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차마지막구조자50대,고속도로공사장서10일만에참변장헌산업"현대엔지니어링과유족·부상자지원대책논의중"(안산=연합뉴스)류수현김솔기자="아버지얼굴을차마볼수없었습니다."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공사사고현장살펴보는관계자들(안성=연합뉴스)홍기원기자=10명의사상자가발생한경기도안성시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공사교량상판붕괴사고현장에서26일국토안전관리원등관계자들이사고현장을살펴보고있다.지난25일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교각위에설치중이던교량상판구조물이무너져내리면서상부에서추락한근로자10명이숨지거나다쳤다[email protected]지난25일경기안성시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추락해숨진50대한국인근로자A씨의빈소가차려진안산시한장례식장에서27일만난사위B(34)씨는애써눈물을삼키며연합뉴스기자에게이같이말했다.A씨는사고당일교량에서다른근로자들과함께추락했다가콘크리트더미에매몰돼소방당국에4시간40분만에가장마지막으로구조됐다.27일오전A씨의입관식은통상절차와달리얼굴이가려진채진행됐다.일부유족은"얼굴을봐야후회안한다"며오열했지만,A씨의얼굴을가장먼저마주했다는사위B씨는가족들이받을충격을생각해이같이결정했다고한다.유족에따르면A씨는빔설치공사등현장에서10여년을누빈베테랑이었다.사고가발생한당일은현대엔지니어링하도급사장헌산업에소속해일한지불과10일밖에되지않은시점이었다.A씨는교량상판구조물인거더(대들보기능의구조물)에설치된높이2∼3ｍ런처(거더를인양·설치하는대형장비)에올라일을했는데,가족들은A씨가공사현장에나간다는사실만알았지이토록위험천만한일인지는몰랐다고했다.아내와두딸,4개월된손주를둔A씨는다정한가장이었고평소안전관리에도세심히신경을썼다고한다.B씨는"전날현장소장과런처기사가조문을왔는데자신들이다른일정으로잠시현장을벗어나이동한순간큰소리가들려뒤를돌아보니다리가사라져'큰일났다싶었다'고하더라"라며"사고원인을아무리물어봤지만알수는없었다.다만런처는세밀하게조작해야하는장치이고기계에오류날일은없다고했다"고말했다.그는"요즘시대에다리를짓다가무너져서인부들이사망한다는건말이안된다"며"일단사고원인을파악하고난뒤재발방지를위해개선점을찾아야한다.돌아가신분들이다시돌아오진않겠지만사고에책임져야하는사람들에대한처벌이이뤄져야하는게순서"라고강조했다.안성고속도로공사장붕괴사고모습(gif)[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비슷한시각인근의다른장례식장에도이번사고로숨진60대중국국적근로자C씨의빈소가마련돼있었다.유족들은어두운표정으로걸어들어오는조문객을받으며눈물을글썽였다.C씨유족들은심적인고통으로인해취재진을비롯한외부인과의접촉이어렵다는뜻을전해왔다.C씨또한장헌산업에소속됐던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날빈소앞에는장헌산업관계자들이유족지원을위해대기하고있었다.빈소에있던장헌산업관계자는"현대엔지니어링과장헌산업은현재유족들과소통하며지원책에대해논의하고있다"며"이날까지관련논의가계속진행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A씨와C씨의발인식은오는28일오전과오후각각치러질예정이다.이번사고는지난25일오전9시49분께경기도안성시서운면산평리서울세종고속도로천안~안성구간9공구청룡천교건설현장에서교량상판구조물이무너지며발생했다.사고로근로자10명이추락·매몰돼4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사망자가운데중국국적60대1명에대한빈소는고대안산병원에차려졌다.나머지2명의시신은서울영등포구와경북영주시로각각옮겨졌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여,김상욱만찬성[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2회국회(임시회)제7차본회의에서명태균특검법이통과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신재현한은진한재혁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수사하는일명'명태균특검법'이27일국회본회의통과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당론으로특검법을부결키로했으나김상욱국민의힘의원은표결에서찬성표를던졌다.국회는이날본회의를열고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을표결에부친결과재석의원274명가운데특검법은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으로가결됐다.대다수국민의힘의원들은특검법표결에서반대표를던졌는데'친한계(친한동훈계)'김상욱국민의힘의원은찬성표를던졌다.이날본회의를통과한명태균특검은제20대대통령선거와경선과정에서쓰인불법·허위여론조사등에명태균씨와윤석열당시후보,김건희여사등이연루돼있다는의혹을수사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재보궐선거·제22대국회의원선거및기타선거에서활용된불법·허위여론조사등에명씨가관련돼있고이를통해공천거래등선거개입이있었는지도수사대상이다.또한2022년대우조선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선정을비롯한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의주요정책결정에서명씨와김여사등이개입했다는의혹도들여다보게된다.여당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이날의원총회에서명태균특검부결을당론으로확정했다.하지만김상욱의원은부결당론에는나홀로찬성표를던졌다.김의원은찬성표결에대해"며칠전김건희여사,윤석열대통령의(녹취록)목소리가공개됐는데그녹취록상명백하게윤대통령이거짓말을했다는것이드러났다"며"거기에대한수사나이후진행이없었다"고했다.그러면서"명태균리스크는당이먼저선제적으로정정당당히정리할부분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7일본회의의결…반도체R&D세액공제7년연장주52시간예외못푼與野…반도체법패스트트랙지정국힘“330일걸리는패트…운명바꿀만큼늦은시간”임투세액공제올해까지연장…AI도국가전략기술추가[이데일리조용석황병서기자]반도체기업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현행보다5%포인트(p)상향하는이른바‘K칩스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하지만반도체연구개발(R&D)인력주52시간근로예외를포함한반도체특별법은여야의이견속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돼1년이상소요될전망이다.27일국회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27일본회의의결…반도체R&D세액공제7년연장국회는27일본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의결했다.재석의원257명중찬성239명,반대14명,기권4명으로통과됐다.K칩스법통과로올해1월부터반도체기업의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율은대·중견기업15%,중소기업25%에서각각20%와30%로높아지게된다.또신성장·원천기술및국가전략기술에대한연구개발(R&D)세액공제적용기한을2029년말까지5년연장,반도체R&D세액공제는2031년말까지7년연장하는법안도통과했다.여야는당초K칩스법을지난해세법개정안과함께처리할예정이었으나여야가예산을두고강대강대치를벌이면서지연됐다.경제계역시환영의뜻을밝혔다.한국경제인협회는27일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명의논평을통해“이번조특법개정안통과는산업계숨통을틔워주고,한국경제가당면한위기를극복해나가는데마중물이될것”이라고말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주52시간예외못푼與野…野반도체법패스트트랙지정K칩스법은통과됐으나여야는반도체특별법제정을두고는여전히부딪히고있는상황이다.주52시간예외를두고포함해야한다는여당과불가하다는야당이서로충돌하고있어서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몽니에아무런진척이없는반도체특별법을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해추진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안건은최대330일이내에자동으로본회의에부의된다.주52시간예외가빠진반도체특별법에는용수·전력등반도체산업인프라구축을정부가지원한다는내용이골자다.여당은민주당의신속처리안건지정을“슬로우트랙이자국민속이는민주당의트릭(속임수)”이라며“이재명대표는52시간예외가왜안되는지자기도답못하겠다고했으나태도바꾸더니(반도체특별법처리를)1년가까이미루고자한다”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반도체특별법이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되면소관상임위인산업위에서180일법사위90일본회의부의뒤60일등최장330일소요된다”며“하루24시간365일초경쟁체제돌입한반도체시장현실고려할때330일은운명바꿀만큼늦은시간”이라고지적했다.27일국회본회의모습(사진=연합뉴스)임투세액공제올해까지연장…AI도국가전략기술추가이날본회의에서는K칩스법과더불어중견기업과중소기업에대해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도올해까지2년(2024·2025년)연장됐다.임투세는기업이신규설비등에투자하면일정비율만큼세금을공제받는제도다.지난2023년에는대기업이포함됐으나연장대상에서는포함되지못했다.이외에인공지능(AI),미래운송수단을국가전략기술에추가에세제혜택등을받도록하는조특법도의결됐다.현재국가전략기술은△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등7가지다.소비진작을위해노후자동차교체시개별소비세를한시적감면하는조특법도소위에서의결됐다.이에따라10년이상(2024년12월기준)노후자동차를소유한이가2025년6월30일까지신차로교체할경우개별소비세를최대100만원감면한다.아울러국회는이날본회의에서민간항공사에서항공기수리를위한부품을수입할때관세감면율을상향하고감면기간을연장하는관세법도합의됐다.이에따라관련관세는100%감면기간이올해말까지1년연장된다.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야당이주도한이른바'명태균특검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명태균씨가불법·허위여론조사등으로선거와경선에개입하는과정에,윤석열대통령부부도연루돼있다는의혹을수사한다는내용인데요.여야가팽팽하게대치하고있는국회로가봅니다.이다현기자.[기자]네,오늘본회의에서이른바'명태균특검법안'이통과됐습니다.재적274인가운데182인이찬성,91인이반대했고,1명이기권표를던졌습니다.앞서국민의힘은본회의직전의원총회에서'부결'을당론으로정했습니다.특검법포장만바뀌었을뿐,여전히위헌적·정략적요소가담겨있다는이유에서입니다.국민의힘의원들의반대에도,과반의석을보유한야당의찬성으로특검법은본회의문턱을넘었습니다.이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국민의힘건의대로거부권을행사하면법안은국회로되돌아오는데요.이경우재표결을둘러싼여야대치정국이다시펼쳐질것으로예상됩니다.여야는명태균특검법안이발의된시점부터첨예한입장차를보여왔습니다.본회의표결을앞둔오늘오전에도날선신경전이벌어졌는데요.특검법을주도해온더불어민주당은명태균씨를둘러싼의혹이비상계엄의결정적인기폭제,즉'트리거'라고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명태균씨와야합해벌인중대범죄의증거가차고도넘친다"고주장하며특검법의필요성을부각했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명태균이자신의황금폰공개를공언하자다급해진윤석열은바로다음날인12월3일말도안되는비상계엄을선포했습니다.명태균특검은12·3내란사태의원인과내막을밝혀낼열쇠입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이같은주장을'뇌피셜망상소설'로규정하면서"명태균과민주당이공모한정치공작"이라고맞받아쳤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오전회의에서"명태균은이제민주당사람"이라며조기대선을겨냥해'제2의김대업'을만들기위한정략특검이라고비난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한낱선거브로커가쏟아낸허황된말들을신의말씀처럼떠받들면서특검을도입해서여당과보수진영을무차별적으로초토화시키겠다는것입니다."역시야당주도로법사위를통과한상법개정안은오늘본회의에상정되지않았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안건에대해교섭단체간이견이크다"면서"의견을좀더모아보라는생각으로상정하지않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헌법재판소가최상목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행위라고결정했는데,여야반응어떻습니까?[기자]네,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시작전기자회견을열고입장을밝혔습니다.우의장은회견에서"마은혁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건국회권한침해라는사실이확인됐다"면서"임명절차를조속히마무리하길바란다"고말했습니다.앞서우의장은최대행이국회가선출한재판관후보자3인중2인만임명해국회의헌재구성권과재판관선출권을침해했다는이유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습니다.헌재의결정에여야는상반된반응입니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국회의결정을멋대로재단하고무시했던최상목권한대행체제에대한경종"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최대행을향해국회와국민에게사과하고마후보자를임명하라고요구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헌재가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면서유감을표명했습니다.또"헌재의결정에의해서라도대통령권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강제할권한이없다"면서"여야합의가있을때까지,한덕수대행이복귀할때까지이결정을해선안된다"고말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다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모멘텀지속가능성·데이터센터투자흐름관련의구심여전"젠슨황엔비디아CEO"삼성전자HBM테스트중…기대크다"(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조성흠곽윤아기자=엔비디아의호실적발표에도SK하이닉스주가가2%가까이떨어지는등국내반도체주가약세를보였다.27일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SK하이닉스는전장보다1.87%내린19만9천200원에장을마쳤다.주가는장초반보합권흐름을보이며방향성없이움직이다가점차하락세가강해졌다.삼성전자는전장보다0.53%내린5만6천300원을기록했다.한미반도체(-0.4%),주성엔지니어링(-2.4%),이수페타시스(-4.32%),테크윙(-4.89%)등다른반도체주도장중방향을바꿔하락마감했다.장초반급등했던액침냉각업체삼성공조는1만8천510원으로1.26%오르는데그쳤다.주가는개장직후14.06%오른2만850원을기록하기도했으나이내오름폭이줄어들었다.삼성공조는냉각유로전자장비발열을해소하는액침냉각기술을보유하고있으며,주로자동차용냉각시스템개발에이를활용하고있다.이회사는엔비디아가블랙웰의발열문제를해결하기위해액침냉각업체를찾고있다는소식에지난24일상한가를기록한뒤4거래일연속상승마감한바있다.이날아침엔비디아는지난해4분기(11~1월)393억3천만달러의매출을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월가예상치(380억5천만달러)를3.3%상회하는수치다.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실적발표후콘퍼런스콜에서"첫번째블랙웰출시과정에서몇달정도지연을겪기도했지만,현재는완전히회복했다"며"블랙웰양산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말하기도했다.실적발표직후엔비디아주가는시간외거래에서상승세를보였지만이내하락전환해1.49%약세마감했다.세부실적내용과젠슨황최고경영자(CEO)의간담회내용에대한시장분석이이뤄지며주가방향이바뀐것으로보인다.서영재대신증권연구원은"컴퓨팅수요증대에기반해엔비디아실적은전반적으로양호한추세를보일것"이라면서도"다만마이크로소프트가CAPEX(자본지출)증가율이떨어질것이라고밝히는등클라우드기업들의투자기조가변화하고있는점을유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엔비디아가여전히강한실적과높은인공지능(AI)칩수요를보여줬다"면서도"시장에서는이미지난1~2년간놀라운상승을보여준AI모멘텀의추가성장지속가능성과전방빅테크기업들의데이터센터투자증가추세에대한의문이여전한상황"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핵심요약"소강국면지나2월첫주투입…정확한규모확인중지난해1만1천명대규모파병이후2차파병외교‧국방부"추가파병동향주시중"우크라이나문화정보부산하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북한군으로추정되는군인들이줄을서서러시아보급품을받고있다고공개한영상.연합뉴스국가정보원은북한이이달초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를지원하기위해추가병력을보낸것으로보인다고27일밝혔다.국정원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북한군이약한달간의소강국면을지나고2월첫주부터쿠르스크전선에다시투입됐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일부추가파병이있던것으로보이나정확한규모는계속파악중"이라고덧붙였다.지난달31일복수의외신에따르면,우크라이나군은북한군의대거사상자발생으로1월중순부터전선에서사라졌다고밝혔다.전선에서물러났던북한군이이번추가병력도착으로전열을재정비하고전투에다시투입됐을가능성이제기된다.국방부와외교부도북한군의추가파병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날국방부는정례브리핑에서"우리군은북한군의동향을면밀히주시하고있다"며"파병가능성은기존에말한바있다"고했다.외교부도정례브리핑에서"우려를가지고주요국및국내유관기관과긴밀한정보공유를하면서관련동향을주시해오고있다"고말했다.이번파병은북한이지난해10월1만1천여명의병력을러시아에파견한이후2차파병이다.이들은블라디보스토크등에서훈련한후쿠르스크전선에투입됐는데,약4천명의사상자가발생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북한군에서전사자가다수발생했지만북한으로시신이운구되는정황은포착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파병을공식화하지않은북한이내부여론과비용등을의식해시신송환을거부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정신위배한정치적의사표현”“헌재결정의하면,마은혁임명의무발생안해”민변“헌재결정,단순권고아닌법적구속력”…빠른임명촉구윤석열대통령변호인단윤갑근,배보윤변호사가25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참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대통령측법률대리인단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의권한을침해했다는헌재의결정에대해“대통령탄핵심판의의결정족수를확보하려는정치적꼼수”라고주장했다.최상목권한대행에게는“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더라도마후보자를반드시임명해야만하는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행정집행을위한추가적인검토및고려를해야한다”며헌재의결정을즉시이행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말했다.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27일입장문을통해이날헌재의선고에대해“헌법정신에위배된정치적의사표현”이라고비판했다.윤대통령측은“헌재가평의과정에서헌법재판관중3인이국회본회의의결도거치지않고권한쟁의를청구한것은부적법하다며각하의견을내자,우선권한쟁의를인용해마후보자를임명하고대통령탄핵심판의의결정족수6명을확보하고자했음을어렵지않게추측할수있다”고밝혔다.이어“이는지극히정치적인셈법과꼼수”라고비난하며이번결정으로인해헌재가“갈등의조정자가아니라거대야당을위한정치세력이되는것을선택했다”고지적했다.마후보자의성향이편향됐다는주장도재차내놨다.윤대통령측은“재판의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이가장담보되어야할헌법재판관을특정성향에강하게경도된후보자로임명하려한것이잘못”이라며“판사가된이후에도법조계의하나회우리법연구회에소속되며편향된이념을가진후보자가헌법재판관이되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끝으로최대행에게“헌법재판소의결정에의하더라도마후보자를반드시임명해야만하는의무가발생하지않는다.행정집행을위한추가적인검토및고려를해야한다”고덧붙였다.반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최권한대행의빠른재판관임명을촉구했다.민변은같은날입장문을통해“모든국가기관은헌재의결정을반드시따라야한다”며“최권한대행은즉시마은혁후보자를(재판관으로)임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헌재결정은단순한권고가아니라강제력을지닌법적구속력이있고,이를따르지않는것은헌법질서를정면으로부정하는것”이라며“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의임명을계속거부한다면이는단순한직무태만을넘어헌법기관으로서의정당성을상실하는심각한위헌행위”라고부연했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채용비리연루선관위전·현직32명징계요구·비위통보경력경쟁채용서특혜주로발생…2013년이후878회규정위반적발"공직채용공정성심각하게훼손"…자료파기등사실은폐시도도경기도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감사원이선거관리위원회의채용실태를확인한결과간부자녀에대한특혜가일어났고,내부의묵인과방조도있었던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27일7개시도선관위의가족·친척채용청탁,면접점수조작,인사관련증거서류조작·은폐등의비위를골자로한'선관위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공개했다.특히이번감사과정에서특혜채용관련자는"과거선관위가경력직채용을할때믿을만한사람을뽑기위해친인척을채용하는전통이있었다"고답변했다.2021∼2022년경력경쟁채용(경채)당시선관위인사담당자등도선관위를'가족회사'라고지칭하며"선거만잘치르면된다","절차만지키면된다"고말했다고한다.선관위가간부자녀의특혜채용의혹으로'아빠찬스'라는비판까지받은배경에는내부의조직적인묵인과방조가작용한정황이드러난셈이다.감사결과선관위고위직부터중간간부에이르기까지본인의가족채용을청탁하는행위가빈번했고,인사·채용담당자들은각종위법·편법적방법을동원한것으로나타났다.선관위특혜채용은주로국가공무원을지방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채과정에서발생했다.감사원이2013년이후시행된경채291회를전수조사한결과모든회차에걸쳐총878건의규정위반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선관위고위직·중간간부들은인사담당자에게거리낌없이연락해채용을청탁했다는게감사원의설명이다.2024년11월영장심사출석하는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연합뉴스자료사진]중앙선관위김세환전사무총장(장관급)은2019년아들이인천강화군선관위에8급공무원으로채용되도록부정하게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조사됐다.중앙선관위송봉섭전사무차장(차관급)은2018년충북선관위담당자에게전화해당시충남보령시청에서근무중이던딸을충북단양군선관위경력직공무원으로추천해달라고부탁했다.선관위인사담당자들은다양한위법·편법적방법으로청탁자의가족을합격시켰다.구체적으로채용공고없이선관위자녀를내정했으며,친분이있는내부직원으로시험위원을구성하거나면접점수조작·변조를하는등갖가지방법이동원됐다.이에따라김전총장과송전차장의아들과딸을비롯해고위직간부들의가족은선관위입성에성공했고,이과정에서합격하지못한일반응시자등선의의피해자가양산됐다.감사원은"공직채용의공정성이심각하게훼손됐다"며"공정한채용을지휘·감독해야할중앙선관위는인사관련법령·기준을느슨하고허술하게마련·적용하거나가족채용등을알면서안이하게대응했고,국가공무원법령을위배해채용하도록불법·편법을조장했다"고지적했다.2024년3월영장심사법정향하는송봉섭전중앙선관위사무차장[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채용비리관련자들이감사과정에서자료를파기하거나허위진술을강요하는등증거인멸과사실은폐를시도한사례도다수확인됐다.중앙선관위는국회가소속직원들의친인척현황자료를요구하자정보를별도로관리하지않고있다고여러차례허위답변자료를제출하거나사안을축소보고했다.중앙선관위박찬진전사무총장은사무차장이었던2022년당시자녀가경채에합격해직접전입승인결정을하고도중앙선관위에알리지않았다가,자녀채용특혜의혹보도가나오고나서야사실을시인하기도했다.이밖에감사원은선관위채용외조직·인사분야에서도심각한복무기강해이,고위직늘리기를위한방만한인사운영과편법적조직운영,유명무실한내부통제운영등의실태를확인했다.감사원은이번감사를통해선관위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분야에걸쳐총37건의위법·부당사항과제도개선필요사항을적발했다.이에따라감사원은채용비리에연루된선거관리위원회전·현직직원32명에대해선관위에징계를요구하거나비위내용을통보했다고밝혔다.감사보고서는지난해선관위가감사원직무감찰에반발해헌법재판소에제기한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이이날로잡힘에따라애초계획보다이틀앞당겨공개가의결되고전날헌재에전달된것으로전해졌다.앞서감사원은지난해4월말선관위전·현직직원27명의부정채용의혹을수사해달라고검찰에수사를요청한바있으며현재관련수사가진행중이다.중앙선관위박찬진전사무총장[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티웨이항공항공기[티웨이항공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조민정기자=호텔·리조트기업대명소노그룹이티웨이항공을인수했다는소식에27일티웨이홀딩스가10%넘게상승했다.반면예림당,대명소노시즌등관련주는약세를나타냈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티웨이홀딩스는전거래일보다10.44%오른783원에거래를마쳤다.16%대급등세로출발해개장직후가격제한폭(29.90%)까지오른921원에거래되는등20%대급등세를보였으나장막판차익실현매물이몰리면서상승폭을상당부분반납했다.티웨이항공(0.76%)도올랐으나상승폭은작았다.기존대주주인예림당(-6.18%)과대명소노그룹계열사인대명소노시즌(-4.92%)는하락세를나타냈다.대명소노그룹에따르면소노인터내셔널은티웨이항공의최대주주인예림당과예람당오너일가가보유한티웨이홀딩스지분전량을인수하는주식매매계약을체결했다.매매계약대상은티웨이홀딩스주식총5천234만주(지분율46.26%)로,인수가격은2천500억원이다.주당인수가격은4천776원으로,이날장중기록한상한가921원의5배가넘는다.티웨이홀딩스는티웨이항공지분28.02%를가진최대주주로,대명소노그룹은소노인터내셔널과대명소노시즌을통해티웨이항공지분26.77%를가진상태였으며이번주식인수로사실상티웨이항공지분54.79%를보유하게됐다.대명소노그룹은앞으로티웨이항공과기존호텔·리조트의시너지를위해노력하는한편에어프리미아인수도추진,두항공사합병을통해새항공사를출범한다는구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흉기난동범에경찰관피습-26일오전3시10분광주동구금남로한골목에서A경찰관이50대남성B씨가휘두른흉기에찔려쓰러지고있다.A경찰관은B씨를제압하는과정에서총기를사용했고,실탄에맞은B씨는대학병원으로이송됐으나오전4시사망했다.2025.2.26독자제공.연합뉴스광주동구금남로에서흉기를휘두르며경찰관을공격한용의자가경찰의실탄사격으로숨진사건이발생했다.경찰의총기사용이적절했는지를두고과거유사사건에서대법원이정당방위를인정한판례가재조명되고있다.26일오전3시10분,광주동구금남로에서“누군가따라오고있다”는여성의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B경감과동료순경이용의자A씨를마주했다.A씨는갑자기흉기를휘두르며B경감을공격했고,B경감은얼굴과목부위에중상을입었다.경찰은우선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사용했으나겨울철두꺼운외투탓인지효과가미미했다.이어공포탄을발사했으나A씨는멈추지않고계속공격을감행했다.결국B경감은실탄3발을발사했고,A씨는지원나온경찰관들에게제압된뒤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다.경찰청에따르면이번사건은2019년시행된‘경찰물리력행사의기준과방법에관한규칙’에서규정한‘치명적공격’상황에해당해고위험물리력행사(총기사용)가가능했던사례로판단된다.경찰은공포탄발사후실탄을사용했고,총기사용이불가피했다고보고있다.이와관련해27일광주경찰청은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1차부검결과를공개하며“총탄에의한장기과다출혈”이사망원인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부검결과,격발된실탄3발중2발이A씨의신체에명중했고,1발은빗나간것으로보인다.경찰은A씨사망에따른공소권없음결정을내릴방침이지만,총기사용의적절성에대한조사도병행할예정이다.광주경찰청직장협의회는이번사건과관련해“정당한직무집행과정에서중상을입은경찰관에게책임을묻는것은부당하다”며지휘부에경찰관보호와사기진작을위한적극적인지원을요청했다.경찰내부게시판에도“공무를수행하다큰부상을입었는데책임까지전가하는일은없어야한다”고입을모았다.경찰에흉기휘두르는남성-26일오전3시10분광주동구금남로한골목에서A경찰관이50대남성B씨가휘두른흉기에찔려쓰러지고있다.A경찰관은B씨를제압하는과정에서총기를사용했고,실탄에맞은B씨는대학병원으로이송됐으나오전4시사망했다.2025.2.26독자제공.연합뉴스이와유사한사례로,대법원이경찰의총기사용을정당방위로인정한판례가있다.2001년11월,진주경찰서동부파출소소속이었던C경위는동료경찰관과순찰중지원요청을받고현장에출동했다.D씨가지인의목을맥주병으로찌른후도주했고,집에서도아들에게흉기를들이밀며위협하고있다는신고가접수된상황이었다.C경위가현장에도착하자D씨는곧바로경찰관들에게달려들었다.일반부씨름대회에서우승할정도로건장했던D씨는순식간에경찰관2명을넘어뜨리고C경위의동료위에올라타폭행을가했다.이에C경위는공포탄을발사하며멈출것을지시했지만D씨는폭행을멈추지않았다.결국C경위는실탄1발을발포했고,D씨는병원으로옮겨졌지만사망했다.이후검찰은C경위가업무상주의의무를지키지않았다고보고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기소했다.1·2심재판부는“근접한거리에서피해자몸을향한실탄발사는총기사용범위를벗어난것”이라며유죄를선고했다.그러나대법원은“C경위가D씨가흉기를지니고있다고믿을만한정당한이유가있었고,동료를구출하기위한긴박한상황이었다”며”이를과잉대응으로단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다만,공무원의행위에대한국가배상책임여부는별도로검토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유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부,건설현장추락사고예방대책공사현장·수주현황등도같이공개2023년4분기부터중단…법개정추진CEO현장방문하면기술형입찰가점정부가사망사고를낸건설사들의명단을다시공개한다.5년간공개하다가법적근거부족등을이유로중단한지1년4개월만에재추진하는것이다.해당건설사가현재추진중인공사현장과수주현황등도같이공개할예정이다.추락사고등을막기위해건설사CEO(최고책임자)의책임도강화한다.CEO가직접현장을방문해안전점검및조치를취하면기술형입찰시가점을준다.사고발생시건설사전현장자체점검결과와재발방지대책을제출토록한다.지난2022년붕괴사고로사망자를낸한아파트공사현장/사진=이명근기자qwe123@건설사명단공개,법적근거마련국토교통부는27일이같은내용을담은'건설현장추락사고예방대책'을발표했다.국토부가주관해고용노동부및민간과의합동전담조직(TF)을통해논의한결과물이다.우선시공사의안전책임을강화하기위해중대재해법에따른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외에도지난2023년4분기부터중단된사망사고발생건설사명단공개를재개한다.1년4개월여만에재추진하는것이다.국토부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해건설기술진흥법개정을추진중이다.연내개정이완료되면명단공개도올해부터시작될가능성이높다.국토부는지난2019년5월부터매년현장에서사망사고가발생한100대건설사명단을공개했다.이를위해건설현장에서발생하는모든건설사고를'건설안전종합정보망'(CSI)에신고하도록했다.그러나건설업계반발이이어졌다.사망사고가나면형사처벌도받는데명단공개까지하는건'중복처벌'이라는것이다.명단공개에대한법적근거도없었다.결국국토부는2023년10월30일을끝으로명단공개를중단했다.국토부는사망사고발생건설사명단을공개할때해당기업이현재수행중인공사현장,수주현황등도함께표기할계획이다.건설사에경각심을주기위해서다.김태병국토부기술안전정책관은"기업이현재공사하는터널,재건축공사등까지도공개해서명단공개가상당히섬뜩하게다가오도록할것"이라며"이런정부의의지를보여주기위해정부입법을추진한다"고말했다.이날오전박용갑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도같은내용의개정안을발의했다.국토부는협의된사항이아니라며정부입법절차를계속추진하겠다고밝혔다.건설현장전체사망사고중추락사고비중/그래픽=비즈워치CEO방문하면기술형입찰가점국토부는추락사고등을막으려면건설사의자발적노력이필요하다고봤다.그일환으로건설사CEO의책임을강화했다.CEO가직접현장을방문해근로자안전을챙기면그실적을기술형입찰시평가에반영해가점을부여한다.국토부는과거A건설사가2025년시무식을CEO가현장에서실시하고,본사임원들이2주간각현장에상주해안전의식을강조하자해당기간사망·부상사고가발생하지않았던점을예로들었다.국토부가말한'A건설사'는GS건설이었다.GS건설은2023년인천검단,2024년경기도화성시에서아파트공사현장에서노동자가각각한명사망하는사고가발생한바있다.김국장은"CEO가방문하면현장정리정돈이잘된다"며"건설사별로90~100개씩큰현장이있고하도급사가수없이많기때문에효과가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사고빈발작업장에가서위험성을평가하고개선조치를한것이구체적으로증명되면인센티브를줄것"이라며"작은감점(1~3점)은상쇄할수있을정도를생각하고있다.성적을확바꾸진못할정도의수준으로유도하려고한다"고말했다.국토부는또비계·지붕·채광창등추락취약작업의사고예방을위해설계기준과표준시방서등국가건설기준을개선한다.실제근로자의행태를반영하는것이다.고층비계에서구조물로건너뛰어이동하는행태를감안해구조물과비계높이가같으면통로설치를허용하고,비계이동을위한작업계단적정설치간격기준마련등을검토한다.소규모건설공사중위험공종이포함되어있으나,시공사가착공전에시공절차와주의사항등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지않는경우과태료를부과한다.50인미만중소건설업체에스마트에어조끼등스마트안전장비구입비용을지원(350억원,고용부)한다.300억원미만중·소규모현장에스마트안전장비무상지원(올해200개소이상,국토부)확대도추진한다.국토부는이번대책을통해매년10%이상건설현장추락사망사고의단계적감축을추진해나갈계획이다.CSI(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신고기준에따르면전체사망사고중추락사고가절반가량이다.2020년251명중111명(44.2%)을시작으로△2021년271명중148명(54.6%)△2022년238명중130명(54.6%)△2023년244명중127명(52%)△207명중106명(51.2%)등이다.김국장은"10%감소는연간추락사고사망자수를90명대로줄이겠다는건데올해1~2월사망자수가벌써10명이넘어서지금추세로는목표달성이쉽지않을것"이라며"좀더관심을갖고적극적으로하겠다는노력으로봐달라"고했다.정부는추락사고예방전담조직(TF)을6월까지운영해현장동향을모니터링하고필요시추가대책을마련할예정이다.채신화([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정원"추가파병있었으나정확한규모파악중"시신송환은이뤄지지않아…부상장병귀환도미확인우크라이나군이러시아서부쿠르스크지역에서생포한북한군포로.(젤렌스키대통령X캡처)2025.1.12/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정윤영최소망김예원임여익기자=북한이올해1~2월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대치하는쿠르스크전선에추가병력을파병한것으로27일확인됐다.정확한규모는아직파악이되지않았지만,1000명이상의병력이투입된것으로추정된다.국가정보원은이날"북한군이2월첫주부터쿠르스크전선에다시투입됐다"라면서"일부추가파병이있었던것으로보이나,정확한규모는계속파악중"이라고밝혔다.앞서우크라이나측은북한군이지난1월중순부터3주정도전선에서빠졌다가지난7일쯤부터다시전선에투입됐다고밝힌바있는데,정보당국의판단도이와비슷하게이뤄진것으로보인다.2차파병규모는최대3000여명이라는이야기도나오고있다.북한은작년10월1만1000~2000여명규모의병력을러시아에파견한바있다.우크라이나가점령한러시아의쿠르스크일부지역재탈환을돕기위해서다.올해1월까지파병군중약4000여명의병력이사상한것으로전해졌는데,전체병력중20~30%가손실됐을경우병력의재편이필요하다는통상적인군사교리에맞춰추가파병이이뤄진것으로보인다.국방부와외교부도이날북한군의추가파병동향을주시하고있다고밝혔다.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은정례간담회에서북한의러시아2차파병규모및성격등을묻자"면밀히주시하고있다"며"북한군의동향과활동을저희가감시하고있다는것외에추가적인답변은어렵다"라고말했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역시정례브리핑에서"우려를가지고주요국및국내유관기관과긴밀한정보공유를하면서관련동향을주시해오고있다"라고밝혔다.정부는작년11월부터북한군이전투력유지를위한추가파병혹은병력의순환배치를진행할가능성을주시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은파병의대가로러시아로부터경제적·군사적지원을받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1차파병때의막대한손실에도불구하고추가파병이이뤄진것은러시아의반대급부가인명손실에도불구하고북한정권의입장에서는큰이득이된다는판단에따른것으로볼수있다.한편쿠르스크전장에서사망한북한군시신의본국송환은아직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파병을공식화하지않은북한이내부여론악화를의식해시신의송환을거부하고있다는이야기도나오고있다.또부상을당한군인들의복귀와관련한동향도나타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