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YGPLUS등이슈별수급집중투자경고지정후평균주가등락률-10.5%이복현“테마주변동성우려감시강화주문”코스피가박스권흐름을보이고있는가운데테마주수급쏠림이심화되며시장경보조치가잇따르고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지지부진한증시흐름속주도주마저부재하며테마주쏠림이심화되고있다.개별이슈에따른급등락종목속출로시장경보조치가잇따르고있다.투자주의·경고를받은테마주의상당수는시장경보조치후상승폭을내주고하락세를보이고있어단타성추매에대한투자손실우려가제기된다.10일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에따르면최근한달(10.7~11.7)간국내증시에서21종목이투자주의종목으로지정됐다.이는1~9월월평균18.7건을상회하는수치다.시감위는불공정거래개연성이있는종목또는주가가비정상적으로급등한종목에대해시장경보조치를내린다.투자경고는투자주의다음단계다.투자경고지정에도투기적인가수요와주가상승이이어질경우투자위험종목으로지정된다.시장경보조치는투자자주의환기와불공정거래사전예방,가수요제한을목적으로한다.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면투자자는해당종목매수시위탁증거금을100%납부해야하며신용융자로해당종목을매수할수없다.대용증권으로도인정되지않는다.최근테마주가단기과열양상을보이며투자주의종목이속출한것으로관측된다.개인투자자거래비중이높은코스닥에서과반이넘는14종목이지정됐고,경영권분쟁으로수급이몰리고있는고려아연과로제의아파트열풍을업은YGPLUS,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수혜가기대되는예스24등이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됐다.투자경고종목중상당수는투자주의지정을반복해받은것으로확인된다.이는시장경보조치에도수급쏠림이지속됐단의미다.투자주의종목중절반에해당하는11종목이최근한달내투자주의지정을2회이상받았다.이중진코스텍이5회로최다지정됐고,이어고려아연(4회),대화제약(4회),빅텐츠(4회),YGPLUS(3회),하이소닉(3회),샤페론(2회),예스24(2회),예림당(2회),리가켐바이오(2회),태성(2회)순이다.투자경고종목중3분의2가량인14종목은지정후주가가하락했다.단6종목만이상승세를유지하고있고한종목은보합세다.투자경고종목21종의지정후평균주가등락률은-10.50%다.예스24가지정후37.60%(8750→5460원)하락해낙폭이가장컸고이외10종목도두자릿수하락세를보였다.향후투자경고종목지정은늘어날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투자주의지정을다수받은종목들이관측되고있는가운데미대선이후‘트럼프트레이드(트럼프재집권으로수혜예상자산에투자자금이몰리는현상)’전개에따른테마장세가속화가전망된다.문홍철DB금융투자연구원은“트럼프트레이드에대한테마매매는재정악화·물가상승(인플레이션)·고금리·강달러”라며“장기적으로바라보는투자자라면테마에동참할것인지재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최근테마주과열양상이심상치않다고보고시장감시강화에나섰다.특히미국대선이도널드트럼프공화당후보의승리로돌아가며‘트럼프트레이드’를빙자한불공정거래가활개칠가능성을염두에두고경고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최근열린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트럼프후보당선이후관련테마주와비트코인등가상자산변동성확대에대한시장감시를강화하고풍문의생산·유포,선행매매,시세조종등불공정거래정황을발견할경우무관용으로엄중조치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도중도층20308명대상2년6개월임기반환점평가질문"尹뭐했나·염려스러워"답다수"이재명이라도달랐다생각안해"윤석열대통령이국민의힘대선후보이던2022년2월28일당시강원도동해천곡동동해시청인근에서열린유세에서시민들을향해지지를호소하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10일2년6개월국정의임기반환점을돌았다.20대대선운동기간이었던2022년2월28일을소환해보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였던윤석열대통령은강원도유세일정중강릉을찾아'만세삼창'을했다.외가가강릉에위치한만큼'강원의외손'으로서'강원도를확바꾸겠다'는의지를다지면서였다.같은날강릉에앞서방문한동해에서도"내가강원도의외손주아니냐.여기에오면그냥집에온것같다"는반가움을전하기도했다.윤대통령은"강원도가지금까지뒤떨어지고낙후됐지만엄청난자원을활용해대한민국최고의지역으로발전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강원도는역대총선결과들에비춰봤을때보수성향이우세한것으로평가받는지역이기도하다.여기에더해강원도를'외갓집,외손자'라지칭하는대통령까지탄생하면서,집권여당프리미엄등임기초반국정운영에대한기대감은한껏고조됐던상태다.이에동반해정부의임기절반인2년6개월동안윤대통령이보여줄국정운영에대한예의주시도계속됐다.최근집권여당인국민의힘은청년들과질의응답을주고받는'역면접'형태의'민심청취'에나선바있다.청년들의시각에서현재정치권인식에대한비판을수용하고앞으로의방향을점검하겠다는취지였다.이에착안해,이번에는2030세대의시선으로현정부의임기반환점과현재국내정치에대한이야기를강원지역의'중도층'으로부터들어봤다.윤대통령이'강원의외손주'를전면에내세워강원표심을공략했던만큼,대상은'강원도거주자'혹은'강원도출신으로현재에도강원도에연고가있는2030세대국민'으로한정했다.인터뷰에응한8명중대부분의이들은'공정과상식'이란윤대통령의집권가치가무너진점에대해우려를표했고,내치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는점에공감대를형성하고있었다.해결되지않은지역현안에대해서는의료격차를꼽으며아쉬움도표했다.현정부의지난2년6개월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경우는드물었고,남은2년6개월에대한희망적인시각도크지는않았다.다만그럼에도현상황의대안으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선호하는기류는보여지지않았다.20대대선에선단0.73%p격차로승부가갈렸던것을떠올리게하듯"그나물에그밥"이라는평가도나왔다.여야대치심화,정쟁격화에따라정치가주는'피로감'에대한표출도이어졌다.시민들이7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역에서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및기자회견을시청하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다음은20308인에게들어본'강원도에서바라보는윤석열대통령의임기반환점'에대한답변이다.대부분은30대,지역은강원영서지역에서원주·춘천,영동지역에서동해·삼척이다.▲김모씨(남·원주·30대)=정부가하는것들에대해처음엔너무화가났지만이제는그러려니하고있다.정부의성과가무엇이있느냐.그냥거꾸로가고있는것같다.개식용금지는성과로꼽을수있을것같다.이미뽑아놓고못한다고욕을한다고무엇이달라지겠느냐.앞으로남은2년반동안무슨일이생길지좋지않은의미에서기대가된다.생각보다무능한수준이라놀랍다.부자가아님에도무지성보수를지지하는사람들은팔이안으로굽어있다.(김건희여사와관련한의혹인)국정농단을해도다용서하고있는것이아닌가싶기도하다.대국민담화는봤는데,대통령이무슨말을하는지잘모르겠다.무엇을사과하겠다는것인지주체도없고별준비도안하고나온것같다.그냥밖이시끄럽고하니어쩔수없이나오긴했는데,그렇다고시원하게(어떤문제를)인정하거나사과할뜻은없는거같다.국정감사와같은분위기를기대한것이잘못이었다.명태균씨녹취록건은자세히는잘모르겠지만,그렇다고대통령탄핵이되겠느냐.아무리대통령이그래도탄핵이너무쉬우면안된다.민주당을지지하는것은아니라이재명민주당대표의경우차악을고르는느낌이다.또민주당이잘하고있다고는생각을안하는데,그래도다음대선에어떻게될지는모르겠다.그저흑백논리로싸우는것을좀그만보고싶을뿐이다.▲오모씨(여·원주·30대)='공정과정의'를슬로건으로내세워정권을잡은대통령이측근들의과오를지나치게감싸안다보니정권의정당성을상실하고혁신동력을잃어버린것이안타깝다.외교정책은지난정권보다잘하고있다고생각한다.다만내치가아쉽다.특히부동산과가계부채문제에는사실상정부가손을놓고있어코로나19이전부터이어진문제가심화되고있고,올해의료개혁과관련해조기에단호한태도를보이지못해장기간대치상태만지속되고있는것도염려스럽다.이재명대표의경우상황판단이빠르고생존력은대단한것같지만정치인으로선지지하지않는다.▲김모씨(남·춘천·30대)=불통의정부,매번뉴스를볼때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는부분을많이보게된것같아서듣지않고,말도없는정부라고생각된다.윤석열대통령은당선까지의기간이짧아제대로인물에대해아는바가없었으며,기득권층인검사출신이라는게좋아보이지않았다.당선후에도좋은뉴스가없었던것에처음가진이미지에변화가있지는않다.다만의료개혁을우직하게밀어붙이는건좋아보인다.의료개혁의지금진행상태에대한정보는없지만,의사의숫자를늘리는행동이미래에좋은일일것이라고생각하기때문이다.개인적으로는청와대에서용산으로옮긴것을쓸데없는행동이었다고본다.최근대통령과관련한이슈에대해선우크라이나에북한군파병에대응해서무기를지원한다고했던것과어디서나들리는영부인관련뉴스들이있다.영부인이어떤잘못을많이한것같은데매번새로운게나와서지금은뭘로이슈인지알수없다.이재명대표에대한인식은윤석열대통령대신당선이됐다해도,지금과많이차이가있을것같진않다.▲이모씨(여·춘천·30대)=임기절반이지났는데뚜렷한성과는보이지않고온갖의혹만안개처럼쌓인상태로보인다.초반에강릉외손주라는인연을강조하기도했고(강원도에)친윤계의원들도많아서기대감이컸는데지금은힘이많이빠진것같은기분이다.대통령이제대로쇄신하는모습을보여주지않으면도민들의실망감이이어질것같다.여전히제대로병원가기도힘들고SOC(사회간접자본)말고는뭐가더나아졌는지잘모르겠다.주변지인들은크게정치에관심이없는부류와정치에관심이있으면여당과정부에비판적인경우로나뉘는것같다.어르신들은윤대통령의지지율이어디까지떨어지느냐이야기를하기도한다.▲김모씨(여·춘천·30대)=대통령은독단적이고소통이미흡하다고생각된다.애초서민과중산층중심시대이야기도했는데,식품을비롯해생필품물가잡는것도실패했고서민에게와닿는정책이전혀없는것처럼느껴진다.반면농민은쌀값이폭락해논을갈아엎기까지하지않았느냐.의료체계붕괴도못한점중하나다.또의료문제와관련해선가족중고령자와만성호흡기환자가있는데병원을가지못해수도권으로원정진료를가기도했다.부자감세로인한세수부족,기금돌려막기도지방재원삭감우려를낳으며'어디서나잘사는지방시대'를만든다는국정목표에서도벗어나는모습도보인다.대통령공천개입녹취록을비롯한명태균이슈,배우자사법리스크등도있다.검사출신으로서기대했던바있었으나공정성과법치가무너졌다고생각했다.앞으로2년은야당측에서4년중임제개헌추진에강한시동을걸지않을까싶다.야당과의협치가없는한4대개혁등핵심국정목표달성이어려울것같다.다만민주당에선지난총선부터두드러진'이재명사당화'모습이상당히우려된다.일단소극적인의정갈등대응,민생과정책이실종된국회를보며실망했다.▲박모씨(남·동해·30대)='사람에충성하지않는다'불의에눈감지않았던윤석열수사팀장의모습을우리국민들은원했지만,지금은'눈먼대통령'이된것같다.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임기반년동안무엇을해냈는지,외치도내치도기억나는게없다는건심각한문제라고생각한다.민주당은이재명대표를지키기위해국정발목만붙잡는거같다.이대로라면대한민국발전은단한발자국도나아가지못하지않을까.정치가실종됐고,협치가파괴된지금의국회는없어지는게낫다고본다.그나물에그밥이다.▲박모씨(남·동해·20대)=대통령께서활동을하면서국민들에게계속되는실망감,나라상황이안좋아지는상태에서도별행동이없는것같다.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등의논란이있으나그냥넘어가는식의무책임한행동등최악의상황만만들어가고있다.개인적으론느끼기엔가장무책임하고최악인대통령이라고평가한다.학업때문에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는보지못했다.그렇다고이재명대표에대해서도잘모르겠다.▲김모씨(여·삼척·30대)=경제적으로긍정적인소식이하나도들리지않는상황에서나라경제가심하게염려스럽다.또한행정최고지휘자로서가져야할지위도대통령이아닌,주변사람들에게휘둘리는모습으로인해뉴스에오르내리는모습을보다보니피로감도몹시심하다.이상태로유지된다면앞으로의2년은나라가정치·경제·군사·외교등모든부분에서더퇴보할것이라고생각돼현재변화가꼭필요한시기라고생각된다.그게탄핵이든뭐든말이다.정말탄핵이된다하면다음엔국민의힘쪽은안뽑지않을까.그렇다면민주당쪽인데,문제는이재명대표도최선이아니고차악이란것이다.민주당이라고해도반드시지금보다더나아질것이란보장도없기때문에걱정이크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장에서대량으로생산되는공산품이‘국가가보존해야할문화유산’으로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까요.뜬금없는이야기가아닙니다.최근빙그레가출시50주년을맞은‘바나나맛우유’용기의국가등록문화유산등재를추진한다고밝혔거든요.빙그레는왜바나나맛우유를국가유산으로등재신청한다는걸까요.국가등록문화유산은‘제작·형성된지50년이경과한문화유산가운데보존·활용조치가필요하다고국가유산청이판단한근현대문화유산’입니다.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등재되려면먼저만들어진지50년이지나야하고,역사·문화·예술·사회·경제·종교·생활등각분야에서기념이되거나상징적가치가있어야한다는요건을갖춰야한다는얘기죠.1974년출시된바나나맛우유는일단첫번째‘기간조건’을갖췄습니다.문제는두번째입니다.공산품이국가유산에오른전례가없는것은아닙니다.현대자동차의첫독자생산자동차인‘포니’와최초의세탁기인금성세탁기등도이미국가유산으로등재돼있습니다.다만이것들은한국의자동차산업과전자산업발전이라는역사의한단면을반영한다는분명한의미를갖습니다.산업발전이라는시대상을보여준다는점에서유산으로서의가치가있다고볼수있겠죠.하지만지금도공장에서대량생산되고있는바나나맛우유용기도유산으로서의가치를인정받을수있을지에대해서는의문이따라붙습니다.바나나맛우유가국내‘대표스테디셀러제품’인것은사실입니다.지난50년간95억개가팔렸고,‘바나나우유’라고하면빙그레바나나맛우유가곧바로떠오르는것도맞고요.그렇다고단순히오랫동안잘팔린제품이라는이유만으로국가유산반열에오르기는어렵겠죠.바나나맛우유보다더나이가많은해태제과연양갱,농심새우깡등도여전히건재합니다.1974년부터50년간바나나맛우유패키지디자인변화.빙그레제공빙그레는바나나맛우유용기의생활사적가치를강조하고있습니다.빙그레가국가유산으로등재하려고하는것은바나나맛우유자체가아니라바나나맛우유‘용기’입니다.빙그레관계자는“한국인의정서가담긴‘달항아리’를모티브로현재까지유지하고있는바나나맛우유용기의국가유산등재를신청하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바나나맛우유용기가단순대량생산공산품이아닌문화적,생활사적유산이라는판단을했다는거죠.올해정부가‘문화재’라는용어를‘국가유산’으로바꾸면서대상과범위를확대하기로한것도영향을미쳤습니다.빙그레의얘기를들어보면바나나맛우유하면떠오르는배불뚝이항아리모양의독특한용기는당시로서는드물게철저한기획하에서만들어졌다고합니다.바나나가시중에드문고급과일이었고음료에활용된사례도전무했던때라바나나의고급이미지를지키기위해서는우유용기로흔히사용되던비닐팩이나유리병과차별화된특별한용기가필요했다고합니다.그래서찾은것이지금바나나맛우유용기에쓰이는폴리스티렌입니다.지금은플라스틱용기가흔하지만당시에는그렇지않았다고해요.소재를결정하자형태를어떻게만들것인지에대한고민이뒤따랐다고합니다.그렇게한국인에게친숙한외형을찾던중우연히도자기박람회를찾았다가달항아리를보고영감을받아만든것이지금의바나나맛우유용기입니다.바나나의노란색을살리기위해용기는반투명으로제작했고요.장독대의항아리를닮은고유디자인은이촌향도현상이심했던1970년대에떠나온고향집의장독대를연상시키면서소비자들의감성을자극하기도했다고합니다.단순히내용물을담는데만집중한게아니라기능과모양,정서등을고려한포장전략을쓴셈입니다.이용기는50년간모양이바뀌지않으며바나나맛우유하면떠오르는상표이자브랜드자체가되었죠.빙그레는2016년에바나나맛우유용기모양자체를상표권으로등록하기도했습니다.‘K-헤리티지아트전,낙선재遊_이음의결’바나나맛우유협업전시작품.빙그레제공빙그레는최근바나나맛우유의모티브가된달항아리와연관된문화예술관련활동도강화하는중입니다.지난7월에는대전에서열린‘K-헤리티지아트전,반아호연(盤牙浩然)’전시에,9월에는서울창덕궁에서열린‘K-헤리티지아트전,낙선재遊_이음의결’전시에협찬사로참여해바나나맛우유용기를형상화한달항아리및오브제등을활용한별도의협업전시공간을운영했습니다.빙그레는바나나맛우유의국가문화유산등재를위해자료를열심히모으고있다고합니다.빙그레의시도가대량생산품이그자체의생활사적,문화적가치를인정받는이례적인사건을만들지,아니면단순마케팅으로만남을지궁금해지네요.남지원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선·FOMC등‘빅이벤트’마무리외국인도일주일만에순매수로돌아서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株반등가능성올해내내국내외증시를흔들었던미국대통령선거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승리로결론났다.미국상·하원에서도공화당이과반을확보하면서국내주식시장은‘트럼프트레이드’가나타났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주식시장의예상대로11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0.25%포인트기준금리인하를단행했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트럼프당선인이사퇴를요구해도안할것이라고못박았다.빅이벤트에출렁였던코스피·코스닥지수모두지난주상승마감했다.코스피지수주간상승률은0.7%였다.코스닥지수는2%가까이올랐다.불확실성이줄면서‘팔자’를이어가던외국인도일주일동안1754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직전주(10월28일~11월1일)에1조2620억원어치를팔아치웠던것과대조적이다.8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이번주는미국대선결과등에출렁였던시장분위기가회복하는흐름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세계채권금리의기준역할을하는미국국채10년물금리는트럼프전대통령당선확정직후4.4%선을넘어서기도했으나,다시진정세를보이고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화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역시급등을멈췄다.증권사들은트럼프행정부정책에따라혜택을볼수있는업종을중심으로등락이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방산·조선업이대표적이다.수혜업종으로분류된우주·항공업의경우오는18일스페이스X6차시험비행결과가투자심리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등이른바‘트럼프피해업종’이낙폭을만회할수있다는의견도있다.트럼프정책,불확실성,기대심리등이단기간에반영됐기때문이다.트럼프행정부출범까지시간도남았다.트럼프당선인의취임일은2025년1월20일이다.내각구성에도3~4개월가량이더걸린다.트럼프당선인의정책은2025년하반기부터본격화할가능성이크다는뜻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올연말부터2025년상반기까지글로벌금융시장은경제·통화,실적흐름에근거한추세대로움직일것”이라며“실적대비저평가업종이자트럼프당선직후급락세를보인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인터넷업종이코스피상승을주도할예정”이라고내다봤다.국내상장사의올해3분기(7~9월)실적발표는이번주로마무리된다.개별기업경영성과는물론전망치등이주가에영향을줄수있다.NH투자증권은트럼프트레이딩(매매)과별개로경쟁력이있는제약·바이오주와엔터주를추천종목으로꼽았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5일오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개막식에참석해정부업무보고를발표하고있다./이윤정기자중국의경기부양책기대감도국내증시에호재로작용할수있다.중국의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원회가지난8일폐막하면서,초대형경기부양책이나올것이란예상이잇달았다.부양책규모가시장의기대치에못미치거나발표시점이미뤄질수도있지만,기대감은살아있을것으로김영환NH투자증권연구원은내다봤다.그는“중국부양책이현실화하기전까지중국소비관련분야인음식료,화장품업종에대한관심이커질것”이라고했다.주요지표로는13일(현지시각)나오는10월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와15일소매판매지표가있다.연준이오는12월FOMC에서추가금리인하에나설지가관건인가운데물가흐름을확인해볼필요가있다.파월의장을비롯해다수연준위원의연설도이번주예정돼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결손,기금內줘야할이자안주는방식으로메꿔일반회계→공자기금이자늦을수록‘가산’붙어‘부담’2014년결손때도그러더니2023년에도문제또반복국회예정처‘시정’요구에기재부“내년1월다갚겠다”정부가작년56조원이넘는대규모세수결손에대응하기위한하나의방법으로일반회계가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줘야할이자를지급하지않는방식을택한가운데,이로인한지연이자발생등에대한비판을수용해8조원에이르는돈을내년1월중지급완료하기로했다.정정훈기획재정부세재실장(오른쪽두번째)이지난9월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세수재추계결과및재정대응방향등을설명하고있다./뉴스110일국회예산정책처가발간한‘2025년도예산안기획재정위원회분석’보고서에따르면,정부일반회계의공자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사업에관한내년도예산으로29조5000억원가량이편성됐다.이는전년대비11조2300억원가량증액된규모다.이항목의2023년예산액(14조4843억원)대비올해예산액(18조2620억원)증가폭이3조8000억원에불과했던점과비교하면,내년에큰폭늘어나는것이다.2025년도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상환사업예산안산출내역./국회예산정책처제공이는작년세수결손을대응하는과정에서의‘실책’을만회하기위한것이다.통상예산이라고일컬어지는한해사업예산은‘일반회계’에서쓰이는데,만약일반회계의세입대비세출부족분이발생하면‘공자기금’이라는곳에서일정금액을빌려와야(예수)한다.일반회계는공자기금으로부터빌려온돈에대한이자도지급해야한다.이이자상환분역시매년예산안에계획해일반회계가공자기금에차곡차곡갚아나가야하는것이다.그런데정부는작년56조여원에이르는‘대규모’세수결손이발생하자,이렇게계획된이자를지급하지않는방식으로결손을일부메웠다.이자를안내면,밀린만큼‘가산이자’도붙는악순환이생겨미래재정부담이가중될수밖에없다.기재부가이번에‘예수이자상환사업’명목에예년과비교해규모가큰예산을배치한것역시이문제와관련된다.‘2023년미지급액’7조8000억원과‘해당금액에대한지연이자’3332억원등총8조1000억원을함께포함한것이다.국회예정처는2014년세수결손당시에도정부가이런꼼수를통해세수결손분을채운것이적절하지않다며‘시정’조처를하라고지적한바있었다.작년에도이런행태를반복하자예정처는올해결산을통해또다시‘시정’을요구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시정요구한'일반회계→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이자미지급관련시정요구사항'의내용.2014회계연도결산(위)당시와2023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시정요구사항이유사하다./국회예정처제공기재부가지난달28일발표한‘2024년세수부족대응보완사항’을통해“일반→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유예로인해미래재정부담이증가한다는문제점을받아들여,이런방안을활용하지않고정상지급하겠다”고밝힌것도이런문제의식을인정하고반성한셈이다.기재부는8조여원에달하는작년치‘빚(이자)’을내년1월초신속하게집행하겠다는방침이다.더이상가산이자가붙어선안된다는판단도배경에깔린것으로보인다.다만예정처는통상상반기,그중에서도연초인1월에경기대응용으로‘신속집행’을하는관례를고려하면,이집행이쉽지않을수도있어주의해야한다고도지적한다.한국회관계자는“재정의신속집행을위해연초부터재정을많이투입할텐데,8조원이라는큰돈을어떻게마련할지걱정이된다”며“신속집행계획과공자기금예수이자상환사업집행을잘조정해야하는것이전에없던재정당국의새로운고민거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하철서잠든안내견,온라인서화제‘자기희생’으로표현하는건지양해야전문가“시각장애인과안내견은파트너”인스타그램계정'uxux0209'출근길만원지하철안.골든리트리버한마리가별안간지하철바닥에발라당누웠다.발디딜틈없었지만사람들은조금씩움직여강아지가누울자리를만들어줬다.강아지가착용하고있던노랑조끼에는‘시각장애인안내견’이라고적혀있었다.이사연은지난9월27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올라와온라인에서화제가됐다.게시물에는지하철바닥에누워자고있는안내견의모습이담긴사진한장과설명이담겨있었다.당시안내견은지하철좌석에앉은시각장애인발밑에자리를잡은뒤곤히잠들었다.주변승객들은조금씩물러나안내견을위한공간을만들어줬다고한다.온라인에서는안내견이주목을받았다.“일하느라지쳤나보다”“하루종일주변을신경쓰느라얼마나피곤했을까”처럼안내견이안쓰럽다는반응이많았다.전문가는이런시각엔‘인간중심’이라는한계가있다면서,안내견입장에선일할때일하고쉬는상태였을것으로설명했다.잠이들었다는건그만큼파트너와의관계나지하철내환경이편안했다는의미도될수있다고도했다.한안내견학교관계자는9일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안내견에게누울자리를내어준시민들배려에고마움을표현하면서,다만“‘안내견이일하느라힘들었을것같다’는건사람입장에서본얘기같다”고말했다.그는“안내견에대해잘모르면그렇게생각할수있다”며“그러나장애인과보조견은어느한쪽만도움을받는관계가아니라서로합을맞춰나아가는파트너같은관계라고생각해주면좋을것같다”고말했다.시각장애인이나청각장애인,지체장애인등의보조견이장애인을위해그저희생하고있는관계로한계지어보거나막연히동정의시선을보낼필요는없다는것이다.안내견학교관계자는“사람들은대부분안내견이일하는모습밖에볼수없다.안내견과하루종일함께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단편적인모습만보게된다”면서“그런데사실안내견도쉴땐쉬고일할땐일한다”고설명했다.특히“원래동물은불안하거나익숙하지않으면잠을못잔다”며“엎드려서잠을잤다는건그만큼사람들과함께있는그환경이낯설거나불안하지않다는반증”이라고덧붙였다.예비안내견들.삼성화재안내견학교제공장애인보조견은각종훈련과학습을거쳐장애인의안전한보행등일상생활을돕는다.장애인스스로독립된삶을영위하며당당한사회일원으로살아갈수있도록보조하는역할을한다.전문가는시각장애인안내견을촬영하는건자칫안내견의관심을유도해주의를흐트리게할수있는만큼지양해야한다고말했다.안내견의집중이흐려지면자친장애인을위험에빠트릴수있기때문이다.애초지하철에서잠든보조견의사진을올렸던작성자는이같은지적에“조용한카메라로찍었는데다음부턴조심하겠다.알려줘서고맙다”고답글을남겼다.박주원인턴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이3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리티츠에서유세를마친뒤방탄유리뒤에서이동하고있다.이번대선에서저소득층,또30세미만남성들이트럼프승리의견인차역할을한것으로분석됐고,젊은여성들은한국페미니스트운동에서시작된결혼,출산,연애,성관계등을모두거부하는4비운동에관해소셜미디어에서활발히논의하고있다.AP연합저소득층과18~29세남성들의지지가이번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승리하도록하는결정적요인이었던것으로분석됐다.민주당의카멀라해리스부통령은중산층이상고소득층과여성지지자들에게기댔지만이들을적극적인투표로끌어들이는데실패했다.한편트럼프전대통령당선으로젠더이슈가부각되는가운데여성들사이에서한국에서유행했던‘4비(4B)운동’이유행할조짐을보이고있다.4비는비혼,비출산,비연애,비성관계를말한다.저소득층,트럼프지지파이낸셜타임스(FT)는9일(현지시간)공화당이이번트럼프승리로20년만에가장높은지지율을확보했다면서공화당은특히저소득층의높은지지를받았다고보도했다.히스패닉,흑인유권자등전통적인민주당성향유권자들의투표율이낮았던것도패배배경이다.민주당은대신고소득층,대졸이상고학력자의존도가높았다.12년전민주당의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할때만해도저소득층과고졸이하유권자들은민주당이자신들을잘대변한다고판단했지만이번에는트럼프로돌아섰다.FT분석에따르면2020년대선당시와달리연소득5만달러미만저소득유권자다수가트럼프를,연소득10만달러초과고소득유권자다수가해리스에게투표했다.아울러NBC출구조사에따르면고졸이하유권자들약3분의2가트럼프에게표를던졌다.불법이민자들과일자리를경쟁해야하는고졸이하저소득층유권자들이강력한이민정책을내건트럼프를지지한것으로보인다.18~29세남성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번대선에서18~29세남성들이트럼프를강력하게지지하면서그의승리를견인했다고보도했다.AP보트캐스트에따르면생애첫투표에나선이들의비중이높은이연령대남성들은해리스보다트럼프를크게선호했다.30세미만남성들사이에서트럼프는해리스에게14%p차이로승리했다.4년전인2020년대선당시와크게다른결과다.당시바이든은30세미만남성들득표율이트럼프보다15%p높았다.반면30세미만여성들의해리스지지는바이든때만못했다.바이든은2020년대선당시30세미만여성지지율에서트럼프에게32%p차이로앞섰지만해리스는지지율격차가18%p로거의반토막이났다.30세미만남녀청년들의민주당지지율은거의붕괴수준이었다.해리스는이연령대유권자득표율에서트럼프를앞서기는했지만52%로트럼프의46%에고작6%p앞섰을뿐이다.2020년대선에서바이든이25%p차이로트럼프를따돌린것과비교하면지지층붕괴에가깝다.해리스는임신중단권(낙태권)을젊은여성들을공략하는주요이슈로판단했지만정작젊은여성유권자들은남성들과마찬가지로일자리를더중요한문제로꼽았다.4B운동CNN은9일트럼프당선뒤미국에한국에서시작한이른바'4B운동(4BMovement)'이벌어질조짐을보이고있다고보도했다.틱톡,인스타그램등소셜미디어에서젊은진보성향여성들이한국의페미니스트운동인4비운동에관한정보를공유하고,이에관해토론하고있다는것이다.결혼도,출산도,연애도,그리고남성과성관계도거부하는운동이다.한국어의‘비’를영어그대로‘B’로읽어4B운동이됐다.이들은미국남성들대부분이낙태권을뒤집은판결을낸대법원보수판사3명을지명하고,성추행을용인하는성향을가진트럼프에게투표했다는점에대해분노하고있다.여성들은이에따라남성들을욕하고다른여성들에게는이운동에동참하라고촉구하고있다.로스앤젤레스(LA)캘리포니아대(UCLA)의한주희조교수는4비운동이2015~2016년한국에서시작됐다면서주로20대여성들이미투운동등에서시작해한국의높은성차별에반발하며이운동을벌였다고설명했다.2016년서울강남역여성묻지마살해사건이4비운동을들불처럼번지게만드는역할을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에서남녀임금격차가최고수준국가인한국은여성들의임금이남성임금의약3분의2수준에불과하고,세계최고선진국반열에들어갔지만여성들이임원이나책임자역할을맡는경우는드물다.한국사회의자각을촉구하는이들페미니스트는구체적인실행방법으로연애,남성과잠자리,결혼,출산을모두거부하자고촉구했다.한교수는이운동이아주광범위하게확산되고있는것은아니지만많은사람들이적어도이운동이주장하는대의에는공감하고있다고말했다.이제한국언론에서잠잠해진이4비운동이트럼프당선을계기로미국에서4B운동으로부활하고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소년보호법상포장의무2회적발남구"한차례더적발시행정처분"[광주=뉴시스]광주남구월산동한상가2층에서러브돌(성인용품)을파는업체가가림막없이상품을전시하고있다.해당업소는두차례적발이후현재가림막을내리고영업하고있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광주한도심대로변에서일명러브돌(성인용품)을대놓고전시·판매하는업소가주변주민들의눈총을사고있다.10일광주남구에따르면남구월산동한상가에서러브돌을판매하는업소가영업중이다.대로변상가2층에위치한해당업소는러브돌형상이유리외벽을통해고스란히보이도록전시하면서영업하고있다.업소반경500m안에는2000여가구아파트단지등아파트단지5개와초등학교·중학교가각각한곳씩있다.학부모들을비롯해주변주민들은이런영업행태에대해'아파트단지와학교주변에저런업소가있어도되느냐'는반응을보인다.'아이들과길을걷다발견해깜짝놀랐다''행여나아이들이보고물어볼까봐신경쓰인다''왜행정당국이이런걸손놓고있는가'라는의견도나온다.남구역시최근두차례에걸쳐서해당업소의위법사항을들여다봤다.현행교육환경법제8조에따르면학교경계또는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직선거리200m범위안의지역은'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지정돼성인용품점등청소년유해업소가입점할수없다.해당업소는가장가까운학교로부터반경500m가량떨어져있어영업자체는불법이아니다.다만남구는해당업소가성인용품을가리거나포장한채판매해야하는법(청소년보호법상포장의무)을위반했다고보고두차례현장계도활동을벌였다.해당업소는두차례적발된이후현재가림막을내리고영업중이다.남구는업주가또다시가림막없이러브돌을전시·영업할경우행정처분과형사고발을검토할계획이다.남구관계자는"청소년보호법제59조2항에따라청소년유해약물·물건을포장하지않은자는2년이하의징역또는2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해진다.한차례더적발될경우해당법을위반했다고보고행정처분할방침"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벨트해제가능성낮고지분공유자만21명"주인찾기어려울듯"…최저입찰가1억밑도나경매에나온둔촌동토지일대(지지옥션제공.(서울=뉴스1)전준우기자=그린벨트로묶인서울강동구둔촌동500평땅이감정가5억여원에경매시장에나왔으나여러차례유찰되며1억원대로떨어졌다.개발제한구역인데다공동소유자가21명에달해쉽게팔리긴어려울전망이다.10일경·공매데이터전문기업지지옥션에따르면서울강동구둔촌동일자산도시자연공원인근500평땅이2022년7월감정가5억2607만원에경매에나왔으나2년넘게주인을찾지못하고있다.올해8월2억1610만원에매각됐으나대금미납으로취소됐고,7차례나유찰되며최저입찰가는1억1132만원으로낮아졌다.내달9일8차매각기일을진행할예정이다.강동구둔촌동일대는한때서울시의그린벨트해제후보지로관심을끌었던곳이다.다만경매에나온땅은난개발로훼손된곳이아니라바로앞에공원이위치해개발제한해제기대가높지않아경매시장에서큰관심을받지못했다.여기에토지공유자가21명에달해낙찰받더라도협의분할이어려울경우공유물분할청구소송절차를밟아야한다.토지일부에철탑과송전선로가있어한국전력공사의지상권도설정돼있다.이에최저입찰가가1억원미만으로떨어져도응찰자가나서지않을가능성이제기된다.이주현지지옥션전문연구원은"위치를보면향후에도개발제한구역이해제될가능성이크지않아장기투자목적으로경매를낙찰받으려는수요가적을것으로예상된다"며"공유자가워낙많고,한국전력공사의지상권설정으로땅을매수하더라도마음대로활용할수없기때문에추가유찰가능성이커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00톤급잠수함8~12척도입추진…한화오션·HD현대중공업방문대통령·정부도지원사격…트뤼도"韓방산우수성잘알아"해군잠수함도산안창호함.2021.10.1/뉴스1ⓒNews1최창호기자(서울=뉴스1)박응진기자=3000톤급잠수함도입을추진하는캐나다의해군사령관이본격적으로'잠수함파트너'를찾기위해한국을방문해우리조선소들의야드등건조시설을둘러본다.10일방산업계에따르면앵거스탑시캐나다해군사령관(중장·참모총장급)이이날한화오션의경남거제조선소를,오는12일에HD현대중공업의울산조선소를잇달아찾는다.그는두업체의사업장에서잠수함관련브리핑을받은뒤건조시설을확인할예정이다.또한우리해군잠수함의운용현황을이해하기위해해군,방위사업청측과의일정도소화할것으로전해졌다.이는캐나다국방부가잠수함신규도입절차를공식개시한7월이후캐나다측이한국에서처음으로소화하는일정인것으로알려졌다.캐나다측은한국·프랑스·독일·스페인·스웨덴에관련정보를요청한상태로,최근우리업체들은입찰참여의향서를제출하고있다고한다.이후2026년또는2027년까지계약이체결될예정이다.캐나다는3000톤급잠수함8~12척을도입할예정이다.순수사업비는20조원이넘고후속군수지원까지포함하면총60조원규모로추산된다.이는폴란드방산수출442억달러(60조9916억원)규모와맞먹는초대형사업이다.1일(현지시간)캐나다외교부에서열린'한-캐나다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김용현국방부장관이모두발언을하고있다.(국방부제공)2024.11.2/뉴스1지구온난화의영향으로북극해의얼음이녹아내리면서오는2050년쯤엔북극해항로가유럽과동아시아를잇는가장효율적인항로가될것으로예상되는등전략적가치가커지고있다.이와관련러시아잠수함의북극해전개도활발해졌다고한다.이에따라현재4척의노후잠수함을운용하고있는캐나다는러시아와중국등에맞서북극권을방어하기위해잠수함전력강화등을통해해양안보역량을강화하는방향으로국방정책을수정했다.이와관련우리조선소들뿐만아니라정부도캐나다잠수함사업수주를위해발벗고나섰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달30일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와의통화에서"향후캐나다국방력증강사업에우리기업이참여해호혜적방산협력을강화해나가기를희망한다"라고말했다.이에트뤼도총리는"한국방위산업의우수성을잘알고있다"라며"가치를공유하는전략적협력국인한국과협력을기대한다"고화답했다.이어"캐나다는정치적고려를배제하고희망업체의기술적우수성에입각해관련절차를투명하게진행하겠다"라면서"특히한국과의긴밀한방산협력을기대한다"라고말했다.김용현국방부장관과조태열외교부장관은이달1일(현지시각)캐나다국방부에서제1차한-캐나다외교·국방(2+2)장관회의및한·캐국방·방산협력컨퍼런스를갖고K-잠수함수출을위한'세일즈외교'를폈다.한편,이번에방한한앵거스탑시캐나다해군사령관은2022년5월사령관으로임명된군사전략·작전전문가이다.태평양함대사령부에서근무한경험이많아유럽의경쟁국보단한국해군에대한이해도가높은것으로알려졌다.그는할리팩스급호위함,이로쿼이급구축함의함장을역임했고,아프카니스탄에파병된경험도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한까지기각결정하지않아심리절차착수2심은노관장측에1조3803억원분할판결전법원장·감사원장vs전서울고법부장판사쟁점은SK주식특유재산으로인정할지여부盧전대통령비자금인정등도‘변곡점’꼽혀최태원SK그룹회장(왼쪽)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4월1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나란히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천문학적재산분할이걸린최태원SK그룹회장·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이이혼소송에대한판단의‘공’이대법원으로넘겨졌다.최회장과SK그룹입장에서는대법원이상고심심리에나서면서한숨돌리게됐다.반면노소장측에서는이혼소송에대해대법원이판단을받아야하면서재차최회장측과법리다툼을벌여야한다.법조계안팎에서는SK주식에대한특유재판판단과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인정여부등을대법원이어떻게판단할지에따라양측희비가엇갈릴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는최회장과노관장사이이혼소송상고심심리불속행기각시한은8일자정까지기각여부결정을내리지않았다.시한내기각결정을내리지않으면서자연히심리절차에돌입한다.심리불속행기각이란소송당사자가낸상고가법으로정한요건에해당하지않으면더이상심리하지않는판결이다.상고심절차특례법6조에따라심리불속행기각은사건이대법원에접수된때부터4개월이내에만할수있다.하지만기각결정을내리지않으면서대법원은앞으로두사람의이혼소송과관련한법률적쟁점에대해본격검토에나설것으로보인다.서울고법가사2부는앞서5월30일SK주식을최회장의특유재산으로볼수없다고봤다.SK성장에노관장의부친인노전대통령의‘뒷배’가작용해사실상노관장의기여로인정할수있다는것이다.이에따라법원은양측합계재산을약4조원으로보고이가운데35%인1조3808억원을최회장이노관장에게분할해주라고판결했다.현재노관장측은법원장을거쳐감사원장을지낸최재형전의원등에소송을맡겼다.최회장측은대법원선임·수석재판연구관등을지낸홍승면전서울고법부장판사로방어진을구성했다.또지법부장판사출신인법무법인율촌의이재근변호사등도변호인명단에이름을올리고있다.법조계안팎에서는대법원이법리심이라는점에서향후최고의창과방패가충돌하는치열한법리전쟁을예상하고있다.쟁점으로꼽히는부분은최회장이보유한SK(옛대한텔레콤)주식을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하는‘특유재산’으로볼지여부다.또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을사실로인정할지,또이에따라최회장의재산형성과증식에영향을줬는지에대한판단도변곡점으로제기된다.앞서법원은대한텔레콤주식을부부의공동재산으로보고,노전대통령의이른바‘300억원약속어음비자금’이최회장의재산형성·증식하는데영향을줬다고판단했다.반면최회장측은대한텔레콤주식이선친에게상속·증여받은특유재산이고약속어음이실체가없다고주장한다.또약속어음자체가돈을받았다는증빙이될수도없는등노관장측의기여가인정될수없다고지적한다.‘노관장이SK그룹의가치증가나경영활동의기여가있다고보고최회장재산모두분할대상’이라는2심판단에‘치명적오류’가있다는것이다.이외에도2심법원이SKC&C의전신인대한텔레콤의주식가치를판결문에잘못기재했다가사후경정(정정)한부분이판결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도쟁점으로꼽힌다.항소심재판부는최종현선대회장별세직전인1998년5월대한텔레콤주식가치산정에오류가있다며주당100원에서1000원으로판결을수정한바있다.다만재산분할비율을65대35로정한결론은바뀌지않는다며판결주문은유지했다.사진설명안현덕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준법개정해해임하거나차기의장조기지명,파월힘빼기나설수도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7일(현지시간)워싱턴에서FOMC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를결정한뒤기자회견을갖고“대통령은연준의장을해고하거나강등할권한이없다”고밝히고있다.\/AFPBBNews=뉴스1트럼프2기가확정되자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이하연준)의미래에시장의불안이가중된다.대규모관세와감세등트럼프의경제공약이현실화하면연준은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로금리인하속도조절이불가피한상황이다.기대만큼금리를빨리내리지않을경우연준을손보려는트럼프와연준의독립성을지키려는제롬파월의장간불협화가본격화될전망이다.━법률이보장하는연준의장임기,법개정하면…━연준은예상대로지난7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25bp(1bp=0.25%p)낮췄다.파월의장은이날FOMC(공개시장위원회)직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가조기사임을요청해도자리를지키겠다는뜻을분명히했다.자신의임기는2026년4월로,"임기전해임은법률상허용되지않는다"고도밝혔다.파월의발언은옳다.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중앙은행인연준은연방준비법(FederalReserveAct)을비롯해험프리-호킨스법(완전고용과균형성장법)을토대로독립적으로작동한다.문제는상대가다름아닌도널드트럼프당선자라는점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6일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서열린대선승리행사서수지와일스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연단으로불러얘기를하고있다.트럼프당선인은7일(현지시간)여성으론처음으로와일스를집권2기첫백악관비서실장으로지명했다./AFPBBNews=뉴스1이미백악관과상원을차지한공화당이하원까지장악하면법률이보장하는연준의장의임기도일부법개정을통해트럼프가통제할수있다.대통령이연준이사회구성원을해임하게하는안부터△지역연방준비은행(연은)국유화△연은총재임명권개입△물가-고용의듀얼맨데이트(이중책무)수정이거론된다.토마스호닉전캔자스시티연은총재는의회가중앙은행의금리·대차대조표조절범위를제한하고,이범위에서벗어날경우6개월후연준이의회의승인을받게하자고도제안했다.그동안정치적으로독립적이었던중앙은행의통화정책을'여론화'하자는주장이다.트럼프는지난10월인터뷰에서"대통령이이자율결정에개입할수있어야한다"고밝히기도했다.지난10월15일시카고경제클럽에서블룸버그뉴스에"대통령이직접(금리결정을)명령할수는없다고생각하지만,금리를올려야할지내려야할지에대한의견을제시할권리는있다"고강조했다.트럼프는2020년3월코로나19가미국을휩쓸자,파월을해임할권한을주장하기도했다.2018년파월을임명한건트럼프이지만이래저래악연이다.━차기의장조기지명해'파월힘빼기'가능성도━법을개정하지않고도트럼프가연준에영향력을행사할방법이없지않다.파월의임기는아직1년반정도남았으나차기연준의장을조기에지명해사실상'식물의장'으로만들가능성도있다.트럼프2기행정부의재무장관후보로거론되는억만장자펀드매니저스콧베센트의아이디어다.미국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2일(현지시간)위스콘신주밀워키에서열린선거집회서"미국서공장을짓지않으면관세도,감세도,혜택도받을수없다"고말하고있다./AFPBBNews=뉴스1파월의장도이날"차기행정부의정책은최대고용과물가안정이라는연준의복수임무에영향을미칠경제적효과를가져올수있다"면서도"아직미래를예측하기에는너무이르고연준은어떤가정도하지않고있다"고선을그었다.그는"우리는(차기정부의)정책이무엇인지모르고,그걸알게된다고해도구체적으로언제시행될지알수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단기적으로연준의금리인하결정에트럼프의재임이영향을미칠수는없다.그러나1월말트럼프가백악관에입성한후연준의금리인하행보는보다신중해질수밖에없을터다.그보다트럼프임기중연준의경제모델링역량이심각히훼손될수있다는우려가크다.파이낸셜타임스는트럼프의'만능키'로불리는관세가1930년대수준으로올라가고이민자를대량추방하는한편,감세가동시에추진될경우연준이평시모델링으로경제현황을분석·예측하기란불가능에가깝다고짚었다.트럼프임기중의지정학적긴장과무역전쟁,연준의독립성훼손에따른경제적악영향이과소평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