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맞선민주…김영삼전대통령철학과도맞닿아있어"민주,추모식에는불참…"관례에따라당대표조화조치"설명[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이21일오전서울동작구서울현충원에서열린김영삼대통령서거10주기추모식에서분향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1일김영삼전대통령서거10주기를맞아"대도무문의정신으로,흔들림없이정도의길을걸어가겠다"고했다.다만,당지도부는김전대통령추모식에는불참했다.박지혜민주당대변인은이날서면브리핑에서"김전대통령은격동의현대사를'대도무문'의정신으로의연하게걸어오며,정치가협상과결단의과정임을몸소보여주셨다"고말했다.박대변인은"대한민국은중대한위기를넘어서'성장하는미래'로나아가는분기점에서있다"며"이런중차대한시기에김전대통령이남긴민주주의에대한확고한신념,불의에대한단호한저항,국민을향한책임정치의가치를가슴깊이되새겨본다"고했다.그는"민주당은비상계엄사태라는국가적위기속에서국민과함께,불의와불법에당당하게맞서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지켜냈다"며"이는'정도'를걷는것이결국국민을위한길이라는김전대통령의철학과도맞닿아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정도의길을걸어가면거칠것이없다는대도무문의신념은흔들렸던대한민국을다시바로세우는힘이었다"며"민주당은앞으로도대한민국을흔드는어떠한불의한시도에도민생과대한민국을지키는정도의길을묵묵히걸어가겠다"고덧붙였다.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등민주당인사들은이날추모식에불참했다.이재명대표체제등에는당대표대신원내대표가추모식에참석했다.이번에는지도부차원의조화를보냈다는것이당설명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를마치고취재진과만나"김영삼전대통령께서이루신성과에대해국민과함께다시한번돌아본다"며"관례에따라당에서는당대표조화를조치했고당지도부가별도참석해오지않았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전에원내대표등이추모식에참석해왔다는취재진언급에는"저는당대표중심으로드리는입장이고제가파악하기로는당에서조화조치를하는게기본입장"이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일경기도청브리핑룸에서고영인경기도경제부지사가기자회견을열고“도의회와협력을통해복지예산이복원되도록적극노력하겠다”고밝혔다.2025.11.21/김태강기자[email protected]경기도가내년도본예산에복지예산을대폭삭감했단정치권과관련단체의비판과관련,“복지예산현장의혼란과우려에깊이공감한다”며복구할뜻을내비쳤다.고영인경기도경제부지사는21일오전11시10분경기도청브피링룸에서기자회견을열고“어르신·장애인등취약계층과직결된예산을두고다소혼란이빚어지고있다”며“도의회·복지단체들과협의해필수불가결한예산이복원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앞서경기도가편성안내년도예산안에복지분야예산이2천440억원감액돼논란이일었다.더불어민주당김병주(남양주을)의원은지난7일“경기도가노인지원예산을대폭삭감했다.노인복지가치를짓밟는결정”이라고지적했고,강득구(안양만안)의원은지난16일“어르신과장애인의삶을지탱하는필수사업들이줄줄이중단될위기에놓였다”고비판했다.이에김동연경기도지사는“부족한부분은내년1차추경을통해서반영할것”이라고밝혔지만논란은사그라들지않았다.최근노인·장애인단체와도의회국민의힘도도의복지예산삭감을비판하고나서자,도는이를의식해이날예정에없던기자회견을열고수습에나섰다.고부지사는“내년도예산에노인상담센터지원비,노인복지관운영비예산등주요필수불가결한예산들이온전히반영되지못했다는사실을확인했다”며“김지사는심각성을인지하고최대한의회와협력해복원률을높이라는지침을주셨다.이에저는지난18일도내22개사회복지관련단체로구성된경기도사회복지연대대표단과긴급간담회를갖고삭감된예산을의회와협력해최대한복구하겠다고약속했다”고했다.21일오전경기도청앞에서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기자회견을열고“장애인권리예산을본예산에전액반영하라”고주장했다.2025.11.21/김태강기자[email protected]고부지사는도의재정상황이어려운데다새정부의매칭사업에필요한도비를마련하는과정에서도자체예산을불가피하게삭감해야한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이재명정부들어정상화된확대재정에발맞춰국비에매칭한도비가3천49억원정도된다.이를마련하는과정에서도자체예산에대한조정이불가피했던것이사실”이라며“복지예산이7%늘었지만일몰된사업을정리하고통합하는과정에서복지현장과협의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점도있다”고했다.다만,구체적인복구사업과규모에대해선말을아꼈다.고부지사는“예산을편성해도의회로넘긴상황에서‘어느분야를몇억을살리겠다’고명시적으로얘기하는것은적절하지않은것같다”며“현재여러복지단체와도의회,집행부가협의를통해적정선을마련하고있다.이번에반영되지않으면안되는,꼭필요한부분들은당연히이번에복구하고,그렇지않은것들은추경을통해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추후도의회와본예산을조정하는과정에서다른분야의예산에영향이불가피한것이니냔지적에고부지사는“단정을짓고미리예단할수는없다.복구하는만큼또다른조정이필요하기때문에신중하고긴밀하게의회와협의하겠다”고했다.고부지사는복지예산복원을위해도의회와협의하겠다고밝혔지만,최근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도비서실이불출석해갈등을빚고있어난항이예상된다.이날에도도의회국민의힘은긴급의원총회및기자회견을열고“도집행부가제출한내년도예산안과조례안등은심의하되의결은하지말아달라”고나서는등갈등이격화되는모양새다.이에대해고부지사는“예산은도민의삶과앞으로도정방향과연관돼있는것이기때문에단순히집행부와의갈등과정에서볼문제는아니”라며“앞으로도의원님들과더설득하고,긴밀한협의를통해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다”고답했다.한편,이날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경기도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기도는장애인권리예산을본예산에전액반영하라”고주장했다./김태강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종지휘안한선장,선원법형사입건방침관제사업무수행여부도파악계획좌초선박현장감식(목포=연합뉴스)천정인기자=20일오전전남목포시삼학부두에서해경과국과수가2만6천t급여객선퀸제누비아2호에대한감식을하고있다.제주에서267명을태우고목포로향하던퀸제누비아2호는전날신안군장산면에있는족도(무인도)에좌초됐다.중대한인명피해없이탑승267명전원구조됐다.해경은선장등3명을입건해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목포=연합뉴스)정다움기자=전남신안군해상에서발생한대형카페리여객선좌초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일등항해사·조타수에게사고책임이있다고보고구속영장을신청했다.목포해양경찰서는21일여객선을좌초시켜탑승객들을다치게한혐의(중과실치상)로긴급체포한퀸제누비아2호일등항해사40대A씨·인도네시아국적조타수40대B씨에대한구속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이들은지난19일오후8시17분께전남신안군족도인근해상에서딴짓하면서퀸제누비아2호의키를제대로조종(조타)하지않아좌초사고를낸혐의를받는다.사고당시휴대전화를본것으로조사된A씨는사고지점으로부터1천600ｍ떨어진해상에서변침(방향전환)을해야했지만이를실행하지않았다.키를직접조작하거나자동항법장치를수동변환하는업무를하는B씨는"조타실안에서자이로컴퍼스(전자나침반)를보고있었다"는취지로진술하며관련혐의를부인했다.항해데이터기록장치(VDR)분석결과A씨는좌초되기13초전족도를발견해B씨에게타각변경을지시했는데,B씨는전방을살피는것은A씨의업무라고주장했다.해경은평소당직근무수칙을조사하기위해선원7명을참고인신분으로추가조사하고있다.사고당시조타실을벗어났던60대선장C씨에대해서는선원법위반혐의를적용,형사입건할계획이다.사고전퀸제누비아2호가항해했던구간은협수로로,좁은수로를지나갈때는선장이직접선박의조종을지휘해야하지만,이의무를다하지않은것으로해경은보고있다.좌초선박살펴보는감식반(목포=연합뉴스)천정인기자=20일오전전남목포시삼학부두에서해경과국과수가2만6천t급여객선퀸제누비아2호에대한감식을하고있다.제주에서267명을태우고목포로향하던퀸제누비아2호는전날신안군장산면에있는족도(무인도)에좌초됐다.중대한인명피해없이탑승267명전원구조됐다.해경은선장등3명을입건해사고원인을조사중이다[email protected]여객선안선장실에서쉬고있었다는C씨의주장이나조타실에서A·B씨가무엇을했는지에대해서도휴대전화포렌식을거쳐확인하고있다.번복된진술이더라도조타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A씨의초기진술을토대로선체결함여부를살펴보는감식도이어가고있다.목포해경관계자는"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센터장이사고당시담당관제사가관제했던선박은총5척이라고언급한부분에대해서도수사중이다"며"관제사가업무를제대로수행했는지,사고를방지할수있었는지중점적으로살펴보겠다"고말했다.퀸제누비아2호는승객246명·승무원21명등267명을태운퀸제누비아2호는지난19일오후4시45분께제주에서목포를향해출항했는데,같은날오후8시16분께신안군장산도인근족도위에선체가절반가량올라타며좌초했다.좌초충격으로어지럼증·통증등을호소한승객30명이병원치료를받았고,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수년전퀸제누비아2호선사인씨월드고속훼리에채용된A씨는2023년부터일등항해사로근무했고,B씨는지난해말부터일한것으로파악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도피'이준수씨,체포하루만…자본시장법위반혐의연이틀조사20일현대백화점·로저비비에압수수색…김기현妻가방구입경위파악'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공범이모씨가20일충주휴게소에서체포돼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압송되고있다.50대남성인이씨는2009년말부터2010년중순까지주가조작1차시기주포로알려진인물로,김여사의한증권사계좌를맡은것으로알려졌다.2025.11.20/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황두현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공범을체포한지하루만인21일중구속영장을청구한다.특검팀은오는27일에는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관련피의자인김여사친오빠김진우씨를재소환할방침이다.박상진특별검사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을통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피의자이준수씨를전날(20일)오후8시부터10시40분쯤까지조사했다"며"오늘오전10시부터불러조사중"이라고말했다.박특검보는"오늘중으로구속영장을청구할방침"이라고밝혔다.이씨에대해서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이적용될전망이다.이씨는두차례조사에서별다른진술거부없이협조적인것으로알려졌다.이씨는2009년말부터2010년중순까지주가조작1차시기주포로알려진인물로,김여사의한증권사계좌를맡은것으로알려졌다.그는지난달17일압수수색과정에서도주했다가전날오후4시9분쯤충주시소재휴게소부근에서체포돼특검사무실로압송돼조사를받았다.특검팀은이씨가친형이마련한휴게소인근농막에기거하고있는사실을파악해휴대전화위치추적중휴게소를방문하는과정에서체포했다.이씨도피를도운조력자가있었는지여부는아직파악되지않았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거주했던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입구모습.2025.11.6/뉴스1ⓒNews1박지혜기자특검팀은전날김여사의사저에서발견된로저비비에백과관련해전날현대백화점관련브랜드총판압수수색을집행했다.해당가방은김기현국민의힘의원이2023년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당선된직후그의부인이김여사에게"남편의당대표당선을도와줘서감사하다"는내용의편지와함께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박특검보는"구입경위관련자료를확보하기위해압수수색을실시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지난7일김여사를정당법위반(50조당대표경선등의매수및이해유도죄)혐의로추가기소했는데이손가방이그증거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다만특검팀은이날까지김의원배우자를조사할지여부는정하지않았다.이밖에도특검팀은양형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관련해김여사친오빠김씨와그의부인노모씨를오는27일소환해조사할예정이다.김여사의올케인노씨에대한소환은이번이처음이다.노씨는참고인신분으로증거인멸관련해조사받을것으로보인다.김여사가받은각종귀중품이노씨어머니집에서발견되면서특검팀은증거인멸등혐의를들여다보고있다.특검팀은앞서김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법원은지난19일"주된혐의의경우의심을넘어충분히소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기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민석국무총리가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12·3비상계엄에관여한공무원을조사하는정부기구인‘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가21일공식출범했다.전방위조사가예고된가운데다음달12일까지관련제보를받겠다는계획도발표되면서인사철을앞둔관가에‘투서포비아’가엄습했다.국무총리실은이날총리실직원20명과외부자문위원4명으로구성된총괄TF출범을알렸다.총괄TF는49개행정기관별로설치되는TF를관리하는컨트롤타워역할이다.단장은윤창렬국무조정실장,부단장은심종섭국무조정실국정운영실장이각각맡았다.분야별외부자문위원으로는▶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군)▶최종문전전북경찰청장(경찰)▶김정민법무법인열린사람들대표변호사(법조)▶윤태범방송통신대행정학과교수(조직·인사)가각각위촉됐다.총리실이지난11일49개기관중에서도군·검·경등12개기관을집중점검대상으로선정한만큼총괄TF에군·경·법조관련인사를전진배치한모양새다.총리실은“위촉된각분야별전문가는특히많은의혹이제기되고있는군·경찰관련조사과정과결과에대한보다심도있는검토의견은물론,조사전반에걸쳐흠결은없는지,조직·인사운영의관점에서과정관리가적절한지등에대한전문적조언과자문을제공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외부자문위원모두가친여성향인사로분류되면서공무원사이에선“현정부와코드가맞지않으면집중조사대상이되는게아니냐”는걱정이커지고있다.동성간성행위를처벌하는군형법조항폐지요구에앞장서온임소장은지난해4월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의비례대표위성정당인더불어민주연합의후보로추천됐다가과거병역기피의혹으로컷오프됐다.김변호사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에서국회측대리인단으로활동했고,윤교수는이재명정부의인수위원회격인국정기획위원회에서활동했다.최전청장은문재인정부청와대국정상황실에서근무했었다.자문단임기는2026년2월13일까지로총리실은그전에조사결과를모두모아인사조치를마무리하겠다는방침이다.윤창렬국무조정실장이2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헌법존중정부혁신TF자문단위촉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교수,윤국무조정실장,김정민법무법인열린사람들대표변호사,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뉴스1총괄TF는우선‘내란행위제보’접수부터시작한다는계획이다.산하에‘내란행위제보센터’를설치해다음달12일까지직접방문,우편,전화,이메일을통해제보를접수한뒤기관별조사가추가로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해당기관TF산하제보센터로전달하기로했다.각부처도내부TF구성을완료한뒤다음주부터본격운영에들어간다.20여명으로구성된경찰TF는황정인총경(실무팀장)을중심으로활동한다.국방부TF는안규백장관이단장을맡고,감사관실을중심으로합참,각군감찰기능을통합해총50여명규모로편성됐다.행정안전부도윤호중장관을포함한12명으로구성된TF위원명단을확정했다.검찰은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단장,김성동감찰부장이부단장을맡았다.TF가속속출범하면서집중점검대상인12개기관내부분위기는한층얼어붙었다.김민석총리가지난18일국무회의에서“각종조사는헌법과적법절차에따라꼭필요한범위에서과하지도,덜하지도않게신속히진행되고마무리될것”이라며진화에나섰지만“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시즌2가될것”이란관가의불안은잦아들지않고있다.정부관계자는“경찰·군·외교부는이미투서가쏟아지고있다는얘기가파다하다”며“인사철을앞두고음해가난무할까우려되는수준”이라고전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1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김성룡기자야권은이번TF를“헌법파괴내란몰이TF”라고규정하면서크게반발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21일원내대책회의에서“1980년전두환신군부의공직정화작업,2017년문재인정권의적폐청산TF를능가하는야만적인정권의공무원줄세우기”라며“국민의힘은정권교체기마다반복되며공직사회실무자를위축시키는공무원줄세우기악습을끊어내기위해‘공무원성실행정면책법’입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또“이법은‘공무원줄세우기방지법’이면서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과같은실무자의억울함을방지하는‘김문기법’이될것”이라고했다.반면여권은정치공세라고맞섰다.박지혜민주당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내란세력이망쳐놓은공직사회정상화를위한조치에정쟁이웬말이냐”며“공직사회가헌법을기준으로행동했는지,위헌적명령에휘둘렸는지를규명하는것은책임행정의기본”이라고강조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월주식투자자계좌분석결과240만명중‘손실’고객59%대가장큰손실종목‘포스코홀딩스’[이데일리권혜미기자]국내증시가코스피4000을돌파했다가급락하는등롤러코스터장세를보이고있는가운데,이달개인투자자들의60%가량이손실을본것으로나타났다.다만반도체,원자력종목들은투자자에게수익을가져다준것으로드러났다.21일뉴스1이한대형증권사에의뢰해지난11월첫째주와둘째주(거래일기준)투자자계좌를분석한결과,국내주식잔고를보유한개인고객약240만명중손실을본고객비중은첫째주59.7%,둘째주59.3%로집계됐다.사진=연합뉴스코스피는이달14일까지2.34%내렸다.코스닥역시2주간총0.28%하락했다.지수의전체변동폭은크지않았지만,주간최고·최저점간격차가각각8.49%,7.23%에이르며큰변동성을보였다.같은기간투자자들의손실금액은13조6146억원,13조490억원으로평균약940만원안팎의손해를본것으로나타났다.손실구간별로는매주100만원미만손해고객이가장많았으나,매주1만명안팎의고객이3000만원넘게손실을본것으로집계됐다.주식잔고를보유한고객중손실비중이높았던것은40~50대남성과여성이다.이들의손실계좌비중은65%수준에달했다.20·30대남성과30대여성역시손실계좌비중이50%를넘었다.반면미성년고객과20대고객의손실발생비율이각각4%,10%수준으로가장낮았다.투자자들에게가장큰손실을가져다준종목은‘카카오’와‘포스코홀딩스’로분석됐다.투자자전체손실액중포스코홀딩스비중은각각2.9%,2.6%에달했다.카카오비중은2.1%,2.3%로집계됐다.서울서초구삼성전자사옥.(사진=연합뉴스)반면올해급등했던반도체,원자력종목들은투자자에게플러스수익률을가져다줬다.이기간‘삼성전자’와‘두산에너빌리티’는9.58%,11.61%내리고‘SK하이닉스’는0.58%상승하는데그쳤음에도,그간급등분이컸던만큼수익권인투자자들이많았던것으로풀이된다.11월들어수익을보고있는투자자전체평가수익중삼성전자가차지하는비중은17.2%,16.3%로2주내내가장높았다.그뒤는10%안팎비중인SK하이닉스가뒤를이었다.한편21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151.59포인트(3.79%)하락한3,853.26으로거래를마쳤다.인공지능(AI)거품론이재부각되면서투자심리가급랭했고,최근증시에대한고밸류경고까지더해지면서낙폭이상대적으로컸다.개인이반발매수세로대응했지만급락장을방어하기에는부족했다.외국인이현물시장에서2조8000억원,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3100억원어치를내다팔았다.개인과기관은각각2조2000억원,4900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자신의의원실에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어제(20일)뜨거운뉴스는‘패스트트랙1심선고’였습니다.나경원·황교안등옛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인사들이우르르법정에섰습니다.사건이터진건2019년4월,‘유치원생이던아이가초등학생이됐다’는말이나올만큼의시간이지나서야나온첫판결.무슨일이있었던걸까요?과거의그날,‘빠루’의등장6년전그날새벽국회풍경은아래와같았습니다.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의원들이2019년4월26일저녁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열릴예정인국회회의실앞을점거하며참석자진입을막는모습.경향신문자료사진자유한국당이장우,정태옥의원이2019년4월25일저녁국회의안과앞에서검경수사권조정을위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안을제출하려는더불어민주당강병원의원들에게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의원들과관계자들이국회바닥에드러누워있죠?이들이누운이유중하나는‘연동형비례대표제’때문이었습니다.정당득표율에따라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부여하는비례대표제는2018년까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도논의에참여했습니다.하지만이후입장을바꿨죠.여당인더불어민주당과야3당은비례대표제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검경수사권조정을세트로‘패스트트랙’에올렸습니다.법안이정해진기한내에빨리만들어질수있도록절차를넘어가도록한것이죠.국회는아수라장이됐습니다.법안을처리할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위원에임명된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은6시간넘게국회의원회관사무실에감금됐습니다.한국당의원들은‘인간띠’를두르고국회직원들과몸싸움을벌였고요.그런데난장판와중에문제의‘빠루’(쇠지렛대)가등장합니다.나경원당시한국당원내대표가“민주당의원에게서뺏어온것”이라며빠루라고불리는쇠지렛대를집어드는모습은국회의‘눈쌀을찌푸리게하는살벌함’을상징하는장면으로남았습니다.더불어민주당당직자와국회관계자들이2019년4월26일새벽여야4당의수사권조정법안을제출하기위해자유한국당당직자들이점거한국회의안과진입을시도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실형이구형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지난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신상발언을하고있다.나의원은“빠루는민주당과국회경호처가들고국회문을부수려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렇다면빠루는도대체어디서누가갖고나온걸까요?나경원의원은당시빠루를든일에대해“내가갖고온게아니다”라고말합니다.당시목격자들의진술과재판내용등을조압하면국회경호처관계자등이들고온것으로전해집니다.국회의안과사무실문이잠겨있으니이를강제로열기위해누군가들고왔다는겁니다.나의원은“민주당과경호처가문을뜯기위해사용한것이고,우리가그걸뺏은것”이라고진술했습니다.여하튼사진에서보듯이그빠루는실제문을따는시도를할때활용되기도했습니다.일각에선이빠루를놓고용도를다르게말하기도했습니다.“민주당이빠루를이용해서폭력적으로진압하려한것아니냐”부터“문을열게하기위한단순한공구였다”는얘기까지빠루는이후에도두고두고논쟁의대상이됐습니다.판결은‘유죄’지만정치는‘계속’그날의소동에대한판결은5년이넘어서야나왔습니다.법원은한국당의원들과보좌관등26명모두에게유죄를선고했습니다.주요혐의는특수공무집행방해와국회선진화법위반.재판부는“저항권행사였다”,“정당방위였다”라는피고인들의주장을인정하지않고다음과같이판단했습니다.“국회에대한국민의기대와신뢰를훼손한사건임을부인할수없다.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동료의원들의입법활동을저지하거나국회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한것이므로,그죄책이결코가볍지않다”하지만의원직상실에이르는형은아니었습니다.“다만이사건이발생한이래2020년4월국회의원선거,2022년6월지방선거,2024년4월국회의원선거등을거치며피고인들에대한국민의정치적평가는어느정도이뤄진것으로보인다”‘법의시간’이늦어지는동안흘러온‘정치의시간’을인정한것입니다.이판결직후나의원은“이사건은법정에올사안이아니었다.무죄가아니어서아쉽다”고말했고피고인들은웃으며법정을나섰습니다.폭력은‘유죄’지만정치는계속되는셈이죠.2019년국회패스트트랙충돌관련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지난19일서울남부지법선고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에게입장을밝히고있다.문재원기자2019년국회패스트트랙충돌관련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황교안전자유한국당대표가지난19일서울남부지법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문재원기자미래,‘동물국회’는역사속으로?국회에서일어나는몸싸움이격해질때마다나오는표현이‘동물국회’란단어입니다.아무것도안했을때는‘식물국회’라고도불렀죠.동물국회의역사는깊습니다.매년국회에서몸싸움이일어나주옥같은‘국회UFC짤(사진)’이인터넷에돌아다니곤했죠.이를막기위해2012년만들어진것이국회선진화법입니다.‘싸우지좀말고일을해라’는의미로함께만든제도가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법원이지난19일판결문에서밝힌“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기위해만든의사결정방식을국회의원들이직접어긴첫사례”가바로2019년4월국회입니다.이른바‘빠루를든동물국회’의모습이었습니다.자신들이만든법을어겨법정에선국회의원들은이제어떤정치를할까요.동물국회는역사속으로사라질수있을까요?한일협정비준을두고몸싸움을벌이는국회의원들(1965년)연합뉴스2009년7월22일오후국회본회의장앞중앙홀을점거중인민주당등야당의원들과국회의장단상주위를점거중인한나라당의원들이의자바리케이트를사이에두고몸싸움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새해예산안처리를놓고여야가대치중인2010년12월8일국회본회의장에서한나라당김성회의원과민주당최재성의원이몸싸움을하고있다.법안은결국본회의에서처리됐다.연합뉴스☞[오래전‘이날’]5월4일“부끄러운줄알아야지”…‘동물국회’의데자뷔https://www.khan.co.kr/article/201905040007001#ENT☞“원천무효”“술먹었냐”…‘검수완박’법사위통과날재연된‘동물국회’https://www.khan.co.kr/article/202204271719001#ENT☞‘패스트트랙충돌’1심,나경원·송언석등에벌금형…유죄는맞지만의원직은유지https://www.khan.co.kr/article/202511202029005#ENT우혜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부50명외교부는12명규모…별도제보접수계획국방부깃발./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정윤영허고운김예원기자=이재명정부가12·3비상계엄관여자를조사하기위한'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구성한가운데'집중점검대상'인국방부와외교부는모두장관을TF장으로하는'개별TF'를조직·운영한다고21일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국방부TF장은장관으로,감사관실을중심으로합동참모본부와각군의관련기능을통합해50여명규모로편성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날총리실은외부자문단4명과총리실직원20명으로'헌법존중정부혁신총괄TF'구성을완료했다고밝혔다.국방부와합참은군의49개기관가운데검찰,경찰,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등과함께'집중점검대상'으로지정됐다.각기관은이날까지개별TF를구성해내년1월30일까지자체조사를진행한다.이후총리실산하총괄TF가결과를검토하고2월13일까지인사조처를마무리한다.국방부관계자는"국방부는그동안자체적으로계엄과관련한확인을해왔고마무리단계에있다"라며"이점을고려해자체적으로확인한사항과특검에서진행중인사안외에추가로조사가필요하다고판단한부분,언론등을통해알려졌거나제보된내용을위주로확인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국방부는전화와이메일등을통해별도의제보도접수할예정이다.개별TF에는민간자문위원도2명포함된다.다만국방부는이들의명단을공개하진않았다.외교부전경./뉴스1ⓒNews1허경기자이날외교부도정부방침에따라'외교부헌법존중정부혁신TF'를구성해내부제보센터운영에착수한다고밝혔다.조장관이TF장인외교부개별TF는모두12명규모다.외교부는오는24일부터내달12일까지'외교부헌법존중정부혁신TF제보센터'를한시적으로운영할계획이다.외교부당국자는"적법절차에따라필요한범위내에서투명하고성실하게신속한조사를진행해나가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만과교류확대'법안상원통과…대만무기판매승인"미일정상,지난달美항모함께승선…군사동맹업그레이드기정사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오수진차병섭기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으로중국과일본간갈등이격화하는가운데미국정부와의회가잇따라다카이치총리와대만에대한'지원사격'에나서고있다.미국무부토미피곳수석부대변인은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게시물을통해"일본이관할하는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를포함,미일동맹과일본방위에대한우리의공약은확고하다"고강조했다.이어"미일동맹은여전히인도·태평양평화·안보의초석"이라면서"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무력이나강압등을통해현상을변경하려하는어떠한일방적시도에대해서도단호히반대한다"고말했다.'일방적현상변경시도반대'는미국이대중견제메시지로자주활용하는문구다.해당문구는지난14일한미가공동으로발표한정상회담팩트시트에도담겨있다.미국무부토미피곳수석부대변인소셜미디어게시물[소셜미디어엑스캡처.재판매및DB금지]이러한발언은다카이치총리가지난7일대만이중국의공격을받으면일본이자위권차원에서무력개입할수있다고시사한뒤중국이여행·유학자제령과일본산수산물수입재중단등경제보복카드를꺼내든가운데나왔다.또중국군이전투태세과시에열을올리고일각에서중일영유권분쟁해역인센카쿠열도에서중국군의군사활동강화가능성까지거론하는가운데,미국측이일본본토뿐만아니라센카쿠열도에대한안보공약까지확인한것이다.조지글라스주일미국대사도전날도쿄외무성에서모테기도시미쓰일본외무상과면담한직후취재진과만나중국의일본산수산물수입중단에대해"중국의전형적경제위압"이라면서일본에대한지지입장을밝혔다.글라스대사는같은날엑스계정에올린글에서도"위압적수단에호소하는것은중국정부의끊어내기어려운악습같다","동맹국인일본을지원할것"이라고밝히며일본을전적으로지지한다는입장을내놨다.미국산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나삼스(NASAMS)[EPA=연합뉴스자료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연합조보등중화권매체에따르면일본·대만에대한미국의지지는발언에그치지않는다.미상원은지난18일'대만보장이행법'을이견없이통과시켰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서명절차를기다리고있다.미국은40여년간공직자들이대만과교류하는것을제한하는가이드라인을시행해왔는데,이법은국무부에"대만과의관계에서스스로부과해온제한을없앨기회·계획을찾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미국무부가이러한가이드라인을재검토할경우대만고위층의미국방문을포함한양측의공식교류확대로이어질수있으며,이는중국이강력히반발할수있는부분이다.미국국방부도13일대만에3억3천만달러(약4천867억원)규모전투기부품판매건을승인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재집권후처음이었다.미국방부는17일에도방산업체RTX가미국산첨단지대공미사일시스템인나삼스(NASAMS)관련장비6억9천894만달러(약1조310억원)상당을대만에판매하기로계약했다고공개했다.연합조보는중국의보복조치에도불구하고미국의이러한움직임덕분에발언철회를거부하는다카이치총리의입장이강화될수있다는관측을소개했다.트럼프대통령이아직이번사안에대해공개발언을하지않은것은현재로서는중일간무력충돌가능성이크지않다고보기때문이라는해석도있다.딩수판대만정치대학동아시아연구소명예교수는미국이라이칭더대만총통의뉴욕경유를허용하지않았지만,대만에대한무기판매를승인한것은중요한정치적입장표명이며대만안보를고도로중시함을보여준다고말했다.리밍장싱가포르난양이공대국제관계대학원교수는"미국과일본이지난몇년간대만에서발생가능한문제에대해준비해왔다.여기에는외교·전략·군사방면의협력확대등이포함된다"면서"중국은이에대해매우불만이었다"고말했다.이어"이번에다카이치총리가너무분명하게말하다보니중국은'레드라인을넘었다'고생각하는것뿐"이라고했다.스인훙인민대국제관계학과교수는지난달트럼프대통령의방일당시미일정상이미항공모함에함께승선한점을거론하면서"미일군사동맹의업그레이드는이미기정사실"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형준"자기모순에빠진결정…국토부,건설사입장만고려"비판가덕도신공항조감도[국토교통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시는국토교통부가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기한을기존84개월에서106개월로결정한재입찰방침에대해"자기모순에빠진결정"이라고비판했다.박형준부산시장은21일오후국토부가밝힌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입찰방침을밝힌직후브리핑을열어이같이말하며강한유감을표했다.박시장은"국토부는2023년전문가토론과충분한검증을거쳐84개월로공사기간을정했다"며"그런데도공기연장에대한과학적,실증적근거조차결여된채로106개월로결정한것은건설업계수용성의벽을넘지못한자기모순에빠진결정"이라고말했다.이어"일각이여삼추인부산시민입장에서도국토부결정에실망감을감출수없다"며"국토부가남은행정절차라도최대한신속히추진해조속한시일내착공하기를촉구한다"고덧붙였다.박시장은"현시점에서정부의남은과제는하루빨리가덕도신공항을착공해사업을정상궤도에올리는것"이라며"이제모든소모적논쟁을끝내고미래를향해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입찰등관련절차의신속한진행,수도권에대응하는안전·품질을갖춘완벽한남부권관문공항건설,모든공정에서최신기술과혁신공법을채택해개항시기를최대한앞당기라고정부에요구했다.이번입찰방침이건설사입장만을고려한계획이라고전제한박시장은"개항을1년앞당기면지역발전을10년앞당기는효과가있다"며"기존설계를활용하고혁신공법을도입해1년이라도빨리개항하도록국토부와협의하겠다"고말했다.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는지난4월현대건설컨소시엄의포기로입찰진행이중단돼7개월째공전을거듭했다.애초가덕도신공항개항은2030년부산세계엑스포유치를명분으로2029년말로계획됐으나거듭된유찰,우선협상대상자의불참에이은공사기한을연장한재입찰로6년여지난2035년이후에야가능해졌다.결국제대로된장거리노선하나없어울며겨자먹기로시간과비용을써가며인천공항을이용해야했던남부권국민의불편이더연장된셈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원달러환율1475.6원에주간거래마감5일연속상승해4월9일이후최고수준‘검은금요일’-코스피가전장보다151.59포인트(3.79%)하락한3853.26에장을마친21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51.59포인트(-3.79%)내린3853.26에거래를마쳤다.원달러환율은주간거래종가기준7.7원오른1475.6원을기록했다.연합뉴스외국인이하루만에3조원수준순매도하면서코스피가3%대급락,국내증시가또다시‘검은금요일’을맞았다.지수는약한달만에3800선으로후퇴했고,원달러환율은1475원대까지치솟아4월9일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2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151.59포인트(-3.79%)떨어진3853.26에마감했다.전날엔비디아의‘깜짝실적’발표에4000선을회복했지만하루만에3900선마저무너졌고,지난달23일(3845.56)이후21거래일만에다시3800대에진입했다.낙폭은지난14일(-159.06포인트,-3.81%)이후가장컸다.인공지능(AI)버블우려지속으로반도체주약세가특히두드러졌다.이날SK하이닉스는8.76%급락한52만1000원에마감했다.개장직전에프리마켓부터약세를보이다정규장에서9.28%내린51만8000원에출발했고,개장직후변동성완화장치(VI)가발동돼2분간거래가멈추기도했다.전날‘10만전자’를회복했던삼성전자도하루만에5.77%하락해9만4800원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2조8308억원을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렸다.개인(2조2954억원)과기관(4956억원)이순매수에나섰지만이를상쇄하지못했다.외국인매도규모는올해최대였던지난14일(2조3576억원)을뛰어넘었으며,넥스트레이드거래분까지포함하면하루순매도액이이날오후3시40분기준3조원을넘어섰다.코스닥도전거래일대비3.14%내린863.95에마감했다.개인이2199억원순매수했지만,외국인(-1281억원)과기관(-791억원)의매도가지수하락을키웠다.임정은KB증권연구원은“인공지능(AI)산업수익성창출과유동성에대한우려가다시부각되며국내증시도타격을입었다”며“엔비디아호실적과젠슨황발언이AI버블우려를일정부분완화시켰으나완전히해소시키지못했다는점에서시장우려가더증폭되며전일상승폭보다더크게하락했다”고분석했다.이런상황에원달러환율은1470원대를돌파하며5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갔다.이날7.7원오른1475.6원에주간거래를마쳐4월9일이후최고수준을나타냈다.이승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1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원달러환율시황이표시되고있다.2025.11.21/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정지윤손엄지기자=달러·원환율이1470원대에마감하며약7개월내최고치를기록했다.전날밤뉴욕증시급락으로국내증시에서도외국인매도세가이어지면서환율상승이나타났다.21일서울외환시장에따르면이날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7.7원오른1475.6원으로마감했다.오후3시30분종가기준환율이1470원대에마감한건지난4월9일(1484.1원)이후처음으로,약7개월12일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이날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4.5원오른1472.4원으로출발해1470원선을횡보했다.이후마감직전1475.6원까지상승하며지난4월이후최고치를경신했다.이날환율상승은밤사이미증시가급락한이후국내증시에서도외국인이순매도를이어간영향을받은것으로풀이된다.이날외국인매도규모는올해최대규모를기록했다.간밤뉴욕증시는장초반엔비디아의'어닝서프라이즈'에힘입어급등했으나AI버블우려에이내상승동력을잃고3%넘게하락했다.나스닥도2%급락하는등하락반전하자국내관련주도크게내렸다.이날외국인은홀로2조8212억원을순매도했는데,이는지난14일기록했던올해하루최대규모외국인순매도(2조3576억원)를넘어선수준이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이미비대칭적수급이외환시장에굳어진상황에서상승세가멈출조짐을보이지않고있어단기적으로추가상승가능성을열어두고대응할필요가있다"고분석했다.계속되는상승세에시장에서는환율이1500원선에도달할수있다는전망도내놓고있다.정용택IBK투자증권연구원은"당초무역협정관련불확실성이사라지고나면비교적큰폭의하락을기대했지만환율은오히려더높은수준으로올라서있다"며"1달러당1500원선에도달할것이라는의견도분분해진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어"최근외국인주식매도에서보듯대외금융부채는둔화할가능성이높고해외투자는그대로유지될가능성이높다"며"이흐름은이번4분기에도더확대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민연구원은"환율1500원이시야에들어오면서과도한원화약세를억제해줄수있는구원투수는당국말고전멸했다"며"최근환율상승이국내채권시장대혼란이라는부작용을수반하는만큼당국이장초반롱심리과열을억제하기위해시장에플레이어로참여할수있다"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