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벌금400만원·박주민벌금300만원구형檢"피해정도,관련사안진행경과등고려"검찰구형대로선고시에도'의원직유지영향無'[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더불어민주당박범계(왼쪽),박주민의원이2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관련결심공판에각각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김윤영수습기자=검찰이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과관련해재판에넘겨진박범계·박주민등더불어민주당전·현직의원들에대해전원벌금형을구형했다.선고기일은다음달19일오후2시로지정됐다.28일검찰은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김정곤)심리로열린결심공판에서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현직더불어민주당의원인박범계의원에벌금400만원,박주민의원에300만원을구형했다.함께기소된김병욱정무비서관에게는벌금1500만원,이종걸·표창원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는각각벌금700만원,500만원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이외에도더불어민주당보좌진과당직자등에게가담정도에따라200만원~1200만원의벌금형을구형했다.검찰은"이사건은2019년당시자유한국당관계자들이국회의안접수및회의방해를대응하는과정에서발생한폭력사건"이라며"피해자들의피해정도,관련사안의진행경과와선고경위등을고려했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이날검찰구형에따라현직국회의원인박범계·박주민의원은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일반형사사건은금고이상의형이확정될경우의원직을상실하는만큼,검찰의구형대로선고가이뤄져도의원직유지에는영향을미치지않는다.최후진술에서박범계의원은"이사건은검찰의선별적보복기소"라며"이재판을선고함에있어왜당이당시패스트트랙을통해서라도법원을만드려고했는지고려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박주민의원은"물리력을행사한기억도정황도없다.이사건은(검찰의)감정적기소"라며"감정에기반한무리한기소가이뤄졌다는점을재판부가고려해달라"고말했다.김정곤재판장은재판말미에"재판지연으로인해사회에기여할사안이매여있어사회적손실이컸다고생각한다"며"신속재판을하지못한원인과관련해사법시스템과한계에대해뒤돌아보는사건이될것같다"고소회를밝혔다.이어"재판부는실체적진실에부합하는결론을내리도록내용을검토하고판단하겠다"고덧붙였다.이들에대한선고기일은다음달19일오후2시에열린다.패스트트랙충돌은지난2019년4월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패스트트랙에상정하는과정에서여야간몸싸움이벌어진사건이다.당시더불어민주당전·현직국회의원등10명은국회의안과앞,국회628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회의실앞등에서당시자유한국당당직자등을폭행한혐의로기소됐다.앞서같은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나경원·송언석국민의힘의원등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관계자들은지난20일1심에서의원직상실형미만의벌금형을선고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범중국국적자,어제새벽현지식당서다른사건으로검거캄보디아피살대학생시신안치됐던불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자카르타·서울=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이동환기자=지난8월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발생한'한국인대학생고문·살해'사건의주범인중국국적자(이른바'조선족')가다른사건으로현지경찰에붙잡혔다.28일외교가와경찰등에따르면캄보디아경찰은전날수도프놈펜에서살인등혐의를받는30대중국국적자리광하오(리광호)씨를체포했다.그는새벽시간에프놈펜에있는식당에서다른이들과식사하다가검거된것으로전해졌다.외교가관계자는"어제(현지수사당국이)체포했다"면서도"수사가진행중이어서구체적내용은밝힐수없다"고말했다.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도현지수사당국으로부터체포사실을통보받은것으로확인됐다.다만리씨는한국인대학생살해혐의가아닌캄보디아에서저지른또다른사건으로검거된것으로확인됐다.한국인대학생관련사건을수사중인경북경찰청은언론공지를통해"리씨가전날다른혐의로체포됐다"며"국제공조를통해수사중인사건과관련한혐의를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다.캄보디아수사당국은리씨를상대로범행경위와동기등을조사하고있다.향후수사와재판모두캄보디아에서진행될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리씨는지난8월캄보디아깜폿주보코산인근에서20대한국인대학생박모씨를고문하고살해한혐의등을받고있다.그는공범과함께박씨에게필로폰을강제로투약한뒤휴대전화로영상을촬영하기도했다.국가정보원에따르면리씨는2023년서울강남학원가에서발생한마약사건을저지른총책의공범이기도하다.그는당시사건으로붙잡히지않았고,캄보디아범죄단지인이른바'웬치'에서또다른범행을했다.앞서박씨는지난7월17일가족에게"현지박람회에다녀오겠다"고말한뒤캄보디아로출국했고,범죄단지에감금돼고문당했다.이어한달도안된8월8일보코산일대에주차된차량안에서살해된채발견됐다.현지경찰이박씨시신을발견할당시멍자국과상처등고문흔적이있었다.박씨를살해한혐의(살인과사기)등을받는30∼40대중국인3명은지난달캄보디아법원에구속기소됐다.박씨시신은지난달20일프놈펜에있는불교사원에서부검후화장됐으며그의유해는사건발생70여일만에유족품으로돌아갔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현지당국과합동부검을한결과그의사인을'폭행등으로인한외상성쇼크'로판단했다.한국인대학생시신안치된캄보디아불교사원[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청장,국내투자확대외국계기업세무조사최대2년유예암참회장"싱가포르·홍콩견줄투자환경계기될것"국세청은제임스김암참회장(왼쪽)과임광현국세청장이28일간담회를진행했다고밝혔다.(국세청제공)(서울=뉴스1)최동현전민기자=정부가국내투자를확대한외국계기업을대상으로정기세무조사를최대2년간유예한다.외국계기업만을대상으로세무조사유예는사상처음으로,외국인직접투자확대를유도한다는구상이다.임광현국세청장은28일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가개최한간담회에서"외국계기업들의한국투자가더욱확대되길바란다"며이같은내용의외국계기업의세정지원방안을밝혔다.임청장이이날발표한세정지원책은크게△국내투자확대외국계기업에대해정기세무조사최대2년간유예△외국계기업·외국인의세무신고편의제고△이중과세부담완화세가지다.이번대책의핵심은'투자확대외국계기업'에대한정기세무조사유예다.지원대상은세무조사사전통지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투자금액을전년대비일정비율이상늘릴계획이있는기업이다.구체적으로중소기업은10%,중견기업은20%이상투자를늘려야한다.시행시점은오는12월1일부터다.요건을충족한기업이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받은뒤신청하면,국세청은세무조사착수예정일로부터최대2년간조사를미뤄준다.국세청이외국계기업만을대상으로세무조사유예제도를도입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국세청은외국계기업의납세협력비용을줄이기위한'AI(인공지능)세정'도가속화한다.지난9월가동한'AI대전환추진단'을통해외국인근로자가언어장벽없이세금신고를할수있도록'AI기반외국어상담'서비스를도입할예정이다.정부는세제혜택과예산지원도병행한다.외국계기업이국내에연구개발(R&D)센터를설립할경우현금지원한도를투자액의최대75%까지상향하고,외국계기업대상R&D예산도내년45억원,2026년60억원으로대폭늘리기로했다.이외에도△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APA)처리기간8개월단축(35개월→27개월)△글로벌최저한세관련설명회개최등이중과세불확실성해소를위한조처를지원하기로했다.한미관세협상타결로국내기업들이대규모대미투자(3500억달러)에나서면서,반대급부로국내투자가줄수있다는우려가나오자글로벌기업의투자를촉진하려는방안으로풀이된다.제임스김암참회장은"세무조사유예,신고편의제고,이중과세부담완화와같은개선책은외국계기업의불확실성을크게낮추고,한국이싱가포르·홍콩등주요경쟁국과견줄수있는투자환경을갖추는데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임청장은지난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기간중글로벌기업7개사가한국에약13조원(90억달러)을투자하기로한점을언급하면서"외국계기업들이한국에투자를더욱확대하고경영에만집중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기위해세정차원에서모든역량을집중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중소기업6%인상·비정규직7%인상제시"실질임금마이너스"…적극노사교섭주문日재계,임금인상필요성공감[이데일리임유경기자]일본최대노동조합조직인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2026년봄철임금협상인춘투(春鬪)에서임금‘5%이상인상’을요구는투쟁방침을공식결정했다.렌고는내년까지3년연속으로평균임금을5%이상인상해,물가상승률에비해마이너스를기록중인실질임금을1%상승궤도에올려놓겠다는방침이다.도쿄거리(사진=AFP)28일교도통신에따르면이날렌고는치바현우라야스시에서중앙위원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2026년춘투투쟁방침을결정했다.투쟁방침은기본급인상목표를3%이상으로설정하고,정기승급분을합칠경우5%이상임금인상을요구한다.대기업과중소기업간임금격차를줄이기위해중소기업노조대상으로는작년과마찬가지로평균보다1%포인트더높은6%이상인상을요구하기로했다.아울러비정규직,계약직노조의경우임금7%이상인상을목표로제시했다.비정규직에대해구체적인목표치를명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요시노유코렌고회장은인사말에서“우리의생활은아직여유를체감할수있는상황이아니다”라고짚으며,“2026년춘투를앞으로의일본의향방을결정하는중대한고비”로규정하고적극적인노사교섭을주문했다.렌고는올해춘투에서평균5.25%의임금인상을이뤄냈다.이는지난해에이어두해연속5%인상을달성한것이다.하지만,중소기업인상률은4.65%에그쳤다.여전히생활향상을실감하는사람은소수이고개인소비는침체해있는상황에서내년춘투가중요한변곡점이될것이라는판단이다.렌고는물가변동을반영한실질임금이올해1월부터8개월연속감소하고있는점을고려해실질임금을1%상승궤도에올린다는목표를제시했다.후생노동성이이번달발표한9월근로통계에따르면1인당실질임금은9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해,물가상승에임금인상이따라가지못하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일본재계도임금인상이필요하다는데동의하고있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인게이단렌의쓰쓰이요시노부회장은9월기자회견에서“임금인상의강력한모멘텀을유지하고,이를더욱확고히정착시키는것이필수적”이라고말했다.그는올해겨울에발표될춘투경영측지침인‘경영노동정책특별위원회보고서’에이러한방침을명확히반영하겠다고밝혔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은폐의혹을수사해온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습니다.특검팀은150일간의수사기간동안이종섭전국방부장관도피의혹핵심피의자인윤전대통령을비롯해33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보도에김영훈기자입니다.[리포트]순직해병사건수사외압의혹을수사한이명현특별검사팀이150일동안의수사를모두마무리했습니다.실종자수색에나섰던20대해병대원이순직한사건이발생한지2년4개월만입니다.[이명현/순직해병특검:"특검구성원모두는한치의의혹남기지않겠단각오로수사에임했고주요수사대상대부분의실체적진실을규명하였습니다.책임자를기소하기까지이례적으로오랜시간이걸린만큼특검수사결과가유족들께조금이나마위로가되기바라고(순직해병의)명복을진심으로빕니다."]특검팀은대통령실과국방부,법무부등에대해약180회가량압수수색을했고,300여명의피의자와참고인조사등전방위수사를진행했다고밝혔습니다.그결과특검팀은해병순직사건핵심피의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구속기소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을포함해모두33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다만이른바'구명로비의혹'의진상규명에는실패했습니다.또박정훈대령의진정을기각한국가인권위의혹과경북경찰청에대한수사외압의혹부분도수사가완결되지않아국가수사본부에사건을넘길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내란특검팀은이날조태용전국정원장에대해직무유기등혐의를적용해구속기소했습니다.조전원장은계엄선포사실을알고도국회에즉시보고하지않고,홍장원당시국정원1차장의동선이담긴CCTV영상을국민의힘측에만제공한혐의등을받고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체포보고받고도無조치…탄핵심판혼란야기""국가안전보장,어떤경우에도지켜야할목표"[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내란특검팀박지영특검보가10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위치한내란특검(특별검사조은석)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하는특검은이날브리핑에서평양무인기침투등외환의혹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죄로기소하고김용대전드론작전사령관을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및허위공문서작성교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이태성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28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조전원장에대한기소는국정원장의보고의무를직무유기에의율한첫사례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이날조전원장을직무유기,국정원법위반,위증,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국회에서의증언및감정법에관한위반등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지영특검보는"국정원장은국민을우선에두고국가의안위를지켜야하는자리"라며"그럼에도조태용은방첩사에정치인체포활동을지원하라는윤석열전대통령지시를보고받아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을인지하고도국정원장으로서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박특검보는이어"이러한사실이드러나자자신의직속부하를거짓말쟁이로치부하며,이를은폐하고특정정파의이익을대변하는데국정원장지위를활용했다"며"국정원장의정치관여로우리사회갈등은증폭되고치유하기어려운상처를남겼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안전보장은어떤경우에도보고되고,지켜져야할가장기본이자최우선목표"라며"국정원장의보고의무를충실화하고실질화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특검은조전원장이내란모의에참여하거나중요임무를종사했다고볼만한사정은없었으나,계엄이해제된이후수습하는과정에적극적으로'개입'했다고봤다.박특검보는"당대표,국회의장에대한체포자체가국헌문란하고직결되는것"이라며"이런사실자체를마치본인이듣지않은것처럼함으로인해서탄핵심판과정에서의사회적인혼란을야기시켰다"고부연했다.특검은또조전원장이인지하고있던정보를더욱빨리국민또는국회에보고했다면내란이수습될수있었다는점도지적했다.조전원장은지난해12월3일오후9시께대통령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국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은혐의를받는다.국가정보원법은국가안전보장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상황이발생할경우국정원장은지체없이대통령과국회정보위에보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관련처벌규정은없어특검은형법상직무유기혐의를적용했다.조전원장이국회정보위위원과통화한것은비상계엄해제이후인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조전원장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으로부터'계엄군이이재명·한동훈잡으러다닌다'는보고를받고도이를국회에보고하지않은것도직무유기에해당한다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홍전차장의헌법재판소2차증언직전내부절차를지키지않고긴급하게국회에국정원폐쇄회로(CC)TV자료를선별적으로제출함으로써정치관여를금지하는국가정보원법을어긴혐의도있다.또한기자브리핑,언론인터뷰,국정원서한문발송등을통해홍전차장의'체포조증언'에대한신빙성을지적한것역시윤전대통령의탄핵을막기위한의도에서비롯됐다고보고있다.조전원장은이밖에헌법재판소탄핵심판과국회에서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과관련한지시나문건등을받은바없다고거짓증언하고,계엄3일뒤홍전차장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지시받은통화내역이있는비화폰기록을삭제한혐의등도있다.앞서지난달15일조전원장을처음소환한특검은세차례피의자조사를거쳐법원에구속영장을청구했다.법원은조전원장에게"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는점을인정해지난12일영장을발부했다.특검은조전원장구속이후에도두차례의피의자조사,국정원관계자들에대한참고인조사등막판보강수사를이어왔다.다만특검의이번기소범위에'계엄사와합동수사본부에국정원인력80명파견을검토했다'는내용은포함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티메프미지급사태후1년4개월긴정산주기사태원인으로꼽혀관련법개정안발의잇따랐지만…6건모두국회소관위계류중티몬오아이스에인수,위메프파산피해셀러채권변제율사실상0%"판매대금정산주기가플랫폼'맘대로'인게말이되나."지난해7월티몬과위메프에서정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하자쏟아진피해셀러의반응이다.티메프등온라인플랫폼이정산주기를40~60일로규제하는'대규모유통업법'의대상에서빠진게화근이었다.이때문에티메프사태후법을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고,늘그렇듯정치권은관련법안을찍어냈다.하지만이번에도딱거기까지였다.티메프사태가발생한지1년4개월이훌쩍지났지만온라인플랫폼은여전히정산주기규제밖에있다.[사진｜뉴시스]1조3000억원.지난해7월티메프(티몬+위메프)의대규모정산대금미지급사태로인해발생한피해금액이다.입점셀러들은수억~수십억원의정산대금을지급받지못해파산위기에내몰렸지만1년4개월이흐른2025년11월현재피해복구율은사실상'0%'다.사태이후두업체모두법원의기업회생절차를밟았고그중티몬은새벽배송업체'오아시스'에인수(2025년6월)됐다.플랫폼으로서명맥은유지했지만피해셀러들의회생채권변제율은0.76%에머물러있다.채권규모가1억원인피해셀러라면고작76만원만되돌려받았다는얘기다.위메프상황은더나쁘다.티몬과달리인수자를찾는데실패하면서법원은지난10일위메프에기업회생절차종료와파산을선고했다.이에따라피해셀러들은단한푼도받지못할가능성이높아졌다.티메프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검은우선비대위)측은"온라인플랫폼의현실을반영하지못하는현행법을고치지않는한'제2ㆍ제3의티메프사태'는불보듯뻔하다"고지적했다.티메프사태와법적공백실제로티메프사태는법적ㆍ제도적공백탓에발생했다는지적을받아왔다.티몬과위메프의판매대금정산주기가지나치게길었는데이를규제할제도가없었기때문이다.예컨대두업체는입점셀러와소비자를연결하는'플랫폼'으로,소비자가제품을구매하면판매대금중수수료를뗀금액을셀러에게전달하는역할을한다.그런데판매대금을셀러에게지급하기까지걸리는기간이위메프는60일,티몬은40일에달했다.그사이위메프ㆍ티몬모회사인'큐텐'의경영진들이자신들의사업확장을위해판매대금을유용한게티메프사태의발단이됐다.이같은도덕적해이가발생한건현행법상온라인플랫폼이'통신판매중개업'으로분류돼정산주기를40~60일(위수탁판매~직매입판매)로규정한'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규제대상에서빠져있었기때문이다.[※참고:현행대규모유통업법은연매출1000억원이상ㆍ매장면적3000㎡(약907평)이상인사업자를대상으로한다.][사진｜뉴시스]당연히티몬과위메프만의문제도아니었다.당시피해셀러들은"정산주기가90일,길게는150일에달하는온라인플랫폼이허다하다"면서"정산주기가'엿장수맘대로'인게정상이냐"며목소리를높였다.문제가불거지자정부는물론여야정치권이나섰다.지난해10월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티몬ㆍ위메프미정산사태재발방지를위한대규모유통업법개정방안'을발표했다.여기엔대규모유통업법적용대상에중개거래수익연100억원이상,중개거래금액1000억원이상온라인플랫폼포함,판매대금정산기한20일(소비자의구매확정일로부터)로단계적단축,판매대금의50%금융기관예치또는지급보증보험가입등의내용이담겼다.관련법안(대규모유통업법일뷰개정법률안)발의도이어졌다.지난해9월부터임미애ㆍ오세희ㆍ김남근ㆍ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윤영석ㆍ강민국국민의힘의원이관련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골자는온라인플랫폼을규제대상에포함하고,현행법상40~60일인정산주기를길게는20~40일,짧게는7~10일로줄이자는거였다.여야정치권뻔한이슈몰이문제는이후1년이지나도록별다른진척이없다는점이다.해당법안6건모두국회소관위에서낮잠을자고있다.그나마다행스러운건티메프사태이후일부자정작용이있긴했다는점이다.중소기업중앙회가지난9월발표한'2025년온라인플랫폼입점중소기업거래실태조사(온라인쇼핑몰)'에따르면"티메프사태이후정산주기관련제도가다소개선됐다"고답한업체는전체의38.6%로나타났다.정산주기가티몬이나위메프보다훨씬짧은평균'10일이하'라고답한비중도30.3%나됐다.그렇다고모든문제가해결된건아니다.'정산주기가달라지지않았다'고밝힌응답자는60.4%로상당히많았다.정산주기가'30일이상'인비중은24.4%,이중에서'51일이상'인비중은10.3%에달했다.온라인플랫폼별편차도컸다.매출규모가가장큰쿠팡의경우정산주기가'51일이상(주거래플랫폼기준)'이라고답한비중이34.0%로가장많았다.소상공인연합회관계자는"정산주기를규제하는건셀러들에게최소한의안전망을만들어주는것"이라면서"하루빨리개정안논의를시작해야한다"고지적했다.[사진｜뉴시스]하지만티몬이기업회생절차를마무리하고,위메프가끝내파산하면서정산주기를바꾸려는법적ㆍ제도적움직임은갈수록약해지고있다.이는지난해티메프사태가발생했을때부터제기됐던우려였다.법개정엔절차와시간이필요한만큼티메프사태가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지면개정안논의가지지부진해질가능성이높았기때문이다.우려는결국현실이됐고,제2ㆍ제3의티메프사태를막을법적ㆍ제도적환경은만들어지지않았다.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정책실관계자는"기업들로선정산주기가짧아지면자금을융통하는데부담이커질수있는게현실이다"면서말을이었다."그럼에도정산주기규제를강화하기로한건정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했을경우,그주기가짧을수록피해규모를줄일수있기때문이다.60일인정산주기가30일로단축되면피해규모가절반으로줄어든다.이는입점셀러나중소기업을보호하는근본적인방안이될수있다."티메프사태로피해셀러들의피같은돈'1조원'이상이증발했지만이중대한문제는사람들의기억에서잊히고있다.과연정부와국회는재발방지대책을제대로마련할수있을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자들의질문에답하는박범계·박주민민주당의원-박범계(왼쪽)·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이2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관련결심공판에각각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시스2019년벌어진‘국회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재판에넘겨진박범계·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벌금형이구형됐다.사건이발생한지6년7개월만이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김정곤)는28일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된박범계·박주민의원,이종걸·표창원·김병욱전의원,민주당당직자와보좌관등10명에대한결심공판을진행했다.검찰은이날박범계의원에게벌금400만원,박주민의원에게벌금300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에게는벌금1500만원,이종걸,표창원전의원에게는각각벌금700만원과벌금500만원을구형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보좌진과당직자에게도200만~1200만원의벌금형이구형됐다.이들은국회패스트트랙충돌당시몸싸움을벌이는과정에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의원과관계자를폭행하거나다치게한혐의를받는다.검찰은“각피고인의유형력행사정도,행위태양,관련사건선고및진행경과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이같이구형했다”고밝혔다.여야는2019년4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신설법안과공직선거법개정안등을패스트트랙에올릴지를두고충돌한직후상대방을고소·고발했다.민주당의원들은대부분폭행등혐의로,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의원들은국회법위반등혐의로고발됐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전현직의원들은지난20일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부장장찬)는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에게벌금2400만원,황교안자유와혁신대표에게벌금1900만원을선고했다.검찰은전날1심에서벌금형을받은국민의힘전현직의원에대한항소포기를결정했다.그러나나경원·윤한홍의원,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전의원,황대표,이장우대전시장은항소했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서“피고인만항소했을때1심보다더높은형을선고할수없다”는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현역의원들의의원직은유지될것으로보인다.국회에발의된일부법안들의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지정여부를놓고여야가극심하게대치한결과국회의안과의문이심하게부서져있는모습.2019.4.26연합뉴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슈케크=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7일(현지시간)키르기스스탄비슈케크에서열린집단안보조약기구(CSTO)정상회의후기자회견하고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군이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에서철수한다면즉시전투를멈출것”이라면서"그렇지않으면무력으로우리의목표를달성할것"이라고경고했다.2025.11.28.[서울=뉴시스]신정원문예성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군이철수하면전투는중단될것이라면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우크라이나전쟁평화계획을토대로진지하게논의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타스통신과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키르기스스탄수도비슈케크에서열린집단안보조약기구(CSTO)정상회의직후기자회견을갖고,"우크라이나사태해결을위한미국의계획에대해러시아가진지하게논의하고,전략적안정과관련된모든문제를고려하기위해미국행정부와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철수하면전투중단…안하면무력점령"그는"우크라이나군이현재위치에서철수하면전투는중단될것"이라며"철수하지않는다면우리는무력으로이를달성할것"이라고말했다.푸틴대통령은"특별군사작전이모든곳에서긍정적으로진행되고있다.쿠퍈스크와마찬가지로크라스노아르메이스크(포크로우스크)와디미트로프(미르노흐라드)는완전히포위됐다"며러시아군이해당지역에서"체계적인파괴를위해진격중"이라고밝혔다.그는포크로우스크의70%를장악했고미르노흐라드는남부에서우크라이나군을고립시켰으며,볼찬스크(보우찬스크)도거의손에넣었다고설명했다.이어"우크라이나군은10월한달동안4만7000명의병력을잃었고,대규모탈영이벌어지고있다"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이날별도의언론인터뷰에서도"우크라이나갈등이종식되길바란다"며"빠르면빠를수록좋지만특별군사작전목표가달성된조건에서만그렇다"고언급하기도했다.러시아는헌법상러시아영토로넣은우크라이나5개지역을요구하고있다.크름반도와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지역은'사실상'러시아영토로인정하고헤르손과자포리자는현재전선을기준으로동결할것을주장하고있다.특히도네츠크주의경우아직점령하지못한약20%영토에서우크라이나군이철수할것을요구하고있다.이지역은국제적으로는러시아영토이지만러시아군이들어가지않는비무장완충지대로설정하자고하고있다.대신하르키우,수미주등에서러시아가일부점령한곳은반환하겠다고하고있다."美평화안,종전협정기반될수도…표현다듬고구체화"푸틴대통령은또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평화안이향후러우종전협정의기반이될수있다고밝혔다.그는미국측의문서는정식합의안이아닌"논의가필요한쟁점들"을모아놓은것에불과했면서도"향후협정의기반이될수있다는데동의한다"고말했다."일부는우스꽝스러운표현들이있어외교적인언어로다듬을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그는당초28개항이던미국의평화안은지난23일미·우크라이나의스위스제네바협상이후"4개의틀로분류됐다"고말했다.이와관련우크라이나는19개항,트럼프대통령은22개항으로줄었다고언급했었다.푸틴대통령은미국이어떤면에선자국의입장을고려하고있다고보고있다며"우리가앉아서구체적으로진지하게논의해야할몇가지사안이있다"고덧붙였다.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와트럼프대통령사위재러드쿠슈너는다음주초러시아를방문해푸틴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다.푸틴대통령은"미국협상단을기다리고있다.협상단에누가참여할지는트럼프대통령이결정할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에우호적인녹취록유출로논란이일었던위트코프특사에대해선"자국의입장을강경히옹호하지만(withoutswearingandspitting)대화는원만하게진행되고있다"고했다."러우,아부다비서실무접촉중"푸틴대통령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특수기관은'가장어려운시기'에도접촉을유지해왔다며,아랍에미리트(UAE)아부다비가인도적문제등을논의하는핵심통로로되고있다고밝혔다.그는"아부다비는러우특수기관접촉장소로적극활용되고있고,그곳에서주로인도주의적문제를해결하고있다"고말했다.또회담엔미국측대표단도예고없이참석했다면서"예상밖이었지만,우린어떤대화도거부하지않는다"며받아들였다고했다.젤렌스키정당성에또문제제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정당성에대한문제도거듭제기했다.푸틴대통령은"현우크라이나지도부와문서를체결하는것은무의미하다"며젤렌스키대통령이대선을치르지않은것은"전략적실책"이라고주장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임기는지난해5월20일까지였지만우크라이나는전쟁계엄령중이라선거를치르지못하게돼있다.그러나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전쟁중이어도대선을실시했다면서젤렌스키대통령이이제선거를치르더라도"부정선거없이는이기지못할것"이라고악담했다.이어"러시아는우크라이나와(종전)협정을체결하고싶지만현지도부와는법적으로불가능하다.우리의결정은국제적으로인정받아야한다"면서"영토현실의국제적승인은법적관점에서러시아에매우중요하다.국제적인정이필요하지만,지금의우크라이나로부터는아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평화안엔"우크라이나는협정을체결한뒤100일이내에선거를실시한다"는내용도포함돼있다."美와전략적안정성논의준비"…대러제재엔아쉬움드러내푸틴대통령은내년2월만료되는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START·뉴스타트)을상기하며미국과의전략적안정성논의에대해서도재차강조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는전략적안정성과관련한모든의제를미국과논의할준비가돼있다"며"향후협의에서핵실험준비문제도제기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8월미러알래스카정상회담후미국이러시아석유기업에첫제재를가한것에대해선"예상치못했던일이었고,솔직히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조차이해하지못했다"며아쉬운속내를드러냈다.최근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과위트코프특사의전화통화녹취록등이유출된것에대해선"가짜일수도있고도청한것일수도있다"며"도청은범죄다.어쨌든러시아에서도청은금지돼있다"고역설했다."유럽공격안한다문서로써주겠다"러시아가유럽을공격할것이란우려에대해선"공격하지않겠다는의사를서류상으로라도분명하게밝힐준비가돼있다"고피력했다.그는공격가능성을제기하는서방정치인들에대해선"미친놈이거나사기꾼"이라며"그들의주장은완전히헛소리이고새빨간거짓말"이라고강도높게비난했다.그러면서"러시아는서방과유럽안보및전략적안정에관한논의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라브로프실각설일축푸틴대통령은세르게이라브로프외무장관이신임을잃었다는추측에대해"터무니없는소문"이라고일축하면서"그는현재미국측과의회동준비등정상적인일정을수행하고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평화안에도담겼던'G8복귀'가능성에대해선"협력에열려있다"면서도"그러나어떤공식적인제안이나초청을듣거나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아울러옛소련정치·군사동맹인집단안보조약기구(CSTO)과관련해"어떤공격에도대응할준비가돼있지만누구도위협하지않는다"고강조헀다.푸틴대통령은올해CSTO의장국인키르기스스탄의초청으로25일부터27일까지비슈케크를방문했으며,이번정상회의에는알렉산드르루카셴코벨라루스대통령,사디르자파로프키르기스스탄대통령,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등이참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생산26.5%↓…기저효과로43년만최대하락기재부관계자"월별등락커졌지만주요지표들대체로개선흐름"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28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을발표하고있다.전산업생산은전월대비2.5%감소,전년동월대비3.6%감소했고소매판매는전월대비3.5%증가,전년동월대비0.3%증가하였다고밝혔다.2025.11.28/뉴스1ⓒNews1김기남기자(세종=뉴스1)심서현기자=지난달산업생산이5년8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감소했다.긴추석연휴로인한조업일수감소와반도체생산이기저효과로43년만에최대폭인26.5%감소한결과다.여기에건설업의부진이이어지면서주요생산·투자지표가일제히고꾸라졌다.반면내수대표지표인소비는'추석대목'과정부의소비진작정책,소비심리개선등에힘입어2년8개월만에가장큰폭으로반등하며대조를이뤘다.국가데이터처가28일발표한'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全)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제외)는112.9(2020년=100)로전월대비2.5%감소했다.공공행정(1.5%)늘었으나,광공업(-4.0%)과서비스업(-0.6%)생산이줄면서전체생산이감소했다.이는코로나19가국내에서처음확산하기시작하며경기가급격히얼어붙었던2020년2월(-2.9%)이후5년8개월만에가장큰감소폭이다.2025년10월산업활동동향(국가데이터처제공)2025.11.28/뉴스1ⓒNews1부문별로보면광공업생산은전월대비4.0%줄었다.자동차생산은8.6%증가했지만,우리경제의버팀목인반도체생산이26.5%나급감했다.이는1982년10월(-33.3%)이후43년만에가장큰감소폭이다.정부는이런수치급락이업황부진이아닌,기저효과때문이라고분석했다.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반도체는최근호황으로생산이크게늘어왔고,지난달지수수준이역대최대였던데따른기저효과가작용했다"며"분기초에는늘고분기말에는줄어드는계절적특성도있었다"고설명했다.이어"지수자체는하락했지만,가격상승흐름등으로미뤄볼때시장자체는견조한호황"이라며"수치는크게감소한것으로나오지만일시적인현상이며업황자체는좋다"고부연했다.또"생산량보다큰가격변동으로인해급격한반도체가격상승이물량지수산출과정에서생산지수가크게떨어져보이는효과를나타냈다"며"워낙반도체업황이좋다보니향후에는(지수가)계속괜찮을것으로보고있다"고덧붙였다.OLED등표시장치생산감소로전자부품생산도9.0%줄었다.반면기계장비(6.7%)는증가했다.서비스업생산은전월대비0.6%감소했다.보건·복지(1.7%),숙박·음식(1.9%)등이증가했으나도소매(-3.3%),사업지원서비스업(-2.3%)등은감소했다.건설부문의타격은더컸다.건설기성은전월대비20.9%급감하며관련통계가작성되기시작한1997년7월이후역대최대감소폭을기록했다.건축(-23.0%)과토목(-15.1%)공사실적이모두곤두박질쳤다.건설기성은2024년8월이후감소세를지속중이다.건설수주(경상)역시주택등건축(-46.7%)과기계설치등토목(-29.1%)에서모두줄어전년동월대비41.6%감소했다.정부는지난달건설업부진의원인으로업황악화와휴일효과를꼽았다.이심의관은"건설업황자체가좋지않았던영향도있지만,10월에긴추석연휴와징검다리연휴가있었다"며"명목상조업일수보다실제공사현장에서쉬는날이더길게발생하면서기성실적이크게줄어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설비투자역시기계류(-12.2%)와운송장비(-18.4%)투자가모두줄어전월대비14.1%감소했다.반면내수지표인소비는뚜렷한회복세를보였다.소매판매는전월대비3.5%증가했다.이는2023년2월(6.1%)이후32개월만에최대증가폭이다.지난8월(-2.4%)과9월(-0.1%)연속된감소세에서도벗어났다.승용차등내구재(-4.9%)판매는줄었으나,의복등준내구재(5.1%)와음식료품등비내구재(7.0%)판매가늘며전체지수를끌어올렸다.특히음식료품판매는전월대비12.6%나급증했다.이심의관은"내구재는승용차판매감소와영업일수축소영향으로부진했지만,준내구재와비내구재는추석명절효과와정부의소비쿠폰등다양한소비진작정책의영향으로판매가큰폭으로증가했고,겨울을앞두고의복판매가늘고소비심리가개선된점도긍정적영향을미쳤다"며"이번달소비판매증가는(지난2개월간감소에의한)기저효과로만보기에는숫자가크다"고덧붙였다.이어"전반적으로설비투자,건설기성전월기저효과라든지,긴명절연휴등의사유로전산업생산이감소전환했으나,소매판매는소비쿠폰,지역화폐할인등소비진작정책등의영향으로2개월하락후상승전환됐다"며"소매판매가32개월만에최대증가폭인3.5%증가하면서전체적으로장기간추석연휴등의영향으로월별변동성이크게나타나는모습을보였다"고평가했다.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99.0으로전월(99.4)보다0.4포인트(p)하락했다.소매판매액지수등은증가했으나건설기성액,내수출하지수등이감소한영향이다.향후경기흐름을예고하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102.2로전월과같은수준(보합)을유지했다.기재부관계자는"월별등락이큰가운데에서도산업활동주요지표들이대체로개선흐름을지속하고있다"며"서비스업·소매판매·건설기성·설비투자는추석연휴영향등을감안해9~10월을묶어서보면8월대비증가하는모습"이라고분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9쪽분량백서뒤늦게발간…"계엄·조기대선등으로정부확인늦어져"프랑스파리현지에서부산엑스포유치기원'부산아트카'[부산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부산=연합뉴스)김선호기자=부산시는28일"2040년세계박람회(엑스포)유치재도전여부를시민뜻에따라결정하겠다"고밝혔다.부산시는이날2030년부산세계박람회유치활동백서발간백브리핑에서이같이말하며"백서발간이전기획·논의단계이던2040년엑스포재도전논의가예기치못한상황에서시민에게알려져송구스럽다"고말했다.시는이어"백서발간지연,유치실패원인분석의충실성,재도전논의의적절한시기등에대한문제들은모두충분히타당한지적이며겸허히받아들인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재도전에대한논의는재도전여부판단보다정책결정과정이먼저"라며"백서자료를기초로시민과충분히소통해추진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준승부산시행정부시장은'엑스포재도전을원점에서재검토하겠다는것이냐?'는취재진의질문에"재도전여부가정해지지않은단계인데다만여론조사에서재도전하자는의견이많기때문에시민과소통해시민뜻을바탕으로재도전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이부시장은"단독으로혹은경남,전남까지같이할거냐는장단점이있을것"이라며"경남·전남지역민반응도고려해정부와의논하겠다"고말했다.시는정부와공동으로발간한309쪽분량의엑스포백서에는유치기획및추진경과,조직체계,유치교섭및홍보활동,총평및시사점등이담겼다.2023년11월유치실패이후2년여만,백서용역계약을체결한지1년9개월만의발간이다.애초지난해연말발간예정이었으나세부내용을보다면밀하게반영하기위해작업기간이연장됐고이후계엄,조기대선등으로정부의최종확인이늦어졌다는것이발간지연의원인이라고부산시는밝혔다.이부시장은"결과적으로엑스포유치경험으로부산이관광객증가,메가이벤트유치등에도시인지도를높일수있었지만,유치전에서는해외홍보나외교적접촉등에서부족한부분이있어다음번에는변화된전술을만들어내는데백서가의미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부산시는2030년세계엑스포유치를신청했지만,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오일머니공세에밀려119대29라는큰표차로진뒤세계엑스포유치재도전을고민해왔다.시는지역언론사와자체여론조사에서부산시민60%이상이세계엑스포재도전에긍정적이라는결과와엑스포유치과정에서얻은경험,노하우,도시인지도등을고려해2040년엑스포유치재도전방침을내부적으로확정했다.이어최근경남,전남과공동으로2040년세계박람회유치관련실무협의를이고있다.이에대해이부시장은"현재단계는아이디어수준이고실무적으로(공동유치)가능성을검토하는수준"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생산43년만에최대감소…산업생산도-2.5%,5년8개월만에최대폭↓설비·건설투자도급감…소매판매3.5%,석달만에플러스산업활동생산ㆍ투자감소,소비증가(PG)[김민아제작]일러스트(세종=연합뉴스)이준서송정은기자=산업생산지표가5년8개월만에최대폭감소했다.글로벌호황을누리는반도체의전월지표가워낙좋았던데따른기저효과가크게작용했다.반도체생산이밀리자설비투자도급감했다.일종의통계적착시가작용한것이지만,특정주력품목에의존하는한국경제의구조적취약성을드러낸것이기도하다.소매판매지표는석달만에증가했다.전반적으로는주요지표별기저효과,추석연휴등이례적인변수가반영되면서월별변동성이커진모양새다.정부는추석변수를고려해9∼10월을묶어서보면,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건설기성·설비투자등이증가세를보인다는데의미를부여하면서경기회복모멘텀이유효하다고평가했다.2025년9월산업활동동향은(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이두원국가데이터처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31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9월및3분기산업활동동향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산업생산지수5년8개월만에최대폭감소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28일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2.9(2020년=100)로전달보다2.5%감소했다.지난2020년2월(-2.9%)이후로최대감소폭이다.산업생산은지난4∼5월마이너스에서6∼7월에는플러스로돌아섰다.8월0.3%감소했다가9월에는1.3%증가하면서한달주기로등락을거듭하는흐름이다.광공업생산은4.0%감소했다.무엇보다반도체생산이26.5%급감하면서지난1982년10월(-33.3%)이후로43년만에최대폭감소한영향이컸다.최근인공지능(AI)훈풍으로글로벌반도체수요가늘어나는추세와는별개로9월생산이20%안팎급증한데따른기저효과가컸던것으로보인다.이두원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반도체지수가역대최고수준으로높아진데따른기저효과가작용했다"며"반도체호황으로전체적으로는견조한흐름"이라고설명했다.실제반도체를제외하면광공업생산은1.1%늘었다.기획재정부는"반도체의글로벌업황호조가지속되고있다"며"분기말로갈수록생산이증가하는경향을감안할때반도체생산증가세가재개될것"이라고설명했다.반도체생산이기저효과로고꾸라지면서투자지표도부진했다.설비투자는전월대비14.1%감소했다.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12.2%)·운송장비(-18.4%)등에서두자릿수대급감했다.건설기성(불변)도건축(-23.0%)과토목(-15.1%)모두줄면서20.9%감소했다.지난1997년7월관련통계작성이후최대폭이다.건설수주(경상)역시건축과토목모두줄면서작년동월대비41.6%감소했다.기재부측은"이번달건설지표에는명절영향이컸다"며"건설현장날짜가줄어든것만감안해도마이너스"라고설명했다.[그래픽]산업활동증감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가28일발표한'10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달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112.9(2020년=100)로전달보다2.5%감소했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소매판매3.5%늘었지만서비스업소비는0.6%감소소비지표는회복조짐을이어갔다.통계적기저효과와더불어추석명절소비증가,소비쿠폰효과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재화판매를보여주는소매판매액지수는전달보다3.5%증가하면서석달만에플러스로돌아섰다.2023년2월(6.1%)이후로2년8개월만에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품목별로는음식료·의복등의판매가늘었다.추석연휴영향이컸던것으로해석된다반면서비스업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생산은0.6%줄면서한달만에'마이너스'로돌아섰다.기재부는"한미관세협상타결등으로11월소비심리가8년만에최고수준으로상승했고기업심리도13개월만의최고치"라며"향후경기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평가했다.경기종합지수는엇갈렸다.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달보다0.4포인트(p)하락한99.0p를나타냈다.추세적인상승세속에서상승과하락이교차하면서혼조를보인다고데이터처는설명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과동일한수준을나타냈다.기재부는"성장모멘텀이지속·확산할수있도록정책노력을강화해나갈방침"이라며"재정신속집행및공공기관투자3조원추가확대도차질없이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