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비사업독점벗어나야…일정규모이하는자치구에지정권한줘야""광장을군사주의적·외세의존적으로퇴색시킬것"…'감사의정원'공세가세발언하는한정애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이1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더불어민주당은18일오세훈서울시장이신속한주택정비사업을지원하겠다며내놓은'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오히려주택공급속도를늦추고있다고비판했다.내년6월지방선거핵심승부처인서울에서연임에도전할것으로보이는오시장을겨냥해한강버스사업,종묘앞재개발등을문제삼았던여권이서울시의주택정비사업으로쟁점을넓혀전방위공세를이어가는모습이다.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속도잃은신통기획,서울시권한의자치구이양을통한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오시장은취임후신통기획을앞세워정비사업활성화를강조해왔지만,실질적으로착공에들어간곳은224개정비구역중단두곳에불과하다"고말했다.한의장은"서울시심의에수백개사업이몰리면서병목현상이발생하고,한번(사업이)지연되면1∼2년씩밀리는구조적문제가지적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일정규모이하의정비사업은기초단체에선별적으로권한을이관하고,부작용을최소화할방안을함께고민해야한다"고주문했다.토론회를주관한국회국토교통위원인천준호의원은"신통기획은추진력을잃고속도와실효성에서모두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며"서울시는너무많은권한을쥐고있고,그권한을처리할역량은턱없이부족하다"고지적했다.또"조례나법령개정을통해필요하면한시적으로(자치구권한이양을)시행했다가,(추후)다시제도화하고정착하는방안도충분히검토할수있다"고했다.토론회에는민주당차기서울시장후보로거론되는인사들도대거참석했다.박홍근의원은인사말에서민간이주택공급을주도해야한다는오시장을겨냥해"세상물정모르는얘기"라며"양질의공적주택을대량으로속도감있게공급해야이어려운시기를극복할수있다"고주장했다.전현희의원은"오시장이주택공급속도를높이겠다며야심차게추진한주택정비정책인신통기획이사실상'불통기획'으로드러났다"며"서울시가거의독점하다시피하는주택사업관리체계를벗어나야한다"고말했다.박주민의원도"일부행정권한을자치구로이양해행정절차를신속하게진행하는것은충분히검토해볼만한좋은대안"이라고언급했다.정원오서울성동구청장은발제에서"조례개정이나법률개정을통해정비구역지정권자를자치구청장으로확대하는방안이합리적"이라며"정비구역지정권만부여되면불필요한절차없이즉시계획수립이가능하다"고강조했다.토론회에서는정비사업지정권한을자치구로확대하는요건이논의됐다.구체적으로▲세대수1천세대이하▲정비구역면적일정규모(5만㎡등)이하▲단일자치구내위치▲지하철역등광역기반시설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지정권한을자치구에넘겨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민주당은이날또서울시가광화문에조성하는'감사의정원'사업에대해"근본부터잘못된발상"이라며공세에가세했다.박경미대변인은논평에서"광화문광장한복판에외국군대의의장대사열자세를본떠'받들어총'모양조형물을설치하겠다는건광장의정체성을군사주의적이고외세의존적으로퇴색시키는행위이자명백한예산낭비"라며"지금이라도조성계획을전면재검토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밝혔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는전날감사의정원공사현장을둘러본뒤사업이법적·절차적으로제대로추진되고있는지확인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앤코,IPO추진하다매각선회작년매출4400억으로실적양호EBITDA는27%로업계최상위권설비투자부담없어FI들도관심中가격공세에몸값조정될수도[서울경제]이기사는2025년11월18일16:58자본시장나침반'시그널(Signal)'에표출됐습니다.국내필름가공업계중견기업인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가매물로나왔다.2022년SK그룹에서지분을인수한사모펀드한앤컴퍼니가기업공개(IPO)를추진하다최근매각으로방향을선회하며원매자를탐색하고있다.한앤컴퍼니는상장준비과정에서끌어올린기업가치를바탕으로약2조원수준의‘몸값’을기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18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한앤컴퍼니는최근한대형회계법인을자문사로두고기업및사모펀드(PEF)운용사들을대상으로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인수의사를타진하고있다.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는SKC(011790)의특수필름사업부에서출발해46년동안축적된소재가공역량을갖춘필름가공업체다.2022년SKC가필름사업부를물적분할한뒤한앤컴퍼니가모회사SK마이크로웍스와함께가공자회사였던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도인수했다.당시두회사의총거래액은약1조6000억원이었다.이후한앤컴퍼니는두회사의필름가공역량강화에주력해왔으며최근에는솔루션즈가모회사보다더뚜렷한성장세를보이면서매각대상으로솔루션즈를먼저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의2024년매출은4448억원,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1213억원으로EBITDA마진이27%를웃도는높은수익성을보였다.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액정표시장치(LCD)용고기능성필름가공을기반으로모바일및정보기술(IT)기기패널업체와글로벌전자기업을주요고객사로두고있다.━수익탄탄···소재기업·PEF인수전치열할듯사모펀드(PEF)운용사인한앤컴퍼니가국내대표적필름가공업체인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상장추진을접고매각으로방향을틀었다.46년간축적된가공기술력과글로벌패널사기반의안정적매출구조,높은수익성을갖춘기업이매물로등장한만큼전략적투자자(SI)와재무적투자자(FI)모두관심을보이는상황이다.18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매각은당초추진하던상장계획의방향이바뀌면서나온결정이다.한앤코는지난해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의기업공개(IPO)추진을본격화하며조직정비에나섰으나디스플레이소재기업에대한시장평가가기대에미치지못하면서매각으로방향을바꾼것으로전해졌다.IB업계관계자는“회사의높은현금창출력과글로벌패널업체를고객사로확보한점등을감안하면SI뿐아니라FI모두관심을가질수있는매물”이라고평가했다.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는1979년SKC특수필름사업부에서시작됐다.국내최초로광학·산업용필름생산기반을마련하고천안공장을설립했다.성장과정에서축적된제조·가공경험은회사의수익성구조를견고하게만들었다.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의최근실적은매출액이4400억원안팎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는가운데수익성이뚜렷하게강화됐다.2024년매출은4448억원,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1213억원이다.27%가넘는EBITDA마진으로업계최상위권에해당하는수익성이다.잠재인수후보군은매우넓을것으로보인다.유기발광다이오드(OLED)전환수요를선점하려는글로벌소재기업들이우선적으로거론된다.중기적으로OLED커버필름·광학필름수요확대가예상되는만큼가공공정까지일괄확보하려는기업에게는매력적인매물인셈이다.국내외전자부품업체역시관심을가질가능성이있다.디스플레이패널을조립하고모듈형태로만드는과정에서필름가공은빠질수없는단계이기때문이다.FI들의관심도높을전망이다.이미입증된현금창출력과글로벌완성전자업체들을기반으로한매출구조,낮은설비투자부담등은PEF입장에서안정적인수익성을기대할수있는조건이다.다만OLED와LCD시장이업황에따라크게흔들리는데다,업의특성상고객사가새로운공급업체를받아들이는절차가까다로운점은투자자들에게부담요인으로꼽힌다.시장에서는거래가본격화될경우인수경쟁이불붙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다.디스플레이공급과잉우려에도불구하고고급패널중심의재편흐름이이어지면서고부가필름가공역량은여전히전략적자산으로평가받고있다.업계에서는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의기업가치를2조원안팎으로추정하고있다.최근수익성이꾸준히개선되고있다는점이이같은평가를뒷받침한다.패널업황과중국업체들의가격공세,일부고객사의생산전략변화등외부변수가남아있는만큼실사과정에서가치가조정될가능성도있다.업계관계자는“필름가공은패널공정과최종고객사를잇는핵심단계로기술력과납기대응이중요한사업”이라며“OLED확산속도가빨라지는가운데가공분야까지확보하려는기업이늘고있어인수전이경쟁구도로전개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SK마이크로웍스솔루션즈는2007년에는글로벌화학업체롬앤하스(RohmandHaasDenmarkFinance·RHDF)와합작해‘SKC하스디스플레이필름(SKCHaasDisplayFilms)’을설립했으며,이를통해OLED·LCD용핵심필름가공기술을본격적으로육성했다.이후2017년SKC가롬앤하스지분51%를인수하며완전자회사로편입,사명을‘하이테크앤마케팅(Hi-tech&Marketing)’으로바꾸면서디스플레이용필름가공사업이독립사업군으로자리잡았다.2022년SKC가필름사업부를물적분할해‘SK마이크로웍스’를출범시키고,같은해한앤컴퍼니가모회사(SKC마이크로웍스)와가공자회사(솔루션즈)를함께인수하면서현재의지배구조가완성됐다.박시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착화된고환율(2)외환시장뒤흔드는개인투자자150조원들고美증시로…환율뒤흔든'서학개미'코스피불장에도해외투자늘려올들어달러환전액'역대최대'올해원·달러환율이고공행진했지만개인투자자는해외주식과채권등을사기위해역대최대규모로환전한것으로나타났다.자본시장을활성화해국내증시의기대수익률을끌어올리지않으면달러유출흐름을끊기어려울것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국경제신문이18일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을통해금융감독원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개인투자자가해외주식등을매수할목적으로미래에셋,한국투자,NH,KB,삼성,키움,신한,토스,카카오페이등9개주요증권사창구에서환전한금액은올들어지난달15일까지총157조6123억원에달했다.작년환전금액(136조원)을넘어선역대최대규모다.2023년(97조원)과비교하면61%증가했다.올들어8월까지국민연금의해외주식·채권투자금증가분(61조4270억원)과국내외환상품시장의9월하루평균거래액(125조7255억원)보다많다.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국내투자자의해외투자잔액은333조6557억원으로,작년말대비43%늘었다.이가운데81%가미국주식·채권투자액이다.환차익을얻으려는환테크수요도급증했다.대표적환테크및대기자금투자처인달러환매조건부채권(RP)의이달하루평균거래잔액은211억5714만달러(약31조79억원)로작년(184억7276만달러)대비14.5%증가했다.개인들의‘투자이민’이가속화하며고환율이뉴노멀(새표준)이되고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원화자산회피심리가환율불안을부추기고있다는점에서다.코스피지수가올해주요국중최고상승률을보였는데도개인투자자는하반기들어서만13조원넘게국내주식을팔아치우고있다.뱅크오브아메리카는최근보고서에서“원화약세는단순한사이클이아니라구조적자금유출현상”이라고지적했다.'최약체'원화자산회피…서학개미,환율올라도"美주식더담자"원화가치하락뒤엔'국장'불신…'투자이민'이빚은자금유출작년초부터엔비디아와테슬라를매달50만원어치씩사들이고있는직장인홍모씨(31)는최근고환율에도매수규모를20만원씩더늘렸다.그는“원화가치가녹아내리는것을보고장기적으로미국주식을사야겠다는확신이생겼다”며“국내주식이상승세지만원화기반이기때문에장기투자매력은떨어지는것아니냐”고반문했다.해외주식에투자하는개인투자자들이외환시장을뒤흔들고있다.지금과같은고환율상황에서는매수세가줄어드는게일반적이지만최근들어해외주식순매수강도를되레높이고있다.원화자산회피심리와국내증시(국장)불신,부동산가격의가파른상승등이복합적으로작용했다는지적이다.◇고환율이해외투자부추겨18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지난달국내투자자의해외주식순매수금액은68억1300만달러(약10조82억원)를기록했다.월별기준역대최대규모다.지난달코스피지수가처음으로4000선을넘기며급등했지만서학개미들은해외투자규모를늘렸다.국내주식은순매도했다.국내증시가본격상승하기시작한하반기들어13조원넘게팔아치웠다.‘최약체’가된원화자산에대한회피심리가커지자해외주식투자를확대하고있다는분석이다.원·달러환율은이달들어1500원을위협할정도로치솟았다.글로벌달러약세국면에서원화가치는더추락하고있다.현대경제연구원에따르면지난9월16일부터이달11일까지달러인덱스가3.1%오르는동안원·달러환율은6.1%급등했다.같은기간엔·달러(4.6%),달러·유로(-1.7%),위안·달러(0.1%)등의변동폭과비교해원화가치하락세가두드러졌다.최광혁LS증권리서치센터장은“미국주식,금등으로원화자산헤지(위험회피)를하려는심리가계속되고있다”며“인공지능(AI)열풍속에서미국주식이장기적으로더탄탄할것이란투자자들의믿음이강하다”고했다.전문가들은서학개미열풍이계속되면고환율이일상화할수있다고경고했다.환율을끌어올린서학개미들이원화자산을피하려고해외투자를늘리면다시환율상승압력으로작용하는악순환이벌어질수있다는얘기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개인투자자의달러자산유출속도가둔화해야환율안정을기대할수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한국은‘3배ETF’법으로금지증권가에선달러와미국증시를중시하는개인투자자의‘투자이민’이구조적인변화라고보고있다.유동성이대규모로풀리면서부동산등자산가격이상승하고통화가치가하락하는흐름과맞물려있다는것이다.3배짜리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등고위험상품이해외증시에만상장돼있는점도서학개미열풍을불러온주요배경중하나라는게업계설명이다.국내투자자는단기간고수익을올리기위해해외증시에서레버리지·인버스ETF,밈주식,암호화폐관련주등변동성이높은종목을대거사들이고있다.뉴욕증시에상장된테슬라의하루주가수익률을2배따르는‘디렉시온데일리테슬라불2배ETF(TSLL)’는한국인보유비중이47%에달한다.국내에서는단일종목2배와3배이상레버리지ETF상장이관련법으로금지돼있다.홍콩계투자은행CLSA는“한국인의미국주식투자열풍은값비싼부동산가격및부의불평등과연관돼있다”고지적했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박상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코스피지수4000시대가열렸지만개인투자자의오랜불신을달래기엔부족하다”며“장기주식투자자를위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맹진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보건복지부공동주최'2025대한민국인구포럼'나이영CBS사장"대한민국의새로운방향모색하는출발점"한슨위원장"스웨덴출산율역대최저…복지국가모델흔들려"조영태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장"'인구'를경영전략의핵심변수로인식해야"이현주소청과교수"불안이일상이된시대…양육의구조새롭게설계"나이영(가운데)CBS사장과주형환(왼쪽두번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이스란(오른쪽두번째)보건복지부차관,칼-우르프안드레손(오른쪽)스웨덴주한대사,오사한슨스웨덴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FKI타워그랜드볼룸에서CBS와보건복지부주최로열린'2025대한민국인구포럼-새로운기회와도전'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박종민기자"지난해대한민국의합계출산율은0.75명.이것은단순히출산율의문제가아니라국가의지속가능성과공동체의존립을되묻는신호입니다."나이영CBS사장의개회사로'2025대한민국인구포럼'이18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렸다.올해로4번째를맞는대한민국인구포럼은인구구조변화에대응하는지속가능한사회의방향을국내외전문가·기업이함께논의하는자리다.나사장은"대한민국은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인구구조가변하고있다"며"9년만에반등은했지만아직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중최저수준"이라고지적했다.또"이번포럼이단순한담론의자리를넘어대한민국의새로운방향을모색하는출발점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이스란복지차관"인구구조변화,세계가직면한공통과제"이스란보건복지부차관이18일서울여의도FKI타워그랜드볼룸에서CBS와보건복지부주최로열린'2025대한민국인구포럼-새로운기회와도전'에서축사를하고있다.박종민기자개회사에이어이스란보건복지부제1차관,주형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칼울르프안데르손주한스웨덴대사의축사가진행됐다.이차관은"정부는인구문제대응을위해주거,일자리,일·가정양립문화조성등의과제를종합해제5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다"며"인구정책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기능도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주부위원장은"지난해합계출산율이9년만에반등했고,올해출생아수도전년대비6%이상(25만명이상)증가해합계출산율도0.8명에육박할전망"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AI(인공지능)가촉발한새로운업무환경은근로시간단축과생산성향상을동시에가능하게하며,직장내성평등·가정내맞춤돌봄확산의중요한기반이된다"고강조했다.칼울르프안데르손주한스웨덴대사는"스웨덴도지난해합계출산율이1.32명으로기록적으로하락하고있다.18세기국가가출산율과인구를기록한뒤최저치"라며"스웨덴정부는'아이와의미래'라는새로운위원회를지난7월출범했다.보다가족적인국가를만들기위한정부의노력"이라고설명했다.올해포럼에는크래프톤·임팩트스퀘어등산업계와서울대·연세대·경희대등학계,지자체담당자와시민등230여명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새로운기회와도전'을주제로기업의역할과경영리더십,청년창업,인구구조변화속양육·돌봄등을중심으로다양한발제와토론을진행했다.한슨위원장"여성1인당'2명'수준이었던출산율…50년간떨어져"오사한슨스웨덴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FKI타워그랜드볼룸에서CBS와보건복지부주최로열린'2025대한민국인구포럼-새로운기회와도전'에서기조발제를하고있다.박종민기자오사한슨스웨덴출산율국가조사위원회위원장은'출산율1.43의경고:복지국가의다음과제는무엇인가?'를주제로기조발제를맡았다.지난7월발족한스웨덴출산율국가조사위원회는우리나라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해당하는정부조직으로,스웨덴초대저출산대책수장의방한은이번이처음이다.한슨위원장은스웨덴출산율이역대최저수준으로떨어지면서복지강국의모델이흔들리고있다고우려했다.그는"복지체계가가장잘갖춰진국가중하나인스웨덴조차출산율이급락하고있다.스웨덴출산율이1.43명까지내려갔다"며"한국에서보면높아보일수있지만,스웨덴은원래여성1인당2명수준이었다.50년동안서서히떨어져지금은'심각하다'고말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세대간불평등을줄이고청년층이아이를낳을수있다고느끼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며"한국과스웨덴은서로배울점이많다.사회전체의구조개혁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출산시최대1억원지원'크래프톤"기업이사회에져야할책임"나이영(가운데)CBS사장과주형환(왼쪽두번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이스란(오른쪽두번째)보건복지부차관,칼-우르프안드레손(오른쪽)스웨덴주한대사,오사한슨스웨덴출산율국가조사위원장이18일서울여의도FKI타워그랜드볼룸에서CBS와보건복지부주최로열린'2025대한민국인구포럼-새로운기회와도전'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박종민기자2부는인구구조변화속기업의역할과경영자의리더십을주제로진행됐다.출산시최대1억원을지원하는복지정책을운영중인크래프톤의최재근실장은"여전히출산율이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중최저를기록하고있는지금,크래프톤은'기업이사회의위기에어떻게응답할수있을까?'라는질문에서출산과육아지원제도의설계를시작했다"고말했다.이어"출산과육아지원을단순한복지가아닌,기업이사회에져야할책임의영역으로재정의하며사회적촉매제역할을시도한것"이라고설명했다.조영태서울대학교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인구가줄어드는시대는더이상국가의과제가아니라기업의생존의문제로옮겨가고있다"며"일할사람이줄고,소비기반이축소되며,사회적관계망이재편되는변화속에서기업은이제'인구'를경영전략의핵심변수로인식해야한다"고짚었다.김상균경희대학교경영대학원교수는"인구구조가재편되는시대,기업의경쟁력은더이상많은사람을확보하는데있지않다"며"핵심은'더많은사람'이아니라'더잘연결된사람들'"이라고말했다."인구구조격변,청년불안낳지만새로운질서설계기회도"18일서울여의도FKI타워그랜드볼룸에서CBS와보건복지부주최로열린'2025대한민국인구포럼-새로운기회와도전'에서많은참가자들이인구위기극복세리머니를하고있다.박종민기자3부는미래세대를위한지속가능한사회를향한방향을제시하는시간이었다.고우림서울대인구정책연구센터연구부교수는"인구구조의격변은미래세대인청년들에게불안을낳지만,새로운질서를설계할기회이기도하다"며"지금청년세대는줄어드는사회의첫주역이자,다음세대를위한새로운시스템을설계해야하는미래의설계자"라고전망했다.지금까지약800여개의임팩트스타트업의성장을지원해온임팩트스퀘어도현명대표는"인구위기극복의열쇠중하나는청년의역량이사회적으로순환되는구조를복원하는것"이라고말했다.4부는공동의여정을위한배려와인식이라는주제로진행됐다.태어난영아와유아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한사회의역할을고찰하는시간이었다.이현주한양대의대소아청소년과교수는"불안이일상이된시대일수록생명을바라보는시선과양육의구조를새롭게설계해야한다"며영아와유아가건강하게성장할수있는환경과생명을존중하고배려하는사회의역할을강조했다.유재언가천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헬리콥터부모가양산되는모순적현실을지적하면서"사회구성원모두가배려하고,돌봄을분담하고,안전을지켜주는가족친화'K-컬처'가뒷받침돼야한다"고제안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정록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日당국자방중에도"日총리발언매우악랄…중국민분노불러"사흘간일본행항공권50만장취소…짱구는못말려등日영화개봉보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10월31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중일정상회담에서악수를나누고있다.2025.10.31.ⓒAFP=뉴스1(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을두고중국이경제,군사,문화분야에대한대일본압박을이어가고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18일정례브리핑에서"중일관계의현재상황은다카이치총리가대만과관련된잘못된발언을공공연히하고중국내정에거칠게간섭하며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대정치문서의정신을심각하게위배하고중일관계의정치적기초를훼손한데기인한다"고밝혔다.마오대변인은"중국은핵심이익을수호하고국제정의를수호하려는입장이조금도변하지않았다"며"일본측은즉시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깊이반성하며방향을바꾸어중국국민에게명확한해명을해야한다"고말했다.일본외무성당국자가중국을방문해상황진화에나섰음에도중국은완강한입장이다.마오대변인은이날일본외무성의가나이마사아키아시아대양주국장과류진쑹중국외교부아시아국장의회담을묻는질문에대해"사나에총리의잘못된발언에대해다시한번엄중히항의했다"며"그성격과영향이매우악랄하고중국국민의분노와비난을불러일으켰다"고지적했다.또한중국은자국해경선이일본이실효지배하는영유권분쟁지역인댜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열도)에진입한것을일본이항의한데대해서도"순찰및법집행을하는것은정당하고합법적이며당연한일"이라고했다.마오대변인은"중국측이일본측이제기한무리한교섭을받아들이지않아현장에서기각하고반대교섭을제기했다"며"일본측이사태를악화시킬수있는어떠한조치도취하지말것을요구한다"고경고했다.이런가운데무력시위로일본에대한경고도이어가고있다.중국해사국홈페이지에따르면장쑤성롄윈강해사국은전날항행경고에서"황해(서해)남부에서18∼25일매일오전8시~오후6시실탄사격훈련을한다"고밝혔다.싱가포르연합조보는"훈련지역에서가장가까운일본섬은870㎞거리에있다"고보도했다.17~19일서해중부해역에서도실탄사격훈련을진행하고있다.일본도쿄긴자의쇼핑가에서17일(현지시간)중국인관광객이도로를건너고있다.2025.11.17ⓒAFP=뉴스1ⓒNews1김경민기자中,일본행항공편사흘간50만장취소…코로나위기급일본여행자제,일본영화상영연기등일본경제에영향을줄수있는'한일령'도본격화하고있다.가장대표적인것은일본에대한여행자제권고다.중국인관광객의일본내소비규모는일본을방문하는외국인관광객전체이4분의1에달한다.이때문에여행자제권고를통해일본에경제적영향력을행사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중국당국이자국민에게일본여행자제를권고한이후지난15일부터사흘간약49만1000건,전체예약의32%가취소됐다.독립항공분석가리한밍에따르면16일에는취소율이82.1%,17일에는75.6%에달했다.리분석가는"16일의경우취소건수가신규예약의27배에달해안전문제가여행의주요요인임을보여줬다"며코로나19확산초기이후이런규모의취소는처음이라고밝혔다.익명을요구한한여행사관계자는관영글로벌타임스에"일본행단체여행상품과비자관련상품을모두내려앱에서보이지않는다"며"이미예약한고객은전액환불을요청할수있으며관련상품들을언제다시올릴지에대한정보는현재없다"고밝혔다.글로벌타임스는업계관계자를인용해"당국정책과지침을따라일본관련목적지홍보를중단하고싱가포르와같은지역의홍보에집중하는등포트폴리오를조정하고있다"며"일본여행에관한새로운문의가있을경우고객들에게위험을상기시키고대체여행지를추천한다"고말했다.일부관광객들은일본내호텔이나현지교통편을예약했음에도금전적손실을감수하고취소를고려하고있다고도전했다.뤼차오랴오닝대미국동아시아연구소연구원은"중국국민들에게일본여행시주의를권고하는외교부의권고가필요하고시기적절했다"며"중국인의일본방문감소는오랫동안중국유학생과관광객,그리고중국과의안정적인경제관계에의존해온일본경제에부담이될것"이라고진단했다.상황이이렇다보니일본여행을계획하던관광객들의한국으로목적지를바꾸는사례도잇따르고있다.일본영화중국내상영보류…상영인기영화관람객급감극장판'짱구는못말려:초화려!작열하는떡잎마을댄서즈'와영화'일하는세포'의중국개봉도잠정연기됐다.신화통신등관영매체는"배급사등을통해확인한결과이번영화상영시기조정은일본수입영화의시장성과와중국관객의감정평가에대한신중한결정"이라고설명했다.일본애니메이션사상최고흥행성적을써내려가고있는'귀멸의칼날:무한성편'의중국내영화매출도급락했다.지난14일중국에서개봉한'귀멸의칼날'은개봉직후3일간3억7300만위안의누적매출을기록했으나17일하루매출액은전일대비무려6460만위안하락한2539만위안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이에영화예매플랫폼마오옌은'귀멸의칼날'중국매출액예상치를기존7억4000만위안에서6억1800만위안으로하향조정했다.관영글로벌타임스는이날논평기사에서"일본이민감한문제에대해무모한움직임을계속하거나지정학적리스크를추가한다면불확실성이심화돼경제하방압력이증폭될것"이라며"이렇게되면경제를운영할수있는공간이줄어들어회복의길은점점더험난해질것"이라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약밀매업자,동남아시아스캠(사기)조직원,북한해커그룹등이자신들의범죄수익을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를통해세탁해온사실이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취재결과확인됐다.바이낸스,OKX등세계최대규모의가상자산기업들은범죄와연관된‘지하경제’에기여하면서사기나절도로갈취한자금을유통시켰고,그대가로수수료수익을챙겼다.ICIJ국제협업프로젝트'코인세탁소'(TheCoinLaundry)에는미국뉴욕타임스,프랑스르몽드,독일쥐트도이체차이퉁등35개국37개파트너언론사가참여했다.한국에선뉴스타파(KCIJ)가함께취재했다.국제협업취재팀은지난10개월간가상자산이활용된전세계의자금세탁흐름을추적했다.각국법원문서,국제제재명단등다양한출처의자료를바탕으로범죄와연관된‘지갑’(월렛)주소를추려냈다.12개국출신사기피해자45명을인터뷰하고그들의가상자산이체기록도함께분석했다.그리고이분석결과를20여명의블록체인분석가와크리스털인텔리전스(CrystalIntelligence),체인아르고스(ChainArgos)등전문분석기업에의뢰해검증했다.그결과,공개블록체인(가상자산거래의디지털장부)에기록된수만건의거래내역이확인됐고,전세계로뻗친자금세탁네트워크,수십억달러사기및일부범죄조직의자금흐름이드러났다.ICIJ취재결과,미국,캐나다,네덜란드등전세계정부는지금까지가상자산거래소에대해최소58억달러,우리돈으로8조4천억원이넘는벌금과과태료등을부과한것으로도확인됐다.그러나거래소들은아랑곳않고어떤자금이든유통시키고있다.바이낸스,OKX…당국경고무시하고‘후이원’에서들어오는자금받아동남아전역에서활동하는중국계범죄조직들은캄보디아금융회사‘후이원그룹’(HuioneGroup)을주로이용한다.이들은사기콜센터를차려놓고소셜미디어플랫폼을통해피해자를유인한후연애상대나취업담당자로위장해송금을유도한다.이때들어온돈은후이원이운영하는가상자산거래소를통해세탁된다.때문에후이원은지난5월미국재무부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지정한‘자금세탁우려대상’에올랐다.ICIJ는후이원의숨겨진자금흐름을추적하기위해후이원이지난해중국어판분기재무보고서에공개한‘가상자산지갑주소’를수집해분석했다.분석결과,후이원은2025년7월약100만달러상당의‘테더’코인을세계최대가상자산거래소인바이낸스(Binance)계정에송금한것으로드러났다.후이원이미국당국으로부터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지목되고두달밖에지나지않은시점이었다.같은기간,중국계가상자산거래소인OKX에서도후이원과의거래내역이발견됐다.후이원고객들이맡긴가상자산은바이낸스와OKX에개설된지갑35,000개로분산·유입됐다.2024년7월부터2025년7월까지로기간을늘리면후이원에서바이낸스로송출된돈은최소4억800만달러(한화로약5,900억원)에이른다.이시기,바이낸스는미국법원에의해‘감독관관리’를받고있었다.감독관제도는2023년11월바이낸스가미국은행보안법(BSA)과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위반혐의를인정하면서도입된제도다.당시바이낸스는미국역사상최대규모에해당하는43억달러(약5조7,000억원)의벌금을내기로합의했고,설립자자오창펑은“회사경영방식을바꾸겠다”고약속하며,CEO에서물러났다.OKX도올해2월무허가송금업운영혐의가적발돼5억400만달러규모의벌금을납부했다.당시OKX는유죄를인정하면서미국법원이지정한준법감시인을고용하기로합의했다.그런데OKX는이합의이후에도5개월동안최소2억2600만달러에이르는가상자산을후이원과거래했다.또블록체인분석기업‘크리스탈인텔리전스’에따르면,2022년7월부터2025년6월까지OKX가후이원계열사‘신비개런티’로부터송금받은테더코인은9,500만달러에이르는것으로집계됐다.국제자금세탁방지전문가로스델스턴변호사는“일반적으로이런경우에는모든거래가중단된다”며“연방정부가자금세탁에관한위험과특정기관(후이원)의자금조달위험성을통보했는데도그들과금융거래를계속하는건미친짓”이라고말했다.ICIJ는후이원에서유입된자금에대한입장을듣기위해바이낸스와OKX에질의했다.바이낸스는“가상자산기술특성상사용자의입금을차단할수는없으나,해당서비스(후이원)와거래하는사용자는당사컴플라이언스부서의조사대상”이라며“잠재적불법활동이확인될경우적절한조치가취해질것”이라고답했다.하지만바이낸스는후이원과거래한지갑의동결또는폐쇄여부를묻는질의엔즉답을피했다.OKX는“컴플라이언스에막대한투자를하고있으며,후이원이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지목되기전부터계좌제한을위한선제적조치를취했었다”고답했다.또“2025년10월14일후이원이(당국에의해)거래금지대상으로지정된이후후이원과의거래를중단한상태”라고밝혔다.신원검증없는‘토르체인’…이더리움형태로바이낸스유입지난2월말북한해커들은두바이소재가상자산거래소바이빗(Bybit)으로부터약15억달러상당의‘이더리움’코인을탈취했다.이사건은사상최대규모의가상자산강탈사건으로불린다.미국재무부는탈취된가상자산이북한핵무기프로그램자금조달에쓰였을것으로보고있다.해커그룹은훔친이더리움을다른코인으로환전하기위해스왑(swap)플랫폼인‘토르체인’(THORChain)을이용했다.스왑플랫폼은코인중개플랫폼으로,신원검증없이특정코인을다른종류의코인으로바꿔주는서비스를제공한다.ICIJ가가상자산거래추적업체‘체인아르고스’에의뢰해분석한결과,북한해커들이‘토르체인’으로거액의이더리움을보낸10일동안,‘토르체인’에서바이낸스로9억달러,우리돈으로약1조1000억원상당의이더리움이송금된것으로확인됐다.송금규모와시점을따졌을때,이들이더리움중에바이빗에서탈취한코인이섞여있다는게전문가들의분석이다.조너선라이터체인아르고스CEO는“바이낸스가이를포착했어야했다”며“결함이있는심지어불완전한내부통제라도작동했다면이를발견했을것”이라고말했다.이처럼북한측자금이토르체인으로흘러가세탁된정황이드러났지만,거액을송금받은바이낸스는거래제한등의조치를취하지않았다.토르체인을경유한자금소유주가누구인지,문제의바이낸스계좌와북한해커들사이에어떤연관성이있는지등은의문으로남아있다.전문가들은토르체인을경유한이더리움의소유주가이미변경되었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토르체인’측은거액의이더리움이이체됐던바이낸스계정은트레이더소유로보인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해당트레이더가코인의출처를알수없었을것”이라고덧붙였다.바이낸스는‘토르체인’이송금한이더리움에대해고객확인(KYC),자금세탁방지(AML)프로세스등다층적규정준수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만답했다.여러블록체인전문가들은바이낸스외에많은거래소가스왑플랫폼에서흘러온자금의출처를면밀히검토하지않는다고지적한다.존그리핀텍사스대학교오스틴캠퍼스금융학과교수는“대부분의거래소는스왑을거친가상자산을깨끗한자금으로취급한다”며“거래소들은이를책임회피수단으로이용한다”고말했다.ICIJ는취재과정에서아일랜드의코카인밀매조직인‘키나한카르텔’이러시아계범죄조직인‘TGR’그룹을통해자금세탁을시도한정황,또TGR그룹이미국계가상자산거래소인‘크라켄’(Kraken)을통해연쇄자금세탁을벌인정황을확인했다.이밖에가상자산분석업체‘체인아르고스’에따르면,유럽의범죄조직‘스마트’는자금세탁을위해바이낸스와HTX,화이트빗을이용한것으로확인됐다.가상자산거래소의역할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탄생한가상자산,즉암호화폐는은행,증권사등전통적금융기관에맞선일종의‘대안결제·지급시스템’이필요하다는명분하에개발됐다.십여년이지난지금,가상자산시장은미국슈퍼볼경기중광고를할정도로급성장했다.시장규모만3조~4조달러(우리돈4~5천조원이상)에이르는거대산업으로진화한것이다.이산업을지탱하는가상자산지갑은은행또는증권사의계좌번호와같은역할을한다.전세계의가상자산거래자들은일반적으로가상자산거래소를통해지갑을개설한다.지갑발행전문회사를이용하는경우도있지만,그비중은일반거래소에비해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거래소는은행없이도거래자,즉고객이직접계좌를개설하고,자금을움직일수있도록지원한다.거래소는가상자산의보관,결제등가상금융시스템을유지하는핵심축이다.그런데대부분국가는전통적금융기관에적용되는규제를거래소에도거의동일하게적용한다.거래소가고객들로부터실물화폐인예금을받고있기때문이다.그러나거래소들은불법적으로획득한가상자산을실물통화로신속하게전환할수있는수단을제공함으로써사실상불법활동을촉진하고있다.이러한이유로전세계금융당국과법집행기관은거래소들에게고객정보수집(KYC)및의심스러운거래활동모니터링(STR)과같은자금세탁방지정책(AML)을도입하도록압박해왔다.이러한컴플라이언스조치도입은거래소의수익에부정적영향을준다.거래소의수익대부분은거래수수료에서나오기때문이다.따라서거래소로선자신들의고객이범죄자라고하더라도이들의거래를묵인하거나방조할수밖에없는구조다.트럼프가문의가상자산회사‘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LibertyFinancial)과저스틴선이실세로있는글로벌거래소‘HTX’등의불법적인자금흐름을추적해온그리핀텍사스대학교교수는“범죄자들을플랫폼에서퇴출시키면큰수익원을잃게되므로,이들이이런활동을계속하도록허용할유인이있다”며“가상자산은과거캐딜락뒷좌석에현금을쑤셔넣어야했던범죄카르텔에게매우효율적인금융시스템을제공한다”고말했다.거래소도감독기관도의심거래감당못해…피해자들은눈물일부가상자산거래신봉자들은정부당국의규제에이의를제기한다.이들은모든거래내역이블록체인에남기때문에디지털코인과토큰이정부발행화폐보다감시가쉽다고주장한다.그러나가상자산거래는사용자정보를수집하지않는플랫폼을통해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자금세탁에악용되고있다.사용자의신원확인없이가상자산을또다른종류의가상자산이나현금으로전환해주는‘스왑플랫폼’이나코인을여러개로쪼개섞어서거래하는‘믹싱플랫폼’역시자금추적을더욱어렵게만든다.범죄와연관된불법적인자금을추적하는일은가상자산거래소와수사기관모두에어려운과제다.최근까지OKX와바이낸스등글로벌거래소에서일했던전직컴플라이언스담당자10여명은ICIJ와인터뷰에서“교활한범죄자들을따라잡기힘들었다”고증언했다.▲자오창펑바이낸스창업자겸CEO가2022년11월2일포르투갈리스본에서열린‘웹서밋2022’행사에참여해발언하고있다.(출처:벤맥셰인/웹서밋)가상자산거래소는자금세탁방지법을준수하기위해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나TRM같은블록체인분석업체가개발한솔루션을활용해내부적으로‘이상거래’를모니터링한다.그러나은행권과가상자산거래소를모두경험한블록체인조사관파멜라클레그는거래소가의심스러운거래를평가할때은행보다느슨한접근방식을취하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또,은행에비해가상자산산업에대한감독인력이적어감시망이느슨한것도문제라고지적했다.앞서ICIJ,캐나다일간지‘토론토스타’와인터뷰한전직컴플라이언스담당자10여명은과중한업무량과부족한인력으로압도됐던경험을전했다.익명을요구한전직코인베이스직원은“거래량이미친수준”이라며“인력대비사건수가너무많다”고말했다.OKX의전직자금세탁방지(AML)부서분석가는“가상자산은고객이넘쳐나기때문에분석의질보다는양을중시하게된다”며,“그래서담당자들이많은실수를저지른다”고덧붙였다.자금세탁방지의중요한축인고객확인(KYC)의무에서도여러문제가확인된다.ICIJ는지난해바이낸스가미국미네소타주수사기관에제출한파일을공유받아검토했다.지난해7월까지수개월에걸쳐총700만달러규모의테더를구입한바이낸스고객의신원파일이다.고객주소로는중국시골마을의집주소가적혀있고,고객사진에는금속슬레이트벽앞에한여성이서있다.700만달러에이르는테더의실소유주라고는믿기어려운정보다.또다른바이낸스고객파일에는24세의여성이등장한다.주소지엔미얀마의한시골마을이적혀있다.이곳은주민대부분이장작불로요리한다고알려진곳이다.이마을에서24세여성은지난해까지9개월에걸쳐,200만달러상당의테더를거래했다.미얀마평균연봉의천배가넘는금액이다.하지만이고객은계좌에보관된자금출처를기입하지않았다.전세계규제기관은가상자산기업들이자금세탁방지를위한법적의무를이행하도록감독해야한다.그러나실제로는법적체계가제각각이고집행노력도분산되어있어,감독이미흡한경우가많다.지난해에만수십조달러규모의거래를처리한거래소들은현재도이산업에포진하고있다.미국금융당국은가상자산거래소를송금업자로분류한다.따라서거래소는은행과동일한자금세탁방지법률을준수해야한다.하지만실상은다르다.은행은여러규제기관이자금세탁의심사례를감독하는반면,가상자산거래소는미국세청(IRS)의소기업·자영업자부서가감독한다.한IRS감사관은“부서인력이부족해최근몇년간거래소를충분히감독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고말했다.그사이개인과기업이가상자산거래로입는피해는매년증가하고있다.FBI는미국에서만2024년가상자산범죄로93억달러규모의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는전년대비67%증가한수치다.미국뉴욕주브루클린지방검찰청가상자산담당부서장인알로나카츠는아무리가상자산추적역량이있어도,피의자들이미국바깥에있는경우가많아피해자를위해정의를실현하거나자금회수에성공하는경우가드물다고설명했다.카츠는피해자들에게이런현실을알리는게“말로표현할수없을정도로참담하다”고털어놨다.그는“80대노인들이처음으로파산신청을준비하고,가족들을돕기위해돈을모았던공동계좌를잃어버린젊은이도있었다”며,“그들이평생일궈온모든것이,전생애가눈깜짝할사이에사라졌다는나쁜소식을전하는입장이되면,정말할말이없다”고말했다.글로벌규제트렌드역행하는트럼프…웃는바이낸스국제범죄자들의자금세탁수법이날로고도화되면서,전세계정부는대응에어려움을겪어왔다.각국은가상자산기업규제에서로다른접근법을취하고있다.지난해말유럽에서는소비자보호및투명성규정이시행되었지만,일부는이규정이사용자보호에충분하지않다고주장한다.유럽연합(EU)회원국과싱가포르등다수국가는가상자산기업에라이선스취득과자금세탁방지법준수를요구하고있다.중국과알제리같은일부국가는가상자산거래를금지하기까지했다.미국의경우는바이든행정부시절대부분의디지털토큰이증권으로취급되어야한다는논의가있었고,이때많은거래소가증권거래위원회(SEC)관할로포섭됐다.SEC는2022년바하마기반거래소FTX가붕괴돼다른거래소들까지연쇄붕괴한후,미등록영업을이유로이들거래소에소송을제기했다.연방검찰도바이낸스등여러가상자산업체를자금세탁혐의로기소했다.당시연방수사관들은바이낸스가불법마약,아동성착취물,도난신용카드및기타범죄수익을세탁하는것으로알려진러시아다크넷플랫폼'하이드라마켓'과거래했다는사실을공개하기도했다.확인된거래규모만2억5천만달러에달했다.이사건으로바이낸스창업자자오창펑은2023년11월5천만달러의벌금을납부했고,4개월의징역형도선고받았다.또바이낸스는자금출처및고객확인시스템을유지하고,법원이지정하는감독관관리를받기로했다.▲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공화당대선후보는2024년7월27일테네시주내슈빌에서열린‘비트코인2024컨퍼런스’에참석해기조연설을했다.당시그는미국을“세계가상자산의중심지”로만들겠다고말했다.(출처:C-SPAN)그러나이듬해미국대선레이스가시작되면서판도가바뀌었다.가상자산업계는트럼프후보를지지하며당국의규제집행과새로운규제도입가능성에맞서로비를벌였다.제미니거래소공동창업자윙클보스형제는트럼프를공개지지하며각각100만달러상당의비트코인을선거캠프에기부했다.크라켄,크립토닷컴,코인베이스도트럼프당선이후취임위원회에각각100만달러씩기부했다.트럼프는2021년비트코인을“사기”라고칭했지만,어느새가상자산업계의가장열렬한정치적후원자가되어미국을“세계가상자산의중심지”로만들겠다고공언했다.심지어그는2024년9월,가족과함께가상자산기업‘월드리버티파이낸셜’을설립했다.트럼프2기행정부는가상자산기업10여곳에대한단속을중단했으며,자오창펑외에도자금세탁방지법위반으로유죄를인정받은비트멕스(BitMEX)창립자3명을사면했다.나아가그는가상자산관련범죄를수사하던법무부부서를전격해체했다.트럼프가자오에게사면을내린지난10월21일,캐롤린레빗백악관대변인은자오가정치적마녀사냥의희생양이었다는취지의성명을냈다.이날레빗은“바이든행정부의가상자산에대한전쟁은끝났다”고힘주어말했다.관련기사ㆍ국내코인거래소,캄보디아스캠사기단등돈세탁통로ㆍ자금세탁의새로운지평을여는오프라인코인환전소ㆍICIJ‘코인세탁소’프로젝트란?뉴스타파뉴스타파[email protected]뉴스타파ICIJ국제협업취재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일갈등고조속中외교부·日외무성국장베이징서회담…SNS에'日굴욕영상'확산中,日총리'대만유사시개입'언급겨냥"극히악질적…中국민공분불러일으켜"류진쑹중국외교부국장(우),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국장(좌)[중국위위안탄톈캡처.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김현정기자=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사장(아시아국장)이중국을방문한일본외무성의가나이마사아키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회담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을즉각철회해야한다고말했다.18일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정례브리핑을통해양측인사가이날베이징에서회담을진행했으며,류국장이가나이국장에게다카이치총리의대중국부적절발언과관련해다시한번엄정하게항의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마오대변인에따르면류국장은이자리에서"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국제법과국제관계기본원칙을심각하게위반하고,전후국제질서를훼손하며,'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4개정치문서정신을심각하게위배해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을근본적으로훼손했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이러한발언의성격과영향은극히악질적이며,중국국민의공분과규탄을불러일으켰다"면서"중국은일본측이잘못된발언을즉각철회하고,대중문제에서문제를일으키는행위를중단하며,실제행동으로잘못을바로잡아중일관계의정치적기반을지킬것을엄중히촉구했다"고전했다.마오대변인은또브리핑에서향후중일관계전망을묻는중국중앙TV(CCTV)기자의질의에"현재중일관계상황은다카이치총리가공개적으로대만관련부적절한발언을하고중국내정에노골적으로간섭했기때문"이라고답하면서,"일본측은즉각잘못된발언을철회하고,깊이반성하며,중국국민에게명확하고책임있는설명을내놔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날회담뒤온라인상에는류국장이주머니에손을넣고굳은표정으로가나이국장을내려다보고,가나이국장은류국장에게고개를숙인모습을담은동영상이확산해눈길을끌었다.특히해당내용이관영매체인CCTV계열소셜미디어계정'위위안탄톈'에게재됐다는점으로미뤄볼때중국측이이장면을의도적으로공개·유포한것으로추측된다.약20초짜리영상에서류국장은시종굳은얼굴로가나이국장을대했고,가나이국장은고개를숙인채류국장의발언을듣거나어쩔줄몰라하는표정을짓기도했다.전후맥락에대한언급이나구체적인내용설명없이공개된영상이기는하지만일본입장에서는굴욕적인모습으로여길수있는장면인셈이다.외교부는브리핑을통해회담에서가나이국장이어떤발언을했는지는언급하지않았다.이날양국외교부국장급회담은지난7일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가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힌이후중일관계가급속도로냉각된후이뤄졌다.기하라미노루일본관방장관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가나이국장과류국장이만나는일정과관련해정기적으로벌여온국장급협의이며"전회는일본에서열려이번에는베이징에서개최되는것"이라고말했다.앞서중국외교부는지난13일가나스기겐지주중일본대사를늦은시간초치해공식항의하는한편,이튿날자국민에게일본방문자제를권고하는등본격적인'제재'에돌입했다.이후에도양국간우호행사를취소하거나,일본영화의중국내개봉이연기되는등중국측은제재범위를넓히며일본을압박하고있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열의영자신문글로벌타임스(GT)는17일사설격인'GT목소리(GTVoice)'를통해중국의본격적인'한일령(限日令)'제재가일본경제에타격을줄수있음을암시하는경고성사설을싣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사청문회‘파행’에도자료제출거부"도덕성검증거부·전문성확인안돼"‘부적격’의견…"임명강행시시장책임"김범모광주테크노파크원장후보자/광주시의회제공광주테크노파크(TP)원장후보자에대해광주시의회가'부적격'의견을내고청문회도입최초로지명철회까지요구했다.18일광주시의회광주테크노파크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김범모(59)원장후보자에대해'부적격'의견을냈다.김후보자가▲본인·배우자의최근5년간금융거래내역▲배우자·직계존비속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직업변동내역등핵심자료제출을끝까지거부하며검증이불가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박필순인사청문특위위원장은"자료를제출하지않은것은지방의회의도덕성검증을거부하는것으로이해된다"며"지방의회를경시하는인식을가진후보자는광주시출자·출연기관의장이될수없다"고밝혔다.이어"답변에서도공적마인드를찾아보기어렵고,경력을살펴봐도전문성이충분히검증되지않았다"며"도덕성검증을거부하고전문성도확인되지않은후보자는테크노파크원장으로서부적격하다"고사유를설명했다.특위위원들은의회인사청문회사상처음으로강기정광주시장에게김후보자에대한'지명철회'를요구하며"임명을강행할경우예상되는테크노파크의혼란과정책책임은시장에게있다"고강조했다.김후보자는의회에서요구한자녀학력현황등3개자료제출을거부해,이날오전진행돼야할인사청문특위가파행을겪었다.인사특위는자녀학력자료요구를철회하고청문회를재개시하는이날오후2시까지다른자료제출을재차촉구했다.그러나김후보자는"개인정보보호법과금융실명제법등으로제출이곤란하다"며"배우자와자녀가동의하지않았고,그동안의관례도고려했다"고거부했다.의원들의질타에도"의원들의견해와다른부분이있고,관계법령을살펴보겠다"며"인사청문회에서이런자료를요구하는지몰랐으며,미리알았다면지원했을지는잘모르겠다"고답변하기도했다.강수훈위원은"김후보자가2022년당시박홍근원내대표정책특보로있으면서한덕수국무총리후보자의자료미제출을비판했던사실을돌아보라"며"당시박원내대표는'국민의검증을받기싫다면스스로자리에서물러나라'고했다"고지적했다.김용임위원은"자료제출거부로청문회가정회된중대한상황에서후보자가웃고있었다"며"원장직을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태도냐"고비판했다.박미정위원은"직무수행계획서는기관업무현황보고보다부실한수준"이라고지적했고박수기위원은"자료제출을거부한채개인적견해만제시하는태도는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광주시인사청문은지방자치단체조례에근거한'자문형(비구속형)'청문으로,국회인사청문과달리임명권을제한하는법적강제력이없다.광주시의회는7~9대동안총40회인사청문회를열었으며,그동안부적격결정을받은3명은전원스스로사퇴한바있다.시의회는강시장이김후보자임명을강행할경우후속대응방안을논의할계획이다.한편,김후보자는국회의원보좌관을지냈으며국회·정당사무처에서정책업무를담당한정치권출신인사로,서울외국환중개전무이사,광주연구원초빙연구위원등을역임했다./정세영기자[email protected]

국가재난대응체계와원전비상계획구역확대…안전SOC대한민국수소경제길목의물류동맥이자,에너지안보축경북도,박형수국회의원,경북연구원,해당지자체…제3차고속도로건설종합계획반영총력국가간선도로망남북10축미추진구간(영덕~울진~삼척)위치(오른쪽빨간점선).박형수국회의원실제공올연말또는내년초로예상되는'제3차고속도로건설종합계획(2026~2030)'고시를앞두고,국가간선도로망남북10축(부산~포항~고성·총연장433㎞)가운데영덕~울진~삼척미추진구간(117.9㎞)의조기건설논의가활발하다.특히지난8일포항~영덕구간(30.9㎞)고속도로개통으로영덕북측울진과삼척은인프라단절에따른'교통의섬'현상이심화되면서이번계획에반드시반영돼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김근욱경북연구원박사는최근국민의힘박형수의원실이주최한관련정책토론회에서"남북10축고속도로는국가간선망연결,에너지산업벨트보호,동해안권재도약을가능하게하는전략축이므로조기에완성돼야한다"고강조했다.◆정책적시급성해당고속도로건설계획이제3차종합계획에반영되면예비타당성조사에2~3년,착공에서개통까지12~13년가량이걸린다.그럼에도울진의한울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이미반경8㎞에서30㎞로확대된상태다.이때문에유사시주민대피및구호수송로가완벽하게대비되지않은상태에서굴곡이심한국도7호선에의존하고있는상황이다.울진은국가핵심에너지원인원전10기를보유한곳이다.운행중인원전이8기,건설중인원전이2기로전국원전의30%를점하고있다.구자희울진군부군수는"확대된비상계획구역대로라면10개읍·면중온정면,후포면,평해읍을제외한7개읍·면주민3천300여명이해당구역에포함돼신속하게대피해야한다"며"만약의경우대피장소는경주까지로설정돼있다"고말했다.김근욱박사는"삼척주민까지합치면한울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대상주민은4만명이상"이라며"국가재난대응형SOC사업으로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조기건설이필요하다"고말했다.원자력수소국가산단,삼척수소산단등에너지벨트확장측면에서도조기건설의필요성이제기된다.울진을포함한동해안은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조성계획의핵심지다.이가운데2023년후보지로선정된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은올6월정부추진국가산단15개후보지가운데지방권최초로예타면제가최종확정되면서신속한사업추진이가능해진상태다.홍석표경북도에너지산업국장은"원자력수소국가산단이1~2년내에최종지정돼개발되면앞으로5년정도면산단에기업들이들어올것으로예상된다"며"남북10축미추진구간이개통되면도로미흡등을이유로입주를꺼리는기업들의민원이상당부분해소되고,주요수요처인포항까지수소고속도로가완성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반경8㎞에서30㎞(청색실선)로확대된한울원전방사선비상계획구역.박형수국회의원실제공.◆정책적타당성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조기건설의정책적타당성은4가지근거로분석되고있다.먼저국가계획의연계성으로,이미다수의국가계획에서그필요성이공식화된정책노선이라는점이다.제2차국가도로망통합계획(2021~2030)에서10ⅹ10간선망내에남북10축이명시됐다.또제2차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속초~고성구간이반영됐으며,동해안축의단계적완성방향이제시됐다.그리고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과제6차국토종합계획에환동해권연계교통망강화필요성이명시돼있기때문에남북10축은신규사업이아니라,국가계획상미이행구간이라는것이다.아울러원전비상계획구역확대에따른원전재난대응형비상수송로,동해안지역민방위,구호물자수송노선,국가안전망형도로로제도화가필요하다는점에서국가재난대응체계와원전비상계획구역확대에부합하는안전SOC라는분석이다.또해당고속도로는에너지산업벨트및신성장정책연계로서도타당성을갖는것으로분석됐다.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과삼척수소산업클러스터추진에따라이미산업부의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4대핵심전략으로빈틈없는수소유통인프라구축이포함된때문이다.이에따라남북10축은수소·에너지생산거점간연결도로,에너지·산업벨트의물류효율화인프라,산업안보형SOC로기능하는탄소중립형물류체계구축의핵심기반도로라는것이다.김박사는"남북10축은대한민국이수소경제로가는길목의물류동맥이자,에너지안보축"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그는"특히울진,삼척등수소산업벨트에서남북10축을이용한산업물류수송이원활해질경우영일만항을이용한북극항로에시너지효과가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남북10축(영덕~울진~삼척)고속도로건설을위한정책토론회가지난17일국회에서박형수국회의원주최로열리고있다.경북도제공.마지막으로균형발전및생활SOC연계다.교통취약지역의생활권통합,응급의료,교육·행정접근성개선,관광·지역경제활성화를통한삶의질제고형SOC,지역인구소멸(고령화율영덕44.7%,울진33.4%)대응전략으로서생활기반접근성강화정책과일치한다는점이다.특히동해안관광활성화와관련해김병곤경북도문화관광체육국장은"강원도동해안은좀낫지만,우리입장에서영덕~울진은수도권관광객유치의사각지대나다름없다"며남북10축고속도로조기완공에대한기대감을내비쳤다.한편,국회토론회에서참가자들은영덕~울진~삼척구간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한예타와관련,경제성(B/C)논리로만의접근이아닌정책형SOC평가체계로의전환을제안하면서제3차고속도로건설계획반영을촉구했다.이에대해국토부김기대도로정책과장은"김근욱박사께서원전사고발생시방재적인역할을상당히중요하게이야기했다"며"그런부분에대해서도정책성평가라든가예타에있어서상당히고려할부분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다.또김박사는"남북10축고속도로조기건설을위해서는관련기관협의체를만들어숙원사업을지속적으로끌고나갈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문정화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호처부장尹재판출석…"尹'공수처불법,여러분은정당하다'해"1월경호처오찬때"尹,'위력순찰'·'위협사격'발언"증언또나와법정들어서는윤석열전대통령[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윤석열전대통령이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당시대통령경호처직원들에게'경호처가총기를소지한것을보여주면경찰이두려워할것'이라는취지로언급했다는법정증언이또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는18일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속행공판을열고김모경호처경호정보부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이날재판에서는윤전대통령이지난1월11일수사기관의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경호처직원들과가진오찬에서한말들이또한번공개됐다.당시오찬에는윤전대통령과강의구전부속실장,김정환전수행실장,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광우전경호본부장과부장급경호공무원등총9명이참석했다.김부장은당시오찬이박종준전경호처장사임후직원들이동요하는분위기속에잡힌일정이었다고했다.그는"윤전대통령이'총기를휴대하면약간부담스럽고함부로못들어올것'이라고말씀하셨다"며"지금'공수처나경찰들이하는과정은다불법이고수색이금지된구역에오는건다위법하기때문에여러분들은정당하고옳은일을하는것'이라는취지로말씀하셨다"고밝혔다.내란특별검사팀이공개한김부장의특검진술조서에는윤전대통령이"경찰들은경호처에비해서총도잘못쏘고,총기를잘못다루고전문성이떨어진다"며"총기를소지하고있는것을보여주면경찰들이두려워할거다.총을가지고있는것을보여주고,경호처에서훈련했던영상들을언론에배포하라"고언급했다는내용이담겼다.조서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또"체포영장은불법영장이기때문에경호처직원들이영장집행을막더라도형사처벌을받지않는다","나에대한지지율이조금씩올라가고있기때문에설명절까지만잘버틴다면전부해결될것"이라는취지의언급을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은공수처의수사권문제,관할권이없는서울서부지법의영장발부문제등도언급하며"전부불법영장이고,나중에전부기각될것"이라고했다고한다.윤대통령2차체포영장,대치하는공수처와경호처(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경찰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집행에나선지난1월15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입구에서윤대통령측변호인단및경호처(왼쪽)와공수처,경찰이대치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이당시오찬에서'위력순찰'과'위협사격'을언급했다는증언도재차나왔다.앞서지난14일재판에출석한이모전경호처부장은당시윤전대통령주재오찬에참석한뒤윤전대통령이발언한내용을기록해뒀는데,공개된메모에는위력순찰,위협사격,미사일같은내용이담겨있었다.이날김부장도특검팀이"윤전대통령이(공수처가)'밀고들어오면아작난다고느끼게위력순찰을해라'고지시한것을들었느냐"는질문에"'아작난다'는표현은정확히(기억이안난다)"며"여하튼그런취지로말씀하셨다"고답했다.특검팀이"윤전대통령이'여기는미사일도있다.들어오면부숴버려라'라고한것도들었느냐"고묻자,그는"공중도대비해야하지않느냐는이야기가있었다"고말했다.김부장은"(헬기가)들어오면위협사격을하라는윤전대통령말을들었느냐"고묻는말에는"위협사격이필요하지않겠느냐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했다.그는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당시경호정보부에집행저지를하지않도록지침을내린것과관련해서는"박종준전경호처장이사표를냈고,김성훈전차장이지휘하는데대해점점직원들이신뢰를잃어가고있었다"며"과연우리조직이하고있는게맞는지(를생각했다.)제가볼때이건아닌것같아서지시했다"고증언했다.김부장은경호처직원들이체포영장집행을저지하기위해비상근무를하는상황을알고있었을것같다는증언도했다.그는"정확한것은모르겠는데(영부인이)과일도내려주시고고생한다고했다"며"그걸보고(윤전대통령부부가)알고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김부장은당시윤전대통령변호인단이경호처직원들에게"너희들이하는일련의과정들은다정당한행위이고,법집행행위"라며"우리가변호해줄수있다"는취지의언급도했다고증언했다.윤전대통령측은반대신문에서"지난1월윤전대통령이오찬에서말한내용을지난7월특검에서진술했는데,7개월지난시점에서정확히기억하는이유가있느냐"고증언내용의신빙성을공격하기도했다.이에김부장은"제가기억한부분만말씀드렸다"며"(진술조서에적힌)뉘앙스로이야기했고,전반적인취지는맞는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측은또"위협사격이라는워딩은특검조사에서없었던것같은데,누가한것이냐"고확인했고,김부장은"김전경호처차장이했는지,윤전대통령이했는지그건정확히생각이나지않는다"고했다.한편,최근재판에출석해증인들에게직접적극적으로증인신문을하던윤전대통령은이날은발언하지않았고,오후에는건강상이유를들어퇴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광복회두고野"대선때특정후보지지"…與"정정보도났다"AI거점대·보훈부안부확인서비스도이견에보류1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한병도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18/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이재명정부의예산안을심사중인여야가18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국가보훈부·교육부예산을둘러싸고공방을벌였다.광복회독립운동사학술연구,AI거점대학등주요사업예산이여야이견으로보류됐다.최형두국민의힘의원은"지난대선에서이례적으로특정대통령후보를공개지지한적이있다"며광복회가추진중인독립운동사학술연구에대한예산삭감을주장했다.그는"다른보훈단체가보기에'이렇게지지선언을하면보상처럼또예산을주는구나'라는왜곡된인식이생길확률이크다"며"구체적사업계획도없이보훈단체에과도한예산을배정하는건예산의공정성과형평성원칙에반한다"고지적했다.반면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광복회가특정후보를지지했다는)언론보도가올해5월이었는데잘못됐다는정정보도가11월6일에나왔기때문에특정후보지지와광복회는연관이없는것으로보인다"며"삭감이아니라광복회와보훈부의견대로원안유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진오후심사에서는교육부와국방부예산을둘러싼논란이이어졌다.교육부의국립대육성사업과AI거점대학사업예산이보류됐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서울대10개만들기사업이대통령의공약이라고해서이렇게예산을집중투입한것인데과연지방국립대로(바로)설수있는지많은의문이있다"며"더욱이지방교육문제80%는사립대가차지한다.국립대에지원하는건한계가있다"고말했다.강의원은"AI나첨단기술,과학문제에대해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심이낫다"며"교육부가AI거점대학을하는건중복투자의우려가다분히있다"고했다.최의원도"AI거점대학사업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수용하고있고,구조화가잘돼있다"고언급했다.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17/뉴스1ⓒNews1유승관기자반면노종면민주당의원은"학생1인당교육비를비교하면서울대는6200만원이고,지방거점대학은반도안된다"며"교육예산전반을지방에투입하자는것인데통크게합의해줬으면좋겠다"고했다.그러나여야이견이계속되자한병도예결위원장은보류한다고밝혔다.국방부부사관인건비를둘러싼논란도불거졌다.국방부는실소요대비과다편성된부사관기본급예산650억2500만원정도를감액하는데동의했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국방부가기획재정부에요청했는데,기재부가더준것인가.장난도아니고어떻게가능한가"라고물었다.이에기재부측은"부사관충원율이내년에는높아질수있겠다는점을감안해설정했는데,현상황에서집행률을보니까예상한충원율까진가지않을수있겠다해서조정했다"고설명했다.한편보훈부의인공지능(AI)기반안부확인서비스신규사업은여야의원들의지적을동시에받았다.최의원은"대표적으로AI이름만붙인예산"이라며"보건복지부에서이미독거노인과중증장애인을대상으로한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있고,SK텔레콤같은데서저렴한비용으로부모안부를확인하는서비스가진행되고있다"고지적했다.여당의원도목소리를냈다.이재관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방자치단체의기본적인시스템을통해관리하면서보훈부에서도추가적으로이렇게하는것이취지에맞는게아닌가"라며"별도로(관리를하는)체계보단현재시스템을연계해찾는게적정하지않을까"라고말했다.보훈부측은"국가유공자의고독사는더욱문제되고있다"며원안대로예산을편성해줄것을요청했으나결국보류하기로했다.이외에도국제보훈교류협력,국민권익위원회청년권익정책알리기,성평등가족부청소년그룹활동지원등청소년관련예산도보류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성과6개월만기다려달라…침몰사고확률매우낮아""한강갈수기대책보완…직원들마음단단히먹으라고"오세훈서울시장2025.8.27/뉴스1ⓒNews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비슬한지명구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8일한강버스멈춤사고와관련해"이번사고는항로이탈이고휴먼에러(인적오류)"라며"(한강버스운영성과는)6개월만기다려달라"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제333회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박유진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이최근한강버스사고책임문제와성과를지적한데대해이같이답했다.오시장은"(이번사고로)불안과불편을끼쳐드려굉장히송구한마음"이라며"이번기회에갈수기에대한대책을더보완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오시장은"사고가난배의선장은배가다시떠오를때까지선내에서나오지않고계속배와함께했다고한다"며"부표도촘촘하게설치할필요성은없느냐문제제기를했고점검하겠단답변을들었다"고했다.오시장은"한강버스정식운항전직원들에게'마음단단히먹어라.우리가예상하지못한여러사건사고가한강버스에서일어날것'이라고예견하면서철저한준비를독려했다"며"드리고싶은말은많지만,간단히말하면(성과는)6개월만기다려달라"고말했다.오시장은"시민이불안을느끼는요소가있다면하나하나장애물경기하듯극복해야할문제이지,그것때문에당장(한강버스를)멈춰세우라는요구는아무리안전으로포장해도그의도를의심케한다"고했다.이어"이제사고를빌미로운행을중단하라거나세월호를운운하는데장담컨대저희가만든한강버스는배가뒤집어지기어려운구조"라며"바다처럼풍랑이세지도않고배가납작하기때문에매우안정적인하중구조를가지고있다.민주당의원님들걱정처럼배가침몰하는사고는확률적으로매우낮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3회정례회시정질문에참석해한강버스관련자료를살펴보고있다.2025.11.18/뉴스1ⓒNews1김진환기자한강버스는지난15일밤잠실선착장인근에서항로를벗어나저수심구간에진입,강바닥에걸려멈추는사고가발생했다.서울시와운영사㈜한강버스는사고원인을조사중이며,현재안전점검을위해마곡∼망원∼여의도구간만부분운항하고있다.오시장은감사의정원에설치하는'받들어총'형상의조형물논란과관련"평화의광장에총기를상징하는조형물을만드느냐고비판하는분들도있는데,그것은오해에기인한것"이라고했다.이어"설계경쟁을통해자유민주주의의정체성을가장잘드러낼수있는조형물을선정한것"이라며"태극기만이자유민주주의정체성을보여주는것은아니다"고선을그었다.김민석국무총리도전날감사의정원공사현장을둘러보고"세종대왕과이순신장군을모신광화문에굳이받들어총조형물을설치하는것을국민들이이해할지의문"이라고발언했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존재감을부각하기위한취지라는해석이나온다.오시장은김총리가최근종묘앞재개발사업,한강버스,광화문감사의정원조성사업등오시장의주요시정사업에연일공개적으로비판입장을내놓고있는데대해"(김총리가)저에게도개인적으로'본인은시장(선거)에안나온다'고말씀하신바가있다.최근에"라고말했다.이어"한번정도는저에게전화를주셔도친절하게설명해드릴수있는사이인데마치행정절차에문제가있는것처럼,정부의힘을활용해공사중인사업을정지시킬수있는것처럼힘을과시하는취지의업무지시를하는것을보며합리적인개입은아니라는느낌을강하게받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