를반복하며온종일공전했다."공직후보자의자세가아니고의회무시다""내로남불아니냐"는지적에도후보자는"개인정보는공개할수없다""배우자와자녀가(공개를)동의하지않는다"고버텼다.후보자가제출을거부한자료는후보자와배우자를포함한최근5년간금융거래현황과배우자·직계존·비속재직증명서와사업자등록증내역,직업변동현황등이다.김후보자는청문회전특위의두차례자료요청을거부한데이어이날청문회장에서도위원장을포함한일부위원들의요구에작심한듯거부의사를분명히했다.박필순위원장은"8,9대의회모든후보자들이관례적으로제출한필수자료이고,도덕성검증등에꼭필요한자료"라며"오해받지않도록제출해달라"고거듭요청했으나,후보자는입장변화를보이지않았다.강수훈위원은내로남불을질타했다.강위원은"후보자가박홍근민주당원내대표특보로역임하던2022년4월,한덕수총리인사청문회가자료제출거부로파행됐는데,당시박원내대표는'국민의검증을받기싫다면스스로자리에서물러나라'고말했었다"며"다른사람검증할때는잣대를들이대고본인이검증받을때는그잣대를거두냐"고지적했다.박미정,박수기,김용임,서임석위원등도"무책임하다""실망스럽고놀랍다""공적마인드가부족하다""지원동기가없는직무수행계획서는처음본다"고추궁했으나,후보자는"생각의차이고,입장이다르다"는말만되풀이했다.결국특위는청문절차가무의미하다고판단,청문없이부적격판정을내리고,여기에더해광주시장에게지명철회를요청했다."정치적책임은시장에게있다"는의견도덧붙였다.광주시의회가후보자지명철회를의결한것은2015년2월,제7대의회때인사청문회도입이후이번이처음이다.시의회는지난7대의회에서공공기관장13명중김대중컨벤션센터사장과복지재단대표,광주전남연구원장등3명의후보자에대해만장일치부적격결정을내렸고,이들모두는이후사퇴했다.또7개의회도시공사사장,8대의회환경공단이사장과복지연구원원장등3명은자진사퇴했다.9대의회들어선청문대상기관이기존8개에더해광주TP등이추가되면서12곳으로늘었으나부적격이나자진사퇴는단한명도없었다.[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18일광주시의회예결특위회의실에서김범모신임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원장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회가열리고있다.(사진=시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김건희재판중계신청…"국민알권리"내일검찰측서증조사…다음달3일결심공판김건희측'모욕주기'반발…재판부,검토후결정[앵커]민중기특별검사팀이내일(19일)과다음달3일로예정된김건희씨공판기일에대해재판중계허가를신청했습니다.윤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재판에선위협사격지시를받았다는또다른경호처간부의증언이나왔습니다.특검소식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사무실에나와있습니다.[앵커]김건희특검팀이처음으로재판중계신청을했다고요.[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내일(19일)과다음달3일로예정된김건희씨공판기일에대해법원에재판중계허가를신청했습니다.김형근특검보는오늘정례브리핑에서,국민의알권리를보장할필요가있다는차원에서재판중계허가를신청했다고밝혔습니다.내일공판기일에는검찰측서증조사가,다음달3일에는피고인신문과검찰측의구형이이뤄지는결심공판이진행될예정입니다.이에대해김건희씨측은모욕주기라면서강력하게반대하고있는데,재판부는지난기일에일단의견서를받아검토한뒤결정하기로했습니다.이런가운데윤전대통령과김건희씨는다음주로예정된특검조사에응하기어렵다며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습니다.윤전대통령은재판일정을,김씨는건강상문제를불출석사유로든것으로전해졌는데요,두사람모두조사에는응하겠다는입장이라,다음달초쯤으로일정조율을원하는거로알려졌습니다.[앵커]내란특검이기소한윤전대통령체포방해혐의재판에선오늘도경호처간부가증인으로나왔죠.[기자]네,앞서지난기일에증인으로출석한경호처부장이모씨는윤전대통령이관저에미사일이있다고말하며,공수처와경찰이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낄정도로위협사격을하고부숴버리라는말까지했다고증언했는데요,오늘나온전직경호정보부장김모씨도윤전대통령에게서비슷한얘기를들었다고말했습니다.총기를소지한걸보여주면경찰이함부로들어오지못할거라면서순찰시중화기를휴대하라는지시를받았고,위협사격의필요성도언급했다는겁니다.또,윤전대통령과김성훈차장이경호처로서정당한일을하는거라며체포저지를독려했고,이후윤갑근변호사가찾아와무료변론을해주겠다고도말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윗선의지시가옳지않다고판단해2차집행땐직원들에게체포저지를하지말라고별도의지침을내렸다고덧붙였습니다.[기자][앵커]채상병특검이청구한전직공수처검사들의구속영장은모두기각됐다고요.[기자]네,앞서채상병특검은김선규·송창진전공수처부장검사가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고의로지연시켰다며구속영장을청구했는데요,법원은범죄혐의에다툼의여지가있어불구속상태로방어권을행사하도록해야한다며구속영장을기각했습니다.열흘뒤수사가종료되는채상병특검은현재까지구속영장을10건청구했지만,신병을확보한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한명뿐입니다.이에대해특검은'사실관계는충분히확인했다고생각한다'며공소유지단계에서충분히설득하면문제가없을거라고설명했습니다.이런가운데특검은오후2시부터내란특검에의해구속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이종섭전장관에대한범인도피혐의피의자로불러조사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이규영상편집:김민경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정전앞시야시뮬레이션공개“총리는중간자입장서갈등조정해야”세운4구역재개발과종묘관련자료든오세훈서울시장-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3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세운4구역재개발과관련된자료를들고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오세훈서울시장이종묘앞세운4구역재개발논란과관련해“시뮬레이션을해보니그렇게압도적으로눈가리고숨막히게하고기를누를정도의압도적경관은전혀아니다”라고18일주장했다.오시장은이날제333회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국민의힘김규남시의원의관련질문에재개발시뮬레이션3D이미지를공개하며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해당이미지에대해“정전앞상월대라는곳이있는데그곳에서평균신장의서울시민이서서남쪽에새로지어지는세운4구역을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세운4구역시뮬레이션-서울시가18일세운4구역재정비촉진게획안을추진할경우종묘정각에서보이는시야를시뮬레이션한결과를공개했다.서울시제공해당이미지는정전상월대위에서외부정면을바라본모습이다.정전에서바라볼때시야의가운데남산타워가보이고,좌측으로세운지구가자리하게된다.정면우측으로인사동숙박시설이수목선위로일부노출되는것으로나타났다.그러면서오시장은“정전에섰을때눈이가려집니까?숨이턱막힙니까?기가눌립니까?”라고되물었다.이는종묘를직접방문해세운4구역재개발계획에대한우려를표한김민석국무총리를겨냥한것이다.오시장은“총리는국무조정실이있어부처이기주의,부처간갈등·충돌이있을때중간자적입장에서갈등을조정해야한다”며공개토론을재차요구했다.앞서시가고시한내용에따르면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는당초종로변55ｍ·청계천변71.9ｍ에서종로변101ｍ·청계천변145ｍ로변경됐다.다만시는종묘경계에서100ｍ내건물은최고높이가27도각도안에들어와야한다는앙각규정을확대적용해종로변은98.7ｍ,청계천변은141.9ｍ로높이를계획했다.시는세운4구역이정전의시야각30도범위밖에있기때문에경관을크게훼손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세계유산영향평가나유산청협의의무아냐”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아야한다는권고에대해선국내법상의무가아니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국가유산청이(종묘의)완충구역이어디까지인지아직고시하지않았다”면서“국가유산청이올해7월에(고시)할수있었는데하지않았고뒤늦게지난주에세계유산지구를지정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시장은“법적으로평가받게된구역도아닌데주민들에게받으라강요할수도없다”며“주민협의체에서동의하지않으면신청할수가없다”고덧붙였다.세계유산영향평가는3년가량걸리는데현재금융이자는연170억원이고주민들이500원대가량빚을떠안는다고오시장은말했다.국가유산청과의협의도의무가아니라고강조했다.2017년‘종묘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고시’에서‘세운지구는유산청의별도심의를받아야한다’는문구를삭제했다는것이다.서울시“세운지구,녹지생태도심으로재탄생”한편이날서울시는세운상가군을단계적으로철거하고약5만㎡대규모도심공원을조성하는‘세운재정비촉진지구개발’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는2022년4월발표한‘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핵심사업으로북악산에서종묘와남산을잇는도심녹지축을완성한다는목표다.세운지구내민간재개발사업의용적률·높이규제완화로확보한개발이익으로세운상가,청계상가등을단계적으로공원화하면세운지구에13.6만㎡크기의녹지확보가가능하다는계산이다.서울시는100만㎡이상신산업인프라를공급하고청계천과도심공원일대에는1만세대도심주거단지를조성한다.세운4구역높이계획변경에대해서서울시는“세운지구는종묘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약180m이격돼있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포함되지않는다”는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김주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주지사·시장강력반발…"마스크로얼굴가리고막잡아갔다""급습은중간선거용"분석…'샬럿의거미줄'작가후손작전명비난노스캐롤라이나샬럿에서불법이민단속을벌이고있는요원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기자=미국남동부노스캐롤라이나주최대도시샬럿에서대대적인이민단속이벌어져이틀만에130명이상이체포됐다.샬럿은민주당소속시장과주지사가재임하고있는민주당강세지역으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치안불안'을들어단속에눈독을들였던지역이다.17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미국경순찰대는지난15일부터샬럿에서'샬럿의거미줄작전'으로명명된불법체류자단속작전을시작했다.롭브리슬리관세국경보호청(CBP)대변인은15∼16일이틀에걸쳐샬럿에서체포된사람이130명이상이라고밝혔다.그는"모든불법체류외국인이체포돼우리나라에서추방될때까지법집행을멈추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미국에서가장빠르게성장하는도시중하나인샬럿은국경순찰대의작전강화로불안감에휩싸이며크게동요했다.야당인민주당소속비라일스샬럿시장은이날성명에서단속요원들을향해"이민신분에상관없이샬럿시민모두의권리와헌법적보호가지켜져야한다"고촉구했다.역시민주당소속인조쉬스테인주지사도단속작전을강력히비판한연설에서"우리는군복차림으로마스크를쓰고중무장한요원들이표식도없는차를운전하며피부색을근거로미국시민을표적으로삼고,인종프로파일링을하며주차장과인도에서무작위로사람들을잡아가는모습을목격했다"고성토했다.단속이시작되자지역내일부남미계업장들은영업을중단한상태다.소셜미디어(SNS)에서는마스크를쓴요원이픽업트럭창문을부수고한남자를끌어내는모습을담은영상등이빠르게퍼졌고,항의시위도잇따랐다.국토안보부는이번샬럿급습작전은불법체류자체포후구금시간을최대48시간더연장해달라는요청을시정부가1천400건이나거부한데따른대응조치라고밝혔다.하지만샬럿단속에는정치적노림수가적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CNN방송에따르면,샬럿의민주당인사들은트럼프행정부가내년중간선거를앞두고지지자들의시선을이민문제,민주당비판으로돌리게하려고샬럿을단속했다고보고있다.딤플아지메라샬럿시의원은"이행정부는정치적점수를따기위해반이민적수사를내세웠다"며"2026년중요한상원선거가다가오고있다.그들은정치적점수를따고공포를이용해우리지역사회를분열시키려한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앞서민주당이운영하는샬럿에서체포전력이많고정신건강문제가있는한남성이열차에서우크라이나인여성난민을칼로살해한사건이발생하자이를정치쟁점화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살인사건을'통제불능범죄'로규정하며불법이민자·범죄자단속을위해민주당도시에군을투입하는것이정당하다는포석을깔기도했다.뉴욕타임스(NYT)는샬럿이현재이민자가급증하고있는도시라는점에서트럼프행정부의관심을끌었을것으로분석했다.샬럿은금융,소매,제조부문의성장이두드러지고있는데,성장세가남미에서온이민자들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한편,단속작전명인'샬럿의거미줄'도논란이되고있다.1952년에출판된고전동화'샬럿의거미줄'을쓴고(故)E.B.화이트의손녀는샬럿에서의대대적인이민자단속이할아버지가작품을통해옹호했던가치와어긋난다고항의했다.마사화이트는성명에서"할아버지는법치와적법절차를믿었다.그는분명하게도가면쓴남자들,표식없는차량,신분증이나소환장없이사람들의집과직장을급습하는것이가능하리라여기지않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동화주인공인거미는농장에서윌버라는돼지의자유를지키기위해일생을헌신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반도체슈퍼사이클지속""AI거품론진정여부관건"[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9일오후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홍보관에전날대비7.1%상승하며55만8000원에사상최고가로마감한SK하이닉스의종가가표시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수윤배요한기자=올해3분기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상장사들의누적실적이지난해같은기간대비크게개선됐다.증시전문가들은4분기와내년에도반도체를중심으로국내기업실적이개선될것으로내다봤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18일"4분기나내년1분기까지기업들의실적에큰불확실성이없다"면서"반도체를중심으로올해보다기업들의내년실적에대한기대치가더높다"고말했다.이날한국거래소와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상장사의올3분기누적영업이익이180조원에육박하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반도체업황개선에힘입어SK하이닉스와삼성전자가호실적을기록한영향이다.코스닥시장의3분기누적영업이익은8조835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9.74%늘었다.황승택하나증권리서치센터장도"국내기업실적은반도체에힘입어여전히4분기에도좋아질것으로보고있다.환경자체가나쁜것은아닌데글로벌거시변수에따라서조금영향을받을것같다"며"내년에도반도체슈퍼사이클이계속될것이다.반도체중심으로내년에도기업들의실적은크게개선될것"이라고예상했다.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내년코스피영업이익을401조정도로추정을하는데올해294조원에서107조원증액이나온다.여기서74조원이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다.증액분의70%가반도체에서받쳐주다보니까기업실적이탄탄하게뒷받침된다"면서"반도체를중심으로전력과전력기기,원전업체들의실적이좋아질것"이라고내다봤다.올해4000선을돌파하며사상최고치행진을이어가는코스피는최근롤러코스터장세가이어지고있다.엔비디아의3분기실적을앞두고인공지능(AI)거품론에미국증시가기술주중심의하락세가이어지면서이날코스피도장중4000선이붕괴됐다.증시전망에대해서는조정장이예상보다길어지며박스권에접어들것이란의견과짧은조정을마친뒤추세적상승을이어갈것이란전망이엇갈렸다.김동원센터장은"올해4월부터10월까지7개월연속오르다보니까건전한조정기에진입했다.지난30년동안코스피가강하게올랐을경우가세번이있었는데통상적으로한달정도조정을받았고이후다시상승랠리를재차이어갔다"면서"이번에도비슷한패턴"이라고진단했다.정용택IBK투자증권수석이코노미스트는"올해상당부분상승잠재력을끌고왔다고생각하고내년에는지금지수수준에서일정한박스권을예상한다"면서"지금수준에서등락하는형태지올해처럼올라가는형태의장은아닐것"이라고예측했다.박희찬센터장은"AI수익성이나생태계,반도체매출지속성등최근제기된이슈들에큰문제가없어야한다"고전했다.황승택센터장은"변수가여전히많다.미국시장과연동되는부분이크다.미국시장에서밸류에이션논란이있고미국경기도문제가돼서고용이나물가등이금리인하여부와맞물리고있는상태"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전세난4년만최고…전셋값도'껑충'"5억에들어왔는데,나가려보니7억"한숨"서울은정책대출불가"…내집마련도'경기도'서울송파구한부동산매물안내판에서전세매물이자취를감췄다.사진=뉴스1서울집값이꾸준히오르면서집값부담을버티지못한무주택자의탈서울행렬이이어지고있다.서울에거주하던무주택자들은경기도에전셋집을구하고,추가적인집값상승을우려해내집마련에나서더라도서울이아닌경기도로밀려나는추세다.18일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전세수급지수는157.7로전달154.2보다3.5포인트(P)올랐다.전세수급지수가기준선100보다높으면전세공급보다수요가많다는의미로,지난달기록은2021년10월162.2이후4년만에가장높은수치다.전세공급부족이심화하면서가격도치솟고있다.KB부동산은10월서울아파트중위전세가격을평균5억7333만원으로집계했다.전월5억6833만원과비교해서한달만에503만원,지난해같은기간5억4667만원대비로는1년만에2666만원뛰었다.중위가격은아파트전셋값을순서대로나열했을때가운데에위치한값을의미한다.평균가격보다고가·저가아파트거래비율영향이적다.시장에서는현정부의부동산규제로인해전세매물잠김현상이강화됐기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6·27대출규제에서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담보대출을금지하면서신축아파트에서나오는전세물건이크게줄었고,10·15부동산대책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을서울전역과경기12곳으로확대하자재차공급이감소했다는것이다.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단지모습.사진=뉴스1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물건은올해1월1일3만1814건에서지난15일2만6341건으로18%(5473건)줄었다.결국공급부족이심화하며전셋값상승압력이커지고,기존거주자들이갱신계약을선택하면서시장에나오는매물도줄어재차상승압력이커지는악순환이형성됐다.광진구A공인중개관계자는"작년말,올해초전셋값6억원이던곳이현재는7억원으로1억뛰었다"며"2021년5억원에들어와이미갱신권을사용한세입자들은난리가난상황"이라고귀띔했다.급격하게오른시세를감당할수없기에탈서울을강요받는세입자가다수라는설명이다.마포구B공인중개관계자도"전셋값이2년만에2억뛰었다"며"갱신권이없는세입자들은은행대출을받더라도인근에서다른전셋집을구할수없는처지"라고말했다.이어"집주인에게사정하기도하지만,이미4년간전셋값을동결한이들이요구를받아줄리없지않으냐"며"결국서울외곽이나경기도전셋집을알아보는경우가대부분"이라고덧붙였다.내집마련을결심했더라도서울을떠나야한다는결말에는변함이없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달서울거주자가매수한경기도내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은3712건으로집계됐다.이는올해들어가장많은거래량으로,올해1월2149건과비교하면72.7%(1563건)증가한수치다.10월거래분의신고기한이이달말까지인점을고려하면숫자는더늘어날가능성이높다.서울마포구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안내문이걸려있다.사진=뉴스1생애최초로주택을구입하는이들은디딤돌·보금자리론등으로대표되는정책대출을선호하지만,이들대출은집값이6억원이하일때만받을수있다.서울아파트중위가격은10억6000만원(KB부동산기준)인만큼서울에서정책대출은'그림의떡'이다.이에반해경기도아파트중위가격은4억8333만원에그쳤다.6·27대출규제로인해주택담보대출한도가최대6억원으로제한된것도내집마련수요자들이경기도로향하는요인으로꼽힌다.정부가10·15부동산대책에서생애최초매수자등에대해선규제지역의주택담보대출비율(LTV)70%를유지하기로했지만,대출가능액이최대6억원으로제한된탓에큰의미가없다는지적이다.부동산업계에서는탈서울행렬이향후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한업계관계자는"향후입주물량감소등으로서울전세난은더욱심화하고,이에따라집값과전셋값도더오를전망"이라며"서울내에서주거불안이커지면서상대적으로임대료부담이적고,서울전셋값에내집마련도가능한경기도로이동하는수요가계속발생할수밖에없다"고내다봤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투입예산보다소비자잉여낮아…사업자·고소득층더수혜""알뜰주유소생기면주변폐업률2.5배급증김형건강원대경제통계학부교수가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석유유통시장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에너지전환시대,알뜰주유소정책의재평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2025.11.18/뉴스1최동현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이명박정부가물가안정을위해도입했던'알뜰주유소'가시장비효율과산업기반약화라는부작용을키우고있다는산학계지적이18일나왔다.유류비경감이라는정책취지는미미한반면,매년수천만원의예산만낭비되고있다는비판이다.특히알뜰주유소가일반주유소의퇴출을부추겨소비자후생과중장기경쟁력을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물가안정효과'미미'…순편익은'마이너스'김형건강원대경제통계학부교수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석유유통시장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에너지전환시대,알뜰주유소정책의재평가'주제발표를통해이같이밝혔다.알뜰주유소정책은2011년고유가시절,국민들의유류비부담을낮추고석유시장의가격경쟁을촉진하기위해도입됐다.한국석유공사와도로공사가정유사로부터석유제품을공동구매방식으로입찰받아싼값에공급하는구조다.알뜰주유소의휘발유·경유가격은일반주유소보다리터(L)당약24원,25원씩저렴하다.이에알뜰주유소는정책도입14년만에1305곳으로매년늘고있다.반대로일반주유소는폐업률이급증,최근6년간1008곳이문을닫았다.문제는알뜰주유소가소비자후생증대에별다른기여를못한다는게김형건교수의지적이다.김교수는"알뜰주유소및인근주유소의가격인하효과는연평균1880억원"이라며"이는생산자(정유사·일반주유소)의이윤을소비자이윤으로단순전환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알뜰주유소정책으로추가된소비자잉여는연평균3억2000만원인데,정부의알뜰주유소연평균투입예산은3억5000만원"이라며"평균순편익은오히려3000만원가량감소했다"고부연했다.유류소비가많은일부고소득층과알뜰주유소사업자당사자들만정책수혜를독차지하는현실도논란거리다.김교수는"일물일가(一物一價)법칙에반하는이중가격제도로알뜰주유소만1개소당평균1억2000만원의추가이익을보고있다"며"동일사업자간불평등을야기했다"고봤다.이어"휘발유와경유소비량이상대적으로많은고소득층이알뜰주유소의저렴한가격에따른편익을가장많이보는것으로나타났다"며"알뜰주유소가유류소비에대한역진성을강화한것"이라고했다.18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석유유통시장개선방안정책토론회에서참여자들이패널토론을진행하고있다.2025.11.18/뉴스1최동현기자알뜰주유소생기면폐업률2.5배…기업투자여력↓"알뜰주유소가장기적으로소비자후생을낮추고국내석유산업의지속가능성까지저해한다는지적도나왔다.장연재숭실대경제학과교수는일반주유소인근에알뜰주유소가신규진입했을때경쟁에미치는실증연구를통해"일반주유소의반경2㎞내에알뜰주유소가존재할경우,일반주유소가퇴출될위험률이2.5배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고말했다.장교수는"알뜰주유소정책은경쟁주유소의생존율에유의미한감소를초래한다"며"장기적관점에서경쟁주유소가감소할경우(판매)가격인하효과도함께축소된다"고지적했다.김형건교수는알뜰주유소정책이전체시장가격을낮춰정유사의이익이감소한점을짚으면서"국내석유산업이지속가능항공유(SAF),바이오연료,수소등에너지전환을하려면투자여력이필요한데,알뜰주유소의이중가격으로재원이부족하다"고했다.이어김교수는에너지전환가속으로석유제품수요가2030년이후급격히감소할것으로전망하면서"시장가격을평균총비용이하로장기간묶어두는것은'미래투자를포기하고천천히죽으라'는말과같다"고했다.김교수는출구전략로드맵에대해△가격할인의무폐지△섹터별인센티브중단△알뜰주유소의민간이양△유류세탄력운용강화△전자상거래(도매경쟁)활성화등을제안했다.박한서산업통상부석유산업과장은이날패널토론에서"(알뜰주유소정책으로)소비자편익이늘어난것은분명한사실"이라면서도"알뜰주유소가촉발한경쟁에대한우려,상생필요성에대해충분히공감하고(향후정책도)그런방향으로가려고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주택이상거래210건적발전체거래량대비위법의심거래비율미국인3.7%…중국인1.4%수준세무조사·검찰송치등후속조치진행법령을어긴외국인의국내주택거래가다수적발됐다.사진은기사와무관[연합뉴스]#한외국인은서울에있는아파트4채를사들이면서매매대금17억3500만원가운데5억7000만원을현금으로댔다.외화반입신고를하지않거나같은국적지인에게환치기수법(외국환은행을거치지않고자금을불법반입)으로들여왔을것으란의혹이제기됐다.#연간9000만원정도버는30대외국인은서울단독주택을125억원에매수했다.전액을본인의금융기관예금액으로조달했는데해외에서벌어들인소득을제3국은행으로송금하고이를다시우리나라은행으로입금해자금을마련했다.해외소득을소명하지않아국세청으로통보하기로했다.법령을어긴외국인의국내주택거래가다수적발됐다.정부는조사를주택외다른부동산거래내역으로확대하고위법행위에대해제재수위를높일계획이다.18일정부·부동산업계에따르면국무조정실부동산감독추진단은지난17일제2차부동산불법행위대응협의회를열고국토교통부가적발한외국인주택거래사례를살펴봤다.국토부조사에따르면지난해6월부터올해5월까지1년간외국인주택거래가운데이상거래는438건으로파악됐다.이중210건을위법의심행위가있다고보고관계부처에알리기로했다.이상거래두건가운데한건이규정을어긴것으로추정된다는얘기다.행위로는290건에달한다.일례로방문취업(H2)비자로들어와임대활동을할수없는데도인천의아파트를다른외국인에게매수해월세수입을챙긴외국인이적발됐다.서울아파트를68억원에매수하면서본인이주주로있는회사에서46억원을차입해활용한외국인도있었다.단기간내아파트7채를사고팔면서시세차익을거둔외국인도있었는데,이과정에서중개업자가매수금을대납하거나매도금을받는등명의신탁의심사례도이번에적발됐다.제재·처벌수위강화검토…부동산질서확립방침자금조달출처가불분명한외국인의주택거래개요도[국토교통부]정부는이러한위법의심거래에대해위반사안에따라법무부나국세청,관세청,경찰청,관할지자체등관계기관에알려세무조사나수사,검찰송치등후속조치를진행키로했다.또외국인위법부동산거래를근절키위해제재·처벌수위를높이는방안도검토해다음회의에서논의할계획이다.김용수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외국인의위법거래행위는국내주택시장질서를교란하고시장불안으로인한국민의심각한고통을야기할수있는만큼법무부,국세청,관세청,경찰청등각기관에서는최대한엄중히조치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조사에서적발한위법의심행위를매수인국적별로보면중국인이125건으로가장많았다.미국인이78건,호주21건,캐나다14건으로뒤를이었다.전체거래량대비위법의심거래비율은미국인이3.7%,중국인이1.4%수준이었다.지역별로는서울이88건,경기61건,충남48건,인천32건으로파악됐다.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현재추진중인수도권주택이상거래기획조사,외국인비주택·토지이상거래기획조사등에대해서도연말까지차질없이진행해부동산시장의거래질서확립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시민단체들잇달아정부비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공](서울=연합뉴스)김준태최윤선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대장동사건1심판결에대한검찰의항소포기에국정조사를촉구했다.경실련은18일성명을내고"지난11월11일대검찰청과법무부에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결정의경위를공개하라고요구했으나법무부·대검·대통령실어디에서도외압여부를판단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설명을내놓지않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경실련은"1심직후수사·공판팀은항소필요성을공식보고했으나대검지휘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고항소포기로결론을내린것으로알려졌다"며"이를둘러싸고윗선의부당한지시가있었는지여부가논란"이라고지적했다.이어"노만석대검차장이이같은논란에대해경위를설명하지않은채퇴임해버리면서대검의결정과정과보고체계를둘러싼진실규명이이뤄지지못했다"며"일각에서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이오히려검찰수사과정에서의증거왜곡또는무리한수사로부터비롯된결과일수있다는상반된주장도제기되고있다"고부연했다.경실련은"상반된의혹모두를불편부당하게규명할독립적진상조사가필요하다"며"국정조사를통해수사팀의증거왜곡과무리한수사가있었는지여부,사건처리과정에서정무적고려가있었는지여부,항소포기결정과정에서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부당한개입이있었는지여부등이명확히밝혀져야한다"고강조했다.법무부가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들을평검사로강등하는인사조처를검토한다고보도된데대해서는"사건규명과정의독립성과투명성을위축시킬위험이있어즉각중단해야한다"며"더구나내부의견개진을'집단항명'으로규정하는방식은진상규명과별개로도지나치게과도한대응으로비칠수있다"고지적했다.또"더불어민주당역시현재탄핵이나금고이상의형선고없이도검사를파면할수있게하는내용의검사징계법폐지와검찰청법개정추진을검토하고있는데,이는검찰의정치적독립성과수사독립성을침해할소지가크므로중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참여연대[연합뉴스자료사진]참여연대는최근한미양국이핵추진잠수함(핵잠)건조추진을공식화한것과관련해"대미종속을가속화할수있다"며도입근거등의공개를촉구했다.참여연대는이날보도자료를내고"(한미관세·안보분야협상결과물인)팩트시트내용중핵추진잠수함도입은동북아정세에큰영향을미치고막대한예산을필요로하기때문에사업타당성이있는지,한반도에꼭필요한전력인지정확히따져봐야한다"며"그러나정부는'자주국방'의일환이라고만설명한다"고지적했다.이어"미국이자국의군사전략에따라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등'동맹현대화'를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은오히려대미종속을가중할우려가있다"며이에관한정부입장을밝혀달라고요구했다.참여연대는▲한국군의전력구조불균형과다른필수국방예산의잠식가능성에대한정부평가▲핵추진잠수함건조장소변경가능성▲핵연료·정비종속구조가능성등에대한정부답변도요청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와한국공인회계사회가공동주최한제17회국제회계포럼이1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파크볼룸에서열렸다.김수광삼정회계법인파트너가주제발표를하고있다.사진=서동일기자[파이낸셜뉴스]"실무적으로IFRS18(재무제표표시·공시기준)를해석하는게쉽지만은않은상황이다.기준을명확히세우고대비하는것이필요하다"김수광삼정회계법인파트너는18일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파이낸셜뉴스와한국공인회계사회주최로열린'제17회국제회계포럼'에서"IFRS18도입준비과정에서실무진의고민이가장큰부분중하나는영업자산과투자자산을구별해판단하는것"이라며"자산분류가돼야이에따른손익의범주를파악할수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IFRS18은투자자산을기업의다른자산과개별적,독립적으로수익을창출하는자산으로보고있다.투자부동산이나임대료채권,지분상품,채무상품등금융자산이포함된다.반면영업자산의경우투자자산을제외한모든자산을일컫는다.투자자산에서발생하는손익은투자범주로,영업자산에서발생하는손익은영업범주로분류되는데,만일투자자산에서발생하는손익이더라도특정투자자산에투자하는것이주된사업활동일경우이역시영업범주로분류하도록규정하고있다.파생상품관련손익범주를구분하는사안역시실무적으로쟁점이되고있다.IFRS18기준서에따르면식별된위험을관리하기위해사용된파생상품일경우,이에따른손익은식별된위험에해당하는항목과동일한범주로분류한다.그렇지않은경우에는파생상품손익이자금조달과관련된거래와연관된다면재무범주로,아니라면영업범주로본다.기존체계하에서는대부분의회사들이파생상품손익을금융손익으로분류하고있지만,IFRS18도입시금융손익을영업범주로분류하는사례가늘어날것으로전망되면서기업들의고민이커지고있다는설명이다.김파트너는파생상품으로인식한신주인수권손익의범주별분류를예시로들었다.A사가B사의신주인수권을취득했을경우,A사입장에서이를영업범주로볼지투자범주로볼지판단이엇갈린다는설명이다.김파트너는"영업범주로봐야한다는근거로는신주인수권이식별될위험을헷지하기위해취득한사례에해당하지않고,자금조달과관련한거래와도연관돼있지않기때문이라는것"이라며"반면회사입장에서미래주식을취득해주식가격변동위험을관리하기위해신주인수권을취득한것이므로이를투자범주로봐야한다는시각도있다"고설명했다.외환손익에대한범주구분해석도엇갈리고있다.김파트너는"외환차이를발생시킨항목에서발생하는수익이나비용과동일한범주로분류하고있다"며"다만과도한원가나노력을수반한다면그요구사항을적용하는대신영업범주로도분류할수있도록명시돼있다"고설명했다.예컨대연결실체내에서발생한내부거래로생긴외환손익을어떠한범주로볼것인지에대해서도시각이갈린다.지배기업A사하에있는B사와C사사이자금대여거래가발생했을경우,지배기업A사는연결재무제표를작성할때내부거래자체는기재하지않지만두회사간대여·차입거래에따른환율변동효과는인식해야한다.김파트너는"여전히환율변동효과는연결재무제표에남아있는만큼,그원인이되는기초거래범주에따라손익을분류해야한다는견해가있다"며"다른한편에서는연결재무제표에서내부거래기재가빠졌기때문에이와관련된손익은재무·투자가아닌영업범주로보는게맞다는의견도있다"고설명했다.IFRS18도입시재무제표정보의통합·세분화에대한세부지침이필요하다는제언도나왔다.김파트너는"손익계산서본문상기능별분류를향후어떻게적용할것인지가주요실무적인이슈로떠오를전망"이라며"국내기업들은이용자들에게유용하고구조화된정보를전달할수있도록적용방식을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특별취재팀김현정팀장김경아부장김미희차장최두선차장서민지박지연배한글임상혁[email protected]박지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는중간자입장서갈등조정해야…왜극한갈등에화력보태나""세계유산영향평가법적대상아냐…주민에게평가강요못해"세운4구역재개발과종묘관련자료든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3회정례회시정질문에참석,세운4구역재개발과관련된자료를들고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기훈정수연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종묘(宗廟)앞세운4구역재개발논란과관련"시뮬레이션을해보니그렇게압도적으로눈가리고숨막히게하고기를누를정도의압도적경관은전혀아니다"라고18일강조했다.오시장은이날제333회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국민의힘김규남시의원의관련질의에재개발시뮬레이션3D이미지를공개하며이같이말했다.오시장은해당이미지에대해"정전앞상월대라는곳이있는데그곳에서평균신장의서울시민이서서남쪽에새로지어지는세운4구역을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그림이종로변에100ｍ가약간안되고청계천변에150ｍ가약간안되는높이로지어질때의모습"이라며"정전에섰을때눈이가려집니까?숨이턱막힙니까?기가눌립니까?"라고되물었다.해당이미지는정전상월대위에서외부정면을바라본모습으로,정전에서바라볼때시야의가운데부분에남산타워가보이고,좌측으로세운지구가자리하고있다.또정면우측으로인사동숙박시설이수목선위로일부노출된것을확인할수있다.앞서시가고시한내용에따르면세운4구역의건물최고높이는당초종로변55ｍ·청계천변71.9ｍ에서종로변101ｍ·청계천변145ｍ로변경됐다.종묘정전상월대에서세운지구를바라본시뮬레이션(세운4구역)[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다만시는종묘경계에서100ｍ내건물은최고높이가27도각도안에들어와야한다는앙각규정을확대적용해종로변은98.7ｍ,청계천변은141.9ｍ로높이를계획했다.시는또세운4구역이정전의시야각30도범위밖에있기때문에경관을크게훼손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오시장은"정전바로앞에서봤을때느끼는모습을가장과학적으로보여주는사진"이라며과연이로인해종묘의가치가떨어지고정전의건축학적아름다움이저해되는지에논의의초점이맞춰지면좋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최근세운4구역재개발계획을비판한김민석국무총리도겨냥했다.오시장은"총리는국무조정실이있어부처이기주의,부처간갈등·충돌이있을때중간자적입장에서갈등을조정해야한다"며"왜이런식으로극한갈등국면에오히려더화력을보태는지이해할수없었다.지금이라도이문제를대화와토론을통해해결하길원한다"고말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으란요구에대해서는평가를받을수없는이유가있다고조목조목반박했다.오시장은"우선국내법적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은아니다"라며"세계유산법11조2에따르면세계유산지구에서대상사업을하려는자는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세계유산지구는세계유산구역과완충구역이포함된구역"이라며"국가유산청이완충구역이어디까지인지아직고시하지않았다.국가유산청이올해7월에(고시)할수있었는데하지않았고뒤늦게지난주에세계유산지구를지정한것"이라고지적했다.현실적으로완충구역이설정되지않아영향평가를받으려야받을수없다는것이다.오시장은"법적으로평가받게된구역도아닌데다가주민들에게받으라강요할수도없다.강요할수있다고해도주민협의체에서동의하지않으면신청할수가없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국가유산청과의협의도의무가아니라고했다.국가유산청이되레2017년'종묘주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건축행위등에관한허용기준변경고시'를하면서'세운지구는유산청의별도심의를받아야한다는문구'를삭제했다고도지적했다.세운4구역재개발사업지연으로인한주민들의피해도크다고우려했다.세계유산영향평가에는대개2∼3년이걸리는데,평가에오랜기간이걸리면사업이좌초될위험이있기때문이다.오시장은현재금융이자만도연170억원에육박하며,만약평가에3년이걸린다면주민들은약500억원대빚을떠안게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