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두달간의활동을종료하고윤석열대통령등10명을고발하기로했습니다.국조특위는오늘(28일)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결과보고서와고발안을채택했습니다.고발안건은국민의힘의반발속에야당주도로특위에서의결됐습니다.안규백국조특위위원장은“비상계엄선포의진상규명을위한국민적인요구에따라여야합의로(특위가)구성됐고,한차례기간을연장해총60일동안활동을했다”며“두차례의기관보고및현장조사,다섯차례청문회를실시하여늦은밤까지비상계엄과관련한많은의혹들을확인한성과가있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등핵심증인들의불출석에대하여동행명령장을여러차례발부했음에도불구하고강제구인권한이없어끝내국민앞에증인들을세우지못한점은매우아쉽게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특위는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강의구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김용군정보사령부예비역등을특위에불출석하고동행명령에거부한혐의로고발하기로의결했고,조태용국정원장과김성훈대통령실경호처장직무대행,김현태707특임단장을위증혐의로고발하기로했습니다.■여야,고발명단두고마지막까지충돌여야는마지막까지고발명단을두고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소속한기호특위위원은“오늘고발하려고하는대상자들이실제로동행명령이나기전에,이분들이전부다불출석사유서를냈다”며“불출석사유서를냈는데도불구하고동행명령을발부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여당의원들은매번동의하지않았다”며“고발까지하는데,이게바르게하는것인지의심할수밖에없고,국민들도지나치게생각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민주당소속한병도특위위원은“출석거부와자료제출미비등으로진상규명이일부되지않아아쉽다”며“윤석열대통령,김용현전장관등은구치소현장조사에도응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조태용국정원장과김현태특임단장,김성훈대통령경호처직무대리는허위증언으로국회와국민을기만했다”며“향후국회에서진행되는국정조사가어떤방해도받지않고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제도개선도검토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서로증언이배치되는관계에있는증인들을놓고도여야는맞섰습니다.국민의힘소속장동혁특위위원은“홍장원전차장과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누가보더라도객관적으로(국회증언과)다른증거가있다”며“위증이명백함에도그렇지않은증인들에대해서만고발하는건국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특위위원은“조태용원장의말은거짓말이고,오히려홍장원전차장의말은여러가지증거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며“김현태단장은12.3사태이후에국민을향해한양심고백을번복하면서이자리에서위증했다”고맞섰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헌재재판관평의계속…도청·감청등'철통보안'재판부,증거분석·자료검토…양측'물밑공방'최상목대행,'헌재선고'이후에도입장표명없어"헌재판단존중"원론적입장…임명시기'고심'[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를앞둔가운데마은혁후보자의재판관임명여부가탄핵심판의변수로떠올랐습니다.재판부는오늘도증거분석과자료검토를하며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차정윤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오늘재판부평의가진행되나요?[기자]네,헌재재판부는오늘도철통보안속에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별도의회의공간에재판관8명만참석하는데도청,감청장치도설치됐습니다.재판부는대통령탄핵심판에서제시됐던양측의증거를검토하고,증인들의진술을비교하며,쟁점을정리하고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변론은종결됐지만,국회측과대통령측대리인단은각각참고자료를제출하고헌재를압박하는메시지를내며여론전과물밑작업에열을올리고있는모습입니다.[앵커]헌재가어제마은혁후보자에대한임명보류는위헌이라고판단했는데,최상목권한대행이언제쯤임명할까요?[기자]어제헌재결정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헌재판단을존중한다고했지만,결정문을살펴보겠다며구체적인임명시기는밝히지않았습니다.복잡한정치적환경탓에마후보자의임명시기등을놓고고심하는것으로보입니다.실제로지난해12월,조한창·정계선헌법재판관임명이후,정치권과국무회의모두에서거센비판이잇따랐습니다.또탄핵심판선고를앞둔한총리가직무에복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에,임명결정을미룰가능성도있습니다.다만,임명을유보하는기간이길어질수록'불복'논란이불거질수있는만큼,최권한대행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되면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지도관심인데,합류여부는어떤변수로작용하나?[기자]만약헌재재판부가'9인체제'로완성되면여러시나리오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우선마후보자의합류가결정된경우,변론갱신절차를밟아야해서3월중순으로예상됐던선고날짜조정이불가피하게됩니다.그동안의변론에서나온증언과증거조사과정을녹음파일로재생해들어봐야하기때문입니다.재판장이핵심내용을설명하거나열람하게하는'간이갱신'방법도있긴하지만,대통령측에서동의하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다만,한번이라도변론에참여해야선고에관여할수있다는분석도있어서,마후보자가임명되더라도지금의8인체제에서결론을내릴수도있습니다.헌재는아직언급할단계가아니라며모든건재판부결정에달려있다는원론적입장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찬성측6만명·반대측10만명‘총집결령’통합이뤄야할與·野도거리로…갈등부추겨오는3월중순으로예상되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3·1절’인오는주말서울도심에서만탄핵찬·반집회에16만명이상이운집하는등전국적으로시위가벌어진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이후탄핵찬·반을둘러싼진보와보수단체간의갈등이커지고있는가운데양측이최대규모로결집하면서분열된대한민국의현실이적나라하게드러날전망이다.특히여야정치권도3·1절탄핵찬·반집회에각각참가하면서국민통합을이끌기는커녕지지층규합을통한사회분열을부추기고있어3·1절순국선열들의독립정신을망각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28일경찰등에따르면탄핵찬·반집회를이끌어온주요단체들은3·1절주말집회에‘총집결령’을내린상태다.우선반탄(탄핵반대)측에서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등이오후1시부터서울광화문에서5만명규모의‘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를연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목사가주도하는세이브코리아는오후1시국회앞에서‘국가비상기도회’를연다.전국순회집회를통해반탄여론을고조시켜온이들은이날만큼은지방집회없이서울에세력을총동원하겠다고예고했다.대학가반탄시국선언을주도해온‘자유수호대학연대’도혜화역인근에서대학생5000명이참여하는‘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대회’를연다.아이들에게도부끄럽다3·1절을하루앞둔28일서울서대문구현저동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찾은한어린이가유관순열사사진을가리키면서동생에게유열사에대해설명하고있다.백동현기자찬탄(탄핵찬성)측은헌재가위치한안국역과경복궁역일대에서연달아집회를열며세몰이를할예정이다.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오후2시안국동사거리에서3만명이참여하는‘촛불문화제’를연다.시민노동단체들이주도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역시이곳에서1㎞떨어진경복궁역에서3만명규모의탄핵촉구집회를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5당은3·1절안국동사거리에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를직접주최한다.국민의힘의원60여명(광화문35명,여의도25명)은탄핵반대집회에개인자격으로참석할계획이다.이에서울도심은3·1절큰혼잡이불가피해졌다.김린아·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속도로교량붕괴브리핑열고직접고개숙여사과유가족장례절차지원…부상자생계비300만원지급사고다음날건설현장전체작업중지·자체안전점검실시중국인작업자당일안전회의통역여부“확인중”원인관련“조사성실히임하고결과책임질것"[이데일리박지애기자]10명의사상자가발생한서울-세종고속도로청용천교붕괴사고관련경찰의압수수색이시작된가운데주관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주우정대표이사는“성실히,투명하게있는그대로협조하고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을밝혔다.28일서울종로구본사빌딩에서열린서울세종고속도로사고브리핑에서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가운데)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주우정대표는사고가발생한지나흘째인28일오전서울종로구현대빌딩별관에서붕괴사고관련미디어브리핑을열고유가족과부상자들에게고개숙여사과하며이같이밝혔다.이자리에서현대엔지니어링은사망자유가족들에게장례절차와산재보험유족급여를,부상자들에게는부상및재활치료와생계비를지원대책을발표했다.유가족과부상자모두정신적충격완화를위한심리상담을지원하며사고가발생한지역주민들에게는인접가옥에피해가있는지살피고불편사항해소에나서기로했다.주대표는“유족들이필요한경우노무사도연결해지원하겠다”며“생계비는오늘부터지급됐고우선가구당300만원을지급한상태며상황에따라금액은유연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사고발생다음날인지난26일건설현장전체작업을중지하고자체특별안전점검을시행했다.사고당일안전·보호장구와안전교육이적절히이뤄졌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브리핑에참석한김정배현대엔지니어링안전품질본부장(상무)은“작업전매일일일회의를하고해당현장에서필요한안전장비를확인하며위험성을평가한뒤안전한상황에서작업에투입된다”며“당일에도교육과안전조치여부를확인하고작업에투입됐다.안전모와안전고리,벨트를착용했고낙하방지망도설치했다”고말했다.다만최근건설현장에외국인작업자의비중이늘고있는상황에서이번사고현장에서도4명의사망자중2명이중국인으로밝혀진것과관련,당일회의에서통역이있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는김본부장은“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해당국가언어로안전장치와시설물을표기하고통역을통해교육을별도로실시하고있다”면서도“당일현장에서이뤄졌는지는추가로확인해보겠다”고밝혔다.사고현장당시상황과관련해김본부장은“현장에는사상자10명을포함해현장관리소장등11명이작업중이었다”며“이번사고로피해를입은사상자10명은모두하청업체직원으로현대엔지니어링직원들은오전관리감독업무를끝낸후인근지역현장으로이동을마친상태”라고전했다.사고원인과관련해소통오류등다양한추측이나오고있는가운데이날브리핑에선원인과관련한여러질문이나왔지만조사가진행중인만큼말을아꼈다.주대표는“내부적으로도사고원인을파악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진행하고있지만현재사고조사가진행되는상황에서상세하게답변드릴때가아닌것같다”면서“아직책임소재를언급할상황은아니고당사가책임져야할부분은책임을지겠다”고말했다.이번사고를포함한건설현장안전관리전반에대해주대표는“현대엔지니어링은안전관리체계를2022년수립해서법에서지정하는13개필수항목보다자체적으로더많은조치를취하고있다.이번사건을파악된뒤보완할사안에대해서는추가로보완을진행할것”이라며“안전과품질은양보할대상이아니고최우선가치로지속노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사고현장은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양대리와경기안성시서운면인리경계에위치한청용천교다.한국도로공사가발주한공사로도로연장(4.1㎞)과교량9개소(1195m),터널3개소(1311m)등이주내용이다.공사기간은지난2019년12월부터오는2026년12월까지84개월까지로사고직전공정율은61.7%다.현대엔지니어링(57.2%),호반산업(34.4%),범양건영(8.4%)공동도급으로계약금액은2053억원,이중현대엔지니어링분이1175억원가량이다.하도급사는DR거더공법특허를가진장헌건설과강산개발이며이번사고피해자10명중8명은장헌건설,2명은강산개발소속이다.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가운데)와임직원이28일서울종로구본사에서서울세종고속도로사고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8만달러턱걸이-리플6%이상급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부과를강행할것이라고밝힘에따라미국증시가급락한것은물론,암호화폐도일제급락하고있다.27일(현지시간)미국증시는트럼프관세폭탄과엔비디아실적실망으로일제히하락했다.이날다우는0.45%,S&P500은1.59%,나스닥은2.78%각각하락했다.나스닥의낙폭이특히큰것은엔비디아악재로기술주가급락했기때문이다.이어암호화폐도일제히급락하고있다.미증시마감직후에는큰움직임이없었으나이날11시를전후로암호화폐는일제히급락하고있다.28일오전11시30분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5.09%급락한8만383달러를기록하고있다.8만1000달러선이깨진데이어8만달러선을겨우유지하고있는것.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시총2위이더리움은8.54%급락한2152달러에거래되고있다.시총4위리플은6.47%급락한2.05달러까지떨어졌다.암호화폐가일제히급락하고있는것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폭탄을강행할것이라고밝혔기때문이다.그는이날자신이창업한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25%의관세가1개월의모라토리엄(유예)이끝난후3월4일부터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뿐아니라"이미미국으로부터10%의관세를부과받고있는중국이추가로10%의관세를부과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관세부과는수입물가가올라가기때문에인플레이션압력을높인다.인플레이션이고조되면금리인하가능성이준다.이는암호화폐에는대표적인악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행정부인사첫통화…"트럼프통화는따로추진"한총리탄핵심판내주선고가능성…복귀시통화추진할듯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신임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통해경제·통상·안보·금융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8/뉴스1(세종=뉴스1)전민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스콧베센트신임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갖고상호관세등관세·통상정책추진에있어한국의미국경제기여를고려해달고요청했다.최권한대행이트럼프2기행정부인사와통화한것은이번이처음으로,양국경제사령탑간첫회담이다.기재부에따르면최대행은이날오전8시15분쯤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신임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실시했다.최대행과베센트장관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한국의대미투자계획과환율정책등최근양국현안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특히최대행은"상호관세등미국의정책결정과정에서한국의미국경제에대한기여를고려하는등관심을가져줄것"을요청했다.아울러인도·태평양지역과전세계의경제·안보문제관련긴밀한한미협력의중요성과함께한미일3국공조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한최대행은견고한경제시스템과정부의안정적인국정운영을바탕으로금융·외환시장변동성이빠르게완화되는등한국경제가강한회복력을보이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아울러"국가신용등급유지등국제사회에서도한국경제와우리정부의경제상황안정을위한신속한대응을높이평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최대행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통화를추진중이지만취임한달이넘은지금까지성사되지않았다.이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통상·관세압박이강해지는상황에서정상외교부재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앞서2017년트럼프대통령의첫임기때는취임후10일만에당시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통화한바있다.정부는베센트장관화상면담과는별개로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도계속추진중이다.정부관계자는"최대행이'1인3역'을하는상황인만큼,이번베센트재무장관통화는부총리로서이뤄진것"이라며"이와별개로외교부와현지공관등을통해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는계속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한덕수국무총리의복귀가능성이제기되는상황인만큼,한총리복귀시정부는트럼프대통령과한총리와의통화를추진하는쪽으로방침을바꿀전망이다.한총리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는이르면다음주이뤄질것으로보인다.정부는"앞으로도미국트럼프행정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한미동맹을비롯해미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산업현장방문…野예외조항뺀패스트트랙비판"민노총세력에좌절해국가경쟁력훼손돼선안돼"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2025.2.27/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화성=뉴스1)서미선손승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8일더불어민주당이'주52시간예외'조항을배제한반도체특별법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기로한것에"산업특성을무시하는매우무책임한처사"라고비판했다.또"반도체특별법은52시간예외적용이안되면특별법이아닌'보통법'에불과하다"며"(여당이앞서)제안한10년(한시적용)이아니라3년이라도주52시간적용예외를반드시관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이날반도체산업현장방문차경기화성시미코동탄제2사업장에서한간담회에서"반도체특별법은야당에발목잡혀서한발짝도나가지못하는실정"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야당은)주52시간예외적용에오락가락행보를보이다결국이를제외하고패스트트랙강행처리를하겠다고밝혔다"며"근무시간탄력적운영은산업계가지속요구한사안이고연구자의자율성과창의성을존중하는유연한근무환경이야말로반도체산업재도약의토대"라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요즘더욱더우려스러운점은중국반도체기술이이미한국을추월했다는사실"이라며"반도체산업이재도약하기위해선국가적지원이절실하다"고말했다.그는간담회뒤취재진과만나"반도체분야는전쟁에가까운경쟁으로,타이밍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적극납품해야할삼성전자·하이닉스등기업에서요구하는아이템을연구개발(R&D)해납품하지않으면외국기업이대체할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R&D52시간예외는단기에필요할때집중적으로,기업생존과관련한부분이라는생각이절절하게든다"며"중요한부분이민노총같은세력에의해좌절되고결국기업이경쟁력을잃어국가경쟁력이훼손되는부분은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52시간예외적용의고연봉자소득기준관련소부장(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은고연봉자가많지않아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는지적에는"다시클리크(영점)조정을해보겠다"고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구체적부분은시행령에위임하기로해나중에반영할기회가있다"고부연했다.김의장은간담회에서"경쟁국은주70시간내외를아낌없이투자해연구할수있는데대한민국반도체산업계연구소는초저녁에불이꺼져야한다는건납득하기어렵다"고짚었다.그는"R&D분야에한정해당사자동의전제하근로시간을연장하는것마저수용되지않아안타깝고반도체산업에한편으로는죄를짓는듯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과협의해특히R&D에종사하는분들이유동적으로연구환경에따라더집중해서연구할수있도록하고휴식이필요하다면휴식을보장하는근로시간제적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의사수추계위법제화,갈등접고건설적대화로""의대생들,공부할권리적극행사하길"…복귀촉구박민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제2차관)이28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2.28/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강승지기자=국내에필요한의사수등을산출하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설치'법안이지난27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통과한가운데,박민수보건복지부제2차관은28일"그간의의대정원을둘러싼소모적인갈등을종식하고,적정의료인력수준에대한건설적인대화로이어질수있기를기대한다"며의료계에대화참여를거듭촉구했다.박민수차관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주재하고이같이말했다.특히박차관은"2026학년도를비롯한의대정원에대해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정부의입장은변함이없다.다른의료개혁과제들에대해서도의료개혁특위참여를거듭요청한다"고강조했다.앞서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지난24일의대학장들과의간담회에서3월신학기에의대생복귀를전제로내년도의대정원을증원전인3058명으로되돌릴여지가있다는취지의말을전한것으로알려졌다.박차관의이번언급은구체적숫자로의료계와협의하기보다,기존정부입장이흔들리지않았으니하루빨리대화하자는제스처로풀이된다.박차관은"3월부터대학교에서는새로운학기가,병원에서는새로운수련기간이시작된다.하지만아직도많은의대생과전공의의복귀가이뤄지고있지않아안타까운마음"이라며"지금도많은환자들이미래에훌륭한의료인으로성장할여러분들의도움이필요해지고있다고호소했다.박차관은또"정부는보다더나은학습과수련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의대생,전공의들이이른시일내에복귀해본인의미래와대한민국의료의발전을위해힘쓸수있기를바란다"며"자신의공부할권리를적극적으로행사하기를바란다.정부는의료체계의정상화를위해대화와협의의노력을멈추지않겠다"고전했다.아울러정부는추계위설치법이국회에서통과되는즉시하위법령을정비하고위원회구성을준비해조속히추계위가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는입장이다.박차관은"의료인력수급추계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제고하고,추계과정의독립성,전문성,투명성을높이는거버넌스를제도화할필요가있다"고첨언했다.복지부는전날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통해비상진료체계종료까지'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운영을연장하고소아고위험·고난도수술가산항목·연령을확대하기로도했다.정부는지난해부터중증응급환자진료역량을유지하고권역응급의료센터의과부하를줄이고자15개시도의지역응급의료센터23곳을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한바있다.19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내의과대학앞으로시민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5.2.19/뉴스1ⓒNews1김진환기자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중증응급환자진료는지정전보다25%증가했고,지역내중증응급환자분담률도약11.5%늘었다.박차관은"권역응급의료센터보완역할을충실히수행한것"이라면서소아의료분야에대해서는"앞으로도저평가된소아수술에대한보상을순차적으로강화해나가겠다"고언급했다.박차관은"어려운여건에서도입원,수술등진료량은비교적안정적인추이를보이고있으나,현장의료진의피로가누적되고있어배후진료역량감소가우려되는상황"이라면서"더욱이2월과3월은전국의수련병원에서전문의등의료진의손바뀜이많이있는시기"라고소개했다.박차관은각지방자치단체에"지역의료기관이필수진료역량을유지할수있도록의료기관과적극적으로소통하고,인력현황및운영상황을수시로점검해달라"면서"정부또한지자체와협력해지역의료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모니터링하고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복귀전제로임기단축·책임총리제제시…국민통합·사과메시지는없어尹,조기대선에서‘영향력’행사가능성…탄핵찬성파韓-安-吳고민커져이재명향한‘개헌압박’더커진다…잠룡중李만개헌논의에‘부정적’(시사저널=박성의기자)"제가직무에복귀하게된다면먼저'87체제'를우리몸에맞추고미래세대에게제대로된나라를물려주기위한개헌과정치개혁의추진에임기후반부를집중하겠습니다."시한부대통령의'헛된희망'일까,율사대통령의'근거있는자신감'일까.윤석열대통령이2월25일자신의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복귀를전제하고대통령임기단축을포함한'개헌'을공약했다.윤대통령이'12·3비상계엄'에대한반성과사과대신국정운전대를다시쥐겠다는의지를표명하면서여야는각각다른딜레마에,정국은카오스(혼돈)상태에직면했다.탄핵심판과정에서여권내'윤심'이진화되기는커녕더크게발화하자,여권내'탄핵찬성파'대권잠룡들도대선행보첫걸음을쉽사리떼지못하는모양새다.반면더불어민주당은윤대통령의탄핵을확신하고있다.그러나물밑에선'개헌딜레마'의기류도감지된다.이재명대표가'내란진압이먼저'라는명분을앞세워개헌논의를외면하고있으나김동연경기지사,김경수전경남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등야권잠룡들에더해'개헌필요성'에동의하는국민이적지않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되면서다.'정치개혁'을교두보삼아'탄핵의강'을건너겠다는윤대통령과이를불안과불만의눈초리로지켜보는여야지도부사이,'개헌블랙홀'이탄핵정국이후에도정계를뒤흔들핵심변수로부상한모습이다.한국근·현대사에서현직대통령이직접자신의탄핵심판최후진술에나선전례는없었다.앞서탄핵소추됐던노무현전대통령과박근혜전대통령모두대리인단이최후진술을대독했다.그리고두대통령모두최후진술에서'탄핵사유의부당함'과'헌법정신준수의지'를강조했다.2월20일자신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과2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공판에출석하고있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공동취재단·시사저널최준필'승복선언'대신'개헌카드'꺼내든尹2004년4월30일,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노전대통령은이광범변호사를통해"대통령이직무를수행하면서국회에서요구한사항을처리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발생한정치적논란이나오해에불과하다"며"정치적압박과외부의다양한요구속에서도헌법의정신을지키려노력했다"고주장했다.2017년2월27일,박전대통령탄핵심판최후진술에서이동흡변호사는박전대통령의진술서를통해"단한번도사익을위해또는특정개인의이익추구를도와주기위해대통령으로서의권한을남용하거나행사한사실이없다"고주장했다.이어"국내외어려움이산적한상황에서저의불찰로국민들께큰상처를드리고국정운영에부담을드린것을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나윤대통령은달랐다.그는현직대통령최초로탄핵심판정에직접섰다.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약68분간에걸친'마라톤변론'을펼쳤다.관심을모은것은메시지였다.최후진술이틀전(2월23일)정치권에서는'윤대통령이임기단축개헌제안을검토하고있다'는지라시(정보지),이를뒷받침하는언론보도가확산했다.다만당시윤대통령대리인단의윤갑근변호사는"누군가자신이생각하는하나의방안을이야기한것"이라며"탄핵을면하기위해조건부로무엇을하겠다는것은대통령의방식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그러나전망은적중했다.대리인단은'대통령의방식'이아니라고했으나,윤대통령은최후진술에서'개헌카드'를전격꺼내들었다.그는11차변론에서최후진술을통해"국민의뜻을모아조속히개헌을추진해우리사회변화에잘맞는헌법과정치구조를탄생시키는데신명을다하겠다"며"국민통합은헌법과헌법가치를통해이루어지는만큼개헌과정치개혁이올바르게추진되면그과정에서갈라지고분열된국민들이통합될것이라고믿는다"고밝혔다.이어"그렇게되면현행헌법상잔여임기에연연해할이유가없고오히려제게는크나큰영광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윤대통령이취임뒤공식석상에서개헌을언급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그는복귀후내·외치에대한구상까지밝혔다.윤대통령은"국정업무에대해서는급변하는국제정세와글로벌복합위기상황을감안해대통령은대외관계에치중하고국내문제는총리에게권한을대폭넘길생각"이라며"글로벌중추외교기조로역대가장강력한한미동맹을구축하고한·미·일협력을이끌어냈던경험으로대외관계에서국익을지키는일에매진하겠다"고강조했다.헌재가탄핵소추를기각해직무에복귀하면1987년대통령직선제개헌으로구축된현행헌법체제를직접손보겠다는취지다.'잔여임기에연연하지않는다'는대목은자신의임기를단축해서라도개헌을추진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그간정치권에서거론됐던'대통령4년중임제'를염두에둔게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실제최근윤대통령을면회한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2월26일시사저널과의통화에서윤대통령최후진술에대해"개헌만완료하면중도퇴진할수있다는뜻을밝힌것"이라며"윤대통령은탄핵기각,직무복귀를확신하고있다"고말했다.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권성동원내대표가2월26일충남천안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충청·호남권광역·기초의원연수'에참석해시계를보고있다.ⓒ연합뉴스호응하는與…"민심아닌윤심따라개헌"비판도여당은'개헌손익계산기'를분주히두들기고있다.우선친윤(親윤석열)계지도부는윤대통령이'득점'에성공했다고판단하는모습이다.윤대통령이'계엄의불가피성-탄핵의불합리성-개헌의필요성'을충분히설득했다는얘기다.나아가여당은조기대선에'올인'하고있는민주당을향해개헌논의테이블에들어오라고압박하기시작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월27일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비상계엄의정당성에대한평가는헌법재판소와법원에맡겨놓더라도이러한사태를부른우리정치의현실을국민과함께돌아볼필요가있다"며"윤석열대통령이임기까지내던지며스스로희생하겠다는의지를밝힌만큼이번기회에권력구조(개편)를포함한개헌을반드시이뤄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은이날회의에서개헌특위발족을의결했다.특위위원장은주호영국회부의장이맡고,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의원등이위원으로합류했다.이들은당자체개헌안마련에착수할계획이다.다만윤대통령이'돌아올결심'을밝히면서,그와의'헤어질결심'을준비하던여당잠룡들의속내는복잡해졌다.우선윤대통령이'임기단축'가능성을시사했기에,조기대선을바라는대권주자들과의'교집합'은생겨난셈이다.또계엄으로일부분산됐던보수지지층을개헌을고리로다시규합할수있다는점도여당주자들로서는호재로인식될수있다.이에계파를막론하고여권대선주자급인사들은개헌에긍정적반응을내놨다."탄핵이기각돼조속한개헌과정치개혁으로'87체제'청산과함께새로운대한민국을만들수있게되기를기대한다"(홍준표대구시장),"1987년헌법체제를극복하는핵심은지방분권"(오세훈서울시장),"국민은제왕적대통령권한축소·입법권력축소개헌을강력요구하고있다"(안철수의원)등이다.윤대통령탄핵에찬성했던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도최근발간한책에서"계엄사태를겪으면서현행헌법상대통령제를바꿀때가됐다고실감했다"고밝혔다.문제는개헌을띄운주체가여당이아닌'피고인윤석열'이란점이다.특히개헌의전제가'탄핵기각'이란점이대중의반감을살수있다는우려가여권일각에서나온다.가뜩이나'정권교체'에찬성하고윤대통령탄핵에찬성하는여론이과반을훌쩍넘기고있는가운데,탄핵기로앞에서'윤석열표개헌'을띄우면개헌의진정성이희석될수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진중권광운대특임교수는2월25일시사저널TV에출연해"윤대통령이복귀를전제로정치적로드맵을제시하는것은현시점에선최악"이라며"개헌문제는(비상계엄으로탄핵소추된)윤대통령이얘기할사안이아니다.다음에등장할대선주자들사이에서논의되어야할문제"라고주장했다.여권대선주자측일각에서는'질서있는퇴진'을거부했던윤대통령이이제와'임기단축개헌'등을얘기하는것은모순이라는비판도나온다.윤대통령이'헌재결정에대한승복'의사대신'탄핵기각후계획'을밝히면서사회혼란이더가중될우려가커졌고,나아가여당이짊어져야하는부담도더늘어났다는것이다.익명을요구한비윤(非윤석열)계대권후보측관계자는"개헌필요성에는전적으로동감하지만,정말그렇게개헌이필요했다면왜임기초에,비상계엄전후에개헌을말하지않았나"라고반문한뒤"개헌은'민심'이주도해서이뤄야하는것인데'윤심'이주도한다는인상을주면곤란하다.이상태로조기대선이치러져여당이개헌을공약하면대중에게는'윤석열식개헌'이란이미지를줄우려가있다"고전했다.'탄핵부터'외치는이재명…비명계는'개헌압박'윤대통령이계엄이란도박에이어개헌에베팅하자정치권의시선은이재명대표로향하기시작했다.결국개헌의키는대통령도,여당도아닌거야가쥐고있기때문이다.현행헌법을고치려면국회에서재적의원의3분의2(200명)이상이찬성해야한다.개헌논의가진전되려면과반의석의민주당을이끄는이대표의의지가중요한셈이다.이대표는2022년대선당시대통령4년중임제를주장하며'분권형대통령제'를공약으로내걸었지만최근엔개헌논의에유보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이대표는2월19일MBC《100분토론》에출연해'최근정치개혁주요화두인개헌에대한의지가있느냐'는장성철공론센터소장의질문에"지금개헌을논하면빨간넥타이매신분들(여당)이좋아하게돼있다"며"탄핵문제와헌정질서회복,헌정파괴책임추궁문제가뒷전으로밀릴가능성이있다"고답했다.'원론적으로라도개헌에대한로드맵이있느냐'는장소장의질문에는"현국면은그리오래걸리지않기에일단시간적인여유가있다고본다"며"민주당과이재명이(개헌론에)어떤입장인지는이미다정리돼발표돼있다"고답했다.그러나야권대선주자들은이대표를향해'개헌논의에참여해야한다'고거듭압박하는모습이다.'정치개혁'은윤대통령탄핵과구분되는시대정신으로,조기대선여부와관계없이하루빨리논의의물꼬를터야한다는주장이다.김동연경기지사는2월24일JTBC《오대영라이브》에출연해"3년전대선당시이재명후보하고연대를하면서이미함께서명도하고약속도했었다"며"임기단축개헌약속을지키라"고요구했다.김부겸전총리는2월24일저녁이대표와의만찬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대표에게개헌)문제에대해'이정도로이야기를안하면어떡하느냐'고했더니,이대표가'나도생각은있지만지금은아직아니지않냐.(윤대통령)탄핵에집중해야될때가아니냐'라고해서조금공방이오갔다"고밝혔다.2월27일여의도한식당에서이대표와만난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도"헌법개정등연합정치문제를논의하기위한의견수렴기구가필요하다"고제안한것으로전해진다.이에이대표는"현재로서는내란사태에집중해야하지만,해당제안에대해고민해보겠다"고답했다고전해진다.■'尹탄핵'과'개헌'은별개?민심흐름보니윤대통령과여당이개헌을밀어붙이고,비명계주자들이이대표에게개헌을압박하는배경에는'민심의흐름'이있다는관측도나온다.'12·3비상계엄'후윤대통령탄핵과정권교체를바라는민심이과반이상으로나타나고있으나,이에못지않게'개헌필요성'에공감하는국민이적지않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되면서다.즉,개헌은여당엔여론을반전시킬수있는기회로,야당엔무시하면'되치기'를당할수있는위기로인식되고있는셈이다.비상계엄선포당일인작년12월3일부터사흘간한국갤럽이실시한'현행대통령제개헌'을묻는여론조사에서'필요하다'는응답은51%,'필요치않다'는응답은38%로조사됐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통과된후작년12월22~23일한국일보·한국리서치조사에서도개헌찬성응답이53%였고,이어실시된KBS·한국리서치조사(12월29~31일)에서'개헌이필요하다'는응답은61%였다.올해들어서도민심의흐름은유사하다.조선일보가케이스탯리서치에의뢰해1월21~22일실시한조사에선55%가개헌이필요하다고답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우정대표직접사과…피해가구당300만원긴급생계비지원고개숙여사과하는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가운데)가28일서울종로구본사빌딩에서열린서울세종고속도로사고관련간담회에서고개를숙이며사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혜진오예진기자=현대엔지니어링주우정대표는28일10명의사상자가발생한서울세종고속도로건설현장붕괴사고와관련해"필요조치에최선을다하겠다"며직접사과했다.주대표는이날서울종로구계동현대엔지니어링본사에서언론대상으로사고브리핑을열어"회사의모든역량을총동원해피해자지원및사고수습에만전을기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현대엔지니어링은앞서주대표명의로공식사과문을낸적이있으나주대표가직접나서사과뜻을공식적으로밝힌것은처음이다.주대표는이날사과문발표에앞서앞서90도각도로허리를숙인뒤"공사현장에서소중한생명을잃고부상을입은결코일어나선안될사고가발생했다"며"삼가고인의명복을빌며유가족분들께머리숙여사죄를드린다"고말했다.주대표는"모든조사에성실히임하고향후이런사고가재발하지않도록대책을수립하고철저히이행토록하겠다"고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이날유가족에대한장례절차와정신적충격완화를위한심리상담지원,부상자를위한부상및재활치료지원계획을밝혔다.우선피해가구당300만원의긴급생계비를지원하기로했다.인접가옥의피해를조사해불편사항을해소하는등주민지원에도나서겠다고밝혔다.주대표는정부의사고조사와관련해"투명하게있는그대로결과가나올수있도록할수있는협조를다하겠다"며"조사가종료되면도로와주변시설을포함해서할수있는복구를조속히진행하겠다"고말했다.주대표는'거더(다리상판밑에까는보의일종)고정장치가없었다'는의혹등사고원인전반과관련해서는조사가진행중이라는이유로답변하지않았다.현대엔지니어링관계자는다만현장안전조치와관련해"안전사고를방지하기위해매일아침회의를하고있고현장에서필요한교육조치를확인하고작업에투입된상태로안전모,안전고리등을착용했고작업자낙하방지장비등은완벽하게장착한상태"라고설명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경찰수사와별개로내부에서자체적으로사고원인을파악중이다.앞서지난25일현대엔지니어링이시공을맡은서울세종고속도로의건설현장에서교각에설치중이던교량상판구조물이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해작업중이던인부4명이숨지고6명이다쳤다.현재현대엔지니어링이이번사고와같은DR거더런칭가설공법을적용해작업중인현장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국토부는사고발생후각지방국토관리청에DR거더런칭가설공법을사용한공사현장의공사중지를지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4년운용수익률8.49%...주식수익률18.83%기록국부펀드한국투자공사(KIC)의총운용자산이3년만에2000억달러를다시돌파하며사상최고치를달성했다.인공지능(AI)테마빅테크를중심으로주식수익률이탄탄하게뒷받침한덕분이다.KIC는지난해운용수익률이8.49%를기록했다고28일밝혔다.2023년과비교하면수익율이3.1%포인트줄었지만,총운용자산규모는작년말기준2065억달러(한화약304조원)로2021년이후다시2000억달러선을넘겼다.이는역대최고치규모다,KIC는국내유일한국부펀드로정부와한국은행에서위탁받은외화를해외자산에투자하는기금이다.자산군별로살펴보면주식수익률이압도적이었다.지난해주식수익률은18.83%를기록했다.해외주식시장이AI등혁신기업성장에힘입어상승세를이어간덕분이다.KIC는글로벌,북미및아시아등펀드별운용체계개선,섹터전문성강화로두자릿수절대수익률과벤치마크대비10bp(1bp=0.01%포인트)더높은수익률을기록했다고설명했다.주요국기준금리인하속도전망이엇갈린가운데변동성을보인채권은0.19%손실이발생했다.다만벤치마크대비로는2bp웃돌았다.전통자산을제외한사모주식,부동산·인프라,헤지펀드등대체자산은최근7년(2018~2024년)연환산수익률8.06%를기록했다.이중사모주식은12.20%로가장높은수익을냈으며,부동산및인프라스트럭처와헤지펀드수익률은각각5.46%,5.80%를기록했다.이에따라지난해대체자산순자산가치(NAV)는전년대비35억달러증가하여452억달러로집계됐다.박일영KIC사장은"올해도트럼프정부의관세정책발표등으로높은불확실성과변동성이지속되는한편,인공지능기술혁신이가속화되면서시장에우려와기대가공존하고있다"며"변동성에기민하고차분하게대응하되,장기적으로구조적인수익이기대되는분야에대한시의적절한투자를통해장기투자기관으로서안정적인포트폴리오를구축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8민주운동기념식참석…일각선'대권주자행보'시작평가과거노동운동상징적인물로민주운동과일맥상통해석도대구에서만난홍준표시장과김문수장관(대구=연합뉴스)박세진기자=홍준표대구시장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28일대구달서구2.28민주운동기념탑에참배하기전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현재여권대권주자중지지율이가장높은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28일'보수의심장'으로불리는대구를찾았다.김장관은이날오전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국가보훈부주관으로열리는제65주년2·28민주운동기념식에참석했다.2·28민주운동은1960년2월28일자유당정권독재와부정부패에맞서경북고를비롯한대구지역8개고등학교학생들이일으킨저항운동이다.2018년2·28민주운동기념일이국가기념일로지정돼매년정부주관의기념식이열리고있다.노동부가2·28민주운동과는직접적인관련이없는데다이날기념식에참석하는국무위원이강정애보훈장관외엔김장관이유일해다양한정치적해석을낳고있다.노동부관계자는보훈부가국무위원들에게기념식참석을요청했고,김장관이이에응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2·28민주운동참여한고교에김장관모교(경북고)도있다고도했다.물론노동을중심으로한김장관의과거민주화운동이력을보면2·28민주운동과맥을같이한다는일각의해석도없지않다.제도권정치인으로서보여준행보와별개로김장관은과거민주화운동과떼려야뗄수없는관계여서다.김장관은1970∼1980년대민주화와노동운동과정에서전국적인지도를지닌상징적인물이었고특히'청년노동운동의대부'로불렸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소추인용과기각을가릴헌법재판소의선고가임박해조기대선가능성이작지않은상황에서현재여권대권주자중지지율1위를달리고있는김장관의'대구행'은적지않은의미를지닌다는평가다.엠브레인퍼블릭과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26일만18세이상남녀1천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를보면김장관을차기대통령으로적합하다고뽑은응답자는13%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31%)다음으로많았다.오세훈서울시장(6%)과홍준표대구시장(6%),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5%)등다른여권대권주자와비교하면적합도가2배이상이었다.이처럼여권잠룡중지지율수위상태가지속되면서최근김장관이대권주자로서본격적인행보를시작한게아니냐는시선도나온다.김장관본인은차기대선출마여부에아직은조심스러운입장이다.김장관은지난4일국회당정협의회이후'(윤대통령)탄핵이인용되면출마할수있느냐'는취재진질문에"지금그런말을하면대통령과국민에대한예의가아니고,내양심에도맞지않는다"고말했다.하지만21일당정협의회이후'대선을염두에두고정치행보를하는것아니냐'는기자들의질문엔"해석은자유"라며묘한여운을남겼다.김장관은이달초이명박전대통령을만나기도했다.김장관은이날기념식참석이후근로복지공단대구병원과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아현장을점검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