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강원도인제에서발생한산불이확산하면서올가을첫대응1단계가내려졌습니다.현재진화율은60%수준인데요.산림청은날이밝는대로헬기를투입해불길을최대한빨리잡겠다는계획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김민경기자,인제산불상황자세히짚어주시죠.[기자]네,어제오후5시20분쯤,강원인제군기린면의한야산에서산불이발생했습니다.야간이라헬기투입이어려운가운데,불길은산정상방향으로확산했고,어젯밤10시를기준으로올가을첫산불대응1단계가내려졌습니다.산불영향구역은20ha,불길은2.74km로파악됐습니다.현재진화율은60%수준으로,1.65km구간의불길은잡았지만,여전히1km가량의불길이남아있습니다.기상청은현재인제지역의기온은영하2.6도,바람은초속1.3m로강하지는않은상태라고밝혔습니다.산림청은날이밝는대로헬기를투입해남은불길진화에속도를낼계획입니다.[앵커]동해안지역은요즘산불위험이계속커지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현재동해안지역에는일주일가까이건조특보가이어지며연일대기가메말라가고있습니다.강풍특보는해제됐지만,오늘까지강원영동과경북북동산간에는순간적으로초속20m안팎의강한바람이불것으로보여산불위험이큰상황인데요.대기가무척건조한데다,바람까지강하게불면작은불씨도빠르게번져대형산불로이어질수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산림청은연일산불위험이커지고있는만큼,산주변에서는불피우기나쓰레기소각을절대하지말아달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김민경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김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대변인브리핑…"러·우와동등하게접촉하며좋은대화중""美,G20불참번복"남아공대통령발언부인…"입함부로놀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워싱턴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러시아측과논의해온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구상을또다른전쟁당사자인우크라이나측과도논의했으며,해당구상이러시아·우크라이나양측모두에좋은것이라고백악관이20일(현지시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몇몇우크라이나측인사와지난주에만나바로이계획을논의했다"고말했다.앞서미인터넷매체악시오스는트럼프행정부가그간러시아측과비밀리에전쟁종식을위한새로운평화구상을논의해왔다고보도한바있다.해당구상은▲우크라이나평화체제▲안전보장▲유럽의안보▲미국과러시아및우크라이나간의미래관계구상등4개범주의총28개항목으로구성돼있다.레빗대변인은"위트코프특사와루비오장관은지난한달동안조용히구상과관련해일해왔다"며"그들은지속적인평화를위해양국이어떤사항을수용할수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양측과동등하게접촉해왔다"고밝혔다.이어"해당구상이진행중이고유동적이어서세부사항을논쟁할수없지만,대통령은이계획을지지한다"며"러시아,우크라이나양측모두에좋은계획이며양측이수용할수있다고믿는다"고강조했다.레빗대변인은"댄드리스콜육군장관이오늘(우크라이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과만난것을알고있다"고소개한뒤"우리는그(드리스콜)와통화했으며그는회담후매우낙관적이었다"며"다시말하자면우리는전쟁종식을위해양측과좋은대화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레빗대변인은또한시릴라마포사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대통령이남아공에서22~23일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미국이기존의불참입장을바꿔참여할예정이라고밝힌데대해사실이아니라고부인했다.그는"남아공주재미국대사나대표가남아공에가는것은단지미국이차기G20개최국임을확인하고,행사(남아공G20)가종료될때(의장직을)인계받기위한것이지공식회담에참여하기위한것이아니다"라고밝혔다.레빗대변인은라마포사대통령이"미국과트럼프대통령을상대로다소입을함부로놀리고있다(runninghismouth)"고비난한뒤"대통령과그의팀은달가워하지않는다"고했다.레빗대변인은미국의중남미지역마약카르텔에대한직접군사공격가능성에대해선"대통령은마약카르텔에추가조처를하는것에현재매우관심이있다"며"국가안보팀은항상이러한옵션을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두번째중동순방국인이집트를공식방문한이재명대통령이정부의대중동구상인'SHINE(샤인)이니셔티브'를제안했습니다.평화와번영,문화를토대로중동과한반도가상생하는미래를열어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집트의대표적명문대인카이로대강당이수교30주년을맞은대한민국의대통령연설을듣기위해모인학생등으로가득메워졌습니다.기립박수속에입장한이대통령은양국관계의미래를열어갈주역들을만나는게최고의문화유산을보는것보다설렌다며화답했습니다.특히,'아랍권맹주'로불리는이집트에서평화와번영,문화등세영역에걸친정부의대중동구상,'SHINE이니셔티브'를전격공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S는Stability(안정)을,H는Harmony(조화)를,I는Innovation(혁신)을,N은Network(네트워크)를,E는Education(교육)을뜻합니다.]안정과조화에기반한평화를한반도와중동에구축하고,'한-이집트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같은제도적기반을강화하는혁신을통해공동번영을이끌겠다는겁니다.네트워크와교육,즉양국대학간교류와연수프로그램등을확대하면문화교류의지평또한넓어질거라고강조했습니다.앞서열린한-이집트정상회담에서도경제와교육,문화등주요분야에서두나라관계를더욱발전시켜야한다는공감대가형성됐습니다.[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이기회를빌려이집트내에활동하는한국기업들이사업의규모를확대하고,더많은투자를하기를바랍니다.]이른바'평화촉진자'로서한반도와중동을포함한국제평화에한국과이집트,두나라가함께기여하자는데도뜻을같이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한반도와중동지역평화를위한서로의역할을지지하며,동시에국제평화를위해계속연대하기로하였습니다.]두정상은이번회담의결실이조속히현실화하도록대통령비서실장을중심으로소통창구를만들어논의를이어가기로했습니다.이집트에서주요일정을마무리한이대통령은이제다자외교가펼쳐지는무대로발걸음을옮깁니다.이대통령은남아공에서열리는G20정상회의는우리외교지평을아프리카등으로넓히는계기로활용할것으로보입니다.카이로에서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영상편집:고창영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스닥2%상승출발후1.7%급락반전엔비디아5%급등후2.7%가량하락중[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뉴욕증시는20일(현지시간)엔비디아의‘어닝서프라이즈’에도인공지능(AI)투자열기지속가능성에대한불안이커지며변동성이커지고있다.이날오후2시기준뉴욕증시에서기술주중심의하락세가가팔라지면서나스닥지수는장중2%이상올랐다가1.7%급락반전했다.S&P500지수는1.2%떨어지고있고,다우지수도0.6%가량하락중이다.엔비디아는전날장마감후시장기대치를크게웃돈분기실적을발표하며한때5%이상급등했으나,장중2.7%떨어지고있다.이외매그니피센트7도일제히하락중이다.애플은0.6%,마이크로소프트는1.4%,아마존은1.7%,메타는0.9%,테슬라도1%가량빠지고있다.시장변동성을보여주는Cboe변동성지수(VIX)는불과두시간만에20에서28까지치솟으며급등세를보였다.월가에서는“공포지표가경계선을넘어섰다”며매수심리가빠르게위축됐다는평가가나왔다.“AI인프라투자과열”…고평가부담재부상최근주요기술기업들이데이터센터건설등AI인프라에공격적으로투자하면서고평가논란이다시부각되고있다.특히아마존·메타·오라클·알파벳등이른바‘하이퍼스케일러’들이시장예상보다빠른속도로지출을늘리는점이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픽테자산운용의아룬사이전략가는“엔비디아의폭발적실적이단기우려를완화한것은맞지만,투자자들은여전히AI관련종목들의밸류에이션이너무높다고보고있다”며“빅테크의막대한AI투자비가언제실제수익으로이어질지확신하지못하는분위기”라고말했다.리사쿡미국연방준비제도(Fed)이사도이날연설에서“주식·회사채·대출·부동산등여러시장에서자산가격이역사적평균대비높다”고지적했다.엔비디아관련주약세…반도체·소프트웨어동반하락반도체주는일제히하락했다.AMD·브로드컴·마벨테크놀로지가포함된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1.7%떨어지는중이다.엔비디아의매출채권증가에대한우려도나왔다.보케캐피털파트너스의킴벌리포리스트최고운용책임자(CIO)는“제품이잘팔린다고한다면왜대금회수가더딘지질문이생긴다”며시장불안요인을지적했다.기술·소프트웨어기업도급락했다.팔란티어는5.4%떨어졌고,오라클은5.1%,로빈후드는9%급락중이다..소비관련종목에는배스앤드바디웍스가연간실적전망하향조정으로26%폭락해팬데믹초기2020년3월이후최대낙폭을기록중이다.비트코인도5%넘게하락하며최근한달간20%떨어진상태다.고용지표혼조…“12월금리인하확정적아냐”셧다운여파로지연됐던9월고용보고서가이날공개됐다.비농업일자리는11만9000개증가해예상치를웃돌았다.다만실업률은4.4%로상승했다.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22만건으로줄어기업들이여전히인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전날공개된연준의사록에서는금리추가인하를두고위원들사이의견해차가뚜렷하게나타났다.연준의12월금리인하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한편미국채는안전자산선호속에강세를나타냈고,10년물금리는4.09%로0.04%포인트하락했다.“매일아침,월가의흐름을한눈에.[월스트리트in]구독·좋아요는선택아닌필수!”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간담회서"노후·구식장비바꿔달라"돌발직언"격세지감"반응속軍사실관계확인중…일각선"선뜻이해어려운주장""고가K-방산에만관심,개인장비는경시"반론도…"특수부대장비는달라야"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9일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아크부대장병들과환담을나누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의아랍에미리트(UAE)국빈방문중에공개된현지파견아크부대장병의직언이군내부에작은파장을일으키고있다.아랍어로'형제'를뜻하는아크부대는UAE의요청에따라2011년부터국군최초로군사협력차원에서파병·주둔하고있는부대다.UAE특수부대교육훈련지원등의임무를수행중이다.부대소속K상사는지난19일(현지시간)이대통령이장병들을격려하는자리에서진솔한건의를요청하자어렵게손을들었다.앞선발언자들이국위선양같은'정답'만을말하자이대통령이보다허심탄회한얘기를듣고싶다고한것에용기를낸것이다.그는아크부대에세번째파병된것이개인적영광이라면서도,부대위상에걸맞지않는노후장비나구식장비의교체및개선필요성을돌직구처럼건의했다.그는"UAE부대는지금장비가훨씬더좋아지고전술도발전하고있다"며"그런데저희는아직10년도더된장비를사용하고있다"고말했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9일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열린아크부대장병격려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은김혜경여사.연합뉴스그는이대통령의추가질문에"저희가사용하고있는모든,예를들어서총기나야시(야간투시경),방탄복이런것들이지금많이노후된장비"라고했고"EOD(폭발물처리반)장비도그렇고저격총이러한총기들이전부구시대장비"라고설명했다.그는또,아크부대에는폭발물처리로봇이1대밖에없어서고장이발생하면UAE군에게빌려사용하는상황도있다면서"좀부끄럽다는생각이든다"고덧붙였다.그러자이대통령은"그거필요하겠네요.우리(합참)차장님이일부러왔다니까잘챙겨주실것"이라고했고,K상사에게"훌륭한군인같다"며격려를잊지않았다.이대통령은"부족한것이있으면언제든지건의하시라"며거듭관심을표명했다.군당국은이례적인돌발성이벤트에다소당혹해하며구체적사실관계확인과필요시지원대책을강구하고있다.군내에선일선장병이군통수권자에게공개적으로직언하는사실자체가격세지감이고신선하다는반응도나온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19일아부다비의한호텔에서아크부대장병들을격려한뒤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다만상당수군관계자들은아크부대의무기·장비가다른부대보다좋으면좋았지떨어질이유는없다며선뜻이해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실제로육군특전사뿐아니라해군특수전단(UDT)과공군공정통제사(CCT)등으로이뤄진최정예아크부대는첨단개인전투장구인'워리어플랫폼'이처음지급되는등나름대로우대를받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특수부대의무기·장비는일반부대보다훨씬월등해야한다는반론이만만치않다.아울러우리군과방산업계는고가의대형장비에만관심이있고개인기본장비에대한투자는경시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인범전특수전사령관은"고위직들은실제사용자들의불편사항등에관심이부족하고,수조원짜리사업은관심을갖지만몇억하지않는문제에는별관심이없으며,최저입찰가제도가악용되는문제도있다"며"그렇다보니UAE보다못한장비를갖게되는현실이됐다"고비판했다.우리나라가UAE에지대공미사일'천궁-Ⅱ'같은첨단K-방산무기를판매하는나라임에도개인무기·장비는그에못미치는현실을꼬집은것이다.그는"(만약누군가에게)훈장을준다면(용기를내어직언한)그상사에게줬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집트를공식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압델파타알시시이집트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두정상은평화촉진자로서양국의역할에대해심도있는논의를이어갔고,이집트대통령은한반도평화공존을위한한국정부의노력에지지를표했습니다.장보경기자입니다.[기자]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의두번째방문지인이집트를찾은이재명대통령이알시시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두정상은단독에이어확대회담까지,예정됐던시간을훌쩍넘겨111분간대좌를이어갔습니다.정상회담직후양국은교육·문화협력양해각서를체결했습니다.공동언론발표도나왔습니다.이대통령은"한국과이집트가'평화촉진자'로한반도와중동을포함한국제평화에함께기여하기로했다"고천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알시시대통령님께선한반도평화공존과공동성장의새시대를열겠다는우리정부의노력을높이평가하며,이를전적으로지지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이대통령은또이집트가가자지구휴전과재건,중동평화를위해노력하는점을높이평가하며,한국도인도적위기해결을위해협력하겠다고약속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우리는한반도와중동지역평화를위한서로의역할을지지하며동시에국제평화를위해계속연대하기로했습니다"'글로벌사우스'로외교지평을넓히며한반도평화구상에대한접점을확장하기위한포석으로풀이됩니다.한-이집트수교30주년을맞아양국은경제사회분야협력확대를위한기반도마련했습니다.경제분야에서는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상이조속히개시되기를기대한다고확인하고,경제자유구역추진과한·이집트사회보장협정등협력사업에속도를내기로뜻을모았습니다.방산분야에선이대통령이K-9자주포공동생산으로대표되는양국의방산협력확대를언급하자,알시시대통령이한국의방산기술력에신뢰를갖고있다고화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번회담을계기로비서실장을중심으로한직접소통라인을만들겠다면서알시시대통령의내년한국방문을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연합뉴스TV장보경입니다.[영상취재이일환윤제환정창훈][영상편집김휘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장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금죄,국회법위반등공소사실'유죄인정'피고인측"절차적저항권""정당방위"배척法"정치적맥락참작"'의원직유지'벌금형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0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임지훈인턴기자2019년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현직국민의힘의원6명이모두유죄를선고받고도의원직상실형을면한건재판부가해당사건이촉발된정치적배경과이후이어진선거에서의국민적평가를고려한결과라는분석이다.서울남부지법은20일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전·현직옛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의원과관계자26명(현직의원6명,지자체장2명,전직의원및관계자18명)전원에게유죄(벌금형)를선고했다.이중현직의원6명은모두의원직상실기준에미치지않은벌금형을받았다.'패스트트랙충돌사건'주요정치인혐의및1심선고결과.그래픽=김대훈기자재판부는'채이배전바른미래당의원감금사태'부터'국회회의장점거'등공소사실의사실상대부분을인정했다.먼저채이배전의원에대한감금성립여부에대해재판부는감금죄라고못박았다.당시한국당의원들이채전의원실앞을둘러싸고문을막아선건'출입통제를넘어이동자유를실질적으로제한한행위'라는이유에서다."폭행이없었다"거나"설득을위해방문했을뿐"이라는피고인측주장도배척했다."신체를직접밀거나잡지않아도출입을물리적으로차단하는행위자체가유형력행사에해당한다"며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등혐의를모두유죄로봤다.의안과사무실점거와회의장봉쇄에대해서도판단이일관됐다.피고인측이제기한"절차적저항권""정당한방어행위"등주장은인정되지않았다.의안과앞에서법안접수를막은행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장진입을조직적으로막은행위를각각공무집행방해와국회법위반으로결론내렸다.이과정에서한국당이당시12차례의원총회를통해결의하고,범행을분담해서수행한점을들어공모관계도인정했다.정개특위·사개특위의위법행위탓에다른합법적인수단이없었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기소절차와증거를둘러싼피고인들의문제제기도받아들이지않았다.피고인측은국회폐쇄회로(CC)TV와국회방송영상등이'위법수집증거'라고했으나재판부는증거압수과정의일부흠결이"적법절차의본질을침해할정도는아니"라고했다.면책특권에도해당되지않는다며"발언·표결의자유를담보하기위한규정일뿐,회의장점거·출입저지처럼물리적충돌이수반된행위는그틀안에포함될수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번사건을국회운영원칙을국회의원스스로무너뜨린첫사례로규정했다."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며마련한의사결정절차를정면으로훼손했다"며"국민이국회에기대하는기본적신뢰를저버린행위"라고일갈했다.이어"헌법과법률을누구보다엄격히지켜야할지위에있음에도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동료의원들의입법활동을저지하고,국회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한점에서비난가능성이크다"고강조했다.다만정치적맥락을참작한다며의원직상실형을선고하지않은이유를설명했다.당시쟁점법안처리과정에서여야간갈등이극심했던점과야4당이합동으로행한상임위위원교체행위를피고인들이위법하다고인식한배경을부정하긴어렵다고짚었다.현직의원이나지자체장의경우사건이후2020년21대총선,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2024년22대총선등여러차례전국단위선거를거치면서국민의정치적평가가일정부분이뤄졌다는점도반영됐다.사건발생6년7개월,기소5년10개월만에판결이나오면서재판이지나치게장기화했다는비판에대해재판부는"피고인이26명,제출된증거만2,000여건에달한다"며"300개가넘는영상파일의총용량이6테라바이트(TB)에이르고,수십명의증인을모두법정에서직접조사해야했기때문에오랫동안재판을진행할수밖에없었다"고해명했다.패스트트랙충돌사건일지.그래픽=신동준기자권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위통과,연내입법완료초읽기의대입시·의료인력‘대변화’예고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20일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상정법안에대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1.20연합뉴스10년간비수도권지역에서근무하는의사를따로양성하도록하는‘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이20일여야합의로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했다.이르면27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되면2027학년도대입부터지역의사선발전형이도입될전망이어서대학입시와의료인력수급에큰변화가예상된다.비대면진료를제도화하는법안도복지위문턱을넘었다.복지위는이날전체회의를열고이러한내용의지역의사양성법안(제정안)과의료법개정안등을의결했다.지역의사양성법안은의대신입생중일부를지역의사입학전형으로별도선발한뒤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등을지원하고,의사면허를따면비수도권지역에서10년간의무근무하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지역의사가복무조건등을위반하고시정명령에도따르지않으면최대1년간면허가정지된다.면허정지3회이상을받으면의사면허를취소하는내용도담겼다.더불어민주당소속박주민복지위원장은“굉장히뜻깊은법안이통과됐다”면서“지역의의료인력부족으로겪는어려움등이해결돼나갈것”이라고했다.이법안은법제사법위원회를거쳐이르면오는27일본회의에상정될것으로보인다.여야합의로상임위를통과한만큼본회의에서도가결이유력하다.본회의통과시시행시기는‘공포2개월후’로2027학년도대입부터적용된다.그간지역간의료인력수급불균형이심화하면서의료취약지역에거주하는지방환자들은서울로‘원정진료’를갈수밖에없었다.이에일본등에서운영중인지역의사제를도입하자는논의가수년전부터이어졌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대선에서지역의사제도입을공약했고국정과제에포함시키면서당정의공감대속에급물살을탔다.박희승민주당의원은회의에서“지역의사제를통해모든문제를일시에해결할수없기에공공의대가반드시병행돼야한다”면서“결국의지와속도의문제다.지역·필수·공공의료라는삼각축을함께되살리기위해서는세법안(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공공의대법)이모두하루빨리통과돼야시너지가극대화될수있다”고말했다.이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공공의대와관련해선현재정부의수정안을마련중”이라면서속도를내겠다고했다.반면지역의사제도입과관련해정부의구체적계획이부족하다는질타도있었다.복지위국민의힘간사인김미애의원은“지역의사수는어떤식으로선발하고어느정도의범위로(할지에대한)그림이있어야한다”면서“정부가제대로보고를안하고준비가안됐기때문에법안심사를(제대로)못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날시범사업으로운영됐던비대면진료를법제화하는내용의의료법개정안도의결됐다.비대면진료대상은‘의료기관소재지에거주하는초진환자’까지로정했다.비대면진료용공공플랫폼도입문제와관련해서는법안에‘공공플랫폼을구축·운영할수있다’는조항이담겼다.또소득이있는고령수급자의국민연금(노령연금)감액기준을상향조정한국민연금법개정안도통과됐다.반면여야는기존10만원인아동수당을비수도권지역에최대12만원까지지급하도록하는내용의아동수당법개정안에대해선이견을좁히지못했다.김헌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왼쪽)이지난19일국회에서예산안조정소위원회사흘째심사를시작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가새해예산안심의에본격착수한가운데이재명정부의기조에맞춘‘코드예산’이상임위원회심사과정에서대폭증액된것으로확인됐다.정부가이미올해대비8.1%증가한728조원규모의슈퍼예산을편성했지만,더불어민주당이주도하고있는국회가현정부의정책방향에맞춰특정분야의예산을늘리고있는것이다.반면이미정부편성과정에서대폭삭감된윤석열정부예산이나일부필수예산은상임위에서도칼질을당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심의과정에서크게늘어난대표적사례는법무부의국가배상금예산이다.이재명정부의기조에따라항소포기사례가늘면서이에따른배상금지급을위해필요한재원이급증했기때문이다.정부는올해국가배상금예산이99.5%소진된점을고려해내년도예산안에는9.9%늘린1448억원을편성했다.그런데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해당예산을추가로125%(1811억원)증액해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송부했다.“형제복지원,선감학원등과거사사건의상소취하및포기로배상금지급소요가급증한상황”이라는이유에서다.법무부는최근여수·순천사건,삼청교육대사건에대해서도상소를취하하거나포기했다.최근항소포기논란을빚은대장동사건에도배상금이필요할가능성이거론된다.대장동사건의주범인남욱변호사는검찰의항소포기이후동결됐던약500억원대재산에대한추징보전해제를요구하며향후국가배상청구를예고했다.정근영디자이너이처럼이재명대통령의공약이나여권기조에맞춘‘코드예산’은각상임위에서잇따라증액됐다.4대강보해체에대비한재자연화예산은정부안에380억원편성됐다.하지만환경운동연합등시민단체가“턱없이부족하다”고반발하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이예산을100%증액한760억원으로수정했다.이재명정부의역점사업인‘서울대100개만들기’국립대육성사업예산은올해예산의약2배를정부안에편성했는데도교육위원회심사과정에서800억원이추가증액됐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이대통령의핵심정책인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예산을1703억원(정부안)에서3410억원으로끌어올렸다.지방자치단체부담률이60%인탓에시범사업선정지7개군일부가반발하자국비보조율을상향(40%→50%)하면서당초규모의2배가됐다.여권에우호적인단체는수혜를봤다.보건복지위원회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그간요구해온장애인활동지원예산을2041억원증액한총3조143억원으로의결했다.박경석전장연대표는최근언론인터뷰에서“민주당이여당이됐으니우리의요구를풀어야한다”고했다.환노위는민주노총의임차보증금,한국노총의노후시설교체비용을각각55억원씩지원하기위한예산을‘취약노동자지원’항목에끼워넣었다.정부안에는없던예산이다.윤석열정부와불편한관계였던광복회에는선양(宣揚·명성을알림)행사지원비가1666.7%(4800만→8억4800만원)늘었다.이예산이포함된보훈단체운영및선양활동예산은142억원늘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정권코드와맞는예산만배정하는건부적절하다”며“정책추진의일관성과예측가능성이있어야국민이나기업이잘준비할수가있지않겠느냐”고했다.양준석가톨릭대경제학과교수는“대통령이바뀌어도사업이계속될것이라는보장이있어야만코드예산이정당성을가질수있을것”이라고했다.정근영디자이너현정부의코드예산과달리윤석열정부가늘렸던예산이나일부필수예산은지출구조조정이라는명목으로철퇴를맞았다.당초정부안에72억원편성됐던검찰의특수활동비는법사위소위원회(20억)와전체회의(20억5000만원)를거치며40억5000만원이삭감된31억5000만원으로쪼그라들었다.대장동항소포기논란에검찰이반발하자민주당이“집단항명”이라며강경대응을하고있는것과무관하지않은결과란분석이나온다.무주택서민의주택마련과전세금을지원하는디딤돌·버팀목대출예산은정부안에서이미3조7556억원감액됐다.국민의힘은“정부가주거사다리를걷어차고있다”고반발하고있지만상임위에선증액이전혀이뤄지지않았다.윤석열정부의통일부가추진한국립북한인권센터예산은상임위단계에서백지화됐다.외교통일위원회는민주당주장대로센터건립예산106억원을전부삭감했다.대신현정부통일부가추진하는가칭한반도평화공존센터건립사업은새로포함돼토지확보용계약비(24억원),설계비(6억원)등총32억원이편성됐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보통교부금은6495억원이삭감돼시·도교육청재정여력에빨간불이켜졌다.맞춤형국가장학금사업도2085억원감액됐다.공적개발원조(ODA)사업인국제기구사업분담금은최종417억원이순감했다.이중유엔아동기금(UNICEF)에대한사업분담금감액률은60.8%에달했다.정부가양곡가격안정을위해집행하는정부양곡매입비예산은1317억원줄었다.석탄생산감소에따라이직근로자를지원하기위한폐광대책비예산은감액률이55.2%(919억원)였다.이에따른여야의예산신경전은가열되고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20일“오로지지지층결집을위한매표용현금살포와제식구챙기기식의방만지출로만점철돼있다”고주장했다.반면민주당핵심관계자는“꼭필요한예산은다른사업으로분산하거나보완했다.전체로놓고보면오히려(필수예산이)늘었다”고반박했다.하준호·양수민·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NS에민주당"반역행위…죽음으로처벌할만해"민주의원6명,軍에"트럼프위법명령거부해야"백악관"트럼프,처형원한건아냐…민주당이선동"[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9일(현지시간)워싱턴DC케네디센터에서열린미-사우디투자포럼에서연설하고있다.2025.11.21.[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구자룡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군인과정보요원들이부당한명령에는불복해야한다는메시지를내놓은민주당의원들을향해처형을언급하며분노를쏟아냈다.트럼프대통령은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관련보도를공유한뒤"이건정말나쁘고,우리나라에위험한일이다.그들의발언을그냥넘어갈수없다.반역자들의반역행위"라고적었다.잠시후추가적인글을올려서는"반역적행위로,죽음으로처벌할만하다"고밝혔다.워싱턴이그재미너에따르면민주당의원6명은최근영상메시지를통해군인과정보요원들이불법적인명령이라고생각하면거부해야한다고촉구했다.이들은마크켈리(애로지나)·엘리사스톨킨(미시간)상원의원,제이슨크로우(콜로라도)·매기굿랜더(뉴햄프셔)·크리스토퍼델루지오(펜실베이니아)·크리스훌라산(펜실베이니아)하원의원으로모두군또는정보기관에서경력을쌓은인물들이다.켈리의원은"우리법은명확하다.불법적인명령은거부할수있다"고말했다.델루지오의원은"불법적인명령은반드시거부해야한다"며한걸음더나아갔다.이에트럼프대통령지지자일부는온라인상에서거세게반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일부과격한반응들을자신의SNS에직접공유하며반발여론을부추겼다.'왜반역행위로체포되지않느냐','조지워싱턴이라면그들을목매달았을것이다','몽땅기소하라'등이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백악관정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의원들을처형하길원하는것이냐고취재진이묻자"아니다"고답했다.그러면서언론이트럼프대통령이왜이런반응을내놓았는지보다는,반응자체에만주목한다고비판했다.그는민주당의원들의메시지가"트럼프대통령의합법적명령을거부하도록부추기는것이었다"고주장했다.[워싱턴=AP/뉴시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20일(현지시간)백악관정례브리핑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11.21.트럼프대통령이처형을언급한것이그동안비판해온정치적폭력을부추긴것아니냐는지적에는"왜의원들이폭력을조장하고선동하고있는것에대해서는얘기하지않느냐"며답변을피해갔다.반면민주당은트럼프대통령의SNS가의원들의안전을위협한다고비난했다.하원민주당지도부는이날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은누군가를죽이기전에이불안정한SNSN를즉시삭제하고폭력적인언사를철회해야한다"며미국의회경찰과안전대책을논의했다고밝혔다.한편,민주당의원들의명령거부메시지는트럼프행정부가주요도시에치안을이유로군병력을파견한것과직접적인연관이있다.민주당은미국영토내군대배치의합법성에의문을제기했고하급법원판사들도주방위군을도시에파견하는것을일시적으로금지하는판결을내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아파트분양이전년대비19.5%줄어든13만309가구인것으로나타났다.사진은서울중랑구용마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박준우기자한국에서부동산규제를피하기위해혼인신고를뒤로미루는이른바‘위장미혼’부부가크게늘고있다고일본언론이보도했다.지난16일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한국신혼부부20%가위장미혼”이라고전하며“2024년기준으로혼인신고를1년이상미룬신혼부부비율이20%에달한다”고전했다.그러면서“한국을비롯한동아시아는전통적으로결혼을중시해왔는데,부동산가격폭등과젊은층인식변화로사회분위기가바뀌었다”고진단했다.신문은한국제도전반에‘결혼페널티’가걸려있다고분석했다.대표적인사례로정책금융상품과주택담보대출을들었다.미혼자는연봉6000만원이하면정책금융상품이용이가능하지만,부부는합산소득8500만원이하를기준으로삼아문턱이더높아진다.대출심사도개인이아닌부부합산소득으로이뤄져신혼부부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는설명이다.부동산가격수준도위장미혼확산의배경으로거론했다.닛케이는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14억원을넘어사상최고치를기록한상황에서한국의평균소득으로는“한푼도쓰지않고15년을모아야집을살수있다”고전했다.이같은현실때문에결혼식은치르되혼인신고는뒤로미루거나아예하지않는부부가늘어나고있으며,이는출산감소에도직접적인영향을준다고봤다.닛케이는앞서지난달에도한국의비혼출산증가가부동산문제와맞물려있다고분석했다.보도에따르면,지난해한국의혼외자출생아수는1만4000명(전체출생의5.8%)으로처음5%를넘어섰는데,이역시혼인신고를미루는‘위장미혼’추세가반영된결과라는해석이다.일본언론은이러한흐름이과거중국에서부동산가격급등기에나타났던‘위장이혼’과닮아있다고도소개했다.당시중국일부대도시에서는부부가세대를쪼개더많은주택을사기위해형식적으로이혼하는사례가잇따르자,이혼직후일정기간주택구매를제한하는규제가도입된바있다.저출산문제와관련해서는한국과일본의양상이다르다는점도언급했다.닛케이는한국에대해“결혼자체는하되첫째만낳고멈추는경우가많아출산율이급감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일본은애초에결혼을하지않는비율이높아출생아수가줄어드는구조라고설명했다.일본여성의‘평생무자녀율’은28.3%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가장높은반면,한국여성의평생무자녀율은12.9%로일본의절반수준이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미국과전쟁종식위한세부사항마련할것"지난9월유엔에서만난트럼프,젤렌스키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우크라이나는20일(현지시간)미국측으로부터러시아와의평화구상안초안을전달받았으며그내용에대해미국과협의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은이날텔레그램메시지에서"우크라이나대통령은미국측으로부터공식적으로계획안초안을접수했다"며"이는외교적노력을재개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미국댄드리스컬육군장관과만났다.이자리에서미국측평화구상안을전달받은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은"우크라이나대통령은우리국민에게중요한기본원칙을제시했다"며"오늘회의에서전쟁을품위있게종결할수있도록계획안의각조항을함께검토해나가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이어"우크라이나는러시아의침공첫순간부터평화를추구해왔으며,진정한평화를앞당길수있는모든실질적제안을지지한다"며"우리는지금도미국과유럽및전세계파트너들과건설적으로협력해평화를달성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대통령은가까운시일내에트럼프대통령과현재의외교적가능성과평화를위해필요한핵심요소들을논의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도이날저녁텔레그램성명에서"드리스컬장관과회동에서진정한평화달성방안,작업단계와대화형식,외교적추진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며"우크라이나와미국양측은전쟁종식을위한계획의세부사항을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평화는필수적이며유럽안보회복을위한트럼프대통령과그의팀의노력을높이평가한다"며"우리는건설적이고솔직하며효율적인협업에임할준비가돼있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드리스컬장관에게러시아의우크라이나공격무기에사용되는"외국산부품제조기업,원산지국가,부품자체정보가담긴구체적인자료를제공했다"며"이들부품의모든유입경로를차단하는데미국의도움을기대한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대통령실은미국의계획안초안내용을구체적으로언급하진않았다.그러나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는앞서이구상안이러시아측에상당히유리한조항들을대거포함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우크라이나는자국군통제아래에있는영토까지포함해돈바스나머지부분까지양보하고,우크라이나군대를40만명으로축소해야한다.우크라이나가핵심무기류를포기하고미국의군사지원을줄여야한다는내용도담겼다.향후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추가침공에취약해질가능성이있는부분이다.또한러시아어를우크라이나의공식언어로인정하고러시아정교회의우크라이나지부에공식지위를부여하도록요구했다.이는크렘린궁의오랜정치적목표를반영한것으로보인다.러시아크렘린궁의드미트리페스코프대변인은그러나전날"알려드릴만한새로운진전은없다"고했고,마리야자하로바외무부대변인도"미국측에서제안했다면양국간기존외교채널을통해전달됐을것"이라며'이정도수준'의합의안을받은바없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