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든한덕수든탄핵후마은혁임명명태균·탄핵찬반등한동훈부상가능성이재명선거법2심,의외의결과나올수도최대행이판단해야…정치적압박부적절與대선주자,이재명이길수있는후보로비명계회동,이재명"나도와달라"작업김성태>최재성>■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이철희(김현정앵커대신)■대담:최재성(전정무수석),김성태(국민의힘전원내대표)여야의정치고수들과함께뉴스의미래를예측해보는시간입니다.뉴스게임.예측의달인여야정치고수두분오셨습니다.최재성전청와대정무수석님어서오십시오.◆최재성>안녕하세요.◇이철희>국민의힘김성태전원내대표님어서오십시오.◆김성태>안녕하세요.김성태입니다.◇이철희>어려운시대에예측하기가쉽지않을텐데.◆최재성>오측을많이합니다.◇이철희>오측이요?◆김성태>대체로내가그래도정답률이최수석보다는조금높아요.◇이철희>그래요?아닐것같은데.◆최재성>쭉찾아보세요.그동안했던거.◇이철희>예측은틀리는맛에하는거잖아요.변수들이참많은시국인데최상목대행이마은혁헌재재판관임명안해서헌재가위헌판결을내렸잖아요.그런데최대행은아직가타부타말이없어요.일단판결은예상하셨죠?◆최재성>네.◇이철희>그렇죠?김대표님도예측하셨어요?그렇게될거라고.◆김성태>그렇습니다.이게헌재라는게이헌재평의,평결,이런이야기를생소한이야기를국민들요즘많이듣습니다마는지난번방통위원장이진숙위원장의그런판결은사실상잘안나죠.내적으로시간이걸리더라도그러니까만장일치,만장일치는아니지만결론은세부적인내용은다차이가좀있지만그래도큰틀에서한쪽방향을수긍하고이해하면서뜻을모아가는그런논의기구가사실상헌재의재판기능이상당히있더라고요.저도그때원내대표시절에제가추천한헌재재판관이소임을마치고다나왔지않습니까?그런여러가지내용을좀살펴볼때도안의구조가그렇더라고요.◇이철희>그러면다시질문을지금국민의힘의권성동대표는지금헌재가위헌판정을내렸습니다만최대행이한덕수총리가복귀할때까지임명하지말고기다려라,이렇게주장하잖아요.그건왜그런거예요?그게말이돼요?◆김성태>저는아직까지당정관계로집권당이기때문에집권당당정관계로이대행체제에서도그게유지된다는관점에서권성동원내대표는그이야기는할수있어요.그렇지만이게특히인사명령같은경우는인사권에는아무리당정관계라도이렇게직접적인개입은어려운거거든요.그런관점에서최상목대행이최종판단할문제지만이걸가지고정치적으로그동안우리가헌재심판에대해서많은우리당의입장,그러니까정치편향성을좀걷어내고해야된다이런주장을많이했기때문에이렇든저렇든그결과는따라야되죠.그걸결국은임명여부는최상목대행이판단하는거지어느누구도거기에대해서,그건인사행위거든요.◇이철희>최수석님,임명여부를또대행이판단할수있는여지가남아있는겁니까?◆최재성>저는뭐애당초그렇지않다고보는데요.대통령의권한,지금직무가정지된상태아니에요?대통령의그럼권한은헌법상에뭐가있느냐.그럼보면적극적으로해야될것과그다음에그렇지아니한소극적으로해야될것들이있어요.그게사면권같은거.그거는사법적판결이다끝났는데삼권분립국가에서대통령이사면을한다.그러나그거는그래서제한적으로소극적으로할수있는대통령의권한이에요.그런데인사권있잖아요.이거는적극적으로하는거예요.그래서공무원을임면한다잖아요.그리고사법부를구성을해야되거든요.따라서이거는그냥해야되는거예요.그래서판단하거나이럴문제가아니죠.그다음에그헌법재판소의전원일치,마은혁재판관에대한판단은그건당연한거거든요.기억을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당시에정부쪽에서이문제에대해서여야합의가안됐다.그러면헌재에서처음에그랬거든요.아주간단하게끝났어요.이거뭐냐?절차적규정이있느냐,없다.그다음에공문이거뭐냐.너희가해달라는공문.그래서이거는그냥아주간명한사안인데이런저런이유로조금늦게판결이된거고요.그래서이건아마도최상목대행이이판결문을읽어보고있다.꽤오래읽을거예요.한열흘정도판결문을읽을거고그러면윤대통령탄핵,이결과가난이후로최상목이하든한덕수전총리가하든복귀해서하든하여튼둘중에하나.다만탄핵이후로,결정이후로.◇이철희>임명자체는.◆최재성>여부를.그럼탄핵이후에는안할이유가없는거죠.◆김성태>그렇지만사실상어제헌재결정내기까지는헌재재판관8명중에서도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세분은그러니까별개의의견을냈어요.그러니까이별개의의견이라는것은소수의견으로정리는되지만반대의견,보충의견그리고별개의견이렇게구분은되는데자기반대의견은전체결론을정면적으로반대하고부정하는내용이지만.◇이철희>부정하지않는다.◆김성태>보충의견은결론은동의하지만은자신의소수의견을존중해서기록으로남긴다는거거든요.그런절차를거친거고이제임명은최상목대행이피할수없는거죠.다만그임명을오늘당장해야될지안그러면자기가여러가지지금상황을보고또그런여러가지법조계선배들이야기도들어가면서현재정국을대행체제로운영하면서어느시점에서이걸하는게맞는지그거는고도의정무적인판단이기때문에그건전적으로대행에게맡겨야되지이당이고저당이고이런저런이야기를정치적으로계속압박하는행위는대단히부적절한행위예요.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이철희>알겠습니다.그러면마은혁재판관임명여부와관련해서는헌재판결이지금8인체제로할거냐9인체제로할거냐,이거랑연동돼있어서질문을드리는건데최수석님예상으로보면8인체제로결론이나겠네요.◆최재성>그럴가능성이크다고봅니다.◇이철희>그러면논란은좀줄어들겠네,역으로.◆최재성>그렇죠.이게어떤징벌적규정이라든가이런것들이있는게아니잖아요.그래서하여튼판결문을오래읽을거기때문에그안에자연스럽게8인으로결정이나고탄핵은8인체제로결정이나고판결문오래읽으니까.그러리라고봅니다.◆김성태>판결문을오래읽기때문에8인체제가아니고요.지금최재성수석이갑자기입장이바뀌었잖아요.◇이철희>왜요?◆김성태>아니,이게마은혁국회에서이렇게이미본회의의결까지한그런후보를갖다가이대통령은쉽게말하면임명절차만남은건데왜입법권행위를갖다…그래서이번에권리침해판단이난거잖아요.그러니까사실민주당입장에서는지금마은혁지금현재재판관을갖다가최상목대행이바로임명을해버리면윤석열대통령변호인측에서변론갱신절차라는걸요구해버리면또상황이복잡해져요.과거양승태대법원장같은경우도재판관이바뀌어가지고그래서그재판관,그걸법원이변론갱신절차요구를갖다가받아들여가지고7개월이재판이지연된내용이있어요.그런만큼이게상당히,그러니까어제부터갑자기그냥민주당의입장이.◇이철희>그래요?바뀐거예요?◆김성태>립싱크죠.임명해야된다고하지만즉시임명하지않으면당신탄핵할거야.이런이야기는아마죽어도안나올겁니다.한번보십시오.그러니까지금처럼그냥8인체제로하는게,그러니까윤석열대통령11차최후진술까지마쳐진마당이니까선고만,심판만남았는데여기마은혁끼어들어가지고그냥이변론또갱신절차운운하고그거수용안되어지면또헌재의편향성,그런심판운영에대해서또한쪽에서는아주극한주장이나올거니까그걸피해가자는입장이민주당의입장입니다.◆최재성>뭐입장이바뀐거는아니고요.당연히최상목대행이즉각임명을해야죠.◆김성태>즉각해야죠.◆최재성>즉각해야됩니다.◇이철희>하자는쪽입니까?◆최재성>그런데판결문을오래읽는다니까요?판결문을최대행이오래읽는다고,지금판결문을읽겠다고얘기를하신거아니에요?그럼오래읽기때문에그렇다는거고즉각임명을하더라도8인체제로갈수있는방법,9인체제로갈수있는방법이다양하게있습니다.그래서본인이기피할수도있고또갱신절차를약식으로할수도있고여러가지방법이있기때문에요.이거는원칙적으로임명하는것이맞다.◆김성태>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면민주당입장에서도최상목대행께서마은혁재판관을갖다가이게최종선고이후에임명을해도민주당입장에서는아무소리안할겁니다.저는그런정도로판단하고있습니다.◇이철희>알겠습니다.탄핵국면이마무리돼가는즈음에요즘은명태균발폭풍이몰아치고있어요.아무래도국민의힘이조금더태풍을세게맞는분위기인데당내분위기는어떻습니까?◆김성태>아무래도윤석열대통령의최후진술이끝난마당이고다들한결같은입장은헌재심판에서기각되길바란다.그러면서도물밑에는실질적으로모든작업이다이루어지고있잖아요.그런측면에서아무래도명태균게이트는이미흔히말하는황금폰과USB를갖다가이게민주당박범계의원손에들어가있다는것은우리당내일부주자들입장에서는대단히불편하죠.이미오세훈시장같은경우는실질적후견인,그냥김한정씨집뿐만아니라사무실그냥,제주도별장까지다압수수색들어가는마당이니까상당히한쪽후보는벌써,이거뭐야,이런정도로상당히지금데미지를받고있죠.마찬가지로홍준표시장의입장에서도앞으로뭐가나와서또자신의기존입장과또차이나는그런뭐가나오면그것도곤혹스러운일이고.◇이철희>최수석님아무래도이게여권의어떤대선구도,후보들간에는유불리가확실하게좀영향이있겠죠.◆최재성>지금국민의힘의소위말해서조기대선을전제로하면대선주자라고하는분들은크게두가지로구분돼요.하나는탄핵에찬성한자와반대한자.하나는명태균과관련이있는자와없는자.◇이철희>비명계.◆최재성>그런데공통점은이재명은때린다,이거하나죠.그래서그건당연한거고그래서탄핵을찬성한자와반대한자.그거는계엄을찬성한자와반대한자하고똑같은거죠.그런데그게김문수,홍준표,거기는계엄에대해서해프닝혹은찬성,그다음에탄핵에대해서도반대,이렇거든요.그런데곧헌재판결이나거든요.그러면그게인용이돼서탄핵이됐다그러면여기서조금기류가바뀔거예요.김문수같은경우에이과정에서갑자기뜬경우아니에요?그래서지지율1등을여권내에서달리고있는건데탄핵판결이후에는좀달라질수있다.그럼탄핵에대해서찬성했던사람은오세훈,유승민도있고하지만한동훈.그런데거기서가장강력한인상을준게한동훈이에요.왜냐하면계엄에대해서확실하게막겠다하고그결과로하여튼쫓겨나다시피당대표그만둔거니까가장강력한그런이미지가있고또역할을했고요.그래서이게조금한동훈대표가조금탄핵이후로는상승할가능성들이저는있다고보고요.그다음에명태균입니다.그런데여기서가장강력하게조금관련이돼있다라고의혹이있고정황증거들이조금나오는경우가오세훈,홍준표의경우하고다른것이직접만나고김한정후견인이라는김한정씨도오세훈시장이직접소개한거아니에요?명태균을.누구를통해서오세훈시장이소개받은것이아니고.그래서직접어떤접촉,직접거래의흔적들이조금있는경우가아니냐.그래서이게출마를못하거나혹은수사가더지금진행이되면서출마를못하거나아니면출마를하더라도지지율이본선경쟁력이없겠다싶어서떨어질가능성이있고저는그런시그널이지금왔다고봐요.그러면명태균과관련없는자는또한동훈,김문수,이렇게되거든요.그런데탄핵을둘러싸고는한동훈,김문수가또입장이다른거고요.그래서제가보기에는한동훈대표의부상가능성들이명태균,탄핵찬반등을놓고봤을때조금변화된기류속에서가장수혜자가될가능성이있지않느냐싶습니다.◇이철희>이분석어떻게보세요?◆김성태>일정부분민주당입장에서는저분석이거의…◆최재성>민주당입장이아니에요.◆김성태>최재성수석이또충분하게저런이야기할수있는거예요.그렇지만이보수우파가조기에결집됐지않습니까?지금까지는좀보수우파적인측면에서도이자유우파,그런강성지지층이이탄핵정국을이끌었다해도과언이아니에요.그렇지만엊그저께최후진술과함께앞으로탄핵심판선고일자가다가오고이럼으로써흔히말하는보수우파지지층에서도평정심을찾습니다.그러면이게탄핵이인용이되든기각이되든어떤결과가나올거는웬만큼다알아요.우리강성지지층입장에서도웬만큼알것이고그럼이런상황에서이렇게조기결집된이유는뭡니까?그게2010년박근혜대통령의탄핵과또우리대통령을또탄핵당하냐,그것도있지만한편으로는만일이윤석열대통령이탄핵이이루어지고나면한마디로이재명대표에게그냥이대권이넘어가버리면자신들은이건견딜수없는불행이다,이렇게봤거든요.그래서조기결집이이루어진거예요.◇이철희>일단됐어요?결집이.◆김성태>그래서지금평정심이이루어지고나면이게아무래도고민을중도확장으로갈수밖에없습니다.이게바로이준석당대표가될당시에당시흔히말하면탄핵의강을건너겠다,대구에서TK당원들모아놓고정면돌파를했거든요.그런데의외로압도적인지지의분위기가대구,경북에서부터나왔어요.그래서제가왜이이야기를하는가하면좀장황합니다마는지금국민의힘내측에서도이제는조기대선에서이기는후보를선택하는그판단으로넘어갈거다.그판단이제일가시적으로들어오는것은오늘이미조금갤럽조사가나오잖아요.이거보고다음주한주보면대략후보의윤곽에서어느후보를세워야만에하나조기대선이오면우리가이재명대표를상대로이길수있다,이런희망을갖게되는거죠.◇이철희>대표님말씀듣다가제가숨넘어가겠습니다.◆김성태>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이철희>그래서요.그러면명태균이른바게이트가여권내대선구도에영향을주죠?줄수밖에없죠?◆김성태>일정부분주지만.◇이철희>큰영향은없을거.◆김성태>결정적으로후보를이렇게,그런데이게지금지지율이고만고만하니까명태균게이트에관련연루된인사들이앞으로힘들어질거다그랬는데조금지나고나면후보의명암이갈라지면서본선경쟁력이강한후보가누구냐,그런관점에서판단이이루어지면이거는큰문제는안된다고봅니다.◇이철희>알겠습니다.민주당얘기로넘어가보겠습니다.3월26일이이재명대표2심선고가나오는날인데어떻게전망하세요?◆김성태>저는개인적으로다들그랬지만요.위증교사가있고가장진도가빨리나갔던게선거법.그런데선거법은벌금얼마냐?100만원이상이냐미만이냐,대체적으로.그렇게들관심에초점이갔었고위증교사는오히려이건유무죄면이거는유죄면실형이나올수밖에없는이런거라고들생각을했는데거꾸로나왔어요.◇이철희>그렇죠.◆최재성>그래서저는정상적이면선거법은집행유예라는실형을선거저사안으로때릴수있느냐.두가지아니에요.국토부협박이냐.그런데그거는이재명대표도협박은과한표현이지만아무튼압력은있었던거고실제로있었던거거든요.그다음에하나는김문기여부인데김문기는안다고여겨지나처벌할수없다는거예요.행위에대한처벌이.판결문에그렇게나와있어요.그런데그하위적인거사진10명을4명으로올려가지고한거이거조작이다했더니그거를거짓말이라고골프안친척했다고유죄판결을낸거거든요.그래서정상적이면저는저건그것도떨어진후보아니에요.대선에서.그래서저거는저는무죄가맞다고봐요.그리고벌금을한다하더라도100만원이상할일이.그래서의외의결과가나올수가있다.오히려선거법은.◇이철희>2심은?◆최재성>네.그리고만약에유죄가1심과동일한내지는피선거권박탈수준의유죄가나온다면예선에는영향이없고대통령후보되는데에는큰영향이없고어차피두들겨맞고수사받고사법리스크어쩌고저쩌고하면서더단단해진지지율이거든요.민주당내에서.그렇기때문에예산은없는데본선에서예를들어서저게그러면항소심유죄받은후보가대통령이되면대법원판결을받아야되느냐마느냐,바로이논란으로가는거거든요.국민의힘에서거세게공세할거고.그러면이게집권하더라도국정운영이나이런거에에너지가있을수있을까해서본선에서영향을좀받을수있는그런사안이아닌가싶어요.◇이철희>어떻게생각하십니까?◆김성태>잘판단해야돼요.지금12.3비상계엄이후에내일모레면3월3일이잖아요.그러면만3개월만에일국의대통령이탄핵이되느냐마느냐이상황도3개월만에국민들은피로도가와버렸어요.◇이철희>3개월만이라는게무슨말인가요?◆김성태>3개원만에피로도가와버렸다고요.◇이철희>12월3일부터3월3일.◆김성태>그런데이재명의사법리스크는지금현재2년거의10개월되고있어요.여기다앞으로또5년을갖다가만일더플러스해서사법리스크속에서또쉽게말하면국민의힘측에서만에하나가,좋아요.이재명대표가대통령이된다하면그엄청난정치적공세에대한민국의정국이안정되고대한민국의미래가나오겠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민주당도상당히지성있는지지층들이많은데그고민을왜안하겠어요?저는그런측면에서최재성수석부터잘판단해야되고이재명대표가왜그냥지금현재요근래김경수경남지사부터…◆최재성>제가잘판단하면되는겁니까?◆김성태>그럼요.박용진,김부겸총리그리고이런사람들다만나는거아닙니까?내가설사항소심에서3월26일날선고가나더라도이게우리가경선절차에서우리가너무파국적으로가는거는피하자.그러면결국은자기가되는건데나도와달라는거거든.그정치작업이지금다이루어지고있어요.그러니까우리당은되레한편으로는나이스해요.민주당의변수가없기때문에어떤경우든상수는이재명.여기에누구를지금대입을할건가,이것만남은거죠.◆최재성>저참고로요.지난번에이재명,윤석열후보가아주격렬하게경쟁했다가신승하고석패했잖아요.그거하고그때민주당이사실은좀분열을했어요.반이재명정서가꽤넓고깊어가지고.탈당해서윤석열지지하는당원들도있었고그럴정도였어요.이번에거꾸로될것같아요.왜냐하면아까말씀드렸던계엄탄핵찬반으로나뉘어지고그래서이것이하나의분열구도,이런걸로갈가능성들이저는대선과정에서오히려국민의힘이높아요.양쪽다빨간불이켜진거거든요.이재명대표는반이재명정서,이런것들이굉장히크고특히항소심에서유죄가나왔는데무죄나오면그건날개다는거고이게본선의영향력으로좀간다는측면에서빨간불이고그다음에국민의힘은이번탄핵과정,계엄과정에서완전히극우폭력,오른쪽에그냥편승해서가버린.그래서김문수라는후보가완전히갑자기1등을해버린.그런데여기서중도확장이라든가더확장력을못갖게되는그런정당이돼버렸는데이런점에서여기도빨간불이에요.◆김성태>그거는민주당이주도하는국민의힘이극우정당으로.◆최재성>국민의힘이잘판단해야됩니다.◆김성태>그래서이재명대표가중도보수론을들고나왔지만그렇다고해서국힘이이자정노력이나회복노력이그렇게극우정당으로이렇게탈바꿈할정도로그렇게우둔한또정치를하는집단은아니에요.◆최재성>그래서제가분열의씨앗이라고본거죠.◆김성태>걱정하지마시고항소심이후에선고결과이후에민주당이집단지성이니…◇이철희>평화롭게잘하시더니막판에가서왜두분이그러세요?(웃음)서로좀잘판단하시라고지금그러는것같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두분의여야정치고수들모시고미래를예측하는뉴스게임여기까지하겠습니다.김성태전대표님,최재성전수석님두분고맙습니다.◆김성태>감사합니다.◆최재성>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관임명방식은대통령·권한대행임의로결정""마은혁정치적편향된사고가져…헌재공정성시비불붙을것"[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8일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결론이나올때까지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에대한임명을보류해야한다고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요구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계속방치하는것이합헌인가'라는질문에"헌재는국회의헌법기관구성권을침해했다는판시를결정내렸을뿐이지강제한다고결정내린게아니다"라고답했다.이어"임명방식은대통령이나권한대행이임의로결정할수있다고저희는해석하고있다"고주장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중에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최대행을권한대행으로인정하지않겠다고했다'고묻자,권원내대표는"각당의입장이다른것"이라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최대행이법제처나여러의견을듣고판단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양수사무총장은회의에서"헌법재판소가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걸위헌이라고판단했다.참으로안타깝다"고밝혔다.이사무총장은"헌재결정이나오자마자더불어민주당은최대행에게즉시마후보자를임명하라고압박에나서고있다"며"마치민주당요구대로즉각임명하지않으면또다시탄핵이라도할것같은태세"라고말했다.이어"그런데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건의경우기존8인체제로하자는데무게를두는모순적행태를보이고있다"며"한마디로본인들입맛에맞는헌법재판관은필요한데9인체제로가자니변론갱신을통해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는것이부담스러운모양"이라고지적했다.그는"3월26일로정해진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항고심선고등사법리스크가현실화될까두려워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민주당의모습이참으로안타깝다"고했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지금은대통령과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국무총리가탄핵심판중이라는중요한국가적변수가있는상황"이라며"심지어탄핵심판2건의결론이근시일내에내려질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중대한탄핵심판을앞두고최대행이추천과정에서여야합의도거치지않았고,정치적으로편향된사고를가진마후보자임명을강행한다면헌재의공정성시비가다시불붙게될것이고국민통합도저해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최대행은현재진행중인대통령과한국무총리의탄핵심판에대한결론이나올때까지마후보자에대한임명을보류해야할것"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범석기재차관,남아공G20재무장관회의참석국제조세체제개혁다자간협력·개도국지원촉구독일·캐나다와美관세정책대응협력방안모색[서울=뉴시스]김범석기획재정부차관이2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4차국제금융기구현안점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정부가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를상대로세계경제의건전성과역동성을높이는근본적해법을모색하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주요인사면담을통해미(美)관세정책변화등에대응한협력방안등을모색했다.기획재정부는26일~27일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CapeTown)에서개최된'2025년도제1차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김범석기재부1차관이참석했다고28일밝혔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대신해참석한김범석차관은세계경제의핵심리스크요인과대응방안에대해논의한세션1에서의장국이제시한3가지의제의논의를지지했다.김차관은"보호무역확산,기후변화,기술전환등구조적도전과제에대응해경제의건전성과역동성을높이는근본적해법을모색해야한다"고역설했다.이어"한국이재정건전성제고,부동산·금융부문리스크관리,시장주도의경제성장원칙견지등을토대로작년12월의충격에도빠르게시장의신뢰를회복할수있었다"며"각국이신뢰할수있고지속가능한펀더멘털(기초여건)의구축을위해노력할것"을강조했다.김차관은경제의역동성을강화하기위한과감한구조개혁의중요성을강조하며,우리정부가경제운용의틀을민간중심으로전환해불필요한규제를완화하고미래첨단산업에대한투자를확대하고있다고알렸다.김차관은"4대분야구조개혁을통해경제의근본적인전환을추진하고있다"며"G20또한구조개혁에대한유의미한정책과성공사례들을논의해야한다"고촉구했다.[케이프타운=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에서열린G20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2025.02.28.이어진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김차관은회복력있는국제금융체제를구축하기위해다자개발은행(MDB)개혁,부채취약성해소,금융안정성확보등핵심과제에대한회원국들의관심을요청했다.김차관은"특히개도국의부채문제해결을위해서는채무재조정과유동성지원을넘어근본적취약성을해소하는방향으로접근해야한다"며각국의부채관리역량강화,구조개혁촉진을위한G20차원의정책지원과기술협력확대를요구했다.아울러김차관은국제조세협력에대한세션4에서의장국이제시한디지털세이행,개도국의국내재원동원,조세불평등에대한논의에전반적으로지지를표명했다.김차관은"세계경제가인공지능(AI)확산으로더욱급변하고있는상황에서디지털화에대응하는국제조세체계개혁이반드시필요하고여러국가간조세를조율하는국제조세체계의특성상G20차원의다자간협력과합의가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또한국내재원동원과관련해국제기구및지역조세기구에서개도국수요에맞춘기술적지원에대해지속적으로논의할것을제안하면서"그간진전되어온국제조세체계의제도적개선은개도국의이행능력이수반되어야의미가있다"고언급했다.한편김차관은캐나다,독일등주요국인사및WB(세계은행),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및OECD(경제협력개발기구)사무총장과양자면담을진행했다.26일김차관은캐나다의패트릭핼리(PatrickHalley)국제·금융차관보를만나최근미관세정책변화에대응한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하고,이차전지등핵심분야에서공급망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올해한국이APEC,캐나다가G7의의장국을수임한만큼의제를구체화하는과정에서상호간적극공조하고세계경제의불확실성에대응해협력하기로했다.또한마티아스콜만(MathiasCormann)경제협력개발기구(OECD)사무총장과의면담에서올해APEC정상회의의다양한의제에대한OECD의지원의사를확인하고OECD와한국간협력방안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한국인력진출확대에대해서도지속적인협력을요청했다.이와함께김차관은아제이방가(AjayBanga)세계은행(WB)총재,진리췬(JinLiqun)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총재와면담하고,한국기업의사업참여와한국인진출확대를위해관심과협력을당부했다.27일김차관은독일의하이코톰즈(HeikoThoms)재무부국무차관을만나최근미관세정책변화에따른독일과EU의대응전략과한국과의협력방안에대해의견을나눴다.한-독거시경제대화의중요성을강조하고,불확실한글로벌경제상황에대응해양국이적극공조하기로의견을모았다.[케이프타운=AP/뉴시스]남아프리카공화국케이프타운에서열린G20재무장관및중앙은행총재회의.2025.02.28.☞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박’이란표현과했다”인정…‘표현의부족·기억의한계’주장하며고의성부인검찰은‘반복적이고계획적거짓말’판단…李의운명둘러싼헌법해석충돌불가피(시사저널=이혜영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대권가도향배를결정할운명의주사위가던져졌다.1심에서의원직상실형을선고받은이대표는3월26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를마주하게된다.그스스로'조기대선'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이대표는항소심에서무죄가나오든유죄가나오든향후대권행보에는차질이없다고공언하지만,'벌금100만원이상'형이나올경우수사·기소와는차원이다른'유죄리스크'를짊어져야한다.관건은대법원이이대표재판의마침표를언제찍느냐다.만약조기대선이실시되고,이보다앞서이대표의명운을가늠할대법원의최후판결이나오지않는다면초유의국면이전개될전망이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월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공판을마치고나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시사저널최준필"무죄주장하지만,일부유죄로본다면양형에참조를""기억은소실돼자신에게유리한내용으로바뀐다는걸알게됐다."2월26일항소심결심공판법정에선이대표는28분간이어진최후진술을통해허위사실유포혐의를전면부인했다.이대표는부인김혜경씨와언쟁을벌였던일화를꺼내고"관심없는건기억하지못하고,입력자체가안된다"며'기억의한계'로인한발언까지형사처벌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야당죽이기'를목표로한정치적목적이담긴기소라며"정상적검찰권행사가아니다"고검찰을저격하기도했다.이대표의공직선거법상허위사실유포혐의의핵심쟁점은크게세가지다.지난대선을앞둔2021년10~12월사이방송인터뷰등과국정감사장에서①성남시장재직당시김문기씨를몰랐다②김문기씨와골프를친것처럼국민의힘이사진을조작했다③국토교통부의협박때문에백현동개발사업관련용도변경을했다는취지로발언한것이골자다.1심재판부는지난해11월15일이대표의발언중"몰랐다"는발언이김문기씨와의모든관계를부정한것으로보긴어렵다며①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그러나②와③은허위라고판단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혐의를부인해온이대표는항소심최후진술단계에서③의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용도변경의혹과관련해서는스스로'문제적발언'임을인정했다.이대표는"협박은제가과하게표현한것"이라면서"사실화가났다.처음에압박이라했는데이야기를하다보니까그걸협박이라고표현했다"고말했다.그는"이걸정확하게표현하지못하고증거도없이말한건잘못이지만표현상의부족함으로일어난점을감안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당선될목적으로고의성을갖고허위사실을공표한것이아닌개인의주관적영역인'기억'과'표현'의문제라는점을거듭강조한것이다.이대표측은"무죄를주장하지만,일부유죄로본다면양형에참조해달라"며유죄가나오더라도'벌금100만원미만'을이끌어내겠다는전략을드러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의경우벌금100만원미만은피선거권이박탈되지않아대선출마에영향을받지않는다.1심의형량을고려할때'완전무죄'를끌어내기는쉽지않다는점을이대표측도고려하고있는것으로해석된다.특히국토부와성남시간주고받은문건이존재하는백현동발언은유죄를무죄로완전히뒤집기가쉽지않은상황이다.이대표가"협박은과한표현"이라고인정한것도양형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부분을계산한것이란분석이다.이대표의변호인이△선거에서진낙선자에대한이례적기소인점△정치적정적제거용기소의좋지않은선례가될것이라는점△김문기·백현동발언은2022년3월에치러진대선에결정적인변수가아니었다는점을강조하며"무죄를주장하지만일부유죄일경우양형에참조해달라"고요청한것도동일한맥락이다.제1야당대표의명운이걸린선거법사건을맡은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는항소심시작과동시에'3월선고'에방점을찍고신속심리를진행해왔다.주목할점은재판부가김문기발언관련공소사실을명확히하라고검찰에요구했고,결국검찰이공소장을변경한점이다.법조계에서는재판부의이같은지적이이대표의'유죄'또는'무죄'가능성을모두열어놓은것이라고본다.이대표가1심에서무죄를받은'김문기를몰랐다'고한발언을유죄로특정하기위한것일수도있고,반대로공소사실에적힌전체적인내용만으로는유죄로인정하기에불충분하다는것을전제하고있을가능성도있다는것이다.고법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나열식으로기재된공소장내용만으로는어떤진술이허위인지또그근거는어떻게되는지판단하기가명확하지않다고본것같다"며"발언하나하나를따로판단하겠다는것으로볼수있는데,검찰이이를얼마나선명하게적시했느냐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다"고전망했다.검찰은1·2심에서모두징역2년을구형했다.대선승패에상관없이이대표가반복적이고계획된허위발언으로선거에영향을미치려한것은범죄이며,청산해야하는적폐이니만큼엄벌이불가피하다는논리다.항소심선고결과가어떤식으로나오든상고는확실시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월26일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결심공판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불소추특권범위어디까지?…치열한공방불가피관건은대법원의확정판결이나오는시점이다.1심선고가기소2년2개월만에나오면서이미공직선거법'6·3·3'강행규정은깨졌다.상고심에서라도3개월규정을지키면선고기한은6월26일이된다.상고(선고후7일이내)및당사자송달,상고이유서제출(통지받은날로부터20일이내)등필수적인절차와주심대법관선정등에만최소한달가량이소요될전망이어서기한내선고가가능할지는불투명하다.그사이헌법재판소가3월중순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인용'해파면하면60일이내인5월중순을전후로조기대선을치러야한다.이대표의선거법확정판결보다대선이앞설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조기대선이현실화하면이대표는선거법위반혐의대법원심리가진행중인상황에서선거운동을펼쳐야한다.사법리스크의한가운데서'대선의강'을건너야하는고차방정식앞에놓인다.'장미대선'과함께찾아올이고차방정식은이대표앞에만놓인게아니다.만일이대표가당선되면'대통령은내란·외환죄를제외하고는재직중발생한범죄로형사상소추(訴追)를받지않는다'고규정한헌법84조에대한해석을두고첨예한공방이불가피해진다.이대표의경우선거법위반혐의를비롯해이미5개의재판을받고있는데,불소추특권의범위를어디까지로해석하느냐에따라'재판중지'여부가달라진다.학계에서도당선전범죄혐의로'피고인대통령'에대한논의가충분치않았던탓에'소추'의범위를공소를제기하는기소로만볼지,기소뿐아니라재판까지포함하는지를놓고명확한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헌법재판소연구관출신의한변호사는"만일이대표가대통령에당선되면사법부와헌법재판소가연이어정치적대형과제를떠안게될것으로보인다"며"대법원과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이어대통령또는당선인의운명을연쇄적으로결정해야하는상황에놓이고,결정유불리에따라여야모두로부터공격을받게될수도있다는점에서극도의혼란이야기될수있다"고우려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늘어난미분양86%지방대구·부산위주로오름세주택인허가·착공도부진준공후미분양이늘고있는대구의한아파트단지전경.매경DB‘악성미분양’으로불리는전국준공후미분양아파트규모가2만3000가구에육박하며11년3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28일국토교통부가발표한‘1월주택통계’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전국미분양주택은총7만2624가구로지난해12월보다3.5%(2451가구)늘었다.늘어난미분양은모두수도권에서나왔다.평택에서미분양이대거발생하며경기도미분양(1만5135가구)이한달새2181가구늘었다.준공후미분양주택은지난달말2만2872가구로전월보다6.5%(1392가구)늘었다.이는지난2013년10월(2만3306가구)이후11년3개월만에가장큰규모다.준공후미분양은2023년8월부터18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특히지난달늘어난악성미분양의86%는지방에서발생했다.대구악성미분양(3075가구)이401가구,부산(2268가구)은382가구증가했다.정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를통해지방준공후미분양3000가구를사들이고지방미분양을매입하는기업구조조정(CR)리츠를조속히출시하겠다고밝혔지만시장반응은여전히냉담하다.업계가요구해온취득세와양도소득세완화등세제혜택이빠진데다LH매입물량도적다는평가가많기때문이다.연초주택공급지표또한부진하다.1월주택인허가는2만2452가구로작년같은기간보다13%줄었다.1월주택착공은1만178가구로작년동기보다55.7%감소했다.1월분양역시7440가구로작년동기대비46.2%감소했다.준공실적(4만1724가구)만작년같은기간보다13.5%증가했다.지난달주택매매는3만8322건으로전월보다16.5%감소했다.전월세거래는20만677건으로전월보다7.9%,작년같은기간보다는19%줄었다.전월세거래중월세비중은59.2%로전년보다3.3%포인트증가하며60%에육박했다.특히전국비아파트의월세거래비중은1월73.7%까지올라갔다.서울은73.8%,지방은79.7%에이른다.한건설업체관계자는“삼부토건,안강건설등중견건설사들이줄줄이법정관리를신청하고있어위기감은고조되고있다”며“상반기중법정관리를신청하거나부도·파산하는건설사가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마은혁불임명위헌?헌재결정존중해야겠지만-탄핵에영향미친다면헌재중립성위협받을것-與개헌특위?尹최후진술전에위원장임명됐다-尹도"87체제종식"…탄핵기각시野설득해개헌해야-與중진,尹에게개헌언급요구?'필연의일치'일뿐-'개헌론'꺼낸한동훈?본인주장일뿐대표성없어-나까지제왕적대통령하고다음은난몰라아닌가-조기대선준비없다…野,탄핵기각되면당황할것-김상욱이탈표,소신투표못막지만당적생각해야-김여사녹취?野,탄핵정국이끌어가려막던져■방송:SBS김태현의정치쇼(FM103.5MHz7:00~9:00)■일자:2025년2월28일(금)■진행:김태현변호사■출연:조정훈국민의힘의원(전략기획부총장)▷김태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됐습니다.선고까지는한2주에서3주정도가남은상황인데요.여당의머릿속은여느때보다복잡할것같습니다.탄핵심판이후에여당의전략은과연무엇일지여당의전략기획특위위원장을맡고있는조정훈의원입니다.의원님,안녕하세요.▶조정훈:반갑습니다.▷김태현:의원님,헌재부터가보겠습니다.법적인얘기를정치권에서자꾸얘기하는게좋은건아닌데요.지금상황이그렇게됐어요.어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관련해서최상목권한대행이임명하지않는것은위헌이다,임명해야된다이렇게결정했거든요.결론은8대0입니다.이결정은탄핵심판선고과정에서어떤영향을끼칠것이다이렇게보십니까,아니면무관하다이렇게보십니까?▶조정훈:제생각에는헌재의어제결정에아쉬움이없지않지만존중해야겠지요.그것이대통령탄핵에영향을미친다그러면헌재의중립성에대한심각한의문을제기할것이다.그래서저는대통령최후변론이후에그걸한것을두고이건별개로하지않을까.제가이해하는바로는최상목권한대행이임명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고하지만임명이되더라도심리를또해야된다면서요.▷김태현:바로변론재개하고그렇게해야되겠지요.▶조정훈:열한번했나요?그러면열한번다합니까,아니면한두번으로이걸요약합니까?이렇게지금팽팽한여론이나뉘어있는상황에서그렇게까지간다는건정말로헌재의중립성이심각하게위협받을것이고요.또마은혁이라고하는헌법재판관후보자가갖고있는강한정치적좌편향성향은객관적으로드러난것이잖아요.헌법재판소의미래를위해서도그런결정을해서는안된다.이것까지했다가는저희당의당원과지지자뿐만아니라중도층도헌재너무하는구나라는생각을할것이다.▷김태현:대통령측에서이렇게얘기한다라고보도가돼있거든요.대통령탄핵심판의의결정족수를확보하려는정치적꼼수다.그러니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성향을봤을때반드시찬성할것같고,그러면한명더찬성표가늘어나는것이니까6명확보하기가쉽지않냐,그래서하는것이다라는시각을대통령측에서갖고있는것같은데요.▶조정훈:그런논리와의중으로임명을시도했다라는건특정한방향으로판결을유도하기위한헌법재판소의노력이잖아요.이건중립적이지않지요.인용을위해서더확실한가능성을만들어나간다이건헌법재판소가정치적판단을한다는소리잖아요.헌법재판소의법치는정치로부터구분돼야된다라는원리인데요.설마이것까지갔다가는정말헌법재판소뒤집어질수도있습니다.▷김태현:그래요?▶조정훈:네.▷김태현:최상목권한대행이임명해야된다고보십니까,아니면좀천천히하는게맞다고보십니까?왜냐하면최상목권한대행이“정무적판단도고려하겠다.”이렇게얘기를했거든요.▶조정훈:몇년전인가요?낙태죄가헌재에서위헌판결이난적이있습니다.국회는그뒤로아무것도안하고있습니다.위헌판결이났다고즉시일주일안에뭔가를해야된다이런권리나조항은없고요.국회도그걸외칠만큼떳떳하지못합니다.국회스스로위헌된법률을수정하지않은게한두건이아닙니다.그래서무조건임명해라하는것도,그런주장을하는민주당도헌법을존중하는게아니라자신들이원하는대통령탄핵결과가나오는데힘을보태겠다솔직히이거잖아요,무슨수사(修辭)를쓰든지.좀치졸하다싶습니다.▷김태현:그러면권한대행이임명하지않는것이맞다이런입장이세요?▶조정훈:제가민주당의이재명당대표라면깔끔하게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이번대통령탄핵에포함시키지말아달라.그래야국민들이탄핵이든기각이든인용이든국민들이수용할것아니냐.나라를위해서이렇게가자.이정도하면이재명다시봤다이러지않겠습니까?그런데아니나다를까임명해라임명해라너무뻔하잖아요.▷김태현:역시정족수때문에인용표한표늘리려고그런다고생각을하시는거지요?▶조정훈:너무뻔하잖아요.예측이너무가능한시나리오를갖고그럴싸하게포장하고있다는것을중도유권자층이모를리가없잖아요.그러고다시말씀드리지만낙태법을비롯해서국회가위헌판결낸법안을즉시처리합니까?지금수년째,몇년째뭉개고앉아있는상황에서나는그래도되고,최상목권한대행은임명해야돼.정치적으로정략적인발언이라는건다안다고생각합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개헌특위가당차원에서공식적으로발족이됐어요.이발족이유를제가들어볼수있을까요?▶조정훈:저는윤석열대통령의최후변론,최후진술은87체제의종식을강하게주장하셨다고생각해요.87년체제대통령을우리손으로뽑겠다굉장히중요한변화였지요.그이후에38년동안우리가대통령을여덟번직접뽑았습니다.모든대통령은크건작건다실패했지요.그러고또하나가권력의집중이지금국회로가고있습니다.국회다수의횡포를지금막을방법이없다.옛날에는독재의폭력이었지만지금은다수의폭력이우리국가권력에서가장위험하다라는건이번계엄을통해서정말정점으로드러났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는아까전략기획부총장,전략기획특위위원장말씀하시고이방송에서제가기각시나리오밖에없다고생각했는데요.하나더추가한게기각이됐을때어떻게민주당을설득해서개헌할수있을까,이지긋지긋한87체제.▷김태현:네.▶조정훈:그런데제가굉장히걱정이되는건민주당은87체제에서기득권,소위꿀빠는가장정점에있는사람들입니다.87체제의기득권을그대로유지하고싶은욕망이너무셀텐데과연이기득권을어떻게내려놓게할수있을까이걱정이큽니다.▷김태현:얼마전에인용은나생각안하고기각대비했을때전략만짠다이런말씀을하셨는데요.그러면그게기각됐을경우에개헌준비를말씀하시는거였어요?▶조정훈:기각된다음에는어떤상황이벌어질까.인용되면저는매우아쉽지만인용이된다면예측가능한정치시나리오가있지않습니까?헌법에정해져있는과정대로가는거지요.▷김태현:네.▶조정훈:그런데기각이됐을때다시묻고싶습니다.민주당은헌법재판소의결과가기각으로나왔을때수용할겁니까?본인의당원과지지자들이거리로뛰쳐나가는걸막을겁니까?이런책임있는정당으로서의그런발언은한번도안합니다.저희는비대위원장부터어떤책임있는정치인도헌법재판소의결론을존중하지않겠다는얘기를한적이없습니다.그런데민주당은지금계속침묵이에요.그래서이건굉장히위험하다.▷김태현:이개헌특위가발족한게,물론개헌얘기는국민의힘중진정치인들의입에서많이나오기는했습니다.대선예비후보들입에서도많이나오고요.그런데공식적으로개헌특위가발족한게공교롭게도대통령의최후진술에서의개헌,임기단축이얘기를한다음에떠서요.▶조정훈:그건사실이아닙니다.▷김태현:그래요?▶조정훈:제가비대위에서투표권은없지만매번참석하는참석인원인데요.주호영국회부의장이개헌특위위원장으로임명된건전입니다.▷김태현:그래요?▶조정훈:그리고그이후에계속개헌특위위원들을지금구성하고있었고요.구성전체가완료된게대통령최후진술이후에있었고요.▷김태현:그래요?▶조정훈:네.▷김태현:의원님,그러면일각에서는일부기사를보니까여권의지도부라든지중진의원들이대통령측하고계속최후진술때개헌과임기단축얘기를해야된다라고요구가들어갔다는데요.그건맞습니까?▶조정훈:그건사실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김태현:그래요?▶조정훈:대통령의최후진술,정치적으로가장중요한진술일수도있는그진술에당에서영향을미친다그건매우부적절한행위이지요.▷김태현:그러면개헌,대통령의최후진술,당의개헌특위,최후진술개헌이게어떻게보면같이논의하고그런게아니라우연의일치로맞아떨어진것이다뭐이런말씀이신거예요?▶조정훈:우연의일치가아니라필연의일치지요.▷김태현:필연의일치요?▶조정훈:누가봐도87체제를끝내야된다.이거지금87체제로인해서이득보는아주한주먹도안되는세력빼고는국민들이지긋지긋해하고있습니다.정치좀그만싸워라,정치가일좀하라,내삶에도움이되는정치를해달라.이게지금87체제때문에다마비된것아닙니까?▷김태현:알겠습니다.오늘한동훈전대표가중앙일보와인터뷰를했는데개헌얘기를했어요.차기대통령은개헌하고3년뒤에물러나야된다.3년뒤라는얘기는아무래도대통령선거하고다음총선날짜를맞추자,시기를맞추자이얘기인것같거든요.이개헌론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이주장에대해서는요.▶조정훈:본인의주장이고요.당의대표성은전혀없고요.개인적으로는만약에대통령이탄핵이기각된다면대통령이약속한게있으시니까저는특정한시점을정해놓고그때까지개헌하고그이후에대통령선거를했으면좋겠다.제가87년을다시공부해보니까개헌을선언하고국민투표하고대통령선거하는데까지4개월걸렸더라고요.그러니까한6개월내외면충분히할수있다.▷김태현:네.▶조정훈:그렇게해서개헌을국민여론을모아서하고,그다음에새로운권력체제로가는게맞다.이렇게보면모든분들이지금개헌하자고하면서내가대통령되면.저는내가대통령되면해도욕심이있다고생각해요.개헌이라는건내가대통령되기위한하나의공약이에요.내가한표라도더얻기위한약간공약으로팔고있어요.이러면안된다.▷김태현:그러면의원님이생각하시는개헌은대통령탄핵이기각돼서복귀하고,6개월뒤에개헌하고요.▶조정훈:6개월내에개헌하고,국민투표하고요.▷김태현:6개월내에개헌하고,윤석열대통령이물러나고다시대선하자.▶조정훈:새로운헌법으로하자.▷김태현:다음임기를그러면4년중임제로하든뭘로하든?▶조정훈:뭐가되든.▷김태현:그런데한동훈전대표가개헌하고3년뒤에물러나겠다는것은이번에탄핵이인용되고조기대선을전제로한것이다이런말씀이신거지요?▶조정훈:저는나까지제왕적대통령해보고그다음은나는몰라뭐이거같아요.▷김태현:그래서찬성할수없다이런말씀이신거구나.▶조정훈:저는개헌을주장하는분들이나까지한다음에,내임기중에하겠다.이얘기는지난여덟분대통령이거의다한거예요.그렇지않습니까?개헌에관심있다,내임기중에해보겠다.아무도못했잖아요.이번이지금기회이다.진짜뭐좋든안됐든안타깝지만이런상황까지온상황에서.그래서저는내가대통령되면뭐하겠다이런사람은믿지않습니다.▷김태현:그래요?▶조정훈:개헌에있어서는요.▷김태현:개헌에있어서는요.알겠습니다.여론조사가하나나왔어요.▶조정훈:이번에는또뭐가나왔습니까?▷김태현: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지난24~26일무선전화면접방식으로조사한내용인데요.중도층에서탄핵찬성입장이65%,반대가26%이렇게나왔거든요.중도층을기준으로요.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시면되는데요.탄핵심판은여론으로결정하는건아니지만지난번인터뷰에서도조기대선없다,나는조기대선을전제로하고전략을짜지않는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요.지금도그입장은변함없습니까?▶조정훈:변함없습니다.조기대선은국가적으로.그러니까제가헌법재판소의재판관이라고빙의를해봤을때대한민국의미래에무엇이더도움이될까.정말극단적핵폭탄인탄핵을터뜨려서대혼란을일으킬까,아니면대통령이약속하고천명한대로정말질서있는퇴진을통해서,이기회를이용해서개헌으로87체제를변경시킬까.저는100%후자를선택합니다.국가를위해서,제진영에관계없이요.중도층지지자분들이저는이여론조사를보면다싫다는거예요,솔직히말씀드리면.국민의힘도잘한거없고,민주당도잘한거없다.진짜합리적이고좀국민을위해서정치해봐라지금다꼬집고있다고생각합니다.▷김태현:그런데의원님,법원이든헌법재판소든사법심판의결과가내예상대로,내바람대로되는건아니잖아요.그런데만약에의원님의바람과예측과는반대로인용되면그때부터60일내에부랴부랴전략짜고조기대선을준비하고이렇게해야되는데요.민주당은벌써부터하는것같던데괜찮으시겠어요?안늦어요?▶조정훈:그러다가민주당기각되면이거당황해서어떡하려고그러실까요.▷김태현:오히려반대로요?알겠습니다.전혀고려를안하시고계시다.▶조정훈:박근혜전대통령탄핵이후에조기대선이라는것을해본정당이에요.▷김태현:그래요?▶조정훈:파일다있고,경험다있습니다.그걸이렇게설레발치면서미리준비한다는건.지금이재명대표혼자설치고다니는것아닙니까?저는그건뭐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명태균특검법...▶조정훈:물어보실줄알았어요.▷김태현:그래요?본회의통과했습니다.김상욱의원이유일하게당론을이탈해서찬성표를던졌던데요.김상욱의원에대한어떤조치가필요하다고보십니까?▶조정훈:놀랍고요.당론결정될때의총에계셨는지제가기억을못하는데요.저는국회의원으로서의개인적소신,양심에따라투표하겠다는건그누구도막을수없다는생각입니다.▷김태현:네.▶조정훈:그런데또하나의모자가있는데이건당적이라는게있습니다.무소속국회의원은그런게없지만정당에소속한국회의원은당적이라는게있지요.그다양의여론형성과정에참여할자유가주어지고,그러고결론이나면그걸따라야될책무가주어지는것이정당정치인의하나의역할이지요.그과정에서김상욱의원이충분히본인의입장을얘기할기회가있었는데도항상그의견표명을본회의장에서투표로하시는게안타깝다.많이아쉽습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짧게요.김건희여사의녹취록이,음성파일이최근에계속공개됩니다.어떻게들으셨어요?뭐조선일보폐간부터공천관련된것이요.▶조정훈:민주당이계엄이후에내란프레임으로자꾸안되니까설직후에이제민생프레임을들고왔지요.한2주해보다가제가그때예언했습니다,막던지고있다.그런데민생프레임이잘안먹히니까다시김건희여사들고나왔습니다.이제되는대로막던질겁니다.▷김태현:그래요?▶조정훈:먹히는대로요.저는이분들이지금어떻게든지탄핵정국을자신들이유리한방향으로이끌고나가려고지금막던지고있다고생각해요.▷김태현:이녹음파일에나오는김건희여사의행동이나말자체에대한문제는어떻게보세요?문제없는겁니까,아니면문제가있습니까?▶조정훈:그정황이사실이라면적절하다할수는없지요.하지만그걸지금들고나오는의도또한너무나뻔해서적절하다할수없습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국민의힘의조정훈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조정훈:고맙습니다.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S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SBS김태현의정치쇼]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트럼프관세우려·엔비디아급락·환율급등에…외인·기관'팔자'SK하이닉스4%↓반도체주동반약세…엔터주는강세코스피·코스닥하락(PG)[김토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28일간밤미국기술주급락과관세전쟁본격화조짐에위험회피심리가고조되면서장초반2,600선을내줬다.이날오전9시22분기준코스피는전장보다47.30포인트(1.80%)내린2,574.45다.코스피가장중2,600선을내준것은지난17일이후9거래일만이다.지수는전장보다36.14포인트(1.38%)내린2,585.61로출발해하락폭을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보다8.0원오른1,451.0원에거래를시작했다.전날주간거래종가기준환율도9.9원뛴1,443.0원을나타냈는데이날도급등세를지속중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724억원,999억원순매도하며지수를끌어내리고있다.개인은2천550억원'사자'로맞서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2천280억원순매도중이다.이날국내증시는미국기술주급락과환율급등에반도체주를중심으로매물이출회되며하방압력을받고있다.간밤뉴욕증시는엔비디아의실적전망에대한우려와'트럼프정부관세전쟁'확대에대한우려가맞물리면서일제히하락했다.특히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가2.78%급락해낙폭이컸다.엔비디아는전날장마감후발표된분기실적에서향후이익전망치가시장기대에못미친다는평가가부각되면서8.5%급락했으며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6.09%떨어졌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트럼프관세정책불확실성이여전한가운데특히중국에최종적으로20%관세를부과한다고발표하며미중갈등우려가커졌다"며"엔비디아발우려에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급락한가운데이날매물출회에대비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삼성전자(-1.42%),SK하이닉스(-3.71%)등반도체주가일제히내리고있으며LG에너지솔루션(-1.75%),삼성바이오로직스(-2.24%),현대차(-1.75%),기아(-1.06%),NAVER(-2.51%)등도하락중이다.한화오션(0.54%),SK텔레콤(0.36%)등은강세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2.17%),전기가스(-2.71%),건설(-2.23%)등대다수업종이내리고있으며종이목재(0.37%)등은상승중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2.55포인트(1.63%)하락한758.30이다.지수는전장보다10.75포인트(1.39%)하락한760.10으로출발해낙폭을늘리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327억원,163억원순매도하고있으며개인은514억원순매수중이다.알테오젠(-1.62%),HLB(-2.49%),에코프로비엠(-2.61%),에코프로(-2.12%),레인보우로보틱스(-3.18%),클래시스(-2.03%)등이내리고있다.JYP엔터테인먼트(0.47%),에스엠(1.57%),와이지엔터테인먼트(2.59%)등엔터주는강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리금융,3등급받고도옛우투인수전력,왜?인허가최종결정은금융위가…정무적판단작용할까내부선대선전'4월자회사인수'최상의시나리오이복현과임종룡의'미소와악수'행간의의미에이어서./그래픽=비즈워치금융지주사경영실태평가3등급이나오면자회사인수합병(M&A)이원칙상어려운데요.'방법'이없는건아닙니다.지난2003년터진카드사태로LG카드자회사인LG투자증권이동반부실화하자우리금융지주는3등급을받고도자회사편입승인심사를통과했죠.하지만당시엔부실금융회사처리가우선이었고,우리금융내정부지분도적지않았다는점을고려해야합니다.10여년전에도우리금융과유사한사례가있었죠.2014년KB금융지주가KB손해보험(옛LIG손보)인수를추진할당시은행주전산기교체내분과개인정보유출사태가벌어졌습니다.현재우리금융과마찬가지로내부통제문제가불거지고경영진이사퇴압박을받았죠.윤종규전KB금융지주회장/그래픽=비즈워치차이점은있습니다.KB금융에선임영록전KB금융회장과,이건호전국민은행장을비롯해지주·은행사외이사들이모두책임을지고물러났습니다.더불어금융위원회는연이은금융사고재발방지를위해내부통제및지배구조개선계획을제출하라고명령했죠.이후윤종규전KB금융회장이취임하고나서야KB금융은KB손보를품을수있었습니다.▷관련기사:[금융위의딴지]㊦LIG손보주인의자격은(2012년11월28일)·윤종규회장,큰짐덜고새지배구조짠다(2014년12월11일)우리금융에선손전회장부당대출의혹이후지난해11월조병규전우리은행장만직을내려놨습니다.임종룡우리금융회장은이원장의거듭된사퇴압박에도자리를지켰고,사외이사들도전원교체는어려워보인다는게중론이죠.임종룡의속내는…임종룡우리금융지주회장/사진=우리금융'경영진물갈이가필요하다'는금융감독원시그널(신호)을우리금융이몰랐을리없습니다.그럼에도임회장이끝까지버틴건단순한개인적선택이아니라'정치적판단'이라는해석이나옵니다.모피아(금융관료)출신에금융위원장까지지낸그가금감원의압박을수용하면,공직사회위계질서에균열이생길수있다는우려때문으로풀이되죠.금융위·금감원간자존심문제로보는시각도있습니다.이원장이금감원을이끄는과정에서금융위'패싱','월권'논란이여러차례제기됐다는점을염두에둬야한다는거죠.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상자회사를인수하려는지주사경영실태평가등급이2등급이상이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하지만등급기준에미달하더라도자본금증액,부실자산정리등을통해요건을충족할수있다고금융위가인정하는경우는예외로두고있습니다.김병환위원장도지난4일월례기자간담회에서"최종결정은금융위에서한다"고강조했죠.▷관련기사:김병환"은행대출금리인하할때됐다…시장원리작동해야(2월24일)결국금융위재량에우리금융과임회장운명이달렸다해도과언이아니게됐습니다.문제는금감원이지난해정기검사결과발표를통해우리금융에사상'불량회사'딱지를붙여놨다는점입니다.2300억원에달하는부당대출등지적한게한두가지가아니죠.만약자회사인수허가를내준다면금융위로서는이를무릅쓰는리스크를감당해야하는겁니다.그나마정량적인기준이라고할수있는금감원경영실태평가등급을아예무시하기도어려울거고요.결과적으로금융당국정책신뢰도에금이가는일이어서입니다.'모범생'변신한우리금융금융권일각에선인수허가로이미답이정해져있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금융위직원들입장에선'대선배'가곤경에처한셈이라서입니다.임회장을지금돕지않으면앞으로금융사에재취업하는금융위인사중제2,제3의임종룡이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는위기의식도자리하고있다고합니다.우리금융은대출금리인하등최근금융당국요구를착실히이행하며'모범생'으로변신하고있습니다.내부에선조심스럽게인수허가가능성을더높게보고있기도하고요.우리금융은지난1월15일금융당국에동양·ABL생명인수승인신청서를제출했죠.규정상금융위는60일이내에해당인수승인신청서에대한심사를마무리해야하지만,추가자료요구등기간은심사기간에서제외된다고금융위는설명했습니다.만약3월중순쯤윤대통령탄핵심판이인용되면조기대선은그로부터60일내인5월중순쯤치러지게되는데요.우리금융은그전인4월에허가가나는게최상의시나리오라고본다고합니다.이번대선에서정권이바뀔가능성이큰데그렇게되면'보이지않는손'이작용할수있어변수가많아지죠.이복현금감원장의퇴임(6월초)이후가위험(?)부담이덜하지만,1500억원상당의인수실패'잔금'을치뤄야하는8월과너무가까워서랍니다.과연우리금융이생보사인수를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을까요?임회장의운명은어떻게되는걸까요?금융위의선택이더궁금해집니다.▷관련기사:금융위"우리은행봐라…대출금리인하,우물쭈물할상황아냐"(2월27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의또다른쟁점,현재진행되고있는이대표관련재판이대통령당선시엔어떻게되는지,논란이일고있죠.이대표가최근재판이중지된다는게다수설이라고했고,국민의힘은가짜뉴스라며즉각반박했습니다.학계도의견이분분한데최근국회입법조사처가관련한조사를진행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어떤결론을내렸을까요.최돈희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이재명민주당대표는현재항소심이진행중인자신의선거법재판에대해이렇게말했습니다.▶인터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19일,MBC100분토론)-"소는기소를말하고추는소송수행을말하는것이어서(대통령에당선되면)어쨌든(재판이)정지된다는게다수설이죠."국민의힘은즉각가짜뉴스라고규정하며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인터뷰: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지난23일)-"피고인이진행중인재판에대해부끄러워하기는커녕낙관운운하는것자체가안하무인의오만한태도입니다."대통령의불소추특권이담긴헌법84조,쟁점은대통령당선전에기소된경우는어떻게볼거냐에있습니다.이런가운데,국회입법조사처의관련조사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대통령의형사절차진행여부에대한조사로,입법조사처는재판중지와재판속행견해가대립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결론을유보하는대신,재판부심리를통해결정할수밖에없다는헌법재판소견해를덧붙였습니다.이같은논란,이번이처음이아닙니다.지난2017년19대대선,당시홍준표자유한국당후보,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1심유죄,2심무죄를받아비슷한논란이있었습니다.당시엔재판이진행된다는전제로당선이후금고이상의유죄가확정되면대통령직을유지하기어려울수있다는입장이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입법조사처는다양한학계의견을조사한차원이었고,앞선조사의경우재판진행여부가아닌재판결과에대한입장이었다고밝혔습니다.MBN뉴스최돈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오혜진그래픽: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587㎞타원형궤도로비행김정은"핵억제력과시그자체가전쟁억제력"합참"정밀분석중…압도적대응능력유지"[서울=뉴시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6일북한미사일총국의신형극초음속중장거리탄도미사일시험발사를화상감시체계로참관했다고7일북한조선중앙TV가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이참관한가운데지난26일서해상으로전략순항미사일을발사하는훈련을진행했다.우리군은발사징후를사전에인지해대비하고있었으며순항미사일발사를추적,감시했다고밝혔다.전문가는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을시작한상황에서북한이자신들의입장을반영하려는의도로해석했다.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8일"조선인민군서부지구미싸일련합부대해당구분대가2월26일오전조선서해해상에서전략순항미싸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밝혔다.이어발사의목적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안전환경을엄중히침해하며대결환경을조장격화시키고있는적수들에게임의의공간에서의조선인민군의반격능력과각이한핵운용수단들의준비태세를알리고국가핵억제력의신뢰성을과시하며전략순항미싸일구분대들을불의적인화력임무수행에숙달시키는것"이라고강조했다.발사된미사일들은각각7961초(2시간12분41초),7973초(2시간12분53초)동안1587㎞의타원형궤도를따라비행해표적을명중,타격했다고신문은전했다.김정식중앙군사위원회위원과장창하미사일총국장이동행했다.신문에따르면김위원장은발사결과에만족을표하면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핵억제력의구성부분들의신뢰성과운용성을지속적으로시험하고그위력을과시하는것그자체가전쟁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로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강력한공격력으로담보되는것이가장완성된억제력이고방위력"이라며"핵무력의보다철저한림전태세를갖추고그사용에만반으로준비됨으로써믿음직한핵방패로국가의주권과안전을영구적으로수호해나가는것은공화국핵무력앞에부여된책임적인사명과본분"이라고했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공식입장을내고"우리군은지난26일북한의순항미사일발사징후를사전인지해대비하고있었으며8시께북한이서해상으로순항미사일수발을발사한것을추적감시했고세부제원은한미정보당국이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군은현안보상황에서북한이오판하지않도록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전문가는최근며칠간의담화전에이어제재위반이안되는순항미사일발사를시작으로핵운용준비태세를점검하는동시에향후점차도발수위와빈도를증가시키기위한포석이라고해석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탄도미사일발사시유엔안보리소집등중러에부담되는절차가개시되는상황을감안하고미러간종전협상개시등러시아에부담되지않도록우선순항미사일로자신들의입장을시현하려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우러전추가파병설이나오는가운데종전협상의동향을살피면서당대당교류등러시아와의밀착을강화하는한편,북한비핵화등미국이기존입장을고수하는상황을살피면서도발수위를조절할것으로예상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재판관평의계속…도청·감청등'철통보안'재판부,증거분석·자료검토…양측'물밑공방'최상목대행,'헌재선고'이후에도입장표명없어"헌재판단존중"원론적입장…임명시기'고심'[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선고를앞둔가운데재판부는오늘도증거분석과자료검토를하며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마은혁후보자의재판관임명시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시킬지도변수로떠올랐습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차정윤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오늘재판부평의가진행되나요?[기자]네,헌재재판부는오늘도철통보안속에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별도의회의공간에재판관8명만참석하는데도청,감청장치도설치됐습니다.재판부는대통령탄핵심판에서제시됐던양측의증거를검토하고,증인들의진술을비교하며,쟁점을정리하고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변론은종결됐지만,국회측과대통령측대리인단은각각참고자료를제출하고헌재를압박하는메시지를내며여론전과물밑작업에열을올리고있는모습입니다.[앵커]헌재가어제마은혁후보자에대한임명보류는위헌이라고판단했는데,최상목권한대행이언제쯤임명할까요?[기자]어제헌재결정후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헌재판단을존중한다고했지만,결정문을살펴보겠다며구체적인임명시기는밝히지않았습니다.복잡한정치적환경탓에마후보자의임명시기등을놓고고심하는것으로보입니다.실제로지난해12월,조한창·정계선헌법재판관임명이후,정치권과국무회의모두에서거센비판이잇따랐습니다.또탄핵심판선고를앞둔한총리가직무에복귀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기때문에,임명결정을미룰가능성도있습니다.다만,임명을유보하는기간이길어질수록'불복'논란이불거질수있는만큼,최권한대행에부담으로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임명되면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지도관심인데,합류여부는어떤변수로작용하나?[기자]만약헌재재판부가'9인체제'로완성되면여러시나리오에대해생각해볼수있습니다.우선마후보자의합류가결정된경우,변론갱신절차를밟아야해서3월중순으로예상됐던선고날짜조정이불가피하게됩니다.그동안의변론에서나온증언과증거조사과정을녹음파일로재생해들어봐야하기때문입니다.재판장이핵심내용을설명하거나열람하게하는'간이갱신'방법도있긴하지만,대통령측에서동의하지않을가능성이큽니다.다만,한번이라도변론에참여해야선고에관여할수있다는분석도있어서,마후보자가임명되더라도지금의8인체제에서결론을내릴수도있습니다.헌재는아직언급할단계가아니라며모든건재판부결정에달려있다는원론적입장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방패로주권·안전영구수호"…"1천587㎞타원형궤도비행해명중"한미연합훈련앞두고무력시위성격…합참"북한의어떤도발에도압도적대응"북한,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김정은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지난26일오전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훈련을참관했다고보도했다.2025.2.2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김철선기자=북한이지난26일김정은국무위원장참관하에서해해상에서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밝혔다.중앙통신은보도에서'전략순항미사일들'이라고밝혀복수의미사일을발사한것으로보이며,발사된미사일은각각7천961초와7천973초동안1천587㎞타원형궤도를따라비행한후표적을명중타격했다고통신은전했다.북한,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김정은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지난26일오전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훈련을참관했다고보도했다.2025.2.2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훈련결과에만족을나타내고"핵억제력의구성부분들의신뢰성과운용성을지속적으로시험하고그위력을과시하는것그자체가전쟁억제력의책임적인행사"라고자평했다.이어"강력한공격력으로담보되는것이가장완성된억제력이고방위력"이라며"핵무력의보다철저한임전태세를갖추고그사용에만반으로준비됨으로써믿음직한핵방패로국가의주권과안전을영구적으로수호해나가는것은공화국핵무력앞에부여된책임적인사명과본분"이라고강조했다.김정식노동당중앙군사위원,장창하미사일총국장등이김위원장을수행했다.공개된사진을보면미사일은수면가까이낮게비행하며낮은언덕위저층건물을타격해폭파했다.외형상핵탄두장착이가능한'화살-1형'전략순항미사일로보인다.군당국은북한의이번발사훈련이내달한미연합연습'2025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를앞두고무력시위의성격이강한것으로평가하고있다.합동참모본부는"우리군은지난26일북한의순항미사일발사징후를사전인지해대비하고있었다"며"오전8시경북한이서해상으로순항미사일수발을발사한것을추적감시했고,세부제원은한미정보당국이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이어"현안보상황에서북한이오판하지않도록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을예의주시하고,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북한이지난달2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취임이후미사일을발사한건지난달26일해상(수중)대지상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에이어두번째다.북한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재대상인탄도미사일을쏘지는않고있어무력시위를하면서도상황을관리하려는의도가있는것아니냐는관측도나온다.북한,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김정은참관(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북한이지난26일오전전략순항미사일발사훈련을진행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8일보도했다.통신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훈련을참관했다고보도했다.2025.2.28[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