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앞'반탄'청년무제한토론…인근에서노조기자회견도윤석열대통령을지지하는국민모임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4일오전11시'헌재앞무제한필리버스터기자회견'을열고발언을이어가고있다./사진=최은솔기자[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지지모임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이2030청년을주축으로탄핵반대여론전에나섰다.이들은4일부터탄핵심판선고일까지헌법재판소앞에서무제한기자회견을진행할계획이다.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4일오전11시부터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2030청년무제한필리버스터기자회견’을열고"탄핵반대가대학생과청년,국민의뜻"이라고주장했다.기자회견에참여한청년들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의과거SNS(사회관계망서비스)게시물,이미선재판관의가족문제등헌법재판관들의자격논란과재판진행과정의절차적정당성에의문을제기했다.또선관위의채용비리와야당의탄핵정국에대한비판을내놓기도했다.연세대학교대학원생김세비(25)씨는"지금헌재가보여주고있는모습은신뢰를처참히무너뜨리고있다"며"대통령탄핵심판에관여한일부재판관들의편향성과이해충돌논란은도저히묵과할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고말했다.건국대학교행정학과20학번학생박소연씨는선관위고위직채용비리사건을언급하며"취업을위해뼈빠지게공부한청년들을얼마나우습게여겼으면선관위에서가업을이어갔는지묻고싶다"며"애국시민은자유민주주의와법치주의를수호하고자한목소리로탄핵반대를외치고있고이것이대학생의,청년의,국민의뜻"이라고주장했다.이날기자회견은국민변호인단2030청년모임을시작으로△연세대시국선언학생(낮12시)△탄핵을반대하는대한민국청년모임(오후1시)△서울대(오후2시)△고려대(오후3시)△자유대학(오후4시)△전국유학생모임(오후5시)△자유시민청년단(오후6시)순서로발언이이어졌다.국민변호인단측은무제한기자회견방식이집회신고없이진행가능하고,스피커를통해헌재평의에영향을줄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국민변호인단단장을맡은석동현변호사는"국회가탄핵을반대하는국민의뜻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며,국민이직접나서서헌법재판소의결정을견제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편,이날오후2시에는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헌재인근에서윤대통령탄핵을촉구하는맞불기자회견을열었다.두노동조합은탄핵촉구의견서를헌재에제출하기도했다.#필리버스터#국민변호인단[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북한군최근1000명이상추가파병동향…국정원,북한군월급2000달러추정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25일우크라이나에서북한군포로2명을면담한사진과음성을4일공개했다.유의원은포로들이북한으로강제송환되지않도록정부의조치와야당의관심을요청했다./사진=유용원의원실우크라이나를침공중인러시아에파병된북한군이전쟁에대한정보도없이급히전선에투입돼수천명의사상자가발생했던것으로분석된다.'동료들이모두희생됐다'는북한군포로의증언이객관적사실은아니더라도약1만2000명규모로추정되는북한군상당수가죽거나다쳤을가능성이제기된다.북한군이전선돌격대로투입되면서막대한피해가발생했고일부는자폭도불사했던것으로파악된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은4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북한군포로리모씨와백모씨의증언을이같이전했다.관련증언은지난달25일우크라이나에서유의원이북한군포로2명을인터뷰한내용이었다.포로리모씨는북한군의피해정도에대해"선행한전투단들이모두희생되고부상을입었다"며"우리가마지막전투단이었다"고말했다.포로백모씨는자폭관련질의에"목격도많이했고나역시부상당해서쓰러질당시자폭용수류탄을가지고있었다"면서"적에게잡히면그자체가어쨌든조국에대한배반이니깐스스로그렇게(자폭을)생각하는것"이라고증언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가진우크라이나북한군포로면담결과기자회견에서북한군포로의육성파일을공개하고있다./사진=뉴스1국가정보원은지난해10월북한이최정예부대원약1만2000명을러시아에파병한것으로추정했다.북한군은러-우전쟁격전지인쿠르스크지역에전선돌격대로투입됐던것으로알려졌다.북한군이전선을뚫는역할을하면러시아군이밀고들어가는전술이다.하지만러시아의후방화력지원이없고우크라이나군의드론공격등에속수무책당하며북한군의피해가커졌다고한다.국정원은북한군사상자규모를3000여명이상으로보고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약4000명이상의사상자가발생했다고밝힌바있다.포로리모씨는사실상의북한군궤멸을증언하고있어서실제피해는국내외정보당국의예측보다클수있을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김정은식사상교육을받은북한군의자폭도많았던것으로보인다.북한군의사상자가수천명이상발생했지만최근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는북한군약1000명이상추가파병한것으로우리군과정보당국은보고있다.북한군은월급2000달러(약300만원)를받고있다는게국정원의추정이다.이때문에심각한경제난에허덕이는북한의김정은정권이외화벌이목적으로사실상자국군인들을러시아에팔아넘긴것아니냐는지적이나오기도했다.유용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25일우크라이나에서북한군포로2명을면담한사진과음성을4일공개했다.유의원은포로들이북한으로강제송환되지않도록정부의조치와야당의관심을요청했다./사진=유용원의원실북한군의참혹한현실이드러나면서북한군2명가운데리모씨가유의원에게한국귀순의사를밝혔다.반면백모씨는"결심이생기려고하는것같기도하다"며"좀더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했다.백모씨가귀순의사를밝히지않을경우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포로교환상황등에따라북한행가능성도제기된다.제네바제3협약에따르면북한군은전쟁포로지위를부여받고러시아로송환될수있다.제네바3협약은적군에생포된시점부터'전쟁포로'로서인도적대우를받아야하며전쟁에참여했다는것만으로처벌할수없다고명시한다.또제네바협약118조에따르면전쟁이종료되면포로는지체없이석방,본국으로송환돼야한다.다만북한과러시아가북한군의전선투입을공식화한적은없어백모씨가한국으로의귀순의사를밝히지않으면우크라이나에남거나제3국행가능성이제기된다.북한군도헌법상으론우리국민이지만러시아가자국군인임을주장할경우러시아로갈수있다.헌법3조에는'대한민국의영토는한반도와그부속도서로한다'고규정하고있어북한주민도대한민국국민으로간주된다.'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북한이탈주민법)에도군사분계선(MDL)이북지역에서벗어난북한주민의보호를규정한다.외교부당국자는한국귀순의사를밝힌북한군포로와관련해"북한군은헌법상우리국민이며,개인의자유의사존중이국제법과관행에부합한다"며"우크라이나측과계속해서협의하고있다"고밝혔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야당협박으로진행될사안아냐…최,신중해야""민주당'생떼'라고비판하는건국민명예훼손"'최상목법대동기'박수영단식농성…"심한두통호소"[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최영서기자=국민의힘은4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거듭요구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27일헌법재판소는'헌재가직접최대행에게마재판관을임명하도록명령할수는없다'고분명히명시했다"고밝혔다.이사무총장은"헌재는앞서지난2010년신문법,방송법의결관련권한쟁의심판에서도의원들의권한침해확인결정에도불구하고국회의장이재입법등에나설의무는없다고결정한바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헌법재판관임명여부는민주당협박으로진행될사안이아니라대통령권한대행이숙고끝에신중히결정할사안인것"이라고했다.이사무총장은"지난28일민주당은2차국정협의회직전일방적으로불참을통보해왔다"며"최대행의마후보자미임명을이유로민생논의테이블을걷어차버린것"이라고했다.이어"심지어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지는국정협의회를보이콧하겠다며민생과서민경제를볼모로마후보자임명을협박하고있다"며"민주당에게는절차적문제점과이념편향성논란이있는마후보자를임명하는것이민생안정보다더중요한일"이라고비판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회의에서"최대행은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심판이라는중대한국가적변수를앞두고있는상황에서마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마후보자추천은여야간합의추천이라는국회의25년된관행을민주당이일방적으로깨뜨린폭거"라며"마후보자를임명하면탄핵찬반으로나뉜국민들의분열을더더욱부채질해결코국민통합을이룰수없게된다"고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이날오전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마후보자임명을저희가반대하는것을가지고(민주당이)생떼라고하는건국민에대한명예훼손"이라고말했다.신수석대변인은"사상검증을하는것은아니지만(마후보자는)과거극좌혁명조직이었던인민노련창립멤버였고,진보당이국회로텐더홀에들어와시위할때이사람들을아예공소기각을해버린분"이라고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본인들의입맛에맞는결정을이끌어내려고마후보자결정을밀어붙이는것인데,이걸막는게잘못됐다고볼수는없다"고덧붙였다.박수영의원은사흘째국회본관에서마후보자임명을반대하는단식농성을벌이고있다.박의원,송언석기획재정위원장은최대행과서울대법대82학번동기이자행시29회동기로알려져있다.송위원장은이날박의원의단식농성장을찾아"박수영의원의단식은대한민국헌법과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마지막호소"라며"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한다면거센국민적저항과역사의준엄한심판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국민의힘기획재정위원회위원모두는최대행에게강력히촉구한다"며"이제임박한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결과를기다려야한다"고주장했다.박대출의원은민주당에서박의원단식을'생떼'라고한것을두고"여야를떠나서같은의원으로서,정치인으로서,인간으로서심한막말을한것이유감"이라며"이재명대표도단식을했는데그것도생떼인지묻지않을수없다"고반박했다.이날오후권성동원내대표는박의원에단식중단을요청하기도했다.권원내대표는현안관련브리핑을열고"(박의원)건강에이상신호가오기시작했다.혈당이떨어져서엄청나게심한두통으로굉장히고통스러워하고있다"고전했다.그는"오늘오전개최된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대다수가마후보자임명에대해반대의견을개진해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결국박의원의단식목적은달성됐다"며"더이상단식유지하는것자체가무의미하다"고만류했다.다만박의원은"최대행의(직접적인)입장표명이있어야한다.아직은미흡하다"며거절한것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나경원(오른쪽)국민의힘의원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반대하는무기한단식농성을하는박수영의원을격려방문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정법어길위기에"내가감옥에가더라도수술하겠다"2021년의김수태교수[유튜브'간들간들'대한민국첫간이식이야기영상캡처](서울=연합뉴스)김잔디이충원기자=1988년국내최초로간이식수술에성공한김수태(金洙泰)서울대외과명예교수가4일0시5분께서울대병원에서폐렴으로세상을떠났다고유족이전했다.향년만95세.전남무안에서태어난김교수는1952년서울대의대와대학원을졸업했다.1966∼1967년미국존스홉킨스대에서암연구를하던중'병든간을고칠수없으면건강한간으로교체하면될것이아닌가'라고생각하고장기이식의길을택했다.마침1967년미국덴버대학에서간이식에성공한걸보고결심을굳혔다.1970년7월부터1년간미국콜로라도대외과의토머스스타즐(1926∼2017)교수팀에합류하여신장·간이식의임상과동물실험을보고배웠고,1969년개간이식실험을시작,3년동안150여회를되풀이한끝에1972년개간이식에성공(67일간생존)했다.1977년9월국내에도장기이식연구회가발족했고,고인이1978년9월국제이식학회회원이되면서간이식을위한준비를마쳤다.실제수술장면[유튜브'간들간들'대한민국첫간이식이야기영상캡처]고인이이끄는서울대병원외과팀은뇌사자관리에관한법적뒷받침이없던1988년3월16일오후6시부터3월17일오전4시30분까지장장10시간30분의대수술끝에뇌종양으로인해뇌사판정을받은간제공자이모(향년14세)군의간을당시대사성간질환인윌슨병에의한간경변증환자이모(당시14세)양에게최초로이식하는데성공했다.이씨는30년이지난2018년에도중년여성으로건강하게살고있는것이확인된바있다.1988년국내최초간이식수술을받은이모(가운데)양의퇴원모습.왼쪽이고인.[서울대병원제공]'국내최초'보다어려웠던것은뇌사자의장기를꺼내는것자체가실정법위반이라는점이었다.수술당일오전에열린긴급회의에서당시서울대병원장은"안된다"고반대했다.박귀원서울대의대명예교수는"논란끝에김수태교수님이'내가감옥에가더라도(수술)하겠다'고그러셨다"고기억했다.고인이이끈수술이성공하자대한의학협회는1989년8월뇌사의입법화를보건사회부에건의했다.한국에서뇌사자의장기이식이합법화된것은2000년2월9일'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시행되면서부터.2002년2월15일인천길병원(현가천대부속동인천길병원)에서한국최초로합법적인뇌사자장기적출이이뤄졌다.김교수의성공이래국내에선1992년5건,1997년69건,1999년195건,2003년414건,2015년1천227건,2020년1천541건의간이식이이뤄졌다.1988년당시또다른난관은대량출혈이동반되는간이식수술을해본마취의가없다는점이었다.고인은1986년미국펜실베이니아대에있던마취과의사고홍에게미리피츠버그대병원에서간이식수술을지켜보게했다.수술장비도부족했다.간을가리는갈비뼈를당겨서시야를확보해줄자동견인기조차없었다.고인이사비로자신이목격한미국장비랑비슷하게만들어서사용했다.환자의집안사정도여의찮았다.수술비에보태려고고인은사비까지털었다.[유튜브'간들간들'대한민국첫간이식이야기영상캡처]한국에서첫수술이성공했다는소식에일본언론까지나서서대서특필했다.일본은다음해인1989년나가스에나오후미(永末直文·1942∼2024)시마네대의학부장이처음성공했다.김교수는2018년3월14일열린간이식성공30주년기념식에서한국경제신문기자에게"당시병원장도반대해성공하면병원몫,실패하면김수태몫이라고까지설득했다"고회상했다.그는"목표를세우고꾸준히도전했기때문에가능했던일"이라고했다.김수태,이건욱교수팀은1992년7월11일뇌출혈로뇌사에빠진46세여자공여자의간중일부인좌-외측구역을선천성담도폐쇄증의1세남아에게이식함으로써아시아최초로부분간이식에도성공했다.이는넓은의미에서국내최초의생체간이식이라고할수있다.1995년정년까지17건간이식수술을집도했다.1995년정년퇴임했고,2001년에는초대아시아이식학회명예회장으로활동했다.국내간이식성공률은1980∼1990년대만해도76.8%였지만,2000년이후급증해서평균90%이상의성공률을보였다.우리보다먼저시작한독일,미국등의평균성공률인85%를앞서는수치이다.서울대병원,국내최초간이식성공30주년기념식(서울=연합뉴스)2018년3월15일서울대병원에서2천번째간이식수술을받은(왼쪽네번째부터)최종석(수여자,53세)씨와최빛나(기증자,29세)부녀가기념식에참석해당시교수팀,서울대병원관계자들과함께축하하고있다.왼쪽에서세번째가고인.[서울대병원제공=연합뉴스]고인은1988년간이식성공으로대한외과학회창설후첫학술공로패를받았고,2000년성곡학술문화상,2006년성산장기려상을받았다.허정전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2019년6월보건신문에"대학병원에서수술잘하는교수로이름을날렸지만생활은그다지풍족하지않았다.부친이경영하던전라도광주의외과병원에서집도하고매달생활비를받았다는얘기를듣기도했다.국내최초로간이식수술에성공했고수술잘하는유명한외과교수로일생을지냈지만너무고지식해서크게각광을받지는못했다."고적었다.유족은2남1녀(김서경·김건표·김형남)와며느리이보영씨,손자김찬우씨등이있다.빈소는서울대병원장례식장1호실,발인6일오전9시,장지전남무안선영.☎[email protected]@yna.co.kr※부고게재문의는팩스02-398-3111,전화02-398-3000,카톡okjebo,이메일[email protected](확인용유족연락처필수)▶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움직임은일방주의와괴롭힘행위"'대중추가관세20%'에또다시WTO제소"반격조치"언급하며"대화희망"언급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미워싱턴백악관에서연설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산제품에'10%+10%'추가관세부과를4일시행하자,중국도즉각전방위적반격에나섰다.미국정부를세계무역기구(WTO)에또다시제소하는한편,'미국산닭고기·밀추가관세부과''제재명단에미국기업들등재'등조치로맞불을놓은것이다.중국상무부는이날오전트럼프가대(對)중국추가관세를20%로상향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반격조치를취해중국의권익을수호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미국의움직임은국제무역규칙과모든당사자의목소리를무시하는것이며,전형적인일방주의와괴롭힘의행위"라고비판했다.'보복관세'카드도곧바로꺼내들었다.이날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오는10일부터미국산닭고기,밀,돼지고기,유제품등농축산물에10%또는15%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했다.지난달4일시행된트럼프2기행정부의1차관세폭격에대응해엿새후△미국산석탄·LNG에15%△원유,농기계,픽업트럭등총72개품목에10%추가관세를매긴것처럼,그품목을늘리며유사한조치를취한셈이다.비(非)관세조치도확대했다.그간중국은무역전쟁대응을위한비관세조치로①WTO분쟁절차개시②특정품목(반도체원료광물등)수출통제③이중용도품목(민간·군사용도로모두사용가능한상품)수출통제④구글반(反)독점조사⑤미국기업제재등을꺼냈다.이날새로운카드를꺼내진않았으나적용범위를더늘렸다.구체적으로상무부는대만에대한무기판매에관여한티콤(TCOM)등10개기업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올렸다.지난달같은명단에오른미국바이오기업일루미나에대해선"중국으로의유전자시퀀서수출을금지한다"고덧붙였다.미국방산업체레이도스등15개미기업에는이중용도품목수출을막기로했다.또지난달에이어WTO에미국정부를다시제소했다.다만중국관가에선중국이'무역전쟁'의확전보다는,미국조치에따라'상응하고비례하는방식'으로대응하며협상가능성을배제하지않을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중국상무부도이날"미국측이문제를이성적으로보고,가능한한빨리평등한대화를통해차이를해결하는올바른길로돌아오길바란다"며협상여지를열어뒀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공무원제안'규제철폐창의발표회'공무원아이디어753건중시민·전문가선정오세훈서울시장이4일오후서울시청에서열린‘규제철폐창의발표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서울시제공)(서울=뉴스1)한지명기자=서울시는4일오후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규제철폐창의발표회'를열고,시민생활과밀접한10건의규제개선안을최종선정해발표했다.대상으로는'장애인어린이우대용교통카드이용편의개선'(복지실장애인복지과)이선정됐다.기존에는장애인어린이우대용교통카드를발급받은후별도의등록절차를거쳐야했으나,앞으로는발급과동시에자동등록되는시스템을도입해이용편의를대폭개선할예정이다.최우수상에는'공공일자리참여기준완화'(경제실일자리정책과)가선정됐다.기존중위소득80%이하였던공공일자리참여소득기준을85%까지완화하고,생계급여·실업급여수급자의신청제한을폐지해더많은시민이공공일자리에참여할수있도록했다.우수상으로는△마을버스최대이용가능시간연장(교통실버스정책과)△마곡산단입주기업임대기준규제완화(경제실산업입지과)△초등긴급일시돌봄제공시설선정조건폐지(여성가족실아동담당관)가선정됐다.장려상은△성착취피해청소년지원연령확대(여성가족실양성평등담당관)△서울시오피스텔발코니설치기준폐지(주택실건축기획과)△청소년기후동행카드할인확대적용(교통실교통정책과)△민간정원규제개선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정원도시국조경과·공원조성과)△양재대로자동차전용도로해제(재난안전실도로계획과)가수상했다.서울시는지난1월한달동안753건의규제개선안을접수했으며시민6100명의온라인사전투표및전문가심의를거쳐최종10건을선정했다.이날발표한10건에대해서는전문가11인과시민100여명이즉석에서심사해각각70%,30%의점수를합산해최종순위를결정했다.오세훈시장은"서울시는창의행정을강조해왔다"라며"규제철폐뿐만아니라시민여러분이직접생활속에서불편한점을제안해주시면적극반영하겠다"고전했다.한편,서울시는선정된10건의규제개선안을관련규정정비를거쳐신속히시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메리츠증권6천500억원대…KB·우리·신한銀1천106억원메리츠"자금회수에문제없다"지만회수지연가능성클듯홈플러스4일회생절차신청…매장은정상운영(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홈플러스가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다만회생절차신청과상관없이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널영업은정상적으로진행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채새롬민선희기자=법원이대형마트홈플러스회생절차를시작한가운데,금융권의홈플러스관련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등위험노출액)가1조4천억원을훌쩍넘는것으로알려졌다.이중메리츠금융그룹의익스포저가1조2천억원으로대부분을차지한다.4일금융권에따르면2일현재전체금융권의홈플러스총익스포저는1조4천461억5천만원에이른다.메리츠증권의익스포저규모가6천551억2천만원으로개별금융사중가장많고이어메리츠캐피탈과메리츠화재는각각2천807억7천만원이다.앞서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등메리츠금융3사는작년5월홈플러스에선순위대출1조2천억원을집행했다.홈플러스는부동산신탁회사와맺은신탁계약의수익증권을메리츠금융3사에담보로제공했고,해당신탁계약은홈플러스의부동산및유형자산을신탁재산으로관리중이다.메리츠금융은이날보도자료를통해"신탁사의담보가치가약5조원으로평가받는만큼자금회수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한다"며"홈플러스의모든부동산은신탁에담보로제공돼있으며메리츠금융그룹은해당신탁에대해1순위수익권을가진다"고설명했다.아울러"수익권행사는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와무관하며기한이익상실(EOD)발생시즉시담보처분권이생긴다"고도강조했다.시장에서는메리츠금융이추후자금을회수할수는있겠지만,당분간은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한신평사관계자는"이번회생절차로일시적으로연체가발생할수는있지만,담보권을행사하면연체이자까지회수할수있기때문에궁극적으로메리츠금융의원리금회수에는큰문제가없는것으로파악한다"며"메리츠계열사신용등급에는영향이없을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홈플러스자산이담보로들어갔기때문에처분이계획대로안된다면회수가지연될가능성은충분하다"며"회생절차로인해대출건전성분류가다시되면메리츠금융이충당금이나준비금을더쌓아야할수도있다"고덧붙였다.증권업계관계자역시"메리츠가담보처분권을행사하더라도최근부동산상황도안좋고오프라인유통업계도좋지않은상황이어서처분에시간이예상보다오래걸릴수있다"며"자금회수는가능하겠지만단기간에는불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메리츠금융지주는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2.4%내린11만7천900원에거래를마쳤다.5대은행중에서는KB국민은행이546억7천만원으로익스포저가가장많고,신한은행(288억8천만원)·우리은행(270억원)순이다.3개은행의익스포저가1천105억5천만원규모다.하나은행과NH농협은행은관련대출등이없는상태다.신용보즘기금(860억원),서울보증보험(219억4천만원)도보증등과관련해적지않은홈플러스발위험에노출된상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4일평가위원회개최…군위·상주·영천중1곳선정예정(대구=연합뉴스)한무선기자=대구군부대이전지최종선정발표가오는5일있을예정이다.대구군부대이전사업관·군협의체회의[연합뉴스자료사진]4일대구시에따르면이날군부대이전과관련해전문가들로구성된평가위원회가열려예비후보지인군위군,상주시,영천시등3곳에대한최종평가를진행한다.이날평가위원회는사업비,사업절차용이성등사업성과군선호도등수용성을중심으로예비후보지에대해검증한평가결과를토대로예비후보지3곳중1곳을선정할예정이다.이후시가평가위원회의선정결과를검토하고최종이전지를확정해5일오전11시에발표한다.시는앞서지난1월국방부가군부대이전예비후보지3곳을발표하자객관성과공정성확보를위해외부전문기관인대구정책연구원에예비후보지에대한평가를의뢰했다.대구정책연구원은지난달예비후보에오른지자체를대상으로평가계획설명회를개최하고평가자료를제출받아검증한데이어전문가들로평가위원회를구성하는등평가절차를진행해왔다.대구군부대이전은2030년까지도심내산재한군부대를도시외곽지역으로통합이전해후적지를개발하려는사업이다.이전대상은육군제2작전사령부(1.27㎢),제50사단사령부(2.99㎢),제5군수지원사령부(0.75㎢),공군제1미사일방어여단·방공포병학교(0.64㎢)등5개부대다.이전사업은사업자가시설물을군에기부한대가로주둔지를양도받아개발하는기부대양여방식으로진행될예정이다.시관계자는"투명하고객관적인절차로공정한평가를진행해추후사업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게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시뉴스]◀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열린첫국무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결정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헌재만장일치결정을무시하고있다고최대행을비판했고,국민의힘은재판관임명을요구하며국정협의회에불참한민주당을상대로"민생을외면하고있다"고맞섰습니다.정상빈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대통령권한대행최상목경제부총리가오늘오전국무회의를앞두고국무위원간담회를열었습니다.헌법재판소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헌이라고결정한뒤,간담회에서다른국무위원들과마후보자임명여부를논의할거란관측이나왔습니다.하지만,최부총리는이어진국무회의에서마후보자임명여부를전혀언급하지않고,마후보자임명결정을미뤘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헌재가만장일치로위헌이라결정한지6일째이며벌써69일째위헌상태가지속되고있다"며"무슨논의가더필요하냐"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헌법을지키지않는자는공직자자격이없습니다.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습니다."조국혁신당은마후보자임명에반대하며단식투쟁에나선국민의힘박수영의원을향해"헌법기관결정에맞서라고대놓고불법을사주하고있다"며"스스로반헌법세력이라고증명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헌법재판관임명여부는대통령권한대행이신중히결정할사항"이라고맞받았습니다."마후보자를임명할때까지최부총리를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며,지난주국정협의회에불참한민주당을향해서는,"민생을외면했다"고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민주당이이런정쟁의문제로,정무적인문제로(국정협의회를)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됩니다."국민의힘은"탄핵심판이란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MBC뉴스정상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692337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트럼프명령즉각실행나서소식통“4일오전3시30분발효”운송중무기,제3국소재물자동결사실상트럼프구상수용할때까지압박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3일(현지시간)미백악관에서이야기하고있다.[AFP][헤럴드경제=김수한기자]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원조를전면중단했다고로이터통신이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4일(현지시간)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백악관언쟁’을벌인뒤후속조치로지시한내용이즉각실행에옮겨진것이다.이에따라우크라이나시각으로4일오전3시30분을기해모든원조물자의수송이중단됐다고소식통은전했다.앞서미국방부는우크라이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을입증했다고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미국이제공하는모든군사원조를멈추기로했다.이에따라비행기혹은배편으로운송중인무기나,폴란드등제3국에서인도를기다리고있는물자를포함해이미우크라이나에도착하지않은모든군사원조가멈추게된다고이당국자는말했다.이러한조처는트럼프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에게내린명령에따른것으로전해졌다.다른백악관당국자는AFP통신에익명으로보낸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조치를확인했다.이당국자는“대통령이평화에집중하고있다는점을명백히밝혔고우리는우리파트너들이그목표에전념하길원한다”며“우리는원조가해결에기여한다는것을확실히할때까지원조를중지하고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원조재개의조건으로제시한‘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이구체적으로무엇인지에대해서는알려지지않았다.다만최근상황전개를살펴볼때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종전구상을우크라이나가그대로따르기를압박하는사실상의제재라는게일반적관측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백악관을찾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자신의종전구상을압박한바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천연자원,인프라수익의절반을미국과우크라이나가공동으로소유한기금에투입하는광물협정을추진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재침략을억제하기위해요구하는미국의안전보장을배제한채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조속한종전을요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이런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거칠게면박을주고사실상백악관에서쫓아냈다.그는“당신이합의하거나(그렇지않으면)우리는빠지거나”라며“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싸우게될것”이라며군사지원중단가능성을시사했다.현재미국은우크라이나는전쟁에서사용하는각종군사장비의20%를지원하고있다.미국의군사원조가중단되면우크라이나는미국이그간전황을바꿀수있도록제공한무기의사용이어려워지면서전쟁수행에큰어려움을겪게될전망이다.미국은다양한방식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했지만,이중에서국방부의자체재고에서무기를지원하는방식이가장큰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았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하면우크라이나는미국산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이나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등러시아영토를직접공격할수있는능력을상실한다.또한대공방어시스템등후방을보호하는능력까지저하될수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마지막으로직접무기를지원한것은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지난해12월30일이었다.당시바이든행정부는대공방어시스템과스팅어미사일등12억2000만달러(약1조8000억원)상당의무기를우크라이나에보냈다.현재우크라이나는전쟁에서사용하는각종군사장비의55%를자체적으로생산하거나,자체자금으로조달하고있다.나머지20%는미국이,25%는유럽이지원한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할경우우크라이나는유럽국가들의도움으로일부부족분을채울수있을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그러나유럽의도움을고려하더라도올해중반에는우크라이나가더이상전쟁을수행할능력을크게상실하게될가능성이높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무기직접지원중단에앞서우크라이나가미국의방산업체와계약할때대출과보조금을제공하는군사자금지원도중단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항∼울릉여객선이틀째운항중단(안동=연합뉴스)손대성김선형기자=지난3일부터4일까지경북지역에이틀간눈이내리며일부국도와지방도등11곳의통행이제한됐다.울진금강송면에는누적적설량이34.5㎝를기록했다.기상악화로포항과울릉을잇는여객선도지난3일오전부터이틀째운항이중단됐다.경북도와경북경찰청에따르면도는이날오후4시현재도내11곳의군도와지방도등의통행을제한하고있다.통제도로는영주시단산면좌석리∼마락리군도3호선4㎞,영천시임고면수성리∼포항시기계면봉계리지방도921호선4.5㎞,포항시기북면성법리∼죽장면상옥리지방도921호선6.2㎞구간이다.안동시서후면에쓰러진나무[경북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양군수비면신원리∼울진군온정면선구리국도88호선12.6㎞,봉화군물야면오전리∼춘양면서벽리지방도915호선8㎞,봉화군석포면석포리일원지방도910호선2㎞구간도포함됐다.칠곡군석적읍팥재일대5.7㎞,울진군선구보건소앞에서부터영양경계까지8㎞구간도강설로인해통행이제한됐다.포항과울릉을잇는여객선도3일오전부터다니지못하고있다.영주·문경·봉화·울진4개시·군11개마을745가구에정전이발생했으나현재는모두복구됐다.도는안동·영양등4개시군에서축사11개동과비닐하우스34개동이눈피해를입었다고잠정집계했다.또나무쓰러짐42건,차량미끄러짐16건,시설피해우려16건등총74건의신고가들어와조치를마쳤다고밝혔다.울진지역6가구6명은눈피해발생을우려해사전대피를한상태다.도와각시·군은비상1단계나초기대응단계를발령한뒤제설작업과점검에나서고있다.3일부터4일까지울진금강송면에는24.5㎝,영양군수비면에는27.7㎝,경주시토함산일대에는23.6㎝의눈이내렸다.도관계자는"고립예상지역에사는주민은사전에대피하고마을방송이나재난문자안내에잘따라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등공동발의노동자지위도노동쟁의범위에포함재계“노조불법행위조장우려”비판이재명(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8일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진보당등범야권이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에막혀두차례폐기된‘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을공동재추진한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단결권을보장하고노동쟁의의범위를대폭확대한점이앞서발의된개정안과의차이점이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나서노란봉투법추진의지를강조한가운데군소정당까지합세해또다시반기업정책을밀어붙이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4일정치권에따르면이용우민주당의원과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윤종오진보당의원은조만간노란봉투법으로불리는노조법2·3조개정안을대표발의한다.현재공동발의에이름을올릴의원들을모으는작업중으로6일기자회견을열고구체적인법안을발표할예정이다.이번개정안은앞서지난해6월야5당이공동발의한법안과거의동일한것으로알려졌다.하도급에대한원청의책임을강화하고쟁의행위범위를확대하는것이골자다.당시이개정안은환경노동위원회야당간사였던김주영민주당의원안에반영돼폐기됐다.특히‘근로자가아닌자가가입할경우노동조합으로보지않는다’는현행규정을삭제해노조의범위를크게확대할것으로예상된다.앞서지난달박홍배민주당의원이발의한개정안은사용자의범위를확대해파견·플랫폼노동자들에대한원청책임을강화하도록했는데이번개정안은이들의노조활동을공식인정하는셈이다.사용자의범위또한직접적인근로계약을맺지않은관계로확장하고노동쟁의범위는노동자의경제·사회적지위에대한것까지크게넓힐것으로보인다.사용자가손해배상을청구할수없다는내용과노조활동을위축시킬수단으로소를제기하는등사용자의소권을남용해서는안된다는조항도모두명시될것으로전망된다.범야권이공동발의할개정안은사용자와노동쟁의의범위를더폭넓게인정하면서지난해8월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보다더급진적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에재계는사실상노조의불법행위를조장하고확산시킬수있다고비판하고있다.한국경영자총협회관계자는“사용자를둘러싼혼란이일어나원청은수십·수백개의하청노조와교섭해야할수있다”며“개정안이입법되면기업은경영효율성과노동생산성은고사하고급변하는산업환경에대처하기어려울수있다”고지적했다.여당과재계의반발에도이대표가노란봉투법관철의지를강조한만큼향후개정안은민주당당론으로추진될가능성이크다.이대표는지난달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방문한자리에서“노동조건개선문제는우리사회의핵심과제이니걱정안하셔도된다”며노조법2·3조개정안을재추진해달라는노동계의요구를흔쾌히수용했다.다만당안팎의비판을고려해당론법안은이번개정안에서노동쟁의대상을좁히거나일부독소조항을제외해다소완화된수준이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전희윤기자[email protected]구경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