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마은혁 임명 보류 위헌이라 본 헌재, 韓 탄핵심판에도 영향?

한덕수총리탄핵소추사유중하나헌재“재판관임명권한대행의의무”위헌인정돼도중대성여부따질듯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여야합의가없었다는이유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을보류한것을위헌이라고결론내린일이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에영향을미칠지관심이모인다.국회는한총리탄핵소추사유중하나로그가권한대행을맡고있었을때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점을제시한바있다.28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전날우원식국회의장이최권한대행을상대로낸마후보자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을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했다.최권한대행은국회추천재판관3명중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이각각추천한재판관1명씩을임명했으나,마후보자에대해선여야합의가없었다며임명을보류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가운데)과재판관들이지난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의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최상수기자헌재는권한쟁의심판을인용한다고밝히면서“대통령의재판관임명은헌법상의의무이며,대통령권한대행에게도마찬가지로재판관을임명해야하는의무가있다”고강조했다.헌재는최권한대행이헌법재판관임명을이행하지않아국회의재판관선출을통한헌재구성권이침해됐고,이때문에재판관임명보류행위가위헌이라고봤다.이어헌재는“대통령은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이헌법과헌재법에서정한자격요건을갖추고선출과정에법률을위반한하자가없는한그사람을재판관으로임명할헌법상의무를부담한다”며“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또는국무위원역시위와같은헌법상의무를부담한다고봐야한다”고역설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지난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1차변론기일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앞서한총리는대통령권한대행직무를수행할당시대국민담화에서“우리역사를돌아볼때여야합의없이임명된헌법재판관은단한분도안계셨다”며국회추천헌법재판관후보자3명의임명을보류했다.이에야당주도로한총리탄핵이추진됐고,지난해12월27일가결됐다.한총리는이달19일엔자신의탄핵심판변론기일에출석해재판관임명에대해“권한대행이대통령고유권한행사를자제해야한다는것,여야의실질적합의가없이재판관을임명하는건전례가없다는것을깊이고민했다”고항변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연합뉴스마후보자임명보류관련권한쟁의심판에서도최권한대행측은재판관을여야합의로선출하는관행이있었다고주장했으나,헌재는“특정한내용의추천방식이관행으로굳어졌다거나각교섭단체가추천하는특정후보자에대해다른교섭단체가합의를한경우에한해선출하는관행이있었다고보이지는않는다”고했다.헌재는한총리탄핵심판에서도재판관임명보류행위가위헌에해당한다고판단할것으로보인다.다만해당행위가파면에이를정도로중대한사유인지를따져볼것으로예상된다.헌재는가장최근에선고한탄핵심판인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사건에서쟁점이됐던‘2인의결’을위법행위로판단하면서도,“파면할정도로중대한위법은아니다”라는의견을냈다.김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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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물 협정이 우선‥평화유지군 논의는 나중에"

[정오뉴스]◀앵커▶미국과영국정상이정상회담을갖고우크라이나전쟁종결과안전보장문제를논의했습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은광물협정이먼저라고말해,평화유지군등을요구하는유럽과는분명한입장차를드러냈습니다.워싱턴에서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백악관에서영국키어스타머총리를맞이한미국트럼프대통령은미국동부시간26일오후정상회담에들어갔습니다.핵심주제는우크라이나전쟁종결문제로트럼프대통령은유럽이요구하는전후안전보장방법과관련해선이른바광물협정이우선이라고즉답을피했습니다.이곳시간으로내일,즉28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정상회담을한다고재확인하고광물협상을마친뒤에야평화유지군등에대해언급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평화유지군에대해질문하는군요.그러나(광물협상)합의가우선입니다.아직은합의하기전입니다."다만,희토류를얻기위해미국인들이우크라이나에있는것만으로도억지력이생길거라고말해예상대로미군의파병가능성은염두에두지않고있음을시사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것은안전장치입니다.미국이많은노동자들과함께우크라이나에서희토류관련일을한다면누구도장난치지못할것입니다."아울러우크라이나의NATO가입에대해서도부정적입장을재확인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와종전협상을한다면푸틴대통령이약속을어길거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습니다.키어스타머총리는평화협상이위반되지않게트럼프대통령과대화하겠다는원론적입장만밝혔습니다.대신국빈방문을요청하는찰스3세의친서를전달하며우호관계를다지는데주력했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정말특별한초대입니다.전례없는일이죠.그리고이번초대는양국관계의힘을상징한다고생각합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문제와관련해마약유입이계속되고있다며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3월4일부터집행할거라고재확인했습니다.상호관세는예정대로4월2일부과된다고덧붙였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대해선그동안공언했던추가10%가아니라,그두배인20%의추가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며특유의예측하기어려운압박전술을또다시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133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2-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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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자산 183조, 문제없다”…롯데 유동성 위기설에 진화 총력

서울잠실롯데월드타워전경.[사진제공=연합뉴스]계속되는유동성위기설에롯데그룹이다시한번진화에나섰다.국내외총자산이183조원을넘어유동성에문제가없다는입장을밝혔다.롯데건설본사부지등1조원규모자산을유동화하는등재무건전성회복에총력을기울인다.28일관련업계에따르면전날롯데지주를포함해롯데웰푸드,롯데케미칼등5개상장계열사는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기관투자자와증권사연구원을대상으로‘IR(기업설명회)데이’행사를열었다.롯데그룹은지난해말기준국내외총자산이183조3000억원에달하는등유동성을안정적으로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지난해매출액은80조1000억원으로집계돼코로나19이전인2019년(79조9000억원)수준을회복했다고설명했다.지난해감가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같은기간1조9000억원줄어든6조5000억원이다.지난해말실시한자산재평가결과도공개했다.토지보유비율이높은호텔롯데와롯데쇼핑이대상이다.호텔롯데는토지·건물등보유부동산을재평가한결과자산이8조3000억원가량늘었다.롯데쇼핑또한자산이8조7000억원증가했다.이에따라양사합쳐12조6000억원의자본을확충하고부채비율을줄였다.롯데는올해도비핵심사업·자산매각을포함한포트폴리오재구조화작업을추진한다.앞서롯데는지난해12월렌터카부문계열사인롯데렌탈을약1조6000억원에사모펀드에넘겼다.또이달에는롯데웰푸드증평공장과롯데케미칼파키스탄법인,유통에서는세븐일레븐편의점을운영하는코리아세븐의현금인출기(ATM)사업부를줄줄이매각했다.비상장사인롯데건설은서울서초구본사부지매각을포함한1조원규모의자산유동화방안을추진하고있다.비업무용토지,유휴부동산,지방소형점포등저수익·저효율유형자산도처분한다.지난해롯데마트권선점,롯데백화점미아점의유휴부지를매각하고,롯데마트수원영통점매각을추진했다.L7강남바이롯데,롯데웰푸드증평공장매각도추진한바있다.롯데그룹은지난해유동성위기설에직면하면서그룹역사상가장힘든한해를보냈다.지난해8월부터비상경영체제에돌입했고,일부계열사에서희망퇴직을받아인력효율화를추진하는등허리띠를졸라맸다.급기야지난연말에는롯데그룹전체의유동성위기가촉발되고있다는지라시가터졌다.당시롯데그룹지주사인롯데지주는해명공시를통해“사실무근”이라는입장을밝혔으나증권시장에도큰충격을주며주가가곤두박질쳤다.이후12·3비상계엄사태가터지면서롯데그룹의유동성위기설에대한여론이일시적으로환기됐다.업계한관계자는“비상계엄사태가터지지않았으면롯데그룹의유동성위기는더크게부각됐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신동빈회장은유동성위기를돌파하기위해고강도쇄신을주문했다.신회장은지난달열린롯데가치창조회의(VCM·옛사장단회의)에서“지금이변화의마지막기회로강력한쇄신과혁신없이는살아남을수없다”고강조하면서▲도전적인목표수립▲사업구조혁신▲글로벌전략수립등을상반기경영방침으로내세운바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02-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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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구염색산단 폐수 유출 의심 업체 중 2곳 환경법 위반 적발(종합)

하수관로에유출된폐수[이주한대구서구의원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황수빈기자=대구염색산업단지(염색산단)입주업체중2곳에서물환경보전법위반사항이적발됐다.대구시는28일대구시청동인청사에서대구서구,대구지방환경청과함께합동기자회견을열고이러한내용을밝혔다.대구시는올해4차례발생한염색산단내폐수유출에대해조사를이어오고있다.적발업체중한곳은폐수염료제조·배합실에서배출된폐수가하수관로로유출되도록한사실이파악됐다.배합실에서는염료통세척,염료폐수처리등의작업이이뤄진다.행정당국이확보한해당업체의작업일지에따르면지난24일염색산단내하수관로에서붉은빛폐수가유출되던당일붉은색계열의염료를작업한사실이확인됐다.다만작업시간은일지에적혀있지않아특정하지못했다.당시붉은빛폐수는오후2시께유출됐다.다른업체한곳은폐수운영일지를작성하지않은사실이적발됐다.성웅경서구부구청장은"배합실에폐수관로로연결돼야할폐수처리시설이오수관로로연결돼폐수가유출되는걸확인했다"며"다만최근폐수유출과직접관련이있는지단정할수없다"고말했다.행정당국은적발된업체를행정처분할예정이며나머지의심사업장에대해서도전수조사에나선다.물환경보전법에따르면폐수염료제조·배합실에서배출된폐수가하수관로에유출될경우조업정지및5년이하의징역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폐수운영일지미작성은경고및과태료100만원에해당한다.의심사업장은염색산단내주요우수·오수맨홀을개방해폐수유입경로를역추적하는방식으로추려졌다.염색산단내하수관로에는지난달8일을시작으로현재까지모두4차례폐수가유출됐다.해당하수관로는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달서천하수처리장으로이어져있어유출된폐수는모두정상적으로처리됐다.행정당국은염색산단입주업체중폐수를배출하는80여개업체에대해서도폐수처리시설등점검에나설예정이다.권오상대구시환경수자원국장은"관계기관간긴밀한협업체계를통해법위반업체를추적해행정처분과아울러고발조치도할것"이라고말했다.기자회견하는권오상대구시환경수자원국장[촬영황수빈][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2-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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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푸틴 재침공 없을 것"…英총리 "침략자에 보상 안돼"(종합)

스타머총리와정상회담…트럼프"매우실현가능한휴전방안논의""나토집단방위지지하지만그럴일없을것"…내달2일유럽18개국과회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이스트룸에서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정상회담을갖고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매우실현가능한휴전방안을논의했다"면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재침공은없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미·영정상회담후가진공동기자회견에서"가장중요한것은제가러시아와의피비린내나는끔찍한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우리의노력에대한최신정보를스타머총리에게제공했다는것"이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은다음날(28일)체결할예정인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의광물협정과관련"모두가어렵다고했던,매우이례적인합의가이뤄졌다"라고했다.트럼프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과의광물협정체결을위해미국에오고있을것이라면서28일오전11시쯤협정에서명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트럼프는자신이중재에나선우크라이나전쟁종전방안구상과관련,"동유럽에안정을가져다줄장기적인평화협정의토대를마련할것"이라면서"유럽땅에서그런끔찍한전쟁이일어나지않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는또"우크라이나재앙은영국과다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국가들이국방역량에대규모투자를하는것이왜그렇게중요한지를정확히보여준다"면서"(국방비는)대부분의경우,GDP의4%나5%정도가적절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한곳이공격받으면모든동맹국이공격받은것으로간주하는나토의집단방위를규정한조약5조를지지하느냐는질문에는"지지한다"고밝혔다.다만"우리가그래야할(공동으로대응해야할)이유가생기지않을것"이라면서"매우성공적이며,항구적인평화가될것"라고말했다.트럼프는다음달2일유럽18개국과우크라이나관련회의를할것이라고밝혔다.휴전협상과관련,트럼프는"1단계는평화를이루고러시아의,우크라이나의동의를얻는것"이라면서"1단계가끝나기전까지는2단계를말하고싶지는않다"라고했다.그는영국과의관계에대해"우리가다시한번독특한우정의힘을보여줄것이며,오랜세월이지났지만,저는그것이더욱강해졌다고믿는다"라면서미국의우크라이나전쟁중재안에대한지지를우회적으로호소했다.아울러경제협력에있어서는"우리는어떤식으로든훌륭한무역협정을맺을것"이라고했다.미국입장에서영국은무역흑자국이다.미상무부경제분석국(BEA)통계에따르면상품교역기준2024년미국의대영국무역흑자는11.9억달러로네덜란드(55.5억달러),중남미(47.3억달러),홍콩(21.9억달러),호주(17.9억달러)에이어5번째규모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도착을기다리고있다.2025.,02.28ⓒ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이날스타머총리는"역사적인평화협정을체결할수있는엄청난기회를만들어주었고,이협정은우크라이나와전세계에서기념될것"이라고트럼프를추켜세웠다.그러면서도스타머총리는"그러나우리는그것을제대로해야한다.침략자에게보상하거나이란과같은정권을격려하는평화가되어서는안된다"라고강조했다.러시아가침략국이라는점은분명히해야한다는점을짚은것으로,지난24일트럼프와회담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의발언과같은맥락의발언이자,유럽국가들의한결같은입장이다.이날회담직전기자회견에서트럼프는"평화협정이체결되면푸틴대통령이다시침공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가나토에가입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EU와의관계에있어서는미국보다더많은관세를부과하고있고,세금제도가불합리하다고지적하면서,애플·구글등미국빅테크기업을대상으로한징벌적과세에대해불만을표했다.전날트럼프는캐나다,멕시코에이어EU에도25%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힌바있다.한편,이날트럼프대통령은찰스3세영국국왕의국빈방문초청을수락했다.트럼프대통령에대한영국국왕의국빈초청은첫임기때인2019년6월엘리자베스2세여왕의초청이후이번이두번째다.세계선출직지도자중영국국왕의국빈초청을두차례받은것은트럼프가처음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정상회담중받은찰스3세영국국왕의국빈방문초청장을들고있다.2025.,02.28ⓒ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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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혐의’ 국조특위 종료…“윤석열 대통령 등 10명 고발”

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두달간의활동을종료하고윤석열대통령등10명을고발하기로했습니다.국조특위는오늘(28일)국회에서전체회의를열고결과보고서와고발안을채택했습니다.고발안건은국민의힘의반발속에야당주도로특위에서의결됐습니다.안규백국조특위위원장은“비상계엄선포의진상규명을위한국민적인요구에따라여야합의로(특위가)구성됐고,한차례기간을연장해총60일동안활동을했다”며“두차례의기관보고및현장조사,다섯차례청문회를실시하여늦은밤까지비상계엄과관련한많은의혹들을확인한성과가있었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윤석열,김용현,여인형,문상호,노상원등핵심증인들의불출석에대하여동행명령장을여러차례발부했음에도불구하고강제구인권한이없어끝내국민앞에증인들을세우지못한점은매우아쉽게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특위는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강의구대통령비서실제1부속실장,김용군정보사령부예비역등을특위에불출석하고동행명령에거부한혐의로고발하기로의결했고,조태용국정원장과김성훈대통령실경호처장직무대행,김현태707특임단장을위증혐의로고발하기로했습니다.■여야,고발명단두고마지막까지충돌여야는마지막까지고발명단을두고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소속한기호특위위원은“오늘고발하려고하는대상자들이실제로동행명령이나기전에,이분들이전부다불출석사유서를냈다”며“불출석사유서를냈는데도불구하고동행명령을발부했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여당의원들은매번동의하지않았다”며“고발까지하는데,이게바르게하는것인지의심할수밖에없고,국민들도지나치게생각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이에민주당소속한병도특위위원은“출석거부와자료제출미비등으로진상규명이일부되지않아아쉽다”며“윤석열대통령,김용현전장관등은구치소현장조사에도응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조태용국정원장과김현태특임단장,김성훈대통령경호처직무대리는허위증언으로국회와국민을기만했다”며“향후국회에서진행되는국정조사가어떤방해도받지않고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제도개선도검토해야한다”고밝혔습니다.서로증언이배치되는관계에있는증인들을놓고도여야는맞섰습니다.국민의힘소속장동혁특위위원은“홍장원전차장과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은누가보더라도객관적으로(국회증언과)다른증거가있다”며“위증이명백함에도그렇지않은증인들에대해서만고발하는건국민들이납득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추미애특위위원은“조태용원장의말은거짓말이고,오히려홍장원전차장의말은여러가지증거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며“김현태단장은12.3사태이후에국민을향해한양심고백을번복하면서이자리에서위증했다”고맞섰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2-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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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심판 막판 '마은혁 변수'...재판관 평의 계속

헌재재판관평의계속…도청·감청등'철통보안'재판부,증거분석·자료검토…양측'물밑공방'최상목대행,'헌재선고'이후에도입장표명없어"헌재판단존중"원론적입장…임명시기'고심'[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를앞둔가운데마은혁후보자의재판관임명여부가탄핵심판의변수로떠올랐습니다.재판부는오늘도증거분석과자료검토를하며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차정윤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오늘재판부평의가진행되나요?[기자]네,헌재재판부는오늘도철통보안속에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별도의회의공간에재판관8명만참석하는데도청,감청장치도설치됐습니다.재판부는대통령탄핵심판에서제시됐던양측의증거를검토하고,증인들의진술을비교하며,쟁점을정리하고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변론은종결됐지만,국회측과대통령측대리인단은각각참고자료를제출하고헌재를압박하는메시지를내며여론전과물밑작업에열을올리고있는모습입니다.[앵커]헌재가어제마은혁후보자에대한임명보류는위헌이라고판단했는데,최상목권한대행이언제쯤임명할까요?[기자]어제헌재결정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헌재판단을존중한다고했지만,결정문을살펴보겠다며구체적인임명시기는밝히지않았습니다.복잡한정치적환경탓에마후보자의임명시기등을놓고고심하는것으로보입니다.실제로지난해12월,조한창·정계선헌법재판관임명이후,정치권과국무회의모두에서거센비판이잇따랐습니다.또탄핵심판선고를앞둔한총리가직무에복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에,임명결정을미룰가능성도있습니다.다만,임명을유보하는기간이길어질수록'불복'논란이불거질수있는만큼,최권한대행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되면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지도관심인데,합류여부는어떤변수로작용하나?[기자]만약헌재재판부가'9인체제'로완성되면여러시나리오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우선마후보자의합류가결정된경우,변론갱신절차를밟아야해서3월중순으로예상됐던선고날짜조정이불가피하게됩니다.그동안의변론에서나온증언과증거조사과정을녹음파일로재생해들어봐야하기때문입니다.재판장이핵심내용을설명하거나열람하게하는'간이갱신'방법도있긴하지만,대통령측에서동의하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다만,한번이라도변론에참여해야선고에관여할수있다는분석도있어서,마후보자가임명되더라도지금의8인체제에서결론을내릴수도있습니다.헌재는아직언급할단계가아니라며모든건재판부결정에달려있다는원론적입장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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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순국선열도 고개돌릴 ‘분열의 3·1절’

탄핵찬성측6만명·반대측10만명‘총집결령’통합이뤄야할與·野도거리로…갈등부추겨오는3월중순으로예상되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3·1절’인오는주말서울도심에서만탄핵찬·반집회에16만명이상이운집하는등전국적으로시위가벌어진다.지난해12월14일윤대통령탄핵소추의결이후탄핵찬·반을둘러싼진보와보수단체간의갈등이커지고있는가운데양측이최대규모로결집하면서분열된대한민국의현실이적나라하게드러날전망이다.특히여야정치권도3·1절탄핵찬·반집회에각각참가하면서국민통합을이끌기는커녕지지층규합을통한사회분열을부추기고있어3·1절순국선열들의독립정신을망각하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28일경찰등에따르면탄핵찬·반집회를이끌어온주요단체들은3·1절주말집회에‘총집결령’을내린상태다.우선반탄(탄핵반대)측에서는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등이오후1시부터서울광화문에서5만명규모의‘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를연다.손현보부산세계로교회목사가주도하는세이브코리아는오후1시국회앞에서‘국가비상기도회’를연다.전국순회집회를통해반탄여론을고조시켜온이들은이날만큼은지방집회없이서울에세력을총동원하겠다고예고했다.대학가반탄시국선언을주도해온‘자유수호대학연대’도혜화역인근에서대학생5000명이참여하는‘전국대학생탄핵반대시국선언대회’를연다.아이들에게도부끄럽다3·1절을하루앞둔28일서울서대문구현저동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찾은한어린이가유관순열사사진을가리키면서동생에게유열사에대해설명하고있다.백동현기자찬탄(탄핵찬성)측은헌재가위치한안국역과경복궁역일대에서연달아집회를열며세몰이를할예정이다.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오후2시안국동사거리에서3만명이참여하는‘촛불문화제’를연다.시민노동단체들이주도하는‘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역시이곳에서1㎞떨어진경복궁역에서3만명규모의탄핵촉구집회를진행한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등야5당은3·1절안국동사거리에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를직접주최한다.국민의힘의원60여명(광화문35명,여의도25명)은탄핵반대집회에개인자격으로참석할계획이다.이에서울도심은3·1절큰혼잡이불가피해졌다.김린아·민정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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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량 붕괴’ 직접 나선 주우정 대표 “수습에 최선…원인 언급단계 아냐”(종합)

고속도로교량붕괴브리핑열고직접고개숙여사과유가족장례절차지원…부상자생계비300만원지급사고다음날건설현장전체작업중지·자체안전점검실시중국인작업자당일안전회의통역여부“확인중”원인관련“조사성실히임하고결과책임질것"[이데일리박지애기자]10명의사상자가발생한서울-세종고속도로청용천교붕괴사고관련경찰의압수수색이시작된가운데주관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주우정대표이사는“성실히,투명하게있는그대로협조하고결과를기다리겠다”는입장을밝혔다.28일서울종로구본사빌딩에서열린서울세종고속도로사고브리핑에서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가운데)가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주우정대표는사고가발생한지나흘째인28일오전서울종로구현대빌딩별관에서붕괴사고관련미디어브리핑을열고유가족과부상자들에게고개숙여사과하며이같이밝혔다.이자리에서현대엔지니어링은사망자유가족들에게장례절차와산재보험유족급여를,부상자들에게는부상및재활치료와생계비를지원대책을발표했다.유가족과부상자모두정신적충격완화를위한심리상담을지원하며사고가발생한지역주민들에게는인접가옥에피해가있는지살피고불편사항해소에나서기로했다.주대표는“유족들이필요한경우노무사도연결해지원하겠다”며“생계비는오늘부터지급됐고우선가구당300만원을지급한상태며상황에따라금액은유연적으로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현대엔지니어링은사고발생다음날인지난26일건설현장전체작업을중지하고자체특별안전점검을시행했다.사고당일안전·보호장구와안전교육이적절히이뤄졌다는입장을밝혔다.이날브리핑에참석한김정배현대엔지니어링안전품질본부장(상무)은“작업전매일일일회의를하고해당현장에서필요한안전장비를확인하며위험성을평가한뒤안전한상황에서작업에투입된다”며“당일에도교육과안전조치여부를확인하고작업에투입됐다.안전모와안전고리,벨트를착용했고낙하방지망도설치했다”고말했다.다만최근건설현장에외국인작업자의비중이늘고있는상황에서이번사고현장에서도4명의사망자중2명이중국인으로밝혀진것과관련,당일회의에서통역이있었는지여부를묻는질문에는김본부장은“외국인노동자에대해서는해당국가언어로안전장치와시설물을표기하고통역을통해교육을별도로실시하고있다”면서도“당일현장에서이뤄졌는지는추가로확인해보겠다”고밝혔다.사고현장당시상황과관련해김본부장은“현장에는사상자10명을포함해현장관리소장등11명이작업중이었다”며“이번사고로피해를입은사상자10명은모두하청업체직원으로현대엔지니어링직원들은오전관리감독업무를끝낸후인근지역현장으로이동을마친상태”라고전했다.사고원인과관련해소통오류등다양한추측이나오고있는가운데이날브리핑에선원인과관련한여러질문이나왔지만조사가진행중인만큼말을아꼈다.주대표는“내부적으로도사고원인을파악해야할부분에대해서는파악을진행하고있지만현재사고조사가진행되는상황에서상세하게답변드릴때가아닌것같다”면서“아직책임소재를언급할상황은아니고당사가책임져야할부분은책임을지겠다”고말했다.이번사고를포함한건설현장안전관리전반에대해주대표는“현대엔지니어링은안전관리체계를2022년수립해서법에서지정하는13개필수항목보다자체적으로더많은조치를취하고있다.이번사건을파악된뒤보완할사안에대해서는추가로보완을진행할것”이라며“안전과품질은양보할대상이아니고최우선가치로지속노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사고현장은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양대리와경기안성시서운면인리경계에위치한청용천교다.한국도로공사가발주한공사로도로연장(4.1㎞)과교량9개소(1195m),터널3개소(1311m)등이주내용이다.공사기간은지난2019년12월부터오는2026년12월까지84개월까지로사고직전공정율은61.7%다.현대엔지니어링(57.2%),호반산업(34.4%),범양건영(8.4%)공동도급으로계약금액은2053억원,이중현대엔지니어링분이1175억원가량이다.하도급사는DR거더공법특허를가진장헌건설과강산개발이며이번사고피해자10명중8명은장헌건설,2명은강산개발소속이다.주우정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가운데)와임직원이28일서울종로구본사에서서울세종고속도로사고와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2-2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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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관세 폭탄, 미증시 급락 이어 암호화폐도 우수수(종합)

비트코인8만달러턱걸이-리플6%이상급락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부과를강행할것이라고밝힘에따라미국증시가급락한것은물론,암호화폐도일제급락하고있다.27일(현지시간)미국증시는트럼프관세폭탄과엔비디아실적실망으로일제히하락했다.이날다우는0.45%,S&P500은1.59%,나스닥은2.78%각각하락했다.나스닥의낙폭이특히큰것은엔비디아악재로기술주가급락했기때문이다.이어암호화폐도일제히급락하고있다.미증시마감직후에는큰움직임이없었으나이날11시를전후로암호화폐는일제히급락하고있다.28일오전11시30분현재글로벌코인시황중계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서비트코인은24시간전보다5.09%급락한8만383달러를기록하고있다.8만1000달러선이깨진데이어8만달러선을겨우유지하고있는것.이시각현재주요암호화폐시황-코인마켓캡갈무리시총2위이더리움은8.54%급락한2152달러에거래되고있다.시총4위리플은6.47%급락한2.05달러까지떨어졌다.암호화폐가일제히급락하고있는것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관세폭탄을강행할것이라고밝혔기때문이다.그는이날자신이창업한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멕시코와캐나다에대한25%의관세가1개월의모라토리엄(유예)이끝난후3월4일부터발효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뿐아니라"이미미국으로부터10%의관세를부과받고있는중국이추가로10%의관세를부과받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관세부과는수입물가가올라가기때문에인플레이션압력을높인다.인플레이션이고조되면금리인하가능성이준다.이는암호화폐에는대표적인악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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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崔대행, 美재무장관에…"상호관세에 한국의 美경제 기여 고려해달라"(종합)

트럼프행정부인사첫통화…"트럼프통화는따로추진"한총리탄핵심판내주선고가능성…복귀시통화추진할듯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신임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통해경제·통상·안보·금융협력방안을논의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8/뉴스1(세종=뉴스1)전민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스콧베센트신임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갖고상호관세등관세·통상정책추진에있어한국의미국경제기여를고려해달고요청했다.최권한대행이트럼프2기행정부인사와통화한것은이번이처음으로,양국경제사령탑간첫회담이다.기재부에따르면최대행은이날오전8시15분쯤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신임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실시했다.최대행과베센트장관은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한국의대미투자계획과환율정책등최근양국현안에대한의견을교환했다.특히최대행은"상호관세등미국의정책결정과정에서한국의미국경제에대한기여를고려하는등관심을가져줄것"을요청했다.아울러인도·태평양지역과전세계의경제·안보문제관련긴밀한한미협력의중요성과함께한미일3국공조의필요성을강조했다.또한최대행은견고한경제시스템과정부의안정적인국정운영을바탕으로금융·외환시장변동성이빠르게완화되는등한국경제가강한회복력을보이고있다는점을강조했다.아울러"국가신용등급유지등국제사회에서도한국경제와우리정부의경제상황안정을위한신속한대응을높이평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최대행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통화를추진중이지만취임한달이넘은지금까지성사되지않았다.이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통상·관세압박이강해지는상황에서정상외교부재에대한우려도제기되고있다.앞서2017년트럼프대통령의첫임기때는취임후10일만에당시황교안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통화한바있다.정부는베센트장관화상면담과는별개로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도계속추진중이다.정부관계자는"최대행이'1인3역'을하는상황인만큼,이번베센트재무장관통화는부총리로서이뤄진것"이라며"이와별개로외교부와현지공관등을통해트럼프대통령과의통화는계속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한덕수국무총리의복귀가능성이제기되는상황인만큼,한총리복귀시정부는트럼프대통령과한총리와의통화를추진하는쪽으로방침을바꿀전망이다.한총리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는이르면다음주이뤄질것으로보인다.정부는"앞으로도미국트럼프행정부와긴밀히소통하면서한미동맹을비롯해미국과의협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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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빼면 무책임…3년이라도 해야"(종합)

반도체산업현장방문…野예외조항뺀패스트트랙비판"민노총세력에좌절해국가경쟁력훼손돼선안돼"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2025.2.27/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화성=뉴스1)서미선손승환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8일더불어민주당이'주52시간예외'조항을배제한반도체특별법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하기로한것에"산업특성을무시하는매우무책임한처사"라고비판했다.또"반도체특별법은52시간예외적용이안되면특별법이아닌'보통법'에불과하다"며"(여당이앞서)제안한10년(한시적용)이아니라3년이라도주52시간적용예외를반드시관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이날반도체산업현장방문차경기화성시미코동탄제2사업장에서한간담회에서"반도체특별법은야당에발목잡혀서한발짝도나가지못하는실정"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는"(야당은)주52시간예외적용에오락가락행보를보이다결국이를제외하고패스트트랙강행처리를하겠다고밝혔다"며"근무시간탄력적운영은산업계가지속요구한사안이고연구자의자율성과창의성을존중하는유연한근무환경이야말로반도체산업재도약의토대"라고강조했다.권위원장은"요즘더욱더우려스러운점은중국반도체기술이이미한국을추월했다는사실"이라며"반도체산업이재도약하기위해선국가적지원이절실하다"고말했다.그는간담회뒤취재진과만나"반도체분야는전쟁에가까운경쟁으로,타이밍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며"적극납품해야할삼성전자·하이닉스등기업에서요구하는아이템을연구개발(R&D)해납품하지않으면외국기업이대체할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R&D52시간예외는단기에필요할때집중적으로,기업생존과관련한부분이라는생각이절절하게든다"며"중요한부분이민노총같은세력에의해좌절되고결국기업이경쟁력을잃어국가경쟁력이훼손되는부분은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52시간예외적용의고연봉자소득기준관련소부장(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은고연봉자가많지않아사각지대가생길수있다는지적에는"다시클리크(영점)조정을해보겠다"고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구체적부분은시행령에위임하기로해나중에반영할기회가있다"고부연했다.김의장은간담회에서"경쟁국은주70시간내외를아낌없이투자해연구할수있는데대한민국반도체산업계연구소는초저녁에불이꺼져야한다는건납득하기어렵다"고짚었다.그는"R&D분야에한정해당사자동의전제하근로시간을연장하는것마저수용되지않아안타깝고반도체산업에한편으로는죄를짓는듯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과협의해특히R&D에종사하는분들이유동적으로연구환경에따라더집중해서연구할수있도록하고휴식이필요하다면휴식을보장하는근로시간제적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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