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전국무총리가12.3비상계엄을막지못한책임에대해사과했습니다.비상계엄밤을떠올릴수록스스로부족한사람이었다는절망만사무친다며,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을결코돕지않았다고강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오늘(26일)내란우두머리방조등의혐의를받는한전총리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습니다.한전총리는1심최후진술에서"지난해12월비상계엄선포로국민이겪으신고통과혼란에대해가슴깊이죄송스럽게생각하고있다"며"매순간맡은소임에전력을다하는게보답하는길이라고생각하며살았으나,그길끝에비상계엄선포사태를만나리라고는꿈에도생각하지못했다"고말했습니다.비상계엄선포에엄청난충격을받았다고밝힌그는"절대로동의할수없는일이기에어떻게든뜻을돌이키고자하였으나,도저히힘이닿지않았다"며"혼자막을도리가없다고판단해국무위원을모아대통령의결정돌리려했으나,그역시부족했다"고설명했습니다.한전총리는그동안스스로를혹독히추궁했다고말했습니다.그는"그날밤혼란한기억을복기할수록제가부족한사람이었다는절망만사무친다"며"그괴로움을죽는날까지지고가야하는사람"이라고덧붙였습니다.또"비록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비상계엄을찬성하거나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면서"그것이오늘역사적인법정에서드릴수있는정직한마지막고백"이라며말을마무리했습니다.한편,특검팀은한전총리에게징역15년형을구형했습니다.선고는내년1월21일에내려집니다.한덕수전총리의최후진술,영상으로보시죠.(영상편집:오미랑)■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만주권침범·병탄불허…'대만판아이언돔'과정밀타격체계구축"美언론에'방위비증액'의지표명…美"핵심비대칭능력신속한획득지지"환영라이칭더대만총통[연합뉴스자료사진](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의군사적압박과미국의방위비증액요구에직면한라이칭더대만총통이향후한화58조원규모의추가국방예산등방위비증액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라이칭더총통은26일오전국가안보고위급회의를소집한뒤연설에서"베이징당국은2027년'대만무력통일'완성을목표로삼고,대만침략군사준비를가속하면서대만주변훈련과회색지대침범을지속하고있다"며"무력외에도법률전·심리전·여론전을강화하면서세계에서대만주권을소멸시키려하고있다"고말했다.라이총통은"'민주대만'은주권독립국가로,국민과국제친구는우리나라를중화민국이나대만,혹은중화민국대만이라고부른다"면서"중화민국과중화인민공화국(중국)은서로예속되지않으며,대만주권은침범·병탄을불허한다.이것이우리가지키려는현상(現狀)"이라고했다.그는국가안보부문과관련부처가상설프로젝트팀을구성해대만사회결집과우방국여론전등을수행할계획이라고했다.또대만정부정책이나선거에중국이개입하지못하도록막겠다고도공언했다.그러면서라이총통은2027년전에대만군연합전투부대가고도의전투대비태세를확립하도록해중국위협을억제하고,2033년까지전면적억제방어전력을구축할것이라고했다.라이총통은내년국방예산을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기준에따라국내총생산(GDP)의3%이상으로올리고2030년까지GDP의5%에도달하게할계획임을재확인했다.특히향후8년(2026∼2033년)에1조2천500억대만달러(약398억6천만미국달러)의특별국방예산을만들어다층방어·고도감지·효과적요격이가능한'대만판아이언돔'(T-Dome)구축과첨단기술·인공지능(AI)도입,정밀타격이가능한방어작전체계구축등에투입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2기'미국행정부들어끊임없이국방지출확대를요구받아온라이총통은이날미국유력매체를통해직접국방비지출확대의지를표명했다.라이총통은특히'400억달러특별국방예산'에대해선"이획기적인패키지는미국으로부터의주요신규무기구매를지원할뿐만아니라대만의비대칭역량도크게강화할것"이라고강조했다.대만주재미국대사관격인미국재대만협회(AIT)레이먼드그린사무처장은대만의'400억달러특별국방예산'을환영하는입장문을발표하고"미국은대만이억지력강화에필요한핵심비대칭능력을빠른속도로획득하는것을지지한다"고했다.중국은비교적간략하게반발입장을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라이총통의국방예산발표와그린사무처장의언급에관한질의에"미국과대만의공식적·군사적교류에반대한다는중국의입장은일관된다"며"대만민진당당국이무력으로통일에거부하고독립을도모하는것은성공할수없다"고했다.한편,라이총통은이날WP기고문에서첨단투자와방위산업기반확대,'이념이가까운'국가들과의협력및대만제조역량을활용한방위공급망강화등으로위협에대응하고,국내외일자리를늘리겠다고도약속했다.그는"국제사회가대만해협평화를위해계속해서강력하게목소리를내준것에감사하고있으며,최근일본과미국,유럽,한국,호주,뉴질랜드,주요7개국(G7)의성명은모두역내억지력강화에기여했다"면서"우리는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적으로미국리더십의중요성을분명히해준것에감사하고있고,국제사회는트럼프행정부의힘을통한평화추구덕분에더안전해졌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대선기간대만이미국에'보호비'(protectionfees)를내야한다며국방비를GDP의10%까지늘리라고요구한바있다.중국의공세강화로대만해협긴장이높아지는가운데'트럼프2기'미국행정부로부터의관세·방위비압박까지겹친대만은TSMC등첨단기업의미국투자확대와방위지출증대를감수해야하는상황이다.지난8월대만정부는9천495억대만달러(약44조2천억원)규모의국방예산을포함한내년도중앙정부총예산안을확정했다.내년대만국방예산은올해보다22.9%높아진것이자GDP의3.32%에해당하는액수다.대만GDP대비국방비비중이3%를넘어선것은2009년이후처음인것으로전해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한덕수전총리에게내란특검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국무총리로서의의무를저버리고비상계엄선포를보좌했다며,다시는불행한역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엄중처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한전총리는계엄을막지못했지만,찬성하거나도운건결단코없다고말했습니다.첫소식,조윤하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내란특검팀은내란방조등혐의로기소된한덕수전총리에게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12·3비상계엄과관련해기소된내란사건가운데첫구형입니다.특검팀은한전총리가"대통령제1보좌기관이자행정부2인자인국무총리로서의의무를저버리고,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업무를보좌했다"고밝혔습니다.[김형수/내란특검보:피고인을엄히처벌함으로써다시는대한민국에서이와같은불행한역사가되풀이되지않도록해야할것입니다.]특검팀은또,한전총리가내란사태를막을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지만,윤전대통령의내란범행에가담해국가와국민전체를피해자로만들었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위헌위법한계엄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해사후계엄선포문을만들었고,헌법재판소에서위증을저질러사법질서를기망했다고지적했습니다.이에한전총리측은"비상계엄선포가국헌문란의목적과폭동행위라는인식조차없었고,이를알게된후엔윤전대통령을저지하려했다"고최후변론에서주장했습니다.한전총리는"계엄선포로국민이겪은고통과혼란을죄송스럽게생각한다"며고개를숙였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비록비상계엄을막지못했지만,비상계엄에찬성하거나비상계엄을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습니다.]한전총리에대한1심선고공판은내년1월21일에열립니다.(영상취재:김승태,영상편집:신세은)조윤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청주=뉴시스]충북지방경찰청.(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청주=뉴시스]연현철기자=충북청주50대여성실종사건의피의자가경찰에붙잡혔다.충북경찰청은26일오전11시47분께진천군진천읍의한음식점주차장에서폭행치사혐의로A(54)씨를긴급체포했다고밝혔다.경찰은A씨가실종된전여자친구B(50대·여)씨를상대로범행을저질렀다고상당히의심할만한단서를발견한것으로파악됐다.범행일시,장소,방법,동기등구체적인내용은아직전해지지않았다.추후조사결과에따라혐의를변경적용할가능성도있다.긴급체포이후A씨의차량을수색하는등추가증거확보에도나선상태다.경찰은아직발견되지않은B씨의시신과차량의소재파악에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이날오후3시30분께부터1시간30분가량진천군문백면옥성리옥성저수지일대에서소방과합동수중수색을벌였으나,B씨차량등범행관련증거등은발견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관계자는"A씨를긴급체포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면서도"자세한내용을확인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16일"혼자지내는어머니와연락이닿지않는다"는B씨자녀의112신고가접수됐다.B씨는이혼후홀로지내왔던것으로알려졌다.B씨는지난달14일청주의한회사에서퇴근한뒤행방이묘연한상태다.그로부터이튿날청주시청원구외하동팔결교삼거리인근폐쇄회로(CC)TV에B씨의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포착된게마지막행적이다.경찰은B씨가평소극단선택을암시하지않은점,차량도장기간발견되지않은점등을토대로범죄연루가능성을염두에두고수사를벌였다.B씨의휴대전화는청주시흥덕구옥산면야산과진천군초평저수지일대에서위치가확인된뒤전원이꺼진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지난22일전담수사팀을꾸려헬기등을동원한야산·저수지일대수색도실시했다.A씨가지난달16일퇴근한뒤이튿날오전에귀가한점등을토대로B씨실종과의연관성을살피기도했다.경찰은A씨의행적이장시간불분명한점과이들이결별한뒤에도이성문제로수차례다퉜다는진술등을확보하면서수사범위를확대한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징역15년구형,어느정도의형량인지짚어보겠습니다.법조팀조해언기자나와있습니다.징역15년구형,그의미부터살펴보죠.[기자]일단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로는징역10년이상,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는최저징역5년에서무기징역,사형까지도가능합니다.특검이선택할수있는구형량의폭이상당히넓었는데요.특검은구체적인구형량을정하면서전두환신군부내란판결에주목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45년전내란사건이참고가됐군요,어떤부분입니까?[기자]주영복당시국방부장관의판결입니다.당시서울고등법원은"다른이의힘에밀렸다고변명하는건하료,즉지위가낮은사람의일이고,지위가높고책임이막중한경우에는이런변명이용납되지않는다"며징역7년을선고했습니다.'만류해봤지만대통령을설득할수없었다,다른국무위원들이반대해줄거라생각했다'국정2인자인한전총리가재판과정에서반복했던이런변명들을꼬집는내용이라해석할수있습니다.[앵커]남은내란재판의기준이될수도있어보이는데어떤가요?[기자]박지영내란특검보는"향후모든구형의기준이될것같다"고설명했습니다.곧윤석열전대통령부터김용현,이상민전장관과경찰수뇌부사건구형도차례로진행될텐데요,이사건들에서도징역15년구형을기준점으로삼아폭동가담정도와헌법상책임등을따져본뒤,형량을가감하는방식으로구형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받는내란우두머리혐의는형량이사형또는무기징역밖에없기때문에특검의구형량은이기준에따를것으로예상됩니다.[앵커]이진관재판부가내년1월에1심선고를내립니다.가장빠른만큼다른내란재판부에서도예의주시하겠군요?[기자]특검은12.3비상계엄이45년전보다더막대하게국격을손상시킨내란범죄라고했습니다.또국민전체가이내란의피해자라고도말했습니다.비상계엄이내란이냐아니냐에대한법원의판단이한전총리사건에서처음나오게되는건데요.다른내란재판부도1심선고에주목할수밖에없을것으로보입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위협고조속첨단방공체계구축등에활용고위안보회의후기자회견통해예산발표[타이베이=AP/뉴시스]중국의군사적위협이고조되는가운데,라이칭더대만총통이1조2500억대만달러(약58조5200억원)규모의특별국방예산을발표했다.사진은라이칭더대만총통이지난10월10일)타이베이총통관저앞에서열린국경절(쌍십절)기념식에서연설하는모습.2025.11.26[서울·베이징=뉴시스]문예성기자,박정규특파원=중국의군사적위협이고조되는가운데,라이칭더대만총통이1조2500억대만달러(약58조5200억원)규모의특별국방예산을발표했다.8년에걸친장기투자계획으로,대만은비대칭전력과첨단방공시스템을중심으로자국방어태세강화에나선다는방침이다.대만중앙통신에따르면라이총통은26일타이베이총통부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미래전쟁양상에대응하기위한핵심전력을구축하기위해국방부가'방어탄력성및비대칭전력계획조달특별조례'와'예산계획'을마련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라이총통은이날오전9시30분(현지시간)부터고위급국가안보회의를소집했고,11시30분부터기자회견을열고관련내용을직접발표했다.이번특별예산은다층통합방어시스템'티돔(T-Dome)',그리고AI기반첨단기술도입등을통해효율적인방어작전체계를구축하는데사용된다.앞서라이총통은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포스트(WP)기고문을통해해당국방예산편성계획을선공개한바있다.그는기고에서"GDP대비국방비비율을내년까지3.3%로,2030년까지5%수준까지확대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과거“대만은미국에일종의보호비를지불해야하며,국방예산을GDP의10%까지올려야한다”고주장했던맥락과도무관하지않다는해석이나온다.대만국방예산은최근몇년간꾸준히증가해왔다.지난해에는GDP의약2%,올해는2.45%수준이었으나,내년에는3%를넘어서게되는것이다.일각에서는이번발표가미국과의안보협력을심화하고,중국의무력위협에정면대응하는상징적조치라는평가도제기된다.대만의국방예산증액에중국정부는비난의목소리를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26일정례브리핑에서"중국은미국과대만의공식교류와군사연계에일관적으로반대하는입장"이라며"대만민주진보당당국이무력으로통일을거부하거나무력으로독립을도모하는것은성공할수없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축계'종묘앞고층개발'토론회개최종묘·5대궁'근현대문화유산지구'지정지하개발·용적률이양제도입해상업화서울종묘앞세운4구역에높이145m의고층빌딩이건립된가상도.국가유산청제공서울종묘앞건물최고높이를145m로올려논란이된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대해건물높이를낮춰경관을보존하는방향으로개발해야한다는건축계목소리가나왔다.종묘주변5대궁을문화유산지구로묶어경관을보호하되이로인한규제는용적률이양제를적용해해결하는방안이제시됐다."5대궁과함께'센트럴팰리스'조성"24일서울종로구종묘와세운4구역의모습.뉴시스26일오후문화연대등건축·시민단체가주관한'세운지역고층개발문제와대안찾기'토론회에참석한건축전문가들은서울시의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서의종묘의가치를넘어도심경관을크게해칠수있다고우려했다.이날토론회는서울시의종묘앞고층개발논란이불거진이후처음마련됐다.서울시는지난달말종묘앞세운4구역건물최고높이를기존71.9m에서145m로규제를완화하는내용의개발계획을발표했다.토론회에참석한김인철건축가(전부산시총괄건축가)는"사대문안은유럽의고딕지구처럼관리가돼야하는데(서울시가)이를강남의테헤란로처럼개발하려한다"면서"지역적특색을무시하고지금까지해온정형적개발공식에서벗어나지못한것"이라지적했다.안창모경기대건축학과교수도"지난사반세기동안가꿔온역사도시경관을일거에붕괴시키는초고층개발사업"이라고비판했다.서울종묘일대5대궁과세운상가.그래픽=이지원기자이날토론회에서는서울시의개발계획을보완할다양한개발방식이제안됐다.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경희궁등5대궁궐과종묘,사직단을묶어뉴욕의'센트럴파크'에빗댄'센트럴팰리스'혹은'그랜드팰리스'라는개념으로문화역사경관을보존하는방안이나왔다.구역별로쪼개서개발을하지말고종묘일대를근현대문화유산지구로지정해개발해야한다는취지다.이를제안한김종헌배재대건축학과교수는"(고층개발이아니어도)전세계적으로문화유산을잘보존해주변이활발한공간으로변화한사례들이많다"며"개발과보존의충돌이라는패러다임을넘어서문화유산을중심으로개발을풀어나가야한다"고말했다."지하파고용적률이양해높이낮춰야"서울시가공개한종묘정전상월대에서세운지구를바라본시뮬레이션이미지.서울시제공건물높이를낮추는대신지하공간을확대하거나인근지역을개발하자는제안도나왔다.김인철건축가는이화여대ECC나강남코엑스몰의사례를들어"종묘경관을위해세운상가를철거하되높은건물을짓지말고지하공간을적극적으로개발하면가용면적을확대할수있다"고제안했다.다만지하를개발할경우종로일대문화유산발굴에걸림돌이될수있다.서울시가도입을추진중인용적률(대지면적대비건축물연면적비율)이양제활성화방안도있다.용적률이양제는문화유산보호등규제때문에법이정한용적률만큼건물을높이올리지못하는경우못쓴용적률을다른지역에팔수있게하는제도다.서울시의개발계획에따르면세운4구역의용적률은1,000%가넘는다.높이를낮춰용적률을500%밖에쓰지못하면나머지500%를종묘경관을해치지않는개발구역에팔아높은건물을짓게하는방식이다.종묘경관은지키면서사업성을확보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김교수는"건폐율·용적률완화가필요한지역에이양하고그수익을문화유산보존과보호비용에사용할수있다"고했다."세운상가철거대신재생"서울시가공개한세운상가를철거하고종묘와남산을녹지공간으로잇는조감도.서울시제공종묘~남산을녹지공원으로조성하겠다는서울시의구상에대한비판도나왔다.안근철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활동가는"재개발로세운상가일대기술자와상인들의일자리가사라질우려가크다"며"세운상가를철거하지않더라도골목길과저층부등을살려녹지를만들면보행자가늘어날수있다"고했다.종묘앞개발을두고서울시와정부가충돌하면서정쟁으로흘러가는데대한우려도크다.김선아건축가(스페이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는"시장이바뀔때마다도시계획정책기조가바뀌고있다"며"일관된법과규정이필요하고,전문가와시민의견을수렴해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인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종부세63만명고지서…한강변확산,강남은껑충종부세납부자수가작년보다8만명이늘어63만명에달하는가운데26일성동구의한세무소에종합부동산세관련상담을한다는문구가적혀있다.[이승환기자]올해종합부동산세고지가시작되면서마포와성동등의주요단지주택소유자들은종부세세금부담을다시지게됐다.2021~2022년종부세대상이었던이들단지는2022년하반기집값하락으로재작년엔종부세영향권에서벗어난바있다.여기에2023년부터는공시가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도69%로동결됐지만가파른집값상승세가이어지며다시부과대상이됐다.26일우병탁신한은행프리미어패스파인더부동산전문위원이모의계산한결과에따르면서울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전용면적84㎡를보유한1주택자는지난해종부세(농어촌특별세포함)납부의무가없었지만올해는약32만원을내야한다.이에따라보유세(종부세+재산세)역시지난해246만원에서올해300만원으로1년만에21.9%올랐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아현동에위치한3885가구대단지다.지난1월기준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84㎡(29층)의공시가격은13억3800만원으로종부세과세기준인12억원을넘겼다.2022년13억8200만원까지올랐던이단지의공시가격은지난해까지11억원대에머물렀으나올해다시반등하면서종부세영향권에들어왔다.작년20억원대에머무르던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84㎡의실거래가격은올해초21억원을넘긴데이어지난9월에는신고가인27억원을기록하며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성동구행당동의대장주단지로평가받는1034가구규모‘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를보유한1주택자의사정도비슷하다.지난해에는내지않았던종부세를올해는약46만원납부해야한다.보유세는지난해249만원에서올해314만원으로1년만에65만원가량뛰었다.올해초기준서울숲리버뷰자이의공시가격은13억9800만원으로전년(11억4800만원)대비21.8%올랐다.지난해초18억원수준이던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84㎡실거래가는올해초20억원을넘겼고최근엔27억원에거래되고있다.같은성동구의인기단지인옥수동‘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전용84㎡역시종부세납부대상이되며1주택자는올해33만원가량을준비해야한다.보유세부담은약52만원늘었다.지난해11억8600만원이던이단지의공시가격은올초13억4500만원까지올랐다.마포·성동과함께서울집값상승세의주축을이루는광진구에서도일부단지가종부세납부대상이됐다.광장동에위치한‘광장힐스테이트’전용84㎡1주택보유자는올해종부세로약37만원을납부해야한다.이에따라지난해250만원수준이었던보유세부담이올해는300만원을넘길것으로보인다.집값상승세로인해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주요아파트보유자의세금부담도훌쩍커졌다.강남권최고급한강변고가단지로꼽히는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84㎡1주택보유자는올해종부세로만약885만원을납부해야한다.지난해대비360만원이상부담이늘었다.종부세에재산세를더한보유세는1572만원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84㎡역시올해종부세로만약245만원,보유세전체로는703만원이넘는세금을납부해야한다.송파구잠실동의대규모주거단지중하나인리센츠전용84㎡1주택보유자는올해종부세부담이전년대비약76.4%상승한151만원에달한다.지난해약400만원이던보유세는올해538만원을넘겼다.종부세고지서를받은유주택자는다음달15일까지세금을납부해야한다.종부세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포함)이300만원을초과하는경우별도의이자상당가산액부담없이6개월까지분납이가능하다.1가구1주택자중일정요건을갖춘고령자(만60세이상)또는장기보유자(5년이상보유)는납세담보를제공하는경우주택분종부세납부를주택의양도·증여·상속등사유발생시까지유예할수있다.납부유예신청기간은다음달12일까지다.종부세고지내용이사실과다르거나합산배제·특례신고를하지못한납세자는납부기한까지고지내용과다르더라도사실에맞게자진신고하거나합산배제·특례신고를할수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앵커]이동통신사대리점직원이최근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했습니다.YTN취재과정에서숨진직원이생전대리점대표에게수차례폭행당한정황이포착됐는데,대표측은직원의횡령사건이발단이라며죽음과는상관없는일이라고주장했습니다.유족측은대표를경찰에고소했습니다.표정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한남성이갑자기일어나다른남성의얼굴을때립니다.잠시밖에나갔다가온뒤에도손과발을이용한폭행이계속됩니다.지난2023년목포의한식당에서벌어진일로,8분남짓한시간동안60번넘게손찌검과발길질이이어졌습니다.지난달스스로목숨을끊은채발견된44살박성범씨가생전에일하던이동통신사대리점대표A씨에게폭행당하는모습입니다.[숨진대리점직원박성범씨누나:항상너무맞다보면저항할능력이없잖아요.동영상얼굴을봤는데,눈빛이공허해요.되게체념한듯한눈빛으로때리는데도가만히있는거예요.]두사람은휴대전화판매대리점대표와직원사이로10년넘게함께일했는데,주변에서는그동안여러차례대표의폭행이반복됐다고증언합니다.[B씨/대리점대표A씨주변인물:새벽에2시인가3시인가(숨진직원박씨에게)그냥나오라고합니다.춤춰봐,노래해봐,이러다가좀어영부영하면그냥폭행.]YTN취재진이확보한진단서를보면박씨는2021년에는눈주변뼈가부러졌던것으로확인됩니다.[유가족-대리점사장A씨전화통화:(안와골절되고….)그때한번너무화가나서때렸는데….그래서그건제가미안하게생각하고있어요.]대리점에서일했던직원들은매장에서도폭행이있었다고말합니다.[C씨/이동통신사대리점전직원:그때당시에폭언이나폭행하는것도있었고….뺨을때렸어요뺨을.쌍욕을해가면서벽으로밀친다음….]대표A씨측은숨진박씨에대한폭행을일부인정하면서도박씨가A씨를속이고업체에피해를준게발단이라고말합니다.박씨는지난2018년,지인2명과함께다른사람명의로휴대전화를개통한것처럼꾸며A씨업체로부터수수료1천9백여만원을챙긴혐의로벌금형을선고받았는데,A씨는이후에도박씨의횡령사건이반복돼월급의일부를떼횡령금을갚는다는각서까지받아야했다고주장합니다.폭행이상습적이지도않았고,박씨죽음과상관도없다는입장인데,유족측은박씨가지속적인괴롭힘으로심리적으로위축됐을것으로보여자발적으로각서를썼는지도의문이고추가횡령주장도근거가부족하다며반발합니다.또무엇보다어떤것도폭행과괴롭힘을정당화할수는없다며A씨를경찰에고소했습니다.[숨진대리점직원박성범씨누나:10년넘게가스라이팅당하고세뇌를많이당했을거다.수시로폭행이일어났고자기기분만나쁘면이제동생한테윽박지르고….욕하고그런식으로계속됐다고그러더라고요.]경찰은유족등사건관계자를상대로정확한폭행경위를조사할방침입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기자;이승준디자인;윤다솔※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샤넬가방교환은건진법사심부름이었다고진술하면안되겠니"유경옥"잘못된진술한것맞다"…12월3일피고인신문예정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유수연기자=김건희여사의이른바'문고리3인방'중한명인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검찰조사전김여사로부터"샤넬가방교환은건진법사심부름이었다고진술하면안되겠나"는취지의부탁을받았다는법정증언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26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공판기일을열고유전행정관등을증인으로불러신문했다.유전행정관은통일교측이김여사선물명목으로전씨에게건넨샤넬백을직접수령하고다른가방과신발로교환한인물이다.유전행정관은"서울남부지검과김건희특검조사전어떻게진술한건지김여사와논의한적있나"는특검측질문에"네.있다"고답했다.유전행정관은"조사가기전에영부인이'(샤넬백교환은)건진법사에게심부름해준걸로하면안되겠니'라고부탁했다"며"'큰죄가될까'라는생각으로남부지검에서진술한것같다"고말했다.이어"잘못된진술을한건맞다"며"그점에대해선깊이반성하고있고죄송하게생각한다"고부연했다.유전행정관은샤넬백교환당시상황에대해서도증언했다.2022년4월11일김여사가'가방을좀바꿔달라'고유전행정관에게부탁했다고한다.유전행정관은"(샤넬매장에서)가방을이것저것찍어서영부인에게텔레그램으로직접보냈던것같다"고말했다.이날공판에서는통일교전재정국장이모씨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에대한증인신문도진행됐다.특검측은지난2023년12월23일이씨가한학자통일교총재의비서실장인정원주천무원부원장에게보낸문자메시지를법정에서제시했다.이씨는해당문자에서정부원장에게"취임식을앞두고양쪽에서여사에게취임선물을TM(한총재)께서하시면좋겠다는의견이있어보고후,선물을준비해서전달하게됐다"고적었다.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순방당시김여사의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착용논란과한총재의원정도박의혹보도를언급하며"대선이후갖게된신뢰감도무너질것으로염려됐고,이러한난항을타개하기위함이금번선물이슈다"라고썼다.이어"TM(한총재)께서7월16일에지침을주셨다고했다.국모로서품격을가져야한다는말씀도주셨다"며"그지침을받고진행된것이다"고덧붙였다.특검측이이러한메시지를제시하며이씨에게"그라프목걸이등을김여사에게전달한사실이수사기관에의해문제가될수있음을알리고이에대한대책을세워야한다는취지에서이와같은문자를전송하게된것이맞나"라고물었으나,이씨는증언을거부했다.김여사측은문자내용에대해"통일교신뢰감회복이목걸이전달의주요이유인가"라는취지로물었고,이씨는"메시지내용에대해선이야기하고싶지않다"며"무언가선물을구입하라고했고지침대로구입해서전달한게내가알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이씨는이날그라프목걸이구매내역에대해통일교로부터정산받은사실을인정했다.그는"한총재나정부원장이요청한귀금속을구매하고통일교한테정산받아온사실이있나"라는특검측질문에"네"라고답했다.윤전본부장은이날법정에서"샤넬백으로UN사무국유치가가능한가"라며선물제공을통한통일교현안을청탁의혹을부인했다.다만교육부장관의통일교행사참석을전씨에게부탁했다는사실은인정했다.특검측의"2022년7월전씨에게교육부장관예방부탁하면서비공개면담을부탁했나"라는질문에윤씨는"네.장관은별도로전씨에게(부탁했다)"라고말했다.또윤전본부장은같은해3월전씨를처음만난뒤일주일만에김여사로부터"전고문님께서전화드리라고했거든요"라는연락을받고전씨의영향력을확인한것아니냐는특검측지적에대해"전씨의영향력으로김여사가전화한것이아니고,이미선거에교단이협조했다는공을세웠지않은가"라고진술했다.한편재판부는오는12월3일김여사에대한피고인신문과특검측최종의견진술을진행할예정이다.특검측신청으로피고인신문은중계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3500억弗투자’법안내용은산업·기재부장관이투자결정맡아양국협의거친후美가투자처결정외환시장불안땐‘속도조절’도가능공사는年1회이상국회보고의무정부가한·미관세협상의조건부인3500억달러대미투자를집행하기위해‘한미전략투자공사’를한시적으로설립한다.투자기금은정부와한국은행의외환보유액운용수익등으로조성하고,투자에관한프로젝트매니저는가급적한국기업이나한국인이선정될수있도록미국에추천하기로했다.여당이대미투자집행을위한특별법을발의하면서자동차·부품관세인하가이달1일부터소급적용될수있는토대가마련됐다.허영더불어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문금주,백승아원내부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안을제출하고있다.뉴스126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대표발의한‘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은지난14일양국정부가서명한‘한·미전략적투자에관한양해각서(MOU)’이행을위한후속조치를담고있다.앞서정부는한·미관세협상의조건부인대미투자3500억달러중2000억달러는연간최대200억달러씩나눠서투자하고,나머지1500억달러는조선분야에집행하기로합의했다.법안에따르면투자의의사결정과정은중층적이다.먼저의사결정은한미전략투자공사내‘운영위원회’와산업통상부내‘사업관리위원회’가맡는다.운영위원장은기재부(추후재정경제부)장관,사업관리위원장은산업부장관이다.미국투자위원회가대미투자사업의후보를제안하면,사업관리위가1차적으로검토한뒤운영위에심의를요청하는방식이다.운영위는사업관리위가검토한‘상업적합리성’의여부를심의·의결한다.이결과를토대로산업부장관이위원장을맡는한·미협의위원회를통해대미투자사업추진에대한의사를전달하고,한·미협의위원회협의를거쳐미국투자위원회가미국대통령에게추천해투자처를선정한다.최종적으로운영위는투자금의집행을심의·의결한다.사업관리위가자체적으로대미투자사업의후보를발굴하는경우에도운영위의심의·의결을거쳐미국측에전달한다.앞서MOU에서언급했던‘안전장치’도법안에명시됐다.3500억달러중2000억달러는연간200억달러의송금한도내에서사업의진척정도를고려해집행하고,대미투자로외환시장불안을야기할우려가생기면투자집행의금액과시점의조정을요청할수있다는점이다.특히상업적합리성이있는사업에대해서만미국투자위의추천대상이될수있도록했고,프로젝트매니저는가급적한국기업이나한국인이선정되도록했다.20년이내개별사업에대한투자금회수가어렵다고예상되면현금흐름(수익)의배분비율조정을미국과협의하기로했다.또사업추진과정에서토지임대나에너지공급등미국정부의지원이필요한부분들을미국과협의한다는점도함께명시했다.투자를위한‘한미전략투자기금’은정부와한국은행이위탁하는외환보유액의운용수익이나해외에서발행하는정부보증채권등으로조달한다.정부와한국은행은연간150억달러안팎의운용수익을올리는것으로알려졌다.기존에는운용수익을시장에다시투자했지만,이제는투자기금으로사용한다는것이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이기금을관리하는주체로는‘한미전략투자공사’를설립해20년이내한시적으로운영하기로했다.법정자본금3조원규모로업무는한국산업은행이나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투자공사등에위탁할수있다.기금의관리및운용에관해서는공사가연1회이상국회에보고해야하며,운영위가공사업무에대한감독권을갖는다.산업통상부는법안발의직후장관명의서한을미국상무장관앞으로송부했다.산업부는이서한을통해연방관보에관세인하조치를포함한MOU내용을조속히게재해달라고요청했다.미국의관보가조만간게재되면자동차관세는11월1일자로25%에서15%로소급적용된다.세종=권구성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진석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오른쪽)과유상범국민의힘원내수석이25일서울여의도국회운영위원회에서열린국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26일국회운영위원회소위원회에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중단요건을완화하는국회법개정안을단독으로처리했다.표결에불참한국민의힘은“소수야당의마지막견제장치마저파괴했다”고반발했다.이날처리된개정안은재적의원5분의1(60명)이상이본회의장을지키고있지않으면국회의장이무제한토론을중단할수있게하는게핵심내용이다.기존에는재적의원3분의1(100명)이상의무제한토론종결동의가제출되면,본회의장에얼마나의원이남는지상관없이24시간동안무제한토론을했다.하지만이법안이통과되면재석의원60명이본회의장에없으면무제한토론은중단된다.다만법안표결절차는달라지지않았다.원래민주당의기존개정안에는“무제한토론을할의원이더없다면종결하고12시간이내에해당안건을표결해야한다”는조항이담겼지만,내부토론뒤삭제됐다.민주당은“유령필리버스터를더는용납하지않겠다는것”(박수현수석대변인)이라고했다.새벽시간대무제한토론시국민의힘측에서발언의원만남기고,나머지의원들은본회의장을지키지않는걸‘유령필리버스터’에빗댄것이다.박대변인은이날취재진과만나“일정수이상의의원이실제로출석해토론을듣고,책임있게토론을이어가도록최소한의요건을세우자는것”이라며“의견개진의권리는지키되,책임없이시간만끄는악용은막자는상식적인제도개선”이라고주장했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에서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하고있다.국민의힘의원들은모두불참해자리가비어있다.국회사진기자단반면국민의힘은거세게반발했다.국민의힘원내관계자는“전체의원107명에서60명이상이본회의장에나오라고하는건야당의손발을묶고말려죽이겠다는의도”라고반발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이날오전긴급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의야당‘입틀막’법처리는국회선진화법을원천부정하는협박”이라고비판했다.무제한토론은소수야당인국민의힘의몇안되는대응카드였다.민주당이의석으로밀어붙이면24시간이내에개별적인무제한토론이종결된다는한계는있었지만,국민의힘이모든법안에무제한토론을하면법안수에따라수십일또는수백일까지도무제한토론을이어갈수도있었다.야권관계자는“우리가민주당을국회안에서압박할수있는유일한카드였는데그마저도빼앗겠다는것”이라고지적했다.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소위를마치고취재진을만나“12월초순정도에법안을본회의에서통과시키려고한다”고말했다.27일본회의에는법안을올리지않겠다는것이다.국민의힘원내핵심관계자는“27일에필리버스터를그대로할지는아직정해진게없다”고말했다.박준규·김나한·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