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준9월빅컷이어0.25%p내려강달러로인하제동걸린듯했지만한은기준금리인하여력다시생겨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지난달에이어이달에도기준금리를인하하면서한·미금리차가다시1.50%포인트(p)로줄어든가운데이달말기준금리결정을앞둔한국은행의고심도깊어질전망이다.연준이정책금리를내리면서기준금리인하의여력이생겼지만여전히가계부채증가에대한우려가큰상황에서환율마저고공행진하면서한은이쉽지않은선택에마주하게됐다.8일금융권에따르면연준의기준금리인하로오는28일금융통화위원회에서한은의선택에도시선이쏠리게됐다.내수경기가예상보다부진한상황인데다연준역시정책금리를내리면서기준금리를인하할가능성이한층높아지긴했지만이와동시에그동안지속돼온가계부채문제에최근원·달러환율상승세로결정에고민이커질수밖에없게됐다.미연준은지난6~7일(현지시간)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열고정책금리를기존보다0.25%p인하하기로만장일치로결정했다.지난9월빅컷(한번에기준금리0.50%p인하)에이어연달아기준금리를내린것이다.여전히높은인플레이션(물가상승)수준을감안해인하속도는조절하지만여전히다음달에도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는등인하기조는지속하겠다는방침을드러냈다.미대선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됐지만연준의금리인하결정은정치적압력에굴하지않겠다는의지를내비친것이다.이제시선은오는28일금통위의결정에쏠리게됐다.한은은오는28일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올해마지막기준금리를결정한다.지난10월물가가안정세를보이고내수를성장시킬필요성이대두되면서기준금리를0.25%p인하한바있다.지난8월까지도한은은아파트가격과가계대출증가세를자극하지않기위해기준금리를최장기간동결해왔다.이번에금리를동결하자니경기침체우려가아른거린다.올3분기경제성장률은0.1%로시장전망치인0.5%보다0.4%p정도더하락한수치다.그동안걱정거리였던가계부채역시증가세가다소둔화되고있어금리인하에가속도가붙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오고있다.게다가이번연준의결정으로미국과의금리차가1.50%p로다시좁혀지면서금리인하결정에여력이생긴점도긍정적이다.미연준이정책금리를내려한국과미국간의금리폭이줄어든것은우리나라입장에선금리인하에우호적인환경이마련된셈이다.그러나금리를인하할경우고환율리스크가심화될우려가있다.최근강달러로인해원화가치가더떨어질수있는불안한상황이다.일각에서는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으로통화안정화정책이시급한상황이라고평가한다.실제트럼프가당선확정되고난지난7일환율은1400원을넘기기도했다.이민혁KB국민은행자본시장영업그룹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당선으로중국과의갈등이심해지면수출의존도가높은한국은타격을받게되고환율도1400원을넘어1420원까지오를것으로예상한다”고분석했다.금융권한관계자는“금통위에서금리인하를단행하면환율이추가로상승할가능성이굉장히커지지만현재경제상황이좋지않은데동결하기도쉽지않을것”이라며“금통위위원들이아마굉장한딜레마에빠지지않았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결위전체회의둘째날도정쟁이어져한덕수(왼쪽)국무총리가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정예결위원장과인사하고있다./뉴시스[더팩트ㅣ국회=조채원기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질의둘째날인8일에도여야간정쟁성발언은이어졌다.국민의힘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공직선거법위반1심재판생중계를주장하며공세를폈다.민주당은지난7일윤석열대통령의시정연설불참과그이유에대해비판을쏟아냈다.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이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천대엽법원행정처장에게"오는15일이대표선거법위반1심선고,위증교사1심생중계여론이많다"며"지난해법원행정처가실시한연구용역에도국민87.9%가재판생중계에찬성한다"고설명했다.천처장은"재판중계방법에대해정책연구를시행했고어떻게운영할지검토중"이라고답했다.서의원은"2017년법정방청및촬영에대한규칙개정을통해촬영등의행위는공판또는변론의개시전이나판결선고시에한한다로바뀌었다"며생중계에대한법적근거가마련됐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증거가조작됐다고주장하는이대표는당연히생중계에동의해야하고동의하지않더라도재판공개는공공의이익에들어맞는다"며"사법부의신뢰회복과국민의알권리를위해선재판중계를해야한다"고힘주어말했다.민주당은윤대통령시정연설불참을언급하며반격을가했다.허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시정연설을대독한한덕수국무총리에게"내년도예산안시정연설은원래대통령이국회행정부에예산안을제출하며예산안의심의확정권있는국회예산안내용을설명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한총리는"원칙적으로는동의하지만관례를보면대통령님들은첫해에하시는경우가많았다"며"반드시그렇게하도록돼있는건아니다"라고반박했다.허의원은"어제대통령께선야당의원님들이박수를안쳐서시정연설에불참했다고말씀하셨는데정상적인것이라고생각하기는어렵다"며"윤대통령은맹탕사과를하고그것도배우자김건희여사가하라그래서했다는소리를했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시정연설도생각해보면'뭐오빠가그런걸해총리한테시키지'이렇게했을것같은데너무과도한생각이냐"고물었다.한총리는"대통령께선진솔하게국민께죄송하다는말씀을하셨고진심어린사과의말씀을하셨다"고주장했다."대통령으로부터언제시정연설불참통보를받으셨느냐"는허의원질문에는"대통령과제대화를구체적으로밝혀야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축구의'전설'박지성JS파운데이션이사장이정몽규회장의대한축구협회가국민의신뢰를잃어버린와중에,자신의마땅한역할이있다면힘을보태고싶다는뜻을밝혔습니다.박이사장은8일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WI컨벤션에서진행된2024제13회JS파운데이션재능학생후원행사에서취재진과만나최근축구협회를둘러싼논란에대해"현재상황만으로많은이에게신뢰감을잃은게분명한사실"이라고밝혔습니다.이어"신뢰를회복하고,올바른방향으로나아가려면그문제를확실히매듭짓고나아가야하지않나싶다"며"이문제가어떻게끝나느냐에따라달라질거다.결과를지켜봐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는"무슨역할을어떻게할수있을지모르겠다.협회도행정을하는것이고,그걸잘하는사람들이모인곳"이라며"뭐가될지모르겠지만도울일,내가어릴때부터해외에서쌓은경험이도움이되는역할이있다면기꺼이할수있을것같다"고덧붙였습니다.박이사장은최근공식석상마다정회장이이끄는축구협회에쓴소리를마다하지않고있습니다.지난7월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에서진행된문화행사에서도정몽규회장의사퇴에대한질문을받고"결국회장스스로선택해야한다는건분명한사실"이라고직격했습니다.당시박이사장은"장기적으로는협회에대한신뢰를다시확립해야한다.그상황에서그답이맞는다면그렇게해야한다는건의심의여지가없다"고정회장의사퇴필요성을언급했습니다.박이시장은이날도"행정일을잘하는사람들을관리하는사람이해야한다.결국그런일을잘할사람,정직하게이끌어갈수있는사람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한다"며정회장을향해날을세웠습니다.정회장은축구협회행정난맥의주요책임자로서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자격정지이상중징계압박을받고있습니다.지난5일문체부가발표한감사결과를보면정회장은국가대표감독선임논란뿐아니라부적절한사면조치,천안축구종합센터건립보조금허위신청등행정부실·착오의책임자로지목됐습니다.문체부의압박에도정회장이4선에도전한다는게축구계의지배적인전망입니다.정회장에대한국정감사내용을접했다는박이사장은"사람들이왜분노하는지,왜이해하지못하는지나도느낄수있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국제축구연맹(FIFA)이나아시아축구연맹(AFC)이할수있는일은아무것도없다고생각한다.당연히이사안에관여하고싶지않을테니그런원론적인답변만할수있는위치라본다"고했습니다.FIFA는각국협회에행정의자율성과독립성을보장하도록요구하고,준수되지않으면회원단체자격박탈등제재를가해왔습니다.박이시장은"(협회가)변하는모습이아니라일관된모습을보여줬기때문에사람들이다그렇게느끼는것"이라며"결국자체적으로,국내에서이문제에대한해결책을찾아야한다고본다"고말했습니다.이어"한국축구를위해서뭘할수있을지끊임없이고민하고있다"며"행정적인일이아무나잘할수있는게아니다.내능력도능력이지만환경도상당히중요하다고봐서계속고민하는상황"이라고덧붙였습니다.(취재:이정찬/영상취재:주범/구성:진상명/편집:김주형/제작:디지털뉴스편집부)진상명PD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동백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부산해운대구동백섬의자연경관이훼손될우려가있어지자체가체계적인관리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9일해운대구의회원영숙의원에따르면최근동백섬에서관리되지않은대나무군락이확산하면서해송등주요수목들이고사하는사례가늘고있다.원구의원은주요수목들이충분한햇빛과영양을공급받지못해고사를하는것으로추정했다.현재동백섬에는약2만3천여주의다양한수목이존재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체계적인데이터와기록은미비한상황이라고원구의원은밝혔다.원구의원은"부산시와해운대구가협력해동백섬의생태와환경에대한철저한실태조사를해야한다"면서"'부산광역시문화유산과자연유산의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에근거한보존관리대책을마련하라"고촉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2.0]CNN외교·안보전망심층분석-②中시진핑,이틀만에트럼프에축하…“바이든땐3주"한국·대만'초긴장'…방위비부담확대우려[이데일리방성훈기자]도널드트럼프가다시한번미국대통령에당선되면서글로벌안보지형에도대대적인지각변동이예상된다.CNN방송은7일(현지시간)러시아,중동,유럽,중국,대만,한반도,아프리카등을둘러싼안보환경이어떻게변화할지심층분석하며,두려움,우울함,불안함,기쁨등이뒤섞여있다고평가했다.동아시아에선적대관계인중국은물론동맹인대만,한국,일본까지도바짝긴장하며트럼프당선인의향후행보를예의주시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당선인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사진=AFP)“바이든3주걸렸는데”…中시진핑,이틀만에트럼프에축하중국도유럽과크게다르지않은분위기다.트럼프당선인이고율관세부과,이민자단속등1기보다훨씬강력해진대중정책을예고했기때문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미대선이틀만에트럼프당선인에게전화를해축하메시지를전했다.2020년바이든대통령당선당시3주가까이지나서야축하전화를했던것과대비된다.트럼프당선인은과거재임당시중국을전략적경쟁자로규정했다.바이든정부도대중정책에있어서만큼은이전정부의정책기조와방향성을유지했다.의회에서도대중정책은초당적합의가이뤄졌기때문에중국입장에선어느후보가당선되더라도상황이나아지긴힘든상황이었다.하지만트럼프2기정부는상·하원모두공화당이다수당을차지해‘아메리카퍼스트’정책을마음껏펼칠수있는강력한추진력까지확보했다.또트럼프1기때를돌이켜보면정책적불확실성도크다.이에시주석역시서둘러대응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CNN은“중국공산당지도부상당수는트럼프당선인의승리에대비하면서도긴장감과불안감이뒤섞인채선거과정을지켜봤다”며“또한일이나삶이미국과밀접하게얽혀있는중국인이나기업등에는트럼프2기가더욱불안하게느껴질것”이라고짚었다.이어“트럼프당선인의접근방식은대만에서남중국해에이르기까지중국과관련한다양한문제를다룰때(바이든정부의동맹·파트너연합보다)전략적으로미국에더이로울것”이라며“여기엔경제및군사문제부터펜타닐단속,기후변화등이모두포함된다”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당선인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사진=AFP)한국·대만‘초긴장’…방위비부담확대우려대만은방위비부담이커질것을우려하고있다.트럼프당선인은미국의안보지원에대해대만이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한다고압박해왔다.중국은대만에대해공개적으로자국영토라고주장하며필요시엔무력을동원해점령할수있다고시사하고있어미국의요구를거부할수도없는입장이다.아울러트럼프2기정부에선세계최대파운드리인TSMC가대만기업이라는점이오히려독으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트럼프당선인은대만이매우부유하며미국의반도체사업95%를훔쳤기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다.한국역시대만과유사한입장이다.트럼프당선인은한국에주둔중인2만8500명의주한미군철수또는감축을앞세워더많은분담금을요구하고있다.한국은현재연간11억3000만달러를지불하고있으며,최근체결된협정에따라이금액은2026년연간12억6000만달러로증가한다.그러나트럼프당선인은한국을“돈을버는기계”라며“내가백악관에있었다면연간100억달러를지불했을것이고,그들은기꺼이그렇게했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면매년실시하는한미합동군사훈련이중단또는축소될가능성이있으며,미국과북한간대화도재개될가능성이있다고내다봤다.트럼프당선인은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개인적친분을수차례과시해왔으며칭찬도서슴치않았다.하지만북한은러시아와의관계강화로외교적·군사적지원을받을수있게돼미국과협상할이유가줄었다고CNN은짚었다.방성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개최…연합우주위협대응연습신설미국국방부전경[미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지헌기자=한미국방부는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제23차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를개최했다고국방부가8일밝혔다.박희정(육군준장)전략사창설지원TF장과데이비드볼랜드우주·미사일방어부차관보가양국대표로참가했다.양측은우주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미연합우주위협대응연습(TTX)을신설해내년전반기에처음진행하기로했다.연1회정례적실시가목표다.또한국군의미우주군'민군합동작전셀'(JCOCell)참여에도합의했다.JCO셀은적정찰위성활동감시등의업무를수행하는미우주군조직으로현재15개국이참여하고있다.한국군은운용요원임무절차숙달을거쳐내년1월부터정식참여한다.한미국방장관은지난달30일제56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점증하는우주위협에대한동맹의우주역량강화와회복력을향상할수있는연습과훈련에대한대한민국의참여확대필요성"을강조한바있다.이번협의회에서한미는또내년부터진행될미조기경보위성정보공유체계(SEWS)구축노력을가속해나가기로합의했다.아울러미우주군의전문교육과정을한국에도개설해한국군우주역량강화를위한인력양성기회를넓히기로했다.한국군연락장교의미우주군파견등에대해서는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양측은최근북한의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를규탄하고,북한과러시아간미사일·정찰위성등무기와첨단기술이전이평화와안정을저해한다는점에공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형남군인권센터사무국장북한이우크라이나전쟁에파병한것이기정사실로되면서국제정세가요동치고있다.얼마전,김용현국방부장관은상황에따라소규모병력을군사참관단의형태로우크라이나진영에보낼수있고,규정에따라국회의동의는필요없다는입장을밝혔다.헌법과법률은국회의동의를받지않은파병을허용하지않으나,국방부가자체제정한훈령에는군사참관단등‘개인단위파병’은장관의결심으로결정할수있다고적혀있다.상위규범인헌법에반한다는점에서국방부의파병훈령이나김장관의발상은그자체로위헌적이다.규모와관계없이한국의파병은북한의의도를100%완성해주는일이다.북한이만든위험한판에함부로발을들이는일,그중차대한일을정권의몇안되는이들이함부로결정해서되겠는가?파병결정권을국민의대표들이모인국회의동의영역에두는이유는분명하다.타국에대한군사개입이국민의삶과국가의미래에미치는영향이지대하기때문이다.우크라이나에물자를지원하며침략전쟁을규탄하는것과우크라이나진영에군인을파견해전쟁에직접관여하는것은전제부터다른문제다.소위군사참관단이구성된다면이들은무엇을하러가는존재인가?북한군의동태를살피러가는것인가?혹은러시아와북한의합동작전을정탐하러가는것인가?아니면과연현대전양상을연구하러가는것인가?아마정부에는다양한명분이있을것이다.그렇다면보다본질적인질문을다시던져보자.만에하나전장에간참관단이불의의공격을받아사망하면전사인가,순직인가?전투중에사망한것인가,일반직무수행중에사망한것인가?전사자로예우하면우리군은우크라이나와러시아사이에벌어진전투에참전한것이된다.반면전장에서숨진군인을순직자로분류하면그걸이해해줄유족과국민역시없을것이다.하여사상자예우문제는군사참관단의지위와성격에대한근원적인질문이된다.윤석열정부가이질문에망설임없이답할준비가돼있는상태로‘소규모파병’을입에올리는것인지잘모르겠다.우리의의도와무관하게군인이전장에가는건‘참전’이다.러시아와북한은올해6월,군사동맹을회복했다.하지만그렇다고바로북한과우크라이나가적성국가관계가된것은아니었다.그러나북한이러시아에군대를보낸순간북한은우크라이나의적이됐다.마찬가지로한국이우크라이나에물자를지원하고있지만,러시아가우리를적으로간주하고있는건아니다.그러나한국이우크라이나에군사참관단을보내면사정이달라진다.러-북과한-우는분명한적대관계에접어든다.모든관계에는관계를주도하는사람이있다.이적대관계의주도자는명백하게북한이다.북한은러시아의승리를바라는마음으로파병하는게아니다.그랬다면일찌감치파병했을것이다.대신손이아쉬울때를기다렸다가러시아를상대로채권자가될기회를얻었다.고립된북한은자국민의생명을희생하면서까지동북아구도의완벽한블록화,선택의여지없는뒷배를만드는데공을들이고있다.규모와관계없이한국의파병은북한의의도를100%완성해주는일이다.북한이만든위험한판에함부로발을들이는일,그중차대한일을정권의몇안되는이들이함부로결정해서되겠는가?김형남군인권센터사무국장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년노벨경제학상수상자.왼쪽부터다론아제모을루,사이먼존슨,제임스로빈슨.노벨상위원회홈페이지올해노벨경제학상은국가의흥망성쇠에관한연구로세명의미국경제학자에게수여됐다.이들연구에서는한국의경제성장이성공사례로인용된다.수상자들의연구내용을보도하는국내몇몇언론은박정희시대에이룩한고도성장을부각했다.제임스로빈슨교수와의인터뷰에서는수출확대정책이시선을끌었다.그런데박정희시대의고도성장에초점을맞추고,그시대적맥락은잘라버리는언론의보도는이들의연구가경제성장을대가로권위주의정권을정당화하는것으로독자를오도할수있다.노벨상위원회의발표문을읽어보면언론의편파적보도소지가어디에있는지알수있다.“올해경제학상수상자인다론아제모을루(DaronAcemoglu·57),사이먼존슨(SimonJohnson·61),제임스로빈슨(JamesRobinson·64)은국가번영을위해사회제도가중요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법치주의가미흡하고국민을착취하는제도가있는사회는성장이나더나은변화를창출하지못한다.수상자들의연구는그이유를밝혔다.”노벨상위원회는이들세학자의연구성과중제도의중요성을부각했다.착취적제도와포용적제도를대비했다.포용적제도를수용하는국가가장기적으로경제성장에성공한다는역사적사실을과학적방법론을적용해밝혀냈다고노벨상위원회는설명했다.그런데노벨상위원회는이들세학자의연구를좁게파악하고있다.기왕노벨상을수여할거라면,이들의학문적성과를넓게파악하고경제학의지평을넓혔으면더좋았을것이란아쉬움이든다.포용적제도수용국가가경제성장한국과중국은모두국가주도의자원동원체제에서산업화를통해경제성장에성공했다.하지만한국은민주화에성공했으나,중국은오히려전제정치가강화되고있다.어떻게이런본질적인차이가발생했을까.이질문은아제모을루교수와로빈슨교수가함께쓴2022년논문에서다루고있는내용일부다.논문은경제적성과와제도사이의관계에영향을주는요소를제도뿐아니라“문화”를포함해조망한다.여기에서문화는신념체계나역사적조건을포함하는넓은의미로해석된다.내용을요약하면,한국은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해민주주의로이행했지만중국은전제정치체제가지속하면서국민이국가에종속돼있다는것이다.그런데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하는사회가민주적인사회이므로,한국은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해민주주의로이행했다는말은동어반복이된다.더욱본질적인질문은어떻게국가권력을효과적으로통제했는가이다.그답은누구나알고있듯시민사회의성장과참여다.한국은경제성장으로소득과교육수준이높아지면서시민사회의역량이강화되고민주주의에대한시민들의열망도커지게됐다.열망을현실로만든것은많은사람의목숨까지희생한민주화운동이었다.민주화운동이힘을받은것은민주화운동을주도한진보적정치세력의노력뿐아니라일반시민의참여와호응이뒷받침됐기때문이다.한국사람들이면다아는사실이지만,중국사람들에게는없는내용이다.미국인교수들의논문에는이런자세한맥락이빠져있다.국가의경제적흥망을서구적관점에서바라볼때당면하는난점은전제정치체제에서도경제성장이,상당히빠르게이루어진다는사실이다.개혁·개방이후의중국이단적인사례다.이문제의다른모습은민주적정치체제가반드시경제성장을보장하는것은아니라는점이다.정도의차이는있으나,아시아국가의경제성장은권위주의체제에서이룬성과다.인과관계를따진다면,경제성장으로소득수준이높아지면서시민들이교육을더많이받는다.이에따라개인주의적성향이강화되고민주주의는진전된다.그반대방향은서구의일부경험을일반화한것이다.이른바근대화론은서구역사를세계사적경로로일반화하고,그역사의경로를단선적으로본다.근대화론에서는20세기후반공산권의붕괴를곧바로서구의승리로보고“역사의종언”을선언한다.그러나세계역사는그렇게단선적이지않다.러시아는여전히건재해우크라이나에서전쟁을벌이고,북한은그곳에병사를파견했다.역사는진보만하는것이아니라퇴행하기도한다.몇가지논점을짚어보자.“근대적경제성장”은인류역사에서보면극히최근의일이다.근대적경제성장이란자본의축적과노동능력의향상,기술발전으로성장이지속하는것을말한다.원시적자본축적은인류역사어디에서나있었으나,근대적자본축적은서구의자본주의가배태된시점에서비롯됐다.서구를기준으로하면멀리잡아서과학혁명이일어난16세기정도를출발점으로삼을수도있다.그러나이시기축적은미약했고,혁신은부재했다.18세기후반영국이산업혁명에성공하면서기술혁신이경제성장을추동하는근대적경제성장이촉발됐다.고도성장횃불서남아시아로이동서구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근대적자본주의의시작점은매우늦다.서구의자본주의가제국주의시대로이행하면서그과실은본국의자본축적에는이바지했지만,수탈당한식민지는그기회를상실했다.서구열강이외에가장먼저근대화에성공한일본의경우메이지유신을기점으로근대적경제성장을시작했다고할수있을터인데,시기는대략19세기중반이다.서구이외지역에서경제성장에가장성공한지역은아시아다.일본을선두로한국,대만,싱가포르,홍콩등아시아의네마리용과중국이차례로고도성장을실현했다.이제횃불은인도와인도네시아등서남아시아로전달되고있다.아시아지역의경제성장은좁게보면근대적경제성장경로를이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할수있다.그러나경제성장의맥락을제도와문화로확장해보면,서구와는매우다르다는것이드러난다.유교문화권이거나이슬람문화가지배적이어서개인주의적서구문화와는여전히큰차이가있다.한국은분명산업화에이어민주화에도성공했다.여전히많은문제를안고있지만,한국은현대세계사에서는드물게두마리토끼를잡는데성공했다.산업화는권위주의적정치체제에서시작됐고,민주화는권위주의에저항하면서실현됐다.혁신은경제성장을지속하는힘이고,저항은민주주의를실현하는힘이다.현대한국의진정한모습은혁신과저항을둘다놓지않았다는데있다.서중해경제학자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분기영업익모두감소에도점포리뉴얼투자유지(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신세계·현대·롯데등국내주요백화점3사가오프라인공간에투자를늘린영향으로3분기수익성이모두주춤한것으로나타났다.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7일현대백화점과롯데쇼핑은나란히3분기실적을발표했다.매출도줄었지만특히영업이익감소폭이컸다.현대백화점에따르면올해3분기매출은1조368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3.2%증가했다.반면같은기간영업이익은12.7%감소한646억원으로집계됐다.백화점만놓고봐도수익성감소는확인됐다.백화점별도영업이익은71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1%줄었고매출역시5천683억원으로2.1%감소했다.현대백화점은명품,의류카테고리매출부진과커넥트현대부산이리뉴얼공사로영업을일시중단한영향이라고설명했다.앞서부산범일동이위치한현대백화점부산점은지난7월영업을중단하고9월초‘커넥트현대부산점’으로재오픈했다.롯데백화점역시매출과영업이익이모두감소했다.롯데쇼핑에따르면백화점의3분기매출은7천553억원,영업이익은70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각각0.8%,8%줄었다.주요점리뉴얼로인한감가상각비증가및구조개선을위한일회성비용이발생하면서영업이익이줄었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여기에9월까지이어진폭염으로패션수요가감소한것도매출및영업이익을끌어내렸다는분석이다.앞서롯데백화점은수원점의기존면적약70%를바꾸는대규모리뉴얼작업을진행한바있으며본점과인천점도단계적으로리뉴얼을실시했다.인천점은지하1층에1천200평규모의초대형프리미엄뷰티관을마련했고본점은스포츠&레저관을리뉴얼했다.왼쪽부터타임빌라스수원,커넥트현대부산,신세계백화점강남점'하우스오브신세계'(제공=각사)가장마지막으로3분기실적을발표한신세계역시주요점포리뉴얼여파로수익성이뒷걸음질쳤다.신세계는올해3분기연결기준매출1조5천40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8%증가했다고공시했다.반면영업이익은93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9.4%줄었다.순이익역시40.8%급감한366억원으로집계됐다.백화점의3분기매출은6천19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2.1%늘었지만,영업이익은883억원으로4.8%줄었다.강남점과대구점,타임스퀘어등주요점포리뉴얼에따른감가상각비증가가수익성에악영향을미쳤다고회사측은설명했다.대규모리뉴얼이수익성을끌어내렸지만백화점3사는오프라인공간재단장에투자를이어간다는계획이다.현대백화점은실적과함께밸류업계획을발표했다.더현대광주·부산프리미엄아울렛등신규출점확대를중심으로한사업확장과자회사인면세점·지누스의사업경쟁력제고를통해수익성개선에나선다는전략이다.특히더현대광주에1조2천억원,부산프리미엄아울렛에7천억원을각각투자할방침이다.롯데백화점도최근기자간담회를열고오는2030년까지국내외쇼핑몰사업에7조원을투자한다고밝힌바있다.신규출점과기존점포리뉴얼을통해타임빌라스를확대하고현재1%수준인쇼핑몰매출비중을30%로끌어올린다는것이목표다.신세계역시지속성장을위해차별화된오프라인공간경쟁력을강화한다는계획이다.4분기에도본점본관‘신세계스퀘어’신규공개를비롯해다양한콘텐츠를앞세워성장을이어갈방침이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印정부소식통"FTA체결여지있어"…"트럼프'관세위협'은中겨냥한것"악수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과모디인도총리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가2020년2월25일(현지시간)인도수도뉴델리에서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델리=연합뉴스)유창엽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집권1기에높은관세를유지해비난을받은인도정부가트럼프집권2기에는미국의상응조치를전제로미국기업상품에대한관세를낮출수있다는입장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8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에따르면익명을요구한인도정부소식통들은전날이같이밝히고인도는자동차와같은부문에서수입관세를낮출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당선인은최근유세기간에인도가무역부문에서상대측에힘을남용한다고비판하면서(자신이재집권하면)미국은모든수입품에대한관세를인상하겠다고다짐한바있다.다만그는집권1기에인도측관세를놓고다투면서도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는잘지냈다는평가를받는다.트럼프집권1기에주미인도대사를지낸하르시슈링글라는로이터에"우리는그의집권1기에무역문제와관련해상당한수준의의견접근에도달했다"면서따라서트럼프집권2기에는이전보다훨씬더좋은상황을맞을수있다고낙관했다.슈링글라전대사는인도와미국이당시소규모무역협정을거의마무리했지만코로나19대유행을맞아별진전이없었다면서"따라서트럼프집권2기에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할수있는여지가있다"고부연했다.소식통들은또인도정부가트럼프집권2기의대미무역관계에대해크게걱정하는분위기는아니라며,이는정부가트럼프의관세인상위협이주로중국을겨냥한것으로보기때문이라고도했다.인도정부의한고위관계자는트럼프당선인의무역문제접근은거래중심적이기때문에인도로서는대미무역협상에서유리할수도있다고말했다.모디정부는미국의민주당출신인버락오바마전대통령과조바이든대통령과도좋은관계를유지해왔다.모디총리는특히지난해미국을국빈방문해국방과상업등부문에서협력을강화키로했으며이는미국이글로벌무대에서커지는중국영향력을견제할수있는나라의하나로인도를간주하기때문이라고로이터는짚었다.백악관주인이누가됐든인도와미국간무역량은지난10년동안꾸준히늘어났다.미국은인도의1위수출국으로,지난한해동안양국간무역량은1천200억달러(약166조5천억원)에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산참여연대,두달동안84개노인보호구역전수조사부산참여연대[부산참여연대페이스북캡처](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부산지역노인보호구역에교통안전표지나교통신호기가제대로갖춰져있지않다는시민단체의조사결과가나왔다.부산참여연대는부산시가지정한노인보호구역84곳에대해9∼10월두달간전수조사를했다고8일밝혔다.참여연대는법령에따라설치·관리돼야하는교통신호기,교통안전표시,노면표시,도로표시,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신호위반,속도위반,주정차위반카메라등의유무를확인했다.그결과교통안전표시가없는곳이절반가까이됐고,건널목에점멸등과같은교통신호기가없는곳도3분의2이상이라고연대는밝혔다.그나마가장많이설치된것이노면표시였지만,14곳은노면표시조차도없었던것으로조사됐다.노인보호구역이라는표시가아예없었던곳도7곳이었다.이가운데2곳은이미노인대학이없어졌는데보호구역지정이해제되지않았다고연대는설명했다.특히강서구,동구,부산진구,사상구는과속방지턱이나반사경,방호울타리,감시카메라와같은시설이거의설치되지않은상황이었다.부산참여연대관계자는"부산은65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22%로7대광역시중에서가장높고,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했다"면서"노인들이교통상황에대한인지력,위험상황에대한대응력이떨어지는현실을고려한다면보행환경에대한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컨소시엄5곳소상공인·중기특화대출금융당국,차별성없고혁신성부족평가“혁신없으면제4인뱅인가없을수도”그래픽=손민균제4인터넷전문은행(이하제4인뱅)선정작업이이달시작될예정이지만,금융당국내에선현재도전장을내민각컨소시엄의사업모델을두고차별성이부족하다는의문이적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4개컨소시엄은대부분소상공인과중소기업특화금융을내걸었는데,기존금융사들이하는금융서비스와큰차이가없다는것이다.또금융권중소기업·소상공인자금공급규모가적지않다는점에서제4인뱅이신규시장을개척할수있을지도미지수다.8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이달중신규인터넷전문은행인가심사기준을마련해연내제4인뱅후보자들을대상으로설명회를개최한다.설명회일정등을고려하면예비인가접수는내년초에진행될전망이다.현재까지제4인뱅에도전장을낸곳은▲더존뱅크▲한국소호은행▲유뱅크▲소소뱅크▲AMZ뱅크등다섯곳이다.이들은은행과보험사등금융사들과컨소시엄을꾸리고‘중소기업과소상공인을위한특화금융’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이들의사업모델은컨소시엄참여기업이보유한데이터를활용해정교한신용평가모델을만드는데방점이있다.새신용평가모델을통해금융사각지대에놓인중소기업과소상공인에게자금을공급하겠다는것이다.국내인터넷은행3사가시중은행들과비교해눈에띄는성장성이보이지않는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조선비즈DB금융당국내에선이런사업모델에차별성이없다는인식이적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기존인터넷은행이이미하고있는사업이라는지적이다.실제인터넷은행들은개인사업자및중소기업대출을성장전략으로삼고적극적인영업에나서고있다.카카오뱅크의3분기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1조665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9000억원가량증가했다.케이뱅크의상반기기업대출잔액도전년동기대비95%늘어난1조415억원을기록했다.토스뱅크의상반기개인사업자대출잔액은1조6344억원,중소기업대출잔액은1조6345억원으로인터넷은행중가장많다.소상공인대출은전금융권에서자금공급이이뤄지고있어새로운시장을개척할수있을지의문이다.현재소상공인대출규모는적지않다는것이금융당국의인식이다.소상공인진흥공단에따르면올해기준,소상공인대출총액은약1000조원에달하는것으로추정된다.케이뱅크기업공개(IPO)무산이후자금조달능력에대한검증도철저히할것으로전해진다.IPO를통해추가자금을조달하고기존주주들은시세차익을보는기존방식이어려워졌기때문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인가신청서를받아서검토해봐야겠지만,새로운신용평가모델로소상공인과중소기업대출을하겠다는사업모델을특별할것이없다”며“혁신을동반하는사업모델이아니라면제4인뱅이나오지않을수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