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10명의사상자를낸고속도로교량붕괴사고와관련해,같은공법이적용된전국의도로공사가전면중단됐습니다.공사현장인근주민들이불안을호소하는가운데,관계당국은내일사고현장에대한합동감식에나섭니다.윤소영기자입니다.◀리포트▶세종천안고속도로교량건설현장.48미터의교각위,콘크리트구조물을옮기는빨간색이동장치가덩그러니놓여있습니다.이곳은교량공사용차량출입로지만,공사중단으로도로를지나는중장비는한대도보이지않습니다.이공사현장도지난25일붕괴사고현장과같이미리제작한구조물을현장에서조립하는'DR거더공법'이적용됐습니다.혹시모를추가피해를막기위해정부는같은공법이사용된전국의교량공사현장3곳에대해공사중지명령을내렸습니다.해당공사현장은사고당일에자체적으로작업을중단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안전조치가이행될때까지작업중지상태가이어질예정인데인근주민들의불안감은가시지않고있습니다.[김세진/세종시연서면]"(공사는)안전하고천천히하는게좋지,사고안나게.빨리빨리만하면다부실공사지.철저하게,완벽하게…그거야내가부탁하는거는."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에대한수사도속도를내고있습니다.전담수사팀을꾸린경찰은현대엔지니어링을비롯한업체관계자들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를이어갔습니다.현대엔지니어링의최고안전책임자는물론지난해취임한대표이사도수사대상에포함될가능성이있습니다.[채경준/변호사]"어디에서부터잘못됐는지는처음부터끝까지다살펴볼필요성이있으니까.소위말하는참고인조사라든지그런식으로시작해서점점범위를좁혀나가는방식으로…"해당공사를발주한한국도로공사역시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약3년만에처음으로수사를받게됩니다.이번사고후속조치로고용노동부는현대엔지니어링이시공중인도로와철도,굴착공사건설현장22곳에대해산업안전감독을실시하기로했습니다.또다리간거리가50m이상인전국349개교량을긴급점검할계획입니다.경찰과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공단등5개기관은내일오전사고원인규명을위한합동감식에나섭니다.MBC뉴스윤소영입니다.영상취재:양철규(대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양철규(대전)윤소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144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월2일'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관람예정5일엔북콘서트…윤탄핵등현안입장밝힐듯[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의저서'한동훈의선택-국민이먼저입니다'발간일인26일오전서울종로구교보문고에서지지자와시민들이책을구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내달제2연평해전을다룬공연을관람하고자신이낸책북콘서트를열면서본격적으로활동을재개한다.27일한전대표측에따르면한전대표는오는3월2일오후1시서울의한극장에서'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라는제목의연극을관람할계획이다.한전대표가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내는건당대표직을사퇴한지난해12월16일이후약두달반만이다.한전대표는제2연평해전에서전사한고(故)한상국상사의아내김한나씨와꾸준히인연을이어온것으로알려졌다.한전대표는총선패배후잠행중이던때에도한상사를추모하는내용의동화책제작프로젝트를소개한바있다.지난7.23전당대회에선김씨가한전대표캠프후원회장을맡기도했다.이번공연관람은김씨가한전대표에게먼저제안해성사된것으로전해졌다.같은달5일엔서울마포구의한청년문화공간에서'한동훈의선택,국민이먼저입니다'북콘서트를연다.전날한전대표는12.3비상계엄사태와윤석열대통령탄핵정국을기록한'국민이먼저입니다'라는제목의책을출간했다.한전대표는비상계엄선포직후부터윤대통령을만나자진하야를설득했으나불발된일등을상세하게기술하며탄핵에찬성할수밖에없었던이유를설명했다.그러면서도윤대통령과보수지지자들을향한안타까움과미안한마음을함께담았다.윤대통령탄핵이인용될경우열리는조기대선에출마할가능성도내비쳤다.그는"(당대표를사퇴할당시)'저는포기하지않는다'는말을하고떠났다.그리고이제나는그말을지키려고한다"고적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2월임시국회가마무리돼가고있지만,여야가첨예하게맞서고있는연금개혁,반도체법,상법개정안은도무지접점을찾지못하고있습니다.내일(28일)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는중재안이나올지주목됩니다.박하정기자입니다.<기자>국민연금재정의고갈을어떻게막을지를놓고,오늘도머릴맞댄여야정.20여분간협상했지만,입장차만재확인했습니다.특히인구상황이나재정여건에따라받는연금액을자동으로바꾸는'자동조정장치'도입에대해여야는평행선을그렸습니다.여당은장치도입을전제로하면받는돈,즉소득대체율을야당요구대로44%로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다는입장이지만,야당은장치도입은곧소득대체율삭감을의미한다며도입자체를반대했습니다.'주52시간예외'조항이쟁점인반도체특별법의경우에는야당은해당조항을뺀반도체업계지원법안을'패스트트랙',즉신속처리안건으로지정해추진하기로했습니다.소관상임위인산업자원위원회는여당의원이위원장이라야당단독처리가어려운상황.야당은패스트트랙을통해상임위단계를180일만에넘긴뒤,처리할계획이라고설명합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국민의힘이제아무리억지를부려도산업자원위원회의법정심사기간인180일이지나면지체없이처리될것입니다.]반면여당은주52시간예외조항을포함해법안을시급히처리해야한다면서야당의방안은오히려'슬로우트랙'이라고맞섭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앞으로는반도체특별법이필요하다고외치면서중도층을공략하고,실제로는1년가까이묶어두면서주52시간예외는안된다는….]야당은기업의이사가충실해야할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도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도추진하고있는데,우원식국회의장은여야협의를당부하며오늘본회의안건으로올리지않았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교섭단체간견해차이가크고토론과협의를위한시간이필요하다는요청도있었습니다.]우의장은내일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연금,반도체법,추경을연계하는중재안을낼가능성도내비쳤습니다.(영상취재:김용우,영상편집:위원양,디자인:이예솔)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북한이러시아에북한군천여명을추가로파병한걸로보입니다.전쟁이가장치열하게벌어지고있는쿠르스크에투입된걸로추정되는데사상자가많이나온부대에인원을보충해준겁니다.안정식북한전문기자입니다.<기자>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지난달초순,미국의한팟캐스트에출연해북한군사상자가3천800여명이라고밝혔습니다.[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지난달5일):북한군1만2천여명이(쿠르스크에)도착해3천8백여명이죽거나다친상태입니다.]파병병력의3분의1이숨지거나다쳤다는얘기인데,이때부터북한군은쿠르스크전선에서자취를감췄습니다.국가정보원은북한군이약한달간의소강국면을거친뒤,이달첫주부터쿠르스크전선에다시투입됐다며,일부추가파병이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추가파병된병력은1천명에서1천500명규모로추정됐습니다.[이재웅/외교부대변인:우려를갖고주요국및국내유관기관과긴밀한정보공유를하면서관련동향을주시해오고있습니다.]군관계자는"올해1∼2월중북한군병력이러시아로이동했다"며청진항에서배로가거나나진에서기차로이동했다고밝혔습니다.일부병력은러시아군용기를이용한걸로알려졌습니다.추가파병된병력은북한군의기존전투지역인쿠르스크에배치됐을걸로보이는데,사상자가많이발생한부대의인원을보충하는성격으로추정됩니다.쿠르스크는우크라이나가점령한러시아영토로러시아가탈환하기위해치열한공방전을벌이고있는지역입니다.북한은전사자의시신인수도거부하고있는걸로알려졌는데,파병을인정하지않고있는상황에서시신을인수할수없을것이란분석이나옵니다.(영상취재:정성화,영상편집:정성훈)안정식북한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흔히'엑스레이를찍는다'고하죠.앞으로한의사들도방사선촬영을통한진단을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아직법적근거가없는상태에서,어느한의사가엑스레이검사를했다기소됐지만,무죄가확정됐기때문인데요.의사단체는오진으로환자피해가클거라고반발합니다.조명아기자입니다.◀리포트▶클라이밍을즐기다떨어져발목을다친한남성이한의원을찾았습니다."<여기가좀아프세요?>네그쪽에."한의사는골절도의심된다며정형외과에서엑스레이를찍어오라고합니다.[정유옹/한의사]"한번(엑스레이)촬영을해서오시면제가그다음에좀치료를해드릴게요.골절인지모르고치료했다가오진할수도있으니까."한의사의엑스레이촬영은현행법규에근거가없기때문입니다.그러나대한한의사협회는앞으로한의원에서엑스레이를진단에사용하겠다고밝혔습니다.방사선골밀도측정기를사용했다기소된한의사에게최근무죄가확정되면서,한의사단체가전격선언에나선겁니다.보건복지부규칙에는'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책임자로의사와치과의사만적혀있지만,법원은이규정이사용할수있는사람을한정한것으로보긴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김석희/대한한의사협회홍보이사]"모든(한의과대)교육과정에서(엑스레이를)배우고있다고생각하시면되겠고엑스레이에관한문제를국가고시에출제하고이국가고시를통과했다라고하면이엑스레이를판독하고사용할수있는근거가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따라서한의사들은환자의번거로움과진료비를줄일수있다고강조하는반면,양의사단체들은반발하고있습니다.저선량골밀도측정기를보조사용한게형사처벌할정도는아니란판결인데,마치한의사에게엑스레이를전면허용한것처럼왜곡했다는겁니다.[김성근/대한의사협회대변인]"(엑스레이에대한)지식과경험이적은사람들이사용하는건오진의확률을올리게되고요,결국은국민건강에큰위해를가할가능성이높다이렇게봅니다."한의사의엑스레이검진이가능하도록규칙유권해석을변경해달라는요구에,정부는'검토중'이라며신중한입장입니다.MBC뉴스조명아입니다.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박찬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윤병순/영상편집:박찬영조명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145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국내1위배달앱,배달의민족이이른바'상생요금제'를도입했습니다.매출이적은매장에는배달수수료를적게받겠다는건데,실제로는하루매출이10여만원에불과한매장까지최고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습니다.어떻게된일인지,박성원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서울의한배달음식전문점입니다.쌈밥을주로파는데,지난석달동안'배달의민족'주문으로올린매출은대략1천3백여만원,하루평균14만원대입니다.배민에선매출의20%가넘는3백여만원을배달비와수수료떼갔습니다.그래서'배민'이새로도입한이른바'상생요금제'에기대를걸었지만황당했습니다.[유모씨/배달음식점운영]"하루에얼마팔지도않는매장인데이번에(매출)상위35%로설정이돼있더라고요."배민은지난해상생협의체를거쳐매출액에따라수수료를달리하기로합의했습니다.매출상위35%에드는매장에만최고수수료율7.8%를적용하고,하위20%에는2%만적용하겠다는겁니다.그런데,실제유씨와같은영세자영업자들상당수가최상위수수료구간에포함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준형/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의장]"(회원들)매출자료를토대로봤을때일매출9만원정도면무조건최상위구간에속해서.."실제배민은최근석달동안단하루라도배민앱을이용한자영업자들을모두매출집계대상에넣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장사를제대로안하거나폐업이의심되는점포까지포함될수있습니다.[자영업자(음성변조)]"배달에별로신경을안쓰고매장위주로하는,장사에신경안쓰고가끔씩여는가게들다포함됐다는거잖아요."결국매출이적은자영업자들도졸지에매출상위업체로분류될수있다는겁니다.배민측은"35%의분류기준은영업비밀이라공개할수없고,그이하의업체들은수수료절감효과를보고있다"는입장을밝혔습니다.MBC뉴스박성원입니다.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원석/영상편집:김관순박성원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14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송복잡하고처벌솜방망이…“당장생계위해소송포기”새벽5시30분.세자녀를홀로키우는‘워킹맘’김지윤(51)씨의하루가시작되는시간이다.아침밥을차리고중학교3학년인막내아들등교까지시키면오전8시다.9시부터는집근처마트에서물건진열아르바이트를한다.생활비가부족해저녁에는다른마트에서‘투잡’을뛴다.밤10시가넘어퇴근하면밀린집안일에몸뉠시간이없다.2018년10월이혼하고생계와양육이라는이중고를짊어지게된지윤씨의일상이다.전남편은6년넘도록양육비를한푼도주지않았다.지윤씨가마트에서땀흘리며손에쥐는돈은월180만원남짓.외식이나아이들학원은꿈도못꾼다.집에서밥차려먹기에도돈이부족하다.지윤씨는“아이들학원한번보내주지못해정말미안하다”며울먹였다.마음을굳게먹으려했는데,갈수록울며귀가하는날이잦아졌다.양육비를받으려고2019년부터양육비이행관리원에이행확보신청을하고재산압류,채무불이행등재,감치명령등각종법적조치를동원했지만소용없었다.전남편은전화번호를바꾸거나재산을자기가족명의로돌리고위장전입을하며법망을피해다녔다.지금껏지윤씨가받지못한양육비는6000만원에이른다.형사소송을고민했지만최근포기했다.수년간양육비를받으려고사방팔방뛰어다닌탓에자녀들에게관심을주지못해서다.자녀에대한미안함이전남편을향한분노보다컸다.지윤씨는27일인터뷰에서“내가할수있는건다했다.당장아이들과의생계가더큰문제”라며하염없이눈물을흘렸다.미성년자녀가있는한부모가족이35만가구에이르지만나쁜부모들의‘양육비먹튀’문제는갈수록심각해지고있다.여성가족부에따르면2021년7월부터지금까지양육비를주지않아행정제재를받은사람은815명(2167건)이다.2022년만해도행정제재건수가359건이었는데2023년639건,지난해947건으로늘었다.지금까지출국금지요청1279건,운전면허정지요청786건,명단공개102건등의제재가이뤄졌다.행정제재가내려졌다고먹튀문제가해결되는건아니다.815명가운데양육비를‘일부’라도준적이있는사람은207명(25.4%)에불과하다.4명중3명은각종불이익을받고도주머니에서돈을꺼내지않았다.양육비를‘전부’지급한사람은전체의5%수준에그친다.정부도2014년양육비이행법을제정하고이행관리원을만드는등나름의노력을했다.2021년7월부터운전면허정지등의행정제재를하기시작했고지난해9월에는제재절차도간소화했다.2021년법개정으로양육비를주지않은부모에대한형사고소도가능해졌다.제재가빨라지고다양해졌지만처벌은여전히솜방망이다.이를믿고‘버티기’에들어가는나쁜부모들이부지기수다.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대표는“행정제재가여전히미미한수준이다.운전면허를정지당해도100일만운전대를잡지않으면그만”이라며“채무자들사이에서도‘잠깐만버티면돈을아낄수있다’는인식이퍼져있다”고지적했다.‘1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이라는형사처벌조항도‘양육비먹튀’부모들의지갑을열게하진못했다.2018년부터양육비싸움을이어온두아들의‘아빠’박세진(49·가명)씨는지난해5월재판에서전부인에게500만원벌금형이내려지는것을보고다리에힘이풀려주저앉았다.세진씨는“5000만원이넘는양육비를주지않고잠적했던전부인이500만원으로면죄부를산느낌”이라고했다.전부인은벌금형을받고도법망을교묘하게피하며세진씨의가슴에대못을박았다.밀린양육비를주기는커녕5개월에한번씩세진씨에게아무말없이5만~10만원을입금했다.세진씨는“나중에형사소송이다시이어졌을때를대비하는것같다.법정에서면‘안줄생각은없었다.당장돈이없었을뿐’이라고해명할것으로보인다”며“전부인이자식들에게미안함을느끼지도않고처벌을피할방법만찾고있어이제는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고하소연했다.양육비미지급자에게징역형이선고된것도손가락에꼽는다.그중한번을끌어낸김은진(45)씨는“이혼후하루에18시간씩일하며두아들을키웠는데징역이3개월밖에나오지않는것을보고놀랐다.10년동안받지못한돈만1억원”이라고토로했다.전남편은출소하고나서도은진씨에게양육비를보내지않았다.은진씨는“형량이높아져야전남편이문제의심각성을인지하고양육비를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형사소송을위한절차도간소화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9월법개정으로행정제재절차에서빠진감치명령이아직도형사소송에선필요하다.법원에서이행명령을받고세차례이상양육비를받지못했을때감치명령을신청해받아내야한다.감치명령을받아내는것도쉽지않다.이행관리원에따르면지난해감치명령신청532건중354건(66.5%)만인용됐다.5건중2건은신청해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감치명령을받고도이혼상대가1년간양육비를보내지않아야비로소형사고소를할수있다.문제는이런험난한과정을거치면형사재판까지기본4~5년이소요된다는점이다.은진씨는“근무를야간교대로바꾸고낮엔검찰청·법원앞으로달려가1인시위를한적도있다”면서“이행명령부터실형이내려지기까지4년7개월이걸렸다”고했다.복잡한절차탓에많은양육자는양육비를받지못해도양육비청구소송을진행할엄두를내지못한다.여가부에따르면한부모가구중이혼상대로부터한번도양육비를받은적이없다고답한사람은10명중7명(72.1%)이었다.그런데도양육비를받으려고소송한비율은9.5%에불과했다.10명중9명은양육비를받지못해도별다른법적조치를하지않은것이다.이대표는“당장아이들키울돈이없는한부모들은조금이라도더강력한조치를원한다.채무자들이무서워하는것은운전면허정지가아니라법원의실형판결”이라며“그러나지난해행정제재절차간소화를위한법만개정됐다.정부에양육비미지급문제해결의지가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해외는양육비가몇개월만밀리면바로계좌를압류하는등이행관리기관의권한이세다.우리는이행명령신청만해도법원을거쳐야한다.이행관리원의권한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세종유승혁·한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그런가하면트럼프대통령은자기마음대로연방공무원해고작업에나서서월권논란이일고있는일론머스크테슬라CEO에게대놓고힘을실어줬습니다.취임후처음열린각료회의에서공식각료도아닌머스크에게부통령보다도먼저발언권을주는가하면.머스크에불만이있는사람은쫓아내겠다고까지했습니다.이어서김영아기자입니다.<기자>백악관에서열린트럼프행정부출범후첫각료회의.공식각료도아닌머스크테슬라CEO가배석해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밴스부통령조차제치고,머스크에첫발언권을줬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론,자리에서일어나서무슨일을하고있는지,어느정도성과가있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머스크의대대적인연방공무원해고작업에대해트럼프대통령은대놓고머스크편을들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여기일론에대해불만있는사람있습니까?불만있는사람은여기서쫓아내버릴겁니다.]'실세','진짜왕'으로불리는머스크의월권논란,적법성논란을일축하며보란듯이더힘을실어준겁니다.머스크는자신은정부의'기술지원자'라며정부구조조정작업은망가진컴퓨터시스템을고치는것과같다고말했습니다.살해위협까지받고있다면서도연방정부지출삭감과공무원해고작업을멈추지않겠다고강조했습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미정부효율부수장:엄청난비난과살해위협도받고있지만,이일(연방정부구조조정)을하지않으면미국은파산할것입니다.반드시필요한일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머스크가이끄는정부효율부대표를모든부처에파견해지출을점검하도록하는행정명령에도서명했습니다.구소련시절부처를감시하던소련공산당정치위원을연상시킨다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영상편집:이승열)김영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유럽연합에대한25%관세조치를곧발표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우리는철강과자동차에대한관세폭탄이시급한문제인데,이때문에산업부장관이관세면제를요구하기위해미국을방문했습니다.워싱턴정강현특파원입니다.[기자]취임이후첫각료회의를연트럼프대통령은,유럽연합을거칠게몰아붙였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유럽연합은미국을뜯어먹으려고만들어졌어요.]그러면서예외없이25%관세를물리겠다고밝혔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결정했고곧발표할겁니다.(EU관세는)25%가될겁니다.]한달유예했던캐나다와멕시코관세도멈추지않겠다고못박았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관세를중단하지않을겁니다.계속부과될겁니다.]트럼프는두나라에대한관세부과는4월2일부터라고했습니다.하지만백악관은3월4일부터라고하는등혼선도빚어졌습니다.트럼프가이른바'관세목줄'을더바짝조이면서,철강과자동차관세등을앞두고있는우리정부도긴급대응에나섰습니다.현지시간어제(26일)안덕근산업부장관이미국을방문해협상에들어갔습니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별도회담도잡혔습니다.우리정부는철강을비롯한품목별관세와상호관세조치에대한면제를트럼프행정부측에요청할계획입니다.다만앞서면제를요청한일본도답변을받지못한상태로,결과를낙관하기어렵습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번한번협상으로끝나는건아니고이번에좋은계기잘만들어서…]우리정부는면제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한국이최소한차별적대우를받는건없어야한다는점을강조할방침입니다.[영상취재조셉리/영상편집강경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치솟은가계빚을잡겠다며정부가올해대출관리를깐깐하게하기로했습니다.그동안은소득심사를하지않았던아파트중도금같은집단대출이나1억원안되는가계대출에도은행들이소득자료를따져보도록할계획입니다.노동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100만명넘게신청했습니다.청약홈페이지가마비됐습니다.큰시세차익이기대되는인기지역아파트분양엔'묻지마'청약자들이대거몰립니다.당첨만되면분양대금은어떻게든치를수있다고여기기때문입니다.[천모씨/직장인:중도금은집단대출이나오니까이자만내면되고,실거주의무유예있고,전세(세입자)받고,담보대출받으면되니까일단청약넣고봅니다.]정부는앞으로아파트중도금이나이주비같은집단대출과1억원미만가계대출에대해서도은행들이소득자료를따져보도록했습니다.1천927조원까지늘어난가계부채의올해증가율을경상성장률인3.8%이내로관리하겠다며내놓은대책가운데하나입니다.[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갚을수있을만큼빌리고처음부터나누어갚는큰원칙에따라실수요자중심으로대출이이뤄질수있도록….]시중은행가계대출증가율은1~2%,지방은행은5~6%수준으로관리할계획입니다.미분양이쌓이는지방으로자금공급을유도하는차원입니다.지난해10조원이었던서민금융공급규모는올해11조원으로늘어나고,보금자리론등정책대출은지난해와비슷한60조원규모로이뤄집니다.합산소득1억원부부에까지저금리주택자금을빌려주는보금자리론의경우,다자녀기준이기존3명에서2명으로완화됩니다.[30대주부:그혜택을위해서세명까지낳기는많이부담되는건사실이에요.(다자녀기준이)둘까지라면고민해볼만한것같아요.]다만지난해10월부터시작된기준금리인하기조가올해도지속되며,가계부채증가를자극할것이란우려가높아진건사실입니다.부동산가격상승을부채질할수있기때문에면밀한관리가필요해보입니다.(영상편집:이상민,디자인:임찬혁,VJ:정한욱)노동규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서울의수상교통수단이될한강버스가오늘처음으로한강에모습을드러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해10월상용화를공언했지만,정식운항은올해6월이나돼야가능할전망인데요.기한을맞추려고제조업체를졸속으로변경했던게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이해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서울시가새로운대중교통수단으로추진중인한강버스가처음모습을드러냈습니다.배한척에199명이탈수있고마곡에서잠실까지7개선착장을오갈예정입니다.아라뱃길을따라약1시간20분정도를이동해여의나루역인근선착장에도착했습니다.다음주부터한강버스2척은숙련도와안전도훈련등시범운항을진행합니다.앞서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해10월까지한강버스를상용화하겠다고공언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작년2월)]"리버버스(한강버스)까지오는10월부터상용화가되면상당한교통측면에서의대혁신이이루어질것입니다."이기한을맞추기위해서울시는지난해3월일부한강버스제조업체를바꿨는데,계약당시수주실적도없는업체에일을맡기면서,지난해선박운영사현장조사에선"자체제작능력이미흡한조선소가선정됐다"는지적까지나왔습니다.이같은업체변경에도기일을못맞춘서울시는올해3월으로운항시점을미뤘고,오늘한강버스를공식인도받았지만,실제운행은오는6월이될거라고말했습니다.제작능력부실논란을빚었던업체에서결국공정이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는겁니다.[오세훈/서울시장-박수빈/서울시의원(지난21일)]"<중공업(변경업체)에간배들이유독히지금잘안되고있는걸로아는데맞습니까?>네.맞을겁니다.최근에사정이또,차질이생겼습니다.인건비상승이나여러가지뭐인력구하는게어렵다고합니다."해당업체는서울시에서설계변경요청이와늦은거라는입장입니다.[변경제조업체(음성변조)]"(시와한강유람선측에서)속도를계속올리자고얘기를하더라고요.장비크기가커지고그러면선체부터다시다그도면을그려야돼서…"추진당시부터대중교통으로서의실효성논란을빚었던한강버스사업이,운항시점마저계속미뤄지면서,보여주기식졸속추진아니었냐는비판은피하기어려워보입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영상취재:최경순한재훈/영상편집:권시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경순한재훈/영상편집:권시우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114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연합뉴스헌법재판소가27일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고결정했지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는마후보자를곧바로임명하지는않을것으로알려졌다.정부관계자는마후보자임명문제와관련해“최대행은헌법재판소의의견을존중한다는입장”이라면서도“다만헌재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국론이분열된상태에서여러의견을충분히들을것”이라고했다.이관계자는“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들의의견을경청하는과정도거칠예정”이라고했다.최대행은헌재결정문에대한법리검토와대통령권한대행의지위·의무등에대한검토를거쳐마후보자임명문제를매듭지을것으로알려졌다.다만최대행이당분간마후보자임명여부를결정하지않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탄핵소추해직무가정지된한덕수국무총리가복귀할가능성때문이다.헌재의한총리탄핵심판사건은지난19일변론이종결돼조만간결정선고가내려질수도있기때문이다.정부소식통은“만약헌재에서조만간탄핵안이기각돼한총리가직무에복귀할가능성이없지않아최대행이무리하게마후보자임명을서두르지않을수도있다”고했다.이와관련신동욱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헌재의독립성과헌정질서를심각하게흔드는선례가될것”이라며“헌법재판관후보자는국회의오랜관행에따라여야합의로추천해왔음에도마후보자는이러한원칙을무시한채민주당단독으로추천한인사”라고했다.반면조승래민주당수석대변인은“최대행은은헌재의결정을겸허히수용하고,마은혁재판관을즉시임명하라”며“최대행이계속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한다면,헌법수호의무를저버린책임을져야할것임을엄중히경고한다”고했다.최대행은작년12월31일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3인중조한창·정계선후보자는여야가합의했다며임명했지만마후보자는임명하지않았다.마후보자와관련해선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였다.그러자우원식국회의장은최대행의마후보자임명보류가국회의선출권을침해했다며헌재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