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미국마약단속국요원살해지시한카로킨테로포함미국·멕시코,장관급안보회의…"마약·총기밀매차단협력안논의"미국연방수사국(FBI)에서배포했던주요수배자명단의라파엘카로킨테로[FBI제공.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멕시코시티=연합뉴스)이재림특파원=멕시코정부가미국당국의눈엣가시였던옛마약밀매조직두목을포함해29명의수감자를미국으로전격인도했다.멕시코검찰청은27일(현지시간)설명자료를내고"오늘전국여러교도소에수용돼있던29명이미국으로이송됐다"며"이들은마약밀매를비롯한다양한종류의범죄를저지른조직과의연관성으로(미당국의)수배대상이었다"고밝혔다.멕시코검찰은공식적인범죄인인도가미국법무부요청에따라이뤄졌으며,모든절차를준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번조처는양국주권을존중하는틀안에서협의·협력·상호주의원칙에근거해진행됐다"고덧붙였다.이들29명중에는옛과달라하라카르텔우두머리였던라파엘카로킨테로(72)가포함된것으로멕시코당국은확인했다.카로킨테로는1980년대'나르코(마약범)중의나르코'라는별명으로불렸던마약거물이다.1985년할리스코주(州)과달라하라에파견근무중이던미마약단속국(DEA)요원엔리케(키키)카마레나의고문·살해를지시한주범이기도하다.양국외교관계경색으로까지이어진카마레나요원살해사건은훗날넷플릭스인기시리즈'나르코스멕시코'주요플롯으로각색되기도했다.1985년코스타리카에서체포돼40년형을선고받은카로킨테로는재판절차상의오류에따른형집행정지처분결정으로28년만인2013년에석방됐다.이결정은두달만에대법원에서뒤집혔지만,카로킨테로는잠적한채은신생활을이어갔다.미국이2천만달러(체포당시환율기준약265억원)의현상금을내걸정도로중요범죄자로여겼던카로킨테로는결국2022년탐지견의도움을받은멕시코해군에의해시날로아주산시몬에서검거됐다.2022년카로킨테로태우고교도소향하는멕시코해군과국가방위대원[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당시작전과정에멕시코해군블랙호크헬기가추락해14명이숨지는일도있었다.이번범죄인인도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멕시코산제품25%관세부과예고이후관련양국협상이이어지는상황에서발표됐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이앞서지난25일정례기자회견에서관세문제를놓고"미국측과긴밀히협상중"이라고밝혔던터라,이번범죄인인도결정이'관세부과예외'협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지주목되는대목이다.공교롭게도이날멕시코외교·안보·국방장관은워싱턴DC를찾아미국측카운터파트와양국국경지대를중심으로한보안강화협력안을논의했다.이날회의에는멕시코측에서후안라몬데라푸엔테외교장관,오마르가르시아하르푸치안보장관,리카르도트레비야국방장관,알레한드로헤르츠마네로법무장관,페드로모랄레스해군제독이참석했다고멕시코정부는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미국측에서는마코루비오국무장관,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팸본디법무장관등이자리했다고멕시코일간레포르마는보도했다.데라푸엔테멕시코외교장관은회담을마친뒤"매우긍정적인회의였고,모든기대를충족시킨만남이었다"며"펜타닐을비롯한마약밀반입과무기밀매와의전쟁을강화하기위해구체적인행동을개시할것"이라고말했다고멕시코에네마스(N+)방송은전했다.멕시코외교부는모든양자활동이공동책임,상호신뢰,종속아닌협력,주권존중의틀안에서이뤄질것이라고부연했다.미국-멕시코장관급안보회의주요참석자들[워싱턴=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하지만멕시코내부에선이번범죄인인도가'불법적'이라는문제제기도나오고있다.'Z-40'(본명미겔앙헬트레비뇨모랄레스)이라는별칭으로알려진마약갱단원의변호인은현지라디오방송그루포포르물라인터뷰에서"범죄인인도절차에필요한법적절차를밟지않았다"며"제의뢰인의경우미국이송대상이될것인지에대한법원결정조차없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실상대권도전공식화…명태균특검법두고는"여당분열의도뻔해"비판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대통령에당선된다면개헌을이끌고3년뒤인2028년물러나겠다"고밝혔다.대통령출마의사를공식화하고개헌의사도밝혔다.한전대표는27일<중앙일보>인터뷰에서"만약올해대선이치러지면새리더는4년중임제로개헌하고,자신의임기를3년으로단축해2028년에총선과대선을함께치러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또"(새대통령은)2028년대선에는당연히불출마해야한다.3년은나라를다시반석에올려놓기에충분하다"고도언급했다.4년중임제개헌에더해한전대표는국회에양원제도입도제안했다.그는"지역구의원은그대로두되비례대표의원을상원으로전환해중대선거구제로선거를치르는양원제도입이가능하다"며"호남에선국민의힘이,영남에선민주당의원이선출돼지역구도가타파될수있고,의석독점도어려워국회에견제와균형이자리잡을것"이라고강조했다.사실상대선출마의지를밝힘과동시에개헌제안도했다.한전대표는"87년체제는위대했"으나"문재인정부때'조국사태'속에사법부를겁박하는반지성적행태가등장했을때처음금이갔다.이번에는한쪽에서는29번줄탄핵을,다른쪽에선계엄을꺼내면서절제와자제가무너졌다.체제를바꿔야한다"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자신의정치복귀에부정적평가가나오는데대해"'지금은한동훈의시간이아니다'는말도나왔"지만"특정정치인의시간이란건따로없다고생각한다.국민의시간에정치인이맞춰야한다"고언급했다.대통령탄핵에대한자신의입장은변함없다고그는밝혔다.다만야당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부정적입장을드러냈다.한전대표는"계엄후세상을다가진것처럼굴던더불어민주당이나욕심은크지만실력이뒷받침되지않은공수처의일탈적행동에대한비판이거셌다.동의한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을두고한전대표는"지금상황이괴롭지않을리가없지않나"며"제가정치를하지않고야인이었다면지금윤대통령을인간적으로돕고싶었을것"이라고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향해서는"2심에도유죄가나오면대선자격이없"지만"그럼에도선거에나올것"이라며"그래서이대표는위험한사람"이라고주장했다.또"국민은이대표가정권을잡으면국회와행정부,사법부까지장악하고대한민국의성취를무너뜨릴수있다는걸잘알고계실것"이라고강조했다.명태균특검법에는부정적인식을밝혔다.한전대표는"정치브로커가선거에영향을미치는건큰문제"라면서도"지금민주당의명태균특검법은여당분열을노리는의도가너무뻔하다.휘말려선안된다"고언급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내尹탄핵찬반집회에외부인난입욕설·폭력등아수라장에안전우려증폭집회금지하거나외부인사전허가제검토“학생안전위해학교가법적개입해야”윤석열대통령탄핵을둘러싼찬반집회가대학캠퍼스로확산하며논란이일고있다.윤대통령지지자들과보수유튜버등외부인이참여해곳곳에서물리적충돌까지빚어지면서대학내집회가학생참여를넘어극단적정치대립의장으로변질될우려가나온다.27일서울광진구건국대학교분수광장에서열린윤석열탄핵반대시국선언기자회견에서참가대학생및참가자들이피켓을들고있다.뉴시스28일교육계에따르면,3월개강을앞두고다음달까지전국대학곳곳에서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와반대집회가열린다.이날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부산외대,한동대등에서탄핵찬반집회가개최된다.다음달3일에는중앙대와충남대,동아대등에서시국선언이예고됐다.학생들의정치적의사표현과참여는민주사회에서중요한요소다.그러나최근교내에서이뤄지는집회에는외부인이대거개입하면서학생과외부인간물리적충돌이빚어지고있다.전날오후건국대에서열린집회에는재학생외에‘멸공’이라고적힌깃발과‘대통령변호인단’띠를어깨에두른외부인들이현장에모여들었다.이들은“빨갱이들뭘헌법을초월했다고하는거야”등고함을쳐참여자간갈등이격화됐다.지난26일이화여대학내에서진행된탄핵찬반집회에선윤대통령지지자들과유튜버들이학교에진입해“빨갱이X들”,“나라팔아먹을X들”등소리를질렀고,한유튜버는이대재학생의멱살을잡고드러누워경찰에제지당했다.지난26일서울서대문구이화여자대학교정문앞에서집회참가자들이각각윤석열대통령탄핵찬성과반대를촉구하고있다.뉴시스21일고려대에서열린집회에서는한남성이시국선언을한학생들의길을막고몸을부딪치며항의해몸싸움이벌어졌다.고려대측에따르면,당시찬반집회참가자중재학생은각각20명안팎이었던것으로추산된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탄핵반대세력입장에선찬반갈등이1대1인것처럼여론을호도하기위해대학이라는공간을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성대한세대경찰행정학과교수도“학생일부중목소리를내는친구들도없진않지만,다른목소리를낸다고해서충돌할정도는아니다”라며“외부에서여론을조장하는측면이있다”고전했다.지난17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아크로광장에서열린‘윤석열퇴진!쿠데타옹호세력규탄!긴급서울대2차공동행동’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뉴시스학칙상교내집회는학생등내부인이아니면신청할수없다.그러나학교측에신고만하면집회를열수있는곳도많다.게다가학교는개방된공간인만큼,외부인의출입을일일이통제하기란쉽지않다.한사립대관계자는“대학은일반에개방돼야할공적인성격을갖고있다”며“지금처럼학내집회에외부인이몰리는사례가이례적이어서학생들의안전이심각하게위협받는상황이아니라면선제적으로출입을제한하긴어렵다”고말했다.일부대학들은충돌을방지하기위해아예집회를허가하지않거나,외부인의집회참여를사전허가제로규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숭실대는정문앞에“사전허가를받지않은일체의집회를불허한다”는팻말과통제선을설치했다.서울대의경우캠퍼스이용규정에“면학및연구분위기를해칠우려가있거나외부인이다수참여하는집회는사전에총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명시돼있다.대학캠퍼스가외부인들로인해극단적정치대립의장으로변질되고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학교가적극적으로나서학생들의안전과참여권을보장해야한다는지적이다.김혜경계명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대학기관들은학생들의민주주의적참여의장을보호해야할의무가있다”며“외부인의집회로학사운영이나학생의견형성의장에지장을초래한다면주거침입죄나업무방해죄적용등형사사법적개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럽,평화유지군에미지원요구…트럼프,광물협정언급하며"그것이안전장치"트럼프,나토집단방위지지했지만"쓸일없어"선긋기스타머총리와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이어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잇따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만나우크라이나전종전협상과관련,전후미국의안보지원설득에나섰지만이렇다할미국의호응을끌어내지못한것으로보인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는2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후열린공동기자회견에서유럽평화유지군의'안전장치'(backstop)를제공해달라는요청에만족스러운답을얻었는지질문에"생산적인"대화였다고만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와광물협정을언급하면서"우리가그곳에있다면아무도장난치지못할것"이라면서"그것은(우크라이나안보를위한)안전장치"라고말했다.이는오는28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체결할광물협정등으로미국근로자들이전후우크라이나에들어갈때를가리키는말로,유럽에서요청하는안보지원과는상당한거리가있다.유럽주요국은각국방위비를증액해자력안보를강화하고전후우크라이나에평화유지군도직접파병하겠지만,미국지원은필수라는입장이다.유럽은미국에정보능력부터병참,군사장비지원,나아가러시아의재침공과같은유사시방공약속까지기대한다.지난24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이어이날트럼프대통령과만난스타머총리는유럽의희망사항을거듭언급했다.그는"내우려는(종전이나정전)합의가이뤄진다면이는임시방편이아닌지속적인것이어야한다는것"이라며"푸틴이다시가거나더가려한다면이를다룰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는이미러시아와'취약한'안보합의를맺었던후과를겪고있다.1994년12월우크라이나는소련핵무기를포기했고미국과영국,러시아는우크라이나의국경을존중하기로합의했다고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지적했다.그만큼굳건한안보보장이절실한유럽입장에선트럼프대통령특유의오락가락하는화법에불확실성만증폭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자신이속도를내고있는우크라전종전관련러시아와협상이타결되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이를지킬것이라고믿는다는점에서유럽과입장차가극명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집단방위의무를명시한조항인5조를지지하느냐질문에"지지한다"고답하고선곧바로"난우리가그래야할이유가생기지않을것이라생각한다"면서"난우리가매우성공적인평화를가질것이며그게길고항구적인평화가될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회담에앞서서는영국평화유지군이러시아의공격을받는다면미국이돕겠느냐는질문에"그들은도움이필요없다,영국은훌륭한군을보유했고스스로돌볼수있다"고답했다.그러고선스타머총리가"우리는항상서로를지지한다"고말하자트럼프대통령은"러시아를여러분(영국인)혼자맡을수있겠나"라고물었다.폴리티코유럽판은"트럼프와스타머의만남은(다음날만날)젤렌스키엔엄혹한예고편"이라며"트럼프는그들(유럽정상들)에게아무것도약속해주지않을것같다는점을보여줬다"고평했다.공동기자회견[AP연합뉴스]스타머총리는이번정상회담에서국내주요현안일부에대해선소득을챙긴것으로평가된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연합(EU)등에대해관세부과를예고하며갈등을빚는가운데이날스타머총리와회담후에는미·영무역협정이"아주금세"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스타머총리가영국에관세를부과하지않도록설득했느냐는직접적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그는아주열심히노력했다"며"두위대하고우호적인국가인우리는관세가필요없는진짜무역협정에도달할수있을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영국은2016년브렉시트(영국의EU탈퇴)국민투표이후트럼프1기행정부와미국과무역협정을추진했으나조바이든행정부들어미국이전반적으로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물러서면서중단됐다.수개월간난항을겪어온영국의차고스제도주권이양문제에대해서도긍정적신호가있었다.영국은미국·영국합동군사기지가있는영국령차고스제도를모리셔스에반환하는문제에대해트럼프대통령의찬성을얻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회담에들어가기전관련질문에"세부내용을봐야겠지만나빠보이지않는다"며"우리는(영국과)잘되는쪽으로기울어질것같다"고말했다.조바이든행정부는영국과모리셔스의주권이양합의에찬성했지만,트럼프행정부는모리셔스에대한중국영향우려등을이유로반대했다.차고스제도의디에고가르시아섬에는미국에전략적으로중요한군사기지가있다.영국과모리셔스는재협상을마무리하고트럼프측의동의를기다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초슬림스마트폰'갤럭시S25엣지'공개라이트블루·블랙·실버등3가지色두께6.4㎜내외'초슬림'예상동급AP·고성능카메라도탑재애플'아이폰17에어'와맞대결기존엣지와달리'혁신'뜻담아삼성전자가1월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공개한‘갤럭시S25엣지’시제품.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삼성전자(005930)가4월16일새로운스마트폰인‘갤럭시S25엣지’를공개한다.정보기술(IT)시장의최대라이벌인애플보다5개월먼저초박형스마트폰을선보이면서새로운폼팩터(형태)시장을선점하겠다는전략이다.2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는갤럭시S25엣지공개시점을4월16일로정했다.삼성전자는온라인언팩을통해구체적인사양을소개할예정이다.S25엣지는올상반기출시가예정됐지만구체적인공개시점이알려진것은이번이처음이다.S25엣지는언팩다음달인5월부터구매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색상은라이트블루·블랙·실버등세가지로초도물량은약4만대로전해졌다.초도물량은회사의월간스마트폰생산량의1%이하다.갤럭시S25엣지는삼성전자의전략제품으로갤럭시S시리즈에서4번째모델을내놓는것은2019년S10시리즈출시이후처음이다.갤럭시S10는S10e,S10,S10플러스,S105G등총4가지제품을출시했다.이후에나온S20부터24시리즈까지일반·플러스·울트라등3가지모델만판매했다.삼성전자는올해1월미국캘리포니아새너제이SAP센터에서개최한‘갤럭시언팩2025’행사에서기존모델의신제품소개와함께엣지시제품을처음으로공개했는데얇은두께로관람객들을깜짝놀라게했다.갤럭시엣지가처음나온것은2015년갤럭시S6시리즈때다.이당시에는측면에곡면디스플레이를적용한제품을엣지로표현했다.이번S25엣지의의미는완전히다르다.노태문삼성전자MX사업부사장은“엣지라는이름은새롭고혁신적인기술을적용했다는의미”라고강조했다.IT업계에서는이모델의두께를6.4㎜내외로추정한다.갤럭시S25기본형의7.2㎜보다0.8㎜(11%),울트라8.2㎜보다1.8㎜(22%)얇다.후면에는S25울트라에탑재된2억화소이미지센서와5000만화소광각카메라를배치하는등고품질카메라성능은최대한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스마트폰의두뇌역할을하는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에서도S25다른모델과동일한퀄컴의스냅드래곤8엘리트가활용될것으로보인다.엣지모델의가격대는S25기본형보다는높고울트라보다저렴한중간급이될것으로전망된다.이제품은얇고가벼우면서고성능카메라까지구현되는스마트폰을원하는소비자들이늘어나는시장트렌드에대응하기위해기획됐다.노사장은올해1월미국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갤럭시울트라모델은카메라성능이좋지만두껍고,갤럭시일반모델은카메라성능이부족하다는소비자피드백이있었다”며“슬림하면서도카메라성능은훌륭한스마트폰을기획하는과정에서나온것”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는엣지모델로IT업계의최대라이벌회사인애플과진검승부에나선다.애플은9월‘아이폰17’공개와함께‘아이폰17에어’라는초슬림스마트폰을선보일예정이다.업계일각에서는아이폰17에어의두께가5.5㎜내외일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4800만화소의단일후면카메라를탑재할것으로예상되면서카메라사양은S25엣지보다낮을것으로전망된다.블룸버그는“삼성이상반기갤럭시S25초슬림버전을출시해애플을앞질러새로운카테고리를선보일예정”이라며“수년만에가장대담한디자인변화”라고평가했다.삼성전자관계자는S25엣지의출시시점에대해“확인할수없다”고말했다.한편삼성전자MX사업부는올해S25엣지외에도확장현실(XR)기기인‘프로젝트무한’을내놓는등신규폼팩터확장에속도를낸다.갤럭시언팩2025행사에서XR기기시제품을공개한삼성전자는3분기부터초도물량2만~3만대가량을시장에출하할것으로관측된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독재자'발언8일만에'철회'…"그렇게말했다는것못믿겠다"영국총리와회담서찰스국왕의英국빈방문초청친서공개관세면제요청한총리에"열심히노력…월급받을자격있어"회담하는트럼프미대통령과스타머영국총리(워싱턴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회담하고있다.2025.2.27(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김동현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만나기하루전인27일(현지시간)그를'독재자'로불렀던자신의최근발언을사실상철회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정상회담을시작하면서'여전히젤렌스키대통령이독재자라고생각하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내가그렇게말했던가?내가그렇게말했다는것을못믿겠다"라고답한뒤"다음질문을하라"며화제를돌렸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이요구한광물협정의조건이무리하다며서명을거부한젤렌스키대통령을지난19일"선거를치르지않은독재자"라고비난했으나,양국의이견이어느정도해소되고젤렌스키대통령이오는28일협정서명식을위해미국을찾는상황에서태세를바꾼것이다.전세계적으로논쟁과비판을불렀던문제의발언을눈도깜짝하지않고뒤집은과정은예측불가성과가변성등'트럼프스타일'을또한번보여준사례로평가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스타머총리와기자회견에서는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면독재자라고부른것에대해사과하겠냐는질문에직답하지않으면서"난그를매우존중한다.우리는그에게많은장비와돈을줬고,그들은매우용감하게싸웠다"고답했다.스타머총리는트럼프대통령의기분을상하지않게하려고노력하면서도주요현안에대해서는분명한입장을밝혔다.스타머총리는기자회견모두발언에서"윈스턴처칠흉상이올바른자리에돌아온것을봐서참좋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취임후백악관집무실을단장하면서조바이든전대통령이2021년에치운윈스턴처칠전영국총리의흉상을다시갖다놓은것을두고한말이다.기자회견하는미국과영국정상(워싱턴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회담한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2.27스타머총리는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의'캐나다합병'발언을논의했냐는질문에기자에게"당신이캐나다를언급했는데우리사이에존재하지않는분열을찾으려는것같다.우리는가장긴밀한국가들이며우리는오늘매우좋은대화를했지만,캐나다는논의하지않았다"고답했다.이어답변을계속하려고하자트럼프대통령이스타머총리의말을자르면서"그걸로충분하다.고맙다"고말한뒤바로다음질문자를지목했다.영국입장에서는과거대영제국소속으로영연방에속해있는캐나다를51번째주(州)로만들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탐탁지않을수도있지만스타머총리는이를문제삼지않은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유럽이우크라이나에제공한지원이대출형태라유럽이돌려받는다는주장을반복했는데이를두고스타머총리는"우리는전부를돌려받지않는다.우리지원의상당부분은거저준것"이라고정정했다.이런스타머총리를두고트럼프대통령은"매우힘든협상상대"라면서"내가그것을좋아하는지모르겠지만괜찮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스타머총리가관세면제를요청했냐는질문에는웃으면서"그는시도했다"라면서"그는열심히노력했다.영국에서총리에게도대체얼마를(급여로)주든지간에그는받을자격이있다"라고너스레를떨었다.이어양국이"관세가필요하지않게될제대로된무역합의"를체결할"가능성이매우크다"라고덧붙였다.스타머총리는기자회견에서"우리의교역관계는탄탄할뿐만아니라공정하고균형잡혔으며상호적"이라고강조했다.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은영국국빈방문을초청하는찰스3세영국국왕의친서를스타머총리로부터전달받고서퍼스트레이디인멜라니아여사와함께방문하길고대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집권1기때인2019년6월지금은고인이된엘리자베스2세여왕의초청으로영국을국빈방문한적이있는데한사람을두번이나국빈으로초청하는것은트럼프대통령이유일하다고스타머총리는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큰영광"이라며"나를위한게아니라우리나라를위한영광"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명보류위헌”결정배경·향후전망“대통령재판관임명권은권한이자헌재구성돼기능수행을도울의무권한대행도같은헌법상의무부담”“국회후보자3인추천절차하자없어”“여야합의없었다”는주장도수용안해특히선별적합의여부확인필요일축尹탄핵심판속도내던헌재입장에선마후보자합류땐절차지연불가피변론종결…9인체제선고가능성낮아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를둘러싸고우원식국회의장이제기한권한쟁의심판을27일만장일치로인용하면서조만간마후보자가헌재에합류할전망이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서두르겠다던헌재로서는현행8인체제가아닌9인체제로윤대통령파면여부를결정하기엔부담이작지않아고민이깊을수밖에없다.헌재가이날권한쟁의심판을받아들인것은‘대통령의임명권’보다‘국회의선출권’에힘을실어준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우의장의‘청구인’자격을두고논박이오간것을두고서는‘헌재가정치적고려를최소화하려한다’는평가와함께‘더설명이필요하다’는지적도나왔다.9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다룬다면선고가더지연될것이라는데에는이견이없다.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뉴시스헌재는이날국회가갖는재판관3인선출권은헌재를구성할권리에도해당한다고밝혔다.‘대통령이임명한다’는조항은자격요건을갖추지못했거나국회선출과정에하자가있을경우에만한해서써야한다고도해석했다.최권한대행의‘여야합의부재’주장에대해서도헌재는지난해11월부터12월까지여야교섭단체가협의끝에재판관후보자들을각각2명,1명씩추천하고우의장이이후에인사청문절차를시작했다고설명했다.국회가권한을침해당했다고만장일치로결정한것과달리,우의장의‘청구인’자격에대해서는재판관들의의견이갈렸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정계선·김형두·정정미재판관은선출안표결절차로국회의‘의사(議事)’가결정된것으로봤다.최권한대행의미임명으로국회의사가침해된것으로보고,국회의원의대표인국회의장이방어적행위로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것으로본셈이다.만약본회의의결등적시에청구할수없다면권한쟁의심판취지에맞지않는다고도했다.최권한대행의임명전재판관미임명을이유로한덕수국무총리탄핵안이가결된것을두고서도“청구인선출권이침해됐음을본회의의결을통해확인한것으로볼수있다”고했다.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은국회본회의의결이필요했다고밝혔다.이들은“국회의장의대표권은국회·상임위의결이나개별의정활동을다른국가기관에알리거나외부요청내지통지를받는데국한돼있다”며“국회의구속력있는결정은선출된의원전체로구성되고의원모두가참여하는본회의에서내려져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설령예외를인정한다고하더라도헌법상1원칙에대한예외인만큼반드시필요한경우에한하여엄격하고명확한요건을충족하는때에만인정하여야한다”고지적했다.다만이번심판에서는국회가14일본회의를열고‘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을가결한것을두고소송요건의흠결이보정됐다고봤다.헌법연구관출신노희범변호사는“막판에세재판관이문제를제기해한차례변론을진행하고결론을낸것으로보인다”며“정치적고려보다는원칙대로하려한다는취지로보인다”고평가했다.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재결정은결론보다논리적설득이기본”이라며“법리를전개하면서왜이런결론에이르렀는지에대한설명이필요했다”고지적했다.마후보자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가능성은작다는게전문가들분석이다.새로운재판관이합류한다면기존변론내용을정리하는갱신절차가필요한데,윤대통령탄핵심판에속도를내는헌재가8인체제로도심판이가능한상황에서추가절차를진행하진않을것이란분석이다.아울러윤대통령탄핵심판은이미변론이종결됐다.앞서지난해12월조한창·정계선재판관이새로임명돼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탄핵심판의변론이갱신됐는데,당시엔변론이종결되지않은상황이었다.이교수는“변론을종결했기때문에참여는하지못할것”이라며“한총리탄핵심판결과도기다려봐야하지않겠나”라고말했다.노변호사는“본인때문에심판이늦춰진다는부담이생길수도있다”고지적했다.김현우·안경준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세등친시장정책기대,반시장적관세안등에실망감으로10만달러넘던비트코인8만달러선…테슬라주가40%‘급락’‘트럼프효과’에웃었던가상자산과미국증시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한달만에비명을지르고있다.10만달러를넘었던비트코인은8만달러선까지밀렸고,테슬라도고점보다40%급락했다.종잡을수없는트럼프정부의관세안으로불확실성이고조되고경기둔화·인플레이션우려까지불거진여파다.트럼프정부수혜기대감에가파르게올랐던가상자산은최근급락세를보였다.글로벌가상자산거래소코인베이스에서27일비트코인의개당가격은장중8만2000달러초반까지떨어졌다.지난달20일트럼프취임당시10만9000달러선을넘기며역대최고가를기록한것을정점으로약25%나하락했다.비트코인의국내가격도급락중이다.업비트의비트코인가격은장중1억2210만원까지떨어졌다.지난달20일트럼프취임당시1억6332만5000원까지오르며역대최고가를경신했으나약4000만원증발한것이다.뉴욕증시에서26일(현지시간)테슬라는전장보다3.96%떨어진290.8달러에거래를마감했다.트럼프대통령당선이확정됐던지난해11월6일(288.53)이후가장낮은종가를기록했다.테슬라는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지난해12월17일역대최고종가(479.86달러)를세울때까지한달반동안주가가두배가까이올랐지만,이후두달동안40%가량급락하며그간의상승분을대부분반납했다.주요빅테크역시‘제자리걸음’을반복하면서기술주위주의나스닥지수도19075.26으로트럼프당선당시(18983.47)수준에서횡보하고있다.트럼프당선이후급등했던자산이급락한결정적인이유는트럼프정부에대한시장의기대가후퇴했기때문이다.당초시장에서는트럼프정부가가상자산등에대한규제를철폐하고대대적인감세정책을추진하는등취임과동시에‘친시장정책’을펼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취임이후재정적자에시달리는트럼프정부가감세재원을마련하기위해‘반시장적인’관세안을먼저꺼내면서악재로작용하고있다.특히,관세안이최근미국의물가상승요인과경기하방요인으로작용하면서불안심리를자극하고있다.김민승코빗리서치센터장은“관세전쟁등트럼프발불확실성과미국경기침체우려등으로투자심리가매우위축되면서미국증시와가상자산이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고했다.물가수준이트럼프1기당시보다높아관세에대한시장의민감도가높아진점,중국인공지능(AI)딥시크로AI거품론이부각된것도미국증시와가상자산에영향을주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관건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의지’다.김일혁KB증권연구원은“경기우려가불거지기전엔관세전략을고수할가능성이높지만,경기우려가부각됐을땐관세불확실성을높게유지하기는쉽지않을전망”이라고말했다.김경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나영정의연이사장인터뷰“윤정부출범뒤극우주류화위안부부정,내란범과같아”이나영정의기억연대이사장이지난24일서울마포구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마련된‘위안부’피해자추모관에서최근별세한길원옥할머니추모공간을바라보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고인을떠나보내는길까지그렇게무도하게굴었네요.”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인근에서지난19일열린1688차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기수요시위는사흘전별세한길원옥할머니추모제를겸했다.길할머니의뜻을기리는자리옆에선‘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인사가“길원옥은돈벌러자진해서(위안소로)갔다”는등일본군성노예제를부정하는구호를내지르고있었다.이들은전국‘평화의소녀상’에‘철거’단어를쓴마스크나검정비닐을씌우며모욕하는‘소녀상철거챌린지’도2년여간이어가고있다.일본정부의공식사죄와배상은요원한상황에서,정부에등록된일본군‘위안부’피해생존자는7명으로줄었다.반면역사적사실을부정하고피해자를공격하는목소리는날로커지고있다.3·1절을앞두고24일서울마포구정의기억연대(정의연)사무실에서만난이나영이사장(중앙대사회학과교수)은“지난5년동안수요시위에서마주한역사부정세력은지금(서울서부지법폭동등으로)목도하는극우부상의징후였다”며“더는이문제를방치해선안된다”고했다.2020년5월임기시작때부터역사부정세력을목격한이이사장은수요시위를방해하는이들이‘위안부와노무동원노동자동상설치를반대하는모임’(동상반대모임)등으로조직된게2019년말이라고설명했다.그해7월이영훈낙성대경제연구소장을비롯한뉴라이트이론가들은일본군성노예제,조선인강제동원역사를부정하는‘반일종족주의’를출간한다.이책공저자인이아무개낙성대경제연구소연구원은동상반대모임을주도했으며2023년‘위안부사기청산연대’공동대표를맡았다.“시위현장에서일장기·욱일기를흔들고욕설을내뱉는‘아스팔트극우’,국내학자·연구단체,극우언론뿐아니라일본정부와일본우익단체및연구자등을통해글로벌역사부정세력네트워크를봐야해요.”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이용수할머니가2024년5월22일서울중구주한독일대사관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위)기자회견장에서30m떨어진곳에선극우세력이‘소녀상을철거하라’고외치고있다.김가윤기자이이사장은2021년일본군‘위안부’피해자를‘자발적매춘부’라고주장한미국하버드대로스쿨존마크램지어교수논문사건이“갑자기튀어나온일회성사건이아니라일본발극우네트워크가미국까지확대된결과”인것처럼국내역사부정세력의부상도장기간에걸친조직화의결과물로본다.그는“국내극우의‘역사전쟁’은2004년뉴라이트가공식화했을때부터20년이상이어져왔다”고했다.노무현정부시기에등판한뉴라이트는이명박·박근혜정부때‘건국절’기념추진(대한민국정부수립일인1948년8월15일을기념해야한다는주장으로,3·1운동으로건립된1919년임시정부법통을부정한다고비판받음),역사교과서수정등을시도했다.‘반일종족주의’저자들이주도한이승만학당창립이2016년,유튜브채널‘이승만티브이(TV)’개설이2017년이다.일본군‘위안부’역사를부정하는인사다수는12·3내란을옹호하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에도앞장서고있다.일본군‘위안부’와관련해“공식적인창녀촌”등망언을한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대표적이다.엄마부대,신자유연대,국민계몽운동본부등도있다.2022년수요시위에참여한정의연활동가들에게“북한의기쁨조가되고싶은아가씨”발언등을해모욕죄로벌금형을선고받았던윤아무개씨(사랑제일교회특임전도사)는서부지법폭동현장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을선동한혐의로구속됐다.4년전부터위안부사기청산연대집회등을생중계하며피해자들을공격해온유튜버최아무개씨도서부지법에침입한혐의등으로구속됐다.이이사장은“특정기억을없애버리려는극우역사부정세력은,민주주의핵심가치를부정한다는점에서내란범과같다”고했다.더불어“윤정부출범뒤극우세력의주류화가심각해졌다”고설명했다.김태효국가안보실1차장,김영호통일부장관,김형석독립기념관장,김낙년한국학중앙연구원장,박이택독립기념관이사,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김광동진실화해위원장등뉴라이트운동에관여한인사들이대거등용됐다.대일외교도문제적이었다.이이사장은“윤정부는(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국내기업등이출연한재단기금으로변상해주는)‘제3자변제’방식을밀어붙이는등자국피해자들의권리를빼앗고일본정부편을들며극우역사부정론에편승해왔다”고비판했다.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고통도커졌다.이이사장은“시민들이수요시위에참여할수없었던코로나19대유행시기등을거치며(극우세력)공격이갈수록거세졌다”고했다.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등은피해자들을상대로일본군‘위안부’가아님에도거짓증언을하고보조금을부정수령했다고주장하며경찰에고발하는괴롭힘(모두각하)에까지나아갔다.전국‘평화의소녀상’에‘철거’단어를쓴마스크나검정비닐을씌우며모욕하는‘소녀상철거챌린지’를인증한사진일부.에스엔에스(SNS)갈무리이이사장은이런공격의확산에맞서“이제는최소한의법적장치를마련할때”라고했다.평균나이95.7살인고령의피해생존자나그가족이모욕·명예훼손등에일일이법적대응을하기엔현실적인어려움이크다.“사자명예훼손죄는친족만고소할수있는데많은피해자가유가족이없어고소조차불가능한상황”이다.정의연은2021년법률정책자문위원회를거쳐‘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보호·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위안부’피해자법)개정을요구하고있다.‘위안부’피해자법상피해정의를정비하고피해를부정하는허위사실유포자에게5년이하징역또는5천만원이하벌금에처할수있도록하자는것이다.22대국회에는관련법안이여럿발의돼있는데,일부는홀로코스트부정을법으로금지·처벌한국외법률을참조해소녀상훼손금지·처벌조항을담았다.이이사장은“우리사회는독재를겪어서표현의자유에민감하다”며그러나이런법개정은역사를제대로기억하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는점을강조했다.지난해11월시민5만여명이국민동의청원에참여해관련청원이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회부되기도했다.역사부정세력의존재는역설적으로‘기억의힘’이강함을드러낸다.정의연이‘디지털아카이브’작업에매진하는이유이기도하다.그는이사장취임뒤아키비스트(기록관리사)를여러명고용했다.2023년‘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누리집을만들고디지털화가완료된자료를순차적으로공개하고있다.이이사장은“역사를기억하자는이유는비슷한상황이다시왔을때같은행위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다.‘재발방지’는말처럼쉬운일이아니라,과거를끊임없이현재화하는실천을필요로한다”고강조했다.“역사적사실을교묘하게비트는역사부정론에대응하는일은쉽지않아요.일본군‘위안부’문제도역사,정치,외교,젠더,인종등의문제가다얽혀있는데다가80여년축적된이야기가있잖아요.우리가해야할일중가장중요한건일본군‘위안부’문제를어떻게기억하고기록할것인가라고생각해요.”역사부정세력의존재는역설적으로‘기억의힘’이강함을드러낸다.정의연이‘디지털아카이브’작업에매진하는이유이기도하다.그는이사장취임뒤아키비스트(기록관리사)를여러명고용했다.2023년‘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누리집을만들고디지털화가완료된자료를순차적으로공개하고있다.이이사장은“역사를기억하자는이유는비슷한상황이다시왔을때같은행위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다.‘재발방지’는말처럼쉬운일이아니라,과거를끊임없이현재화하는실천을필요로한다”고강조했다.“역사적사실을교묘하게비트는역사부정론에대응하는일은쉽지않아요.일본군‘위안부’문제도역사,정치,외교,젠더,인종등의문제가다얽혀있는데다가80여년축적된이야기가있잖아요.우리가해야할일중가장중요한건일본군‘위안부’문제를어떻게기억하고기록할것인가라고생각해요.”김효실기자[email protected]※일본군성노예제역사부정론현황과반박에대해더알아보려면△정의연누리집정리자료(womenandwar.net/againstrevisionist)△정의연유튜브채널‘역사부정론반박플레이리스트’를참조하시면됩니다.회계부정논란그뒤…시민후원금만으로운영일본군성노예제를부정하는목소리가커질무렵인2020년5월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부실회계논란이불거진다.검찰은그해9월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전대표이자정의연전이사장윤미향당시의원을7가지법률위반혐의로기소하면서(2024년3가지법률위반혐의유죄확정)기부금·보조금을빼돌려윤의원가족을지원했다거나정대협·정의연이같은사업으로보조금을중복해받았다는등논란이컸던의혹은불기소처분했다.정의연은2020년6월부터이듬해1월까지학자·법률가·회계사·시민사회인사등으로‘성찰과비전위원회’(이하위원회)를꾸려개혁안을마련한다.좀더신뢰할수있는회계처리를위해위원회는국가·지방보조금을받지않고시민후원금으로운영할것을권고했다.현재정의연은시민후원금으로만운영된다.정의연은1990년발족한정대협과2015년한·일양국이맺은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화를위해시민들의참여로설립된정의기억재단을통합해2018년출범했다.그러나정대협이정리되지않아운영상혼선을초래했다고위원회는진단했다.대표개인역량에만기대지않도록이사회정비도주문했다.현재정대협은해산돼청산절차를밟고있으며이사회는각이사들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개편됐다.박현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상전문가’김양희대구대교수인터뷰김양희대구대교수가25일오전서울마포구공덕동한겨레신문사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주도하는‘관세전쟁’에세계가전전긍긍하고있다.기존무역질서를뿌리부터흔드는트럼프의근본의도는무엇이고,관세전쟁의방향은어디로향할것인가?트럼프행정부의통상정책을심층적으로연구해온김양희대구대교수(경제금융통상학과)는“관세-감세혼합정책”이라는구도와“전반적세계질서를전복하려는차원”으로상황을인식할필요가있다고강조한다.25일한겨레사옥에서김교수를만나트럼프정책의본질과한국의대응방안에대한얘기를들어봤다.―트럼프의통상정책을‘관세-감세혼합정책’으로규정한이유는무엇인가?그의정책이통상적보호무역주의차원에서무역적자축소에매달리는것을뛰어넘는야심을갖고있다는점을어떻게봐야할까?“지금의관세전쟁은통상정책의틀에만가둬놓고보면답이안보인다.미국국내의감세와이것을메꾸기위한새로운재원으로서관세를바라본다는점을함께놓고봐야우리의대응도방향이명확해질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싶다.”―트럼프의지상목표가무역적자축소를뛰어넘어개인소득세를관세로대체하면서미국세금제도의근간을바꾸는것이라면고율관세부과의지가더욱강하다고볼수있을것같다.미국국내적으로는어떤효과가예상되나?“근린궁핍화정책(다른나라경제를희생시켜자국이익을도모하는정책)일뿐만아니라빈자궁핍화정책이다.관세를인상해서감세를메꾸려고두개를갖고저글링을하는것이다.그런데관세를인상하면물가가오르고,감세는기본적으로세금낼여력이있는부자들이이익을본다.관세율50%에같은규모의감세를가정한예측모델을보면,소득상위20%인5분위만소득이관세인상으로3.8%감소하는한편감세를통해서는6%늘어이익을보는것으로나타났다.더놀라운것은상위1%만을따지면소득이관세인상으로1.9%줄지만감세를통해13.5%증가한다는것이다.1~4분위는모두소득감소분이더크다.”―미국경제전체로는어떤효과가예상되나?“그효과를추산한17개기관의분석결과를보니경제효과가모두마이너스,즉국내총생산(GDP)이줄어든다.상대국들이보복한다고가정하면감소폭이최대3.61%에이른다.”―미국전체세수에서개인소득세비중이50%안팎이고관세는2%미만인데세수관점에서관세가소득세를대체할수있는건가?“관세를10%나20%로올려도세수비중이4~7%밖에안된다.소득세만큼비중을차지하려면관세를70%는내야한다.불가능한얘기다.”―일단수치상으로도트럼프등의호언대로실현되기어려운정책으로보이고,인플레이션이나무역축소로인한미국안팎의경기하강우려도있지않나?트럼프가롤모델로내세우는19세기말대통령윌리엄매킨리의경우미국을부유하게만든다며대부분의관세율을50%까지올렸다가경기침체를불러왔다는지적을받지않았나?“(관세율을크게올렸다가대공황을악화시켰다는평가를받는)1930년대의‘스무트-홀리법’의재판이될것이다.미국내에서의공급망교란도심해질수있다.길게볼때관세를올리면국내총생산은축소된다.그래서결국관세를다시내리게된다.매킨리때도그렇고‘포드니-매컴버관세’(1922년)때도마찬가지였다.”―인플레이션유발효과는어떻게예상하나?“이미지난1월미국의소비자물가는연방준비제도의목표치인2%를넘어전년대비3%올랐는데이는2024년6월이후가장빠른속도다.관세를본격적으로부과하면더오를것이다.트럼프행정부1기때주로중국상품에관세를부과해미국가구당연평균800~1200달러(약172만원)의부담을졌다는분석이있다.이번에는전방위로관세를부과하겠다는것이라차원이다르다.비용상승효과는더크고,외국에서보복관세를부과할수도있다.2018~2019년미·중무역전쟁때중국이보복관세를부과하니까미국농민들이부담을지게됐다.그걸미국정부가92%를보전해줬다.”―트럼프나측근들이관세만능론의한계를알텐데도그런주장을펴는것은결국정치적의도로봐야하나?“수출통제라든가투자통제는복잡하고즉각눈에안들어온다.관세는대중이직관적으로이해하기쉽다.그래서노동자들을위해일한다는노동자정당이미지구축에용이하다.관세는대통령이의회를거치지않고독자적으로쓸수있는근거법도많다.또트럼프는캐나다,멕시코,콜롬비아,중국한테비경제적이슈를근거로관세를들이대면서효능감을봤다.여기에하나더,관세를국내감세를위한세원으로본것이다.이게가장위험한패착이다.”―최근미국언론여론조사를보면관세부과를놓고미국인들의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그래서우리가트럼프를설득할때투트랙으로가야한다.고관세가작동가능하지않을것이라는점하나가있고,더중요하게는트럼프의특성을고려해‘미국경제가안좋다’가아니라‘당신한테안좋다’는걸얘기를해야되는거다.‘트럼프의시간’은4년이아니라내년11월중간선거까지다.‘당신한테표를준사람들이대부분저소득층인데이거는저소득층한테도저히표를받을일이아니다’라는점을얘기해야한다.한국쪽이만나야할사람들은미국관료등우아한사람들만이아니다.관세로피해를보는사람들,노조,소비자단체,수입업자들을만나야한다.정부한테만맡겨놓고손놓고있으면안된다.지금은전방위로뛰어야한다.일론머스크도중국에서테슬라를만들기때문에관세부과에반대할수밖에없다.”김양희대구대교수가25일오전서울마포구공덕동한겨레신문사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태형기자[email protected]―실패가뻔히예견되는정책일지라도트럼프가그것을시행하면한국처럼수출비중이큰나라는영향이클수밖에없는데,다른대응방안은또없을까?“한국에카드가없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그럴수록우리는통상을넘어서세계를조감하는시야가필요하다.예컨대트럼프가우크라이나전쟁을봉합하려는중요한이유는‘역키신저전략’때문이라고본다.헨리키신저가미·중수교로중·러사이를떼어낸것처럼지금은중국을고립시키려고러시아를끌어들이고있다.미국이중국을봉쇄하는데있어한국이나일본의역할이너무중요하다.아무리트럼프가동맹이필요없다고해도한국의전략적가치는여전하다는점을강하게어필할필요가있다.또하나는한국이지닌반도체,조선,방위산업등의제조역량이트럼프에게필요하다는점이다.우리와중국을같이때렸다가우리가죽으면미국에도결코좋지않음을설득해야한다.”―트럼프의무역질서파괴나러시아에대한태도변화등을종합하면극단적변화가일어나는것으로보이기때문에‘경제안보’전략도그에따라달라져야할까?“트럼프는협소하게경제영역에서안보를얘기해온세계질서를아예전복시키고있다.놀라운것은2월12일에트럼프와블라디미르푸틴이통화에서어떤의제를다뤘는가다.트럼프는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전쟁책임을묻기는커녕종전논의를벗어나중동정세,달러의역할,글로벌에너지시장,인공지능(AI)등을논하고미·러경제협력까지합의했다.지금트럼프가하는것은방어적,보호적으로공급망회복정도를추구하는경제안보(economicsecurity)를넘어서는경제방략(economicstatecraft)의차원이다.아니,제국주의다.이런기조변화에정신바짝차리고대비해야할때다.”이본영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영국은미국의마음을돌려놓을수있을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워싱턴디시(D.C.)백악관에서영국총리키어스타머와만났다.워싱턴/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만났다.이번회담은우크라이나전쟁과나토(NATO)동맹의미래가불확실한가운데,유럽의입장을미국에설득하기위한중요한자리로평가된다.가디언은피터웨스트맥콧전주미영국대사의말을인용해이번회담을“2차세계대전이후가장중요한미·영정상회담중하나”라고평가했다.영국과미국의‘특별관계’가트럼프대통령의마음을돌려놓을수있을지가관전포인트다.시작은화기애애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영국의관계는훌륭하다”고평가하며스타머총리를친근하게대했다.스타머총리는찰스3세국왕의초청장을전달하며“국왕으로부터두번째국빈방문을제안받은첫사례”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를수락했다.스타머총리는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논의를시작한것에감사를표하며“지속가능하고역사에남을평화협정을만드는데협력하겠다”고밝혔다.하지만두정상은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과전후우라이나의안전보장문제를놓고입장차이를보였다.트럼프대통령은28일서명예정인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이우크라이나안보를보장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회담모두발언에서광물협정체결을위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오전방문한다고밝히면서“그것은(우크라이나에)안전장치(backstop)다.우리가그곳에서많은노동자와함께희토류를다루고있다면아무도장난치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우리가협상을한다면그것은유지될것이라고확신한다.그(푸틴)가자신의약속을어길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말했다.또“우리는전쟁을끝내기위해매우열심히일하고있다.많은진전을이뤘다고생각한다”며“꽤빠르게진행되고있다.곧해결되거나전혀해결되지않을것이다”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에대해서는부정적입장을재확이니했다.우크라이나안전보장을위한유럽평화유지군배치를위해서는종전협상이먼저타결돼야한다고언급했다.스타머총리는협상이체결된다해도어떻게유지할수있을지확실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협상이위반되지않을것을확실히하기위해트럼프대통령과대화할것”이라며“협상이타결된다면그것을유지하는것이중요하다”라고말했다.종전협상에서우크라이나의안보를보장하는확실한안전장치가필요하다는뜻으로풀이된다.그는전날미국으로이동하는전용기기내에서언론에“내가우려하는것은안전장치(backstop)없는정전은그(푸틴)에게기다렸다가다시올기회를줄뿐이란점”이라고말한바있다.이날유럽이평화유지군을파견할경우미국이지원할것인지를묻는질문이여러차례나왔다.‘회원국에대한공격을전체에대한공격으로간주해집단적으로대응한다’는나토헌장제5조를지지하느냐는질문에트럼프대통령은“지지한다”면서도“그럴이유가생길것같지않다.우리는성공적인평화를이룰것이고,매우오래지속하는평화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회담전엔‘우크라이나평화유지임무중영국군이러시아공격을받으면미국이지원에나설것인가’라는질문도나왔다.트럼프대통령은“영국인에대해내가항상느낀점은그들이큰도움이필요하지않는다는것이다.그들은자신을아주잘돌볼수있다”고말했다.하지만이후“영국은놀라운군인과군대를보유하고있으며자신을돌볼수있다.하지만그들이도움이필요하다면나는항상영국과함께할것이다”라고답변을수정했다.직후트럼프대통령은스타머총리에게“영국군이러시아를혼자상대할수있느냐”고물었고,스타머총리는“글쎄”라며답을피했다.트럼프대통령은다음질문으로넘어갔다.스타머총리는이번방문을앞두고국방비지출을2027년까지국내총생산(GDP)대비2.5%로올리고,2035년까지3%로확대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그는“냉전이후최대규모의국방비증가”라고강조했다.가디언은“스타머총리가우크라이나및나토를지원하는것이미국과유럽에상호이익이되는‘좋은거래’라는취지로트럼프대통령을설득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스타머총리는미국과의‘특별관계'를강조하면서도,트럼프대통령에휘둘리지않으려애썼다.이날도트럼프대통령은유럽국가들의대우크라이나원조의성격에대해“돌려받는돈”이라고주장했다.프랑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처럼스타머총리도이발언을정정했다.그는“우리는전부돌려받지않는다.상당부분은기부형태로제공했다”고설명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독재자’로칭한발언을여전히지지하냐는질문에“내가그랬나?”라고반문하며“내가그랬다고?믿을수없다”고부인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에맞설힘가진세계최대경제블럭인EU트럼프주변미기술대기업규제깨려는의도"경제넘어이념적,전략적적대세력으로간주"[브뤼셀=AP/뉴시스]키야칼라스유럽연합(EU)외교안보담당집행위원이지난24일(현지시각)EU외교장관회담뒤기자회견을하고있다.미국을방문중인칼라스집행위원이27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예정된회담을취소했으며이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전날"EU가미국을제대로망쳐왔다"고한발언에항의한것으로해석된다.2025.2.28.[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지난26일(현지시각)첫내각회의에서“유럽연합(EU)가미국을망치기위해만들어진것”이라며발언하면서트럼프가유럽을전방위적인“적”으로본다는우려가유럽에서크게확산하고있다고미뉴욕타임스(NYT)가27일보도했다.트럼프는1기때도EU를무역에서미국을해치려고만들어진것이라고묘사했었다.26일에도같은발언을한뒤“EU가미국을제대로망쳐왔다”면서유럽산자동차와기타상품에25%의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EU가미국을제대로망쳐왔다"러시아를감싸면서유럽이스스로를지켜야한다고강조하는트럼프발언에이어이번발언이나오면서유럽지도자들과전문가들이트럼프가유럽을모든면에서적으로간주하고있다는인식이커졌다.이에따라미국과유럽의관계가근본적으로바뀌었으며더이상미국을신뢰하기어렵다는견해가확산하고있다.트럼프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무시하면서나토를위협해온러시아와손을잡았다.또JD밴스미부통령은유럽민주주의를공격하며극우정당들을지원했고트럼프의최측근일론머스크도유럽지도자들을경멸하며,독일과영국등의극우정당을공개지지했다.특히미국이유엔에서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비난결의안을거부한것이유럽각국이충격을받았다.미국은유럽동맹국들이아닌러시아,벨라루스,북한과행보를같이했다.우크라전쟁유엔결의러·북한과한편지난주말총선에서최대다수당이된독일기민당(CDU)의프리드리히메르츠대표는"현미정부인사들은유럽의운명에무관심하다.최대한빨리유럽을강화해차츰미국으로부터실질적독립을이루는것이나의최우선관심사“라고강조했다.메르츠의발언은2017년당시앙겔라메르켈독일총리가트럼프와회담에서충돌한뒤했던말과비슷하다.메르켈은"우리의운명을우리스스로결정해야한다"고촉구했다.메르켈발언이후에유럽각국의실제정책은달라지지않았다.그러나지금은심각성이한층더부각되고있다.유럽의상당수전문가들이트럼프미정부가유럽을백안시하는것을넘어무너트리려는의도가있으며유럽의대응도달라져야한다고주장한다.나탈리토치이탈리아국제문제연구소장은"유럽을파괴하려는의도가있음이분명하다.우크라이나가출발점이다.유럽의극우세력을돕는것은EU를무너뜨리려는의도“라고말했다.토치소장은트럼프가유럽의경쟁자를넘어경제적,이념적위협으로간주한다고지적했다.EU는세계최대무역블록으로,미국의관세부과에맞설힘을가진상대다.EU는글로벌규칙과기준을설정하는힘을가졌으며특히기후규제,디지털경쟁,플랫폼규제,인공지능분야에서머스크등트럼프주변의기술대기업들에단호한입장을보여왔다.안보능력부족한유럽대응책부심트럼프미정부가EU의힘을위협으로여기며제거하려든다는분석이제기된다.이에따라유럽이미국과관계를강화해달래려고시도하기보다강력히맞설수밖에없다는제안이잇따르고있다.유럽외교협의회카미유그랑연구원은유럽과미국의충돌이경제를넘어이념과전략의전방위적충돌이라고지적했다.미국과유럽이더이상파트너가아니라경쟁자,나아가적이됐다는주장이다.그러나미국이제공하는유럽에대한안보보장을대신할수단이없는상황에서유럽이미국과본격적으로충돌하는것은무리라는지적도나온다.유럽이독자적방위능력을갖출때까지트럼프의공격을견디며관계를유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나이젤굴드-데이비스연구원은트럼프가러시아에게일방적으로빠르게양보하면서러시아가전쟁을끝내도록설득하려고시도한다며이를”전략적항복정책“이라며미국의신뢰성과합리성에대한동맹국들의신뢰가약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로베르타메촐라유럽의회의장이27일워싱턴연설에서"우리는누구를망가트리려하지않는다”고트럼프발언을반박했다.메촐라와함께미국을방문한카야칼라스EU외교안보담당집행위원은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과예정됐던회담을취소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