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대선직후열린통화정책회의에서연방준비제도가지난9월에이어또한번금리를내렸습니다.예상됐던소식인데이에따라한국은행은어떤결정을내릴지에도관심이쏠립니다.금리인하배경에대해황인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미국연준이지난9월0.5%포인트'빅컷'에이어이번0.25%인하로두번연속금리를내렸습니다.금리인하결정후제롬파월연준의장은"인플레이션이2.1%로크게낮아졌고고용도여전히견고하다"며배경을설명했습니다.[제롬파월/美연준의장:정책기조가적절히재조정된다면경제와고용시장강세가유지되고인플레이션이2%를향해지속적으로내려올것이라확신합니다.]앞서연준은지난9월회의후내놓은점도표에서연말기준금리전망을기존5.1%에서4.4%로낮추면서연내0.5%포인트인하를예고했습니다.이때문에이번달과다음달에걸쳐0.25%포인트씩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습니다.실제파월의장은다음달금리인하가능성을배제하지않았습니다.[제롬파월/美연준의장:12월에결정을내리기위해6주간검토해야할데이터가있습니다.(12월금리인하를)배제하지도찬성하지도않습니다.]이번결정으로미국의기준금리는4.5~4.75%로내려왔고우리기준금리3.25%와비교해격차가1.5%포인트로다시줄었습니다.한국은행은3주뒤인오는28일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올해마지막기준금리를결정합니다.미국이다음달에도금리를내리면3연속인하인데이흐름을우리도따라가야할지국내경제상황을감안해다른결정을내려야할지복잡해졌다는평가입니다.SBSBiz황인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현대자동차그룹의부품계열사현대트랜시스노동조합의파업이장기화되고있습니다.현대차공장들이생산차질을빚기시작했는데요.현대차그룹이그어느때보다가파른성장세를보였던만큼수직계열화된계열사의성과분배가민감한문제로떠올랐습니다.신성우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현대자동차와기아는지난해합산영업이익27조원이라는역대급실적을기록했습니다.그에따라성과급규모도가파르게늘었습니다.2022년기본급300%에550만원을얹어주던것에서올해는기본급500%에1천800만원을지급했습니다.그룹의핵심계열사인현대차의임단협이끝난뒤,계열사노조들은현대차만큼달라고요구하고있습니다.현대차그룹은제철,트랜시스등계열사들이현대차와기아에부품을공급하는,수직계열화를이루고있습니다.현대차와기아의역대급실적에부품계열사들이기여했으니,'성과급차별'이있어선안된다는주장입니다.[인정복/현대트랜시스노조서산지회장:현대차·기아수직구조가가장큰문제점이에요.현대차와기아에이익몰아주기식이죠.현대차·기아는제조업에서있을수없는10%수준의영업이익률을기록한반면,그룹사들은1~2%입니다.]앞서현대제철노조는현대차수준의성과급을요구하며지난해교섭을올해에야마무리했고,2022년에는사장실을점거해농성을벌인바있습니다.파업은올해현대트랜시스로확대됐습니다.지난달11일부터파업이이어지면서변속기공급에문제가생겼습니다.이에따라코나를생산하는현대차울산1공장1라인은지난5일부터가동을중단했습니다.기아광주1,2공장과현대차아산공장의장공장은일부빈컨베이어벨트를돌리는'공피치'운영에들어갔습니다.트랜시스노조의쟁의대책위원회결과에따라파업연장이결정되면,추가생산차질이빚어질전망입니다.SBSBiz신성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권이양과정서깊이관여"케네디주니어보건수석유력이기사는국내최대해외투자정보플랫폼한경글로벌마켓에게재된기사입니다.<케네디주니어손잡는트럼프>미국대선을앞둔지난달23일조지아주덜루스에서보수단체터닝포인트USA가후원한캠페인행사에참석한당시공화당후보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왼쪽)이로버트F케네디주니어와손을잡고인사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장남인트럼프주니어는“자신이대통령보다더잘안다고생각하지않는사람으로내각을채울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당선인의수족처럼일할인사를중심으로행정부를구성할뜻을드러낸것이다.7일(현지시간)폭스뉴스에출연한트럼프주니어는“나는정권이양과정에매우깊게관여할것”이라며“누가진짜선수인지알아냈으니누가대통령의메시지를제대로실현할지분명히하고싶다”고말했다.그는지난7월전당대회에서도자신이차기정부에서인사문제와관련해거부권을행사하고싶다고밝혔다.그는“특정한사람을권력이있는자리에선택하고싶진않다”며“내가원하는것은재앙이될사람을막는것”이라고했다.트럼프당선인인수위원회는월가출신하워드러트닉과트럼프1기행정부때중소기업청장을지낸린다맥마흔이공동으로이끌고있다.트럼프주니어와에릭트럼프등두아들과JD밴스부통령당선인은인수위명예회원으로활동중이다.러트닉인수위공동위원장은지난달파이낸셜타임스(FT)에“(후보들은)같은편이어야하며정책을이해해야한다”며“대통령및정책에대한충성도및충실도에기반해역할을부여할계획인만큼충성심을증명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선거공신들도중요직책에기용될것으로예상된다.CNN은“(재선이확실해진뒤)트럼프당선인이직접전화를걸어주요직책에서보고싶은인물들에게연락했다”고전했다.이어“트럼프당선인은참모진을확정해가면서지난2년간자신을지지해온사람들에게보상하고싶어한다”며“최근사적인대화에서그들의견해가자신의생각과반드시일치하지않더라도그들을수용할의향이있음을분명히했다”고보도했다.후보단일화로당선에기여한로버트F케네디주니어는백악관보건정책수석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김리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귀환,위기아닌기회인이유3가지(1)보조금축소설은기우삼성은텍사스·TSMC애리조나공장부지,공화당텃밭에많아(2)中제재강화땐'韓반사이익'美,中수입품'60%관세'물리면한국,빈자리차지할가능성커③트럼프1기때도주가치솟아삼성134%,SK하이닉스165%↑선도기업의존도줄이기어려워“반도체지원법(칩스법)은나쁩니다.우리가수십억달러를줘도그들이미국에좋은회사를만들지는않을겁니다.미국에공장을짓게하려면돈을주는대신높은관세를부과하면됩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지난달선거운동기간한말이다.이발언에반도체업계와투자자는동요했다.삼성전자,대만TSMC등이‘미국에공장을지으면보조금을주겠다’는칩스법을믿고현지에공장을건설중이었기때문이다.미국싱크탱크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롭앳킨슨이사장은“해외반도체기업은약속했던보조금을아직하나도받지못했다”며“자금집행을다음정부로넘긴건바이든행정부의실수”라고말했다.○공장부지는공화당우세지역트럼프전대통령의당선이확정되고3일이지난가운데반도체주는예상과달리견조한흐름을보이고있다.SK하이닉스는지난6~8일3.78%상승했고,TSMC도이기간3.81%올랐다.삼성전자는1.04%하락했지만코스피지수(-0.61%)와큰차이는없었다.전문가들은“트럼프전대통령의과거행적에비춰보면지원백지화가말로그칠가능성이높다”고했다.삼성전자가440억달러를들여짓고있는공장은텍사스주에있고,SK하이닉스가38억7000만달러를투자하기로한공장은인디애나주에들어설예정이다.TSMC의공장건립지역은애리조나주다.공화당선거인단득표율은텍사스주에서56.3%였고,인디애나주에서는58.6%였다.애리조나주의공화당지지율도52.5%로전국평균(50.8%)보다높았다.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보조금혜택을축소하면기업들이현지공장을계획대로짓지못하게된다”며“반도체공장이건립되면현지에적지않은일자리가생길텐데이를백지화하면일자리창출도다무위로돌아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전대통령이‘서민의먹고사는문제를해결해주겠다’는구호를내세운만큼그런상황을초래할가능성은작다고시장이보고있는것”이라고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대(對)중국강경파다.중국수입품에6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고,중국반도체기업에수출통제를강화하겠다는입장도내비쳤다.중국반도체제재는지금까지첨단분야에집중됐지만앞으로범용(레거시)반도체로범위가넓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증권업계관계자는“중국반도체기업을향한제재강화로한국,대만기업이반사이익을얻을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1기때도주가급등트럼프전대통령은집권1기때한국과대만반도체기업에여러우려를나타냈다.이들기업으로부터반도체를수입해미국무역적자가커졌다고지적했고,미국의제조업과일자리창출에도해를입혔다고주장했다.그는“미국이핵심기술을외국공급업체에의존하게놔둘수없다”“미국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외국기술의존도를낮춰야한다”고여러차례말했다.정작트럼프1기때한국과대만반도체기업의주가는큰폭으로올랐다.그가취임한2017년1월20일부터4년동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각각134.41%,165.51%급등했다.TSMC도257.46%상승했다.반도체수요가증가하는상황에서시장선도기업들에대한의존도를낮추기는어렵기때문이다.류영호NH투자증권연구원은“기술력을고려할때인텔등미국기업은한국과대만반도체기업의역할을대신하기어렵다”며“트럼프전대통령이말로만압박하고행동으로옮기지는않을가능성이있어증시에‘지켜보자’는심리가퍼져있다”고설명했다.양병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제임스데이비드밴스부통령의당선을축하하며“양국간협력의새로운장을여는중요한기회가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제임스김암참회장(사진)은“트럼프당선인의재임을진심으로환영한다”며“경제협력을강화하기위해다양한이니셔티브에다시협력하게돼기대가크다”고전했다.이어“트럼프당선인의세계평화와번영에대한비전,동맹국과의전략적파트너십에대한확고한의지는반도체·디지털경제·헬스케어·탄소중립에너지등핵심분야에서중요한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의첫임기동안암참은한국내미국기업을지원하는데그치지않고,한국기업들이미국에투자하도록독려하는방향으로미션을재정립하며중요한변화를이뤘다”고자평했다.또“암참은앞으로도양국정부와긴밀히협력해이러한긍정적인모멘텀을이어가며,특히한국에서개최될내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앞두고협력의폭을더욱넓혀나가겠다”고덧붙였다.암참은한·미관계를견고히다지기위해트럼프당선인의새로운리더십을지원할계획이다.또트럼프행정부와도긴밀한협력을통해양국의번영및회복력에대한공동비전을발전하는데일조하기로했다.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종민기자아침에는예년보다추운날씨로시작했지만,낮동안상대적으로기온이많이오른모습입니다.주말인내일부터는예년이맘때보다도온화한늦가을날씨가이어지겠는데요,다만낮과밤의기온차큰날씨도계속되면서,기온차를감안한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서울의경우내일아침기온7도,낮기온19도까지오르겠는데요,낮에는햇살이따뜻하게느껴지겠습니다.그밖의지방도오늘보다기온이높아져서파주와철원의아침기온2도,대전과대구8도,광주10도로시작하겠는데요,한낮에는대부분20도안팎까지기온이오르며오늘과비슷하거나조금더높겠습니다.이어서다음주에도별다른추위소식은없는가운데,예년보다높은기온이이어지겠습니다.주말인내일과모레전국적으로비소식은없겠고,야외활동하기에좋은날씨를보이겠는데요,대부분지방에서맑은하늘이이어지겠습니다다만습도가낮은편으로대기는점차건조해지고있어서화재위험이높은상태라는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수경기상리포터[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조3천808억원대천문학적규모재산분할놓고1·2심서일진일퇴…'세기의소송'특유재산·'노태우비자금대물림'·유무형기여등쟁점에판결문수정논란까지최태원노소영이혼재산분할(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1조3천808억원이라는천문학적규모의재산분할로SK그룹경영권까지흔들게된최태원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이대법원에서본격화한다.다만법률상쟁점이다양하고양측공방이치열하게전개돼다소길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두사람의지난한가정사를두고항소심법원이200쪽에걸쳐내놓았던각종판단과법리적쟁점에대한다툼도한층치열해질것으로보인다.8일법조계에따르면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상고심을심리하는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가이날업무시간종료시까지간이한방식의판결인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내리지않으면서사실상추가심리에돌입하게됐다.대법원은항소심단계까지제출된방대한기록과최회장측이제출한500쪽의상고이유서,노관장측의반박서면등을충분한시간을갖고검토한뒤추후정식기일에판결을선고할것으로보인다.주요쟁점에대한판단기준을제시한다는측면에서대법관들이나눠맡은소부에서판단하지않고모든대법관이참여해판단하는전원합의체로넘어갈가능성도거론된다.최태원SK주식도재산분할대상?…"특유재산분할안돼"vs"판례무시"최대쟁점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식(옛대한텔레콤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되는'특유재산'으로볼것인지다.특유재산이란부부한쪽이혼인전부터가진고유재산과혼인중자신의명의로취득한재산을말한다.민법은'부부별산제'를채택하면서특유재산은부부가각자관리·사용·수익하는재산으로이혼하더라도분할대상에서제외한다고정한다.앞서2심을맡은서울고법가사2부는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SK의성장에노관장의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뒷배'가작용했으므로사실상노관장의기여로인정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이에재판부는최회장명의재산3조9천883억원을분할대상으로보고총1조3천808억원을노관장에게넘겨주라고판결했다.최회장측은그러나SK주식은노전대통령과무관하게형성한특유재산이맞고,노관장이단순히협력하거나내조했다는이유만으로재산분할을받아선안된다는입장이다.SK주식은최회장이부친으로부터증여받은자금으로인수한것이어서명백한특유재산으로분할대상이아니라는것이다.또한1심대비20배나상승한분할액수도기존관례를크게벗어난판단이라는주장이다.최회장측은항소심법원의해석을따를경우"향후이혼소송에서고액자산가들이재산을방어하기어려운상황을초래할수있으며별산제의기본원칙을훼손할위험이있다"고상고이유서에서주장했다.반면노관장측은최회장이재산분할제도의취지와우리법및판례의태도를무시하고있다고맞섰다.노관장측은기존판례와재판실무가혼인중취득한재산을부부의공동재산이라고전제하고각자기여분에따라재산을분할한점에비춰볼때항소심판결에문제가없다는주장이다.이혼소송2심공판마친노소영관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SK최태원회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며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태우비자금'사실인정도문제…판결문수정논란도특유재산에관한법적다툼은노전대통령의비자금논란으로이어졌다.노관장측은항소심재판과정에서모친인김옥숙여사가작성한메모를제출했다.이메모는김여사가1998년4월과1999년2월에노전대통령이조성한비자금을기재한것으로'선경300억원'이라는문구가쓰여있다.2심재판부는이메모와1991년선경건설(SK에코플랜트전신)명의약속어음을근거로노전대통령의자금300억원이최회장부친인고(故)최종현선대회장에게흘러들어갔다고봤다.이돈이SK그룹성장의종잣돈으로쓰였고노관장의기여도인정할수있다는논리다.최회장측은사실무근이라고맞선다.약속어음은돈을받았다는증빙이될수없고,메모의내용은어떠한실체도없으며,사실로입증된것도전혀없다는입장이다.따라서노관장의기여는인정할수없다는논리다.특히'300억비자금'의태동은노전대통령이기업들로부터받은불법뇌물에기인한것으로,뇌물수수는대법원판결로확정된바있다.따라서비자금의귀속을인정할경우법원이불법수익의'대물림'을인정하는모순된결과를낳는다는입장이다.이에대법원이대를이은비자금의소유권한을인정할것인지를둘러싼공방이예상된다.이사안을두고선가사소송에서의입증책임과증명의수준에관해서도양측의다툼이있다.판결문의경정(사후수정)범위도대법원의심리범위에포함된다.2심재판부는판결을선고하고17일뒤사후적으로내용을수정했다.최종현선대회장별세직전인1998년5월대한텔레콤의주식가치가주당1천원이었는데이를100원으로잘못적었다는이유에서다.재판부는"중간단계의사실관계에관해발생한계산오류등을수정하는것"이라며"최종적인재산분할기준시점인올해4월16일기준SK주식의가격인16만원이나구체적인재산분할비율등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없다"고했다.반면최회장측은판결문수정에따라최선대회장과최회장의주식가치상승기여분이달라지므로1조3천808억원이라는재산분할판결도잘못됐다는입장이다.이같은계산오류가재산분할과위자료규모를도출한실제판결에영향을미쳤다고인정되면대법원은판결을파기할수있다.양쪽대리인단은이같은쟁점을두고앞서제출한상고이유서의범위안에서참고서면등을제출하며다투게된다.최회장은대법원선임·수석재판연구관등을지낸홍승면변호사와법무법인율촌의이재근변호사등을,노관장은감사원장과국회의원을역임한최재형변호사등을소송대리인으로선임했다.이혼소송법정출석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최태원SK회장이지난4월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변론에출석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이국가경제의‘시한폭탄’으로꼽혀온지방정부의숨은부채를해결하기위해향후5년간10조위안(약1932조4000억원)을투입하기로했다.쉬훙차이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재정경제위원회부주임은8일폐막한제14기전인대상무위원회제12차회의에서지방정부부채한도를6조위안(약1159조8000억원)증액하는안이승인됐다고밝혔다.8일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폐막기자회견현장./중국망캡처쉬부주임은“(지방정부의)기존숨겨진부채를대체하기위해지방정부부채한도를늘리는법안을제안했고,전인대상무위원회가검토해승인했다”라며“정책효과를최대한발휘하기위해새로운부채한도는특별부채한도로마련되며,3년내에시행된다”라고했다.이로써중국지방정부의부채한도는올해말29조5200억위안에서향후35조5200억위안으로늘어나게된다.여기에중국은올해부터5년간매년새로추가되는지방정부특별채권중8000억위안,총4조위안을부채해결에배정하기로했다.증액된한도까지합하면모두10조위안이중국지방정부의부채해결에투입되는셈이다.이날기자회견에함께참석한란포안중국재정부장(장관)은“정책적시너지가발생하면2028년이전에지방에서해결이필요한숨겨진부채총액이14조3000억위안(약2766조원)에서2조3000억위안(약444조9000억원)으로줄어부채압력이크게감경될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토론회‘주주충실의무’담은상법개정안당론추진與·재계“불확실성커져경영위축”더불어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의핵심은‘이사의주주에대한충실의무’다.주주보호장치를강화해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는명목이지만,‘지지층달래기’성격도강하다.이재명대표가진보진영의성역이었던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폐지하는데동의한뒤,범야권은물론민주당내부비판도커져서다.다만상법개정에대한정부·여당과재계의반대가거세실제시행은쉽지않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이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TF1차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왼쪽은박찬대원내대표./뉴스1민주당‘대한민국주식지상활성화태스크포스(이하국장부활TF)’는8일국회의원회관에서‘주주의비례적이익보장을위한제도개선방안토론회’를개최했다.국장부활TF가지난6일출범한이후처음열린토론회다.토론회에선이사의충실의무를확대하는법개정이주요의제로다뤄졌다.상법제382조의3에명시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의이익보호’에서‘회사·주주의이익보호’로바꾸자는것이다.지배주주의경영행위로발생하는소액주주의피해를줄이면,기업의지배구조가개선돼국내주식시장저평가현상을해소할수있다는게민주당의주장이다.이날발제자로참석한이상훈경북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제시한기업지배구조원칙은지배주주권한남용을통제하는게거버넌스의핵심”이라며“60~70년된한국전통상법은지배주주의경영판단에주주가참여하지못한다”고했다.이교수는테슬라최고경영자일론머스크가회사로부터받은76조원의스톡옵션을법원판결로반환한사례를언급하며“주주충실의무는해외에서도보편적인제도이자글로벌스탠다드”라고했다.이어“주주보호장치를마련하는것은필수”라며“상법개정은낙수효과와선순환,나아가선진국으로올라서기위한제도개선”이라고했다.민주당이추진하는상법개정안은금투세폐지와연계된다.이대표는지난4일“주식시장에기대고있는1500만주식투자자를고려하지않을수가없다”며정부·여당의금투세폐지에동의했다.‘금투세시행’을당론으로채택한지2년여만에이를폐기한것이다.국장부활TF에따르면,민주당은지난7월발표한‘5대코리아부스트업프로젝트’를중심으로기존법안들을검토해당론채택할계획이다.5대부스트업에는▲이사의주주충실의무▲독립이사선임의무화▲감사분리선출▲대기업집중투표제활성화▲전자주주총회의무화·권고적주주제안허용등이담겼다.◇재계“경영권불안”…정부·여당도반대재계의반대입장은확고하다.주주들의이해관계가다양한만큼,주주충실의무가도입되면경영행위마다소송이제기될우려가있다는것이다.이미법률상‘선관주의’(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가명시돼있어주주충실의무와중복된다는주장도있다.김춘한국상장회사협의회정책1본부장은토론회에서“이사의충실의무를주주로확대하면,이사회에참여하는인사들이어떤행위지침을가지고결정할수있겠느냐는측면에서불확실성이확대된다”고했다.또“이사에대한개별소송이가능해지기때문에상법개정에고려할부분이많다”고했다.다만여권에선온도차가있다.대통령실은지난5일상법개정안에대해“(주주보호를위한)최선의방법인지확신이어렵다”고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도같은날“기업의주주는외국인투자가,기관투자가,사모펀드,소액주주등서로이해관계가다른다양한주주들이있다”며“이해관계가다른주주들의이익을위한충실의무를규정한다는것자체가논리적모순”이라고했다.반면한동훈국민의힘대표와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주주보호장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앞서한대표는법무부장관시절전자주주총회도입을담은상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고,최근에는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두산그룹합병사례를언급하며주주보호의필요성을언급한것으로전해졌다.이원장도지난달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주주충실의무에대해“정부에서여러방안을고민중이고,합리적지점을찾겠다”고말했다.민주당도이지점을주목하고있다.국장부활TF단장인오기형의원은“한대표는법무부장관시절전반적인주식시장의문제점을지적하자방향에동의한다고답했다”며“이복현원장도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논의에주도적참여했다”고말했다.◇금투세폐지에‘세수구멍’…답못내는정치권금투세시행에맞춰낮췄던증권거래세의복원문제도논의가필요하다.거래세는금투세도입을전제로2021년부터단계적으로낮춰졌다.올해코스피0.03%,코스닥0.18%로,2020년보다각각0.07%포인트(p)씩인하됐다.내년에는코스피거래세가사라지고,코스닥은0.03%p낮은0.15%로더내려간다.거래세이슈가부상한건세수결손때문이다.금투세폐지를상쇄할세수를확보하지않으면,34조원(10월기준)의세수결손이더커진다.국세청국세통계포털에따르면,지난해거래세총액은6조802억원으로,2년전인2021년(10조2556억원)보다40.7%줄었다.거래세율이낮아져걷지못한세금은4조5000억원정도다.정부가예상한향후3년간금투세세수는5조원규모인데,이금액이고스란히빠지는셈이다.민주당도세수부족문제를인식하고있다.다만‘증세’이슈인만큼,쉽사리답을내놓지못하고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지난6일국장부활TF회의에서“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금투세폐지에대한여야합의가이뤄지면증권거래세는어떻게해야한다고생각하냐’고물었더니,‘기재위에서검토돼야한다’고답하더라”며“거래세복원문제는여당과협의하겠다”고만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조합원들“조합장,임시총회소집청구서위변조”조합장“법원,가처분소송기각…위법아냐”11월27일임시총회개최예정흑석1구역재정비촉진구역(흑석1구역)재개발조합이내홍을겪고있다.최근조합원들이발의한임시총회개최과정에서조합장이불법행위를저질렀다는의혹이제기됐다.조합장은조합원들이제기한총회개최금지가처분소송도법원에서기각시켰다며문제가없다는입장이다.외부흑석1구역재개발조합사무실에정기총회참석자연명부가놓여있다./독자제공8일흑석1구역조합관계자에따르면오는27일열리는조합임시총회를앞두고조합장A씨와조합임원들이첨예한갈등을보이고있다.사건의발단은지난10월17일조합원발의를통해조합임시총회를개최하기위해조합원들로부터받은소집청구서에서시작했다.조합정관에따르면전체조합원196명가운데5분의1(39.6명),즉40명이상이임시총회개최에동의해야한다.흑석1구역조합원31명은지난달2일즉시조합원발의소집청구서공개를요청하고같은달17일일부소집청구서에사문서위조가능성이있다며,서울중앙지방법원에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했다.조합원B씨는“피고인조합장A씨가법원에제출한소집청구서를받아본결과4명의조합원소집청구서에서신분증을부착하지않거나위치‧크기를조작하는등위‧변조증거를확인했다”며“앞서지난달7일서울동작구흑석동흑석1구역조합사무실에서조합장A씨가조합원서면결의서가들어있는총회책자들을무단강탈했다”고말했다.하지만법원은위‧변조를증명할수있는고도의증거로볼수없다는이유로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이에조합장A씨는오는27일조합임시총회를열어9개안건을상정해투표를진행할예정이다.임시총회안건가운데8,9호는각각조합감사‧이사해임의건,조합대의원해임의건으로,현재조합장A씨와갈등을보이는임원들의해임과관련된것이다.흑석1구역재개발예상조감도./흑석1구역조합제공일부조합원들은흑석1구역관할구청인동작구청의소극적인행정지도에도불만을표현했다.조합원C씨는“조합장A씨가법원과동작구청에제출한조합임시총회소집청구서내용이일부달랐는데동작구청직원이서류의진위여부는확인하지않고장수만파악한뒤문제가없다고답했다”고주장했다.동작구청관계자는“구청은법원이나수사기관이아니기때문에서류를조작사실이명확하지않으면현실적으로판단하기어렵다”며“법원에서조합임시총회가처분신청을기각하면서임시총회를개최할수있게됐으며구청에서는명확한증거없이일부조합원주장만가지고제재할수없는입장”이라고했다.조합장A씨는조합임시총회소집청구서를위변조했다는의혹에대해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서면결의서무단강탈했다는조합원들의주장에대해서는반송된서류를조합원들에게일반우편으로빨리보내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A씨는“전부터조합원들사이에갈등이이어지면서임시총회가계속무산됐다”며“조합장임기동안예산안계획도제대로못세우는등어려움이많았는데이번에는조합원40명이상이발의를해서총회를열수있게된것”이라며“주민등록증을복사하면서크기가작거나클수있기때문에법원에서도검토한뒤기각한사안인데어떻게위법하다고볼수있나”라고말했다.이어“등기로보냈다가반송된서면동의서를일반우편으로빨리보내기위해가져가려고한것”이라며“오히려조합임원들이(A씨를)사무실에감금한것이며차후서면결의서위조여부에대해서도법적으로확인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흑석1구역재개발사업은서울동작구흑석동43-7일대약2만6675㎡을재개발해약500가구규모아파트를짓는프로젝트다.지난2022년1월조합창립총회를열고같은해4월조합을설립했다.조합은현재설계업체와도시계획변경업체선정을준비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대선에서승리한뒤해외유명정치인들이소셜미디어(SNS)에트럼프당선인을비난했던발언을지우거나,과거와는다른우호적인메시지를게시하는등재빠른태세전환에나서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데이비드래미영국외무장관은6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의승리가예상되자소셜미디어X에축하글을올리고“앞으로몇년간당신,JD밴스상원의원(부통령당선자)과함께일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이튿날영국의한타블로이드신문은래미장관의과거와현재발언을비교하며‘글쎄,이건좀어색하네’라는제목을달았다.그는2019년트럼프당시대통령을‘기만적이고부정직하고외국인혐오적,자기혐오적인물’이라고칭했기때문.키어스타머영국총리도트럼프당선인이승리를선언한직후곧바로성명을내고“역사적인선거승리를축하한다“며”영·미의특별한관계는몇년이고번성할것”이라고말해눈길을끌었다.불과몇주전스타머총리가이끄는영국노동당인사들은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을지원해대선에개입했다는혐의로트럼프당선인의캠프로부터고소를당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도트럼프당선인이대선에서승리한직후그에게재빨리전화하는민첩함을보였다.마크롱대통령은미국우선주의정책을비난하고트럼프당선인은프랑스등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의방위비증액을압박하며그간거칠게대립한바있다.그러나트럼프당선인이대선승리뒤그에게가장빨리전화한정상들중한명으로꼽힌다,호주총리를지낸케빈러드현주미호주대사는과거트럼프당선인을비판했던소셜미디어의게시물과웹사이트댓글을삭제했다.그는2020년트럼프당선인을“역사상가장파괴적인대통령”,“서방에대한반역자”라고불렀다.파리=조은아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별도기준서비스매출은2%가이던스상회(지디넷코리아=최지연기자)LG유플러스가3분기에도수익성이뒷걸음질친성적표를내놨다.지난해4분기부터영향을미치고있는신규통합전산망구축에따른무형자산상각비용의여파다.이에비용효율화를추진해다시영업이익을성장궤도에올려놓겠다는계획이다.아울러4분기부터익시오를바탕으로다양한서비스에AI를결합하며변화를이끌어나갈계획이다.LG유플러스는연결기준3분기매출3조8천13억원,영업이익은2천460억원을기록했다고8일밝혔다.이는전년동기대비각각6.2%증가,3.2%감소한수치다.3분기서비스매출은지난해같은기간과비교해2.9%늘어난2조9천904억원을기록했다.별도기준3분기서비스매출성장률은3.5%로올해1·2분기에이어연초제시했던경영목표인‘별도기준서비스매출2%성장’을상회했다.LGU+모바일서비스매출은작년같은기간과비교해2.6%늘어난1조5천465억원기록했다.이동통신(MNO)과알뜰폰(MVNO)합한전체무선가입회선수는2천787만3천개로전년대비17.0%증가했다.특히이동통신가입회선은처음으로2천만개를돌파했다.이번분기매출은기업인프라및스마트홈부문의성장이견인했다.인터넷TV(IPTV)와초고속인터넷사업을담당하는‘스마트홈’매출은작년3분기대비5.7%증가한6천509억원을기록했다.IPTV가입회선은전년동기대비2.2%늘어난555만4천개,매출은3천357억원을기록했다.또초고속인터넷가입회선은531만3천개로전년동기대비3.9%늘었으며,매출은지난해3분기대비6.7%늘어난2천872억원을기록했다.인터넷데이터센터(IDC)사업을포함한기업인프라매출은3분기전년동기대비8.6%증가한4천285억원을기록했다.또AI컨텍센터(AICC),소호AX솔루션,스마트모빌리티등B2BAI신사업을포함하고있는솔루션부문도9.6%성장한1천294억원을기록했다.기업에선전용회선등의매출증가로전년동기대비8%성장한2천91억원의매출을올렸다.익시오출시여명희LG유플러스최고재무책임자(CFO)는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3분기까지누적서비스수익은2.7%성장하며,연초제시한2%가이던스를초과달성하고있다”며“이흐름은연간으로도이어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이어"내년에는올해이상의매출성장을계획하고있다"며"기업인프라는IDC,소상공인AX솔루션등을통해매출성장을개선할것"이라고말했다.LG유플러스는지난7일LG유플러스는익시오를공개했다.전화대신받기,보이는전화,실시간보이스피싱감지등혁신적인서비스를제공한다.이를통해수익성을확대하고고객에게더큰가치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이에대해김지훈최고전략책임자(CSO)는"B2C영역에서는익시오를모바일,띵스등가전내에이전트로연결해퍼스널에이전트로진화해나갈예정"이라며"B2B에서는익시젠기반의기업토털AI솔루션인익시엔터프라이즈강점으로AICC와같은버티컬단위로사업을확장해나가고있다"고밝혔다.주주가치를높이는새로운방안도구상하기로했다.여명희CFO는“경쟁사대비계획발표시기가다소늦어진건내년도중장기사업계획을점검하고이를바탕으로기업가지제고목표수준을제시하기위함”이라면서“최종검토와이사회승인을얻어공시할것”이라고밝혔다.최지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