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내부서"이해할수없다""어떤범죄혐의로지시?기피신청이문제?"반발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경기부지사재판에서집단퇴정한검사들에대해감찰을지시한가운데검찰내부에서는"어떤범죄혐의가있기에'수사'를진행하라고지시했다는것인가"라며이해할수없다는반응이나왔습니다.공봉숙서울고검검사(전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는어제(26일)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글을올려"감찰도잘이해가가지않는다.기피신청이문제인가,퇴정이문제인가"라며이같이밝혔습니다.검사는형사소송법상기피신청권자이고,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있을때기피신청을할수있다는겁니다.그러면서"만일기피신청이소송지연을목적으로함이명백한경우에는신청을받은법원이결정으로기각하도록돼있다"며"검찰의기피신청이정당했는지는재판에서따져보면될일"이라고지적했습니다.또"기피신청이있으면특별한경우를제외하고는소송진행이정지되도록돼있다.소송진행이정지되는이상검사들이퇴정했다고해서재판이방해될리없다"면서"검사들의재판방해행위는도대체무엇을말하는것인가"라고날을세웠습니다.공검사는"어떻게해서'사법질서와헌정에대한부정행위'가되고,대통령이직접신속한감찰을명할정도의사안이되는것인가"라고도반문했습니다.아울러"사건에내용상으로관련된대통령께서그와같이지시하면어떤식으로든오해받지않겠느냐"면서"검사들의행동이부적절하다고판단되면법무부를통해지시및지휘하면되지않겠느냐"고도언급했습니다.그는"대통령께서오해를받지않았으면좋겠고,검사들에대한부당한감찰로공소수행에막대한지장이생기지않기를바란다"고적었습니다.해당글에는"쌍방울직원1명을제외한모든검찰증인을기각했다고한다.공판중심주의는법원이그토록강조하던가치아니었나"라며"술을샀다고지목되는쌍방울직원만증인채택하여배심원의눈과귀를가리는걸공정하다고볼검사가있을지의문"이라는댓글이달리기도했습니다.[조일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027년성장률1.9%제시…물가상승률,올해와내년2.1%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연합뉴스한국은행이올해와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0.9%에서1.0%,1.6%에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한은은27일발표한올해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지난8월전망치(0.9%)보다0.1%포인트(p)올린1.0%로제시했다.지난3분기성장률속보치(1.2%)가한은기존전망치(1.1%)보다높게나온점을고려한결정으로분석된다.한은은올해연간전망치를2023년11월(2.3%)이후계속낮추다가지난8월(0.9%)부터다시상향하기시작했다.한은의이번전망치는한국금융연구원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제시한1.0%와같고,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제시한0.9%보다높다.한은은내년성장률전망치도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한은은내년전망치를지난2024년11월처음1.8%로제시한뒤올해5월1.6%로내렸다가이번에다시1.8%로올려잡았다.이번전망치는정부와IMF등이제시한1.8%와같고,한국금융연구원(2.1%),OECD(2.2%)보다는낮은수치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연합뉴스한은은최근소비심리회복과수출호조등을전반적으로고려해내년성장전망을상향한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한은은오는2027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1.9%로이날처음제시했다.지난해2.0%에서올해1.0%로성장률이하향조정된뒤내년(1.8%)과내후년(1.9%)까지1%대성장률을보일것이라는전망이다.한은은또올해와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0%에서2.1%로,1.9%에서2.1%로각각상향했다.고환율에수입물가가오른점등을감안한결정으로분석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동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인,병사들겨냥해발포"…한때'사망소식'나오며혼선"용의자는29세아프간국적이민자"…트럼프"범인도중상,대가치를것"워싱턴등에軍투입논란와중발생…국방장관"워싱턴에500명더투입"미국백악관인근서주방위군병사2명이총격당한현장[워싱턴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박성민특파원=미국수도인워싱턴DC의백악관인근에서26일(현지시간)순찰중이던웨스트버지니아주(州)방위군소속병사2명이총에맞아중태에빠졌다.미국에서성탄절과함께온가족이모이는양대명절중하나인추수감사절전날대낮에수도한복판에서발생한군인대상총기범죄로인해미국사회는충격에빠졌다.총격범은현장에서체포됐으며,그또한중상을입었다.사건은오후2시15분께백악관에서북서쪽으로두블록떨어진교차로에서발생했다.워싱턴DC경찰청제프캐롤부청장은기자회견에서"주방위군대원들이순찰을하던중용의자가모퉁이를돌면서팔로총기를들어이들에게발포했다"고밝혔다.캐롤부청장은또용의자가현장에있던다른주방위군대원들에의해체포돼구금됐으며,아직범행동기는밝혀지지않았지만체포된용의자가단독으로벌인범행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뮤리얼바우저워싱턴DC시장은"우리가알고있는것은이번사건이'표적공격'이라는점"이라며"한개인이이들대원을표적으로삼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총을맞은주방위군대원들은병원으로옮겨져치료를받고있지만중태인상황이다.AP통신은이들중1명은머리에총을맞았다고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전했다.범인역시총격을받아병원에서치료를받고있으며중상인상태다.AP에따르면범인은생명에는지장이없는상태로알려졌다.수사당국은범인이아프가니스탄국적자로2021년9월미국에입국했으며,미북서부의워싱턴주(州)에거주해왔다고2명의법집행기관관계자등이밝혔다.통신은"용의자의이름은법집행기관에의해'라마눌라라칸왈'로확인됐으나,당국은그의배경을완전히확인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소식통은말했다"고전했다.CBS방송은범인의나이가29세이며범행에권총을사용했다고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한때패트릭모리시웨스트버지니아주지사가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총격을받은주방위군병사이사망했다고밝히면서혼선이일기도했지만,모리시주지사는이후"현재우리는두대원의상태에관해상충되는보고를받고있다"며정정했다.캐롤부청장은회견에서당시총격을받은주방위군병사들은무장한상태였지만,이들이범인을쐈는지,다른주방위군병사들이체포과정에서쐈는지는아직확실치않다고전했다.기자회견에함께참여한캐시파텔연방수사국(FBI)국장은이번사건을'연방법률및법집행관에대한공격'으로규정,관련기관과협력해수사를주도하겠다고밝혔다.파텔국장은"아직수사는초기단계이다.우리는모든단서와증거를철저히추적할것"이라고말했다.백악관코앞서군인2명피격중태…긴장된백악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미국수도인워싱턴DC의백악관인근에서26일(현지시간)순찰중이던웨스트버지니아주방위군소속병사2명이총에맞아중태에빠졌다.이날밤백악관주변에일반인접근을통제하는폴리스라인이설치됐다[email protected]사건의여파로백악관은일시적으로문을닫았다.트럼프대통령은추수감사절연휴를맞아플로리다주에머무르던중사건에대한보고를받았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사건발생직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범인을"짐승"(animal)이라고표현했다.그는"두주방위군을쏜짐승도중상을입었다"며"이와무관하게가혹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의수도인워싱턴DC에는불법이민자단속및범죄척결을명분으로내세운트럼프대통령의비상사태선포에따라지난8월11일부터주방위군이치안업무에배치됐다.이후2천명넘는주방위군이투입됐는데,이들중에는워싱턴DC자체주방위군뿐만아니라미동부일대의주에서도차출된병력도포함됐다.이번에사망한병사들은원소속이웨스트버지니아주주방위군이다.이번사건은트럼프대통령이워싱턴을포함한일부도시의치안유지에군인을투입하는것에대한격렬한논쟁속에발생했다.워싱턴DC시정부는일방적인주방위군투입이자치권을훼손한다며소송을제기했고,연방지방법원은지난20일주방위군배치를금지하는가처분신청을인용하는한편다음달11일까지그이행을보류한상태다.워싱턴DC에이어테네시주멤피스에도주방위군이투입됐으며,트럼프대통령은오리건주포틀랜드와일리노이주시카고등에도주방위군을투입하려한다.이에대해반(反)트럼프진영에서는전국적'노킹스'(NoKings·왕은없다)시위등계기에트럼프대통령주도의주방위군치안투입에반대하는목소리를내왔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사건을계기로치안강화를위한주방위군투입의당위성을주장하며투입병력을증강하거나주요도시에주방위군투입을다시추진할가능성이주목된다.당장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은"백악관에서불과몇걸음떨어진곳에서발생한이번사건은용납할수없다"며"트럼프대통령이나에게요청했고,나는육군장관에게500명의추가주방위군을워싱턴에투입할것을요청할것"이라고밝혔다.또용의자가이민자로밝혀짐에따라트럼프대통령이이번사건을자신의반(反)이민정책을더욱강화하는계기로삼을지여부도주목된다.체포된용의자는현재수사에협조하지않고있는것으로알려져구체적인범행동기는아직파악되지않고있다.CNN을비롯한미국주요방송사들은사건발생소식이전해진이후이번사안을톱뉴스로다루고있다.백악관인근서주방위군피격[A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15대책후매매·전월세시장모두불안정자산층타격없어…약자만괴롭힌나쁜정책보유세올려야하지만,집값안정과는무관2025년슈퍼사이클…2026년가격상승도미노종묘재개발용적률상향은명백한'민간특혜'■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김경민(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이번에는부동산얘기좀해보겠습니다.10·15부동산대책발표된후에잠시주춤했던아파트값이한달도채지나지않아서다시오르기시작하더니지금좀무서울정도입니다.대책이발표되자마자'11월부터집값무서워질겁니다'라고미리예측하셨던분이있어요.서울대도시계획학과김경민교수지금부터만나보죠.김교수님,어서오십시오.◆김경민>안녕하세요.◇김현정>10·15대책이나오자마자'저는이거오래안갈거예요.무서워질겁니다.'하시길래너무급하시네.제가속으로그랬거든요.근데지금실제로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이5년여만에최고치전셋값도한달새2%넘게급등전세시장,월세시장,매매시장다불안해지고있는,대출꽉막았잖아요.지금얼음해놓은상태인데왜이런겁니까?◆김경민>그러니까이게우선본질적으로바뀐게없는거예요,사실은.크게세가지를봐야되는데요.첫번째부동산이라는게공간시장하고금융시장의영향을받아요.공간시장이라는건결국은주택공급이어떻게될것인가인데지금내년부터2만채이하로떨어지면서2029년에심각하게떨어져요.그거이미사람들은알고있는거고요.두번째는금융시장측면에서작년부터올해까지유동성이굉장히많이풀렸어요.앞으로더풀릴거고요.물론지금기준금리조금인하는좀스케줄을연기한다고하지만결국은풀릴거예요.그러면유동성차원에서도좋아진거죠.세번째는인플레이션지금크게오고있거든요.왔고앞으로도올가능성이높기때문에그부동산은인플레이션으로헤지펀드기능해요.그러니까환경과관련된모든것들이가격상승또는월세상승을가리켜요.다만말씀하신것처럼수요자들이금융접근성을제한한것인데그게우리가두가지로나눠서봐야될부분이첫번째는6.27에서6억까지만최대대출을막았다고요.근데강남에서지금30~40억짜리아파트도거래되고있거든요.지금사실아마다음달이나다다음달데이터나오면굉장히놀라실거예요.강남이사실은10월전보다거래량이거의비슷한수준이에요,지금.정말그말씀은뭐냐하면은이걸40억이라고칠게요.그러면은627까지6억만대출받는건데그분은34억자기돈을갖고온거예요.근데그부분또4금융일으킬수있어요.◇김현정>4금융.◆김경민>그러니까4억정도더펀드레이징할수있는거죠.그래서지금이거는사람들이시장을바라보는뷰가바뀌었기때문에이거오래못갑니다.◇김현정>오래못간다.그러니까이렇게되는거예요?지금말하자면한강벨트잡겠다고강남잡겠다고내놓은대책이오히려다른집다정리하고한강벨트강남에한채만잡자는전략으로바뀌었다.이렇게봐야되는겁니까?◆김경민>그런데사실저는강남은집값잡겠다는거그런정책은좀잘못됐다고보고요.자본주의국가에서집값잡는정책하는나라는없습니다.왜냐하면냉면값도못잡는데,냉면값비싸졌잖아요.근데집값을어떻게잡겠다는생각자체가잘못된거고자본주의국가에서.다만주택가격불균형을어떻게해소할까하는문제인것이고요.다만우리가봐야될부분이서울같은경우에는강남이먼저오르는건맞아요,시간상으로.근데장기간을두고봤을때강북이늦게오를따름이지누적상승률은맞춰요.그러니까공간균형을찾아가는겁니다.◇김현정>같아진다는얘기죠?◆김경민>예,누적상승률은.◇김현정>매매시장만불안하냐?그게아닙니다.지금전월세시장도불안합니다.전세씨가마르고요.월세비중빠르게늘어나고요.3분기서울빌라임대차거래중에월세거래량이59.3%월세화가속현상도벌어지고있습니다.이상황은지금어떻게봐야되는겁니까?◆김경민>그러니까우선은데이터에서정의인데우리가국토부에서얘기하는월세라는게그러니까보증금1000만원에100만원도월세고요.1억에10만원도월세로잡혀요.거기안에순수한월세하고반전세가같이있는것이고데이터를뜯어다보면사실반전세부분이많이느는거예요.저는이거는괜찮다고봐요.전세라는계약자체가지금법적으로보장을못받아요.전세사기를봤듯이.그래서전세가비중이줄면서반전세가올라가는것이고다만여기서월세화되는부분들이그러니까월세가격자체가오르는건맞습니다.그러면제대로된미정자라면은우리가주거보조금자체가정액제로돼있거든요.미국식으로정률제로좀바꿔야돼요,지금.◇김현정>미국식정률제.◆김경민>미국은보통지역마다적정한월세수준이있잖아요.그월세수준하고자기임금의30%까지자기가내고그차이를보조해줘요.그렇기때문에월세가폭등하더라도서민들이그렇게막추위에떨면서월세걱정할필요는없어요.◇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그럼전반적으로봤을때지금10·15부동산대책한달반쯤전에나온이대책은안정화의기여하지못했다.실패라고보세요?◆김경민>저는그건나쁜정책이라고생각을해요,실패한걸떠나서.왜냐하면그게모든사람들한테다대상으로하는것같아요,다6억원으로맞았다고하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부유층들은전혀상관없어요.사금융을일으킬수가있으니까.오히려대기업,금수저들한테차별적으로접근된거예요.이건굉장히나쁜정책이에요.상대적약자를괴롭힌거기때문에이런식으로대출을극도로제한한다는건있을수가없는것이고가격상승기에는수요정책은성공하지못해요.그럼우리가문재인정권때매달나왔어요.수요잡는다고.한번도성공한적없습니다.이거성공못해요.◇김현정>지금너무도그냥확실하게말씀하셨어요,'이건성공못해요.실패한정책이아니라나쁜정책이다.'그러면정부는또부동산안정화를위해다음카드를고민하게될텐데다음카드는뭐가될까,대통령은공약으로세금정책은안쓴다고했습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보유세인상카드를꺼낼수밖에없는상황이되지않겠느냐.왜냐하면지금두번의대책굉장히강력했는데안되거든요.그러면세금카드나올것같다.◆김경민>그러니까저는우선은우리나라그러니까보유세실효세율을봐야돼요.우리나라실효세율이그러니까액면가로봐야0.4%보이지만그게아니에요.실효세유이라는게거기다가감정가액을70%를곱해요.그다음에공정시장가액이랑또60%를곱해요.그래서실질적으로0.1%예요.지나치게낮아요.이거는부동산가격잡는거랑상관없어요.이거는뭐냐하면조세형평차원에서올려야되는거예요.◇김현정>그렇게보세요?◆김경민>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겁니다.우리가한미일공조얘기하는데일본이1.4%예요.근데거기다가그쪽도감정가의70%에1.4기때문에실효세율이1%입니다.미국은주마다다다른데평균이0.8%예요.우리가지나치게낮아요,지금.이거0.3%까지올려야돼요.제가봤을때는.그리고이거는조세형평차원이지.부동산가격잡는건상관없어요.◇김현정>근데부동산가가계속올라가면그냥그집에원래살던사람은보유세가그냥앉아서올라가는거잖아요.그럼그분들입장에서는또불공평한거아니에요?◆김경민>그러니까예를들어서이렇게해야겠죠.그러면우리가에이징인플레이스(AgingInPlace·AIP)라고그지역에서오래살면서노인분들,노인분들이문제인겁니다.그분들이오래살면서생애를마감할수있기까지도와주는게하나의큰도시계획적흐름이거든요.그러면특정연세이상분들한테는예를들어서보유세나양도세를이월시키면돼요.그분들은0.3%를그냥올리는게아니고지금단계에서0.5%그러니까인플레이션만큼올리다가나중에어차피재산을정리하셔야되니까그때한번에하면돼요.그러면그분들손해없어요.10·15대책이후감소세를이어가던서울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이4주만에다시커진것으로나타난가운데20일서울중구남산에서바라본아파트단지의모습.20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11월셋째주(17일기준)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2%오른것으로집계됐다.류영주기자◇김현정>거주할땐그냥사시고나중에이거를재산으로처분하시게되면그때내십시오.이런식으로.◆김경민>예,이월시키면됩니다.특정연세이상계층에게.◇김현정>보유세를올리되보완장치가필요하다.◆김경민>당연하죠.◇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결국이카드나오긴나올것같습니까?안정화를위해.◆김경민>저는사실이거안정화랑상관없이.◇김현정>안정화에도움은돼요?◆김경민>아니요.◇김현정>안돼요?◆김경민>왜냐하면예를들어서이거예요.캘리포니아같은데도거의1%대예요.한국분들많이사시는뉴저지가2.2%예요.그럼뉴저지가격이안오르냐?무지하게오릅니다,오를때.◇김현정>그래요?◆김경민>그럼요.그러니까부동산가격을세금으로잡는다는거는그거는논외로하고우리가실효세율이너무낮기때문에,예를들어서이겁니다.3000cc자동차두대가,대략1년에두대갖고있다고하면한120만원내거든요.10억짜리아파트가0.1%면100만원내요.자동차2대가격보다10억짜리아파트가격이재산세가낮다는거는이거는조세형평차원에서안맞는거예요.◇김현정>조세형평차원에서보유세올려야한다라고생각하지만그것이부동산안정화하고는상관이없다.◆김경민>상관없어요.◇김현정>그럼부동산안정화를위한카드는뭐가나와야된다고보시는거예요?◆김경민>지금은우선은공급대책인데제가말씀드린공급대책이라는거는거대한분양시장을여는거예요.그러니까지금'빵'이아니니까2만채필요하다고내년바로다음날2만채가나오는건아니잖아요.◇김현정>찍어낼수없죠.◆김경민>다만지금할수있는거는공공이갖고있는토지에거기서20%디스카운트된가격으로민간브랜드아파트가나온다고하면은지금기축시장에서는10억에거래되는데바로옆동네에서8억짜리가3년후에나온다.근데지금분양시장을연다고하면사람들이기축시장에서매매하려는사람들이이분양시장으로올거예요.지금은수요를옮겨버려야돼요.그리고우리가이거했었어요,예전에.성공했고.◇김현정>근데그런자리가있어요?사람들이원하는곳에다지어야되는데그런원하는곳이있냐의문제잖아요.◆김경민>그게문제입니다.그래서저는서울시를비판할수밖에없는게예를들어서이거예요.용산국제업무지구자리같은경우에거기대부분이업무지구거든요.전세계글로벌트렌드하고달라요.전세계모든도시들은오피스물량줄이고있고주택가격폭등하고있기때문에주택물량을올리고있어요.거기주택물량올리면제가계산했을때한2만채나와요.서울시거기오피스텔3000채고지금주택물량2000채밖에없어요.굉장히잘못된플랜이에요.그러면은그거서울시땅도아니기때문에국토부하고중앙정부하고빨리좀오버라이드해서거기에제대로된플랜나왔으면좋겠어요.그러니까서리풀지구도용적률올리고한다고했을때는제가봤을때한7만채나올수있어요.◇김현정>결국은사람들이살고싶은곳에공급해주는것,분양시장열리는것.◆김경민>맞습니다.◇김현정>그게답이다.이런말씀.2021년부터부동산트렌드를분석하는책을쭉내고계세요.그래서쭉쭉맞혀오셨단말입니다.그래서2026년,내년트렌드는어떨까에대한질문을드리지않을수가없네요.◆김경민>책의부제인데그냥저는이게'상승도미노'라고봐요.그말씀은뭐냐하면은서울전체하고강남이작년에슈퍼사이클에들어갔어요.그럼부동산이라는게사이클이굉장히길기때문에한번슈퍼사이클타면이거는쭉가요,3,4년.그게지금6.27이나오든10·15가나오든강남권에서계속나오는것들이가격이이렇게오르는게슈퍼사이클타면은그냥가는거예요.◇김현정>지금슈퍼사이클을탔어요?◆김경민>강남은작년에탔고.◇김현정>작년에탔고.◆김경민>강북은올해초에탔어요.그럼이거는막기가굉장히힘듭니다,수요잡는걸로.왜냐하면봤을때가격이오른다는믿음이있으면그때는들어가는거예요,시장에.◇김현정>그게얼음,이거로안막아져요?◆김경민>그건힘듭니다.◇김현정>몇년간다고요?슈퍼사이클이?◆김경민>그거는상황에따라다를것같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이게참쉽지않다말씀하셨고결국은공급정책또수요가있는곳의공급정책이방법이될거란말씀.서울대도시계획과김경민교수만나고있습니다.어렵게모신김에서울의종로얘기잠깐해야겠어요.이건부동산얘기는아닙니다만종묘앞재개발을두고서는지금맞다그르다논쟁이한창인데도시계획과교수님보시기에는어떻습니까?◆김경민>우선은세가지원칙말씀을드리면거기가이미첫번째거기가철거가됐어요.◇김현정>예,세운상가근처.◆김경민>예,세운4구역은철거가됐기때문에거기는개발을해야돼요.개발을반대하는게아니에요.두번째는뭐냐하면기존용적률이600%예요.근데갑자기서울시장님께서그지구만딱들면서민간의사업성을높이기위해서1000%인상률을말씀하신저는그건반대예요.왜냐하면특혜니까,민간개발특혜예요.두번째반대이유고.세번째는이게2009년부터오세훈시장님에서박원순시장그리고다시오세훈시장님되면서계획이다틀어졌어요.따라서이거는토지주들이반대하는거,저는이해가고당연히서울시는그분들한테배상해줘야돼요.그세가지원칙이있는것이고,그다음에이게제가아까민간개발특혜라고말씀드린부분이우리가형평성차원에서재건축아파트단지하고비교를해보자고요.재건축아파트단지들이대개가용적률이250~300%예요.꽤높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잘안돼요.근데거기다가어떤특정단지만딱찍어서서울시장이라는분이여기에내가용적률400%줄게민간사업성을확보하기위해서.그러면그거는그냥특혜예요.이게용적률이어느정도가냐면은공간을아셔야되는데헬리오시티라고송파구에굉장히좋은아파트에있어요.근데맨처음에거기가시면은딱벽을느끼실거예요.거기가285%예요,용적률이.용적률600%도어마어마한겁니다.1000%라는건정말기절할수준의용적률이에요.400%용적률을민간사업성을확보하기위해서특정단지만준다?그거특혜예요.그건그렇게해선안돼요.◇김현정>도저히그지역의지금의용적률로는지금의높이제한으로는들어오려는사업자가없어서계속그렇게폐허처럼방치돼있다.이런얘기하시던데요.◆김경민>그러니까그건두가지죠.그건디벨로퍼가무능한게첫번째입니다.두번째,외국에서디벨로퍼가무능하면새로운디벨로퍼가들어가서사요.또는비즈니스플랜을바꿔요.지금비즈니스플랜이또얼마나잘못됐냐면은기존의거에서는호텔도들어가고아파트도들어가고업무시설이조금있어요.지금은다업무시설이에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전세계공실률20%예요,오피스시장.다업무시설줄이면서호텔하고아파트를넣고있어요.◇김현정>교수님조금더듣고싶어서한5분만더유튜브로제가모셔가겠습니다.고맙습니다.라디오청취자들과인사나누고요.김경민교수하고조금만더마무리를했으면좋겠어서제가바쁘신분인데잡아봤습니다.종묘얘기하다넘어왔는데그러니까제가오세훈시장님하고도인터뷰를했습니다만그런거예요.'그세운4지구,재개발4지구는막콘크리트가뚝뚝떨어질정도여서일단은재개발이필요하다안전상의이유로라도좀필요하다경관상의이유로도필요한상황이어서헐어놨는데도대체개발업자가들어오질않는다.몇년이지나도들어오지않는이유는너무높이제한이있다보니까수익률이안나서,거기를이대로방치해놓을순없으니조금더높이제한을풀어주고개발을멋지게하자.그러면그게종묘에게도나쁠게없다.특히종묘와거리굉장히멀어서시야가가려진다든지그럴일절대없다'이런거였거든요.◆김경민>지금우선두가지이슈인데요.우선은사업성관련해서그러니까우리나라디벨로퍼들이글로벌봤을때좀약간좀조금떨어져요,능력이.◇김현정>디벨로퍼라고하면부동산개발업자?◆김경민>그렇죠,트럼프같은사람이죠.그러니까현대건설처럼아파트짓는게아니고트럼프처럼예를들어서뉴욕에있는트럼프타워개발하는그런디벨로퍼들.그런디벨로퍼들은여러가지상상력을동원을해요.그럼예를들어서이거예요.지금우리나라외국인들많이오잖아요,앞으로도더올거고.외국인들이주로가는라인이어디냐하면은홍대부터동대문까지2호선라인이에요.거기는지금호텔들태부쪽이고거의공실이없어요.그럼그럼거기다호텔하면되는거아니에요,왜업무지구냐고요.그러니까비즈니스모델을바꿀생각을안하는거예요.항상얘기하는게용적률올려주면된다는건데굉장히잘못된어프로치고제가봤을때거기를제대로지금여러디벨로퍼만나지도않은것같아요,첫번째.그다음두번째는뭐냐하면은제가아까부터계속특혜라고하는데용적률600%를줬는데도개발을못한다?저는그건이해할수가없어요.◇김현정>높이제한이너무막혀있다고하던데.◆김경민>높이제한이이번에90m에서145m로늘려줬어요.그럼90m의공간감이어느정도냐하면아파트33층높이예요.◇김현정>33층이요?◆김경민>예,33층높이고청취자분들께서시간되시면주말에청계천변에힐스테이트세운아파트라고있어요.거기2~3년전에오픈했거든요.거기가90미터인데거기가거의30층이에요.가서그느낌을보셔야돼요.◇김현정>90m라고하면은한한10층쯤되나?수익률안나오나했는데그게아니라상당히.◆김경민>아파트는한층이3m기때문에,◇김현정>아파트는33층.◆김경민>30층넘게나올수가있어요.그래서145m라는건거의50층나와요.◇김현정>그래요?◆김경민>그렇기때문에이게굉장히특혜고그래서세가지만서울시가답했으면좋겠어요.계속민간사업성얘기하거든요.그럼그렇게됐을때민간의사업성이얼마큼올라갈지에대해서첫번째얘기를해야돼요.몇천억이냐몇조냐가나와야돼요.한겨레신문저번에나온거보니까1조얘기하고있어요.거기에대해서그럼공공이가져갈이익이얼마냐가나와야돼요.이런수치도안나오면서본인이말씀하시면안돼요.세번째는공공이가져갈이익으로세운상가매입한다고했거든요.세운상가매입비용,철거비용,공원조성비용이나와야돼요.이세가지아무것도없어요.그러면서조감도보여주면서믿어라,못믿겠어요,솔직히.저는도시계획개발하는사람으로서세가지핵심팩트도없는데조감도를보여주고믿어라.그조감도는또문제가뭐냐하면거기서숨은그림찾기를하셨으면좋겠어요.아까말씀드린힐스테이트세운아파트라는게세운3구역에있어요.그냥그전체블록을딱막고있어요.그아파트그조감도에없어요.그뒤에보타닉세운호텔도있어요.그호텔도거기없어요.즉조감도제가봤을때제가눈이나빠서그런지모르겠는데잘못된조감도예요.그거속지마세요.조감도.◇김현정>그럼교수님이세운상가지금서울시개발계획에반대하시는건특혜이기때문에만반대하시는겁니까?아니면종묘의어떤환경적인면,종묘의입장에서봤을때도반대세요.◆김경민>그것도당연히반대죠.◇김현정>그것도반대세요?◆김경민>그러니까저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기존의용적률도높은데우선은사회적합의를거쳤고국제현상공모까지끝났거든요.그걸로가면되는거예요.본인이연장시켜서이사달을만든거기때문에총체적책임은우선서울시장한테있고두번째우리가랜드마크라는게사람들이생각하는게아파트만있는게아니에요.그랜드마크라는거는그지역과다른지역과차별되는무엇이에요.아테네에서는파르테논이절대적인랜드마크예요.◇김현정>그렇죠.◆김경민>파르테논이사람들이많이와서보잖아요.그럼아테네는사업성차원에서또는경제활성화차원에서초고층호텔수요가왜없겠냐고요.근데아테네가면다낮아요.왜냐하면거기는아테네,파르테논을바라보는게공공재라고생각해서높이규제를한거예요.◇김현정>어디서든지보일수있게,파르테논신전이.◆김경민>예,특히호텔정상에서는보여야돼요.두번째는우리가런던가면은세인트폴대성당이라고있거든요.세인트폴대성당도런던의랜드마크예요.그래서런던에서런던뷰매니지먼트프레임워크라는정책이있어요.세인트폴성당주변에서는세인트폴성당을바라봐야하기때문에높이규제를해요.전세계어디나당연히하는겁니다.이거그런식으로호도해서는안돼요.◇김현정>알겠습니다.이것은개별인터뷰도개별인터뷰지만토론회장이좀열렸으면좋겠다는생각도드네요,교수님.◆김경민>제가공황장애있어서토론장은….◇김현정>이렇게잘말씀해주시는데공황장애가있으실줄이야…마지막질문은청취자질문하나로마무리하고제가박정호교수경제댓꿀쇼로넘길게요.'집을지금사고자하는사람인데이렇게얼음상태가돼있는데또아까교수님말씀들으니주택시장이슈퍼사이클로진입한것같다고하시면어떻게해야됩니까?'이런질문.◆김경민>그러니까본인의소득수준을우선보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게어차피제가말씀드린공간균형을찾아가기때문에강남권아파트같은경우에는2021년신고가를거의많은부분이다뚫고올라갔어요.근데강북권아파트는지금그비슷하던가아직덜오른데들이있어서본인의소득수준,특히미래소득수준그거하고본인의어떤라이프사이클상에서의어떤생애주기상에서가족규모같은것들이있잖아요.그거보고그리고단지별로잘판단하셨으면좋겠어요.◇김현정>폭락할까봐계속기다리고있다.이런분도계시거든요.폭락한다,폭락한다.또이런전문가들도있다보니까지금안사고기다리고있습니다.이런분.◆김경민>근데저는강북아파트가격같은경우에는서울시민들의월평균또는연평균소득,두분이버는소득을봤을때충분히살수있는가격대의아파트들이있어요.그래서지나치게폭동도그렇고폭락도그렇고그걸다무시하시고본인의자산상황그다음에향후에소득수준같은것들보시고잘선택하셨으면좋겠어요.◇김현정>그말씀은어차피실수요자로서사려는계획이있는분이라면폭락기다리거나폭등걱정하거나가아니라적당한집으로마련하시는게좋겠다.◆김경민>그럼요.왜냐하면자산가격상승이라는게소득상승보다높다고했잖아요.◇김현정>맞아요.◆김경민>그러면부동산이라는건한번마음을갖고있으면서전략적으로판단하시는게맞다고봐요.◇김현정>알겠습니다.여기까지오늘서울대김경민교수와함께했고요.잠시후에는박정호교수의경제댓꿀쇼.오늘은경제얘기많이하게되네요.방은한번바꿀게요.교수님한번비춰주시고요.마지막인사는이렇게.여러분,경제댓꿀쇼방으로오세요.교수님,고맙습니다.◆김경민>감사합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11월금통위금리2.5%로동결집값상승·1470원대환율·한미금리차‘발목’인하재개시점주목…성장률·물가전망수정[이데일리이정윤기자]한국은행이27일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다.10·15대책이후수도권집값오름세나가계대출증가세가뚜렷하게꺾였는지확인할시간이더필요하고,1470원을넘어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까지치솟은원·달러환율도금리인하에걸림돌로작용했다.사진=한국은행10월보다더짙어진부동산·환율그림자한은금통위는이날본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앞서금통위는지난7월과8월,10월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한바있다.최근네차례연속동결이다.이미시장에선금통위가이번회의에서도금리를동결할거란전망이우세했다.최근이데일리가국내증권사애널리스트와경제연구소연구원등13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전원은이번달금통위본회의에서기준금리동결을전망했다.전문가들이지난달에이어11월에도동결에무게를둔가장큰이유는부동산이다.서울아파트가격상승세는재차확대됐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1월셋째주(17일기준)전국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0.17%)대비0.20%상승해오름폭이커졌다.집값상승기대감도여전하다.한은의‘11월소비자동향조사’에따르면이달주택가격전망CSI는119을기록했다.전월대비3포인트하락했지만여전히6·27대책이후보다높은수준이다.주택가격전망CSI가100을넘는다는건1년후주택가격이지금보다오른다고대답한가구수가떨어진다는가구수보다많았다는의미다.지난달금통위때보다도높아진환율역시불안요인이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주간거래에서장중환율은1477.3원을기록했다.이는미국관세인상우려가고조된지난4월9일(장중1487.6원)이후최고수준이다.미국의불확실한정책금리(기준금리)경로와한·미금리격차확대위험도인하의걸림돌이다.사진=연합뉴스인하재개시점·성장률상향조정관심이날기자간담회에선향후금리인하신호가살아있을지가초미의관심사다.한은의추가금리인하시점은전문가전망이엇갈린다.시장에서는한은이내년상반기1회추가인하에나설것이란전망이아직우세하지만,일각에선금리인하사이클이끝났다고보는견해도있다.이와관련해지난12일이창용한은총재의‘방향전환’발언에대한해명도주목된다.당시이총재는외신과인터뷰에서“인하정도와속도,방향전환은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고했는데,채권시장이‘방향전환’이라는단어를‘금리인상가능성’으로해석하며채권금리가급등(채권가격하락)했다.많은전문가들은이총재의발언이한은총재로서평소에도밝혀온원론적수준을벗어나지않았다고해석하지만,채권시장이워낙예민해진상태여서‘발작’수준의충격이발생했다.한은은올해와내년성장률·물가전망치도내놓는다.마지막전망치를낸지난8월보다는둘다상향조정하리라는전망이많다.지난3분기경제성장률(전분기대비)은수출호조와소비회복세에힘입어1.2%를기록하면서한은전망치(1.1%)를상회했다.올해4분기성장률이-0.1%만나와도연간1.0%성장률달성이가능한상황이다.8월엔올해성장률을0.9%,내년은1.6%로전망했는데올해성장률전망치를1%이상으로올릴지가관심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올해성장률을0.9%,내년을1.8%로예상한다.국제통화기금(IMF)전망치는올해와내년각각0.9%,1.8%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집값불안에금리동결…경기회복에부양요구도줄어금리동결로신중기조확인…시장관심은인하사이클종료여부올해마지막한은금통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시스한국은행이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다.올해성장률전망치는소폭오를것으로분석했다.1500원을위협하는고환율과가라앉을조짐이없는부동산시장분위기로금융시장불안이여전한가운데성장세회복이예상되면서금리를인하하지않은것으로풀이된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27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부에서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종전과같은2.50%로유지했다.4회연속동결이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과11월연속금리인하에나선후올해2월과5월에도금리를낮추면서총1.00%포인트(p)인하했다.이후7·8·10월에이어이달까지금리를동결했다.금통위의이러한결정에는최근금리를인하해도괜찮을만한요인이좀처럼두드러지지않는점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금통위주재하는이창용총재-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위원들과대화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시스일단외환시장불안이심상치않다는점이있다.재정확장과한미금리역전차장기화,대미투자경계에해외증시투자열풍까지더해지며환율이금융위기급인1500원을넘보고있기때문이다.연내미국기준금리추가인하를확신하기어려운점도금통위가선제인하를주저하게만든요인이다.이례적으로한미금리역전이지속되는상황에서양국금리격차(1.5%p)까지더확대될경우외국인자금유출로인한환율변동성확대도우려된다.원/달러환율은지난24일종가기준1,477.1원까지올라올해4월9일(1,484.1원)이후7개월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일각에서고환율원인으로내국인해외투자뿐아니라통화량(M2)증가세를지목하는점은금통위에도부담일수있다.집값이계속오를것이라는기대심리속에서부동산시장불안이해소됐다고판단하기도이른상황이다.정부가6·27대책을시작으로주택시장을안정시키기위한고강도수단을몇차례동원했지만,1년뒤집값이상승할것이라는소비자기대가여전히장기평균을웃돌고있다.주택담보대출규제강화가신용대출이나보금자리론급증이라는‘풍선효과’를유발하는와중에서울강남등일부지역아파트의신고가거래가나오기도했다.KB부동산이발표한주택가격동향자료에따르면11월서울아파트매매가격이전달대비1.72%오르면서2020년9월이후최고상승률은기록했다.올해마지막한은금통위-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공동취재)2025.11.27.뉴시스더불어경기를부양하기위한금리인하필요성이전보다줄어든점도금리동결에대한부담을낮춰줬다.3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은1.2%로,지난해1분기(1.2%)이후1년6개월만에가장높은분기성장률을기록했다.한은조사에따르면,이달소비심리가8년만에최고치를경신했고,기업체감경기도비상계엄사태이전수준을회복했다.반도체호황덕분에수출증가세둔화가지연되고있고,한미관세협상타결로불확실성도줄어들었다.한은은이러한환경변화를반영해수정경제전망에서경제성장률전망치를올해는0.9%에서1.0%로,내년은1.6%에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앞서글로벌투자은행(IB)노무라는내년성장률전망치를잠재성장률(약1.8%)보다높은2.3%로제시하기도했다.이날결정을앞두고시장은금통위가금리를동결하는데서더나아가금리인하사이클종료를선언할지주목하는분위기였다.이창용한은총재가지난12일외신인터뷰에서“금리인하의규모와시기,방향전환여부까지새로운데이터에달려있다”고밝힌뒤동결장기화전망에힘이실렸다.이후금통위내논의지형은이날오전공개되는통화정책방향의결문과이총재기자간담회를통해윤곽을드러낼것으로보인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를수사하고있는조은석특별검사팀이한덕수전국무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임에도그의무를저버리고내란범행에가담했다는겁니다.윤상문기자입니다.◀리포트▶한덕수전국무총리가선고전에열리는마지막재판에출석했습니다.내란에연루된국무위원재판중가장먼저열린결심공판.'내란'특검은이번사건을"민주주의에대한테러"라고규정하며한전국무총리에대해징역15년을구형했습니다.[김형수/'내란'특검팀특검보]"내란사태를막을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국민전체의봉사자로서의무저버리고계엄선포전후일련의행위를통해내란범행에가담하고…"계엄을정당화하기위해의사정족수를채웠을뿐만아니라,이상민전행안부장관과단전단수임무를점검하는등구체적인내란행위에관여했다는겁니다.하지만한전총리측은내란혐의를전면부인했습니다.이상민전장관과의대화는기억이나지않는다며,단전단수를논의했다는게증명되지않았다고했습니다.포고령을수령했다는수사기관진술에대해서도당시변호인이그렇게조언해진술한것일뿐실제로는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습니다.한전총리는최후진술에서"부족한사람이었다는절망만사무친다"면서도계엄에찬성하거나계엄을도우려한일은결단코없다고변명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절대로동의할수없는일이기에어떻게든대통령의뜻을돌리고자노력하였으나도저히힘이닿지않았습니다."재판부는내년1월21일한전총리에대한판결을내리기로했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7967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재명대통령.〈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이오늘(27일)누리호4차발사성공을축하하며과학기술인에대한지원과투자를약속했습니다.이대통령은페이스북에"자랑스러운누리호4차발사성공을진심으로축하한다"며"오늘새벽1시13분발사한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실용위성을목표궤도에성공적으로안착시켰다.대한민국우주개발역사의새로운장을연순간이다.밤낮없이힘을다해주신연구진과관련산업종사자분들께깊은감사와격려의마음을전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멈출줄모르는혁신으로대한민국의우주시대를열어가고있는여러분이참자랑스럽다"며"발사가무사히진행될수있도록힘써주신고흥지역주민분들과군인,경찰,소방관계자분들께도깊은감사를전한다"고했습니다.또"이번4차발사는민간기업이발사체제작부터운용까지전과정에참여해성공을이끌어낸첫사례"라며"우리과학기술의자립을증명해낸만큼미래세대가더큰가능성을향해과감히도전할수있는주춧돌이되리라믿는다"고전했습니다.이대통령은"이건시작에불과하다"며"과학기술로국민의삶을풍요롭게하고,나아가대한민국을글로벌5대우주강국으로도약시키기위한우리의도전은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과학기술계지원의지도확인했습니다.이대통령은"앞으로도정부는우리과학기술인들이자유롭고당당하게혁신의길을개척할수있도록지원하겠다"며"여러분이열어갈빛나는미래와무한한가능성에아낌없이투자할것을약속드린다"고밝혔습니다.마지막으로"오늘의성공을바탕으로우주강국으로도약할대한민국을기대한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오전1시13분에발사된누리호는위성13기를목표고도600km에안착시켰습니다.오전1시31분에는예상보다빠르게모든비행을마쳤고,엔진연소성능이높아지면서총비행시간은3분정도줄어든18분25초를기록했습니다.오전1시55분에는차세대중형위성3호가남극세종기지와첫교신에도성공했습니다.정부는2027년까지누리호를두차례더발사하고,이후에는매년한차례이상발사한다는계획입니다.이재명대통령SNS.〈사진=페이스북〉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성장률1.9%로첫제시…물가상승률은올해·내년각2.1%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한국은행이올해와내년의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0.9%에서1.0%,1.6%에서1.8%로각각상향조정했다.한은은27일발표한올해마지막경제전망에서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1.0%로제시했다.지난8월전망보다0.1%포인트(p)상향조정했다.지난3분기성장률속보치가1.2%로,한은의기존전망치(1.1%)보다높게나온점을반영한것으로보인다.한은은올해연간전망치를2023년11월(2.3%)이후지난해5월(2.1%),11월(1.9%),올해2월(1.5%),5월(0.8%)지속해서낮추다가8월(0.9%)부터다시높이기시작했다.이번한은전망치는한국금융연구원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이제시한1.0%와같고,정부와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이제시한0.9%보다높다.아울러한은은내년성장률전망치를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잠재성장률(약1.8%)수준을회복할것이라는예상이다.한은은내년전망치를2024년11월1.8%로처음제시한뒤올해5월1.6%로낮췄다가이번에다시1.8%로높여잡았다.이는정부,KDI,IMF가각각제시한1.8%와같고,한국금융연구원(2.1%)이나OECD(2.2%)보다는낮은수치다.한은은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호조,소비심리회복과내수경기반등등을두루고려해향후성장전망을높인것으로보인다.기획재정부는지난14일그린북에서"우리경제는소비등내수개선,반도체호조등으로경기가회복흐름을보이며상반기부진에서벗어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KDI도지난11일경제전망에서"소비가개선되면서내수부진이완화되고있다"며"수출은반도체경기호조에따라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다"고진단했다.한미관세협상타결도긍정적인변수로작용하고있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18일외신인터뷰에서"올해하반기미국관세인상충격이더클것으로예상했다"며"한미통상합의가불확실성을상당히줄여줬다"고평가했다.한은은2027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1.9%로이날처음제시했다.지난해2.0%에서올해1.0%로성장률이반토막난뒤내년(1.8%),후년(1.9%)까지3년연속1%대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는전망이다.한은은올해와내년의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2.0%에서2.1%로,1.9%에서2.1%로각각높였다.국제유가가하락세를나타내고있지만,원/달러환율이1,450원대위로뛰면서수입물가가높아진점등을고려한결과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2.50%유지…7·8·10월이은4연속동결부동산·환율불안상황서성장전망상향,경기우려축소다음인하전망갈리지만…"내년1월도어렵다"27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원·달러환율이1500원선을위협하며고공행진하고있는데다,10·15부동산대책발표이후에도서울주요지역을중심으로주택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금융안정에힘이실렸다.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예상성장률을각각1.0%,1.8%로종전대비상향조정한점도경기하방압력에따른금리인하부담을줄였다는분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공동취재단한은금통위는이날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고밝혔다.지난7·8·10월에이은4연속동결로,시장전망에부합하는결과다.앞선아시아경제전문가설문조사에서도응답자13명전원이이달금리동결을점친바있다.이달동결의주요요인은환율불안이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거래종가는1477.1원으로,미국관세전쟁공포가컸던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반만에최고치를나타냈다.이후외환당국이환율안정의지를강조했음에도1470원전후에서움직이며고공행진중이다.원화의실질적인구매력을보여주는실질실효환율역시글로벌금융위기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ECOS)에따르면한국의실질실효환율지수는올해10월말기준89.09(2020년=100)로글로벌금융위기때인2009년8월말(88.88)이후16년2개월만에최저치다.미국이최근잇따라정책금리인하에나섰으나한미금리차는상단기준1.5%포인트수준으로여전히높다.부동산시장관련우려가지속되고있다는점도금리동결에힘을실었다.10·15대책후둔화하던서울집값상승세는최근재차오름폭을키우며금리동결결정에작용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20%올랐다.10·15대책발표직후인10월셋째주0.50%까지뛰었던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같은달넷째주0.23%,11월첫째주0.19%,둘째주0.17%등으로상승폭을줄여가다4주만에다시오름폭을확대했다.매물이줄고거래가위축되며관망세가나타났으나,선호지역을중심으로여전히'똘똘한한채'수요가소화되는모습이다.다음금리인하시점에대한전문가의견은크게갈리고있으나,대체로내년1월까진어렵다는전망이다.내년1분기인하를전망한전문가들역시국내경기개선상황에도내수회복세가아직더디다는점에서추가금리인하의필요성이있다면서도,금융안정수준을확인하면서인하시기를가늠할것이라고봤다.강민주ING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의금리인하로인한글로벌금융시장심리개선,환율변동성축소,내수경기안정화,정부의10·15대책에따른부동산시장의점진적안정화효과등을확인하면서인하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반면사실상인하사이클이끝났다고보는전문가도적지않다.김성수한화투자증권연구원은"대미현금투자,한미환율협상은전반적으로당국의외환시장안정능력을제한했다"며"국내총생산(GDP)과잠재성장률간의갭해소시성장에대한통화정책대응필요성은크게줄어들것"이라고짚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470원대넘나드는환율·수도권부동산·가계대출자극우려12월美FOMC도봐야…경기회복전망에"인하종료"관측도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27[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임지우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27일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다.최근원/달러환율이7개월만에가장높은수준으로치솟아1,470원대를넘나드는가운데,금리까지낮추면원화가치는더떨어지고그만큼환율이더오를위험을고려한것으로해석된다.아울러10·15등각종대책의효과로수도권집값상승세나가계대출증가세가꺾이는지확인할시간도필요하고,다음달9∼10일(현지시각)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에서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시장의예상대로정책금리(기준금리)를낮출지도지켜봐야하는상황이다.앞서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를0.25%포인트(p)낮추면서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바로다음달에는시장의예상을깨고금융위기이후처음연속인하를단행했다.올해상반기에도네차례회의중2·5월두차례인하로완화기조를이어갔다.건설·소비등내수부진과미국관세영향등에올해경제성장률이0%대에그칠것으로예상되자통화정책의초점을경기부양에맞춘결과다.[그래픽]원/달러환율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4일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의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는전거래일보다1.5원오른1,477.1원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하지만금통위는하반기들어인하행렬을멈추고7·8·10·11월네차례연속금리를묶었다.무엇보다환율과집값등외환·금융시장이매우불안하기때문이다.지난24일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주간(낮)거래종가는1,477.1원으로,미국관세인상우려가고조된지난4월9일(1,484.1원)이후약7개월반만에최고기록을세웠다.최근원화가치약세배경으로는미국통화정책완화기조의불확실성에따른달러강세,서학개미등거주자의해외달러투자수요증가등이꼽힌다.이에따라같은날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해외투자확대에따른외환시장영향을점검했고,26일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이례적으로기자간담회를자청해회의내용을설명하고환율안정의지를강조했다.같은날환율은1,460원대(주간거래종가1,465.6원)로떨어졌지만여전히불안한흐름이다.이런'환율비상'상황에서굳이한은이기준금리를내려원화가치절하를부추길이유가없다.원론적으로달러와같은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을크게밑돌면,더높은수익률을좇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고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커진다.[그래픽]서울·수도권아파트매매가격상승률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따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20%올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와함께금통위는금리인하가환율뿐아니라자칫집값과가계대출불씨를되살릴가능성도고려한것으로보인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1월셋째주(11월17일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전주보다0.20%높아졌다.상승률은10·15대책발표직후인10월셋째주(0.50%)정점을찍은뒤3주연속떨어지다가4주만에소폭반등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전체가계대출잔액은20일현재769조2천738억원으로,이달들어2조6천519억원불었다.이미10월전체증가폭(2조5천270억원)을넘어섰고,하루평균증가액(1천326억원)은7월(1천335억원)이후가장많다.아울러반도체등수출호조와민간소비회복세등으로경기부양목적의금리인하압박이연초보다크지않은점도금통위의동결결정에영향을미쳤다.실제로한은도이날수정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성장률예상치를기존각0.9%,1.6%에서1.0%로1.8%로올려잡았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이런경기회복전망,환율·집값불안등을근거로아예한은의금리인하사이클(주기)이끝났다는분석까지나오고있다.박정우노무라증권이코노미스트는"반도체중심의견조한수출,소비회복에힘입어경기흐름이개선되고있는만큼추가금리인하필요성이크지않다"며"한은의금리추가인하가없어도한국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회복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반대로경기회복세가여전히뚜렷하지않은만큼내년추가금리인하가능성이남아있다는관측도있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은"내년4월한은총재교체이후하반기까지1∼2회인하기조가이어질수있을것"이라며"내년성장률상승이대부분기저효과때문인데,하반기로갈수록기저효과가약해지면경기우려가커지고한은이금리인하를고려할가능성이커지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성장률1.6→1.8%로제시기준금리4회연속동결부동산·환율불안여전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27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부에서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종전과같은2.50%로유지했다.(사진제공=한국은행)*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한국은행이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올해성장률전망치를소폭올려잡고,기준금리를동결했다.1500원을위협하는고환율과좀처럼식지않는부동산열기로금융시장불안이여전한가운데성장세회복이예상되면서결국금리를손대지않았다.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27일오전서울중구한은본부에서올해마지막통화정책방향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종전과같은2.50%로유지했다.4회연속동결이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과11월연속금리인하에나선후올해2월과5월금리를낮춘바있다.금통위가금리를움직이지못한것은외환시장불안이심상치않다는점에서다.재정확장과한·미금리역전차장기화,대미투자경계에해외증시투자열풍까지더해지며환율은금융위기급인1500원을넘보고있다.미국의12월통화정책불확실성도높아진상황에서한은이섣불리금리를낮췄다가는현재1.5%포인트인금리역전차가더확대되면서환율이일시적으로급등하고,외국인자금이탈을가속화할수있다.부동산시장불안이해소됐다고판단하기도이르다.정부의연이은부동산대책에도서울집값은진정되지않고있다.KB부동산이발표한주택가격동향자료에따르면11월서울아파트매매값이전달대비1.72%오르면서2020년9월이후최고상승률은기록했다.성장불확실성에도반도체경기슈퍼사이클진입과정부의확장재정이이를일부보완할것이라는판단도금리유지이유로꼽힌다.한은은이날올해성장률전망치를종전0.9%에서1.0%로0.1%포인트올려잡았다.내년성장률로는1.6%에서1.8%로상향조정했다.추가인하시점에대해전문가들은내년중1차례낮출것이란의견이나온다.집값과환율이안정되는대로정부의확장기조에맞춰금리인하에나설것이란시각이다.반면,환율불안장기화와부동산양극화등에추가인하가쉽지않다는의견도팽팽하다.김상봉한성대경제학과교수는"부동산문제와한·미금리역전차확대에따른환율자극우려에금리를움직이지못했을것"이라면서"금리역전차장기화에따른자본유출우려와부동산불안이높다는점에서내년에도금리를낮출가능성은크지않다"고말했다.한편,한은은올해와내년소비자물가전망치는각각2.1%로높여잡았다.국제유가안정세에도불확실성이여전한데다,고환율에따른수입물가상승,이상기온으로농축수산물물가상승압력을고려한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