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머스크,연방공무원‘적폐’로낙인찍어이메일로통보미국ABC뉴스가추산한현재까지해고된연방직원수는약20만명이다.[GettyImages]"트럼프대통령지침에따라곧모든연방정부직원은자신이지난주에무엇을했는지묻는이메일을받게될예정이다.응답하지않으면사임으로간주하겠다."‌일론머스크미국정부효율부(DOGE)수장이2월22일(이하현지시간)자신의X(옛트위터)계정에올린글이다.직원들에게보낸이메일에는"이번주에달성한일을대략5개로요약해(다음주)월요일오후11시59분까지답하라"는지시가담긴것으로알려졌다.머스크는연방정부재정지출을대대적으로줄이는작업에착수했고,그일환으로공무원을대량해고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연방정부대수술을예고했다.연방공무원을'swamp'(고인물또는적폐라는뜻)라고부르며적폐몰아내기를공약으로내세웠다.당선후트럼프행정부는해고릴레이를본격화했다.2월11일부터국제개발처를시작으로교육부,국방부,소비자금융보호국,질병통제예방센터등에잇따라업무중단을지시했다.일론머스크의해고칼바람트럼프는해고칼자루를머스크에게쥐어줬다.머스크는지난해11월중순X계정에보건복지부,주택도시개발부,국제개발금융공사등에서기후관련일을하는공무원4명의이름과직책을공유하며"가짜일자리가너무많다"는글을썼다.실제머스크가지목한한공무원은머스크의글이올라온직후자신의소셜미디어계정을폐쇄했다.2억명의머스크계정구독자가사실상이들을공격하게되는'좌표찍기'라는비판도나왔다.‌머스크는DOGE수장이되자법적지위가불안정한수습직원들부터2월13일을기점으로해고하기시작했다.ABC뉴스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12개넘는기관에서근무하는연방직원20만명이상이직장을잃었고,이들중다수가견습직원이었다(표참조).해고통지서에는해당직원고용이"공공의이익과부합하지않는다"는내용이적힌것으로알려졌다.CNN에따르면직원수천명은사전녹화된영상이나음성녹음으로통보를받았으며,이중일부는지금부터30분안에건물을나가라는지시를받기도했다.머스크는인사관리처(OPM)를통해"당신은지난주에무엇을했습니까"라는이메일을연방수사국(FBI),식품의약국(FDA),국무부등에보내기도했다.‌일각에서는해당이메일에대한수백만개의답변을OPM이실제로검토할수있을지의문을제기한다.DOGE가OPM직원도수십명해고해인력이줄었기때문이다.낮은수행능력보이면해고는가능머스크에게이메일을받은각부처는거세게반발하고있다.일부부처수장은해당이메일을무시하라는지시를내렸다.캐시파텔FBI국장은"FBI인사들도OPM으로부터정보를요구하는이메일을받았을수있으나FBI는자체절차를통해내부검토를실시할것"이라며"지금은(이메일에대한)답변을보류하라"는지시를내렸다.국무부에선티보르너지관리담당차관직무대행이직원들에게"어떤직원도자신의지휘체계밖으로자신의활동을보고할의무가없다"며"국무부가직접대응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의해고조치는상대적으로신분이보장된한국공무원들과다른양상을띤다.한국공무원의해고는국가공무원법제79조와지방공무원법제70조에규정돼있다.공무원은정당한이유없이해고될수없고,징계는반드시징계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반면미국연방공무원은징계위원회가열리지않아도해고될수있다.미국연방법전과연방규정집에규정된연방공무원의해고절차를보면해고는30일전서면으로통지하고,통지서에는해고사유와증거가상세히기술돼야한다.공무원은1~2주동안구두또는서면으로해고사유에관해답변할수있다.상급관리자는해당답변을들은후최종해고결정을내린다.이주택미국럿거스대로스쿨교수는"연방법에'연방공무원은불법행위(misconduct),낮은수행능력(unacceptableperformance)등이유로해고될수있다'고명시돼있다"고설명했다.‌미국곳곳에서는공무원들의소송이잇따랐다.AP통신에따르면공무원노조인미국공무원연맹등단체들은이메일을통한업무내용보고지시가위법하다고판단해OPM을상대로소송을제기했다.앞서연방감독기관인특별검사실(OSC)은머스크의해고지시가연방인사법을위반했다고2월23일판단했다.머스크가해고한공무원들은성과부족이아닌조직개편,예산제약등이유로해고돼낮은수행능력에부합하지않는다는것이다.OSC는해고된직원최소6명에대해해고결정을45일간중지할것을요청했다.‌공무원대량해고가현실화하면서경기둔화에어느정도영향을미칠지도관심사다.미국경제전문가사이에서는이번감원조치로미국전체에경기침체가초래될가능성은적다는전망이나온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다른정책들과맞물릴경우더큰경제적어려움을유발할수있고,공무원대량해고의직접적인사정권에있는워싱턴DC는경기둔화의영향을받을것이라는예상이나온다.*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윤채원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기대통령덕목1순위‘법치와공정성’뉴시스최근야권일각에서제기되는이른바‘윤석열·이재명동시청산론’에대해응답자의60%가‘공감하지않는다’는여론조사결과가제시됐다.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는‘임기단축개헌’에대해서도응답자의절반이상이공감하지않는다는의견을냈다.여론조사전문기관리서치뷰가지난달26~28일전국만18세이상휴대전화가입자1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윤석열·이재명동시청산론’에대해‘공감(24%)vs비공감(60%)’로공감하지않는다는응답이2.5배가량높게나타났다.16%는판단을유보했다.정파별로△민주당지지층(공감13%vs비공감74%)△국민의힘지지층(32%vs51%)모두공감하지않는다는응답이높은가운데민주당지지층에서비공감도가23%포인트가량높았다.차기대통령임기를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와책임총리제를골자로하는개헌을추진하는방안에대해서는‘공감(39%)vs비공감(51%)’로,공감하지않는다는응답이1.3배가량높았다.정파별로△민주당지지층(공감33%vs비공감58%)에서는비공감도가1.8배높았고,△국민의힘지지층(43%vs47%)에서는팽팽해다소차이를보였다.차기대통령이갖춰야할가장중요한덕목으로는24%가‘법치와공정성’을1순위로꼽았다.이어서△도덕성과청렴성(19%)△협치와국민통합(15%)△경륜과전문성(10%)△소통능력(8%)△추진력(8%)△신뢰성(7%)△책임감(6%)순으로나타났다.전·현직대통령이구속되거나재임중탄핵사태를예방하기위해대통령후보자들에대한검증을강화하는방안에대해서는73%가공감했고,공감하지않는다는응답은16%였다.전계층에서대통령후보자검증강화에대한공감률이높은가운데△50대(78%)△60대(79%)△호남(78%)△민주당지지층(79%)등에서비교적높게나타났다.이조사는ARS자동응답시스템으로진행했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포인트,응답률은3.7%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확인하면된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돌아온'숏'타임,공매도D-30(下)[편집자주]이달말공매도가전면재개된다.공매도가전면금지되면서떠났던해외기관투자자들이돌아와차갑게식은국장에불쏘시개가될지관심이다.한편으로국내증시가공매도세력의놀이판이될수있다는개인투자자들이우려는여전하다.새로도입한전세계첫민간협력전산시스템이불법공매도로부터개미들을보호할수있을까.공매도재개가우리자본시장에미칠영향을살펴본다.━"이러면누가국장하나"개미들우려터졌다…공매도재개,남은과제는━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회원들이2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동금융감독원앞에서열린불법공매도조사촉구집회에서피켓을들고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장동규기자jk31@"개미들은미장,코인으로빠져나갔는데공매도까지허용하면국장에남아있을이유가있나요?"금융당국이오는31일공매도를전격허용하기로결정한데대해온라인주식투자방에선우려의목소리가여전하다.'외국인과기관에놀아나는시장된다','시뮬레이션결과내놓고시행하라'등성토글이넘쳐난다.금융당국은공매도가글로벌투자자의위험분산(헷지)방식의중요요소로삼고있는만큼반드시열어야한다고강조한다.금융당국은개인투자자의우려를불식시키기위해12억8000만원을들여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NSDS)을개발해마지막점검중에있다.개인투자자들이우려하는무차입공매도는2000년부터국내자본시장에서금지된거래방식이다.주식을실제로빌리지않고매도해차익을거둘수있어자본시장교란행위로간주된다.하지만전산화가돼있지않아해외기관투자자의먹잇감으로이용돼왔다.개인투자자들은합법적인차입공매도를허용하면이를틈타불법공매도세력이시장을혼탁하게만들것이라고우려한다.정부가신뢰하는NSDS도만병통치약이될수없다는주장이다.이같은불만은지난달말'증시인프라개선관련열린토론회'에서터져나왔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NSDS는거래의사를밝히지않은법인이나소규모법인을걸러내지못한다"며"미등록개인투자자가직접주문전용선(DMA)계좌로불법공매도를할가능성이있다"고우려했다.또"공매도전산화에대차거래는빠졌다"며"지금처럼수기로작성하면불법공매도근절이불가능하다"고강조했다.업계에서도우려하는시각이있다.장철근KB증권상무는"비거주외국인의잔고관리시스템에대한실사를나갈수없다보니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며"그쪽에서화면을찍어보내는방식일텐데의도적으로조작하면증권사는완벽히확인할수없다"고말했다.2021년불법공매도형사처벌이신설된후첫번째재판으로관심을모은HSBC(홍콩상하이은행)홍콩법인사건이최근1심에서무죄로판결난것도불신을가중시키는요인이다.법원은HSBC의무차입공매도사실은인정하면서도트레이더등피고인에대한소환조사가이뤄지지않는등검찰이증거를제대로확보하지못했다는이유로무죄판결을내렸다.소액주주플랫폼'액트'를운영중인이상목컨두잇대표는"불법공매도를통해1000억원을벌고300억원을벌금으로내는데불법을자행하지않겠나"라며"적발됐을때강력한처벌이이뤄져야불법공매도유인이사라진다"고말했다.공매도제도개선자본시장법시행령개선안/그래픽=이지혜━월말재개되는공매도,주가떨어뜨릴까?공매도오해와진실━공매도재개를앞두고나오는말,말,말/그래픽=윤선정공매도재개를앞두고우려와기대의목소리가동시에나온다.시장에선공매도가주가를떨어뜨릴수있다는개인투자자의우려와가격발견기능이작동되고선진국표준제도에발맞춰MSCI선진국지수에편입될수있다는기대의목소리가교차한다.국내증시에서2023년11월6일금지된공매도는오는31일부터재개될예정이다.금지기간금융당국은중앙점검시스템(NSDS)을한국거래소에구축하게하는등공매도전산화를추진했고,개인과기관의공매도거래조건을통일하는등제도를개선해왔다.금융투자업계와학계에서는공매도재개에대해긍정적인입장을보였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공매도는주식시장이과열됐을때적정한주가를찾게해주는역할을한다"며"그동안공매도를이용한주가조작사건등부작용이있기도했지만이제는시스템을마련해불법공매도를막을수있게조치를취해놨기때문에재개에찬성한다"고말했다.공매도재개로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선진국지수편입을기대해볼수있다는점도거론된다.이준서동국대경영학과교수는"한국은원화의역외시장이없는점,공매도를금지한점두가지때문에MSCI선진국지수에들어가지못하고있다"며"공매도허용은글로벌스탠다드를지향하는것으로,올바른방향이라고본다"고설명했다.2025년3월공매도재개이후국내증시움직임은?/그래픽=김다나디자인기자전문가들은공매도를재개하더라도증시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예상했다.머니투데이가증권사,자산운용사등금투업계에종사하는투자전문가170명을대상으로지난해12월5일부터15일까지실시한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공매도재개가일시적충격을줄수는있지만,이후에는오히려증시가반등·상승할수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전문가들은이달공매도재개이후국내증시흐름에대한질문에'일시적하락후반등'(42%)할것으로내다봤다.'영향없음(혹은모름)'항목을택한사람은38%에달했다.상승을전망하는시각도15%를차지했다.지속적인하락세를보일것으로예상한전문가는2%대에불과했다.공매도재개가국내저평가주의매력도를높일수있다는의견도있다.나정환NH투자증권연구원은"공매도재개는주식시장의가격형성효율성을제고해저평가된주식의매력도를부각할수있다"며"동시에외국인투자자입장의개별종목롱숏(매수·매도)플레이를가능하게하므로한국주식시장거래량확대도기대해볼만하다"고말했다.불법공매도가반복되지않도록감시시스템에대한개선과관리가중요하다는지적도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우리나라가세계에서가장많이공매도를금지했기때문에또다시금지하는것은옳지않다고본다"며"금융당국에서불법공매도를막는역할을잘해주길바란다"고했다.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박수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리·하나·IBK3월중순서류마감…150~190명규모KB·신한,3~4월상반기채용검토…농협계획없어시중은행이상반기채용을시작했다.금융권에따르면우리은행은신입행원190명을뽑는다.서류접수는오는3월10일오후6시까지다.채용분야는△기업금융△개인금융△지역인재△우리히어로△IT/디지털총5개부문이다.우리은행본사./사진=우리은행하나은행도3월17일오후6시까지상반기신규채용서류접수를진행한다.채용은△일반△디지털/ICT△지역인재등총3개부문이다.채용규모는총150여명.오는5월중순께최종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IBK기업은행도상반기인재모집에나선다.서류접수는3월17일오전10시까지다.금융일반에서150명디지털/IT부문에서20명을각각선발한다.최종합격자발표는마찬가지로오는5월중순이다.KB국민은행과신한은행은검토중이다.지금까지통상KB국민은행은3월말~4월초,신한은행은3월중상반기채용을해왔다.지난해에는각각100명을채용했다.NH농협은행의경우올해상반기채용을지난해하반기에조기실시했다.하반기채용을하면서올해상반기를고려해채용규모를늘렸다는설명이다.급여및복지는각은행지난해6월기준반기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상반기4개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임직원평균급여(6개월평균)는6050만원으로나타났다.단순계산하면월급만1000만원이넘는셈이다.은행별로는하나은행이6700만원으로가장높았다.KB국민·우리은행이각각6000만원,신한은행이5500만원으로뒤를이었다.시중은행올해임금인상률은2.8%로결정됐다.성과급은KB국민은행이300%(월기준임금기준250%+우리사주50%),신한은행과하나은행은기본급의280%로책정했다.아울러시중은행들은100만~400만원상당의현금및현금성포인트도지급하기로했다.최근임직원복리후생도개선했다.우선육아기단축근로를확대하기로했다.초등학교저학년자녀를둔직원은30분늦게출근하게하고,약두달간오전10시출근이나오후5시퇴근등근로시간을줄일수있게하는식이다.이밖에배우자출산휴가는기존10일에서20일로,난임휴가는기존3일에서6일로확대했다.육아휴직기간은기존2년에서2년6개월로늘어났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년보다18.4%증가신속채무조정4년새605%늘어기업파산도역대최다[이데일리김국배기자]고금리와경기둔화로빚을제때갚지못하는서민·소상공인이늘면서올들어금융공공기관의대위변제액이17조원을넘었다.역대최대금액이다.(사진=연합뉴스)3일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주택도시보증공사(HUG)·신용보증기금등13개공공기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지난해대위변제총액은16조3142억원에달한다.이는전년합산액(13조7742억원)보다18.4%늘어난것이다.이중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상반기수치만반영한것으로하반기금액까지더할경우,올해대위변제액은17조원을넘었을가능성이높다.기관별로보면대위변제액이가장많은곳은HUG였다.HUG의지난해대위변제액은6조940억원으로전년(4조9229억원)보다23.8%늘었다.부동산경기침체영향으로전세금반환보증사고등이늘어났기때문이다.은행의소상공인대출을보증하는신용보증기금의대위변제액은2023년2조2873억원에서작년2조9584억원으로증가했고,같은기간지역신용보증재단의대위변제액도1조7126억원에서2조4005억원으로40.2%급증했다.주택금융공사(9117억원),기술보증기금(1조1679억원)등도대위변제액이크게늘었다.공공기관손실은커지지만,정작정책상품을판매하는은행은역대급이익을경신하고있다.작년4대금융지주의순이익은모두16조4205억원으로사상최대였다.이자이익역시총41조8760억원으로전년(40조6212원)보다3.1%증가했다.서민·소상공인채무부담관련지표도역대최고치를찍고있다.성실하게빚을갚아왔으나경기회복지연으로인해상환능력한계에부딪힌단기연체자·연체우려자가폭증한점도눈에띈다.금융위원회에따르면작년전체채무조정신청자는19만5432명으로전년(18만51432명)대비5.6%늘었다.코로나팬데믹첫해인2020년말(12만8754명)과비교하면51.8%급증한것이다.현재정상적으로채무를갚고있지만연체가우려되거나1개월미만단기연체자에대해채무상환을유예하거나상환기간을연장해주는‘신속채무조정’신청도증가했다.작년말기준신속채무조정신청자는5만527명으로2020년말(7166명)보다605.1%급증했다.기업파산도역대최다를기록중이다.법원법원통계월보에따르면지난해전국법원에접수된법인파산사건은1940건으로역대최다였던전년(1657건)을또뛰어넘었다.금융위는자금난을겪는취약층을지원하기위해정책서민금융을당초계획보다1조원늘린11조8000억원규모로공급하기로했다.오의원은“2023년부터보증기관들의대위변제급증을경고했지만,정부가최근에야대책을조금씩발표하기시작했다”면서“은행들은수십조원의이자이익을얻고있으므로은행들의위험부담을늘여야한다”고지적했다.김국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플(XRP)·솔라나(SOL)·카르다노(ADA)포함5개암호화폐언급비트코인,지난24시간동안10.43%상승…이더리움은15.14%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월2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의백악관집무실에서암호화폐관련행정명령에서명한뒤문서를들어보이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최종일선임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가상자산산업육성을위해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등의암호화폐를전략적으로비축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게재한글에서"미국의가상자산비축은바이든행정부의수년간의부패한공격이후위기에빠진이산업을상승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것이제가디지털자산에관한행정명령을통해실무그룹에XRP(리플),SOL(솔라나),ADA(카르다노)를포함하는가상자산의전략적비축을추진하도록지시한이유"라고부연했다.그는"미국이세계가상자산의수도가되도록할것"이라면서"우리는미국을위대하게만들고있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뒤이어올린글에서는"당연히BTC와ETH는다른가치있는가상자산들처럼비축의중심에있을것"이라면서"저도BTC와ETH를사랑한다"라고했다.트럼프가이같은글을트루스소셜에올린이후이들5개가상자산의시장가치는급등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23일가상자산관련정책을검토할실무그룹을신설하도록하는내용의행정명령에서명한바있다.행정명령에는가상화폐업체들을위한은행서비스에대한보호조치와중앙은행의디지털통화창설을금지하는내용도담고있다.트럼프의발표이후가상자산가치는10%이상급등하고있다.한국시간오전8시10분현재비트코인은지난24시간동안10.43%오른9만4805.82달러를기록중이다.이더리움은15.14%상승한2533.75달러를나타내고있다.로이터통신은암호화폐데이터및분석회사인코인게코(CoinGecko)를인용,트럼프의발표이후몇시간만에암호화폐시장전체가약10%상승하면서3000억달러이상증가했다고전했다.지난대선때미국최대의암호화폐거래소인코인베이스와XRP는발행사인리플랩스는슈퍼팩(PAC,특별정치활동위)을통해트럼프를지원한바있다.가상자산투자관리회사인21쉐어스(21Shares)의미국사업부문책임자인페데리코브로카테는"이번조치는미국정부가가상자산경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는의지를표명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이어"이는제도적채택을가속화하고,더명확한규제체계를제공하며,디지털자산혁신분야에서미국의리더십을강화할수있는잠재력을가지고있다"라고부연했다.자산운용사코인셰어스의연구책임자인제임스버터필은"비트코인이외의디지털자산이준비금에포함된것을보고놀랐다"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첫집권때는가상자산에대해부정적입장을보였으나,지난대선에서는우호적으로입장을바꾸었다.그는오는7일첫번째백악관암호화폐서밋을개최할예정이며,그의가족도자체코인을출시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이재집권하자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여러암호화폐회사에대한조사를철회하고코인베이스에대한소송을취하했다.그러나최근몇주간암호화폐가격이급락한가운데,시장분석가들은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금리인하를계획하고있다는징후나트럼프행정부의명확한암호화폐친화적규제체계와같은시장상승요인이필요하다고말해왔다.스탠다드차타드애널리스트인제프켄드릭이트럼프가퇴임하기전에비트코인이사상최고가인10만9071달러를넘어50만달러를기록할것으로예상한다고언급한바있다.로이터는미국의규제기관에제출된자료를인용,헤지펀드가여전히암호화폐의주요구매자이지만,은행과국부펀드도구매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고전했다.분기별제출자료에따르면자산관리자들은2024년4분기에현물비트코인가격과연계된미국ETF에대한할당을늘렸다.로이터는트럼프행정부가가상자산을위한예비금을설정하기위해의회의입법이필요한지에대해시장전문가들의의견이갈리고있다고전했다.일부는외화를매수또는매도하는데사용할수있는미국재무부의환율안정기금(ExchangeStabilizationFund)을통해예비금을만들수있다고주장한다.로이터는트럼프행정부가법집행조치로압수한암호화폐를사용해예비금을만들가능성을검토할계획을세웠었다고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현지시간)워싱턴으로돌아가기위해플로리다주웨스트팜비치에있는팜비치국제공항에서전용기를타고있다.2025.03,03ⓒ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경법상횡령1심전수조사평균횡령액13억인데…형량은2년11개월35%가집행유예로풀려나110억횡령에도집행유예…"반성한다""재산범죄,살인범죄와본질다르지않아"편집자주4025억원.기업가치제고를위해정부의밸류업프로젝트가진행됐던지난해29개상장사가공시한횡령및배임액수다.기업내부에서벌어지고있는범죄에소액주주는보호받지못하고소외돼있다.경영진이횡령과배임을저질러주식거래가정지되고상장폐지되더라도소액주주는사전에이를감시할수없고,책임을물릴수도없다.피해를떠안은채기다리는것외에할수있는일이없다.상장기업들의3월정기주주총회시즌을앞두고기업가치제고를연일외치고있는국내주식시장에서배제된소액주주의눈물을중점적으로조명해본다.한국에서거액의횡령범죄는제대로단죄되고있을까?지난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혐의로처벌받은1심판결문을전수조사했다.5억원이상의횡령범죄를저지를경우업무상횡령혐의보다더강하게처벌하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혐의가적용된다.횡령등범죄로인해기업과기업임직원,더나아가주주들에게피해를입혔지만'솜방망이'처벌에그친것으로확인됐다.상장폐지간소화정책에반대하는소액주주들이10일서울여의도한국거래소앞에서집회를갖고있다.이들은상장폐지심사기준명확화,횡령·배임에따른차등적상장폐지절차도입,기업및유관기관투명성강화,주주권리보호위한사회적공론화등을촉구했다.2025.02.10윤동주기자3일아시아경제가지난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혐의로처벌받은78건의1심판결문(열람제한제외)을전수조사한결과,이들의총횡령액수는약1036억원,건당평균13억2800만원으로집계됐다.이들이처벌받은평균형량은2년11개월이다.1개월마다약3800만원의죗값을치르는셈이다.징역형과함께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는28건에달했다.횡령범죄의형량이낮은이유는'특별양형인자'때문이다.양형위원회에따르면재판부는소극적범행가담,실질적1인회사또는가족회사,자수,처벌불원(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는것)또는실질적피해회복등9개의이유로감경한형량범위를적용할수있다.반대로주주등대량피해자,범죄수익은닉,불량한범행수법등5개의이유로가중해서처벌할수도있다.횡령범죄의경우가중보다는감경해서처벌할수있는여지가더많다.감경된특별양형인자는1심판결78건가운데23건에서적용됐다.반면가중된특별양형인자가적용된경우는7건이었다.가장많은감경이유는'처벌불원또는실질적피해회복'으로총15건이었다.이어'실질적1인회사또는가족회사'가5건,'자수또는내부비리고발'이2건.'오로지회사이익만을위한경우'1건등이었다.횡령등범죄피해가사실상회복됐거나가해자와피해자가합의했다고재판부는판단한셈이다.가중처벌된경우7건모두사유가불량한범행수법이었다.여기서불량한범행수법에는사문서및공문서위조,오랫동안지속된범죄등이포함된다.감경23건vs가중7건…전과14범에증인회유해도'감경'횡령범을처벌하는과정에서주주들의피해와엄벌탄원서는9개의감경요소에묻혔다.지난해2월2일대전지방법원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혐의를받는피고인A씨에게1심에서실형을선고했다.한회사의대표였던A씨는2019년사업자금6억2000만원을횡령해개인적인용도로사용한혐의를받았다.그는전과14범인데다범행에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았고핵심증인을회유하려고시도했다.아울러피해를입은회사의주주는A씨의엄벌을원했다.그럼에도재판부는감경한형량범위를적용해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벌금5000만원을선고하는데그쳤다.피해금6억2000만원가운데6억원을회사에반환했다는이유에서다.피해복구를위해돈을돌려준시점은지난해1월,범행이일어나고5년이지난시점이었다.그사이주주들은손실을고스란히떠안아야했다.횡령범행을은폐하기위해사문서를위조하고행사하더라도초범이라는점은감경에유리하게적용됐다.지난해6월28일회계팀에서근무하던B씨는허위또는과대계상하는방법으로9억700만원을횡령해1심에서처벌을받게됐다.B씨는횡령한사실을숨기고자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을위조하기도했다.하지만창원지법거창지원은별다른불량한범행수법등가중특별양형인자를반영하지않았다.재판부는B씨에게징역4년을선고하면서"자신의범행을은폐하기위해사문서를위조하고이를행사하기도했다"면서도"범죄전력이없고자신의잘못을인정하는점을유리한요소로고려한다"고설명했다.감경또는가중요소적용없이기본형량범위에해당하더라도실제판결이양형기준보다약하게나오는경우도수두룩하다.지난해8월22일한병원의노동조합지부장으로근무하던C씨는7년간,684회에걸쳐조합비약6억8000만원을횡령한혐의로인천지방법원에서1심선고를받았다.재판부는C씨에대해어떠한감경또는가중요소가없다고봐기본형량범위인2~5년을적용했다.하지만C씨는1심에서기본형량범위에못미치는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C씨가횡령금의상당부분을생계비에썼고범행기간중에수시로노동조합계좌에횡령금을반환한점을유리한요소로판단했다.엄벌탄원해도,주주목소리배제…횡령금은주식·코인·도박등사용주주들은횡령관련재판에서배제됐다.D씨는지난해1월20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및증권거래법위반혐의로처벌받았다.D씨는코스닥상장사E사의대표이사로근무하면서2008~2009년에유상증자로마련한회사자금을페이퍼컴퍼니,자회사등에보내인출하는방식으로약75억8600만원을횡령했다.뿐만아니라2009년5월또다른코스닥상장사F사를인수하는과정에서F사의유상증자대금60억원을횡령해채무변제에사용했다.D씨의범행이후E사는결국상장폐지됐고피해주주들은D씨에대한엄벌을탄원했다.하지만서울남부지법은1심에서D씨에게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이사건의각범행을인정하며반성하고있다"며"E사자금횡령부분중일부는E사의자회사손실을메꾸기위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아울러"E사가해산간주되던당시대표이사와사외이사가처벌불원의사를밝혔고D씨가대표이사로재직할무렵의직원들을포함한지인들이선처를탄원하고있다"고밝혔다.주주의엄벌탄원뿐만아니라영장실질심사당시도주한사실,2020년9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징역2년에집행유예3년등금융범죄전과도있었지만D씨는또다시솜방망이처벌을받은셈이다.횡령범들은횡령한돈을사익을추구하는데사용했다.횡령금을생활비나채무변제,주식및가상화폐투자뿐만아니라도박,게임등에도써버렸다.스티로폼제조업체에서경리로근무한G씨는거래처명의를조작하는방식으로약9억1300만원을횡령했다.F씨는그돈을도박과게임,생활비등에썼다.하지만부산지방법원은G씨에게감경한형량범위를적용하고징역2년을선고했다.현실화된피해규모가횡령금보다는작고피해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데다G씨의형사처벌전력이없다는이유에서다.G씨는2018~2022년729회에걸쳐횡령범죄를저질렀다.시장질서를해치는횡령및배임범죄를강하게처벌해야한다는비판은과거부터있었지만반영되지못했다.2013년게재된천진호전동아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의논문'기업범죄에대한양형실태와개선방안'은"적정하고합리적인양형은형사재판전체의공정성과신뢰성을확보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라며"개인이익이아니라오로지회사이익을위해범행을했다는동기참작과상당부분피해회복된경우는감경요소로서논리적으로모순"이라고설명했다.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자수,처벌불원,실질적피해회복등은감경해야할사유가맞다"면서도"악질적인재산범죄인데도가중처벌되지않는것은문제"라고지적했다.이교수는"재산범죄로인해피해자가자살을한다면살인범죄와본질상차이가없을수있다"며"횡령범죄에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말했다.'소액주주의눈물'글싣는순서"한국자본시장이내동생을죽였다"①임원횡령으로거래정지...자본시장에무너진한가정이야기3년간1조원넘는상장사횡령범죄발생…작년만4025억원②거래정지·상장폐지이어지는데...횡령·배임처벌'솜방망이'▶5억이상횡령78건중가중처벌은7건뿐…주주들엄벌탄원에도'솜방망이'처벌③특경법상횡령1심판결전수조사…고액횡령범죄단죄어려워소액주주배제된주주총회…'일방통행'에시름④주식회사의'꽃'주주총회현장서외면받은주주들목소리횡령죄처벌강화제자리걸음..."정보비대칭문제라도해결시급"⑤소액주주·전문가들이말하는소액주주보호받는법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새학기시작을앞두고봄이찾아왔나싶었는데강원지역은동해안과산지를중심으로수요일까지최고1m의눈이예보됐습니다.시설물붕괴와교통사고등피해가우려되는만큼각별한주의가요구되는데요.현장취재기자연결해강원지역눈상황알아보겠습니다.이상현기자[기자]어제저녁까지만해도비가내렸는데지금은온통하얀세상으로변했습니다.휴일인데도아침부터상인들이일찌감치나와가게앞눈을치우고있습니다.도로에는제설차가바쁘게돌아다니고있고차들은거북이운행을하는모습입니다.현재강원도는북부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대설특보가발효돼있습니다.동해안과산지에대설경보가남부지역에는주의보가내려졌는데요.산지를보면고성향로봉과속초미시령에50cm안팎의눈이쌓였고내륙으로는화천과양구지역에20cm의눈이내렸습니다.많은눈으로사고도속출했습니다.어제오후9시15분쯤강원도삼척시사직동의한도로에서눈길에미끄러진승용차2대가충돌해운전자들이경상을입었습니다.오늘새벽1시40분쯤에는강원도고성군토성면에서차량1대가눈길에고립되기도했습니다.강원도속초에서는많은눈에나무가쓰러지는등강원지역에서만눈관련피해신고가25건접수됐습니다.강원도는일요일부터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발령하고폭설에대응하고있는데요.장비120여대와인력110명,제설제140톤을투입해주민불편을최소화하고있습니다.강원지역은동해안과산지를중심으로오는5일까지많은곳은70cm의눈이더내리겠습니다.이번눈은습기를많이머금고있어비닐하우스나작은선박등시설물피해가우려됩니다.차량운행하시는분들은반드시안전운전하시고주민들도시설물관리철저히하시기를바랍니다.지금까지강원도춘천에서연합뉴스TV이상현입니다.[영상취재기자박종성]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상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원지역에50㎝가넘는눈이내린가운데3일강원소방대원들이눈길사고현장을수습하고있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7시기준향로봉과미시령에각각50.0㎝와44.1㎝의눈이내렸다.(강원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3.3/뉴스1/사진=뉴스1화상[파이낸셜뉴스]강원·경기·충북·경북지역에대설특보가내려진가운데교통대란과안전사고가잇따랐다.3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목포∼홍도,녹동,제주등58개항로에서여객선77척의운항이중단됐다.김포공항에선항공기2편이결항했다.도로는강원5곳과충북2곳등7곳이통제됐고,설악산과오대산등국립공원12곳의213개탐방로도폐쇄됐다.소방당국은차량고립구조3건과교통사고구급8건등모두18건의소방활동을펼쳤으나집계된피해는없었다고밝혔다.경북울진군금강송면에선11세대13명이쌍전2리경로당으로사전대피했다.특히밤사이산간지역을중심으로50㎝에육박하는폭설이쏟아진강원도는안전사고가잇따랐다.전날부터이날오전6시까지교통사고16건,차량고립5건,낙상4건이발생했다.전날오후11시16분께태백시황지동에선제설용17t트럭과K7승용차가맞부딪쳐승용차운전자A(44)씨와동승자B(46)씨가가벼운상처를입어병원으로옮겨졌다.앞서오후5시55분께영동고속도로둔내나들목인근강릉방향도로에선스타렉스승합차와1t봉고트럭이충돌해승합차탑승자2명이다쳤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오후1시부터이날오전6시까지향로봉49.6㎝,미시령44.1㎝,진부령35㎝,속초설악동30.1㎝,구룡령29.4㎝,대관령20.8㎝의적설량을기록했다.해안가인고성간성20.6㎝,속초18.7㎝,북강릉17.8㎝의눈이쌓였고,내륙은화천상서21.9㎝,양구15.4㎝,철원김화13.5㎝를기록했다.경기도는가평9.8㎝,양평6㎝,이천3.7㎝,연천3.4㎝,여주2.9㎝,포천2.7㎝,양주1.8㎝등적설이관측된15개시군평균2.4㎝의적설량을보였다.용인,이천,여주,가평,양평등5개시군엔대설주의보가발효됐다.기온은영하2.2도에서영상3.3도분포를보였고,강수량은13~34㎜수준을기록했다.행정안전부는이날오전2시부로중대본1단계를가동하고대설위기경보를'관심'에서'주의'단계로올렸다.고기동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은"연휴기간대설로인한차량소통에지장이없도록제설자재·장비를총동원해제설을실시할것"을주문했다.기상청은이날정오까지전국적으로비나눈이오겠고,강원·전라·경상권은밤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2~3일예상적설량은강원동해안·산지20∼50㎝,강원내륙·충북북부·경기내륙·경북내륙5∼20㎝,경북북동산지10∼40㎝등이다.(출처=연합뉴스)[email protected]안승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젤렌스키"광물협정서명할준비"…美재무"현재로선논의안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런던EPA=연합뉴스)2일(현지시간)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유럽정상들의비공식정상회의에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2025.3.2(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광물협정서명의향을밝히면서파국으로끝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정상회담의후폭풍을수습하려안간힘을쓰고있다.그러나트럼프대통령측은우크라이나가전쟁지속을원한다면광물협정은의미가없다며'정권교체'카드까지거론하면서젤렌스키를상대로한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영국런던에서열린긴급유럽정상회의에참석한뒤진행한기자회견에서"우리는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됐고,미국역시준비가됐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우리의관계가계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고,트럼프대통령과의불화에대해서도"관계회복측면에대해서라면난우리관계가계속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8일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벌어진설전이여과없이전세계로생중계된데대해선"그런논의가완전히공개되는것이옳다고생각하지않는다.나는그것이파트너로서우리에게긍정적이거나추가적인뭔가를가져다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추후정상회담을한다면비공개여야할것이란시각을피력한것으로해석된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8일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미국과의광물협정에서명할예정이었으나,양측사이에거친설전이벌어지면서백악관을쫓겨나듯떠나야했다.광물협정체결역시무산됐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종전구상을받아들이지않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이제공한원조에감사하지않고무례한태도를보인다고몰아붙였다.또한젤렌스키대통령이세계3차대전을놓고도박을벌이고있다고도맹비난했다.미-우크라광물협정서명무산후기자회견에나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울러"당신이합의하거나(그렇지않으면)우리는빠질것이다.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싸우게될것"이라며미국이우크라이나대한원조를중단할가능성을시사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이날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됐다고밝힌것은사태수습을염두에둔발언으로풀이된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측근들은젤렌스키대통령이전쟁에대한입장을바꾸지않는다면자리에서물러나야할것이라고말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리는한편우크라이나와체결하려했던광물협정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이날CNN방송인터뷰에서"우리는미국과협상할수있고,결국러시아와협상을해전쟁을끝낼수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화당소속인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은NBC와의인터뷰에서"뭔가변화가필요하다.그(젤렌스키)가정신을차리고감사하는마음으로협상테이블로돌아오거나,그일을할다른누군가가우크라이나를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CBS뉴스인터뷰에서현재로선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을재추진하는방안이논의되지않고있다면서"그(젤렌스키)가싸움을계속하길원한다면무의미해질경제협정이무슨소용이있겠느냐"고말했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이해야만했던건들어와서이경제협정에서명하는것이었고,다시한번우크라이나와미국국민간에이견이없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었다"며"그는그걸날려버리는쪽을선택했다"고비난했다.한편,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이우크라이나원조를중단할것으로믿지는않는다면서도,일어날수있는모든난관을염두에두고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연휴마지막날인오늘전국에비와눈이내리고,해안에는바람이강하게불고있습니다.오전까지도로미끄럼사고위험도커질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취재기자연결해비눈상황알아보겠습니다.정혜윤기자!먼저현재상황부터알아보죠.대설특보내려진곳어딘가요?[기자]네,현재강원영동과경북북동지역을중심으로대설경보가발령중이고,그밖에경기남부와충북,경북내륙에대설주의보가내려져있습니다.경기북부와영서중북부는눈이약해지며대설특보가해제됐습니다.강한강수대가특보지역을중심으로영향을주고있는데요,경기남부와충청이남으로남하하면서서울과경기북부영서북부지역은강수구름의영향권에서벗어난상탭니다.어제부터오늘까지전국에20에서90mm정도로봄비치고많은양이내렸고특히특보지역은비가눈으로바뀌며고성과화천등강원도지역으로30cm안팎의큰눈이내렸습니다.경기도가평과경북문경등에도10cm안팎의많은눈이집중됐습니다.서울에도1.1cm의눈이내렸습니다.경기남부와충청이남지역은오후에강수구름이남동쪽으로남하하면서점차잦아들겠습니다.앞으로내릴비의양은5~30mm로많지않겠고내륙으로도내릴눈도1에서많게는5cm로상대적으로많지않겠습니다.다만오전까지는살얼음이나빙판길로인한미끄럼사고위험이커질수있어주의해야합니다또강원산간에는30cm이상의눈이더내릴것으로보여지속적인경계가필요합니다.해안으로강풍특보가내려진가운데내일새벽까지는초속20m이상의돌풍이부는곳이많을것으로보입니다.[앵커]그런데오늘비가그친뒤내일또비와눈예보가있다고요?[기자]네,오늘비와눈이그친뒤밤사이남부지방부터또비와눈이내릴것으로보입니다.특히내일새벽에는서울등중부지방으로비와눈이확대해낮까지이어질전망인데요.아침출근길에는기온이낮아진눈깨비나눈으로내리는곳이많겠고,경기남부와충청도에최고8cm,서울에1에서5cm의눈이더내릴전망입니다.따라서연휴뒤출근길또3월첫입학식과등교길에교통불편이우려됩니다.특히강원산간에최고40경북북동산간에도30cm의눈이더내릴것으로보여총누적적설량이1m에육박할전망입니다.이미많은눈이내린강원지역에서는시설물피해에유의해주시고그밖의중부내륙에서도빗길과눈길미끄럼사고에대비해주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병원서교황청인사들만나고일요미사도참석…서면메시지도발표"인공호흡기필요없고고유량산소치료지속"…17일째입원중프란치스코교황이입원중인이탈리아로마제멜리병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제네바·서울=연합뉴스)안희특파원신재우기자=지난달28일갑작스러운호흡곤란증세를보였던프란치스코교황이이틀째안정적인상태를보였다고교황청이2일(현지시간)밝혔다.교황청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오늘교황의상태는안정적이었으며열이나지않았다"고전했다.교황은수술이나절개없이이뤄지는비침습적인공호흡기치료가필요하지않았고,고유량산소치료만받았다고교황청은설명했다.다만"복잡한임상상태를고려할때예후에대해서는여전히신중하다"고덧붙였다.AP통신과영국일간텔레그래프에따르면,호흡기질환으로지난달14일부터입원중인교황은이날오전병원에서교황청국무원장인피에트로파롤린추기경과국무원국무장관인에드가르페냐파라대주교를만났고,이후개인예배당에서기도하고미사에참석했다.교황은병원앞에모인대중앞에모습을드러내지는않았다.대신교황청을통해서면메시지를내고자신을위해기도하는신자들에게감사를표했다.교황은"여러분의기도에감사드리고싶다"며"나는여러분의모든애정과친밀함을느끼고,마치하나님의모든백성에게'안겨'있고,지지받은것처럼느낀다"고말했다.교황은"나는연약함속에숨겨진'축복'을마음속으로느낀다.왜냐하면바로이순간에우리는주님을더욱신뢰하는법을배우기때문"이라며"동시에병들고고통받는많은사람들의상태를몸과마음으로나눌기회를주신하느님께감사드린다"고밝혔다.교황은또우크라이나등전쟁에휩싸인지역도언급하며세계평화를위해계속기도해줄것을요청했다.그는"여기서보면전쟁은더욱터무니없어보인다"면서"고통받고있는우크라이나,팔레스타인,이스라엘,레바논,미얀마,수단,키부를위해기도하자"고말했다.교황은다균성감염에따른호흡기질환으로지난달14일부터로마제멜리병원에입원했다.양쪽폐에서폐렴이확인되는등상태가계속나빠져2013년3월즉위이래최장기간입원중이다.이날로입원17일째다.교황청은지난달26일부터'위중하다'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고교황건강상태가조금씩호전되고있다고알렸지만,지난달28일오후2시께병세악화징후가나타났다.당시교황은기관지경련(기관지가좁아지는증상)으로구토와함께일시적호흡곤란증세를겪었다.비침습적인공호흡기치료와고유량산소공급을받으면서교황의상태가다시개선세를보였다.전날오후교황청은교황에게열이없고백혈구와심혈관계수치도정상범위를유지하고있다고공지했다.올해88세의프란치스코교황은1903년93세의나이로선종한레오13세이후가장나이가많은현직교황이다.그는젊었을때늑막염으로폐일부를절제하는수술을받아겨울철에는기관지염이나다른호흡기질환에자주시달려왔다.교황의건강회복을위한야간기도회는성베드로대성당뿐만아니라이탈리아전역과해외여러도시에서계속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