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통령삼권분립훼손하니與대표마저도날뛰어"與"추경호영장결과상관없이국힘반드시심판대서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11.28/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임세원한상희기자=국민의힘은29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추경호의원(국민의힘)의영장이기각되면조희대사법부로화살이향할것'이라고언급한데대해"영장협박은비열하고저급한헌정파괴행위"라고비판했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이재명대통령부터삼권분립훼손을아무렇지않게하고있으니,여당의대표마저도날뛰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추경호영장을발부하라'는민주당의압박뒤에는국민의힘을정당해산하려는본심이깊게깔려있다"며"민주당입맛에맞는결정을내리라는노골적인협박"이라고주장했다.그는"영장이발부되면국민의힘을'내란정당'으로몰아정당해산공세를벌이고,기각되면사법부전체를적으로규정하고'내란재판부·재판소원'같은위헌적장치를밀어붙이려는심산"이라며"일당독재체제를견고하게쌓아가겠다는선언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박수석대변인은또"민주당은이재명정권의방탄과정적제거를위해판결하나,절차하나까지장악하려들고있다"며"정권이사법부를이렇게노골적으로압박하는모습은군부독재시절에도보기어려웠던위험한행태"라고했다.그는"국민의힘국회의원그누구도계엄논의에관여하거나동의한사실이없다"며"민주당이퍼뜨리는내란정당프레임은사실자체가성립하지않는허위이고'의도적인조작'이다.특히계엄해제표결당시어떠한방해도존재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이어"그럼에도민주당은사실관계는철저히외면한채,내년지방선거에유리한지점을선점하기위해내란몰이라는'황당무계한선동질'을계속하고있다"면서"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은원칙적으로기각돼야마땅하다.사실관계와법리에비추어구속의요건이성립하지않는다"고했다.이에더불어민주당도즉각브리핑을내고비판에나섰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추의원의범죄혐의는정치공세의문제가아니라,내란수괴윤석열의위헌·위법비상계엄에대해국회의계엄해제를방해한반헌법적내란중요임무종사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오히려'우리가추경호'를외치며당차원에서조직적으로사법부를압박하는적반하장정치행태를보이고있다"며"추의원의구속영장결과와관계없이국민의힘은내란동조에대한책임을면할수없으며,반드시심판대에서야한다"고지적했다.백원내대변인은끝으로"국민의힘은더이상책임을회피하기위한억지프레임으로국민을호도하지말고,내란수사에성실히협조해진실을밝히는것이먼저"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선땐‘남김없이공개’천명한트럼프,집권후차일피일미루다뒤늦게서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5년11월25일플로리다주팜비치로향하는공군1호기안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REUTERS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형사재판에서유죄평결을받은첫전직대통령’이다.‘재선에성공한첫중범죄자대통령’이기도하다.그는2023년3월‘성추문입막음용돈사건’과관련해34개혐의로기소됐고,2024년5월뉴욕주맨해튼형사법원(재판장후안머천)은모든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최대징역4년형에처할수있는범죄다.다만법원은대선에영향을끼치지않기위해판결을늦췄다.트럼프대통령의재집권이확정된뒤엔“대통령직보호”를이유로“유죄지만조건없이석방한다”는결정을내렸다.‘성추문’이다시한번그의정치적명운을위협하고있다.희대의미성년자성착취범제프리엡스틴사건이그것이다.투명성법,강력한법처럼보이는데…미국연방하원은2025년11월18일(현지시각)‘엡스틴파일투명성법안’(H.R.4405·이하투명성법)을찬성427표대반대1표로통과시켰다.유일하게반대표를던진건‘백인우월주의자’인클레이히긴스의원(공화당·루이지애나주)이다.같은날상원도만장일치로법안을통과시켰다.트럼프대통령은이튿날법안에서명했다.이에따라10만여쪽에이르는것으로알려진법무부가보유한‘엡스틴파일’공개가임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11월20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이렇게썼다.“2019년(민주당이아니라)트럼프행정부법무부가기소한제프리엡스틴은평생민주당원이었다.막대한자금을민주당소속정치인에게기부했고,민주당유력인사와막역한사이였다.빌클린턴전대통령은엡스틴의전용기를26차례나탔다.(…)하킴제프리스민주당하원원내대표는엡스틴이(성착취혐의로)기소된뒤에도정치자금기부를요청했다.이들민주당정치인과엡스틴의관계가곧밝혀질것이다.내가지금막엡스틴파일공개법안에서명했기때문이다.”11월19일발효된투명성법은△법률명△엡스틴관련문서공개△의회보고의무등단3개조항으로이뤄졌다.핵심은문서공개의구체적내용을담은제2조다.투명성법은“이법입법30일안에법무장관은검색가능하고내려받을수있는형식으로법무부가보유한엡스틴사건관련모든자료와문서,내부의사소통내용과수사관련자료일체를공개해야한다”고규정했다.공개해야할문서도특정했다.엡스틴의수사·기소관련모든자료와엡스틴의연인이자공범으로징역20년형을선고받고복역중인길레인맥스웰관련자료일체,엡스틴의항공기록과여행기록등을‘공개해야할정보’로구체적으로적시했다.엡스틴의범죄행위와관련해이름이언급된연방정부관료를포함한모든인물의민사소송기록과면책또는형량감경을전제로한유죄인정협상(플리바기닝)등수사관련사항도공개해야한다.기업,비영리단체,학계,정부기관등엡스틴의인신매매와자금망을인지했거나연관이있는단체관련기록도공개대상이다.또엡스틴과그의하수인에대한수사또는수사거부,기소또는불기소결정과관련한전자우편과회의자료등법무부내부관련자료도공개대상에포함됐다.이밖에“정부고위인사나외국귀빈등이수치심을느낄수있다거나,명예훼손가능성,정치적으로민감하다는이유만으로자료공개를거부,연기하거나일부비공개결정을내릴수없다”고못박았다.마저리테일러그린미국연방하원의원이2025년9월3일‘엡스틴파일투명성법안’통과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REUTERS연합뉴스수사영향·국가안보등허점도많아허점은‘공개거부허용’항목에있다.미국일간뉴욕타임스등은“투명성법이허용한공개거부항목이지나치게포괄적이어서법무부가이를빌미로상당수자료의공개를거부할수있다”고짚었다.크게네가지가‘빠져나갈구멍’으로꼽힌다.첫째,현재진행중인수사나기소절차를방해할수있는내용은비공개대상이다.트럼프대통령은법안통과를앞둔11월14일클린턴전대통령등엡스틴사건과연루된민주당유력인사에대해수사에착수하라고팸본디법무장관에게명했다.본디장관은즉각‘수사개시’를선언했다.정치권입문이전까지만해도트럼프대통령은공화당이아닌민주당쪽과돈독한사이였다.민주당인사와관련한내용이‘수사중’이란이유로비공개되면,이에포함된트럼프대통령관련내용도감출수있다.둘째,유무죄가아닌기소여부를다투는대배심심리내용도비공개처리될수있다.미국형사법은중형선고가예상되는범죄에대해선기소이전에대배심을소집해기소여부를다투도록한다.검찰의기소권남용을막기위해서다.대배심에서기소가결정되면정식재판에서배심원단이유무죄를다툰다.대배심에서다룬내용은철저히비공개에부쳐진다.재판에앞서대배심심리내용이공개되면피고인에게불리할수있기때문이다.2019년7월기소된엡스틴은재판이시작되기전인같은해8월구치소에서스스로목숨을끊었다.당시뉴욕주연방법원은대배심심리내용비공개를결정한바있다.법무부는투명성법에따라11월24일법원에대배심심리관련자료공개를요청했지만,법원이이전결정을뒤집지않는한방대한양의‘엡스틴파일’이묻힐수있다.특정인의사망이나신체적학대또는부상등의내용이담긴자료와어린이성착취물관련내용,필요이상의사생활침해가능성이있는내용도비공개대상이다.이밖에“국가안보와대외정책등과관련해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비공개결정이내려진자료”도공개대상에서제외할수있도록했다.자료공개와관련해법무부에‘포괄적재량권’을부여한셈이다.이를근거로법무부가트럼프대통령관련자료를비공개하면,의회가공개를강제할수단은없다.트럼프대통령이투명성법에주저없이서명한이유일터다.애초트럼프대통령은2024년대선기간동안“재집권하면엡스틴파일을남김없이공개하겠다”고여러차례밝혔다.하지만백악관재입성뒤엔태도가전혀달라졌다.그는“국가안보와개인정보보호”를내세워자료공개를차일피일미뤘다.그러는새비난여론이들끓었다.트럼프대통령의지지기반인‘미국을다시위대하게’(MAGA·마가)진영에서도엡스틴파일공개를강하게압박했다.이유가있다.마가진영정치인과도이견대립‘딥스테이트’라한다.정권이바뀌어도살아남아기득권을추구하는비밀스러운집단,곧‘나라안의나라’를뜻한다.마가진영은딥스테이트가미국의‘위대함’을좀먹는다는음모론에뿌리를두고있다.“엡스틴파일공개문제로마가진영이분열로치닫고있다”는분석이나온것도이런맥락에서다.조지아주14번선거구가지역구인마저리테일러그린하원의원은마가진영을대표하는정치인이다.2020년선거에서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지지를바탕으로연방하원에진출한그는한때부통령후보로거론됐을정도로트럼프대통령에게충직했던인물이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2기출범이후둘사이가서먹해지기시작했다.이민자문제가대표적이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직후부터불법이민자단속에열을올렸다.특히2025년9월전문직비자(H1-B)수수료를기존1천달러에서10만달러로대폭인상하자마가진영은열광했다.하지만외자유치와우수한외국인력확보를내세워트럼프대통령이전문직비자제도유지방침으로선회하자반발여론이비등했다.그린의원은‘미국우선주의’를내세워전문직비자폐지법안을발의했다.갈등의골이깊어졌다.붉은색야구모자를손에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25년11월22일전용헬기를타기위해백악관잔디밭을지나고있다.REUTERS연합뉴스투명성법은그린의원과트럼프대통령이결별로치닫는결정적계기였다.트럼프대통령은투명성법입법을공개적으로반대했지만,그린의원은마가진영의여론을등에업고법안통과에앞장섰다.결국트럼프대통령은그린의원을‘마저리트레이터(반역자)그린’이라부르며,그에대한지지선언을철회했다.미국일간워싱턴포스트는투명성법이통과된11월18일그린의원의지역구인조지아주워커카운티에서열린공화당당원행사에서현지책임자가한말을따이렇게전했다.“(마가진영의)엄마와아빠가이혼했다.그래도우리서로미워하진말자.”트럼프대통령의공개저격이이어지자그린의원은11월24일정계은퇴를선언했다.그는사회관계망서비스엑스(X)를통해이렇게밝혔다.“14살에성폭행당하고이후지속적으로부유한권력자들에게농락당했던여성을위해싸웠다.그로인해반역자로불리며,내가당선을위해싸웠던미합중국의대통령에게위협당하고있다.(…)나자신의가치는남성이아니라신이규정한다.”미국경제비관론도점점커져극우성향의폭스뉴스가11월19일공개한여론조사결과를보면,응답자의76%는미국경제에대해‘비관적’이라고답했다.식료품값폭등등경제난의책임을두고응답자의62%는‘트럼프대통령책임’이라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의직무수행평가에대해선응답자의59%가‘부정적’이라고답한반면,‘긍정적’이란반응은40%에그쳤다.마가진영에선트럼프대통령이물가와의료보장등국내정책은팽개치고대외정책에만골몰하고있다는볼멘소리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에게대놓고“아직도미국우선주의자가맞느냐”고묻기도한다.재집권1년도안돼트럼프대통령지지기반이뿌리째흔들리고있다.정인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추경호의원영장실질심사12월2일오후3시진행현역의원내란혐의첫구속기로…특검총력준비특검"추경호,한덕수·홍철호통화로위법성인지"특검"추경호,윤석열협조요청받아들이고따라"[앵커]채상병특검이수사를마치며이젠내란과김건희특검만남았습니다.다음주면비상계엄1년이되는데공교롭게도이날,국민의힘추경호의원의구속여부결정과김건희씨1심결심이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내란특검은추의원영장실질심사를준비중이죠?[기자]네,국회체포동의안가결에따라추의원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은다음달2일열립니다.현역의원이내란혐의로구속기로에놓이는건처음인만큼내란특검도구속필요성소명에집중하고있습니다.특검은추의원이당시한덕수국무총리,홍철호비서관등과통화를통해비상계엄이국무위원들과비서실장도만류할만큼위법하다는사실을인지한상태에서소속의원들의해제표결을방해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또한전총리등과전화한뒤윤석열전대통령과도통화했는데,이때윤전대통령이협조를요청했고추의원은별다른문제제기없이그뜻에따랐다고특검은보고있습니다.반면,추의원은통화당시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를미리알리지못해미안하다고만했다며혐의를부인하고있어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됩니다.추의원의구속영장발부여부는비상계엄1년인다음달3일을전후해나올거로보입니다.[앵커]이날,김건희씨에대한1심결심도진행되죠?[기자]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명태균공천개입,'건진법사'청탁의혹으로특검이기소한김씨의1심결심이12월3일오전에열립니다.재판부에사건이배당된지석달만입니다.재판에넘겨진뒤김씨는통일교가전달을요청한샤넬가방을'건진법사'로부터받았다고실토했습니다.또,주가조작의혹공범으로압수수색을받던중도주했던이모씨도붙잡혀구속상태로수사를받았습니다.특검은이렇게새롭게파악된사실을종합해구형량을정할것으로보입니다.김씨는결심다음날인4일특검수사도받습니다.이때특검은아직기소단계에이르지않은서희건설이봉관회장과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각각목걸이와금거북이를받은경위를집중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우종훈입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이이종섭전장관의호주도피의혹과관련해전방위지시를내린구체적인정황이드러났습니다.이전장관에대한수사요구가커지자"이제호주로보내자"며조태용당시안보실장에게지시했고출국과정까지일일이챙겼습니다.최재원기자입니다.[기자]순직해병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이조직적인수사외압과은폐의혹의정점이고또시작이라고결론내렸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이채상병관련수사가자신과대통령실까지확대되는것을우려해이종섭전장관을외국으로내보내도록했다고봤습니다.[이명현/순직해병특검(어제):이종섭전장관을호주대사로부임시키기위해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가조직적으로역할을분담하여대통령의지시를실행한사실을확인하였습니다.]공소장에는구체적인정황도담긴걸로전해졌습니다.2023년9월이전장관이수사외압의혹으로사의를표명하자윤전대통령은조태용당시안보실장에게이전장관의'대사임명'을언급합니다.윤전대통령이"적절한시기에대사라든지일할기회를더줘야하지않겠냐"라고묻자조전실장이호주대사직을추천했단겁니다.윤전대통령은두달뒤조전실장에게"이제이종섭을호주로내보내자"며대사임명을거듭지시합니다.이때문에당시호주대사교체사유가없는상황에서외교부는이전장관의외국어점수도받지않는등졸속심사를했다는게특검팀판단입니다.윤전대통령은또이전장관을호주대사로임명한뒤출국금지상태라는보고를받고부임일정을2주연기하라고직접지시하기도했습니다.이어박성재당시법무장관이출국금지해제를지시하며대통령실과법무부가이전장관의출국을적극도운걸로드러났습니다.[영상취재이주원영상편집최다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장할인'으로소비자신뢰잃었다는분석도뉴욕시거리의블랙프라이데이할인행사문구/사진=AFP연합뉴스미국에서연중최대쇼핑대목으로꼽히는'블랙프라이데이'가이제는기대이하의실망감을주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습니다.미국현지CNBC방송은현지시간28일방송에서"블랙프라이데이가기대이하의실망감을주는이벤트로전락했다"고보도했습니다.미국에서블랙프라이데이는추수감사절다음날로대형할인행사가이어집니다.과거에는블랙프라이데이당일아침쇼핑몰문이열리기도전에매장앞길게늘어선줄과'오픈런'을하는모습을쉽게볼수있었습니다.하지만온라인쇼핑이발달하면서유통업체들이할인판매기간을앞당기거나연장하는등행사기간을분산하면서소비자들이블랙프라이데이당일오프라인매장에방문하는일이눈에띄게줄었습니다.옛캐나다시어스백화점최고경영자(CEO)를지낸마크코헨은"블랙프라이데이행사의진정성은사실상사라졌다"며"예전에는블랙프라이데이가격이최저가였고볼수없는가격이었지만,오늘날에는연말시즌에다가갈수록소비자들은더낮아지는행사가격을볼수있다"고평가했습니다.CNBC는블랙프라이데이의의미가완전히퇴색된것은아니며여전히중요한소비대목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러나,블랙프라이데이에오프라인매장을찾는소비자수는최근몇년간정체됐고,이를잘아는유통업체들은블랙프라이데이에할인행사를'올인'하지않고이벤트기간을분산하는전략을택하고있습니다.블랙프라이데이뉴욕메이시스백화점의쇼핑객/사진=AP연합뉴스다수유통업체들은블랙프라이데이를앞두고11월중순부터할인행사를시작해추수감사절이끝난다음주월요일인'사이버먼데이'까지프로모션을이어갑니다.조지아주립대경영대학원의데니시샤교수는"예전에특별할인행사를기다리며매장앞에서사람들이긴줄을섰던광경을기억한다"며"반면지금은할인행사가며칠씩이어지고,소비자들은매장을찾는대신집에서온라인으로쇼핑한다"고말했습니다.실제로CNBC가인용한시장조사업체'플레이서.에이아이'(Placer.ai)분석에따르면2022~2024년블랙프라이데이에오프라인매장을방문한소비자수는일반금요일대비30%대중반정도늘어난수준에그쳤습니다.이에더해일부업체들이'위장할인'을하는것에소비자들이신뢰를잃은것도블랙프라이데이수요를떨어뜨린요인으로지적됩니다.컨설팅회사알릭스파트너스의소니아라핀스키글로벌패션부문대표는"소비자들은할인품목에대한가격비교를할수있는힘을갖게됐는데,이제는진짜저렴한가격인지에대한소비자들의신뢰가사라졌다"고평가했습니다.정가를올린뒤할인율을높이는식의수법으로,사실상과거가격과동일한가격을'블랙프라이데이특가'로허위·과장선전해판매하는일이빈번하다는의미입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블랙프라이데이#사이버먼데이#쇼핑#온라인쇼핑#할인#특가#추수감사절#땡스기빙데이<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Q.서울반포동에살며강남권에서근무하는50대맞벌이부부다.현재자가를보유하지않고반전세로거주하고있다.월소득은1100만원수준이다.최근상속으로13억원현금이생겼는데,이를성동·송파구내구축아파트매수에쓸지,반포내전세로살면서주식·암호화폐에투자할지를두고남편과의견이엇갈린다.A.은퇴를목전에둔50대자산관리의핵심은대박을쫓는공격이아니라불확실성을제거하는‘수성(守城)’에있다.의뢰인의경우고정수입은탄탄하지만,주거가불안정한상태에서암호화폐처럼변동성높은자산의비중을늘리는것은위험한선택이다.결론적으로실거주주택을우선확보해주거비리스크를없앤뒤남은자산을안정적으로배분하는전략이필수적이다.의뢰인은상속금13억원에기존임차보증금,예금등을합치면약19억7000만원의가용현금을확보하고있다.여기에투기과열지구내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적용해최대4억원까지대출을활용하면,총24억원내외의아파트매수가가능하다.남편이희망하는반포신축전세거주는재무적으로비효율적이다.최근반포권역은입주물량부족등으로전셋값이급등세다.해당지역전용59㎡전세호가는이미16억~17억원에육박한다.상속금을전액보증금에투입하더라도추가월세부담이불가피하다.무엇보다소중한목돈이수익없이묶이는기회비용이발생한다.따라서부부의직장인양재·교대접근성이뛰어난지하철3호선라인의성동구옥수동인근아파트매수를고려해볼만하다.예산범위(24억원)내에서검토가능한최적의대안은래미안옥수리버젠(59㎡)과옥수삼성아파트(84㎡)다.래미안옥수리버젠은커뮤니티시설과상가접근성이우수해남편이원하는‘쾌적한주거환경’을충족한다.반면옥수삼성은평지입지에초·중학교를품고있어학군수요가탄탄하고환금성이높다.실거주만족도와미래가치를고려할때,전세로자금을묶기보다이들단지를매수하여인플레이션을방어하고주거안정을꾀하는것이유리하다.부동산매수후남은금융자산은철저한‘분산’과‘방어’에초점을맞춰야한다.현재시장은미국중앙은행(Fed)의금리인하속도조절가능성과인공지능(AI)산업의버블우려등변동성이확대되는국면이다.은퇴가가까운시점에특정자산에집중하는것은치명적일수있다.특히의뢰인의포트폴리오에이미비상장주식과암호화폐등고위험자산이원금기준2억원가량포함된점을경계해야한다.전체자산중위험자산비중이이미높은상태이기때문에상속금잔액을코인등에추가투입하는것은지양해야한다.대신△국내주식15%△해외주식15%△채권30%△대체투자30%△유동성10%의비중으로재편하는것이바람직하다.채권투자는단기물의안정성과장기물의자본차익기회를동시에노리는‘바벨전략’이유효하다.금리변동성에유연하게대처하기위해서다.대체투자부문에서는금리안정화시배당매력이부각될리츠와지정학적리스크및인플레이션헤지수단인금을편입해포트폴리오의하방경직성을확보해야한다.주식부문은‘코스피4000시대’에대한기대감과AI산업의성장성이공존하지만,단기급등에따른피로감도적지않다.따라서국내외우량주와성장주를골고루담되시장과열조짐이보일때마다비중을조절하는분할매수접근이필요하다.결국핵심은‘주거안정’과‘포트폴리오리밸런싱(자산재조정)’의조화다.아파트매수로주거비불확실성을제거하고,금융자산은정기적인리밸런싱을통해은퇴시점까지자산을지키는전략을추천한다.윤지환·장소희전문위원※자산관리전문가그룹‘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와함께맞춤형재테크솔루션을제공합니다.재테크고민을전화번호와자산·수입·지출현황등과함께이메일([email protected])로보내주세요.가명처리되고무료입니다.정리=조미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매자이탈에본입찰응찰없어…불확실성확대지속전략재검토불가피…청산·구조조정부담가중서울시내한홈플러스매장앞[출처=연합뉴스][헤럴드경제=노아름기자]홈플러스가회생절차개시이후약9개월이지나도록정상화의돌파구를찾지못하는모습이다.지난26일진행된본입찰에서응찰자가단한곳도나타나지않으면서매각작업은사실상원점으로되돌아갔다.29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홈플러스인수를위한입찰서를제출한업체가존재하지않았다.앞서인수의향서를제출했던AI·결제솔루션기업하렉스인포텍과부동산개발업체스노마드가인수전레이스를완주하지못했으며,새로운응찰자역시모습을드러내지않았다.앞서홈플러스는조건부인수계약체결후공개입찰을이어가는‘스토킹호스’방식으로새주인을찾으려했지만우선협상대상자를확보하지못해일반공개입찰로전환했고,이마저도무산되면서향후절차는전면재검토가불가피해졌다.우선홈플러스는내달말로예정된회생계획안제출일까지입찰제안서제출가능성을열어둔뒤후일을도모할것으로보인다.만일새로운인수자가나타난다면회생법원판단에따라매각관련절차에변화를줄가능성도열려있다.이가운데노조는공적개입을촉구했다.마트산업노동조합홈플러스지부안수용지부장은“이싸움은홈플러스에서일하고살아가는10만명의생존이걸린절박한싸움”이라며“정부가개입하지않으면홈플러스는더깊은수렁으로떨어질뿐”이라고말했다.캠코·유암코등구조조정기관자금수혈을기대하는시선도있으나,경영진책임논란과부실기업지원정당성문제는걸림돌로작용할전망이다.매각이수차례고비를넘지못한배경에는급속한재무악화가자리한다는지적이나온다.홈플러스는최근4년연속적자를기록한데다회생절차개시이후현금흐름이더나빠진상태다.이에기업가치는빠르게변화했다.삼일회계법인에따르면홈플러스의청산가치는약3조6816억원으로,계속기업가치(약2조5000억원)를크게웃돈다.때문에매각주관사가유통·리테일경험이있는전략적투자자(SI)들과물밑접촉을이어가고있음에도불구하고인수자금마련및회생채권승계등부담이누적돼실질적인원매자발굴은쉽지않은상황이다.법원과채권단역시쉽지않은판단을앞두고있다.법원·채권단·정부모두고용과산업에미칠충격을고려할때청산을우선선택하기어렵다는관전평이나온다.회생계획안제출기한은오는12월29일까지로정해져있지만,가능성은높지않다는전망이지배적이다.자구안제출을택할경우대규모점포정리와인력구조조정,자산매각이불가피한데이는사회적파장을야기할수있다는지적이다.실제홈플러스는올해에만네개점포를폐점하며전체점포수는122개로줄어든상태다.홈플러스의법정관리종료일은오는2026년3월3일로,법원판단에따라최대6개월인내년9월까지연장할수있다.시장에서는이번사태를사모펀드(PEF)운용사의투자실패사례로바라보는한편유통업전반의구조조정국면에서발생한불가피한수순으로진단하기도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출어려워지자중소형주택에몰려서울중소형평균값5월8.8억→11월9.9억상승폭동기간소형·중형·중대형比↑서울중구남산에서한청년이아파트단지들을바라보고있는모습[뉴스1]이재명정부출범후세번의부동산대책이발표되는동안서울에서15억원미만아파트값이큰폭으로오른것으로나타났다.특히대출한도축소가덜한중저가아파트로매수세가모이며,중저가아파트값이15억원턱밑까지치솟았다.29일KB부동산11월월간시계열자료에따르면서울의중소형(40㎡이상~62.8㎡미만)아파트의평균값은이정부의첫부동산대책인6·27대출규제시행직전5월(8억8833만원)대비11.71%급등한9억9238만원(10일기준)을기록했다.이는같은기간소형(40㎡미만)·중형(62.8㎡이상~95.9㎡미만)·중대형(95㎡이상~135㎡미만)·대형(135㎡이상)등전면적과비교해도가장높은상승폭이다.대출한도규제→수요몰린중소형→가격상승수도권아파트의거래량과가격이급락하는가운데서울의한공인중개사외벽에가격호가가붙어있다.[김호영기자]앞서정부는6·27대책에서수도권·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한도를6억원으로제한했다.이과정에서줄어든대출한도로매수가가능한아파트의값이오른것으로풀이된다.정부가10·15대책에서는15억원을넘는주택은4억원,25억원초과주택은2억원까지만대출을받을수있게하자,15억원아래서울집값이일제히올랐다.‘국민평형’이라불리는전용84㎡동기간평균매매가가13억1988만원에서14억6847만원으로11.26%상승했다.6·27대출규제가나오기전에는서울대형아파트가평균30억5145만원(지난해11월기준)에서33억2510만원(올해6월기준)으로6개월만에8.97%상승해오름폭이가장컸다.이어중대형아파트가17억807만원에서18억5061만원으로8.35%올랐다.중형과중소형은각각6.12%,5.03%올라상승폭이작았다.그러나주택가격기준을15억원,25억원으로쪼개자매매가가능한가격대로수요가쏠리기시작했다.10·15대책시행후15억원미만주택상승폭확대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바라본강남아파트단지모습[뉴스1]오름세는가격대별로대출한도를줄인10·15이후15억원미만가격대에서더빨라졌다.평균값이36억1775만원인대형과20억3644만원인중대형은10월이후한달간상승폭이각각1.1%와1.8%였지만,15억원미만인중형(14억6847만원·1.95%),중소형(9억9238만원·2.35%),소형(4억6959만원·2.10%)은그보다컸다.고가단지가몰린강남권으로갈수록더심화했다.강남11개구의중소형아파트는지난5월부터이번11월까지평균10억6283만원에서12억223만원으로13.12%상승했다.동기간중형도15억9419만원에서17억9363만원으로12.51%올랐다.12평이조금넘는소형아파트도5억2100만원에서5억8000만원으로11.77%급등해6억원을눈앞에뒀다.업계전문가들은임의가격구간을기준으로한대출규제는시장왜곡이발생할수있다고지적한다.한업계관계자는“수요가몰리기때문에15억원미만아파트가격은더오를것”이라며“집주인들은실거래가보다더낮은가격에팔지않기때문에가격을굳히고,결국15억원을빠르게넘기는현상도나타날것수있다”고진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민희진전어도어대표.뉴시스그룹‘뉴진스’프로듀서인민희진전어도어대표가하이브최고브랜드책임자(CBO)로재직하던당시직원들에게특정정치관을강요했다는주장이나오자,민전대표는“오랜시간더불어민주당을지지해왔다”며의혹을부인했다.민전대표는28일SNS에“원래부터민주당지지자였고문재인전대통령도직접뽑았다”며“2020년당시(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에실망해서한말이이렇게왜곡될줄은몰랐다”고했다.이어“제지인들도다아는사실이지만성남시장시절부터이재명대통령을꾸준히지지해왔다”며“탄핵집회에도참여했고시위대에물품을지속적으로보냈다”고했다.그러면서“사적인카톡으로대체무슨프레이밍을하려는건지이해할수없다”며“심지어2020년은어도어설립전”이라고강조했다.민희진전어도어대표인스타그램캡처민전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탄핵촉구집회현장에서촬영한영상과시위대물품후원내역,6·3대통령선거일에촬영한사진도공개했다.그러면서“하이브가쟁점과관련없는정치적프레임을걸려고했다”며“반박을하고싶었는데재판장님께서관련성이떨어진다고제지하셔서존중하는의미로말씀을안드린것”이라고덧붙였다.논란은하이브와의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과정에서불거졌다.서울중앙지법민사31부(부장판사남인수)는지난27일하이브가민전대표를상대로제기한주주간계약해지확인소송과민전대표가제기한풋옵션관련주식매매대금청구소송의변론기일을열었다.하이브변호인측은지난해한직장인커뮤니티에게시된글을증거로제시하면서민전대표가대표이사직무를수행하는데있어결격사유가존재했다고주장했다.하이브직원으로추정되는작성자는민전대표가2020년12월쯤직원들에게다가오는선거에서민주당에표를주지말것을권유했다고주장했다.민주당정치인에게투표한직원을불러혼을냈다고도했다.하이브측은민전대표가또다른직원과온라인메시지를주고받은내역도공개했다.민전대표는직원에게“너민주당왜뽑았어”“뽑을당이없으면투표를하지말아야지.나처럼.ㅋㅋㅋ”등의메시지를발송했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번부여되면끝이라고여겨졌던주민등록번호가요즘은실제로바뀌고있다.해킹·보이스피싱피해가잇따르면서번호변경을신청한사람은올해만2천명을넘어설전망이다.제도도입초기에는신청이적었지만,최근에는실명도용과재산피해를막기위한현실적보호수단으로자리잡으며신청이급증하고있다.신분증을확인하는모습.게티이미지뱅크29일행정안전부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따르면올해1~10월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은1,914건으로집계됐다.이미전년도전체신청건수(1,986건)에근접했으며,제도시행이후처음으로연간2천건을넘어설가능성이커졌다.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는2017년5월30일도입됐다.앞서2015년헌법재판소가주민등록번호변경에관한규정을두지않은주민등록법조항은헌법에합치되지않는다고판단한데따른조치다.변경대상은생년월일(6자리)과성별코드1자리를제외한뒷자리임의번호6자리다.제도시행이전에는주민등록번호변경절차가법에규정돼있지않아원칙적으로평생동일한번호를사용하는구조였지만,제도도입이후에는번호변경이가능한체계로전환됐다.제도시행첫해인2017년799건으로시작한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은▲2018년560건▲2019년641건▲2020년1,127건▲2021년1,344건▲2022년1,547건▲2023년1,942건으로꾸준히증가해왔다.해마다개인정보해킹과유출사고가반복되면서신청건수도함께늘어나는흐름이뚜렷하게나타난다.행정안전부.뉴스1현재까지누적신청은1만1,860건이며이가운데약64.6%인7,658건이실제로승인됐다.신청사유는해마다비슷한양상을보이는데,보이스피싱으로인한재산상피해가가장많았고,그뒤로사기·해킹등기타원인,신분도용,가정폭력,협박·상해,성폭력등의순으로나타났다.주민등록번호가유출돼생명·신체·재산등에피해가발생했거나그피해를입을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주민등록번호변경을신청할수있다.변경이승인되면행정기관시스템에는자동으로반영되지만,은행·보험·통신등민간분야는개명절차와마찬가지로본인이직접변경사실을제출해야한다.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르면서제도개선뿐아니라민간영역에서주민등록번호를과도하게수집·활용하는관행을줄여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문송천카이스트경영대명예교수는“한국에서는은행만가도주민등록번호와지문이들어있는주민등록증을앞뒤로복사해가기때문에개인의일거수일투족이쉽게노출될위험이있다”며“선진국에서는은행,이동통신사,카드사등민간기업은회원번호나가입번호를통해고객을식별한다”고설명했다.신분증을표현한일러스트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문교수는이러한위험구조를언급하며“‘해킹공화국’이라는오명을벗기위해서는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에서행정업무에만사용하도록해야한다”며“개인정보유출사고가반복된만큼전국민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변경하는것도검토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전문가들은개인정보유출이반복되는현실을고려할때주민등록번호변경은앞으로도꾸준히늘어날것으로내다본다.번호변경이특정피해자만신청하는제도를넘어,해킹시대에스스로를보호하기위한하나의선택지로자리잡기시작했다는평가다.제도개선과함께민간부문의정보관리방식까지폭넓은논의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김지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상불가능한3선에도상징메시지반복지지층결집·레임덕차단노림수라는분석제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차기대선을염두에둔듯한이미지를또다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올리며3선논란을재점화했다.미국헌법이대통령의세번째임기를금지하고있음에도,트럼프대통령은연이어2028년대선을언급하며해석의여지를남기고있다.트럼프대통령이28일트루스소셜계정에‘TRUMP2028,YES’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있는합성이미지로보이는사진을공개했다.트럼프대통령은28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계정에'TRUMP2028,YES'라는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있는합성이미지로보이는사진을공개했다.별도의설명은없었지만차기대선도전의사를에둘러드러낸것아니냐는관측이이어졌다.사진과함께게시된'TRUMPLICANS!'라는단어역시자신의이름과공화당지지층(REPUBLICAN)을결합한표현으로풀이됐다.트럼프대통령은이틀전에도비슷한용어를언급했다.그는"트럼프공화당원을새롭게표현한단어가있다"며'TEPUBLICAN'또는'TPUBLICAN'을제안하는글을올린바있다.이같은일련의게시물은지지층결집을위한상징조작이라는해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현재두번째임기를수행중이다.미국수정헌법22조는3선을명확히금지한다.그럼에도그는틈날때마다2028년대선과관련한발언이나상징물을공개하며메시지를흘리고있다.지난9월말에도민주당지도부와의셧다운협상당시자신의책상위에'트럼프2028'모자를올려두고촬영한사진을SNS에올렸다.지난10월아시아순방중에는기자단의3선관련질문에"하고싶다"고답하는가하면,"불가능한것으로보이지만지켜보자"는모호한표현으로여운을남기기도했다.트럼프지지층일부에서는법적해석의틈을이용한'우회시나리오'까지거론되고있다.부통령당선을통해승계방식으로임기를이어받는방법,하원의장직을통해권력이양이이뤄지는상황등을주장하지만법률가들은대부분"실현가능성이낮다"고평가했다.부통령자격요건과승계규정,하원의장선출관행등을고려할때모두위헌판단에부딪힐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개헌을통한3선허용은더욱요원하다.개헌안이발의되기위해서는상·하원모두에서3분의2찬성이필요하고,이후주의회4분의3이이를비준해야한다.현재공화당은상·하원모두에서근소한우위에그치고있어야당의협조없이는개헌이불가능하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전문가들은트럼프대통령이그럼에도'2028년'을반복적으로거론하는이유로레임덕우려를차단하고지지층을결속하려는상징적메시지전략을들고있다.김은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튜버믿었는데…제품효능과장·먹튀피해자속출해도“광고모델일뿐”회피규제공백메우고유튜버도책임감갖길[유튜브채널미미미누갈무리]막강한구독자를기반으로영향력을행사하는유튜버들이광고논란에흔들리고있다.수익창출에급급해안전성미검증제품을판매하거나부실업체를홍보하는광고까지수주하면서소비자피해를불러왔다.이제는유튜버가단순한콘텐츠생산자가아니라미디어산업계를이끄는공인의위치에도달한만큼,광고대상을검증하는책임감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9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최근입시·교육유튜버미미미누가광고했던학습용애플리케이션파트타임스터디의운영사인스터디워크가파산을신청했다.파트타임스터디는소비자가보증금을입금하고목표로설정한시간만큼공부를끝마치면추가금을얹어줘수험생사이에서인기였으나운영사가사업을접으면서보증금환급이중단됐다.미미미누가189만명의구독자를보유한만큼피해자도상당하다.피해자보증금은적게는수십만원에서많게는수백만원에달하는것으로알려졌다.피해자들이개설한대화방에는2000명이넘는수험생·취준생이모여불안감을호소하고있다.갑작스럽게환급신청이중단되더니서비스종료공지가게재됐다는것이피해자들의공통적인증언이다.온라인커뮤니티에는“그러지않아도공부때문에스트레스인데”,“학생들코묻은돈을들고튀네”,“보증금이적든많든피해자가돼당황스럽다”,“연예인이고유튜버고믿을수가없다”,“광고모델도책임을지는법을만들어야한다”,“부모님한테는채무자가됐고스터디워크에게는채권자가됐다”등다양한반응이쏟아졌다.[연합뉴스]미미미누는자신의유튜브채널에사과영상을업로드했다.미미미누는“제채널에서광고한파트타임서비스가아무런예고도없이파산을신청해많은분이보증금을환급받지못하고있는현상황에대해저의입장과대응방안을알려드린다”라며“제가받은광고비전액과추가적금액을피해자들에게전달해,쉽지않은싸움을해나가는데조금이나마보탬이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어“지난해6월부터지난달까지두차례광고를논의하면서대표님과대면미팅을진행하고최대한많은자료를검수했지만,경영악화조짐을임원들에게조차숨겼다는사실을파산당일에서야알게됐다”라며“저라도빠르게책임을지는것이맞다고생각했다.진심으로사과드린다.죄송하다”고전했다.현재파트타임스터디와관련된콘텐츠는모두삭제된상태다.앞서패션·쇼핑유튜버A씨가의류를저렴하게구매할수있다고소개한온라인쇼핑몰은물건을배송하지않고소비자의교환·환불요청도거부했다.IT유튜버B씨는휴대전화케이스를판매했다가저품질이라는비판을받자모든주문건에대해보상했다.의료·건강유튜버C씨는과산화수소를식용으로제조한중소기업의제품을홍보했고,연애예능에출연한유튜버C씨와D씨도건강기능식품이아닌기타가공식품임에도다이어트효과가있는제품인것처럼소개했다가식품의약품안전처의제재대상이됐다.이외에도수많은인플루언서들이광고제품검증을소홀히해소비자건강에위해를가했다.식약처장이인정하지않은기능성을나타내는표시는허위·과장광고에해당한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지난해인스타그램,X,페이스북,유튜브,틱톡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적발된허위불법광고는5만9021건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식·의약품불법광고가7773건(13.2%)에달했다.유튜버가직접적으로체험한리뷰형광고라고해도소비자기만의소지가있다.연예인들도유튜브허위광고논란을피하지못했다.지난8월가수바다와방송인정주리가뷰티제품을홍보하는과정에서호주산화장품이아님에도멜버른에서목격한적이있다고발언해문제가됐다.알고보니유통경로나제품품질을검토하지않고광고주가제공한광고성대본을바탕으로광고를촬영한것이었다.당시연예인과소속사모두사과문을게재했다.[챗GPT]대다수인플루언서들은사고가터지면방관한다.소비자가유튜버에게피해내용을알리더라도자신은광고자일뿐판매자와관련이없다고답변하기일쑤다.일부유명유튜버가도의적인차원에서광고비를환원해피해자를지원하는행보를보였지만,법적으로는책임을지지않아도돼서다.유튜버들은구독자들과지속적으로소통하며친밀감과신뢰도를쌓아왔다.대중은연예인보다는일반인에가까운유튜버가추천하는서비스나솔루션에관심을기울이는분위기다.광고주들도익숙하고현대적인이미지의인플루언서와의협업기회를늘리고있다.청소년·청년층이주로이용하는SNS의특성상광고확산효과도무시할수없다.전문가들은인플루언서가광고를집행하기이전에자체적으로제품성분분석,안전문제검토,제조사·판매사조사,관련법령확인등을거쳐야한다고제언했다.플랫폼에게는광고규정및윤리교육강화를주문했다.복수의IT업계·소비자협회관계자는“대체로제품의실제품질이나배송체계,사후대응등을충분히살피지않고외관·효과중심으로광고를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라며“산업적·사회적으로관심도가높은영역인만큼부적절한광고로한순간에유명세를잃을수있어,전문가의자문을구하는등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