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조,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직장내갑질가해자처벌촉구선전전돌입[임석규기자]▲8일오후공공연대노동조합서울본부법원지부동부지회가서울동부지방법원출입구앞에서직장내갑질가해자의처벌을촉구하는선전전을진행했다.ⓒ임석규사법부의대표기관이라하는법원내에서정규직공무원이비정규직공무직노동자에게소위'갑질'을했는데도처벌을받지않았다는주장이나왔다.8일낮12시부터1시간동안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서울본부법원지부동부지회(아래노조)는서울동부지방법원(아래지법)출입구앞에서직장내갑질가해자의처벌을촉구하는선전전을진행했다.이날노조소속조합원들은'음주상태에서폭언하고독단적으로업무중단시킨공무원의갑질을규탄한다','관리직공무원이공무직노동자상대로저지른갑질에눈감은지법을규탄한다'는등의내용이적힌현수막을법원외부곳곳에게시하고피케팅을진행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앞에서노조소속조합원들이직장내갑질을저지른공무원A씨에대한처벌과박범석지법장에게공무직노동자들의억울함에귀를귀울일것을촉구하는피켓을들었다.ⓒ임석규노조측설명에따르면지난7월17일낮12시10분쯤지법내일부기계에서정전이발생해전기시설유지보수를담당하는공무직노동자들이긴급하게원인분석에나섰다.그런데점심시간이한참지나고난오후1시20분쯤에야도착한담당공무원A씨는음주상태에서공무직노동자들에게'원인을아직도파악하지못했냐'는고성의폭언을저질렀다.또한현장경력8년인전기반장B씨의의견제시에도외부업자를부르는등일방적으로무시했으며,다음날에B씨가혼자서수행하기어려운업무를내리면서수십명이넘는공무원들앞에서'내게직접말하지말고인트라넷메일로보고를올려라'고윽박질렀다.▲서울동부지방법원에들어서는공무원·민원인등이입구앞에서조합원들이든피켓문구에관심을보였다.ⓒ임석규A씨의행동에인격적모멸감을겪은B씨는다음날이사건으로인해퇴사했는데,B씨와공무직노동자들을아연실색하게만든것은해당사건을조사한결과이는직장내갑질에해당하지않는다는지법내심의의원회와운영위원회의의결서와국정감사때박범석지법장의'B씨는이사건이전에이직을준비했던것으로알고있다'는증언이었다.황상철노조지회장은"법원청사내전기가나가는비상상황에도만취한채현장에서고성의폭언으로피해자의작업을중단시킨것은직장내갑질뿐만아니라공직기강해이에해당하며,박지법장의국정감사에서사실과다른발언은명백한허위증언"이라고비판했다.이어"직장내갑질이란법위반에대해공명정대한처리를해야할법원이가해자를두둔한것은사법부가준법정신을내던진것이나다를바없는일"이라면서,"노조는가해자에대한합당한처벌과더불어공무직노동자들의권리가온전히보장받을수있도록점차수위를높여가며투쟁할것"이라덧붙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정문앞에'가해공무원처벌'과'직장내갑질은없었다는심의의원회와운영위원회의의결서를규탄한다'는내용의노조측의현수막이걸렸다.ⓒ임석규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75주년정상회의참석에앞서미국하와이히캄공군기지에도착해전용기인공군1호기에서내려환영인사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호놀룰루=최혁중기자[email protected]김건희여사가이달중순으로예정된윤석열대통령의해외순방에동행하지않는데이어연말까지국내에서도대외활동을하지않을계획인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7일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밝힌인적쇄신을위한후보자검증에착수하는등속도를내고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8일용산대통령실에서기자들과만나“김여사가윤대통령의다음순방에동행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앞으로대통령의배우자가참석대상인특정외교행사등불가피한외교활동에만김여사가참석하도록하겠다는것이다.대통령실은전날기자회견과별개로윤대통령이해외순방에서돌아온뒤별도로‘국민과의대화’를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인적쇄신과관련해서도연말개각과대통령실참모진교체를위해인사검증에속도를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건희라인’으로지목했고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공공기관낙하산임명은안된다”며윤대통령과독대에서실명을거론한강훈전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은이날“한국관광공사사장지원을자진철회한다”고밝혔다.강전비서관은이날입장문에서“대통령의국정운영부담을조금이나마덜어드리고국정쇄신의디딤돌이될수있다면그길을걷겠다”며이같이밝혔다.강전비서관은“(자신이)소위‘박영선-양정철’보도에선취재원으로지목되고,비서실장과권력다툼을벌였다는황당한루머도돌았다”며“지금이순간에도대통령님내외에게는훨씬많은왜곡이덧칠해지고있고,제대로보필하지못한책임에서저또한자유롭지못하다”고주장했다.황형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북아역사재단포럼‘역사화해의길’에카르트푹스라이프니츠교육미디어연구소소장이8일롯데호텔서울에서열린2024동북아시역사재단포럼에서발표를하고있다.동북아역사재단역사교과서를둘러싼역사왜곡,이념논쟁등이다시수면위로떠오르고있다.특히잦은전쟁과역사갈등을겪은동북아시아의역사교과서문제는더복잡하고해결하기힘들다.전문가들은‘다관점성’과‘신뢰’를통해공동역사교과서집필을진행해야하고,탈세계화와민족주의등을경계해야한다고강조했다.동북아역사재단은8일롯데호텔서울에서‘역사화해의길:유럽과아시아의선택’을주제로2024동북아역사재단포럼을개최했다.공동역사교과서는국가간역사갈등을해결하기위한방안중하나로자리잡고있다.유럽은이미100년전역사갈등문제를해결하기위해공동역사교과서문제를논의해왔다.이날발표를맡은에카르트푹스라이프니츠교육미디어연구소소장은실제독일-프랑스공동역사교과서집필을주도한인물이기도하다.푹스소장은공동역사교과서편찬을위해가장중요한것은‘다자주의적사고’와‘다관점성원칙’을발휘하는것이라했다.푹스소장은“독일과폴란드의공동역사교과서집필을위한첫번째단계는양국의교육과정을분석하고,교과과정을조율하는것”이라며“교과서집필당시정치적이해관계자들과대화와상호작용등을위한여지를만들었다”고말했다.양국의공동역사교과서에역사의다양성을보여줄수있도록집필했다는게폭스소장의의견이다.그는“평화적인공존을위한양국의의지가드러날수있도록집필했고,전문가들은다관점성이라는원칙하에상충되는의견도교과서에들어가야한다고동의했다”고설명했다.8일롯데호텔서울에서열린2024동북아시역사재단포럼에서참석자들이단체사진을찍고있다.동북아역사재단다만공동역사교과서집필이초국가적이고,매우힘든작업이라는건부정하지않았다.참석자수도매우많을뿐만아니라정권이바뀌면서여러변화와어려움을겪었기때문이다.폭스소장은“일주일동안진행되는회의를80차례,온라인회의는50차례,총250차례의전화통화를했다”며“이런노력끝에2020년공동역사교과서1권을양국의승인하에출간할수있었다”고털어놨다.폭스소장은유럽각국에서부상하고있는민족주의를경계해야한다고도했다.폭스소장은“민족주의의부상과탈세계화는역사교과서개정과협력등과반하는현상”이라며“현재여러국가에서전쟁의불씨가보이고전쟁이진행되는것도마찬가지”라고평가했다.평화와화해의길로나아가기위해서는공동역사교과서모니터링이수반돼야한다고했다.폭스소장은“시민사회를중심으로정부와함께‘유럽역사와사회과학포럼’을추진하고있다.다만실제교육현장에서이공동역사교과서가어느정도영향력을발휘하고있는지확인할방법이없다”며“체계적인모니터링을통해역사화해와민주주의문화가함께갈수있도록추진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아시아의역사적갈등과화해를유럽의사례와비교한발표도있었다.월터해치교수는독일과일본의화해방식의차이를‘신뢰’라고평가했다.해치교수는“독일은충분히사죄했지만일본은사죄하지않았다는통념에서한걸음더나아가,독일은신뢰할수있는협력의지를이웃국가에보여준것이정확하다”며“일본은이웃국가들과의협력의행동이부족했기때문에일본에대한한국인의시각은더부정적으로바뀐것”이라고설명했다.한일이과거사문제에서생산적인결론을이끌기위해서는1965년국교정상화이후의한계를분석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남상구동북아역사재단연구정책실장은“2차아베정권에서일본정부의역사인식이후퇴하긴했으나,식민지배는부당했다는게국교정상화이후일본정부의공식견해”라면서도“전시노무동원,일본군위안부피해가불법이었는지,반인도적인범죄인지에관한인식차이가크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일강제병합의불법성과피해자의청구권존재여부에관한인식차이도양국의원론적인견해차이”라며“이런견해극복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에,미래세대교류를확대하면서역사인식차이를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부연했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7일충남홍성군구항면지정리509-1번지일원보령댐광역상수도관사고로도내4개시군에단수조치가이뤄졌다.홍성군제공.충남보령댐광역상수도공급라인보수작업이지연돼내일(9일)중에야수도공급이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수자원공사등에따르면충남보령댐광역상수도공급라인보수는8일오후9시쯤복구작업을마쳐탁도등을점검한뒤9일오후2-4시쯤수도공급을완료할예정이다.충남태안군또한재난문자를통해보수지연을알리며수도공급예정시간이9일오후4시로변경됐다고공지했다.당초수공은고장발생일인8일에보수작업을완료해수도를정상공급할수있을것으로봤다.수공관계자는"관련작업이지연돼금일중수도정상공급이불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며"도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전날오후8시30분쯤홍성군구항면지정리509-1번지일원보령댐광역상수도관내공기제거용밸브수리완료후이물질제거를위한이토밸브개방과정에서사고가발생해서산·당진·홍성·태안4개시군에단수조치가이뤄졌다.이로인해충남서북부지역민약33만명등이단수불편을겪고있다.#충남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시뉴스]◀앵커▶보궐선거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검찰에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명씨는조사에앞서"부끄럽고죄송하지만,돈을받은적이없다"고혐의를부인했습니다.현재상황알아보겠습니다.이재경기자,명씨에대한조사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기자▶네.명태균씨는약1시간전에조사를마친것으로알려졌습니다.예상보다조사가빨리끝난건명씨의건강상태때문입니다.명씨가몸살증세에다다리가불편해오래앉아있을수없다는요청을검찰이받아들인것으로보입니다.오늘오전창원지검에도착한명씨는'부끄럽고,죄송하다'면서도'1원도받은적없다'고말했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명태균씨]"국민여러분께저의경솔한언행으로제가민망하고부끄럽고죄송합니다.돈의흐름을보면이사업은이사건은금방해결되는데저는단돈1원도정확하게받아본게없습니다."명씨는이른바'세비나누기'로알려진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고있습니다.2022년6월보궐선거에서당선된김영선전의원으로부터모두9천여만원을받은혐의입니다.검찰은명씨가김건희여사에게김전의원의공천을부탁했는지,또그대가로돈을받았는지여부를살펴볼계획입니다.회계책임자였던강혜경씨는명씨가지난대선기간윤석열대통령을위해여론조사를하고그대가로공천을받아왔다고주장해왔습니다.윤대통령이대선공약이라고밝힌신규창원국가산단후보지선정에명씨가개입했다는의혹도수사대상입니다.명씨가조사를받고있는동안명씨변호인과강혜경변호인은SNS로설전을벌였습니다.한편검찰은오늘명씨를돌려보낸뒤내일9시반다시불러조사할예정입니다.창원지검에서MBC뉴스이재경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54348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시뉴스]지난달경매시장에나온서울아파트는380건으로2015년4월이래,경기도는809건으로2014년12월이래약10년만에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고금리에따른부담과대출한도축소에따른매수세위축때문인것으로,경매데이터기업지지옥션은분석했습니다.==========조바이든미국정부가삼성전자와마이크론등반도체법에따른보조금지원방안합의를남은기간중에마무리할계획이라고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습니다.통신은"TSMC와글로벌파운드리는조만간최종보조금을발표할전망"이라고설명을덧붙였습니다.==========배달플랫폼과입점업체들이참여한상생협의체가약100일간의수수료부담완화방안을논의했지만,합의점을찾는데사실상실패했습니다.공익위원들은평균중개수수료율을6.8%이하로낮추는등원칙을제시했지만,배달플랫폼이제시한상생안이이에부합하지않는다고판단했습니다.배달의민족은거래액에따라중개수수료를2%~7.6%사이로낮추고쿠팡이츠도거래액에따라2%~9.5%로낮출것을제시한바있습니다.상생협의체는수수료외에최혜대우요구중단,배달라이더위치정보공유등에대해서는합의를이끌어냈습니다.지금까지간추린경제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54351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5시뉴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한4.50~4.75%사이로조정한다고밝혔습니다.이에따라한국과미국의금리격차는1.50%포인트로줄었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성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54354_3650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2024년11월8일[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대통령께서는어제기자회견에서그렇게얘기하셨죠.위헌이다라고.말도안되는주장을하셨지만거기에더해서그얘기를했습니다.예전에는대통령이나여당이수용을했었다.그렇게되면삼권분립위반소지가있지만특검이시행될수도있겠다이런취지로말씀하신것같습니다.이런지금까지밝혀진이런상황들에대해서대통령이아직까지도수용의사를밝히지않는이현실이이상한것입니다.이게기괴합니다.사실이전정권이었으면대통령께서당장수용했죠.특검수용한다.나는여기에대해서일체의간섭을안할테니정말독립적이고철저하고공정하게수사해라이렇게얘기를해야죠.우리가바라는대통령의모습은바로그런모습입니다.그런데이정부윤석열대통령은그와정반대의모습만계속보이고있습니다.국회에서입법권을가지고합리적으로판단했고이미헌법재판소에서합헌이라고결정이난그사안에대해서거의동일한구조로특검법을통과시켰으면적어도수용하거나아니면도저히수용못하겠으면이해충돌때문에라도회피를했어야되는데대통령께서는꼬박꼬박이해충돌을하면서도거부권을행사하고있습니다.이정권의심각한모습들을우리가지금목도하고있는것입니다.'당에서말이많네.'이거보고정말놀랐습니다.이얘기를듣고어떻게누가단순추천으로이해하겠습니까?윤석열대통령이수사해서기소했던사안,이명박대통령과거사안보면이정도사안만돼도당연히인정되는것들입니다.대통령의영향력이미치는거예요.당선자신분에도공무원으로서의효력이다있고영향력이아주막강하죠.가장힘이셀때아닙니까?내일이면바로대통령임기가시작되는가장힘이센당선자그사람이당에서말이많네.이러면당이얼마나무섭겠습니까?이런압박이어디있어요?세상에.그러니까이런거수사하자는겁니다.지금수사안하니까특검에서해야됩니다.지금대통령이거부권을또행사할것처럼보이는데,정말국민들은여기에대해서크게분노하고있고이정권에몰락이곧다가온다라는경고를하겠습니다."[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김건희여사가대통령폰당선인신분일때본인이대통령당선인것처럼문자보내는건문제가없을까요?"[박성재/법무부장관]"아니가족간에부부가상대편휴대폰보는거에대해서양해를한다면."[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사적인문자아니잖아요.당선인신분의공직자관련해서문자를본인이김건희여사가했다는거아닙니까?중요한것은지금대통령하고여사의폰이거든요.그런데지금이폰이거없앤다고합니다.압수수색해야되지않을까요?"與의원들집단퇴장‥야당만토론참여[정청래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원]"더이상의견이없으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토론종결해도되겠습니까?(네)의사일정제3항,김건희특검법은안건조정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각각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손령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435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아파트물탱크바닥드러내…공공기관도단수피해단수로화장실이용금지(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8일오후충남홍성군구항면행정복지센터화장실에단수로인한이용금지안내문이붙어있다.앞서충남서북부에수돗물을공급하는보령광역상수도에서누수사고가발생해서산·당진·태안·홍성내상당수지역이단수됐다[email protected](홍성=연합뉴스)김소연김준범기자="설거지나샤워는물론이고화장실도편하게이용할수가없습니다"8일충남홍성군구항면오봉리한아파트에서만난주민A씨는물이끊겨버린상황의어려움을호소했다.앞서전날충남서북부에수돗물을공급하는보령광역상수도에서누수사고가나서산·당진·태안·홍성내상당수지역이단수됐다.이에따라서산시전지역18만5천여명,태안군전지역7만6천여명,당진시고대·정미·석문면과행정·용현·구룡동5만1천여명,홍성군갈산·은하·구항·서부면2만2천여명등총33만4천여명이수돗물을공급받지못해생활에불편을겪고있다.A씨는"준비를못한상황에서갑자기물이끊겨버리니속수무책"이라며"행정복지센터에서나눠준생수를사용해임시방편으로생활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특히화장실물이내려가지않아어려움이많다"며"지역전체가한순간에멈춰버린기분"이라고말했다.A씨가생활하는아파트의물탱크는물이끊긴후하루만에바닥을드러내버린상황이다.가정집뿐만아니라행정복지센터등공공기관도물부족상황에당혹스러워하고있다.구항면행정복지센터는단수시간이길어지자화장실에'사용불가'안내문을붙여놓기도했다.식당이나미용실,커피숍등은운영에어려움을겪어일찌감치문을닫은곳도있었다.단수가당초알려진것보다길어진오는9일오후까지이어진다는소식에주민들은당혹감을내비쳤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물을얻기위해부모님댁에간다"거나"퇴근길에생수를사서가야겠다"며불편을토로하는글이올라오기도했다.주민들에게필요한생수(홍성=연합뉴스)김준범기자=8일오후충남홍성군구항면행정복지센터앞에주민들에게공급할생수가쌓여있다.앞서충남서북부에수돗물을공급하는보령광역상수도에서누수사고가발생해서산·당진·태안·홍성내상당수지역이단수됐다[email protected]홍성군은단수가된마을에생수를공급하고살수차를지원하는등지원에나서고있다.또새벽부터단수예정사실을알리는한편단수에대비해달라는내용의안내문자를발송했으며,수자원공사와함께비상급수체계를가동중이다.수자원공사와자치단체가밤늦게고장난이토밸브교체를마무리하더라도상수도관내이물질을배출하는작업은9일오전내내진행될예정이라각가정에정상적으로수돗물이공급되는것은오후에나가능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선승리로자산더늘어날수있어"마러라고리조트등부동산사업도수혜전망트럼프일가,가상화폐플랫폼사업진행트럼프타워[AFP연합뉴스자료사진.게티이미지](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재집권에성공하면서부동산·가상화폐·미디어등다양한분야에걸쳐있는'트럼프제국'의가치도날개를달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블룸버그통신은7일(현지시간)트럼프의사업이상당부분그의개인이미지와정치적영향력에기반을두고있는만큼이번대선승리로현재66억8천만달러(약9조2천억원)로추정되는그의자산이더늘어날수있다고내다봤다.우선트럼프가설립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의모회사인트럼프미디어는일찌감치'대선테마주'로꼽혀왔고그의자산증식에결정적기여를해왔다.대선당일이던지난5일트럼프의당선가능성이높아지면서한때주가가60%급등,이회사지분약57%를보유한트럼프의자산평가가치가순식간에24억달러(약3조3천억원)늘어난바있다.같은날트럼프미디어가지난3분기(7~9월)매출100만달러(약13억9천만원),순손실1천920만달러(약267억원)를기록했다는실적을내놨지만대선이슈에가려졌다.일각에서는트럼프지지자인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본인소유소셜미디어인엑스(X·옛트위터)와트럼프미디어를합병할가능성이있다는추측까지내놓고있다.트럼프의개인별장인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를비롯한부동산사업도수혜가예상된다.블룸버그억만장자지수를보면마러라고리조트의평가가치는2억5천만달러(약3천467억원)정도이며,트럼프의영향력을감안하면실제가치는더높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이리조트는트럼프를만나려는세계정·재계인사들의필수방문지로자리잡은상태다.마러라고리조트관리인은지난6월인터뷰에서신규회원권이지난달부로70만달러(약9억7천만원)에서100만달러(약13억8천만원)로인상된다고말한바있다.회원권가격은2016년트럼프가처음대통령에당선되기전에는10만달러(약1억3천871만원)였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의개인별장인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코로나19확산과고금리여파속에뉴욕맨해튼도심에위치한트럼프소유의상업용부동산'40월스트리트'의점유비율은2015년98%에서지난6월74%로내려갔는데,트럼프의집권기간대출은행들이그의부동산에대해공세적조처를하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트럼프는대선기간가상화폐에친화적인행보를보여왔으며이와관련한사업도진행중이다.트럼프를모델로한대체불가토큰(NFT)은하나에99달러(약13만7천원)에판매되고있는데지난8월자료를보면이를통해최대720만달러(약100억원)수익이발생했다.트럼프일가는가상화폐관련플랫폼인'월드리버티파이낸셜'사업도진행중인데,아직플랫폼이구축되지않았지만사업진행을위해수백만달러규모의토큰을판매한상태다.이밖에트럼프일가의해외사업도도움을받을수있고,사업에부정적요인으로거론됐던그의사법리스크도지연시킬수있게된만큼사업전망이지금처럼밝았던적이없다고블룸버그는봤다.전문가들은트럼프가재집권으로재정적보상을받기시작했다는평가를내놓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입주걱정덜어"vs"잔금마련어쩌나"디딤돌대출후취담보제한내년상반기입주까진미적용정부가무주택자용저리정책대출인디딤돌대출로분양대금을치르지못하게한조치를내년상반기까지입주하는단지에는적용하지않기로하자입주예정자간희비가엇갈렸다.8개월가까운유예기간을부여한것에는환영의목소리가많지만내년하반기집들이를개시하는청약당첨자사이에선볼멘소리가나온다.8일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는지난6일수도권아파트에대한후취담보대출(미등기아파트잔금대출)을제한하는내용의‘디딤돌대출맞춤형관리방안’을발표했다.다음달1일까지입주자모집공고를낸단지가운데입주개시일이내년6월30일이전인경우는후취담보대출을허용하기로했다.지난달디딤돌대출축소를둘러싸고혼선이빚어진이유는정부가충분한안내기간없이대출문턱을높이려했기때문이다.연말·연초디딤돌대출을통해분양잔금을치르려다자금계획이꼬인수요자의반발이특히컸다.이에정부는지방아파트와비아파트를규제대상에서빼고수도권아파트에도6개월넘는준비기간을준것이다.그러나한두달차이로디딤돌대출을받지못하게된수요자는반발하고있다.예컨대2022년12월청약을받은경기남양주‘도심역한양수자인리버파인’의입주예정일은내년7월이다.이단지보다한달빨리청약을진행한‘파주운정신도시A2블록호반써밋’분양계약자는내년6월부터입주하는만큼디딤돌대출을받을수있다.한수요자는“공사기간에따른입주개시일로디딤돌대출여부를따지는건형평성에어긋난다”며“기존에청약을진행한단지에모두후취담보대출을허용해줘야한다”고말했다.국토부관계자는“통상마지막중도금회차분을내고6개월이내에잔금을치른다”며“당장잔금을뭐로치를지고민하는단계에있는수요자가피해를보지않도록하기위해‘6개월+알파’의유예기간을둔것”이라고설명했다.내년하반기입주를시작하는단지는한창중도금을내는단계여서잔금마련계획에충분히대응할여력이있을것이라는게정부의취지다.또금융권이집단으로일으키는잔금대출이활성화돼있는등디딤돌대출의대안이잘마련돼있다는설명이다.일각에선공사지연으로입주일이늦어져디딤돌대출을받지못하게될까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하지만실제입주일이아니라입주자모집공고상‘입주예정월’을기준으로삼는다는게국토부의설명이다.이인혁/전형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식적인업무볼때는별도의보안폰사용"발언하는김성훈경호처차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2023회계연도결산안건이통과된후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은8일"대통령께서사적폰을쓰셨다면보안과관련없는말씀을나누셨을것이라고판단한다"고말했다.김차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통령의개인휴대폰에대한북한의감청등이우려된다는지적에"(대통령이)공식적인업무를보실때는별도의보안폰을사용하고계신다"며이같이답했다.김차장은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우즈베키스탄출장중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개인휴대폰으로전화를건사실에대해서도"개인,사적폰으로하셨다면사적내용의말씀을(하셨을것")이라고거듭답했다.또김차장은김건희여사가윤대통령의개인휴대폰을확인하고문자등에대신답변한데대해"그시점은대통령취임전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앞서윤대통령은전날기자회견에서국민의힘입당직후연락이쏟아질때김여사가윤대통령의휴대폰으로대신답변했던일화를소개하며"'미쳤냐,지금잠안자고뭐하는거냐'고하니까(여사가)이렇게지지하는사람들한테'고맙다','잘하겠다','잘챙기겠다'답해줘야하지않겠냐고하더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