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9개사만나"규제개선등핀테크챙기는지원군될것"페이스북에"아시아디지털금융허브도약위해정책전환필요"가상자산실물경제연계제도기반마련,'규제'아닌'육성해야오세훈서울시장이5일(수)서울핀테크랩에서열린‘핀테크스타트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서울시오세훈서울시장은5일"서울시가규제개선을비롯해핀테크기업에필요한부분을적극적으로챙기는든든한지원군이되어줄것을약속드린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핀테크랩에서열린'핀테크스타트업간담회'에서"정부에요구되는중요한역할중하나는기업을보듬고성장시키는일"이라며이렇게밝혔다.이번간담회는'핀테크산업'의성장을가로막는규제현실을짚어보고핀테크강국도약의기반을다지기위해마련된자리다.서울시는산업,경제,민생전반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올해시정화두를'규제철폐'로정하고연초부터전방위규제혁파를진행중이다.오시장은간담회에서핀테크스타트업대표들의규제개선관련제안과애로사항을청취했다.간담회에는'2025CES'최고혁신상을수상한고스트패스를비롯해비해피,왓섭,유동산등핀테크스타트업9개사와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등유관기관이참석했다.참석자들은△여의도내핀테크랩공간확대△핀테크산업투자유치노력△글로벌핀테크기업활동을위한환경조성△영테크사업연령확대등을요청했다.오시장은"그동안핀테크스타트업이새로운비즈니스를개척하기까지수많은규제의장벽을넘어오며힘들고고달픈시간을보내온것으로안다"며"정치권과정부가지금까지엄격한심판처럼규제에만치중해기업의창의적인시도가차단돼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서울시가)서포터즈가돼대한민국핀테크산업이세계로도약할수있도록함께뛰겠다"며"규제철폐를중심으로성장의계기를만들겠다"고약속했다.국내최대핀테크스타트업육성기관인'서울핀테크랩'은현재까지368개기업의성장을지원했다.오는7일까지40개신규입주기업을모집한다.입주시△최장3년간공간사용△해외진출△라이선스컨설팅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입주심사는서면(1차)과대면(2차)평가로진행돼기술력,시장성,성장가능성등에대한종합적인심사가이뤄진다.한편오시장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도"세제정비,금융혁신촉진법제정,제도적지원을통해한국이아시아디지털금융의허브로도약할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전환이필요한시점"이라며"가상자산을새로운성장동력으로인식하고적극적으로육성해야한다"고말했다.오시장은"한국은강력한ICT(정보통신기술)인프라와높은디지털금융이용률을보유하고있으며가상자산시장또한유동성과기술력면에서충분한성장잠재력을갖추고있다"면서"이제는'규제'가아니라'육성'의시각으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미국과유럽처럼한국도가상자산을실물경제와연계할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며'가상자산혁신펀드'조성과'가상자산및블록체인을활용한금융혁신촉진법(가칭가상자산기본법)'제정등발행·거래·세제와관련된명확한제도마련을제안했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전인대개막식서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등발표CPI목표치2%…재정적자율4%로역대최대수준적극적인재정적책으로지출늘여경기부양의지미국겨냥해"패권주의·일방주의·보호주의에반대"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개막식.CCTV홈페이지캡처중국정부가5일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5%안팎'으로제시했다.또,올해재정적자율을4%로높여정부재정을활용해경기부양에나서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리창중국국무원(한국행정부격)총리는이날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개막식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업무보고를발표했다.업무보고에따르면중국정부는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를지난2년과같은5%안팎으로제시했다.중국은2023년5.2%,2024년5.0%의성장률을각각기록하며목표를달성한바있다.리총리는"경제성장률목표5%안팎은고용을안정시키고위험을예방하며국민의생계를이롭게하는데필요하며,중장기개발목표와도연계됐다"고설정배경을설명했다.이와함께올해소비자물가지수(CPI)목표치를지난해보다1%p낮은약2%로설정했다.이는지난2004년이후20년만에가장낮은수치로중국정부가국내수요둔화를인정한것으로해석된다.중국정부는또올해재정적자율을국내총생산(GDP)의4%수준으로확대하기로했다.이는지난해보다1%p늘어난수치이자역대최대수준이다.이에따라재정적자규모는지난해보다1조6천억위안(약320조원)늘어난5조6600억위안(약1122조원)에달한다.한마디로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으로지출을늘여경기부양에나서겠다는뜻이다.이와함께중국정부는1조3천억위안(약260조원)규모의초장기특별국채를발행하고,지방정부의채무상환등을위해4조4천억위안(약880조원)규모의특별채권을발행하기로했다.이에따라올해신규정부부채총액은전년대비2조9천억위안(580조원)늘어난11조8600억위안(약2380조원)에달할것이라고리총리는밝혔다.리총리는"각종자금의배분과지출을서둘러,가능한한빨리실제지출을실현해야한다"면서"우리는지출구조를지속적으로최적화해자금사용효율을효과적으로개선할것"이라고강조했다.5일전인대개막식에서업무보고를발표하는리창국무원총리.CCTV홈페이지캡처중국스타트업딥시크가선보인인공지능(AI)모델돌풍으로AI산업등에투자하는연구개발(R&D)예산규모에도관심이집중됐는데올해는전년대비10%늘어난3981억위안(약80조원)이책정됐다.리총리는"'AI+'행동을지속추진하고,스마트커넥티드신에너지차와AI휴대전화·컴퓨터,지능형로봇등차세대스마트단말기와스마트제조설비를크게발전시킬것"이라고밝혔다.이밖에도실업률목표치는전년과동일한5.5%,신규고용도전년과같은1200만명으로정했다.올해국방예산증가율은전년대비7.2%로제시해4년연속7%이상증가세를기록하게됐다.로이터는"중국관리들은소비자들의주머니에더많은돈을넣어주고수출과투자의존도를줄이는정책을도입하라는압박을받고있다"고이같은정책설정의배경을설명했다.한편,외교분야와관련해리총리는"패권주의와강권정치를반대하고,모든형태의일방주의와보호주의를반대하며,국제적공평과정의를수호해야한다"면서미국을정조준했다.또,대만문제에대해서는"대만독립분리주의와외부간섭을단호히반대하며,양안관계의평화적발전을촉진해야한다"면서국가통일의대업을확고히추진하겠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엔비디아'여당공세일축…"그정도지식수준으로첨단산업파고넘을수없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한국형엔비디아지분공유'발언에대한여당의비난이이어지고있는데대해"사회주의,공산당운운하는그정도의지식수준,경제인식수준으로험난한첨단산업시대의파고를넘을수없다"고정면으로맞받았다.이대표는5일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에서"여당측이AI정책과관련해서이상한얘기를하도많이해서한말씀을드린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이대표는지난2일민주당유튜브방송에서"(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생긴다면,그중(지분을)70%는민간이갖고30%는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라는구상을밝힌바있다.이대표는"미래첨단산업분야는과거와달리엄청난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하다못해GPU(그래픽처리장치)10만장을확보하려고해도5조원정도가든다"며"대규모투자를민간기업들이감당할수없어국제경쟁에서문제가될경우국부펀드,국민펀드등형태로온국민이함께투자하고그성과를나눌수도있다"고말했다.이어"대만의TSMC도정부투자지분이초기에48%였다.(싱가포르의)테마섹이라든지국부펀드들은이미많이알려져있다"며"대한민국만미래첨단산업분야에이런투자를하면안된다는무지몽매한생각으로어떻게국정을담당하겠다고하는것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지금이라도생각을바꿔서미래첨단분야특히AI재정투자뿐아니라국가적단위의투자가반드시필요하고이를준비해나갈필요가있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표는"AI기술관련투자의국가역할그리고AI의미래,군의현대화등이번에논쟁된문제들을놓고공개적으로얘기할기회가있으면좋겠다"며"괜히뒤에서흉보거나이러지말고한자리에모여서논쟁했으면좋겠다"고제안했다.그는또"금감원이유상증자할경우승인을받으라는것이진짜냐"며"그야말로사회주의를지향한다"고비꼬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표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하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서는"도를넘고있다.불법위헌을밥먹듯이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대표는"헌재가명확하게판결로확인했음에도불구하고이런저런핑계를대며(마은혁후보자임명을)거부하고있다"며"법을어긴것뿐만아니라이나라최고규범인헌법을명시적으로위반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질서유지의모범이돼야할대통령권한대행이법률이아니라아예대놓고헌법을어기고있다"며"신속하게헌법절차를준수하길바라며,엄중한책임이기다리고있다는사실을직시하라"고경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최권한대행을향해"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사람이헌법도무시하고법률도무시하는데국민통합이가능하겠나"라며"국민통합을바란다면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마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촉구했다.박원내대표는"어제최부총리가민생과대한민국미래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고국민통합의시금석을놓아야할곳은여야정치권과정부가함께하는국회정부국정협의회라고말했다"며"헌법을부정하면서국민통합을말하는건암세포도생명이라는말처럼황당한일"이라고했다.그는"최상목이국무위원들에게'헌법을지킬까요,말까요'물어봤다고하는데참기가막힌다"며"국무위원들이헌재위에있는특수계급인가.국무위원들이헌재결정이해말라고하면무시해되나"라고반문했다.그러면서"국민분열과국정혼란만가중되고있다"고지적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63개이사장자리두고1606명경쟁선관위관리로전국536개투표소설치“금고안정적운영잘할인물로뽑아”5일오전서울종로구숭인1동주민센터에마련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투표소에서한회원이투표함에투표용지를넣고있다./김태호기자서울숭인동에사는장선심(67)씨는5일아침투표하고처음으로설렌다는감정을느꼈다.장씨는이날오전9시동네주민센터를찾아‘한표’를행사했다.수십년간대통령·국회의원을뽑으면서도투표가신난적은처음이다.그는이날지역새마을금고이사장을뽑는선거에참여했다.장씨는“20년넘게마을금고(새마을금고의옛이름)에돈을맡겼는데이사장은처음뽑아본다”며“내돈관리하는사람을내손으로뽑는다니설레아침일찍투표하러나왔다”고말했다.새마을금고역사상처음으로이뤄지는전국동시이사장선거가이날열렸다.이번선거는일반조합원이직접이사장을뽑는첫직접선거이기도하다.전국1276개금고중90%를웃도는1163개금고의이사장이선출된다.1606명후보자들이이사장자리를놓고격돌한다.그래픽=정서희이날오전9시방문한서울종로구숭인1동주민센터에도투표소가차려졌다.이곳엔종로중앙금고와광화문금고이사장을뽑는투표가진행됐다.평일아침인데다임시공휴일도아니었지만투표소를방문하는이들의발걸음이끊이지않았다.투표를마친새마을금고조합원들은“조합원이직접이사장을뽑게한것은정말잘한일이다”라며첫선거에호평을내놓았다.또한이날만난조합원들은“내돈을잘맡아줄사람을뽑으러왔다”고입을모았다.2년전부터종로중앙금고를이용하는김갑석(74)씨는“요새새마을금고관련나쁜뉴스가많다”며“올해안정적인금고관리를도맡을인물이필요하다고생각해투표하러왔다”고말했다.창신동주민인이순자(80)씨는“내돈을안잃게금전관리를잘할사람에게표를줬다”며“이사장을직접뽑으니기분이좋다”고했다.5일오전서울종로구숭인1동주민센터에마련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투표소에서회원들이투표용지를받고있다./김태호기자특히이번선거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관리를도맡으며공정성을더했다.선관위가이사장선출을관리하는금고수는1101개.1101개금고중약절반인534개금고는조합원들이직접이사장을뽑는직접선거로이뤄진다.선관위는전국에536개의투표소를마련했다.기존에새마을금고이사장은대의원간접선거혹은총회로선출됐다.금고별대의원수는100~150명가량으로과거이사장후보는대의원표심만사로잡으면됐다.이때문에회원전체의견을듣는절차는무시되고대의원접대에만힘을쏟아금권선거라는비판이꾸준히있었다.정치권도이러한문제의식을인지하고직접선거를도입했다.국회는2021년새마을금고법을개정하고이사장직선제와선관위위탁의무내용을담았다.다만모든금고의이사장이회원투표로뽑히는것은아니다.자산2000억원이상금고만직접선거의무를지기때문이다.이번선거에서도절반이넘는567개금고는기존처럼대의원투표혹은총회등으로이사장을선출한다.이날투표는오전7시부터오후5시까지10시간동안진행된다.선관위는오는6일개표결과를선관위홈페이지등에발표할예정이다.당선인은이달21일부터4년간이사장직무를수행한다.새로뽑힌이사장은올해12월예정된새마을금고중앙회장선거투표권을지닌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미국워싱턴DC연방의회의사당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합동의회연설을하던도중미소를지어보이고있다./EPA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일미의회상·하원합동연설에서조바이든정부때의회를통과한‘반도체지원법(CHIPsACT)’을폐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트럼프는이날“우리는수천억달러를(보조금으로)주지만그들은우리의돈을가져가서쓰지않고있다”며“끔찍한법안으로반도체법과남은것은모두없애야한다”고했다.이어의회리더인마이크존슨하원의장에게“그돈으로부채를줄이거나다른어떤이유든원하는대로사용해야한다”고요청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우리반도체기업들은미국에대규모투자를하는대가로반도체지원법에따라많게는수조원의보조금을받기로한상태다.트럼프는“(기업에)중요한것은관세를지불하지않는것”이라며“그래서미국에(생산시설을)건설하고있고많은다른회사들이오고있다.우리는그들에게돈을줄필요가없다”고했다.트럼프는그동안“높은관세를부과하면기업에보조금을주지않아도투자를유치할수있다”며반도체법에비판적인입장이었다.대선유세때는반도체법을‘너무나쁜거래’라고도표현한적이있다.트럼프정부출범후애플이텍사스주(州)휴스턴의인공지능(AI)서버제조시설등미국내5000억달러를투자하는계획을밝혔고,지난3일에는웨이저자(魏哲家)TSMC회장이트럼프를면담한뒤최소1000억달러투자를약속했다.트럼프는반도체를겨냥한25%관세부과도예고한상태다.2022년민주당과공화당의초당적인공감대아래의회를통과한반도체법은반도체산업의중국의존도를줄이기위해미국내에생산시설을건립하는기업에527억달러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핵심이다.앞서바이든정부는이법에근거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지급할보조금을각각47억5000만달러(약6조9300억원),4억5800만달러(약6700억원)로확정한바있다.트럼프가반도체법폐지방침을거듭밝히면서미국에대규모투자를한우리반도체기업들이타격을입을지주목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세높이면보조금안줘도투자"사진=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국에반도체공장등을지으면보조금을주는반도체법(ChipsAct)을폐지해야한다고4일(현지시간)밝혔다.반도체법은전임바이든행정부당시제정돼,미국에투자한삼성과SK하이닉스등우리기업들도보조금을받을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의미연방의회에서행한상하원합동회의연설에서"반도체법과남은것은모두없애야한다"고말했다.이어마이크존슨하원의장을향해"그돈으로부채를줄이거나다른어떤이유든원하는대로사용해야한다"고했다.이언급은자신의집권2기행정부출범이후소프트뱅크,오라클,애플,TSMC등빅테크및반도체기업들이대규모대미투자를약속했다고거론하면서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그동안미국에투자하는기업에보조금을지급해투자를유도하는반도체법과관련,높은관세를부과하면기업에보조금을주지않고도투자를유치할수있다며반도체법에비판적인입장을보여왔다.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법을"끔찍한것"이라고거듭비판한뒤"우리는수천억달러를(보조금으로)주지만아무의미도없다"며"그들은우리의돈을가져가서쓰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또"그들(반도체기업들)에게중요한것은우리가돈을주는게아니라(그들이)관세를내지않도록하는것뿐"이라며"우리는그들에게돈을줄필요가없다.그리고그들은미국에(공장을)건설하면관세를내지않아도되기때문에(투자하러)올것"이라고강조했다.반도체법은2022년미의회에서초당적으로통과된법안으로미국에반도체생산시설을건립하는업체에527억달러의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골자다.트럼프대통령이반도체법폐지방침을거듭밝힘에따라미국에대규모투자를한삼성,SK하이닉스등한국반도체기업들이타격을입을지주목된다.안혜원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에많은군사도움주는데불공평무역관계"FTA체결국인데차이주장…부가세등고려한듯"한국,알래스카천연가스참여원해"투자종용[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의회상하원합동연설을진행하며주먹을들어보이고있다.2025.03.05.[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의회연설중작심한듯한국에대한압박성발언을연이어풀어놨다.한국이미국내천연가스사업에수천조원을투자할것이라고밝히는가하면,상호관세를언급하면서한국이미국보다4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진행한의회연설에서"수많은다른나라들이우리가그들에게부과하는것보다더높은엄청난관세를부과하고있다.이것은매우불공평하다"면서한국을예시중하나로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인도는우리자동차제품에100%가넘는관세를부과하고,우리제품에대한중국의평균관세는우리가그들에부과하는것의두배다"며"그리고한국의평균관세는네배더높다"고주장했다.이어"네배라는것을생각해보라"며"우리는한국에아주많은군사적도움을주지만,이런일이벌어지고있다.이것이우리우방과적들에의해벌어지는일이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시스템은미국에불공평하며,언제나그랬다"면서"4월2일부터상호관세가발효되고,다른나라에부과하는관세와동일한관세를부과할것이다"고말했다.한국이미국산제품에네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는주장은사실과다를가능성이크다.한국은미국과자유무역협정(FTA)을체결한국가이며,트럼프1기행정부에서재협상까지이뤄졌다.이에따라대부분미국산제품은무관세다.한국의부가가치세와비관세장벽을문제삼은발언일가능성은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상호관세도입을발표하며부가가치세를관세로간주하고,환율과다른비관세장벽도고려하겠다고밝힌바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회의사당에서의회상하원합동연설을진행하고있다.뒤에는JD밴스부통령과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앉아있다.2025.03.05.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한국이미국내천연가스사업에수천조원을투자할계획이라고발표하기도했다.그는"우리는지구상어떤나라보다훨씬더많은액체금을우리발밑에가지고있다"면서"이제저는지금까지모인가장재능있는팀이그것을얻기위해나아가도록전적으로승인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행정부는또한알래스카에서전세계에서가장큰거대한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위해노력하고있다"며"일본,한국그리고다른나라들이각각수조달러를투자해우리파트너가되길원한다"고주장했다.또한"이는전에없던일이다.정말장관이될것이다"며"모든것이준비돼있고,허가는내려졌다"고덧붙였다.한국은아직알래스카천연가스개발사업에투자한다고공식적으로밝힌적없다.실제로도사업참여와투자가결정된바는없으며,논의중인단계로전해진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최근미국을방문해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더그버검백악관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겸내무장관등을만났다.이자리에서LNG수입관련논의도이뤄진것으로보인다.다만안장관은앞서취재진에LNG수입과관련해"그런것들이사업성이있는지,경제적으로타당성이있는지등을신중하게봐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사고안전망강화방안발표앞두고환자단체반발“과도한의사특혜…환자적정피해배상드물어”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5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시민사회입장발표기자간담회’를개최했다.신대현기자정부의의료사고안전망강화방안발표를앞두고환자·시민단체가반발하고있다.의료사고피해자·유족이형사고소를하지않아도울분을해소할수있도록신속한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환경부터조성해야한다는입장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5일오전서울종로구경실련강당에서‘의료사고안전망강화를위한시민사회입장발표기자간담회’를개최하고정부의의료사고안전망정책을비판했다.오는6일국회에선김미애국민의힘의원주최로의료사고안전망강화방안에대해논의하는정책토론회가열린다.이자리에서의료사고안전망강화와관련한정부안이발표될예정인데,이를앞두고시민사회에서입장을낸것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의료사고안전망구축등을담은의료개혁2차실행방안을마련하고있다.필수의료·중과실여부를판단하는가칭‘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꾸려의료사고수사기간을줄이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응급·외상등필수의료부문에서일어난사고에대해공적배상체계를강화하는방안등이거론되고있다.전체병의원에의료배상책임보험가입을의무화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복지부에따르면현재대한의사협회가운영하는의료배상공제조합의가입률은의원33%,병원·종합병원35.6%에불과하다.이에대해환자단체는“의료사고현장에선충분한설명이나애도표시,예방을위한환자안전사고보고,적정피해배상이거의없거나드물다”라며정부의의료사고안전망강화는의사를위한과도한특혜라고주장했다.안기종환단연대표는“의료사고피해자·유족은중상해를입거나가족을잃었는데도가해자로부터사과받지못하고수년에걸친소송기간동안입증과정에서어려움을겪고고액의소송비때문에울분을토하지만,정부는이들의울분과트라우마를치유하기위해어떠한노력도하지않고있다”며“이때문에의료사고피해자·유족은의료인에대한용서나화해보다형사고소·소송을택하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고위험필수의료에종사하는의사가동네의원을개원하지않고병원급이상의료기관에서소명감있게진료할수있도록하기위해선재정을투입하면서근무여건을개선하고,의료사고발생시법조지원을강화하며책임보험료나손해배상금을공적차원에서국가가지원하는방법등이필요하다”고했다.정부와국회를향해선“의료사고피해자·유족의울분을해소할수있도록의료사고설명의무명시,피해자·유족트라우마센터설치,입증책임부담완화를위한입법부터해야한다”고강조했다.법조계는평등원칙위반등피해자보호를고려하지않은채의사들에게지나친특혜를부여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고지적했다.특히형사처벌특례를마련해중과실에한해서만의료인을기소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선“국민적지지를받기어렵다”고봤다.박호균·이정민법무법인히포크라테스변호사는“현행법상이미의료인에대한특례규정이존재하는상황에서특례를더부여하려는시도보다는환자와국민을보호하는정책을내놓아야할것”이라며“반복적인의료사고로환자를사상케해도의사면허취소규정이없다.피해자보호,의료사고억제를위한정책이나법안을추진해야한다”고피력했다.그러면서“의료인을과도하게형사처벌하거나수사하고있다는전제는근거가부족하다”며의료사고피해자·유족의피해구제를위한정책이우선이뤄져야한다고했다.또“필수분야진료과의의사수가부족한이유는수입,근무조건에서유리한미용·성형등비필수분야로의사들이이동한데따른것”이라며“근거없는정책추진은향후국민에많은피해를줄수있다”고부연했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2기첫의회연설…취임43일만에한국본격언급시작"알래스카천연가스관한국·일본등참여희망,수조달러투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의사당상·하원합동회의에서가진연설서"알래스카에있는세계최대규모중하나인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하는사업에일본,한국등이수조달러씩투자하면서우리의파트너가되기를원하고있다＂고밝히고있다.2025.03.05ⓒ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집권2기첫상하원합동의회연설에서"한국이(미국이비해)4배높은관세를부과하고있다"면서오는한국이4월2일로예고한'상호관세'부과의주요대상국가임을시사했다.취임후공개석상에서한국과관련해의미있는언급을한것은이날의회연설이처음이다.이날부터25%관세를부과한멕시코·캐나다,20%추가관세를부과한중국등에이어한국도트럼프관세의주요타깃이라는점이드러난셈이다.트럼프는이날오후9시워싱턴의회의사당에서가진연설에서"한국의평균관세율은(미국보다)4배나높다"라면서"그리고우리는한국에군사적으로,그리고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도움을주고있다.이시스템은미국에결코공평하지않다"라고말했다.그는"4월1일에상호관세를발표하고샆었지만,만우절이라비난받고싶지않았기때문에4월2일부터상호관세를발표한다"면서"다른나라에서(미국에)부과하는것에대응해우리는그들에게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트럼프는"그들이우리를그들의시장에서배제하기위해비금전적(non-monetary)관세를부과하면,우리는그들을우리의시장에서배제하기위해비금전적장벽을설치할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이같은관세를통해"수조달러를벌어들일것이며,일자리창출을이룰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한국의대미투자계획도알렸다.그는"우리정부는한국,일본,그리고여타국가들이파트너가되기를원하는세계최대규모의알래스카천연가스파이프라인건설에참여하고있다"라고소개했다.그는한국,일본등이"수조달러를투자할것"이라면서"정말대단한장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날연설에서트럼프는먹고사는문제인'경제'를유독강조하며많은시간을할애했다."저의최우선과제중하나는우리경제를살리고근로가정에즉각적이고극적인구제책을제공하는것"이라고한트럼프는"우리는지난정부에서물려받은경제대참사와인플레이션악몽을겪고있다"라고전임조바이든행정부를비난했다.이어"그들의정책은에너지가격을올리고,식료품가격을올렸으며,수백만명의미국인들이생필품을구하기어려운상황에처하게했다"면서"우리는48년만에최악의인플레이션을겪었지만,어쩌면미국역사상최악의인플레이션을겪었을지도모르지만,대통령으로서저는이피해를되돌리고미국을다시저렴하게만들기위해매일싸우고있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인플레이션을극복하기위한우리의노력의주요초점은에너지비용을빠르게줄이는것"이라면서"이전정부는석유와가스의신규임대건수를95%줄이고,파이프라인건설을중단했으며,100개가넘는발전소를폐쇄했다.이런일은전례가없는일"이라고지적했다.앞서이날트럼프는"미국이돌아왔다"라는일성으로연설을시작했다.트럼프는"6주전저는이국회의사당돔아래에서미국의황금기를시작했다"면서"그순간부터우리나라역사상가장위대하고성공적인시대를열기위한신속하고도끊임없는행동이이어졌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지난6주동안저는거의100개의행정명령에서명했고,미전역에상식,안전,낙관주의,부를회복하기위해400개이상의행정조치를취했다"면서"국민들이저를대통령으로선출했고,저는그일을하고있다"라고했다.이날연설초반민주당의원들의야유가쏟아지자상원의장인JD밴스부통령이나서야유를중단하라고경고한뒤다시연설을이어가도록했다.트럼프는"이번이5번째의회연설인데,민주당원들을기쁘게하거나일어서게하거나,웃게하거나,박수를치게할수있는말은전혀없다는것을깨달았다"라고야유에응수했다.그러면서도트럼프는"오늘밤,저와함께이자리에앉아있는민주당원여러분,미국을위해,우리나라를위해,함께힘을합쳐미국의위대한재건을이루어보자"고곧바로야당의협조를당부했다.트럼프는"취임하자마자저는모든연방고용을즉시동결하고,모든새로운연방규정을동결하고,모든해외원조를동결했다"면서"터무니없는녹색신기루같은사기를종식시켰다"라고했다.그러면서"저는다른나라들이지불하지않는수조달러의비용을우리에게부담시키는불공정한파리기후협정에서탈퇴했다"라고도알렸다."저는반미적인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탈퇴했다"라고도했다.그는"제가취임한이후우리행정부는미국역사상가장강력한국경및이민단속을시작했다"면서"언론과민주당은국경을보호하기위해서는새로운입법이필요하다고계속주장했지만,실제로우리에게필요한것은새로운대통령뿐이라는것이밝혀졌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저는의회에이러한위협을제거하고,국토를보호하며,미국역사상가장큰규모의추방작전을완료하는방법을정확히설명하는상세한자금지원요청서를보냈다"면서의회에예산증액협조를요청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의회연설은지난1월20일두번째임기를시작한후43일만이다.이번의회연설은마이크존슨미하원의장의초청으로이뤄졌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워싱턴의사당상·하원합동회의에서연설을하고있다.2025.03.05ⓒ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이르면다음주선고가능성오는17일까지일정비운헌재…재판관평의계속탄핵심판금요일선고가능성…오는14일거론[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만을앞둔가운데,헌재재판부는오늘도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윤대통령은다음주,한덕수국무총리는이번주선고가유력하게거론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차정윤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언제선고할까요?[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모두마치고사건을심리중인헌법재판소는이르면다음주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재판부가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변론기일인18일전까지변론을잡지않아,전날인오는17일까지윤대통령사건선고가날수있다는겁니다.헌재재판관8명은철저한보안속에서오늘도평의를진행하며,쟁점에대한집중심리를이어가고있습니다.윤대통령의선고기일은다음주중에서도금요일인오는14일이유력하게거론됩니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도변론이끝난뒤각각14일,11일간숙의를거쳐금요일에선고된바있습니다.[앵커]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선고는이르면이번주에날가능성이있다고요?[기자]한총리탄핵심판선고는임박했다는관측이나옵니다.헌재가한총리탄핵심판변론을지난달19일종결한지이제2주가됐죠.실제로한총리사건은쟁점이복잡하지않아결론을내리기어렵지않다는분석입니다.헌재는한총리변론기일첫날90분만에변론절차를마무리하며,사건을신속히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기도했습니다.다만,헌재가윤대통령보다한총리탄핵심판사건을먼저선고하게된다면여러가지변수로윤대통령선고가예상보다밀릴수도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의열쇠를쥐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장고가길어지고있습니다.탄핵심판변수중에는마후보자임명문제도있을텐데,재판부가어떻게판단할까요?[기자]만약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돼직무에복귀한한총리가마후보자를임명하게되면,헌재재판부9인체제가완성됩니다.이에따라변론재개절차를밟고선고가지연될지주목됐는데,기존8인체제에서선고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옵니다.앞서헌재는과거에도재판관이중도합류했을때해당재판관을평의에참여시키지않고8인체제로결정을선고한사례가있었습니다.이에대해헌재관계자는아직결정된것이없다며마후보자합류이후변론재개여부는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는원론적인입장만밝혔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자영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토론회…"지하철무임손실4천억원,국비지원필요"서울지하철역을지나는어르신[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민10명중6명이현재65세이상인지하철무임승차연령상향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상향연령은70세가적정하다는의견이많았다.서울시의회윤영희의원(국민의힘·비례)은5일시의회교통위원회주최로열린'서울시도시철도노인무임승차현황및개선에대한토론회'에서이런내용의설문조사결과를발표했다.이번조사는지난해12월11∼15일만19세이상성인남녀서울시민1천144명을대상으로온라인또는현장설문으로진행됐다.조사대상자의연령대별비중은50대가18.4%로가장많고이어30대(17.7%),40대(17.2%),20대와60대(각16.3%),70대(9.4%),80대이상(4.8%)순이다.무임승차여부로구분하면대상자가283명(24.7%),비대상자가861명(75.3%)이다.응답자의71%는노인의기준연령에대해만70세이상이적합하다고밝혔다.이가운데18%는만75세이상,8%는만80세이상이적절하다고답했다.무임승차제도연령상향에대해선64%가'찬성'했고'모르겠다'19%,'반대'17%였다.연령상향찬성이유로는미래세대의부담이커진다(39%),사회적인식변화(37%),지하철없는도시노인과의차별발생(24%)등을꼽았다.상향할경우적정연령은70세를꼽은응답자가76%로가장많았다.이어68세11%,66세6%,67세5%,69세2%였다.윤의원은"응답자다수가무임승차연령상향에동의했고100세고령화시대에적합한기준조정필요성을강조했다"면서"70세를기준으로단계적상향을통해연령을조정한다면사회적갈등을완화할수있을것"이라고제언했다.서울시의회,도시철도노인무임승차현황및개선에대한토론회[서울시의회유튜브중계화면.재판매및DB금지]이어진토론에서는지하철적자부담을노인에게전가하는식이어서연령상향에신중해야한다는입장과함께기본권인이동권보장을위해중앙정부가재정지원을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임세규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사무처장은"지하철적자의원인은무임승차가아니다"라며"정년연장과연금개혁,노인연령상향세가지가맞물려사회적으로논의되는만큼서울시가먼저나서서연령을올리지말고논의진행상황을지켜봐달라"고요청했다.반면에이은기서울교통공사경영지원실장은"작년기준무임승차인원은전체의약17%인하루751만명이고,이로인한손실액은한해4천억원수준"이라며"재원대책이없는무임손실증가는구조적적자를야기시켜안전투자기회를놓치는등의문제로이어진다"고우려했다.박주선서울시도시철도과장은"이동권이라는것은사회경제적으로여러가치를지니므로국가의기본적인서비스개념으로서국비지원이함께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리콘방패,심장부를가다①]4개라인중절반완공…6개월째시험가동이달부터EUV등핵심설비장착시작인텔向공장으로구상…경영난영향가능성편집자주반도체시장에서조용히몸집을키운대만TSMC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압박에‘실리콘방패’전열을새로짜고있다.최근미국에1000억달러(약145조9000억원)의깜짝투자를발표하면서트럼프발(發)관세폭탄에대응하는동시에,대만내생산기지에도공을들이며대중견제력을높이는모양새다.특히반도체초미세공정설비구축에속도를내면서시장수요에발빠르게대응하고있다.한때생존을위해무명(無名)산업에만매달렸으나,이제는세계반도체파운드리1위의자리를적극적으로지키고나선TSMC.아시아경제는대만현지취재와전문가인터뷰를통해글로벌무역전쟁에대응하는TSMC의전략과위기요인,한국에올기회를총4회에걸쳐진단한다.대만수도타이베이에서60여㎞떨어진신주과학단지바오산의한공사현장.타이베이역에서신주역까지한시간을달려도착한이곳엔거대단지의굴뚝위로어마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었다.이른새벽인데도약2.5m높이의임시외벽너머사무동건물공사현장으로인부들이줄지어이동했다.그뒤편으로높게설치된외벽은생산공장을따라빙둘러있다.이곳은글로벌파운드리시장에서압도적1위를차지하고있는TSMC가2나노미터(㎚·1㎚=10억분의1m)반도체를시험생산중인팹20이다.5일대만반도체업계소식통에따르면신주현바오산에위치한TSMC의팹20내4개생산라인가운데2개라인(P1,P2)은이미완공됐다.이들라인은6개월째2나노반도체를생산하고있으며,수율은60%에육박하는것으로알려졌다.본격적인양산시기역시당초목표였던연말에서앞당겨질것이라는게업계의중론이다.글로벌2위파운드리점유율을차지하는삼성전자의2나노수율이아직20~30%수준에머무는것에비하면TSMC행보는더욱격차를벌리는모습이다.현장을찾은지난달21일엔외벽너머로나머지P3,P4라인의내부공사가진행중이었다.P3라인에는네덜란드ASML의최첨단극자외선(EUV)노광장비인하이-뉴메리컬애퍼처(High-NA)EUV등핵심장비반입및설치작업이이달부터시작된다는게소식통의설명이다.인텔向으로건설된팹20…2나노성지바오산팹20은TSMC의현존하는2나노생산공장가운데규모가가장큰곳으로꼽힌다.연내양산을시작할팹20의면적은약55만㎡로,우리나라의웬만한지역산업단지전체규모와맞먹는다.지난1월21일발생한6.4규모의지진에도불구하고공장준공속도는양호한수준이라는평가다.당시피해는3나노,5나노공정공장이위치한대만남부과학단지에집중됐다.팹20은잠시운영을멈췄을뿐별다른피해를보지않았던것으로전해진다.이날현장에서확인한완공된사무동건물안으로는전기공사가마무리돼형광등이밝게켜져있었다.업계소식통은"이미사무동을비롯한전기공사는상당부분끝났고로비와주변연결도로,주차장등부대인프라조성공사가남은상태"라고귀띔했다.공장수율은예상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대만자유시보등현지언론은TSMC관계자의말을인용해회사의2나노공정수율이현재60%를초과했으며기존목표보다생산능력도확대할것이라고보도한바있다.연말완공이예정된가오슝팹22생산량까지더해연말월5만장수준이던목표생산량을8만장까지늘릴것이라는게회사관계자의설명이다.대만신주현바오산에위치한신주과학단지의TSMC팹20공사현장.2나노미터(㎚·1㎚=10억분의1m)공정4개라인으로구성된공장의우측으로진입로등인프라조성이한창이다.사진은인부들이이른새벽줄지어출근하는모습.(사진출처=김현정기자)곳곳서교통체증…신주과학단지는‘팽창중’1980년말대만정부에의해설립된신주과학단지는이TSMC의요람이자심장부다.현지에조성된과학단지중에서가장규모(1467㎡)가작지만,반도체분야입주기업수(200개,1월말유효허가기준)는압도적으로많다.1987년에설립된TSMC뿐아니라UMC,VIS(뱅가드),미디어텍,리얼텍(팹리스),노바텍(설계)등의본사도이곳에입주해있다.대만내중부과학단지(1485만㎡)와남부과학단지(2149만㎡)는각각정밀기계(88개),바이오(82개)업체등이밀집돼있고,반도체기업은중부에18개,남부에41개수준에그친다.두개단지입주기업을합쳐도신주의3분의1에도미치지못한다.지난20일대만신주현바오산에위치한신주과학단지의한도로와교량에서확장공사가진행되고있다.이도로의5㎞반경에는TSMC본사와공장등이다수밀집해있다.이때문에단지일대는출퇴근시간유동인구가몰려교통체증이심각한상황이다.(사진출처=김현정기자)반도체분야의성과는매출비중에서도두드러진다.지난해(1~10월)신주과학단지에서발생한전체1조2523억대만달러(약55조5145억원)의매출가운데반도체분야에서만8920억대만달러(71.2%)를벌어들였다.컴퓨터및주변기기(1496억달러),광전자(1014억달러)등다른분야와비교해도확연히드러나는차이다.반도체매출비중은중부와남부과학단지에서도각각81.5%(6928억대만달러),84.1%(1조4402억대만달러)로높게나타난다.신주과학단지입주기업들의신규공장설립과기존설비확대등으로신주현의도시밀도는점점높아지는추세다.출퇴근시간교통체증이심각해현지인들마저도‘스케줄이있다면시간이빠듯하니단지내에서는계획보다서둘러움직여야한다’고조언할정도다.지난달방문한현장곳곳에서도급증하는수요의영향으로차선을넓히는도로확장등인프라공사가속속진행되고있었다.현지인천모씨는"상주인구가계속해서증가하고,이동차량도많아지다보니도로와신호등등인프라확대공사가상시적으로이뤄진다"면서"최근들어외부방문객규모가늘면서,기업별로기차역에서출발하는별도셔틀을마련하는경우도많다"고설명했다.신주(대만)=김현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