룰루레몬,몰리나헬스케어,시프트4,패니메이제시마이클버리.최근유료구독서비스를개시하며적극적인행보를보이고있는‘빅쇼트’마이클버리가연말매수추천종목으로룰루레몬(LULU),몰리나헬스케어(MOH),시프트4페이먼트(FOUR),패니메이(FNMA)를제시했다.연말세금상계를위해과매도되는종목들에매수기회가있다고진단했다.27일(현지시간)마이클버리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X’를통해“많은펀드매니저는연말에손실종목을보유하고있다는것을알리고싶지않아한다”며“연말에는윈도드레싱(손실종목매도)과세금손실처리로인해우량주들이과매도된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룰루레몬,몰리나헬스케어,시프트4페이먼트,패니메이를“최소3~5년보유해야할종목”이라고설명했다.이들기업은주가가연고점에서30%이상떨어졌다는공통점이있다.시장심리에반하는그의투자성향이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룰루레몬의운동복.룰루레몬은요가복등프리미엄운동복을만드는캐나다브랜드다.이기업은알로,뷰오리등신흥운동복업체들이경쟁상대로부상하면서미국시장성장률이둔화한상태다.관세로인한이익률저하도우려요인이다.일각에서는중국등해외매출성장이이같은상황을타개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룰루레몬주가는지난2023년에기록한역대최고가에서65%하락한상태다.몰리나헬스케어는미국저소득층에게관리형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건강보험사다.최근미국보험사는의료비상승등구조적비용압박으로인해수익성악화에직면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정책불확실성도투자걸림돌로작용했다.이에몰리나헬스케어도지난2024년고점에서65%하락했다.다만트럼프행정부가2026년중간선거를앞두고‘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보조금연장으로선회할가능성이있어상황반전기대감도제기된다.시프트4페이먼트는미국의결제처리기업이다.호텔,레스토랑등에신용카드·모바일결제서비스를지원한다.성장가능성이높다고평가되지만올해는실적가이던스부진으로인해주가가큰폭으로하락했다.최근주가는지난2월에기록한최고가에서45%하락했다.이들종목은버리의13F보고서(대형기관투자자보유주식공시)를통해매수사실이이미드러난바있다.마이클버리.[연합뉴스]앞선세종목과달리패니메이는장외시장거래종목이어서그의매수사실이처음공개됐다.2008년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때미국정부에인수된기관으로,주택담보대출을보증하고은행에자금을공급하는역할을한다.미연방정부를등에업은만큼재무리스크는적다고평가된다.패니메이는버리가추천한4개종목중올해유일하게주가가상승했다.패니메이는연초대비185%올랐다.다만지난9월최고가대비39%하락한만큼버리가‘저가매수’종목으로추천했다.트럼프행정부의패니메이상장설도기회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버리가추천한종목들은시가총액250억달러이하의중소형주다.패니메이를제외하면선행주가수익비율(PER)도10~13배수준으로고평가와는거리가멀다.그는“현재시가총액20억달러에서120억달러사이의기업들이가장비옥한투자처”라고진단했다.마이클버리의서브스택.한편,연379달러상당의서브스택구독서비스운영을시작한버리는일주일도지나지않아약10만명의구독자를끌어모았다.버리계정에는지난23일이후9만34000명의구독자가모여들며서브스택의‘뉴베스트셀러’1위로등극했다.그는이계정을통해‘엔비디아주식이닷컴버블시절시스코와비슷하다‘며엔비디아거품설에불을지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65세이상노인건강보험진료비가50조원을돌파하면서전체의45%를차지하는것으로집계됐다.고령화가가속하면서노인건보진료비는최근5년간1.4배로늘었다.28일국민건강보험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공동발간한‘2024년건강보험통계연보’에따르면지난해건강보험진료비는116조2375억원으로2023년보다4.9%증가했다.진료비는건강보험이의료기관에지불한진료비와환자가의료기관에지불한본인부담금을합한것이다.건강보험적용을받지못하는비급여진료비는포함되지않는다.서울시내한대학병원내원객들이진료비를수납하고있다.연합뉴스지난해65세이상노인971만명의진료비는52조1935억원으로2023년대비6.7%증가했다.2020년37조6135억원과비교하면최근5년간38.8%증가했다.전체건강보험적용인구의18.9%를차지하는노인이전체진료비의44.9%를차지하는셈이다.노인1인당연평균진료비는550만8000원으로,전체1인당연평균진료비226만1000원을크게웃돌았다.지난해보험료부과액은84조1248억원으로전년대비2.5%증가했다.직장보험료가74조6196억원,지역보험료가9조5052억원이다.가구당월평균보험료는13만4124원으로나타났다.직장보험은15만9184원,지역보험은8만2186원이다.1인당연간보험료는163만6130원,연간급여비는187만5956원이었다.지난해말기준병의원과약국등요양기관수는10만3308곳으로,직전해대비1.5%늘었다.같은기간의사,간호사,약사등요양기관인력은48만7994명으로2%증가했다.간호사가4.9%늘었고,한의사(2.3%),약사및한약사(1.9%),치과의사(1.6%)순으로증가했다.의사만4.7%감소했다.지난해분만건수는23만6926건으로직전해대비2.8%증가했으나,분만기관수는445곳으로4.9%줄었다.자연분만건수가6.0%감소한것과달리제왕절개건수가7.7%늘면서전체분만수증가에영향을끼쳤다.연령대별분만건수는30∼39세에서18만1075건으로전체의76.4%를차지했다.장한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전산업생산2.5%,설비투자14.1%감소"9월반도체생산지표역대최고기저효과"지난달반도체생산이43년만에가장크게감소하고,건설기성역시통계작성이후최대폭으로줄었다.긴추석연휴와전월의이례적기저효과등일시적요인이영향을미쳤다는게정부의분석이지만,반도체등일부주력품목에의존하는한국경제의구조적위험성이부각됐다는지적도나온다.국가데이터처가28일발표한'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2.5%감소했다.2020년2월(-2.9%)이후5년8개월만에가장크게줄어든수치다.전산업생산은8월감소후9월반등했지만,10월다시내려앉으며등락을반복하고있다.제조업이3.9%감소하며광공업생산이4.0%후퇴한영향이컸다.특히반도체생산은26.5%감소하며1982년10월(-33.3%)이후43년만의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9월반도체생산지표가역대최고였던기저효과가작용했고,반도체가격이생산자물가지수기준약20%급등하며물량지수기준생산이일시적으로크게줄어든영향이있다"고분석했다.산업활동동향통계는금액이아니라물량을기준으로산출된다.자동차(8.6%),기계장비(6.7%),의약품(9.8%)등은증가세를보였지만,전월에19.8%급증했던반도체생산이기저효과로고꾸라진탓에설비투자역시14.1%급감했다.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12.2%)및자동차등운송장비(-18.4%)에서투자가모두줄어든탓이다.건설업역시건축(-23.0%)및토목(-15.1%)에서공사실적이모두줄어20.9%감소했다.1997년관련통계를작성하기시작한이래가장큰감소폭이다.이심의관은"건설사업자체가좋지않은가운데긴연휴등영향으로실질적인조업일수가감소한영향이미쳤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반면소비는크게회복됐다.소매판매액지수는3.5%증가하며3개월만에반등했다.이는2023년2월(6.1%)이후32개월만의최대증가폭이다.승용차등내구재(-4.9%)는줄었지만,비내구재(7.0%),준내구재(5.1%)판매가늘었다.추석명절소비증가에더해정부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효과등이합쳐진영향으로풀이된다.경기판단지표는엇갈렸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99.0으로전월대비0.49포인트하락해올해들어이어지던반등흐름이다시꺾였다.반면앞으로경기국면을예고하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102.2로전월대비보합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기획재정부는"지난달소매판매가3개월만에큰폭증가하는등장기간추석연휴등의영향으로월별변동성이크게나타나는모습"이라며"월별등락이큰가운데에서도산업활동주요지표들은대체로개선흐름을지속하고있다"고평가했다.특히반도체에대해서는"글로벌업황호조가지속되는가운데11월수출큰폭증가,분기말로갈수록생산증가경향등감안시증가세가재개될것"이라고긍정적으로전망했다.또10월광공업생산은4.0%감소한것으로나타났지만,반도체를제외하면1.1%증가했다고덧붙였다.이어서비스업생산,건설,투자부문을지난9월추석연휴등을고려해9~10월을함께보면지난8월보다증가했다고설명했다.9~10월평균치는8월대비서비스업생산은1.7%,설비투자는4.6%,건설기성은0.6%,소매판매는1.7%늘었다는것이다.기재부는"이달소비심리가8년만에최고수준으로상승하고기업심리도13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하는등향후경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전망했다.세종=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세종=이은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에도수천억자사주소각방침LG4000억·LG전자2000억추가환원자사주소각·배당성향확대속도낸다[이데일리공지유기자]LG그룹계열사들이올해약5000억원규모의자사주소각을완료한것으로나타났다.내년에도소각을이어가며주주가치를높이는동시에수천억원단위의추가적인주주환원에나선다는계획이다.구광모LG그룹회장.(사진=LG)㈜LG(003550),LG전자(066570),LG디스플레이(034220),LG이노텍(011070),LG화학(051910),LG에너지솔루션(373220),LG생활건강(051900),LG유플러스(032640)등LG그룹8개상장사는28일기업가치제고계획이행현황을공시했다.LG그룹주요상장사들은올해들어자사주약5000억원을소각한것으로나타났다.자사주소각은기업이취득한자사주를영구적으로없애는것을말한다.발행주식수를줄여주당순이익(EPS)을증가시키는효과가있어배당과함께대표적주주환원정책중하나로평가된다.㈜LG는보유중인약5000억원규모자사주중절반에해당하는2500억원규모(302만9580주)를지난9월소각했다.LG전자,LG생활건강,LG유플러스등도올해총2500억원규모의자사주를연이어소각했다.LG는내년에도자사주소각기조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LG는내년상반기내2500억원규모의잔여자사주전량을모두소각한다.LG전자는현재보유한잔여자사주전량(보통주1749주·우선주4693주)을내년주주총회승인을거쳐소각할계획이다.LG생활건강도2027년까지2000억원규모보통주와우선주를전량소각할예정이다.배당성향확대역시계획대로이행하고있다.㈜LG는최소배당성향을기존50%에서60%로10%포인트상향하기로한계획에따라지난해별도조정당기순이익기준배당성향76%를달성했다.LG전자는연결기준당기순이익의25%이상을배당한다는정책에맞춰배당금액을2023년1449억원에서지난해1809억원으로확대했으며,올해는약900억원을중간배당하는등배당규모를늘려오고있다.LG는추가적인미래투자및주주환원계획도발표했다.㈜LG는약4000억원규모(세후)의광화문빌딩매각금액을미래준비와주주환원재원등에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구광모회장이미래성장동력으로낙점한ABC(AI·바이오·클린테크)영역을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고,일부금액은주주환원재원으로탄력적으로활용하는안을검토할계획이다.LG전자는향후2년간총2000억원규모주주환원계획을새롭게공개했다.주주환원의방법과시기는추후이사회를통해결정하고시장과추가소통할계획이다.LG화학은사업성과기반으로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주주환원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또미래성장을위해LG에너지솔루션보유주식을중장기적으로약70%수준까지낮추며자회사지분을점진적으로활용해나갈계획이다.아울러㈜LG,LG전자,LG화학은이사회내에보상위원회를신설했다.보상위원회는임원보수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주주이익보호에대한시장의기대를충족하기위한조치다.공지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CGI운용미국주요6개지수비교분석결과,샤프지수0.95로위험대비효율성최고자료=KCGI자산운용KCGI자산운용이미국주요지수6개의10년수익률을비교분석한결과,시가총액상위초대형기술주10개로구성된'S&P500Top10'지수의성과가가장우수한것으로나타났다고28일밝혔다.KCGI자산운용은지난18일기준으로'S&P500Top10','IndxxUSTechTop10','나스닥100','나스닥','S&P500','S&P500(동일가중)'등6개미국대표지수의수익률을비교한결과,'S&P500Top10'지수의성과가1년,3년,5년,10년등측정전구간에서가장높았다고분석했다.S&P500Top10지수는미국S&P500구성종목중시가총액상위10개기업으로구성된지수로,1년수익률27.1%,10년누적수익률은526.1%를기록했다.이어미국기술주상위10개기업을담은'IndxxUSTechTop10'지수가1년24.4%,10년486.9%를기록했다.반면S&P500(동일가중)지수는10년수익률이134.7%로분석대상지수가운데가장낮았다.다양한종목에골고루투자한분산효과가오히려시장내'승자독식'구조에서는상대적으로낮은성과로이어졌다.지수의위험대비효율성을보여주는샤프지수비교에서도S&P500Top10지수가10년기준0.95로가장높았고,IndxxUSTechTop10이뒤를이었다.이는동일위험수준에서나스닥(0.82),S&P500(0.75)보다더높은수익을기록했다는의미다.변동성측면에서는S&P500이10년표준편차18.6%로가장안정적이었다.S&P500Top10은변동성이23.5%로상대적으로높았지만,수익률격차(10년526%)가변동성을상쇄하고도남는수준으로평가됐다.KCGI자산운용은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구글등대형기술기업들이AI인프라·반도체·클라우드분야에서실적이급증하며시장지배력을강화한점이지수성과에크게작용했다고분석했다.KCGI자산운용은"향후에도시총상위기술기업이대규모데이터센터투자,AI모델경쟁등을이어가면서시장지배력을강화하고지수내영향력을더확대할것"으로전망했다.이어"투자자입장에서는단순한분산보다시장의구조적흐름을반영한집중포트폴리오의효율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김병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G8개상장사'기업가치제고계획이행현황'일제히공시㈜LG·LG전자,추가주주환원계획발표…ABC영역투자5일서울여의도LG트윈타워의모습.2024.7.5/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원태성기자=LG(003550)그룹이자사주를소각하고배당성향을확대해주주환원에속도를낸다.LG그룹8개상장사(㈜LG·LG전자(066570)·LG디스플레이(034220)·LG이노텍(011070)·LG화학(051910)·LG에너지솔루션(373220)·LG생활건강(051900)·LG유플러스(032640))는28일일제히'기업가치제고계획이행현황'을공시했다.이는지난해각사가발표한기업가치제고(밸류업)계획의실제실행내역과향후로드맵을구체화해투자자와시장에투명하게공개하기위한차원이다.주주환원정책은자사주소각과배당정책개선,추가주주환원등세가지가핵심이다.LG상장사들은올해5000억원규모의자사주를소각하는등주주환원계획을실천했다.㈜LG는현재보유중인약5000억원규모의자사주중절반에해당하는2500억원규모(302만9580주)를지난9월소각했다.LG전자,LG생활건강,LG유플러스등도올해총2500억원규모의자사주를연이어소각하며올한해에만LG상장사들의자사주소각규모가약5000억원에달했다.LG,내년에도자사주소각계속㈜LG는2026년상반기내에2500억원규모의잔여자사주전량을모두소각할예정이다.LG전자는현재보유한잔여자사주전량(보통주1749주·우선주4,693주)을내년주주총회승인을거쳐소각한다.LG생활건강도2027년까지2000억원규모의보통주와우선주를전량소각할예정이다.배당성향확대도계획대로이행해나가고있다.㈜LG는최소배당성향을기존50%에서60%로10%포인트(p)상향키로한계획에따라지난해별도조정당기순이익기준배당성향76%를달성했다.LG전자는연결기준당기순이익의25%이상을배당한다는정책에맞춰배당금액을2023년1449억원에서지난해1809억원으로확대했으며올해에는약900억원을중간배당하는등배당규모를늘렸다.LG이노텍은점진적인배당확대를추진해기존연결당기순이익10%이상으로유지중인배당정책을2027년15%,2030년에는20%까지높여갈예정이다.LG유플러스는주주환원율을최대60%수준을달성하겠다는중장기계획을진행중이다.㈜LG,LG전자,LG유플러스,LG생활건강등은중간배당도실시하며연2회배당체제를정착시켰다.㈜LG·LG전자등신규재원으로미래투자·주주환원가속LG는추가적인미래투자및주주환원계획도발표했다.㈜LG는약4000억원규모(세후)의광화문빌딩매각금액을미래준비와주주환원재원등에활용할계획이라고밝혔다.구광모LG그룹회장이미래성장동력으로낙점한ABC(AI·바이오·클린테크)영역을중심으로투자를확대하고,일부금액은주주환원재원으로탄력적으로활용하는안을검토할계획이다.LG전자는향후2년간총2000억원규모주주환원계획을새롭게공개했다.주주환원의방법과시기는추후이사회를통해결정하고시장과추가소통할계획이다.LG화학은사업성과기반으로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주주환원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아울러미래성장을위해LG에너지솔루션보유주식을중장기적으로약70%수준까지낮추며자회사지분을점진적으로활용해나갈계획이다.효율적자원배분·주주환원확대통해ROE개선목표LG는중장기적으로효율적자원배분과주주환원확대를통해자기자본이익률(ROE)을끌어올릴방침이다.주요계열사별목표치는△㈜LG2027년까지8~10%△LG전자2027년까지10%이상,△LG이노텍2030년까지15%이상△LG화학(LG에너지솔루션제외기준)2028년까지10%이상△LG유플러스중장기8~10%등이다.자기자본이익률은당기순이익을자본총계로나눈값으로기업이자기자본을통해얼마만큼의이익을냈는지보여주는대표적인수익성지표다.LG에너지솔루션은2028년까지매출을2배성장(2023년대비)시키고,EBITDA마진(북미생산보조금제외기준)10%중반이상달성목표를유지한다.향후선별적투자와라인운영최적화,ESS사업확대등포트폴리오리밸런싱,원가경쟁력강화를통한수익성향상등에집중해안정적인잉여현금흐름을창출하고주주환원가능재원을마련할계획이다.LG디스플레이는올해영업이익흑자전환에서나아가순이익흑자전환을달성할전망이며차입금도13조원대축소목표를조기달성했다.OLED중심의체질개선성과가가시화된결과로중장기적으로수익성중심의사업운영과기술역량고도화를통한구조적경쟁력을지속강화하고,차입금규모축소및재무비율개선을지속할계획이다.한편㈜LG,LG전자,LG화학은이사회내에보상위원회를신설하는등거버넌스체계도고도화해나간다.보상위원회는임원보수의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고,주주이익보호에대한시장의기대를충족하기위한조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격받은다른군인여전히위독"…"총격범가족추방도검토중"아프간철군시아프간人대거입국시킨바이든정부맹비난…"신원조사안해"對베네수'육상작전'의지피력…"관세수입많아져몇년내소득세없앨수도"추수감사절을맞아미군장병들과화상통화하는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아프가니스탄출신이민자로부터전날워싱턴DC의백악관인근에서총격을당한주방위군병사2명중1명이사망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최대명절인추수감사절인이날플로리다주팜비치의자택인마러라고리조트에서진행한미군장병들과의화상통화에서"불행하게도방금전주방위군병사중1명인새라벡스트롬(20·여)이세상을떠났다는소식을들었다는말을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벡스트롬의사망에대해"끔찍한일"이라면서2023년6월에입대한벡스트롬이"매우존경받고,훌륭한인물이었다.모든면에서뛰어났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벡스트롬의가족과이날혹은다음날직접통화하겠다고했으며,장례식참석계획에대해선"아직생각해보지않았지만분명히고려할수있는일"이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총격을받은또다른병사인앤드루울프(24·남)가여전히위독하다고전하며"그에대한더나은소식을들으면좋겠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총격범라마눌라라칸왈을'괴물'(monster)로표현하면서"그역시상태가심각하지만그에대해선말조차하지않겠다"고했다.또라칸왈의아내와자녀등가족을추방할계획인지에대해"현재검토중이다.가족전체의상황을검토중"이라고답했다.그는이번사건을'테러공격','극악무도한잔혹행위'등으로표현하면서"우리나라에들어와머무르는사람들을완전히통제하는것보다더훌륭한국가안보의최우선과제는없다는것을상기시킨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총격범이2021년미군의아프가니스탄철수당시미국에들어온아프가니스탄국적자라는점과관련,당시아프가니스탄사람들의미국입국당시비행기사진을제시하면서"완전히난장판이었다"며전임바이든행정부를비판했다.그는총격범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인올해4월망명허가를받았는데왜바이든정부를비난하느냐는취재진의질의엔"당신멍청한사람인가"라고발끈하며"여기오면안됐을수천명의다른사람들과함께비행기로들어왔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어"법이통과돼서그들이한번들어오면나가게할수없게됐다.그들은(미국에)들어왔고,신원조사를받지않았고,검증받지않았다.들어오면안되는사람들이었다"고주장했다.추수감사절을맞아미군장병들과화상통화하는트럼프[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날화상통화에는미국내에주둔하고있거나작전항해중인육군,해병대,해군,공군,우주군,해안경비대부대들이참여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베네수엘라에서들어오는마약운반의심선박을격침시킨것을거론,"이제바다를통해마약을운반하려하지않는다.우리는육상에서도그들을차단하는것을시작할예정이다.육상이더쉽기는하지만,곧시작할것"이라며"우리는우리나라에독극물을보내는것을중단하라고경고한다"고밝혔다.그는아울러자신의관세정책성과를과시하면서"앞으로몇년안에소득세를대폭줄이거나완전히없앨수있을것"이라며"왜냐하면(관세를통해)우리가받는돈이너무많을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시설폭격임무를수행한B-2스텔스전략폭격기의위력을자랑하면서"우리는방금더많은폭격기를주문했다"며"그렇게한이유는완전히놀라웠고,완전히보이지않았기때문"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의힘김용태의원/사진=연합뉴스12·3비상계엄사태1주년이다가오는가운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을지냈던김용태의원이당지도부를향해공개사과를촉구했습니다.김의원은최근연이어당의책임을강조하며"사과할것은사과하는것이정치의도리"라고강조했습니다.김의원은오늘(28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당은다수의국민이바라는길로나아가야한다"며"보수재건의중차대한순간에억지논리로도망가지않기를바란다"고밝혔습니다.그는이어"민심을외면하면당심도사라진다"고덧붙이며지도부의결단을요구했습니다.김의원은또한"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대한민국의입법,행정,사법을장악할수있도록길을터준장본인은윤석열전대통령과김건희여사"라고지적하며,이러한상황이"지난1년전계엄사태가보수세력에게주는본질적의미"라고설명했습니다.그는"불법을저지른대통령을결사옹위해야한다는논리는성립할수없다"고강조하며,"그런논리로는국민다수의마음을얻을수도없고,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를지킬수도없으며,더더구나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헌정체제변형시도를막을수도없다"고주장했습니다.김의원은전날에도"당은계엄1년시점에서마땅히당의총의를모아대국민사과를해야한다"고밝힌바있습니다.당내부에서는내달3일비상계엄사태1주년을앞두고공식사과여부를두고의견이엇갈리고있어,지도부의입장정리가쉽지않을전망입니다.김용태의원페이스북캡처#국힘#국민의힘#김용태#12.3비상계엄#비상계엄#공식사과#윤석열#김건의#이재명#대통령#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용진더불어민주당前의원>오세훈의낡은서울넘을민주당비전필요검찰연어회유의혹…재판지연은자기방어이화영재판,검찰치부드러날까핵심은그거다<김성태국민의힘前원내대표>12·3은보수재정비분수령,사과메시지불가피대통령감찰지시,공범개입…사법독립흔든다대북송금공범관계,이재명개입의혹여전하다■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박용진(더불어민주당前의원),김성태(국민의힘前원내대표)◇김현정>김현정의뉴스쇼금요일의코너입니다.한주동안가장화제가된말들을통해서이번주정치를평가하는코너말말말,오늘도함께해주실말감별사두분모십니다.민주당박용진전의원,국민의힘김성태전원내대표어서오십시오.◆박용진>안녕하십니까?◆김성태>안녕하세요.◇김현정>반갑습니다.박용진의원님,반갑습니다.◆박용진>지난번에왔을때못봬서서운했습니다.◇김현정>정말오랜만에반갑습니다.근데제가더반가운이유는뭐냐하면한참동안사실은의원직내려놓고나서는얼굴도뵐수없는상황이었는데서울시장출마를고민하고있다.고민정도가아니라결심쪽으로지금가깝게가고있다는제가그얘기를들어서그소식듣고좀반가웠어요.진짜입니까?◆박용진>서울시장선거와관련해서나서보자는마음의각오는섰는데요.◇김현정>섰습니까?◆박용진>이게공식적으로선언할때까지제가해결하거나넘어야될과제가많아요.다른민주당내후보군이분들은다현역들이세요.근데저만무관무직의신세잖아요.그러니까노래는잘할자신이있는데마이크도없고무대도세워주지않는이런신세니까.◇김현정>노래는진짜잘하세요.이분이실제로.◆박용진>청중들의반응을이렇게봐가면서뭔가내가되겠구나혹은내가필요로하시는구나즐거워하시는구나이런느낌을확인할수있는길이별로없어요.그래서비유를하자면천수답농사를짓는농부의신세고감독이불러줄때까지불펜서몸푸는구원투수의신세고그러니까언젠가비가내리면농사지으러뛰어갈수있게손에서쟁기는놓지않고또감독이불러주면승리를낚아챌수있도록불펜에서몸을풀고그렇게하는것처럼일단서울시장선거승리를위해서민주당의승리를위해서활시위에화살을매기는정도,그래서과녁을향해서활시위를당기려고하는데요.그과정은어쨌든당원들과의교감,지지층이박용진이면서울시장승리의확신이다,카드다,승리카드라고하실수있도록그런신뢰를드려야죠.제가할일은그건것같습니다.◇김현정>나의결심은섰다.맞죠?◆박용진>예.◇김현정>나의결심은섰는데문제는불펜에서결심은섰지만감독이불러줘야되지않느냐.◆박용진>감독이우리당원들이거든요.◇김현정>그러니까요.근데그감독눈에들기위해서저는이게장점입니다.지금저불러주시면나가서이렇게공잘칠수있어요.던질수있어요.하는그장점은뭐라고생각하세요?왜박주민도아니고전현희도아니고정원오도아니고왜박용진인가.◆박용진>8년의의정활동다들보셨겠지만어쨌든저는그냥말로만하지는않았습니다.말로만진보,말로만민생을얘기하지는않았고요.유치원3법비롯해서경제개혁,재벌개혁,경제민주화관련한입법과제도개선을하나하나해내왔다고자신합니다.그걸다국민들께서는기억하실거라고보고요.지금중요한건그오세훈의낡은서울이거를극복할수있는민주당의더큰서울그리고국제경쟁력을잃지않을서울의그랜드비전을만드는거라고생각합니다.자칫민주당이오세훈시장개인과의무슨티격태격으로흘러가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는계속해서박용진이생각하고구상하는서울시민들에게서울부심을더느낄수있도록민주당의지지층에게는서울승리의확신을더가질수있도록하는그일들을짧은시간일수밖에없겠죠.그과정중에보여드릴수있도록계속해서노력하겠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지금눈빛보셨어요?박용진전의원눈빛이그냥반짝반짝.◆박용진>그랬어요?◆김성태>얼굴도신수가훤해지셨어요.◆박용진>갑자기,감사합니다.◆김성태>살다보면그럴때도있는거고.◇김현정>그나저나김성태의원님을비롯한국민의힘분들은다음주를앞두고마음이좀심란하실것같아요.◆김성태>그렇습니다.12.3이라는게참윤석열전대통령의자신의일방적인그런오판이었지만그결과책임은고스란히보수진영이다지고갈수밖에없는그런큰지금짐을진거아니겠습니까.◇김현정>그러니까요.◆김성태>그짐을지금1년을이렇게지고가도그짐의무게가덜어지지가않아요.◇김현정>1년을지고가도.◆김성태>그렇습니다.그렇기때문에12.3은어떡하든그짐의무게를우리가좀덜어내고오르막길을그렇게올라왔으면내리막길도내려가는게그게인생살이고또정치정당도그런거거든요.그러니까지금국민의힘위원들이특히지난6.3조기대선을통해서이재명정부들어서고작년4월총선에서참패하고난이후에거대입법권력의폭주라든지또제왕적대통령행정권력에그런여러가지일방독주에의해서지금현재제1야당은의석수부족에다가또국민여론또부족이런겹겹이지금어려운여건으로참힘들게지금하고있거든요.오늘도대구에또내려가서또규탄집회를하지만은,전국투어를하고있지않습니까?야당이라는것은국민의여론을,지지율을등에업지못하면아무리짖어대도이게쉽게말하면집권세력이나정권이이걸우습게봐버려요.결론은뭐냐,야당은오로지국민만을쳐다보고가야되고국민에맞는그런눈높이에서국민의마음을얻어내는데모든정치력을다집중시켜야된다.◇김현정>국민의마음을얻어내는데모든정치력을집중시켜야한다는측면에서볼때12월3일에어떤메시지가나와야될것이냐당지도부,당대표가낼메시지는뭐가될것이냐이건데요.지금당지도부생각은분명해보여요.김민수최고위원이무슨말을했냐면은사과에대한요구가많아서누군가사과해야된다면저김민수가사과하겠습니다.민주당이재명정권은무비자정책으로대한민국을똥밭으로만들어도사과한번한적없지만저김민수는사과하려고합니다.하면서그사과를이재명정부를막지못한데대해내가사과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고요.계엄에대한사과라든지윤전대통령과의절연에대한메시지를내겠다는생각은전혀없는것으로확인이되고있어서,어떻게보세요?◆김성태>당지도부구성원들의메시지는자신의스피커를통해서다양하게흘러나올수밖에없는겁니다.그게일관적으로또일사불란하게이렇게또한목소리로나오면그거는또그건정당정치가그렇게다양성을갖다가스스로저버리는거기때문에김민수최고위원은또그렇게그런목소리가나오는거지만지금까지내가이렇게관찰을해보면지금장동혁대표체제는지금현재끊임없이정청래민주당대표중심의민주당이내란세력척결이프레임을가지고이프레임의최종종착역은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로까지해서결론은그결과가헌재에서어떻게나오더라도이당의존재자체를위태롭게만드는거예요.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굳은표정을짓고있다.윤창원기자그렇게해서내년6.3지방선거까지도보수의본선인국민의힘이그냥완패를할수밖에없는그런구조를끊임없이만들어가고있단말입니다.거기에맞서는장동혁대표체제는이내란세력척결,이프레임을맞서는유일한수단이보수우파진영의핵심지지층결집으로그걸극복해내겠다.지금까지대응은그렇게했어요.그렇게해서보수우파지지층의결집은이루어져서그목소리의힘은상당히싣고있지만이관전자인,쉽게말하면선거때스윙보터가되고캐스팅보드가되는이중도무당층이중도외연의확장에는일정부분한계를가지고있단말입니다.그걸터닝포인트로삼아서뭔가큰변화를시도해야될시점이바로12.3입니다.◇김현정>사과나와야된다고보세요?계엄에대한사과또윤전대통령과의절연.◆김성태>그러니까저는장동혁대표입장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에게할만큼했어요.이거는어느윤석열대통령을윤어게인이런분들윤석열전대통령을이렇게좋아하시는아주강력한그기반들에게도장동혁대표는할말이있는거예요.나는할만큼했다,구치소접견도했고또뭐내가욕얻어먹으면서도지금까지이렇게한거할만큼했으니까이제는국민들뜻을중도로외연을확정해서오로지내년6.3지방선거승리를위해서어떤메시지를던지는게좋을건지이걸장동혁대표가고민하지않고있었다면이거는이야기가안되는거죠.저는그래서12.3시점은장동혁대표가반드시터닝포인트를삼을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김현정>터닝포인트를삼을거다.지금말씀들어보면그터닝포인트를사과하는것으로삼을거다,삼아야한다.그말씀이신데짧게박용진의원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터닝포인트나올것같습니까?◆박용진>그런데극우와민심사이에서오락가락하는국민의힘이사과를한들뭐가달라질까싶어요.대표님지금말씀하셨지만장동혁대표지금전국을돌아다니면서투쟁하잖아요.그말이얼마나거칩니까?게다가제1야당대표가이재명대표탄핵하겠다고공언을했어요,여러차례.그리고그런상황에서우리가황교안이다그럼뭐부정선거음모론도동의하겠다는얘기밖에안되고요.그렇게하면저는갑자기12월3일에느닷없이사과를해,그래봐야정치적정신분열상태를드러내는것밖에안돼요.제가좀이따혹시기회가되면장동혁대표가얼마나지금극심한정치적정신분열상태에빠져있는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김현정>본론으로그럼들어가겠습니다.이주의말로뭘골라오셨는지저희가사전에두분께여쭸더니같은이슈다른말을골라오셨더라고요.같은이슈다른말.박용진전의원이골라오신말부터볼텐데2024년10월국회에나온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발언을골라오셨어요,듣겠습니다.[이화영>검찰의지속적이고강압적인회유와압박이계속되어졌습니다.이른바진술세미나를반복적으로했습니다.이를테면김성태씨가오늘은갈비탕을먹고싶다그러면갈비탕이제공되고연어가먹고싶다그러면연어가제공되고.]◇김현정>이화영전부지사가이른바연어술파티회유논란,연어술파티회유에대해서언급한부분을골라오셨고요.잠시만요.김성태전원내대표가골라오신말들어보죠.[송언석>노골적인권력남용이자외압이아닐수없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이화영의대북송금사건의공범관계입니다.공범이다른공범을위해서수사기관을,검사들을공격하는것아니겠습니까?]◇김현정>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11월27일에한말을,어제한말이군요.골라오셨는데그사이의연관관계는제가설명하겠습니다.그러니까이화영전부지사가검찰이이수사과정에서연어주면서우리를회유했다고이야기를하자여기에대해서지금재판이또벌어지고있잖아요.그런데검사들이자신들이신청한증인을판사가받아들여주지않는데대해항의하면서재판정을나갔습니다.판사기피신청을하면서나가버렸어요.여기에대해이대통령이그검사들을감찰해라라는감찰지시를그제내린겁니다.그러자송언석원내대표가이게무슨개입이냐,이재명대통령이자기와관련된사건에대해서지금개입하고있는거아니냐고하면서항의하는말을골라오신이렇게정리하면맞는거죠?◆김성태>맞습니다.◇김현정>이이부분어떻게보고계시는건지박용진의원,어떻게보고계세요?◆박용진>우리김현정앵커가참정리잘하세요.국민들께서지금이사건을처음접했을때저도그랬고요.가만히있어보자,검찰이재판부기피신청을하고퇴장했다고?그럼이사건의피고는검사들인가보다.어떤정치적인사건을조작했다이런혐의로누군가고발을해서재판이진행되고있나?그런데그게아니에요.그러니까허위사실을이렇게이야기했다는걸로이화영전평화부지사를대상으로하는피고인으로하는재판인겁니다.그러니까약간은난데없이검찰측이그재판부를상대로이렇게어떤시위를한거죠.우리는당신들하고재판같이못해,우리나갈거야.그런데여기에대통령실에서감찰지시가내려가고이거는사법부에대한존중이아니다,문제가있다이렇게한거죠.여기까지가팩트입니다.그런데한가지빠진게있습니다.뭐냐하면이화영전평화부지사의저말이논란이됐었을때저게말이돼?저럴수가있어?설왕설래하다가작년10월17일에법무부가보도자료를냈잖아요.거기에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2023년5월17일수원지검1313호검사실내에영상녹화실에서연어회덮밥과연어초밥으로수용자이화영,김성태,박용철등공범들과박상용검사등이저녁식사를하는과정에서김성태등이종이컵에소주를마신정황이확인됐다고이렇게발표를하고요.법무부가실태조사에서확인된위법부당한행위에대해서감찰을지시했다이렇게된겁니다.그러니까이부분과관련해서일단확인이된거고이재판은그러니까이화영이허위사실을했느냐안했느냐를따져야되는것과동시에검찰이사건을조작하기위해서이른바진술세미나를했다.그러니까진술을맞추기위한노력들을했느냐그리고그거를위해서김성태등의피고인들이원하는대로음식도제공하고술도제공하는이런말도안되는일이벌어졌느냐가핵심이된거죠.그런데이부분이법무부에서확인됐다고그러는데이재판에서검사들이,검사들은사실은자기들이검사측에서있지만사실은피고인이나마찬가지인거예요.근데자기방어를위해서어떻게보면재판지연전술을지금쓰고있는것아닌가이렇게되면검사라고하는권한을가지고자기들유리하게진실을밝히는게아니라자기들의치부와정치적인사건수사의조작시도를오히려덮으려고하고가리려고하는것아니냐고하는의심이당연히전제가되는거예요.자기들이당당하면이렇게할필요가뭐가있습니까?빨리빨리재판진행해서자기들에게쓰여진이치졸한혐의말도안되는혐의를빨리벗는게맞죠.◇김현정>잠깐거기서하나만질문드릴게요.법무부가그자리에서저녁식사로회덮밥주고연어주고소주도이렇게먹게했다까지확인했는데그래서회유했다까지확인한건아니지않나요?회유가있었다는것도우리가확인했다는건아니잖아요.◆박용진>이게되게중요한게뭐냐하면그러니까보통그렇게는안해요.다아시지않습니까?무슨피고인을불러다가이렇게소주도주고이렇게합니까?◇김현정>저녁식사제공은하죠.◆박용진>뭔가를달래기위해서하는거죠.그리고피고인과검사가같이앉아서밥을먹나,그것도말이안되죠.그러니까이정황이어떻게보면훈훈한저녁밥상자리가아니고무언가에잘못된상황의한단면이드러나는상황이라고친다면이부분을둘러싸고그렇게당연히치열한진실공방이벌어질수밖에없는거같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그래서이렇게기피신청하고퇴정하는거는이거는감찰의대상이될만하다그말씀이신거예요.김성태의원님.◆김성태>며칠전에,그러니까원래쌍방울,김성태가참별난사람들이많은데.◇김현정>동명이인입니다.◆김성태>방송하고있는김성태아니고쌍방울회장김성태.◇김현정>쌍방울김성태입니다.◆김성태>이분이이재명대통령경기지사시절에대북방문을위해서대북송금을800만달러를한걸그걸외환거래법이나국가보안법모든걸다위반하면서했다는거고그걸송금하기이전에이재명지사에게도보고를했고또보내고난이후도했다.이게김성태회장의진술인데이화영부지사가지난25일수원지법에서열린이재판의위증혐의재판과정에서문제는이런거예요.이화영그러니까이부지사가정치인입니다.이정치인이검찰이아무리회유한다하더라도압박한다하더라도그없는사실을이야기해서자신을불리하게만드는일을진술을하겠습니까?그렇지않거든요.그렇다면은그때연어회가들어가고소주가종이컵에들어가고이랬다면은그러면은지난25일수원지법열린위증혐의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그럼출정담당교도관그게전체64명인데이64명을검찰은증인으로채택하자고그랬거든요.근데이중에서6명만채택이돼서그래서반발해서쉽게말하면재판부기피신청하고나간사건이지난25일상황입니다.그런데이재명대통령이이집트,남아공을비롯한이렇게순방10일마치고들어오자마자이거이검찰검사들이재판정을모욕하고이렇게일방적으로기피신청하고뛰쳐나간거이거감찰해라.이지시한거야,대통령지시사항이에요.대통령이대한민국을10일동안비우고대한민국의그수많은일에할일이없어서그걸가장중요하게여기고그거는본인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이야기처럼공범이다른공범을위해서수사기관을검사를공격하는거그이상이하도아닐수가없단말이에요.더군다나이재명대통령하고이화영같은경우는대북송금사건에지금공범관계로이렇게국민의힘에서는그리고변호인에서는검찰은다주장하고그렇게진술조서에그렇게정리가돼있는거예요.그렇다면그런부분에대해서실체적진실로재판부가올바른재판을할수있게되는데국민배심원들이참여하는데여기국민배심원들은그러면그박상용검사라든지담당주임검사라든지변호인이라든지교도관이라든지김성태쌍방울회장이라든지이런사람들의증언을듣고싶지않겠어요?그증언듣는거이시기를재판기일짧다그래서전부다증인들다축소해버리고.◇김현정>잠시만요.근데질문,64명을신청했는데6명은채택을했거든요.너무신청자체를과하게한건아니에요?◆김성태>그교도관을,그러니까하도연어회시키고뭐때로는입맛에먹고싶은것들이다들어갔다고그러니까그러면이렇게출정담당교도관들은수감된구치소에서그러니까형사수사받는그모든과정에다참여를해요.일단구속수감되고나면은교정당국의몫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교도관들은그일거수일투족을다볼수밖에없잖아요.◇김현정>그러니까다필요한증인들이다.◆김성태>그러니까그사람들이진짜이화영이진짜검사가넣어줘서연어회에다가소주를마셨는지그사람들은다있는그대로이야기할수밖에없잖아요.◇김현정>알겠습니다.그러니까사실은쟁점은그건것같아요.쟁점은그래서이런일들이법정에서벌어졌는데이거를대통령이감찰하라고지시한게무리한개입이냐아니냐이건것같거든요.박의원님,어떻게보세요?◆박용진>그러니까그러면서국민의힘이민주주의에대한정면도전이다이렇게얘기하고요.명백한권한남용이다이렇게얘기하시던데저는이게좀이례적인일이라고하는점에는뭐저도똑같습니다.그러니까굳이여기이얘기를굳이하시나그러나그말을하는그아까제가잠깐뭐말씀꼭드려야되겠다고했었던그장동혁대표의정치적정신분열상황,어저께추경호전원내대표와관련한건을처리를하면서YS얘기를했어요.그런데우리청취자분들,장동혁,박정희.장동혁YS검색한번해보세요.10월27일지난달에는박정희생가를가가지고요.박정희정신으로이재명폭거에맞서겠다고그래요.그런데어제는뭐라고그랬느냐면YS국회의원제명이87년민주화로이어진거대한역사적출범이었고역사를바꿨다.역사는정의로운정의를짓밟는권력을용서하지않았다이렇게했어요.근데그YS를제명한게박정희예요.한달전에는구미가서박정희가나라를지켰고민주주의를지켰고이렇게얘기를하고또어제는YS를제명한건나쁜짓이라고얘기를하는이정도정신분열상태로야당이지금이거를지적을하니까.◆김성태>이화영부지사위증혐의재판이거관련해서좀이야기를해주세요.◆박용진>그러니까요,그말씀.◆김성태>본질이벗어나있잖아요.◆박용진>아까제가말씀을드려야되겠다고했었던거를말씀을먼저드리고이문제와관련해서어쨌든그지금이게만일에검찰이자기의권력을가지고자기의치부와조작사건을,사건조작을덮으려고하는거였다면그리고어제이번에벌어진그퇴정과재판부기피신청이런것이다지연전술의일환이라고그러면저는이거는대통령지시가아니라그냥그법무부에서이부분에대한감찰을했어야된다고저는봅니다.확인을해야죠.◆김성태>지금형사소송법상으로는요.18조에검사를재판부기피신청권자로이렇게할수있도록돼있어요.그러니까실제로지난2022년도같은경우도당시조국전법무부장관그리고아내,정경심전동양대교수이런분들이공판중에도당시검사들이편파적인결론을이미낸것으로보인다.그래서재판부기피신청내고그리고퇴정했지만그때윤석열정권때죠,정부때죠.그때그검사들을감찰해서어떻게조치해라,대통령이이런이야기안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사법부,특히재판부의사법부의독립은대통령도이거는지켜줘야되는것이고그러면그런공소유지를위해서검사는재판장에게재판부에게이게공정한재판을갖다받을권리를이야기할수있는그부분인데그런과정의문제를가지고이걸왜대통령이개입하냐이거야.이거이거야말로심대한지금현재,결론은아까도이야기했지만대북송금사건은이재명대통령이직접연루돼있는부분이에요.그렇기때문에더군다나대통령이왜그런오해까지받으면서그이야기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됐습니까.◇김현정>30초씩드리겠습니다.못다한말씀들마무리발언해주십시오.박의워님.◆박용진>저는사실은노웅래사건무죄와관련해서한동훈전장관한테이거사과하시라고얘기를여러차례지금하고있는중이에요.◇김현정>지금전혀다른얘기지금하시는거죠?◆박용진>예.뭐냐하면이게별건수사와위법한증거수집뿐만아니라위법한증거수집외에도나머지증거도증거가치가없어서법원에서이거는아예기각을해버린거거든요.근데이사건과관련해서우리범여권저를비롯한여당쪽에서사과하라고그랬는데이거를오히려적반하장이라고대꾸를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그때체포동의안설명하면서했었던본인의행위그리고이위법한검찰수사와관련해서이걸오히려감싸고있는일과관련해서는전직법무부장관으로서옳지않아요.이관련해서는저는사과를해주길기대하고있습니다.◆김성태>이재명대통령이이화영전부지사의위증혐의재판과정에서지금이재명대통령된사실밖에없는데이렇게재판부를혼란스럽게만드는얘기,그러니까대장동범죄혐의는항소포기로뭉개버리고대북송금의진실은감찰로덮으려는이이재명대통령의인식과그리고지금민주당의사법부겁박그리고검찰압박행위는이거는대한민국의사법행정체계를완전히무너뜨리고있는겁니다.◇김현정>여기까지.끝이안나는평행선을달리는오늘토론이었는데요.판단은우리청취자들의몫이될것같습니다.오늘말말말박용진전의원,김성태전의원두분고맙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데이터처,‘10월산업활동동향’발표소매판매,두달만에플러스전환…추석등영향전산업생산,조업일수감소에5년8개월만최대낙폭산업주요지표,월별등락폭커…정부“개선흐름지속”[세종=이데일리송주오김미영기자]10월긴추석연휴로두달연속감소했던소비(소매판매)가3.5%반등했다.2023년2월이후32개월만에최대증가폭으로,추석연휴와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소비진작정책효과영향으로해석되고있다.반면조업일수가줄어든생산은2.5%감소하면서5년8개월만에최대낙폭을기록했고,설비투자도큰폭으로감소했다.(사진=연합뉴스)국가데이터처가28일발표한‘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소매판매는3.5%늘었다.승용차등내구재는추석연휴의영향으로영업일감소에따라4.9%감소한데반해,음식료품등비내구재(7.0%),의복등준내구재(5.1%)가증가를이끌었다.다만서비스업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생산은0.6%줄면서한달만에‘마이너스’로돌아섰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10월에추석이있어비내구재,준내구재판매가늘었다”며“소비쿠폰등소비진작정책시행으로소매판매가증가로전환했다”고말했다.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2.9(2020년=100)로전달보다2.5%줄었다.지난2020년2월(-2.9%)이후로가장큰감소폭이다.자동차(8.6%)등생산은증가했지만,반도체가26.5%급감하면서생산지표를끌어내렸다.다만반도체생산급감은최근이어진가격상승의기저효과가일시적으로작용했기때문으로풀이되고있다.이심의관은“반도체생산은숫자로보면감소했지만,업황자체는좋아일종의기저효과로보면된다”고설명했다.조성중기획재정부경제분석과장역시“반도체사이클이과거에비해길게이어져내년까지상당기간갈수있지않겠냐는견해를가진분들이많은분위기”라고했다.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12.2%)와자동차등운송장비(-18.4%)에서모두투자가줄어전월대비14.1%감소했다.건설기성도건축(-23.0%)과토목(-15.1%)에서모두공사실적이감소하면서지난달과비교해20.9%급감했다.건설기성감소폭은1997년관련통계작성이래최대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4포인트하락했고,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보합을기록했다.산업활동주요지표들은월별등락이큰가운데에서도대체로개선흐름을지속하고있다는게정부평가다.기재부는“성장모멘텀이지속·확산될수있도록정책노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라며“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국익에부합하게제정될수있도록국회논의에적극참여하고재정신속집행및공공기관투자3조원추가확대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행정처를‘비법관다수’위원회로대체추진…천대엽“통과안될것”“정치검찰없앤다면서‘정치판사’양성?사(死)법부구상하나”반발(시사저널=이혜영기자)집권여당이'조희대의사법부'를겨냥한파상공세에다시불을붙였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연내강행에이어사법행정개혁까지들고나온더불어민주당의구호는'비정상·불신의사법부'를정상궤도에올리겠다는것이다.그러나문재인정부당시김명수대법원장도반대했던비법관외부위원중심의사법행정위원회구상첫걸음부터위헌논란에휩싸이면서'판사줄세우기''노골적사법권장악시도'라는비판속에지뢰밭개혁이불가피할전망이다.입법부의개혁바람에거듭'신중'입장을표명했던사법부도대응수위를끌어올리며법관인사를정점으로한사법행정권손질을좌시하지않겠다는태세다.더불어민주당의3대특검종합대응특위소속전현희최고위원등의원들이11월24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사법부를규탄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연합뉴스"법관과재판,정치적영향력에노출"우려"통과되지않을것으로생각한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11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민주당이추진하는법원행정처폐지는현실화하지않을것이라는입장을밝혔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지난6개월간여당이힘을실어온개혁안에대해사법부가명시적으로입법가능성이없다고평가하며날을세운것은이번이처음이다.천처장은외부인사가주축이된새위원회가사법행정전반을주도하는기초설계에대해"결국인사권에관여하겠다는것"이라며결과적으로'개혁'이아닌사법부의독립성을침해하는방향이라고규정했다.그러면서"사법부독립은법관인사의독립을핵심적요소중하나로삼고있고사법부본질은재판뿐아니라인사권을핵심으로하는사법행정에도있다"며"외부권력기관이법관의평가,즉법관의인사에관여하는것은1987년헌법에서이룩한삼권분립을역사적으로되돌리는것이고굉장히큰문제가있다"고작심발언을쏟아냈다.사법부의강력한반발을불러온여당의사법행정개혁안은11월25일윤곽을드러냈다.11월3일공식출범한민주당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태스크포스(TF)는△법원행정처폐지△장관급위원장이참여하는사법행정위원회설치△전관예우근절및법관징계실질화△판사회의가법원장후보선출을심의·의결토록하는역할강화등을골자로한초안을제시했다.방점은'대법원장의권한분산'에찍혔다.민주당은제왕적권한을갖는대법원장의힘을빼야하며,이를위해서는수직적·피라미드구조의중심에있는대법원산하법원행정처를폐지해야한다는입장이다.대신위원회를신설해인사와예산등사법행정전반의운영투명성을높이고,법관은'재판'에만집중하는구조를만들겠다는것이다.쟁점이되는사법행정위원회는장관급위원장을포함해13명으로구성된다.TF초안에따르면대법원장(1명),법원장회의(1명),법관회의(2명)가4명의법관을임명하고대한변협회장(1명),지방변호사회회장단과반수(2명),법학교수단체(2명),법원노조(1명),대법원장(1명)이비법관인사를추천한다.헌법재판소장(1명)과법무부장관(1명)은법관또는비법관모두에서임명할수있다.이렇게될경우판사가아닌'비법관'외부위원은최소7명~최대9명으로,위원회과반을차지하게된다.상임위원2명과위원회사무처처·차장도모두법관은배제된다.사법부는물론법조계에서는사법행정의민주적통제를위해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새로출범하게되는사법행정위체제가오히려외부의입김,특히정권과정치권영향에더취약한구조에노출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며우려를표시한다.법관임명은물론연임과보직인사,근무평정까지사법행정위가총괄하는것은'감시'와'견제'를넘어'판사의정치화,사법의정치화'를초래해사법시스템전반을뒤흔드는부작용을낳을수있다는이유에서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이11월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답변하고있다.왼쪽은정성호법무부장관(큰사진)ⓒ연합뉴스21년차법관인이지영법원행정처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민주당TF가주최한공청회에서"비법관위원이다수를차지하는위원회에법관인사에대한모든권한이집중된다면인사를통해재판에영향을미치려는외부의시도를효과적으로차단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그는"법관에대한인사자료는고도의기밀성과보안유지가요구되고,이는곧재판독립과도연결된다"며"비법관위원이다수참여하는회의체에서는민감한인사정보가외부로유출될위험이크고,이는법관과재판이정치적영향력에노출될가능성을높이게된다.부작용으로인한피해는결국공정하고독립된재판을받을권리를충분히보장받지못하는국민이입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여기에만성화되고있는재판지연문제를비롯한굵직한과제들이전문성을담보할수없는합의제기구에맡겨질경우부실·졸속운영되더라도이에대한책임을그누구에게도묻기어려운구조가된다는진단도내놨다.법원행정처개혁필요성과사법불신을자초한현재의'조희대체제'를강도높게비판해온법원노조도사법개혁에대한큰틀의방향에는동의하지만,세부방안에대해선재검토가불가피하다는입장이다.복소연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사무처장은"전국단위인3000명이넘는법관과2만명에육박한법원공무원에대한인사와사법부전체예산및사무시스템을관장하는위원회가조직의특수성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는외부인사중심으로구성될경우제대로된정책심의와의결이가능할것인지의문"이라며"사법행정의다양성확보와국민눈높이에맞추려는시도는반드시필요하지만미비점을보완해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조희대대법원장ⓒ국회사진기자단與,연말연초당력을'사법개혁'에집중할듯범여권은대법관증원과재판소원을골자로한사법개혁안에이어사법행정개혁안까지모두연내에입법을완료하겠다고예고한상태다.위헌논란으로발목잡혔던내란전담재판부설치도재점화하면서사법부와조희대대법원장을겨눈'파상공세시즌'을계속이어가겠다는것이다.내란사건1심이진행중인상태에서전담재판부설치를강행할경우심리도중재판부교체로인한위헌시비가불가피하고,오히려피고인들의사법불복과지연전술에힘을실어줄수있다는비판속에보류됐던전담재판부는윤석열전대통령의2차석방가능성에대한여권지지층의우려가분출하면서재시동이걸렸다.이재명정부출범후첫민심의척도가될내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있는만큼지지층결집동력을확보하기위해사법부를겨냥한압박수위를점차높여갈것으로보인다.특히조대법원장과지귀연부장판사에대한각종의혹제기를주도하는서영교의원과전현희사법행정TF위원장이모두당내유력한서울시장후보군으로분류된다는점에서강성지지층의요구를반영한'사법부때리기'움직임이이어질것이란관측이다.대장동항소포기사태로인한여론역풍과야권의역공을의식해연말연초당력을검찰이아닌사법개혁에더욱집중할것이란전망이나온다.정청래대표는11월26일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사법부는국민신뢰를회복할길을스스로저버렸고,자초한사법개혁은거스를수없는시대적과제"라며"내란전담재판부를포함해대법관증원등을담은법원조직법,재판소원등사법개혁을연내처리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재차강조했다."사법행정위,위헌논란피할수없어"그러나내란전담재판부와동시에추진하는사법행정개혁안까지법적쟁점에대한위헌시비를해소하지못하는상황에서'연내마침표'는무리수라는지적이제기된다.2018년김명수당시대법원장도법원행정처폐지에는찬성했지만,사법행정공백을메울위원회를과반이상의비법관으로구성하는데대해선반대를표명했고결국국회문턱을넘어서지못했다.헌법제101조에'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고돼있고,헌법상사법권은사법행정권까지포괄하고있기때문에비법조인이위원회소속으로판사인사를포함한사법행정에관여하는것은위헌이라는것이법원행정처의해석이다.판사출신의한로스쿨교수는"법률상기구인사법행정위원회가헌법기관인대법원장의사법행정권에속하던판사의보직사안등을심의·의결하게될경우최종결정을대법원장이하더라도위헌논란을피할수없다"며"오히려민감한정치적사건을특정재판부에맡기는방식으로위원회가개입하는상황이초래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민주당이윤전대통령의구속을취소하고'기괴한재판진행'을한다고비판한지귀연부장판사와이와반대로호평을보내고있는이진관부장판사의사례를들며"여당에서서울중앙지법재판부에대해유불리에따라극단적인평가를내놓고있는것은역설적으로법관의독립성이보장되고있음을방증하는것일수있다"고꼬집었다.민주당이제시한방안중대법관퇴직후5년간대법원사건수임제한(현행퇴직후1년간대법원사건수임및3년간대형로펌취업금지)이나법관정직처분을최대2년으로상향하는방안도기본권침해나헌법상법관신분보장규정에위배될소지가크다는지적이뒤따른다.법원내에서는판사회의에서법원장후보를선출토록하는방안역시김명수대법원장때만들어진'법원장후보추천제'처럼인기투표로전락해또다른리스크가될수있다며재고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검찰개혁명분이정치검찰의표적수사,기획수사였는데사법부에대한개혁은반대로'정치판사'를양성하는방향으로흐르고있다"며"조희대대법원장을흔들어서사법부를사(死)법부로,판사를길들이기하려는의도로해석될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시장체질변화,고환율불가피한상황돈풀려서환율올랐다?단순한산술논리환율관리위해전략적환헷지활용도가능서학개미과세?당도,정부도검토전혀안해추경호,범죄정황소명…법원현명판단믿어■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김현정>앞서뉴스연구소에서도이고환율얘기전해드렸는데요.정말1450원을넘어선환율이좀처럼내려올생각을안합니다.구윤철부총리까지직접나서서환율안정에총력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만국민들불안이사그라들지않고있습니다.정부는서학개미과세에대해서도검토하겠다는카드도꺼냈어요.그야말로총력전을준비하고있는데그럼에도환율이잡히지않는이원인은뭔지또해결책은뭐가될수있을지기재위소속이시죠?민주당진성준의원과함께고민해보겠습니다.진의원님,나와계십니까?◆진성준>안녕하세요.◇김현정>안녕하세요.1470원을넘어서이러다가진짜1500원넘는거아니야라는소리가시중에서나올정도입니다.고환율상황어떻게보고계세요?◆진성준>그환율이높으면그것이수출에도움이되는측면이있습니다만너무지나치게높으면물가에악영향을주죠.그래서대다수국민의생활에큰부담을줍니다.따라서이렇게고환율상황이지속되는것에대해서당과정부가모두우려를갖고있고이런리스크를안정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힘을좀모아야되겠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김현정>이대로고착되는건아니냐이걱정이드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갑자기팍올라간게아니라서서히계속꾸준히올라가서그냥우리1400원시대에머물러사는거아니야?이런얘기들도나오는데이거일시적인것으로보세요?이러다고착될위험까지있는그런위험수위라고보세요?◆진성준>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말씀에따르면지금고환율의상황은해외투자가일방적으로쏠려있기때문이다,이것이해소되면빠르게조정될수도있다,이런입장을내놨습니다.그런측면이있는데보다도좀근본적으로는우리금융시장의구조가좀과거와는달리좀변화하는것같아요.이를테면우리기관이나기업또개인들의해외직접투자가과거와는달리크게늘어났습니다.그래서달러수요가굉장히커진상황이에요.그래서상시적으로달러수요가높은상황이지속될수밖에없는구조로변화했기때문에환율이높게형성되는것이어쩌면불가피한상황이될수있다고하는이런구조를먼저좀봐야될것같고요.◇김현정>일시적인흐름이아닐수도있는가능성도열어둬야된다는말씀이시군요?◆진성준>그렇습니다.그런데다만이런우리의해외직접투자가크게늘어나는상황이앞으로도계속될것인가아니면우리국내주식시장이그야말로활성화되고그수익에대한기대가높아져서국내투자가더늘어나게되면이건반대로환율이안정될수있는상황이올수있는것이기때문에우리경제의체질을어떻게강화할거냐그래서우리경제성장률을높이고국제적인경쟁력을높이게되면이구조적으로이런문제에더우리가천착해야된다라고하는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도비슷한진단하셨더라고요.지금의이고환율,환율상승의원인으로서학개미들의직접투자,미국주식시장투자를꼽았는데근데일각에서는웬애꿎은서학개미탓이냐,환율상승의진짜원인은정부의재정확장정책다시말해서소비쿠폰비롯해서돈너무많이시중에푼게가장큰원인이지서학개미때문이라고그렇게몰아붙이는건너무하다는이야기도있어요.◆진성준>그건좀단순한산술논리같아요.물론비단이른바서학개미만의문제는아닙니다.전체적으로보면미국경제가기대이상으로좋아요.그것때문에자연스럽게달러가강세를보이고있는거죠.또미국은물가를잡으려고고금리정책을유지하고있습니다.그에비해서우리는기관이나개인또기업들의해외투자가확대되고있고또이번에미국과의관세협상으로인해서연간200억달러를미국에투자해야되는상황이잖아요.◇김현정>맞습니다.◆진성준>그러니까이렇게구조적인요인들이있어요.그런데단순하게우리시중에원화가많이풀려있기때문에환율이높은거라고하는거는아주초보적인논리,단순한산술논리에불과하다고생각합니다.우리경제가그동안에아주장기간의내수부진으로경제성장률마저갉아먹는상황이었잖아요.그리고AI와같은신산업에대해서투자를강화해야될시기이기때문에확장재정은불가피합니다.그런데이확장재정이라고하는것도이재명정부들어서서재정정책의기조를변화시켰던거지지난윤석열정권3년동안에는재정건전성을이야기하면서긴축재정하려고하지않았습니까?그러니까통화가많이풀려서환율이높은거다이렇게만얘기하는것은또과도한주장입니다.◇김현정>최근3년9개월간시중에푼돈이약22%증가했다.반면에같은기간미국달러통화량의누적증가율은3%에도못미쳤다.우리돈은시중에계속풀리는데달러는그보다훨씬적으니까달러가치는올라갈수밖에없지않느냐이런논리가언뜻생각하면그러네소비쿠폰더풀면좀위험한거아니야이런생각으로닿게되는데진의원님보시기에는그건너무단순한생각이라는말씀.◆진성준>단순한산술논리라는것이죠.◇김현정>그렇습니까?순서를정하자면그럼서학개미탓,소비쿠폰을비롯한시중에돈많이풀린탓어떤탓이제일커요?원인으로?◆진성준>아니,탓이라고할게아니라니까요.아까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일단미국경제가좋아서달러가강세를보이고있는것이근본원인입니다.거기에더해서우리원화의환율은일본의엔화환율과동조현상을가지고있는데엔화약세가지속되고있어요.그리고앞으로도더약해질거다,일본이경기부양정책을크게쓰려고하니까요.그런전망도있고또아까얘기했던것처럼구조적으로우리금융구조가우리기업이나기관,개인의해외투자가크게확대되고있는상황이에요.또거기에관세협상으로대미투자도계속돼야되기때문에.◇김현정>앞으로도계속.◆진성준>이런구조들이모두복합적으로작동해서환율이높게형성되고있는것이다.◇김현정>알겠습니다.복합적으로봐야지하나만딱떼서이탓이원인이렇게진단하기어렵다는말씀.◆진성준>그렇죠.◇김현정>중요한건대책입니다.그래서환율을안정화시켜야될텐데어떤대책이좀시급할까요?◆진성준>단기적으로는우리정부가얘기하고있는것처럼이를테면기관의연금과같은대규모투자재원들이이를테면무분별하게해외투자를확장한다거나또는적정한환차익에따른수익을올렸는데도앞으로더오를거다이렇게기대해서계속해외자산을보유하고있거나이런것들은조금장기적으로구조적으로좀조정할필요가있다는생각을갖고있죠.그런단기적인대책보다더근본적으로는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경제의성장률을높이고국제경쟁력을갖추는것이훨씬더중요하다는것입니다.저는환율이높게형성되고있는것도고민스러운대목이지만정말우리가고민해야할바는우리원화의가치가너무저평가되고있다고하는거예요.그러니까달러가치에비해서원화가치의괴리가너무크다는겁니다.이런괴리가큰것은우리잠재성장률이너무갉아먹혀서경제성장전망이어두워지고있다고하는거따라서국제경쟁력도낮아져있다는겁니다.이것에대한구조적인처방들이선행되어야근본적인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원·달러환율이7개월만에최고치를기록한24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류영주기자◇김현정>우리경제의체질개선그래서원화가치를올려서강달러에대응하는게어떻게보면좀궁극적이고가장튼튼한해결책이될거다이말씀저도동의합니다.다만지금급하니까급한불을좀어떻게끌거냐,체질개선은당장되는게아니다보니까요.급한불을끄는방안으로서국민연금활용안이떠오르더라고요.이건어떻게보세요?◆진성준>그러니까국민연금을활용한다기보다요.이번에기획재정부와복지부또한은또국민연금공단이함께4자협의체를꾸리고뉴프레임워크를갖추겠다이런얘기를했는데그것은무슨당장에그환율을방어하기위해서단기적인대응을모색하려고하는게아닙니다.이렇게고환율상황에따른국민연금의수익성을어떻게확보하고또안정적으로관리해나갈거냐이런것을논의하기위한틀을만드는것인데한국은행총재나또기획재정부장관이잘설명했던것처럼지난번국민연금의모수개혁을통해서우리연금기금의규모가굉장히커졌습니다.그런데우리연금기금이이환율에그대로노출된채로운영되어왔다는관행이있어요.그러니이환율위험성에그대로노출되지않도록하기위한연금기금의운영방안을좀새롭게설계하자그래서연금의수익성도높이고안정성도높이자그러면그것이동시에환율을안정적으로관리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고하는윈윈하는전략을짜기위해서그런프레임워크를갖춘것인데저는이것이단기적으로필요한일이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제가조금만구체적으로질문을드릴게요.그러니까그자리에서무슨얘기가나왔냐면은구윤철경제부총리가국민연금의전략적환엣지,달러해외자산최대10%매도가능성이것도검토하겠다고언급을했어요.지금굉장히고환율상태라서급한불을꺼야하는데쉽게설명하자면국민연금이해외에투자한주식의한10%정도는좀팔아서달러확보하자.이런얘기로들리거든요.이안어떻게보세요?◆진성준>윤석열정권때도환율변동성에대응하기위해서일정한환율에도달하면자동적으로국민연금이가지고있는해외자산의10%를매도하도록했습니다.그게전략적환엣지거든요.환율관리를위해서단기적으로활용이가능한일이고또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그러다가자칫환율이크게떨어지면환차익에따른손해를볼수있기때문에일정수준에서는더기대를가지고있을게아니라일정하게환율이형성되면그때는좀10%정도는팔도록하는것이연금기금의안정성을위해서도좋다또수익성을위해서도좋다고하는판단이에요.이걸좀잘설계해보자고하는얘기니까저는필요한얘기라고생각합니다.◇김현정>그렇게보시는군요.우려하는분들은이런목소리도내시더라고요.국민연금은국민들이분명한목적을가지고모으고있는돈아니냐,노후생활보장.◆진성준>그렇습니다.◇김현정>세금으로낸돈이아니고노후연금으로일종의저금하고있는돈인데그저금을은행에하는게아니라정부에하는셈이잖아요.근데그돈가지고환율방어하는데썼다가이거손해보면어떡하냐그리고환율방어하는데써서도안된다.이런주장어떻게보세요?◆진성준>환율방어를위해서만쓰겠다는게아니에요.그냥한번생각해보십시오.그렇게국민연금이기금을가지고해외자산같은것들에투자해서수익성을높이도록하죠.그국민의노후자금을불리기위한일아닙니까?◇김현정>그렇죠.◆진성준>당연히그렇게해야돼요.근데언젠가는이해외자산을팔아서연금을지급해야될때가오잖아요.그런데이막대한규모의기금을한꺼번에팔아서현금화하게되면어떻게되겠어요?그러면원화가강세를보이겠죠,달러는약세를보이게되고.그러면수익성이크게떨어질것아닙니까?이런점도감안해야된다는거예요.◇김현정>그러니까이환율방어를위해서급한불끄기위한매도가아니라어떤이정도되면은이렇게움직이자는이번에아예그매뉴얼을정하자그런말씀으로이해하면돼요?◆진성준>그렇죠.그환율에따라서일정수익을달성하게되면그걸앞으로더오를거라고하는기대만을갖고계속가지고있을게아니라적정수준에서팔아서수익성을일단확보하자는겁니다.◇김현정>프로그램매매이런거예요?일종의쉽게얘기하자면?◆진성준>그런거죠.◇김현정>지금은그런식이아닌건데그러면지금은팔때라고보세요?◆진성준>그런걸잘설계해야되는데지금은환율이굉장히높게형성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경우에따라서는연금이투자했던때보다훨씬많은고수익을올린것들도있을거거든요.그런자산들은팔아서일단수익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보는거예요.◇김현정>환율방어용으로이것을팔라는거는나는그건아니라고본다.하지만지금은이정도면흔히들말하는익절이라고하죠.이정도이득봤으면은안정성을위해서파는것에난동의한다.이렇게해석하면됩니까?◆진성준>예,그런것을서로협의해서어느수준에서팔것인가하는것들을짜자는거죠.그런방안을마련하자고하는것이뉴프레임워크입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서학개미얘기를좀잠깐해볼텐데요.구윤철경제부총리,서학개미에대해서추가과세를할수있다는가능성을내비쳤습니다.지금은해외주식으로연간250만원이상수익날경우에22%양도소득세율을적용하고있어요.근데이거를조금더인상하자는이추가과세론,이건어떻게보십니까?◆진성준>그건어제기획재정부가곧바로해명자료를냈는데전혀검토한바가없는얘기입니다.저도별도로확인을했습니다.당에도확인을하고정부에도확인을했는데전혀검토한바가없는얘기입니다.그래서부총리의답변이뭔가,그원문을찾아보니까검토하고있지않다.서학개미들에대한해외양도소득세이거검토하고있지않다.그렇지만정책이라고하는것은상황변화에따라서할수도있는거라고해서아주원론적인답변을한것이더라고요.근데그런원론적인답변을가지고서학개미들에대해서해외주식양도소득세강화한다는쪽으로해석하는보도가잇따랐습니다.그러자정부가곧바로근거가없다,검토하지않았다.이렇게입장을낸것으로압니다.◇김현정>구윤철부총리가뭐라고얘기했냐면정확하게현재는검토하고있지않지만여건이된다면얼마든지검토할수있고열려있다.이게워딩이었는데이것은앞부분에방점이찍혔다그말씀이신거예요.◆진성준>그렇죠.그러니까상황변화에따라서는정책이라고하는것은얼마든지탄력적으로구사될수있어있는거죠.그런원론을얘기했을뿐이지지금당장환율방어를위해서서학개미들에대해서과세를강화하겠다고하는얘기가아니라는거죠.◇김현정>알겠습니다.마지막정리가중요한건데진성준의원이다파악해보시니까서학개미에대해서추가과세로는없는일이다.검토도안하고있다그말씀이세요.◆진성준>그렇습니다.◇김현정>앞으로도없을거고.◆진성준>바람직하지도않죠.◇김현정>바람직하지도않다고보세요.그럼구부총리가한이말은어떻습니까?국내주식시장에장기투자하고개별주식을장기간보유한소액주주에게는인센티브주는방안을확실하게추진하겠다.이거는이방향으로가는겁니까?◆진성준>저는필요한일이라고생각해요.그런데그러자면주식무슨채권또은행이자또펀드또파생상품여러가지금융상품마다과세체계가전부다다릅니다.새로운금융상품이나올때마다새롭게조세체계들을설계해서다다른데이거를통일시켜야됩니다.그게금융투자소득세인데지금우리주식투자소득에대해서는전혀과세하지않고있잖아요.그러면주식을장기보유한데따른세제혜택도줄수가없는거예요.◇김현정>금투세없이어떻게인센티브만주느냐?◆진성준>불가능한일이잖아요.아예과세자체를안하는데.◇김현정>진의원님은원래금투세는조세형평성상반드시해야된다는소신갖고계시잖아요.◆진성준>그렇기도하지만한번논리적으로생각해보세요.주식투자를해서큰소득이생기든안생기든세금을일체안내요.그런데주식을오래가지고있으면세제혜택주겠다.어떻게혜택을줄수있죠?◇김현정>알겠습니다.◆진성준>불가능한얘기잖아요.◇김현정>인센티브주려면동시에금투세도가야된다.◆진성준>그럴수밖에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김현정>금투세지금처럼안거둘거면인센티브도어렵다는말씀이시고요.◆진성준>설계자체가불가능해요.세금을안매기는데뭔세제혜택을줍니까.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13차본회의에서자신의체포동의안표결과관련신상발언하고있다.윤창원기자◇김현정>알겠습니다.시간이별로없는데,1분남았는데이건좀여쭤야겠습니다.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체포동의안어제예정대로가결이됐습니다.구속영장발부냐기각이냐가남아있는데어떻게전망하세요?◆진성준>글쎄요.법원에서하는일을제가어떻게전망하겠습니까?그런데특검이그의총소집과관련해서여러차례장소를바꾸고시간을바꾸고또그전에윤석열대통령과통화를하고이런정황들을다조사한끝에구속영장을청구한것인만큼,범죄의정황은소명된것이아닐까그렇게봅니다.그래서어제국회에서도체포동의안을가결시켰는데법원이현명하게판단해줄것이라고믿습니다.◇김현정>여기까지듣겠습니다.진의원님,고맙습니다.◆진성준>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