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1심벌금5만원→2심재판부무죄선고고정사건피고인불출석…변호인"좋은결과로마무리돼감사"초코파이자료사진,기사와무관함2022.9.13/뉴스1ⓒNews1박지혜기자(전주=뉴스1)강교현기자=협력업체사무실냉장고에서초코파이등1050원어치간식을꺼내먹은혐의로기소된40대가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다.절도의고의가없었다는게그이유였다.이사건변호인은"검찰의상고여부를지켜봐야겠지만,대법원에서도결과가달라질것으로보이진않는다"고강조했다.전주지법제2형사부(김도형부장판사)는27일절도혐의로불구속기소된A씨(41)에대한항소심선고공판에서벌금5만원을선고한원심을깨고무죄를선고했다.A씨는지난해1월전북완주군의한물류회사냉장고에서450원짜리초코파이와600원짜리커스터드를꺼내먹은혐의로기소됐다.A씨는보안협력업체직원으로근무중이었다.물류회사관계자의고발로수사를받게된A씨는벌금50만원의약식명령을받았다.하지만A씨는무죄를주장하며정식재판을청구했다.절도혐의로유죄가확정될경우경비업법에따라직장을잃을수도있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1심재판부는A씨의절도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1심재판부는△사건이발생한사무실이협력업체직원들에게출입이제한된공간인점△냉장고가사무공간안쪽깊숙한곳에있어다른직원들이접근하지않는장소인점△피고인이냉장고간식에대한처분권한이없다는사실을알고있을것이라는진술등을근거로A씨에게벌금5만원을선고했다.A씨는사실오인과법리오해,양형부당을사유로항소했다.이사건은큰논란을불러왔다.'과연기소까지할사안인가'라는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2심재판부도"(세상이)각박한데꼭이렇게까지해야하나"라고말하기도했다.논란이커지자검찰은항소심결심공판을앞두고검찰시민위원회를열었다.당시회의에참석한시민위원12명중다수는'선고유예'구형이적정하다는의견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도지난10월30일열린결심공판에서A씨에게선고유예를구형했다.선고유예는유죄가인정되지만형의선고를미뤄줬다가2년간다른범죄를저지르지않으면형선고가없도록해주는제도로,유예기간이지나면형의효력이사라져처벌받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2심재판부는"피고인이범죄의도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며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새벽시간대탁송기사와보안업체직원들이냉장고간식을자유롭게이용해온관행이있었고,냉장고접근이제한된공간이라고보기어렵다"며"다수의직원이'탁송기사들로부터배고프면간식을먹어도된다는말을들었다'고진술한점등을토대로이같은정황을배척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이사건사무실구조와냉장고위치,간식의용도와그가격,사무직원과탁송기사,보안업체직원들의근무형태와업무내용등을종합해보면피해자측이'탁송기사들은허락없이는냉장고를열수없다'고주장한것은근무형태와실제이용실태에비춰신빙성이떨어진다"고부연했다.그러면서"설령탁송기사들에게냉장고물품을처분할권한이없었다고하더라도피고인으로서는탁송기사들이간식을제공할권한이있다고충분히착오할수있었을것으로보인다"며"따라서피고인이간식을가져가도된다고오인했을가능성을배제하기어렵고,피해자의의사에반해물건을가져간다는절도의고의가있었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시했다.이날법정에는A씨대신A씨변호인만참석했다.선고직후A씨변호인은취재진과만나"감사하다"는입장을전했다.변호인은"피고인이그간일관되게무죄를주장해왔고많은분이관심을가져주신덕분에검찰도선고유예를구형해위험부담이줄은상태였다"고말했다.이어"검찰이상고할지는지켜봐야겠지만,대법원에서도결과가달라질것으로보이진않는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내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기업전력반도체글로벌경쟁력인정미중반도체갈등속반사이익도8인치넘어12인치미래먹거리로장비교체·케파증설등1.2조투입영업익1조원기반투자재원확보세상에는기업이참많습니다.다들무얼하는회사일까요.쪼개지고합쳐지고간판을새로다는회사도계속생겨납니다.새로운사업을시작하기도,수년을하던사업을접기도합니다.다이내믹한기업의산업이야기를현장취재,데이터분석등을통해쉽게전달해드립니다.이기사는헤럴드경제회원전용콘텐츠‘HeralDeep’에게재된기사입니다.회원으로가입하시면‘DB하이텍’에대한더다양한소식’을만날수있습니다.“DB하이텍은고객·주주와의신뢰를버리지않겠습니다.”28년동안파운드리하나만우직하게파온기업이있다.국내파운드리업계2위,세계10위권을유지하고있는DB하이텍이다.DB하이텍은1997년설립된국내최초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전문기업이자2008년세계최초로0.18마이크로미터(㎛)복합전압소자(BCDMOS)공정기술을개발한국내대표강소기업이다.중국,대만,일본,미국등에400여개고객사를두고있으며,전력반도체분야에서는세계적인수준의경쟁력을인정받고있다.특히DB하이텍처럼저전압(5V)부터고전압(1200V)까지모든전력반도체제품설계를지원하는파운드리기업은세계에서도손에꼽는다.신뢰·정도경영이라는경영철학아래고객과의신뢰를유지해온DB하이텍은2014년영업이익흑자로전환하기까지오랜시간적자의늪을견뎠다.하지만턴어라운드이후2015년부터2024년까지연평균6%성장을거듭했고,영업이익률20%수준을유지하며글로벌파운드리수익률2위를수성하고있다.전자기기로들어오는전력을변환,제어,분배하는전력반도체등8인치웨이퍼시장이주력인DB하이텍은현재월15만4000장의200㎜(8인치)웨이퍼를출하하고있다.BCD(복합전압소자)웨이퍼누적출하량은올해기준550만장이다.2022년코로나시기AI수요가폭발적으로증가하며매출액1조6700억원,7600억원영업이익을기록해역대최대치를찍었다.올해도3분기누적매출액1조94억원,누적영업이익2069억원으로턴어라운드에성공했다.특히최근미중무역갈등으로중국이반도체자립을꾀하면서일감이DB하이텍에몰리게되면서고객들이줄을서는상황까지발생했다.아울러삼성전자와TSMC가그래픽처리장치(GPU)등고부가가치프로세서를제조할수있는300㎜(12인치)웨이퍼에주력하기위해200㎜(8인치)사업을축소하기로결정하면서DB하이텍에새로운호재로작용하기도했다.심천만DB하이텍전략마케팅팀상무가헤럴드경제와인터뷰를하고있다.박지영기자2028년음성사우스팹증설로도약DB하이텍은‘풀스택(Full-stack)전력반도체’기업이목표다.기존Si(실리콘)반도체와고전압BCD(복합전압소자)반도체의경쟁력은지속적으로강화하되,데이터센터증가로전력반도체의필요성이커지고보다높은효율성과탄소중립을달성하기위해화합물전력반도체인SiC(실리콘카바이드),GaN(질화갈륨)등차세대전력반도체공정개발도진행중에있다.현재SiC과GaN은칩시제품을제작해볼수있는MPW(멀티프로젝트웨이퍼)단계에접어들었다.심천만DB하이텍전략마케팅팀상무는“SiC의경우초기샘플을고객이평가하고있고,12월에MPW를탈예정이다.GaN은올해11월고객들이MPW에들어갔다”며“내년1분기가되면프로세스퀄(Qual)과PDK(ProcessDesignKit)공개가될예정”이라고밝혔다.이외에도자동차,의료기기등에쓰이는3D센싱(sensing)영역인특수이미지센서(CIS)영역에공정개발을강화하고있다.전력반도체다음으로특수이미지센서가DB하이텍의차세대먹거리가된다는얘기다.DB하이텍에서모든전력반도체를만나볼수있게끔토탈설루션을제공하기위해서다.차세대를위한준비도진행되고있다.조기석DB하이텍대표이사사장은지난10월22일제18회반도체의날행사가끝난뒤“향후1~2년안에GaN,SiC전력반도체양산에들어갈것”이라며“화합물반도체생산능력(캐파)확장을위해음성사우스팹(상우캠퍼스)공사를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고말한바있다.풀캐파(생산능력)를유지하고있지만,쏟아지는고객의수요를만족시키기엔역부족이다.이에DB하이텍은2027년말까지음성사우스팹(상우캠퍼스)증설공사를진행중이다.심상무는“2028년이되면다시한번매출이올라갈것같다”며“그이후매출액증가속도는더빨라질것”이라고설명했다.성장을위해2030년까지노후장비교체,신규공정,캐파(생산능력)증가등에1조2000억원을투입할예정이다.2020년부터지난해까지는공장증설,노후장비교체등으로1조1000억원을썼다.시가총액의절반가량을회사의미래를위해투자하고있는셈이다.다만중국의추격은위험요소로남아있다.심상무는“중국추격이거세지는건사실이지만기술의성숙도,안정성,신뢰성은단가를낮춘다고해서하루아침에대체될수있는가치가아니다”라며“아주쉬운기술은뒤쫓아올수있겠지만고부가가치반도체는따라잡기어려울것”이라며자신감을보였다.아울러“중국시장이외인도시장선점및유럽·미국시장도개척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12인치도전…1조영업익회사로아울러미래먹거리로는12인치파운드리를점찍었다.조기석DB하이텍사장은2023년3월주주총회에서“파운드리사업부의가치를4조원으로키우기위해사업구조를개편하겠다”며“월2만장규모의12인치생산능력을확보하기위해2조5000억원의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실제로12인치검토를시작한건2015년께다.DB하이텍은8인치에서맷집을키워12인치공정에투자할여력을만들겠다는포부를밝혔다.심상무는“우리회사의가장큰단점은12인치가없다는것”이라며“12인치가가야할길은맞지만최소3조이상투자가집행돼야하고실패에대한위험부담이상당히크기때문에12인치팹건설을신중히검토하는중”이라고밝혔다.투자할맷집을키우기위해2030년까지매출3조8000억원,영업이익1조원을목표로삼았다.DB하이텍은▷차세대전력반도체및고부가특화공정을중심으로8인치파운드리고도화▷고부가OLED중심성장,신사업및M&A등을통한팹리스사업확대▷정부주도J/V에DB하이텍및팹리스,재무적투자자(FI)가공동으로참여해12인치진출▷CVC자회사를중심으로신수종사업발굴이라는발전방향을세웠다.DB반도체는화합물반도체생산능력확장을위해상우캠퍼스(사진)확장공사를2027년말까지진행할예정이다.회사는이를기반으로2030년매출3조8000억원,영업이익1조원달성을목표로삼았다.[DB하이텍제공]자사주소각으로주주환원박차DB하이텍은고객과의신뢰를바탕으로안정성을꾀하고있다.심상무는“물건이부족해지는숏티지(Shortage)일때작은고객은희생시키고큰고객만지원하거나,가격을급격하게올리거나,갑자기물량을대응해주지않는파운드리가많다.우리는반반비율을유지하고있다”며“시장의변화에일희일비하지않고고객입장에서일관된사업정책을펼칠수있는이유”라고강조했다.분산된수요처확보로메모리사이클로부터벗어나안정적인수익창출이가능하다는것이다.DB하이텍이작은업체까지신경쓰는또다른이유는한국반도체생태계를지속하기위해서다.심상무는“DB하이텍이국내에서제대로하지못하면국내팹리스업체와OSAT(외주반도체조립및테스트전문기업),디자인하우스가사라진다.한마디로생태계가없어지는셈”이라며“1차로는40나노를목표로,더확장해서28나노파운드리를갖춰야반도체생태계가만들어지고유지될수있다”고강조했다.한편,DB하이텍은주주가치제고에도노력하고있다.지난9월DB하이텍은창사이래첫자사주전량처분계획을밝혔다.DB하이텍은보유자사주415만주중311만4000주를올해소각과EB(교환사채)발행으로처분하고,내년까지자사주의3분의1을소각하겠다고밝혔다.심상무는“DB하이텍을믿고투자해주셔서감사하고(회사가)올라가는준비를하고있으니믿고기다려달라”며“기존기술은지속적으로강화하고,신기술개발로빠르게시장을선점해많은고객들을유치하며생산능력(캐파)을확대할수있도록하겠다.국내에서명실상부한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로서입지를유지하겠다”고다짐했다.박지영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개발·재건축임대주택비율완화등다양한공급방안협의정치권주장에반박…"서울시심의,평균3개월로신속처리중"오세훈서울시장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울주택공급절벽의원인과해법-민주당시정10년이남긴부동산재앙,어떻게극복할것인가'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1.27/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오현주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7일최근국토교통부와의주택공급관련협의와관련해"이제정부와민간공급활성화논의가시작됐다"고밝혔다.서울시는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과관련한임대주택비율완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등다양한주택공급방안을국토부와협의중이며,오시장은"협의분위기가매우협조적"이라고전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서울시당주거사다리위원회정책토론회'직후기자들과만나"(협의초기)국토부는공공공급에주안점을두는취지였으나지금은공감대가형성됐다"며"내일(28일)예정된국토부·서울시국장급실무협의도"매우협조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앞으로진척될협의가상당히기대된다"고덧붙였다.서울시·정부,재개발단지임대주택비율완화등논의…"매우협조적"서울시와국토부는현재재개발사업의조합설립인가동의율을기존75%에서재건축과같은70%로완화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서울재개발아파트에서의무적으로공급해야하는임대주택비율을최대20%포인(p)낮추는것도논의중이다.이에대해오시장은"아직결정된사안이아니어서구체적으로말씀드릴수없지만,최종협의사항은한꺼번에발표될것"이라며"분위기는매우협조적"이라고설명했다.또그는서울전역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관련논의에대해"서울외곽지역의경우최근3년간집값상승률이하향안정화된곳이많다"며"규제직전부동산가격이오르지않았는데도규제가적용된곳의거래동향을지켜보며해제할적절한타이밍을찾아보자는입장을국토부와공유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데이터없이정치적주장난무…자치구인허가권한확대반대"오시장은정치권의서울시주택정책비판에대해서도구체적근거가부족하다고지적했다.그는"민주당의주장은데이터가없고정치적주장만난무한다"며"최근일부언론과정치권에서'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대상지224곳중착공이2곳뿐이다'라는왜곡된주장을반복하는데,사업지연을서울시책임으로몰아가는행태는명백한기만"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서울주택공급부족문제의원인을전임시장시절정책공백에서찾았다.그는"지난10여년간서울의주택공급이뚜렷한'공백기'를겪었는데예견된일"이라며"2012년부터2020년까지389개의정비구역이일괄해제되면서서울의주택공급시계가멈췄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서울시는(공급부족)문제를바로잡기위해신통기획을도입했다"며"정비구역지정까지5년걸리던기간을2.5년으로줄인데이어4년만에160개구역·22만1000가구지정을마쳤다"고밝혔다.서울시심의가길어자치구에중소규모정비사업인허가권한을넘겨달라는정원오성동구청장의주장에도"어처구니가없다"며선을그었다.오시장은"'서울시심의가1~2년이걸려병목이발생한다'는정치적주장이있으나팩트는정반대"라며"정비구역지정을위한'정비사업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의최근3년간운영실적을보면,평균처리기간은84일로,3개월이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아울러"서울시장출마를염두에둔분의정치적인주장에휘둘려서는안된다"며"혹시라도인허가권이더넘어가면서울시가줄인심의기간이훨씬더늘어나는부작용이초래될것"이라고했다.끝으로오시장은종묘앞세운4구역건물높이계획변경논란과관련해정부·서울시·주민대표가참여하는3자협의체구성을제안했다.그는"중앙정부가지자체를힘으로누르는식의논의보다는,정부와서울시,주민대표협의회가모인3자협의체를만들어전문가2명도참여시켜세계유산영향평가등관련이슈를객관적·과학적으로논의해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준금리4연속동결,연'2.50%'인하시1,470원대고환율·수도권집값자극우려금통위,의결문표현'인하기조유지'→'인하가능성열어둬'로대체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는27일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어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고환율이지속되고있는데다수도권집값상승세와가계대출증가세가꺾이는지좀더확인이필요하기때문에동결을결정한것으로분석된다.다음달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정책금리(기준금리)를낮출지도지켜봐야하는상황이다.앞서금통위는지난해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추면서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돌렸고,한달뒤인11월에는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연속인하를단행했다.금통위는올해상반기에도2월과5월두차례인하로완화기조를이어갔다.미국관세영향등에올해경제성장률이0%대에머물것으로예상되자통화정책의초점을경기부양에맞춘결과다.그러나하반기들어환율과부동산시장이불안해지자인하를멈추고네차례연속으로기준금리를동결했다.금통위는금리인하가환율과집값상승을부채질할가능성을고려해이같은판단을한것으로분석된다.한은은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성장률예상치를기존0.9%와1.6%에서1.0%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시장일각에서는고환율과부동산시장불안,경기회복전망등을근거로한은의금리인하주기가종료됐다는관측이나온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이날금통위의통화정책방향회의의결문표현에도비슷한맥락의변화가보인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방향을두고"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성장·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고예고했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기준금리인하와함께통화완화정책을시작한뒤지난달까지의결문에'금리인하기조를이어나가되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추가인하시기와속도를결정하겠다'고표현했다.그러나이날의결문에는'인하기조'가'가능성'으로,추가인하'시기'가'여부'로바뀌었다.앞으로전개될경제와금융상황에따라인하기조를종료할수있다는뜻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반면내년에추가인하가능성이남아있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은"내년성장률상승이대부분기저효과때문인데,하반기로갈수록기저효과가약해지면경기우려가커지고한은이금리인하를고려할가능성이커진다"며"내년4월한은총재교체이후하반기까지1~2회인하기조가이어질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설악산국립공원미시령등총3.9㎞부터울타리철거시작산양지속적모니터링위해민관협력체계구축필요성제기지난24일강원인제군북면설악산국립공원미시령구간에서작업자들이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울타리의능형망을제거하고있다.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제공지난24일강원인제군북면설악산국립공원미시령구간.작업자들이아프리카돼지열병(ASF)차단울타리능형망을절단기로잘라내기시작했다.울타리가설치된지6년만에첫철거작업이시작된순간이었다.잘린능형망은둘둘말아보관한뒤,야생동물출입을막는데필요로하는농가에무상으로제공하는등재활용될예정이다.이날제거대상지역은미시령~한계령일부,총3.9㎞구간.내년초본격적인철거에앞서올겨울폭설에대비해천연기념물이자멸종위기종인산양등야생동물의이동을돕기위해지주대는남겨두고능형망부터잘라내는방식으로진행됐다.ASF중앙사고수습본부는울타리가1,000마리가넘는산양의떼죽음과백두대간생태축단절을초래했다는지적에따라이달초'야생멧돼지ASF차단광역울타리관리방안'을발표했다.광역울타리관리는크게철거와존치로구분하고,철거는△1단계우선철거(2026년,136.6㎞),△2단계철거확대(2027년,235.7㎞),△3단계중장기철거검토(636.5㎞)로구분했다.이날제거지역은1단계우선철거구간에속해있다.연관기사•산양떼죽음부른ASF울타리,6년만에철거···이르면내년1월설악산부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410350003022)•산양등천연기념물의죽음,이제'멸실'아닌'폐사'로바꾼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7120003202)•산양을사랑하는인제군주민들이촬영한사진전열린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610570005265)부상등으로야생으로돌아가지못하고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에서살고있는산양의모습.인제=고은경기자현장에는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을비롯해기후에너지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국립생태원,국립공원공단등관계자들이총출동해첫철거과정을지켜봤다.이의원은절단기로직접능형망을끊어내며이날첫철거에의미를더했다.이의원은"이제ASF차단울타리에만의존하지말고양돈농가집적화등을통해방역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기헌더불어민주당의원이ASF차단울타리능형망을절단기로끊어내고있다.인제=고은경기자이날을오래기다려온지역주민들도현장에참여했다.폭설이올때마다마음졸이며산양을찾아나선박그림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공동대표는"철거소식을듣고이제야숨을돌릴수있겠다"며벅찬표정을지었다.박공동대표는"동물에게미칠영향을고려하지않고설치한결과산양집단대학살이벌어졌다"며"산양이무엇을원하는지부터살펴보고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덧붙였다.인제지역에서산양모니터링과먹이주기활동을해온김호진인제천리길대표와황호섭한국DMZ평화생명동산사무국장,산양관련연구를해온박영철강원대산림과학대교수도현장을찾았다.이들은"단순히철거가끝이아니다"라며"지속적인모니터링을이해민관협력체계마련이뒤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산양이대량폐사한강원양구군과화천군의경우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지역에서의구조와모니터링이필요해군부대와의협력도절실하다는의견도나왔다.멸종위기종I급이자천연기념물산양의모습.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제공한편기후부는울타리철거후ASF확산가능성방지를위해초동차단방역활동을강화하는한편,철거구간과신규추가개방구간내야생동물의이동을모니터링할계획이다.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사무국장은"이번철거는응급조치로서의미가있지만우선철거구간이전체울타리3,000㎞중136㎞밖에되지않고이마저도올겨울다철거되는것도아니어서아쉬움이크다"며"산양주요서식지를중심으로이동이막히지않도록철거로드맵이철저하게이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이번철거로드맵은광역울타리에만국한돼있고지방자치단체가설치한1,2차울타리(1,035㎞)는제외돼있다"며"이에대한연구와전략수립도속히이뤄져야한다"고덧붙였다.인제=고은경동물복지전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급등·서울집값상승에금리인하부담…금융안정우선성장률올해0.9→1.0%·내년1.6→1.8%상향…"내수회복·수출양호"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스1ⓒNews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이철전민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27일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최근달러·원환율상승으로인한원화약세부담이커진점과,10·15부동산대책이후주춤했던부동산가격이서울을중심으로다시오름세를보인점이금리인하에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불안한환율·집값…한은,향후정책운용방향도'신중'금통위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현행기준금리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앞서금통위는지난해10월과11월두차례연속기준금리를인하한데이어,올해2월과5월추가인하를단행해총1%포인트(p)인하를실시했다.이후7월,8월,지난달에이어네번째연속동결을결정했다.국내경제상황을보면,미국의관세부과등에따른경기하방압력은금리인하요인으로작용한다.그러나새정부출범과2차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전후로내수심리가개선되면서금리인하의시급성은이전보다줄어든상황이다.금통위는"물가상승률이다소높아진가운데성장은전망의불확실성이여전하지만,소비와수출을중심으로개선세를이어가고있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다"며"현재의기준금리수준을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이에금통위는외환시장변동성과부동산가격상승전환을고려해금융안정기반을우선다질시점이라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달러·원환율은이달들어상승세를지속하고있다.지난24일야간거래에서는1479.4원을기록하며1480원대에육박하기도했다.이창용총재는지난12일"시장이불확실성에과도하게민감하게반응한다고생각한다"며"우리는변동성을주시하고있으며,(환율이)과도하게움직일때는개입할의향이있다"고강조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전날간담회에서"외환시장변동성이지나치게확대될경우단호하게대처한다는원칙하에대응해나갈예정"이라고언급했다.이후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종가대비6.8원내린1465.6원으로하락마감,상승세가다소진정됐다.그럼에도환율변동성이확대될가능성은여전히크다.여기에기준금리까지인하할경우원화가치가추가로하락해고환율수준이고착할위험이있다.또일각에서고환율원인으로내국인의해외투자뿐아니라통화량(M2)증가세를지목하는점도금통위에부담일수있다.아울러정부의10·15부동산대책에도불구하고,최근수도권을중심으로부동산가격이다시상승세로돌아선것도금리인하를주저하게만드는요인중하나로분석된다.한국부동산원이지난17일발표한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20%올랐다.경기도도상승률0.11%로직전주(0.10%)대비상승폭이소폭확대됐다.이번동결은시장예상과대체로일치했다.앞서<뉴스1>이채권전문가10명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응답자전원이11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가동결될것이라고예상했다.한은은향후기준금리인하여부도신중한입장을견지했다.금통위는"앞으로성장세를점검하면서중기적시계에서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안정될수있도록하는한편금융안정에유의해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라며"금융안정측면에서는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리스크,환율변동성확대의영향등에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이어"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성장및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및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올해·내년성장률전망모두상향…"향후경로,상·하방요인잠재"이날한은은올해와내년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8월에비해상향했다.한은은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1.0%로제시했다.이는지난8월전망치(0.9%)보다0.1%포인트(p)상향조정한수치다.지난3분기GDP가예상보다호조를보인점을반영해올해성장률눈높이를높인것으로분석된다.한은은내년우리경제의성장률전망치도기존1.6%에서1.8%로0.2%p상향했다.함께발표한2027년경제성장률은1.9%로전망했다.최근반도체경기가호황을보이는데다,미국과의관세협상타결로통상관련불확실성이해소되는등상방요인이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한은은"앞으로내수가소비를중심으로회복세를지속하는가운데수출은증가율이다소둔화하겠지만반도체경기호조,한·미관세협상타결등으로예상보다양호한흐름을이어갈전망"이라며"다만이러한성장경로에는글로벌통상환경,반도체경기,내수회복속도등과관련한불확실성이높은것으로판단된다"고분석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도기존보다높아졌다.한은은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지난8월(2.0%)보다0.1%p높은2.1%로제시했다.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역시기존1.9%에서2.1%로0.2%p상향조정했다.2%대물가흐름이내년까지이어질것이라는관측이다.2027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2.0%를기록할것으로예상했다.한은은"국내경제는성장률전망이상향조정됐지만향후경로에상·하방요인이모두잠재해있고물가상승률은예상보다다소높아진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앞으로물가상승률은국제유가안정세등으로점차2%수준으로낮아지겠으나높아진환율,내수회복세등의영향으로지난전망경로보다다소높은수준에서움직일것"이라며"향후물가경로는국내외경기흐름,환율및국제유가움직임,정부의물가안정대책등에영향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사건이전보안업체직원사무실간식먹은거문제안돼""직원39명이절도혐의수사받을위험무릅쓰고도취지진술"【전주=뉴시스】김얼기자=전북전주시만성동전주지방법원신청사전경[email protected][전주=뉴시스]최정규기자=세간의관심을받은1050원상당의절도일명'초코파이절도사건'에대해법원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했다.전주지법제2형사부(부장판사김도형)는27일절도혐의로기소된A(41)씨에대한항소심에서벌금5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깨고무죄를선고했다.A씨는지난해1월18일업무를위해오가는전북완주군의한물류회사사무실내냉장고에있던400원상당의초코파이1개와600원상당의과자류1개를몰래가지고간혐의로기소됐다.당초검찰은A씨에대해벌금50만원에약식기소했다.법원은벌금5만원의약식명령을내렸지만A씨가불복해정식재판이열렸다.항소심재판과정에서이사건이언론에주목되자검찰은'선고유예'로구형을바꿨지만피고인은'무죄'라는입장을바꾸지않았다.피고인은냉장고속과자를꺼내가는것이관행이었던만큼절도의고의가없었기에죄가될수없다고법정에서주장했다.항소심재판부는결국피고인의손을들어줬다.보안업체직원들이난방기작동여부등을확인하는업무를하는데탁송기사들이고마움의표시로간식을제공하는일이종종있었고,사무실에서간식을가져다먹으라고하는것도들은적이있었다는피고인의진술,보안업체직원들은탁송기사들의권유내지승낙에따라야간근무중위사무실에서간식을먹었던것으로보이는점등을그근거로제시했다.또한이사건이전에는보안업체직원들이위사무실에서간식을먹은것이문제된적은전혀없었던것으로보이는점,피고인이위사무실에서간식을먹었다는이유로절도혐의로수사를받고있는상황에서직원39명이절도혐의로수사를받을위험을무릅쓰고피고인과동일하게간식을먹은적이있다는취지의진술서를제출한점등도고려했다.항소심재판부는"피고인이탁송기사들로부터이사건냉장고안에들어있는간식을꺼내먹어도된다는얘기를듣고초코파이등을꺼내먹었을가능성배제하기어려운점등을종합해볼때피고인에절도의고의가있었다고인정하긴어렵다"면서"피고인이피해자의의사에반해이사건냉장고안에들어있던초코파이를꺼내어간다는범의가있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수도권공공분양계획발표서울은고덕강일1305가구유일나눔형·선택형제약많아선호↓서울송파구서울스카이전망대에서바라본송파구아파트단지모습[뉴스1]정부가내년수도권에2만9000가구규모의공공분양주택을공급할계획을발표했다.다만,전체물량의약25%를‘나눔형’과‘선택형’으로배정해실수요자의내집마련선택폭이좁다는지적이나온다.더욱이서울공급은고덕강일단지1305가구에불과해대기수요를만족시키기어렵다는의견도있다.27일부동산·주택업계에따르면국토교통부가전날발표한공공분양주택공급량은총2만8654가구다.이가운데나눔형은5436가구,선택형은1667가구로총7103가구,전체의24.8%를차지한다.나눔형주요배정된물량은▲고양창릉1057가구(S-02)·1036가구(S-03)▲수원당수347가구(B2)▲부천대장498가구(A2)▲평택고덕국제화계획603가구(Ab37)▲안양연양544가구(S3)▲남양주왕숙379가구(A-17)▲의정부법조타운544가구(S3)▲고덕강일1305가구(3)등이다.선택형으로는군포대야미378가구(A-1)를포함해▲평택고덕국제화계획603가구(Ab37)▲오산세교2399가구(A-11)▲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A-3)등이다.서울에서는고덕강일1305가구가유일하다.나머지공급은경기와인천에집중돼있다.이에대해서울내수요를충족하기에는물량이턱없이부족하다는지적이나온다.합리적분양가‘관건’공공택지[국토교통부]나눔형은저렴한임대료와분양전환기회를제공한다.하지만5년의무거주후에만매매가가능하다.환매는공공에만허용된다.처분차익과손실은각각수분양자70%,공공30%로나뉜다.임대기간동안소유권·자산형성에제약이있고분양전환시점이나가격도불확실해실수요자선호가떨어진다.선택형은6년임대후분양여부를선택할수있다.분양가는입주·분양시점의감정가를더해2로나눈가격이다.감정가를초과할수는없다.다만분양까지의불확실성과복잡한자격요건등으로일반분양에비해수요는적다.이번공급정책의핵심은주거안정망확대에있다.그러나세부조건과공급물량배분때문에내집마련을원하는실수요자선택폭은제한적이라는의견이많다.이번공공분양의성공여부는합리적인분양가산정에달려있다는평가가많다.최근공사비상승으로실수요자의경제적부담이더욱커지고있기때문이다.전국민간아파트의평당분양가는2000만원을돌파했다.서울은3.3㎡당4700만원을웃된다.수도권평균도지난해보다크게올라가격부담이한층더늘어난상황이다.김배성국토부공공주택추진단장은“분양가는분양가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결정된다”면서“구체적인수치나예측치를공개할수는없지만,분양가상한제범위내에서최종확정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환율·수도권부동산·가계대출자극우려에일단동결금통위,의결문서'인하기조유지'를"인하가능성열어둬'로대체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27일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최근원/달러환율이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치솟아1,470원대를넘나드는가운데,금리까지낮추면원화가치는더떨어지고그만큼환율이더오를위험을고려한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10·15등각종대책의효과로수도권집값상승세나가계대출증가세가꺾이는지확인할시간도필요하고,다음달9∼10일(현지시각)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시장의예상대로정책금리(기준금리)를낮출지도지켜봐야하는상황이다.앞서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추면서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바로다음달에는시장의예상을깨고금융위기이후처음연속인하를단행했다.올해상반기에도네차례회의중2·5월두차례인하로완화기조를이어갔다.건설·소비등내수부진과미국관세영향등에올해경제성장률이0%대에그칠것으로예상되자통화정책의초점을경기부양에맞춘결과다.하지만금통위는하반기들어인하행렬을멈추고7·8·10·11월네차례연속금리를묶었다.무엇보다환율과집값등외환·금융시장이매우불안하기때문이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낮)거래종가는1,477.1원으로,미국관세인상우려가고조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반만에최고기록을세웠다.최근원화가치약세배경으로는미국통화정책완화기조의불확실성에따른달러강세,서학개미등거주자의해외달러투자수요증가등이꼽힌다.이에따라같은날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해외투자확대에따른외환시장영향을점검했고,26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례적으로기자간담회를자청해회의내용을설명하고환율안정의지를강조했다.같은날환율은1,460원대(주간거래종가1,465.6원)로떨어졌지만여전히불안한흐름이다.이런'환율비상'상황에서굳이한은이기준금리를내려원화가치절하를부추길이유가없다.원론적으로달러와같은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을크게밑돌면,더높은수익률을좇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고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커진다.[그래픽]서울·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20%올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와함께금통위는금리인하가환율뿐아니라자칫집값과가계대출불씨를되살릴가능성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전주보다0.20%높아졌다.상승률은10·15대책발표직후인10월셋째주(0.50%)정점을찍은뒤3주연속떨어지다가4주만에소폭반등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전체가계대출잔액은20일현재769조2천738억원으로,이달들어2조6천519억원불었다.이미10월전체증가폭(2조5천270억원)을넘어섰고,하루평균증가액(1천326억원)은7월(1천335억원)이후가장많다.아울러반도체등수출호조와민간소비회복세등으로경기부양목적의금리인하압박이연초보다크지않은점도금통위의동결결정에영향을미쳤다.실제로한은도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성장률예상치를기존각0.9%,1.6%에서1.0%로1.8%로올려잡았다.2027년성장률은1.9%로처음제시됐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런경기회복전망,환율·집값불안등을근거로아예한은의금리인하사이클(주기)이끝났다는분석까지나오고있다.박정우노무라증권이코노미스트는"반도체중심의견조한수출,소비회복에힘입어경기흐름이개선되고있는만큼추가금리인하필요성이크지않다"며"한은의금리추가인하가없어도한국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같은맥락에서이날금통위의통화정책방향회의의결문에도다소변화가있었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방향을두고"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성장·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고예고했다.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인하와함께통화완화정책을시작한뒤지난달까지줄곧의결문에'금리인하기조를이어나가되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점검하면서추가인하시기와속도를결정하겠다'는취지의문구를빠뜨리지않았다.하지만이날은'인하기조'가'가능성'으로,추가인하'시기'가'여부'로대체됐다.향후경제·금융상황에따라선추가인하를안할수도있다는뜻으로해석될여지가있다.반대로경기회복세가여전히뚜렷하지않은만큼내년추가금리인하가능성이남아있다는관측도있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은"내년4월한은총재교체이후하반기까지1∼2회인하기조가이어질수있을것"이라며"내년성장률상승이대부분기저효과때문인데,하반기로갈수록기저효과가약해지면경기우려가커지고한은이금리인하를고려할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40석탄발전조기폐쇄’속도…발전5개사통·폐합논의시작-고용문제직면,협력사·자회사전환배치불안…지역경제우려도-폐쇄·전환과정에서의해체공사안전성확보수면위로…안전기준강화-“노동자재교육및지역경제활성화위한정부재원투입필요”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굴뚝에서수증기가뿜어져나오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중점과제인‘2040석탄발전조기폐쇄’가본격화하면서,고용축소와지역경제타격,해체안전문제등현장에서대응해야할현실적과제가드러나고있다.특히발전5개사통·폐합과재생에너지전환이동시에추진되면서전력산업구조가대대적으로재편될가능성이커져,노동·지역·산업전반을아우르는‘정의로운전환’전략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정부는제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따라현재가동중인석탄발전소61기중40기를2038년까지단계적으로폐지할계획이다.나머지21기는경제성·환경성등을고려해공론화를거쳐내년까지세부폐쇄방안을마련할계획이다.정부가조기폐쇄의지를강하게드러내고있는만큼,관련내용은12차전기본에담길가능성이높다.지난17일브라질벨렝에서열린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서우리정부가탈석탄동맹(PPCA,PoweringPastCoalAlliance)가입을공식화한것도같은맥락이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중심으로정부는‘탈석탄’정책의국제적의지를재확인했다.국내석탄발전소는대부분한국전력산하발전공기업5개발전공기업(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를통해운영돼왔다.이에석탄발전소의폐쇄및재생에너지전환과맞물려발전5개사의통·폐합논의도현실단계에접어들고있다.김장관은지난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석탄발전을축소하면서동시에재생에너지공사를만들어전환하는방법등을고려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과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발전지부(발전노조)역시△1개발전사로의단일화△화력발전2개사-재생에너지공사이원화△석탄·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등발전원별3개사분할△배전·판매·분산자원관리통합‘지역별에너지공사’개편등다양한방안을제안하고있다.하지만정부의폐쇄목표기한이최대15년밖에남지않은가운데,속도에비해해결해야할현실적과제가적지않다.그래픽=윤기만디자이너직·간접고용,지역경제영향불가피…전환배치우려도가장큰우려는고용문제다.발전5개사임직원약1만4000명에더해화력발전소협력업체7000명,자회사2500명등을합치면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인력만2~3만명에달할것으로추산된다.각기관이지방으로이전한지10년여밖에되지않은상황에서통·폐합이현실화될경우,해당직무종사자수축소는물론최소1만명이넘는인력의대규모이동이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협력업체·자회사인력의경우불확실성은더크다.5개발전사가1~3개로줄어드는구조변화와더불어석탄발전중단이후의전환배치범위도모호하다.실제로현재폐지가확정된석탄발전37기중28기는LNG발전으로전환할예정인데,이경우석탄발전대비필요인력이절반수준에불과해구조자체가고용축소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발전사들은현재폐쇄예정인석탄발전의인력을타발전소로재배치하고,자체직원재교육등훈련프로그램을시행하고있지만협력사·자회사까지전환배치와재교육이이뤄지기엔비용등현실적인한계가분명하다.송민공공산업노조연맹상임부위원장은지난국감에서“발전5개사가공동출자한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집합교육에재생에너지과정이10개정도개설됐는데전체노동자의약1%만교육받을수있는수준”이라며“협력사와자회사노동자는전환배치가사실상어려워보인다”고말했다.고용문제는곧바로지역경제문제로이어진다.발전공기업본사가위치한지자체는법인세·지방세수입에대한의존도가높은편이다.예컨대서부발전이위치한충남태안군의경우본사이전에따라군세수입만연평균약10억원이늘어난것으로추산됐다.여기에지역상권활성화,인구유입등종합적으로접근할경우발전공기업하나가유발하는지역경제효과는연간수천억원으로추산돼통·폐합과정에서지역사회반발,균형발전등과제에도직면하게된다.이정필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소장은“석탄발전폐쇄는단순히기업이경영을제대로하지못해이뤄지는것이아니라시대적으로기후위기또는정부정책에의해추진되는것이기때문에산업전환,노동전환,지역전환등3개축을토대로지역경제가무너지지않도록정부가보전해줘야할필요가있다”며“발전공기업들이충남,인천등전국에산재해있는만큼동일한전환의관점으로봐선현실적으로성공하기어렵고,지역별특성을고려해에너지·비에너지(관광등)전환등맞춤형전략을수립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이소장은이어“석탄발전폐쇄에따라줄어드는전력공급의양을차근차근재생에너지로커버할수있는가이드라인을정부가마련해줄수있어야한다”면서“이러한방향성을설정해놓고동시에계획적으로직무전환등재교육을진행해야하며,다양한옵션을놓고해당지역의의견을반영하고계획을수립하면,현재시간이촉박하긴하겠으나아예불가능한것은아니다”라고제언했다.지난6일울산남구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에서보일러타워해체공사중붕괴사망사고가발생했다.연합뉴스철거안전대책재정립목소리도…“전환은필수,결국중요한것은사람”석탄발전해체과정의안전문제도새롭게대두되고있다.최근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로인명사고가발생하면서,해체공정전반의안전대책을강화해야한다는지적이커졌다.울산화력외사용기한만료로가동이중단된석탄발전소는△보령1·2호기(1000MW)△호남1·2호기(600MW)△삼천포1·2호기(1120MW)△평택기력1∼4호기(1400MW)등이있으며,내달태안1호기(500MW)를시작으로2036년내대부분가동이종료될예정이다.발전소해체는완전철거뿐아니라LNG등복합화력전환을위한부분철거와설비교체도포함한다.이에따라해체공사안전성확보가전환속도의핵심조건이되고있다.전력연맹측은“석탄을비롯한화석연료기반의발전소폐쇄는기후위기대응과탄소중립을위한불가피한과제이지만,전환의속도보다중요한것은현장의안전과노동자의고용안정”이라며“이번사고를계기로석탄발전폐쇄과정에서안전관리체계구축을비롯한보다현실적이고실질적인정책과제도적대안을깊이있게논의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울산화력사고직후기후에너지환경부는전국발전소건설현장에긴급안전점검을지시했으며,지난26일에는김성환장관주재로안전관리체계점검회의를열고에너지공기업전(全)사업장에대한안전실태를원점에서재검토한다는방침도밝혔다.기후부는내년상반기까지마련할‘석탄전환로드맵’에해체안전기준을대폭강화할방침이다.이처럼석탄발전폐쇄·전환필요성에대한공감대는이미충분히형성된상황이다.업계와전문가들은이제정의로운전환이현실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정부주도의체계적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한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는“에너지전환의부담을공기업에만지울수없으며,독일처럼온실가스배출권할당수입을활용하거나기후대응기금등재원을토대로석탄발전종사자재교육프로그램운영및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투자를해야한다”고말했다.발전산업정의로운전환협의체관계자도“정부의조기폐쇄의지가뚜렷하고이에따라공공기관통·폐합논의가시작된상황에서‘기존의노동자들을수용할수있는공간’이마련된정의로운전환이필요하다”면서“특히이과정에서구조조정방식이아닌여러발전원을포괄해가며일자리의범위및규모를키워노동자들을재교육해자연스럽게흡수될수있어야할것”이라고설명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제공=뉴스1(사진공동취재단)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다시한번기준금리를동결했다.지난7월과8월,10월에이은4연속동결이다.최근1500원선을위협하는수준까지오른원/달러환율을고려한판단으로풀이된다.부동산시장불안이가시지않은상황에서섣부른금리인하가자칫집값상승을부추길수있단우려도작용한것으로보인다.한은금통위는27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관금통위회의실에서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한은은2021년8월(0.5→0.75%)기준금리인상사이클에돌입했다.이어두차례빅스텝(한번에0.5%포인트인상)을포함해총10차례기준금리를인상하며연3.5%까지기준금리를올렸다.그러다지난해10월약3년2개월만에기준금리를0.25%p(포인트)인하하는'피벗'(pivot·정책기조전환)에나서며인하사이클에들어갔다.다음달인11월연속인하로연3.0%까지기준금리를내렸다.올해들어서는△1월동결△2월인하△4월동결△5월인하한뒤7월과8월,10월에이어이달까지4차례연속기준금리동결을선택했다.한은의금리동결배경에는최근1470원대를넘나드는원/달러환율이있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는1477.1원으로미국관세인상우려가고조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반만에최고수준까지올랐다.지난26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이례적으로기자간담회를자청해환율안정을위한기재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간4자협의체구성및'국민연금뉴프레임워크'구축을발표한배경이다.이런상황에서굳이한은이기준금리를내려원화가치추가절하에힘을보탤이유가없다는분석이다.실제역대최대인2%p까지벌어졌던한미금리차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2회연속스몰컷(0.25%p금리인하)으로1.5%p까지좁혀졌지만,간극은여전하다.기축통화가아닌원화의특성상한국기준금리가미국보다크게낮아지면더높은수익률을좆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며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커진다.서울등수도권집값불안도한은의금리동결배경으로꼽힌다.수도권집값상승폭과거래량은정부의추가부동산대책발표이후둔화하는흐름이지만가격상승기대는여전히높은상황이다.정부는10·15대책을통해서울전역과경기11곳을규제지역으로확대하고규제지역주택LTV(담보인정비율)를70%에서40%로낮췄다.수도권규제지역의주담대한도도△15억원초과20억원이하(4억원)△25억원초과(2억원)으로축소했다.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금융안정측면에서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리스크,환율변동성확대영향등에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아울러2%대에서안정적흐름을이어가고있는물가와소비회복세지속및양호한수출증가세는금통위에추가금리동결후관망할수있는시간적여유를줬다는평가다.실제한은은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기존0.9%에서1.0%로0.1%p높여잡았다.금통위는"향후통화정책은금리인하가능성을열어두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성장및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기준금리의추가인하여부및시기를결정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편한은은내년성장률전망치를기존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2027년경제성장률전망치는1.9%다.올해와내년물가상승률전망치는모두2.1%로제시했다.올해는0.1%p,내년은0.2%p씩당초전망대비높여잡았다.2027년물가상승률전망치는2.0%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2.3계엄날현장범된단심정에도국회로국민의힘의원들지난1년심연속허우적탄핵1년도안돼…국민께사과더필요국힘의원최소20명12.3사과에찬성할것■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재섭(국민의힘의원)◇김현정>12.3비상계엄1주년을앞두고다시금고심이깊어지고있는국민의힘최근나타나는이답보상태지지율의의미는뭔지그걸당내부에선어떻게받아들이고있는지민심을회복할방안으로는뭘생각하고있는지등등오늘국민의힘의초선이자소장파김재섭의원과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김재섭의원님,어서오십시오.◆김재섭>안녕하세요.도봉구에서온김재섭입니다.◇김현정>오늘사실이야기나눌주제는좀무거운데무거운주제앞이라서좀그렇긴합니다만그래도제가축하인사하나전하고가도돼요?◆김재섭>그럼요.◇김현정>어젯밤에둘째가태어났어요.◆김재섭>예,어제밤늦게둘째가나와서,아침에.그래도우리김현정의뉴스쇼는빠질수없기때문에.(웃음)◇김현정>축하드립니다.딸이에요?아들이에요?◆김재섭>둘다딸입니다.◇김현정>공주님태어났구나.(웃음)◆김재섭>축하해주셔서감사합니다.◇김현정>이름은,태명은뭐예요?◆김재섭>아직,태명은첫째이름이세주여서편하게세주동생을줄여서세동이라고불렀습니다.◇김현정>세동이,축하드립니다.오늘환한얼굴로스튜디오에들어오셨어요.이런얘기만하다끝났으면좋겠습니다만오늘당이야기또12.3계엄1년을일주일앞두고상황들에대한점검을좀해봐야될텐데사실은제가기억력이그렇게좋은사람아니거든요.근데도저는작년12월3일을생각하면분초단위로다기억이나요.너무놀라서.◆김재섭>저도그렇습니다.◇김현정>생생하게기억이나요.1년만의심경이어떠세요?◆김재섭>진짜악몽같은일이었죠,저한테도.트라우마같이이게막생각하면올라오고그래요.가끔뉴스나이런데서보게되면당시국회에서있었던현장사진들이이렇게나오지않습니까?그러면정말트라우마가생긴다는게무슨말인지알정도로저한테는굉장히안좋은기억이고심지어둘째딸얘기를했지만당시첫째딸이한200일정도된갓난아기였는데아기를재우고나서저희아내랑아기를집에두고저는현장범이될테니,저는무조건국회로가야된다는생각을하고국회로갔거든요.그러면저는계엄령을위반한포고령을위반한현장범이될텐데감옥간다는생각으로국회에그아기를두고가는그마음이여전히생각하면끔찍하죠.◇김현정>200일아이를남겨두고나는지금국회로가면어떻게될지모르는현장범으로체포될수있다는걸알면서가는그심경.◆김재섭>그럴수밖에없는게요.제가지난해계엄이있기전까지모든계엄에서,그러니까모든계엄에서사람이죽거나다쳤습니다.어떤계엄에서든.◇김현정>맞아요.◆김재섭>그러면이번계엄에서도누군가죽거나다칠수있다.그리고국회에가는정치인들같은경우에는가장첫번째타깃이될테니어쩔수없다고생각하고갔던기억이있습니다.그러니까그게자꾸가족들이눈에밟혀서그때생각을하면안좋죠.◇김현정>너무안좋죠.저도그날방송국으로밤에짐을싸서오면서방송국폐쇄명령이나혹은내일아침에여기군인들이들이닥칠수있는데아침에내가도착하면방송국에못들어올수있으니밤에가서여길지켜야겠다.이런생각으로우리가다모였거든요,팀이.◆김재섭>그때국회에가셨던국회로향하셨던모든의원들도같은마음이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맞습니다.◆김재섭>여야모두가.◇김현정>정말힘든그날이었고지금기억을떠올리는것만으로도힘든데오늘당이야기를하러나오신거니까국민의힘을돌아보면지난1년국민의힘이보낸1년의시간은어땠다고평가하십니까?◆김재섭>심연이었던것같아요.아주깊은연못안에빠져서숨도안쉬어지고앞도캄캄하고얼마나더허우적거려야이심연에서빠져나올수있을지에대한고통이아마1년동안있었던것같아요.그러니까모든국민의힘의원들이아마비슷한감정을겪었을거라고봅니다.◇김현정>그심연에빠진,심연에빠져서허우적거리던1년동안의장면들을돌이켜보면그중에서도가장뼈아팠던순간,뼈아팠던장면,이건이러지말았어야했었는데싶은장면이있습니까?◆김재섭>저는두가지장면이떠오르는데하나는국민의힘이대통령탄핵관련해서1차표결에불참했고2차표결에서는참여를해서결국그때탄핵안이가결이된거아닙니까?◇김현정>맞습니다.◆김재섭>저역시도1차표결에참여하지않았고2차표결에가서탄핵찬성을했는데저는1차표결만큼은그래도그국민의힘에서반대를해야될명분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그전에대통령이하야를하겠다고국민한테약속을했기때문에저희여당입장에서,당시여당입장에서도탄핵이라고하는극단적인정치적선택보다는대통령이하야함으로써정치적인분란을최소화해야한다.그러니까우리가최소한한주는버텨야된다내지는두주정도는버텨서대통령이해야할시간을줘야된다해서그많은욕을먹고저희가1차표결안들어간거는저는다시돌아가도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고생각합니다.근데2차표결을할때는그때도여전히반대당론이기는했거든요.근데저는그때오히려반대당론이기보다는찬성내지는자유투표로했었으면어떨까생각이드는것이1차표결과2차표결사이에아주중요한변곡점하나가있는데대통령이하야하겠다고약속을했었습니다마는1차표결이후에대통령이하야약속을지키지않았고약속을파기했어요.◇김현정>말바꿨죠.◆김재섭>말을바꿨습니다.그러면국민도속고국민의힘도속은거거든요.그러니까이제는대통령이하야를안하겠다고선언한이상국민의힘역시도여기에책임을지고탄핵에찬성을하는것을당론을했었으면훨씬더우리가회복이좀빠르지않았을까,심연에서나오는데더빠르지않았을까이런생각이좀들고두번째탄핵이후에파면이후에우리가부정선거라든지계몽령이라고하는극단적인이야기들에대해서매몰차게손절하지못했다는점이또다른뼈아픈장면입니다.◇김현정>그렇죠.이런생각을가지고계신김재섭의원이니까지난21일에발표된갤럽여론조사도상당히답답하게보셨을것같은데어떤조사였냐면11월18일부터20일까지전국성인100명전화인터뷰방식으로조사를했는데요.지지율민주당43,국민의힘24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보시면됩니다.이지지율은탄핵직후지지율하고거의비슷해요.그리고중도층만을대상으로한지지율에서는민주44,국민의힘16.내년지방선거에서여당이많이당선돼야하냐야당이당선돼야하냐물었더니여당42,야당35.이게왜김재섭의원이뼈아프게느껴질것같으냐,답답하게느껴질것같으냐제가생각이드냐면최근에대장동항소포기논란그여론조사보면그거항소포기한거말안됩니다.잘못했습니다라는여론이훨씬높았거든요.근데도당지지율은이래요.이거어떻게보세요?◆김재섭>저는두가지로보는데하나는이재명임기초기라는것그러니까이재명대통령에대해서그래도한번국민들이힘을좀실어주자,한번지켜보자고하는태도가반영이돼있다고생각하고그러니까그말허리에건초더미라고하나요?건초더미에막싸다가어느순간한거를딱올리는순간허리가무너지는거아닙니까?정치라는것도계속누적이되다가어느순간트리거가딱터지게되면이재명정부도지지율이확떨어질거라고생각하는데그것과별개로국민의힘같은경우에는과거에들어봤을때박근혜대통령이탄핵당한이후에2017년에대선,2018년에지선,2020년총선을엄청나게졌습니다.엄청나게졌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현안관련긴급기자간담회를갖고있다.윤창원기자◇김현정>폭망.◆김재섭>진짜말그대로참패를했는데겨우2021년에재보궐선거오세훈시장과박형준시장이당선되면서재보궐선거에서이기면서2022년대선에도이긴거거든요.그가운데정말많은사과와반성과성찰이있었고요.지리멸렬할정도로당의분열과갈등들이있었고그과정들을아주지난하게겪어왔습니다.◇김현정>겨우겨우탄핵의강건넌거죠?◆김재섭>그건그렇죠.2020년에김종인비대위체제에서박근혜,이명박대통령에대한사죄,사과했었고요.그리고2021년에이준석당대표가대구한복판에가서탄핵의강을건너야된다고얘기하면서사실겨우회복된거거든요.그러니까한3,4년이굉장히많은반성과성찰이있었기때문에저는국민들이2022년대선에힘을실어주셨다고생각합니다.근데아직우리가계엄이있은지1년이안됐고탄핵이있은지는더더욱짧은시간인데그가운데국민의힘한테국민들께서쉽게이사람들잘할수있을까라는힘을실어줄수있느냐저는그만한반성과쇄신이부족했지않나이런생각합니다.◇김현정>지금말씀듣다보니까아까한3년이라고그러셨나요,계속잘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여러분,사죄합니다.잘하겠습니다를한3년반복하니까탄핵의강이비로소건너지더라.근데말입니다.최근에당주류에서나오는이야기를들어보면사과는할만큼했다.김용태비대위원장도했고권영세비대위원장도했는데1년됐다고또하는것이무슨의미가있겠느냐그것은당지지층의분열만을가져올것이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계시거든요.◆김재섭>제가앞서말씀드린이박근혜,이명박대통령에대한사과문제도저도비대위원에있을때당시이명박,박근혜대통령에대한사과를했었거든요.그때도굉장히저항이많았습니다.왜그렇게사과를했는데또하냐.◇김현정>그때도그랬어요?◆김재섭>그때도엄청그랬습니다.근데했거든요.근데2020년에사과를또다시새삼한건데2007년에당선된이명박대통령,2012년에당선된박근혜대통령에대한사죄를2020년에반복적으로했는데도국민들께서는그래,잘했다.이렇게평가해주셨어요,실제로.여론조사도그랬던걸로제가기억하고,게다가제가비대위원일때무려40년전일이었던5.18광주민주화운동,우리가광주묘역에가서당시김종인비대위원장이무릎도꿇고사죄를한거아니겠습니까?그당시에호남에서도그러다보니까국민의힘이라는정당에눈을좀돌리게됐고이준석대표가당선되는데도당연히서진정책이라고하는것을굉장히열심히했었고요.그러니까40년전에있었던일도사과를했고요.5년전,10년전일도계속저희가반복적으로사과를했고그거저는국민들이다보신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아직우리가계엄,탄핵1년도안됐는데사과가충분히할만큼했다는건사과를받는사람입장에서생각해야지사과를하는사람입장에서생각해서는안된다고봅니다.◇김현정>중도확장에대한인식도이런게있더라고요.결국사과,반성이것은강성지지층보다는중도층에대해서마음을열어주십시오라는호소인데중도층은어차피투표를하지않을가능성이많은분들인데우리내부가완전히정리되지않은상태에서그렇게하면어떤일이벌어질것인가그손실이굉장히클거다.이런취지의말씀을또어제김재원최고위원이하셔서중도층에대한시각은김재섭의원은어떠세요?◆김재섭>저는완전히다른생각이기도하고그말자체도제가동의가어려운것이그러니까적극지지층,당원들대상이렇게들말씀하시더라고요.지도부도그렇고당원들을대상으로먼저우리가결속해야된다.적극지지층에호소해야한다.이런얘기하는데단적인예로저희어머니,아버지는평생보수정당만찍으신분들이거든요.당연히저도그렇고요.근데일단저희부모님만의강북에그러니까서울에사는보수정당지지하시는어르신만해도지금국민의힘싫다는말씀을하시거든요.특히윤석열대통령과의절연문제에있어서는아주냉혹하게바라보고계시는데그럼이분들은적극지지층아닌가요?매번선거에나가서늘보수정당을찍고늘전당대회에참여하시는저희부모님역시도윤석열안돼.그리고영남에계신많은정말이른바골수당원이라고하는분들도이건아니지라고말씀하시는분들많거든요.그분들은적극지지층아닌가요?도대체저는그지도부가향하고있는적극지지층이라고하는것의실체가뭔지잘모르겠어요.◇김현정>그럼지도부는왜계속그쪽만바라보면서지금우리가황교안이다.이렇게얘기하고있다고보세요?왜?◆김재섭>그러니까저는좀방향이좀다른것같아요.◇김현정>자기정치한다는이야기가자꾸나오는데그분석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김재섭>저는그러니까그것이중도확장이라든지선거에도움되는캠페인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오히려지금민주당이놓치고있는많은것들이있거든요.지금무슨코스피다뭐다해가면서특히환율문제도이렇게있고그가운데서우리가소외되고있는국민들이제가보니까굉장히많아요.특히우리가1400만주식투자자시대라고하지만1400만을제외한나머지한3000만정도는주식투자를못하거나아니면안하시는분들이거든요.이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얘기할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그런데이런분들이자꾸소외되고있는데우리는기존의어떤강한목소리를내셨던이른바짠물이라고불렸던분들한테만자꾸소구를하면오히려중원에계신분들이이거좀그런데라고생각하실것같아요.◇김현정>어제조선일보단독보도로이런기사가나왔습니다.제가한번읽어볼게요.국민의힘일부의원들이12월3일계엄1주년을앞두고대국민사과를하겠다고나섰다.장동혁대표등지도부가공개사과에난색을표하자지도부가안하면나라도국민앞에고개를숙이겠다는것이다.이들은사과에나설의원명단취합에나선걸로알려졌다.초재선의원들을중심으로뜻을함께하는의원이삼삼오오모여성명을준비하고있다고한다.성명에이름을올리겠다고뜻을밝힌의원은국민의힘107명의원중10여명으로알려졌다.이기사내용맞습니까?◆김재섭>예,제가알기로는꽤많은의원들께서뭐라도좀해야되지않느냐이런생각을좀하고계세요.◇김현정>꽤많은의원이면10여명넘어갈수도있다는거예요?◆김재섭>전넘어갈수도있다고봅니다.◇김현정>넘어갈수도있다.◆김재섭>넘어갈수도있다고보고저도당연히12월3일에맞춰서우리가사과내지는쇄신,성찰이런메시지가나와야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합니다.그런데지도부입장에서보면민주당의국민의힘에대한내란몰이를막아야되는것하나그러니까방어를해야되는것하나그리고안에서성찰과쇄신을해야되는것하나사실이게굉장히같이병행하기가어려운상황인지도부의입장은이해가되지만그것과는별개로저는지도부에서도사과와성찰의메시지가나가면좋겠고요.그게안된다고한다그러면의원들이개별적으로목소리를내는것도저는필요하다고봅니다.◇김현정>지도부가일단해야된다고개인적으로보시는데.◆김재섭>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지금분위기로는지금사과,반성부분은안나올가능성이커요.지도부성명으로는.그렇다면의원들이나서서뜻이많은의원들모여서라도성명을내야한다.사과와반성의의미가들어간성명을내야한다그말씀이신거예요?◆김재섭>그럼요.◇김현정>김재섭의원당연히하실거고요.◆김재섭>저는당연히.◇김현정>또어떤어떤분들이그런뜻을가지고계신걸로알고계십니까?◆김재섭>삼삼오오있는데제가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왜냐하면어차피다공개가될테니까.◇김현정>김용태의원당연히하시는거예요?◆김재섭>김용태의원도당연히할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정성국의원이런분들다하실거라고보세요?◆김재섭>아마하지않을까싶습니다.제가그분들한테의사를물어본건아닙니다.◇김현정>숫자가늘어난다면그리고좀이렇게뜻을모아본다면,적극적으로모아본다면몇명까지가능하다고보세요?107명중에?최대?◆김재섭>그래도최소한원내교섭단체수준으로는그러니까한20명정도는돼야지않을까이게제바람이긴합니다.◇김현정>20명정도는실명걸고얼굴내고계엄에대한사과와반성메시지를1년그날낼수있다.◆김재섭>물론공식적으로몇명이의사표시를하실지까지는제가잘모르겠지만의원들대다수는여기에대해서아주심각한위기의식을느끼고있고문제의식을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실제로이름을올리는지여부와무관하게의원들사이에서사과반성해야되지않나라는컨센서스가상당히있는건맞습니다.◇김현정>그러니까이름올린다는것까지는지도부고민부분처럼지지층이어떻게바라볼까분열이라고또배신자라고낙인찍히는거아니야라는현실적인고민은있어서이름은못올리더라도지금말씀하신그부분에대한공감은몇퍼센트나있다고.◆김재섭>저는꽤많이,제가말씀나눈분들은거의다제생각에는과반은훨씬넘는것같습니다.◇김현정>훨씬넘어요?◆김재섭>이대로가면안되지이거우리가윤대통령이랑손절해야지박절하게이거는끊어내야지이얘기를정말많이들었어요,제가.◇김현정>그소장파들이메시지낸다고하면사과와반성넘어서윤전대통령과의손절,손절까지갑니까?◆김재섭>당연하죠,그거는.◇김현정>당연합니까?알겠습니다.◆김재섭>그건너무당연한얘기입니다.◇김현정>2분남았는데요.이른바나경원룰이라고불리는그러니까당심7,민심3지방선거룰을이렇게바꾸는문제가지금논의가되고있고요.나경원의원은적극추진중인것같고요.이분은단장이십니다,기획단장.어떻게보십니까?◆김재섭>보니까당심을강화하는것이뿌리를깊게만든다는이야기를하셨더라고요.근데우리가17대대선에서이명박그당시후보와박근혜후보가경선을했을때박근혜후보가사실당시에서도유리했거든요.근데민심50%를받습니다.그것이선거에이기는전략이라고생각했기때문에.그러면다시이야기하면그러니까나경원의원의이야기라면박근혜대통령이국민의힘의뿌리를약하게만들었다.당시한나라당의뿌리를약하게만들었다는소리인데역사적으로국민의힘이민심반영비율을높였을때늘좋은결과가있었고요.당심반영비율을높였을때늘결과가좋지않았습니다.◇김현정>그런가요?◆김재섭>거의그랬습니다.그래서우리가역사적인사례로봐도그리고국민의힘의쭉이흐름들을보아도민심의반영비율을높이는것은매우중요하고특히공직선거를염두에둔경선같은경우에는민심반영비율을김용태의원처럼100%하는것도맞다고봅니다.◇김현정>100%완전국민경선,김재섭의원찬성?◆김재섭>저는당연히요.◇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말씀나눠보죠.김재섭의원님,둘째딸,둘째공주득녀다시한번축하드리면서.◆김재섭>감사합니다.◇김현정>마무리는또훈훈하게,고맙습니다.◆김재섭>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