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래미안트리니원’청약5인이상무주택가구만당첨래미안트리니원.[삼성물산]당첨시약30억원의시세차익이기대된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트리니원’아파트청약이현금약25억원을보유한5인이상의무주택가구선에서마감됐다.22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래미안트리니원의최고당첨가점은82점,최저점수는70점이다.4인가구가받을수있는청약가점만점이69점인점을고려하면이번청약에서는최소5인이상가구만당첨이이뤄졌다는의미다.청약가점은▲무주택기간(15년이상32점만점)▲부양가족수(본인제외6명이상35점만점)▲통장가입기간(15년이상17점만점)으로산정된다.최고점수인82점은전용84㎡A타입에서등장했다.82점은‘무적통장’으로불리는청약만점통장보다2점적은점수로,무주택기간이나청약통장소유기간에서일부점수가모자란경우다.해당타입은총6가구모집에2744명이접수해457.33대1의경쟁률을보였다.래미안트리니원전용84㎡분양가는26억3700만~27억4900만원이다.정부가최근내놓은10·15대책에따라분양가가25억원을초과하면잔금대출의한도는2억원으로축소된다.이에따라실입주시현금25억원가량이필요하다.최저가점인70점은전용59㎡D타입에서나왔다.총34가구모집에4871명이접수해경쟁률은143.26대1을기록했다.이외주택형별평균당첨가점은▲전용84㎡A(78.4점)▲84㎡C(78점)▲84㎡B(75.8점)▲59㎡B(74.04점)▲59㎡A(74.02점)▲59㎡C(72.17점)▲59㎡D(71.79점)순이다.반포래미안트리니원투시도.래미안트리니원은서울서초구반포동반포3주구를재건축해지하3층~지상최고35층,2091가구규모로조성하는단지다.인근에위치한래미안원베일리전용84.98㎡형이지난6월72억원(12층)에팔린것을감안하면막대한시세차익을기대할수있다는평가가나오며이른바‘30억로또’로불렸다.결국이로또청약엔4인가족기준만점인69점도당첨이불가했다는것이밝혀지면서,일부수요자들사이에서는‘청약통장무용론’도다시흘러나온다.청약통장전체가입자수가전월대비3.6만여명감소했다고청약홈가입현황통계에공개돼있다.[매경AX]한국부동산원청약홈의청약통장가입현황통계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전체청약통장가입자수는2631만2993명으로전월(2634만9934명)보다3만6941명감소했다.청약통장가입자수는집값이하락세로접어들기직전2022년6월2859만9279명까지증가했다가올해2월까지꾸준히감소했다.지난3월과8월소폭반등했지만다시감소세를보이고있다.지난달감소폭은지난1월4만3533명이빠진이후9개월만에가장컸다.신축아파트분양가상승과더불어,이번래미안트리니원사례와같은치열한당첨가점경쟁이청약통장해지를불러일으키고있다는분석이다.앞서지난9월청약을받은서울송파구신천동‘잠실르엘’에서도최저당첨가점이70점을기록,4인가구는모두탈락했다.최고가점은만점인84점이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케비=AP/뉴시스]17일(현지시간)나이지리아케비주마가마을에서무장괴한들이여학생들을납치한학교기숙사내부가공개되고있다.현지경찰은무장괴한들이여학생최소25명을납치했으며이과정에서교감이숨지고경비원1명이다쳤다고밝혔다.2025.11.18./사진=민경찬나이지리아중부의한가톨릭기숙학교에무장괴한이들이닥쳐여학생215명과교사12명을포함총227명을납치하는사건이발생했다.서북부의한학교에서여학생25명을납치하는사건이발생한지나흘만이다.22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대변인은"니제르주아그와라지역에위치한가톨릭계세인트메리즈기숙학교에서학생과교직원이대거납치됐다"고밝혔다.대변인은"무장괴한들이오전1~3시쯤학교에침입해학생과교사,경비원을납치했으며이과정에서경비원은총상을입었다"고전했다.한유엔(UN)소식통은"학생들이인근카두나주의비르닌그와리숲으로끌려갔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에니제르주정부는여러학교에휴교령을내렸고,인근카치나주와플래토주당국도예방차원에서모든학교에휴교령을내린상태다.니제르주경찰특수부대와군은납치당한학생들을구조하기위해숲을중심으로수색에나섰다.앞서지난17일에도무장괴한들이나이지리아북서부케비주의한중학교를급습해여학생25명을납치하는사건이일어났다.또지난18일에는나이지리아서부의한교회에서온라인예배생중계중무장괴한이난입해2명을살해하고예배를보던신도수십명을납치했다.[케비=AP/뉴시스]17일(현지시간)나이지리아케비주마가마을의한학교에서여학생들이무장괴한에납치된후경찰이현장에출동해있다.경찰은무장괴한들이여학생최소25명을납치했으며이과정에서교감이숨지고경비원1명이다쳤다고밝혔다.2025.11.18./사진=민경찬일련의납치사건들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나이지리아의기독교인납치·살해사건을두고"이슬람테러리스트들을제거하기위해총을쏘며들어갈수도있다"며군사작전가능성을시사한뒤벌어졌다는게외신의분석이다.이와관련나이지리아정부는기독교박해주장을부인했다.볼라티누부나이지리아대통령은사태해결을위해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리는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포함한해외일정을모두취소하고대대적인범인추적에주력하고있다.보안군에는고위험경계태세를명령하는한편,알하지벨로마타왈레국방장관에게케비주에납치된여학생들의수색지휘를맡겼다.AFP에따르면나이지리아서부와북부에서는'반디트'로불리는현지무장단체의몸값을노린민간인공격이나납치가빈번히발생해왔다.피해자는몸값을지불한뒤대부분풀려나지만,몸값을내지못해계속잡혀있거나살해당하는경우도있다.국제아동권리비정부기구(NGO)세이브더칠드런의작년보고서에따르면2014∼2022년나이지리아학교에서납치된학생수는1680명을넘는것으로집계됐다.2014년에는서구식교육을반대하는이슬람극단주의무장단체보코하람이동북부치복마을에서여학생276명을납치해국제사회의공분을사기도했다.김하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NYSE상장50여년만에월마트,나스닥이전상장‘기술중심’정체성키우고자금조달·혁신속도채찍질‘AI커머스’시대기민대응미국‘유통공룡’월마트가50년넘게몸담아온뉴욕증권거래소(NYSE)를떠나나스닥으로이동한다.아칸소주의작은슈퍼마켓에서출발한월마트는1972년NYSE에상장되며폭발적으로성장했다.세계최대유통공룡으로불리며150만명의근로자를고용하는미국최대민간고용주로자리매김했다.월마트가NYSE에서나스닥으로둥지를옮기는이유는이곳이애플,아마존,엔비디아로대표되는혁신기업들의자금조달무대이기때문이다.전통제조·유통기업의본산을떠나기술기업의집결지인나스닥을선택함으로써기업정체성을철저히‘기술중심’으로재정의하려는전략을품고있다.1972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상장된월마트<사진=월마트>나스닥과NYSE는거래방식과상장요건등기술적차이가있다.그러나이번형식적차이를넘어나스닥이전은‘기술중심질서재편’이라는시대적흐름에서생존하려는전통기업의필사적몸부림을보여준다.월마트는지난십수년간변화무쌍한‘기술기업화’를진행했다.사업영역곳곳에인공지능(AI)과자동화기술을도입했다.AI기반재고예측,로봇물류센터,실시간재고파악을위한컴퓨터비전기술은월마트가더이상전통소매기업이아님을보여준다.월마트드론배송서비스<사진=월마트>나스닥행은월마트의변화속도를한층끌어올릴것으로보인다.나스닥은기술주중심의투자자기반이두텁고,모험투자성향에따라보다공격적인주가움직임이예상된다.지난5년간월마트주가상승률은114%에이른다.마이크로소프트(127%)보다낮지만경쟁사인아마존(40%)을크게앞선다.그럼에도월마트는“나는아직배가고프다”는입장이다.월마트의나스닥이전상장은AI시대에서지체할여유없이앞으로내달려야하는전통산업의각오를보여준다는점에서우리기업들에도중요한메시지를던진다.한국은쿠팡이라는메기의출현속전통소매유통업체들이신속한사업체질전환에실패하며월마트의성공과대비되는모습니다.신세계의경우급기야중국최대전자상거래기업인알리바바그룹과전략적동맹을맺기까지했다.이런가운데월마트는오픈AI와전략적파트너십을맺고AI기반쇼핑서비스를도입한다고밝혔다.소비자가챗GPT와대화하며상품을추천받고결제까지가능하다.아직까지한국에선E커머스쟁탈전이한창인가운데미국의세계최대유통공룡은그육중한몸에도불구하고벌써부터‘AI커머스’시대를열채비에분주하다.기사연관이미지<챗GPT생성>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상청"강원·경북중심대기매우건조…화재각별히주의"21일오전10시36분쯤발생한강원횡성청일면주택용컨테이너화재현장.(강원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2/뉴스1(전국=뉴스1)강정태윤왕근김기태기자=전국곳곳에서전기적요인·화목난로취급부주의등으로크고작은화재가잇따라발생했다.춥고건조한날씨가이어지면서화재위험이높아진상황이라주의가필요한상황이다.현재강원도강릉·속초·동해·삼척·양양·고성평지와강원북부·중부·남부산지전역,경북영덕·울진평지,포항·북동산지에건조주의보가내려진상태다.22일소방에따르면전날오후3시18분쯤강원도횡성군청일면한주택용컨테이너1동에서불이나오후4시쯤꺼졌다.인명피해는없었으나컨테이너내부18㎡가타고가재도구등이소실돼소방추산802만원의재산피해가났다.당국은화목난로취급부주의로불이난것으로보고있다전날오전10시36분쯤엔강원도영월군영월읍한식당가건물에서불이나40여분만에꺼졌다.인명피해는없었으나가건물3동과비닐하우스3동등총187㎡가불에타소방추산3482만원의재산피해가났다.불이난곳은식당손님들의휴게·대기공간으로,소방당국은전기적요인에의해불이난것으로추정하고있다.이날오전4시52분쯤경남진주시상봉동에서는4층짜리다가구주택2층에서불이났다.이불로2층에살던30대남성과20대남성등2명이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고,다른주민2명도연기흡입등경상을입어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전날오후11시21분쯤엔부산남구대연동한물류창고형의류판매점에서불이나1시간40여분만에진화됐다.이불로화재진압에나섰던소방관3명이건물로진입하다화상을입었다.또내부110㎡와의류등이불에타소방서추산4957만원의재산피해가났다.전날오후3시38쯤충남서산시부석면단독주택에서도불이났다.인명피해는없었으나주택내부와집기류등이불에타소방서추산1000만원의재산피해가발생했다.기상청관계자는"건조특보가발효된곳을중심으로당분간대기가매우건조하겠고,그밖의지역에도대기가건조하겠다"며"바람도약간강하게불면서작은불씨가큰불로번질수있으니각종화재예방에각별히유의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배려를당연시""한동훈액세서리"등비상식적혐오발언에도장동혁은경고만"논란차단해야"중앙장애위도침묵지켜"비판을내부총질취급하면자정못해"우려편집자주주말아침,다정하고친근하게한국정치이면의이야기를풀어드립니다.갈등과분노가아닌위로와희망을찾을수있길바랍니다.박민영국민의힘대변인이지난12일공개된인터넷방송에서발언하고있다.유튜브캡처"국민의힘이장애인을혐오하는정당인가요?왜대변인한명때문에그런오명을써야합니까?"최근만난국민의힘관계자는당소속박민영대변인이촉발한'장애인막말논란'에한탄을쏟아냈습니다.원외인사이자장동혁대표체제에서임명된박대변인은최근한인터넷방송에서같은당김예지의원을겨냥해"장애인이라고배려받는걸당연하게생각한다"등막말을해파문을일으켰습니다.이에가뜩이나계엄과탄핵뒤당이어려운처지에놓였는데장애인막말논란까지감당해야하냐고분노한겁니다.비판의화살은무엇보다당지도부를향했습니다.당이박대변인을빠르게해임했다면'개인일탈'로정리됐겠지만,장동혁대표가박대변인의사의를반려했기때문입니다.'대변인막말논란'이'지도부의묵인논란'으로확전된것이죠.보수적관점에서사회적약자의권리신장방법을고민해온국민의힘구성원들로서는싸잡아매도당하는게억울할수밖에없습니다.이런우려와자괴감을아는지모르는지,국민의힘지도부는박대변인을해임할생각이없어보입니다.당대표의반성은커녕,당중앙장애인위원회조차이사안에대해공개적으로비판메시지를내지않고있습니다.당내장애인정책을제언하고감수성증진역할을맡은기구까지침묵일변도인겁니다.국민의힘은왜막말대변인한명을못내쳐서쩔쩔매고있는걸까요.장애인단체는"폭넓은성과"라는데...김예지국민의힘의원이20일국회에서개인진정에관한유엔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의발언부터살펴보겠습니다.박대변인은지난12일한유튜브방송에출연해같은당소속김예지의원을향해"(비례대표에)장애인을너무많이할당해문제""주체성을갖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김의원을한동훈전대표의"에스코트용액세서리"라고모욕하기도했죠.한전대표체제에서김의원이두번째비례대표공천을받은점을겨냥해비아냥댄겁니다.아울러박대변인을초대한유튜버가"김예지는장애인인걸다행으로알아야한다""장애인이고계집이니까이만큼만(욕)하는것"등폭언을할때박대변인은크게웃으며동조했습니다.상식이하의대화에비판이쏟아지자박대변인은페이스북에글을올려"무지성혐오몰이"라고오히려반발했습니다.자신은김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에반대하라는당론을어기고찬성표를던진것을비판하는등의정활동을지적했을뿐장애인혐오는아니라는의미입니다."언어의부적절성이있었다"며혐오발언을'표현의문제'로축소하기도했죠.장애인단체들은격하게반발했습니다.한국국민중장애인비율은약5%인데반해,22대국회의원중장애인비례대표의원은단3명(약1%)에불과합니다."장애인을너무할당해서문제"라는말부터가국회에장애인대표성을반영할필요성을무시한처사라는지적입니다.게다가김의원은법률소비자연맹의의정활동지표에서21대국회기준14위를하는등의정성과를인정받았고,국회의유엔장애인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촉구결의안통과를주도하는등장애인인권신장에앞장선인물입니다.한국장애인연맹은2022년김의원에게공로패를수상하면서"장애인이당당한주체자로서삶을영위하도록폭넓은의정활동을보여줬다고"고감사를표하기도했죠.그런데도"주체성을가지는게아니라배려받는걸당연하게생각한다"는박대변인의비난이설득력이있을까요.박대변인이던진혐오는"빨리숙청해야한다(전한길씨)"등극단적폭력의메아리로퍼져나가고있습니다."장대표가당연히정리했어야했던문제"박대변인의막말파문관련해국민의힘재선의원은"장대표가당연히앞장서서정리했어야했던문제"라고단언했습니다.대변인한명의막말탓에당이장애인혐오집단으로매도되는것을진작에차단했어야한다는취지입니다.논란이알려진전날인11일은장동혁지도부가한국지체장애인협회연례행사에총출동하기도했죠.당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는참석하지않았기때문에국민의힘이장애인권익문제를더신경쓰기시작해고무적이라는당내여론도있었습니다.그러나정작이번사태가터진뒤장대표는박대변인에게'엄중경고'를하는선에서사태를마무리했고,송언석원내대표도사안에대한대응을묻는질문에"자그마한내부적인일을가지고오랫동안집착해서기사화하려고하느냐"고반발했습니다.박대변인을쳐내기보단감싸는길을택한겁니다.이런선택을두고당내에서는"장대표가'자기정치욕심'탓에당을수렁에빠뜨릴까우려된다"는목소리가있습니다.장대표가박대변인을지킨건결국'내사람'이라는인식때문이라는분석이많습니다.장대표는'윤어게인(윤석열어게인)'세력에힘입어전당대회를승리했고,박대변인은'윤석열절연'을요구하는당내인사,특히한전대표를노골적으로조롱하며아스팔트강성보수지지층사이에서인기몰이한인물입니다."우리가황교안"발언등점점극단화되는장대표언행에대한당내반발이커지는상황에서,'내편'인박대변인을내치기는쉽지않았던거죠.이런점에서이번사태를국민의힘의장애인혐오문제가아닌,계파갈등문제로보는시각도많습니다.박대변인의조롱에부글부글하던친한계가김전의원에대한말실수를빌미로박대변인내쫓기에나섰다는시각입니다.이번사태전에도박대변인이유튜브방송에나와친한계를"암세포"에비유하는등부적절한언사를남발해지도부인사들이고성까지지르며해임을요구한적도있었죠.하지만장대표는묵묵부답이었던것으로전해집니다.문제는이번사안을계파갈등으로만접근한다면,자정요구가설자리가사라진다는점입니다.공당이장애인혐오를방치해서는안된다는상식적문제제기가'장동혁지도부흔들기'로납작하게치환되기때문입니다.국민의힘중앙장애인위관계자는이번사안관련지도부에별도의우려를전달할계획이있냐는질문을받고"장애인들마음에더귀기울여야하지않겠느냐는의견을듣고있다"면서도"논란이더확산되기를원하는사람이별로없다"고말했습니다.비판을'내부총질'로치부하니장애인기구마저'침묵이더낫다'는자기모순적결론에빠지는형국입니다.한당직자는"20%안팎지지율정체에빠진당을살리는길은극단세력과의단절밖에없는데,그들을지지층으로둔장대표가결단을할수있을지우려스럽다"고한탄했습니다.최근국민의힘의원들은12월3일불법계엄1년을앞두고장대표가대국민사과등중도확장을위한메시지를내야한다는조언을하고있다고합니다.장대표도공감을표했다지만아직까지가시적움직임은없습니다.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구매한상품권실제로사용해야비용으로처리사적사용시회사에갚을때까지'상여'로소득세부과‘상품권관리대장’을작성해사용처기록해야이데일리는한국세무사회와함께국민들의세금상식을넓히기위한기획시리즈를연재합니다.‘세금상식,만가지사연’을다룰<세상만사>에서는현직세무사들이직접접한실제사례를통해절세비법을전수합니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가상이미지(출처=챗GPT)[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세무사님,이제이카드로긁으면되는거죠?”얼마전개인사업자에서법인으로전환을마친C사장님은새법인카드를손에쥔채기대감에들떠있었다.하지만법인카드는‘회사돈’을사용하는도구일뿐,대표개인의지갑이아니다.사용방식에따라선세금문제는물론횡령의혹까지불거질수있다.나는그가법인카드를긁기전,반드시스스로에게던져야할4가지질문을알려주었다.개인사업자라면‘사업용신용카드’도똑같이적용된다첫째,“주말이나공휴일에긁어도될까?”C사장님이가장먼저물은것은법인카드를휴일에도사용할수있느냐다.“거래처접대를주말에도많이하는데,문제없을까요?”물론가능하다.사업과관련이있다면평일이냐휴일이냐는중요하지않다.하지만국세청의전산시스템은생각보다똑똑하다.평일에는잠잠하던카드가유독주말이나공휴일에만,그것도마트나백화점,키즈카페에서결제했다면사적소비로의심받기십상이다.휴일에법인카드를썼다면,누구를만나무슨업무를했는지입증할수있는문자,사진등을남겨두는습관이필요하다.둘째“법인카드해외에서긁어도되나?”“그럼이번에제주도출장가서쓰는건요?”이건‘업종’에따라답이달라진다.만약C사장님이서울에서음식점을한다면?식당사장님이가게를비우고제주도나해외에서카드를쓴다면,세무서에서는사업보다는개인적인여행일확률이높다고의심한다.당연히경비처리가어렵다.반면,C사장님이전국을돌아다니며강연하는컨설턴트나작가라면이야기가다르다.장소에구애받지않는사업특성상,제주도든미국이든‘사업관련성’만입증하면문제없다.즉,‘내사업이멀리가서돈을쓰는게자연스러운가?’를먼저생각해야한다.셋째,“상품권을사두면비상금처럼쓸수있을까?”많은사장님들이하는실수가‘상품권깡’이다.법인카드로백화점상품권을대량으로사두고는,경비처리를했다고생각한다.천만의말씀이다.상품권을사는행위자체는현금을상품권이라는종이로바꾼것일뿐,비용을쓴게아니다.상품권은실제로누군가에게지급하거나사용할때비로소비용이된다.그래서반드시‘상품권관리대장’을써야한다.언제,누구에게(거래처,직원),무슨목적으로주었는지적어두지않으면나중에세무조사때“사장님이개인적으로쓰셨죠?”라는질문에말문이막힐수있다.넷째,“법인카드를사적을쓰다걸리면세금폭탄”C사장님은목소리를낮춰물었다.“에이,그래도밥한끼정도는괜찮지않아요?”법인카드를사적으로쓰다걸리면두가지문제가생긴다.먼저비용처리가안되니당연히내야할법인세가늘어난다.회사에손실을입히는행위라는얘기다.사장님에게도직접적인불이익이주어진다.법인카드를사적으로쓴금액만큼사장님이회사에서빌린‘가지급금’으로처리된다.사장님은그돈을다갚을때까지회사에이자를물어내야한다.더큰문제는이돈을다갚을때까지세무당국은이를‘인정상여’로처리한다는점이다.대표가사적으로쓴돈을회사가비용처리할수없으니,세무당국은그금액을회사의손금에서빼버린다.동시에그금액을대표가받은‘상여’(급여)로인정해버린다.그래서이름이‘인정상여’다.그순간부터대표는진짜급여처럼근로소득세또는종합소득세를내야한다.골치아픈건시간이흐른다고해서이인정상여가사라지지않는다는점이다.가지급금이남아있는한매년그해에도대표가상여를받은것으로간주한다.그돈을회사에다돌려줄때까지매년소득세폭탄이반복된다.“법인카드는도깨비방망이가아니라,사용내역이투명하게기록되는‘CCTV’라고생각하셔야합니다.”내설명에C사장님은쥐고있던카드를조심스럽게지갑에넣었다.사장님을위한‘법인카드’안전사용체크리스트△(주말사용)원칙적으론의심받는다.업무관련성을입증할증빙(일정,문자)을챙기자.△(원거리사용)내사업장이고정된곳(식당,병원등)이라면,먼곳에서의사용은사적사용으로의심받기쉽다.△(상품권)구매는비용이아니다.반드시‘상품권관리대장’을작성해사용처를기록하자.△(사적사용)걸리면비용인정NO,사장님가지급금YES.세금폭탄의지름길이다.최희유청아세무회계대표세무사,한국세무사회미디어홍보위원간사,인천경제자유구역홍보위원,인천아트페어자문위원,유튜브‘최희유의세금살롱’운영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영화관을찾은이재명대통령이시민이건넨편지를읽는모습('25.8.17)■영화관찾은이재명대통령이유심히보던서류의정체는?지난8월17일,이재명대통령부부가홍범도장군의일대기를다룬영화'독립군'을관람하기위해서울용산의한영화관을찾았습니다.상영관안에있던시민들에게손을흔들며인사를한뒤자리에앉은이대통령에게,자신을'유족'이라고소개한시민이다가가편지를건넸습니다.시민의편지를받아든이대통령이,영화상영을위해조명이꺼지기전까지편지를펼쳐유심히읽는모습도포착됐습니다.영화관람전이재명대통령(사진가운데)이편지를읽는모습('25.8.17)이편지를건넨사람은김성진씨.30년전경비교도대원으로군복무를하다스스로생을마감한고김성철일교(일병)의여동생입니다.편지에담긴내용은무엇이고,그는왜이대통령에게편지를건넸을까요?■"국가가군사망유족에게6억배상해야"…30년만의판결지난19일오후2시,서울중앙지방법원559호법정.'고김성철일교의유가족들에게국가가6억원을배상하라'는선고가내려졌습니다.여든셋인고인의어머니와불혹을넘긴고인의막냇동생인김성진씨도방청석에서조용히판결을지켜봤습니다.아들이살아있었다면올해로쉰둘.어머니는한동안아무말없이,한손으로얼굴을감싸쥐듯쓸어내렸습니다.소송을도맡아끌어온김씨역시기쁨보다는깊은안도감과먹먹함이먼저찾아왔다고합니다.김씨는"강산이세번바뀌는긴시간동안오빠는'약해서죽은병사'라는오명속에갇혀있었다"며"늦었지만이제라도국가가그잘못을공식적으로인정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고김성철일교('23.12.23뉴스데스크「26년만에순직인정됐지만‥보상금으로또'눈물'」)고김성철일교는육군에입대한뒤경비교도대로차출돼,마산교도소에서복무하던지난1995년스스로세상을등졌습니다.교도소측사고사례자료에는고인이'여자친구문제로고민하다극단적선택을했다'고만남아있었는데,지난2021년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결과사실이아닌것으로드러났습니다.고인이군복무당시애인이없었을뿐만아니라,'치약·반합뚜껑에머리박기'를비롯한구타와욕설등숱한가혹행위를당했던것으로조사된겁니다.이런괴롭힘을묵인하고방관한부대의관리소홀도김일교가사망에이르게한원인으로판단돼,고김성철일교의'순직'이인정됐습니다.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결정문('23.12.23뉴스데스크「26년만에순직인정됐지만‥보상금으로또'눈물'」)관련보도:26년만에순직인정됐지만‥보상금으로또'눈물'('23.12.23뉴스데스크)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56073_36199.html그렇지만누구도사과하지않았습니다.되레법무부는1995년김성철일교의사망이언론에보도되자"실연·열등감에의한자살인듯"이라는자료를내는등책임을고인에게떠넘기기까지했습니다(해당자료는현재도웹상에남아있습니다).나라의부름을받고입대한군인이주검으로돌아왔다면,누군가는책임을인정하고사죄해야한다고생각한김성진씨가국가를상대로소송을냈던이유입니다.그리고1년반만에나온법원의결정은사실상유족의손을들어줬습니다.재판부는"고인이부대내구타나가혹행위등으로자살에이른건아닌지실체적진실을규명해야함에도,국가가이사건에대해제대로된조사를했다고볼만한자료가없다"며"이는국가가고인의사망사건에대한실체적진실을규명하기위해충분한노력을기울이지않은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국가가유족들의정신적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고강조했습니다.소송과정에서유족에게도움이됐던건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기록이었습니다.약400페이지분량의보고서에'나역시고인과함께가혹행위를당했다'는선·후임병들의구체적이고방대한진술등이담겨있었고,이를바탕으로국가의배상책임인정과고인의명예회복이가능할수있었다는겁니다.법원을찾은고김성철일교어머니와동생김성진씨('25.1.15김성진씨제공)이제남은건국가의항소여부입니다.민사소송법은판결서가송달된날부터2주이내에항소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데,늦어도다음달중에는그여부가결정될것으로보입니다.유족측법률대리인인강석민변호사는"법원이고인의사망에대한국가책임을인정한만큼,소송을담당해온법무부도이를인정하고항소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다"고밝혔습니다.■"군사망피해자의명예회복,대통령께서살펴봐달라"이렇듯김성진씨같은군사망사고유가족들의한을풀어줬던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이제더이상존재하지않습니다.지난2023년9월법으로정한활동시한이종료되면서문을닫았고,군에서발생한사망사고조사관련업무는국방부가전담하게됐습니다.'군에서발생한사고를군이객관적으로조사할수있겠냐'는의문부호가자연스럽게따라붙었습니다.군사망유가족의한사람으로안타까움을품어왔던김씨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다시설치해달라'며이대통령에게직접쓴편지를건넨까닭도여기에있었습니다."제오빠는진상규명위원회의조사가이뤄지기전까지는3만8천여명에이르는'미순직군인'가운데한명이었습니다.한시적으로운영됐던위원회가문을닫은이상,군사망사고유족들은공정한재조사를해달라고요청할기관자체가사실상없다고봐야할겁니다.제힘이부족하니,대통령님께서나서서살펴봐달라고편지로요청드렸습니다.이런일들이'살아남은자'의의무라고생각했기때문입니다."다만실제로위원회가다시설치되려면특별법제정이필요합니다.현재22대국회에는'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를재설치하는등의내용이담긴관련법안은발의돼있지않습니다.앞서지난2023년21대국회에선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활동기간을연장하자는개정안이발의되긴했지만,임기만료로폐기됐습니다.'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라는격언이있습니다.그러나누군가에게는,특히군사망사고유가족들에게는'지연된정의'라도실현되는게중요하지않을지생각해볼대목입니다.고김성철일교를비롯한군사망피해자들의명복과영원한안식을빕니다.홍의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78072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갱신면허발급까지1~2시간소요대다수주차장입구사거리부터뒤엉킨차들로혼잡예년보다대상자많지만,갱신율은60%로저조기한넘길시과태료등불이익…최대4시간대기전망21일오전10시용인시기흥구의용인운전면허시험장.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에필요한서류를작성하기위해시민들이마련된테이블에몰려있다.기둥에있는모니터에는13개창구에서호출한번호가표시되고,60명이넘는대기자가표시돼있다.2025.11.21/고건기자[email protected]지난21일오전10시찾은용인시기흥구의용인운전면허시험장은운전면허갱신(적성검사)을위해모인사람들도북새통을이뤘다.13개의접수창구는쉬지않고갱신자들의번호를호출해상담을진행하고있었다.곳곳에마련된원탁테이블에는면허갱신접수서류를작성하기위해모인사람들이다닥다닥붙어있었고,‘면허증찾는곳’이붙은창구에선갱신된면허수령을알리는‘띵동’소리가쉴새없이들렸다.오전9시부터시작한면허갱신접수는1시간동안이미400여명이진행을마친상태였다.사람이몰려매시간60여명이상의대기자가실시간으로발생했고,접수대기만평균15분이상이걸렸다.제출서류에문제가없다면1시간이내에발급이가능했지만,평균1~2시간정도소요되는시민들이다수였다.75세이상고령운전자로분류되거나서류미비,신체검사등에서부적합판정을받은사례가이어졌기때문이다.이에안내데스크에서실랑이를보이는모습도포착됐다.직장인김모(30)씨는“2년이내받은신체검사지를내라해서잘준비해서가져왔는데,시력기준(1종0.8)을못넘겼다고재검사판정을받아다시검사받아야한다”며“이번에처음면허를갱신하는데,이렇게대기시간이계속발생해답답하다”고전했다.윤모(75)씨는“올해75살이넘었다고고령운전자로분류됐다.교육도들어야하고,치매검사도받고시험도갑자기받아야하는상황이라조금당황스럽다”고말했다.이날면허시험장은한꺼번에몰린사람들로인근도로부터혼잡한상태였다.시험장주차장으로이어지는사거리는주차장입구로진입하려는우회전,좌회전,직진차량들이서로위험하게뒤엉켜있었다.사거리에서주차장내부로진입하는데20분가까이소요됐다.21일오전10시용인시기흥구의용인운전면허시험장.사람들이몰리며‘면허증찾는곳’이라적힌청구에서갱신대상자들중발급된면허의명단이지속안내되고있다.2025.11.21/고건기자[email protected]이처럼연말이다가오면서‘운전면허갱신대란’이현실화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올해갱신대상자가최근10년중가장많은반면갱신율은예년보다낮기때문인데,연말이가까워지며최대4시간의대기시간까지전망되고있다.한국도로교통공단등에따르면올해용인면허시험장의면허적성검사(1종)및갱신(2종)대상자는총60만9천362명으로최근10년중가장많다.지난해(49만4천584명)대비23%늘었으며수원과용인,화성,성남등경기남부주요시군11곳을맡고있어전국시험장중가장많은대상자를담당한다.반면10월말기준수검률은60.7%로,지난해(63.1%)같은기간보다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27만명정도가두달안에방문해갱신절차를거쳐야하는데,용인면허시험장측은연말에사람이몰릴경우최대4시간이상의대기시간까지관측하고있다.현행법상면허갱신기간을넘기면과태료(2~3만원)가부과되며,1종은기한1년을초과하면면허가취소된다.갱신기한은1·2종모두통상10년이며65~74세는5년,75세이상은3년주기다.용인면허시험장관계자는“보통연말에면허갱신대상자들이몰리는데,11월이되면서월·금에는발급까지대기가3시간까지걸릴때도있다”며“연말까지인갱신기한을넘길경우과태료등불이익이있어서둘러참여하는방안을독려하고있다.매년연말마다최대4시간까지대기시간이발생하는상황이벌어졌고,올해는대상자도더많고전년보다갱신율도낮아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고건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뉴스1새정부출범이후자본시장기강을바로잡겠다는금융감독원의움직임이금융위원회정례회의에서도뚜렷하게포착되고있습니다.특히최근의사록을살펴보면단기금융업인가심사와트라움자산운용제재를둘러싸고나머지위원들과이찬진금감원장이정면으로다른의견을내는장면이반복되고그과정에서표결까지가는보기드문상황도벌어졌습니다.팽팽한찬반끝에…"기록으로남기자"까지나온이례적표결지난14일공개된제16차금융위원회의사록은이런변화가가장극적으로드러난장면입니다.9월17일열린회의에서금융위는트라움자산운용의제재수위를놓고결국출석위원6명이표결까지진행하는이례적인절차를밟았습니다.쟁점은금감원이요구한'업무일부정지3개월'을그대로수용할지,아니면트라움자산운용이이미2020년에영업정지6개월처분을받았던점을감안해감경할지여부였습니다.회의에서는"시장에잘못된신호를줄수있다"는제재강화론과"중복제재는판례취지에맞지않는다"는신중론이팽팽히맞섰습니다.이과정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으로추정되는위원은"해당위법행위는등록취소까지검토될수있었던엄정한사안으로,원안대로업무정지3개월조치를해야한다"고주장하며금감원입장을거듭강조했습니다.반면다른위원들은"당국이이미알고있었던사유를다시중한제재로부과하는것은판례취지에반하는선택적분할제재"라고지적했고,동일한사안에추가제재를부과하면법적한도를넘어선다는의견도이어졌습니다.의견이갈리자한위원은"찬반의견을기록으로남기자"고제안했진행간사는출석위원과반(4명)찬성이있어야의결된다는절차를다시안내했습니다.찬반의사표시가공식적으로필요해지면서,회의는금융위정례회의로서는보기드문표결상황으로이어졌습니다.유보하던두위원은결국안건검토소위원회의판단을따르겠다고의견을밝혔고,이에따라수정안(제재생략)이4대2로의결되었습니다.금융위정례회의에서표결이이뤄진것은관계자들사이에서도"전례없는일"이라는평가가나왔습니다.취임첫회의서도즉각‘심사중단’주장한이찬진사진=뉴스1이같은긴장감은9월3일열린제15차금융위원회에서도그대로이어졌습니다.특히이날회의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취임후처음으로참석한정례회의였습니다.이회의에서는단기금융업(발행어음)인가를신청한증권사가운데문제가제기된두회사에대해금감원이'심사중단'을공식요청한안건이논의됐습니다.그러나안건검토소위원회는사전에"중단사유의핵심판단기준인중대성과명백성이온전히충족됐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심사를계속해야한다는입장을정리한상태였습니다.그럼에도회의에서이찬진금융감독원장으로추정되는위원은"문제가있는2개회사들은심사중단사유가인정되므로현시점에서심사중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히며금감원판단을다시강조했습니다.다른위원들이"심사는계속하더라도추후사유가명확해지면언제든중단을다시논의할수있다","신청대부분을중단할경우정부의모험자본육성기조와충돌한다"고설명하는상황에서도그는"본인이판단하기에는심사중단사유에해당되므로심사중단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거듭입장을밝혔습니다.논의가좁혀지지않자그는"오늘위원들간공통된의사결정을내리기어렵다면일단보류하고다음회차에다시논의하는방법도있다"고제안하기도했습니다.그러나다수위원들은안건검토소위원회판단을존중해야한다는쪽에무게를두었고결국해당안건은'심사를계속하는것으로수정접수'하기로정리했습니다.강경드라이브거는이찬진....향후자본시장영향은?사진=김병언기자통상금융위정례회의는안건검토소위원회를거쳐올라온안건을큰이견없이의결하는것이관행에가깝습니다.그러나최근두차례회의에서는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취임후첫회의부터금감원입장을분명히제시하며기존흐름을흔드는모습이이어졌습니다.발행어음인가문제에서는즉각적인심사중단을주장했고금융위가제재생략을택한트라움자산운용사안에서도금감원은별도로기관경고를부과하며감독강도를한층높였습니다.이는과거보다확실히선이굵어진감독기조로금융당국사이의온도차도이전보다뚜렷하게나타나는대목입니다.앞으로금융위정례회의테이블에는자본시장핵심이슈들이연이어올라올예정입니다.금감원이이러한강경기조를유지하고금융위와의시각차이가계속드러난다면자본시장규율전반에도적지않은변화가나타날수있습니다.새롭게형성되는흐름이시장에어떤방향성을만들지독자함께지켜보시면좋겠습니다.박주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생애보고서ㅡ①자녀편]놓아야한다는걸알지만,손이떨어지지않는다는부모들'독립못하는자녀,빈곤한노년'불행의씨앗심지말아야X세대의자녀라고볼수있는1995~2010년출생아수가71만명에서47만명으로급감했다.이들에게부모의애정과투자가집중될수밖에없는구조다.다주고도더주지못해미안한게자식이라고하지만,노후자금까지깎아가며지원했다가는결국자녀들의인생에까지부담을줄수있다는경고다./게티이미지뱅크은퇴자X의설계항상곁에서힘이되는존재'가족'.그러나은퇴가가까워질수록'부담'이되는것도사실이다.X세대는자녀교육에올인하면서부모부양까지놓지못하는'마지막세대'가될가능성이크다.게다가본인의노후는스스로준비해야한다.'샌드위치'X세대의[가족생애보고서]를자녀편과부모편으로나눠그들의'끝나지않는숙제'를파헤쳐본다.[파이낸셜뉴스]"이정도는다들하니까…"월급3분의1이자녀교육비로나간다."취업할때까지만…"자녀가성인이돼도끝은보이지않는다.X세대부모들은자녀를위해자신의노후를담보로잡았다.하지만이제,새로운질문이필요한시점이다."끝까지도와야할까,아니면지속가능하게도와야할까?"'에듀푸어'라는말이있다.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에따르면많은교육비를지출하며빈곤하게사는가구를말한다.전문가들은은퇴하기전까지에듀푸어를벗어나지못하면노후를준비하지못해'실버푸어'가될수밖에없다고지적하고있다."나중에후회하고싶지않아"월급600만원받아200만원은학원에저출산으로학령인구는계속감소하고있다.그러나사교육비로사용되는총액은꾸준히늘고있다.학생수가줄어도사교육참여율과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가늘고있기때문이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2015년학생1인당월평균사교육비는24만4000원으로조사됐다.이는2024년에는47만4000원으로10년동안94%상승했다.초등학교의경우1인당월평균사교육비가23만1000원에서44만2000원으로증가했고중학생사교육비는27만5000원에서49만원으로,고등학생사교육비는23만6000원에서52만원으로두배이상늘었다.초중고사교육비추이/그래픽=정기현기자그러나이는평균일뿐매달수백만원의사교육비를지출한다는부모들의탄식도들린다.실제서울영등포구에사는강모씨(54)는초등학교4학년아들의교육비로매달200만원을쓰고있다.영어학원50만원,수학영재센터50만원,개인과외100만원등이다.월급의3분의1을쓰고있는것이다."친구엄마들이랑얘기하면우리애만뒤처지는것같아요.선행학습을얼마나시켜야할지모르겠고,영어도원어민수준으로만들어야하고…안시키면나중에후회할것같아서요."그러나한편으로는"이정도는다들하니까…"라는말로스스로를설득하지만,노후를생각하면불안하다."자리잡기전까진도와줘야죠"26살취준생딸용돈100만원문제는자녀가커도지원을하고있고해야한다는점이다.경기도분당의이선희씨(가명·53)의딸은26세,취업준비2년째다.성인이됐지만딸에대한지원은계속되고있다.취업에필요한자격증과영어실력향상을위해50만원을지원한다.또딸이기죽을까용돈을30만원주고있다.핸드폰요금등기타지원까지합하면한달에100만원가량이들어간다.취업이끝이아니다.취업을해도지원은계속된다.내년1월첫출근을앞둔딸을앞둔김정호씨(57)는주말이면딸회사가위치한평택인근을돌아다니고있다.서울에서의출퇴근이사실상불가능한상황이라조그만아파트라도하나구해주기위해서다.혼자살아야하니우선안전해야하고편의시설도있어야한다.이를염두에두고전세또는반전세를알아보고있는데예상지출규모가만만치않다.데이터가보여주는'길어진자녀의부의존'자녀에대한'끝없는'지원은이들일부부모에게만국한된것은아니다.자녀의독립시점이구조적으로늦어지면서자녀에대한지원은확대되고있다.국가데이터에따르면지난2022년을기준으로배우자가없는25~39세청년의부모동거비중은50.6%에달했다.이는지난2020년54.9%,2021년51.9%에비해낮아지고있는추세이기는하다.그러나결혼하지않은청년두명중한명은부모와함께살고있다는것이다.성별로는여자가51.1%로남자50.2%보다조금높았다.연령별부모동거비중/그래픽=정기현기자연령별로25~29세의부모동거비중이57.0%에달했고30~34세의경우는46.3%를기록했다.아직학생일가능성이크고사회생활을했다고해도'초년병'인만큼이해가간다.그러나미혼35~39세가운데41.8%도부모와함께살고있다.생활비를부담할지는모르겠지만부모에게서주거를제공받고있는것이다.자녀에대한지원을끊을수없는건출산율과도연관이있다.X세대의자녀로볼수있는1995~2010년출생아수는71만명에서47만명으로급감했다.또합계출산율은1.634명에서1.226명으로떨어졌다.최근에는0.78명까지하락한상황이다.X세대자녀대부분이한자녀또는두자녀구조이기때문에부모의애정과투자,기대가한명에게집중될수밖에없다.출생추이/그래픽=정기현기자요즘결혼하기전필수질문"너네엄빠,노후는준비되셨지?"문제는부모가제대로노후준비를못하면자녀결혼에도부담을줄수있다는점이다.최근MX세대와대화를하면어느순간결혼상대방부모의노후준비도평가항목중하나가됐다.최근만난29세의함유선씨는"절대적인것은아니다"라고전제하면서도"결혼을생각하고있는사람의부모님이어느정도노후준비를하고있는지는알아야한다고생각한다.자산이많다면야괜찮지만평범한집에서는잘돼있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30세의김기수씨도"미래를준비하기위해알아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재산규모가중요한게아니라어느정도대비를했는지를알아야양가부모님께지원할수있는규모를알수있을것같다"라고말했다."소득의10%"..전문가들이말하는'자녀지원안전선'자녀를돕는일이부모에게'부담'만되는것은아니다.많은부모는‘내가도울수있을때도와주는기쁨’도느낀다.다만그기쁨과책임이내노후를파괴하지않는선안에있어야한다는점에서,숫자로된기준선이필요하다.전문가들은자녀지원을끊을수없다면최소한'한계선'은지켜야한다고조언하고있다.NH투자증권100세시대연구소는"자녀교육비를소득의10%이내로제한해야한다"며"자녀교육비와노후자금저축비율을가급적1대1로맞춰야한다"고강조했다.예를들어월소득이500만원이라면자녀교육비는월50만원이내로,노후자금저축도최소50만원은해야한다는것이다.자녀에게월100만원을지원한다면노후를위해서도최소100만원은저축해야안전하다.100세시대연구소는"에듀푸어(교육비지출로빈곤하게사는가구)가되지않으려면합리적인계획이필요하다"며"부부가함께1년에한번교육비예산을정하고,사교육비통장을별도로만들어야한다"고제언했다.'지원종료'가아니라'지원설계'전문가들은X세대에게다음과같은‘지속가능한지원방식’을제안한다.①지원기한설정>>>“월세는올해까지”,“취업후3개월까지생활비지원”같은명확한기준이필요하다.무기한지원은부모와자녀모두를불안하게만든다.②‘가족내대출’>>>방식전환무이자라도대출형태로전환하면자녀는책임감이생기고부모는재정통제권을유지할수있다.③금전대신‘조언·경험공유’중심전환>>>부모가모든경제적구멍을메우는방식은오래버티기어렵다.대신취업정보네트워크,의사결정조언처럼비용이들지않는형태로도울수있다.④독립로드맵대화>>>“언제까지?”,“어떤목표로?”,“비용은어느정도?”이계획을함께만드는과정이핵심이다.100을주고쓰러지는부모보다70을지속할수있는부모가더강하다X세대가자녀에게해줄수있는최고의지원은모든것을다떠안는‘완벽한도움’이아니다.부모자신이무너지지않을만큼의지속가능한도움이다.자녀에게100을주지못해도된다.부모가버틸수있는70·50·30을나누는것이그게새로운부모역할의기준이다.부모가약해지면오히려자녀의미래부담이늘어난다.‘끝까지다해주는부모’보다‘함께버틸수있는범위안에서돕는부모’가이시대에더현실적이고강한설계를가진부모다.100세시대연구소김진웅연구위원은"지난2022교육여론조사에따르면부모들의52.1%는대학교졸업까지,17.2%는취업까지,6.9%는결혼까지지원할계획이있다"면서"중요한것은은퇴자산을관리할때자녀지원과노후준비를반드시분리해서관리해야한다는점"이라고말했다.이어"당연히본인의노후준비를우선순위에두어야한다"면서"자녀지원을우선시하다가부모의노후가불안해지면나중에결국다시자녀부담으로돌아간다.심하면부모자식간갈등이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은퇴=퇴장'이라는낡은공식이무너지고있습니다.평균수명83세시대,X세대가본격적인은퇴를맞이하면서기존의은퇴개념자체가재정의되고있습니다.그들의'인생2막'이야기를담은[은퇴자X의설계]가매주토요일아침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하면편하게받아보실수있습니다[email protected]김기석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27일마지막금통위…환율·부동산우려속한은선택은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3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금리결정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한국은행이내주올해마지막금융통화위원회를열고기준금리를결정한다.시장에서는가계부채증가와원화약세,부동산가격재상승등금융안정리스크가커진만큼한은이4회연속'동결'을택할것이라는전망에힘이실린다.한은은오는27일열리는금융통화위원회에서현재연2.50%인기준금리의조정여부를논의한다.한은은지난7월과8월,10월금통위에서동결결정을내린바있어이번에도'제자리걸음'이이어질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시장에서는가계부채확대,원화약세심화,미국과의금리차확대우려등여러요인이맞물리며한은의금리인하가능성을낮추고있다고본다.우선가계부채는다시사상최대치를경신했다.한은이발표한'2025년3분기가계신용(잠정)'에따르면9월말기준가계신용잔액은1968조3000억원으로,전분기(1953조3000억원)보다14조9000억원증가했다.이는관련통계를집계한2002년4분기이후가장큰규모다.여기에정부가'10·15부동산대책'을통해주택가격에따른주택담보대출한도를▲15억원이하6억원▲15억원초과4억원▲25억원초과2억원으로제한하며한은도부동산과열에경계심을가질수밖에없다는분석이다.고환율흐름도금리인하기대를떨어뜨린다.지난21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7.7원오른1475.6원에마감하며4월고점(1484.1원)을넘어섰다.이같은상황에한은이금리를내릴경우미국(3.75~4.00%)과의금리차가확대돼자본유출위험이커질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중장기적으로금융안정은부동산보다외환시장에더큰비중을둬야한다"며"외환대응능력이약해진상황에서기준금리인하는금융안정을동시에훼손하는결정"이라고평가했다.한은은이날기준금리결정과함께'11월경제전망'도발표한다.지난8월전망에서는올해국내성장률을0.9%,내년성장률을1.6%로제시했다.이창용한은총재는최근외신인터뷰에서"내년성장률은1.6%로전망했지만,2주뒤발표하는전망에서상향조정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했다.성장률상향은금리인하명분을약화시키는만큼4연속동결가능성을높이고있다는분석이다.해외투자은행(IB)들도내년우리나라의성장률을1.9%안팎으로전망한다.씨티는기존1.6%에서2.2%로상향했고,JP모건과골드만삭스도각각2.2%를제시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말디저트도둘로갈렸다크리스마스케이크가보여주는소비양극화의풍경신라호텔서울이선보이는50만원크리마스케이크'더파이니스트럭셔리'.사진제공=호텔신라.[서울경제]"같은크리스마스케이크인데,한쪽은4900원,다른한쪽은50만원.”올해연말디저트시장을관통하는한장면이다.한쪽끝에는5000원도안하는편의점케이크가,다른끝에는서울신라호텔의50만원짜리트러플케이크가서있다.케이크하나에도‘소비양극화’의단면이고스란히비치는모양새다.━4900원편의점케이크,왜줄까지설까편의점업계는올해도“만원이하케이크”마케팅에공을들이고있다.일부편의점은4900~9900원대미니·하프케이크를내놓고,앱예약·1+1행사까지더해‘가볍게한판사가는’수요를노린다.고물가·고금리로지갑이얇아진소비자들이“그래도연말분위기는내고싶은”마음을편의점이대신받아내는구조다.편의점입장에선케이크가대형유통업체처럼큰마진이남는품목은아니지만,연말한정‘행사상품’으로충성고객을붙잡는역할을한다.냉장물류망과PB(자체브랜드)케이크생산라인을돌려단가를최대한낮추고,카드사제휴·앱쿠폰을덧붙여체감가격을더내리는식이다.이렇게만들어진것이‘4900원케이크’다.집앞에서,예약만해두면줄을서거나백화점을돌필요도없다.가족끼리나눠먹기엔양이적을수있지만,1~2인가구에겐딱맞는‘소확행’디저트다.━하루3개,50만원···호텔케이크는왜이렇게비쌀까반대편끝에는초고가호텔케이크가있다.서울신라호텔은올해연말홀리데이스페셜케이크로화이트생트러플을올린‘더파이니스트럭셔리’를선보였다.가격은50만원,희소한제철트러플을사용해하루최대3개만예약판매한다.지난해40만원이던초고가케이크보다가격을더올리며‘호텔케이크최고가’기록을새로썼다.다른특급호텔들도뒤지지않는다.어떤호텔은30만~40만원대케이크를내놓으며,수공예초콜릿장식·수입프리미엄재료·한정수량등으로‘희소성’을강조한다.국내유명호텔들의크리스마스케이크는이미개당20만원을훌쩍넘기는‘디저트플레이션(디저트+인플레이션)’시대에들어섰다.경제학교과서식으로보자면,이런상품은비쌀수록오히려잘팔릴수있는,과시적소비용상품이다.원재료·인건비·호텔인프라비용이높은것도사실이지만,가격에는‘이케이크를살수있는사람’이라는상징과신분의신호효과까지포함된다.사진한장을SNS에올리고“올해도여기서케이크샀다”는사실을알리는순간까지가상품구성의일부다.━같은연말,다른지갑···‘케이크양극화’가말해주는것4900원케이크와50만원케이크의가격차이는단순히‘재료가달라서’로설명하기어렵다.그사이에는한국가계의처지와감정,그리고양극화된소비지형이겹겹이들어있다.다수의소비자는실질소득이빠르게늘지않는상황에서,“큰지출은부담되지만연말분위기는포기하고싶지않은”심리다.이들에게편의점케이크는택시한번덜타는수준의비용으로연말감성을사는상품이다.상위소득·자산계층은오히려“연말에는이정도는써도된다”는정서와함께,호텔숙박·코스요리와패키지로고가케이크를소비한다.전체가계에선극소수지만,호텔입장에선충분히노려볼만한타깃이다.결과적으로케이크시장은‘가성비의끝’과‘플렉스의끝’이동시에커지는모양새다.중간가격대동네빵집·중소베이커리들은편의점·대형프랜차이즈의할인공세와특급호텔의프리미엄마케팅사이에끼어점점더숨이차는구조다.━호텔도,편의점도···각자살아남기위한전략호텔입장에선초고가케이크가단순히‘비싼케이크’가아니라,브랜드포지셔닝수단이다.한정수량·예약판매·SNS화제성까지고려하면,실제로많이팔지않아도“럭셔리호텔”이미지를강화하는데효과적이다.동시에비교적합리적인가격대(5만~10만원대)의다른케이크와디저트가상대적으로덜비싸보이는‘앵커링효과’도노릴수있다.편의점은반대로‘생활물가방파제’이미지를가져가려한다.빵·우유·도시락에이어케이크까지“그래도여기오면이가격에산다”는인식을주면,연말이후에도고객이남는다.대량생산과유통망을활용해원가를최대한낮추고,행사·쿠폰으로체감가를깎으며볼륨을키우는전략이다.이경운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