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내달17일첫공판…열흘뒤증인신문시작조지호·김용현은별도심리…"내란죄따질때병합할지검토"노상원전정보사령관(2016년10월5일)[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법원이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한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주요피고인들사건을병합해심리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7일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공판준비기일을차례로열고이같이밝혔다.세사람모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는데다사건의관련성이큰만큼하나로합쳐심리하겠다는취지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대통령사건의병합여부는다음달24일윤대통령의2차공판준비기일을연뒤결정하기로했다.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재판의경우일단다른내란혐의피고인들과분리해진행하되,향후내란죄성립여부를따질때병합할지검토할계획이다.재판부는"내란죄가성립하느냐는모든사건의쟁점이라서그건(사건이)합쳐질때(심리)할것"이라며"조지호나김봉식피고인은내란죄성립여부와관계없이공모·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어초반부에는그런주장이확실한지보기위해다르게출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노전사령관과김전헌병대장,김전장관사건은다음달17일1차공판이열린다.열흘뒤인27일부터는증인신문을바로시작한다.조청장과김전청장의첫공판은다음달20일열기로했다.노전사령관은김전장관과함께비상계엄선포이후선관위의부정선거관여의혹등을수사하기위한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설치를추진하고,선관위점거와직원체포를지시한혐의로지난달10일구속기소됐다.김전헌병대장은노전사령관의지시를받고제2수사단설치모의와선관위직원체포시도등에가담한혐의로같은달15일재판에넘겨졌다.조청장과김전청장은비상계엄당시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등주요인사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로지난달8일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사건병합여부아직…"내란죄여부는다병합해심리"내달軍관계자17일·警수뇌부20일부터정식재판본격화ⓒNews1김초희디자이너,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서한샘윤다정노선웅홍유진기자='12·3비상계엄'사태내란혐의를심리하는법원이재판초기군관계자와경찰수뇌부사건을나눠진행하기로했다.다만향후내란죄성립여부와관련해이들사건을모두병합해심리하겠다는방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과김용군전대령(전제3야전사령부헌병대장),조지호경찰청장,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2번째공판준비기일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3번째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재판부는우선김전장관과'햄버거회동'으로12·3비상계엄을사전모의한혐의를받는노전사령관,김전대령의재판을병합하기로했다.경찰수뇌부인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의재판은다른피고인들과일단따로진행하기로했다.재판부는"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의경우내란죄성립여부와상관없이공모에가담했다고보기어렵다고주장하고있다"며"초반부에그런주장이확실한지보고다르게출발하려고한다"고설명했다.김전대령사건과조청장·김전서울청장사건의증인이중복될것을우려해신문일정을병합해달라는검찰의견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지금사건을차곡차곡정리하는건아닌것같다.다정리해서하면5~6월까지기다려출발해야하는데불가능하다"며"재판부는일단출발할수있는곳부터출발하고겹치는건최후에모아서가자는입장"이라고했다.'12·3비상계엄'사태의정점인윤석열대통령사건과의병합여부는밝히지않았다.재판부는오는3월24일윤대통령의2차공판준비기일이후이를결정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처음에만이렇게재판을진행하고궁극적으로는(내란혐의피고인들)다같이해야하는것아닌가생각한다"며"모든사건의쟁점이'내란죄가성립되는지'라그건재판을합칠때(심리)하겠다"고밝혔다.이들피고인에대한정식재판은내달본격화할예정이다.김전장관·노전사령관·김전대령의첫공판은오는3월17일,조청장·김서울청장의첫공판은같은달20일로지정했다.이날김전장관과김전대령은직접준비기일에출석했으나조청장과김전서울청장,노전사령관은법정에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정식공판이시작되면피고인의출석의무가생기는만큼이들모두재판에나올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등과일단별도…변호인"'암투병'조청장,출석노력"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서울청장[촬영류영석이정훈](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12·3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내란혐의로재판에넘겨진경찰수뇌부재판이일단다른내란사건과병합없이다음달에본격공판절차를시작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의두번째공판준비기일을열고이같이결정했다.재판부는다음달20일조청장과김전청장의첫공판을연다.그사이일부증인이미리채택될경우증인신문도바로진행할수있다고했다.같은달31일에는두번째공판기일을연다.재판부는"검찰쪽에서는3월20일이라도증인신문을할수있는거아닌가생각한다"며변호인들에게"완벽하게는못내더라도증인에대한동의또는부동의취지를내주면바로시작해도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조청장과김전청장재판의경우일단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다른내란혐의피고인들과분리해진행하되,향후내란죄성립여부를따질때병합할지검토하기로했다.재판부는"내란이되느냐안되느냐를다투는피고인들이있고그와상관없이참여했느냐안했느냐를다투는피고인들이있다"며"(조청장과김전청장은)아마후자쪽에가까운데쟁점을좁혀서진행하는게어떨까한다"고말했다.조청장의변호인노정환변호사는재판이끝난뒤취재진이재판부의병합검토에대한의견을묻자"역사적진실을밝히기위해서는찬성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혈액암투병중인조청장의공판출석여부에대해서는"어려움이있더라도아마노력할것"이라고답했다.조청장과김전청장은비상계엄당시경찰을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등주요인사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로지난달8일구속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가다수당의회독재용인한꼴…崔대행,마은혁임명말아야"비대위회의서발언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두번째)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위법행위라고헌법재판소가결정한데대해"헌재가다수당의의회독재를용인한꼴"이라며유감을표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후기자들과만나"헌재가헌법재판관임명에관한국회의오랜관행,헌법적관습을전혀판단하지않고형식적인다수결의원리만인용한것은'헌재다움'을포기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어마후보자를임명하도록헌재가직접최대행에게명령해달라거나,그지위를가진것으로간주해달라는청구는각하된점을강조하며"헌재의결론은국회가(본회의에서)선출한마후보자를(최대행이)임명하지않은것은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한을침해한것이지만,마후보자가헌법재판관의지위에있지는않다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최대행을향해"여야의합의가있지않은경우마후보자를임명하면안된다"며"헌재의결정에의해서라도대통령권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강제할권한이없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그는'최대행에게마후보자임명을보류하라는것은헌재의이번결정을불복하는것아닌가'라는취지의질문에"(헌재는)결국(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은)침해했지만,최대행에게임명을강제할수없다고결정한것이기때문에,최대행은본인의소신과판단에따라임명하지않아야한다고강조하는것"이라며"불복하는게아니다"라고답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도서울서초구청계재단에서기자들과만나"국회의오랜관행이헌법재판관은여야합의로추천하는것이었는데,마후보자의경우민주당이단독으로추천했다"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페이스북글을통해"마후보자가임명돼이미변론이종결된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하게된다면헌재의정치적중립성에대한국민적우려는더욱깊어질것"이라며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나경원의원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오늘헌재의결정은의회민주주의의기본인합의원칙은외면한채민주당의다수결만능주의만행을추인한꼴"이라며"그동안의헌재판례를보면(최대행이마후보자를)바로임명해야할귀속력은없다"고주장했다.앞서국회는헌법재판관후보로정계선·마은혁·조한창후보자를선출했으나,최대행은지난해12월31일정계선·조한창재판관만임명하고마후보자의임명은보류했다.마후보자에대해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였다.우원식국회의장은이에최대행이국회가선출한재판관후보자3인중2인만임명해국회의헌재구성권,재판관선출권을침해했다며지난달3일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국민의힘은국회권한침해를다룰소송을제기할경우국회의결을거쳐야하지만,우의장이의결없이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며"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비판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SMC의美인텔투자설엔"해외합작투자엔정부허가필요"대만경제부[연합뉴스자료사진](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김철문통신원권수현기자=대만정부가미국의반도체관세부과와관련한마지노선은불공평한관세를수용하지않는것이라고밝혔다.27일자유시보와연합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궈즈후이대만경제부장(장관)은지난25일입법원(국회)대정부질의에서밝힌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의대만반도체에대한고율관세의부과가능성에대한입장과관련해이같이추가설명했다.궈부장은대만반도체에대한100%관세부과에대한공평성등의문제와관련해"옳고그름의문제가아니다"라면서협상과정에서'예스(Yes)또는노(No)'만있는것이아닌'예스,그러나(Yes,but…)'라는다양한협상방법이있다고말했다.이어아직(반도체관세)협상이진행중이라면서협상파트너가조건을제시한직후즉각적인반응이나답변은사실상불가능하다고덧붙였다.궈부장은야당입법위원이25일입법원에서미국이대만반도체에관세율을100%로적용할가능성이있는지질의한것과관련해"공개석상에서협상관련세부사항을답변할수없었다"고밝혔다.그는공개적으로답변하게되면대만협상단의협상에심각한영향을미칠수있으므로적절하지않다고설명했다.앞서트럼프미대통령은지난18일미국플로리다주마러라고사저에서한기자회견에서반도체와의약품관세에대한질문에"25%,그리고그이상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그는단계별로관세를올려기업들에대한압박강도를점차높여가겠다는의도를내비쳤다.아울러궈부장은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인대만TSMC가미국반도체기업인텔의일부사업부문지분인수를검토하고있다는설에대해서는정부허가가필요하다는원칙을강조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그는27일기자들에게TSMC의결정에정부가간섭하지는않겠지만"TSMC가해외로진출해어느지역에서든합작투자를하려면반드시정부의허가가필요하다"고말했다.궈장관은중국외에는다른외국에서첨단칩을생산하는데제한이없다고덧붙였다.대만은자국기업들이대규모해외투자를할경우정부의승인을받도록하고있으며중국에서첨단칩을생산하는것을허용하지않는다고로이터는전했다.앞서대만과미국언론들은TSMC가트럼프미행정부의압박에따라경영난을겪는인텔과협업을검토하고있으며인텔의파운드리서비스부문주식20%를인수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이와관련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대만사무판공실은전날정례브리핑에서"(대만의집권당인)민진당당국이TSMC를미국에갖다바치려고한다"면서강하게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방사청대변인"국방위차원에서확정된사안"…부승찬"군통수권자인尹,최소한품위는커녕기초적지식도없어"윤석열대통령이지난25일헌법재판소탄핵심판최종변론에서국방예산을야당이삭감했다고주장했지만,이는거짓인것으로드러났다.정당성과설득력이떨어지는비상계엄선포의필요성을주장하기위해윤대통령이끊임없이거짓말을일삼고있는셈이다.27일조용진방위사업청대변인은국방부정례브리핑에서'야당이특정한국방예산을삭감해서우리킬체인이큰어려움을겪게됐다'는말이진실인지거짓인지에대해"윤대통령최종변론시언급된사업에대한예산삭감은(국회)국방위차원에서국방재정여건과사업추진환경등을고려하여확정된사안"이라고말했다.조대변인은야당이예산을삭감했다는말이맞는말이냐는질문에"국방위차원에서결정된것"이라고답했고,이어야당이삭감한게아니라여야가다함께있는국방위에서서로의견을모아서삭감했다는것이맞는말이냐는질문에"그렇다"고말했다.앞서윤대통령은25일"거대야당은핵심국방예산을삭감해우리군을무력화하고하고있다"며지휘정찰사업,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성능개량사업,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드론방어예산등5개사업을예로들었다.그러나해당사업들에대한국회국방위원회의예산소위원회심사자료와예결위원회소위원회심사자료를살펴본결과여야합의로예산이삭감됐으며심지어일부예산의경우정부가삭감액을제시하기도했던것으로나타났다.26일더불어민주당부승찬국회의원에따르면우선지휘정찰사업의경우정부가스스로4852억원을감액한예산안을제출한것으로드러났다.또윤대통령이언급한나머지4개사업도여당소속인국방위원장을비롯해여당의원들이삭감필요성을제기한것으로나타났다.부의원은"심사자료를보면전술데이터링크(Link-16)성능개량사업의군항공기의연합및합동작전수행간상호운용성개선을위한사업이긴하나,'E-737시제기개조지연으로2025년납품예정이었던양산기(3대)의납품일정이2026~27년으로순연'될예정이라는지적이있었고,국방위에서감액한규모대로국회예결위가감액하였고이를방위사업청도수용했다"고밝혔다.최신이지스함에탑재하는SM-6도입사업(장거리함대공유도탄사업)의경우부의원은"'2024년9월위탁서(LOA,LetterofOfferandAcceptance)재접수결과전력화시기가지연될것으로예측되어사업추진방안재검토가필요한상황'이라는점이지적받았고,방위사업청도감액에대해국회국방위,국회예결위심사에서국회의감액요구를수용했다"고설명했다.정밀유도포탄연구개발사업에대해부의원은"'탐색개발착수시점이지연된점을고려하여연구개발비와시험연구비는50%인38억8300만원의감액이필요'하다는점이고려됐다"며"애초24년말탐색개발계약체결을전제로진행했으나,소요군의GPS항재밍요구성능추가검토로25년7월에야계약이체결될것으로예상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드론방어예산과관련해부의원은"'긴급소요결정을통해추진됨에따라주파수협의가선행되지못'했고'현재소요수정여부가불확실한바2025년입찰공고에필요한최소예산6600만원만편성하고,예산집행이불가한99억5400만원감액필요'하다는지적을받았다"며"이또한국민의힘국방위원들도감액의필요성을제기한바있으며,방위사업청도이를수용했다"고밝혔다.부의원은"군통수권자라고보기믿기어려울정도로국방예산에대한기초적이해가부족하며,민주당비난을위해최후변론에서까지새빨간거짓말을했다"며"윤석열피의자는군통수권자로서최소한의품위는커녕기초적인지식도갖추지않았음을스스로드러냈다.자격미달의군통수권자가대한민국안보를지난3년간책임졌다는사실에모골이송연"하다고꼬집었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통위,챗GPT대상법위반사실조사착수챗GPT유료서비스이용한도제한·이용자해지제한행위등[아이뉴스24안세준기자]정부가미국오픈AI의생성형인공지능(AI)챗GPT를대상으로현행법위반사실조사에착수했다.정부가챗GPT서비스에대해사실조사에나선건이번이처음이다.법위반행위가확인될경우과징금또는시정명령이부과될수도있어결과가주목된다.챗GPT이미지.[사진=픽사베이]방통위,'챗GPT유료서비스'법위반여부파악키로27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진숙)는챗GPT에대해챗GPT유료서비스이용자의서비스이용한도제한,이용자의해지제한행위등이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했는지여부를파악하고자사실조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오픈AI는월200달러의유료서비스인챗GPT프로가입자에게이용한도를두고있다.최신GPT-4o모델의경우3시간마다80개메시지로,o-1모델은하루50개메시지로각각제한된다.현행법인전기통신사업법은사업자가정당한사유없이이용자의서비스이용을제한하거나중단행위를금지하고있다.방통위가사실조사에착수한것은실제로이용자피해가발생했는지확인하려는목적이다.사실조사통해위반행위확인시상임위심의·의결전기통신사업법제51조에따르면방통위는신고또는인지로인해일부항에따른권고를이행하지않거나,일부항을위반한행위가있다고인정할경우이를확인하기위한필요한조사를직권으로진행할수있다.방통위는사실조사후위반행위가확인될시상임위전체회의의결을거쳐시정명령이나과징금부과등을할수있다.방통위관계자는"사무국판단으로사실조사를진행하되제재가적당한지여부등최종적인의사결정은방통위상임위원회에서심의·의결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기존해외빅테크기업들은방통위로부터수백억원대의과징금을부과받은바있다.방통위는지난해10월인앱결제문제로구글에475억원,애플에205억원의과징금을부과한다고발표했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태원참사·해병대원사고·R&D삭감등지적세대·시대및보수통합위한'이준석포용론'이상민국민의힘대전시당위원장.2023.12.4/뉴스1ⓒNews1김기태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국민의힘에서27일12·3비상계엄사태로탄핵국면을초래한윤석열대통령의과실을직시하고반성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왔다.이상민국민의힘대전시장위원장은이날오전국민의힘전략기획특별위원회3차세미나에발제자로나서당내자성을촉구했다.5선의원출신인이위원장은더불어민주당에서국민의힘으로당적을바꿔지난22대총선에출마했으나낙선뒤대전시당위원장직을맡고있다.탄핵국면에서국민의힘이나아갈방향을찾기위해마련된세미나에서이위원장은"윤대통령의공과를우리스스로가평정심을갖고객관적시각으로봐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이범한과오로△신상필벌부재△섬세하지못한국정리더십등을꼽았다.이위원장은"이태원사고때150여명이서울시내에서죽었는데씻김굿이라도하려면주무장관을물러나게해야했다"며"해병대원채상병사고도이종섭국방부장관을주호주대사를임명하며(총선때)재를뿌렸다"고했다.또그는"과학기술대통령이되겠다고자임해놓고갑자기연구개발(R&D)예산을삭감해서일파만파였다"며"대통령으로서국정리더십이섬세하지못했고신상필벌과일벌백계를제대로못한것"이라고밝혔다.아울러이위원장은"국가운영체제에대대적인혁신이필요하다"며대통령과국회권력을분산시켜상호견제와균형이이뤄질수있게해야한다고제언했다.이위원장은"유럽은임기가남아도국회를해산하거나정부를불신임해다시국민뜻에따라재구성할수있도록한다"며"우리는대통령5년,국회의원4년으로퇴출할방법이없어손실이크다"고했다.동시에여당이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무기력증에서벗어나당원을늘리는'당원배가운동'을펼쳐야한다고주장했다.이위원장과함께발제자로세미나에참석한허민문화일보전임기자는세대통합과시대통합등을보수부활전략으로제시했다.허전임기자는특히보수내부화해를위해이명박·박근혜전대통령과윤석열대통령을모두모으는'홈커밍데이'를열자고도제안했다.또보수통합을위해차기대권주자로거론되는인물뿐아니라이준석개혁신당의원까지통합해야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놓치지말아야할이슈,퇴근길에보는이브닝브리핑에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공천개입의혹등을특별검사가수사하도록하는'명태균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윤대통령부부뿐아니라여당의잠룡,즉잠재적대선주자들도겨냥하고있어서국민의힘이당론으로'결사반대'했는데,유일한이탈표가있었습니다.비상계엄이후소신행보를이어가는김상욱의원인데요,찬성표를던진이유도당당히밝혔습니다.명태균특검법,야당주도로국회통과이름이좀깁니다.'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명태균특검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재석274명중찬성182명,반대91명,기권1명으로가결됐습니다.명태균특검법은'김건희여사특검법'이윤석열대통령거부권행사등으로4번이나폐기되자,야당이윤대통령부부의국민의힘공천개입의혹에초점을맞춰발의한법안입니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윤석열대통령부부와의친분을이용해각종선거에서불법공천거래·여론조사를벌이고국가주요정책에개입했다는의혹을특별검사가수사하도록하는것이법안의주요내용입니다.오늘(27일)표결에서는야당의원들이무더기찬성표를던졌습니다.국민의힘은'부결'을당론으로정하고반대투표했지만,딱한명이당론과배치되는표결을했습니다.소신투표한김상욱"명명백백하게정리해야"국민의힘의원가운데유일하게찬성표를던진건초선인김상욱(울산남구갑)의원입니다.김의원은명태균특검법에찬성한이유에대해,"당이대선에당당하게임하게하기위해서라도'명태균리스크'는당이먼저선제적으로정정당당하게정리할부분"이라고말했습니다.명태균리스크를명확히정리하지않으면조기대선내내발목잡힐수있다는겁니다.명태균리스크를우리당이선제적으로먼저풀려고나서고명명백백하게정리하지않으면대선에서,특히중도표심에서나쁜영향을미칠수밖에없기때문에대선에악영향을줄거라고생각했습니다.-김상욱국민의힘의원김의원은'찬성표를던지고(지도부의)압박은없었나'는질문을받고"당연히당론을존중해야하지만국가의이익과정의를지키는게우선이라고생각한다","우리당이그가치를중요하게여기는보수정당이라믿는다"고말했습니다.김의원은지난해말당론을어기고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표결에참여해찬성표를던졌습니다.이후각종불이익을감수하면서소신행보를이어가고있습니다.지난14일국민의힘울산시당위원장자리에서스스로물러났고,지난24일에는국립5·18민주묘지를찾아참배했습니다.최근에는친한(친한동훈)계단체대화방에서도쫓겨났다고합니다.국민의힘"제2의김대업만들기"국민의힘이명태균특검법을반대하는건윤대통령부부뿐아니라여당의잠룡,잠재적대선주자들도겨냥하고있기때문입니다.김영선전의원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는2021년4월서울시장보궐선거를앞두고실시한여론조사비용을오세훈시장후원자인지인이대납했다고주장했습니다.또홍준표대구시장측근이홍시장의여론조사비용을대납했다는의혹도한언론보도를통해제기돼있습니다.이미검찰수사가진행되고있지만명태균특검이출범하면국민의힘공천과정을들여다보고,국민의힘유력대선주자에게치명상을줄수있습니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오늘(27일)"조기대선을겨냥해'제2의김대업'을만들겠다는정략특검"이라고비판했습니다.김대업씨는2002년16대대선당시이회창한나라당후보의아들병역비리의혹을제기한인물입니다.한낱선거브로커가쏟아낸허황된말들을신의말씀처럼떠받들면서특검을도입해서여당과보수진영을무차별적으로초토화시키겠다는것입니다.조기대선을겨냥하여제2의김대업을만들겠다는정략특검입니다.명태균은이제민주당사람입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본회의를앞두고열린의원총회에서민주당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기도했습니다.반면에민주당은명태균게이트가비상계엄의방아쇠였고,계엄동기를규명하기위해서도명태균특검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오늘(27일)"명태균특검법은12·3내란사태의원인과내막을밝혀낼열쇠다","명태균특검은정쟁이아니라나라를정상화하자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거부권행사결정,최상목?한덕수?특검법이국회를통과했지만공포까지이어질가능성은크지않습니다.국민의힘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명태균특검법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할방침입니다.최권한대행은법안이정부로넘어오면15일이내에공포할지거부권을행사할지결정해야합니다.그런데,15일안에한덕수국무총리가권한대행으로복귀할가능성이있습니다.따라서최권한대행이한총리의탄핵심판결정이나오는다음달초까지결정을미룰것이라는관측이나옵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민표D콘텐츠제작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부정선거의혹조사해야"vs"궤변불과"맞서1시간간격2차례맞불집회…물리적충돌은없어전남대에서열린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27일오후광주북구전남대학교에서윤대통령파면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연합뉴스)김혜인기자=1980년5·18민주화운동의발원지인전남대학교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동시에열렸다.1시간간격을두고열린맞불집회현장에서윤대통령이제기한부정선거의혹을조사해야한다는입장과계엄을정당화하는궤변에불과하다는의견이맞섰다.전남대총학생회등9개단체는27일광주북구용봉동전남대후문에서기자회견을열어"내란옹호세력들은더이상광주와민족전남대를훼손하지말라"고주장했다.참석자들은'윤석열즉각탄핵'팻말을들어올리고'내란정당국민의힘'이라고적힌종이를찢는퍼포먼스를펼치기도했다.이들은"3·1절을앞두고내란세력들이조상들의피흘린독립투쟁까지도윤석열을비호하고민주주의를파괴하는도구로이용하기위해광분하고있다"고비판했다.또"부정선거논리는반헌법적반민주적궤변에불과하며,윤석열과내란을옹호하는세력들이계엄을정당화하고싶은궁색한말일뿐이다"고말했다.이어"전남대구성원들은반민주적인불법세력들로인해전남대가훼손되지않도록한마음으로뜻을모아우리의힘으로전남대민주주의의역사를지키겠다"고외쳤다.재학생들도"광주시민들이윤석열의12·3계엄에더욱분노할수밖에없는것은우리에게5·18은끝나지못한역사기때문이다"라며"전남대에서일어나는내란옹호행위에침묵할수없다"고했다.탄핵반대시국선언발표하는전남대생(광주=연합뉴스)조남수기자=27일오후광주북구전남대학교후문앞에서윤대통령탄핵반대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탄핵반대집회시간이가까워지자교문을사이에두고보수단체회원들의고성과집회차량소리가커졌다.앞서전남대가부정선거조사를촉구하는집회참석자들의학내진입을금지해이들은후문앞에모였다.참석자40여명은태극기와성조기를들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한비판발언을이어갔다.한보수유튜버는집회차량위에올라서서"야당지도부가정권을잡아서는안된다"며"윤석열대통령탄핵을막아민주당을몰아내야한다"고외쳤다.이어이날전남대재학생과졸업생등17명은후문앞에서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부정선거의혹을철저히조사해야한다며시국선언을발표했다.전남대자율전공학부에재학중인박지원씨는"현재대한민국은대통령의자리가부재하며진보와보수의단순한정치대립을넘어서국가안보자체가위협받는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며"국회는계엄이후공수처에불법적인체포영장까지발부하도록해무차별적,비정상적탄핵사태를주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12·3비상계엄이후우리의자유민주주의를침해하는여러문제중탄핵심판과정에서제출된부정선거의혹에대해검증해야한다"며"현재선관위의전자개표기및사전투표시스템,중국의개입및부정선거시도와관련된모든의혹을철저히조사할것을요구한다"고말했다.이에맞서전남대구성원9개단체도맞불기자회견을다시열어윤대통령파면을재차강조했다.참석자의발언과구호가점점커지면서긴장감이고조됐지만이날경찰이2개중대인력을투입해집회현장을분리하면서물리적마찰이나충돌없이마무리됐다.한편28일예정된조선대학교탄핵반대시국선언은내부사정으로인해열리지않을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明"윤한홍,김여사에'도지사생각없다'고해"…尹"그무렵통화·대화없었다"일축법원나서는명태균…굳은표정법원나서는명태균…굳은표정(창원=연합뉴스)김동민기자=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14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법원(창원지법)에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지인설승은기자=더불어민주당은27일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가2022년지방선거경남도지사선거에개입한정황이있다고주장하며'정치브로커'명태균씨의녹취록을공개했다.민주당이배포한녹취록에따르면명씨는2022년3월8일지인과의대화에서국민의힘윤한홍의원이경남도지사출마를포기하게된배경을설명하는과정에서김여사의전언을소개했다.명씨는김여사로부터들은김여사와윤의원간의통화내용을지인에게재연하는방식으로,윤의원이김여사에게"저는도지사나갈생각이전혀없다.저는아무생각,욕심이없다.사모님옆에만있는게저의행복이다"라고말했다고전했다.명씨는이어"사모(김여사)가나보고뭐라고했는지아나.'윤의원은욕심이없는사람이에요'라고했다"며"윤한홍이가제일말잘듣고욕심이없다(고했다)"고덧붙였다.민주당은명씨가2022년3월2일께지인과의대화에서자신이윤의원의윤석열대통령후보비서실장발탁과경남도지사출마를막았다고주장하는녹취록을지난해11월공개한바있다.민주당은"작년11월공개한녹취와이번에공개한녹취가녹음된시점이3월2일과8일로비슷하다"며"명씨가윤의원의행보를막고김여사가관련인선에개입했다는내용으로(두녹취가)일맥상통한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윤의원은입장문에서"전혀사실이아니다"라며"그무렵김여사와통화를하거나대화한적이없다"고반박했다.그는"당시상황이나저의성격에비춰봤을때어느하나사실에부합한내용이없다"며"도지사출마나공천과관련해김여사와대화를나눴다는것은명태균이공천관련허풍을떨기위해그의지인과나눈터무니없는헛소리일뿐"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요경제단체들·반도체協일제히환영[이데일리김정남공지유기자]경제계는반도체등국가전략산업의시설투자에대한세제지원확대를골자로하는이른바‘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데대해환영의뜻을밝혔다.27일국회본회의에서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가결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종명대한상공회의소산업혁신본부장은27일논평을통해“조특법개정으로국내반도체산업의기술·생산능력향상은물론이고반도체분야투자선순환가속화를통해생태계전반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개정안이시행되면반도체기업의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율은대·중견기업이15%에서20%로,중소기업이25%에서30%로각각높아진다.이본부장은“현재국회에서논의중인반도체특별법도국내기업들의글로벌경쟁력을뒷받침하는방향으로원만한협의가이뤄져조속히통과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상호한경협경제산업본부장은“산업계숨통을틔워주고한국경제가당면한위기를극복해나가는데마중물이될것”이라며“경제계도적극적인투자와혁신으로성장엔진을재점화하는데앞장설것”이라고했다.이본부장은다만중견·중소기업의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을두고서는“그대상이(대기업을포함하지않고)한정된것은매우아쉽다”고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반도체,인공지능(AI)같은첨단분야에서투자를촉진하고인프라를확충해산업경쟁력을높일것”이라며“보조금을지원하고근로시간규제를완화하는반도체특별법안역시국회가조속히입법하길바란다”고했다.한국무역협회도이날입장문을통해“우리수출전선에단비와같은희소식”이라고환영하면서“첨단산업의핵심인반도체산업에대한정부의전폭적인지원은수출확대와경제성장에필수적인발판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기업들이미래반도체산업의글로벌우위를선점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며“반도체특별법도산업계에도움되는방향으로원만하게협의가이뤄져국가차원의지원책이마련되길바란다”고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