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간4일오후2시3국에신규관세발효…멕시코진출韓기업영향4월2일전세계국가에'상호관세'부과재확인…농산물관세도예고TSMC대미투자발표하는트럼프미국대통령[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강병철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4일(현지시간)부터시행하기로예고한중국,멕시코,캐나다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를예정대로부과하기로했다.또4월2일전세계를상대로한'상호관세'일정을재확인하면서같은날농산물에대한관세부과도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3일백악관에서대만의파운드리업체TSMC의대미(對美)반도체생산설비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에서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가4일부터시행된다고거듭확인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와캐나다에부과할25%관세와관련해협상의여지가없다고못박았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에대해10%의추가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에따라그동안미국과캐나다,멕시코자유무역협정(USMCA)에따라대부분물품에대해무관세로무역이이뤄졌던북미3국간관세전쟁이본격화하는게아니냐는우려가커지고있다.멜라니졸리캐나다외무장관은미국산제품에대한보복관세패키지가준비돼있다며'맞불'을예고했다.특히미국보다생산원가가저렴한멕시코에진출한뒤USMCA를이용해무관세로미국에수출해온한국기업들에도일정한타격이예상된다.현재한국기업중에는삼성전자,LG전자,기아,현대모비스,현대트랜시스등200여개기업이멕시코에생산기지를두고있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불법이민자와마약유입을이유로지난달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나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을위한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자두나라에대한25%관세를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달4일10%추가관세부과를발효시킨바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7일,캐나다와멕시코의대미마약유입단속이미진하다면서미국으로의마약유입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되지않는한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관세를유예기간이끝나는3월4일예정대로부과할것이며,합성마약펜타닐원료의주요공급국인중국에대해추가로1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중국에대해서는2월4일부터시행된10%추가관세에더해10%관세가보태져예전보다모두20%의관세가더부과되게됐다.결국막판극적인반전이없는한중국,캐나다,멕시코등3개국에대한새관세가미국동부시간4일0시(한국시간4일오후2시)를기해발효된다.트럼프대통령은또각국의미국산제품에대한관세와비관세장벽등을고려해적용하는'상호관세'를4월2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재확인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미국농부들을수신자로해서쓴글을통해"미국에서팔릴많은농산물을준비하는일에착수하라"며"4월2일부터외국농산물에대해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밝혔다.결국트럼프대통령은'상호관세'를4월2일시행하면서농산물에대해서도'관세장벽'을세울것임을선언한것이다.이외에도트럼프대통령은오는12일부터철강및알루미늄에대해예외나면제없이25%관세를부과하기로지난달결정한바있다.또자동차·반도체·의약품등에대한관세를이달중발표하기로했으며,구리와목재수입이미국국가안보에미치는조사에착수토록함으로써구리와목재에도관세부과에나설것임을시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서울=뉴스1)박형기기자=전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비트코인등암호화폐(가상화폐)준비금을비축하겠다고선언하자폭등했던암호화폐가하루만에일제히폭락하고있다.이는일단암호화폐준비금구체성이결여돼있고,트럼프대통령이결국관세부과를강행했기때문으로보인다.4일오전8시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9.01%급락한8만6090달러를기록하고있다.시총2위이더리움도14.77%폭락한2153달러에거래되고있다.시총4위리플은18.30%폭락한2.38달러를기록하고있다.전일트럼프의암호화폐준비금비축선언으로리플은33%,비트코인은10%정도폭등했었다.암호화폐가하루만에폭락반전한것은일단구체성이결여돼있기때문이다.트럼프는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카르다노,솔라나가준비금에포함될것이라고만밝혔을뿐향후구체적일정을제시하지않았다.트루스소셜갈무리7일백악관에서열리는암호화폐서밋원탁회의에서구체적인실행안이나올전망이다.설령구체적인실행안이나온다해도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제롬파월연준의장이“중앙은행은비트코인을준비금으로보유할수없다”고말하는등넘어야할장벽이하나둘이아니기때문이다.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이어트럼프대통령이관세폭탄을강행하겠다고선언하자암호화폐는낙폭을더욱키우고있다.3일(현지시간)트럼프는캐나다,멕시코관세와관련,"협상의여지가없다"며"관세가예정대로부과될것"이라고밝혔다.그의발언이전해지자나스닥이3%가까이급락하는등뉴욕증시는일제히급락했다.뉴욕증시가급락하자암호화폐도덩달아낙폭을늘렸다.결국준비금구체성결여와트럼프의관세폭탄강행이암호화폐랠리를하루살이에그치게한것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中,펜타닐등해결위해적절한조치취하지않아"[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2월26일(현지시간)미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행정부첫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03.04.[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을상대로10%관세인상조치를취했다.펜타닐등불법마약대응미비가이유다.트럼프대통령은3일(현지시간)백악관홈페이지에게재한행정명령을통해지난2월1일부과한대중국10%관세에10%를추가인상한다고밝혔다.그는"중국은협력적인이행조치를통해불법마약위기를완화하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라며"기존행정명령에명시된위기는완화되지않았다"라고했다.이에기존2월1일대중국관세행정명령에기재된'10%'관세부분을'20%'로개정한다는설명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2월1일'중국의합성오피오이드공급망대응을위한의무부과'행정명령을통해중국에10%관세를부과했다.해당명령은펜타닐을비롯한합성마약유입이18~45세미국인사망에지대한영향을미치며중국이이에중심적인역할을하고있다는인식을토대로한다.특히트럼프대통령은당시명령에서국토안보장관이국무장관,법무장관등과협의해관련상황을주시하고추가조치를권고하도록했다.이날조치도이에따른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달27일트루스소셜을통해중국에서제조·공급되는펜타닐문제가해결되지않아3월4일10%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한바있다.그는이날기자회견에서캐나다와멕시코에도4일부터25%관세가부과될것이라며"엄청난양의펜타닐이중국에서멕시코,캐나다로가서우리나라로쏟아져들어오고있다"고했다.한편앞서보복조치로대응했던중국은이번에도강경대응한다는입장이다.향후관세및보복조치에따른미중갈등이심화할전망이다.중국관영영문매체글로벌타임스는익명소식통을인용,"미국이일방적인관세부과를고집하고관련조치를공식적으로발표한다면중국은분명강력하고영향력있는대응책을실행할것"이라고했다.지난달부과된대중국관세는1조4000억달러(약2046조8000억원)규모수입품을상대로한다.1기행정부시절에는3800억달러(약555조5600억원)규모였다.CNN은이번관세가미국과중국역사상최대규모라고전했다.아울러백악관이나트럼프대통령예측과달리중국이재보복에나서리라고분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멕시코·캐나다관세25%인상하루전판매가일제히↑수입업체·상점들..관세인상분이미소비자물가에전가[틀락스칼라=AP/뉴시스]2월4일멕시코중부틀라스칼라의한섬유공장에서이곳직원이작업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정부가멕시코에대한25%관세부과를한달간유예했지만결국3월4일부터이를부과하면서국경지대양국무역상과농산물수출농민들이가격인상과출하량감소로큰피해를입게되었다고AP통신이전했다.2025.03.04.[서울=뉴시스]차미례기자=미국과캐나다의수입품에대한관세를25%로인상하기로한트럼프의관세폭탄이효력을발휘하는4일을앞두고미국경을넘어들어오는수입품에의존하고있는히스패닉계기업들과개인상점들의물가가이미최고로올랐다고AP통신이보도했다.이는수입관세의폭등으로인한업계의부담이이미소비자들에게전가되어,앞으로급격한수입감소로인한가격인상분까지인상에반영된탓으로AP는분석했다.북미무역협정으로오랜세월잘협력해오던북아메리카3국의트럼프발무역전쟁은이미세계경제전체를혼란속에몰아넣고있다.소비자신뢰지수의급격한하락,인플레이션의악화,자동차부문을비롯한미국내생산업계의생산량과수출량감소대비등이그징조이다.트럼프는관세폭탄이대부분가격인상을통해소비자부담으로종결된다는주위의우려를일축하면서"그건신화다"라고말해왔다.미달러화가더욱강해지면관세로인한인상분일부가흡수될가능성도있다.하지만대부분의경제전망과모델링은관세인상이결국에는전국적으로수십억달러의세금인상과물가고로이어질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국경지대의상가등현실을보더라도트럼프의(관세인상에대한)공식발표와효력발효의시기에대비해이미물가가대폭상승했으며앞으로도더욱물가고가극심해질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멕시코의농산물회사9개로부터매년애리조나주노게일스를통해500만상자의농산품을수입하는챔벌레인유통회사의경우도그렇다.이기업소유주인하이메챔벌레인은트럼프관세인상이효력을발휘하는4일부터모든수입농산품의소비자가격을인상하기로했다고말했다.그는혹시수입업자들이가격인상에맞춰서대금을지불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고해도농부들을봐줄수있는기간은한두주일에그칠것이라고말하고있다.업자들의강요로농부들은더낮은가격에농산물을손해를보며팔거나,아예팔지않을수밖에없다는것이다.앞으로는멕시코에서생산되는모든농산물이다팔릴수는없고토마토,파프리카,오이,콩류,스쿼시같은상하기쉬운신선야채는밭에그대로버려지거나챔벌레인사의국경지대대형창고에쌓여있게될것이라고그는말했다.그는미국의다른공업분야전반도똑같은곤경에처할것이라고전망했다.미국으로들어오는공산품역시양이크게감소하고가격은오를수밖에없다는것이다.[시우다드후아레즈=AP/뉴시스]22일(현지시간)멕시코시우다드후아레즈에서미국에서추방될예정인불법이민자를위한임시보호소가설치되고있다.트럼프는이민문제로시작해서관세폭탄까지멕시코와이갈등이최고조에이르렀다.2025.03.04.소매업계도1월부터이미물가폭등에대비하는움직임을보였다.식당업계에서도이미상하지않는식품이나상품을물가인상에대비해사재기를시작했다고텍사스주포트워스와로스앤젤레스에서비리에리아찰리오멕시칸식당체인을운영하는라울루이스대표는말했다.하지만대부분캐나다와멕시코에서수입하는육류와과일류는그렇게할수도없다.저녁식사외식뷔페등예약의경우고객들에게가격을정해서말할수도없다.몇달후에식재료가격이어떻게될지알수없기때문이다.이미그의식당들은메뉴판에가격을적지않은채운영을시작했다.가격이달라질때마다새로운정가를적용하기위해서다.메뉴의종류도고가의재료를다빼고대폭줄였다.물가인상에도당장에문을닫을수는없기때문이라고했다.전미히스패닉상공회의소의라미로카바조스CEO는소규모자영업자들이특히큰타격을입을것이라고말했다."소규모자영업자들은대기업들처럼가격이나관세에대비할수단이없다.소기업과자영업자들은관세폭탄으로인한물가폭등의최일선에서서고스란히이를당해야한다.결국인상분의비용을소비자에게떠넘길수밖에없어가격인상으로인한불황과불이익이악순환을감수할수밖에없다"고그는말했다.멕시코국경과가까운애리조나주는국경간무역으로연200억달러의경제적이득이가능했지만이젠그것도어렵게되었다고애리조나-멕시코(무역)위원회의바네사닐슨대변인은말했다.멕시코쪽에서이미트럼프관세를의식해수출가격을대폭인상했고그인상분은고스란히소비자들에게전가되어물가폭등을초래할것이라고그는말했다.이에따라공급망도위태로워졌고국경지대상권마저위협받고있다.미남부국경지대주민들은애리조나주로식료품과야채를사러오기도한다고닐슨대변인은말했다.트럼프의철강알루미늄관세인상도이달들어이미10%에서25%까지이뤄졌다.이로인해소규모건축회사들의주택건설사업의가뜩이나적은이윤이날아가버려,앞으로는소형주택공급에도차질이빚어질전망이라고AP통신은히스패닉건축사업위원회의분석을보도했다.소규모업체들이할수있는건갖고있는현금과수용공간을최대한이용해철근등일부재료를쌓아두는정도이다.이에따라서앞으로건설사업계획의성사여부와가격폭등에따를공사지연등에대한공포감이극대화되고있다고위원회측은밝혔다.결국모든관세폭탄은이를반영한가격인상으로이어져트럼프가그처럼비난했던바이든시대의물가고에못지않은급격하고인위적인물가고의파도가곧밀려올것으로일선업계에서는전망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월이후상승분모두날려..시총3위로내려와트럼프관세폭탄우려에中수출전면제한우려블랙웰위해기존주문취소…특별한호재부재[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인공지능(AI)칩최강자엔비디아의주가가3일(현지시간)8.7%급락하며지난해9월이후최저치로떨어졌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폭탄’우려에더해대중국수출이완전히막힐것이라는우려가크게작용하고있다.AI붐에힘입어세계에서가장가치있던회사였지만,투자자들은계속해서매도할이유를찾고있는것으로보인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에서엔비디아주가는무려8.69%급락하면서114.06달러까지내려왔다.지난해9월10일108.10달러를기록한이후거의6개월간상승분을모두날려버렸다.엔비디아의시가총액은2조7830억달러까지빠지면서마이크로소프트에다시시총2위자리를내줬다.주가가급락한것은트럼프대통령이4일부터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25%관세부과를강행하겠다고밝힌게일차적원인이다.엔비디아의칩은대부분대만TSMC에서생산되지만,칩과관련한시스템및완제품컴퓨터일부는멕시코등다른지역에서생산된다.4일부터시행되는트럼프대통령의멕시코및캐나다산수입품에대한25%관세영향을받을수있다고미경제방송사CNBC는분석했다.엔비이다에대한또다른우려는미국이최첨단칩에대한수출규제를확대하면서중국의모든판매가중단될우려가커지고있기때문이다.미국의제재에도불구하고첨단칩이중국에계속유입되고있다는소식이전해지고있는게부담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는지난2일일부중국판매업체들이엔비디아의최신블랙웰칩을6주안에배송할수있다고주장했고,말레이시아,베트남,대만등을경유해주문이이뤄지고있다고보도했다.여기에싱가포르당국의조사도부담이되고있다.블룸버그에따르면싱가포르당국은말레이시아로배송된델과슈퍼마이크로컴퓨터의서버에중국수출이금지된엔비디아침이포함됐는지,해당서버가말레이시아외다른지역으로배송됐는지여부에대한조사중이다.미즈호증권은“엔비디아가대중국AI칩수출허가와관련해상당한새로운제한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며“이는하반기엔비디아매출에40억∼60억달러의타격을줄수있다”고추정했다.이외기업들이업그레이드된제품을기다리면서기존주문을취소할가능성이제기되고있고,17일엔비디아기술컨퍼런스(GTC)전까지두렷한호재가부재한점도최근주가하락의이유가되고있다고미즈호증권은분석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희석전대변인명태균발언정치연결안타까워한동훈연극관람,대선행보아냐박근혜발언,나쁜뜻만은아냐김지호민주당대변인명태균,대선정국구상하는중한동훈공격뒤김여사있을듯박근혜면담결과?한동훈견제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장윤미변호사,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한판토론이어갈텐데다음이슈는명태균특검법관련수사입니다.서울중앙지검이열심히수사하고그런데검찰기록이계속언론으로흐르면서이제는녹취,카카오톡,텔레그램내용너무많아서무엇을가지고얘기해야할것이냐생각까지드는데.가장최근에나온버전은김영선의원을살려주세요,대통령님과사모님의충복이되겠습니다.이게명태균씨가보냈다는메시지아닙니까?관련수사는어떻게보고계십니까?윤희석대변인부터.◆윤희석>이게지금말씀하신대로검찰기록,뭐변호인의주장,명태균씨가그동안또이렇게어딘가에돌렸던어떤캡처본들이렇게해서도대체뭐어디서뭐가나왔는지도잘모르겠고누구를누구에대해서언제얘기했는지도잘모르겠어요.결론은뭐냐면제가볼때는광범위하게연결이된건맞구나.그리고실질적으로어떤일을하기위한논의과정은있었구나,이정도면충분히알수있겠죠.그런데지금이분이본인의사법처리를앞두고거의잃을게없다는식으로모든말을막뭐과하게도뱉고거칠게그런식으로막하잖아요.막던지잖아요.이것과정치이현상이연결되는게저는우려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뭐굳이뭐집자면저희당에서만약에조기대선이있는경우에는경선을해야되는데거기에나올수있는분들이이분과연결이된다,뭐이런주장을지금이분이하고있고또윤대통령관련해서도자꾸만지금뭐탄핵심판받고계시고다른걸로도재판을받고계시는데또이분이다른것까지연결이되니까아주저희입장에서는참힘들어요.그래서오죽하면저희당에도비명계가있다는말이있잖아요.◇박재홍>비명계라하면?◆윤희석>명태균과관련없는사람이다.◇박재홍>그명이명태균의명이군요.◆윤희석>네.◇박재홍>그런데지금명태균씨가여당의주요대권이를테면오세훈서울시장,홍준표대구시장관련해서도계속이야기하고또이준석의원에관련해서얘기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명태균씨측에서어떤얘기를하냐면이쯤되면한동훈전대표가나에게뭘해줘야되는거아니냐수준의얘기를했다는거예요.그러니까그얘기를뭐여러가지생각해보면주요여당대권주자들에게뭔가피해를주거나혹은여러가지의혹이씌워질수있으니한동훈대표는전혀무관하니오히려도움을준게아니냐,결과적으로이런것이명태균씨가하고싶은말인것같은데이말은어떻게이건일단민주당이먼저얘기해주실까요?김지호대변인.◆김지호>민주당의원들이나민주당쪽변호사들도명태균씨가계속접촉을지금시도하고있어요.만나러와달라.◇박재홍>명태균씨가?◆김지호>네.그러면서뭔가자료들이나녹취록을공개할듯,할듯뭐이렇게미끼라고해야되나요?저희한테정보를주면서그런활동을하고있는데일단보면명태균씨는현재본인이피의자로서어떤법률대응을해야되는데그런법률대응보다거기앉아서전국구상을하고있는것같아요.본인이가지고있는녹취록이라든지뭐캡처본이라든지그런걸가지고뭔가자기가정상적인방법으로는이사법적인그굴레를벗어날수없기때문에내가정치적딜을통해서돌파하겠다.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자기가가지고있는패로계속딜을하는데민주당입장으로서는그걸보장해줄수가없는거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제한이있는데어찌됐든본인이수면위로올라와서부각이되면여권에는부담이기때문에끊임없이좀딜을시도하고있는그런형국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그럼조기대선국면이만약에이뤄지면명태균씨관련이슈가더큰영향을미칠수있을까요?◆장윤미>완전히빅이슈가될수밖에없을텐데요.그러니까뭐비명이런이야기가국민의힘내에서나오는거는왜냐하면홍준표시장과오세훈시장은좀대단히접점이있는상황이고계속수사하라고역공을펴고있고그런데또일각에서는한동훈대표는비교적자유롭다고도이야기가나옵니다만지금당내기류도그렇고이른바배신자론그리고뭐김건희여사는지금저는이소환조사는초읽기에들어간것같아요.서울로옮겼을때도주요피의자의서울소재이부분은어떻게보면김건희여사를지칭하는것으로보이기도하거든요.그러면서명태균씨측으로부터나오는어떤그분위기나발언들을종합하면김건희여사수사하면문자를가까이지낼때는뭐300번이렇게까지했던한동훈대표도정치적타격감은있을거다.이런이야기도나오고있는상황이어서국민의힘이좀거대한이명태균늪에본인은항변을해야되잖아요.어쨌든의혹이제기되면.그러면그게어쨌든마이너스가되는거고,정치적으로는.그래서자유롭지않은상태가될거라는전망이좀맞는것같아요.◇박재홍>한동훈대표까지도불똥이튈수있다?◆장윤미>그런얘기들을하고.◇박재홍>오히려지금서정욱변호사같은분은한동훈대표가검찰내한동훈라인을통해명태균으로오세훈,홍준표,이준석을친다,이런주장을하고있는데지금한동훈대표측에서는법적대응하실예정인거지요?했나요?아직.◆윤희석>할예정이지요.◇박재홍>아직할예정이지요?휴일에있었던일이니까.전혀근거가없다.◆윤희석>아니,이얘기를제가쭉봤는데서정욱변호사얘기대로라면법무부장관을지내고그이전에검찰에있었던한동훈대표가검찰떠난지오래됐는데아직도라인을유지하고있어서그남아있는라인들이한동훈대표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기위해서수사를이용해뭔가를하고있다,이얘기잖아요.그러면한동훈대표를오히려띄워주는거가되는거예요.지금윤대통령에대해서도그수사라인흔들고있다는거아니에요?그런데윤대통령은검찰총장까지대통령까지되시고지금뭐직무는정지됐지만아직도현직대통령인데그러면검찰에대통령라인이훨씬더많겠지요,그런논리라면.그런거아니겠습니까?그렇잖아요.그러면대통령라인도있는데한동훈대표라인이지금살아서까지아직까지그런다,그렇게얘기하기에는논리가안맞지않습니까?그러니까서정욱변호사의주장은글쎄요,이런거뭐고등학교동문이라든지이런거통해서자꾸연결지어서이고등학교의몇년후배니까이렇게된다,이렇게하는방식은너무세상을모르는거다.저하고서정욱변호사하고나이가거의비슷한데학번이같은데저희세대에서고등학교선후배관계가10년저희보다연배가높으신분의고등학교선후배관계하고다릅니다.동문회도잘안해요.그걸연결지어서예를들어홍장원차장의보좌관이현대고등학교뭐아니냐고물어볼때친구아니냐고물어볼정도까지그인식자체가지금한국의현상을제대로못보고계신질문이고서정욱변호사또한거기에근거한의혹제기라고생각합니다.말이됩니까?고등학교선배말이하늘이에요?요즘도그래요?◇박재홍>저는고등학교동문회안나가봐서.◆윤희석>그렇다니까.◆류제화>저는이명태균이라고하는한낱정치브로커의한마디한마디에대한민국정치권이이렇게춤을추는현실이너무개탄스럽습니다.거의휘둘리고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아까민주당쪽에서는명태균씨입에서나오는얘기한마디한마디에국민의힘의대선주자들이다연루됐다고하면서심지어한동훈대표까지불똥이튄다고하면서이걸우리국민의힘을공격하는소재로사용하고당내에서는한동훈대표입장에서는한동훈대표를반대하는쪽에서오히려명태균이슈를이용해서한동훈대표를공격하는데쓰고.그러니까명태균이라는사람은본인의지금의도가딱딱맞아들어가고있는거예요.왜냐하면자기가한마디한마디흘리고변호사통해서흘리고하는것들이다정치권으로가면그로인해서나라가막뒤집히고정치인들은그걸로서로를공격하고자기가주인공이잖아요.얼마나좋습니까?사실명태균이슈라는거는이분이2022년재보궐선거당시에대통령부부나뭐우리여당대표나공천관리위원회나전방위적으로로비하고접근한건맞는것같아요.그런데중요한건그랬다는것자체보다도더중요한건그로인해서어떠한대가가오갔는지그러면정치자금법위반이될거고요.그리고여론조사자체가오히려혹시뭐조작되지는않았는지그러면공직선거법위반이될거고이런위법혐의중심으로얘기가이루어져야되는데정치적으로그냥논란만되고있는거죠.명태균씨[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박재홍>김지호대변인은.◆김지호>그러니까검찰에서수사를똑바로하거나명태균특검법이통과가되면이게좀일단락이되는데그냥이게검찰수사도지지부진하고특검도잘안되다보니까이런상황이계속이어지는거아니겠습니까?왜냐면확실히녹취음성이있고증좌가있기때문에이게문제가되는거예요.명태균혼자떠드는게아니라김건희씨목소리가나오니까그냥정국의핵으로바로올라서버리잖아요.그리고서정욱변호사님의그런발언은제가봤을때는서정욱변호사의뇌피셜이아니라김건희씨일가가한동훈대표에대한불만을서정욱변호사를통해서투영하는게아닌가.◇박재홍>라는추측이신거지요?◆김지호>네,추측입니다.◇박재홍>왜그런다고보십니까?◆김지호>평상시에서정욱변호사님이김건희씨일가와소통을자주한다,입버릇처럼얘기했고아무래도한동훈대표가이번에책을내면서도김건희씨와있었던일화를또공개하고한1년동안의기간을보면굉장히사이가좀멀어진게아닌가.그리고계엄터졌을당시에도그때뭐게시판사건이라든지이런게있으면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씨하고한동훈대표관계가급격히나빠진게뭔가내란이촉발된원인이라고생각하는게아닐까예측해봅니다.◇박재홍>큰틀에서그러면또한한동훈대표가정치행보를제기했기때문에사실상그부분에대한견제의흐름이라고볼수있습니까?◆김지호>그러니까뭐조선일보폐간시켜버리겠다이거랑좀저는같은느낌으로생각이듭니다.◇박재홍>조선일보폐간과한동훈대표의행보.◆김지호>뭔가좀한동훈대표가잘되는꼴은내가볼수없다.◇박재홍>그뒤에김건희여사가있다는추론까지.◆김지호>저는그렇게추론합니다.◆장윤미>왜냐하면이기사가처음에나왔을때어디발기사냐가대단히화제였어요.그취재원에대해서는함구하니까요.그런데이게명태균씨가딱딱지금뽑아서낼수있는상황적여건은좀안되는것같고,그변호인들도좀그런것같고.이게혹시검찰발기사가아닐까라는의혹이제기되면서그렇다면이기사가알려졌을때누가정치적으로상당히이득을보느냐.최소한오세훈,홍준표이런대선주자들은아닌거죠.뭐김문수후보도그럴수있지만검찰과의연결고리가있는게아무래도한동훈전대표다보니까이런뭐뇌피셜들그냥정치적풍문들이있었는데거기에어떻게보면좀쐐기비슷하게마치팩트인양서정욱변호사님이방송까지한거지요,본인의유튜브채널에서.심지어대단히구체적으로얘기를해요.뭐이를테면내가검찰에서들었다고하면서.그래서이걸지렛대로한동훈대표가본인의정적들거기에는이준석대표까지포함해서제거하려고하는부분이있다는이야기들이나오니까어떻게보면또그럴싸해보이는거예요.그래서저는역으로한동훈대표측에서도이게정말별영향력이없다고생각하면그냥넘어갔을것같은데법적인조치까지할필요성이있다고내부에서결론을내린거는그만큼이거는빨리진화해야된다는이슈로받아들인것같습니다.◇박재홍>너무허무맹랑하니까진화해야한다고생각하는것아니에요?◆장윤미>너무허무맹랑해서요?저는그렇게는생각하지않습니다.◇박재홍>그런가요?반론하시겠습니까?◆윤희석>허무맹랑한걸그렇지않다고믿는걸제가뭐라고하겠습니까?그거는본인의합리성을생각해보시면될것같고,일단이렇습니다.이게아닌걸증명하는게참어려워요.관련이있는데없다고주장하면관련이있는걸주장하면되잖아요.관련없는걸어떻게주장을해요.그렇지않습니까?제가김지호씨친구누구누구랑전혀관련이없잖아요.그런데누군가관련이있다고그래도관련이없는걸어떻게증명하냐는말이에요.똑같은얘기입니다.◇박재홍>그런의미에서도한동훈대표측에서는법적대응을하고있다.이런가운데한동훈대표얘기가나와서공개행보시작했습니다.어제였지요.제2연평해전을주제로다룬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연극을관람했는데윤희석대변인도같이가셨던것같은데.◆윤희석>제가연극을보지는않았고갔었습니다.◇박재홍>보훈과안보를목숨처럼여기는정치를하겠다,이메시지.◆윤희석>그렇습니다.◇박재홍>어떤맥락에서하신말씀입니까?◆윤희석>이게어떤특정한정치행보라고보시기엔좀과해요.그러니까지금상황에서한동훈대표는어떻게보면계엄사태의당사자로도볼수있는사람인데정치재개라고마치뭔가조기대선을준비한다,이렇게해석이되면지금헌재선고도안났는데명분이없습니다.다른뭐오세훈,홍준표이런분들잠재적대선주자하고는또다른입장이에요.어제는법무부장관시절부터연을맺어왔고또추서되신분들에대한어떤유족연금관련해서추서대신급에맞게유족연금나와야된다.그법을제정했잖아요.그걸관철시켰던한동훈대표의입장에서2002년에있었던2차연평해전에희생되신한상국상사의부인이신김한나여사그분이주도해서연극이있었는데,연극을하고있었는데그과거인연으로연극보러가신거예요.그정도의의미이지이걸막정치재개신호탄이다,이렇게하는거굉장히부담스럽고사실.그리고메시지는그연극의내용과충실하게맞닿아서해석돼야되겠죠.그래서안보와보훈을위해서는목숨을바치겠다,그얘기를한겁니다.(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두달여만에공개행보에나선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2일오후서울종로구대학로한극장에서제2연평해전을다룬연극'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관람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연합뉴스◇박재홍>그런데허은아전개혁신당대표도그자리에가서두분이아주지나쳤다는거예요.악수도나누고한동훈대표는요즘많이힘드시지요,뭐이정도말씀을하고허은아전대표는스케줄잘못잡았었나봐요,뭐이렇게어떤서로겹치지않게했어야되지않았을까라는뭐그정도얘기를했었다고하는데진짜우연히만난겁니까?◆류제화>진짜우연히만난걸로알고있는데.보니까뒷자리에앉아계시더라고요.연극을같이보신.연극좋은연극이라고저도들었는데뭐같이보시는게나쁜일은아닌것같고다만사전연락은전혀없었다는거그게중요할것같고요.그런데아까윤희석대변인말씀하신것처럼한동훈대표가무슨조기대선을전제로어떤행보를제기한건아니고원래불미스러운그런어떤과정을거쳐서당대표측에사실상쫓겨나다시피했기때문에정치를그만둔게아닌이상그냥자연스럽게정치행보를이어간다,이렇게생각하면될것같고.그리고지금특히국민의힘에서중도보수공간이비어서지금이재명대표가그공간을치고들어오려고지금안간힘이잖아요.말하자면빈집털이죠.그런데그게빈집이전혀아니다.그공간에서있는수많은지지자들이있고그리고그공간을대변하려고하는정치인들이있다.그중에한명이한동훈대표고요.그래서지금국민의힘상황에서한동훈대표가목소리를내고적극적으로정치활동을하는것이더건강하고더다양한그런정당이되는데저는이바지할거라고생각합니다.◇박재홍>정치행보로보는건부담스럽다고하셨는데이미정치행보로보시는분이많아서.◆김지호>아니,조기대선행보가아니면정치인이왜책내고왜연극보러갑니까?그거는조금대선행보가아니라고얘기하시니까제가좀민망합니다.그리고저는좀책을내고어제연극행보도좀새롭게받아들였어요.저도그런거많이기획하고아이디어도냈는데그런걸기획해서굉장히언론의주목을받고지금여론조사발표하는거보면약간다시우상향하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에그게상당히생각보다어렵습니다.이렇게판을뒤집어서다시지지율을올린다는게어려운데그래도한동훈대표가지난1년동안내공을많이쌓았구나,이런생각이들었어요.저도좀관전포인트로보는건뭐냐면사실우리민주당하고는여론조사차이가많이나잖아요.그럼한100m달리기하면25m,30m뒤처져있는데한다리에는윤석열대통령이내안위를지키기위해서이렇게껴안고있고한다리에는또여권의당대표주자들이나는당대표할거야,대선포기했어이렇게잡고있고등에는극렬보수지지층이우리정권내놔이렇게그냥껴안고있으니까사실이거를다어떻게돌파하고저희랑어떻게경쟁할지관전포인트입니다.◇박재홍>한동훈대표가?◆김지호>네.◆윤희석>이재명대표도큰배낭을메고있잖아요,무거운배낭.◆김지호>많이가벼워졌습니다.◆윤희석>하나뭐가더들어갈것같은데,26일에.◆류제화>납덩어리가하나더들어갈것같은데.◆김지호>가벼워졌습니다.◇박재홍>장변호사는.◆장윤미>저는의도가매우뚜렷한행보였다고생각해요.보훈안보를내목숨보다이렇게소중히하겠다는건사실상책을냄으로써대선출사표를던지고첫공식행보인데얼마나많은논의가사실있었겠습니까?어떤스탠스로첫일성을낼것인지.그런데이게지금대한민국의시대정신과했을때보훈안보의식을저는매우중요하지만최우선의이슈인지는잘모르겠는데한동훈대표한테는최우선이슈일수있겠다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당내에서.저는한동훈대표를당원들과국민의힘인사들이친중좌파라고이야기한다는걸듣고대단히놀랐어요.◇박재홍>친중좌파?한동훈대표에대해서?◆장윤미>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가짜뉴스를근절지키겠다는건데내가안보,보훈그누구보다소중한가치라고생각하는데당원들로부터폄훼당하는거예요.그런데일단대통령이되려면본선나오기전에본인당내경선을뚫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그환경이대단히험해요,한동훈대표한테.그리고지금보면첫출사표를던졌을때견제구는어디서나오느냐,야당에서나오지않습니다.바로자당에서나오죠.어떻게보면자연스러울수도있지만윤상현의원은깜짝놀랄거라고얘기해요.당원들지지를못받는게수치로확인될거기때문에,이런취지로이야기합니다.◇박재홍>헛된꿈이될것이다.◆장윤미>네,헛된꿈이다.당신의시간이아니라는다른의원들의어떤견제구들.그러면내가보수의가치를담지하는사람이라고알리고싶었을거예요.그연장선상에서연극을본그행보가읽히는데어떻게보면한동훈대표의지금정치적상황과절박함을저는보여주는행보였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그런데오늘여당지도부가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했어요.그래서오늘또나온메시지도주목할만한부분인데윤대통령구치소수감에마음이무겁다는게박전대통령얘기고또하나집권당대표가소신이지나쳐서사사건건대립각세우는건바람직하지않다.주어는없습니다.그런데이발언을두고한동훈전대표를겨냥한것이아닌가라는언론해석이있습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시는지윤희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등지도부가3일대구달성군박근혜전대통령사저에서박전대통령과기념촬영하고있다.2025.3.3[국민의힘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합뉴스◆윤희석>그렇게해석할수가있죠.그렇게해석할수있는데소신이세서여러가지로상황이어렵게됐다.박전대통령이의료개혁관련해서도한대표한번만나셨을때여러조언도해주셨고이런생각도듭니다.이명박대통령재임시절에여당대표또그런격이었던박근혜전대통령이이명박대통령과꼭뜻이같지는않았어요.여러말씀을하시면서여당내야당역할을하면서정권이연장되는데도교체되는듯한느낌,그래서오히려대선승리가이게연장이아니라교체구나하는느낌을줬기때문에더확실해졌다,이런평가도받잖아요.그런것까지상기해보면꼭나쁜뜻으로말씀하셨다고해석하고싶지는않아요.◇박재홍>그런가요?오히려한동훈대표가만약에조기대선이있을경우에오히려좋은,악재가아닌호재로작용할수있다?◆윤희석>박근혜전대통령의과거가현직대통령과맞서는여당대표의첫어떤사례로기록되고있지않습니까?그렇게생각해보면그말씀의뜻을뭐직접말씀하신게아니기때문에전달해서나온거기때문에조금더진위를파악해볼필요는있어보입니다.◇박재홍>분명여당내에선견제가굉장히많이나오긴하네요.◆김지호>저는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님이꼭그래야만했냐하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지금국민의힘지지율이좀빠지고권영세위원장님자체가정통성이없는여당대표잖아요.선거로뽑힌사람이아니고.그러다보니까뭔가좀대통령이라는상징을통해서권위를좀받으려고갔는데결과론적으로는그전해지는얘기는지금행보를하고있는한동훈전대표를견제하는그런형국이됐기때문에여당비상대책위원장이면조기대선이올시에선거관리잘하고각후보들을잘키워서서로경쟁하게해서시너지효과를내야지저게뭐하는짓인가하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류제화변호사.◆류제화>저는오히려다른측면에서한번이번지도부의행보를평가할수있다고생각해요.지금너무광장이강해져있잖아요.그러니까우리여당지지층들의무게중심이광장에쏠려있는데그걸슬기롭게당안으로그에너지를끌고들어올방법이뭐가있을까,이렇게생각해본다면결국박근혜전대통령이라는고리를이용할수밖에없었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지도부도어떤에너지를다시이동시킬준비를하고있다,그렇게판단됩니다.◇박재홍>한판토론,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네분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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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신인규기자]오늘장이열리기전우리가새롭게알게된것들입니다.●美스태그플레이션걱정,우리증시영향은간밤마감한미국증시3대지수는모두하락마감했습니다.두가지큰요인이있습니다.'멕시코와캐나다,중국에대한관세를예정대로부과할것'이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시장의관세협상극적타결기대심리를꺾었고요.또하나는경제걱정입니다.애틀랜타연은이발표한미국의1분기GDP성장률예상치는-2.8%로,예상치인-1.5%를크게밑돌았습니다.같은날미국제조업가격지수는예상치보다8포인트넘게오른62.4로집계됐습니다.관세를올리면미국물가가올라갈것이라는공포가커지는상황에서경제성장률은예상보다더떨어지고있다는데이터가나온겁니다.여기에국내기술주에영향을끼치는엔비디아주가가9%가까이떨어졌습니다.엔비디아가만든AI칩이싱가포르를거쳐중국으로흘러들어가고있다는정황이확인됐고,싱가포르당국이관련조사에착수했다는소식이후나온흐름입니다.이내용은엔비디아의반도체수출에대한미국정부의감시와규제가더심해질수있는촉매가될수있습니다.모든굵직한소식들이시장에공포를자극하는상황입니다.이공포가언제투자기회로작용할지는아직은판단하기어렵습니다.이내용들을잘살펴보면오늘장에우리가던져볼질문이생길겁니다.●낸드플래시'보릿고개',장비관련주엔오히려좋을까국내증시이슈로눈을돌려보겠습니다.우리반도체주들의먹거리인낸드플래시와관련한새로운전망들이나오고있습니다.올해상반기까지는가격과매출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시장회복은하반기부터이뤄질것이라는내용입니다.지난해4분기낸드1위삼성전자의매출과점유율감소를생각하면,우리증시에좋은소식은아닙니다.앞서보신대로미국반도체주가급락한점을생각하면더그렇습니다.그런데조금다른시각으로이이슈를접근해볼수도있겠습니다.낸드매출이줄었다는것은제조사들이생산량을줄인여파로봐야겠는데,기존제품생산을줄이고새로운제품을개발하는국면에서는반도체장비업체들에겐기회가됩니다.낸드플래시를만드는장비시장규모는올해48%늘어날것이란전망이연휴사이에함께나온점을함께주목할이유가되겠지요.이이슈를잘들여다보면,오늘시장에던져볼만한두번째질문이생깁니다.●조선·LNG주,관세전쟁중수혜주등극가능성은연휴사이조선주와천연가스관련주투자자분들에게는반가운소식이들어왔습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조선분야에서'미국의주문을우선적으로소화하겠다'는제안에미국정부가긍정적반응을보였다는내용이었지요.우리나라주요조선사들이기존고객의납기일을합리적으로조정하면미국의주문물량을우선소화할수있다는겁니다.미국천연가스구매를늘릴수있다는제안도함께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큰틀에서생각해보면,이같은내용들은미국의관세압력을낮추기위한한국의작업이성과를거둘수있는가능성을품고있습니다.이런가능성이오늘장투자심리에영향을끼칠지역시살펴봐야겠습니다.그래서간밤나온소식들을찬찬히되짚어보면,오늘우리증시에던져봄직한큰질문은미국에서점점커지는스태그플레이션걱정,위험자산시장과우리증시영향은어떨지낸드플래시분야의'보릿고개'를장비관련주에대한호재로읽을수있을지고점논란에주춤했던조선주,관세협상국면에서또다시수혜주로부각될수있을지정도로요약할수있겠습니다.이화두들이오늘시장에어떤영향을미칠지,오프닝벨이울리기전까지저희와함께살펴보시죠.●'출퇴근길주식시대'를생각하며오늘부터주식거래가능시간이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로늘어납니다.대체거래소가출범하면서와이지와에쓰오일등10종목을시작으로3월말부터는시총1,2위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출근전거래가가능해집니다.출퇴근길주식시대가열리는겁니다.증권가에선주식거래시간이늘어나면증권사들의수수료수입이연간1조6천억원정도늘어날것으로전망합니다.통근길에열어보는주식창이당당하도록우리증시도,투자자분들의계좌도우상향하길바랍니다.앵커리포트였습니다.신인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제화변호사장동혁발언,3.1절정신안맞아이재명꽃게밥?말무게감필요김용현측,정치하며변론자포자기장윤미변호사한줌안되던극우,국힘주류로사죄한다던김용현,거짓드러나노상원수첩보면이재명이해돼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대담: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장윤미변호사,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지난토요일3.1절이었습니다.근10여년간3.1절중거리에태극기가이렇게많았던적이있었는가얘기도나오고있습니다.도심곳곳또전국에탄핵문제를놓고찬반집회가있었는데요.오늘도네분과함께말씀나눠봅니다.2주만에뵙습니다.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어서오십시오.◆윤희석>안녕하세요.◇박재홍>장윤미변호사.◆장윤미>안녕하세요.◇박재홍>류제화국민의힘세종시갑당협위원장,김지호더불어민주당경기도당대변인두분도어서오십시오.◆류제화>안녕하세요.◆김지호>안녕하세요.◇박재홍>3.1절입니다.3.1절주말에긴급문자많이받으셨지요?각지에서집회가있었는데어떻게보셨을까요?먼저윤희석대변인부터.◆윤희석>집회가사실예고됐었지요.특히나탄핵에반대하는분들에대한집회열기가가장절정에달할것이라고예상했기때문에여러문자들받았지요.어디무정차한다,어디교통혼잡이다받았는데역시나많이모이셨어요.그리고또탄핵찬성집회도있었고.도심에서그런집회가있어서태극기가그런용도로시위용으로쓰이는그런날은아닌데어쨌든탄핵을가운데두고너무나갈린여론의현장을보는것같아서많은생각을했습니다.◇박재홍>사실3.1절은대한민국이하나가되는날인데여러가지로안타까운그런날이었습니다.장변호사님은.◆장윤미>저는그집회현장에서나온구호들이상당히좀놀라웠어요.하루이틀이아니긴하지만제가또3월1일광화문에갈일이있어서그인파를뚫고가면다들리잖아요,그런부분과관련해서.영상을통해서도확인하겠지만,무슨밟아송뭐이런거를같이연호하더라고요.◇박재홍>밟아?◆장윤미>네,말그대로밟으라는거예요.헌법재판관한명한명이름을소환하면서.민주당추천의헌법재판관들입니다.밟아밟아밟아이러면거기에대해서따라서하는.그런데이게하루이틀된것도아니에요.그러면이걸알면서연단에서는정치인들,저는알면서갔다고봅니다.이걸아무리국민의힘에서우리당의입장아니라고해도이건면죄부가될수없다는생각이들어요.정치는기본적으로통합하고협치해야돼요.그길이어려운거죠.그런데이렇게완전히쪼개진상황속에서정치적이득을보려고하는행태로밖에읽히지않는거예요.이런부분과관련해선정말우리사회가자유주의지수엄청급락했더라고요.미국의한인권단체에서했는데이런식의평가를했어요.윤석열대통령이대한민국의헌법질서를드라마틱하게훼손했다는취지로평가했습니다.그현장을목도하는3.1절이었던것같습니다.◇박재홍>두분말씀들었는데일단현장영상이또하나준비가돼있는데먼저국민의힘의원38명이탄핵반대집회에참석했습니다.세이브코리아주최여의도집회였는데일부발언들이문제가됐는데장동혁의원의영상을듣고이어가겠습니다.장동혁의원의발언어떻게보셨는지류제화당협위원장.◆류제화>정치적인수사로생각하고요.그런데3.1절의정신에는그리맞지않았던정치적수사가아니었나이렇게생각합니다.아까3.1절얘기잠깐나왔는데제가독립선언서일부를좀어제다시한번봤어요.3.1독립선언서에보면우리순국선열들은스스로채찍질하기에도바쁜이에게남을원망할여유가없다.일본을탓하지않겠다.이런얘기를하십니다.지금우리가할일은우리자신을바로세우는것이지남을파괴하는것이아니라는말씀을하시는데그선열들의정신에비춰보면저렇게장동혁의원의,물론정치적수사로저는이해하지만그런표현이어떻게비춰질지괜히숙연해지는마음입니다.◇박재홍>김지호대변인.◆김지호>저는장동혁의원이사실은좀국회에서합리적이다.◇박재홍>이분판사출신이지요.◆김지호>그렇죠.또꽤오랫동안한동훈전대표와같이정치적행보를하신분이고당대표출마할때도그옆에서배석한걸제가직접눈으로본적도있거든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이렇게변신해서광장에나와서뭔가극우지지층을결집시키는이러한발언들을하고특히사법부에대해서이렇게공격,아니판사출신이사법부가우리법연구회가주인행사를하고있다,이런자극적인발언을해서뭔가극우지지층을결집시켜서폭력행위를유발할수도있는그런단초가되는행동을한다는것자체가왜이러시는지좀이해가안가고요.국민의힘에서정치인들이뭔가좀국민들이예측가능한정치를해주셨으면좋겠다.너무휙휙바뀌니까많이혼란스럽습니다.◇박재홍>또장동혁의원이같은집회에서세이브코리아가또교회분들이많이왔다뭐이걸감안해서이런말을했는지모르겠는데이번계엄에도하나님의계획이있다.하나님이대한민국을새롭게하실것이다.하나님이승리로이끌것이다.이런발언을했는데사실은이게종교적으로굉장히민감한사안이고이게종교적발언은굉장히민감하게비화될수있는거아닙니까?이발언을어떻게들어야될지윤희석대변인도,그러면이게탄핵을찬성하면하나님의반대편에있는것이냐.◆윤희석>우리나라는종교분리의원칙을따르는나라잖아요.그러니까종교와정치는분리되는게맞는거고이런발언을하게되면그원칙이좀훼손되는느낌을크게받기때문에글쎄요,세이브코리아라는단체가종교인기독교한교회목사님주도로만들어졌기때문에아마그런말씀을하신것같은데일반대중이들으면오해할소지가많지요.모호한의미도있고해서이런것들은광장의열기가말하는사람의감정을고양시킨그런상태에서나온발언이라고봐요.◇박재홍>장변호사님은.◆장윤미>우리나라애국가에,왜냐하면정청래의원도마지막변론때애국가를좀자랑스럽게부르는국가가됐으면좋겠다고이야기했잖아요.하나님이보우하사라고그러니까애국가에도나오는데제가최근에만났던어떤분이우리나라너무신이좀져버린것같다,뭐이런취지의이야기였어요.너무국격이떨어지고먹고살기너무힘들고이런상황속에서정말많은시민들이고통스럽다고이야기하고있는데마치계엄이신의섭리인것처럼그리고윤석열대통령을지키는게목사라고지칭되는,목사라고부르면안된다는또교계의견도있습니다만이게제2의건국이라고하는거정말동의하기가어렵습니다.그사람들이왜또힘을받느냐,그냥어떻게보면극우라고지칭되고한줌도안되는세력이었는데주류로끌려나온거죠.왜냐하면그필요에따라서국민의힘이거기에책임이없다고할수없습니다.장동혁의원말씀말하는거보세요.그러면서연장선상에서사전투표제도없애겠다는법까지발의했습니다.이거는정상국가가아니에요.진짜지금이라도브레이크를제대로밟아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박재홍>정치적인논쟁을할수있습니다만이하나님의이름을너무쉽게가볍게거론하는것이과연옳은것이냐,뭐이런것도진지하게논의할필요가있을것같고종교적으로도.이날또여의도집회에세이브코리아주관으로있었고광화문에서는또전광훈목사중심의탄핵집회가있었는데여기에는나경원,윤상현의원등13명의여당의원이갔었습니다.여기또발언이셌는데이장면도함께보시겠습니다.때려부숴야한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의발언이었는데이분이경기지방경찰청장출신이고국정원2차장까지하신분이고부산경찰청장도하신것같아요.이거어떻게봐야됩니까?굉장히부적절하다는얘기는많이있습니다만.◆윤희석>헌재건물을부수자는뜻은아닐거예요.◇박재홍>그런가요?◆윤희석>그렇지요.◇박재홍>선의를파악하면?◆윤희석>그런얘기는아닐겁니다.결론적으로는헌법재판소에서어떤결정이났을때불리한결정이나오면뭐어떻게하자,이런정도로결국은물리적인불복을말씀하시는건데저희당소속의원이든어떤분이든간에저런발언을하면안되죠.제도권정치인이라면특히선출직,지역구민의의사에따라서선출이돼서국민을대표하는자리에계신분인데우리헌법에엄연히나와있는헌법재판소의기능과존재를어떻게하자는얘기는탄핵심판을앞두고결코해서는안되는얘기고저분의의사가저희당전체의사인것처럼포장이되잖아요.그피해는당전체가받는겁니다.그렇지않다는것제가다시한번강조하고싶습니다.◇박재홍>당차원에서경고도해야된다,이런목소리나옵니다만그런조치도필요하다.◆윤희석>글쎄요.당에서징계를하고안하고야또지도부의의사가있겠지만많은지지자분들께서저발언에동의하지않는것은확실하다.◇박재홍>보수내에서도.◆윤희석>그렇습니다.[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박재홍>김지호대변인.◆김지호>저는국민의힘의어떤공천시스템이나당을운영하는운영기조가어디까지곤두박질칠지정말예상이안될정도로좀참담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분이사실은보면인터넷댓글여론조작사건으로징역6월에집행유예1년으로원래는국회의원이못될사람인데윤석열대통령이사면을줘서그것도24년도에그래서공천까지줘서국회의원이돼서결국은지금광화문에나와서이건굉장히망언에가까운행위잖아요.그런데이망언에대해서국민의힘에서아무런조치도취하고있지않습니다.제가사실중고등학교때신문을읽고정독하고정치에관해서관심을가졌는데여태까지국민의힘이이렇게저질스러운정치인이활동하는걸저는본적이없었습니다.저는좀이부분은각성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박재홍>그러니까이분이국정원댓글조작사건으로징역2년6개월,채동욱전검찰총장사찰사건으로징역1년,한진중공업해고노동자희망버스과정여론조작혐의로징역6개월,이런부분을받았었는데사면복권을받아서22대총선에출마할수있었던것인데그런데이발언의수위를보면극우유투버가했다고해도이것이굉장히심각한발언인데현직의원이이렇게말씀한거잖아요.또경찰출신이.그런데지금저희가왜이발언이문제냐면서부지방법원폭동사태도있었는데지금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때려부숴야한다,이발언자체가가볍게들리지않지않습니까?◆장윤미>전혀가볍지않아요.진짜큰문제라고저는생각하는게말씀주셨듯이왜냐하면윤석열대통령이불법의불법에불법을사법부가하고있다고했어요.그때국민의힘지도부가사법부비겁하다고까지이야기했었습니다.그끝에우리가어떤상황을목격했느냐,국민저항권이라고하면서서부지방법원을이른바때려부순거예요.이워딩이랑정확히일치하는거죠.서천호의원이이야기한것처럼모두때려부숴야된다.모두쳐부수자,이거지어내고가공한것아닙니다.정확히워딩이이래요.그러니까거기에지지층들이어떻습니까?국회의원이라면요,헌법기관이에요.말의무게가상당해요.이런부분과관련해서아,우리를지켜줄수있겠구나이건그래도되는부분이라고우리한테사실상이야기를하고메시지를내는구나이상도이하도아닌걸로합니다.지금불만이있는세력들이당연히있죠.탄핵에반대한다고해서그게반민주고이렇지는않은거예요.당연히의견은있을수있는거죠.그런데이걸폭력으로비화되게끔하는데방아쇠를그것도기성정치인이당긴다?있을수가없는일입니다.이거는국민의힘에서민주당에선제명까지요구하고있습니다만적절한수준의경고내지는최대한다시는이런발언이나오지않도록이건해야됩니다.이거는공당의책임이에요.◇박재홍>류변호사님은.◆류제화>장윤미변호사님하신말씀에상당부분동의합니다.지금이거는그냥넘어가서는안되고요.당차원의조치가전있었으면좋겠고또서천호의원개인도본인도어쨌든물의를빚은거에대해서사과하셨으면좋겠어요.이게보수집회가지금여의도와광화문으로나뉘고있는데여의도가조금더온건하고광화문이조금더급진적입니다.그래서뭐여의도가순한맛이면광화문이매우.◇박재홍>여의도파,광화문파뭐이렇게있는데.◆류제화>네.이게매운맛인광화문집회에서나온얘기기때문에아마그집회현장의분위기라든가여기에많이휩쓸린건있었을거예요.하지만어쨌든현직국회의원으로서그리고당지도부가헌재결정과법원의판결에대해서우리는승복할것이라고분명하게말해놓은상태에서뭐물리적인때려부수자는얘기는아니겠지만어쨌든이런식의판결에불복할것같은그런뉘앙스의말씀을공공연하게하신것은그거는해당행위에해당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이런어떤선을넘는언행에대해서는본인스스로도사과하고그리고당차원에서도어떠한조치를해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국민의힘에서도민주당의발언을문제삼는게생겼는데안국역과경복궁역앞에서는탄핵촉구집회가있었습니다.여기에이재명대표가참석했었는데여기서는12.3내란의밤이계속됐으면연평도로가서꽃게밥이됐을것이다,이발언을해서이것도국민의힘해당지역구의원이연평도어민들을모욕한발언이다.또어떤분들은해병대를모욕한것이다,이렇게비판하고있는데이비판을어떻게들으셨는지.◆윤희석>일단이재명대표가이말씀하신이유가만약에그노상원씨의메모에따르면본인이어떤위해를당해서혹시나뭐바다에수장이됐을수도있다,아마이말씀을하고싶었다고저는생각해요.말씀하실수있죠.노상원의메모가있긴있었으니까요.그런데이거를특정지역을얘기했고그지역의특산물에빗대서상상하기어려운말을한거잖아요.그러면여기연평도에서어업하시는분들꽃게잡는분들입장에서는먹을거리에대한얘기인데이꽃게의밥이라는게뭘상징하는지사람들이어떻게받아들이겠냐부터우선생각해야되는거고,두번째는연평도가어떤곳이냐는것을또생각해봐야되겠죠.두번의해전을통해서연평1~2차해전이라는것을우리가잘알고있고또2020년에있었던서해공무원피격사건당시의현장이연평도하고멀지않아요.그때민주당의입장과태도에비추어볼때이게같이견주어봤을때는그러면이재명대표의발언은뭐냐,안보의식이있는거냐.그래서이재명대표가이말씀하실때는특정지역언급안하고그냥본인이어떤위해를당한다는말씀을하셔도되는데단어선택이두군데나잘못됐다는얘기예요.이재명대표가즉흥적으로발언하실때보면국가지도자를꿈꾸는분이라고보기에정말놀라울만큼발언이가볍고문제되는경우가많아요.얼마전에도개를빗대서말씀하시다가또되치기를당했잖아요.그거원문은개가아니고돼지예요.그것아시고아마일부러그러신것같은데그런식으로본인의감정을드러내는순간대중은판단한다.이거는주변에서보좌를좀잘해주셔야된다,진짜그렇게봅니다.◇박재홍>김지호대변인.◆김지호>돼지보다는개가더귀여운애완견아닌가요.그래서우리한동훈대표님도국민의개가되겠다고이렇게잘하셨는데적절한표현을하신것같고요.제가현장에서그연설을들었는데요.제가들었을때는큰문제의식은못느꼈던것같아요.그리고저도뭐사석이든어떤인터뷰에서대화할때그때우리가정말계엄못막았으면우리가뭐한1000번째1200번째해서뭔가수장당할수도있습니다,이런얘기를했던것같고요.그런데지금야당에서지적하는얘기를저희가곰곰이들어보니까특정지역,특정직종에속해있는분들이불쾌해하실수도있을것같아요.또야당에서계속지적하잖아요.그러면지금이재명대표민주당의위치에서봤을때야당의지적에대해서어느정도고민하고성찰할필요도있다.◆윤희석>야당이요?◆김지호>아니,여당.◆윤희석>벌써집권하신줄알았어요.빠르시네.◆김지호>조금저희가성찰할필요가있고,두번째로는지금너무부숴버리자,처단하자이런정치인들의말폭탄이넘쳐나고있잖아요.그런면에서보면특정지역이나특정직종에있는분들이불편해하실말들은저희도좀조심해야겠다,이런생각이들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안국역인근에서열린'야5당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서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류영주기자◇박재홍>김지호대변인조심해야된다.류제화변호사님.◆류제화>예전에2018년에자유한국당당시우리국민의힘전신이었죠.자유한국당대변인이었던정태옥전의원이이혼하면부천으로가고망하면인천으로간다,이부망천이얘기했다가대변인직에서물러나고탈당했어요.그런데이거는하물며방금윤희석대변인말씀하셨다시피어민들의생계와직결되는문제고또해전이있었던데잖아요.그렇다면이재명대표가그냥일개정치인이아니고대한민국의대통령이되겠다고하는사람이라면말씀의무거움은저는꼭지켜야된다고봅니다.그게단순히말실수수준이아니라이재명대표께서가지고있는그어떤말의경박함그것이지도자로서가지는그분의신뢰와직결되거든요.그래서지금이재명대표가뭐얼마전에자기중도보수를지향한다,실리주의한다.이랬다가또뭐엔비디아30%지분을국민걸로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를막수도없이하니까이말씀자체가너무가벼워서어떤게진심인지알수가없다는거예요.그러면어떻게지도자가되겠습니까?그래서그런말씀을애정을담아충고로드리는거죠.◇박재홍>충고를잘받으셨으면좋겠고.◆김지호>아니,저는국민의힘이런정치인분들이충고를하면민주당은수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100번저희가성찰하고잘받아들여야된다.◇박재홍>김지호대변인요즘굉장히여유가생겼어요.◆김지호>충고해주시면제가잘받아들이겠습니다.◇박재홍>그런데지금계속뭐어떤격렬한말의향연을중계하는것같아서굉장히다소당황스럽긴한데또탄핵반대집회이것도있었어요.김용현전장관의변호인이옥중서신을공개했는데문형배,이미선,정계선지금탄핵심판하고있는세분재판관이죠.이분의이름을딱정확하게거론해서옥중편지를써서처단하라,콕집어서얘기했거든요.아니,이거지금김용현전장관은헌법재판소가서재판받았던분이잖아요.이재판관들앞에서재판을받았고진술에응답도했던분인데편지를이걸또잡고처단하라,5000만국민에게고한다.◆장윤미>기본적으로처단이라는말을저희가처음보는게아니에요,이계엄국면에서.왜냐하면전공의들현업복귀하지않으면처단하겠다고그랬거든요.그부분과관련해서윤석열대통령은약간웃으면서이게왜들어갔냐고웃었다고했는데약간이부분에대해선무슨표현,그러니까충격파를약간주려고넣는다는취지로이야기하니까그러면그러시라고이야기를했다고했어요.처단이란국어사전을그래서제가다시찾아봤어요.이건어쨌든사람을제거한다는의미예요.헌법재판관들에대해서요.범상치않은거예요.왜냐하면김용현전장관은처음에는국민들께사죄드린다고그랬어요.영장실질심사포기했다고포기했었어요.자기는방어권행사하지않겠다고요.그런데윤석열대통령의입장이표면위로수면위로드러나오니까완전히표변한겁니다.지금이부분이내가어쨌든법적으로는모르겠지만정치적으로살수있는길인가보다는판단을내린것같아요.그러면서지금이국면에서부하수행하는거지요,이내란의끝자락에서.대단히부적절하고이부분과관련해서지금국민의힘이막아서지는않지않아요.그리고저는아까도그연평도를언급한부분은좀아쉽다말씀하시는데왜냐하면김용현장관이부르는말을받아적었다는게이른바노상원수첩이에요.70쪽이에요.거기에이런표현이나옵니다.사살그리고북에서조치,북에서나포직전에격침할거다.이거는수기로다적은거예요.본인은이부분이어떻게된거냐,본인의뜻대로적은거냐때어쨌든지시사항을적은거라는부분까지는인정하고있고요.그러면이런맥락에서거론하는부분이완전히가벼움으로치부될수있는것인가저는개인적으로의문이있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게ing라는게너무중요한거예요.현재진행형이라는거.헌법재판관들을처단하겠다는건제가태어나서도처음듣는말이지만이헌정질서에서이런국면아마없었을겁니다.이거는진짜잘못가고있는거예요,국가가나라가.◇박재홍>사실이건탄핵심판최종결과를앞두고있는대통령입장에서별로좋은발언은아니지않습니까?지금전혀도움이안되는발언같은데,윤희석대변인.◆윤희석>도움이안되죠.그러니까지금ing현재진행형이라고말씀하셨지만김용현전장관이지금현직에있는것도아니고영어의몸에뭐무슨활동을할수있겠어요.그러니까변호인통해서자기서신을공개한거아니에요.그러니까이거는본인이갇혀있는상태에서또지금내란관련해서피고인이돼있고또헌재에서도증언할수밖에없었던입장그것을반영한거라고봐야지저희가이분말하는걸어떻게막아요,국민의힘에서.이분이국민의힘당원도아닌데요.그거는무리한얘기고장외집회에서이런게전달됐다는것,장외집회를저희가연게아니에요.그렇지요?그런여러가지를다감안해서말씀해주시기를바라고어쨌든이런상황들이윤대통령의탄핵심판을결정하는데있어서피청구인윤대통령에게도움될일은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헌법재판관입장에서굉장히그말을들으면불쾌하게생각하지않겠습니까?◆류제화>인지상정아닙니까?자기를처단하겠다는데좋아할사람이어딨겠어요.그래서이분들김용현전장관변호인들이진작부터뭐계엄령위반으로고소를하질않나굉장히변론이아닌사실상정치를계속해왔거든요.저는변호사입장에서봤을때는거의변호인단이자포자기상태가아닌가싶습니다.그리고김용현전장관이탄핵심판을받고있지는않지만탄핵심판의피청구인으로되어있는윤석열대통령에게굉장히안좋은영향을미칠것이다.왜냐하면그둘사이가굉장히연관돼있는것으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헌법재판관들입장에서도물론헌법과법리에따라서판단해야겠지만감정적으로이런식의분위기가자꾸고조되는것에대해서달가울리는없습니다.◇박재홍>사실은이러한공방이계속되면곧한2주안에어떤최종심판결과나올수있을것같은데선동의결과로이루어지지않을것이냐,이어지지않을까라는그런우려도있는데어떻게보세요?◆김지호>김용현전장관의지금행보는굉장히일관성이있습니다.사실그전에도보면자신이받은영치금을서부지방법원을침탈한그60명의그런구속피의자에게나눠주는이런정치적행위를계속하면서폭동을유발하는행위를계속하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내란주요임무종사자로서굉장히엄한처벌을받을것같으니까아예이대한민국법치를부정하고폭동,이런폭력소요로뭔가이판을뒤집어보려는그런속셈으로보이고요.숭어가뛰니까망둥이도뛴다고본인이무슨대단한정치지도자인양흉내를내고있는데저는사법부에서김용현전장관에대해서굉장히엄벌해야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박재홍>사실은이러한뭐장외집회라든지거리정치랄까요?이것이세력을모으는데는효과적일수있습니다만이게대선국면으로만약에가게된다면중도확장에서굉장히불리하지않을까싶은데윤희석대변인어떻게보십니까?여당입장에서는이부분이중도층과멀어지는것이아니냐.◆윤희석>멀어지지요.보수내부에서도이런식의발언을달가워할분이얼마나될까생각을해보는거죠.그러니까우리가한쪽에어떤주장또는한쪽의열망을담아서말하다보면표현이세지고막극단으로치닫는경우를많이보잖아요.지금헌법재판이모든절차를거의끝내고선고가남겨지는단계이기때문에탄핵을반대하는입장에서는더강한단어를쓰고더강한표현으로그열망에대한어떤표현을하고자하는그런상황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이게과연그목표달성이목표라는게탄핵기각아니겠어요?거기에부합하느냐여부까지생각해보면그렇지않다.그러니까감정과이합리적인어떤루트사이에서잘판단해야하는상황인데시간도거의다와가고하니사람이거기에서는감정의동요가있을수밖에없겠죠.이건참저희입장에서도안타까워요.◇박재홍>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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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시절반체제·반국가적인사상과거를숨긴채유력정치인되어한국정치를좌지우지하고있는나라윤석열대통령측대리인단김계리변호사가지난2월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피청구인변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윤석열대통령변호인김계리변호사가헌재재판과정에서22대국회의원중국가보안법관련자23명의명단을호명했다.이어매일신문에서23명에대한구체적인내역을소개한바있다.필자는아래에서이에대해말해보고자한다.첫째,먼저관련사건에따라세대를구분하면다음과같다.-70년대관련자는이학영(남민전),윤후덕(출판관련등),이용선(노동운동관련)등3명이고-80년대중반전학련삼민투관련자는최형두(학생운동관련),김남근(학생운동관련),박선원(삼민투),정태호(삼민투),김민석(전학련),김종민(구학련),조국(사노맹)등7명-80년대중후반전대협을배경으로한학생운동관련자는서영교,이인영,김태년,정청래,오기형,이연희,진성준,박홍근,송재봉,윤건영,정춘생등11명이다.-기타90년대학생운동관련자김성회,박상혁의원등2명이다.학생운동의사상적기반은70년대의경우사회주의를기저에깔면서도반독재민주화가기본이었다면80년대중반이후에는본격적으로급진화되었다가90년대이후에는약화된다.이중전학련(전국학생총연합),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는맑스레닌주의,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은주체사상또는NL(NationalLiberation,즉민족해방의약어로,민족해방파)을기치로하고있어반독재민주주의와는차원이달랐다고볼수있다.둘째,국가보안법관련자중실형을받은사람은이학영,김민석,박선원,정태호,김종민,이연희,진성준등7명이고나머지는모두집행유예이다.이중이학영은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김민석,박선원,정태호는전학련과삼민투,김종민은구학련(구국학생연맹)관련사범으로반체제·반국가성향이농후했다고볼수있다.진성준(국가보안법3년),이연희(국가보안법2년6월)등도꽤높은형량을받았는데구체적으로어떤사건에연루되었는지는확인하기어렵다.집행유예라고하더라도이인영(전대협의장)의원의경우는실형에비해가볍지않다.나머지의원대부분은집행유예이지만당시주체사상·NL이득세했기때문에사상적으로는꽤심각한수준이었을것으로추정된다.오해하지말아야할것은세간에알려진것처럼80년대공안기관이마구잡이로법적용을하지않았던점이다.반국가단체인가이적단체인가가달랐고국가보안법실형·집행유예인가,국가보안법이적용되지않고단순집시·폭력사범인가는사상·이념적레벨에따라비교적엄격하게구분되었다.한국사회의최대비극중하나는순수한민주화운동과반체제·반국가운동이제대로구분되지않고무분별하게섞여버린점이다.이때청년·학생시절의위반혐의가국가보안법인가단순집시법위반인가는중요한판단기준이라고볼수있다.셋째,대부분이민주당소속이고민주당안에서도핵심요직을차지하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국가보안법은아니지만학생운동),이학영(국회부의장),김윤덕(사무총장),진성준(정책위의장),김민석,서영교,정청래등으로국가보안법관련자들이민주당의골간을이루고있다.이들이학생·청년시절의생각을그대로갖고있다고보기는어렵지만학생·청년시절의사상적잔재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제22대국회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간첩)당선인명단>1.이학영민주당의원(1952년생):전과3건(강도상해징역3년6월,국가보안법및반공법징역5년,공직선거및부정선거법벌금100만원)2.윤후덕민주당의원(1957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국가보안법징역8월집행유예1년)3.이용선민주당의원(1958년생):전과3건(국가보안법징역2년집행유예3년,음주운전벌금100만원,음주운전및교통사고처리특례법벌금150만원)4.최형두국민의힘의원(1962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및폭력등징역1년집행유예3년)5.김남근민주당의원(1963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및집시법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6.박선원민주당의원(1963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및폭력등징역3년)7.정태호민주당의원(1963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및공문서위조집시법징역4년,국가보안법징역10월등)8.김민석민주당의원(1964년생):전과4건(국가보안법징역1년6월,정치자금법징역8월집행유예2년,정치자금법벌금600만원,집시법및폭력징역4년)9.김종민무소속의원(1964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징역2년,자격정지2년)10.서영교민주당의원(1964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및집시법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11.이인영민주당의원(1964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및집시법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12.김태년민주당의원(1965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및공직선거법등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집시법벌금120만원)13.정청래민주당의원(1965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및집시법,화염병,폭력,총포도검등징역2년,집시법벌금100만원)14.조국조국혁신당전의원(1965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징역1년집행유예2년)15.오기형민주당의원(1966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징역1년집행유예2년,국가보안법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16.이연희민주당의원(1966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징역2년6월,공직선거법징역1년)17.진성준민주당의원(1967년생):전과3건(국가보안법징역3년,공용물건손상벌금4백만원,집시법및공익건조물방화징역1년6월)18.박홍근민주당의원(1969년생):전과2건(집회시위및화염병사용징역1년집행유예2년,국가보안법및폭력,화염병등징역1년6월집행유예2년)19.송재봉민주당의원(1969년생):전과2건(국가보안법및집시법등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국가보안법징역6월)20.윤건영민주당의원(1969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폭력,집시법,화염병사용등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1.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1969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등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22.김성회민주당의원(1972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징역1년집행유예2년)23.박상혁민주당의원(1973년생):전과1건(국가보안법징역10월)출처:매일신문넷째,경력상당부분이은폐되어있다.먼저23명에민주당사무총장김윤덕이빠져있다.(따라서24명)김윤덕은민혁당(민족민주혁명당)전북지역책임자로알려져있는데이사실이맞는다면위23명중에서가장진한사람에속한다.나무위키를검색해보면김윤덕의운동경력에대해“전북대학교재학시절부터민주화운동·시민운동을했으며,졸업후시민행동21공동대표,전주비전연구소대표등을지냈다”고되어있다.본인이쓴“김윤덕이야기”에도민혁당관련경력은모두누락되어있다.이건김윤덕의원만의문제가아니다.위23명거의모두학생운동을했던점을자랑스럽게소개하면서구체적으로어떤사상경향을갖고운동을했는가하는점에대해서는사실을은폐·축소하고있다.국가보안법의경우이적표현물,이적단체가입등이대부분이기때문에검찰공소장이나판결문을볼수있다면청년시절의사상을잘알수있는데이또한철저히은폐되어있다.전체상황을종합하면다음과같다.80년대급진이념을갖고반독재투쟁을했던청년학생중일부가자신의사상을숨긴채2000년대이후정치권으로진출했다.햇수가거듭하면서다선국회의원이되었고민주당의핵심적인위치에올랐다.청년시절그들이갖고있었던사상은명확히반체제·반국가적이었다.2000년대초반이른바386이정치권으로진출할때본인과사회모두가그들의청년시절사상을허심하게검증했어야한다.사상과이념은묘한것이어서솔직한반성과성찰이따르지않으면그잔재가짙게남아있는법이다.본격적인운동권정부였던문재인정부를돌아보면그잔재는예상보다강하다고볼수있다.최근유행하는반체제·반국가라는프리즘을들이댄다면,22대국회의원중국가보안법위반전력을갖고있는23명(김윤덕까지포함하면24명)은청년·학생시절반체제·반국가적인사상을갖고있었고그런과거를숨긴채유력정치인이되어한국정치를좌지우지하고있다.ⓒ글/민경우시민단체길상임대표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지이야기]‘유능·열정·수난’대‘구설·냉혹·의혹’,이재명의이중적이미지…정치양극화영향도커2023년1월28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대장동·위례신도시개발특혜의혹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에들어가고있다.한겨레김정효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는‘호불호강한정치인’이라는수식어가따라붙는다.한국갤럽이2025년2월11~13일전국만18살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전화인터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한결과를바탕으로발표한‘차기대선후보호감도’조사에서이대표의‘적극지지’비율은26%로1위를기록했다.2위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12%),3위오세훈서울시장(6%)과견줘압도적으로높았지만,‘절대지지하지않는다’는‘극’비호감비율도이준석개혁신당의원(45%)에이은2위(41%)를기록했다.성남시장·경기도지사를거치면서보여준거침없는언행과눈에띄는정책추진력에두텁고열광적인지지층이생겨났지만,막말과태도논란등과같은쟁점과윤석열정부들어검찰이재판에넘긴‘대장동사건’같은각종사법리스크등을근거로‘이재명만은안된다’는극렬반대층도만만치않게두텁다.친위쿠데타로탄핵심판을받는대통령윤석열에대한헌법재판소선고가3월중순으로성큼다가오면서조기대선성사가능성이커졌고,이대표는그누구보다대권가능성이큰인물이다.이에한겨레21은이대표를둘러싼열광과혐오현상이왜함께일어나는지짚어봤다.억울할수있지만빌미제공도거대양당체제의반대축인국민의힘의‘이재명공격’은‘이재명혐오정서’가확산하는원인가운데하나다.국민의힘은2월1~25일모두147건의논평을발표했는데,이가운데90건(61.2%)이이대표를비난하거나,이대표를걸고민주당을비판하는내용이었다.특히시간이흐를수록국민의힘의논평은극우커뮤니티뺨치는수준의‘이재명악마화’로나아가고있다.2월24일국민의힘은페이스북공식계정에타오르는불꽃속에있는이대표가두손으로양쪽눈꼬리를잡아끌고입꼬리를올린채이를드러내며웃고있는모습의합성·보정사진을올렸다.멸시와학대속에서악한마음을품게된‘조커’(할리우드영화의캐릭터)를떠오르게하려는의도라는반응이나왔다.사진아래에는최근이대표의“민주당은중도보수”발언을비꼬아‘중도보수라고했더니진짜중도보수인줄알더라’라는문구가삽입됐다.박근혜전대통령을향해“존경한다고했더니정말존경하는줄안다”고했던이대표의말(2021년12월,서울대금융경제세미나초청강연회)을오버랩시켰다.‘존경하는의원님’과같이의례적인정치권상투어라는것이이대표해명이었지만,국민의힘등에선“이재명=거짓말쟁이”의근거라며반복적으로활용하고있다.이대표가그간가볍고무례한언행으로공격의빌미를제공한측면도있다.가천대를‘이름도잘모르는대학’이라고지칭(2016년12월)한일이나불체포특권포기를약속했음에도자신에대한체포동의안이국회본회의에상정되자말을바꾸듯“(체포동의안가결은)명백히불법부당하다”고호소(2023년9월)한일등이대표적이다.2018년6월경기도지사선거직후에는생방송중이던언론인터뷰에서‘여성연기자와의스캔들’에대해질의하자화를내며일방적으로인터뷰를중단하기도했다.이대표가이후그배경을설명했지만지지자들사이에서조차그런행동은아쉽다는지적을받는다.김민하정치평론가는“대통령이비상계엄령을선포했는데도국민의힘은계속‘이재명은나쁘다’는메시지만내놓고있다.장기간악마화에노출돼이대표가억울하다느낄수도있다”면서도“그런데이대표스스로호불호가갈릴만한언행을하거나논란이될만한정책을추진했던것도사실”이라고말했다.모두8가지사건으로기소돼5개의재판을동시에받고있으면서건건이보도가나오는이대표의사법리스크가혐오를강화한측면도있다.이사건들이특히‘윤석열검찰’의표적수사인측면이강하지만,일부사건은검찰수사에만모든책임을묻기어려운면이있다는지적도나온다.이미1심등에서유죄판결이난사건도있다.발빠른약자정책불구개념은글쎄…게다가이대표가자기의견에반대하는소수자와약자에대해가혹하게보이는행동을했던점도치명적인결함으로거론된다.2024년12월9일국회에서열린탄핵촉구집회에서이대표는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의발언이길어지자“할말이많다고계속저렇게열심히얘기하고있는데이런행사에와서그렇게하면그게호소력이있겠어요?더미움만받지”라고말해빈축을샀다.2021년12월7일에는서울대를방문한자리에서성소수자청년이“차별금지법제정에‘사회적합의가필요하다’고한말에사과하라”고호소하자웃으면서“다했죠?”라고말한뒤자리를떠나비판을사기도했다.안숙현정의당서울시당위원장은“이재명태도논란은예의문제가아니다.사회적약자·소수자편에선다는개념이없는게아닌가싶을때가많다”며“자기의견에반대하면비아냥대고막무가내로대하는이런점때문에이대표의지도자자질이나태도가심각하게우려스러운것”이라고꼬집었다.이런지적들을의식한듯최근이대표는당내의견이다른집단과의접촉을늘려가는등포용적인태도를보이려는행보를이어가고있다.김준일시사평론가는“이재명대표가최근박용진전의원이나김경수전지사등을만난건단기적으로이미지개선에도움이될수있다”면서도“하지만결국그진정성은앞으로권력을얼마나나누려고하는지,개헌(등사회개혁)요구에어떻게대응하는지등을통해유권자들이판단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한국갤럽이2월18~20일전국만18살이상유권자1002명을대상으로한전화인터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누리집참조)에서‘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를주관식으로묻자시민34%가이대표를꼽았다.1%이상지지를받은2~9위(김문수장관,홍준표대구시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오세훈시장,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이준석개혁신당의원,안철수국민의힘의원,유승민전국민의힘의원)의지지율을모두합한수치(28%)보다6%포인트나높다.야권에맞수가없다는점도눈에띈다.헌법재판소의박근혜대통령탄핵선고(2017년3월10일)를앞두고실시된한국갤럽여론조사때도당시문재인더불어민주당후보가34%로1위였지만,안희정(15%)·안철수(9%)·이재명(8%)·황교안(8%)등다른후보군도두루지지를받았다.이후보에대한탄탄한지지의기초는성남시장·경기도지사때의성과로미뤄본기대감이다.“성남시장때빚더미도시를대한민국대표복지도시로바꿨죠.청년기본소득,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등지금은여러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지만,성남시에서가장먼저시작한정책도많아요.2016년박근혜정부가지방교부세개악을시도할때단식농성을하면서맞섰죠.그때인기가대단했어요.단숨에대선후보반열에올랐죠.경기도지사때는수십년간불법으로평상을깔고영업하던것을누구도손못댔지만결국해냈죠.닥터헬기도중앙정부도움없이경기도가자체적으로도입했고요.이사람이야말로고난과시련을이겨낼뿐아니라구체적인삶을바꿔내는성과를냈던증거가있는거아닌가생각할때가많아요.”성남시장때부터이대표를보좌하고있는당대표비서실소속한당직자의말이다.30대한여성유권자는“2015년메르스때,2016년판교환풍구사고때앞장서서수습에나서는모습을보고감탄했다.필요한일은꼭나서서잘하는모습에나를포함해약자인사람들을위해일을해나갈것이란믿음이강하게생겼다.초등학교를나와소년공으로지내고후각을잃는등입지전적인스토리에감정이입하는사람들도있다”고말했다.지금,여기,이재명만의현상일까‘압수수색횟수400회이상’(대상·장소기준)으로상징되는,‘윤석열검찰’로부터받았던가혹한수사가이대표의지지층결집에외려도움이됐다는지적도나온다.경제정책과참사대응,의료정책등에서실정을거듭하다가위헌적비상계엄으로대미를장식한윤석열정부의최대피해자라는점이가점요인이됐다는의미다.사법리스크의양면성이다.박진영민주연구원부원장은“전에는정확함,사이다같이톡쏘는맛을좋아했다면이제는윤석열탄압을가장강하게받은이대표에게감정을이입하는것”이라며“윤석열정권에서상처받은국민이많기때문”이라고말했다.2016년6월15일이재명성남시장이박근혜정부의지방교부세개편에반대해서울광화문광장에서단식농성을하며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한겨레김경호선임기자정치인에대한‘호불호’는‘이재명개인’의문제가아니라는지적도나온다.오창익인권연대사무국장은“과거김대중·노무현도마찬가지였다”며“유력한후보이며열성지지자가많다는점은뒤집어보면비호감도가높아질수있다는것이다.더욱이윤석열검찰에서(무리한수사를통해)끊임없이악마화해왔다.자연스러운일”이라고지적했다.장한나전의원도“윤석열·한동훈등도호불호가갈리는데이대표에게만그런낙인(호불호강한정치인)이찍히는건의아하다”고말했다.윤홍식인하대교수(사회복지학)는“정치인에대한호불호는우리나라만의,또지금시기만의특별한현상이아니다.전세계동시다발적으로나타나는하나의커다란경향”이라며“이는지난30년간의신자유화,세계화의결과이고,그기저에는양극화,불평등,사회적이동성저하와같은것들이관련돼있다.한국사회에서는이게이재명으로표현되고사법리스크로쟁점화된다.사법리스크가사라지면이재명에대한호불호가사라질까?여전히다른방식으로남아있을테고,또다른것들이찾아질것”이라고말했다.내란을일으킨대통령윤석열탄핵에반대하는국민이34%(한국갤럽2025년2월21일발표,찬성60%)에달하는점에서보듯한국정치는극단적대립정치와이분법적갈등으로양극화한상태다.자신의기존신념은강화되고반대의견은배제·무시되는디지털환경(알고리듬큐레이션)이만연한결과이기도하다.박근혜전대통령탄핵직전탄핵반대여론은18%(한국갤럽2017년3월3일발표,찬성77%)에그쳤다.정치인들에대한비호감문제는정치인들의공통된과제이기도하다.2월11~13일한국갤럽조사결과를보면,호감(‘적극지지’및‘지지의향’)과비호감(‘지지안함’및‘절대지지안함’)비율은이재명41%-53%,김문수28%-58%,오세훈29%-61%,홍준표25%-68%,한동훈19%-72%,김동연경기도지사22%-60%,이준석13%-78%등이다.누가누굴걱정할수준도아니며,이대표비호감도는다른후보들에견줘상대적으로낮은수준으로나타났다.기대실현의경험이없는국민‘호불호문제’는정치를정치인들간의승부위주로바라보면서파생된문제일지모른다.그러면서정작더중요한정치의원래의미,정치를통해해내야할개혁과제등은잊히거나후순위로밀린것이아닐까.안숙현위원장은“국민의힘·민주당을보면그저정권을잡는것만이목표같다.어떤세상을만들지에대한비전없이,정권만잡으면다해결될까?”라고꼬집었다.“모두가인정하는괜찮은지도자를찾기는당분간어렵다고생각해요.초반에높은지지를받다가후반부지지율이빠지는경험을1987년민주화이후반복하고있어요.2017년탄핵때도그렇고,이번도그렇고국민은‘우리삶이좀나아지겠구나’‘삶의진전이이뤄지겠구나’기대하는데,그기대가실현되는경험을못한거죠.더욱이성장과민주화이후우리시대의화두는무엇인지,그걸지금정치인에게서발견하기가어려워요.신문을펴봐도우리사회가직면한문제를근본적으로손보기위한논의가없어요.정치인뿐아니라언론등도마찬가집니다.관련좌담회한번열리지않아요.오늘까지내란에만집중하고,내일부터미래를얘기하는건불가능해요.준비되지않은정부가들어설테고,그건정치인만나무랄수없는문제예요.”윤홍식교수가한말이다.김양진기자[email protected]·임지선기자[email protected]·류석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트럼프,예정대로4일캐·맥관세부과강행美제조업업황악화…ISM가격지수7.5p급등위험회피심리에기술주급락…비트코인도8%↓美경기침체우려에국채금리·달러↓…캐·멕환율↑OPEC+4월1일부터증산...국제유가도2%급락[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3일(현지시간)뉴욕증시가급락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4일예정대로캐나다와멕시코에25%의관세율을부과하겠다고재확인하면서위험회피심리가고조됐다.트럼프관세는협상용이라는월가의관측이빗나간것이다.여기에트럼프관세로제조업의업황이둔화될것이라는데이터가나온것역시투심을크게흔들었다.당분간미국의성장둔화우려가사라지지않는한미국증시가반등할가능성은상당히낮을것으로예상된다.이날뉴욕증권거래소에서블루칩을모아놓은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거래일대비1.48%하락한4만3191.24에거래를마쳤다.대형주벤치마크인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1.76%떨어진5849.72,기술주위주의나스닥지수는2.64%하락한1만8350.19를기록했다.중소형주위주의러셀2000지수도2.81%하락한2102.24에거래를마쳤다.월가의공포지수인VIX지수는16.05%급등한22.78까지치솟았다.12월이후최고치다.빗나간월가예상…트럼프예정대로관세강행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대만의파운드리업체TSMC의대미(對美)반도체생산설비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에서4일부터캐나다와멕시코에부과하기로한25%의관세에대해피할수있는여지는없다고재확인했다.이에따라막판합의에따라관세부과를피할수있을것이라는투자자들의희망이꺾였고,지수는흘러내렸다.그는캐나다와멕시코가미국으로유입되는펜타닐을억제하는데합의함으로써관세를피할수있을지여부에대한질문에“멕시코나캐나다에대한(협상)여지는없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그러나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면서25%관세부과일정을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달4일부터10%추가관세부과를발효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7일미국으로의마약유입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되지않는한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관세를3월4일예정대로부과할것이며,중국에대해추가로10%포인트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시장에서는여전히캐나다와멕시코가협상에나서면서관세부과를연기할가능성이있다고봤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날예정대로25%관세율을부과할것이라고못박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에추가10%포인트관세를부과하는조치에서명했다.이제트럼프대통령이취임전부과됐던관세에20%포인트가추가되는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또각국의미국산제품에대한관세와비관세장벽등을고려해적용하는‘상호관세’를4월2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재확인했다.월가에서는그간트럼프관세가미국이원하는이익을얻기위한협상용이라는관측이강했다.트럼프대통령이실제관세를부과하기보다는협상을통해이익을얻고관세부과는실현하지않을것이라는기대감이컸다.하지만이날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를재확인하면서투자심리가급격하게악화하고있는것이다.리톨츠웰스매니지먼트의캘리콕스는“긴장해야할때”라며“시장이약세로돌아선것은아니지만긴장해야한다.우리가심각한침체의정점에있다고생각할만한증거는충분하지않지만경제는빠르게변화하고있다”고진단했다.미2월ISM제조업PMI(그래픽=ISM)美제조업업황악화…ISM가격지수7.5p급등앞서미국의제조업이약화되고있다는지표가나오면서투심이흔들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재확인발언까지나오면서투자자들은대거위험회피에나섰다.미국공급관리협회(ISM)는지난2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50.3을기록했다고발표했다.확장세는유지했지만,전월(50.9)대비0.6포인트하락했고,시장예상치(50.5)도밑돌았다.ISM의티머시피오레협회장은“수요가감소하고생산이안정되는한편인력감축이지속됐다”며“이는기업들이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으로첫번째충격을경험하고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그는“관세로가격상승이가속하면서신규주문적체,공급업체의납품중단,제조업재고가영향을받았다”며“비록관세가3월중순까진공식적으로발효되지않지만,주요원자재가격은이미약20%상승했다”고진단했다.실제가격지수는62.4로전월보다7.5포인트급등하는등관세여파가작용하고있음을나타냈다.골드만미주식전략책임자데이비드코스틴은경제에대한우려로인해S&P500지수회복시도는일시적일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그는“최근주식시장약세를완전히반전시키려면미국경제성장전망이개선되어야할것”이라며“시장은미국의경기둔화가능성에대해점점더우려를표명하고있다”고언급했다.엔비디아주가추이(그래픽=구글)위험회피심리에기술주급락…비트코인도8%이상↓기술주들은대거급락했다.엔비디아가무려8.69%급락한가운데테슬라역시2.84%빠졌다.엔비디아주가는지난해대선전인9월수준으로뚝떨어졌다.엔비디아의시가총액은2조7830억달러까지빠지면서애플,마이크로소프트에이어미상장사시총3위로내려왔다.엔비디아의칩은대부분대만TSMC에서생산되지만,칩과관련한시스템및완제품컴퓨터일부는멕시코와믹구을포함한다른지역에서생산된다.4일부터시행되는트럼프대통령의멕시코및캐나다산수입품에대한25%관세영향을받을수있다.애플(-1.58%),마이크로소프트(-2.14%),아마존(-3.42%),알파벳(-2.07%),메타(-1.97%)역시크게하락했다.이외반도체주에서는브로드컴(-6.05%),인텔(-4.17%),마벨테크놀로지(-6.52%)등이급락했고,인공지능(AI)서버제조업체인슈퍼마이크로컴퓨터주가도13%급락했다.美경기침체우려에국채금리·달러약세…캐·멕환율급등국채금리도급락중이다.오후4시기준10년물국채금리는거의6.6bp(1bp=0.01%포인트)빠진4.163%에서움직이고있다.연준정책에민감하게연동하는2년물국채금리는3.7bp하락하며3.958%까지내려왔다.트럼프관세부과에따라미국경기가침체할우려가커진것이다.달러역시급락중이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0.95%빠진106.59에서움직이고있다.미국경제악화우려가커진가운데유로화가우크라이나평화협상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반등한영향으로풀이된다.달러·유로환율은1.05%급락한0.95유로를기록중이다.다만캐나다달러와멕시코페소는급등했다.달러·캐나다환율은0.4%,달러·페소환율은0.9%상승중이다.전날트럼프대통령이가상자산비축에나서겠다고하면서급등한비트코인역시8.6%가량빠지며8만6198.87달러선까지내려왔다.서부텍사스산원유추이(그래픽=CNBC)OPEC+4월1일부터증산...국제유가도2%급락유가역시2%가량급락했다.뉴욕상업거래소에서근월물인4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전장대비1.39달러(1.99%)급락한배럴당68.37달러에거래를마감했다.글로벌벤치마크인브렌트유5월인도분은전장보다1.19달러(1.63%)떨어진배럴당71.62달러에거래를마쳤다.트럼프관세와미제조업업황둔화에더해석유수출국기구(OPEC)와비(非)OPEC산유국으로구성된OPEC플러스(+)가4월1일부터증산에나서겠다는소식이영향을미쳤다.OPEC+는이날성명에서“4월1일부터자발적인조정을점진적으로유연하게해220만배럴로돌아갈예정”이라며“시장상황에따라점진적인증산이일시중단되거나되돌아갈수도있다”고언급했다.OPEC+는우선오는4월부터하루에13만8000배럴을증산할계획이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부동산규제하면송도아파트가격상승2022년정점찍고3년째하락세입주물량·대출금리보다정책에좌우서울규제시기에두차례폭등기토허제해제로서울양극화심화송도부동산단기반등은힘들듯2004년11월에송도신도시'웰카운티'모델하우스를보려는사람들이도로변에길게줄을지어서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인천의강남’으로불리는인천연수구송도.송도아파트의입주는1994년바다와갯벌을메우기위한매립착공공사가시작된후10여년만에비로소시작했다.2005년3월아파트단지가처음으로입주한후20년이흘렀다.한때는수백대1의경쟁률로청약1순위흥행을이어갔고분양가에수억원의웃돈(프리미엄)이붙어‘송도불패’라는말까지나왔다.2007년에는오피스텔청약경쟁률이4885대1을기록하며당시청약증거금만5조3000억원이몰렸다.하지만2022년정점을찍은후3년째하락세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현재아파트매매는이전최고가대비절반이상떨어진가격에이뤄진다.KB부동산시세기준2022년4월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10억3205만원까지치솟았던송도는1년만에8억840만원으로하락한후현재까지8억1000만원대에서횡보중이다.2022년2월12억4500만원에거래됐던더샵송도마리나베이전용84㎡는지난달5억7000만원에팔려고점대비반토막났다.송도더샵퍼스트월드전용84㎡는지난달12일7억원에매매됐다.지난해7월최고가11억5000만원과비교하면40%가까이하락한셈이다.또올해들어두달간50%이상하락한거래가3건이나발생했다.부동산가격은경기흐름에따라오르고내리지만송도주택가격은그간수도권내다른지역보다오름폭과내림폭이크게나타나배경에관심이쏠린다.━입주물량증가에도···오름세보인송도아파트시장에특정재화의공급이많으면자연스레해당재화가격이하락하게된다.이에부동산시장에서는‘물량앞에장사없다’는말까지나올정도다.하지만최근송도부동산시장의가장큰하락원인을입주물량증가로보기에는무리가있다.송도부동산시장은그동안입주물량증감에따른영향이크지않았기때문이다.2005년‘풍림아이원4단지’를시작으로2년간신축아파트단지총6653가구공급이연이어쏟아졌으나2007년상반기까지송도아파트매매가격은줄곧상승했다.KB부동산통계에따르면2005년3월2억9994만원이었던송도평균아파트매매가격은2년만인2007년3월6억5528만원으로두배넘게올랐다.새로지어지는신도시특성상아파트단지가들어서면서지역내거주자가늘어나고상가등여러생활환경이좋아진다는점을고려해도상승폭이매우가팔랐다.두번째상승기였던2019~2021년에도마찬가지로입주물량증가에도송도아파트매매가격은오르는모습을보였다.2019년6137가구에이어2020년8048가구,2021년3328가구등3년새1만7513가구가입주해물량이급증했지만송도아파트가격은하락하지않고오히려상승했다.송도더샵퍼스트파크전용84㎡는2021년9월14억7000만원에거래됐는데,당시같은면적서울평균아파트매매가격이13억4500만원이었다.━금리올라도송도집값은상승통상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인하하면집값이상승할것이라고기대하고,기준금리가오르면그반대를예상한다.금리가낮을때시중에풀리는돈이많아유동성이증가하면서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유입될수있기때문이다.하지만송도부동산시장에서는이명제가들어맞지않았다.2005년1월3.25%였던기준금리는1년후4.0%에진입하고2007년7월에는4.75%를찍었다.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2005년5%대였던신규취급액기준예금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는2007년6%를넘어섰다.공교롭게이시기는송도아파트매매가가줄곧상승하던시기와맞물린다.반대로저금리기조가지속하던시기에송도주택가격은오르지않았다.2015~2019년까지기준금리는1.25~1.75%안에서유지됐고,이시기주택담보대출금리는2.7%에서3%초반에서움직였다.낮은금리수준에도송도풍림아이원1단지전용84㎡는2018년4월3억원에거래되며최저가를기록했다.━서울부동산규제여부가향방갈라신축아파트입주물량과금리는송도집값에직접적인영향을주지않은것으로확인된반면,두차례송도아파트매매가급등시기에나타난공통점이있었다.정부의강력한서울지역부동산규제가있었다는점이다.정부가서울주택가격을잡으려고하면풍선효과로인천송도주택가격은튀어올랐다.부동산규제로투자처를찾지못한돈은정책의효력이미치지않는송도부동산시장으로흘러들었다.첫번째송도부동산상승기(2005년~2007년상반기)에노무현정부는부동산시장안정화를위해투기억제정책을잇달아내놓았다.2005년8월31일6억원초과아파트에대해종합부동산세를부과하기로했으며2주택자에도양도소득세를중과했다.또2006년3월30일에는서울강남권을겨냥한관리처분전단계의재건축아파트에대한초과이익부담금부과와6억원이상고가아파트에대한대출규제를골자로하는규제까지발표했다.서울과강남집값이주춤한틈을타8·31대책이후송도집값은가파르게상승했다.그해12월인천연수구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6.45%올랐고서초구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전월대비1.49%오르는데그쳤다.이듬해2월에는강남·서초·송파구아파트매매가격이모두마이너스로돌아선가운데인천연수구만0.87%올랐다.급등하는송도아파트가격에놀란정부는투기를막기위해같은해6월주택거래신고지역에연수구를추가했고수도권투기과열지역까지총부채상환비율(DTI)40~50%를적용했다.반면서울지역부동산규제가완화되면탈규제지역이라는상대적희소성이떨어지면서송도아파트가격은하락했다.박근혜정부가2014년7월LTV는70%로DTI는60%로주택담보대출규제를완화한이후다시서울부동산가격이올랐고송도부동산가격은상승세가둔화했다.코로나19팬데믹시기와맞물린송도의두번째상승기에도어김없이정부의서울부동산규제대책이쏟아졌다.문재인정부는2019년12월에15억원이상초과아파트에대해대출을막았고9억원초과아파트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20%로축소했다.이에강남권아파트거래가주춤했으나규제를피한송도아파트가격은오르기시작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2020년3월셋째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변동률이0%로상승을멈춘반면인천연수구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은전주대비0.95%로확대됐다.━실수요자층두텁지않아정책민감도높아윤석열정부가들어선2022년6월이후분양가상한제가개편되고재건축기준을완화하는정책이이어지면서서울로자금이흘러가고송도아파트가격은다시하락세다.지난해부터반등을시작한서울과달리송도는하락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지난달서울강남·송파구일부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서울부동산시장양극화가커짐에따라송도의집값반등은단기엔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송도는서울외곽지역의대체지로서실거주수요가많은곳”이라며“서울외곽이라는대체지가존재하기때문에들어오고나오는속도가빨라부동산정책민감도가높게나타나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가서울부동산규제를적용하는시점은서울집값이높은시기인만큼,직주근접이조금힘들어도상대적으로저렴한송도로몰린다는의미다.서울내공급이많아지고규제가완화되면송도로들어갔던사람중서울로통근하는사람들이빠져나오고,인천내직주근접이가능한수요만남아송도아파트가격이하락하는셈이다.실거주뿐만아니라투자수요의크기도서울이나경기남부지역에비해작은점도부동산정책에따른변화폭을크게하는요인이다.부동산규제가서울과경기남부권시장을옥죄지않는이상서울접근성등의이유로송도에투자하려는수요가많지않다.윤연구원은“이에GTX-B가개통돼서울접근성이높아지거나서울외곽지역아파트가격이상승할경우시간을두고송도부동산시장도따라회복할것”이라고분석했다.*‘집슐랭연재’구독을하시면부동산시장및재테크와관련한유익한정보를실시간으로생생하게전달받으실수있습니다.백주연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