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10% 더” “반격할 것”… 가열되는 관세 전쟁

트럼프,지난달10%이어또압박“캐나다·멕시코25%도예정대로”코스피3.39%급락…亞증시타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합성마약문제를빌미로중국에대한추가관세를2배로인상하겠다고경고했다.캐나다와멕시코에도유예했던관세를예정대로부과하겠다고말했다.당사국들은관세현실화시보복을공언했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미국이자국의방식을고집한다면중국은권리와이익을지키기위해필요한모든반격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발관세전쟁이다시확전조짐을보이면서28일코스피가2600선이무너지는등각국증시가급락했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을통해합성마약인펜타닐의미국유입과관련한중국,캐나다,멕시코의책임을언급한뒤“우리는이재앙이미국에계속피해주는것을허용할수없다”며“그것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될때까지(멕시코와캐나다를대상으로)4일발효예정인25%관세를예정대로발효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중국을겨냥해선“같은날10%의추가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덧붙였다.지난달4일중국에부과한10%관세를고려하면누적관세는20%가되는셈이다.그는또4월2일상호관세날짜도유지된다고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취임직후펜타닐밀매와불법이민문제등을이유로멕시코와캐나다,중국에대한관세부과계획을밝혔다.멕시코와캐나다는막판협상끝에트럼프로부터1개월간의유예조치를받아냈지만중국은10%의추가관세를피하지못했다.이후중국은일부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하며맞서고있다.트럼프발언에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강력하고즉각적이며확실한대응”을경고했다.특히이미추가관세를적용받는중국의반발은더거셀전망이다.특히트럼프가추가관세부과를예고한4일은중국의연례최대정치행사인양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전국인민대표회의)개막일이다.중국은트럼프의추가관세부과이후대응수위를조절해왔는데이를강화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로이터통신은“중국정부가올해주요경제적우선순위를공개할것으로예상되는중요한정치적이벤트와(트럼프의추가관세부과가)맞물려있다”며“중국산제품을상대로기존관세에더해20%관세가추가로부과되면(중국은)더거세게반응할수있다”고전했다.세계최대경제대국인미국과중국간갈등이부각되며한국을비롯한아시아증시는큰타격을받았다.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3.39%내린2532.78에마감했다.9거래일만에2600선아래로떨어졌다.코스닥도3.49%하락한743.96에마감했다.일본닛케이지수도2.88%급락했다.상하이·선전·홍콩등중국대표주가지수도2~3%내렸다.김이현이광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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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관영 전북지사 "기적 만들었다…이젠 국제 경쟁력 확보"

전북,2036하계올림픽국내개최지후보로선정[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유승민대한체육회회장이28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2025년도대한체육회정기대의원총회에서2036년하계올림픽대회유치후보도시에전라북도가선정된후김관영전북지사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최정규기자=말그대로'기적'이었다.전북특별자치도가서울특별시를압도적으로누르고2036하계올림픽국내개최지후보로선정됐다.전북특별자치도는28일서울송파구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대한체육회대의원총회에서유효투표수61표(무효표1표)중49표를획득해11표를얻은서울시를따돌리고2036하계올림픽국내유치후보도시로뽑혔다.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날입장문을통해"기적을만들었다"며"도민의지지와성원이올림픽유치의동력이됐다"고했다.연대를선언한대구·충남·광주·전남에도감사한마음을잊지않았다.김지사는"전북의꿈에동참해준연대도시에도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최종유치를향한도전의길에힘차게나서겠다"고했다.전북이국내후보도지선정이되면서이제국제무대경쟁력확보가시급해졌다.현재올림픽유치를선언한국가는인도와인도네시아,사우디와카타르등이꼽힌다.인도의경우지방도시인아메다바드를중심으로부바네스와르,보팔,푸네,뭄바이등인도전역에서올림픽개최계획을가지고있어강력한경쟁국가로분류된다.인도네시아의경우누산타라로의수도이전계획에맞춰동남아최초의올림픽개최를도전한상황이다.사우디와카타르도오일머니를바탕으로개최에도전한다.국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전북의약점을보완해야한다.부족한호텔등숙박시설,교통망등이주요과제로손꼽힌다.특히새만금잼버리파행의교훈을잊지않고부족한SOC확충이필수과제로점쳐진다.전북은국내후보지선정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에'국제행사개최계획서'를제출하고,문화체육관광부및기획재정부의승인을받은후대한체육회와협력해본격적인유치활동에나설예정이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유치의향서를제출한뒤에는IOC미래유치위원회의평가를받게된다.이후미래유치위원회의심사를거쳐우선협상대상도시가추천되며,최종적으로IOC총회에서투표를통해개최지가결정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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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김동연, 어색한 만남…'묘한 신경전'[종합]

金"개헌논의없어유감"vs李"국정걱정까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회동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가28일회동에서'정권교체'필요성에적극공감했다.다만개헌을두고선입장이엇갈리면서묘한신경전이연출됐다.김지사는이날이대표와의비공개회동을마친후기자들과만나"둘이차담하면서'정권교체가반드시이뤄져야하고,정권교체이상의교체가반드시이뤄져야한다'는의지를표명했다"고밝혔다.이어"이대표와주로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비전과정책에대해논의했다"며"특히최근제가'기후경제대전환3대전략'을발표한것과기득권공화국해제관련내용을소개했다"고말했다.또한"앞으로정권교체를넘어그이상의교체의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비전과전략을가지고이야기를나눴다"고덧붙였다.앞서모두발언에서'개헌'필요성을강조한것을두고이대표반응에대해선"개헌관련된얘기는모두발언에서충분히얘기했다"며말을아꼈다.이어"'대한민국비전과정책을두고이야기하자'는얘기를제가해서주로'대한민국이앞으로나갈비전·정책'에대한이야기를했다"며"국회의원불체포나면책특권등문제를얘기하면서이런주제가앞으로대한민국앞날을위해논의할내용이아니겠냐는얘기를했다"고전했다.강민석경기도대변인은이후비공개회동브리핑을통해"김지사가정권교체필요성에대해강조한부분에대해이대표가공감했다"고전했다.강대변인은"김지사는오늘발표한'기후경제대전환'전략과'기득권포기'방안에대해설명했다"며"이대표와김지사는기후경제나기득권포기관련대한민국비전과정책을놓고논의했다"고말했다.이어"탄소세도입문제가(비공개회동에서)언급됐다"며"이외에도기득권포기와교섭단체요건10명으로완화등에대해바로추진하는것이어떤지에대한의견을나눴다"고했다.또한"김지사가(모두발언에서)'정권교체만으로는안되고,정권교체이상의교체가필요한만큼,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것에전념해야한다'고강조한부분에대한설명이있었다고한다"며"이대표는김지사가해당내용을설명한것을같이(얘기를)나눴다"고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회동을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이대표와김지사간회동은배석자없이'차담'으로진행됐다.양측대변인의브리핑도이대표와김지사가전달한내용인탓에구체적인내용은알려지지않았다.김성회민주당대변인은"배석한것이아니기때문에드릴말씀이없다"며"김지사가모두다했기때문에정리한내용이외에말할것이없다"고했다.다만앞선김경수전경남지사를비롯해김부겸전국무총리,박용진전의원등비명계회동과달리,이대표는김지사와의회동에선발언을아낀분위기다.원외인비명계잠룡과달리,김지사는현직경기도지사인점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더욱이김지사는비명계잠룡중유일하게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2심선고에서만약당선무효형이나온다면상당히지장은있을것"이라고언급한바있다.이대표와김지사간묘한신경전은앞선모두발언에서연출됐다.특히이대표는앞선비명계잠룡들과의회동에선'역할론'또는'통합'메시지를제시한것과달리,이번회동에선"노심초사한것같다"는견제성발언을했다.김지사는이대표의'개헌얘기를하면블랙홀이된다'는발언을들어"개헌은'블랙홀'이아니고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관문"이라며"제7공화국을만들기위한개헌논의조차제대로이뤄지지않은것은이해가되지않고,아주유감"이라고직격했다.그러자이대표는"김지사는도정에다가더해,국정에관한문제까지걱정하느라'노심초사'하는것같다"는반응을보였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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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동해안 명태 씨 마르더니…"국민 생선 또 사라진다" 초비상

작년어획량53년만에최저이상기후여파…식탁물가비상사진=연합뉴스‘베지플레이션’(채소값상승),‘프루트플레이션’(과일값상승)에이어수산물가격이크게오르는‘피시플레이션’이심화하고있다.이상기온여파로수온이상승하면서‘국민생선’고등어등주요어종의가격이평년보다최고60%비싸졌다.28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국내수산물판매량‘톱3’인고등어,갈치,오징어가격이평년대비일제히뛰었다.전날기준전국대형마트와전통시장등에서판매하는국산고등어(염장)평균가격은한손당6222원으로평년보다66.54%급등했다.국산갈치(냉동)는마리당9609원으로평년대비11.43%,물오징어(냉장기준)는마리당9148원으로평년대비23.59%올랐다.이들수산물가격이급등한것은지구온난화로인한고수온때문이다.남해등주산지의평균수온이높아지자어획량이확줄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멸치,고등어,갈치등연근해어업생산량은전년보다11.6%감소한84만1000t으로쪼그라들었다.1971년(76만400t)후53년만에가장적은수치다.문제는이상기후발(發)피시플레이션이꺾일기미가없다는점이다.평균수온이매년높아지며어군자체가해체되는등환경이바뀌고있다.수산업계관계자는“‘이상고온으로동해에서사라진명태와같은사례가조만간또나올것’이라는얘기가현장에파다하다”고했다.이상기후에멸치·고등어·갈치씨마른다연근해어획량17%감소…고수온에물고기떼사라져고등어66.54%,물오징어23.59%,갈치11.43%(냉동기준)….지난27일기준국내수산물판매량‘톱3’의소매가가평년대비얼마나올랐는지보여주는숫자다.이들이일제히두자릿수상승률을기록한이유는한단어로요약된다.‘이상기후’다.지난여름철에이어겨울철에도평년보다따뜻한기온이이어지면서어군(물고기떼)이제대로형성되지않고절대적인어획량이줄었다.채소와과일에이어수산물까지인플레이션이본격화하면서장바구니물가부담이더욱가중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28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연근해에서어획한고등어류는13만4600t으로전년(16만3000t)보다17.4%감소했다.고등어뿐만이아니다.같은기간멸치는14만7800t에서12만t으로,갈치는6만700t에서4만4500t으로,살오징어는2만3400t에서1만3500t으로크게감소했다.한대형마트수산바이어는“고수온으로개체수가줄어배를띄워도얼마잡지못하는날이많다”고말했다.전체연근해어업어획량은53년만에84만1000t을기록했다.어획량감소는가격상승으로이어지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수산물물가지수는115.92(2020년=100)로1년전보다2.6%올랐다.농축수산물전체상승률(1.9%)을웃돌았다.소비자들이체감하는가격상승은이보다훨씬크다.소비량이많은제품가격이특히급증한영향이다.마른김은전날기준열장당1404원으로1년전보다26.37%,평년보다49.84%치솟았다.한국만의문제도아니다.고등어초밥을즐겨먹는일본에서도품귀현상이빚어져지역호텔에서메뉴를빼는등어려움을겪고있다.이상기후는농수산물을가리지않고가격을밀어올리고있다.팜에어·한경농산물가격지수(KAPI)를산출하는가격예측시스템테란에따르면전날기준양배추(30.8%),상추(27.96%),풋고추(19.4%),대파(12.62%)등주요농산물도매가는1주일전보다일제히상승했다.특히무와양배추는1년전과비교하면각각161.89%,147.71%오르는등수주째높은시세를유지하고있다.무는주산지인제주도에한파와폭설을반복하면서공급량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무수요가많은김장철이지났는데도좀처럼가격이내리지않고있다.마트업계관계자는“5월봄햇무가출하하기전까지는가격이안정화하긴어려울것”이라고했다.감귤,딸기등제철과일값도평소보다비싸졌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전날기준감귤(노지)소매가는열개당6606원이었다.감귤은한달전만해도개당가격이1000원에달할정도로치솟았다가,설연휴가지난후가격이소폭내렸다.하지만여전히평년보다116.16%나비싸다.딸기는100g당1645원으로평년대비16.58%올랐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소비자물가기준이되는전체458개품목가운데가격이가장많이오른‘톱10’중9개가과일및채소였다.올해도먹거리가격상승이전체인플레이션을주도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선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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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롯데렌탈, 어피니티로 매각 본계약…2천120억원 증자(종합2보)

다음달11일체결…"신규자금으로재무구조개선·신사업확대"롯데"렌탈업그룹성장전략과맞지않아매각…호텔본원경쟁력강화"롯데렌터카서울역지점[롯데렌탈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애란기자=코스피상장사롯데렌탈이홍콩계사모펀드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어피니티)와의매각계약을마무리했다.롯데렌탈은어피니티와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이각사의내부승인절차를마치고지분매각관련주요조건합의를완료했다고28일공시했다.주식매매본계약은다음달11일체결한다.롯데렌탈최대주주인호텔롯데와주요주주인부산롯데호텔은지난해12월보유한지분56.2%를1조6천억원에어피너티에넘기는구속력있는MOU(양해각서)를체결했다.롯데렌탈은본계약체결과동시에2천120억원을조달하는제3자배정유상증자를진행한다.주당2만9천180원에신주726만1천877주(보통주)가발행된다.제3자배정대상자는사모펀드어피니티가주요출자자로참여한특수목적법인(SPC)인카리나트랜스포테인션그룹(CareenaTransportationGroupLimited)이다.롯데렌탈은이번유상증자를통해신사업인중고차B2C(기업과소비자간거래)사업을위한시설자금을마련할계획이다.롯데렌탈은현재강서구가양동매매센터를운영하고있고수도권과지방거점에매매센터를추가도입할예정이다.장기렌터카사업확대를위해차량확보에도나선다.신차는300억원당약1천대를구매할수있다.또신규자금으로자본이확충돼재무구조가크게개선될전망이다.회사부채비율은지난해연말기준377%에서이번자금유입으로341.4%까지낮아진다.이에따라조달금리인하,신용등급유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렌탈업의특성인레버리지(차입투자)를활용할수있는기반도강화된다.롯데렌탈은부채비율을400%이내에서관리해왔다.경쟁사와주요할부금융사는600%전후로유지하고있다.롯데렌탈은이번증자로추가레버리지활용여력이확보된만큼더공격적인영업에나선다는방침이다.지난해11월밸류업공시에서밝힌2028년목표매출약4조2천억원과영업이익약5천억원을조기달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롯데렌탈제주오토하우스[롯데렌탈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울러확보한자금은대주주변경에따른사채조기상환요구에선제적으로대응하는데활용할예정이다.롯데렌탈의현재회사채규모는1조6천억원으로이중약4천억원수준의회사채에사채조기상환요구가발생할수있다.롯데렌탈관계자는"이번유상증자를통해재무건전성과성장동력을확보하는만큼회사의본질적인영업경쟁력강화와주주가치극대화에본격적으로나설계획"이라고말했다.롯데그룹은렌탈업의성격이그룹의성장전략과맞지않아롯데렌탈매각을결정했다.롯데는추후그룹의4대신성장동력주축중하나인모빌리티분야를전기차충전과자율주행등기술기반사업을중심으로육성해나간다는방침이다.롯데관계자는"본계약체결로유입된자금을호텔롯데와부산롯데호텔의재무구조개선과호텔의본원적경쟁력강화에사용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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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큰돈 굴릴 능력없다"…'방한' 올트먼도 한국 VC는 패싱

야성잃은K벤처생태계…테크창업4년째'곤두박질'작년21만5천곳창업그쳐글로벌VC국내투자규모3년만에60%가까이급감사진=게티이미지뱅크국내기술기반신생창업이4년연속곤두박질쳤다.한국벤처캐피털(VC)투자환경이갈수록나빠지면서다.인공지능(AI)시대첨단기술에투자하려는글로벌VC까지속속한국에등을돌리면서국내창업생태계가‘저창업·저투자’라는악순환의굴레에빠졌다는지적이나온다.28일중소벤처기업부에따르면지난해정보통신,첨단과학·기술등을포함한기술기반신생창업은21만4917개로전년대비2.9%감소했다.기술기반신생창업은2021년23만9620개,2022년22만9416개에이어4년연속줄었다.기술스타트업은미래혁신의토대가되는씨앗이라는점에서우려하는목소리가크다.한국경제의활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얘기다.미래에베팅하는VC생태계로돈이돌지않는것이문제로꼽힌다.1200조원을굴리는국민연금의벤처투자비중은1%에불과하다.해외자본은국내벤처업계를‘죽은시장’으로평가한다.벤처투자플랫폼더브이씨에따르면지난해기준글로벌VC의국내벤처투자액은4746억원으로2021년1조1724억원과비교해59.5%급감했다.전체VC투자금액중해외자본비중은2023년4.8%로2022년(6.6%)보다쪼그라들었다.독자생태계를갖췄다고평가받는중국(12%)과자국내막강한VC를보유한미국(7%)보다낮다.외국자본비중이가장높은곳은인도로87%(2023년결성기준)에달했다.싱가포르(84%),영국(74%),독일(66%)이뒤를이었다.그사이한국에서해외로‘플립’(본사이전)을시도하는스타트업은지난해186곳으로10년새5.8배폭증했다.야성잃은K벤처생태계…테크창업4년째'곤두박질'작년한국떠나본사해외이전한,스타트업186곳…10년새6배↑“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도한국벤처캐피털(VC)은아예‘패싱’하더라고요.국내VC들이큰돈을못굴린다는걸아는거죠.”이달초올트먼CEO가방한했을때의얘기다.VC업계관계자는“인도에간올트먼이현지VC를만난것과대조적”이라며“글로벌인공지능(AI)프로젝트에투자할여력이한국VC엔없다는사실을적나라하게보여준사례”라고말했다.기술창업기업이4년째감소하는것은국내외자금이스타트업에갈수있도록물꼬역할을하는VC생태계가무너졌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한국떠나는스타트업들28일벤처투자플랫폼더브이씨에따르면해외로나간국내스타트업이2014년32곳에서지난해186곳으로늘었다.한국벤처투자에기대를걸수없으니아예해외로본사를옮기는것이다.한인공지능(AI)스타트업대표는“창업초기에국내VC도만나봤지만대기업과의협업을조건으로내세웠다”며“받을수있는투자규모도미국과비교하면너무차이가나서무조건미국으로가야겠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또다른AI스타트업창업자는“프리A투자를받을때스무곳이넘는국내VC를만났는데기술을정확히이해하는경우가드물었다”며“해외에나가서같은얘기를했더니관심을더많이받았다”고말했다.AI산업을중심으로투자가살아나는해외주요국과비교하면한국벤처투자생태계의상황은더암담하다.지난해4분기국내벤처투자액은다합쳐3조3000억원에불과했다.같은기간미국VC투자액(약107조원)의30분의1수준이다.AI팹리스스타트업인퓨리오사AI가국내투자유치에어려움을겪자미국빅테크인메타에회사를매각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도이같은배경에서다.팹리스는특성상대규모투자금이필요한데국내벤처투자시장은이를떠받칠수있는규모가아니라는지적이곳곳에서터져나오고있다.◇“글로벌펀딩엔끼지도못해”글로벌주요프로젝트에서도국내VC는소외돼있다.지난해오픈AI가추가투자금을모집했을때한국VC는명함도못내밀었다.투자사관계자는“미국은펀드한개규모가웬만한국내대형사총운용자산(AUM)과맞먹는다”며“한국VC들은입장권도못받는다”고말했다.국내대형VC인에이티넘인베스트만해도8600억원짜리펀드가고작이다.미국앤드리슨호로위츠(a16z)가지난해72억달러(약9조8000억원)의펀드를결성한것과비교하면차이가크다.국내벤처투자시장은사실상1조원안팎의정부모태펀드가떠받치는구조라는지적도나온다.지난해전체벤처펀드출자액중모태펀드등정책금융비중은23.0%로전년(16.7%)에비해크게뛰었다.민간비중은2023년83.3%에서지난해77.0%로쪼그라들었다.민간기업이벤처출자를줄이고있다는얘기다.업계관계자는“최근기업공개(IPO)성공사례가별로없어기관투자가도돈을풀지않는상황”이라고말했다.정부는민간주도벤처투자시장을조성하겠다며2022년모태펀드예산을대폭줄였다가VC들이LP를못구하자지난해다시예산을늘렸다.VC업계에선현재1%안팎인국민연금의VC투자액을늘리거나퇴직연금을벤처투자에허용하는방안등벤처자금규모를늘릴획기적인대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글로벌경쟁을위한벤처투자통계선진화도선결과제로꼽힌다.VC업계관계자는“글로벌자본시장은대체투자중심사모펀드(PEF)에서첨단산업에앞서투자하는VC중심으로전환중”이라고말했다.안정훈/고은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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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계엄수사 尹 영장기각 은폐 의혹' 공수처 압수수색(종합)

공수처'영장쇼핑의혹'관련자료확보…"시민단체·정당고발다수"尹측도'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공수처장등고발검찰,공수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윤석열대통령과관련해서울중앙지법에청구한영장이기각된사실을고의로은폐했다는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공수처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김승호부장검사)는28일공수처의비상계엄수사관련고발사건들에대한자료를확보하기위해공수처청사를압수수색했다.검찰은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해중앙지법에청구한압수수색·통신영장이기각된사실을은폐하고,의도적으로체포영장을중앙지법이아닌서울서부지법에청구했다는의혹을수사하기위해공수처의영장청구내역등관련자료확보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공수처의관할위반및영장기각은폐의혹과관련해시민단체나정당관계자들이고발한사건이다수접수됨에따라강제수사에착수한것으로전해졌다.앞서공수처는작년12월30일서부지법에윤대통령체포영장을청구해다음날발부받았는데,이와관련해중앙지법을관할로명시한공수처법31조에따르지않은부적법한영장이라는논란이일었다.이에공수처는해당조항이공수처가기소하는사건에관한규정이고,윤대통령의내란혐의사건은수사권만갖기때문에형사소송법상원칙에따라윤대통령의관저주소지관할법원인서부지법에청구할수있다고주장해왔다.이런가운데최근윤대통령법률대리인단은윤대통령수사기록검토결과공수처가중앙지법에압수수색·통신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사실을확인했다며'영장쇼핑'논란에또다시불을지폈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체포영장청구에앞서윤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박안수육군참모총장등을피의자로적시한압수수색영장을중앙지법에청구했으나기각됐고,한덕수국무총리등주요관련자들에대한통신영장도중앙지법에서기각됐다고주장했다.이때문에공수처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발부가능성을높이기위해의도적으로중앙지법이아닌서부지법에체포영장을청구했다는것이다.윤대통령측은공수처가'윤대통령사건관련해체포영장외에압수수색영장,통신영장등을중앙지방법원에청구한적이없는지'묻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실서면질의에허위로답변했다며오동운공수처장등을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혐의로검찰에고발했다.당시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윤대통령영장을청구한사실이없다"고회신하며허위답변을했다는취지다.서울중앙지검은최근오처장등에대한고발사건을형사1부에배당하고수사를개시했다.다만검찰은윤대통령측고발에앞서공수처가송부한윤대통령사건기록중일부가누락된정황을포착해경위확인을위한공문을보내는등영장기각은폐의혹과관련한수사를이미진행중이었으며,이번압수수색도기존수사의일환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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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은혁 논란'에 등돌린 여야정…'반도체·연금·추경' 표류하나

민주'馬미임명'이유들어"崔대행인정못해"…'참석보류'선언조기대선셈범에거듭헛바퀴…여야,성과없이민생구호만되풀이與,'이재명성과될라'우려…野,진보지지층거부감부담국정협의체무산관련입장밝히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날열리기로했던국정협의체에더불어민주당이참석을보류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계승현조다운오규진기자=여야정국정협의회가28일전격취소되면서협의회에서논의될국정현안도상당기간표류할가능성이커졌다.이날협의회에서여야정은반도체특별법,국민연금개혁,추가경정예산안편성등을테이블에올려놓고의견을교환할예정이었으나,더불어민주당이'참석보류'를선언하면서무산됐다.민주당은여야정의한축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전날헌법재판소의결정에도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는다면서"대화상대로인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고나면보자는것으로,협의회연기요청"이라고설명했지만,여야지형과향후정국상황을고려하면국정협의회가당장재개되기는어렵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일단민주당의요구조건인마후보자임명이불투명하다.최권한대행은마후보자임명과관련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은채숙고중이다.국민의힘은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는입장이다.헌재가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를기각또는각하할경우한총리가복귀하게된다는점도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유보한채상황을지켜볼것이라는관측에힘을싣는다.다음달중순으로예상되는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국정협의체전망을어둡게만드는요소다.윤대통령이파면될경우곧바로전개되는조기대선국면에서여야는차기정권을향해전력투구할가능성이크다.탄핵이기각·각하되면국정협의회의존립근거가약해진다.국정협의회는윤대통령의탄핵소추와직무정지로발생한국정공백을메우자는대승적공감대위에지난해12월31일여야정이출범에합의한협의체다.중국발'딥시크쇼크'와국내외경제·통상위기,그리고연금개혁을해결해야한다는여론속에여야정이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추경에머리를맞대자는취지였다.그러나협의회에참여한여야의셈법이엇갈리면서첫발조차힘겹게뗐다.윤대통령탄핵정국에서여야모두타협보다는지지층결집이정치적으로유리하다고봤기때문이다.그간여당에서는국정협의회에서합의결과물이도출될경우민주당의유력대선주자인이재명대표가가장주목받을수밖에없고,결국이대표의대선가도에'판을깔아주는일'이라는우려가적지않았다.야당에서도반도체특별법의쟁점인'주52시간제예외'나연금개혁의쟁점인'자동조정장치'도입등에노조와시민단체등전통적지지층의반대가커부담감을느꼈던게사실이다.결국주요의제들에대한이견이좁혀지지못한상태에서지난20일'상견례'를겸한1차회의만한여야정은이날마후보자임명논란에대한입장차로2차회의조차열지못하면서빈손으로돌아서게될공산이커졌다.다만민주당은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면국정협의회를재개할수있다는입장이고,국민의힘도대화는계속추진하겠다고밝혀재개될여지가전혀없지는않다.우원식국회의장은"최권한대행은불필요한논란을만들지말고마후보자를속히임명하고,민주당은국정협의회참여보류를재고하기바란다"며"민생·경제가어려운데국정협의회가역할을제대로해야한다"고여야정모두에촉구했다.발언하는박찬대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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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 이재명 만나 "개헌은 블랙홀 아냐…말바꾸기도 안돼"(종합)

金"감세포퓰리즘안타까워"李'우클릭'비판…불체포특권언급도이재명"할말다하셨나…金,국정문제노심초사하시는듯"이재명대표-김동연지사회동(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김동연경기지사(왼쪽)와만나대화하고있다.2025.2.2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비명(비이재명)계잠룡으로꼽히는김동연경기도지사가28일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대표의개헌에대한입장과정책노선등을비판했다.김지사는이날국회인근식당에서이대표와마주앉아약7분동안언론에공개된발언을통해이같이밝혔다.김지사는"내란종식은정권교체인데,지금의민주당으로정권교체가가능한것인지에대해우려의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저도우려스러운면이있다"며"압도적인정권교체를위해서는선거연대,나아가공동정부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8년전촛불혁명때는민주당정부에머물렀지만,'빛의혁명'에서는우리가연대해야한다.그런의미에서민주당의기득권을내려놔야한다"고강조했다.김지사는특히"7공화국을만들기위한개헌이논의조차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도저히이해되지않고유감"이라고지적했다.개헌논의에소극적인이대표를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김지사는이대표의전날방송인터뷰발언을끌어와"개헌은블랙홀이아니라새로운대한민국을만드는관문"이라며"권력구조개편,경제개헌,임기단축등이제대로(논의)돼야한다"고주장했다.또이대표와후보단일화를했던2022년대선당시를거론,"개헌은3년전우리가국민과했던약속"이라며"노무현전대통령이20년전에얘기한개헌을완수하는게민주당의책무"라고말했다.김지사는최근이대표와민주당이상속세·소득세등의감세가능성을시사하며'우클릭논란'이불거진것을두고도"지금정치권에서감세포퓰리즘경쟁이벌어져안타깝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은감세가아닌재정의적극적역할이필요한때"라며"증세없이복지가불가능한만큼필요한부분에대한증세도필요하다.수권정당으로용기있게증세입장을밝혀야한다"고주장했다.이재명대표-김동연지사회동(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김동연경기지사(왼쪽)와만나악수하고있다.2025.2.28[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김지사는"신뢰의위기도있다고생각한다"며"말만으로도안되고,말을바꿔서도안된다.수권정당으로서신뢰를회복해야한다"고촉구했다.최근이대표가정책노선을자주바꾼다는비판을두고한말로보인다.이대표는김지사의발언을다듣고난뒤"할말다하셨나"라며자신도짧은모두발언을이어갔다.이대표는"오랜만에만나반갑다.우리나라정치·경제상황이여러면에서어렵기때문에국정을걱정하느라더노심초사하시는것같다"며"같은민주당당원으로서국민이안심하고나라가발전할방향이무엇인지말씀나눠보겠다"고짧게답했다.이후에는비공개로'독대'를이어갔다.양측이만난시간은공개모두발언을포함해총50분이었다.회동을마친뒤김지사는기자들을만나"최근에제가제안한바있는기득권공화국을기회공화국으로바꾸기위한방안을얘기했다.대통령실·기획재정부·검찰개혁,로펌을포함한법조카르텔에대해서도얘기했다"고전했다.김지사는이어국회의원국민소환제,국회의원불체포특권및면책특권문제,교섭단체요건완화등에대해서도의견을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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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동연 "정권교체 가능한지 의문…임기단축 개헌해야"(종합)

金,이재명과50분간차담"감세포퓰리즘극심…적극재정필요"李"김지사,정치경제상황어렵다보니국정문제걱정노심초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김동연경기도지사(왼쪽)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회동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8/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한병찬박재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는28일정권교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고정권교체를넘는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비전과전략을논의했다.김지사는이대표에게'개헌'을포함해원내교섭단체요건을10석으로완화하는방안과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기등을제시하기도했다.이대표와김지사는이날오후여의도소재의한식당에서50여분간차담회동을갖고현안과관련한의견을나눴다.이대표는당내통합을염두에둔비명계인사와연쇄회동을진행해왔다.회동에서김지사는민주당힘만으로정권교체를할수있는지의문을제기하며민주당이기득권을내려놓고선거연대를넘어공동정부를만들어야한다고주장했다.김지사는"지금민주당으로과연정권교체가가능한지우려의목소리가높아졌다.저도우려스러운면이있다"며"압도적인정권교체를위해선거연대,더나아가공동정부를만들어야한다"고말문을열었다.이어"그러기위해민주당이기득권을내려놔야한다"며"정권교체만으로는부족하고정권교체이상의교체를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동연경기도지사가28일오후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회동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5.2.28/뉴스1ⓒNews1이광호기자김지사는이대표에게지난대선때했던개헌약속을이행하라고도촉구했다.지난2022년'새로운물결'의후보였던김지사는이대표와단일화를선언하며'대통령임기1년단축개헌'등정치개혁을선언한바있다.또김지사는이대표가최근감세정책을추진하는것에대해서는"정치권에서감세포퓰리즘이극심하다"며"지금필요한것은감세가아니라재정의적극적역할"이라고꼬집었다.이에이대표는"(김지사가)대한민국의정치와경제상황이매우어렵다보니도정에,국정문제를걱정하느라노심초사하는것같다"며"같은당원으로서국민이안심하고우리나라발전방향이무엇인지말씀나눠보겠다"고답하며신경전을벌였다.김지사는차담회동이종료된후기자들을만나"정권교체를넘는그이상의교체와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기위한비전과전략에관해얘기했다"고말했다.김지사는'이대표가개헌얘기에어떻게반응했나'는취재진의질문에"개헌과관련된얘기는모두발언에서제가충분히얘기했다"며"정치카르텔에대해얘기했고국민소환제를포함해원내교섭단체요건을10석으로낮추는문제를소개했다.국회의원불체포특권면책문제를포함해대한민국의앞날을위한정치와비전을논의했다"고말했다.강민석경기도대변인은"이대표는김지사의정권교체필요성에공감했다고말했다"며"두분다도지사였기때문에관련얘기를나누고공감했다"고분위기를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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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조기 대선 앞두고 ‘상속세 감면’…세수 기반 악화 우려 ‘솔솔’

이재명‘상속세개편’띄우자…여야상속세공제한도상향‘공감대’2년연속세수결손발생했지만감세정책내놓아당내서도“추경얘기하며감세논의는앞뒤안맞아…효과성도의문”전문가“조기대선대비우파포퓰리즘…중도외연확장노리는것”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김수한전국회의장국회장영결식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제기한상속세개편논의가정치권의뜨거운감자로떠올랐다.여야모두상속세공제한도를현실에맞게조정해야한다는데는공감하지만,조기대선을앞두고추진하는감세정책이대규모세수부족을악화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28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은상속세일괄공제액과배우자공제액을상향하는상속세법개정안을당론으로정해추진할방침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상속세공제기준이28년전과같다.수도권중산층은상속세를내기위해집을팔아야하는상황”이라며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민주당이제시한개정안의핵심은현행5억원인상속세일괄공제를8억원으로,배우자공제를5억원에서10억원으로늘려총18억원까지상속세를면제할수있도록하는것이다.국민의힘도공제액을상향하자는데에동의하고있다.송언석국민의힘의원은지난26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공제액조정은큰문제가없다”며“금액에대한논의는충분히가능하다”고말했다.다만여야는상속세최고세율인하(50%→40%)를두고이견을보이고있다.민주당은최고세율을낮추는것이‘초부자감세’라며반대중이다.반면국민의힘은기업이대를이어유지되려면세금부담을줄여야한다며최고세율인하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여야의견해차로상속세개편논의가공전하고있는가운데,상속세개편이세수기반을약화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국회예산정책처분석에따르면상속세일괄공제금액을5억원에서8억원으로올리면연평균6169억원의세수가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30억원이상을상속받는이들이전체상속세의절반을낸다”며“공제한도를10억원에서18억원으로올리면상속세대상의30%가빠져나갈것”이라고설명했다.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은28일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2년연속86조원의세수부족사태가발생했다.국가재정을적극적으로투입해야할상황에서상속세를감면하는것은비현실적”이라며“조세개편은양당이경쟁하듯감세정책을내놓기보다중장기적인청사진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정책효과에대한의문도제기된다.한민주당관계자는“감세든증세든경제상황에따라선택할수있는정책이지만상속세감면의효과는불분명하다”라며“내수진작등경제적효과를기대하기어렵다.세수가줄어들고부의대물림과사회적양극화만심화할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추경을논의하면서세수를줄이자는건정책적으로모순”이라고짚었다.전문가는최근2년연속대규모세수결손이발생했음에도정치권이상속세완화를추진하는것은‘조기대선대비중도층확장’을위한전략이라고평가했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대선이가까워질수록중도층을잡기위한경쟁이치열해진다.조기대선이두달반정도남은상황에서이미막바지국면에접어든것으로볼수있다”면서“(양당이감세카드를들고나선것은)본격적으로중도표심공략에뛰어든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특히(민주당이먼저상속세완화카드를들고나선것은)국민의힘이극우에묶여중도확장을고려하지못하는사이빈틈을노린것”이라며“DJ를모방해이념적지향을포기하더라도본인의세를중도우파까지불려당선을확고히하려는이대표의전략“이라고분석했다.김다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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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공포"…코스피 3%대 급락·원달러 20.4원 급등(종합)

[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2621.75)보다88.97포인트(3.39%)급락한2532.78에마감한2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지수가표시되고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770.85)보다26.89포인트(3.49%)하락한743.96에거래를종료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1443.0원)보다20.4원오른1463.4원에주간거래를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배요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위협과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의주가급락악재가겹치면서국내증시가크게출렁였다.위험자산회피심리가확산되면서원·달러환율이20원넘게급등했고,아시아금융시장도일제히하락했다.2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일대비88.97포인트(3.39%)급락한2532.78에마감했다.코스닥지수도26.89포인트(3.49%)하락한743.96에거래를마쳤다.원·달러환율은주간종가(오후3시30분)는1463.4원을기록했다.전일오후종가(1443.0원)보다20.4원급등했다.종가기준으로1460원을넘어선것은이달4일이후20여일만이다.아시아주요국증시도일제히급락했다.금융정보플랫폼인베스팅닷컴에따르면이날일본닛케이225지수는전일대비2.88%하락했고,중국상해종합지수와홍콩항셍지수도각각1.98%,3.28%급락마감했다.대만가권지수역시1.49%하락하며동반약세를보였다.아시아금융시장의불안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전쟁우려가확산되면서위험회피심리가고조된영향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유럽연합(EU)에서수입하는자동차및기타제품에대해25%의관세부과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또미국으로유입되는합성마약문제가해결되지않을경우,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예정대로오는4일부과하고,같은날중국에대해서도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했다.특히전날미증시에서엔비디아를중심으로기술주투매가발생하며투자심리는한층더위축됐다.엔비디아는지난26일(현지시간)장마감후발표한지난해4분기실적이시장의불안감을키우며8.5%급락했다.이에따라반도체업종전반에대한우려가확산됐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강행과엔비디아실적실망여파로코스피와코스닥이각각3%넘게하락했다"며"차주에는관세발효,중국양회,MWC,베이지북,ECB통화정책회의등주요이슈들이예정돼있어변동성확대가능성에대비해야한다"고분석했다.민경원우리은행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리스크오프(위험회피)심리를자극하며시장에충격을줬다"면서"외국계은행의매수가환율을밀어올린가운데,당국과연기금매물이이를일부억제하는역할을했다"고분석했다.이어"다음달5일중국양회에서공격적인내수활성화전략이확인될경우위안화가치상승과함께원·달러환율도점진적인하향안정화기조를보일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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