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결과공개선관위인사담당자'가족회사'라고불러간부자녀채용위해평가표비워두기도8년간무단결근100일에817일해외체류[과천=뉴시스]조성봉기자=2023년6월5일오전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선관위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감사원이자녀특혜채용으로'가족회사'라는오명을쓴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채용실태를점검한결과경력경쟁채용(경채)관련규정위반만총878건인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이27일공개한'선관위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결과에는선관위의조직·인사관리전반을감사한내용이담겼다.감사원은전현직32명에대해중징계요구등책임을묻는조치를했다.채용특혜는주로지방공무원등을대상으로하는경채에집중됐다.감사원이시도선관위가2013년~2023년실시한경채167회를전수점검한결과규정위반사례는662건이었다.중앙선관위는216건이었다.감사원에따르면선관위직원들은직원자녀의채용특혜에대해인지하고있었다.조카의채용을청탁한한직원은감사원조사에서"과거선관위가경력직채용을할때믿을만한사람을뽑기위해친인척을채용하는전통이있었다"고답변했다.중앙및시·도선관위인사담당자등은선관위를'가족회사'라고부르기도했다.중앙선관위는2022년양대선거(제20대대통령선거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대비한다며2021년대규모경채를실시했다.당시인사담당직원들은메신저로"(간부들이)자식등지인을데려오려고호시탐탐노리고있어경채를실시하면진흙탕이튀길수있다"고말하기도했다.경남선관위A과장은경남선관위경채에자녀가응시했다고채용담당자에게알린후수시로진행상황을문의했고,자녀는최종임용됐다.전남선관위B과장은경채면접시험외부위원들에게빈평정표(평가표)에서명만하고응시자순위는별도로내라고요청했다.위원들이귀가한후C계장은박찬진전사무총장의자녀를포함한6명이합격하고나머지4명은불합격되도록평정표를임의작성했다고감사원은판단했다.경남선관위의D과장은본인이근무하는경남선관위경채에자녀가응시했다는사실을채용담당자들에게알리고수차례경과를물었다.D과장의청탁을받은총괄책임자는실무자인계장에게D과장의자녀를포함한합격자명단을제공했다.D과장의자녀는전출동의를받지못하는등절차상하자에도결국채용됐다.선관위는감사를받는과정에서채용비리와관련해자료은폐를시도하기도했다.감사원에따르면B과장은박전사무총장자녀의면접시험과관련해평정표를임의로작성하도록지시한경위가담긴파일등자신에게불리한증거를없애도록종용했다.일부직원들의복무행태도심각한수준이었다.감사원은강원선관위의E과장이2015년부터8년간일본등해외에머문일수가817일이었다고밝혔다.이가운데무단결근이100일이었으며,과다수령한급여는3800만원에달했다.E과장은서귀포시사무국장으로보임된2019년에는본인휴가를스스로승인할수있는위임전결규정을이용해한해동안48일의무단결근및허위병가를사용하고,131일동안해외여행을했다.감사원은지난해4월선관위감사중간결과를발표하고송봉섭전사무차장(차관급)을비롯한선관위전현직인사27명을검찰에수사요청했다고밝힌바있다.감사원은헌법재판소의선관위와감사원간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인이날감사보고서를공개했다.권한쟁의심판쟁점은감사원의직무감찰이헌법에보장된선관위의독립업무수행권을침해하는지여부였다.헌재는감사원감사가헌법과법률에의해부여받은선관위의독립적인업무수행권한을침해했다고봤다.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이이날로정해진데따라감사원은예정보다빠른25일감사결과를의결·확정한뒤이튿날헌재에전달하고언론에공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뉴시스]일본혼슈(本州)북부도호쿠(東北)이와테(岩手)현오후나토(大船渡)시에서산불이이어지면서27일오전이틀째진화작업이계속되고있다.당국은자위대헬기등을동원해총력을다할방침이다.사진은현지공영NHK방송갈무리.<사진캡처=NHK>.2025.02.27.*DB및재판매금지.[서울=뉴시스]임철휘김예진기자=일본혼슈(本州)북부도호쿠(東北)이와테(岩手)현오후나토(大船渡)시에서이틀째이어지는산불로지금까지1명이숨졌다고현지공영NHK가27일보도했다.당국은자위대헬기등을동원해산불진화작업에총력을기울이는한편,미처대피하지못한이들이없는지확인작업에서두르고있다.현지공영NHK,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이날오전오후나토시산리쿠초아야사토에서시신1구가발견된것으로전해졌다.이번산불로26일오후10시40분까지건물84채가피해를입었으며,26일오후5시기준600ha(헥타르)이상면적이소실됐다.화재는현재도계속확산중이다.이와테현연안남부지역에는지난18일부터건조주의보도발령된상태로,현재도대기가매우건조한상황이다.시당국은873가구2114명에게피난명령을내렸으며이날오전10시기준약584명이7곳의대피소에피난한상태다.시당국은대피자명단을작성해실종자나미처피난하지못한사람이없는지확인하고있으며,대피소가아닌친척·지인의집,차량내에서피난중인사람들을파악하기위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해정보제공을요청하고있다.이들의피난생활이장기화할가능성에대비해이와테현은재난구호법을적용하고긴급가설주택제공을준비중이다.이날오전부터자위대헬기2대가진화작업을시작했으며이와테·미야기·후쿠시마등방재헬기6대도추가투입됐다.이와테현은5월말까지'산불경계선언'을발령한상태다.한편,이날오후나토시인근초등학교,중학교,어린이집등은임시휴교에들어갔으며,시의회본회의도휴회됐다.일본정부는총리관저위기관리센터에정보연락니다.실을설치해피해상황을점검하고있다.미야기현과야마가타현의소방당국은'긴급소방원조대'를구성해이와테현의산불진화를돕고있다.도쿄이과대학의구와나가즈노리교수는"최근세계적으로산불발생이증가하고있으며,산불이발생하기쉬운시기가길어지고있다"며"올해도호쿠지역은눈과비가적어2월에도매우건조한상태였을것"이라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항석병리항,경주시감포항,울진군죽진항…총450억투입석병리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포항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안동=연합뉴스)이승형기자=경북도는포항구룡포석병리항등도내3곳이해양수산부의'2025년어촌신활력증진'공모사업대상지에선정돼총사업비450억원을확보했다고27일밝혔다.이사업은어촌소멸문제해결을위해의료,복지,문화등생활환경을개선하고새로운일자리를만들어어촌에활력을불어넣는프로젝트다.석병리항에는육상정원,바다숲및다이빙포인트조성등'기적의동끝정원마을사업'과연계해어촌스테이션및임대주택건립,마을및환경개선,어항시설정비등을한다.포항에서는2023년구룡포읍구평리항,청하면이가리항,장기면신창1리항,송라면조사리항과2024년호미곶면강사리항이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뽑혀총400억원을들여사업을추진하고있다.올해사업대상에뽑힌경주시감포항에는청년창업지원시설인'힙해감포센터'를핵심으로건립하고달빛광장,송대말다이버사이트,용오름광장스카이워크,적산가옥근대역사아트길,용굴바다산책으로등지원시설을조성한다.또체류형관광객유입을위해리조트리모델링등민간투자사업을추진한다.이번에선정된울진군죽진항에는높은파도로인한월파피해를방지하기위해방파제를보강하는등주민의안전을강화하고낙후된물양장과계류시설보수등어업기반시설을정비한다.이영석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은"신활력증진사업들은낙후된어촌의생활·경제환경을개선하고신규인력이어촌에정착하는데크게기여하게된다"며"내년공모사업에는더많은곳이선정되도록시군과협의해특색있는사업발굴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핵촉구학생에욕설…폭력행태고스란히“이런괴롭힘흐린눈에서부지법사태발생”26일이화여대에간배인규씨.신남성연대유튜브영상갈무리26일이화여대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에극우유튜버들이난입해탄핵찬성손팻말을빼앗아뜯어먹는등폭력적인행태를보인데대해“극우포퓰리즘”이라는비판이나왔다.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27일페이스북에“신남성연대배인규는코너에몰리니까이화여대에갔다.개혁신당이준석이코너에몰리니까동덕여대에간것과똑같은공식이다”라고적었다.그는배씨가코너에몰린데대해“유튜브수익(창출)중지”라고부연했다.권김현영소장은이어“젊은여자들괴롭히는게제일만만하다는것”이라며“극우포퓰리즘이어디멀리있지않다”고밝혔다.그는“이런애들이저지르는공개적괴롭힘에흐린눈을해온결과가서부지법폭동사태로까지간것”이라고강조했다.권김현영소장은이화여대한국여성연구원기획연구위원을맡고있다.26일이화여대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촉구시국선언에맞서고있는배인규,안정권씨.신남성연대유튜브영상갈무리전날반여성주의를앞세운‘신남성연대’는이화여대안으로들어가이화여대학생들의‘윤대통령탄핵촉구시국선언’에맞서는모습을생중계했다.‘이화여대시국선언화력지원’이란제목의영상을보면,이단체배인규대표는탄핵에찬성하는학생이든종이손팻말(피켓)을빼앗아뜯어먹는모습을보였다.다른남성들은한학생이들고있던‘탄핵찬성2437표학생총회정신지켜내자’손팻말을잡아뜯어부수는등폭력을행사했다.극우유튜버안정권씨는탄핵촉구시위를하는학생들을향해“해산해!XXX싫으면해산해,XXXX들아”등의욕설을연달아내뱉기도했다.배대표와안씨는‘윤석열파면’이적힌현수막을움켜쥐며바닥에드러누웠다.이에탄핵찬성쪽은“극우세력나가라!”,“극우세력물러가라!”라고외치며맞섰다.그러자안씨등은스크럼을짜서이에다시맞서기도했다.신남성연대유튜브갈무리애초이화여대쪽은충돌을우려해오전8시부터외부인출입을금지하고학생증등신원이확인된이들만정문안으로들여보냈다.하지만윤대통령지지를위해모인학생들이정문으로이동해밖에있던극우유튜버등세력과합세하면서순식간에경비가무너졌다.신남성연대는지난해11월동덕여대앞에서4주동안집회를연다고경찰에신고해논란이된바있다.당시배대표는남녀공학전환에반대하는동덕여대학생들을“폭도”라고부르며이들의신상을특정해경찰에고발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송경화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감사원,2016년이후선관위조직·인사관리전반조사자녀채용위해선발인원마련하고지인시험위원까지배치헌재"감사원의선관위직무감찰은위헌"…권한쟁의인용감사원"납득하기어렵지만헌재판결존중"[이데일리김인경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사무처장모씨는자녀가충북선관위로가고싶다고하자충북선관위담당자에게본인의신분을밝힌후‘착하고성실하다’며채용을청탁했다.이자녀는비(非)다수인경쟁채용에서단독응시자로합격했다.경남선관위모과장은자신이근무하는선관위경력채용에자녀가응시했다며채용담당자들에게알린후전화와메일,메신저를지속적으로보내며진행상황을문의했다.이과장은자녀가임용된후,채용담당자에게고맙다고꿀2병을전달했다.27일감사원은선관위의인력관리실태보고서를내고중앙선관위와전국선관위가지난10년간291차례진행한경력직공무원채용전부에서비리나규정위반이있었다고밝혔다.감사원은특혜채용이주로경력경쟁채용에서발생한다는점에주목하고,2013년부터2022년까지10년간전국17개시·도선관위에서실시한167회의경력경쟁채용을모두조사했다.그결과,채용공고를내지않거나서류·면접위원을내부위원으로만구성하고관련점검을하지않는등의규정위반이662건적발됐다.중앙선관위에서도마찬가지였다.2013년부터2023년까지총124회의경력경쟁채용에서시·도선관위와유사한규정및절차위반이216건확인됐다.감사에따르면중앙선관위는2021년대규모경력채용을실시하며고위직자녀의특혜채용을우려하면서도,자녀특혜채용투서에‘문제없음’으로종결처리한사실이드러났다.뿐만아니라시도선관위가자녀채용사실등을계속작성하고관리하면서도국회의자료제출요구에는‘별도로정보를관리하지않는다’고허위답변자료를제출하거나축소보고해온것으로나타났다.또중앙·인천선관위는전사무총장의자녀를채용하며선발인원산정,채용방식,서류전형우대요건,시험위원구성등전과정을해당자녀에게유리하게적용한것으로확인됐다.결원이없는데도경력채용인원을2명으로배정하고,내부지침과다르게전보제한도없이진행했다.또시험위원을아버지인전사무총장과근무한적있는위원으로만구성하기까지했다.감사원은“중앙선관위고위직부터지역선관위과장급간부에이르기까지채용담당자에게자신의자녀채용에편의를주도록청탁하거나선거담당자로하여금관할지자체장에게직원자녀에대한전출동의를압박하게하는등부정청탁이만연한모습”이라고지적했다.면접점수를조작한정황도드러났다.채용담당자들이직원자녀들을합격처리하기위해사후수정이가능하도록연필로점수를작성하거나,면접위원에게빈평정표를요구하고서명만미리받는등면접점수를조작하거나변조한경우도감사에서드러났다.특혜채용논란이생기자관련자료를파기하고은폐를시도하는모습도나타났다.채용외조직전반의인사관리에서도방만한운영을하는것으로확인됐다.또기획재정부와예산협의없이2004년부터2022년에걸쳐1급4개자리를신설한후,급정원을확보하지못하자중앙선관위사무처소속실장(1급)이산하위원회상임위원을겸직하는편법운영정황도밝혀졌다.감사원은“지휘감독해야할중앙선관위가인사관련법령및그기준을느슨하고허술하게마련·적용하거나가족채용등을알면서안이하게대응했고국가공무원법령을위배해채용하도록불법·편법을조장했다”고지적했다.다만,이날헌법재판소는선관위는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포함하지않는다고판단하며선관위가감사원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청구에대해만장일치로‘인용’결정을내렸다.이번직무감찰이헌법및법률상권한없이이뤄졌다는판단이다.다만선관위를둘러싼채용비리나규정위반등각종문제가불거지고있는상황에서,헌재의판단이논란을더키울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감사원은“감사원법의입법취지와연혁,선관위에대한감사원의감사관행,선관위의현실에비추어납득하기어려우나헌재결정을존중한다”며“판결문내용과취지를면밀하게검토해향후선관위감사범위와대상을정립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지난2023년경기도과천선관위에서고위직간부자녀특혜채용의혹등관련특별감사결과와후속대책을발표하며사과하고있다.[뉴스1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RFA,4박5일나선특구방문한佛관광객인터뷰…"김일성부자동상에헌화해야"20~24일북한을다녀온프랑스인관광객비오씨가나선특구에서찍은사진[피에르에밀비오인스타그램계정.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북한이코로나19사태이후5년만에서방단체관광객을받아들였다고미국자유아시아방송(RFA)이27일보도했다.프랑스국적의피에르에밀비오씨는20일중국옌지에서출발해나선경제특구를4박5일일정으로돌아보는단체관광상품으로북한을다녀왔다고25일RFA와화상인터뷰에서밝혔다.인터뷰에따르면비오씨일행은나선특구의해안공원,비파섬,룡성맥주공장,사슴목장,나선소학교등을둘러봤으며태권도공연을관람하고김치만들기도체험했다.북한은관광객들에게대동강맥주와두만강맥주등지역맥주를식사때마다제공했다고한다.비오씨는"맥주가예상보다맛있었다"며"우리는하루에거의5병이상을마신것같다"고했다.관광객들은나선특구의은행에서현금카드를발급받았지만,실제상점에서는거의쓸수없었고중국위안화를주요결제수단으로사용했다.호텔의와이파이는신호가약해서쓰기어려웠지만국경인근에서는접속이가능했다고비오씨는설명했다.인터뷰에서북한관광일정에관해설명하는프랑스인비오씨[RFA영상갈무리.재판매및DB금지]일정중에는북한·러시아국경의'조러친선각'방문도포함되는등북러간밀착기류를관광중에도느낄수있었다고비오씨는소개했다.일행중몇몇이북한가이드에게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에관해질문하자"우리나라에서러시아로사람들이파견되고있다"라는식의간단한답이돌아왔다고비오씨는기억했다.그는관광객들이나선시내중심의김일성·김정일동상에헌화·묵념해야했다면서"문화에대한존중을보여야했기때문에모두그렇게했다"고말했다.이번투어의규모나국적구성은확인되지않았다.다만비오씨가RFA에제공한김일성·김정일동상헌화당시사진을보면관광객들은대부분서방국적으로보인다.방북관광객들이김일성·김정일동상헌화후찍었다며비오씨가제공한사진[비오씨가RFA에제공한사진.재판매및DB금지]북한은국경을개방한후에도러시아관광객만받았을뿐최근까지다른외국인단체관광은허용하지않았다.인터뷰내용대로라면이번에처음으로서방국적자가포함된단체관광을운영한것으로보인다.단,한국인과미국인은제외된다.중국인단체관광이진행되는동향도아직까진포착되지않고있다.중국관광객을모집해24일출발예정이던상품은출발직전취소됐다.통일부당국자는"북중간관광객교류가재개되지않는이유가중국쪽에있는지북한쪽에있는지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비오씨가이용한투어는북한전문여행사고려투어스상품으로2월중순에안내한1인당가격은705유로(약110만원)다.여행사웹사이트에서다음달1일,2일,19일에출발하는투어예약을접수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오늘국회는본회의를열고명태균특검법안등표결에나섭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이예린기자!오늘본회의상황전해주시죠.[기자]네,조금전인오후2시쯤본회의가시작됐습니다.오늘본회의에는6개야당이발의한'명태균특검법안과여야가합의처리한'에너지3법'등이상정됩니다.민주당을비롯한야권의석이재적과반을뛰어넘는192석에달하기때문에명태균특검법의본회의통과는어렵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본회의에앞서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명태균특검법은정쟁이아닌나라를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법안필요성을강하게주장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특검은명태균과민주당이공모한정치공작"이라며반대의사를분명히했습니다.본회의에서특검법안이통과되면재의요구권행사를요청한다는방침입니다.다만,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가이견을보인,이사의주주에대한의무충실과전자주총도입의무화를담은상법개정안은오늘본회의상정을보류하기로했습니다.[앵커]본회의시작에앞서진행된우원식국회의장이기자회견을열었는데,어떤내용이나왔습니까?[기자]네,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보류가위헌이라는헌법재판소결정에대해우원식의장이입장을내놨는데요.우의장은먼저"비상계엄과탄핵심판으로큰어려움을겪는국민께송구하다"며"어떤결론이든이과정이헌법과민주주의를단단히세우는디딤돌이돼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오늘헌재판결로최상목대행이마은혁후보자임명을보류한건국회의권한을침해한거라는사실이확인됐다"며"권한대행은임명절차를조속히진행해헌법재판소9인체제복원을매듭지어달라"고말했습니다.우의장은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서도"탄핵심판은이념이나정치적승패가아니"라면서"헌법제도에대한국민신뢰와지지가위험으로부터민주공화국을지키는힘"이라고강조했습니다.한편오늘헌재결정에대해국민의힘은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며유감을표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형식적인다수결의원리만으로권한쟁의심판청구를인용한건헌재가헌재다움을포기한것"이라고비판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헌법에충실한결정이고,헌재의현명한판단에경의를표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최상목대행을향해"국회와국민에게사과하고마은혁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본회의장앞에서KBS뉴스이예린입니다.영상편집:이윤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예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주간상승률0.06%→0.11%송파0.36→0.58%,강남0.27→0.38%,서초0.18→0.25%서울아파트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발표이후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이확대되는흐름이이어지고있다.2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2월넷째주(24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따르면서울의변동률은0.11%을기록했다.1주일전(0.06%)대비상승폭이2배가량뛴셈이다.서울주간상승률은0.02%→0.06%→0.11%로2주연속올랐다.전국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은-0.02%로지난주(-0.03%)대비하락폭이축소됐다.수도권(-0.01%→0.01%)은상승전환,지방(-0.04%→-0.05%)은하락폭이확대됐다.서울시가12일국제교류복합지구인근송파구잠실동과강남구삼성·대치·청담동등일명‘잠삼대청’일대아파트에대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를발표한영향이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송파구0.36%→0.58%,강남구0.27%→0.38%,서초구0.18%→0.25%등강남3구의주간상승률이1주일새뛰었다.한국부동산원의한관계자는“일부지역·단지에서는매물적체영향등으로관망세보이고있으나재건축및주요선호단지에서는매수문의꾸준하고상승거래체결되는등서울전체상승이지속되고있다”고분석했다.서울강북14개구는0.02%상승했다.노원구(-0.03%)는상계·월계동위주로,강북구(-0.02%)는번·수유동구축위주로하락했으나성동구(0.10%)는행당·금호동위주로,광진구(0.09%)는광장·자양동위주로,마포구(0.09%)는아현·신공덕동준신축위주로상승했다.서울강남11개구는0.18%상승했다.송파구(0.58%)는잠실·신천동주요단지위주로,강남구(0.38%)는압구정·대치·청담동위주로,서초구(0.25%)는잠원·서초동위주로,강동구(0.09%)는고덕·암사동대단지위주로,영등포구(0.06%)는여의도·신길동위주로상승했다.*‘집슐랭연재’구독을하시면부동산시장및재테크와관련한유익한정보를실시간으로생생하게전달받으실수있습니다.김창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전원일치로"마은혁미임명은국회권한침해"마은혁,尹탄핵심판참여시결론뒤로늦춰질수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국회의권한침해라는판단을내놓으면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도영향을미칠지촉각이쏠리고있다.법조계는마후보자의대통령탄핵심판참여여부가결론은물론선고일정에도변수로작용할것으로내다본다.헌재는27일우원식국회의장이최대행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사건선고기일을열고재판관전원일치로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에부여된헌재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는판단을내렸다.헌재는“권한대행이자신에게재판관임명권이있음을이유로정당한사유없이청구인이선출한사람을임명하지않는것은헌법이국민의대표기관인청구인에게부여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허용될수없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사건임명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음)는헌법에의해부여된청구인(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법재판소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못박았다.최대행은이번판단으로마후보자를임명해야하는법률상의무를지게됐다.헌재법66조가'헌재가부작위(해야할일을하지않음)에대한심판청구를인용하는결정을한때피청구인은결정취지에따른처분을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어서다.최대행이헌재결정에따르지않더라도헌재에강제집행력이있는것은아니지만헌재법위반이될수있다.헌재도앞서“강제적인집행력이없다는것이지,그결정을따르지않아도된다는취지가아니다”라며“결정취지를따르지않는것은헌법과법률을위반하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최대행역시이날헌재결정에대해“존중한다”는입장을내놓은만큼,마후보자는곧임명절차를밟게될것으로보인다.문제는임명시점이다.최대행이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전에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마후보자의심판참여여부가변수가되기때문이다.이에대해헌재는“재판부가논의를통해결정할사안”이라는입장이다.윤대통령파면여부결정에마후보자가반드시참여해야하는것은아니다.헌재법은‘종국심리(終局審理)에관여한’재판관6인이상찬성으로탄핵심판사건에관한결론을내려야한다고규정한다.이미윤대통령의변론이종결된이상,‘8인체제’로선고를강행할수있다는얘기다.마후보자본인이스스로사건회피의사를밝힐수도있다.반면,헌재가‘9인완전체’로선고를진행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대통령탄핵심판이라는중대한사안을9인재판관전원의심리로결정하면정당성논란을불식시킬수있다.이럴경우중도에합류한재판관의이해를위해변론을다시여는갱신절차를거치게된다.선고일도밀리게될수밖에없다.아울러마후보자가‘진보성향’으로분류된다는점에서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경우파면여부에대한결론에도영향을주게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정원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행가는달'·'걷기여행주간'·'해양관광캠페인'이어져유인촌장관"지역활력넘치길"…김아영홍보대사위촉(서울=연합뉴스)차민지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국내관광을활성화하기위해한국관광공사와함께다음달부터5월까지'여행가는봄캠페인'을대대적으로추진한다고27일밝혔다.유인촌장관은이날서울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캠페인출범식에서방송인김아영씨를캠페인홍보대사로위촉했다．문체부에따르면방한관광시장은올해들어방한관광객수가역대최대를기록한2019년수준을회복하는등안정세를찾고있다.다만,내수침체가장기화하고국민의해외여행수요가증가하는등국내관광이상대적으로위축될우려가있어이번캠페인을기획했다고문체부는설명했다.의견나누는유인촌장관(서울=연합뉴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에서캠페인협업대표기관대표들과의견을나누고있다.2025.2.27[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캠페인의통합슬로건은'올봄,여행은유행,지역은흥행!'이다.지난해에는'여행가는달'캠페인을통해6월한달간국민이동량은2억3천500만명,여행지출액은13조5천400억원을각각기록한바있다.문체부는올해국민이동량과여행지출액을1%이상늘리는것을목표로,3개월간약50만명을대상으로국민여행경비할인등혜택을제공할계획이다.문체부는'여행가는봄캠페인'을통해10가지국민참여여행프로그램을선보인다.다음달에는전국각지프로모션여행상품을판매하는'내나라여행박람회'가진행된다.또3만원에떠나는행복두배템플스테이프로그램도운영된다.디지털관광주민증참여지역여행혜택당첨기회를제공하는'이달의여행운'이벤트도한다.다음달을'여행가는달'로정해한달간비수도권숙박2만∼3만원할인권30만장을배포한다.고속철도(KTX)·관광열차30∼50%할인,청년내일로패스,렌터카등교통할인도제공한다.지역여행상품특별할인전과근로자휴가지원몰50%할인등을통해지역여행상품가격도낮춘다.또지역간이동을활성화하기위해전국10개지역에서20개소도시로여행하는'여행으로-컬',하반기에사용할수있는지역여행권을지급하는온라인여행행사'여행으로-또'등행사도진행한다.'여행가는달'공식누리집은오는28일공개할예정이다.4월에는국토외곽약4천500㎞를잇는'코리아둘레길걷기여행주간'을추진해대국민걷기여행분위기를조성한다.전국자전거동호회·애호가들이참여해국토종주코스를발굴하는자전거자유여행캠페인과장애인의날과연계한최초'열린여행주간'도실시한다.5월에는'해양관광캠페인','야간관광페스타'를개최한다.'바다가는달'5월한달간79개연안지역숙박시설을2만∼3만원할인하고요트·서핑·카약등해양레저체험권30%할인,해양관광패키지상품특별할인을제공한다.기념촬영하는유인촌장관(서울=연합뉴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에서홍보대사배우김아영을비롯한참석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2.27[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인천,통영,부산등10개야간관광특화도시에서는'야간관광페스타'를연속개최한다.여객기사고를겪은광주·전남지역에서의관광활성화를위해'허영만작가와함께하는남도로컬미식여행','두바퀴로떠나는자전거에코레일여행'등특별여행프로그램을진행한다.문체부는높은품질의국내여행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4월에지역대학생,관광업종사자,전문가등국민100여명과함께'관광서비스품질개선단'을발족한다.다음달부터는지자체와함께지역의관광불편사항,관광지안전등도집중적으로점검하기로했다．아울러'2030관광도약릴레이토론회'를열어정부와학계,업계가함께관광정책의체계전환방안을모색한다.유장관은이날출범식에서"해외로나가는분들을어떻게든지붙들어보자는것"이라며"문체부와관광공사,관련기관,전국지자체가힘을모아서내수경기와국내관광활성화를위해총력을기울여보자는각오를다지고있다"고말했다.이어"숙박세일페스타,기차여행,교통편등서비스할수있는모든것을찬찬히들여다보면서개선하고있다"며"국내여행을계획하시는분들을지원하기위해최선의뒷받침을하겠다"고덧붙였다.유장관은또제주항공여객기참사가일어난광주·전남지역의여행활성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유장관은"제주항공참사로광주·전남지역여행자체가굉장히어려운상태다.후유증이너무크다"며"여행가는달에광주·전남지역을많이가실수있도록배려도하고노력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서울=연합뉴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27일서울중구하이커그라운드에서열린'2025여행가는봄대국민여행캠페인출범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5.2.27[문화체육관광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화생명·현대해상첫정기검사"절판마케팅소비자피해보호""삼성생명·화재자회사편입신속진행"우리금융경영평가2월마감여부'함구'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27일"보험사자본의질을좋게만드는방안과합리적후순위채발행등이자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금융위원회와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이복현금감원장(오른쪽)이이영종신한라이프생명보험대표이사와27일간담회에서대화하고있다.문채석기자이원장은이날서울종로구광화문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개최한보험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직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말했다.이원장은재무건전성관리에힘써달라고CEO들에게요청했다.그는"금융시장불확실성증대와금리하락등으로보험사건전성에대한하방압력이증대될수있다"면서"재무영향분석등을통해리스크를적정수준으로관리하고기본자본확충등자본의질을높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그는감독당국도보험사가자본적정성을합리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자본규제정비등제도적지원을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이원장은"보험사들이'지급여력비율(KICS·킥스)'개선을위해후순위채등보완자본을발행해자본의질이악화했다"며"올해는자본의질을좋게만드는방안과합리적인보완자본발행으로이자부담을경감하는방안을금융위,보험업계와논의할예정이다"고했다.이원장은보험사가내부통제강화와소비자신뢰회복에힘써야한다고했다.보험사가법인보험대리점(GA)등판매채널의불건전영업행위를방치하는등단기실적만능주의가확산되고있다고진단했다.그는"책무구조도와경영진보상체계모범관행시행등을계기로내부통제강화와장기성과위주의조직문화조성을위해힘써달라"고당부했다.한화생명,현대해상을올해첫정기검사대상회사로지목한이유에대해서는"절판마케팅에따른소비자피해를막는것이방침"이라고했다.그는"최근경영인정기보험관련해보험사뿐아니라법인보험대리점(GA)등판매채널에대해점검할것"이라며"필요한경우판매과정의계약상문제점을살펴볼것"이라고했다.이어"단순히보험사나설계사등책임자에대한문책이아니라보험판매과정에서구조적으로방치된것들에대한책임을묻는것이기본적인방향"이라고덧붙였다.삼성생명의삼성화재자회사편입승인에대해서는신속하게절차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이원장은"삼성생명의삼성화재자회사편입은밸류업관점에서취득한자사주소각과정에서기계적으로늘어난지분을현법령에서모순점을해소하고자진행한것에불과하다"며"삼성화재를자회사로편입하는것도지분법상20%를넘지않기때문에회계적인효과가없고심사역시킥스나자산운용비율등법령상의재무요건을보는것에불과해신속히진행할것"이라고했다.지난해연말결산에서'예외모형'을선택한롯데손해보험에대해서는"현재회계법인에서감사가진행중"이라며"원칙모형과예외모형관련해서는기계적검사방향성을갖기보다는예외규정의합리성과관련해소통하고판단하겠다"고말했다.'사망을보장하지않는특약'논란에관해서는"현재실태점검을하고있지만과거설계구조에따라사망약정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달리보일여지가있다"며"무·저해지보험이도입되고소비자선택권측면에서다양한특약들이포함돼서비용을줄일여지가있어서제재적관점보다는어떻게운영되는지살펴보는것"이라고했다.금감원은주요생보사를대상으로'사망을보장하지않는특약'의계약자적립금미지급에대한실태점검을하고있다.'사망을보장하지않는특약'이란사망시엔사망보험금은주지않지만약관상보장하는질병의진단을받으면진단보험금을주는상품이다.이원장은초미의관심사인우리금융그룹의동양생명·ABL생명인수관련경영실태평가를이달말까지끝낼수있는지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그는"다음기회에말씀드리겠다"고했다.문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징역3년·집유5년→2심징역1.6년·집유3년"2심무죄부분도거짓세금계산서발급해당"서울서초구대법원모습./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정재민이세현기자=페이퍼컴퍼니를통해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한혐의로재판에넘겨져일부무죄를선고받은전인장삼양식품회장이2심재판을다시받게됐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27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혐의로기소된전회장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벌금6억50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고밝혔다.전회장은지난2010~2017년페이퍼컴퍼니2곳을통해530억원대규모의허위계산서와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한혐의로2019년12월재판에넘겨졌다.허위계산서를발급하는데연루된삼양식품과계열사법인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함께기소됐다.1심에서전회장은징역3년에집행유예5년,벌금191억원을선고받았으나항소심에선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가무죄로판단돼형이가벼워졌다.2심재판부는외부거래에대한부분은계열사2곳이자신들의책임으로사업을영위하고부가세를납부했기때문에세금발급주체로봐야한다고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다만일부페이퍼컴퍼니가취급한물품을형식적거래로가장해허위세금계산서를수취한혐의에대해선유죄판단을내렸다.2심재판부는"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적다거나사업필요로일시적으로그렇게했다고해도피고인의범의가없어지진않는다"고밝혔다.반면대법원은원심에서무죄로판단한거래부분도거짓세금계산서발급등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그근거로"계열회사와페이퍼컴퍼니는그설립이나사업자등록이시기를달리해별도로이뤄졌고,계열회사가그매출을페이퍼컴퍼니앞으로이전하는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명의의기존사업자등록을이용한것으로보인다"고제시했다.이어"따라서과세당국입장에서해당사업장에대한페이퍼컴퍼니명의로된사업자등록의실질적인귀속자가누구인지혼동을초래할가능성이높다"고했다.그러면서"계열회사는페이퍼컴퍼니의명의만을빌려사업자등록을하고실제사업을하려는것이아닌,횡령의목적이나그과정에서페이퍼컴퍼니로계열회사의매출을이전시키면서페이퍼컴퍼니명의의기존사업자등록을이용해세금계산서를거짓으로발급·수취하는등의행위를하였다고판단된다"고밝혔다.아울러"계열회사와페이퍼컴퍼니사이의내부거래를대상으로도페이퍼컴퍼니명의로세금계산서를발급·수취하기도하는데이는적어도계열회사의의사가페이퍼컴퍼니의명의만을빌려실제사업을할의사였다기보단세금계산서의발급·수취등에있어페이퍼컴퍼니명의의사업자등록을이용할의사였음을보여준다"고했다.한편전회장은지난2020년1월회삿돈약50억원을횡령한혐의로도재판에넘겨져징역3년실형을확정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