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尹 “트럼프와 케미 맞겠다더라… 관계 문제 없을 것”

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관계와관련해“전부터트럼프당선인과케미(궁합)가맞을것이라고하더라”며“내가검사출신이니까아마정치를처음해서딱대통령이된점을이야기한게아닌가그런생각도해봤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7일대통령실에서기자회견을갖고동맹에회의적인트럼프당선인과유대관계를어떻게다져나갈것인지묻는질문에“과거트럼프대통령시절에행정부고위관료를지낸분들,공화당에상하영향력이있는의원들과관계를잘맺고있고,그분들이‘다리를잘놔서트럼프당선인과서로관계를잘묶어주겠다’는이야기를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문제없이잘할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전에도‘트럼프당선인이얘기하는정책들은우리기업에좀불리하지않냐,나는걱정이다’이런얘기를하면‘걱정하지마라.한국기업에피해가안가게끔잘풀어나갈테니’이런얘기들을계속하더라”며“물론우리가통상,산업경쟁력과관련해서한참전부터여기에발생할수있는이슈,대응논리를준비해나가고있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에한국무기를직접지원할가능성에대해서는“무기지원도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이라며“상황을봐야겠지만지원하면방어무기부터지원하겠다는입장”이라고말했다.대통령실은이날오전윤대통령이트럼프당선인과전화통화를통해당선을축하하고,이른시일내회동하기로했다고대통령실이밝혔다.윤대통령과트럼프당선인은한·미·일협력과한미동맹,북한의우크라이나전쟁상황등에대해논의했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7 12:24
0 47
[실시간뉴스]코스피, 상승 전환…수급공백 해소 '기미'

개인·외국인,매수우위[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상승전환,추가상승폭확대를시도중이다.미대선을둘러싼불확실성해소와낙폭과대인식에따른반발매수세가유입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트럼프노믹스를놓고일부업종간희비가엇갈리고는있지만미연준의통화정책회의등은앞두고시장유동성에대한기대감은유효한모습이다.7일오전11시57분현재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6.59포인트(0.26%)오른2,570.10을기록중이다.개인과외국인이각각580억원,640억원매수우위를보이고있다.반면,기관은1,300억원매도우위.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삼성전자가1.05%,현대차가1.21%,신한지주가1.96%,POSCO홀딩스가2.64%각각오름세다.반면,LG에너지솔루션(-0.51%),삼성바이오로직스(-3.02%),셀트리온(-2.11%)등은약세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6.12포인트(0.82%)하락한737.19를기록중이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7 12:24
0 50
[실시간뉴스]돌아온 트럼프, 중국에 거친 압박 카드…미·중 관계 격랑 예고

도널드트럼프(왼쪽)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5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만났다.AP연합뉴스‘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자’는구호를내걸고새대통령에당선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전략경쟁중인중국에대해거친압박을공약했다.4년간와신상담한트럼프전대통령을다시대면하게된중국은말을아낀채전열을정비하는모양새다.트럼프전대통령은중국을적으로규정하며경제적대결과탈동조화(디커플링)를주장하고있다.반도체등첨단기술을중심으로중국을압박한바이든행정부와달리트럼프전대통령은중국의최혜국지위를박탈하고필수재화의중국산수입을단계적으로중단하는등의과격한공약을내놨다.핵심분야에대한정밀타격이아닌광범위한분야에대한융단폭격을예고한것이다.사업가출신으로협상에능한트럼프전대통령이중국에강력한카드를내민채‘2차전’을벼르고있다.공식공약에는포함하지않았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해내놓은정책제안‘어젠다47’에중국수입품에대한관세를60%로올리고전체수입품에20%의관세를물리겠다고밝히기도했다.지난해중국의대미수출액은4272억달러로전체수출(3조3800억달러)의12.6%를차지했다.대외경제의존을줄이고미국산업보호·육성을최우선으로하겠다는트럼프전대통령의공약이현실화할경우,중국은물론글로벌공급망전체가흔들릴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2016~2020년중국을강하게몰아붙였던트럼프전대통령의귀환에중국은말을아끼고있다.중국외교부는6일밤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이확정된뒤“미국인민의선택을존중하며,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을축하한다”는한줄짜리성명을내놨다.앞서마오닝외교부대변인은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미대선결과가중국의외교정책혹은중·미관계에어떤영향을주는가’라는질문에“우리의대미정책은일관된다.우리는계속해서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호혜의원칙에따라중·미관계를대하고처리할것이다”라고만답했다.관영언론들은7일오전까지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소식을간략히소개할뿐자세한분석기사는내놓지않고있다.중국증시는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소식에주가가하락하는등경계심을나타냈지만강도는크지않았다.중국대표주식시장인상하이종합지수가6일0.1%하락했고,선전종합지수는0.35%내렸다.글로벌투자자에게열려있는홍콩항셍지수는2.6%로하락폭이다소컸다.외국인이접근하기힘든상하이·선전주식시장이홍콩시장과견줘하락폭이상대적으로크지않았다.대선전중국관련전문가들은해리스와트럼프중누가새당선되든미·중전략경쟁의구도는유지되고미국의대중국압박정책도큰변화가없을것이라는분석을내놓은바있다.트럼프전대통령은안보분야에서도중국을‘전략적파트너나경쟁자’가아닌‘전체주의적적’으로규정하고강력한대응을예고했다.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규정한바이든행정부보다한두발더나아간것이다.트럼프전대통령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탈퇴를시사하고우크라이나전쟁을종료하겠다고밝히는등바이든행정부정책의대전환을예고하기도했다.하지만미국의리더십보다미국의경제적이익을우선하는트럼프전대통령의고립주의적기조가중국에도움이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한국,일본,유럽연합,오스트레일리아등과함께던졌던‘대중국포위망’의간격이헐거워지면서중국의활동반경이넓어질수있다는것이다.왕신셴대만국립정치대학국제관계연구센터소장은“트럼프는외교·안보측면에서‘일방주의’를선호하며한국·일본·대만과같은동맹국에도‘보호비용’을요구하는등혼선이생길수있다”며“이는중국을견제하는힘을약화시킬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2016~2020년재임시절파리기후변화협약과세계보건기구(WTO)등의탈퇴를선언하는등미국우선주의를분명히했는데,이런행보가재연될경우미국이철수한공간을중국이파고들수있다.중국은‘일대일로’라는대외팽창정책과브릭스,상하이협력기구등대서방국제기구의확대에힘써왔다.시진핑국가주석도국제무대에서미국등서방세력에대항하는개념인이른바‘글로벌사우스’의단결을강조하고있다.대만에대한트럼프전대통령의태도는중국에는기대를,대만에는우려를낳고있다.중국은대만문제를그어떤문제보다앞서는국가핵심이익으로간주하지만,트럼프전대통령은대만에방위비분담금인상을요구하는등실용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그는지난달월스트리트저널과인터뷰에서‘중국이대만을침공하면관세를150~200%부과하겠다’는취지의발언을하기도했다.장영희충남대평화안보연구소연구위원(정치학)은“대만은지난8년동안외교·안보적으로미국에크게의존하는상황이됐다”며“트럼프전대통령은대만이슈가‘변수’가되는것을원치않을것이다.라이칭더정부와거리를유지하면서,이를통해미국의국익을챙기는지렛대로삼을가능성이커보인다”고말했다.베이징/최현준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7 12:24
0 48
[실시간뉴스]해리스 "소매 걷어붙여야" 패배를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영상]

━현지시간6일오후미국하워드대학교미소와함께손을흔들며지지자들앞에나서는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통령후보[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통령후보]"이번선거의결과는우리가원했던것이아닙니다.우리가싸운결과도,우리가투표한결과도아닙니다.하지만우리가포기하지않고계속싸우는한미국의약속의빛은언제나밝게타오를것입니다.물론가끔은싸움에시간이걸릴때도있습니다.그렇다고우리가이기지못한다는뜻은아닙니다."눈물을보이는지지자들[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통령후보]"저는이번선거를인정하지만,다음과같이말하고자합니다.지금은손을놓을때가아니라소매를걷어붙여야할때입니다.많은사람들이우리가암흑기에접어들고있다고느끼지만,우리모두를위해,그렇지않기를바랍니다."손령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3887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7 12:19
0 46
[실시간뉴스]윤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과 빠른 시일내 만나자 얘기” [지금뉴스]

윤석열대통령은오늘(7일)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12분간진행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통화내용을소개했습니다.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과가까운시일내에만나많은이야기를하자"고말했다고밝혔습니다.또,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이집권해도한미일삼각협력이잘진행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윤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시대준비에관련된질문에는관계부처들이"금융,통상,산업경쟁력등과벌써한참전부터여기에발생할수있는이슈,대응논리를해나가고있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11-07 12:19
0 49
[실시간뉴스]‘두 개의 전쟁’ 끝이 아니라 더 대범해질수도

‘특유불확실성’강공드라이브가능성우크라·중동전기조바이든과정반대‘NATO재평가·기후조약재탈퇴’공약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귀환으로국제정세가요동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6일(현지시간)이스라엘텔아비브에트럼프전대통령의사진과함께‘축하합니다!트럼프,이스라엘을위대하게만듭니다’라고적힌광고판이게재돼있다.[AP]5일(현지시간)치러진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하면서국제정세의불확실성이가중되고있다.트럼프당선인이유세기간내내‘미국우선주의(AmericaFirst)’를넘어‘미국유일(AmericaOnly)’본색을노골적으로드러내면서조바이든정부까지이어져내려온자유민주주의진영내미국의동맹중시기조는거래중심의관계로변화가예상된다.국제사회의첨예한이슈에대한갈등이더욱증폭될것이라는우려가커진다.▶‘두개의전쟁’끝이아니라더대범해질수도=무엇보다유럽과중동에서벌어지고있는‘두개의전쟁’정책이180도바뀔수있다.트럼프가우크라이나에는종전을압박하면서이스라엘에는일방적인지지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이는바이든행정부가우크라이나를지원하고이스라엘에인도적휴전을압박해온것과상반된모습이다.트럼프는유세기간자신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사이가좋다”며“당선되면24시간내에러시아와타협해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고공언해왔다.반면우크라이나에는러시아의요구를수용하고이를거부할경우무기및재정지원을중단하겠다는입장이다.중동정책에서트럼프는이스라엘을일방적으로지지할것으로보인다.그는당선되기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가자지구하마스와레바논헤즈볼라공세에지지를표명한바있다.네타냐후총리는트럼프의당선직후“역사상가장위대한복귀”라고축하인사를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트럼프가이스라엘-중동전쟁확대에대담해질수있다”며“이스라엘-가자전쟁종식을촉구했지만전쟁종식으로가는길을명확히밝히지않았다”고지적했다.트럼프전대통령특유의‘예측불가’성향도관건이다.외교정책에서트럼프지지자들은그의‘예측불가능성’을특징으로꼽으며나쁜행위자들을막고국제사회의최대난제에진전을이룰것이라기대하고있다.하지만WP는트럼프가오랜미국외교정책을뒤집고,인권침해를묵살하고독재자에와가까이지낸과거를상기하며일부지도자들을불안하게만들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고전했다.▶對중국공세강화...글로벌무역전쟁악순환우려=트럼프당선인의공약인고율관세에따라글로벌무역전쟁이1기보다더심화할것이란우려도높다.트럼프당선인은외국산수입품전반에10~20%관세,‘모든’중국산수입품에는60%고율관세를부과를공언한상태다.루이스데긴도스유럽중앙은행(ECB)부총재는6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이공약대로보편관세를도입할경우무역전쟁의악순환에빠질수있다”고우려했다.특히미중관계앞날은가시밭길이될전망이다.WP는트럼프의고율관세에대해경제학자들사이에서“세계경제에엄청난혼란을가져올수있으며트럼프첫임기동안의무역전쟁을훨씬능가할수있다고말한다”고전했다.피터슨국제연구소에따르면,트럼프의이같은계획은수입물가를끌어올려미국가정에연2600달러이상의비용을초래할수있다.▶NATO·기후협정탈퇴가능성고조=트럼프재집권시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기후협정탈퇴가능성도제기된다.트럼프전대통령은첫임기때유럽의‘저조한’방위비지출을문제삼아나토탈퇴가능성을경고하면서갈등을빚었다.트럼프는대선캠페인공식홈페이지에서도“NATO의목적과임무를근본적으로재평가하고자한다”며탈퇴가능성을내비쳤다.또유세기간에는“돈을내지않는”국가는보호하지않을것이라면서“원하는마음대로하라”고러시아를부추길수있는발언은하기도했다.이에마르크뤼터NATO사무총장은6일오전도널드트럼프미전대통령의재집권이유력해지자신속히축하인사를보내며“그의리더십은다시한번우리의동맹을강하게유지하는데핵심이될것”이라고했다.이어“나토를통해협력하면억제력과미국경제에도움이된다”며“현재는나토회원국들의3분의2가국내총생산(GDP)의최소2%이상을지출하고있다”고강조했다.세계적인기후변화대처노력도중단될가능성이커졌다.미국은트럼프는1기행정부당시파리기후협약에서탈퇴했으나2020년바이든정부가출범하며재가입했다.그러나트럼프의이번대선공약에따라파리기후협약재탈퇴는기정사실화됐다.영향력있는기후변화웹사이트‘카본브리프’의사이몬에반부편집장은영국BBC방송에“트럼프가재집권할경우미국이국제기후약속을지킬가능성은매우적다”고우려했다.천예선기자[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7 12:15
0 44
[실시간뉴스]돌아온 트럼프…여야 "굳건한 한미동맹 기대"

박찬대"정부,러-우크라전쟁지원중단해야"한동훈"민주당,정부비판에외교·안보동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재집권에여야는축하메시지를전하며굳건한한미동맹을희망했다.다만여야는윤석열정부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개입과북한의무력도발등이이어지는한반도정세에대해서는인식차가컸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현민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당선을대단히축하한다"며"(한국에는)주요한위기일수있지만나라가발전할기회로삼아야한다는점에이견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굳건한한미동맹이야말로한국과미국양국의공통발전과이익을위한생산적관계,협력등을이어갈탄탄한토대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며"국민의힘과보수정당의장점은한미관계와대외관계,안보에있다.앞으로도적극적으로전략적이고신중하게한미관계의발전을위한논의와협력을하겠다"고강조했다.민주당역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에축하메시지를전했다.안태준민주당의원은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47대미국대통령으로트럼프전대통령이돌아왔는데먼저축하를전한다"며"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으로한반도평화에새전기가마련되길간절히기대한다"고말했다.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역시전날서면브리핑을통해"트럼프후보의당선을진심으로축하한다"며"민주당은트럼프당선인과함께굳건한한미동맹이혈맹이상의가치로빛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7일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현민기자하지만트럼프행정부를마주할윤정부에대한평가는엇갈렸다.민주당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개입을시도하는윤정부에멈춰야한다고촉구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으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새로운국면에들어설가능성이있다"며"이런마당에섣불리무기를지원할필요가있느냐.정부는설레발치지말고파병과무기지원계획을모두중단하라"고말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국제적정세조차정쟁에악용한다고지적했다.한대표는"민주당은국익을우선하는게아니라정부와국민의힘을비판하는데외교와안보를동원한다"며"정쟁은국경선앞에서멈춰야한다"고밝혔다.북한문제에대해서도인식차를보였다.곽규택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전날논평을통해"최근북한과러시아밀착등으로동북아안보상황이그어느때보다엄중하다"며"완벽한한미안보태세를바탕으로북한의무력도발에빈틈없이대응해야한다"고밝혔다.반면조수석대변인은"트럼프대통령당선인은제45대미국대통령으로재임하면서역사상최초로북미정상회담을이끄는등한반도평화의역사에한획을그었다"며"얼어붙은한반도의긴장을녹일새로운전기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최영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7 12:15
0 47
[실시간뉴스]윤 “2027년 5월 9일 임기 마칠 때까지 일하겠다”

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은7일“초심으로돌아가다시시작하겠다”고밝혔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앞으로도챙기고또살펴서,국민여러분께불편과걱정을드리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며“2027년5월9일,저의임기를마치는그날까지모든힘을쏟아일할것”이라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를위해“무엇보다남은2년반민생의변화를최우선에두고정부의역량을집중할것”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이와관련해“그동안에는(전임정부때의)잘못된경제기조,국정기조들을정상화시키는데주력하고,그때그때거시지표를중심으로위기관리에중점을뒀다면남은2년반은국민들께서이런기조변화에따른혜택을더체감하실수있게,실질적인변화에역량을집중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승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7 12:15
0 41
[실시간뉴스]윤 “취임 후 김건희-명태균 소통, 일상적인 것 몇번뿐”

1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열린제76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서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가행사를보며박수를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이김건희여사가명태균씨와주고받은연락은“일상적인것들이많았고,(연락은)몇차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7일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한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여사가대통령취임뒤명씨와수시로연락했다는주장이있다’는기자들질의에“제가아내휴대폰을보자고할수는없는거라제가물어봤다.대통령에당선되고취임하면그전하고는소통방식이좀달라야한다고이야기하니까본인(김여사)도많이줄인것같아한몇차례정도문자나이런걸했다고는이야기한다”고말했다.이어윤대통령은“제가이자리에서공개하긴좀그런데,일상적인것들이많았고,몇차례없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명씨는김여사와주고받은카카오톡대화를캡처한것이“2000장은된다”고주장한바있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7 12:15
0 45
[실시간뉴스]윤 “명태균 관련 부적절한 일 안 해...감출 것도 없어”

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은7일명태균씨와관련한대통령실의‘거짓해명’논란에대해“전화를받아줬다고분명히참모진에이야기했는데,(참모진이)언론에이야기할때는이건이렇고저건저렇고길게이야기할수없어서가장기본적인말만한것같다”고했다.윤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국민기자회견에서“제가명씨와관련해서부적절한일을한것도없고,또뭐감출것도없다”며이렇게말했다.윤대통령이명씨와통화한육성녹음이공개되며‘2021년국민의힘경선이후명씨와소통한적이없다’는대통령실의해명이거짓이라는비판이일자이렇게해명한것이다.윤대통령은“제가(대통령)당선된이후에(명씨로부터)연락이왔는데,그게뭘로왔는지모르겠다”며“전화번호를지우고텔레그램에는이름이여전히남아있기때문에텔레(그램)전화로온건지,(일반)전화로온건지는잘모르겠지만,하여튼(전화를)받은적이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축하전화를받고저도‘수고했다’는이야기도하고,이런이야기를한기억이분명히있다고비서실에이야기를했는데아마대변인입장에서는(언론에)이건이렇고저건저렇고(상세하게전부)이야기하기어려우니‘경선뒷부분이후에는사실상연락을안했다’그런취지로이야기한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대통령실은지난8일윤대통령과명씨의관계에대해“2021년11월국민의힘대선경선이후대통령은명씨와문자를주고받거나통화한사실이없다고기억한다”고밝혔다.하지만지난달31일윤대통령이임기시작하루전인2022년5월9일,명씨와통화한녹음이공개돼‘거짓해명’논란이일었다.손현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7 12:15
0 49
[실시간뉴스]400평 공유오피스에 1300개 업체 입주?…세액감면 노린 꼼수꾼들

국세청,공제·감면제도악용적발해작년2000억가량추징법인2900건적발해1624억추징…1년새1000억↑주소세탁한‘무늬만지방사업자’추적R&D·고용증대세액공제‘부당수령’검증[세종=이데일리김미영기자]경기도용인의1322㎡(400평)규모공유오피스에1400개에달하는사업자가입주해있었다.인천송도의비슷한크기공유오피스에도1300여개사업자가등록돼있었다.사업자1명당0.3평에서일한단얘기인데,실상은‘허위사업자등록’이었다.세금감면을받으려지역에서창업을한것처럼‘주소세탁’을한사례들이다.주소세탁에활용된공유오피스들.우편함에우편물이방치돼있거나(왼쪽),잠긴출입문에우편물도착스티커가덕지덕지붙어있다.(사진=국세청)7일국세청에따르면지난해이처럼공제·감면제도를악용한조세회피행위를적발해추징한세액이2000억원에육박하는걸로집계됐다.법인대상으로는2900건에1624억원을추징해전년과비교하면추징건수는100여건,추징세액은1000억원넘게늘었다.개인은작년694명을적발해125억원을추징했다.전년보다적발인원은50여명줄었지만추징세액은35억원늘었다.주소세탁을통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받는건공제·감면제도악용의대표사례다.국세청은높은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을적용받기위해실제는서울에서사업하면서용인·송도와같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지역공유오피스에주소세탁한유튜버와통신판매업자들을적발했다.국세청은‘공유오피스세원관리태스크포스’를꾸리고해당지역공유오피스에입주한‘무늬만지방사업자’의실사업여부를검증하고있다.허위신고가드러나면직권폐업조치하고부당하게챙긴감면세액도모두추징한다.연구개발(R&D)브로커를통해연구·인력개발비를부당세액공제받는행위도적발대상이다.국세청은병·의원,학원,호프집,택시업체등이연구소인정기관으로부터연구소를인정받아실제로연구개발활동은하지않으면서R&D세액공제혜택을받으려고하는사례를포착했다.국세청관계자는“불법R&D브로커에게연구소설립·인정,연구노트작성등을의뢰해연구개발을한것처럼꾸민뒤에R&D세액공제를받으려는기업이다수확인됐다”며“실제연구개발여부가의심되는업종엔‘R&D세액공제전담팀’을활용해집중관리한다”고했다.가짜근로계약서를내고고용증대세액공제를받는기업,이를대리한세무플랫폼사업자도검증대상에포함됐다.최근세무대리업체에의한기획성경정청구,허위로작성된근로계약서가크게늘었단게국세청의판단이다.이에부당환급을막기위한국세청직원들의업무부담이가중되자국세청은폐업등으로상시근로자수가줄었거나배제업종(호텔업·여관업등)을영위하면서공제를신청한기업등에대한검증을강화했다.국세청관계자는“세무대리인이허위근로계약서를제출해부당하게환급신청하는경우세무사법위반으로징계위원회에징계요청할예정”이라며“향후에도엄정한공제·감면사후관리로탈세꼼수를근절하겠다”고밝혔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7 12:15
0 36
[실시간뉴스]‘상·하원도 장악’ 트럼프… ‘MAGA’ 더 세진다

■美대선압승…47대대통령당선연방대법원도보수대법관다수국정걸림돌없어일방독주전망6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플로리다팜비치컨벤션센터에서엄지손가락을치켜올리고있다.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워싱턴=민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더강해져서돌아왔다.8년전주창했던‘미국우선주의’는더욱정교해졌고그새트럼프당선인은공화당의이단아에서공화당의주류가됐다.보수우위연방대법원에이어상·하원까지공화당이승리하며사실상‘삼권’을장악,국정운영에걸림돌도사라졌다.‘미국을다시위대하게(MakeAmericaGreatAgain)’를외치며다시등장한트럼프당선인시대를맞아전세계정세의불확실성은더높아지게됐다.트럼프당선인은한국시간7일오전10시기준295명의선거인단을확보했다.아직승패가확정되지않은네바다와애리조나에서도5%포인트가량앞서고있어312명의선거인단을확보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당선인은7개경합주를싹쓸이했고지난두차례출마때와달리전국득표율도50.91%를기록,민주당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보다높았다.역대최대박빙선거라는전망이무색할정도의‘압승’이다.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공화당은상원의원선거에서는이미52명이당선을확정,반을넘겼다.하원은아직과반인218명에는도달하지못했지만당선확정기준204명으로187명의민주당에앞서있다.아직확정되지않은44명중14명만공화당소속이될경우현하원에이어다수당을이어가게된다.이미연방대법원은9명의대법관중6명이보수성향법관으로꾸려져있다.사실상삼권이모두친(親)트럼프혹은보수진영우위로짜이게됐다.1기트럼프행정부에서의회의반대,공화당내반발,연방대법원의판결에막혔던트럼프당선인의행보가더욱거침없이이뤄질전망이다.한편,해리스부통령은6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과통화후“미국민주주의의기본원칙은선거에서패했을때그결과를받아들이는것”이라며패배를승복했다.조바이든대통령은원활한정권이양을위해노력하겠다는의지를표명했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7 12:15
0 50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