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변호사출신로스쿨서국제중재강의정성호“노고가굉장히컸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오후경기도과천시중앙동정부과천청사내법무부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외환은행매각을둘러싸고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와한국정부가벌여온국제투자분쟁(ISDS)판정취소사건에서우리정부가승소하는데큰역할을한법무부국장이19일“검사들은국가와국민을위한아주소중한공복”이라고평가했다.◇“검사,법무부에서정부변호사로서국익수호와국부유출방지에전념”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이날오후정부과천청사브리핑에서“저는검사가아니다.개방형임용으로2년전에입부해서(법무부에들어와)저희국에10여명남짓한검사들과같이부대끼며일을했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검사에대해“기본적으로투철한사명감과확고한공적마인드,아울러객관적인실력으로무장했다”며“국가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법무부의대한민국의전사들”이라고했다.정홍식국장은“그런데안타깝게도일각에서는검사를법무부에서내보내야한다는주장이있는것같다”며“제가생각할때는바람직하지않다.국가의소중한자산을잃어버리는결과를초래하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그는“이사건을계기로검사들의역할이형사사건수행에만머무르는게아니라,법무부에서는정부변호사로서국익수호와국부유출방지에도전념하고있음을알아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했다.법무부에서검사들은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대변인같은주요직책을맡고있다.문재인정부를거치며법무부에서탈(脫)검찰화가진행돼과거보다는검사가맡고있는주요보직이줄었다.김민석국무총리와정성호법무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ISDS취소신청결과관련긴급브리핑을하고있다.왼쪽부터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김총리,정장관./뉴스1◇최종구술변론,탄핵정국이던올해1월런던서…정국장“긍정적느낌받아”앞서김민석국무총리는이번승소와관련해전날오후7시정부서울청사에서브리핑을했다.이자리에는정성호법무부장관과정홍식국장이배석했다.정성호장관은정홍식국장에대해“실력있는국제법·국제중재전문가”라면서“노고가굉장히컸다”고말했다.국제법무국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법무부장관으로재임하던2023년8월신설됐다.이보다앞선같은해7월론스타는우리정부가2억1650만달러와이자를배상하라는원판정에대해취소신청을제기했다.법무부는국제법무국을만들면서“론스타·엘리엇ISDS선고등주요사건들이연이어쟁점화됐다”면서“대응체계를대폭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국제법무업무는기존에는2개과가담당했지만,국제법무국이신설되면서1국3과규모로확대됐고,국장을포함해25명이관련사건을전담하게됐다.한전대표는총선을앞두고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직을수락하면서2023년12월법무부장관에서사퇴했고,이어검찰출신박성재전장관이작년2월20일취임했다.초대국제법무국장은반년넘게공석이었다가정홍식국장이같은달26일임명됐다.정국장은중앙대정치외교학과와미국인디애나대로스쿨을졸업했고,미국현지로펌에서변호사활동을했다.이후국내로돌아와2006년부터중앙대법대와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수를맡아국제거래법과국제중재등을강의했다.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조정위원과국제상업회의소(ICC)국제중재인을맡기도했다.이번사건과관련해정홍식국장은탄핵정국이던지난1월영국런던에서최종구술변론을했다.그는전날“지난1월구술심리에서취소위원들이(론스타측의적법절차위반등과)관련한질문을많이해서(승소가가능하다는)긍정적인느낌을받았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8일(현지시간)아부다비대통령궁에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과한-UAE확대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중동전투기시장공략에시동을걸었다.19일업계에따르면이재명정부의아랍에미리트(UAE)순방과중동최대항공산업전시회‘두바이에어쇼’가개최가겹치면서민관합동세일즈의시너지효과가기대된다.중동최대‘두바이에어쇼’,기회의장열려이번세일즈의무대가된두바이에어쇼는UAE에서격년으로열리는항공우주·방위전시회로,세계4대에어쇼중하나로꼽힌다.1986년200개업체,25대항공기로출발한이후현재1500여개항공·방산기업과200여대의군·상용항공기가참여하는초대형플랫폼으로발돋움했다.전년도에는약15만명의참관객이방문해글로벌바이어가대거몰리는장으로자리매김했다.중동의정세불안과국방비증액…업계“최적의타이밍”최근중동지역에는정세불안이지속되며인접국가들이전력증강에속도를내고있어,방산업계는이번에어쇼를실질적인수주기회로보고있다.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자료에따르면지난해중동국가들의국방비는2435억달러로2023년대비15%증가했다.특히UAE는공군전력고도화와지상군현대화를위해방공망,정밀타격,지휘통제등미래형체계확보에주력하고있다.올해UAE국방예산은약250억달러로GDP대비5.3%에달해,세계평균(약2.3%)을크게웃돈다.이러한시장환경이한국방산기업들에게매력적인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UAE는한국방산수출의핵심파트너로부상해왔다.2022년체결된약4조원규모의천궁Ⅱ(중거리지대공)수출계약은당시한국방산수출사상최대성과를기록했다.특히나KF-21에대한관심이높아지며UAE-한국간기술교류와협력폭또한넓어지는추세다.지난4월UAE공군대표단은경남사천KAI본사를찾아KF-21생산시설을시찰했고,알사흐란알누아이미UAE공군전투센터(AWC)사령관이KF-21에직접탑승해성능을확인하기도했다.KAI,차세대전력대거전진배치…‘원팀세일즈’가속KAI는이에발맞춰17~21일(현지시간)열리는‘2025두바이에어쇼’에참가해대대적마케팅을전개하고있다.KAI는에어쇼에서차세대전투기KF-21을필두로FA-50·수리온·LAH등주력기종과초소형SAR위성등K-스페이스라인업을함께선보이며폭넓은제품포트폴리오를제시하고있다.뿐만아니라지난ADEX에서공개한AI파일럿‘KAILOT’과무인전투기(UCAV)등유·무인복합전면모도구체화해미래기술력을과시하고있다.기존에구축한신뢰관계가이를뒷받침하고있다.KAI의훈련기(KT-1,T-50)라인업은이라크·튀르키예등에서높은가동률을입증했고,지난해이라크와KUH(수리온)2대공급계약을체결해국산헬기첫수출실적도기록했다.이번에어쇼기간민관‘원팀’은특히UAE공군의KF-21도입을중점협의할계획으로,현지실사와시범탑승등사전에있었던교류경험을계기삼아KF-21수주전을가속화할계획이다.“UAE넘어중동전체로”…확산가능성주목업계는이번UAE세일즈가성사될경우,그파급력이중동전역으로확산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UAE는중동·걸프확장을위한일종의‘플랫폼’역할을하고있어,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쿠웨이트등인근국가들이UAE의무기도입사례를벤치마킹할가능성이크다는시각이다.국제정세에발맞춰항공기뿐만아니라엔진,지상체계까지상담범위를넓혀감으로써다각적파이프라인을구축하겠다는전략이다.KAI관계자는“현재KF-21등한국산항공기에대한UAE의관심이매우높다”라며“정부주도의협력과마케팅활동을통해중장기적으로중동시장진출가능성이커질것이라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구체적인수출계약은체결전이고마케팅단계이지만긍정적분위기가조성되고있는만큼,신뢰구축과시장관심유지를통해성과를만들어낼것”이라고밝혔다.이수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노량진6구역현장점검…"한강벨트공급신호탄"'신통기획실적없다'민주당주장에"가짜뉴스"비판발언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동작구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착공현장을방문해현황설명을들은뒤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가2027년까지'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8개구역전체착공을목표로전폭적인지원에나선다.신속통합기획2.0,재정비촉진사업규제혁신등을바탕으로사업이속도를내2031년모두준공되면노량진일대는1만세대주택을품은한강변대표신도시로거듭날전망이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오후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를찾아노량진6구역의공사추진상황등을점검하고이러한정책방향을밝혔다.오시장은주민과의간담회에서"6·8구역착공소식을듣고지난10여년간사업부진으로많이지치셨을주민여러분못지않게기쁘고반가웠다"고말했다.이어"나머지구역도행정절차,사업성문제를빠르게해결해착공을하루라도더앞당길수있도록모든지원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또국토교통부와마련한국장급소통창구의첫회의가20일열린다면서"주민여러분의요구사항을듣고국토부에전달하겠다"고덧붙였다.2003년2차뉴타운에지정된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2009∼2010년8개전체구역지정이후2012년뉴타운출구전략등의난관에도단한곳의구역해제없이사업이추진돼왔다.현재6·8구역은착공했으며2구역은내달착공을앞뒀다.또4·5·7구역은이주및해체,1·3구역은관리처분계획(신청)단계에있다.시는착공했거나착공을앞둔구역을대상으로최근급격한공사비상승으로시공사등과갈등이생기지않도록사전모니터링할계획이다.갈등이생기더라도'정비사업코디네이터'를파견해차질없이사업을추진하도록지원할방침이다.실제6·8구역은공사를앞두고시공사와갈등이있었으나코디네이터중재를통해조속히해소하고착공할수있었다.노량진6구역개발조감도[서울동작구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또재정비촉진사업규제혁신을적용받아용적률상향등사업성개선을진행중인1·3·4구역도이주와해체등절차가지연되지않도록공정관리에나선다.이중4구역은도시재정비위원회경관변경심의절차간소화를최초로적용받아한달이상사업기간을단축하기도했다.앞으로노량진지역은기준용적률10%추가상향,법적상한용적률1.2배확대등으로사업성이개선된다.아울러정비사업인허가절차를개선하는신속통합기획2.0을통해사업기간을6.5년가량단축할수있게된다.시는국토교통부에민간정비사업활성화를위한법제도개선과규제완화를건의하는등10·15부동산대책후우려를해소하기위한대안을관련부처와지속협의한다는계획이다.시관계자는"노량진재촉지구는서울시가추진하는한강벨트19만8천호주택공급추진의신호탄"이라며"시민선호도가높은지역을중심으로주택이대거공급되면서서히시장안정효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한편오시장은신속통합기획이오히려주택공급속도를늦추고있다는더불어민주당의비판에"가짜뉴스"라며"지난4년간84구역에서7만가구가착공했고내년에2만3천가구,2027년에3만4천가구가또착공예정"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신속통합기획으로새로구역지정된곳은착공이없다는얘기인데,그럴수밖에없는것이집허물고새로짓는데10년이상이걸리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오시장은"그런데도착공실적이없다고하는것은착시효과를누리는의도된거짓말"이라며"집권여당이면집권여당답게더는그런거짓말은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업취지가달라…실질적인청년정책절실"시"고립청년등더취약한청년우선지원"[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3일서울중구시의회본회의장에서제333회정례회1차본회의가개회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서울시의회도시계획균형위원회송재혁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미래청년기획관소관행정사무감사에서"서울런참여자를서울청년수당대상자로우선선정하는것은정책오류"라고19일주장했다.서울청년수당은서울시거주19~34세의졸업후미취업청년의구직활동을지원하기위해생애1회,월50만원씩최대6개월간지급된다.2016년2831명,2017년4909명,2018년7315명등수혜자가꾸준히늘어나2021년이후연간2만명내외가혜택을받고있다.신청자수가예산의범위를초과할경우,지난해까지는어려운환경속에서도일하는청년을우대해'중위소득80%이하인단기근로자'를우선선정하고그외에는소득이낮은순으로선정했다.하지만올해부터서울시가정책들을서로연계하겠다며오세훈시장의핵심교육사업인서울런참여자를우선선정1순위로올렸다.서울런은중위소득60%이하취약계층에온라인콘텐츠와멘토링서비스를제공하는교육복지정책이며대상연령도6~24세로청년수당대상연령대와다르다.송의원은"서울런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한입시지원사업이고서울청년수당은구직활동을지원하는사업"이라며"각사업의취지에맞게운영해야지서울런과서울청년수당을연계하는것은부당하다"고지적했다.이어"단기알바,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로전전하며체감실업률이20%에육박하고청년1인가구의60%이상이월세로거주하는상황이청년들을캄보디아범죄단지로내몰았다.좀더구체적이고실질적인청년지원정책이절실하다"고촉구했다.시는서울런참여자뿐만아니라소득이낮은단기근로청년,고립·은둔청년등상대적으로취약한청년들을우선지원대상으로하고있다고밝혔다.시관례자는"청년수당신청자중에서도더취약한청년들을우선지원하는것은당연한것"이라며"입시에서취업까지어려운환경속에서도학업및구직활동에적극매진하는청년들을우선지원하겠다는취지"라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겨울앞두고수요급증…시흥·군포는민간난립허가·신고기준없어시설안전·책임공백우려의왕시,도시공사직영2곳운영…체계적관리모범사례전문가“지자체실태조사·법적기준마련시급”오는12월의왕시백운커뮤니티에서운영될스크린파크골프장을찾은김성제의왕시장이시스템안전점검을벌인뒤직접타석에서스윙동작을시연해보이는모습.사진=의왕시경기남부권에서'실내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이빠르게늘고있다.19일중부일보취재를종합하면날씨영향을크게받는실외파크골프대신겨울철에도이용가능한실내시설이각광받으면서,시흥·군포·의왕등3개시에서관련시설이확산되는추세다.그러나법적분류와허가·신고기준이불명확해민간시설중심의규제사각지대가형성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시흥시지역은이미5개정도의스크린파크골프장이운영중에있거나2~3개업소가개장을앞두고있다.이와관련지난7월'시흥시국공유지를활용한파크골프장확충방안'을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시의회는▶공공시설유휴공간을활용한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설치▶기존시설증설▶규모별이용대상구분등현실적인제안이쏟아졌다.시흥시의회는토론회에서논의된내용을향후관련정책및예산수립의기초자료로활용할계획이다.시흥시체육회장은"고령층을위한운동공간확충이필수적이며,공공실내스크린시설은민간유료시설과의기능중복방지를위해협의와절충이필요하다"라고지적했다.시흥시는장연파크골프장을추진중에있다.사진은의왕부곡스포츠센터스크린파크골프장신설운영모습.사진=의왕도시공사군포시는상가내소규모스크린파크골프장이다수운영되고있으나,업종코드가'골프연습장인지,체육시설인지,오락시설인지'조차명확하지않아지자체도정확한개수를파악하지못하는상황이다.사실상신고없이도누구나운영할수있어안전기준·시설기준·운영시간등도제각각이다.관계자들은"고령층이용이많은파크골프특성상안전사고발생시책임소재가불분명해질우려가크다"고지적한다.반면의왕시는전국적으로보기드문'공공주도형실내스크린파크골프체계'를구축하며차별화된모습을보이고있다.부곡스포츠센터1층의'부곡스크린파크골프연습장'은의왕도시공사가직접운영하며,타석기준·요금·예약시스템이명확하게정비돼있다.여기에오는12월1일운영을시작하는'백운커뮤니티스크린파크골프장'역시도시공사직영으로결정되면서의왕시는총2곳의공공형시설을갖추게됐다.전문가들은"스크린파크골프는시장이빠르게커지고있지만체육시설법·건축법어디에도정확한기준이없어관리공백이발생한다"며"민간난립이진행중인시흥·군포등은실태조사부터법적기준마련까지지자체차원의대응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이어"의왕시처럼도시공사등공공기관이운영기준을명확히설정한모델이하나의안전장치역할을할수있다"고평가했다.김명철·손용현기자Copyright©저작권자©중부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까지전시회·학술행사등다채…개최지울산,'AI수도'비전제시김민석"균형발전은국가생존핵심전략"…김경수"수도권일극체제극복"개회사하는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울산=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이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3회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기념식및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개막식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허광무기자=국가균형성장정책비전과성과를공유·확산하기위한'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가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개막해21일까지사흘간열린다.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행정안전부,산업통상부,울산시가공동으로주최하는이행사에는17개시도,14개시도교육청,중앙부처와공공기관등총47개기관이참여한다.올해는'K-발란스(BALANCE)2025'라는슬로건아래국가의지속가능한미래와지역특색을살린새로운균형성장의이상과실천전략을공유하는자리가마련된다.K-발란스는수도권과비수도권의균형,전통과현대의조화,산업과환경의상생을의미한다.첫날열린'제3회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기념식'에서는김민석국무총리,김경수지방시대위원장,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김두겸울산시장등400여명이참석한가운데민선지방자치30주년을맞은의미를되새기고,'5극3특'균형성장과자치분권실현을향한협력의지를다졌다.김위원장은개회사에서"지금대한민국은수도권과밀과지역소멸이라는이중의위기에직면해있으며,악순환의고리를이제는끊어내야한다"면서"정부는5개권역별메가시티와3개특별자치도를중심으로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총리는기념사에서"30년전에본격적인민선지방자치가시작됐지만오늘의현실은녹록지않다"면서"이재명정부는균형발전이지방에대한일시적배려나시혜가아니라국가생존을위한핵심전략이라고보고5극3특중심의균형성장전략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5극3특음식맛보는김민석총리(울산=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부대행사로열린5극3특미식회에서시식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흘간진행되는정책콘퍼런스에서는총26개주제의토론과발표가이어진다.국내외전문가,정부,대학,혁신기관등이국가균형성장실현과자치분권강화를위한다양한정책과실행방안을논의한다.또총366개부스규모로운영되는전시회에서는기관별균형성장정책의대표성과와우수사례를확인할수있다.울산시는개최지관운영을통해'대한민국인공지능(AI)수도'를주제로60년이상의제조현장데이터와AI데이터센터를기반으로'산업수도'를넘어'AI수도'로나아가는비전을선보인다.울산시는4대주력산업과신재생에너지산업의AI활용과확산사례를소개하고AI데이터센터,소버린AI집적단지,수중데이터센터조성등울산의미래를적극적으로홍보한다.이를통해데이터,에너지,인재등삼박자를갖춘울산이대한민국이AI강국으로도약하는데중심역할을하는도시임을확인하는기회가될것으로울산시는기대한다.김두겸시장은"울산은1997년광역시승격이후지방자치와함께성장했으며,대한민국경제지표와엔진역할을다해왔다"면서"지방자치30주년을맞아울산에서열리는이번엑스포가지방의잠재력과가능성을확인하는뜻깊은장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기념사하는김민석국무총리(울산=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9일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열린제3회지방자치및균형발전의날기념식및2025대한민국지방시대엑스포개막식에서기념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조원지원·첨단산업기반조성등합의…12월TF첫회의주목광주군공항통합이전사전협의(무안=연합뉴스)김영록전남지사(왼쪽)가19일서울에서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현안논의와관련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오른쪽),강기정광주광역시장(왼쪽두번째),김산무안군수와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1.19[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인전남무안군의요구사항이사실상받아들여져군공항이전논의가활발해질전망이다.19일전남도등에따르면서울에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주재로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김산무안군수가참석한가운데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추진을위한사전협의가열렸다.대통령실과3개지자체는정부에서마련한중재안에대해큰틀에서공감했으며,12월중조속한시일내에6자협의체를본격적으로가동하기로했다.대통령실이제안한중재안에는그간무안군이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전제조건으로내건3가지요구사항이모두반영된것으로알려졌다.무안군은지난9월29일광주민간·군공항이전을위한전제조건으로▲광주민간공항선(先)이전▲광주시의1조원규모지원약속이행방안제시▲국가의획기적인인센티브선제시등을내걸었다.우선민간공항이전은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이전하는것으로의견을모았고,1조원규모의주민지원재정확보방안에대해서도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획기적인인센티브는국가산단등첨단산업기반을조성하는것으로합의했다.당초광주시는무안군의'1조원지원'요구에대해정부의보조가있어야한다고주장했는데,이번사전협의에서일정부분해결된것으로보인다.구체적인합의내용은알려지지않았지만,무안군은군공항이전을위해제시한전제조건이수용됐다고보고정부의정책에협조할방침이다.이에따라12월열릴대통령실의첫TF(태스크포스)회의에서광주군·민간공항통합이전을위한합의안이나올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다.김산무안군수는"그동안요구했던무안군의3대요구조건가운데광주민간공항선(先)이전과광주시의1조원규모의지원책확보방안등에대해의미있는진전이이뤄졌다"며"무안군발전과연계한국가산단조성과첨단산업구축등국가의획기적인인센티브안이군민을설득할수있는수준이될지는충분히내부적으로검토해봐야한다"고말했다.무안군은사회단체,전문가,언론,주민등군민의의견을다양하게수렴하고반영하는데총력을기울일방침이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6월장기표류중인광주군공항이전문제해결을위해범정부와지자체가참여하는TF구성을지시했다.이후광주시와전남도,무안군,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등이대통령실직속광주군공항이전TF구성에나섰으며오는12월첫회의를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통령실정책실장·전남지사·광주시장·무안군수회동정부중재안에공감대…주민지원방안,민간공항이전등의견접근연내군·민간공항통합이전합의도출가능성도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광주시장·김산무안군수·김용범정책실장(왼쪽부터)[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태스크포스(TF)가12월첫회의를시작으로본격가동된다.이재명대통령이군공항이전문제를"정부가주관하겠다"며범정부와지자체가참여하는TF구성을지시한지5개월만에첫협의가이뤄져귀추가주목된다.19일전남도와광주시등에따르면이날대통령실에서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광주시장,김산무안군수가참석한가운데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추진을위한사전협의가열렸다.이번회의는지난6월대통령이광주·전남타운홀미팅에서약속한'대통령실주관군공항이전6자협의체'의사전협의형식으로,그동안각기관이제기한쟁점을논의하고주요현안에대한상호입장을공유하는자리였다.군공항과민간공항통합이전의주요쟁점에대해폭넓게논의했으며,각지자체의입장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사전협의결과대통령실과3개지자체는정부에서마련한중재안에대해큰틀에서공감했으며,12월중조속한시일내에6자협의체를본격적으로가동하기로했다.무안군의발전을위한국가산단등첨단산업기반조성등을추진하기로했으며,1조원규모의주민지원사업재정확보방안과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광주민간공항을이전하기위한논의도의견접근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과전남·광주·무안3개지자체는이번협의내용을바탕으로실질적성과가도출되도록실무협의회에서구체적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특히이날사전협의에서지자체들이정부의중재안에공감한만큼12월에열릴TF첫회의에서는광주군·민간공항통합이전을위한합의안이나올가능성도크다는분석이다.광주시는이번사전협의를계기로대통령실이주관하는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협의체에참여해무안군지원방안의구체적실행로드맵을마련하고,실무협의회에서구체적으로논의해나갈계획이다.또기부대양여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광주미래먹거리조성을위해공적기금활용,금융비용지원,국가·공기업참여등정부차원의실질적재원지원방안을구체화할방침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지난10여년간표류해온군공항이전사업이드디어실행국면에접어들었다.환영한다"며"이번'대통령실-지자체4자사전협의'는허심탄회한대화로상호신뢰를쌓은소중한시간이었다"고전했다.그는이어"6자협의체를구성을주도한이재명대통령과조건없이협의에나서준김산군수,광주·전남상생발전에노력하고있는김영록지사께감사의마음을전하다"며"6자협의체를통해실질적성과를이끌어호남의새로운도약을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영록전남지사는"이재명대통령님의결단과대통령실의중재로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논의가마침내해결의단초를마련했다"며"이번기회를계기로반드시전남서남권과무안군의비약적인발전을이끌겠다"고말했다.김지사는이어"전남도는국가산단등미래성장기반을확실히마련하고,정부·광주시·무안군과끝까지협력해통합이전이성공적으로완수되도록모든역량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광주군공항은1949년창설된이후도심팽창등으로인해이전요구가제기돼왔으며,2007년무안국제공항이개항하면서무안공항과연계한이전논의가본격화됐다.광주시는군공항이전을전제로민간공항도함께이전해야한다고주장했고,전남도는민간공항이전은군공항과별개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며이견을좁히지못했다.여기에무안군의반대여론도강해사업추진에난항을겪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6·25전쟁직후피난민들모여시장형성1980년대귀금속골목으로성장침체기벗고패션주얼리특구지정등‘심기일전’대구패션주얼리위크가지난달24~25일대구중구교동패션주얼리특구에서열린가운데시민들의발길이이어지고있다.권영진기자축제때와달리한산해진대구중구교동패션주얼리특구모습.권영진기자대구중구교동패션주얼리특구를찾는발길이뜸해지자교동시장먹자골목도한산한모습이다.권영진기자국내유일귀금속특구지역인대구중구교동시장이과거의영광을뒤로한채침체기에빠져있다.이에상인들이침체기에서벗어나기위해발벗고나서고있지만경기침체장기화로인해좀처럼침체기에서탈피하지못하고있다.교동시장은1950년대6·25전쟁으로피난민들이모여형성된시장이다.이후1956년정식시장으로허가를받은후1970년대시계판매및수리,중고제품판매점을시작으로순금과18K세공점등이자리를잡으며귀금속골목으로서의면모를갖추기시작했다.특히인근에오징어전,빨간오뎅,납작만두등과같은대구의분식들을맛볼수있는먹자골목이형성됐고,대구도시철도1호선대구역과중앙로역이들어서접근성까지높아지면서지역대표골목으로성장했다.이후시계및귀금속제품의제조,생산,유통단지로서의입지를굳힌교동시장은연간매출약2천억원,수출실적은약1천만달러에달하는귀금속,패션주얼리밸리산업문화의중심으로자리매김하며오랜기간'교동귀금속거리'로불렸다.이에힘입어2005년중소기업청에의해전국유일의패션주얼리특구로지정되면서K-주얼리의중심에섰다.하지만경기불황,중심상권의이동,온라인시장확대등의영향으로내리막길을걷게됐다.이에교동시장활성화를위한방안을찾던중2016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골목형시장육성사업공모에당선돼야시장이조성됐다.교동시장북편도로일대100m구간에걸쳐조성된'교동도깨비야시장'은개장당시매대수25개로구성된대구제1호야시장으로기대를모았다.하지만점차매대수가감소하면서방문객들이줄어들었고,결국2017년을끝으로운영이중단됐다.폐점후야시장을다시열기위한노력을이어오고있지만녹록지않은상황이다.그나마다행인점은지역주얼리산업활성화와주변상권홍보를위해대구패션주얼리위크가매년열리고있다는점이다.올해20회째를맞은대구패션주얼리위크는지역장인들의정교한기술과창의적인디자인을소개하며대구를대표하는패션·주얼리산업축제로꾸준히성장해오고있다.지난달24~25일양일간진행된축제에서도많은시민들과관광객들이이곳을방문해△주얼리패션쇼·예술제△주얼리경매△전당포삼촌들(진품명품)△주얼리프로포즈주얼리나이트DJ파티등을즐겼다.하지만축제가끝난교동시장주변은다시한산했다.귀금속거리는물론이고먹자골목등에도한적한분위기가조성되면서침체기를겪고있음을실감케했다.대구시와중구청등지원기관은이를극복하고교동시장활성화를위해인프라구축및환경개선등을지원하고있다.상인들도국·내외전시회및박람회참석을통해교동시장알리기에나서고있다.하지만안타깝게도옛명성을되찾지못하고있다.홍재헌대구패션주얼리협동조합이사장은"중구에는관광자원으로활용할수있는먹거리,관광지는물론이고국내유일귀금속특구지역인귀금속거리등특화된거리들이곳곳에많이모여있다"며"특히최근중구의인구가10만을돌파했고,유입인구중절반이20~30대가차지하고있는만큼젊은층들이교동시장의역사적인가치를느낄수있도록지속적인홍보활동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특정산업군에집중관심을가지기보다전체적인관심을갖고홍보및지원활동이이뤄진다면귀금속거리를비롯해침체된주변상권이되살아날것"이라고덧붙였다.권영진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제부총리,출입기자단기자간담회질의응답"국민지원으로관세낮아진만큼기업들협조기대""대미투자특별법이달내야…현금투자는기금형태로""국유재산전수조사중…12월초중순제도개선안발표""내란TF,국민봉사자로직무수행했다면걱정필요없어"[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간담회에서경제현안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안호균박광온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환율급등과관련해수출대기업등주요수급주체들과환율안정방안을논의하고있으며,추가적인대책은검토하지않고있다고밝혔다.한미관세협상이행을위한'대미투자특별법'은11월중국회에제출하겠다고강조했다.구윤철부총리는19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환율안정대책에대한질문을받고"우리가경상수지(흑자)가880억~900억달러되더라도해외로나가는요인많아서달러부족현상이나타난다"며"수출입업체나물가등을고려해환율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밝혔다.이어"그런측면에서수출대기업들을만났고,앞으로도기재부가관심을가지고지속모니터링하겠다"며"정부가할수있는범위내에서주요외환수급주체들하고협의해과도하게환율의불확실성,불안정성이나타나지않도록1차적으로하고있다.그이외에는검토하고있지않다"고전했다.그는"기업에우리상황을설명했고,정부가국민들이낸돈으로미국에투자하면서관세가낮아지니까기업들은혜택을보고있다고할수있다"며"(원화환전에)특별한인센티브를준다는말씀은못드리겠지만,기업들도국민이지원해주는부분에대해서는인식은하고있어야하지않을까싶다.기업들도긍정적으로생각하지않을까하는선의를기대중"이라고언급했다.다만경제에부담을주지않는적정한환율수준에대해서는"환율은시장에서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환율수준에대해서는얘기하기어렵다"며신중한태도를유지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19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5.3원)보다0.3원오른1465.6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최근채권금리상승(가격하락)에대해서는"국고채금리가약간올라간부분이있는데,세계국채지수(WGBI)가입이되면국고채시장에외국자금유입이예상된다.해외자금이한국국고채시장에들어올수있다면더안정화될것으로본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한미관세합의이행을지원하기위한'대미투자특별법'과관련해서는"특별법은무조건11월에내야한다.그래야11월1일자로자동차관세15%를적용받을수있다.11월은절대안넘긴다"고거듭강조했다.2000억달러규모의대미현금투자를실행할주체에대해서는"미국에서사업이선정되면돈을조달해서담을주머니가필요하다.그주머니는기금형태가맞지않을까싶다"며"관리주체를어떻게할지에대해서는정부내부에서협의중이고국회에서도논의가될것같다"고답했다.이와함께구부총리는'국유재산헐값매각'의혹관련전수조사진행상황과관련해"전수조사를하고있다.각부처에서결과가나온다면저희는그결과를전체적으로모아서국유재산이제값을받지못하고팔리거나절차가투명하지못했던부분이있으면그런부분에대한제도개선안을12월초중순까지는마련하겠다는생각"이라고전했다.공직자들의내란연루의혹을규명하게될'헌법존중TF'와관련해서는"아직TF를구성하지는않았다.저희도구성하는방안을고민중"이라며"공무원들이국민봉사자로서성실하게직무를수행했다면그렇게걱정할필요는없다.대부분공무원들은국민들을위해할일을하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출입기자간담회에서경제현안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살만,카슈끄지사건몰라"…카슈끄지배우자"고통스럽다"사우디에F-35전투기판매승인도살만"아브라함협정,두국가해법먼저"[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와회담하고있다.빈살만왕세자는이자리에서기존6천억달러보다늘어난1조달러를미국에투자하겠다고밝혔다.2025.11.19.[서울=뉴시스]김난영이혜원기자=미국을찾은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가1조달러의대미투자를발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그에게사실상'카슈끄지면죄부'를선사했다.살만,1조달러'투자보따리'…국제무대화려한복귀살만왕세자는18일(현지시간)백악관채널로중계된트럼프대통령과의오벌오피스면담에서기존6000억달러(약879조6000억원)의대미투자규모를1조달러(약1466조원)로늘리겠다고발표했다.살만왕세자의방미는2018년사우디출신언론인자말카슈끄지암살사건이후처음이다.살만왕세자는해당사건의배후로지목된인물로,전임바이든행정부에서는국제사회왕따(pariah)로불렸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이날살만왕세자를국빈급으로성대하게대우했다.두사람은오전환영식부터양자회담과오찬,만찬까지종일함께하며원자력·핵심광물·인공지능(AI)관련다수의합의를체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일정중취재진에게서카슈끄지관련질문이나오자"매우논쟁적인물"이라며살만왕세자를가리켜"그문제에관해아무것도모른다"라고했다.살만왕세자개입의혹에면죄부를준것이다.살만왕세자를"나의친구"라고부르며"그가해온일이매우자랑스럽다.인권과다른모든분야에서그가해온일은놀라울정도"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발언내내살만왕세자는미소를지었다.트럼프,사우디'주요비나토동맹'지정…군사협력격상사우디와의방위협력도격상했다.트럼프대통령은살만왕세자와의만찬자리에서"사우디를주요비(非)나토동맹(MNNA)'으로지정한다"라며"더욱훌륭하고높은수준의군사협력을맺을것"이라고발표했다.주요비나토동맹은방위산업관련교역및안보협력분야에서특정국가와맺는전략적파트너십이다.조약상방위보장을반드시포함하지않지만방산연구협력및물자인도등에우선취급된다.F-35전투기사우디판매도승인했다.사우디의F-35전투기도입은이스라엘과의군사적균형,대중국기술유출가능성등으로논란이많다.트럼프대통령은사우디행F-35가최고사양이될것임을시사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가18일(현지시간)백악관사우스론에서열린환영식에서F-35와F-16전투기의환영비행을바라보고있다.2025.11.19.사우디와의이런밀착행보는트럼프대통령2기임기시작이후꾸준히예견됐다.트럼프대통령은인접국인캐나다·멕시코나유럽중요동맹인영국대신사우디를순방첫국가로택한바있다.1조달러투자보따리를들고와성대한대접을받은살만왕세자는만찬에서"오늘은특별한날"이라며"사우디와미국의경제적협력의지평이여러분야에서더크고광범위해지고있다"라고만족을표했다.아브라함협정확대는아직…살만"두국가해법먼저"트럼프대통령의극진한대접에는다면적이유가있다.먼저주요산유국인사우디는유가안정에핵심파트너국가다.전임바이든대통령도2022년고유가국면에결국사우디를방문해살만왕세자를만났다.사우디로의대규모무기수출이미국경제에미치는영향도무시할수없다.아울러수니파맹주국가인사우디는중동지역에서시아파맹주이자미국의적성국인이란견제에도핵심적역할을한다.트럼프대통령의역점외교사업인'아브라함협정'문제도걸려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스라엘과아랍국가관계정상화를골자로한아브라함협정을사우디로확대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다만살만왕세자는이날"아브라함협정에참여할의향이있다"라면서도"두국가해법의명확한방법을보장받기를원한다"라고했다.두국가해법은팔레스타인국가인정을전제로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약속'이라는단어는쓰고싶지않지만아브라함협정에관해좋은대화를나눴다"라며향후이문제를지속협상할것임을시사했다.한편2018년사망한카슈끄지의배우자하난엘라트르카슈끄지는이번살만왕세자방미국면에CNN과인터뷰하며"매우고통스럽다"라고토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영매체도연일격한비판…"다카이치,투척한毒스스로해결해야"'오키나와카드'로전후日영토문제지적하며여론전시도푸충유엔주재중국대표부대사[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현정권숙희기자=중국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개입'관련발언을정면비판하며유엔(UN)총회에서"일본은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상임이사국을노릴자격이전혀없다"고공개적으로규탄하고나섰다.중국이이처럼연일일본을향한공세를퍼붓는가운데북한또한일본을비판하며중국측주장에가세했다.19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푸충유엔주재중국대표부대사는전날유엔총회안보리개혁연례토론에서"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은극히잘못됐으며위험하다"며이같이말했다.푸대사는"그발언들은중국내정에대한중대한간섭이며'하나의중국'원칙과중일간4대정치문건정신을심각하게위반하는것"이라며"국제정의와전후국제질서,그리고국제관계의기본규범에대한모독이며,일본이표방해온평화적발전노선에서노골적으로일탈한것"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언급된'대만관련발언'은지난7일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가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존립위기사태'에해당할수있다고밝힌것을말한다.유엔총회에서는북한측대표도"일본은안보리상임이사국자리를넘볼도덕적자격도없고정당한이유도없다"고말했다고관영중국중앙TV(CCTV)는전했다.CCTV의국제뉴스(國際時訊)는이날웨이보계정을통해'북한대표'의발언영상을공유했다.해당인사가누구인지는따로설명하지는않았다.북한대표는"국제사회는일본이저지른인류역사상전례없는악질적반인류범죄를지금까지기억하고있다"며"그럼에도일본은자국의역사적범죄를부인하고배상을완고하게거부하며심지어는역사를왜곡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이어"일본이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이된다면이는일본의과거죄행을눈감아주는것이자그들이같은잘못을되풀이해도된다고하는것이나마찬가지다"라면서"일본은하루빨리역사를청산하고시대적책임과인류에대한도의적책임을다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채널은해당내용을전하면서'일본은애초에상임이사국지위를요구할자격이없다'는문구를해시태그로썼다.유엔총회에서발언하는북한대표[CCTV국제채널웨이보계정캡처.재판매및DB금지]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은현재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등5개국이며일본은1990년대부터일관되게상임이사국진출의지를보여왔다.일본은예산분담을비롯한국제사회기여를내세우며독일·인도·브라질과함께안보리상임이사국확대를주장하는결의안도2005년제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롯한역대미대통령들의지지를얻기도했다.푸대사의이날발언은중국이다카이치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언급을사실상의적대행위이자전쟁대비발언으로못박는동시에,일본의상임이사국진출반대의명분으로삼겠다는포석이깔린것으로보인다.중국관영매체들도다카이치총리발언과관련해격한논조의사설을연일게재하며공세를이어가고있다.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는19일주요국제문제에관한입장을밝히는종소리(鐘聲)논평에서"다카이치일본총리는대만해협에무력개입할가능성을공공연히부추기고중국내정에거칠게간섭했으며,반성하지않고잘못된발언철회를거부하고있다"고비난했다.인민일보는이어"어떤나라도타국지도자가자국내정에간섭하는것과자국에무력위협을가하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이다.다카이치는중일관계에투척한'독'(毒)을스스로해결해야한다"며"일본이중국분열의전차에자신을묶으려고집한다면자신이저지른나쁜행동의결과를그대로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관영환구시보는'류큐'(琉球,오키나와의옛이름)로대표되는일본의전후영토문제를압박카드로꺼내들었다.오키나와는미군이주둔할뿐아니라대만과도지리적으로가까워군사적민감성이큰지역이다.같은날환구시보는'류큐학연구는왜중요한가'제하의사설에서"류큐를연구하는것은일본의편파적이고이기적인병합역사서사를해체하는것"이라면서"일본정부는차별과강제동화정책을지속추진하며,류큐가일본을위해치러야했던희생을제도화하고정당화하려했다"고주장했다.중국사회과학원은지난16일류큐를연구하는'류큐학'을국가지원프로그램대상으로선정했으며,푸젠사범대의관련프로젝트가연구승인을받았다고발표한바있다.앞서관영매체인차이나데일리는오키나와출신음악가이자평화활동가로버트가지와라를인터뷰하고,1879년일본이류큐를침략해오키나와현으로강제개칭했지만자신들은일본과별개의고유문화·언어등을갖고있다는내용의주장을실었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관련발언이후중국은경제·문화영역으로범위를넓히며일본을압박하고있다.일본언론에따르면중국외교부가지난15일자국민에일본방문을자제하라고권고한이후중국인관광객들의일본여행취소가잇따르고있으며,문화계에서는일본영화의중국내상영이연기되는등중국은본격적인'한일령'(限日令)태세를취했다.지난18일에는류진쑹중국외교부아주사사장(아시아국장)과가나이마사아키일본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베이징에서정례협의를진행했지만,다카이치총리발언과관련한갈등상황은봉합하지못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