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이예고했던대로멕시코와캐나다그리고중국제품에오늘(4일)부터관세를매기기시작했습니다.관세가부과된나라들은즉각대응에나섰고물가가오를수있다는전망에미국증시와가상화폐가격은모두하락했습니다.오늘첫소식먼저뉴욕에서김범주특파원이전하겠습니다.<기자>미국시간4일새벽0시1분,우리시간오후2시1분을기해서예정대로새관세가발효됐습니다.미국으로들어오는멕시코와캐나다산모든상품에25%,미국수입량의절반을차지하는캐나다원유와가스에는10%가곧바로관세로부과됐습니다.이미평균20%관세를내고있던중국산제품에도추가로10%가더붙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겉으로는미국으로들어오는마약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는이유를내걸었지만,기자회견에서속내를내비쳤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솔직히회사들이해야할일은미국에자동차와다른공장들을짓는겁니다.그러면관세를안내도됩니다.]멕시코와캐나다는수출의80%를미국에집중하고있는데,최대3%에서5%까지GDP타격을입을것으로전망됩니다.멕시코는협상을강조했습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차분하고침착하며인내심을가져야합니다.우리는플랜A,플랜B,플랜C,플랜D가있습니다.]캐나다는곧바로155조원어치미국상품에똑같이25%관세를매기겠다면서보복을다짐했습니다.[덕포드/캐나다온타리오주지사:모든일을할것입니다.웃으면서에너지를끊어버리는것도하겠습니다.미국인들이고통을느껴야합니다.]미국도자동차값이한대에최고1천700만원오르는등물가가오를거란전망이나오면서,뉴욕증시주요지수와가상화폐가격이모두내려앉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오는12일철강과알루미늄에관세를부과하고,이번달안에자동차와반도체의약품의관세도발표할예정이어서무역전쟁이본격화할전망입니다.(영상취재:이상욱,영상편집:남일)김범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채용비리논란이불거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국회의통제방안논의에적극참여하겠다며대국민사과를했습니다.하지만국민의힘은특별감사관도입을예고하며선관위를향한공세수위를올렸는데,야당은자칫부정선거의혹에힘을싣진않을지고심이깊어지는모습입니다.손효정기자입니다.[기자]감사원직무감찰결과,고위간부자녀의경력채용과기강해이등여러비위가적발된중앙선관위가다시한번고개를숙였습니다.특혜채용의혹이불거진직원10여명에대해서도징계를비롯한엄중조치를예고했습니다.선관위는그동안자체적으로인사·채용개혁안을마련해왔다면서도,국정조사나국정감사에더해국회차원의통제방안논의가진행된다면참여하겠단뜻을밝혔습니다.하지만'선관위공세'에집중해왔던여당은비판수위를한층높였습니다.'부패선관위'를견제할시스템이필요하다며,특별감사관도입과선관위사무총장국회인사청문회추진등5가지개혁방안도제시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외부감시?견제강화를위한특별감사관도입….이번주중으로선거관리위원회특별감사관법을발의하겠습니다.]장동혁의원은'사전투표제폐지'법안을발의했는데,지도부차원에서공식논의되진않았지만,사전투표제와선관위를불신하는강성지지층을결집하려는포석으로도풀이됩니다.하지만민주당은선관위관련언급을자제하며거리를두는분위기입니다.채용비리문제는당연히해결해야하지만,모든기관마다별도기구를만들순없는만큼특별감사관도입엔신중한태도입니다.[안규백/더불어민주당의원(KBS라디오'전격시사'):무자격자를뽑는게아니고기관대기관의경력직채용을뽑는과정에서그런비리가있었던모양인데그건제도적으로얼마든지개선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자칫선관위흔들기로윤대통령이계엄선포명분으로내세웠던부정선거의혹을확산시킬수있단우려도나오고있습니다.대통령탄핵심판결과에따라조기대선이현실화될수있는상황에서,선거관리를주관하는선관위를둘러싼여야의신경전도한층치열해질것으로보입니다.YTN손효정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한상원영상편집;김희정디자인;임샛별YTN손효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후6시기준비닐하우스등시설피해16건김포8편등비행기결항…여객선56척통제중'새학기첫날'개학연기7곳등학사일정차질도강원산지·동해안지역내일까지많은눈내릴듯[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눈이내린4일오전서울마포구아현초등학교에서열린100주년입학식에서학부모와신입생이입학식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전국에많은눈이내리면서비닐하우스등시설피해가잇따르고,항공기와여객선이무더기결항됐다.일부지역에서는개학이미뤄지고등교시간이조정되는등학사일정에도차질을빚었다.4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대설로인한시설피해는총16건이다.경북10곳,강원4곳,충북2곳에서비닐하우스7건(13개동),인삼재배시설3건(5.2㏊),축사5건(12개동),기타1건등의시설피해가발생했다.소방당국은차량고립구조5건(11명),교통사고구급12건(13명),제설·안전조치144건등총161건의소방활동을수행했다.피해예방을위해경북울진6세대(6명)가사전대피하고충북영동1세대(1명)가일시대피하기도했다.대설로인해하늘길과바닷길곳곳도발이묶였다.김포8편,제주5편,사천2편,김해·원주·여수각1편등총18편의비행편이무더기결항됐다.여객선은목포~홍도,여수~거문,포항~울릉등43개항로에서56척의배가통제됐다.국립공원은설악산21개구간,속리산·태백산각26개구간,월악산24개구간,팔공산44개구간,경주산40개구간등총13개공원279개구간이통제중이다.도로는경남9곳,경북8곳,강원·전북각4곳,울산3곳,충북1곳등총29개소가통제중이다.35개학교는새학기첫날부터학사일정에차질을빚었다.개학을연기한학교는7곳,등교시간을조정한학교는27곳이다.공식적인인명피해는없었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5시기준강원과경북에대설주의보가발효된상태다.이날밤까지강원내륙,충북북부,경북내륙일부지역에서눈·비가이어질전망이다.강원산지,동해안에는5일까지많은눈이내릴것으로보인다.이날오후5시기준강원고성(미시령)에는직전24시간동안12.2㎝의눈이쌓였다.강릉(16.6㎝),삼척(15.1㎝),경기연천(3.3㎝),경북경주(17.1㎝),울산(12.2㎝),제천(6.0㎝)등에도많은눈이이어졌다.전남신안에는35.5㎜의비가내렸으며제주송당(30.5㎜),울산매곡(28.0㎜),경북경주(26.0㎜)등에도많은비가이어졌다.앞서중대본은전날(3일)오전2시를기해중대본1단계를가동하고,대설위기경보수준을'관심'에서'주의'단계로상향했다.중대본본부장인고기동행안부장관직무대행은대설로인해국민불편과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관계기관에철저한대응을주문했다.우선차량소통에지장이없도록제설자재와장비를총동원해제설을실시하고,장시간도로정체에대비해비상시구호물자를즉시제공할수있도록준비할것을강조했다.특히비닐하우스,노후수목등붕괴·전도우려가있는시설물은예찰을강화하는한편,위험예상시신속히출입을통제하고인근주민들을대피시킬것을당부했다.아울러출·퇴근길과등굣길제설을지속실시하고,보행로등국민생활과밀접한공간에대한후속제설에도만전을기할것을지시했다.현재까지특보지역에재난위험알림문자5112건이발송됐고재난자막방송22회가송출됐다.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11개시·도에서6304명이비상근무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선관위사과에"늦었지만다행…특별감사관도입,선관위·국민모두에이익"野"국민신뢰회복기대…국회차원에서실효성있는대책마련할것"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4일채용비리문제와관련해대국민사과를했지만,'특혜채용'혜택을받은것으로확인된당사자10명은여전히정상근무중인것으로나타났다.선관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감사원감사에서적발된위법·부당채용관련자10명이정상적인업무를하고있다"고밝혔다.선관위는2023년5월고위직간부자녀채용비리가불거지자경력직채용실태에대한자체감사를진행했고,감사원감사도받았다.선관위는자체감사에서특혜채용의혹이확인된박찬진전사무총장과송봉섭전사무차장,신우용전제주상임위원등고위직간부자녀5명에대해서만2023년7월업무배제조치를했다.그러나지난해1월총선을앞두고이들을업무에복귀시켰다.선관위관계자는"감사원이채용비리와관련해징계를요구한직원들은채용과정에관여한간부또는인사담당자들이고,채용된당사자에대해서는징계를요구하지않았다"며"징계요구가없었기때문에정상적으로일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국민의눈높이를고려해채용된당사자들에대해서도후속조치를검토하겠다"고덧붙였다.선관위는감사원에서징계와주의처분을요구한27명에대한절차를진행중이다.선관위는채용비리문제를둘러싸고비판여론이높아지자이날"일부고위직자녀경력채용의문제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국민여러분에게다시한번깊이사과드린다"며국회에서통제방안마련을위한논의가진행될경우적극참여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외부인사가주도하는한시적특별위원회구성등의자체개혁안도적극적으로검토할방침이다.선관위는보도자료에서"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선관위가행정부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서제외되지만,국민의대표인국회에의한국정조사와국정감사등의외부적통제까지배제되는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오는17일열리는선관위원전체회의에서자정·개혁방안이마련될가능성도나온다.선관위가사실상국회가마련하는통제방안을수용할수있다는의사를밝힘에따라국회논의에속도가붙을수있을지주목된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관위의대국민사과에대해"만시지탄이지만국민을의식하고본인들에대한비판을의식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것은다행"이라고평가했다.이어"원래기관이자정능력을상실하면외부에서제3의기관이외과적수술을하는것이조직의건강성회복을위해정말필요하다"며"그런차원에서국회가특별감사관법을제정해문제점을들여다보고,개선방안을찾는것이선관위와국민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말했다.앞서국민의힘은선관위의부패를개혁하겠다며5대선결과제추진을발표했다.주제별로▲외부감시·견제강화를위한특별감사관도입▲선관위사무총장대상국회인사청문회도입▲법관의선관위원장겸임금지▲시도선관위대상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도입▲지방선관위상임위원임명자격을외부인사로확대하기위한선관위법시행규칙개정등이다.더불어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선관위가신속하고엄정하게채용비리를조사해엄단하는것은물론이고앞으로뼈를깎는노력으로국민신뢰를회복하기를바란다"며"국민의실망을깊이숙고해다시는조직내에비리가들어설수없도록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감사원에선관위직무감사권한이없다는헌법재판소결정을존중해국회차원에서선관위를감시·견제해국민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실효성있는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중고에시달리는K유통온라인소비확대에마트수요감소낮은가격으로점유율늘리는알테쉬고물가∙경기불황에위축되는소비심리13년된대형마트의무휴업도‘족쇄’부동산침체에유동성확보도어려워유통기업들,대내외악재에투자줄여홈플러스가기업회생에들어간가운데4일서울의한매장에고객들이쇼핑을하고있다.[이승환기자]창립28주년,기업회생절차에돌입한홈플러스를바라보는국내유통업계는“홈플러스만의문제가아니다.5중고에시달리는K유통의위기”라고진단했다.유통업계가꼽는K유통5중고는△이커머스확산△지속되는내수침체△강성노조로인한경직된고용환경△부동산경기침체△장기화된규제족쇄로요약된다.기업회생절차에들어간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최선을다하겠다”고했지만시장에서는회의적인이유다.우선근거리구매형태가확산하면서대형마트수요가감소했다.온라인소비가확대되면서전통유통업경쟁력약화가뚜렷해지고있다.지난5년간전체유통업에서온라인비중은46.5%에서50.6%로증가한반면,대형마트는17.9%에서11.9%로5%포인트쪼그라들었다.중국이커머스를비롯한온라인커머스공습은거침이없다.테무,알리등저가제품을앞세운중국이커머스가빠르게점유율을늘리고있고,국내포털1위업체네이버는쇼핑앱을출시하며온라인사업에드라이브를걸고있다.시장환경도좋지않다.고물가와경기불황이길어지면서소비심리는끝없이추락하고있다.존폐위기감을느끼는국내유통기업들이파격반값할인전을잇달아열면서매출증대에안간힘을쓰지만,반전을꾀하기가녹록지않다.강경한노조로인한경직된고용환경속에최근에는통상임금범위를넓게인정하는판결까지나와인건비부담이크게늘었다.유통업관계자는“점포를효율적으로정리하고싶어도강경노조로인해이러지도저러지도못한다.고정비를줄이고싶지만방도가없다”면서“돈벌기는힘들어지는데고정비는계속증가하니까적자부담이가중된다”고했다.부동산시장침체도유통기업에악조건이다.국내유통기업들은부동산자산을유동화해자금을마련하지만,부동산경기가위축된상황이어서자산매각이쉽지않다.홈플러스는4조7000억원의부동산자산을보유하고있다.비효율점포를꾸준히매각해점포는140개에서126개로줄였다.그럼에도불구하고남은부동산매각이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많다.13년째지속되고있는대형마트의무휴업도유통기업에‘족쇄’다.2012년골목상권을보호하기위해대형마트영업시간을제한했지만,현재는대형마트가오히려생존을걱정해야하는처지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이미유통업계의메인은이커머스인데대형마트규제가여전한것은말이안된다”면서“규제중심의유통업을대대적으로손봐야한다”고했다.국내유통기업들은대내외악재속에서일단투자를줄이고있다.서울시중구소공동롯데백화점본점전경[사진=롯데백화점]롯데는주요사업부의재무구조를개선하기위해올해신규투자를조이고있다.롯데유통군은최근백화점,마트·슈퍼,이커머스등각사업부문임원단에올해예정된대규모신규투자를중단하고사업계획을재조정하라고지시했다.반드시필요한투자라고하더라도김상현부회장직속의롯데유통군투자심의위원회를거쳐진행하도록했다.롯데그룹관계자는“이전에계열사대표이사전결로도처리할수있던10억원안팎의투자도반드시투자심의위원회를거치게됐다”며“기존에도투심위는운영됐지만투자액기준이까다로워졌다”고말했다.예를들어롯데백화점은올해5월로예정됐던잠실점리뉴얼일정을올해6개월이상미루기로했다.지난해롯데백화점은올해잠실점재단장에돌입해2027년완공하고국내백화점점포최초로매출4조원을돌파하겠다는포부를밝혔는데,예산문제로공사를연기했다는설명이다.롯데백화점은노원점등다른점포의예정된리뉴얼일정도연기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는모든점포가정상적으로영업하며,점포수익성을어떻게든끌어올려현금창출능력을키우겠다는각오다.홈플러스관계자는“홈플러스에대한기대를저버리지않도록임직원과주주모두가합심해최대한빨리회생절차를끝낼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지난이틀간많은눈이쏟아진강원영동지역에다시대설특보가내려졌습니다.내일(5일)까지최대25cm가넘는많은눈이내릴것으로예보돼,피해가우려되고있는데요.강원도강릉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면구기자,눈상황어떻습니까?[리포트]네오전에소강상태였던눈이다시내리고있습니다.눈발이굵어졌다가늘어졌다는반복하고있는데요.조금전부터는약한진눈깨비가날리고있습니다.해안가에는제설작업이계속되면서도로사정은크게나쁘지않습니다.다만,낮동안녹은눈이밤부터얼어붙을수있을만큼교통안전에유의해야합니다.이시각현재,강원산지에는대설경보가,동해안6개시군과태백에는대설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오늘내린눈의양은삼척도계15.8cm대관령14.4,강릉성산13.8,태백7.7cm등입니다.또내일(5일)까지산지에10에서20cm,많은곳은25cm이상내리겠고,동해안은3에서8cm,많게는10cm넘게더내릴것으로예보됐습니다.어제(3일)와그제(2일)폭설에이어또다시많은눈이예보되면서,태백과삼척지역7개초중고등학교가개학을연기하고,오늘하루휴업했습니다.또정선군고한읍에서시외버스와덤프트럭이충돌한뒤버스승객12명이큰부상이없는상태로구조되는등눈길교통사고도잇따랐습니다.이번눈은습하고무거운이른바'습설'인만큼축사나비닐하우스등이무너지지않도록시설물관리와안전사고에유의해야합니다.강원도는재난안전대책본부를가동하고천700여명이비상근무하는등폭설피해에대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강릉에서KBS뉴스정면구입니다.촬영기자:김중용최진호박영웅구민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면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김세환前총장아들작년업무복귀선거관리위원회의채용비리를둘러싼논란이거센가운데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4일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현대판음서제’라고불릴만큼특혜채용이만연한것으로드러난선거관리위원회에는위법·부당한절차를통해채용된고위직자녀들이여전히근무중인것으로4일드러났다.선관위의부정채용이청년들의분노와박탈감까지유발하고있지만재판에넘겨지거나유죄판결을받지않았다는이유로현직을유지하고있는것이다.중앙선관위에따르면특혜채용의혹을받는고위직자녀10명은이날까지모두선관위에서정상근무하고있다.선관위는지난2023년5월채용비리논란이불거지자김세환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아들과박찬진전사무총장과송봉섭전사무차장등의자녀를대기발령하고업무에서배제했다.그러나지난해4월총선을앞두고선거업무가많아지자다시시군위원회로보내업무에복귀시켰다.감사원은지난달27일최종감사결과를발표하며선관위에자녀를특혜채용하도록한고위직과인사담당자등32명에대한중징계요구및인사자료통보등의책임을묻는조치를하도록했다.그러나여기에는특혜를받은자녀들은빠져있다.감사원관계자는이날“자녀들이부정채용과정에가담했다는직접적인내용은확인하지못했다”고밝혔다.감사원은자녀들에대해서도대면조사등을실시했는데송전차장의자녀를제외한9명은“채용공고를보고지원했다”며아버지와의연관성을전면부인한것으로전해졌다.송전차장은충남보령시청에서일하던딸에게‘충북선관위로가고싶다’는말을듣고,충북선관위담당자에게충북단양군선관위에추천해달라고청탁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송전차장의딸은‘비(非)다수인경쟁채용’전형을일주일만에치르고2018년3월단양군선관위로옮겼다.선관위관계자는이들이여전히근무중인데대해“국민들의법감정에는반할수있다”며“내부적으로들여다볼예정이고이들에대한조치가취해질수도있다”고말했다.선관위의막무가내식채용과정은기초지방자치단체에도적잖은영향을미쳤다.지방공무원을경력으로채용하려면기존근무지에서전출동의를받아야한다.그러나선관위는해당지자체동의를받지못한이들을임의로의원면직시켜임용했고,되레의원면직시점을맞춰달라고요구까지했다.전출동의를받지않고임용한사례는2021년17건(55명),2022년6건(13명)에이른다.경북울릉군은2021년10월선관위에‘소속직원을일방적으로임용하는것을금지하라’는공문을보냈고봉화군과충북괴산군은국민신문고에여러차례관련민원을제기했다.강원정선시관계자는감사원에“공채로신규채용해수년간공직훈련한공무원을선관위에서별다른노력없이,기관동의도없이빼내는사례가지속돼애로사항이많다”고토로했다.헌법재판소가감사원의선관위에대한직무감찰권한을인정하지않으며선관위는그야말로무소불위기관이됐다.국회국정조사등이대안으로거론되지만선관위가앞서채용비리논란관련해서도국회에조차허위답변을반복한사실이드러났다.감사원에따르면선관위는2021년12월‘선관위부모·자녀관계직원현황’자료를만들고이를다음해4월업데이트까지했으면서도2022년3월부터2023년5월쯤까지최소10차례이상‘직원가족관계관련정보가없다’며국회에허위답변을냈다.자료요구권한이없는국민권익위는선관위를향해“조사에협조해달라”는브리핑을해야할정도로자료확보가원활하지못했다.감사원은통상감사를마친뒤피감기관책임자와‘마감회의’를갖고,지적사항의후속조치를논의한뒤피감기관의조치계획등을보고서에담는다.그러나2023년12월에서지난해1월사이약한달간감사원이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과재발방지대책을논의하자고제안했지만선관위가이를거부한것으로알려졌다.선관위는채용비리논란이전방위로확산되면서경력채용시험위원을모두외부위원으로구성하고개방형감사관을임용하겠다는등자체개혁안도내놨다.하지만선관위가이미자정기능을상실한만큼자체적인제도개선으로는개혁이불가능하다는지적이쏟아지고있다.허백윤·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국방장관"美,핵심이익인도·태평양서철수불가능"주미대만대표도"대만은미국에부담아닌자산…아프간과달라"구리슝대만국방장관[대만국방부제공.AFP=연합뉴스](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이봉석기자김철문통신원=친러시아행보를보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도'더티딜'(약소국을희생시키는강대국들의거래)을진행할우려가나오는가운데대만은미국이아시아·태평양을포기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4일AFP통신에따르면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전날열린기자회견에서미국이핵심국가이익의일부인아태지역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부장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것,즉대만해협과남중국해의현상유지가미국의핵심국가이익인가?"라고자문하고는"미국이인도-태평양에서철수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그것이미국의핵심적국가이익이기때문"이라고자답했다.그의발언은미국과우크라이나간정상회담이설전끝에파국으로끝난뒤대만에서'오늘의우크라이나가내일의대만이될수있다'는불안감이높아진가운데나왔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배제하고러시아측과일방적으로종전협상을진행하려고하자미국이중국과도'더티딜'을진행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대만이중국의침공을받을경우대만을방어할것인지에대한약속을거부했고대만TSMC가대규모대미투자계획을밝힌3일(현지시간)에는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재앙적사건될것"이라고말하는등확고한대만방어의지를드러냈던조바이든전대통령과달리오락가락하고있다.중국은대만을영토일부로보고통일을위해무력사용을불사하겠다는공식입장을견지하고있으며,이런중국의위협에노출된대만은안보분야에서미국에크게의존하고있다.구부장은또구체적인수치는밝히지않은채국제상황이급변하고적국의위협이고조되는가운데군사지출을늘릴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대만이국내총생산(GDP)대비10%수준으로국방비를써야한다는견해를밝혔다.대만은현재GDP의2.45%를군사비로지출하고있다.대만의주미대사격인위다레이주미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대표도지난달28일미국캘리포니아주스탠퍼드대싱크탱크후버연구소에서대만은미국에부담이아닌자산이라고밝혔다고중앙통신사등대만언론이이날보도했다.위다레이주미대만대표(가운데)[대만중앙통신사캡처.재판매및DB금지]위대표는대만이아프가니스탄과다르다고강조하면서"미국이대량의자금을투입하거나군대를파견주둔시켜경제및사회의정상적인운영을유지및지탱할필요가없다"고설명했다.그러므로"대만은미국에부담이아닌자산"이라고역설했다.위대표는또지난몇년간대만과미국관계가심화하는가운데지정학적상황의변화로인해대만이전례없는도전에직면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대만에대한중국의군사적압박이계속증가하고있다면서"민주주의와자본주의를전복하고대만을그들의판도(영토)에포함하려는중국의최종목표가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런중국의군사적위협에대만이군개혁과현대화및첨단무기구매등자기방어능력강화를통해대처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만이민주주의가치의수호자일뿐만아니라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한중요한파트너라고설명했다.아울러대만은양자협력과다자대화를통해미국과국제사회의파트너관계를심화해세계평화와발전에이바지할것이라고말했다.위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여러차례에걸쳐'대만이미국의반도체사업을훔쳐가고있다'고밝힌것과관련해서는대만이확실히반도체산업에서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대만은결코미국의경쟁상대가아니며대만의역할은주로미국기업의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라고설명했다.그는"모든반도체의생산을대만에집중할수없으므로주요고객사의소재지인근에공장을설립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안팎'성장률목표유지…민영기업지원책·'美공백국제질서'부각도화두작년3월양회사진[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에서매년3월초일주일가량열리는최대정치행사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4일막을올렸다.중국국정자문기구인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이날오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개막식과제1차전체회의를열었다.이튿날인5일오전개막하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에서는첫순서로이번양회의하이라이트라할리창국무원총리의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를청취한다.정부공작보고에는중국의올해경제성장률·국방비·물가등목표치와당국이역점을둔발전전략,집중지원대상산업영역이거론될예정이다.중앙정부의성장률목표치는작년에이어'5%안팎'을그대로유지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중국은지난해하반기잇따른경기부양책발표와시중유동성공급,가전·소비재신제품교체지원등에힘입어공식통계상으로경제성장률목표치5%를달성했고,올해각지방정부가내수·부동산침체속에성장률목표를다소낮췄음에도평균5%는넘겼기때문이다.중국이성장률목표를달성하기위해내놓을경기부양책규모역시이번양회의관전포인트가운데하나다.작년말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재정적자율인상과지방정부특별채권발행증대등'더적극적인재정정책'과지준율·금리인하등'적절히완화적인통화정책'을올해경제정책방향으로설정했으나아직구체적인움직임은나오지않고있다.양회에서는중국경제최우선과제로꼽힌내수진작을필두로과학·기술과산업혁신을통한신품질생산력구축·가속화,국유기업개혁및민영경제촉진등국가적전략과맞물려부양의지가표명될것으로예상된다.러우친젠전인대대변인은이날사전기자회견에서"현재중국경제운영이여전히많은어려움과도전에직면해있다"면서도"중국경제는기초가안정적이고장점이많으며탄력성이강하다"며자신감을드러냈다.이번양회가'중국산'저비용·고효율인공지능(AI)모델딥시크(DeepSeek)가세계적인돌풍을일으킨가운데열리는만큼,미국의첨단기술통제를뛰어넘는'제2의딥시크'육성을위한당국의구상도거론될것으로보인다.시진핑국가주석이지난달중순알리바바·화웨이·딥시크등의책임자를불러모아6년여만에민영기업좌담회자리를마련한만큼그간다소억눌렸던민영기업에힘을실어주는정책도구체화할수있다.이날전인대는민영기업에대한법적보호를명확히한민영경제촉진법개정안의조속한공포를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이후가중되는미국의무역압박에중국이어떤답을내놓을지도이목을끈다.중국은지난달미국산화석연료에대한보복관세와희토류수출통제,미국기업조사등다양한보복옵션을꺼내들었지만,미국조치에비해서는절제된대응이라는평가도나왔다.그런만큼중앙·지방정부당국자와각계전문가가베이징인민대회당에모여'국가의의지'를선보이는양회가중국의본격적인무역전쟁대응방향을가늠할행사가될수있다는예측도제기된다.중국은미국이지난달10%관세인상에이어이날10%를더올리자미국산농산물표적보복관세와미국군수기업제재등조치를발표하며대응에나섰다.다만러우대변인은"미국이중국과마주보고평등한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찾기를희망한다"며중국이여전히대화의끈을놓지않고있음을시사했다.중국이트럼프대통령취임후'새로운질서'를맞은국제사회를향해어떤메시지를낼지도관심거리다.일각에선중국이양회기간열릴외교부장생중계기자회견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직면한동아시아·유럽등미국동맹국들에대한유화메시지를거듭발신하고미국의일방주의와자국의'다자주의수호'를대비하는등'우군확보공세'에더힘을실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국방예산늘리고TSMC미국에1000억달러투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월2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각료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만군사지원여부에대해무응답하자대만에서안보불안감이확산되고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2월28일(이하현지시간)정상회담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면박주며사실상백악관에서내쫓아버리자대만에선"오늘의우크라이나가내일의대만이될수있다"는말까지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월26일취임후첫각료회의를가진자리에서"중국이무력으로대만을점령하지못하게할것이냐"는기자의질문에"나는절대로코멘트(언급)하지않을것"이라며"나는그입장(대만에대한방어의무)에직면하고싶지않기때문"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에도같은입장을피력한적이있는데,백악관복귀후이런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2023년9월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도"나는말하지않을것"이라며"그것을말하면거저주는것이기때문"이라고언급한바있다.단교했지만안보지원하는전략적모호성트럼프대통령의입장은미국역대정부가1979년중국과수교한이후견지해온'전략적모호성(strategicambiguity)'의연장선상에있다.이는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이대만지원을위해군사적으로개입할지여부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은채모호한태도를견지하는전략을말한다.미국은그동안'전략적모호성'을통해중국의대만침공을막고대만에도중국을상대로독립을선포하지못하도록제어해왔다.미국은중국과수교하면서'하나의중국'원칙을인정하고대만과단교한바있다.그러면서도미국은대만관계법을제정해대만이스스로를방어할수있도록무기등을판매하고,중국이일방적으로현상변경을추진하는것에반대하는입장을유지해왔다.반면조바이든전대통령은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대만에군사지원을하겠다는입장을네차례나밝혔다.이런입장은'전략적명료성(strategicclarity)'정책에따른것이다.바이든전대통령은2022년5월23일일본도쿄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의군사개입여부를묻는기자의질문에"그것이우리가한약속"이라고답했다.바이든대통령은같은해9월18일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도"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군은대만을방어할것"이라고군사개입을강조했다.바이든전대통령의이런입장은중국이대만을무력통일해아·태지역의평화와안전을훼손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인민해방군에2027년까지대만침공준비를지시한바있다.2027년은중국이인민해방군을창설한지100주년이되는해이자,시주석이5년임기의3기집권을종료하고제21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통해추가적인집권여부가결정되는시점이다.이때문에시주석이대만통일을성과로내세워장기집권할목적으로2027년이전에대만을침공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고있다.대만을격리시키려는중국국제군사전문가들은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을십분이용해'회색지대전술(Grayzonetactics)'을펼것으로보고있다.회색지대전술은전쟁과평화사이'회색지대'에서벌이는일종의도발로,직접적인군사적충돌을피하면서정치적,경제적,외교적,정보적수단을이용해상대방에게압박을가하는행위를뜻한다.중국이대만에대한사실상무력통일에나설가능성이있는것이다.대표적으로해저통신케이블절단등을통해대만을격리시킨사례가있다.대만해경은2월25일대만본섬과펑후제도를연결하는해저통신케이블훼손혐의로토고선적중국화물선훙타이호를나포하고중국선원8명을억류했다.올들어대만인근해역에서해저통신케이블훼손사건은벌써다섯차례나일어났다.2023년과2024년에는각각3건이었다.대만은외국과주고받는데이터·음성트래픽의95%를14개해저통신케이블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가안보에상당한위협이될수있다.중국의의도는대만을외국과'격리(quarantine)'하려는것이라고볼수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최근보고서에서중국이군사적옵션을선택하지않고회색지대전술로대만을격리시켜고립시킨다음굴복시킬수있다고분석했다.'격리'는특정지역의해상·항공교통및통신등을통제하는것으로,'봉쇄(blockade)'와달리군사적성격을갖지않는행동으로간주된다.대만당국이해저케이블훼손혐의로중국선적사가소유한선적을나포하고선원8명을구금했다.[대만해경제공]중국은또대만인근해역에서군사훈련을벌이면서무력도발이나침공으로간주할만한행동은하지않고있다.이런훈련도회색지대전술이다.중국인민해방군은2월26일오전6시부터24시간동안대만해협중간선에군함14척과군용기45대를동원해해상사격훈련을실시했다.중국은사전예고없이이런군사훈련을수시로벌이고있다.마전쿤대만국방대교수는"중국이회색지대전술을통해대만을천천히압박하고있다"면서"미국은전략적모호성때문에중국의회색지대전술에효과적인대응책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이시주석의모험주의를자극할수도있다는분석까지나온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2기정부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방식이대만의안보불안을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미국일간지워싱턴포스트(WP)도"트럼프가우크라이나를러시아에넘겨주려는태도를지켜보면서중국이대만침공에대한자신감을얻을수있다"고분석했다.영국싱크탱크채텀하우스의윌리엄매튜스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접근방식은대만과남중국해같은분쟁지역에서우발적인군사적충돌위험을높이는요인"이라면서"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을'미국의결의부족'으로해석할수있다"고진단했다.미국무기수입늘리며굽히는대만라이칭더대만총통은국내총생산(GDP)대비2.45%에서3%대까지늘리겠다고밝혔다.[대만총통부제공]대만정부는미국정부로부터안전보장을약속받기위해트럼프대통령이요구하는국방예산증액에적극나서고있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최근국방예산을현재국내총생산(GDP)대비2.45%에서3%대까지늘리겠다고밝혔다.대만정부는이와함께미국으로부터해안방어용지대함미사일(CDCM)과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등최대100억달러(14조4500억원)규모의무기를수입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겠다는의도다.대만정부는바이든전대통령재임때총17차례(76억9700만달러)에걸쳐미국산무기를구입한바있다.그런가하면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대만의TSMC는3월3일미국내반도체제조공장에향후4년간1000억달러(145조9000억원)를투자한다면서반도체분야에서미국과공동비전을추진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TSMC는2030년까지애리조나에세번째공장을추가건설할방침이다.TSMC는바이든정부때반도체지원법에따라대미투자와관련해66억달러(9조200억원)의지원금을받기로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를비판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대만은우리반도체사업을가져갔다.우리는그사업이돌아오길바란다"고주장해왔다.대만정부는TSMC등자국반도체기업들의해외투자와인수·합병에대한승인권한을갖고있다.이런맥락에서볼때TSMC의이번투자는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대만정부가가장우려하고있는점은앞으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자국을중국과의거래카드로사용하는것이다.빌에모트전이코노미스트편집장은"우크라이나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배신은동아시아에서도일어날수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의'그랜드바겐(큰거래)'이가능하다고생각할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대만에대한전략적모호성정책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예측하려면미·중정상외교의향배와미국의중국견제의지가얼마나확고한지가중요하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비명계,李에'협공'…"개헌없으면이전대통령불행되풀이"헌법재판소역할토론회참석한주호영부의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주호영국회부의장이지난달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다시법치주의를소환한다!국가와국민을위한헌법재판소의역할국회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류미나안채원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정치권의개헌논의가본격화하고있다.국민의힘은4일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의원)1차회의를열고자체개헌안마련에착수했다.향후특위에서는대통령권력을분산하되,의회권력을견제하는권력구조개편안이중점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야당원로들도개헌을촉구하는목소리를높였다.더불어민주당출신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전국회의장과이낙연·김부겸전국무총리등은이날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주최토론회에참석해권력분산을위한개헌이필요하다는주장에힘을실었다.오는6일헌정회와민주화추진협의회가공동주최하는'분권형권력구조'개헌토론회에서도김진표전의장이발제를맡고,손학규전민주당대표등이토론자로나선다.진행은민주협회장인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가한다.7일에는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로구성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지방분권형개헌을주제로국회토론회를연다.협의회장인유정복인천시장은이날국회를찾아4년중임제와양원제도입등을골자로한개헌안을발표했다.여야의잠재적대권주자들도저마다앞다퉈개헌을주창하고있다.권력구조개편구상과시기등각론에서는조금씩다르지만,개헌이필요하다는데는이구동성이다.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은'대통령4년중임제'로권력구조를개편하는동시에,이를위해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이겠다는'이행시간표'도제시했다.김전총리와김동연경기도지사,김경수전경남도지사등민주당의비명(비이재명)계대권주자들역시개헌론을들고나왔다.이들가운데김지사는차기대통령의임기단축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여야정치권과대권주자들의개헌요구는윤대통령의계엄·탄핵정국으로다시한번한계를드러낸'87년체제'를종식하고새로운정치체제가필요하다는인식에터를잡고있다.이와함께현재가장유력한대권주자인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효과도염두에둔모습이다.이대표는"내란극복이먼저"라며정치권의개헌논의에거리를두고있기때문이다.주호영의원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대표가개인적고려,이익때문에개헌에응하지않고있다고본다"며"단언컨대개헌이없으면누가(차기대통령이)되든이전대통령의불행을되풀이할것"이라고압박에나섰다.이낙연전총리는이날서울대토론회후기자들과만나이대표에대해"일정한단계가오면그분도(개헌에관한)생각을바꿀수있을것"이라며"지금같은극심한국민분열,그로인한사회적긴장을완화하는것이본인의미래에도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야권에서비명계를중심으로개헌주장이나오는것역시'반명(반이재명)연합전선'을구축하기위한정치적포석이아니냐는게친명(친이재명)계의시각이다.친명계관계자는통화에서"어차피조기대선직전에개헌한다는것은시간적으로봐도어려운일"이라며"이대표에대한공세성으로개헌카드를이용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개헌에대한지지여론이높은상황에서이대표만'개헌반대'로비치는것역시부담일수밖에없다.따라서정치적득실과무관하게개헌이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이친명계내부에서도나온다.이대표는지난달27일SBS에출연해"개헌은블랙홀같은문제기때문에지금은내란극복에집중할것"이라면서도"(개헌을)안할수는없다"고밝힌바있다.친명계에선이대표가대통령권한분산및권력구조개편안을담은포괄적인개헌방안을대선공약으로제시하는방안등도거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단상에오르는국가원로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국가미래전략원정치개혁대담회'국가원로들,개헌을말하다'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낙연,김부겸전총리,김진표전국회의장,정운찬전총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켓인]한신평·한기평,홈플러스CP·단기채신용도‘A3-’→‘D’“금융채무의적기상환훼손”“채무재조정과상환유예불가피”[이데일리마켓in박미경기자]국내신용평가사들이일제히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기존‘A3-’에서‘D’로내렸다.홈플러스본사전경(사진=홈플러스)4일한국신용평가와한국기업평가는기업회생절차개시가결정된홈플러스의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D’로재차하향조정했다고밝혔다.한기평은“신용등급하락에따른금융비용부담상승과차입금및역팩토링등의차환에어려움이발생할가능성을높게판단하고,선제적구조조정의일환으로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기업회생절차의개시신청및결정으로모든금융채무가동결되고,회생계획이확정될때까지만기도래하는채무의상환이이뤄지지않게된다”며“홈플러스가정상적인영업지속가능성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홈플러스금융채무의적기상환훼손으로채무불이행상태에돌입한것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한신평도이날마찬가지로법원의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반영해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내렸다.한신평에따르면홈플러스의단기사채발행잔액은총1880억원,구매전용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발행잔액은약4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된다.한신평은“법원의‘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결정’에따라영업관련상거래채무는정상적으로지급될것으로보이지만,기업어음및단기사채를포함한금융채무는추후확정될회생계획에따른채무재조정과상환유예가불가피하다”며“이를반영해홈플러스의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을D로하향조정했다”고말했다.한편,서울회생법원은이날오전홈플러스가신청한기업회생절차에대해개시결정을내리고별도의관리인선임없이현재홈플러스공동대표체제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회생절차가개시됨에따라금융채권상환은유예된다.협력업체와의일반적인상거래채무는전액변제되며,개시결정이후에이뤄지는모든상거래에대해서는정상적으로지급결제가이뤄진다.홈플러스측은이에따라향후협력업체와의거래는더욱원활하게이뤄지고,임직원급여도정상적으로지급된다고설명했다.박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