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공천개입의혹등을특별검사가수사하도록하는'명태균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윤대통령부부뿐아니라여당의잠룡,즉잠재적대선주자들도겨냥하고있어서국민의힘이당론으로'결사반대'했는데,유일한이탈표가있었습니다.비상계엄이후소신행보를이어가는김상욱의원인데요,찬성표를던진이유도당당히밝혔습니다.명태균특검법,야당주도로국회통과이름이좀깁니다.'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재석274명중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으로가결됐습니다.명태균특검법은'김건희여사특검법'이윤석열대통령거부권행사등으로4번이나폐기되자,야당이윤대통령부부의국민의힘공천개입의혹에초점을맞춰발의한법안입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윤석열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이용해각종선거에서불법공천거래·여론조사를벌이고국가주요정책에개입했다는의혹을특별검사가수사하도록하는것이법안의주요내용입니다.오늘(27일)표결에서는야당의원들이무더기찬성표를던졌습니다.국민의힘은'부결'을당론으로정하고반대투표했지만,딱한명이당론과배치되는표결을했습니다.소신투표한김상욱"명명백백하게정리해야"국민의힘의원가운데유일하게찬성표를던진건초선인김상욱(울산남구갑)의원입니다.김의원은명태균특검법에찬성한이유에대해,"당이대선에당당하게임하게하기위해서라도'명태균리스크'는당이먼저선제적으로정정당당하게정리할부분"이라고말했습니다.명태균리스크를명확히정리하지않으면조기대선내내발목잡힐수있다는겁니다.명태균리스크를우리당이선제적으로먼저풀려고나서고명명백백하게정리하지않으면대선에서,특히중도표심에서나쁜영향을미칠수밖에없기때문에대선에악영향을줄거라고생각했습니다.-김상욱국민의힘의원김의원은'찬성표를던지고(지도부의)압박은없었나'는질문을받고"당연히당론을존중해야하지만국가의이익과정의를지키는게우선이라고생각한다","우리당이그가치를중요하게여기는보수정당이라믿는다"고말했습니다.김의원은지난해말당론을어기고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표결에참여해찬성표를던졌습니다.이후각종불이익을감수하면서소신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지난14일국민의힘울산시당위원장자리에서스스로물러났고,지난24일에는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습니다.최근에는친한(친한동훈)계단체대화방에서도쫓겨났다고합니다.국민의힘"제2의김대업만들기"국민의힘이명태균특검법을반대하는건윤대통령부부뿐아니라여당의잠룡,잠재적대선주자들도겨냥하고있기때문입니다.김영선전의원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는2021년4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실시한여론조사비용을오세훈시장후원자인지인이대납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홍준표대구시장측근이홍시장의여론조사비용을대납했다는의혹도한언론보도를통해제기돼있습니다.이미검찰수사가진행되고있지만명태균특검이출범하면국민의힘공천과정을들여다보고,국민의힘유력대선주자에게치명상을줄수있습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오늘(27일)"조기대선을겨냥해'제2의김대업'을만들겠다는정략특검"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대업씨는2002년16대대선당시이회창한나라당후보의아들병역비리의혹을제기한인물입니다.한낱선거브로커가쏟아낸허황된말들을신의말씀처럼떠받들면서특검을도입해서여당과보수진영을무차별적으로초토화시키겠다는것입니다.조기대선을겨냥하여제2의김대업을만들겠다는정략특검입니다.명태균은이제민주당사람입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의원총회에서민주당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기도했습니다.반면에민주당은명태균게이트가비상계엄의방아쇠였고,계엄동기를규명하기위해서도명태균특검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오늘(27일)"명태균특검법은12·3내란사태의원인과내막을밝혀낼열쇠다","명태균특검은정쟁이아니라나라를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거부권행사결정,최상목?한덕수?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지만공포까지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습니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명태균특검법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할방침입니다.최권한대행은법안이정부로넘어오면15일이내에공포할지거부권을행사할지결정해야합니다.그런데,15일안에한덕수국무총리가권한대행으로복귀할가능성이있습니다.따라서최권한대행이한총리의탄핵심판결정이나오는다음달초까지결정을미룰것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정선거의혹조사해야"vs"궤변불과"맞서1시간간격2차례맞불집회…물리적충돌은없어전남대에서열린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27일오후광주북구전남대학교에서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1980년5·18민주화운동의발원지인전남대학교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동시에열렸다.1시간간격을두고열린맞불집회현장에서윤대통령이제기한부정선거의혹을조사해야한다는입장과계엄을정당화하는궤변에불과하다는의견이맞섰다.전남대총학생회등9개단체는27일광주북구용봉동전남대후문에서기자회견을열어"내란옹호세력들은더이상광주와민족전남대를훼손하지말라"고주장했다.참석자들은'윤석열즉각탄핵'팻말을들어올리고'내란정당국민의힘'이라고적힌종이를찢는퍼포먼스를펼치기도했다.이들은"3·1절을앞두고내란세력들이조상들의피흘린독립투쟁까지도윤석열을비호하고민주주의를파괴하는도구로이용하기위해광분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부정선거논리는반헌법적반민주적궤변에불과하며,윤석열과내란을옹호하는세력들이계엄을정당화하고싶은궁색한말일뿐이다"고말했다.이어"전남대구성원들은반민주적인불법세력들로인해전남대가훼손되지않도록한마음으로뜻을모아우리의힘으로전남대민주주의의역사를지키겠다"고외쳤다.재학생들도"광주시민들이윤석열의12·3계엄에더욱분노할수밖에없는것은우리에게5·18은끝나지못한역사기때문이다"라며"전남대에서일어나는내란옹호행위에침묵할수없다"고했다.탄핵반대시국선언발표하는전남대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27일오후광주북구전남대학교후문앞에서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반대집회시간이가까워지자교문을사이에두고보수단체회원들의고성과집회차량소리가커졌다.앞서전남대가부정선거조사를촉구하는집회참석자들의학내진입을금지해이들은후문앞에모였다.참석자40여명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비판발언을이어갔다.한보수유튜버는집회차량위에올라서서"야당지도부가정권을잡아서는안된다"며"윤석열대통령탄핵을막아민주당을몰아내야한다"고외쳤다.이어이날전남대재학생과졸업생등17명은후문앞에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부정선거의혹을철저히조사해야한다며시국선언을발표했다.전남대자율전공학부에재학중인박지원씨는"현재대한민국은대통령의자리가부재하며진보와보수의단순한정치대립을넘어서국가안보자체가위협받는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며"국회는계엄이후공수처에불법적인체포영장까지발부하도록해무차별적,비정상적탄핵사태를주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12·3비상계엄이후우리의자유민주주의를침해하는여러문제중탄핵심판과정에서제출된부정선거의혹에대해검증해야한다"며"현재선관위의전자개표기및사전투표시스템,중국의개입및부정선거시도와관련된모든의혹을철저히조사할것을요구한다"고말했다.이에맞서전남대구성원9개단체도맞불기자회견을다시열어윤대통령파면을재차강조했다.참석자의발언과구호가점점커지면서긴장감이고조됐지만이날경찰이2개중대인력을투입해집회현장을분리하면서물리적마찰이나충돌없이마무리됐다.한편28일예정된조선대학교탄핵반대시국선언은내부사정으로인해열리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明"윤한홍,김여사에'도지사생각없다'고해"…尹"그무렵통화·대화없었다"일축법원나서는명태균…굳은표정법원나서는명태균…굳은표정(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14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설승은기자=더불어민주당은27일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2022년지방선거경남도지사선거에개입한정황이있다고주장하며'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녹취록을공개했다.민주당이배포한녹취록에따르면명씨는2022년3월8일지인과의대화에서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경남도지사출마를포기하게된배경을설명하는과정에서김여사의전언을소개했다.명씨는김여사로부터들은김여사와윤의원간의통화내용을지인에게재연하는방식으로,윤의원이김여사에게"저는도지사나갈생각이전혀없다.저는아무생각,욕심이없다.사모님옆에만있는게저의행복이다"라고말했다고전했다.명씨는이어"사모(김여사)가나보고뭐라고했는지아나.'윤의원은욕심이없는사람이에요'라고했다"며"윤한홍이가제일말잘듣고욕심이없다(고했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명씨가2022년3월2일께지인과의대화에서자신이윤의원의윤석열대통령후보비서실장발탁과경남도지사출마를막았다고주장하는녹취록을지난해11월공개한바있다.민주당은"작년11월공개한녹취와이번에공개한녹취가녹음된시점이3월2일과8일로비슷하다"며"명씨가윤의원의행보를막고김여사가관련인선에개입했다는내용으로(두녹취가)일맥상통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의원은입장문에서"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그무렵김여사와통화를하거나대화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그는"당시상황이나저의성격에비춰봤을때어느하나사실에부합한내용이없다"며"도지사출마나공천과관련해김여사와대화를나눴다는것은명태균이공천관련허풍을떨기위해그의지인과나눈터무니없는헛소리일뿐"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경제단체들·반도체協일제히환영[이데일리김정남공지유기자]경제계는반도체등국가전략산업의시설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를골자로하는이른바‘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27일국회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종명대한상공회의소산업혁신본부장은27일논평을통해“조특법개정으로국내반도체산업의기술·생산능력향상은물론이고반도체분야투자선순환가속화를통해생태계전반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개정안이시행되면반도체기업의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율은대·중견기업이15%에서20%로,중소기업이25%에서30%로각각높아진다.이본부장은“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반도체특별법도국내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을뒷받침하는방향으로원만한협의가이뤄져조속히통과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산업계숨통을틔워주고한국경제가당면한위기를극복해나가는데마중물이될것”이라며“경제계도적극적인투자와혁신으로성장엔진을재점화하는데앞장설것”이라고했다.이본부장은다만중견·중소기업의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을두고서는“그대상이(대기업을포함하지않고)한정된것은매우아쉽다”고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반도체,인공지능(AI)같은첨단분야에서투자를촉진하고인프라를확충해산업경쟁력을높일것”이라며“보조금을지원하고근로시간규제를완화하는반도체특별법안역시국회가조속히입법하길바란다”고했다.한국무역협회도이날입장문을통해“우리수출전선에단비와같은희소식”이라고환영하면서“첨단산업의핵심인반도체산업에대한정부의전폭적인지원은수출확대와경제성장에필수적인발판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기업들이미래반도체산업의글로벌우위를선점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며“반도체특별법도산업계에도움되는방향으로원만하게협의가이뤄져국가차원의지원책이마련되길바란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동25분에그쳐…입장차만확인한듯여야정첫4자회담'빈손종료'…추경·반도체법·연금합의없어(서울=연합뉴스)계승현조다운오규진기자=정부와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27일오후국민연금개혁관련실무협의를했지만서로의입장차만확인했다.국민의힘김상훈·더불어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약25분간비공개회동후각각기자들과만나"더논의하기로했다"며연금개혁안에합의를보지는못했다고밝혔다.회의에는양당정책위의장을비롯해민주당소속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복지위여야간사인국민의힘김미애·민주당강선우의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6명이참석했다.김정책위의장은"소득대체율과자동조정장치에서서로한발씩물러나서합의할수있으면좋겠는데,그부분에대한각당내의견수렴이충분치않은것같다"고말했다.진정책위의장은"(소득대체율과자동조정장치에관해)전혀합의가안됐다"며"내일국정협의회진행상황을봐야한다"고말했다.현재여야는'내는돈'인보험료율을현행9%에서13%로올리는데합의했지만,'받는돈'인소득대체율을놓고국민의힘은43∼44%,민주당은44∼45%수준을각각주장하고있다.국민의힘은자동조정장치도입을전제로소득대체율44%를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를장기논의과제로다뤄야한다며즉각도입에부정적이다.자동조정장치는인구·경제상황에따라보험료율과소득대체율이자동으로조정되는제도다.이들은오는28일두번째여야정국정협의회에앞서연금개혁의핵심쟁점인소득대체율과자동조정장치도입여부에대한이견을좁히기위해이자리를마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방대법원,해외원조재개명령한하급심에일시제동USAID깃발[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신재우이신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국제개발처(USAID)가기존에체결한해외원조계약의90%이상을해지하는결정을내렸다고AP통신이26일(현지시간)보도했다.트럼프행정부는연방정부지출감축등을이유로미국의대외원조전담기구인USAID를사실상없애는수준의구조조정을밀어붙이고있다.미국국무부는법원에제출한서류에서USAID가외부단체들과맺은총6천200개의다년계약중5천800개를해지해예산540억달러(약77조5천억원)를절감하고,국무부보조금9천100개중4천100개를없애44억달러(약6조3천억원)를아끼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서류는'에이즈백신수호연합'등미국의해외원조프로그램에따라운영되는단체들이'미국정부의불법적인지원동결로광범위한피해를보고있다'면서제기한소송을담당하는재판부에제출됐다.이런가운데미연방대법원이해외원조자금지원을이날밤12시까지는재개하라는하급심결정에일시제동을걸었다고미언론이보도했다.앞서워싱턴DC연방지방법원알리아미르판사는트럼프행정부가이전정부때부터진행된해외원조계약을취소할수없고,자금지원을계속해야한다는내용의임시명령을내렸다.자금지원재개시점은이날밤12시까지로명시했는데,사라해리스법무차관대행은적용시점이너무빨라지키기어렵다며상급법원에판단을요구했다.그는"36시간이내에막대한수준의해외원조자금집행을재개하라는것은행정부의특권을침해하는것"이라며"국제문제에있어서는대통령의권한이정점에있고사법부의권한은바닥에있다"고주장했다.존로버츠연방대법원장은이런요청을받아들여자금지원재개적용을일단보류하고소송을제기한해외원조단체측에28일정오까지관련자료제출을요구했다.이에따라트럼프행정부는상급심결정이나올때까지는자금지원을재개하지않아도된다.정치전문매체더힐은연방대법원이일단은트럼프행정부의USAID해체시도에손을들어준셈이됐다고짚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0일해외원조프로그램이미국의외교정책에부합하는지평가하는동안자금지출등을90일중단하라는행정명령에서명했고,국무부는같은달24일지출동결지침을전체해외공관에내려보냈다.트럼프행정부는기존계약의적절성을재평가하고,정부의정책에부합하지않을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권리가정부에있다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법기관간상호보호조약작동얘기도…국민이동의할지의문"비대위회의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왼쪽)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과관련해헌재와선관위를동시에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관위에대한감사원감사결과를보면선관위가자정능력을상실하고자녀들을부정채용한사례가수십건,규정위반사례가수백건있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선관위가대오각성하고자체조사를통해부정·불법행위를시정하지않으면선관위는국민으로부터신뢰를영원히상실할것"이라고말했다.서지영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헌재결정을두고"선관위에무소불위의'감사방어권'까지쥐여줬다"며"선관위를감사할수있는기관이없어지면서온갖부정부패의혹을받아온선관위의폐쇄성이더욱강화됐다"고비판했다.이어"헌재결정에대해과연국민이동의할지의문"이라며"그러다보니'헌법기관간의상호보호조약이작동한것아니냐'는말까지나오는것아니겠나"라고말했다.그는"이제국민이직접추상같은감시자역할을할수밖에없게됐다"며"선관위는감사원감사이상의자정기능강화로잃어버린국민적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촉구했다.성일종의원은페이스북에서"국민이직접선출한대통령도야당의마음에들지않는다고탄핵을시켜버리는나라가대한민국"이라며"선관위만이어느누구의감시도받지않아야할이유가무엇인가"라고헌재의결정을비판했다.윤상현의원은"헌재에의해성역으로지정된선관위가앞으로또어떤부실과비리로국민의눈을찌푸리게할지걱정"이라며"정부는헌재의결정취지를검토하고효과적인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은페이스북에서"채용비리가천여건이발견돼도행정부는물론감사기관조차견제할수없는'언터처블선관위'"라며"부정과비리의온상선관위와그에면죄부를준헌법재판소의결정이청년들을두번울리고있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일오후4시41분쯤전남나주시다시면복암리산불현장(전남나주소방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7/뉴스1(전국=뉴스1)한귀섭윤왕근양희문이수민이재규이승현신준수최창호신성훈기자=전국대부분지역에건조특보가발효중인가운데27일곳곳에서산불이발생했다.27일오후3시51분쯤전북김제시부량면한야산에서불이나출동한산림,소방당국에의해44분여만에진화됐다.이불로80대남성A씨가숨졌다.또오후1시16분쯤경북울진군울진읍읍내리인근에서산불이발생,2시40여분만에주불이잡혔다.이불로농막에있던70대여성이얼굴등에2도화상으로울진군의료원으로이송됐지만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군은이날마을주민920여명에게대피령을내렸다.27일오후1시16분쯤경북울진군울진읍읍남리인근산에서원인을알수없는불이나산림당국이진화에나섰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7/뉴스1같은날오후3시43분쯤충북영동군추풍령면지봉리의한야산에서화재가발생했다.출동한소방과산림당국은진화헬기1대와차량5대,인력83명을투입해1시간여만에큰불을끄고잔불을정리중이다.27일오후4시41분쯤엔전남나주시다시면복암리에서불이나산림,소방당국이장비8대와인원18명을동원해49분만에진화를완료했다.이에앞서오후3시16분쯤에는강원강릉성산면송암리의한야산에서화재가발생,산림당국이진화헬기2대와장비21대,인력30명을투입해오후4시21분쯤진화를완료했다.27일오후1시16분쯤경북울진군울진읍읍남리인근산에서원인을알수없는화재가발생한모습(울진항공관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7/뉴스1ⓒNews1최창호기자같은날오후3시32분쯤엔전남무안군일로읍의한야산에서불이나1시간10여분만에진화됐다.산림당국은헬기3대와진화차량14대,인력77명을투입했다.한편오후2시17분쯤경기양평군청운면의한야산에서불이나산림당국은진화헬기2대,차량15대,인력46명을동원해46분만에불길을잡았다.비슷한시각오후2시19분쯤경북안동시예안면신남리야산에서발생한산불은현재산림·소방당국이헬기1대와장비21대,인력70명을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감사원,‘채용비리’연루선관위전·현직32명징계요구·비위통보선관위관계자,조사에서“믿을사람뽑기위해친인척채용하는전통”자료파기등사실은폐시도도…헌재“감사원,선관위권한침해한감찰”(시사저널=강윤서기자)중앙선관위과천청사ⓒ연합뉴스감사원이선거관리위원회를조사한결과고위직간부들의자녀가이른바'아빠찬스'로특혜채용된사실이확인됐다.이과정에서선관위내부의묵인·방조,증거인멸정황도드러났다.다만,감사원의이같은직무감찰은선관위의독립적업무수행권한을침해한것이라는헌법재판소의결정이나오면서논란이확산한분위기다.감사원은27일7개시도선관위의가족·친척채용청탁,면접점수조작,인사관련증거서류조작·은폐등의비위를골자로한'선관위채용등인력관리실태'감사보고서를공개했다.이번감사과정에서특혜채용관련자는"과거선관위가경력직채용을할때믿을만한사람을뽑기위해친인척을채용하는전통이있었다"고답변했다.2021~2022년경력경쟁채용(경채)당시선관위인사담당자등도선관위를'가족회사'라고지칭하며"선거만잘치르면된다","절차만지키면된다"고말했다고한다.이같은'아빠찬스'논란이불거진배경엔선관위내부의조직적인묵인·방조가작용했다는지적도나온다.감사결과,선관위고위직부터중간간부에이르기까지본인의가족채용을청탁하는행위가빈번했고,인사·채용담당자들도각종위법·편법적방법을동원한것으로드러났다.유독특혜채용이발생한곳은국가공무원을지방공무원으로채용하는경채과정이었다.감사원이2013년이후시행된경채291회를전수조사한결과,모든회차에걸쳐총878건의규정위반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에따르면선관위고위직·중간간부들은인사담당자에게거리낌없이연락해채용을청탁했다고한다.구체적인사례로보면,2018년중앙선관위송봉섭전사무차장(차관급)은충북선관위담당자에게전화해당시충남보령시청에서근무중이던딸을충북단양군선관위경력직공무원으로추천해달라고부탁했다.2019년에는중앙선관위김세환전사무총장(장관급)이아들이인천강화군선관위에8급공무원으로채용되도록부정하게영향력을행사했다.선관위인사담당자들이청탁자의가족을위법·편법하게합격시킨방법도다양했다.채용공고없이선관위자녀를내정하거나,친분이있는내부직원으로시험위원을구성하는식이었다.이외에도면접점수조작·변조를하는등갖가지방법이동원됐다.송전차장과김전총장를비롯해고위직간부들의가족은이같은방법을통해선관위입성에성공한것으로나타났다."주로경채서특혜발생…2013년이후878회적발"채용비리를은폐한정황도드러났다.채용비리관련자들은감사과정에서자료를파기하거나허위진술을강요하는등증거인멸과사실은폐를시도한사실이다수확인된것이다.가령중앙선관위는국회가소속직원들의친인척현황자료를요구하자'정보를별도로관리하지않고있다'며여러차례허위답변자료를제출하거나사안을축소보고했다.중앙선관위박찬진전사무총장의경우2022년(당시사무차장)자녀가경채에합격해직접전입승인결정을하고도중앙선관위에알리지않았다.그러다가자녀채용특혜의혹보도가나오고뒤에야사실을시인하기도했다.이번조사에선채용비리외선관위조직자체의문제점도파악했다.감사원은선관위조직·인사분야의경우심각한복무기강해이,고위직늘리기를위한방만한인사운영과편법적조직운영,유명무실한내부통제운영등의실태를확인했다.관련해감사원이이번에'위법·부당사항'및'제도개선필요사항'을적발한사건은채용(22건)·조직(2건)·복무(13건)분야에걸쳐총37건에달했다.감사원은채용비리에연루된선관위전·현직직원32명에대해선관위에징계를요구하거나비위내용을통보했다고밝혔다.아울러이번조사결과에대해"공직채용의공정성이심각하게훼손됐다"며"공정한채용을지휘·감독해야할중앙선관위는인사관련법령·기준을느슨하고허술하게마련·적용하거나가족채용등을알면서안이하게대응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국가공무원법령을위배해채용하도록불법·편법을조장했다"고비판했다.이번감사보고서는당초계획보다2일일찍공개가의결,전날헌법재판소에전달된것으로알려졌다.선관위가지난해감사원직무감찰에반발해헌재에제기한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이이날로잡히면서다.앞서지난해4월말에는감사원이검찰에선관위전·현직직원27명의부정채용의혹을수사해달라고요청한바있어,현재관련수사도진행중이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재판관들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마은혁재판관후보자불임명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에입장해자리하고있다.ⓒ연합뉴스헌재"감사원의감찰은선관위권한침해"헌재는이번사태와관련해이날선관위채용비리의혹에대한감사원의직무감찰이'선관위권한침해'라는결정을내렸다.헌재는선관위와감사원간의권한쟁의심판선고기일을열고"이사건직무감찰은헌법및법률상권한없이이루어진것으로선관위의독립적업무수행권한을침해했다"고밝혔다.이번권한쟁의심판은앞서송전차장과김전총장등간부4명에대한채용특혜의혹관련감사원과선관위간분쟁에서시작됐다.선관위는해당의혹이불거지면서수사를의뢰하고재발방지개선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는데,같은날감사원도해당의혹에대한감사에착수하겠다고발표했다.당시선관위는4명간부의징계의결을요구하고,감사원감사는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반면감사원은감사원법에따라선관위역시직무감찰및인사감사대상에해당하며,감사거부·방해에대해서는고발하겠다고맞섰다.이에선관위는특혜채용의혹에관한감사를수용하되,감사원감사범위를명확히할것이라며지난해7월28일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바있다.한편선관위는이번에불거진아빠찬스논란관련이날보도자료를내고사과했다.선관위는감사원의직무감찰이위헌·위법이라는헌재결정을두고"헌법상독립기관이라는지위에기대지않고인사·감사분야의공정성과투명성을더욱제고해국민들로부터신뢰받는기관으로거듭나겠다"고밝혔다.이어"고위직자녀채용문제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다시한번국민께사과드리며감사원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관련규정에따라엄중히조치할계획"며"감사원감사에서드러난인사·감사분야문제점을상당부분개선했으며향후에도제도개선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벌써103곳건설사폐업미분양주택계속늘어나고지산·물류센터공실도심각건설업계최악의한파덮쳐상당수부채위험수준넘겨본사이전에구조조정까지4월부동산PF위기설도"자식·마누라빼고다바꾸라는말이있었지요.지금위에선자식·마누라빼고다팔라는말이있을정도예요."(A중견건설사관계자)27일건설업계에따르면'부도공포'가확산하면서대형건설사들도허리띠졸라매기에나섰다.자회사매각이나사업정리,본사이전등'자금실탄'을확보할수있는방안은모두동원하는분위기다.SK에코플랜트와GS건설,DL이앤씨등은그간회사의캐시카우역할을톡톡히해온알짜자회사를매각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SK에코플랜트는처리·폐기물자회사인리뉴어스지분75%와폐기물매립·소각을담당하는리뉴원지분100%매각을검토중이다.매각을검토하는두자회사의시장가치는2조원으로추산된다.SK에코플랜트는"사모펀드(PEF)측제안이있어검토하는것일뿐정해진것은없다"고했지만건설업계에선매각가능성에무게를싣고있다.회사총차입금이2019년말1조원에서지난해3분기말6조4745억원으로불어났기때문이다.이회사는폐플라스틱자회사인DY인더스와DY폴리머를이미지난해말매각한바있다.두회사의취득가격은약243억원이었지만,130억원에매각하면서100억원가량손해를본것으로알려졌다.GS건설은수처리전문자회사GS이니마매각에나섰다.2011년인수한GS이니마는2023년기준GS건설영업이익의15%를차지한주요자회사다.DL이앤씨를보유중인DL그룹은서울여의도,강남과제주도에있는글래드호텔3곳을매물로내놓았다.그룹주력사업중하나인DL에너지주요사업부문매각까지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본사를서울외곽으로이전하는대형건설사도있다.DL이앤씨는종로구'돈의문디타워'에서강서구'마곡원그로브'로사옥을옮긴다.이과정에서1300억원의매각대금을확보했다.SK에코플랜트와HDC현대산업개발은각각2027년과2028년에서울영등포구양평동과노원구광운대역세권으로본사빌딩을이전한다.회사가추진중인개발사업등과도관련이있지만임차료를낮춰보자는복안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이같은움직임은건설경기침체가장기화하면서건설사재무구조가취약해지고있기때문이다.지난해3분기보고서를공시한국내30대건설사(국토교통부시공능력순위기준)부채비율을보면GS건설과롯데건설,SK에코플랜트,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한신공영,HLD&I한라등이위험수준인200%를넘겼다.'잠재적부실징후'로판단되는400%를넘긴곳도워크아웃중인태영건설과금호건설등3곳에달한다.올해법정관리를신청한신동아건설은2023년말기준부채비율428.8%를기록한바있으며,삼부토건은지난해3분기말기준부채비율이838.5%에달했다.향후전망도밝지않다.미분양주택은계속늘고,최근워크아웃이나법정관리에돌입한건설업체들에'폭탄'으로작용했던지식산업센터와물류센터,생활형숙박시설시황도좋아질기미가보이지않는다.2020년이후수익형부동산으로주목받던지식산업센터는올2월현재미착공물량(234개)과건축중인물량(95개)등을포함해1500여개로추산된다.최근3년사이에10만실이시장에쏟아지면서공급과잉상태에들어갔다.권대중서강대일반대학원부동산학과교수는"지식산업센터와물류센터등은2020년대초반호황을누렸는데공급과잉에따른공실등문제를심각하게맞고있다"고밝혔다.올해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이4월부터급증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신동아건설·대저건설등중견건설사들의부도여파로인해만기연장이어려운PF사업장이대거쏟아질위험이높기때문이다.금융당국의부동산PF사업성평가는대개분기마다이뤄져다음달발표된다.올해1분기기준부동산PF사업성평가가4월에진행될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벌써부터올해1분기기준사업성평가결과가최악일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손동우기자/박재영기자/위지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2~7도·낮최고8~18도비내리지않는곳은'건조'…서해·남해'바다안개'황사의영향으로제주초미세먼지농도가'나쁨'수준을보이고있는27일오후제주국제공항이미세먼지에가려뿌옇게보이고있다.2025.2.27/뉴스1ⓒNews1오현지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겨울철(12~2월)마지막날인금요일28일에는낮최고기온이18도까지올라가는등포근하겠다.수도권등중부지방의미세먼지농도가높겠고,남부지방과충청권,제주에는일부지역에서비가내리겠다.27일기상청에따르면28일은아침에전국이흐리다가오후부터차차맑아지겠고아침최저기온은-2~7도,낮최고기온은8~18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5~4도,최고7~12도)보다기온이2~6도높아비교적포근하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3도△인천3도△춘천-3도△강릉5도△대전2도△대구4도△전주5도△광주5도△부산7도△제주9도다.최고기온은△서울12도△인천9도△춘천12도△강릉16도△대전14도△대구17도△전주13도△광주14도△부산15도△제주15도로예상된다.내륙의일교차가15도내외벌어지겠다.급격한기온변화로건강관리에신경써야한다.대기정체로미세먼지가잔류해곳곳에서미세먼지농도가높겠다.수도권과강원영서,세종,충북에서'나쁨'수준이예보됐다.오후에는중국등국외에서미세먼지가들이닥치며농도가계속높게유지될것으로전망됐다.새벽부터인천과경기서부,충남,충북남부,전라,경북남부,경남,제주에가끔비가내리겠다.예상강수량은전라권5㎜미만,그밖의내륙1㎜내외,제주5~10㎜다.서울과인천,경기서부엔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비가내리지않는전국대부분지역의대기가매우건조하겠다.화재예방에도신경써야한다.서해와남해엔바다안개가짙게깔리겠다.해상안전사고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석열탄핵심판을말하다]①노희범변호사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대장정이두달만에마무리되며이제헌재의판단만이남았다.헌재는과연12.3비상계엄의위헌·위법여부에대해어떻게판단할것인가.그리고이번탄핵심판이우리사회에남긴것은무엇일까.헌법과법률전문가네명으로부터지난열한차례의탄핵심판과정을돌아봤다.<프레시안>이첫번째로만난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윤대통령이거짓과궤변으로헌법재판소탄핵심판을"희화화"하며심판정마저"오염"시켰다고비판했다.노변호사는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선포를"2시간짜리혼란과불편"으로치부하며진정한사과도없이'개헌'과임기단축'을언급한최후의견진술을보고난후재판관'전원일치'로윤대통령탄핵안이인용될것이라는생각이"더굳어졌다"고말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파면만이답이고,신속한파면은더정답"이라고했다.그는또"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을투입시켰다"는윤대통령의자백만으로도"탄핵심판재판을할필요도없는"명백한위헌·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군수뇌부들의진술거부에대해서는"오히려윤대통령의위법한지시나명령이있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정황"이라며"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를증명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노변호사는특히이번탄핵심판과정에서드러난윤대통령의인식에대해"'이런극우가또있을까'싶을정도로놀랍다"며제2의계엄사태,제2의윤석열탄생을우려했다.그러면서이를방지하기위해선민주주의와법치주의교육이절실하다고했다.다음은노변호사와지난26일서울서초구변호사사무실에서만나나눈대화전문이다.▲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전원일치탄핵인용될것…尹공감능력없다,외계인수준"프레시안: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재판이사실상끝났다.어떻게봤나?노희범:끝나긴끝났는데,사실재판이라고보기도어렵다.탄핵심판처음부터끝까지진실을외면하고사실을왜곡하더니,최종의견진술에서도'계엄성','호소용'이라면서'계엄선포는적법했다'는엉터리주장을했다.윤대통령의궤변으로헌재의탄핵심판이우습게희화화됐다.엄중한심판정이오염됐다.프레시안:윤대통령의최종진술에대한평가가궁금하다.노희범:일단진정한사과가없었다.유·무죄를떠나서,국민들에게'이자리까지온데대해죄송하다'라는사과가있어야했다."병력투입불과2시간","2시간짜리내란"이라며'2시간짜리혼란과불편을드려죄송하다'고한게전부다.다음으로,'탄핵심판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는말을하지않았다.기각을예상하는지'개헌'과'임기단축'을언급했는데,대통령의중대한위헌‧위법행위에대한탄핵심판자리에서도지지층에호소하는행태였지않나생각한다.재판관들에게는의미없는,불필요한얘기였다.피청구인의선고이후행위까지염두에두고파면여부를결정하는것은아니다.또인상적이었던것은'국민들에게감사하다'고하긴했는데,그대상이자신을극렬하게지지하는지지층이었다는점이다.거대야당의폭거등"망국적위기상황을알리는게비상계엄의목적이었다"며"저의진심을이해해주는우리국민,우리청년들에게진심으로감사하다"고했다.전체국민의대표자로서대통령의지위를망각하고있는것이다.아직도위헌적인계엄선포,위헌적인국회폐쇄시도,헌법파괴적인내란범죄행위를정당화하고사실을왜곡하고있다.국민들과의공감능력이전혀없다고볼수있다.거의외계인수준이다."계엄의목적이'대국민호소용'"이며"계엄의목적을상당부분이루었다"거나"(국회의)의결정족수가차지않았는데끌어낸다는것은상식에반한다"는주장등본인의세계에서만이해하고,본인의생각한대로만얘기하고있다.프레시안:윤대통령이본인진술순서에만나왔다.이런태도를어떻게보는지?노희범:말이안된다.법정에출석했으면상대방의견을듣고또자기의견도진술하는게원칙이다.윤대통령은아마국회측얘기를듣고싶지않았을것이다.자기얘기만하고싶었을것이다.그래서자기순서에만나타나자신이하고싶은얘기만한것아닐까.그리고는처음부터끝까지사실을왜곡하기만했다.'한나라의대통령이전국민들이보는앞에서거짓말을계속한다?자기확신이없으면안되겠구나'하는생각이든다.저렇게공감능력이없는사람이,국민의대표자인대통령으로권한을행사했다는것이정말놀랍고,지금이라도권한이정지돼서정말다행이다.프레시안:국회에서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의결되기전부터재판관'전원일치'인용을예상했다.마지막변론까지본지금은?노희범:(탄핵안이재판관전원일치로인용될것이라는생각이)더굳어졌다.국회대리인단이최후변론에서한말에공감한다.윤대통령파면만이답이고,신속한파면은더정답이다.더이상어떤구제가능성내지어떤양형참작가능성이없다는생각이든다.윤대통령스스로최후진술을통해'헌법을수호할의지가없다'라는사실을,국민앞에서다시확약했다.국민들도윤대통령이헌법수호의지가없다는걸재차확인하는과정이었고,재판관들도윤대통령의최종의견을듣고는'야,더고민할이유가없구나'라고생각하지않았을까.프레시안:윤대통령대리인들은줄곧'계몽령''호소령'을주장했고마지막에는스스로"계몽됐다"는말을했다.노희범:대리인들도윤대통령의계엄을정당화하기어려웠을것이다.윤대통령은계엄선포에대해"거대야당의패악을알리기위한경고성계엄"(12.12담화문),"국민에게호소해서엄정한감시와비판해달라는것"(1.234차변론)이라고하니,대리인들이그에맞춘변론을한것으로볼수있다.대리인입장에서는'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을것이라생각한다.▲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밤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자정께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본관으로계엄군이진입준비를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의'국회질서유지280명병력'자백…그자체가국헌문란·내란행위"프레시안: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의핵심은무엇인가.노희범:윤대통령의계엄선포는실체적요건상명백한흠결이있다.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가없었으며,그렇기때문에군병력을동원할필요가더더욱없었다.계엄자체가위법·위헌적이기때문에,계엄사령부의'포고령'도당연히무효다.선포전국무회의를거쳤느냐와같은절차적요건은중요하지않다고본다.이는평시에계엄선포를하더라도절차적요건을충족시키라는의미다.윤대통령은계엄선포후제일먼저군·경으로하여금국회를점거·봉쇄하게했다.그목적이국회의계엄해제의결을방해인지,국회의원체포인지하는논란자체가불필요한이유가있다.대한민국헌법은'전쟁중에도국회활동을금지할수없다'고명시하고있다.그래서계엄군이국회를점거·봉쇄한것,그자체가중대한위헌이고국헌문란이고내란행위다.윤대통령본인이계엄군의국회침투를자백하지않았나."국회에280명의질서유지병력","국회경내에진입한병력이106명,본관에들어간병력이15명"등.또실제국회에들어간군병력을전국민이실시간생중계로봤다.실패한'친위쿠데타'다.그래서탄핵심판재판을할필요도없다고봤다.정치인체포지시,즉'누구를끌어내라'는말에대한진위여부도더따질게없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메모가두개인지세개인지,누구의(여인형전방첩사령관부하구민회수사조정과장)체포명단과일치하는지일치하지않는지는의미가없다.홍전차장은여전방첩사령관에게들었고,보좌관에게정서를시킨일등을일관되게진술하고있다.윤대통령으로부터'의원끌어내라'라는지시를받았다고진술한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도마찬가지로일관되게말하고있다.그러다보니,윤대통령측에서'야당의원들에게회유를당했다','탄핵공작·내란공작을했다'고계속공격하는것아닌가.프레시안:윤대통령측은증인들의수사기관조서를탄핵심판증거로채택하는데강한불만을드러냈다.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임단장,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등이형사재판을이유로진술을거부한것도논란이됐는데,어떻게봐야할까?노희범:계엄사태에가담한또는연루된군경주요수뇌부들이헌재심판정에서진술을번복하거나완전히부인한것아니다.김현태·여인형·이진우등본인들이형사사건피고인지위에있기때문에진술거부권(묵비권)을행사한것이지,(수사기관의증언을)부인한것이아니다.어떤지시를받고실행에옮겼기때문에진술을거부했다는것은오히려윤대통령의위법한지시나명령이있었다는것을간접적으로보여주는정황으로볼수있다.'대통령이그런지시를한적없다'라고명시적으로적극적으로부인한사람도없었다.그런점에서군경수뇌부의헌재증언은윤대통령탄핵소추사유를증명하는데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본다.진술거부권은자신의유죄판결의기초가되는사실이나양형상불리한진술을강요받았을때이를거부할수있는,불리진술거부권이다.또헌법제12조제2항은'모든국민은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고규정하고있다.프레시안:윤대통령은최종진술에서도"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첫날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군을투입했다","우리나라현실은어떤가.국가비상사태가아니라고단언할수있는가"라며국가비상사태를강조했다.노희범:계엄선포전상황을보면,윤대통령은궁지에몰리고있었다.'김건희특검법'이나'명태균황금폰'사건등각종특검법이자꾸자신을향해왔고뜻대로안되니까이를모면하려는차원에서쿠데타를생각한것아닐까.결국은정치적반대세력을제거하기위해서국회를사실상해산시키고국회를대체할국가비상입법기구를설립하려고까지했다.사실상장기집권을노린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이유다.대통령은헌법을수호하고국가를보위해야하는헌법상책무가있는사람인데,윤대통령은국민이헌법에의해서부여한대통령의권한을헌법을수호하는데사용하지않고헌법을파괴하는데사용했다.헌법파괴·국헌문란이라는사건의성향상,윤대통령의행위는진보·보수의관점으로결론을달리할수있는사안이아니다.절대적인위헌이고,절대적으로중대한내란범죄다.▲2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5차변론기일에출석한윤석열대통령과증인들.왼쪽부터윤대통령,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홍전차장은이후10차변론기일에도증인으로재출석했다.ⓒ연합뉴스"'윤석열파면안된다'기각한다면,헌재존재이유없어"프레시안:집권여당과극우세력이합세해헌재를흔들고있다.헌법재판관뿐아니라헌재직원들에대한공격도서슴지않고있다.서부지법폭동사태부터시작된사법부에대한공격을어떻게봐야하나.노희범:탄핵이인용돼파면될게뻔하기때문에,'불공정편파재판'이라며재판관개개인을공격하는것이라고본다.윤대통령지지여론(탄핵반대의견)이조금더올라가면탄핵심판결정을불복할가능성도있다고생각한다.(지난21일자한국갤럽조사결과,탄핵찬성은60%,반대는34%였다.전국만18살이상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18∼20일실시했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3.1%포인트,응답률14.1%.)윤대통령측대리인이2차변론준비기일에서헌재의탄핵심판을"대결의장","이념투쟁의장","전쟁의장"이라고말했다.탄핵심판시작할때부터전략을이렇게세운게아닌가싶다.탄핵심판을정치적심판으로정쟁화하면서변론의대부분을야당공격에할애했다.극렬지지층을결집시켜정치적미래를도모하기위한것이다.프레시안:윤대통령측은미연방대법원의'트럼프판결'을최종변론에서또꺼내들었다.대통령의재직중행위에대해서는면책특권을폭넓게인정해야한다는취지인데,이에대해선어떻게보나.노희범:대통령의통치행위는사법심사대상이안된다는주장을하려는것같다.윤대통령계엄선포의정당성을찾기어려우니까트럼프의형사재판판결문을인용해서지푸라기라도잡는심정으로얘기한것일텐데재판관들에게는전혀설득력없는주장이다.일단두가지차이가있다.대한민국의헌법체계와미국의헌법체계가전혀다른데도단순비교하고있다.또트럼프의형사재판은공소만기각시킨것으로,한국의대통령불소추특권같은것이다.그러나우리법에따르면내란죄는대통령불소추특권이적용되지않는명백한사법심사대상이다.프레시안:헌재는탄핵심판초기부터"형사재판아닌헌법재판"이라고못을박았다.헌법재판과형사재판의차이에대해설명해달라.노희범:헌법재판는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헌법을수호하고유지하기위한제도다.탄핵심판제도역시헌법과법률을위반한대통령을직무에서배제함으로써손상된헌법질서를회복하기위한헌법수호와유지에초점이맞춰져있다.무엇보다대통령을처벌하거나불이익을주기위한게아니고손상된헌법질서회복및헌정질서정상화가목적이다.반면,형사재판은범죄자를처벌하는,즉국가의형벌권을부과하기위한제도다.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고있는대통령에대한내란죄형사재판은국헌문란목적의내란범죄행위를처벌하기위한,형벌을부과하기위한것이다.그렇기때문에두제도는제도의본질과판단기준,목적이서로다르다.그렇기때문에헌법재판탄핵심판에서형사소송법이전부준용되는것이아니라탄핵심판제도에본질과성질의벗어나지않는한도내에서만형사소송법이준용되는것이다.프레시안:헌재에의존하는탄핵정국이반복되고있다.어떻게보는가.노희범:사실국회의탄핵소추의결이자주되는것은아니다.야당의탄핵소추남발이나'줄탄핵'이특별히문제라기보다는윤석열정부의일방통행식국정운영,위헌적·위법적국정운영으로인한국회다수당의'국정통제'내지'헌정질서회복'을위한부득이한경우였다고본다.역사적평가또한탄핵남용이아닌'헌정질서를바로잡기위한과정이었다'고평가될가능성이높다고본다.프레시안:만약헌법재판관가운데한명이라도반대한다면,어떤근거를내세울것같나.노희범:윤대통령의내란행위가'위헌이아니다'라고할수있는,탄핵소추기각사유가전혀없다.계엄선포의실체적·절차적요건이흠결됐고,계엄포고령도당연히무효다.계엄이적법하게선포됐다고해도국회기능을제한할수없는데,포고령1호가국회의정치활동금지아닌가.국회점거·봉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악,정치인체포지시하나하나가위헌이아닌것이없고중대하지않다고아니할수없다.더군다나헌법수호의지가없는사람에게직무에빨리복귀해서정치개혁도하고국정운영도하라고할수있나.저는불가능하다고본다.대한민국헌법재판소는헌법을수호하고유지하기위해만든최고의사법기구다.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고헌법을수호·유지하기위해설립된것이다.윤대통령의명백하고중대한헌법및법률위반행위를'위헌이아니다.위법이아니다'라고판단한다면,그래서윤대통령을파면해서는안된다고한다면,헌재의존재이유가없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마지막변론기일을하루앞둔2월2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연합뉴스'제2의윤석열'나오지않게하려면…프레시안:윤대통령의계엄사태로우리사회의민주주의가얼마나취약한지드러난것같다.노희범:윤대통령의인식이,'이런극우가또있을까'싶을정도로놀라운상황이다.윤대통령의계엄사태는대의민주주의의위험성이노출된사례다.검찰총장하다가정치적경험도없이,극단적주장으로대통령이됐다.대선후보토론회등을거쳤다고는하지만,충분한검증이이뤄지지않았다.이같은위험성이앞으로재현될가능성이있다는생각이든다.프레시안:계엄사태를계기로,'헌법정신'에대한교육과사회적논의가다시이뤄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노희범:'제2의윤석열'이나오지않게하려면,각계각층의민주주의교육이선행되어야한다.미국과독일은초등학교때부터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교육한다.우리는정당가입에법정연령(만16세이상)을두고있지만선진국대부분은법정연령이없다.정당가입을통해민주주의를교육시키는셈이다.학생들뿐아니라군인들에게도민주주의와법치주의교육이절실하다.속된말로'까라면까'는조직이되면안된다.위법한명령은복종하지않도록,군의정치적중립성이무엇인지를분명히교육해야한다.실제로계엄사태후위법명령불복종조항을내용으로하는군형법개정안등이나오고있다.정치시스템차원의보완도필요하다.민주주의의기본이정당민주주의인데,우리정치는사당화(私黨化)되어있다.다른나라에서는상상할수도없다.인물위주정치다보니,정치적이념도없다.한국의정치민주화과정에서가장많이언급되는게'민주주의회복력(democraticresilience)'이다.계엄당일국회로달려온시민들덕분에계엄이후민주주의가빠르게회복된듯보이지만,3~40%에육박하는반대론자들,극단적세력도존재한다.민주주의회복력이그만큼더딜수밖에없다.'헌법정신'은결국인간의존엄과가치다.인간의존엄과가치가헌법이추구하는핵심이자헌법의존재의의다.(헌법제10조)국가공동체를구성하는국민을존중하는정치가결국인간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는것인데,계엄사태를보건데윤대통령은반대였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