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가계대출증가율1~2%대상미포함지방대출압도적…지방은행준하는5~6%적용'웃어야할까울어야할까'금융당국이올해시중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을1~2%로설정했습니다.이수치는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곳의평균값이라고하는데요.그렇다면작년'신입시중은행'이된iM뱅크(옛대구은행)는어떨까요?정부말대로라면시중은행인iM뱅크는당연히시중은행과같은1~2%증가율을적용받아야할텐데요.답은그렇지않습니다.iM뱅크는올해지방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에준하는5~6%를적용받을전망입니다.iM뱅크가시중은행이긴하지만대구·경북을중심으로하는지방거점의은행이기때문입니다.금융위관계자는"정확히말하자면지방은행이아니라지방기반은행에5~6%의증가율을주겠다는것"이라며"iM뱅크는5대시중은행과비교했을때수도권과지방에대한여신비중이크게차이가난다"고말했습니다.지방에유동성공급을늘려지역건설경기를살리려는취지를생각하면이해가가는측면도있습니다.대구에기반을둔iM뱅크가시중은행으로전환하긴했지만아직은전국구은행이라고얘기하긴힘든상황입니다.실제작년3분기기준iM뱅크의전체여신에서대구·경북지역의비중은70%이상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구지역전체여신중29%를담당하고있으니지역경제에선엄청난영향력을행사하는중입니다.iM뱅크도마냥기쁜상황은아닙니다.iM뱅크는작년5월시중은행전환인가를받은뒤수도권영업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는데요.시중은행으로서본격적인영업을시작한6월이후8개월이지났지만아직이렇다할성과가보이지않습니다.작년말기준iM뱅크가운영중인영업소(지점·출장소)198곳중대구·경북지역이178곳으로전체90%에달했습니다.앞으로3년간서울등대구·경북밖에영업점14개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밝혔지만,그렇다해도대구·경북에비하면여전히적습니다.금융당국은지방경제를적극지원하는시중은행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금융당국관계자는"iM뱅크는시중은행이라는지위를인정하면서지방에대해적극적으로여신을공급하는상황을고려했다"며"모든지방은행에5~6%를일괄적으로부과하는것은아니고,개별은행의상황을고려해평균증가율을5~6%로맞추겠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다만금융권한관계자는"아무리지방거점은행이라는차이가있다지만iM뱅크만느슨하게관리하겠다는것처럼보인다"며"아직은행별로정확한수치가나온건아니지만시중은행에평균1~2%면관리가너무빡빡한상황"이라고토로했습니다.이하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추천,'대법원장'→'민주·조국당'야6당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순직해병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왼쪽부터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진보당의원,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야6당이28일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위해네번째'채상병특검법'을발의했다.당초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기위해'제3자추천방식'을선택한것과달리,이번에는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추천권을갖기로결정했다.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이날국회의안과에'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제출했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5월21대국회에서처음발의됐지만,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과재표결과정에서여당의반대때문에번번이가로막혔다.당초야당만특검추천권을갖는형식으로발의됐지만,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기위해앞선세번째특검법은대법원장이후보를추천하는이른바'제3자추천안'이담겼다.그러나이번특검법은"원칙으로다시돌아가자"는이유를들어야당이2명을추천하는방식으로선회했다.김용민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수사대상은기존의혹이제기된사항을모두모아총8가지를포함했다"며"특검추천대상은기존안으로다시돌아가서민주당과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가각각1명씩추천하는것으로발의했다"고설명했다.현재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는12석을보유한조국혁신당이다.또한"추첨방식은피의자가대통령일경우대통령과대통령이속한정당을배제한나머지정당에서추천하는것이기본원칙"이라면서도"세번째발의당시에는(여당의의견을)일부수용했지만,지금은그제안조차무의미하다는것을내란특검에서도확인했기때문에무의미한절차는거치지않으려고한다"고했다.야6당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순직해병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왼쪽부터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진보당의원,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사진=곽영래기자]김부대표는"채상병특검법은윤석열정권하에서수사외압을행했다는의혹이제기되는중대사건"이라며"그러나윤대통령과정부는세번이나연속으로거부권을행사했고,국민의힘은재의결에서반대해부결됐던법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만약그때제대로수사가이뤄졌거나,특검이출범했다면12·3비상계엄은없었지않았을까생각한다"며"이번특검은반드시관철하겠다는말을국민에게드리겠다"고강조했다.지난해10월재표결서부결돼최종폐기된법안을4개월이후발의한배경에대해선"채상병특검법은12·3내란전가장중요한특검사안중하나였다"며"재추진을추진하던도중12·3내란이발생해부득이하게발의를할수없었지만,전날(27일)명태균특검법이본회의에서처리된만큼이제는채상병특검법에집중하자는생각이었다"고말했다.본회의처리시점에대해선"네번째발의하는만큼본회의처리가확실할때추진할생각"이라며"거부권행사가없거나,거부권을행사해도재의결통과가가능하다는확신이들때처리해야하지않겠냐는생각"이라고했다.아울러"시기에대해선야6당이같이고민해보겠다"고덧붙였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광화문·안국역·여의도일대집회·행진예정28일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집회…경희대는1일2025년첫주말인4일오후서울도심광화문일대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거나반대하는대규모집회가열렸다.사진은경복궁동십자각인근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범시민대행진’(왼쪽)과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오른쪽).2025.1.4/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강기자=3.1절인다음달1일서울도심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열린다.3·1절을앞두고서울대학가에서도탄핵찬반시국선언이이어지면서양분된대한민국의현실이여실히드러났다.28일경찰등에따르면3·1절당일서울광화문일대와여의도에서보수와진보단체가총출동하는탄핵찬반집회가대규모로열린다.이날주최측이신고한집회규모만13만명에달한다.탄핵반대측인자유통일당은1일오후1시부터서울광화문역인근교보빌딩~광화문KT앞전차로에서'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집회를개최한다.이들은집회를열다오후7시까지을지로2가교차로,종로2가교차로를지나안국역5번출구까지행진할예정이다.집회주최측신고인원은5만명이다.다른탄핵반대측단체인세이브코리아는오후1시부터5시까지여의대로일대에서'국가비상기도회'집회를연다.이들도행진을계획하고있지만경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주최측신고인원은5만명이다.퇴진비상행동등탄핵찬성측단체들은오후3시부터'범국민대회'집회를연다.이들은안국교차로~적선교차로일대에서사전집회를열고,오후5시부터8시30분까지동십자교차로까지행진할예정이다.주최측신고인원은3만명이다.경찰은이날76개기동대,총4600여명을동원해집회질서관리에나설예정이다.28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앞에서윤석열대통령찬·반집회가동시에열리고있다.2025.2.28/뉴스1ⓒNews1이승배기자3·1절을앞두고대학가에서도탄핵찬반집회로긴장이고조됐다.이날오전9시20분쯤서울종로구성균관대에서는정문인근에서찬반집회가동시에열렸다.오전11시쯤에는황교안전국무총리가반대측집회에참석하며연설을하자양측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황총리는"윤석열대통령탄핵은부당하며,헌법재판소의공정성을믿을수없다"며"윤대통령을즉각석방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찬성측이반대집회쪽으로몸을돌리고"부끄럽다황교안!졸업장내놓고꺼져라!"등의피켓을흔들며반발했다.다행히충돌은일어나지않았다.이외에도이날서울시립대에서는오후1시정문앞탄핵반대시국선언집회에앞서낮12시에탄핵찬성집회가열렸다.한국외대에서도오후3시정문앞탄핵반대시국선언집회가개최될예정이고,1시간일찍탄핵찬성집회가같은장소에서열린다.경희대에서도다음날오전10시정문앞탄핵반대시국선언집회가연이어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野참석보류에국정협의회개최불발"빠른시일내에논의의장개최되길"[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예정이던국정안정을위한국회-정부국정협의회가무산돼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8일열릴예정이었던국정협의회가무산되자"당면한민생문제해결과주력산업의생존전략을논의하기위한국정협의회가취소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최상목권한대행은"민생과경제를위해여야정의소통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며"빠른시일내에그러한논의의장이개최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앞서국회의장실은여·야·정국정협의회4자회담이열리지않는다고밝혔다.최권한대행과우원식국회의장,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4자회담을열고추가경정예산안과국민연금개혁안,반도체특별법등주요민생과제에대한의견조율에나설예정이었다.그러나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회담을약20분앞두고'참석보류'를선언하면서국정협의회가열리지못하게됐다.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미루고있어대화상대로인정하기어렵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email protected]최권한대행은이번국정협의회에서▲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조속제정▲민생세법등과관련한국회협조를요청하려던계획이었다.먼저국민연금고갈방지를위해자동조정장치도입을전향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또한최권한대행은첨단산업핵심인기술력확보를위해고소득연구인력들이원할경우자율근로를할수있도록예외를허용하는내용의법안을검토해줄것을요청하려던상황이다.아울러최권한대행은지난국정협의회에서'영세소상공인점포에서사용한신용카드사용분에대한소득공제확대','상반기추가소비분에대한소득공제확대','중소기업의설비투자에대한50%가속상각인센티브'등을3가지사항을언급한바있다.이를3월임시국회에서라도처리될수있도록재차요구할예정이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원식국회의장,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정안정을위한국회-정부국정협의회에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5원오른1462.65원마감美관세예고·경기침체우려에‘강달러’역내외‘달러사자’에원화약세두드러져외국인국내증시서1조7000억원대순매도[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60원대로급등하며한달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의관세전쟁이임박하자국내증시에선외국인자금이탈,외환시장에선달러매수심리를부채질하면서원화는급격히위축됐다.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28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42.9원)보다19.75원오른1462.65원에서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으로지난4일(1462.9원)이후약한달만에최고치다.개장부터1450원대로올라선환율은계속해서상승폭을확대해가더니,오전11시께1460원을돌파했다.오후에도상승세는꺾이지않아장마감무렵에는1463.5원까지올랐다.이또한장중고가기준으로지난4일(1466.4원)이후한달여만에최고다.이날환율급등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발언이좌우했다.트럼프대통령은간밤캐나다와멕시코에게오는3월4일부터관세가발효될것이라고했다.당초4월에서한달당겨진것이다.또이미10%관세를부과한중국에게관세를추가로10%부과하겠다고밝혔다.전날에는유럽연합(EU)에대해관세25%를부과하겠다고엄포하기도했다.여기에최근미국경제지표들이예상치를하회하면서물가는높은와중에경기가침체할것이란‘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확산하고있다.이에위험회피심리가커지면서안전자산인달러강세를부추겼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12시3분기준107.40을기록하며강세다.중국관세부과에달러·위안환율은7.29~7.30위안대로올랐지만,추가적인위안화약세는제한되는모습이다.달러·엔환율은150엔대를기록하고있다.수급적으로는역내외에서달러매수세가강하게들어오면서환율레벨을높였다.또위험회피에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국내증시는3%이상급락했다.이에외국인투자자는대규모순매도하며환율상승을지지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1조5000억원대,코스닥시장에서2000억원대를팔았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7거래일째매도세를이어가고있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47억300만달러로집계됐다.28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구의새벽에문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이끝났다.언론들은일제히이렇게썼다."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이대표에대해검찰이징역2년을구형했다.항소심재판부는2심선고일자를3월26일로확정했다."이사건은22대총선때가아니라지난대선기간에일어났다.이재명대표는패배했다.패배한자가무엇을무효당하는가.낙선한사람에게당선무효형을말하는광경은,거울속에비친또다른거울처럼뒤틀린현실을보여준다.선거가끝나고선거법을들고나서는쪽은늘낙선자다.검찰도낙선자의선거법위반혐의를수사한적은없었다.유죄판결의'실익'이없기때문이다.이글을쓰면서낙선자가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례를찾아헤맸으나,끝내발견하지못했다.정치자금법위반으로기소된경우는더러있었으나,선거법위반으로법정에선사례는없었다.대선패배자를두고당선무효형을운위하는광경의어색함,말의낯섦,말의뒤틀린그림자가이사건의본질을웅변한다.이대표가대법원에서벌금100만원이상의확정판결을받으면국회의원직을잃는다고한다.공직선거법제266조에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라도자리에서물러나게된다고씌어있는게근거다.그런데대선때잘못으로국회의원직을잃는게법리적으로온당한지는한번따져볼일이다.A선거에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불법행위가없는데,지나간B선거의위반행위를이유로A선거결과까지부정당하는게사리에맞는것일까.여하튼이문제는법리적으로따져볼여지가있어보인다.선거법위반사건에서오히려더눈여겨보아야할것은,'기소뒤1년안에판결을끝내야한다'(공직선거법제270조)는조항이다.법이이토록시간을재촉하는이유는분명하다.선거는시간이지나면빛이바랜다.늦어진판결은현실에서힘을잃는다.이를테면,어떤국회의원이선거법위반으로재판을받게되었는데임기말에야당선무효형이나온다면그판결이무엇을바로잡을수있는가.조금더전문가의단단한문장으로말하자면이렇다."선거범죄에대한판결이늦어지면당선자의정당성논란이지속되고정치적불확실성이계속되므로법적결론을빠르게확정해야한다"선거범죄를신속히단죄함으로써선거결과의정당성을보호하고부정선거로왜곡된정치질서를빠르게바로잡을필요가있다""당선무효형이확정될경우보궐선거가필요한데재판이늦어지면의석공백이길어질수있다."결국,이법은당선자를피의자로상정한다.선거라는것이본디치열한싸움이고,승리한자가법정에서기도하는곳이다.선거의무게가흐려지기전에,법의칼날이먼저닿아야한다는게법의취지다.대선패배자의선거당시사소한흠을들춰내다음대선에나올자격을박탈하자는게법의취지가아니다.내란의소용돌이속에서드러난'체포대상자명단'을보면참으로끔찍하다.이재명대표'위증교사사건'1심무죄를선고한김동현판사가포함된것은더욱소름끼친다.윤석열대통령은대선이끝난후에도승자의품격을보이지않았다.그는검찰을동원해이대표를제거하려했고,뜻을이루지못하자분노는법봉을쥔판사에게까지번졌다.증오와광기가권력의통로를타고흘러가더니,마침내재판정을향해이빨을드러낸것이다.이사안과관련해<조선일보>는2월27일치아침신문에주목할만한주장을펼쳤다.사설은이렇게썼다."대법원이이재명대표출마전에선거법위반사건확정판결을내려야한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안을최우선으로심리한것처럼주심대법관이이대표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면불가능하지않다.이대표사건1심재판만2년2개월이걸렸다.대법원만이라도법취지대로신속하게선고해야한다."'실정법준수'에대한양상훈주필의칼럼은정반대다."탄핵의목적은형벌을주는것이아니라직(職)에서물러나게하는것이다.지금물러나게하는것과6개월뒤물러나는것의차이는크지않다.헌재의국가원수탄핵재판은정치적재판의성격을띠지않을수없다.정치적재판이라는것은실정법의한계에만얽매이지않아야한다는뜻이다."조선일보는이재명대표의사건에대해서는법전귀퉁이한구절을꼬투리삼아끈질기게물고늘어진다.법을지켜야한다고,법이정한기한을따라야한다고,법을어기면안된다고외친다.그런데윤대통령탄핵심판앞에서는돌연태도를바꾼다."실정법의한계에얽매이지마라"고훈계한다.두사안의무게가하늘과땅차이인것은아랑곳하지도않는다.국회와선관위에무장병력을들이밀고,정치인과판사를잡아지하로끌고가려하고,마음에들지않는언론사의전기를끊고물을막아나라를어둠속에가두려한일을,법따위신경쓰지말고그냥넘기자고한다.그것이"나라의역사와미래를생각하는것"이라고강변한다.조선일보는내란사태보도에서언론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양식과이성마저버렸다.윤대통령탄핵기각과정권교체저지를위해각종궤변과억지논리를생산하기바쁘다.조선일보는선거법신속재판의"법취지대로"를입에올리기전에그'진정한취지'가무엇인지부터깊이살펴보라.거짓말과변명으로일관하는내란수괴를대통령직에복귀시켜야"나라의역사와미래"에도움이된다는게얼마나황당한주장인지도뒤돌아보라.명색이신문을만든다는사람들이태극기부대의이론적지도자노릇으로날을지새우는게창피하지도않은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회의장벽면에106주년3·1절을맞아'헌법수호!'가적힌태극기가걸려있다.ⓒ연합뉴스[김종구(언론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위현안질의에답하는김현태특임단장사진=연합검찰이28일'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봉쇄,체포조운영등에가담한혐의로군·경찰지휘책임자9명을무더기로재판에넘겼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육군특수전사령부의이상현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대령),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총경)등9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방첩수사단장(준장),윤승영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정보사령부의고동희계획처장(대령)과김봉규중앙신문단장(대령),정성욱100여단2사업단장(대령)도기소대상에포함됐다.검찰은이들이국회봉쇄·침투,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선거관리위원회점거·직원체포등국헌문란목적의3대핵심폭동행위에가담했다고보고있다.이상현여단장,김현태단장,목현태전경비대장은국회봉쇄·침투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이여단장은지난해12월3일계엄이선포된직후병력269명에게국회출동을지시하고,본인도지휘차량에실탄562발을싣고국회로출동해현장지휘했다고검찰은밝혔다.이여단장지시에무장한특전사군인170명이담을넘어국회경내로들어갔고,곽종근전특전사령관지시를따라이여단장이계엄해제의결을시도하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로지시하면서특전요원38명이국회의사당후문을강제로개방해안으로들어갔다고검찰은조사했다.또이여단장은무장병력112명을출동시켜더불어민주당당사를점거하려했지만,이동중국회에서계엄해체요구결의안이가결돼중도복귀시켰다고검찰은설명했다.김현태단장은계엄이선포되자특전사군인95명과함께특수작전항공단의헬기12대로국회로출동해현장을지휘했다.그는국회도착후의사당정·후문봉쇄에실패하자'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곽전사령관지시에따라병력약18명과함께망치와소총으로유리창을깨뜨려의사당내부로침투한것으로조사됐다.또본회의장진입과전기차단을시도하고,추가로침투한병력101명에게의사당봉쇄에가세하도록지휘했다고검찰은밝혔다.국회청사경비책임자였던목전경비대장은계엄이선포되자두차례에걸쳐국회의원을포함한모든민간인의국회출입을막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대우단장,윤승영조정관,박헌수본부장은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김단장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지시에따라구민회방첩사수사조정과장등에게민주당이재명대표,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등14명의체포명단을전달하면서경찰및국방부조사본부수사관들과조를편성해대상자를체포하고구금시설로이송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방첩사수사관49명을체포조10개팀으로나눠팀별로체포대상자를정해국회로순차출동시켰다고한다.윤조정관은이현일국수본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방첩사의체포시도사실및체포조편성을위한경찰관지원요청사실을보고받고,이내용을조지호경찰청장에게보고해승인·지시를받은것으로검찰은파악했다.이후우종수국수본부장에게도전화로이런내용을보고했다는게검찰판단이다.또영등포경찰서형사10명명단을방첩사측에전달했고,방첩사요청에따라서울청경찰인력104명을편성해그중81명을사무실에대기시켰다는게검찰조사결과다.박본부장은여전사령관으로부터체포조운용을위한수사관지원요청을받고육·해·공군과해병대수사단,국방부조사본부수사관등100명을편성한것으로나타났다.여전사령관의'국회즉시출동가능수사관지원'요청에수사관10명을검은색복장에조사본부부대마크를부착하지않고수갑과마스크를소지하도록한채국회로출발시켰다고검찰은밝혔다.또방첩사로부터'미결수용실현황파악과이감준비'를요청받고수방사와수도군단군사경찰단에잠자는군인수용자를깨워전투복으로갈아입히거나미결수용실근무자3교대계획을마련하게했다는게조사결과다.정보사고동희·김봉규·정성욱대령은선관위점거와직원체포에가담한혐의를받는다.고대령은계엄이선포되자정보사부대원9명과함께실탄100발을소지한채선관위과천청사내부로진입해서버실등을장악하고직원들의휴대전화를빼앗았다.김·정대령은노상원전정보사령관,문상호정보사령관지시로'합동수사본부제2수사단'에편성될정보사부대원40명의명단을작성한혐의를받는다.김대령은부대원들에게체포대상선관위직원30여명의명단을불러주면서4개조별로조사실확보등의임무를,특수임무수행요원3명에게는노전사령관에대한경호등의임무를줬다고검찰은밝혔다.정대령은부대원들에게"12월4일오전5시에출동해체포대상인선관위직원30명을케이블타이등으로포박하고얼굴에복면을씌운후수방사벙커로이송하라"는임무를부여했다고검찰은밝혔다.검찰관계자는이들9명에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한이유에대해"내란이나폭동행위중에고유한권한,재량등을이용해서그지위와역할에따라내란에서중요한역할을수행한것으로보면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계속해서수사가진행중인상황"이라며"특수본체제는그대로유지되며공소유지나수사상황에따라서인력은계속변동될예정"이라고말했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활동목적·명분상당부분훼손"…野"헌정질서회복·유지이정표"내란국조특위활동종료...윤석열·김용현등10명고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마지막전체회의가끝난뒤안규백위원장과야당의원들이악수하고있다.이날특위는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10명을고발하기로의결했다.국민의힘의원들은고발대상증인명단에반발하며의결전퇴장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국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28일활동을마쳤다.국조특위는이날마지막전체회의를열어여야합의로결과보고서를채택했다.국조특위는지난해12월31일출범한뒤60일동안청문회다섯차례와현장조사등을진행했으나,역대국정조사처럼구체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다는한계도노출했다.여기에는비상계엄에대한여야의상반된시각과정치적이해관계,핵심증인들의불출석등이배경으로작용했다는분석이다.여야는이날회의에서국정조사의성과를두고상반된해석을내놨다.국민의힘임종득의원은"증인신문과정에서수사자료가많이공개됐고,군사상비밀이나보안이필요한증인의신원도허술하게관리된것이사실"이라며"특위활동에목적과명분이상당부분훼손되었다는사실은오점으로남을것"이라고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의원은"주요증인의출석거부,자료제출미비와위증등으로진상규명활동이일부제약된점이아쉽다"면서도"위원회활동은기록으로남아헌정질서회복과유지에중요한이정표가될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국조특위는결과보고서채택과함께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증인10명을고발하기로했다.윤대통령과김전장관을비롯해여인형전방첩사령관,노상원·문상호전정보사령관,강의구대통령비서실1부속실장,김용군전제3야전군사령부헌병대장등은청문회에출석하지않고,동행명령에응하지않았다는게고발사유다.조태용국가정보원장,김성훈대통령경호처장직무대행과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등3명은위증을이유로고발대상이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고발대상증인명단에반발하며의결전퇴장한뒤기자회견을열어"혹시나했는데역시나"라며"진상규명에는관심없이내란이라고못박아놓고계엄당시진상파악을핑계로증인을모욕하고,기합주기,망신주기의연장선이었을뿐"이라고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멕시코·캐나다25%관세도같은날집행…마약문제진전없어"전날엔멕·加관세'4월2일부과'언급…혼선?헷갈리게하기?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이봉석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으로유입되는합성마약문제가해결또는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해유예중인25%관세를예정대로3월4일(현지시간)부로집행하고,같은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합성마약인펜타닐의미국유입과관련한중국,캐나다,멕시코의책임을거론한뒤"우리는이재앙이계속미국을해치게할수없다"면서"그것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될때까지3월4일발효예정으로제안된관세(멕시코·캐나다대상)는예정대로발효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중국에는마찬가지로같은날(3월4일)10%의추가관세가부과될것"이라고덧붙였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2월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그랬다가트럼프대통령은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을위한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자두나라에대한25%관세를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4일10%추가관세부과를발효시킨바있다.이후중국도미국의조치에대해지난10일부터일부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를부과하며맞섰다.중국은트럼프대통령의대중10%추가관세방침에보복조치를예고하며반발했다.중국계면신문에따르면중국상무부대변인은28일기자들의관련질문에"만약미국이고집대로행동한다면중국은자국의합법적권익을수호하기위해모든필요한반격(反制)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부과명분으로내세운펜타닐대응문제에대해서는"중국은세계에서마약퇴치정책이가장엄격하고실행이철저한국가중하나"라고주장했다.이런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관세관련발언이오락가락하면서혼선이커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집권2기출범첫각료회의에서는현재유예상태인멕시코·캐나다에대한신규관세(25%)를4월2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밝혀한달정도더연장할것임을내비쳤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27일언론인터뷰에서멕시코와캐나다를포함한모든국가에대한관세정책을오는4월1일정부조사결과가나온이후결정한다고밝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해셋위원장의언론인터뷰가보도된직후다시SNS에글을올려미국으로들어오는합성마약문제가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3월4일부터집행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열린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의회담에앞서멕시코와캐나다와원하는수준의진척이있었냐는취재진질문에마약의경우"전혀진전이없다"면서"마약이계속해서우리나라로쏟아지면서수십만명을죽이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또중국에대한10%관세는지난2월4일발효된관세에"추가"(additional)로부과하는관세라고확인했다.그는취재진에게"이에대한혼란이있었느냐?"며"10더하기10이다.또다른10이다"라고말했다.일각에선트럼프대통령의이런관세관련'오락가락발언'에대해자신의본심을상대국이종잡을수없게해서적극적으로협조에나서도록압박하기위한계산된발언이라는관측도나온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SNS에올린글및취재진과나눈대화에서상호관세는오는4월2일부과될것이라고재확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기요금인상·국제연료가격안정화영향…누적영업적자는34.7조원적자면했지만…수익나도대부분이자비용'한계'23일서울의한다세대주택에서관리인이전기계량기를살펴보고있다.2024.12.23/뉴스1ⓒNews1박세연기자(세종=뉴스1)나혜윤김승준기자=한국전력공사(015760)가지난해8조3489억원의영업이익을기록해4년만에적자의수렁에서벗어났다.잇따른전기요금인상과국제에너지원재료가격하락이주요원인으로분석된다.다만,그동안쌓인부채가205조원에이른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전후로국제에너지가격이급등했음에도원가아래로전기를공급하다발생한빚이다.이에따라한전의요금인상압박은지속될전망이다.한전은지난해연결기준매출액94조13억원을기록해전년(88조2195억원)대비6.6%증가했다고28일밝혔다.영업이익은8조3489억원을기록했다.지난2021년(이하영업손실5조8465억원),2022년(3조2655억원),2023년(4조5416억원)등3년연속으로영업손실을냈던한전은4년만에흑자전환에성공했다.한전의지난해전기판매량은0.7%증가했다.2023년부터네차례에걸친요금인상으로판매단가는전년대비6.6%상승하면서전기판매수익은5조9350억원늘었다.반면자회사연료비와민간발전사구입전력비는각각4조4405억원,3조6555억원감소하면서수익성개선효과를봤다.구입전력비는연료가격하락과설비운영효율화를위한'고객참여부하차단제도'등시장제도개선에따라줄어들었다.이밖에발전및송배전설비신규자산증가에따른감가상각비증가등으로기타영업비용은9762억원증가했다.자회사를제외한한전자체실적도크게개선됐다.지난해한전의별도기준영업이익은3조1750억원으로전년(영업손실6조5000억원)보다9조6800억원증가했다.같은기간순이익도3조2500억원적자에서8360억원흑자로전환했다.한전이4년만에흑자전환할수있었던배경으로는요금인상과국제연료가격의안정,자구노력이행등이꼽힌다.최근유연탄은지난해톤당135.4달러,LNG는113만2100원으로전년(172달러,139만2700원)보다각각21.3%,18.7%감소했다.이에따라전력도매가격(SMP)은kWh당128.4원으로전년(167.1원)보다23.2%하락하면서한전은연료비와구입전력비가감소했다.다만한전이재무위기에서완전히벗어났다고보기는어렵다.한전의지난해부채총계는205조1814억원을기록해전년(202조4502억원)대비1.3%증가했다.한전은지난2023년이자만4조4500억원을냈는데,지난해에도비슷한규모의이자를지급했을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한전은원가를반영한전기요금정상화가시급하다는입장이다.현재의재무상황으로는수익의대부분을이자를갚는데사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한전관계자는"별도영업이익증가분중2023년전기요금인상효과4조5000억원을제외하면지난한해이익개선효과는5조2000억원”이라며"반면지난해이익개선분의71%인3조7000억원은전력시장제도개선,업무효율화등한전의고강도자구노력결과"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현태707특임단장·이상현특전여단장등국회봉쇄·침투및반국가세력체포조운영의혹민주당사점거시도했으나국회계엄해제로무산선관위직원30명포박한뒤벙커이송계획도[이데일리송승현기자]‘12·3비상계엄사태’를수사중인검찰이내란에가담한혐의를받는군과경찰중간책임자들을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28일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혐의로김현태707특수임무단장등군·경관계자9명을불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이번기소대상에는김단장외△이상현제1공수특전여단장△목현태전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장△김대우국군방첩사령부방첩수사단장△윤승영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김봉규중앙신문단장△정성욱100여단2사업단장등이다.검찰에따르면김현태단장은계엄당일미리대기중인병력95명과특수작전항공단의헬기를타고국회로출동했다.그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의지시에따라병력18명과함께미리준비한망치와소총으로유리창을깨뜨리고국회의사당건물내부로침투한혐의를받는다.아울러이상현여단장은곽전사령관의지시를받고부하대대장에게계엄해제의결을시도하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취지의지시를하달한혐의를받는다.이과정에서이여단장은병력112명을개인화기를휴대한단독군장상태로무장시킨뒤더불어민주당당사를점거하려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이는계엄해제가의결되면서무산됐다.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은계엄당일국회경비대당직대원들에게국회의원을포함한모든민간인들의국회출입을금지한혐의가있다.검찰은이른바‘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관련된김대우방첩수사단장,윤승영국수본수사기획조정관,박헌수국방부조사본부장등도재판에넘겼다.이들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14명의체포명단을전달에따라체포조운영에적극가담한혐의를받는다.검찰조사에따르면방첩사령부는해당지시에따라국군방첩사령부수사관49명을체포조10개팀으로나눠각팀별로체포대상자를지정해국회로순차출동시킨것으로조사됐다.이과정에서국수본은방첩사령부의부탁을받고서울청경찰인력104명을편성,그중81명을사무실에대기킨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내용은조지호경찰청장에게보고된뒤승인을받았다는게검찰결론이다.국방부조사본부역시방첩사령부의지원요청을받고수사관100명을편성하고,이중수사관10명을국회로출동하게한것으로전해졌다.이밖에도고동희국군정보사령부계획처장과김봉규중앙신문단장,정성욱100여단2사업단장등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및직원체포등에가담한혐의가있다.특히당시체포대상인선관위직원30여명에대해서는케이블타이등으로포박하고얼굴에복면을씌운후수도방위사령부벙커로이송하라는명령도전달한것으로조사됐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벌금150만원·사기혐의집유선고"부주의가있더라도허위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사문서위조는무죄(안산=연합뉴스)김인유기자=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혐의로아내와함께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안산시갑)의원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1심선고받고나온양문석의원[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2부(박지영부장판사)는28일양의원에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사문서위조행사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또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로기소된배우자A씨에게는유죄를인정하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양의원의양형이유에대해"재산신고를위임해작성하더라도국회의원후보자는공직선거법이정한대로신고할의무가있다"며"부주의가있더라도허위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한다"고밝혔다.이어페이스북허위글게시혐의와관련해서는"글의내용중에단순한억울함을넘어허위사실내용이있고,사실관계파악을위해최선을다하거나허위로알았다는증거도찾아보기어렵다"고판결했다.사문서위조행사혐의에대해재판부는"대출문서위조에가담했거나아내의범행을알고있었다고볼만한정황은없어무죄로판단한다"고밝혔다.양의원부부와함께사기혐의공범으로기소된대출모집인B씨에게는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양의원과배우자는2021년4월서울서초구아파트구입자금명목으로대부업체와지인들로부터차용한돈을상환할목적으로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양의원은제22대총선을앞두고해당의혹이불거지자지난해3월자신의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측에서'딸명의사업자대출'을먼저제안했으며▲대출로사기당한피해자가없으며의도적으로새마을금고를속인바없고▲새마을금고는대출금이대출명목으로제대로사용되는지확인절차를거친바없다는취지로허위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있다.검찰은새마을금고가먼저대출을제안하지않고기업운전자금용도인것처럼새마을금고를속인데따라대출이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대출금사용처확인절차를이행한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양의원은총선후보자등록시배우자가공동으로소유한서초구아파트가액을실거래가인31억2천만원을기재해야함에도그보다9억6천400만원낮은공시가격인21억5천600만원으로축소신고해공표한혐의도있다.양의원은재산축소신고혐의는인정했지만대출사기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고의가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양의원은선고직후취재진에게"우리측의판단과검찰의판단의간극이컸다.항소심에서제대로대응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양의원에게사기및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에대해징역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6개월을각각구형했다.아내에게는징역5년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