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개최…연합우주위협대응연습신설미국국방부전경[미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한미국방부는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제23차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를개최했다고국방부가8일밝혔다.박희정(육군준장)전략사창설지원TF장과데이비드볼랜드우주·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양국대표로참가했다.양측은우주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연합우주위협대응연습(TTX)을신설해내년전반기에처음진행하기로했다.연1회정례적실시가목표다.또한국군의미우주군'민군합동작전셀'(JCOCell)참여에도합의했다.JCO셀은적정찰위성활동감시등의업무를수행하는미우주군조직으로현재15개국이참여하고있다.한국군은운용요원임무절차숙달을거쳐내년1월부터정식참여한다.한미국방장관은지난달30일제56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점증하는우주위협에대한동맹의우주역량강화와회복력을향상할수있는연습과훈련에대한대한민국의참여확대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이번협의회에서한미는또내년부터진행될미조기경보위성정보공유체계(SEWS)구축노력을가속해나가기로합의했다.아울러미우주군의전문교육과정을한국에도개설해한국군우주역량강화를위한인력양성기회를넓히기로했다.한국군연락장교의미우주군파견등에대해서는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양측은최근북한의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규탄하고,북한과러시아간미사일·정찰위성등무기와첨단기술이전이평화와안정을저해한다는점에공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형남군인권센터사무국장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한것이기정사실로되면서국제정세가요동치고있다.얼마전,김용현국방부장관은상황에따라소규모병력을군사참관단의형태로우크라이나진영에보낼수있고,규정에따라국회의동의는필요없다는입장을밝혔다.헌법과법률은국회의동의를받지않은파병을허용하지않으나,국방부가자체제정한훈령에는군사참관단등‘개인단위파병’은장관의결심으로결정할수있다고적혀있다.상위규범인헌법에반한다는점에서국방부의파병훈령이나김장관의발상은그자체로위헌적이다.규모와관계없이한국의파병은북한의의도를100%완성해주는일이다.북한이만든위험한판에함부로발을들이는일,그중차대한일을정권의몇안되는이들이함부로결정해서되겠는가?파병결정권을국민의대표들이모인국회의동의영역에두는이유는분명하다.타국에대한군사개입이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에물자를지원하며침략전쟁을규탄하는것과우크라이나진영에군인을파견해전쟁에직접관여하는것은전제부터다른문제다.소위군사참관단이구성된다면이들은무엇을하러가는존재인가?북한군의동태를살피러가는것인가?혹은러시아와북한의합동작전을정탐하러가는것인가?아니면과연현대전양상을연구하러가는것인가?아마정부에는다양한명분이있을것이다.그렇다면보다본질적인질문을다시던져보자.만에하나전장에간참관단이불의의공격을받아사망하면전사인가,순직인가?전투중에사망한것인가,일반직무수행중에사망한것인가?전사자로예우하면우리군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사이에벌어진전투에참전한것이된다.반면전장에서숨진군인을순직자로분류하면그걸이해해줄유족과국민역시없을것이다.하여사상자예우문제는군사참관단의지위와성격에대한근원적인질문이된다.윤석열정부가이질문에망설임없이답할준비가돼있는상태로‘소규모파병’을입에올리는것인지잘모르겠다.우리의의도와무관하게군인이전장에가는건‘참전’이다.러시아와북한은올해6월,군사동맹을회복했다.하지만그렇다고바로북한과우크라이나가적성국가관계가된것은아니었다.그러나북한이러시아에군대를보낸순간북한은우크라이나의적이됐다.마찬가지로한국이우크라이나에물자를지원하고있지만,러시아가우리를적으로간주하고있는건아니다.그러나한국이우크라이나에군사참관단을보내면사정이달라진다.러-북과한-우는분명한적대관계에접어든다.모든관계에는관계를주도하는사람이있다.이적대관계의주도자는명백하게북한이다.북한은러시아의승리를바라는마음으로파병하는게아니다.그랬다면일찌감치파병했을것이다.대신손이아쉬울때를기다렸다가러시아를상대로채권자가될기회를얻었다.고립된북한은자국민의생명을희생하면서까지동북아구도의완벽한블록화,선택의여지없는뒷배를만드는데공을들이고있다.규모와관계없이한국의파병은북한의의도를100%완성해주는일이다.북한이만든위험한판에함부로발을들이는일,그중차대한일을정권의몇안되는이들이함부로결정해서되겠는가?김형남군인권센터사무국장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왼쪽부터다론아제모을루,사이먼존슨,제임스로빈슨.노벨상위원회홈페이지올해노벨경제학상은국가의흥망성쇠에관한연구로세명의미국경제학자에게수여됐다.이들연구에서는한국의경제성장이성공사례로인용된다.수상자들의연구내용을보도하는국내몇몇언론은박정희시대에이룩한고도성장을부각했다.제임스로빈슨교수와의인터뷰에서는수출확대정책이시선을끌었다.그런데박정희시대의고도성장에초점을맞추고,그시대적맥락은잘라버리는언론의보도는이들의연구가경제성장을대가로권위주의정권을정당화하는것으로독자를오도할수있다.노벨상위원회의발표문을읽어보면언론의편파적보도소지가어디에있는지알수있다.“올해경제학상수상자인다론아제모을루(DaronAcemoglu·57),사이먼존슨(SimonJohnson·61),제임스로빈슨(JamesRobinson·64)은국가번영을위해사회제도가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법치주의가미흡하고국민을착취하는제도가있는사회는성장이나더나은변화를창출하지못한다.수상자들의연구는그이유를밝혔다.”노벨상위원회는이들세학자의연구성과중제도의중요성을부각했다.착취적제도와포용적제도를대비했다.포용적제도를수용하는국가가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성공한다는역사적사실을과학적방법론을적용해밝혀냈다고노벨상위원회는설명했다.그런데노벨상위원회는이들세학자의연구를좁게파악하고있다.기왕노벨상을수여할거라면,이들의학문적성과를넓게파악하고경제학의지평을넓혔으면더좋았을것이란아쉬움이든다.포용적제도수용국가가경제성장한국과중국은모두국가주도의자원동원체제에서산업화를통해경제성장에성공했다.하지만한국은민주화에성공했으나,중국은오히려전제정치가강화되고있다.어떻게이런본질적인차이가발생했을까.이질문은아제모을루교수와로빈슨교수가함께쓴2022년논문에서다루고있는내용일부다.논문은경제적성과와제도사이의관계에영향을주는요소를제도뿐아니라“문화”를포함해조망한다.여기에서문화는신념체계나역사적조건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해석된다.내용을요약하면,한국은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해민주주의로이행했지만중국은전제정치체제가지속하면서국민이국가에종속돼있다는것이다.그런데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사회가민주적인사회이므로,한국은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해민주주의로이행했다는말은동어반복이된다.더욱본질적인질문은어떻게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했는가이다.그답은누구나알고있듯시민사회의성장과참여다.한국은경제성장으로소득과교육수준이높아지면서시민사회의역량이강화되고민주주의에대한시민들의열망도커지게됐다.열망을현실로만든것은많은사람의목숨까지희생한민주화운동이었다.민주화운동이힘을받은것은민주화운동을주도한진보적정치세력의노력뿐아니라일반시민의참여와호응이뒷받침됐기때문이다.한국사람들이면다아는사실이지만,중국사람들에게는없는내용이다.미국인교수들의논문에는이런자세한맥락이빠져있다.국가의경제적흥망을서구적관점에서바라볼때당면하는난점은전제정치체제에서도경제성장이,상당히빠르게이루어진다는사실이다.개혁·개방이후의중국이단적인사례다.이문제의다른모습은민주적정치체제가반드시경제성장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정도의차이는있으나,아시아국가의경제성장은권위주의체제에서이룬성과다.인과관계를따진다면,경제성장으로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시민들이교육을더많이받는다.이에따라개인주의적성향이강화되고민주주의는진전된다.그반대방향은서구의일부경험을일반화한것이다.이른바근대화론은서구역사를세계사적경로로일반화하고,그역사의경로를단선적으로본다.근대화론에서는20세기후반공산권의붕괴를곧바로서구의승리로보고“역사의종언”을선언한다.그러나세계역사는그렇게단선적이지않다.러시아는여전히건재해우크라이나에서전쟁을벌이고,북한은그곳에병사를파견했다.역사는진보만하는것이아니라퇴행하기도한다.몇가지논점을짚어보자.“근대적경제성장”은인류역사에서보면극히최근의일이다.근대적경제성장이란자본의축적과노동능력의향상,기술발전으로성장이지속하는것을말한다.원시적자본축적은인류역사어디에서나있었으나,근대적자본축적은서구의자본주의가배태된시점에서비롯됐다.서구를기준으로하면멀리잡아서과학혁명이일어난16세기정도를출발점으로삼을수도있다.그러나이시기축적은미약했고,혁신은부재했다.18세기후반영국이산업혁명에성공하면서기술혁신이경제성장을추동하는근대적경제성장이촉발됐다.고도성장횃불서남아시아로이동서구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근대적자본주의의시작점은매우늦다.서구의자본주의가제국주의시대로이행하면서그과실은본국의자본축적에는이바지했지만,수탈당한식민지는그기회를상실했다.서구열강이외에가장먼저근대화에성공한일본의경우메이지유신을기점으로근대적경제성장을시작했다고할수있을터인데,시기는대략19세기중반이다.서구이외지역에서경제성장에가장성공한지역은아시아다.일본을선두로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등아시아의네마리용과중국이차례로고도성장을실현했다.이제횃불은인도와인도네시아등서남아시아로전달되고있다.아시아지역의경제성장은좁게보면근대적경제성장경로를이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그러나경제성장의맥락을제도와문화로확장해보면,서구와는매우다르다는것이드러난다.유교문화권이거나이슬람문화가지배적이어서개인주의적서구문화와는여전히큰차이가있다.한국은분명산업화에이어민주화에도성공했다.여전히많은문제를안고있지만,한국은현대세계사에서는드물게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했다.산업화는권위주의적정치체제에서시작됐고,민주화는권위주의에저항하면서실현됐다.혁신은경제성장을지속하는힘이고,저항은민주주의를실현하는힘이다.현대한국의진정한모습은혁신과저항을둘다놓지않았다는데있다.서중해경제학자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영업익모두감소에도점포리뉴얼투자유지(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신세계·현대·롯데등국내주요백화점3사가오프라인공간에투자를늘린영향으로3분기수익성이모두주춤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7일현대백화점과롯데쇼핑은나란히3분기실적을발표했다.매출도줄었지만특히영업이익감소폭이컸다.현대백화점에따르면올해3분기매출은1조36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2%증가했다.반면같은기간영업이익은12.7%감소한646억원으로집계됐다.백화점만놓고봐도수익성감소는확인됐다.백화점별도영업이익은71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1%줄었고매출역시5천683억원으로2.1%감소했다.현대백화점은명품,의류카테고리매출부진과커넥트현대부산이리뉴얼공사로영업을일시중단한영향이라고설명했다.앞서부산범일동이위치한현대백화점부산점은지난7월영업을중단하고9월초‘커넥트현대부산점’으로재오픈했다.롯데백화점역시매출과영업이익이모두감소했다.롯데쇼핑에따르면백화점의3분기매출은7천553억원,영업이익은70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0.8%,8%줄었다.주요점리뉴얼로인한감가상각비증가및구조개선을위한일회성비용이발생하면서영업이익이줄었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여기에9월까지이어진폭염으로패션수요가감소한것도매출및영업이익을끌어내렸다는분석이다.앞서롯데백화점은수원점의기존면적약70%를바꾸는대규모리뉴얼작업을진행한바있으며본점과인천점도단계적으로리뉴얼을실시했다.인천점은지하1층에1천200평규모의초대형프리미엄뷰티관을마련했고본점은스포츠&레저관을리뉴얼했다.왼쪽부터타임빌라스수원,커넥트현대부산,신세계백화점강남점'하우스오브신세계'(제공=각사)가장마지막으로3분기실적을발표한신세계역시주요점포리뉴얼여파로수익성이뒷걸음질쳤다.신세계는올해3분기연결기준매출1조5천40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8%증가했다고공시했다.반면영업이익은93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9.4%줄었다.순이익역시40.8%급감한366억원으로집계됐다.백화점의3분기매출은6천19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1%늘었지만,영업이익은883억원으로4.8%줄었다.강남점과대구점,타임스퀘어등주요점포리뉴얼에따른감가상각비증가가수익성에악영향을미쳤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대규모리뉴얼이수익성을끌어내렸지만백화점3사는오프라인공간재단장에투자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현대백화점은실적과함께밸류업계획을발표했다.더현대광주·부산프리미엄아울렛등신규출점확대를중심으로한사업확장과자회사인면세점·지누스의사업경쟁력제고를통해수익성개선에나선다는전략이다.특히더현대광주에1조2천억원,부산프리미엄아울렛에7천억원을각각투자할방침이다.롯데백화점도최근기자간담회를열고오는2030년까지국내외쇼핑몰사업에7조원을투자한다고밝힌바있다.신규출점과기존점포리뉴얼을통해타임빌라스를확대하고현재1%수준인쇼핑몰매출비중을30%로끌어올린다는것이목표다.신세계역시지속성장을위해차별화된오프라인공간경쟁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4분기에도본점본관‘신세계스퀘어’신규공개를비롯해다양한콘텐츠를앞세워성장을이어갈방침이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印정부소식통"FTA체결여지있어"…"트럼프'관세위협'은中겨냥한것"악수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모디인도총리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2020년2월25일(현지시간)인도수도뉴델리에서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델리=연합뉴스)유창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집권1기에높은관세를유지해비난을받은인도정부가트럼프집권2기에는미국의상응조치를전제로미국기업상품에대한관세를낮출수있다는입장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8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익명을요구한인도정부소식통들은전날이같이밝히고인도는자동차와같은부문에서수입관세를낮출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당선인은최근유세기간에인도가무역부문에서상대측에힘을남용한다고비판하면서(자신이재집권하면)미국은모든수입품에대한관세를인상하겠다고다짐한바있다.다만그는집권1기에인도측관세를놓고다투면서도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는잘지냈다는평가를받는다.트럼프집권1기에주미인도대사를지낸하르시슈링글라는로이터에"우리는그의집권1기에무역문제와관련해상당한수준의의견접근에도달했다"면서따라서트럼프집권2기에는이전보다훨씬더좋은상황을맞을수있다고낙관했다.슈링글라전대사는인도와미국이당시소규모무역협정을거의마무리했지만코로나19대유행을맞아별진전이없었다면서"따라서트럼프집권2기에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부연했다.소식통들은또인도정부가트럼프집권2기의대미무역관계에대해크게걱정하는분위기는아니라며,이는정부가트럼프의관세인상위협이주로중국을겨냥한것으로보기때문이라고도했다.인도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트럼프당선인의무역문제접근은거래중심적이기때문에인도로서는대미무역협상에서유리할수도있다고말했다.모디정부는미국의민주당출신인버락오바마전대통령과조바이든대통령과도좋은관계를유지해왔다.모디총리는특히지난해미국을국빈방문해국방과상업등부문에서협력을강화키로했으며이는미국이글로벌무대에서커지는중국영향력을견제할수있는나라의하나로인도를간주하기때문이라고로이터는짚었다.백악관주인이누가됐든인도와미국간무역량은지난10년동안꾸준히늘어났다.미국은인도의1위수출국으로,지난한해동안양국간무역량은1천200억달러(약166조5천억원)에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참여연대,두달동안84개노인보호구역전수조사부산참여연대[부산참여연대페이스북캡처](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부산지역노인보호구역에교통안전표지나교통신호기가제대로갖춰져있지않다는시민단체의조사결과가나왔다.부산참여연대는부산시가지정한노인보호구역84곳에대해9∼10월두달간전수조사를했다고8일밝혔다.참여연대는법령에따라설치·관리돼야하는교통신호기,교통안전표시,노면표시,도로표시,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카메라등의유무를확인했다.그결과교통안전표시가없는곳이절반가까이됐고,건널목에점멸등과같은교통신호기가없는곳도3분의2이상이라고연대는밝혔다.그나마가장많이설치된것이노면표시였지만,14곳은노면표시조차도없었던것으로조사됐다.노인보호구역이라는표시가아예없었던곳도7곳이었다.이가운데2곳은이미노인대학이없어졌는데보호구역지정이해제되지않았다고연대는설명했다.특히강서구,동구,부산진구,사상구는과속방지턱이나반사경,방호울타리,감시카메라와같은시설이거의설치되지않은상황이었다.부산참여연대관계자는"부산은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22%로7대광역시중에서가장높고,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면서"노인들이교통상황에대한인지력,위험상황에대한대응력이떨어지는현실을고려한다면보행환경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컨소시엄5곳소상공인·중기특화대출금융당국,차별성없고혁신성부족평가“혁신없으면제4인뱅인가없을수도”그래픽=손민균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제4인뱅)선정작업이이달시작될예정이지만,금융당국내에선현재도전장을내민각컨소시엄의사업모델을두고차별성이부족하다는의문이적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4개컨소시엄은대부분소상공인과중소기업특화금융을내걸었는데,기존금융사들이하는금융서비스와큰차이가없다는것이다.또금융권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공급규모가적지않다는점에서제4인뱅이신규시장을개척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8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이달중신규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기준을마련해연내제4인뱅후보자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한다.설명회일정등을고려하면예비인가접수는내년초에진행될전망이다.현재까지제4인뱅에도전장을낸곳은▲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유뱅크▲소소뱅크▲AMZ뱅크등다섯곳이다.이들은은행과보험사등금융사들과컨소시엄을꾸리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특화금융’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이들의사업모델은컨소시엄참여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활용해정교한신용평가모델을만드는데방점이있다.새신용평가모델을통해금융사각지대에놓인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자금을공급하겠다는것이다.국내인터넷은행3사가시중은행들과비교해눈에띄는성장성이보이지않는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조선비즈DB금융당국내에선이런사업모델에차별성이없다는인식이적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기존인터넷은행이이미하고있는사업이라는지적이다.실제인터넷은행들은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대출을성장전략으로삼고적극적인영업에나서고있다.카카오뱅크의3분기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1조665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9000억원가량증가했다.케이뱅크의상반기기업대출잔액도전년동기대비95%늘어난1조415억원을기록했다.토스뱅크의상반기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1조6344억원,중소기업대출잔액은1조6345억원으로인터넷은행중가장많다.소상공인대출은전금융권에서자금공급이이뤄지고있어새로운시장을개척할수있을지의문이다.현재소상공인대출규모는적지않다는것이금융당국의인식이다.소상공인진흥공단에따르면올해기준,소상공인대출총액은약100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케이뱅크기업공개(IPO)무산이후자금조달능력에대한검증도철저히할것으로전해진다.IPO를통해추가자금을조달하고기존주주들은시세차익을보는기존방식이어려워졌기때문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인가신청서를받아서검토해봐야겠지만,새로운신용평가모델로소상공인과중소기업대출을하겠다는사업모델을특별할것이없다”며“혁신을동반하는사업모델이아니라면제4인뱅이나오지않을수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한달간코스피·코스닥시장에입성한새내기주를매매한개인투자자대부분이평가손실을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상장초기주가변동폭이큰영향이있지만,근본적으로공모가가너무높게형성되는문제가있다는비판이나온다.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최근1개월간코스피·코스닥시장에시장에상장한종목은13개(스팩제외)다.네이버페이‘내자산서비스’에연동한투자자의평균매수가격과이날종가를비교한결과평균손실률은18.35%였다.일러스트=챗GPT달리3첨단화학소재위탁개발생산(CDMO)기업한켐투자자의성과가가장부진했다.한켐투자자1162명의평균매수가는2만964원으로이날종가보다41.38%낮았다.지능형로봇설루션기업씨메스투자자3375명도평균매수가가2만7465원으로이날종가대비평균손실률이41.01%였다.백종원대표가이끄는더본코리아도마찬가지다.상장첫날주가가공모가보다51.18%(1만7400원)넘게뛰면서새내기주연패기록을끊는듯했으나,3거래일만인이날주가가10.64%(5500원)빠지면서평가손실투자자가급증했다.더본코리아투자자가운데손실투자자비중은지난6일5%에불과했으나,이날90%를웃돌고있다.보통신규상장종목은초기에거래량이많다.특히올해상반기에는대부분의종목이상장첫날은물론이튿날까지도주가가올랐다.하지만최근공모주시장이얼어붙으면서개인의투자성과가악화하고있다.한자산운용사대표는“원래신규상장종목은초기주가변동폭이크다”며“올해상반기공모주투자열풍이불면서성적이좋아서,무조건수익을낼수있다고오해하는투자자가있어보인다”고했다.공모가가너무높게책정되는문제도반복되고있다.상장전투자자의자금회수를위해공모가희망범위가실제기업가치보다높게책정될뿐더러,기관투자자가수요예측과정에서청약물량을많이확보하기위해희망공모가범위를초과하는가격을써내는일이잦은점등이배경으로꼽힌다.세포이미징장비·분석소프트웨어개발전문기업토모큐브는전날코스닥시장에입성했는데공모가(1만6000원)보다37.06%(5930원)하락한1만70원에거래를마쳤다.이날주가가20.36%(2050원)뛰었지만여전히공모가보다30%이상낮다.이날코스닥시장에상장한기체분리막설루션전문기업에어레인역시공모가(2만3000원)대비5410원(23.52%)내린1만7590원에거래를마쳤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반발퇴장→의결불참8일오후국회에서속개된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김건희여사특검법등법안34건이야권주도로의결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내용의이른바'김건희여사특검법'이오늘(8일)야당단독으로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법사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여당인국민의힘이회의장에서퇴장한가운데더불어민주당등야당주도로'김여사특검법'을통과시켰습니다.국민의힘은야당의일방적인법안처리에반발하며의결에불참했습니다.이번특검법은세번째김여사특검법으로,기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명품가방수수의혹·국정개입·인사개입의혹등에더해명태균씨의혹과관저이전의혹등을수사한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민주당은오는14일국회본회의에서김여사특검법을상정·처리할계획입니다.만약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경우오는28일재표결을시도할것으로보입니다.재표결법안을통과시키려면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합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북대언론인회초청강연서지역기반둔주민자치정당긍정평가강준만교수[촬영나보배](전주=연합뉴스)나보배기자="'재정자립도꼴찌,도민1인당국민총소득(GNI)꼴찌'라는기사가쏟아지는데,꼴찌라고만하면안됩니다.그다음우리가할수있는건무엇인지도함께생각해봐야합니다."강준만전북대학교명예교수는8일전북대언론인회초청으로대학인터내셔널센터에서'지방소멸,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를주제로열린강연에서이렇게말했다.그는"홍수처럼쏟아지는'꼴찌'라는기사를보면이미지역을떠날수없는기성세대는그렇구나하고받아들이겠지만,젊은사람들은'꼴찌고희망이없는데여기에왜사느냐'하는생각을할수있다"며"작더라도지역에서성공한청년들을찾아그들의입장에서쓴기사들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저도교수로재직하면서부끄러운게있다"며"서울에가서열심히일을하는제자들이많은데,이들이서울에서네트워크를만들면서어떻게살아가고있는지들여다봤어야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지방소멸의해법을찾기어려운이유로는'구성의오류'와'경로의존성'을들었다.그는"개인이익의총합이전체의이익과상충하는게구성의오류"라며"전북에자녀를둔모든학부모는자식을서울에보내고싶어하는데,이럴수록지역은망가지겠지만이를꾸짖을수는없다.구조적인문제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어"한국이과거고성장발전을위해경로로쓴것이서울중심구조인데,그로인해얻은것도있으니무조건나빴다고할수는없다"며"하지만결국은그축복이출산율감소등저주로이어졌다.이경로에서빨리빠져나와야한다"고덧붙였다.강준만교수(왼쪽)와토론을맡은홍인철연합뉴스전북취재본부장[촬영나보배]그방법으로는'젊은세대의감각'과'지역민들의인식전환'을제시했다.강교수는"지방소멸의방법은청년이다.청년들의새로운감각에서지방소멸문제에접근할수있어야하는데우리가어떻게청년을대하는지생각해봐야한다"며"언론이지방소멸에대한비판도좋지만,균형감각을가지고지역청년의성공사례들을보여줘야한다"고주문했다.아울러"도민들도서울중심주의에대한생각을바꿔야한다"며"서울로대학에갔다가지역으로내려온사람들을실패했다고여기는태도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20년넘게전북에살았을때한기자로부터'외지인으로서본전북에관해이야기해달라'는요청을받은적있는데,목포출신이더라도이렇게오래전북에살았는데도외지인으로보이는시선에대해화가났다"며"전북중심의연고주의는청년들의정착을막을뿐만아니라혁신을방해하는암이다"고지적했다.지역에기반을둔주민자치정당의필요성도언급했다.강교수는"수도권표를놓치면정권을창출하기어렵기때문에정당은지방소멸에전력을기울이지않는다"며"지방소멸문제에대해꾸준히문제를제기하며다른지역의정당과결합할수있도록주민자치정당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오전상승분을모조리반납하며약세마감했다.전형적인약세장의상징인'전강후약'의모습을그대로내보였다.외국인에이어개인투자자들의국내증시이탈마저감돌면서수급공백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8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3.48포인트(0.14%)떨어진2,561.15로거래를마쳤다.오전한때2,593.15까지치솟았지만오후들어모조리반납했다.개인과외국인이각각1,000억원,170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기관은1,100억원매수우위.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LG에너지솔루션(3.24%),현대모비스(2.09%),SK하이닉스(1.57%)등이상대적으로높은상승률을보였다.반면,삼성전자(-0.87%),NAVER(-2.84%),POSCO홀딩스(-2.44%)등은약세마감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대비9.86포인트(1.34%)오른743.38로거래를마쳤다.이날오후3시48분현재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0.20원(0.01%)오른1,386.20원을기록중이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M엔터테인먼트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보이그룹NCT127의월드투어표예매를대학수학능력시험전날밤진행하려던SM엔터테인먼트측이수험생들의반발로일정을변경하는해프닝이발생했다.SM엔터테인먼트는지난7일NCT127공식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에NCT127의네번째월드투어예매일정을공지했다.이때NCT127팬클럽을대상으로한선예매는오는13일오후8시시작하는것으로공지됐다.2025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11월14일)전날밤이다.공지이후각종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수험생을중심으로"수능전날에티켓팅을어떻게하느냐","취소표잡다가수능망치겠다"등부정적여론이일었다.전날오후엑스(X·옛트위터)실시간트렌드에는'수능전날'키워드가상위권에오르기도했다.결국이날오전SM엔터테인먼트측은예매일정을변경한다는공지문을게재해팬클럽대상선예매를오는15일오후8시개시하는것으로변경해알렸다.NCT127의월드투어서울공연은내년1월18∼19일고척스카이돔에서열린다.티켓팅일정변경공지문[NCT127공식X계정.DB및재판매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