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살인의전조증상'강압적통제'"왜못헤어져?"주변힐난에더고립피해자가스스로벗어나는건불가능경찰신고해도가해자에보복만당해'젠더기반폭력'포괄적입법필요지난5월서울강남역인근건물옥상에서자신의여자친구를살해한의대생최모씨(왼쪽사진)와지난4월서울강남구한오피스텔에서교제하던60대여성과그의30대딸을살해한박학선(65).뉴스1,뉴시스감히이별을요구했다.그래서죽였다.교제폭력가해자들의범행동기‘자신과의교제를반대한다’는이유로연인의딸을죽이고연인까지살해한‘강남오피스텔모녀살인사건’의가해자박학선(65),이별을통보한여자친구를죽이고그의어머니에게상해를가한김레아(26),흉악범죄에쓰였던흉기를검색해3주사귄연인을찔러죽인‘하남교제살인사건’의가해자A씨,연인의집에무단침입해잠자던연인에게무차별폭행을휘둘러죽음에이르게한‘거제교제살인사건’의가해자B씨,갈등을빚던여자친구를건물옥상으로불러내죽인‘의대생교제살인사건’의가해자C씨에이르기까지.올해언론에보도되며공분을일으킨교제살인사건가해자들의범행동기는모두같았다.‘거절당해서.’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2024년발간한'교제폭력피해의특성과대응을위한향후과제'에따르면,가해자는피해자를통제하고자신의영향력안에가두어둠으로써관계의우위에서고자하는의지가좌절될때,가장극단적인방식으로피해자를살해한다.상대방이표한거절의사에대한분노가범행의주된동력이었다는점에서최근엔‘거절살인’으로일컬어지기도한다.교제폭력에서비롯된‘거절살인’의수는매년증가하고있다.한국여성의전화가지난해언론에보도된사건을기준으로분석한결과,지난해남편과연인에게살해된여성은최소138명으로집계됐다.살인미수에서살아남은여성까지합하면449명으로,매일한명이상의여성이친밀한관계의남성의손에죽거나죽을위기에처한다.피해자가죽어야만교제폭력이끝나는이유는무엇일까.이죽음의고리를끊기위해선어떤방법이필요할까.교제폭력을연구해온전문가,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과올해언론을통해보도된거절살인사건을들여다보며함께짚어봤다.김연구위원은①교제폭력을젠더구조의문제가아닌‘사적영역범죄’로보는관점부터바꿔야하며,②피해자스스로빠져나오기어려운교제폭력범죄의특수성을제대로이해한입법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효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이지난6일서울은평구불광동여성정책연구원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있다.박지윤기자'강압적통제',스스로벗어나는건불가능교제폭력은대개‘강압적통제’로시작된다.가해자가상대방을손쉽게휘두르기위해가장먼저취하는전략은피해자의인간관계를단절시키는것이다.대표적인예가김레아사건이다.지난3월여자친구를살해한김레아는평소피해자가가까운동성친구와연락할때도자신이통화내용을들을수있게끔스피커폰모드를사용하게했고,나중에는피해자가자신을제외한타인에게연락을취할수없도록휴대폰을빼앗아망가뜨렸다.“주변사람에게연락하면그즉시죽여버리겠다”며“요즘청부살인3,000만원이면된다”고협박하기도했다.김연구위원은“김레아사례와같은수법은많은교제폭력가해자들이피해자에대한자신의영향력을강화하고,피해자를무력화하기위해쓰는흔한방법”이라며“처음엔애정표현과교묘하게결합되어있기때문에통제로느끼기어렵다”고설명했다.위험을인지한피해자가저항하면폭행을가하거나,피해자와의성관계영상을촬영한불법촬영물을통제수단으로삼아자신의말에복종하게하기도한다.김레아역시피해자의동의없이강제로촬영한불법촬영영상을유포하겠다며피해자의카카오톡과인스타그램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계정을수시로감시했던것으로알려졌다.지난3월경기화성에서여자친구를살해하고그의어머니에게전치10주의중상을입힌김레아(왼쪽사진).피해자의어머니는사건당일인3월25일김레아가딸의불법촬영물을유포하는것을막기위해그가작성한확인서를들고김레아를만났던것으로알려졌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실제공김연구위원은“일단한번위계적인관계가형성되고나면,피해자는심리적으로완전히무력화된다”며“특히가해자가피해자의불법촬영물등을가지고있는경우,보복이두려워그를자극하지않기위해원치않는만남을이어갈수밖에없는경우가많다”고설명했다.가해자의강압적통제는점차피해자본인에서그주변까지확장된다.피해자를통제하기위한협박의방식도자살·자해협박부터주변인을해치겠다는협박,스토킹이나성범죄까지다양하게발전한다.김연구위원은“이러한가해자의통제가계속되면피해자는역설적이게도가해자에게종속적으로의지하게되면서,가해자와의관계를끝낼수없다는좌절감을경험하게되기도한다”고밝혔다.경찰신고해도"연인끼리화해해라"참다못해신고를해도상황은별반달라지지않는다.현행법상교제폭력관련처벌규정이따로없기때문에,연인간에폭행·협박등이발생해신고하면형법에따라처리한다.형법상폭행,협박은‘반의사불벌죄’이기때문에법망을빠져나가는경우가대다수다.지난4월발생한‘거제교제살인사건’이대표적인예다.피해자는사망하기1년전부터가해자를11번이나경찰에신고했지만어떤도움도받지못했다.피해자의어머니는“딸이경찰에여러번신고했지만,두사람이연인관계라는이유로‘싸울수도있지’라는식으로아무조치없이끝났고,그럴수록가해자의태도는더의기양양해졌다”고밝혔다.당시경찰은번번이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에따라수사를종결했던것으로알려졌다.지난4월4일가해자B씨는여자친구의집에침입해잠을자고있던피해자를무차별폭행했다.피해자는외상성경막하출혈로전치6주진단을받고치료를받던중숨졌다.교제폭력에서‘반의사불벌조항’은추가범죄를불러오는화근이다.가해자가처벌을받아도문제고,받지않아도문제다.김연구위원은“피해자처벌불원으로처벌을받지않으면‘계속해도되는구나’하면서폭력의수위가올라가고,가해자가처벌을받으면‘피해자가원해서이렇게됐다’며보복범죄를실행한다”고말했다.지난6월경기하남시에서발생한교제살인사건피해자가생전가해자로부터노골적인성적요구에시달렸던사실이뒤늦게알려지기도했다.당시가해자A씨는경기하남시의한아파트단지에서사귄지3주된여자친구를흉기로찔러살해했다.A씨는결별통보를받은후35분만에‘강서구PC방살인사건’범인이사용한흉기를검색했다.JTBC보도화면캡처경찰청내부자료에따르면2022년기준젠더폭력유형별검거된가해자가구속된비율은가정폭력이3.6%,성폭력이3.6%,스토킹이3.7%,교제폭력이1.8%에불과했다.교제폭력의가해자가구속까지이르는비율은다른젠더폭력범죄와비교해도현저히저조하다.김연구위원은“상황이이렇다보니피해자는‘신고해도바뀌지않는다’는무기력을학습하게되고,가해자는‘폭력을더휘둘러도별일이일어나지않는다’는불감증을강화하게된다”고설명했다.피해사실을눈치챈피해자주변인들은“왜당장헤어지지못하냐”며피해자를힐난하거나“당장신고하라”며다그치기일쑤다.하지만주변인이이런식으로피해자의상황에개입하려들면,피해자가느끼는고립감은한층심화된다.김연구위원은“상황을벗어나기위해애쓰는과정에서반복적인좌절을경험해온피해자에게주변인들이섣불리이런말을얹게되면,피해자가과하게스스로를탓하게될수있다”며“절대로당신의잘못이아니라는사실을확실히인지시키고,언제든지도움을줄수있다는식으로조심스럽게접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차별은구조적문제가아니다"라는윤석열정부,입법공백은여전교제폭력범죄를제대로처벌해야한다는주장은수년째반복적으로제기돼왔다.하지만윤석열정권이출범한이후여성폭력에대한관심도는급속도로떨어졌다.윤석열대통령은후보시절"여성에대한구조적차별은없다,차별은개개인의문제"라는관점을공공연히내비친바있다.김연구위원은교제폭력을‘젠더기반폭력’으로정확하게분류하고이를‘구조적문제’로바라보는관점이문제해결의첫단추가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그는“사회질서에내재돼있는불평등한젠더권력관계야말로여성에대한폭력을지속시키는핵심요소”라면서“이런전제를무시하고가해자의폭력을‘개인의일탈’로보거나,교제폭력을우연한사건이나개인이경험하는불행정도로축소해서는문제의본질을해결할수없다”고말했다.현재여성에대한폭력을다루는법은가정폭력처벌법과성폭력처벌법,스토킹범죄처벌법이전부다.혼인·혈연관계이외의‘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을다루는법령은없다.지난9월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교제폭력및여성폭력복합피해현황과지원사각지대해소방안'을주제로한국여성인권진흥원여성폭력방지포럼이열리고있다.뉴시스국회에선관련법안이발의됐다폐기되기를반복했다.21대국회에선1997년제정된이후한번도전면개정되지않았던가정폭력처벌법을고쳐‘결혼하지않은연인관계인경우’도처벌대상에포함하거나,‘교제폭력처벌법’등을신설하자는방안이제안됐다.하지만‘어디까지를‘교제관계’로볼것인지가모호하다’는이유로제대로된논의도없이발의된법안이모두폐기됐다.김연구위원은“교제관계를어디까지로볼것인지모호하다는것은결국핑계에불과하다”며이것을“의지의문제”라고봤다.“해외법제들을보면관계기간·관계유형·경제적결합여부·상호적으로얼마나헌신했는가·주변에선이관계를어떻게정의하는가등여러가지기준에따라종합적으로교제관계를정의하고있다”며“기준이복잡하다고‘정의할수없다’고보는것은철저히사법편의적관점”이라고강하게지적했다.거절살인전조인‘강압적통제’,외국은적극적으로처벌교제폭력이거절살인으로이어지는사례가많다보니,교제폭력의전조증상에해당하는‘강압적통제’까지법으로처벌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6월상대를정신적으로압박하고행동의자유를빼앗는‘강압적통제행위’를규율할입법이필요하다는의견을담은보고서를내놨다.'강압적통제행위'란‘행방을추적하고감시하거나타인과의교류를제한하는등피해자가공포심을느낄정도로정서적학대를가하는것'을이른다.이보고서를작성한허민숙입법조사관은“상대를통제의대상으로여기는가해자의특성은결별과정에서피해자가살해당할수있음을예견할수있는매우뚜렷한위험요인”이라고지적했다.이미외국에선신체적폭력이없어도친밀한관계에서의통제행위를처벌하고있다.영국의‘중범죄법’,스코틀랜드와아일랜드의‘가정폭력법’등이대표적이다.통제범죄가인정될경우영국과아일랜드에서는5년,스코틀랜드에서는최장14년형에처할수있다.한국여성의전화가제작한'교제폭력전조증상체크리스트'.KBS'추적60분'제공연관기사•"김레아손에죽은내친구...두려워서못한진술,이제라도용기내고싶어요"(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521020004353)•"10년만살고나오겠다"는김레아…'유족구조금변제'로진짜감형받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716390004044)•①내말대로해②너때문이야③나버리지마...교제폭력엔'전조증상'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51014030004531)박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①부양가족인적공제확인...중복등록불가②각종세액공제확인...월세공제한도증가③신용카드는25%만!나머지는체크카드로편집자주'내돈으로내가족과내가잘산다!'금융·부동산부터절약·절세까지...복잡한경제쏙쏙풀어드립니다.게티이미지뱅크연말정산시즌이다가오고있습니다.마지막두달을어떻게보내느냐에따라내년2월돈을돌려받을수도,토해낼수도있는데요.작년(2022년귀속분)에는5명중1명이1인당평균106만5,900원을토해냈다고합니다.환수액이100만원을넘은건처음있는일이었는데요.'13월의보너스'가되거나'13월의세금폭탄'이될수있는연말정산.꼭챙겨봐야할체크리스트를짚어봤습니다.부양가족150만원씩빼준다고?그게뭔데?게티이미지뱅크1년간월급에서떼어간세금과'내가실제로내야하는세금'을비교해정산하는과정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건바로‘인적공제’입니다.우리나라는사람에따라공제해주는금액이다릅니다.근로자의부양가족상황에따라최저생계비에해당하는금액에대해선세금을매기지않겠다는건데요.연말정산을위해선인적공제를가장먼저확인해보는게좋다고합니다.부양가족인적공제는연소득금액합계가100만원이하인배우자와부양가족1명당150만원씩공제됩니다.다만배우자외부양가족에대해선갖춰야할요건이있습니다.20세이하또는60세이상이거나,연간소득100만원이하또는근로소득총급여액500만원이하여야합니다.예컨대부모와함께살고있는30대직장인이라면,부모가60세이상이고총급여액(근로소득만있는경우)이500만원이하인경우기본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부모가연금,퇴직금등으로인한연간소득금액합계액이100만원을넘는경우는받지못합니다.이경우인적공제를받지못해돈을토해내야경우가많으니꼭확인해야합니다.맞벌이가정이라면소득이높은사람이부양가족을등록하는게더유리합니다.중복등록이안된다는사실을유의해야합니다.소득이있는부모를부양가족으로올리거나,형제자매가부모를부양가족으로중복등록·공제신고하면연말정산이후오히려가산세를낼수도있어요.자녀의배우자(며느리·사위)나직계존속의형제자매(삼촌등),형제자매의가족(형수·조카등)은부양가족공제대상에해당되지않습니다.셋째있으면추가공제...모든근로자산후조리원200만원공제여러세액공제를미리챙겨두는것도중요합니다.특히올해연말정산부터는자녀세액공제대상과공제금액이늘어납니다.자녀가1명이면그대로연15만원공제가적용되고,자녀가2명일때는기존30만원에서35만원으로공제액이상향됐습니다.자녀가3명이상일경우연35만원에더해셋째자녀부터는1인당연30만원의추가공제도이뤄집니다.또자녀세액공제대상에손자녀까지포함됩니다.그래픽=송정근기자의료비세제지원도늘어납니다.기존에는급여액이7,000만원이하인근로자에대해서만200만원한도내에서산후조리비를세액공제해줬는데요.올해부터는모든근로자가이제도를이용할수있게됩니다.또6세이하아이가아파서병원에갔다면한도없이의료비세액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활동보조나방문목욕등장애인활동지원급여와관련해본인이지출한돈이있다면이역시도전액공제됩니다.육아휴직수당비과세적용대상도늘었습니다.공무원뿐아니라월150만원이하의육아휴직수당을받는사립학교직원도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게됩니다.기존에는출산·보육수당에대해월10만원을비과세해줬는데,올해부터는20만원으로늘어납니다.월세도1,000만원까지연말정산공제주거비부담을덜기위해관련소득공제한도도높아졌습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납입액이대표적입니다.총급여액이7,000만원이하인무주택세대주는청약저축납입액의40%(최대120만원)를근로소득에서공제받을수있게됩니다.기존에는월납입인정액을10만원만인정했는데,25만원으로올라납입한도가기존240만원에서300만원으로늘었습니다.주택자금공제도늘었습니다.이번연말정산부터는전세금이나월세보증금을대출받은경우연1,000만원까지공제를받을수있습니다.총급여8,000만원이하무주택세대주는15%를공제받을수있고,총급여가5,500만원이하인경우는기존17%까지공제해줍니다.월세세액공제를받을수있는주택기준시가는4억원입니다.예컨대연봉8,000만원을받는직장인이기준시가2억원짜리오피스텔에살기위해연1,000만원을월세로냈다고가정해볼게요.이경우150만원(1,000만원×15%)까지세액이공제됩니다.총급여가4,000만원이라면17%를적용받아170만원까지계산에서빼주게됩니다.국세청제공이자부담을덜기위해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한도도최대1,8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늘었습니다.공제대상주택기준시가도기존5억원에서6억원으로상향돼더많은사람이혜택을볼수있게됐습니다.기부활성화를위해고액기부자에대한세제혜택도많아졌습니다.3,000만원초과기부액에대해한시적으로40%의세액공제율이적용됩니다.온라인기부의경우국세청홈택스에자동등록되지만,현금기부시에는연말정산용기부금영수증을제출해야만공제되니영수증을미리챙겨두는걸추천드립니다.신용카드사용은전략적으로!연말정산을해본분이라면카드사용은전략적으로해야한다는얘기많이들으셨을겁니다.신용카드의소득공제율은15%,체크카드(선불충전카드·지역화폐·현금영수증등포함)는30%로소득공제율이더높습니다.다만기본조건이있습니다.신용카드와체크카드의소득공제율모두연간총급여의25%를넘는카드사용액에대해서만적용된다는것입니다.예컨대올해총급여액이4,000만원인직장인이카드사용과관련한소득공제를받기위해선올해신용·체크카드사용액이1,000만원(4,000만원×25%)을넘어야합니다.카드사용을통한소득공제한도는연간총급여액이7,000만원이하면300만원,총급여가7,000만원을초과하면250만원입니다.올해에한해서만전년대비5%초과사용한신용카드사용금액의10%를추가로소득공제해줍니다.강희찬세무회계지평세무사는“월급의4분의1만신용카드로결제하고,나머지는체크카드를쓰는방법이공제를극대화하는방법”이라며“신용카드만으로2,000만원을사용하면소득공제액은150만원에불과하지만,신용카드절반체크카드절반을쓴경우300만원까지도공제받을수있다”고조언했습니다.국세청홈페이지캡처내가얼마나썼는지모르겠다면국세청홈택스홈페이지에서그동안사용한내역을확인할수있습니다.이서비스는1월부터9월까지의카드사용내역이자동등록돼있는데요.남은두달간체크카드를얼마만큼사용해야하는지,세금을돌려받을수있는한도가얼마나남았는지따져볼수있습니다.올해결혼한신혼부부라면연말뉴스를꼭챙겨보시는게좋겠습니다.정부는혼인신고시최대100만원(부부1인당50만원)을세액공제해주고,기업의출산지원금을전액비과세하는내용이담긴세법개정안을발표했는데요.국회논의과정에서세액공제범위가조금달라질수는있지만,통과될가능성이높습니다.올해혼인신고를했거나아이를낳은부부모두해당하니이혜택도놓치지마세요.세종=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고급호텔들"문신있으면출입금지"노키즈존논란이후확산되는'노섬바디존'"영업의자유에해당"찬성여론70%넘어"당사자무조건배제하는영업편의주의"여론편승해계도·규제에손놓고있는정부게티이미지뱅크"손바닥크기이상의문신이있을경우입장이제한될수있습니다.""15㎝이상의문신이있으면입장이제한됩니다(문신이가려지는래시가드,운동복,패치등을착용해주시길바랍니다).""신체에타인에게불안감이나불편함을조성할수있을정도로과도한문신이있는고객은출입이제한될수있습니다."최근서울주요고급호텔들이수영장·사우나·헬스장등부대시설에일정크기이상의문신이있는사람의출입을금지한다는공지를잇달아내걸어논란이되고있다.이른바'노타투존'(NoTatooZone·문신금지구역)이다.이같은노타투존은10여년전카페나식당등에서시작된'노키즈존'(NoKidsZone·어린이출입금지구역)의아류다.노키즈존의등장이후노시니어존·노아줌마존·노아재존·노교수존등수많은변형공간이등장했고,앞으로도특정범주에해당하는사람의진입을불허하는장소의양태가더다양해지고확산될것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아예'노섬바디존'(NoSomebodyZone·어떤사람이없는구역),즉'섬바디'자리에특정대상을넣어언제든지차별대상으로삼을수있다는용어까지등장했다.게티이미지뱅크개인의기본권을보호하고차별시정을권고하는국가인권위원회는노키즈존·노시니어존과같은공간이차별행위에해당한다는입장을일관되게유지해왔다.인권위는2017년11월13세이하아동의이용을제한한한양식당에대해"헌법상영업의자유가보장되나이같은자유가무제한적으로인정되는것은아니며,특정집단을특정한공간또는서비스이용에서원천적으로배제하는경우합당한사유가인정돼야한다"며노키즈존을철회할것을권고했다.또지난달28일에는65세이상고령회원이스포츠클럽가입을거절당한것과관련해"안전사고예방이라는목적은정당하나스포츠시설에서의안전사고발생률이반드시나이에비례한다고볼수없고,상업시설등의이용에서노년인구의일률적배제를정당화할우려가있다"는취지로정관개정등재발방지대책을마련할것을권고했다.영업의자유VS손님의행복추구권그러나여론의흐름은반대로흘러가고있다.특히가장논란의대상이되는노키즈존에대해선상업시설에서는영업의자유또는해당공간이나서비스를이용하는다른손님들의행복추구권이더보장돼야한다는의견이적지않다.한국리서치가지난해2월1,000명에게노키즈존에대한찬반입장을물어본결과,약73%가'업장주인의자유에해당하고다른손님에대한배려도필요하다'는이유로노키즈존을허용할수있다고답했다.'어린이와어린이동반손님을차별하는행위이고출산및양육에부정적인영향을준다'며반대한비율은18%에그쳤다.이같은여론을뒷받침하는연구도있다.김정수단국대법학과초빙교수는2020년'아동의기본권보장에대한헌법적과제-'노키즈존관련정당성논의를중심으로''논문에서영업주가영업공간을노키즈존으로운영할자유가아이들또는부모의행복추구권보다우위에있다고주장했다.노키즈존이라는영업의자유가침해되면영업주는그로인해영업과생계에막대한피해를입을수도있지만아이들과부모는다른대안을얼마든지찾을수있어기본권침해를피할수있다는취지다.깨진유리창이론처럼차별이확산된다면?그러나인권분야전문가들은이같은공간분리방식의차별이영업주의기본권보호보다는편의주의에따른결과에가까우며,결국광범위한차별공간을양산하는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소속조덕상변호사는"영업장에서벌어지는아동의안전사고는여러가지원인이있을수있는데도무조건당사자인어린이의출입이나이용을막는것은위험의해소가아닌회피"라면서"이런논리라면노인이나장애인,더나아가잠재적부상우려가높은모든고객들에대해동일하게조치할수있게되는것"이라고말했다.정익중이화여대사회복지학과교수는"연령등의범주를기준으로누군가를들어올수있게하거나없게하는등공간을분리하는것은헌법상평등권이나행복추구권을침해할수있다"면서"이런공간을하나씩용인하게되면깨진유리창이론1처럼언젠가우리에게도차별이돌아올수있다"고강조했다.2022년5월4일서울영등포국회앞에서열린'어린이날100주년,어린이차별철폐의날선포기자회견'에참석한어린이들이노키즈존반대문구가적힌스케치북을들고있다.뉴시스이같은차별공간이확산되고있는데도정부가우호적인여론에편승해손을놓고있다는지적도있다.조변호사는"인권위의권고는사실상강제력이전혀없는데다단순히캠페인이나교육을통해차별을시정할수있는단계가아닌것으로보인다"면서"차별금지법입법등적극적인법적규제를통해인식을바꿔나갈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영업주와손님의이분법적대립구도로가기보다는공존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홍성수숙명여대법학부교수는"지금처럼단순히편의에의해누군가의출입을일괄적으로막기보다는출입허용과불허에대한원칙과예외가분명히존재해야한다"면서"예외적으로불가피하게누군가의출입을불허할때는영업주가왜그래야만하는지를분명히입증해야할것이고,예외에해당하지않는다면누구든해당공간에공존할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제언했다.1깨진유리창이론깨진유리창하나를방치해두면그지점을중심으로범죄가확산된다는이론으로,사소한무질서를방치하면큰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는의미.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교육콘텐츠플랫폼기업디지털대성본사를가다김희선대표,올해실적자신"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인수효과의대정원증원이슈로수강생증가1주당500원‘비과세배당’도진행3년내시가총액5000억기업목표"신한투자증권목표가9600원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백번듣는것보다한번보는게낫다는말이다.가짜뉴스홍수속정보의불균형을조금이라도해소하기위해주식투자경력18년3개월의‘전투개미’가직접상장사를찾아간다.회사의사업현황을살피고경영진을만나투자자들의궁금증을해결한다.전투개미는평소그가‘주식은전쟁터’라는사고에입각해매번승리하기위해주식투자에임하는상황을빗대사용하는단어다.주식투자에있어서그누구보다손실의아픔이크다는걸잘알기에오늘도개인투자자입장에서기사를쓴다.<편집자주>김영현사원이온라인전용프리미엄교육콘텐츠'강대모의고사X'를들어보이고있다.윤현주기자“전영역전강좌무제한수강이가능한‘19PASS’상품이명문대진학필수상품으로인기를얻고있습니다.‘가성비입시콘텐츠’로학생과학부모가먼저찾는대한민국대표교육기업으로우뚝서겠습니다.”김희선대표가한국경제신문과인터뷰후자신감있는포즈를취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희선디지털대성대표(1969년생)는8일기업청사진에대해이같이밝혔다.디지털대성은초등학생부터중·고등학생및‘N수생(재수이상수능응시자)’을대상으로온·오프라인교육콘텐츠를제공하고있는종합교육콘텐츠플랫폼기업이다.2000년3월설립돼2003년10월코스닥상장했다.주요사업은고등이러닝(대성마이맥),고등오프라인학원(강남대성기숙학원S관및의대관,부산대성학원),고등교육제품(이감모의고사),한우리로대표되는초·중등부문이있다.본사는서울시서초구방배로181에있는데내방역6번출구에서도보로3분거리에있다.서울시서초구방배로181에위치한디지털대성본사(3~8층사용).윤현주기자디지털대성은온라인교육강자다.2006년설립한자회사대성마이맥과2010년합병하면서본격적인시동을걸고2011년강남권에서인지도가높은스타강사들을보유하고있던티치미인수,2012년비상에듀를인수하면서온라인사업을강화해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했다.콘텐츠기획실직원들이일하고있다.윤현주기자19만원에유명강사강의1년내내들어…명문대진학률쑥쑥온라인사업1등공신은19PASS다.이상품의가격은19만원으로대성마이맥이제공하는전영역전강좌를수능당일까지무제한으로수강할수있다.보통수능이끝나는11월부터한시할인이벤트로행사를하는데지난해19만명이이용할정도로인기가있다.현재김승리(국어),이명학(영어),배성민(수학),임정환(사회탐구)등50여명의유명강사라인업으로가성비가뛰어나다는평가를받고있다.한달로치면1만5830원꼴이다.한의대생은“19PASS의장점은과목별로좋아하는선생님의강의를골라서들을수있고가격부담이없어편하게이용할수있었다”고이용소감을전했다.한소영대리가국어이벤트디자인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이상품은2018년11월출시됐는데양질의콘텐츠는물론가격경쟁력까지높였다는평가를받아인터넷강의업계를재편시켰다.과거에는사이트경쟁력이약해도특출난강사들을보유하고있으면영업실적을유지할수있었지만19PASS로인해전체라인업이뛰어난인터넷강의브랜드만이학생과학부모들에게선택받게된다.재무팀직원들이업무관련의견을나누고있다.윤현주기자김대표는“온라인전용프리미엄모의고사인‘강대모의고사X’를지난5월출시해기존대치동현장수강생에한해제한적으로제공되던양질의모의고사를온라인수험생들에게도제공하기시작했다”며“프리미엄교육콘텐츠로올해사상최대매출이기대된다”고말했다.또“8월30일강남대성기숙의대관을운영중인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지분50%를인수해9월부터연결종속회사로편입했다”며“이를통해의대관의명성과우수한교육역량을디지털대성의사업포트폴리오에추가하고교육서비스시장에서의입지를강화하게됐다”고강조했다.장현아사원이방송촬영전마이크상태확인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의경우2020년매출235억원,영업이익56억원에서지난해매출299억원,영업이익85억원을기록했다.3년새각각27.23%,51.79%증가했다.2019년10월호법면후안리에의치예전문대입기숙학원‘강남대성기숙의대관’을개원해운영중이다.지난5월말기숙학원증축을완료해수용인원이기존840명에서약40%증가한1170명으로늘었다.의대및최상위권대학합격을목표로하는데2023학년도대입결과재원생중의예153명,의약학계열315명,서울대27명,연고대121명을배출(복수)했다.이돈구부사장이내년사업계획을설명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대표는“현재인터넷강의2위인대성마이맥이고공행진중이고호법강남대성학원실적이내년에본격반영되면두자릿수이상매출증가와사상최대영업이익을바라볼수있다”고자신했다.그는“대입제도개편으로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국어와사회의중요도가더커지고있다”며“우리의강점이빛을발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이유로“국어난이도가높아졌고,의대를갈땐과학을선택해야했지만사회도고를수있기때문이다”고부연했다.디지털대성은국어와사회강의강자다.인사팀직원들이업무에한창이다.윤현주기자이어“내년도기숙학원모집을연말에하는데모집공고는하루도안돼정원이다찬다”고현장분위기를전했다.특히“전국1·2위인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지분50%)과강남대성기숙학원(지분100%)은강사수준이뛰어나고상위5%학생들만지원할수있어경쟁률이치열하다”고덧붙였다.호법강남대성기숙학원은강남대성기숙의대관을운영중인데2월부터11월까지월400만원정도를내야한다.또비수기틈새교육상품(5주기숙학원500만원)인‘윈터스쿨’은5분이면정원이마감된다고한다.이성현과장이콘텐츠제작편집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희선대표“공격M&A로사세확장…기회의순간또노릴것”신성장동력을묻자“공격M&A(인수합병)로사세를확장시켰다”면서“언제든지시너지가날수있는대상을찾고있다”고답했다.교육업체의특성상해외보단국내에서길을찾는것이다.실제2015년초중등독서토론프랜차이즈업체한우리열린교육,2017년대입국어모의고사업체이감을인수했고,2021년기존인수한한우리열린교육및이천에서대입종합기숙학원을운영하는강남대성기숙학원을동시에합병하면서온·오프라인종합교육플랫폼업체로성장하게된다.지난해초엔베이커리프랜차이즈바이웨이에약10억원정도투자해신사업영토도늘리고있다.김대표는“매의눈으로임직원들이기회의순간을노리고있다”고설명했다.최근5년간실적은우등생이다.2019년매출1406억원,영업이익211억원에서지난해매출2115억원,영업이익250억원으로각각50.43%,18.48%증가했다.신한투자증권은올해매출2234억원,영업이익283억원과내년매출2752억원,영업이익354억원을전망했다.손동일IR팀장은“공격M&A로20여년간매출역성장은없었다”고덧붙였다.디지털대성의2010년매출은295억원,영업이익은6900만원에불과했다.디지털대성주가월봉그래프캡처.호실적에도주가는한달전(10월8일7200원)에비해3.98%상승에그치고최근5일간하루평균거래량은1만3488주(금요일종가환산땐하루1억200만원거래)밖에안된다.주가부양책을묻자“보통주1주당500원‘비과세배당’을선언했다”고답했다.보통배당소득에는15.4%의세율이적용되고연간다른이자소득을포함해2000만원을넘어서면종합소득세가부과돼최고49.5%의세율이부과될수있는데,자본준비금인주식발행초과금을이익잉여금으로전환해배당하면개인투자자는배당금을100%온전히챙길수있다.디지털대성은오는26일임시주주총회에서해당안건을승인할예정이다.현주가대비배당수익률은6.61%로1억원을투자하면661만원을챙길수있다.염지연과장이홈페이지관리를하고있다.윤현주기자김대표는“2012년부터배당을계속했다”며“앞으로도고배당회사로성장하고적극적인주주환원책을펼치겠다”고강조했다.그는“주가가많이하락할경우자사주매입과소각도적절한시기에하겠다”고약속했다.안상빈사원이오디오믹서를만지고있다.윤현주기자투자긍정요인으로는탄탄한재무구조와안정적인성장이꼽힌다.학령인구가줄어드는게위험요인인데,이에대해김대표는“5분만에윈터스쿨2000명정원이차고기숙학원등각분야‘1위DNA’로교육업계를선도하겠다”고주장했다.그는“실적이좋아지고있기에주식거래대금도자연스럽게늘것이다”고덧붙였다.시너지본부직원들이업무에매진하고있다.윤현주기자또“2025학년도의대정원은1497명으로증원이확정됐다”며“윤석열대통령공언대로면향후5년간의대정원은지속적으로늘어날것이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2025학년도수능응시원서접수결과N수생등졸업생지원자는21년만에최고치를기록했고입시시장지배력이큰우리회사의수혜가예상된다”고밝혔다.2024학년도수능에서졸업생과검정고시생을합친N수생이15만7000여명에달했는데이중40%가대성마이맥회원이었다.대성학원모임을갖는의대생들도있다곤한다.아침,점심으로운영되는구내식당은직원들에게무료제공하고있다.윤현주기자“주주와함께웃겠다…3년내시가총액5000억도전”김대표는“학령인구가줄고있지만교육은어느나라를가도매우중요하다”며“공교육이할수없는부분을사교육이채워주는게분명히있다”며“내년디지털대성창립25주년인데주가와함께주주들이웃을수있는회사를반드시만들겠다”고다짐했다.또“3년내시가총액5000억원(10일2095억원)회사에도전하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박경수사원이카메라세팅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총주식수는2767만5342주로최대주주는대성출판외특수관계인41인이지분54.31%를갖고있다.VIP자산운용이6.91%,자사주5.32%,외국인3%대로유통물량은약30%정도다.2분기기준현금성자산250억원,유형자산704억원이다.부채비율80.61%,자본유보율759.06%다.강서현사원이수학기획전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디지털대성지분1.89%를보유해약40억원주식부자인김대표(2013년디지털대성대표~)의사회첫발은교육업계가아니었다.1994년삼성물산해외상품개발팀및인사팀,신한금융지주인터넷사업팀경력을바탕으로2006년부터대성마이맥을이끌었다.대성학원이보유한강사진역량을콘텐츠에접목하는데온힘을쏟았다.김대표는“2007년부터2009년까지청계산을700번넘게오르며대성마이맥의성공을꿈꿨고,결국2010년이되어서야흑자전환에성공했다”고당시를회상했다.또한그는“2010년무렵에도10여개인강업체중에서사실상꼴찌였는데현재업계2위까지올라섰다”며“인수합병을통해지속적인혁신과성장동력을찾고,19PASS와같은혁신적인제품개발이고성장의동력이됐다”고말했다.김여주사원이대성마이맥신규강사런칭PR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청춘들에게인생조언을부탁하자,김대표는“빈부격차는갈수록심해지고집값은하늘높은줄모르고연애조차힘든현실에젊은이들이왜‘헬조선’이라고부르는지이해한다”며“그럼에도희망을잃지않고자신의장점을강점으로만들수있는노력을해야한다”고답했다.손동일팀장이일타강사스튜디오촬영현장을보여주고있다.윤현주기자또“금수저,은수저,다이아몬드수저라고불리는친구들도부모잘만났다고다잘살지는못한다”며노력의중요성을강조했다.이어“우리나라는한강의기적이라고불릴만큼후진국에서선진국으로성장했다”며“미래를향한힘찬발걸음은본인만이내디딜수있다”고말했다.자신의성공을“매일감사한마음과좋은사람들덕”이라는김대표는인터뷰내내웃음을잃지않았다.김연진사원이202619PASS사전판매웹기획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이재모그로쓰리서치대표는10일기자와의통화에서“입시부문에서강점을보이는디지털대성은국내대표교육기업으로핵심제품인대성마이맥의19PASS는경쟁사에비해가격이현저히낮고물가상승률을고려해도매력적인가격이라오히려시장에서가격인상을용인하는듯한분위기가연출되고있다”며“제품판매단가인상이실제로이뤄지면매출액이큰폭으로증가할것이다”고분석했다.또“타사대비경쟁력을갖고있는분야가기숙학원인데,최근의대정원증원이슈로수요가증가하고있어내년부터오프라인매출이뛸수있다”고판단했다.박돈희과장이스튜디오촬영준비전작업상황을설명하고있다.윤현주기자다만“수익성대비낮은성장률과투자모멘텀이부실한것이교육업종전반에걸친문제점이다”며“교육업종은전반적으로창업주정신을이어받아사업을하는경우가많아다른산업으로진출을꺼리는경향때문에투자자들에게높은점수를받지못한다”고했다.이어“기업가치를높일수있는다양한카드가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태연과장이사이트디자인작업을하고있다.윤현주기자주지은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의대정원증원으로고수익에해당하는고등오프라인매출비중이지난해15%에서내년28%까지상승할수있다”며목표주가를9600원으로제시했다.현주가대비26.82%상승여력이있는셈이다.'1500만개미'와함께달리겠습니다.여러분의주식계좌가빨간불이되는그날까지재미있는종목기사많이쓰겠습니다.아래기자페이지에서윤현주기자구독과응원을눌러주시면기사를매번빠르게확인하실수있습니다.윤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원권유로치료·보험사기인줄몰랐다”주장해도모두사기죄…형사처벌도[사진제공=연합뉴스]최근정형외과병원장이‘진료일쪼개기’라는수법으로보험금수억원을편취하고수백명의환자와함께입건됐다는소식이뉴스를통해전해졌습니다.환자까지무더기로입건되게만든진료일쪼개기수법이란무엇일까요.우선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보상범위에대해알아야합니다.실손보험은환자가병원에서받은모든처치에대해보험금을지급하지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에따라요양급여지급대상인급여항목중본인부담액과요양급여지급대상이아닌비급여항목처치중발생한의료비에대해보상을합니다.그러나급여로할지비급여로할지아예심사도받지않은임의비급여처치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보험금이지급되지않습니다.미용목적의처치역시보험금지급대상이아닙니다.보통보험사기관련문제가있는병원은실제로는실손보험적용이되지않거나보험금이지급되기어려운치료를해놓고병원기록을실손보험적용이되는치료를한것처럼꾸밉니다.그리고환자에게이런서류를발급해줍니다.보험사기구조를보려면실손보험의보상금액에대해서도이해할필요가있습니다.보험시기마다조금차이가있긴하지만실손보험중질병또는상해로통원치료를받았을때하루최대보험금지급한도는보통20만원입니다.한도가20만원이다보니일부병원은최대한많은실손보험적용을받기위해비급여치료에대한가격을20만원으로설정하기도합니다.환자별로보험가입사실을확인하고처치에대한비용을다르게받는다면문제가될수도있지만,단순히처치비용을20만원으로설정했다고법적인문제가있다고볼수는없습니다.그런데병원에서받은처치비용이20만원을훌쩍넘는경우는어떨까요.예컨대병원이환자에게100만원짜리처치를받게한경우를가정해봅니다.이치료가실손보험적용대상인치료라고하더라도환자의실손보험한도가하루20만원이기때문에환자는나머지80만원을본인돈으로감당해야합니다.일반적인사람은아무리좋은치료라고해도건강에큰문제가있어꼭필요한경우가아니라면쉽사리이런치료를받지않을법합니다.진료쪼개기사례.[자료제공=금융감독원]이런상황에서병원은실제로는100만원짜리치료를해놓고20만원짜리치료를5번받은것으로기록을거짓으로꾸밉니다.환자는병원이발급해준의무기록과20만원짜리영수증을가지고보험금을나눠서청구해100만원을모두지급받습니다.이것이바로쪼개기수법입니다.병원과환자가서로공모해보험사기행각을벌인것으로양쪽모두처벌을받습니다.병원의권유로치료를받았다고하거나보험사기인지몰랐다고주장하더라도모두처벌대상입니다.보험금이사실상모두병원비로사용됐다고하더라도환자가받은보험금은모두편취한것이기보기때문에사기죄가성립된다고법조전문가들은말합니다.이같은혐의로조사를받게된경우혐의를인정하고지급받은보험금을반환한다면실제형사재판까지가지않고검사로부터기소유예처분을받거나법원의약식명령에따라벌금을납부하는것으로사건이끝날수도있습니다.하지만편취한금액이수천만원에이른경우라면상황은달라집니다.최근보험사기에관한법원의선고형량이점점높아지는점을감안했을때실형을선고받을가능성이충분히있습니다.이와관련해한세영법무법인한앤율변호사는“병원에서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병원에서실제치료와다르게서류를발급받는경우가있다면그자체로도문제가될수있다”며주의를당부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연합뉴스]국내담뱃값이지난2015년4500원으로2000원오른뒤10년째유지되고있는가운데담뱃값을올려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금연단체들은흡연율감소를위해최소8000원까지인상해야한다고주장한다.정부는지난2021년‘제5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통해성인남성흡연율을25%까지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한바있다.그러나지난해12월발표된서울대연구팀의연구에따르면,담뱃값을현행4500원에서8000원으로인상할경우에도2030년흡연율은29.2%로예측되어목표달성이어려울것으로보인다.당시서울대보건환경연구소·보건대학연구팀의‘SimSmoke를이용한2030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남성흡연율목표달성전략탐색’연구에따르면담뱃값을현행4500원에서8000원,9000원,1만원,1만1000원으로각각인상할경우2030년흡연율(성인남성기준)은각각29.2%,28.8%,28.4%,28.2%로낮아질것으로예측됐다.세계보건기구(WHO)는가격정책을흡연을시작하는미성년자의흡연을방지하는가장효과적인단일정책으로설명하고있어우리나라도적극적이고과감한정책추진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질병관리청이19세이상성인5253명을대상으로흡연율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한국성인남성의흡연율은2022년30.0%로조사되었다.대한금연학회를지난해부터이끌고있는김현숙회장(신한대학교교수)은“신종담배흡연자가매해늘고있는건심각한문제”라며가장효과적인금연정책으로‘담뱃값인상’을꼽았다.김회장은“물가상승을고려하면오히려담뱃값이떨어진것”이라며“내년도에는담뱃값인상이추진돼야한다”고진단했다.적어도OECD평균담뱃값8000원~1만원수준이어야한다고봤다.하지만담배는소주와더불어서민들의세금저항이가장큰품목으로,담배에부과되는세금은현재4500원기준1갑당총3323원으로전체의74%에달하는상황이다.최근정부는세수결손으로인해각종정책에대한예산을감축하고있는데,특히담뱃세를근간으로부과되는지방교부세가큰폭으로감소해각지자체및기관들은골머리를앓고있다.이에정부는국민건강과함께세수와관련이큰담배를두고어떤결정을내려야할지고민중인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씨네프레소-138]영화‘가재가노래하는곳’*주의:영화의스포일러가있습니다.그는습지소녀라고불렸다.‘눅눅한’별명으로불리게된건누구도소녀의본명을궁금해하지않았기때문이다.사람들은습지근처에서홀로살아가는그에게호기심을가졌지만그것은인간적인관심으로발전하지않았다.늪을경이로워하면서도발목이빠질까봐접근하지않듯멀리서그를보며숙덕거릴뿐이었다.소녀는습지에서가족없이홀로살아갔다.사람들은신발도없이돌아다니는소녀를신기하게여겼지만다가서진않았다.[소니픽쳐스코리아]물론그의인생에자신을이름으로부르는사람이없었던것은아니다.엄마와동기들은소녀를카야라고부르며다정히보듬었다.그러나부친의폭력성은가족을뿔뿔이흩어버렸고,혼자남은소녀는숲을부모와자매,선생으로삼아살아갔다.땅에서양분을공급받아자라나는나무처럼카야는늪의가르침을몸으로받아들이며성장했다.습지소녀라는별명은그에게멸칭일수없었던셈이다.가족이떠난후에도소녀인생엔이따금따뜻한사람들이등장했다.식료품점을운영하던아프리카계미국인부부가그렇다.두사람은카야를조카처럼돌봤다.[소니픽쳐스코리아]피나는노력을통해글을익혔다.소녀는늪의생물들을그림과글로담아냈다.자신을키운늪의모든것을책에실었다.당장안목좋은출판사에서러브콜이쏟아졌다.그건명문대에서박사학위를받은학자가만들수있는책이아니었다.석학들이늪을공부했다면소녀는그저늪의일부였기때문이다.‘가재가노래하는곳’(2022)은이처럼출판계에서촉망받던여성이살인범으로지목받게된사연을담아냈다.카야는자신을키워낸늪을책에담아냈다.[소니픽쳐스코리아]사랑꾼남자친구의뒷담화…“잠자리에서살쾡이같아”사연은이렇다.카야의인생에도스쳐지나간남자들이있었다.카야에게글을가르쳐준테이트는대학교에진학한뒤돌변했다.습지에서만나기로한날에돌아오지않았다.넓은세상으로나가지못하고,소녀와늪에남게될까봐두려웠던것이다.카야가가족에게버려지며받은상처를다아는남자였다.그런사람에게다시버림받은상처는쓰라렸다.카야에게글을가르쳐준첫남자친구테이트.첫사랑이었던테이트는대학교에진학한뒤변했다.카야를만나러오기로한날나타나지않았다.[소니픽쳐스코리아]두번째남자친구체이스는모범생같았던테이트와달랐다.세상에서흔히‘나쁜남자’라고부르는,까칠한매력을지닌남자였다.카야는처음엔체이스의무례함에놀랐지만곧사랑에빠졌다.자신에게는무례하게하지않겠다고약속했기때문이다.무엇보다도테이트는떠났지만체이스는자기곁을지켰다는게크게다가왔다.‘나쁜남자’같은매력을지닌남자체이스.카야는그에게천천히마음을내준다.[소니픽쳐스코리아]알고보니체이스는진짜나쁜남자였다.질나쁜남자였다.보이지않는자리에서카야의뒷얘기를하고다녔다.“습지소녀가잠자리에서짐승같이달려드냐”고본인친구가질문하자혼내주긴커녕“살쾡이같다”고답했다.결정적으로체이스는약혼한여자가있었다.카야와만난건‘즐기려는목적’그이상도이하도아니었다.카야는세상의관심으로부터달아났다.[소니픽쳐스코리아]모든사연을알게된카야가달아나려하자체이스는강제로성관계를맺으려했다.카야는체이스를돌로내리쳐달아나는데성공했고“한번만더귀찮게하면죽여버린다”는말을남기고떠났다.그리고얼마지나지않아체이스는늪에서변사체로발견됐다.세상은카야가바람둥이체이스에게배신감을느낀적이있었다는것을살인동기로해석했다.카야가그에게“죽여버린다”고말한것또한살인범이란증거로수집됐다.습지소녀의눅눅함을늘께름칙하다고여겼던마을의모든사람이카야를범죄자로몰아갔다.카야를돕는것은그를오랫동안지켜봤던식료품점주인장부부와마을의변호사,그리고옛남자친구테이트뿐이었다.카야를돕는마을의변호사[소니픽쳐스코리아](*이하의단락에는강력한스포일러가포함됨.원치않으면뒤로가기버튼을누르세요.)영화는관객이카야에게깊이감정이입하도록유도한다.평생을세상의멸시로괴로워하던여자가처음으로능력을인정받았는데,누명을써서살인범으로오해받는상황을당신은받아들일수있는가.누구나분노의표현으로한번쯤써봤을만한“죽여버린다”라는말이‘살인증거’로채택되는이억울함을당신은감당할수있는가.더군다나그말이겨눈건죽어마땅한강간미수범이었는데말이다.“죽여버린다”는말을했다고해서감옥에가야한다면수용공간이남아나지않을것이다.[소니픽쳐스코리아]관객은이것이말도안되는마녀사냥이라는것을안다.그렇기에카야를진심으로응원한다.가족에게버림받았다는이유로세상의괴롭힘을당하는건공정하지않음을스크린안의법정으로들어가서외치고싶어진다.배심원단은소녀의결백을인정하고,카야가작가로서삶을살수있게허용한다.날개를단카야는세계적으로인정받는작가가되고,자기누명을벗겨준테이트와결혼해서행복하게살아간다.먼훗날늙은카야는자기엄마와도같았던습지에서영면에들고,테이트는수십년전아내가억울한옥살이를피해서두사람의동화같은인생이만들어졌음에감사한다.그러나유품을정리하던도중아내가깊이숨겨둔비밀을발견하는데,바로카야는진범이었다는것이다.카야가집근처에서낚시하고있다.[소니픽쳐스코리아]사적제재콘텐츠가고발하는대상은…당신이다이작품은물론흔한사적제재콘텐츠로읽힐수있다.그러나카야가왜사적제재에나섰는지를들여다보면조금다른이야기를한다는점이드러난다.카야가체이스를살해하기전시점으로돌아가보자.폭력에노출된카야는체이스에게서달아날방법을궁리한다.신고하는게어떻겠냐는질문에카야는아무도자기말을들어주지않을것이라고답한다.“보안관사무실에끌고가사람들앞에서말하게하고싸게굴었다며제탓을하겠죠.”그리고며칠지나지않아카야는체이스를죽였다.다시말해,카야가사적제재에나서게된건공권력을불신하기때문이기도하지만,여론을불신한이유도큰것이다.시내에서마주친체이스는카야가알던사람이아니었다.[소니픽쳐스코리아[이것은한사람이사적제재라는제도바깥의해결책을찾는원인이어디에있는지에대한이야기다.우리는평생학대당하다가스스로가해자를처벌한후형벌을받게된폭력피해자를보고,법의형평성을논한다.법이제대로작동하지않았기때문에피해자가가해자를처단할수밖에없었단것이다.그러나카야는말하는듯하다.법의형평성을논하기전에애초세상이자기편이아니었다고말이다.학대받는사람이극단적인수단을동원하게되는데는무능한공권력만큼이나차별적인대중의시선이큰몫을차지한다고말이다.햇빛은습지소녀도차별없이감쌌다.[소니픽쳐스코리아]사실카야가학대당하고있었단것은누구든조금만관심을가졌다면알수있었다.그렇지만자기일이아니기때문에대부분의사람은카야를‘습지소녀’로부르며부러시선밖으로내보냈다.바꿔말하자면,자기일이아니기때문에대다수의사람은피해자를‘어딘가음침한사람’‘아웃사이더’로지칭하며일부러시야바깥에뒀다.대중이카야와피해자들의사연에관심을갖게되는건가해자가처벌받은다음에서다.대중은피해자를편드는것에아무런부담이없어진다음에야공권력의무능함을탓한다.그러나영화가얘기하는건공권력만큼이나대중의책임도크다는것이다.피해자들이불신한대상은다름아닌당신이라는것이다.동물의법칙이통용되는곳에선사적제재도멈추지않는다영화는동물학자델리아오웬스의동명소설을원작으로삼는다.작가가오랫동안동물을관찰하며느낀통찰이작품에도담겼다.이를테면카야의“자연에선과악이있는지모르겠어요.그저살아남기위한방법일뿐”이라는대사가그렇다.카야는체이스를‘악’으로규정하지않았을수도있겠다고생각해보게만드는대사다.동물을평생관찰해온카야의시선에체이스는그저육식동물이었을뿐이다.육식동물이약자를찾아다니듯그또한본능에따라움직였던것이다.아마도카야는체이스에게동조하는대중또한별로원망하지않았을듯하다.그들또한강한동물의눈치를보는다른짐승처럼여론에적당히숨었을뿐이다.그게생존방식이기때문이다.그리고모두짐승처럼움직이기에카야또한약한동물이취할수있는최선의방법으로자기목숨을지켰을뿐이다.‘가재가노래하는곳’포스터[소니픽쳐스코리아]‘씨네프레소’는OTT에서감상가능한영화와드라마를리뷰하는코너입니다.아래기자페이지구독버튼을누르면더많은리뷰를볼수있습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유언장작성및임종체험까지활발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도늘어김지희씨가11월5일망고하다다이어리에작성한유언<사진제공=망고하다>“엄마,아빠,언니,동생,그리고친구들덕분에늘행복하고든든했어요.혹시제가옆에없더라도제마음은곁에남아있을테니너무슬퍼하지않았으면해요.제가알바해서모은작은돈은필요한곳에기부했으면좋겠어요.연명치료는굳이안했으면좋겠고,나중에그런상황이와도자연스럽게보내줬으면해요.사랑해요,모두들.”김지희씨(27)가유언장작성플랫폼‘망고하다’를통해쓴유언이다.망고하다(대표서지수)는어플을통해매일한줄씩쓸수있는유언장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김씨처럼삶의‘종착역’인죽음에대해미리생각하고그과정을설계하려는MZ세대들이크게늘어나고있다.그동안‘죽음준비’는인생의막바지에다다른시니어층의전유물로여겨졌지만최근에는MZ세대들이자발적으로유언장을쓰고임종체험을하거나사전연명의료의향을밝히는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고있다.서지수망고하다대표는“우리고객들중60%가2030세대”라며“웰다잉및자살예방서비스의수요가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AI기반자살예방시스템과법적유효유언작성서비스를통해차별화된경쟁력을확보했다”고말했다.그는웰다잉시장이향후5년간연평균7%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했다.아동복지전문기관인초록우산은지난해9월13일‘유산기부의날’을맞아유언문화확산을위한‘처음쓰는유언’캠페인을진행했다.‘처음쓰는유언’캠페인은유언의의미를되새기고참여자들에게유언에대한심리적문턱을낮춰유언문화를활성화하기위해기획됐다.초록우산홈페이지상에서는몇가지질문에답을하면서간편하게유언장을작성할수있다.먼저유언장을전하고싶은사람을지정하고,그들에게전하고싶은한마디를적는다.살면서내가가장잘한일등을덧붙일수있다.해당캠페인을통해현재까지쓰여진누적유언수는2092장에달한다.이캠페인을통해유언장을써봤다는윤나리(26)씨는“처음에는유언장작성이라는게흥미로워서하게됐는데,막상유언을쓰다보니죽음의의미에대해되새기게됐다”며“언제어디서찾아올지모르는죽음이니만큼,젊은나이여도죽음에이르는과정을준비하는건좋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연명치료를받을지여부를미리결정하는MZ들도늘어나고있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향후임종과정에서연명치료를받을지여부를사전에결정해그의사를공공기관에전달하는절차다.지난2016년연명의료결정법(웰다잉법)이제정되면서도입됐다.올해10월기준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에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작성한262만7863명으로늘었는데,이중2030세대는2019년4198명에서2만2863명으로5배가까이증가했다.임종체험을하나의특별한‘경험’으로생각하는MZ들도늘어나는추세다.지난2022년충남천안에서개소한백석웰다잉힐링센터는교육장,영정사진촬영실,임종체험관등시설을갖추고있는데,수의착용,유언장작성및낭독,입관체험등의프로그램을운영한다.이곳에는마음치유를통한세대별자살예방프로그램및노인웰다잉체험프로그램도있다.백석웰다잉힐링센터관계자는“최근들어임종체험을해보려는젊은이들이굉장히많이늘어나는추세인데,이용자들의거의절반가까이가2030세대”라며“초등학생고객이많고,간호학과,사회복지학과,노인복지학과등대학생들의관심이뜨겁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편집자주수사보다는재판을,법률가들의자극적인한마디보다법정안의공기를읽고싶어하는분들에게드립니다.'법정B컷'은매일쏟아지는'A컷'기사에다담지못한법정의장면을생생히전달하는공간입니다.아무도주목하지않지만중요한재판,모두가주목하지만누구도포착하지못한재판의하이라이트들을충실히보도하겠습니다.작곡가윤이상.연합뉴스"내게탐욕이있었다면무덤에서풀이자랄것이고,결백하다면풀이자라지않을것이오."억울하게죽임을당한고려시대최영장군이남긴유언입니다.실제로그의무덤에서는풀이자라지않았다고합니다.이처럼억울한영혼은죽어서도그애통함을지니고있나봅니다.그애통함을달래주기위해서일까요?우리나라는특정한사유에한해,유죄가확정된형사판결에대해'재심'을청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그것이비록'망인(亡人)'과관련한사건일지라도요.아래와같은경우죠.형사소송법제420조(재심이유)재심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이유가있는경우에유죄의확정판결에대하여그선고를받은자의이익을위하여청구할수있다.1.원판결의증거가된서류또는증거물이확정판결에의하여위조되거나변조된것임이증명된때2.원판결의증거가된증언,감정,통역또는번역이확정판결에의하여허위임이증명된때3.무고(誣告)로인하여유죄를선고받은경우에그무고의죄가확정판결에의하여증명된때4.원판결의증거가된재판이확정재판에의하여변경된때5.유죄를선고받은자에대하여무죄또는면소를,형의선고를받은자에대하여형의면제또는원판결이인정한죄보다가벼운죄를인정할명백한증거가새로발견된때6.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또는상표권을침해한죄로유죄의선고를받은사건에관하여그권리에대한무효의심결또는무효의판결이확정된때7.원판결,전심판결또는그판결의기초가된조사에관여한법관,공소의제기또는그공소의기초가된수사에관여한검사나사법경찰관이그직무에관한죄를지은것이확정판결에의하여증명된때.다만,원판결의선고전에법관,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었을경우에는원판결의법원이그사유를알지못한때로한정한다.이러한제도가있기에,이른바'동백림사건'에연루됐다가세상을떠난작곡가故윤이상씨의가족도용기를냈습니다.동백림사건은박정희정권때인지난1967년중앙정보부가독일동베를린을거점으로한대규모간첩단이있다고발표한사건으로,문화예술계인사약200명이연루됐었던사건이죠.1968년,윤씨는간첩혐의에대해선무죄가나왔지만,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징역10년이선고돼구속됐었습니다.애초2심에서는징역15년이선고됐지만,대법원에서파기환송되어결국징역10년이확정된겁니다.(이1968년서울고등법원판결이이번재심대상입니다.)이후국제적인규명운동과독일정부의도움으로2년뒤석방된윤씨는독일로귀화했고,1995년사망했습니다.억울한누명을채다벗지못한채로요.불행중다행일까요.2006년,국가정보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가반가운발표를내놓았습니다.2006.1.26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동백림사건발표문'中중앙정보부는피의자들에게간첩죄를무리하게적용하고사건의외연과범죄사실을확대과장했으며수사과정에서심리적위협은말할것도없고신체적인가혹행위도행사하였고당시박정희정권의발등의불이었던6.8부정선거비판분위기를반전시키기위해이례적으로수사중인사건에대해10일동안무려일곱차례에걸쳐대대적으로수사내용을발표하고특히정권의심각한위협으로부상한학생들의부정선거규탄시위를북한의지령에따른국가전복행위로몰고가기위해1960년대의대표적인학생조직이었던민비연을무리하게동백림공작단의일원으로확대왜곡하는등불행하게도동백림사건을정치적으로이용한것으로판단된다.그중에서도,윤씨를콕집어억울함을소상히밝혀주기도했습니다.2006.1.26국정원과거사건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동백림사건발표문'中거짓말에의해국내로불법연행되어온뒤일부강압수사에의해소극적인대북행적에대해고전적인간첩죄를적용함으로써'윤이상=간첩'이라는오명을둘러쓰게한것은부당한측면이있다.세계적인음악가윤이상은동백림사건의피의자로서독일에서연행되어반공법상의탈출죄등으로복역하다가형집행정지로석방후대통령특별사면조치로잔형이면제되어독일로돌아갔다.1980년대말부터윤이상은국내음악계의초청에따라자신이당했던가혹행위에대한정부의사과를요구하면서귀국을추진하였으나,우리정부가준법서약서제출을요구하자이를거절하고결국귀국하지못한채1995년베를린에서사망하였다.이러한발표에힘입은윤씨의유족.2020년5월,죽어서도억울해할윤씨를위해재심을청구합니다.3년의치열한심리끝에2023년5월재심개시가결정이됐는데검사가이에맞서항고,재항고를합니다.그러나대법원이지난해7월이를기각해,마침내재심이열리게됐습니다.1968년으로부터무려56년이지난지난달24일,드디어재심재판첫공판기일이열렸습니다.법정에는긴장감이맴돌았습니다.윤씨의유족은안타깝게도함께하지못했지만,진지한공기속에재심이시작됐습니다.윤이상집터.연합뉴스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재판부:피고인의자녀인재심청구인이2020년5월재심청구를하였고,2023년5월재심대상판결에형사소송법420조7호,422조에서정한재심사유가존재한다는이유로재심개시결정이내려졌으며이에따라재심사건심리개시하도록하겠습니다.재심은종전소송절차의후속절차가아니라,사건자체를처음부터다시재판하는것이므로새롭게심리를개시하도록하겠습니다.비로소,56년만에,50년이넘어서야재심이시작된겁니다.윤씨의변호인은조심스레변론을시작했습니다.윤씨는'모두무죄'라면서요.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윤이상측변호인:이사건은이미국정원에서진행한과거사위원회에서확인한내용,그다음에대법원까지확인된것처럼처음수사개시부터불법적인납치,감금으로시작된사건이고그리고그이후에도계속지속적인고문으로피고인윤이상같은경우정신적인문제가발생할정도로심한고통을겪으면서강압적인수사를통해서이루어진사건입니다.그래서지금저희입장은그렇게조작된사건으로저희가모두무죄라고일단주장을하고요.왜무죄냐고요?지금까지수집된증거가모두'위법한증거'이기때문이라는것이죠.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윤이상측변호인:결국검찰진술,그리고법정진술,그리고증거물2개가증거로남아있는데,처음부터위법한사유로체포돼서수사된사건이기에압수물도'위법수집증거'로보는게명백하고검찰조서도그렇게보는게명백합니다.법정진술경우에도불법적인감금과고문반복되는상태에서법정에서진술한것이고,피고인뿐아니라관련자모두그렇게진행된게국정원진상조사에서확인됐습니다.모두위법수집증거로,증거채택이못됩니다.그러면망윤이상에대한것은하나도증거능력이없습니다.적어도증거불충분으로무죄가되어야합니다.하지만검찰도쉽게지지는않습니다.'공소유지'가목적인검찰은이에맞섭니다.앞서변호인이언급한증거들을채택해야한다고말이죠.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검찰:이사건의수사가진행된경과나법원재판등에있어서절차적위반부분이비교적중하지않고재심개시단계에서불법부분이외에인정된바없습니다.이사건사안성격의중대성을고려해서실체적진실의발견을위해서는최소한검찰서류와법원공판조서등이증거로채택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재판부도고민이깊어보였습니다.잠깐의침묵이흐른뒤,재판부는양측의입장을모두잘들었다고말합니다.2024.10.24.서울고등법원형사5부'동백림사건'재심中재판부:(피고인측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해서증거능력이없으므로공소사실입증부족해서무죄라는주장이고요.(검찰측은)불법구금사실이인정된다하더라도검사작성의수사서류와공판조서등공판에나타난증거들의증거능력이인정된다는취지의주장이시네요.알겠습니다.그러면서재판부는재심을위해'기록'이확보되어야한다는고민을털어놓습니다.2023년에당초의기록확보를위해검찰에문서송부를요청했지만,기록이검색되지않는다는회신서가도착했다는겁니다.재판부로서는기록이보존되어있는것인지,보존되어있다면어디에보존됐는지파악이안되고있다고요.그래서윤씨측변호인에게관련서류들을어디서확보했냐고오히려재판부가묻습니다.변호인측은"역사적사건이니,관련기록을책으로묶어서낸것이있다"고답변합니다.검찰측도기록을확인을해보겠다고답합니다.재판부는양측이증거를확보하고제출하는데시간이조금소요될것같다며,다음공판기일을넉넉하게잡겠다며12월19일로정했습니다.56년전사건이니,그럴만도하지요?이렇게신중하게고심하며기록을모으려는재판부의모습을보니,과연윤씨는누명을벗을수있을지더욱궁금해졌습니다.지난1968년,대법원의파기환송사유를돌아보며마칩니다.부디,윤씨의억울함이뒤늦게라도풀어지길바라면서요.대법원1968.7.30.선고68도754판결피고인이그동안음악예술을통한활동으로우리나라를널리해외에소개하였다는점,(…)원판결이인정하고있는피고인의범행사실에의하더라도피고인이반국가단체인북괴의지배하에있는평양까지갔다왔고,그동안여러차례동백림을왕래하면서북괴측으로부터금품도수수하였고,지령도받았으나피고인의활동내용이대부분서독에서의대인포섭활동및그기도에지나지않았음이분명한바,양형의조건이되는이상의모든사정에비추어볼때,피고인에게징역15년을선고한원판결의양형은심히부당하다고하지않을수없으므로논지이유있어원판결은파기를면치못할것이다.원판결중피고인(…)동윤이상등에대한각유죄부분을파기하고,그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민소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고개숙였지만韓요구사항수용도거부도안한상태'김건희특검'부담스러운韓,'수용'으로해석…특별감찰관만강조원내지도부미온적인태도에'尹心'은추진원하지않는것이란해석도친한계,특별감찰관넘어특검법공공연히언급하며韓'결단'압박국민의힘최고위원회의.연합뉴스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에대해8일환영의뜻을밝히면서당정간긴장감은표면적으로는줄어들었다.다만한대표의호의적인해석에도불구하고윤대통령에대한당내친한계와비한계의실망감은여전하다.윤대통령의중언부언식발언에김건희여사특검을수용해야한다는강경파목소리도완전히가라앉지는않았다.다만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이날소환되는등수사가급물살을타고있는것이변수다.한대표는이날"대통령께서어제현상황에대해사과하고,인적쇄신,김여사활동중단,특별감찰관의조건없는임명에대해국민들께약속하셨다"고밝혔다.이어"민심에맞는수준으로구체적으로속도감있게실천해야한다.실천은'민심에맞는수준'이어야하고,'구체적'이어야하고,'속도감'있어야한다"며"당은즉시대통령께서말씀하셨던특별감찰관임명절차를추진하겠다"라고거듭수위와속도감을강조했다.이에대해당안팎에서는대통령이고개를숙인상황에서더이상당정간긴장감을높일여지가없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앞서윤대통령은"인재풀에대한물색과검증에들어가있다.시기는유연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즉각적인쇄신인사와개각을요청했던한대표의뜻을받아들이지않은셈이다.하지만이를또지적했다가는계파갈등이임계점을넘어설수있는만큼한대표가당의쇄신요구를윤대통령이받아들여줬다는식으로말했다는것이다.정작여당의원내지도부는특별감찰관추천에대해여전히미온적이다.추경호원내대표는전날"여러의견을듣고있으니까의원총회를조만간에하도록하겠다"며기존의입장을되풀이했다.의원총회를열겠다고한지보름이넘었지만날짜조차정해지지않고있다.이에대해윤대통령이대국민담화에서는여론을고려해"(법률상)국회에서추천하면임명하지않을수없게돼있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지만,정작추진은하고싶지않은속내가원내지도부를통해드러난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친한계내에서는한대표의행보가"당대표로서'김건희특검'은여전히부담스러우니특별감찰관이라도관철시키려는것"이라는평이나온다.한대표가약속했던제3자특검은채상병에관한것이지,김건희특검은아니라는것이다.야권이최근김건희특검법에포함시킨김여사공천개입의혹은채상병사건보다정치적파급력은물론탄핵가능성도더크다.윤대통령이대국민담화에나설수밖에없었던것도이때문이라는분석이제기된다.윤석열대통령이7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에서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윤대통령부부를통한공천개입등을입증할스모킹건이아직까지나오지않고있는점역시한대표의결단에대한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전언과정황증거는점점쌓이고있지만윤대통령부부의육성이담긴녹취는더이상공개되지않고있다.민주당의김여사특검법의수사범위에명태균사건에대한진상규명도포함되어있는만큼,스모킹건없이는한대표가협상에나서는것자체가부담스러운상황이다.명씨는이날창원지검에출석하면서"저의경솔한언행으로민망하고부끄럽고죄송하다"고만말했다.또"돈의흐름을파악하면이사건은금방해결된다"며사건의본질은'공천개입'이아닌'채무관계'라는취지의주장을이어갔다.그의변호인역시명씨와윤대통령부부와의연락여부,추가녹취폭로등에대해서는강하게부인했다.다만친한계내에서는"종착지는'김건희특검'이될수밖에없다"는인식이자리잡아가고있다.윤대통령은지지율최저치를경신하는상황에서도'김여사감싸기'에급급했고,다른사안에대한입장도이전과크게달라지지않았다는것이이유다.당정관계와윤-한갈등에대한인식도달라지지않은만큼,한대표가끌려다니는형국을끊어내려면특검밖에없다는것이다.한친한계의원은"한대표가대선주자로서자리잡으려면결국대통령의전향적인자세를관철해내거나,그렇지못하면선을그어야한다"며"즉,김건희특검은한대표에게'외통수'가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원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금감원장입에휘둘리는시장자유시장강조했지만…예측가능성떨어져포퓰리즘적금융정책비판도연합뉴스10일임기반환점을맞은윤석열정부의금융정책은'관치'를넘어'인치'로업계에서표현되곤한다.취임첫해발생한이른바'레고랜드사태'수습을시작으로부동산PF구조조정,공매도금지,홍콩ELS배상,가계부채관리등에정부가적극개입하면서다.그선봉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해결사로등판해왔다.그의말한마디에금융업계는좌충우돌,우왕좌왕이었다.'관리의금융'은지난2년6개월동안대형사고를미연에방지한다는명목아래작동해왔지만,자유시장주의를내세웠던정부가오히려시시각각시장에개입해물길을바꿔왔다는비판역시받고있다.대통령·금감원장말한마디에시중은행'허둥지둥'지난해초,고금리상황이지속되자윤대통령은"은행종노릇"이라는문구를입에올렸다.서민과자영업자들이허덕이는데,은행의'이자장사'를꼬집는표현이었다.은행들은곧바로향후3년간취약계층에10조원이상을지원한다고발표했다.'상생금융'이라는간판을내걸었다.윤대통령의복심으로통하는이복현금감원장의입김은강했다.가계대출이슈에대응한다는그의발언에은행들은금리를올리기도했다가,돌연인상을멈추더니갖가지조치를쏟아냈다.최근에는총량관리차원에서대출창구문을걸어닫기도했다.때론레고랜드사태개입등에서호평을받기도했지만,가계대출발언의경우논란이확산하면서그는공개적으로사과를표명했고,김병환금융위원장이교통정리에나서는일도벌어졌다.윤석헌전금융감독원장은CBS노컷뉴스와통화에서"시스템리스크와소비자보호를위해선때론관치도필요하다"며"다만현정부의개입방식은매우투박하고일관된방향성을읽기가어려운것이문제"라고지적했다.윤전원장은그러면서"DSR등여러제도가있는데오히려제대로사용하지못하고있다"며"자잘한개입이계속되면시장에서도면역이생기고더욱정부가원하는대로끌고가기도어렵다.갈수록시장은혼란스러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시스템개선보다말부터앞선가이드라인은논란의중심에금융당국을세우고있다.증권사의한임원은"정권입김이강한초기,대통령후배인검사출신금감원장이아니었다면지금처럼부동산PF가연착륙방향으로수습되긴어려웠을것"이라며"달리말해시장원칙대로라면이미망했어야할부실회사들도때와사람을잘만나생명을연장한것"이라고비유했다.금융법전문박선종숭실대법학과교수는"윤정부에서매번말하는'법치'는예측가능성이핵심인데현재금융시장은'인치'로돌아가는것같다"며"은행을때려서10조원을내놓게할게아니라시스템적으로쉽게돈버는구조를바로잡으려는고민을해야한다"고말했다.연합뉴스"1500만투자자표심만쳐다보는포퓰리즘금융"금융정책이지나치게표심에흔들린다는지적도크다.올해총선을앞두고터진홍콩H지수ELS손실사태에서금융당국은은행의불완전판매책임을크게묻고빠르게자율배상을진행시켰다.시중은행의한관계자는"일부불완전판매사례가있긴했지만그렇지않은대다수의사례도당국의주도로자율배상을하게된것"이라며"다른고위험투자상품으로손실을본고객과형평에도어긋나고투자자자기책임원칙에도위배된다"고말했다.박교수는"시장의이야기를듣고정책을결정하고밀고가야하는데금감원장이언론에한이야기대로시장이따라가는모습이계속연출된다"며"이런방식은업계가당국의눈치만살피는분위기를만든다"고말했다.공매도금지조치와금투세폐지논의,밸류업정책등에서도1500만투자자의표심을지키느라시장혼란을키웠다는비판이많았다.정우용한국상장회사협의회부회장은"정부출범당시엔규제개혁등에대한기대가컸지만솔직히실망스럽다"며"세제혜택빠진밸류업정책이나상법개정이슈등이주주를위한것이라지만방법을잘못찾아서기업만탓한다.다분히포퓰리즘적"이라고강조했다.정부회장은"기업과시장을대하는태도가1970~80년대권위주의정부같다는느낌을받는다"며"당시기업활동은국내에한정됐지만이제는해외시장이더크다.국내법으로발목을잡으면기업이커나갈수없는데,미국테크기업들이성장하는것을보면부러운마음뿐"이라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다운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북한군관여정도에따라단계별로지원방식바꿔나가겠다"트럼프'우크라전쟁끝내겠다'공언…러시아는일단신중모드최악한러관계상황서美-북러대화시韓'패싱'우려도전문가"'거래주의적'가치외교시대,美새행정부와보조맞춰야""'보편적인가치'보다는미국에게'이익'된다는점인식하게해야"연합뉴스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반대하며전쟁을조기에끝내겠다고공언했던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재집권이확정되면서,우리나라의대러시아외교에미칠영향도주목받고있다.윤석열정부는집권과동시에바이든행정부가내세웠던자유·민주·이념등보편적가치에기반한'가치외교'에집중해왔다.하지만미국의정권교체가확정되고,트럼프당선인의재집권이우크라이나전쟁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면서이러한노선을재점검할필요성이제기되는상황이다.독자적무기지원가능성열어둔우리정부…전쟁끝내겠다는트럼프,일단은시큰둥한러시아윤석열대통령은지난7일기자회견에서우크라이나에대한살상무기지원에대해"북한군의관여정도에따라서단계별로지원방식을바꿔나가겠다.앞으로상황을더봐야할것같다"며"무기지원을배제하지않고,만약하게되면방어무기부터우선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관계자는8일기자들과만나'북한군이실제교전에참여하는것이정부의판단여부의기준점이되느냐'는질문에"그렇게선을그어서말하기는어렵고,전체적인전황을보고판단하겠다"며"북러협력관계와현지전황,주변국들의협력관계등을모두고려해서판단하게될것이다"고말했다.이는우크라이나에대규모로무기를지원하던미국민주당행정부가교체되더라도,북러군사협력의심화정도에따라독자적인무기지원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는점을시사한셈이다.트럼프당선인은미국을위시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현재방식,즉우크라이나에대해자금과무기를전폭적으로지원하는식으로는전쟁을끝낼수없으며이는미국의국익에도손해라는점을여러차례강조해왔다.이와관련해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6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의측근들이러시아가우크라이나영토20%를점유한현상태의전선을그대로동결하고,우크라이나에는나토가입노력을유예하도록압박을가하는방안을종전구상중하나로인수위에제안했다고보도했다.우크라이나가최소20년동안나토에가입하지않겠다고약속하면,미국은그대가로우크라이나에향후러시아의공격을억제할무기지원을계속하는내용이포함될수있다는이야기다.이는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하면서그이유로우크라이나가나토가입을추진해왔고,그결과나토의'동진(東進)'이예상된다는논리를주장한것과궤를같이한다.미공화당이러시아의핵심논리를받아들이고있다는해석도가능한셈이다.다만러시아크렘린궁드미트리페스코프대변인은여기에대해7일(현지시간)"진정성이없다.그것은오히려WSJ의계획같다"며"보도가점점더추상적이되고있다"고일축했다.그는6일(현지시간)에도트럼프당선인에대해"모든것을신중하게분석하고모든것을관찰한뒤구체적인단어들과조치들을보고결론내릴것"이라며"분쟁종식이하룻밤에이뤄질수는없지만미국은외교정책의방향을바꿀수있다.(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는)내년1월이후의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美외교정책변화는확실시…"트럼프행정부에보조맞춰야"지적나와연합뉴스하지만아직까지는러시아가미적지근한태도를보이고있다고해도,트럼프당선인의집권과함께초강대국인미국의외교노선이변화할가능성이높은것은사실이다.특히우리입장에선30년전북방외교시작이래최악의한러관계가펼쳐지고있는만큼이에대한타개책이절실히요구되고있다.특히트럼프당선인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물론,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하며관계개선의사를내비치고있다.푸틴대통령도7일(현지시간)트럼프당선인이선거운동기간에우크라이나문제를해결하겠다고밝힌것에대해"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며,그와대화할수있느냐는물음에"준비됐다"고답했다.미국과러시아그리고북한의지도자들이협상을하게될경우,'적대적2국가'를선언한북한그리고러시아모두로부터'패싱'될수있다는우려도공공연하게나오고있다.우리입장에서는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이라는문제도있는만큼,복잡한방정식을풀어야하는상황에놓였다.전문가들은미국외교정책의대규모변화가예상되는만큼,우리가여기에어느정도보조를맞출필요성이있다고지적한다.한국국방연구원(KIDA)두진호국제전략연구실장은"우리는미국의동맹정책에연동되어있다보니자체적으로목소리를내기가쉽지않고,차기행정부와보조를맞춰야한다"며"트럼프의재집권은'수정주의적'또는'거래주의적'가치외교의시작을의미한다.글로벌공공재로서의가치외교보다는'거래'를중시하게된만큼,여기에맞춰나가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두실장은"우크라이나전쟁의향배가과거와는다른모습으로진행될것은확실하지만,북한과러시아의군사협력은계속진행될것이다.평화협상이전개되면유리한위치를확보하기위해서라도공세를강화할것"이라며"우리는북러군사협력의수준에따라단계적인대응조치를모색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방향을180도전환하기보다는일단대응카드를남겨놓는것도필요하다는제언이다.권기창전우크라이나대사는"북한과러시아는둘다이전쟁에'올인'을하고있고,북한군의참전은한러관계를관리해나가기굉장히어렵게만들었다.우리는이를바꿀수있는레버리지(협상력)가없지만미국은가지고있다"면서"트럼프행정부를접할때는'보편적인가치'보다는우리가미국에게얼마나이익이되는존재인지를보여줄필요가있다.트럼프행정부가우리나라를의미있고도움이되는동맹으로인식하게끔접근해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