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여수·서산·포항이어네번째지역철강·석화악화로지역경제도휘청'고부가'전환등경쟁력강화필수[이데일리김성진김은경기자]중국발(發)공급과잉과미국고관세직격탄영향등에철강·석화산업의핵심생산지역들이대위기에봉착했다.한때제조업의메카로불리며일자리가넘쳐났던여수,서산,포항,광양은산업경쟁력악화로일자리가줄어들며유령도시가될처지에놓였다.정부는이들제조업심장부를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잇달아지정하고지원에나서고있지만,결국근본적인산업경쟁력강화가필수라는지적이나온다.공장문닫고지역경제휘청산업통상부는20일‘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회의를열고전남광양을2027년11월19일까지2년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지정한다고공고했다.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예상치못한경제충격,주요기업의도산및구조조정으로지역내주된산업의현저한약화가예상되는지역을뜻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과통계청에따르면광양시는생산의88.5%,수출의97.5%,고용의9.7%를철강산업에의존하고있다.포스코광양제철소2연주공장연주공정에서반제품이생산되고있다.(사진=포스코.)올들어정부가위기대응지역으로지정한것은전남광양이네번째다.석화산업일번지여수가지난5월처음으로위기대응지역으로지정된데이어8월에는충남서산이뒤를이었다.지난8월엔철강산업에불어닥친위기로포항이위기대응지역에포함됐다.우리나라철강과석화산업은모두중국이저가제품생산량을늘리며위기를맞았다.철강의경우중국산저가제품이국내파고들며수익성이급격히악화하기시작했다.조선업에주로사용되는후판(두께6㎜이상의두꺼운열연강판)뿐아니라자동차·철근등제조업전반에널리쓰이는열연강판,컬러강판등분야를가리지않고국내대거유입된것으로알려졌다.이여파로포스코는지난해포항1제강공장과1선재공장을폐쇄했으며,현대제철도지난6월포항2공장가동을중단했다.한국철강협회에따르면2019년7141만톤(t)에달했던국내조강생산량은지난해6365만t으로확줄었다.주요공장들이생산량을줄이고문을닫으며포항과광양지역경제도직격탄을맞았다.포스코와현대제철의희망퇴직등으로직원들이떠나며기자재업체를비롯해숙박업,요식업등공장에기대사업을하던소상공인들이모두위기에처했다.광양은포스코가국내최대규모단일공장인광양제철소를운영하는곳으로사실상‘포스코의도시’로도불린다.철강업계관계자는“광양인구10분의1이상이포스코와관련된일에종사하고있다”고말했다.석화산업중심지인여수와서산도사정은크게다르지않다.한때‘연봉킹’기업으로불리던NCC(나프타분해설비)사업자여천NCC는지난8월3공장가동중단에들어갔다.공장을돌려도손해만보는상황이이어지자고육지책으로공장문을닫은것이다.여천NCC는아예3공장을폐쇄하는방안까지검토하고있다.여수상의에따르면여수산단전체매출은2022년101조7000억원에서지난해87조8000억원으로급감했다.범용석유화학제품을생산하는NCC기업들의공장가동률은평균60~70%수준으로떨어졌다.석유화학제품수출액은2021년551억달러에서2024년480억달러수준으로줄었다.상황이이렇다보니이들공장을중심으로생계를이어온소상공인들은생활고에시달릴정도로어려운상황이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지역경제지원은좋지만…산업경쟁력강화필수이번에위기대응지역으로지정된광양은앞으로2년간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진흥공단등의긴급경영안정자금과지방투자촉진보조금우대혜택을받는다.중소기업의경우중진공으로부터최대10억원의경영자금을5년간3.71%의금리로대출받을수있다.신규투자에대한정부입지보조금도기존9~40%에서50%로늘어난다.제조업침체로인한지역경제타격을최소화하기위한조치다.다만철강과석화산업의근본적인경쟁력강화가뒤따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철강의경우중국산저가제품에반덤핑조치를취하며한숨돌렸지만,미국이우리나라철강제품에50%의관세를부과키로한것이치명적이다.석화는경쟁력을잃은NCC기업들이통폐합을논의하고는있지만눈치싸움이치열해결과물을내놓는데애를먹고있다.특히탄소규제에대비해친환경제품을선제적으로만들고고부가가치제품으로전환을서둘러야한다는목소리도크다.업계관계자는“지역경제를순환시킨다는점에서이번조치는의미가있다”면서도“장기적으로고부가가치제품위주로제품포트폴리오를재편하는작업이빠르게이뤄져야한다”고말했다.김성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기'속부정적인식지우고"새20년준비"산하연구원도출범…김승배초대원장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가창립20주년을맞아협회명칭을'한국디벨로퍼협회'로변경했다.건설경기악화로업계전반에불어닥친구조적불황타개를위해역할을재정립하고,개발업계에대한부정적인식을전환하기위한것으로풀이된다.협회는새로운비전과CI(협회상징)를공개하는한편,연구생태계미비,데이터인프라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자체'싱크탱크'를공식출범하는소식도알렸다.김승배한국디벨로퍼협회장이20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창립20주년기념'A.N.D20(ALLNEWDEVELOPERPROJECT20)'행사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한국디벨로퍼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는지난20일서울강남구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에서창립20주년기념행사'A.N.D20(ALLNEWDEVELOPERPROJECT20)'를개최했다.▷관련기사:"확장개발한계,수직도시지향해야"K-디벨로퍼갈길(11월20일)김승배회장은기념식에서"지난20년간디벨로퍼산업은제도정착과시장신뢰회복을위해쉼없이변화해왔지만고금리,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문제등으로구조적전환이필요한때"라며"전문성·책임성을강화해국민신뢰를얻고산업의미래경쟁력을높이기위해한국디벨로퍼협회로명칭을바꿔새로운시작을선포하려한다"고말했다.앞으로의20년을위한새로운비전도공개했다.협회가발표한'디벨로퍼미래비전'에는△공공성과투명성강화△R&D(연구개발)·데이터기반산업혁신△금융안정성과리스크관리체계확립△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반도시개발△글로벌네트워크확장등이담겼다.대한민국을대표하는태극무늬상징성을담은새로운CI도공개했다.협회는또부동산PF등외부변수에취약하고R&D및데이터기반인프라가부족한현재의산업환경을극복하기위해이날'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REDII)'도공식출범했다.초대연구원장에는김승배협회장이,이사장에는협회명예회장인문주현MDM그룹회장이선임됐다.연구원은협회정책연구실을독립연구기관으로확대한것이다.선진적개발모형연구,민관협력정책제언,개발금융·사업성분석등현장밀착형연구를수행할계획이다.또업계·학계·공공과의네트워크를기반으로공공성높은정책제시도계획하고있다.김회장은"협회는데이터와연구기반의정책제안,투명하고견실한사업환경조성,차세대K-디벨로퍼육성을통해대한민국개발산업의'다음20년'을탄탄하게준비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한편,한국디벨로퍼협회는2005년개발사업성장과업계권익증진을위해설립된국토교통부산하법정단체다.협회관계자는"향후20주년비전을토대로산업의혁신과공공성,글로벌경쟁력강화를핵심가치로삼아정책연구와제도개선,인재양성,국제협력등미래산업생태계조성에힘쓸것"이라고말했다.김미리내([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로또분양'이젠돈만으론안된다매년뛰는최저당첨가점…5인가족은돼야지난9월공사가진행되고있는'반포래미안트리니원'현장전경.삼성물산제공올해하반기분양시장에서화제가된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래미안트리니원'당첨자가발표되고시장은적잖이충격에빠졌습니다.통상"돈만있으면갈수있다"고생각되던강남권'로또청약'이막상뚜껑을열어보니돈을물론청약가점도상당수준은돼야겨우입성할수있었기때문입니다.반포래미안트리니원은최근진행한청약의당첨자를발표했습니다.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최고당첨가점은82점으로집계됐습니다.청약통장만점은84점입니다.△무주택기간15년이상(32점)△본인을제외한부양가족수6명이상(35점)△통장가입기간15년이상(17점)을채워야받을수있는점수입니다.이단지최고당첨가점은만점에서불과2점모자란점수입니다.82점은전용면적84㎡A에서나왔습니다.이면적대는6가구모집에2744명이접수해457.33대1의경쟁률을보인면적대입니다.더충격적인것은당첨최저가점입니다.반포래미안트리니원의당첨최저가점은70점입니다.4인가구의청약통장만점점수가69점임을고려하면4인가구로는반포동새아파트문턱을넘기어려웠단의미입니다.신천동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들./뉴스1반포래미안트리니원당첨자발표가있고난뒤온라인부동산커뮤니티를중심으로각종후기가많이돌았습니다.한누리꾼은"5인가족인데전용59㎡당첨됐다.열심히살겠다"며부동산원의청약당첨페이지를캡처해올리기도했고,또다른누리꾼은"도는얘기인데,85세에청약당첨됐다고하더라.자녀3명있어5인으로전용59㎡받았다고하더라"고도말했습니다.강남권'로또아파트'청약에당첨되기는점점어려워지고있습니다.주요분양가상한제아파트최저당첨가점기록을살펴보면2022~2023년까지만해도△강동헤리티지자이△용산호반써밋에이디션△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등은최저당첨가점이63~64점으로4인가족이라면한번도전해볼수있었습니다.하지만지난해들어서는△2월서초구잠원동'메이플자이'△7월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8월서초구방배동'디에이치방배'△10월강남구대치동'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10월송파구신천동'잠실래미안아이파크'△11월방배동'아크로리츠카운티'등은4인가족만점인69점이최저당첨가점이었습니다.'래미안원베일리(조합원취소분)'은84점,강남구청담동'청담르엘'74점등중간중간더높은최저당첨가점이있기도했습니다.올해들어선더문턱이높아졌습니다.△2월방배동'래미안원페를라'69점△송파구신천동'잠실르엘'은70점을기록했습니다.5인가족은돼야이들지역에청약할기회라도생기는셈입니다.이번10·15부동산대책으로서울전역이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되면서청약조건도강화했습니다.규제지역에서분양하는단지에청약하기위해선청약통장가입기간을2년을채워야합니다.1순위청약은세대주만넣을수있습니다.가점제와추첨제비율도바뀝니다.전용85㎡이하40%가점,85㎡초과는100%추첨이었지만이제는조정대상지역에서전용60㎡이하가점40%·추첨60%,전용60㎡초과85㎡이하가점70%·추첨30%,전용85㎡초과가점80%·추첨20%입니다.현금은물론이거니와청약가점이라는스펙,규제의문턱을넘을수있는예비청약자만강남권'로또아파트'에청약할기회가있는셈입니다.청약을넣은예비청약자들은추첨에따라당첨되기때문에운까지필요한셈입니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강남권아파트'분양은'현금부자'들만참여하게됐지만,이들역시쉽게는분양받지못할것"이라면서"현금,가점,운까지따라줘야강남권에입성할수있는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지난4일(현지시간)독일베를린에서산엉용인공지능클라우드프로젝트에대해설명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투자자들이인공지능(AI)거품을우려하는것을일축했다.20일(현지시간)야후파이낸스는황CEO가하루전3·4분기어닝콜에서엔비디아가AI시장을계속주도할위치에있다고강조하며거품우려에대해‘다르게보고있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황은엔비디아가AI관련모든단계에서우세를보이고있다고강조했다.엔비디아는지난분기에주당순이익(EPS)이애널리스트들이예상했던1.26달러를상회한1.30달러를기록했으며매출도전망치552억달러보다많은570억1000만달러(약84조원)를보였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올해마지막분기에는매출에서뉴욕월가가전망하는620억달러보다높은640억달러(약94조원)를거둘것으로예상하고있다.황은AI업계에서광범위한순환투자에대한불안도일축했다.엔비디아와마이크로소프트는클로드개발업체앤트로픽에각각100억달러와50억달러를투자하는것을포함해오픈AI등일부AI기업과유사한합의를하면서투자자들은GPU에대한인위적인수요창출해AI거품불안을키울수있다는지적을받아왔다.콜렛크레스엔비디아최고재무책임자(CFO)는영화‘빅쇼트’의실제주인공인투자자마이클버리가메타와오라클같은기업이매출을부풀리면서AI거품을일으키고있는것을정면으로반박했다.크레스는엔비디아의소프트웨어개발체계CUDA는엔비디아칩의수명을연장시킨다며일부AI기업들의데이터센터장비가낙후되고있다는버리의추측을비판했다[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이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하면서국제사회에핵무기를개발하지않겠다는입장을알려야한다는조언이나왔습니다.한국의핵추진잠수함과우라늄농축·재처리에대한중국의반발도예상되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신윤정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최근한미합동설명자료를통해"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절차를지지한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한미정상회담주요성과로꼽히는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한다는내용도담겼습니다.[강경화/주미대사(지난18일):핵추진잠수함건조,우라늄농축재처리권한확대,우리국방력강화와전작권환수에대한미국의지지를확보하고….]이에따라한국이우라늄농축과재처리가온전히민간목적이라는점을국제사회에분명하게알릴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앤서니루지에로전백악관국가안보회의북한담당국장은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세미나에서"한국이핵무기를개발하지않겠다고공개적으로선언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앤서니루지에로/전백악관NSC북한담당국장:핵무기를개발하지않을것이라는공개적인입장표명과더엄격한사찰을수용하겠다는약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비확산전문가인루지에로전국장은핵추진잠수함의연료를어디서공급할지등에대한많은질문이나올것이며,우라늄농축과재처리와관련해서도한국이다른국가들과별도의협상을해야할수있다며,단기적으로끝나지않을거라고짚었습니다.루지에로전국장은이와관련해중국의반발이예상된다면서,북한의핵프로그램을방치한중국은스스로탓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앤서니루지에로/전백악관NSC북한담당국장:중국은스스로를탓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북한의핵무기프로그램이존재하고,유지되고,또공고해진것은중국이해결할능력도,의지도없었기때문입니다.]이번세미나에서카라애버크롬비전미국방부정책담당부차관대행은최근한미합동설명자료에'주한미군의지속적인주둔'이담긴데대해한미동맹의확고한의지를보여준것이라고평가했습니다.애버크롬비전부차관대행은"법적으로미국해군군함은반드시미국내에서건조해야한다"며양국방산,조선협력분야에서는넘어야할산이많음을강조했습니다.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촬영:강연오영상편집:한경희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전시관인근서불길시작…당국"13명연기흡입"COP30,화석연료퇴출로드맵·기후재원등이견상존20일(현지시간)COP30전시관에서치솟는화염[벨렝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브라질벨렝에서진행중인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nferenceoftheParties·COP30)가폐회를하루앞둔20일(현지시간)예기치않은화재로차질을빚었다.기후위기대응을목표로한여러쟁점을놓고타협안마련이쉽지않은것으로알려진가운데각국대표단이남은시간동안합의문도출에이를수있을지주목된다.COP사무국은이날오후전시관(파빌리온)블루존내부에서난불로총회일정을일부중단했다고설명자료를통해밝혔다.당국은6분만에화재를진화했으며,연기흡입증세를보인13명을치료했다고전했다.CNN브라질에서중계한화재당시영상에는한홍보부스에서치솟은화염에주변에있던사람들이황급히대피하는모습이담겼다.관계자들로보이는사람들이소화기로불을끄려는장면도볼수있다.AP통신은기후변화회의부대행사용으로설치된국가·기구별전시관중하나인중국전시관근처에서불이시작됐으며,아프리카국가전시관다수와청소년대상전시관으로빠르게번졌다는세우수사비뉴브라질관광부장관과당국자언급을전했다.소방당국이정확한화재원인을조사하고있으며,전자레인지와관련된전기적요인을우선살펴보고있다고현지언론G1은보도했다.아마존열대우림인접도시,벨렝에마련된COP30행사장은10일개회직전까지도곳곳에서공사를진행했다고주요외신들은지적했다.세계지도자들이연설하는동안드릴소리가들리거나안전모를쓴수십명의작업자가미완성전시장주변을분주히움직이며마무리작업을했다고한다.20일(현지시간)불난COP30전시장현장[벨렝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표단과취재진대피령으로이어진이날상황은총회막바지협상집중력을흩뜨리는요소로작용했다는우려도나온다.앞서COP30사무국은지난17일저녁에기후위기대응을위한진일보한성과촉구명문화여부,3천억달러(440조원상당)규모기후재원마련과분배에대한세부사항,기후관련무역장벽해소방안,투명성강화대책등주요논쟁거리에대한선택지를담은합의용초안문서를서한형태로각국대표단에발송했다.경중을따지기어려운현안들이지만,최대관심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석유·석탄등화석연료의단계적퇴출로드맵마련여부로쏠린다.2023년COP28기후정상회의에서오랜논의끝에당사국들이연료전환자체에는뜻을모았으나,그방법이나시기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수립하지는못했다.COP30에서는주최국인브라질제안을계기로일단80여개국이화석연료퇴출을위한시간표마련에힘을모았는데,이를두고산유국블록을중심으로는'비현실적주장'이라는취지로완강한반대입장을피력한다고한다.기후위기대응논의에뒷짐진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태도역시장애물이다.COP30을통해합의문을내놓더라도역사적으로가장많은온실가스를배출한미국에서백안시하거나"따를이유가없다"는취지로대응할수있기때문이다.20일(현지시간)주요지도자기후위기대응성토퍼포먼스[벨렝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화석연료중심의에너지정책을고수하며기후위기대응에역행하고있다.미국은이번COP30회의에처음으로연방정부차원의대표단을파견하지않았다.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은이날벨렝에서연기자회견에서"한가지분명한것은시간이촉박하며전세계가벨렝을지켜보고있다는점"이라면서"각국대표단이진정성을가지고합의도출을위한의지와유연성을보여줄것을촉구한다"고말했다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21일COP30폐막을목전에두고주최국정상으로서는이례적으로다시회의장을찾은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은"우리는온실가스배출을줄이면서화석연료없이살아가는방법을고민해야한다"며"기한을정하지않더라도각국이이를원한다는의지를표명해야한다"고강조했다.일부개발도상국과섬나라국가들은이와함께기후변화에적응하고재생에너지도입을촉진할수있도록선진국을중심으로더많은기후재원을마련할것을요구하고있다.다만,부채급증상황에직면한유럽연합(EU)을중심으로는추가자금출연에난색을보이는것으로알려져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엔비디아,5%까지올랐다가3%떨어져“AI,과연수익나겠나”커지는의구심높아진시장변동성미국뉴욕주식시장이20일일제히하락했다./AFP연합뉴스대표적인인공지능(AI)기업엔비디아가사상최대실적을내놓은뒤열린첫시장에서뉴욕증시가일제히하락했다.3분기실적과4분기전망치(가이던스)모두예상을뛰어넘었지만,최근시장에퍼져있는AI고평가우려와12월연방준비제도(연준)가금리인하를하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힘을얻으며전날엔비디아의발표를지워버렸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2%이상떨어졌다.오전넘기지못한엔비디아파워20일(현지시각)뉴욕주식시장은일제히상승하며출발했다.전날장마감이후엔비디아가사상최대실적을내놓으며AI거품론을잠재우는듯했다.코스피와코스닥등한국지수뿐아니라일본닛케이평균과유럽주요지수까지모두상승한분위기도긍정적으로작용했다.엔비디아는장초반5%대까지상승했다.하지만랠리는오전을넘기지못하고급격히하락하기시작했다.이날뉴욕증시주요지수인다우평균은0.8%,S&P500지수는1.6%,나스닥지수는2.2%하락했다.심지어호실적을내놓은엔비디아와기술주대부분이크게떨어졌다.엔비디아는3.2%,마이크로소프트는1.6%,아마존은2.5%,메타는0.2%,테슬라는2.2%,애플은0.9%내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오늘주식시장은올해들어가장극적인상황중하나였다”고했다.인공지능(AI)기업엔비디아가전날발표한호실적에도불구하고20일떨어졌다./EPA연합뉴스걷히지않는불안감외신은일제히‘AI거품론’이이날주가하락의배경이라고지목했다.AI가막대한인프라지출을정당화할만큼충분한수익이나이익을창출하고있는지여부에투자자들이부담을느끼고있다는것이다.미금융사밀러타박의최고시장전략가인맷말리는블룸버그에“AI가시장이가격에반영하고있는만큼수익성이있을지가핵심질문”이라며“AI투자가5년안에수익을내지못할지에우려한다”고했다.WSJ도“많은투자자는AI기업의부풀려진가치와공격적인지출계획이거품의징후일수있다며우려하고있다”면서이들이“불안감(jittery)”을느끼기시작했다고지적했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는“엔비디아의경이로운실적은AI투자에대한우려를완화시키는듯했지만,AI기업들의높은가치평가에대한우려에가려졌다”고했다.미국연방준비제도는다음달기준금리인하여부를결정하게된다./로이터연합뉴스불투명한금리인하전망투자자들은이날연방정부가고용통계를발표했지만여전히다음달연준의금리인하방향이예측하기어렵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미노동통계국발표는예상보다강한일자리증가와높은실업률로요약된다.서로엇갈리는신호로고용시장이실제강한지아닌지헷갈리는상황이다.금리결정회의에서투표권이있는연준위원의긴축적발언이나오기도했다.베스해맥클리블랜드연방준비은행총재는“현재로서는통화정책이거의제약적이지않거나아예제약적이지않다”면서금리동결에무게를뒀다.전날공개된10월연준회의록에서도많은위원이금리동결의견을내기도했다.시장변동성은커지고있다.월가의공포지수로알려진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약28수준까지올랐다.지난5일사이약20%상승한수준이다.조선일보국제부가픽한글로벌이슈!원샷국제뉴스더보기(https://www.chosun.com/tag/oneshot/)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중동·아프리카를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아랍에미리트에이어이집트를찾았습니다.정상회담에서양국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추진하기로했습니다.앞으로대한민국이중동과어떻게협력할것인가이른바'SHINE이니셔티브'도공개했습니다.카이로현지에서유선의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이집트대통령과의정상회담을마친뒤공동언론발표에서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CEPA는광범위한경제협력을뒷받침할중요한제도적기반이될것입니다.앞으로양국간CEPA협상이조속히개시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CEPA는자유무역협정,FTA보다는낮은단계지만양국의경제교역수준을크게끌어올릴수있는협정입니다.대통령실은이른시일안에양국의CEPA가구체화될예정이고이와별도로이집트와교육·문화협력양해각서등협정도체결했다고설명했습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번방문계기에'디지털정부협력센터설립및운영에관한MOU'도별도로체결했습니다.]정상회담을마친이대통령은카이로대학교에서연설을통해우리나라의'중동구상'을공개했습니다.[저는이집트,나아가중동과대한민국이함께할비전'SHINE이니셔티브'를제안드리고자합니다.]대통령실은안정과조화,혁신,네트워크,교육을의미하는'SHINE이니셔티브'가,한국과중동의협력지향점을평화와번영,문화라는세가지큰틀로구체화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대통령이우리나라의중동구상인이른바'카이로구상'을내놓은배경엔보호무역주의강화흐름속에중동이라는새로운시장을개척해야한다는절실함이반영돼있다는해석이나옵니다.동포간담회를끝으로이곳이집트에서의일정을마무리한이대통령은오늘(21일)오후올해의마지막다자외교일정인G20정상회의를위해남아공요하네스버그로향합니다.[영상취재주수영영상편집이휘수]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리실무사,당근에구인공고올려도늘정원미달11년차도월270만원선···조리흄등유해요인여전학교비정규직노조총파업돌입···“처우개선해달라”20일국회인근에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주최로처우개선예산확대관련법령정비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이준헌기자서울시교육청은교육공무직인학교급식조리실무사를‘알바’(아르바이트)채용공고를통해뽑는다.교육청은올해7월부터e메일만이아니라당근마켓의‘당근알바’에도조리실무사를“무기계약직으로채용한다”는공고를올린다.조리실무사가늘미달이라지원자를늘리려모집방법을다각화한것인데효과는크지않았다.서울시교육청은올해7월공고에서조리실무사681명을뽑겠다고공고했다.2개월뒤다시9월초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311명채용공고를냈다.이때지원자가부족해면접대상자는102명뿐이었다.학령인구감소추이에도강남서초지역은학생이몰려식수인원이많고업무가고된지역으로꼽힌다.서울시교육청관계자는“서울의강남서초지역은특히늘조리실무사채용이어렵고,최근에도지원경쟁률이1대1이되지않았다”고했다.학교내조리실무사,돌봄종사자등조합원10만명이속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20일총파업에나선것은이들이학교운영에반드시필요한구성원이면서도열악한처우를벗어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연대회의는“아이들을지키는노동자가안전해야모두가안전하다”고주장했다.지원자가적으면임금인상을비롯한노동환경개선으로구직유인을늘려야하지만서울시교육청기준올해조리실무사의월기본급은206만6000원에그친다.주40시간기준으로올해최저임금을월급으로환산하면209만6270원인데이보다적은액수다.여기에월4만원부터시작하는근속수당이나가족수당,위험근무수당(월5만원)등이더해진다고해도,11년차조리실무사의월평균수령액이270만원에그친다.방학중에임금이지급되지않는관행도유지되고있다.조리실무사들의노동환경개선도더디다.학교비정규직노조가이날공개한‘지속가능한학교급식을위한구조적개선방안연구보고서’에는“학교급식이양적으로크게확대됐지만운영을떠받치는조리종사자의노동환경은구조적위험에방치되고있다”는내용이담겼다.보고서를보면조리실무사1인당식수인원‘100~150명이상’인학교급식실이10곳중6곳(60%)이었다.보고서는“이는다른공공기관의급식대비2~3배수준”이라고했다.또“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취급등유해요인노출이심각하고휴게공간부족이나샤워실미비등법위반수준의환경도다수확인됐다”고지적했다.전국2605명의학교급식조리실무사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다.지금까지학교급식실에서나온1급발암물질인조리흄으로조리실무사178명이폐암산재판정을받았다.폐암으로사망한조리실무사만15명에이른다.상황이이런데도일부교원단체는연대가아닌‘학교파업피해방지법’제정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열었다.한국교원총연합회는이날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는전기,수도,병원응급실과같이한순간도멈춰서는안되는필수공공재”라며“학교급식·돌봄활동을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지정해파업시대체근로를허용하는법제정이필요하다”고했다.교육부는이날오전11시기준서울·인천등5개교육청소속교육공무직원5만3598명중12.9%인6921명이파업에참여했다고밝혔다.급식을미운영한1089개교에선빵과우유등대체식이지급되거나일부학사일정이조정됐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성필최소1명은의원직을상실했어야반성없는나경원,진보의어머니국민의힘의당무감사,특검수준서정욱패스트트랙1심,항소포기해야극우연대?배제할이유는없어론스타승소,한동훈과尹의결단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윤희석국민의힘전대변인■대담:강성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서정욱변호사▶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박재홍의한판승부매주목요일정치평론계의최강승부사네분을모시고함께하는정치토론승부사들한분씩소개해드리겠습니다.먼저강성필더불어민주당부대변인어서오십시오.◆강성필>안녕하십니까?강성필입니다.◇박재홍>서정욱변호사님.◆서정욱>안녕하세요.◇박재홍>왜웃으십니까?◆서정욱>우리강성필부대변인이너무재미있게소개하길래.◇박재홍>웃기만해도재밌으시군요.숨만쉬어도재밌어요.역시함께좋아하시는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윤희석>안녕하세요.◇박재홍>그리고박성태실장님도함께하십니다.◆박성태>안녕하세요.◇박재홍>우리강성필부대변인인기가많아요.◆강성필>원래얼굴로웃기는게제일쉽습니다.◇박재홍>상상하지못했던멘트가나왔습니다.◆박성태>맨날싸우기만하고양측의갈등만했는데강성필부대변인같은분이보석이에요.◆강성필>감사합니다.◇박재홍>좋습니다.분위기좋아요.일단첫번째이슈는이렇게분위기좋았으면이런일없었을텐데.이렇게강성필부대변인같은분이의원으로있었으면이런일없었을텐데.서정욱변호사님같은분이의원이었으면이런일없었을텐데,그렇죠.윤희석전대변인같은분이의원이었으면이런일없었을텐데.패스트트랙6년7개월만에결론이났습니다.나경원의원과송언석원내대표가1심에서각각벌금2400만원과1150만원딱선고됐어요.처음에1보나왔을때의원직상실이다이래서막급하게SNS에올리는의원도많았잖아요.그런데그게아니라국회법위반에대해서400만원나왔죠.그래서굉장히여러가지해석이나오고있는데1심판결결과누구부터말씀해주실까요?서변호사님이또변호사시니까.◆서정욱>먼저지체된정의는정의가아니다.이게너무늦었잖아요.◇박재홍>6년7개월.◆서정욱>이거문제가있어요.임기끝나거든요.이문제지적하고.그다음에판사가아마균형을잡는다고상당히절충적으로간것같아요.엄하게처벌하면서도의원직을유지할수있도록.◇박재홍>다400만원이하.◆서정욱>원래선거법하고국회법은요,선거법은100만원국회법은500만원나머지는집행유예.그러니까집행유예가없잖아요.그래서아마절묘하게의원직을유지하면서법은실효성을살리는이런절충적인판단이나고요.마지막으로검사가항소할까,안해야죠.저는안해야된다고봅니다.물론2년구형에벌금이2400나왔다.그래도벌금하고징역이다르긴다르지만취지를보면민주당잘못이커요.굳이당선무효해달라고검사가대장동보다이거는저는항소사유가더낫다.대장동항소포기정신으로돌아가라,이걸말합니다.◇박재홍>대장동항소포기정신으로돌아가라.윤희석대변인님이깜짝놀라셨어요.말씀해주세요.◆윤희석>일리가있어요.◇박재홍>일리가있어요?◆윤희석>그러니까이거를민주당에서항소포기정신1심에서2심갈때이거자제해야되겠다는정신을구현한다면과연이거어떻게할거냐그게진심이냐이걸알수있는하나의토대가될것같고물론검찰이결정하겠지만.그런데어제검찰인사한거보면미루어짐작할수있을것같고.유죄는유죄지만재판부가그얘기를했잖아요.이유가있었다.이게한3~4개월정도밖에논의를안하는건데논의의대상이라는것이국가의근간에이를수있는선거제도그다음에수사기관설치공수처설치를그때연동형비례대표제가지고했잖아요.그러니까이정치상황과도연관이돼있다해서절묘하게저는판결을내린걸로저는생각합니다.◇박재홍>절묘하다는표현.◆박성태>절묘하다고얘기는했지만저는그러니까판사가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국회법166조에회의방해죄는감금이라는게명확히들어가요.그러니까과거에약간몸싸움정도하고앞에서어떻게보면문을막고서있고그냥이정도는사실일상적,일상적이라기보다는가끔있었죠.그런데우리다기억하지만채이배의원을아예회의장에못가게감금을했어요.소파로문을막고.그래서다들기억하는사진이채이배의원이의원회관창문열고헬프미라고한겁니다.이거는정말심각한거예요.이렇게안지킬거면법을뭐하러만듭니까?그래서어느정도물론갑자기확바뀌는건없겠지만저는당시에감금얘기는상당히심했다고보고그러면나경원의원님이400만원이없습니까?그러니까사실은큰.◇박재홍>2400만원입니다.◆박성태>그런데이게국회법위반은400만원으로돼있는데돈이없는건아니잖아요.그러면사실은우리유권자들이생각을해야죠.저분은국회를혼탁하게했구나.그러면다음에표를안줘야지이렇게생각할텐데그게어차피아니잖아요.그러면저는500만원이상의선고가나왔어서해야되지않냐고생각합니다.◇박재홍>우리강성필부대변인?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0일오후서울양천구남부지법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관련1심선고공판에서벌금2,400만원을선고받은후입장을밝히고있다.황진환기자◆강성필>저는어쨌든국민의힘이이번계기로반성했으면좋겠어요.그래야지재판부도말했잖아요.숙의의전당에서물리력을사용하고입법활동방해하고또국민신뢰를저버린것은명백하게유죄라고말했기때문에본인들이반성해야되고저는재판부가이피고인이26명이잖아요.그러면최소한1명정도는상징적으로의원직상실형을내렸어야됐다고생각해요.그래야지이법을우리가도입한취지가있는것이지이런식으로또재판부에서아슬아슬하게살려주면다음에또이럴거라고요.그래서저는물론재판부가나름대로설명은했더라고요.21대총선8회지방선거22대총선에서국민적인평가가이미내려졌다.그리고쟁점법안도결국에는입법이완료됐다.그리고나름대로본인들에게는어쨌든부당성이있어서공론화시키기위해서정치적인동기가있었다고하지만그래도이러이러저러해서너희들다잘못했어그랬으니까한명정도는날려서기강을세웠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윤희석>그런데이게6년전얘기라전전국회잖아요.그래서26분중에지금현역의원은5분이고1분이광역자치단체장이고그정도예요.그러니까사실오래지난얘기긴합니다.◆박성태>그래서저는약하다고보지만상황상항소포기를할수도있다고봅니다.나경원의원이어떻게나올지그것도괜찮은것같아요.◆윤희석>항소포기의정신.나경원의원이항소하는게아니고검찰이어떻게할거냐는거죠.제얘기는.◆박성태>그러면나경원의원이어떻게할지.◇박재홍>반응을본다?◆박성태>그게궁금하기도하고.◆윤희석>그것도하나가있네.◆박성태>그런데저는중요한건사실재판결과가너무늦게나왔어요.◇박재홍>6년7개월.◆박성태>만약증인그다음에이피고인들이자꾸출석을안해서그렇다는데재판이너무지연되면사실여러가지가걸리잖아요.그래서판사도많이뽑고저는재판도어느정도속도를높이는방안도.그리고만약자꾸안나온다,본인이.그러면거기에대한불이익을명확히주고그런식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서정욱>그런데저는박성태실장님아까채이배의원감금이야기했잖아요.너무하다고.그런데그게그냥감금한게아니에요.그때바른미래당에네분이있었고요.오신환의원을채이배로사보임을했는데이게절차가불법이다그래서가처분을넣은상태였어요.헌재에다가.그상태에서설득한거죠.이게맞냐,절차가.사보임에.이런게특별한사정이있었고설득하는과정이있었던거죠.아주그냥아무이유없이감금하면그건말이안되죠.◇박재홍>이유가있으면되는거다?◆서정욱>정상참작의여지는좀있었다는거죠.◆박성태>설득은해도되는데◆윤희석>이얘기를안했었어야해.◆박성태>소파로막고설득하면그건감금이죠.◆강성필>아름답게끝낼수가없어.헌법재판소에서도이거위헌이라고말했잖아요.◇박재홍>잘넘어갈뻔했는데.◆강성필>아름답게넘어가려고했더니.◆서정욱>아무이유없이감금한건아니라는거지.문희상국회의장이25일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바른미래당간사인오신환의원의사보임(상임위·특위의원교체)을허가했다.이에자유한국당의원들이차기간사인채이배의원실을점거하자채의원이창문을통해기자들과인터뷰하고있다.박종민기자◆윤희석>그때채이배의원이국회의원회관이렇게살짝열리는창문사이로얼굴내밀었고119에신고도하고그랬던거있습니다.왜말을꺼내세요?◆강성필>당시가장힘들었던건화장실을못가서많이힘들었다고.◆윤희석>그렇죠.그때그랬지.◇박재홍>그런데이번에는의원직상실형이아까우리강성필부대변인말씀처럼혹시라도나왔으면국민의힘입장에서는굉장히큰위기였을텐데그래도위기는넘긴셈이죠.◆윤희석>왜냐하면처음에저는방송중에그게나와서.◇박재홍>깜짝놀라셨죠.◆윤희석>거의오보로생방송으로한20분했어요.◇박재홍>2천만원이라고해서이게끝났다.◆윤희석>우리다큰일났다.그걸로한20분했는데나와보니까아니네,이렇게된거거든요.그런데그상황20분정도는1번나경원의원하고송언석의원두분은한분은현역원내대표고한분은전직원내대표인데실질적으로지금당을이끌고가시는두분인데이두분에대해서당선무효형이1심에서나왔다고하면이당이도대체어떻게되는겁니까?그래서저는더이상얘기를못하겠습니다,계속그랬거든요.당황스럽습니다.이러고나왔는데.◇박재홍>말을아끼신게잘하신거네요.◆윤희석>어떻게아무생각이안나더라고요.◆서정욱>그부분은판사들도깜빡깜빡실수해요.옛날에박근혜대통령때도분리선고를해야되거든요.선거법이나국회법은.당선무효기준이다르잖아요.그런데옛날에분리선고안해서대법원에파기됐어요.박근혜대통령재판도.그러니까저같은경우는알죠.500만원을항상염두에두고있으니앞에거집행유예는아니다.일반범죄가.그럼이거는끝났다.그런데국회법이500되느냐.이총액을본게아니고우리는구별된거그걸계속기다리고있었죠.저는그러니까2400도아직희망이있다.좀느낌이400?이게오히려400아닌가.처음에2400나왔아요.보통벌금이1500,2000.1000단위나오잖아.그러면이게국회법이400인가그러면이게살았다.◇박재홍>역추적을했다?◆서정욱>역추적을한거죠.◆윤희석>요새잘맞혀요.◆박성태>서정욱변호사님이전문직이라고처음느껴봤어요.◆윤희석>요새잘맞혀요.김건희오빠그것도맞히고대단합니다.◇박재홍>일단은나경원의원의반응은민주당의독주를막을최소한의수단을법원에서인정한거다이렇게말씀했거든요.강성필부대변인?◆강성필>그러니까이게반성이안된거예요.그러면앞으로도사람들감금하고또공무집행방해하고폭행쓰고그러겠다는겁니까?◇박재홍>이유가있으면또감금하고이유가있으면때릴수도있고.◆강성필>본인들나름대로의이유인거지국민들이봤을때그리고여야가같이이거는합의해서만든거잖아요.하지말자고.동물국회.그랬는데도아직도정신못차리고그런말씀을하신다는게.그런데저는이부분에있어서국민들도평가할거라고생각하고우리윤희석전대변인도말씀하셨지만재판부도말했어요.그러니까21대총선지방선거22대총선거치면서26분중에서거의대부분이집에돌아가셨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있었는데어쨌든그래도이렇게한명정도는날렸어야된다.아쉽다.◆윤희석>왜날리라고그래요.◇박재홍>날리라는단어가또이렇게쓰이기도하는군요.이런가운데나경원의원지방선거승리를위해서이른바윤어게인세력이나부정선거론자도배제해서는안된다면서또장동혁대표의이른바우파대연대구상에공개적으로힘을실어주셨는데.◆윤희석>원론적으로는어떤분이든지지하시는분들을배척하면안된다는뜻으로받아들이는데나경원의원얘기는장동혁대표얘기하고다르니까여지를뒀다고봐요.질문이그럼이준석의원부터쭉할수있냐했더니이런얘기를했거든요.그러니까다할수있다는의미로받아들이고장동혁대표도그런뜻으로앞으로또말씀하시기를바라요.굳이한쪽,너무오른쪽계신분하고그다음에가겠다이거잖아요.뭉친다음에중도로가겠다는데그게양립이잘안되는거아닙니까?그상황을잘보시고저는기대합니다.서정욱변호사가역할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박재홍>서변호사역할이커지고있습니까?이거어떻게하자는거예요?나경원의원의뜻.◆서정욱>우리진보진영보면민노총너희는안돼,불법조직이니까.진보당안돼기본소득도안돼이렇게안하잖아요.전부이게다한표입니다.따라서저는굳이연대까지는안하더라도굳이배제할필요까지는없다.찍어주겠다는표를한표가쉬운데굳이배제할이유가없잖아요.더군다나이지방선거는저는60%싸움을봐요.그러면이게진보30보수30오히려중도인데그런데자기지지층을얼마나투표장에끌고가느냐이게중요하거든요.따라서확실한우리표잖아요,이분들이.이분들이민주당찍을일은없잖아요.굳이배제하고자극할필요는없다.또너무연대를하면부작용이있으니그냥찍어주면찍어주는대로고맙게한표받으면되죠.◆박성태>이건배제해서는안된다는표현을썼지만사실상연대라고봐야됩니다.그리고예를들어서윤어게인세력말이표현해서윤어게인이라고우리가통칭해서지칭하지만계엄세력이에요.계엄은불법계엄을저질러서전국민을위험에빠뜨린지금계속일반이적죄로나오는공소장내용들을보면정말전쟁이라도불사했을그런분을다시대통령이세우자정치의중심에세우자이게윤어게인입니다.이분들에대해서예를들어필터링을하고그다음에순화한다.그게아니에요.또는나라를망국에빠뜨리게하는부정선거음모론세력에대해서도그건아닙니다라고얘기해서설득의대상이될수있지만이분들과지금이생각을갖고있는채로손을잡고뭘한다는그거는자유통일당에서는나올수있죠.거기는어차피원내의석이없으니까.그런데원내교섭단체를구성하고각상임위별로간사를둬서국정을논의하는야당이그런세력과손을잡는건말이안된다.실제장동혁대표는유튜브에나가서지방선거에서이들세력과연대할수도있는가능성으로얘기했어요.부적절하죠.부적절하다는표현보다잘못됐죠.◆강성필>그러니까국민의힘이자꾸이런얘기하니까무당층만늘어나고무당층이늘어나니까국민의힘이정당지지율1위자리를두고민주당이랑경쟁하는게아니라2위자리를두고무당층하고경쟁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무당층이거의30%에육박한다는거아니겠습니까?그리고내부적으로도이번에도국민의힘현역들검찰청법무부항의방문갔는데국민의힘현역들절반도안왔어요.그러니까내부적으로도이게말도안되는소리인거예요.그러니까어떻게이황교안과함께하냐.우리가어떻게황교안이나이런얘기엄청많이말하고싶은데장동혁대표가또공개적인장소에서비난하지말아다오.내가생각이있다.전략이있다는데이게무슨전략입니까?그리고이제는선거당사자들이일어서기시작했어요.그러니까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들은당장선거인데우리가황교안이다,전광훈세력하고함께하자.그러면누가찍어주겠습니까?안그래도분위기안좋은데.그리고이제는나경원의원이어제배제하지말자이런식으로얘기하니까저희진영에서는나경원이진보의어머니다.다음지방선거에서나경원때문에이기게생겼다.아이고고마워.그리고마지막으로이사람저사람다연대한다는데한동훈은좌파인가?왜한동훈이랑은같이한다는얘기안하지?◇박재홍>날카로웠어요.날카로워요.◆강성필>한동훈은좌파인가지금의심하고있어요.◆박성태>한동훈대표는윤어게인세력에서빨갱이라고했기때문에.◆강성필>그래서이게앞뒤가안맞아요.이기기위해서는모두하나로뭉쳐야된다고하는데어쨌든나름대로보수에서지분이있는한동훈대표하고는안해.이건말이앞뒤가안맞아요.◇박재홍>대답하세요.서변호사.◆서정욱>윤희석전대변인이.◇박재홍>윤희석전대변인?◆윤희석>저도빨갱이라서.◇박재홍>말씀안하세요?◆서정욱>더이상할말이없습니다.◇박재홍>발언이제한됩니다.◆박성태>우리가황교안이라는거는사실지방선거앞두고심각해요.예를들어서저는충분히그런밈이그때쯤돌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오세훈시장박형준부산시장옆에그냥황교안대표가편집된거라고하고황교안전대표가딱있어요.그리고우리가황교안이다그렇게하면이게선거에무슨도움이되겠습니까?◆윤희석>그래서오늘보면그래도의미있는움직임이조금있는게재선의원몇분이.◇박재홍>장대표에게면담을요청했다?◆윤희석>그래서그몇분중에한분이전화를또하셔서한참통화를했었는데그런얘기를조금씩할수밖에없다.재선하셨지만보면그분들이장동혁대표랑입사동기도계시거든요.◇박재홍>누군지알겠습니다.◆윤희석>재보궐로오신분도있고하니까재선끼리니까얘기가될거라고생각하고그래서결론은이상태로는못간다는거를다인정하시는분위기가조금씩은생기고있다.◇박재홍>재창당수준의결단이필요하다이런얘기도나오고있고.◆윤희석>당명바꾸자이런얘기도나왔다고하던데.◇박재홍>엄태영의원이단톡방에말씀하셨다는데.◆윤희석>그래서그런움직임이당연히가미가돼야지이상태로말씀하신대로선거를한다면예를들어광역자치단체장들이당방침과이런움직임에대해서그럼환영하겠느냐,그렇게봐야되겠죠.◇박재홍>장동혁대표도재선의원들이찾아왔지만또3선4선중진들도오찬을함께하면서또이렇게목소리를들으려고하거든요.이움직임을통해서뭐랄까당에더구심점이생길수있을것이냐.◆박성태>그런거라고봐요.지금약간리더십이없기때문에계속일단광주간것도그렇고그다음에우리가황교안이라는표현뒤로당내에서불만이많았잖아요.규탄대회계속여는것도107명중에어제15명참여했어요.그리고다들같이사진도안찍으려고그랬다고그러더라고요.◇박재홍>그래요?◆박성태>지금정치인들은피부로압니다.나한테이득인가손해인가.그냥손해.같이사진찍어봐야나한테손해다.이분어떻게될지모른다.그러니까아마안찍은걸로저는추정을해요.만약에도움이된다고하면당연히당대표인데공천권도가지고있기때문에나이분이랑친해이게우리가알고있는기본상식이잖아요.사진찍자고한사람도없었대요.지역위원장들많이왔는데아예없었다고.그러고그러면그런분위기에서일단장동혁대표가4선또3선이렇게차례대로만나는건나좀도와줘나열심히할게이렇게얘기하는건지금힘이없다는방증입니다.◇박재홍>선배님들저좀도와주십시오,이런얘기인데.서변호사님,장동혁대표의리더십위기설나오고있고점점가시화될것이라는얘기가나오는데.◆서정욱>그런데이거전체적으로보면평가가아주나쁜건아니에요.물론비판적인면도있지만.◇박재홍>그래요?◆박성태>서정욱변호사님이저정도얘기했으면아주나쁜거예요.◆서정욱>4선중진들중에도대부분이게어느정도입장을이해한다.◇박재홍>장동혁대표를?◆서정욱>그랬고요.실제비공개여론조사를많이보여주세요.4-5선중진에게.거기보면국민의힘의지지가상당히우상향하고있다이렇게보고요.아마아까강성필부대변인은이번에갤럽가지고자꾸무당층하고경쟁한다그러지만그러나어제조원씨앤아이이런것도있고다른여론조사도많이있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박재홍>미래한국연구소이런거에의뢰하지말고.비공개여론조사이렇게그런걸쓰니까그렇죠.◇박재홍>그런데지금국민의힘당무감사위에서당기여도를측정하겠다.그리고집회참여도를통해서어떤지역당협위원장들의역할을판단하겠다이렇게하고있거든요.그거는사실은열심히공부하는지안하는지시험봐야돼이런비슷한거아니에요.그만큼당대표리더십이없다는거아닌가요?◆윤희석>그런데그거는전에도그렇게했어요.◇박재홍>항상했어요?◆윤희석>예를들어서저당협위원장해봤잖아요.당무감사3번당했거든요.◇박재홍>당했어요?◆윤희석>표현을다시하겠습니다.당무감사를3번받았습니다.◇박재홍>좋습니다.◆윤희석>거기서보면황교안대표시절도있었는데그때왜주말에저희가광화문에서집회를매주토요일마다했었단말이에요.30번넘게했거든요.저전출이에요.그이유가결국그게출결을.◇박재홍>학점에들어가.◆윤희석>왜냐하면또서울이니까한번이라도빠지면.◇박재홍>광화문인데안나오니까.◆윤희석>부산이나이런데라면그럴수도있겠는데광화문인데강동구에서안와?이렇게될거아닙니까?그러면무조건가고가는데몇명당원을몰고가냐이런게다이렇게바로다음에총선이니까.◇박재홍>윤희석플러스200이다.박성태플러스5다.◆윤희석>어느지도부나다그렇게할수밖에없어요.그래서당원몇명몰고왔느냐그래서사진찍어라.그러면사진을서로품앗이하고막그랬어요.◆박성태>품앗이면이쪽에서사진찍고강동을이다.◆윤희석>강동하고저쪽가서강서이러고.◆박성태>깃발만하나바꿔서여기는강동갑이다.◆강성필>아닙니다.깃발은하나가지고다니면안됩니다.기본5개씩들고다닙니다.◆윤희석>깃발은하는데그런식으로까지하면서그거어쩔수가없지않습니까?그러니까당협활동을평가하는잣대라는게사실중앙당입장에서할수있는게몇개가없기때문에심지어현수막얼마나잘걸었냐이런것도해요.그러니까그런것중에하나지꼭이지도부만이런거하냐그건아닙니다.그건제가정정합니다.◇박재홍>공정하게말씀을하셨습니다.◆윤희석>제가받아봤으니까.◆박성태>품앗이되게아이디어네요.그런대행서비스.◆윤희석>그래서그다음에걸렸어요.그다음에나와요.사진연속으로찍지말라고.◆강성필>민주당에서는이당무감사가사실정기국정감사같은느낌이거든요.때되면하는겁니다.물론빡세게받기는하죠.그런데때되면하는건데국민의힘얘기들어보면이정기적인국정감사느낌이아니라특검느낌이에요.특검느낌이야.오면끝난다이런느낌인데.◇박재홍>저승사자다?◆강성필>그런데사실당무감사를그런식으로하면안돼요.사실저희당같은경우는물론잘하는어떤조직위원회도있고지역위원회도있고하지만그는당무감사를이렇게어떤날리는방법으로쓰는것은정말저는조금없어져야된다고생각해요.◆윤희석>왜자꾸날린다고그러세요.◆강성필>오늘따라자꾸날린다고그러네.◆윤희석>예민해.◇박재홍>서변호사님이흐뭇한눈으로보셨는데비유가적절했습니까?◆서정욱>저는장동혁대표잘하고있는게정당은당에대한기여나충성이게저는아주중요하다고봅니다.어떻게그걸평가합니까?당의활동에적극적으로열심히참여하느냐이것도중요한하나의지표고요.따라서이런식으로신상필벌을하려면철저하게평가해야되잖아요.그점에서저는잘하고있다이렇게보고있어요.(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운데)가18일정부서울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과관련해긴급브리핑하고있다.김총리오른쪽은정성호법무부장관.김총리는이날브리핑을통해론스타ISDS취소절차를심리하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취소위원회로부터'대한민국승소'결정을받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렇군요.이런가운데또론스타소송얘기가나옵니다.론스타소송.우리정부가론스타와의분쟁에완승을거뒀는데이번사안어떻게보시는지우리윤희석대변인부터?◆윤희석>결국은우리모든국민이다환영할만한일이고잘된일이죠.그런데이거가지고우리가얘기하는이유는갑자기김민석총리가나오셔서.◇박재홍>숟가락을얹었다?◆윤희석>표현이그렇긴한데요.아무설명없이딱그말씀만하시니까이정부들어와서이렇게얘기하니까이게그럼어떻게해서여기까지왔느냐는과정을복기안할수가없는상황이됐습니다.그러니까한동훈전대표가이이슈에대해서많이말씀하셨는데이거는전직국민의힘당대표로서가아니라69대법무부장관으로서여러가지얘기를한거고결론적으로는4.6%정도만물고끝내자하는여론과주변의의견에맞서서이거이길수있다해서한거잖아요.그래서0원이된거아닙니까?변호사비도그쪽에서내는거고.거기에대한언급이없이총리가,뭐법무부장관도아니고.그분이요새많이나오시니까거기에대해서문제제기한거다.그런데오늘인정을하셨으니까김민석총리가.이정도로일단락되는가했더니또법무법인얘기나오면서.◇박재홍>태평양.◆윤희석>그게또문제가되니까그부분은서변호사님이.◆서정욱>저는이사건은어차피태평양이나변호사가하는거잖아요.그런데소송을할거냐말거냐이결단이핵심입니다.그런데그때아마민주당은소극적이었어요.일부인사들은인지값이나변호사비만날린다.이거는제로다.심지어제로의수렴한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이걸론스타수사를해본사람이윤석열한동훈입니다.저는한동훈도칭찬하지만윤석열대통령도대통령이결단안하면안되잖아요.그때는사이가좋아서했다보니.◇박재홍>결론은윤석열이었다?◆서정욱>그때론스타수사를같이대검중수부에서연구관도했고요.제말은대통령과법무부장관으로결단내린거잖아요.이거는윤석열한동훈의공이다.이건맞아요.그런데문제는한대표가내공이라고하면낯간지러우니까가만히있으면저같은사람이칭찬해주잖아.그게낫죠.◇박재홍>칭찬하실준비하고오셨어요?◆서정욱>저한동훈잘했다잖아요.그런데본인이너무누구한테뭐라하면그거는그렇죠.◇박재홍>그런데지금왜국민의힘에서는왜한동훈대표잘했다는얘기를.◆서정욱>제가하잖아요.◇박재홍>국민의힘당원이.◆서정욱>제가국민의힘을대변한다고봐야죠.그렇게보면됩니다.◆박성태>국민의힘입장도들어봐야될것같은데.◆윤희석>그게저희당대변인논평에쭉나오는데거기에언급이없어요.없고모최고위원은.◇박재홍>한가로운.◆윤희석>영웅서사시만드냐이렇게까지얘기하는데그분이발언한게더머쓱해졌죠.왜냐하면김민석총리나정성호법무부장관이.◇박재홍>칭찬했잖아요.◆윤희석>예.딱그렇게돼버리니까뭐야같은당에서왜이렇게얘기해?이렇게되는상황이됐기때문에이거자체를정쟁의소재또는한사람을공격하기위한좋은어떤먹잇감으로생각하는것은잘못된판단이라고저는봅니다.◇박재홍>강성필부대변인?◆강성필>한동훈잘했다.제가이렇게몇번이나말씀드렸는데도불구하고저는그런데그런것같아요.대한민국공직자잖아요.그러니까대한민국공직자로서그때본인의역할을한거고잘한거예요.그런데우리가국제적인행사를유치하거나그랬을때사실지자체장들은연임할수있으니까자기가유치하고자기가개최하기도합니다.그런데대한민국대통령제는담임제니까전임정부에서유치했지만다음정부에서테이핑을끊을수가있어요.억울하긴하죠.그런다고해서국민들이모르는건아니거든요.그런데예를들어서우리서변호사님이저한테밥을어제샀어요.맛있는걸샀어요.비싼거를.그런데가만히있어도제가어제서변호사님이맛있는거사서돈많이썼어요라고제입으로말을해줘야지본인이내가어제강성필한테밥샀다고여기저기돌아다니면이게공이쓰겠습니까?저는그런면이너무아쉬워요.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민주당은뒤늦게라도잘했다고하기때문에저는그부분에있어서는더이상논쟁을안했으면좋겠습니다.◆윤희석>좀다르죠.두분의관계를생각하면강성필부대변인이서변호사한테밥을사지말라고그랬었다고.밥을사지말라던사람이나중에밥산걸가지고칭찬하니까뭐야저사람은이렇게되는거예요.◆강성필>사실그말도제가할말이많은데이좋은분위기에서의미가없는거고중요한거는결국은국민의힘에서저렇게안도와주니까저희도칭찬을하니까저희도민망한거예요.그래서도대체왜국민의힘에서는민주당도칭찬하는이론스타소송승소에대해서왜저렇게외면하는것인가?◇박재홍>어제또우리박성태실장님이민주당과정부가칭찬해야된다.◆박성태>김민석총리가굳이그렇게할필요가없었다고했었는데당연히저는정확한표현으로는평가해야된다고얘기했는데오늘또평가하셨어요.◇박재홍>방송의영향인것같아요.박성태실장의방송을듣고.◆박성태>그래요?◇박재홍>법무부와국무총리실이움직인것같다.◆박성태>그러면앞으로말을더하겠습니다.지금까지괜히말을아꼈네.◇박재홍>잠시만쉬었다가계속말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품선물요청거절하자성추행으로무고형사재판징역2년실형민사재판“위자료2000만원배상”사진은참고용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안세연기자]소개팅앱에서만난변호사에게명품시계선물을요구했지만거절당하자성추행으로무고한여성에대한민·형사재판결과가나왔다.징역2년실형이확정됐고,피해자에게2000만원을위자료로지급하라는판결이선고됐다.헤럴드경제가이사건을되짚어봤다.금전적지원요청했다가거절당하자성추행무고21일판결문에따르면시간은지난2022년10월로거슬러올라간다.A변호사와B씨는소개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만남을가졌다.첫번째만났을땐서울강남구에있는한호텔라운지에서음료를마셨다.곧바로다음날,두번째로만나저녁식사를했다.식사후둘은A변호사의차에서이야기하다헤어졌다.B씨는A변호사의환심을사기위해거짓말을한것으로드러났다.A변호사가경제적으로여유있어보인다는이유로한행동이었다.B씨는“아버지부동산개발업을돕고있다”며“오빠가인근건물유명빌딩에입주한계열사대표”라고소개했다.이어“자신도오빠의일을도와주고있다”고거짓말했다.B씨의목적은돈이었다.그는두번째로만난날밤11시께A변호사에게“이사비를줄수있냐”고물었다.A변호사는단순한농담으로여겼다.불과1시간20분뒤B씨는A변호사와통화하던중고가의명품여성시계사진을보내며“오빠거살때내것도사달라”고말했지만이번에도거절당했다.B씨는포기하지않았다.같은날오후가되자,다시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이사비를보내달라”며계좌번호를보냈다.결국A변호사는B씨를차단하며대화방을나가버렸다.B씨는앙심을풀었다.A변호사를허위로성추행혐의로고소했다.다음날경찰을찾아가성추행을당했다고신고했다.A변호사성추행무혐의…B씨,무고혐의징역2년실형경찰.[연합]변호사를상대로한B씨의행동에대한책임은무거웠다.A변호사는고소5개월만에경찰에서증거불충분을이유로무혐의처분을받았다.B씨가이의를제기했지만법원은지난해4월,이를기각했다.약1년6개월만에누명을벗은A변호사는B씨를상대로역공에나섰다.B씨를무고혐의로고소했다.법원은B씨에게징역2년실형을선고했다.1심재판부는지난해2월,B씨에게이같이선고했다.B씨가불복했지만2심과3심의판단도같았다.대법원은지난6월,B씨에게징역2년실형을확정했다.민사재판도B씨패소…법원“위자료2000만원배상”법원[헤럴드경제DB]민사재판의결과도B씨의패소였다.A변호사는B씨를상대로“무고행위로인해정신적고통을받았다”며위자료3000만원을배상해야한다는소송을냈다.민사사건에서도법원은A변호사의손을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민사97단독김민지판사는지난5일A변호사측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B씨가2000만원을지급하라”고판시했다.법원은“B씨가A변호사에대한무고등범죄사실로유죄확정판결사실을받았다”며“형사재판의사실판단을받아들이기어렵다고인정할만한특별한사정을찾을수없다”고했다.이어위자료의액수를2000만원으로정했다.재판부는“A변호사가강제추행혐의에서벗어나기위해상당한노력과시간을투입했다”며“B씨의무고사건에증인으로출석하는등장기간고통받았다”고했다.또“성폭력범죄무고범행의경우당사자들의진술외에다른증거가부족한경우가대부분이라피무고자입장에선방어하는게쉽지않다”며“수사개시로인한심리적압박감과혐의가인정될경우받을불이익도다른사건에비해더크다고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B씨는A변호사에게금전적지원을요구하다거절당하자A변호사를무고한것으로동기가불량하다”며“무고혐의로수사·재판을받으면서도계속해자신의고소내용이진실하다고주장했을뿐A변호사의피해를회복하기위한별다른노력도보이지않았다”고지적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의사제,국회복지위통과“환자없는의사양산가능성”지적서울의한상급종합병원로비에걸린병원홍보물옆으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지역의사제법안이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문턱을넘어서며법제화에가까워지고있다.정치권과환자단체는지역의사제법안이무너져가는지역의료를살릴수있는정책으로기대하고있지만,의료계는단발성정책만으로는‘환자없는의사’를양산하는실효성없는정책으로전락할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20일전체회의를열고‘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제정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의과대학정원의일정비율을지역의사전형으로선발하고,이들에게졸업후10년의무복무를부여한다.지역의사전형의일정비율은해당지역출신학생으로우선선발하도록했다.복무지역과기관은법에따라지정되며,장학금은국가와지자체가함께부담하도록했다.법안이최종통과되면2027년부터적용되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의대정원추계와맞물려구체적인지역의사수가확정될전망이다.정치권과환자단체들은지역의사제를의사수부족으로붕괴직전인지역의료를살릴방안으로평가했다.일본,독일등에서처럼지역에서근무하는의사를늘려지역의료의질을높일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는지난18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개최한지역의사제공청회에서“지역의사제는일본과독일,호주등에서이미검증된제도”라며“의사부족으로지역필수의료공백이발생해생명권과진료받을권리가위협받는지방환자들을위해꼭시행되길바란다”고말했다.그러나의료계에서는현상황에서지역의사제가실질적효과를내기어렵다는반론이이어졌다.정책하나로지역의료를되살리기어렵다는비판이다.의료계전문가들은직업선택의자유나인센티브논쟁은지역의료붕괴의본질적원인과는거리가있다며,핵심은지역인구감소라고강조했다.지역에서근무하는의사가증가해도환자수가줄어드는구조라면환자없는의사가양산되고,의료서비스의질도떨어질수있다는분석이다.서울지역한의대교수는“지역부동산업체들이인구증감추세를볼때병원숫자를주요지표로사용한다”며“사람이있는곳에병원이빠르게생기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지역보다수도권에의사들이몰리는이유도지역인구감소속도가빨라병·의원운영이어려워지는구조때문”이라며“지금논의중인지역의사제는의사를두면환자가올것이라는가정이지만,실제현장은다를수있다”고전했다.정치권과환자단체가제시하는일본·독일·호주사례역시우리현실과다르다는지적도나왔다.일본과독일에서말하는‘지역’은한국의광역시·도단위로,국내에서논의중인의료소외지역개념과는차이가있다는것이다.수도권한의대교수는“해외사례가긍정적으로보이지만,우리나라와는의료환경과지리적조건이다르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며“해외에서도도서산간지역은병원을가기위해1~2시간이동하는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또“한국처럼국토가좁고이동이빠른나라에서지역의사제가동일한방식으로작동할지는의문”이라고비판했다.지역의사제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비수도권인구유출을막는지역발전전략이병행돼야한다는제언도있었다.지역에머무르는환자수가늘어야지역의료기반도유지될수있다는이유에서다.서울지역의대교수는“단발성정책이나인센티브만으로는지역의료를살리기어렵다”며“비수도권에사람이유입되고,자연스럽게지역의사들이다양한환자를진료하며의료역량을쌓을수있는환경을만들어야한다”고조언했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