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엇박자' 아니라는 민주당의 '엇박자'‥내란전담재판부 두고 이견 [국회M부스]

■정청래속도조절주문에전현희"내란전담재판부필요"어제오전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를마칠무렵,정청래대표는다시마이크를잡았습니다.의례적인덕담을하며회의를끝내려는줄알았는데정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를언급했습니다.그런데그뒤에나오는말은다소의외였습니다.평소'내란청산'을내걸고강경한발언을해왔던정대표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서두르자고하는것이아니라오히려관련발언을자제하자고한겁니다.정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논의가다시수면위로올라오고있다"면서도"대통령순방외교가빛바래지않도록당에서는당정대간조율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정대표바로옆자리에는전현희최고위원이앉아있었는데,표정은굳어있었습니다.전최고위원은평소내란전담재판부의조속한도입을요구해온인물입니다.전최고위원은회의직전,유튜브방송'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해내란전담재판부도입이"정무적인판단때문에(논의가)중단됐다"며"법사위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통과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높은데당지도부는관심이없는것같다"고직격하기도했습니다.■"엇박자처럼보일수있지만내용은엇박자아냐"최고위원회의이후곧바로이어진'3대특검종합대응특위전체회의'.총괄위원장을맡고있는전현희최고위원은이자리에서도보란듯이"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끝까지관철시키겠다"며"대통령순방이끝나는시점에반드시이법이통과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전최고위원은한발더나아가'영장전담판사'도입도촉구했습니다.사법부와야당이모두반대하는주장인데,민주당내에서도내란전담재판부가새로설치되면오히려현재진행중인'내란재판'이더욱늦어질것이란우려가나오기도하는상황입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엇박자처럼보일수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재판때내란전담재판부를도입하자는것은합리적주장"이라며"내용적으로는엇박자가아니"라며진화에나섰습니다.하지만앞서법사위민주당간사인김용민의원은지난19일유튜브'매불쇼'에나와내란전담재판부를언급하며"당지도부가빠른결단을안해서답답한입장"이라고밝혔습니다.■김용민"검사장18명고발"vs김병기"뒷감당은거기서해"또김의원을포함한범여권법사위원들이이른바'항명검사장'18명을고발하면서법사위와지도부간엇박자가표출됐습니다.민주당지도부와원내지도부는"사전논의없는돌출행동"이라며당혹감을보였습니다.특히김병기원내대표는"그렇게민감한것은정교하고일사불란하게해야한다,협의를좀해야했다,뒷감당은거기서해야할것"이라고불편한기색을드러냈는데요.그러자김용민의원은다시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나와"원내와소통할때고발할예정이라는걸얘기했다"며"원내가너무많은사안을다루다보니까기억하지못했을가능성이있다,뒷감당할수있으니걱정말라"고재반박하는등진실공방으로번지고있습니다.민주당의내부갈등을그냥지나칠국민의힘이아니죠.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곧바로논평을내고"민주당의엇박자행보는보는이들마저어지러울정도"라며"민주당지도부가모든책임은강경파에돌리면서도그들이벌인정치적효과는그대로누리려는의미로밖에해석되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민주당지도부와원내지도부,각상임위가따로간다는지적이어제오늘일이아닌상황.'3대특검법개정안'을두고도,'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를두고도엇박자는계속표출돼왔는데,지금의민주당분위기로는개선될기미는없어보입니다.당정대엇박자에당내엇박자까지이어진다면국민불안이가중될수밖에없을것입니다.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zoomin/newsinsight/6778071_291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11-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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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심 회복 못하는 국힘 ‘박민영’ 갈등 커지나…송석준 “장애 비하 박민영, 정리해야”

당지도부-친한계갈등노출국민의힘송석준(가운데),임이자의원.연합뉴스,송석준국민의힘의원이장애비하발언으로논란이되고있는박민영미디어대변인에대해“확실한책임을묻고정리하고나가는게좋겠다”고말했다.장동혁대표가박대변인의사의를반려했다고알려지는등사실상‘감싸기’중인가운데,내부비판이또다시나와추이가주목된다.22일정치권에따르면,송의원은전날YTN라디오인터뷰에서박대변인의사의를장당대표가반려했다고알려진데대해“그점은상당히유감”이라고말했다.송의원은박대변인의발언에대해“현역국회의원에대해,더구나장애를가진분에대해서모욕성발언을하고전직대표에대해노골적인비난을일삼는것이내부총질아니냐”며“우리당이지금내부총질을할때가아니지않나”라고했다.앞서박대변인은지난12일한유튜브방송에출연해같은당김예지의원을겨냥해날선발언을쏟아냈다.특히시각장애를가진김의원을언급하며“장애인할당이너무많다”,“눈이불편한것을제외하면기득권”이라는말을하며장애인비하논란이불거졌다.송의원은장대표와당소속3선의원들간회동에서자신이우려를표명했다는사실을밝히기도했다.그는“장대표가연일원내투쟁도하면서장외투쟁도하는등강한투쟁의지를보이고,앞으로도지방순회를하면서이재명정부의잘못된부분을규탄한다는계획을갖고있더라”라며“저는‘이런강한모습도좋지만무엇보다도국민적공감대를형성하는것이더중요하다.그러기위해서는다양한채널을통해서국민들과의소통을하고,외연을확장해서국민들의자발적인정부비판이보다확산되고,필요하다면행동할수있게끔우리가지혜로운투쟁을하는건어떻겠느냐’는얘기를드렸다”고했다.송의원은“‘모든우파연대’는당연히필요하다”면서도“다만중도층에소구하고,심지어민주당의여러행태가국민들에게많은실망을주면서여권지지성향국민들도많이이탈하고있는데,그런분들을끌어안기위해당이너무강성목소리에끌려다니는모습보다과거에잘못된것을잘못했다고선언하고반성하면서앞으로새롭게힘을실어줄분들을적극적으로확장해서끌어안는노력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당내주류와친한(한동훈)계간갈등이수면위로노출된것이란해석도꾸준히나오고있다.박대변인은평소한동훈전대표를포함한친한계를겨냥해해당행위만하고있다며비판에앞장서왔다.이에장대표등지도부가친한계견제를위해‘박대변인지키기’중이라는지적이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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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창석 "국힘 박민영, 논란 발언의 타깃은 결국 한동훈" [한판승부]

국정기획위활동,보람느꼈어청년재단유튜브사업키울것고립청년사업더활발히할것극우청년비난?마음속살펴야다양한정책토론의장만들것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대담:오창석청년재단이사장▶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청년은새로운세상을바라보는가장맑은창이라는말이있죠.말씀대로우리사회가장큰자산은바로청년이라고할수있는데그래서모셨습니다.오랜만에한판승부오셨는데청년재단신임이사장이세요.오창석이사장과함께합니다.어서오십시오.◆오창석>안녕하세요.오창석입니다.◇박재홍>두분도인사나눠주시고.◆오창석>안녕하세요.◆박성태,이재영>안녕하세요.◇박재홍>제가아는이사장중에가장목소리가좋으십니다.◆오창석>감사합니다.◆박성태>원래오창석이사장님이목소리를저렇게크게하지않는데청년재단이사장맡은뒤로목소리가더청년의힘을보여주는.◇박재홍>그렇군요.◆오창석>원래하던대로하면거만해졌다는얘기를들을까봐약간눈에띄게해야합니다.◇박재홍>약간가볍게.안녕하세요,이렇게.◆오창석>더열심히해야합니다.◇박재홍>그래요.이번정부에서국정기획위원회위원도하셨지요?◆오창석>예.국정기획위할때기획분과전문위원활동했었고그런데처음에배정을정치행정분과로받아서솔직히말씀드려서검찰개혁이나경찰개혁이나이런내용들잘못알아듣겠더라고요.◇박재홍>너무솔직한데?◆오창석>시사평론가로활동할때당연히대부분내용들은알아듣지요.시사평론가로저도얘기를많이했고.그런데들어가서어떻게개혁할것인가는정말전문가의영역이에요.◇박재홍>디테일이들어가니까.◆오창석>원래검찰출신이라든지원래판사출신이라든지이런분들과뒤섞여서얘기하는데처음에약간미스가있었어요.원래처음부터저는기획분과를얘기했었는데배정이잘못들어가서그래서바로이동했습니다.바로이동했고정치행정분과있을때는또아무것도안하고나오면안되니까킥스라고형사사법포털이있어요.거기일부자기재판결과가.◇박재홍>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알수있는그런거지요?◆오창석>들어가봐야하거든요.저는개인적으로이렇게전산이잘되어있는국가에서내재판이끝났는데내가들어가봐야만알수있다는게조금이해가안됐어요.미리통보해줄수있는거거든요.◇박재홍>문자알림,카톡알림.◆오창석>예,그런거.요즘에건강보험도카카오톡,네이버,심지어애플리케이션문자다되거든요.◇박재홍>과태료도바로와요.◆오창석>그런데내재판결과는직접들어가봐야만알수있어요.◇박재홍>좀더친절할필요가있겠다.◆오창석>문제제기를했더니그것안되는지몰랐다고.◇박재홍>그래도업적이있으셨네요.◆오창석>그래서전달해놨는데지금구축이됐는지확인이잘안됩니다.왜냐하면이게민사나이런것들형사나이런것들끝났을때바로바로알아야대응을하든지할텐데시간이지나서아는경우가대부분이더라고요.◆박성태>정말바쁘셨네요.여기서부간선도로에지하유료도로도톨비를안내게되면바로카카오톡으로문서가와요.내라고.◆이재영>남산2호터널도그래.◆박성태>그렇지요.다내라는건알아서재깍재깍내라고오는데국민연금도제가빠져있다가이제내라고넣을때됐다고연락이와요.그런데재판결과는왜연락이안오는거예요?◆오창석>그러니까요.◆이재영>그런데그런문자는안받았으면좋겠다,평생살면서.◆박성태>재판결과요?◆이재영>그러니까재판을받을필요가없는삶을살아야지.◆박성태>물론그건좋지만받게되면오는게낫지요.◇박재홍>빨리빨리알아야지요.댓글에좋은댓글있어요.오늘은권순표버리고박재홍왔다.오창석때문에.자주오셔야하겠어요.자주와야겠네.◆오창석>MBC의뉴스하이킥이라는프로그램에서고정을하다가이사장이되면서지상파고정은조금불편해서다하차했습니다.낮시간은대부분다비었습니다.◇박재홍>저녁시간은괜찮잖아요.◆오창석>그렇습니다.◇박재홍>퇴근이후.이제이사장임기가시작된거지요?◆오창석>예,시작됐습니다.지난주금요일에선출됐습니다.◇박재홍>일주일됐군요.◆오창석>예,일주일됐습니다.◇박재홍>삶이뭐가달라졌어요?◆오창석>일단은전임이사장이장예찬이사장이었습니다.임기3년이었는데.◇박재홍>선임이어마어마한분이셨군요.◆오창석>예.사실어떻게보면윤석열정권탄생했을때청년중에가장힘이있었던사람이기도했었잖아요.◇박재홍>참모1호.◆오창석>예.실제로영업인사1호이런식으로보도가됐었고.그렇게힘이있었던이사장이있다가출마하는걸나가서.◇박재홍>부산가서.◆오창석>2년동안공석이지속됐습니다.◇박재홍>그래요?◆오창석>그러다보니까들어갔더니인수인계받는거랑또이사장이결재했었어야하는부분들이.오창석신임청년재단이사장.청년재단제공◇박재홍>그러면2년간밀린결재를지금하고오신거예요?일주일동안?◆오창석>인수인계를받으면서뭘처리해야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원래재단의숙원사업중에공공기관전환같은것들이있었어요.원래문재인정부때는정범구전의원이청년재단이사장이셨는데.◇박재홍>독일대사하셨던.◆오창석>맞습니다.그래서청년정책진흥원으로공공기관전환을하려고하는숙원사업같은것들이있었습니다.문재인정부에서그걸준비하기위해서국조실로주무관청을바꾸고윤석열정부에서이행하려고하다가이사장사퇴후새로운이사장때하려고했는데이사장이2년간공백이되면서다정지가된거거든요.그래서다시시작하는작업을저는이제시작했고웬만하면임기를채우고그분들이다공무원화되는걸보고나오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박재홍>굉장히중요한일을하셔야겠네요.◆오창석>열심히해야겠죠.◆이재영>그런데예전에장예찬이사장있을때얘기들어보면장관급자리라고굉장히높은자리고하는일도많고예산도굉장히크다는얘기들었는데.◇박재홍>의전도받으시겠네요.의전차량.◆오창석>의전이차량그런건없고요.무료주차등록.◆박성태>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박재홍>너무하다.이사장인데무료주차등록.◆오창석>엄청난겁니다.◆박성태>차량은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오창석>청계천에있는관정빌딩이라는곳에있는데세입자로있거든요.세입자로있는데어쨌든무료주차등록굉장히파격적인혜택과.◇박재홍>주차어려우니까.◆오창석>예.하고있고원래는정범구이사장있을때는말씀하셨던급을정확하게받고연봉도한2억원이상이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장예찬이사장부터.◇박재홍>장예찬이사장이폐기시켰어요?◆오창석>무보수겸직.◆이재영>무보수겸직?◆오창석>왜냐하면장예찬이사장도유튜브나다른대외활동을병행했었고심지어는국민의힘청년최고위원겸직을했었어요.◇박재홍>그러면그거겸직하려고본인이뺀거아니에요?◆오창석>그게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저는그런걸하지는않겠지만저도정관을바꿔서다시정범구이사장처럼보수를받는걸할수있는데저도사실다른대외활동을겸직하는걸좋아하는편이라그대로무보수겸직을합니다.장관급차관급이런얘기가있는데그급은맞을수있으나실질적인예우는무료주차등록.아주행복합니다.◆이재영>이두사람때문에다음에는누구도안오겠다고그러는거아니에요?◆오창석>만약제임기때공공기관전환을하면다른공무원이오겠지요.◆이재영>그러면어차피된다?◇박재홍>달라지겠네요.그러면이재영위원장님또한번.◆이재영>지금내나이에청년?◇박재홍>아니,이사장이청년들께기쁘게해주면되는거지.연륜있는경험으로.◆오창석>정범구이사장선례가있습니다.◆이재영>고민해보겠습니다.◆박성태>장안의화제인사장남천동은어떻게되는거예요?◆오창석>겸직이됩니다.겸직이되고오늘출연도사실겸직이되니까마음편하게또출연할수있고.◇박재홍>이것도재단일을알리기위해서나오신거니까.◆이재영>홍보성으로나오신거니까.◇박재홍>이런건해야지.◆박성태>이거는청년재단을알리기위한활동이죠.◆오창석>사실저희재단이박근혜정권때만들어졌습니다.◆이재영>맞아요.◆오창석>올해딱10년차.2015년11월에출범했는데그때재단이3개가동시에만들어졌습니다.케이스포츠,미르재단,청년재단.저희만살아남았습니다.◇박재홍>갑자기멈추게되네요.미르,케이,청년재단.◆이재영>그때청년기본법이통과했어요.◇박재홍>그래도이청년재단은필요하죠.◆이재영>청년기본법을설계했던사람이사실은저였어요.청년재단제공◆박성태>그래요?◆오창석>재단의아버지.◆이재영>제가19대때끝날무렵에설계했고욕심이20대재선되면이걸통과시켜야지했는데똑떨어져서그거를주도했던거는당시새로운국민의힘에,새누리당이지.그때비례대표가했고하여튼그렇습니다.◇박재홍>이재영위원님한번모셔서강연한번들으세요.이사장님.◆오창석>재단에아직흔히말하는자금이많이남아있더라고요.1500억으로시작했는데현재1000억원정도가있습니다.1년예산은한100억원정도저희가프로젝트사업으로정부주무관청이나주무부처에서청년사업을저희에게할당해주면사업을진행하는거죠.여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유익한사업을많이진행하시면좋겠고.최근에김민석총리와함께부산지스타도다녀오셨네요.저희가사진을준비했는데한번볼까요?우리오창석이사장님맨왼쪽에김민석총리님.죄송하지만키순으로서신건아니시죠?이게약간사진이공교롭게.◆오창석>도레미레라고.◇박재홍>본인이또이렇게말씀해주시고.◆오창석>재단직원이왜이사장님가방메고찍어서약간.◇박재홍>청년같아요.좋네요.◆오창석>매우부족하게보인다고.◇박재홍>부산지스타는게임관련.◆오창석>2007년부터시작된행사로알고있는데저도부산출신으로서저행사를대학교때왔다갔다한적은있었는데2012년이후에제가서울로올라온이후로는한번도간적이없어요.그런데국무총리님께서워낙게임과관련된내용에관심이많고결국이게대통령께서관심이많으신거거든요.게임산업그리고게임은질병이아니다.이런것들에대한관심이크다보니까현직국무총리로서는최초로지스타를방문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또우리이사장님청년재단이시니까성균관대학교학생들과학식미팅도하셨는데학식은또이준석대표가많이하는건데.오창석이사장께서같이.총리랑같이가신거군요.오창석이사장은맨오른쪽구석에.◆이재영>드시기만하는데.◇박재홍>사진에관심없어요.◆오창석>정말밥만먹었습니다.저반대편에송미령장관님함께.◇박재홍>농식품부장관.◆오창석>아마1000원아침밥행사였는데농림부에서나온이유는아마쌀소비진작을위한차원에서.굉장히중요한사업이거든요.그리고아침밥든든하게먹는게좋고물론내가아침밥을안먹는다는대학생들도있지만먹고싶은데비싸서조금꺼려지는대학생들도있잖아요.그러면저게학교에서또정부에서또심지어는성균관대같은경우는종로구에서일부지원해서1000원으로판매하고있고학식의질이굉장히.◇박재홍>맛있어요?◆오창석>높고맛있었어요.그래서조용히물어봤어요.혹시국무총리님오신다고오늘만특별히맛있는건가요?물어보니까그런거아니고진짜로원래도맛있다.◆박성태>앞서김민석총리랑같이있는사진구도가대통령실사진구도예요.주요인물을한쪽끝에거는.노컷뉴스캡처◇박재홍>그렇지그렇지.◆오창석>정말밥만먹고왔습니다.◇박재홍>좋았어요.오창석표핵심사업뭡니까?청년재단.◆오창석>일단저희재단이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은그대로영속적으로추진해야될것같고재단직원들중에자부심이높은사업들이다6개팀이다자부심이높은데대통령이고립청년지원관련된공약을내셨어요.실제로영상을제작할때고립청년을담당하는센터장같은분들과만나서도인터뷰를남겼는데청년재단에서2018년에국내최초로고립청년지원을시작했습니다.◇박재홍>고립청년이라하면?◆오창석>그러니까사회활동을하지않고혼자숨어있고사회활동을거부하거나조금꺼려하는이청년들을다시나오게끔용기를주고어떻게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는그런사업인데처음에당사자175명으로시작을했고요.지금같은경우는대통령공약에들어갈정도로굉장히많이알려진사업이고이청년들이사회활동을하고나서본인스스로가나는이런어려움을극복했다는발표또는성과토론회같은거를하는데이사업이굉장히잘돼서원래는분기별로하려고하다가월별로도했고작년같은경우는13번을했다고합니다.1년에.그정도로많은사람들과함께할수있는사업이된것같고유튜브사업을조금더활발하게해볼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오창석>역사나아니면청년재단이니까유명한영화를소개해주는건의미가없을것같고저예산독립그리고청소년청년영화같은것들을소개해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습니다.◇박재홍>기후문제관심없으세요?◆오창석>기후문제?◇박재홍>우리이재영위원님이기후문제에관심많으셔서.같이뭐좀해보세요.◆오창석>아이디어주시면따르겠습니다.◆이재영>진짜로?◆오창석>그럼요.◆이재영>OK.나갈때명함좀주고가세요.◆오창석>드리고가겠습니다.◇박재홍>이재영위원님얼굴이밝아졌어요.갑자기밝아졌어요.◆오창석>기후위기는빠뜨릴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박재홍>미래에관련된거니까.◆오창석>그리고비수도권청년관련된문제를조금어떻게고민을듣고풀어나갈수있을까고민을많이하고있고또제조업청년들.사실비수도권에있는제조업청년들의어려움을담을수있는그릇이생각보다많이없더라고요.최근에불거진쿠팡새벽배송문제같은것들도이걸너무이념적으로접근하는문제들도있거든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진보에서는이새벽배송에대해서굉장히조심스러워합니다.◇박재홍>노동환경문제일수있으니까.◆오창석>저는노동환경에대한개선은필요하다고생각이드는데실질적으로새벽배송으로얻는이득이국민들이있으니까이용하는거거든요.그럼왜편리한것이냐.내가출퇴근시간을쪼개서장보지않아도되는거거든요.그럼이거는사실은삶의질을굉장히높여주는것이고그렇다면이문제를완전히없애는것이정말로좋은것이냐,이거는쉽지않은문제거든요.그런데또한편에서는고용노동부장관께서나와서는발암물질2급이다.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노동자의컨디션을체크할수있는방안으로조금나아가야되는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까지도이야기를충분히듣고나아가야된다.그러니까일각에서사실이게온라인에서굉장히세게한번붙었어요.그래서어떻게새벽배송을그대로허용해야한다고하냐,진보가.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었고그런데다른노동에비해서새벽배송이훨씬더수익이높다.◆오창석>수요가끊기지않는데어떻게하루아침에끊느냐이런문제가계속하느냐마느냐로붙는것이아니라저는끊어낼수없다면이노동자의건강을최대한보호할수있는무언가의접점을찾아야한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데이거얘기를페이스북으로글올리는사람들끼리댓글로싸움만이어져서는안되는굉장히큰문제라고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토론회같은것도조금유튜브를통해서개최하고싶고그런것도양쪽의의견을들으면좋은접점을만들수있을것같습니다.◇박재홍>한판승부도가끔씩나와주시고.◆오창석>그럼요.◇박재홍>그런데아까청년문제얘기하셨는데요즘또청년들의극우화문제이것도얘기가많이나오고최근에박민영국민의힘미디어대변인이한유튜브채널에서했던얘기가크게논란이많이되긴했는데장애인혐오발언도약간비슷한맥락이긴해서이사장께서는어떻게보고계시는지.◆오창석>그게결국은장애인맨날얘기하시는수치가등록장애인260만명정도.5200만명기준20명중에1명이장애인이기때문에표현에거침없는부분은분명히잘못됐다고생각이들고박민영대변인이얘기했었던의도와공격포인트는결국은한동훈전대표였죠.그래서그런부분에장애인문제에대해서는굉장히부적절했었고그런표현에서는아마청년들은다대부분동의하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박재홍>그리고국민의힘반응이부적절했다.이를테면송언석원내대표같은경우는당내자그마한일을저희같은언론들이크게키우고있다이렇게말씀하셔서.◆오창석>그리고또신동욱최고위원도사실은사태파악을제대로하지않고발언했었던부분이도마위에오르기도했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이게제가시사평론가로서의답변을하면맹렬한비판으로다가갈거고청년재단이사장으로다가갈거라면우리는청년장애인을어떻게도울것인가.실제로재단에서경계성지능청년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부분에있어서완벽하게사회생활을하기에는조금은부족한청년분들에대해서교육을통해서그분들이충분히사회일선에나가서취업을하고일자리를구하고사회활동을할수있게끔하는사업들을이어오고있거든요.그런사업들을저희가계속해서잘이어나가면될것같습니다.◇박재홍>이사장님이되셔서뭔가발언의무게가더많아지신것같습니다.◆오창석>재단직원들이보고있을수있기때문에굉장히조심스럽습니다.◇박재홍>직원들이있으니까.잠깐그럼평론가모드로가서내란재판얘기좀해보면어제홍장원전국정원제1차장이재판정에나왔습니다.원래는지난재판까지하고싶었는데또나오라고해서나왔는데윤전대통령과의질문을주고받는장면이있었어요.그장면을보고말씀이어가겠습니다.홍장원전차장굉장히날카롭게말씀하셨네요.윤전대통령에게피고인부하에게책임을전가하시는건아니죠.이장면이굉장히많이화제가됐는데이사장님중요하게보신장면?◆오창석>사실처음에여러가지발언들이쏟아져나왔습니다.술자리에서내가다책임지겠다이런식으로얘기했던발언과지금저재판에서의모습이너무다르죠.그러니까본인이지시하지않았으면이상황까지절대로올수없었을텐데그럼에도불구하고누군가에게책임을전가하는모습이아마홍장원차장입장에서는굉장히부끄럽고스스로에게모욕적이었을겁니다.그러니까제가2016년에는문재인당시당대표영입인사로2016년에출마까지했었는데그때같은영입인사가국정원김병기당시인사처장이었습니다.◇박재홍>그러면입사동기였군요.(서울=연합뉴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2025.11.13[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연합뉴스◆오창석>제입사동기였는데그래서여쭤봤어요.내란이후에홍장원차장이라는사람에대해서여쭤봤는데보수적인인사가맞다고얘기를해요.그러니까정치적으로는민주당과섞일수없는사람일수도있는데저사람이저렇게나왔다는것은본인스스로평생을걸어왔던보수적국가관을뒤흔들렸기때문이다이렇게말씀을해주셨거든요.그러니까제가모욕적으로느꼈을거라고말씀드린이유가바로그부분입니다.그러니까국가를책임지는국군통수권자가자기의지시로움직였던부하에게책임을떠넘기는것,그리고자신을선출해준국민을위험에빠뜨리는것.그것을하고도전혀반성하지않는이모습이얼마나부끄러웠을까.사실피고인저런표현을증인이나와서하기에는쉽지않은표현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저렇게날카롭게얘기하는이유는다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박재홍>이분이또육군사관학교출신이고3성장군들정말3성장군달려면진짜성실하게군생활을해야되는거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계엄때문에인생이사실큰피해를본거아닙니까?◆박성태>본인책임도있지만어쨌든그런상황에처넣은거는.◇박재홍>대통령이죠.◆박성태>윤석열전대통령이죠.◆오창석>사실3성장군인본인도나와서얘기하지않았습니까?사과를하고잘못된부분에대한반성에대한표현을수차례했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이저런다는모습은굉장히부끄러운일이죠.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국면이박근혜탄핵이후보다더쉬울거라고생각했습니다.쉽다는건뭐냐면내란이기때문에이걸지지하는보수와지지않는보수가극명하게나뉠거라고생각했어요.그런데아직까지는약간혼재되어있는모습으로가다보니까특히최근에장동혁대표의발언을보면굉장히혼재되어있거든요.그런데그러면서혐중이나반중이나이런것들이당내에서불거지는데오늘도봤나막그러더라고요.이노선은저는빨리정리해야된다.저는이준석이라는정치인을그렇게좋아하지는않지만당시당대표에선출될때대구에서박근혜탄핵은정당했다는발언을했어요.그런용기있는모습이나와야됩니다.재판전에나왔으면좋겠어요.◇박재홍>이재영위원님?◆이재영>누가재판정에나와요?◆오창석>재판전에그런모습이당에서나왔으면좋겠습니다.◆이재영>그런데저는윤석열전대통령의지금우리재판하는모습을한한달정도됐나요?꾸준히보이는데역설적으로저런모습을통해서사실보수가손절하기가더쉬워지고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너무실망스러운부분들받아들이기힘든부분들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기때문에잘잘못을떠나서본인이책임지는모습만큼우리가지켰어야되는가치잖아요.그래서본인이믿는다아니면본인이진짜지시를안했다고생각한다고하더라도그런데그런모습이결여돼있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저렇게하시는것도우리보수에는나쁘지않겠다는생각이들어요.◆박성태>오창석이사장이얘기하셨지만저도처음에이사건이터졌을때헌재에갔을때또일부세력들이아스팔트위에서윤어게인을외칠때저는50넘게살면서이렇게명징한사건을본적이없다.어떤사건도보기에따라서논쟁이있을수있고반박이있을수있고거기에대한재반박도생각해야되고할게있는데이건너무분명한사건이라고했는데그런일이제상식에서는그럴수밖에없는일이지금전직대통령은지금도저렇게우기고있고또저런대통령과절연하지못한제1야당이있다는게사실사회적으로비극이고참담하죠.◇박재홍>그런데문제는이런모습들윤어게인이라든지어떤극우화현상에대해서우리청년들이우상화하기도하고그거를.이를테면그런양태를또좋아한다거나혹은최근에수능시험에서윤어게인집행한다면서수능시험포기인증샷이또지금화면에나오고있는데오늘시위있다고해서수능포기하고나옴.윤어게인하면서지금인증샷이올라오기도하는데이런모습은또이사장으로서어떻게보고계시는지.자유대학등탄핵반대단체가이날저녁이태원역앞에서'윤어게인'(YoonAgain)집회를열고관저앞까지행진하고있다.연합뉴스◆오창석>그러니까저도사실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게도저히다가갈수없는영역이되었거든요.그러니까저는그전제는필요한것같아요.예전에86운동권이라고표현하면전두환독재타도를외쳤고대학내학내투쟁을했었는데그때가졌던마인드가우리는비주류고소수라는생각이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최근에는바뀌었습니다.1020에서우리가보수라고얘기하는것이굉장히비주류고소수다.반대로말하면민주당이다수고주류라는인식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내가소수고비주류라고생각하면할수록조금더저쪽으로경도되기쉬운부분이발생하더라고요.실제로지금자유대학이라고하는곳이인스타그램에서뭔가게시물을올리면1만개가넘는좋아요가눌리고여전히오프라인집회에많이나가고있습니다.◆오창석>그게누가동원했다할아버지할머니만나간다는수준을이제넘어갔거든요.물론그세력이커질거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그런마음의응어리짐이분명히있다.그러면저사람들이잘못됐다고패싱할것이냐.마음속에그럼그들이가지고있는불안감은무엇인가를따져볼필요가있다.그래서재단에서도사실은20대또는10대의극우화현상에대한해법은무엇인가에대한토론같은걸해보고싶어요.진짜그걸열심히활동하고있는임경빈작가도있고노무현재단황희두이사도있고또신진욱교수님이라고.◇박재홍>사회학과.◆오창석>열심히활동하시고칼럼쓰시는분이있습니다.실제로는국정기획위에서초청해서강연을들어보고자했는데타이밍이안맞아서못했었는데그런것들을한번무엇을조금풀어주면흔히말하는내란옹호까지는가지않을수있을까그런고민을하는것같습니다.◇박재홍>이부분을또이재영위원님이하실말씀이.◆이재영>저는오늘처음뵀는데대화를나누는데굉장히중요한부분을지적하셨다고생각하는게사실지금윤어게인이라는부분에있어서우리가저글자만보면굉장히실망스럽다고얘기할수있으나현재민주당아까말씀하셨듯이민주당과진보세력은사실기득권으로비쳐지고있습니다.그기득권에대한그리고우리가사회적으로그기득권들이보였던여러가지내로남불형태의모습들가장큰것이자산형성과정이라든지이런건데거기에대한불만을표출하는하나의방식이라고생각해요.잘못됐느냐잘잘못은나중에따지더라도.그런청년들의마음을어루만져야된다는부분은분명히있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앞으로의활동각오20초듣겠습니다.◆오창석>유튜브좋아요구독과알람설정해주시고요.열심히발품을팔아서홍보해야되고저취임하기전에4900명인데지금2만명넘었거든요.열심히뛰어서내년에또좋은이야기가나올수있는채널로성장시키도록하겠습니다.◇박재홍>오늘말씀은여기까지듣겠습니다.오창석청년재단이사장고맙습니다.◆오창석>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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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미 키멀, 트럼프 향해 “조용히 해 돼지야”

지미키멀.AP연합뉴스ABC방송토크쇼진행자지미키멀이자신의방송퇴출을압박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향해“당신이떠날때나도떠나겠다”며“조용해해,돼지야”라고맞받아쳤다.21일(현지시간)미국언론에따르면,키멀은전날밤방송된토크쇼‘지미키멀라이브!’에서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올린글을띄웠다.트럼프대통령은해당글에서“왜ABC가짜뉴스는지미키멀을,재능도없고시청률도매우낮은사람을방송에놔두나?그놈을방송에서당장치워버려라(Getthebumofftheair)!!!”라고했다.이는앞서키멀이트럼프대통령의엡스타인파일관련의혹을언급한직후였다.키멀은이게시물이토크쇼방영이끝나고불과11분뒤에올라왔다고지적하면서트럼프대통령을향해“유튜브대신TV로시청해줘서감사하다.아이러니하게도우리프로그램이계속방송되는것은당신같은시청자들덕분”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통령님,오늘밤도당신이시청중일것같은데이런건어떨까?당신이떠날때나도떠나겠다”라며“당신의표현을빌려도된다면,그때까지조용히해,돼지야”라고쏘아붙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기자에게“조용히해돼지야(Quiet,piggy)”라고말하는모습.유튜브캡쳐최근논란이된트럼프대통령의막말을인용해트럼프대통령의왜곡된언론관을비판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4일미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자신에게‘엡스타인파일’을아직공개하지않는이유를묻는한여성기자의말을끊으면서“조용히해.조용히해,돼지야”라고말해언론계와여성계의대대적인반발을불렀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대통령은매우솔직하고정직하다”,“역사상가장투명한대통령”이라며옹호해논란을더욱키웠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을비판하는방송인들에대해불편한심기를노골적으로표출하며이들을해고해야한다고압박해표현의자유를탄압한다는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특히수년간트럼프대통령을비판·풍자해온키멀은트럼프대통령의공개적인표적이됐다.지난9월에는우파활동가찰리커크암살사건에관한발언으로트럼프행정부와보수진영의공격을받으며‘지미키멀라이브’방송이중단되는사태를겪기도했다.하지만키멀을지지하는시청자들의반발과ABC모기업인디즈니의결정으로약일주일만에방송이재개됐고,이후시청률은오히려치솟았다.한시민이지난9월18일심야토크쇼“지미키멜라이브!”가열리는미국LA엘캐피탄엔터테인먼트센터밖에서피켓을들고있다.A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NBC방송의심야쇼에서트럼프대통령을자주조롱하는코미디언세스마이어스를향해서도지난15일트루스소셜을통해분노를표출하면서“마이어스는재능이없고,NBC는그를즉시해고해야한다!”고썼다.김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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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YS 쟁탈전 나선 조국…부산시장 출마각(?)

22일페이스북“국민의힘,김영상영정내려라…김영삼의정치는조국혁신당DNA”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조국전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은22일“독재,쿠데타,불의에맞서싸운‘김영삼의정치’와내란우두머리를비호하고극우세력과손잡고있는국민의힘의모습은단한조각도닮지않았다”고밝혔다.조전비대위원장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김영삼대통령서거10주기입니다’란제목의글을올리며“국민의힘에꼭한마디해야겠다”며이렇게적었다.조전비대위원장은‘김영삼계승’을강조하며국민의힘을강하게비판했다.그는“국민의힘이김영삼(전)대통령님의정신을계승한다고말한다.당사벽면에는김영삼대통령님의영정이걸려있다”고운을뗀뒤“최소한의양심이있다면,당장그영정을내리는것이마땅하다”라고말했다.조전비대위원장은“영정을계속걸어두는것은김영삼(전)대통령님과국민을모독하는행위”라며“부끄러움은아는정당이되기를바란다”고쏘아붙였다.조전비대위원장은“김전대통령은‘독재와불의에맞서라’,‘민주주의의기반을단단히세우라’고포효하셨다”며“조국혁신당은김전대통령님의개혁정신을이어가겠다”고말했다.그는“바른길에는거칠것이없다”며“대한민국의성역과금기를깨는망치선이돼정치개혁,민생개혁,경제개혁,사회개혁,인권개혁을멈추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어“조국혁신당은김전대통령님이남긴발자국위에서계속전진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조전비대위원장은전날부산기자간담회에서밝혔던“‘김영삼의정치’는조국혁신당의DNA”란발언도재차강조했다.조전비대위원장은“김전대통령께서는군사독재의시대를끝내고문민정부의시대를열었다.4·19혁명과광주민주화운동의역사를복원하며민주주의의진실을국가의공식적기록위에올려놓았다”라면서“역사바로세우기로우리는오늘더강한민주주의를누리게됐다”고강조했다.조전비대위원장은내년지방선거에서부산시장으로출마할가능성이꾸준히거론되고있다.이에따라‘김영삼계승자’를자처있는것이란해석도나온다.이정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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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생이냐 파산이냐···발란의 앞날은 [김연하의 킬링이슈]

[서울경제]올봄입점셀러들에게정산금을지급하지못해논란을빚은온라인명품플랫폼발란이회생과파산의갈림길에놓였습니다.서울회생법원이발란에대한회생계획안심리및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를한달가량미루면서동의율확보가다소순조롭지못한것이아니냐는추측이나오고있기때문입니다.관련업계등에따르면서울회생법원은당초이달20일진행하려던발란에대한회생계획안심리및결의를위한관계인집회를다음달18일로연기했습니다.사유는부인권행사명령에따라회생계획안수정때문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부인권이란채무자가회생절차개시전재산처분이나변제등을행한것이부당하다고판단해이를취소시키는권한을뜻합니다.채무자가일방적으로재산을처분하거나변제해채권자전체가공평하게변제를받지못하는상황을막기위해마련된제도입니다.예를들어회생절차를밟고있는채무자가앞서특정채권자에게만임의로빚을갚는다면이로인해다른채권자가더큰피해를입을수있는만큼이를막겠다는의도입니다.발란의경우에는회생절차개시전일부대부업체등에약35억원의대여금채권을변제한점을채권자들이문제삼으며부인권행사명령을신청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후법원이이같은신청이합당하다고판단해받아들이고,부인권행사명령관련내용을회생계획안에반영할것을지시하면서관계인집회일정도함께미뤄졌다고합니다.일각에서는법원이일정을연기하면서까지부인권행사명령을내린것은회생계획안승인에필요한동의율을확보하지못했기때문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회생계획안이승인되기위해서는회생담보권자의4분의3이상,회생채권자의3분의2이상의동의가필요합니다.이를충족하지못해부결될경우회생절차는폐지되고파산또는청산절차를밟게됩니다.다만법원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에는직권으로강제인가를내릴수도있습니다.발란이당초예정됐던관계인집회날짜전에이같은동의율을확보했다면법원이굳이부인권행사명령내용이반영되도록회생계획안수정을지시하지않았을것이라는추정이나오는이유입니다.반면에부인권행사로추후35억원이회수될경우신속한변제나변제율인상이가능해지는만큼,이를회생계획안에반영시키도록해채권자들로부터보다높은동의를받게하려는조치가아니냐는분석도나옵니다.결국이번에수정될회생계획안이채권자의동의를얼마나더이끌어낼지가발란의운명을결정할것으로보입니다.기존회생계획안에따르면발란인수가격은22억원으로,변제율은5%수준에불과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김연하의킬링이슈'는식품·패션·뷰티업계의주요현안과트렌드,기업전략,시장변화를깊이있게전합니다.업계관계자는물론관심있는독자들께도유용한인사이트를제공합니다.구독하시면최신소식을빠르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김연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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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반평생 현금만 모은 부자들, 갑자기 주식 사는 이유가…"

장의성미래에셋증권더세이지패밀리오피스센터장"조정장이라고투자포기하지마세요화폐가치하락시대엔주식투자가필수""AI거품론,결국은시기상조"장의성미래에셋증권더세이지패밀리오피스지점장이한국경제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문경덕기자“조정장이왔다고투자를멀리해선안됩니다.화폐가치가떨어지는시기엔적극적인투자가필수입니다.”장의성미래에셋증권더세이지패밀리오피스지점장(사진)은한국경제신문과의인터뷰에서“증시가한동안상승했기때문에조정을겪는건자연스러운일”이라며“조정이끝날때를정확히가늠하는건불가능한만큼,이럴때종목을선별해분할진입하는게수익률을올릴수있다”고말했다."자연스러운조정…상승여력남았다"18년차프라이빗뱅커(PB)인장지점장은미래에셋증권이초고액자산가WM서비스를위해수익률최상위권PB들을모아지난5월출범시킨더세이지패밀리오피스를이끌고있다.‘자산관리를잘하는패밀리오피스’를표방하는이지점은지난3분기미래에셋증권내수익률1등을했다.출범약6개월만에관리자산규모는3조원에가깝게늘었다.기업가부터전문직자산가,연예인등이자산관리를위해이지점을찾고있다.장지점장은“최근조정장은단기글로벌유동성영향이큰만큼길게이어지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미국증시는인공지능(AI)선도기업들이모여있는만큼중장기우상향가능성이탄탄하고,국내증시도내년까지상승여력이남아있다”며“변동성을거치더라도추세가꺾이는게아니라다시상승세를이어갈것”이라고했다.“국내증시의경우엔주도업종인반도체업종의이익상승경향이오르고있고,각종증시활성화정책에따라외국인투자자등이장기투자에나설수있는구조적환경이조성되고있습니다.멀티플(기업평가배수)을잘받을수있는환경에서대형주가실적을견인하고있으니한동안더상승할여력이남아있다고봅니다.”그는“국내증시바이오기업들도눈여겨볼만하다”고했다.글로벌빅파마(대형제약사)에기술수출을하는등성과를내고있다는설명이다.장센터장은“국내바이오주들이과거엔주로외생변수에취약한[천수답]움직임을보였지만,이젠다르다”며“점차제약플랫폼기업화하면서실질적으로실적이중장기성장할수있는펀더멘털을갖추는기업들이늘고있다”고했다.최근증시일각에서인‘AI거품론’에대해선“아직초기단계인AI시장을놓고버블을논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했다.실적을동반한기업들이그간랠리를이끈만큼,실적을내지못하는기업들까지주가가오르던닷컴버블시절과는다르다는게그의분석이다.“현재AI시장은칩등인프라에투자하는단계입니다.인터넷이도입되던시기로치면회선을깔던시기죠.앞으로AI에이전트를비롯한서비스형AI,AI로봇등피지컬AI등의시장단계가남아있습니다.이런시기에1단계부터버블(거품)을논하는것은넌센스에가깝습니다.”장지점장은이어“AI는기업만이아니라국가간경쟁도있는분야”라며“미국과중국등주요국간기술경쟁도계속될것이기때문에한동안AI분야에투자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화폐가치하락기…'가만히있으면잃는다'그는“화폐가치가계속내리기때문에아무것도하지않으면내자산가치가떨어지는시대”라며“금융자산중개인투자자가가장손쉽게접근할수있는게주식인만큼,이젠주식투자에반드시관심을가져야한다”고했다.이같은분위기는고액자산가들사이에서도최근뚜렷해졌다는게그의설명이다.장지점장은“최근엔반평생을현금보유를위주로투자를하지않던고액자산가들이새로지점을방문하는경우도정말많다”고했다.“예전과는달리최근엔주요국들이화폐가치가빠르게하락하고있다는걸체감하면서‘가만히앉아있으면돈을잃는다’고보는자산가들이늘고있습니다.투자에나설필요성을느끼지만,어떻게해야할지모르니전문가의서비스를찾는거죠.”장의성미래에셋증권더세이지패밀리오피스지점장이한국경제신문과인터뷰를하고있다.문경덕기자그는“작년까지는대부분해외주식위주로포트폴리오를짰지만,올해는국내증시비중을미국증시와비슷한정도로구성하는경우가많다”며“투자성향이나자금스케줄등에따라다르나주식투자의경우국내증시45%,미국증시45%,중국등신흥국10%를기본으로추천하고있다”고했다.그는“내년에도국내증시가더오를수있다고보지만,국내증시에만‘올인’하지않는건환율등을고려할때달러기반자산에투자하는것도필요하기때문”이라며“미국증시의중장기우상향가능성도높게보고있다”고했다.그는“금과채권등자산포트폴리오를다각화하는것도필수”라며“금투자의경우KRX금현물이나미국금상장지수펀드(ETF)를활용할수있다”고했다.이어“채권은절세효과가있는만큼예금보다유리한선택지”라며“채권투자는달러기반미국채권을중심으로하되,자금일정에따라단기·중기·장기채를섞어포트폴리오구성을조언한다”고덧붙였다.고액자산가가아니라도적절한자산배분구조를갖춰야한다는게그의조언이다.그는“개인투자자들이돈을잃는경우대부분은작은시드머니(종잣돈)를빨리키우려고‘몰빵’투자나레버리지투자를하기때문”이라며“빨리,많이벌려고하기보다자산을지키면서불려가는쪽이훨씬성공률이높다”고조언했다.선한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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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환율 경고등 켜진 기업들…내년 사업 계획도 못 짠다 [달러가 사라졌다④]

[커버스토리-달러가사라졌다]원·달러환율10%상승시주요기업순이익감소규모.그래픽=박명규기자11월19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65.3원)보다0.3원오른1465.6원에주간거래를마감하며고공행진을이어갔다.1400원을돌파한원·달러환율이심리적저항선을잇달아뚫으며고공행진을이어가는가운데국내기업들은내년도경영계획재검토에나서는분위기다.달러유출·대미투자확대구조…경영부담↑환율상승은수출기업에는호재지만원자재수입의존도가높은기업에는부담이된다.특히해외투자와대미투자가늘면서달러유출압력이커지는구조는고환율흐름을강화하는요인으로작용한다.올해들어국내거주자의해외증권순투자는9월까지998억달러로같은기간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유입액(296억달러)의3배를웃돌았다.여기에한·미관세협상타결에따라기업들의대미투자계획이연간최대200억달러규모로예정되면서달러유출이불가피하다.일본엔화약세까지겹치며원화약세압력이지속되고있다.원화약세가확대된배경에는9월중순이후개인투자자들의해외투자증가가지속된데다,고환율장기화로수출기업들이달러화를서둘러매도하지않고보유하려는경향이강해진점도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달러유동성이시장에잘풀리지않으면서환율상방압력을자극한셈이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환율절하는해외로나가는자금이많은요인때문에달러가부족해서나타나는현상”이라며“주요외환수급주체와협의해환율에과도한불확실성이나불안정성이나타나지않도록하고있다”고밝혔다.그는“환율은시장에서결정되지만수출입기업과물가등여러요소를고려해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최선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환율상승=호재’는옛말…낙수효과축소전문가들은환율상승이수출기업호재로작용할수있지만효과는제한적이라고분석한다.수출품목고급화,기업들의환헤지,해외생산확대등으로과거보다수익성변동폭이줄었기때문이다.대한상공회의소조사에따르면대기업10곳중6곳은지난해2025년사업계획수립당시1300원대환율을기준으로잡았고1450원대이상을예상한기업은10곳중1곳에불과했다.현실환율이1465원대에이르면서기업들은원자재수입비,해외투자비,환차손등을반영해전략을재검토하고있으며일부기업은투자시점과예산계획을조정하고있다.환율상승이장기화하면수출단가와내수시장에도영향을준다.단기적으로원화약세는수출경쟁력에긍정적이지만장기적으로는원가부담이제품가격에반영되거나내수물가상승으로이어지며소비위축을초래할수있다.환율급등에따른산업별생산비증가전망.그래픽=박명규기자중견·제조업,환율충격에더취약중견기업은대기업과달리다양한환헤지수단이나충분한자금력이없어환율상승장기화시대응폭이좁다.원자재조달비용이급등하지만납품단가는쉽게오르지않아손익부담이크고외화차입부담과투자여력감소로장기계획수립이어렵다.2026년도경영계획수립시중견기업들은비용구조관리와투자우선순위조정이핵심전략으로떠오른다.해외투자규모를줄이거나국내설비보완투자를늘리고원자재수입시분할결제·장기계약활용으로환율충격을최소화하는방식이유효하다.정부정책측면에서는환헤지비용지원,외화조달창구확대,납품단가자동조정메커니즘등실질적인제도적보완책이요구된다.전문가들은“단순저리대출보다기업이체감할수있는금융·제도적장치가중요하다”고지적한다.1500원돌파목전…기업들긴장고조원화약세가1500원까지확대될가능성도제기된다.박형중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미국연준의통화정책,미·중통상불확실성확대시1500원선도열릴수있다”며기업들이환율변수를충분히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다만급격한추가상승은제한적일것이란시각도있다.문다운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1480원대에서는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나당국의미세조정도나올가능성이있어급격한환율추가상승은제한될것으로예상한다”고분석했다.국제무역통상연구원분석에따르면원·달러환율이1500원까지오르면국내제조업생산비부담은약6.5~6.6%증가한다.원자재수입의존도가높은제조업은환율상승시원화기준수입가격이올라부담이커진다.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생산비증가분을제품가격에충분히반영하지못하면수익성이악화하고가격에반영하면경쟁력이약화하는딜레마에직면한다”고지적했다.환율10%상승,제조·항공등산업전반위협환율민감도는산업별로차이가크다.LG화학은환율10%상승시순이익이9374억원감소하고SK이노베이션은세전이익이1544억원줄어들것으로추산된다.외화부채비중이높은항공사도충격이크다.아시아나항공은환율10%상승시세전이익4587억원감소,대한항공은10원상승에480억원평가손실이발생한다.항공사들은내년도사업계획에환헤지비중확대를포함하는등대응책을마련중이다.해운업계는달러강세로운임수익이일시적으로개선될수있으나유가상승시원가부담이되돌아올가능성이있다.철강·석유화학·정유등원자재수입의존산업은고환율로비용압박이심화한다.한국철강협회는철광석·유연탄등원자재가격급등과중국과잉생산으로수출단가가하락했다고밝혔다.한국화학산업협회도환율상승이무역수지에일부긍정적이지만공급과잉과업황부진으로기업수익성개선효과는제한적이라고평가했다.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등첨단제조업도해외공장투자와수입부품의존도가높아원가와투자비부담이커지고있다.반도체국산화율은약30%수준으로해외설비투자와달러결제가확대되면서단기환율상승효과는상쇄될수있다.조선·자동차·기계산업역시원가상승과부품가격급등,내수위축으로이익감소가우려된다.기업들은환율시나리오를중심으로사업계획을재수립하며투자우선순위조정과비용구조관리,내수시장대응전략에집중하고있다.대한상의SGI보고서는환율이1500원대까지상승할경우경제성장률이1.3%로낮아질수있다고경고하며△한·미통화스와프재개△투자촉진법안신속처리△취약부문금융보호망강화등을대응전략으로제시했다.수출기업관계자는“고환율은단순한숫자상승이아니라기업손익과투자전략,내수·수출시장전반에영향을준다.중견·제조업의경우원자재수입의존과외화차입부담이커장기계획수립이어렵다”며“정부지원과제도적장치,기업비용구조관리가함께이뤄져야안정적경영이가능하다”고말했다.안옥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1-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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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남 땅’ 2곳 현금화 나선 남욱… 부동산업계 “급매해도 150억 차익”

상업용빌딩호황기인2021년매입…역삼동토지는현재주차장으로사용남욱변호사가법인명의로보유하고있는서울강남구청담동건물(왼쪽)과역삼동토지.문영훈기자"2020년부터2021년까지강남빌딩이제일잘나갔죠.그때샀으면다안전하게돈불리려고했던거아니겠어요?"서울강남구역삼동에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는A씨의말이다.대장동1심재판에서징역4년,추징금0원을선고받은남욱변호사가자기소유땅을매물로내놓고,차명으로보유하고있는빌딩에대한추징보전을해제해달라고법원에요청하면서논란이커지고있다.남변호사의땅인근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지금은꼬마빌딩시장이죽어서원하는가격에거래될지는모르겠지만급매로내놓는다면150억원넘는시세차익을거둘수있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대장동배당금받아토지·건물매입천하동인4호(㈜엔에스제이홀딩스)소유주인남변호사는자신이대표로있는법인㈜엔에스제이피엠명의로서울강남구역삼동에1239.5㎡(약375평)토지를소유하고있다.서울지하철2호선역삼역까지걸어서10분거리로,현재는유료주차장으로사용중이다.11월19일기자가이곳을찾았을때주차장에는차량30여대가빼곡히들어차있었고,뒤편에는공사를하다만잔해가방치돼있었다.이부지는2021년8월강남구로부터건축허가를받았으나같은해9월대장동관련수사가본격화하며공사가중단된것으로보인다.인근주민은"원래주유소가있던자리인데,헐고주차장이들어서의아하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해당토지는현재구로세무서가압류한상태이지만거래는가능하다.남변호사는2021년4월이토지를300억원에매입했다.㈜엔에스제이홀딩스는대장동사업시행사인특수목적법인'성남의뜰'에8721만원을투자해2019~2021년3년간1007억원을배당받았다.부동산업계에따르면역삼동토지는현재500억원에매물로나와있다.부동산공인중개사A씨는"500억원은희망사항이고현시세를감안하면3.3㎡당1억2000만원을넘기는힘들것"이라며"400억~420억원이적정가격으로보인다"고말했다.실제로5월거래된역삼동건물은대지면적기준3.3㎡당1억1438만원에팔렸다.400억원에팔린다고하더라도시세차익100억원을얻을수있는셈이다.남변호사가차명으로소유한또다른건물은청담동명품거리인근에있었다.268.1㎡(약81평)대지에자리한건물에는꽃집과연예기획사등이입주해있었다.㈜아이디에셋은빌라가있던청담동토지를2020년총54억4000만원에구입해2021년5층짜리건물을지었다.해당법인은㈜엔에스제이피엠이사였던이모씨의부인유모씨가대표로있다.현재㈜엔에스제이홀딩스법인주소도이곳으로등록돼있다.남욱변호사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뉴스1‘추징금0원'정영학도해제요구하나최근남변호사측은해당토지와건물에대해추징보전을풀어달라고법원에요청했다.법원이이를받아들여자산동결이풀린다면부동산거래가가능해진다.청담동에서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운영하는B씨는"2월인근에있는5층짜리건물이3.3㎡당2억1500만원에팔렸다"며"문제가된건물은비교적골목안쪽에있어그것보다는저렴하겠지만건물건축비와세금등을감안하더라도50억~60억원차익을얻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법조계에서는대장동일당의추징보전해제요청이이어질가능성이있다고본다.검찰은1심에서추징액7814억원을구형하고대장동사건의범죄수익환수를위해약2070억원을추징보전했다.하지만재판부가대장동5인에대한추징금을합산473억원으로판결하고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추징금상한선이사실상확정됐다.추징금0원을선고받은정영학회계사역시256억원이추징보전조치돼있다.정회계사는대장동배당금으로서울강남구신사동에있는빌딩과대치동아파트를구입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검찰이항소를포기한상황이라법원은특별한이유가없으면추징보전해제요청을받아들일수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특별법을발의해저지하겠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11월18일"‘대장동범죄수익환수에관한특별법'을대표발의할예정"이라며"헌법재판소가'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에대해중대한공익실현을위해진정소급입법과재산권박탈을허용할수있다고판시한선례를근거로,이미발생한대장동범죄수익전액을원천적으로환수할수있도록했다"고말했다.성남시는검찰이수사당시대장동일당으로부터추징보전해놓은2070억원에대해가압류를추진하고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1-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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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석방 네 가지 시나리오…검찰은 내년 봄을 노린다

지귀연늑장으로구속기간만료전1심선고물건너가벌써1년된내란,본질은‘엘리트카르텔의조직범죄’안녕하세요.논썰의이재성입니다.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이다시석방되는것아니냐는걱정이커지고있습니다.윤석열구속취소를결정했던지귀연재판부(서울중앙지법제25형사합의부)가1심재판종결을차일피일미루고있기때문입니다.지귀연부장판사는지난9월8일재판에서“12월에는재판심리를마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는데요.11월10일엔이렇게말합니다.“12월말정도에원래종결할생각이었는데늦어도1월초까지는종결을하고판결을선고해야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있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11월10일서울중앙지법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재판)그런데사흘뒤인13일재판에서일정을또늦춥니다.“(내년1월)7,9,12일저번에말씀드렸다시피(재판기일)정해서하고,재판종결해야하는게아닌가싶습니다.”(지귀연부장판사,11월13일서울중앙지법내란우두머리피고인윤석열재판)‘아닌가싶습니다’는또뭡니까?확정되지않은겁니다.실제로이날지판사는내년1월7,9,12일을추가기일로잡고,14일과15일을예비기일로잡았습니다.1월12일에심리를끝낼수도있지만,두번더할수도있다는얘깁니다.변론을종결하더라도판결문작성에한달정도걸립니다.일러야2월중순쯤1심선고를할수있다는말입니다.구속기간만료전1심선고불가능윤석열구속기간만료일은내년1월18일인데요.구속기간이끝나기전에1심선고가나올가능성은이제사라졌습니다.물론내란특검이이미기소한일반이적죄혐의로추가구속영장을청구할수있는데요.하지만한덕수와박성재등의구속영장을잇달아기각하고있는법원이순순히영장을발부할지확신하기어렵습니다.윤석열의일반이적죄재판은서울중앙지법제36형사합의부(부장판사이정엽)에배당된상태입니다.추가구속영장발부여부도이정엽재판부가결정합니다.윤석열의신병처리와관련해가능한시나리오는네가지입니다.시나리오1.영장발부-유죄선고(사형또는무기징역)구속상태에서유죄선고를받는경우입니다.내란우두머리의형량은사형또는무기징역밖에없습니다.차기대통령이사면을해주지않는한윤석열은바깥공기를마실일이없게됩니다.대한민국의법이살아있다면당연한결과입니다.하지만내란이후사법시스템이무너진상태여서이상식적인결과를안심하고기다릴수없게됐습니다.시나리오2.영장발부-무죄선고구속상태는유지했지만,한달가량뒤지귀연판사가무죄를선고하는경우입니다.윤석열은바로자유의몸이됩니다.지난번구속취소결정때처럼윤석열이개를데리고한강을활보하는역겨운광경을또봐야합니다.사법부에대한불신이극에달하고우리사회는혼란에빠질수밖에없습니다.두번째로나쁜경우입니다.시나리오3.영장기각-유죄선고(사형또는무기징역)구속영장이기각돼서한달정도석방된상태에서유죄를선고하는경우입니다.유죄를선고하더라도법정구속을하지않을수있는데,사형또는무기징역을선고한내란우두머리를풀어주는건상식에맞지않죠.아무리지귀연이라도유죄를선고하면서법정구속을하지않을수없을겁니다.시나리오4.영장기각-무죄선고최악의경우인데요.불구속상태에서무죄를선고받는겁니다.항소심에서판결이뒤집히지않는한자유롭게지내게됩니다.생각만해도끔찍합니다.단순히윤석열하나풀려나는데그치지않고,법에대한국민의믿음이총체적으로무너지는사태가올것입니다.2번과함께4번역시얼마든지가능한시나리오입니다.설마,하는분들이많은데요.지귀연과심우정의윤석열구속취소와조희대의이재명선거법판결파기환송역시당시에는상상조차할수없는도발이었다는사실을기억해야합니다.미리최악의경우에대비해야합니다.“마음이약해져서”무죄선고?1심선고가구속기간만료일을넘기게된이유를우리모두잘알고있습니다.지귀연판사의법정에선내란이라는국헌문란범죄에대한심각성이나단호함을찾아볼수없습니다.윤석열변호인들의생떼같은주장을다들어주고,여름휴가도2주씩이나다녀왔죠.어렵게재판일정을추가로잡았는데변호인들이힘들다며항의하자“우리변호사님들간절한눈빛에제가마음이약해져서”취소하는가하면,영상중계를미리고지하지않았다고변호인들이비판하자“100프로제잘못이고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라며사과합니다.방청석에서“판사님귀여우시다”라는말까지나오는상황입니다.위법적인윤석열구속취소역시피고인의“간절한눈빛에마음이약해져서”내린결정이었을까요?이러다가“마음이약해져서”무죄선고를내리지않을까걱정하지않는다면오히려이상한상황입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김용현재판은한술더뜹니다.변호인들은마치추심하러온채권자들처럼당당하게특검검사들을조롱하고,여당의원과비판언론을비난하며법정을마치정치선동장처럼활용하는데도지귀연재판장은거의제지하지못하고끌려다닙니다.본안과관련없는주제로몇십분씩허비하는건예삿일입니다.재판이한없이늘어지는이유가여기있었습니다.윤석열은너무나편안한듯좋아서실실웃고,김용현은방청석을향해‘쌍따봉’을날립니다.헌법과법률을짓밟은자들을단죄하는재판이아니라그들에의해국민과법이다시한번짓밟히는느낌입니다.재판장에게명령까지하는변호인지귀연재판부만문제가아닙니다.내란특검이추가기소한김용현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증거인멸교사혐의재판을맡고있는서울중앙지법제34형사합의부(부장판사한성진)도마찬가지입니다.재판장의허락없이변호인들이멋대로발언을이어가고,자기들끼리진행을하기도합니다.김용현변호인:이재명의하명을받아서이재판을날림으로진행하고…김용현변호인:이재명의하명을받은검사가검찰이없어지는데도불구하고그자기네집이무너지는데도…김용현변호인:(특검이)이런식으로날뛰는것에대해서소송지휘를해주십시오.김용현변호인:예,제가계속말씀드리겠습니다.대장동사건같은경우에는…특검파견검사:대장동사건을이사건에서왜말을하는지…김용현변호인:들어보시라고요.재판장님좀들어야지.(11월17일서울중앙지법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인김용현재판)변호인들이이렇게멋대로재판을좌지우지하는데재판장은대체뭘하는건가요?재판장에게시비를걸며명령까지합니다.이하상:아니재판장권한이아닌데왜자제하라고하십니까?자유시민시민들한테왜이래라저래라재판장이그런권한이있습니까?한성진:예.재판직후법정에서일어난일이기때문에말씀드린거예요.이하상:그러면계속계십시오.피고퇴정할때까지.재판장퇴정한이후의일에대해서소송지휘권이미친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상식적으로요.한성진:예.일단은말씀을그렇게드립니다.이하상:아니,근데저는그거를문제라고하는거자체가이해할수가없습니다.그건동의할수없습니다.왜냐면방청오신분들이다김용현장관에대한지지를표시하려고오신분인데그렇게제약을하면저분들이위축되지않습니까?그럼계속앉아계시든지요.(중략)일방적으로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11월10일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피고인김용현재판)또다른지귀연,한성진판사의실체한성진부장판사는지난해11월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판결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한판사입니다.검찰의공소장을거의그대로옮겨와유죄판결을내렸는데요.2심에서무죄로뒤집힌사건을조희대대법원장이졸속판결로파기환송한바로그재판입니다.당시대법원은한성진판사의1심유죄판결문을거의그대로옮기다시피했습니다.그랬던사람이내란재판에선이렇게한심하기짝이없는재판을진행하고있습니다.혹시조희대,지귀연과한편입니까?김용현의변호인들은거의‘법정의무법자’처럼막무가내로떼를쓰며법정을모독하고있습니다.그중좌장격인이하상변호사는전광훈목사가만들었던국민혁명당(현자유통일당)에서대선경선후보로뛰었던인물입니다.서부지법에난입한폭도들의무료변론을주도했고,전광훈의변호인으로활동하기도했습니다.이들은지난수요일(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소란을피우려다이진관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제33형사합의부)에의해감치명령을받기도했습니다.이하상변호사:재판장님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진관부장판사:누구십니까?이하상:김용현장관의변호인이하상입니다.이진관:왜오신겁니까?이하상:방청하러신뢰관계동석신청인자격으로왔는데요.이진관:자,거부합니다.거부했고요.이법정은방청권이있어야만볼수있습니다.퇴정하십시오.지금명합니다.이하상:한마디만드리겠습니다.이진관:나가십시오.나가십시오.이하상:나가겠는데요.이진관:말씀하시면감치합니다.이하상:나가는데감치하는게어딨습니까?이진관:구금장소에유치하도록하겠습니다.(11월19일서울중앙지법내란중요임무종사등피고인한덕수재판)내란재판지귀연지정배당의혹어떻습니까?지귀연·한성진판사와너무도극명하게대조되는재판진행이죠?습관적으로법정을모독하면이렇게법의엄정함을보여줘야합니다.윤석열·김용현재판을이진관판사같은사람이맡았어야한다는의견이많은데요.서울중앙지법이원칙대로했다면내란사건은선거·부패담당이맡는게맞습니다.이진관부장판사가바로선거·부패담당입니다.지귀연판사는경제·식품·보건담당이고요,한성진판사는경제담당입니다.경제·식품·보건담당이내란사건을맡은것도이상하고,경제담당이이재명선거법사건을맡았던것도이상합니다.그런데어쩌다경제·식품·보건담당이내란사건을맡게됐을까요?법원은처음부터일관되게무작위배당이라고주장해왔지요?그런데무작위배당이아닐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김용현사건을적시처리필요중요사건으로접수했다가다시지금처럼일반사건으로바꿨어요.왜그랬습니까?천대엽법원행정처장:선거·부패사건의범위에내란사건이포함되는것으로보지않은것같습니다.그래서일반사건으로취급을해서이렇게배당을한것으로알고있고요.(11월6일국회법사위국정감사)적시처리중요사건은‘사회적관심이높고빠른심리가필요하다고판단되어특별관리·보고되는사건’을의미하는데요.김용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사건을빠른심리가필요한적시처리중요사건으로분류해놓고도,배당할때는일반사건으로취급해서‘무작위배당’을통해경제·식품·보건담당인지귀연재판부에배당했다는겁니다.그래놓고그다음에들어온윤석열,노상원,조지호사건을관련사건이라며지귀연재판부에몰아줍니다.이상하지않습니까?적시처리중요사건이라면선거·부패재판부에배당해야할것같으니까일반사건으로분류해서지귀연도배당대상이되도록조정했다는의혹이생기지않을수없습니다.선거·부패재판부6개나있는데서울중앙지법에는이진관부장판사를포함해6개의선거·부패전담재판부가있습니다.한덕수전총리사건을맡고있는이진관재판부그리고윤석열의체포방해혐의죠,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을맡고있는제35형사합의부백대현부장판사가선거·부패전담입니다.김건희의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사건을맡은제27형사합의부우인성부장판사도선거·부패전담입니다.이밖에도3개의전담재판부가더있습니다.이상민전행안부장관은검찰의불기소처분에대한재정신청을담당하는제43형사합의부류경진부장판사가맡고있는데요.윤석열과김용현만식품담당인지귀연에게배당한것입니다.법원은그동안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도입요구에대해‘사건배당의무작위성을훼손한다’며반대해왔습니다.그런데실은법원스스로내란사건재판부를지정배당한것아니냐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수사를통해진실을밝혀야합니다.거짓말로국회와국민능멸한천대엽처장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조희대대법원장을대신해서국회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해왔죠.그런데천처장은이재명선거법사건파기환송사태이후지금까지셀수도없는거짓말로국회를농락했습니다.대법관들이사건기록을읽었는지,읽었다면전자기록인지종이기록인지등에대해부정확한답변으로사실상위증을반복했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오늘은제가질의를드리면아는거면안다,모르면모른다이렇게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대법관들이이재명후보의상고심사건기록읽었습니까,안읽었습니까?천대엽법원행정처장:제가경험하지않아서그답변을드리기,위원님말씀에따르면답변할사항이아닌거같습니다.전현희:근데그동안처장님께서는스캔한전자기록을대법원의상고접수직후부터읽었다,이렇게그동안답변을하셨습니다.천대엽:말씀하신것처럼일반론….전현희:일반론이죠?(11월12일국회법사위전체회의)전의원이재판을예로들면서“증인이경험하지않은것을경험한것처럼,사실이아닌것을사실인것처럼진술하면위증이라고한다”고전제한뒤물어보자이렇게답변한겁니다.게다가당시에는형사재판에서전자기록을사용할수없었습니다.지금까지천처장의모든국회답변이구체적인사실이아니라일반론에근거한추측이었다는겁니다.천처장의답변이금세거짓말로탄로나고앞뒤가맞지않았던이유가바로이것입니다.천처장은국민을대표하는국회를속이고능멸했습니다.국회를우습게보고국민을깔보는게아니라면어떻게이럴수있습니까?법원의대표자로서국민의질문에답하는자리에서거짓과추측으로국민을속였다면응분의대가를치르게해야하는것아닌가요?국민이진실을알수있도록강제조처를할수있는수단을만들어야하는것아닌가요?변하나가빠져있는삼각형삼권분립의핵심원리는견제와균형인데,지금우리국회에사법부를견제할능력이있나요?법원은국회의원을심판하고의원직을박탈할수도있지만,국회는법원의전횡과위법적행태를두고볼수밖에없습니다.우리의삼권분립은변하나가빠져있는삼각형과같습니다.심각한불균형을바로잡아야합니다.국회가사법부를실질적으로견제할수있도록권한을줘야합니다.그리고궁극적으로사법민주화를향해두려움없이나아가야합니다.전국의판사를대법원장밑으로줄세우는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허울뿐인국민참여재판을개혁하여실질적인배심재판을실시해야합니다.마지막으로검찰얘기를해보겠습니다.지난14일노만석대검차장(검찰총장권한대행)이이른바‘대장동항소포기’책임을지고자리에서물러났죠.그런데퇴임식이화기애애했다고합니다.검사와직원들이로비에도열해박수를쳤습니다.노만석은함박웃음을지으며마지막퇴근길에올랐습니다.성난얼굴로사퇴를요구하던검사들은어디로간걸까요?노만석이웃으며떠난이유적어도두가지사실을알수있습니다.노만석은후배검사들의‘정당한’문제제기를받아들여책임지고사퇴한멋진선배가됐고,모든책임은‘항소포기’를권했던이재명정권에있다는인식을검찰이공유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최종적으로‘검찰vs정권’의대결이었음이확인된‘성공한투쟁’이었다고검찰은자평하고있을겁니다.노만석은나가서전관예우를누리며큰돈을벌고,검찰은정권을상대로위력을보여줬으니노만석의표현대로“윈윈”이라고생각하는것아닐까요?최근엔검찰이내년6·3지방선거를노리고있다는말이나옵니다.내년9월검찰청폐지를앞두고정권을상대로마지막수사권을사용할거라는얘깁니다.장윤선정치전문기자:정부가세게나온다한들그래봐야(내년)지방선거이후로는어쨌든자기들이칼을쥐고있다고생각을하고요.(중략)1년의유예기간이있지않습니까?이사이에얼마든지판은뒤집을수있다는자신감을갖고있는걸로보여요.(중략)1년의유예기간동안검찰은조국사건2,얼마든지만들수있다.그다음희생양이누가될거같냐,그러면김민석총리가능성이제일높다.이런얘기까지도나옵니다.(11월17일MBC뉴스하이킥)정권의아킬레스건을겨냥한수사에착수한뒤,검찰수사권을박탈하면이런수사를못하게된다,그러니검찰이수사권을유지하게해야한다는여론을조성할거라는뜻으로해석할수있습니다.그런데도수사권박탈을강행하면정권수사를가로막는다는‘보복프레임’으로이재명정부를궁지에몰아넣을수있다고검찰은생각하는것같습니다.하지만검찰내부에그런인식을가진사람이일부있다고하더라도뜻을이루기는쉽지않을겁니다.그러기엔우리국민이보고느낀것이너무나많습니다.검찰의망동을제어하지못해결국내란사태까지이르게됐다는사실을우리는절감하고있습니다.대비는하되겁먹을필요는없습니다.내란의본질은‘엘리트카르텔의조직범죄’이제곧윤석열이내란을일으킨지꼬박1년이됩니다.여러분은‘윤석열내란’의본질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저는‘엘리트카르텔의조직범죄’라고생각합니다.서울대법대,검사출신대통령의지휘아래,육사출신군인,경찰대출신경찰이국민을향해총을들었습니다.서울대법대출신의판사가내란우두머리의구속취소를결정했고,역시서울대법대출신의검찰총장이즉시항고를포기함으로써윤석열을석방했습니다.서울대법대출신의대법원장이대통령선거에개입하여국민주권을침탈하려했고,지금은대법원장이임명한영장전담판사들이특검이청구한영장을무더기로기각하고있습니다.나경원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의패스트트랙판결을보십시오.6년이나시간을끌다가1심판결을내렸는데,교묘하게유죄를선고하면서도의원직을유지하게해줬습니다.어떤형태로든교감이있었다고생각할수밖에없습니다.내란을일으킨엘리트집단과내란청산을가로막는엘리트집단이다르지않습니다.바로그엘리트카르텔의핵심이검찰과법원입니다.모든제도개혁은결국‘소잃고외양간고치기’입니다.소는잃었지만,외양간은고쳐야합니다.비록사후약방문일지라도다음세대를위해서상처를정확히치료할수있는약을써야합니다.그런데1년이지나도록우리사회는내란의진짜동기를비롯한진상조차제대로밝히지못했고,내란범들을단죄하지도못했습니다.이사회의기득권세력인그들의저항이워낙강력하기때문입니다.가슴깊이심호흡을해야겠습니다.이제,다시시작입니다.지금까지논썰이었습니다.기획·출연이재성논설위원[email protected]연출·편집조소영피디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2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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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이지리아서 또 대규모 납치…"학생·교직원 227명 피랍"(종합)

여학생215명,교사12명등괴한에끌려가…서북부여중생피랍나흘만에납치사건이발생한나이지리아니제르주세인트메리즈학교[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서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김아람기자=서아프리카나이지리아에서나흘만에또학생이대규모로납치되는사건이발생했다.21일(현지시간)AP·AFP통신등에따르면이날새벽서부니제르주아그와라파피리지역의가톨릭계통세인트메리즈기숙학교에서학생과교직원이대거무장괴한에납치됐다.여학생215명과교사12명을포함해최소총227명이납치됐으며일부학생은탈출했다고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대변인은밝혔다.또이지역가톨릭교구는성명에서"무장괴한들이오전1∼3시사이학교를습격해학생,교사,경비원을납치했으며경비원은총상을입었다"고전했다.한유엔소식통은AFP에"학생들이인근카투나주비르닌과리숲으로끌려갔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니제르주경찰특수부대와군은납치당한학생들을구조하기위해숲을중심으로수색에나섰다.지난17일새벽서북부케비주의한중학교에서무장괴한이교직원1명을살해하고여학생25명을납치한지나흘만이다.이후25명중1명은탈출해귀가했다.이후볼라티누부나이지리아대통령이22∼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미루고대대적인범인추적에주력하고있지만또납치가벌어졌다.지난17일나이지리아케비주의한중학교에서발생한납치사건을다룬현지신문.[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니제르주정부는케비주와가까운일부지역이위험하다는보고를받은후모든기숙학교에임시휴교명령을내렸지만,이번에납치사건이발생한세인트메리즈학교가이를어겼다고비판했다.지난18일에도나이지리아서부의한교회에서무장괴한이예배중이던신도들을공격해2명이숨지고수십명이납치된것으로추정된다고AFP는전했다.최근잇따른학생납치사건과교회공격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이지리아에서이슬람무장단체의기독교인표적살해에대해군사행동을경고한지약2주만에발생했다.나이지리아정부는기독교박해주장을부인한다.나이지리아서부와북부에서는'반디트'로불리는현지무장단체의몸값을노린민간인공격이나납치가빈번하다.피해자는몸값을지불한뒤대부분풀려나지만,몸값을내지못해계속잡혀있거나살해당하는경우도있다.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NGO)세이브더칠드런의작년보고서에따르면2014∼2022년나이지리아학교에서납치된학생수는1천680명을넘는것으로집계됐다.2014년에는서구식교육을반대하는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보코하람이동북부치복마을에서여학생276명을납치해국제사회의공분을사기도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1-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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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남아공 도착…이제는 G20 다자외교

[앵커]중동과아프리카4개국순방일정을소화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이G20정상회의가열리는남아프리카공화국에도착했습니다.이번G20은이대통령의올해마지막다자외교무대가될것으로보입니다.요하네스버그에서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UAE,이집트에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외교무대를옮긴이재명대통령은G20정상회의에참석해다자정상외교를이어갑니다.국제경제협력최상위포럼으로일컬어지는G20정상회의에는G7과브릭스,우리나라를포함해21개회원국이참여하고있습니다.아프리카에서개최되기는이번이처음인데,'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주제로주요국정상들이머리를맞댑니다.이대통령은이틀간3개세션에참가해'누구도소외되지않는지속가능한성장','재난위험경감과기후변화'등을논의합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APEC에서제시해합의를이끌어냈던글로벌AI기본사회회복과성장등비전들이G20에서도확산논의되도록하겠습니다.우리정부가추진중인재정정책,기후변화정책도소개하여…"이번G20은이대통령의올해사실상마지막다자외교무대가될것으로보입니다.2028년한국개최를앞둔만큼국제사회에대한민국의완전한복귀를알리는것을넘어미래성장비전을제시한다는구상입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임기첫해안보리의장직수행,APEC정상회의의성공적인개최에이어서국제경제협력최상위포럼인G20의장직까지수임하여달라진우리의위상을재확인하고…"이대통령은한국이주도하는중견5개국협의체믹타(MIKTA)소속국정상들과의회동등양자외교일정도소화합니다.이를통해국제사회에서목소리를키우는동시에국익중심실용외교를다변화다각화해나간다는구상입니다.요하네스버그에서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정창훈][영상편집윤현정]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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