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구조관련'자주파'문제제기엔"DJ정부관행따른것"반박'우라늄·핵잠·국방비'3개TF구성…"내년상반기가시적성과"6개월성과발표하는안보실장(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7일"2026년은우리외교·안보에있어도약의원년이돼야한다"며"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해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할것"이라고말했다.위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가진'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힌뒤"우리정부는'페이스메이커'로서북한·미국과긴밀히소통하고남북이신뢰를쌓을수있는조치를적극적으로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는우선새정부의6개월간에대해"외교분야에서여러성취가있었지만,남북관계에서는상대적으로성취가많지않았다"며"노력하지않은건아니다.많은긴장완화조치를했음에도북한의호응이없었다"고설명했다.이어"내년에는한반도문제를풀기위해주변국과의연대를강화하는노력을하겠다"고언급했다.다만'한미연합훈련조정·축소를통해북한을대화의장으로끌어내야한다'는일각의주장에는"한반도비핵화추진을위해생각할수있는카드는많지만,한미연합훈련의경우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선을그었다.간담회에서는정세현전통일부장관등이른바'자주파'인사들이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구조를문제삼은것에대한반박도나왔다.앞서정전장관은3일열린한좌담회에서"차관급이(NSC에)통일·외교·국방부장관과똑같은급으로참석하는것이말이되느냐"며"윤석열정부의차장(김태효당시국가안보실제1차장)이안보실을쥐고흔들려고했는데,이를답습한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이에위실장은"지금의운영체계는김대중정부이래운영된제도와관행을그대로따르고있으며,아울러'차장'이라는직함으로NSC에참여가이뤄진것은박근혜정부때부터"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누가말한것처럼김아무개(김태효전차장)가만들어낸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참석자들이박수를치고있다.앞줄오른쪽부터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규연홍보소통수석,전성환경청통합수석,봉욱민정수석[email protected]한편간담회에서는지난한미정상회담에서이뤄진안보협상의후속조치가어떻게이뤄지고있는지에대한질문도이어졌다.이와관련,김현종안보실제1차장은"안보실내에'농축우라늄관련태스크포스(TF)','핵추진잠수함TF','국방비예산TF'등세가지TF를구성했다.주제별로미국과의협의를위한로드맵을작성하는중"이라고설명했다.김차장은"이번달부터미국과실무협의가진행되고있다.필요한경우고위급협의도병행될수있을것"이라며"내년전반기에는가시적성과가나올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국군비백서서'한반도비핵화지지'문구삭제中'비핵화'언급회피꾸준...미중경쟁속전략적판단미국도NSS보고서에'비핵화'삭제...배경해석분분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9월5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전날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을진행했다고5일보도했다.평양=노동신문뉴스1미국과중국이최근각각발표한국가안보전략관련문서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목표를삭제했다.미중이전략적이해관계에따라한반도비핵화에대한언급을회피하는형식으로'북핵불용'이라는기존입장을바꿔,북핵을사실상용인하는수순을밟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6일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국무원이지난달27일발표한'신시대중국의군비통제,군축,비확산'이라는제목의백서에서한반도비핵화를지지한다는문구가사라졌다고보도했다.백서의'핵비확산'부분에는"중국은조선반도(한반도)문제에대해공정한입장과올바른방향을고수하고,조선반도의평화·안정·번영과조선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을위해노력해왔다"는내용만담겼다.이백서는2005년9월발표된'중국의군비통제및군축'백서를새롭게갱신한것이다.당시백서에는"관련국가들이조선반도,남아시아,동남아시아,중동등에서비핵지대를설립한다는주장을지지한다"며'한반도비핵화'표현이들어가있었다.이번개정과정에서'한반도비핵화'언급이아예사라진것이다.지난5월까지만해도중국국무원은'신시대중국국가안보'백서에서"조선반도문제의정치적해결에꾸준히힘쓰고,평화체제구축과비핵화과정을병행추진"한다는입장을밝히는등그간안보관련문서에서한반도비핵화관련문구를꾸준히명기해왔다.中의'한반도비핵화'언급회피...하루이틀일아니다이재명(오른쪽)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1일경북국립경주박물관에서한중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경주=연합뉴스중국의태도변화는최근들어구체적으로감지됐다.지난9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방중당시개최된북중정상회담결과문에'한반도비핵화'가언급되지않은것이대표적이다.앞서북한의비핵화협상이한창이던2018~2019년다섯차례열린북중정상회담에는결과문에매번비핵화관련내용이포함됐다.지난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로경주에서열린한중정상회담관련중국측발표에도'한반도비핵화'를포함한한반도정세문제가전혀언급되지않았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회담직후브리핑에서한반도문제에대해"그동안북핵상황이많이변해다양한접근이필요하다는얘기가있었다"고만언급했다.지난해5월서울에서열린한중일3국정상회의공동선언에도지금까지거의매번포함됐던'한반도비핵화목표'라는문구가담기지않았는데,당시"중국측의반대가있었다"는언론보도가나오기도했다.이에대해최근미중전략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중국이입장을달리하고있는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중국이'한반도비핵화'를위해미국과협력하기보다,북한을미국에맞서는지정학적자산으로유지하는게더중요하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특히수년사이'한미일3각안보협력'이부쩍강화하고,지난해북한군파병등북러가밀착하면서중국이북한과의관계를관리할필요성이이전보다커진점도중요한원인으로지적된다.패트릭크로닌허드슨연구소아태안보석좌는"미국·한국·일본의확장억제강화에대한미묘한항의"라고SCMP에말했다.미국도NSS서'한반도비핵화'삭제'한반도비핵화'언급을줄여나가고있는것은중국뿐만이아니다.미국역시지난5일(현지시간)공개한외교·경제·군사분야종합전략지침인2025년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서'한반도비핵화'를언급하지않았다.NSS는행정부의주요안보목표와우선순위를설정하고이를달성할전략의큰방향성을제시하는데,이번NSS에서는북한자체가언급되지않았다.앞서조바이든전임행정부에서발표된2022년NSS에서북한이세차례,트럼프1기행정부당시발표된2017년NSS에서는북한이17차례언급된것에비교하면큰변화다.2022년NSS에서는"우리는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로가는가시적인진전을만들기위해북한과지속적인외교를추구하는동시에북한의대량살상무기(WMD)와미사일위협에맞서확장억제도강화할것"이라고명시했다.2017년NSS에서는"한반도비핵화를강제할옵션을향상시킬것"이라는내용이포함됐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email protected]이정혁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6개월성과브리핑“쌍끌이성장복원,재정·조세정상화,미래형한·미동맹기반마련”김용범정책실장이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정부6개월성과간담회에서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7일“거시와민생전반에서2006년통계작성이후처음으로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등4가지지표가동시에큰폭으로개선됐다”고밝혔다.김실장은7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통령실6개월성과간담회’에서“민간·정부,내수·수출이함께기여하는균형잡힌‘쌍끌이성장’의복원조짐이나타나고있다”며“취임이후가장빠른추가경정예산편성과2026년예산을통해잠재성장률회복을뒷받침했다”고설명했다.“재정·조세정상화…법인세·증권거래세원상회복”김실장은재정·조세정책과관련해“그동안경직적이고소극적이었던재정운용방식을정상화했다”며“경기가잠재성장률아래로떨어졌을때는재정이역할을하고,경제가정상화되면재정여력을보충하는선순환구조를마련했다”고말했다.이어“무분별한감세를정상화해국가운영의기본인세입기반을확충했다”며“법인세율을2022년수준으로환원하고,증권거래세를2023년수준으로복원했으며교육세법개정도통과됐다”고덧붙였다.또한“5년만에처음으로예산안을법정기한내여야합의로처리한것도중요한성과”라고평가했다.“한·미관세협상,‘초고난도과제’성공마무리…미래형전략동맹기반”김실장은특히한·미관세협상타결에대해“초고난도과제였던만큼가장의미있는성과”라고강조했다.그는“미국이4월2일‘해방의날’이라는이례적이름으로관세틀을일방변경하며대외적으로큰충격을줬다”며“세계최강국과새로운관세질서를협의해야했던만큼쉽지않은협상이었다”고회고했다.이어“국민의뒷받침과국익중심의원칙적협상으로미국에서도‘관세협상을가장잘한나라가대한민국’이라는평가가나왔다”며“이번타결을바탕으로21세기형기술·안보·경제동맹으로의업그레이드가가능해졌다”고밝혔다.그는“조선·반도체등우리제조업의경쟁력이협상의1등공신이었다”며“한국은미국제조업재건의최적파트너라는위치를적극활용해수출시장·품목다변화도추진할것”이라고했다.“생명존중·노동안전·문화·관광·지역의료체계정비”김실장은생명·노동·문화분야성과에대해서는“전사회적자살예방대응체계를가동하기위해국무총리실산하범정부자살예방대책추진본부를설치했다”며“9월에는노동안전종합대책을마련해산업안전투자가노사모두에게이익이되는구조를만들었다”고말했다.문화정책과관련해선“방한관광객이역대최다인3천만명을향해가고있다”며“국립중앙박물관방문객이600만명을넘어서며세계5위권‘K-뮤지엄’도약기반도마련했다”고했다.아울러“K콘텐츠산업육성을위해대통령직속문화교류위를출범시켰다”고설명했다.“과학기술생태계복원…AI·R&D·에너지전환속도”김실장은과학·기술·산업정책에대해“무너진과학기술생태계를복원하기위해PBS(연구자중심운영제도)를30년만에폐지하고대형R&D예비타당성조사도없앴다”며“국가가집중해야할분야에연구개발이투입될수있는구조를만들었다”고말했다.AI분야에서는“소프트뱅크,ARM등글로벌AI초강대기업들과의파트너십이빠르게확대되고있다”며“국민도이미몇달동안체감했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어“내년부터는AI혁신생태계를본격구축해글로벌AI기반사회구현에서대한민국이중심역할을하겠다”고전했다.에너지정책과관련해선“기후부출범으로전기화시대의에너지산업화기반을마련했고,국가탄소중립대전환의토대도구축했다”고짚었다.아울러김실장은“정책실은경제를살리고민생을보듬으며지역을살리고산업기반을확충하고기술을선도하는모든과제를하나의정책흐름으로묶을것”이라며“2026년부터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가본격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은이재명정부출범6개월간의성과에대해“내란으로무너진일상을빠르게회복하고다시성장과도약을위한출발선에설수있게됐다”고평가했습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위성락국가안보실장·김용범정책실장등대통령실3실장은오늘(7일)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습니다.첫발표자로나선강실장은“지난반년의여정은국가정상화와함께국정전반을일대쇄신하는과정이었다”며그간의성과를경제·외교안보·사회분야로나눠설명했습니다.먼저경제분야에있어서는“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으로소비와내수가다시활력을찾으면서경제성장률급반등을이뤄냈다”며“지난달수출도작년같은달보다큰폭으로증가하는등수출시장도나날이새로운기록을쓰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이어“미래첨단산업중심경제도약을뒷받침할새발판도마련했다”며“내년연구개발예산을사상최대규모로확대했고,인공지능(AI)대전환의핵심자원인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확보로글로벌AI3대강국으로나아가는길을넓혔다”고말했습니다.또“흔들리던외교·안보가다시반석위에올라섰다”며“무엇보다가장큰외교현안이던미국과의관세협상을상호존중과이해에근거해슬기롭게풀어냈다”고언급했습니다.사회분야에대해서는“빛의혁명으로탄생한정부답게,국민주권시대를맞아‘국민중심국정’의문을활짝열었다”며“대통령실특활비나업무추진비를사상최초로공개했고국민사서함과타운홀미팅등으로국민과의직접소통을대폭강화했다”고강조했습니다.강실장은특히“반성과책임에기반한정의로운국민통합을위해모든국가기관이주권자의의사를반영할수있도록민주적제도개혁에박차를가했다”라고도말했습니다.그러면서“(지금의성과는)정부를믿고성원을보내준국민여러분,현장에서최선을다해준공직자여러분덕분”이라며“깊은감사의말씀을드린다”고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손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달러,금리인하등으로내년약세흐름전망많아한국기업이익·밸류에이션정책등영향동반상승기대연준의장교체가능성등미국발변동성요인은주의게티이미지뱅크올해저점2290에서4220까지80%이상상승한코스피는다소흔히발생하는10%전후의조정을보이고있습니다.조정배경중하나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12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금리인하여부에대한불확실성입니다.이는코스피뿐아니라올해'에브리싱랠리(everythingrally)'와반대로대부분자산들에조정요인으로도작용하고있습니다.특히미국정부의셧다운이사상최대를기록하면서보기드물게경제지표통계가발표되지않아시장혼란이커지고있습니다.이에연준인사들의한마디,한마디에따라시장은등락을보이고있습니다.소위'깜깜이'12월FOMC지만금리인하가능성은열려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미국경기가완만하게나마식고있는것으로보이기때문입니다.설령12월FOMC에서기준금리가동결되더라도이후발표되는고용지표에서둔화가확인되면연초금리인하기대는이어질전망입니다.이러한대외요인은코스피하방을지지해반등영향이예상됩니다.대내적으로세제등정책개편이긍정적으로가시화되면국내외투자자들의자금유입이재개될전망입니다.2026년에도코스피는5000수준으로상승흐름이베이스전망시나리오입니다.대외적으로는1980년대와유사한3저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이배경입니다.먼저달러화는연준의금리인하등으로올해에이어약세흐름이예상됩니다.달러약세는전반적으로다른자산들에상승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았습니다.트럼프정부이전에는'미국예외주의'로미국경제와금융시장이초호황을보이며세계의자금들이미국으로유입되고,이는달러강세로상호영향을미쳤습니다.그러나지난해부터는미국정부의약달러시사등으로미국자산선호가덜해지며글로벌금융시장으로자금이분산되고있습니다.국제유가도수요대비공급우위등으로현재의낮은수준이이어질전망입니다.달러와유가가동반해낮은수준을보이는것이흔치는않은데,이러한환경은에너지수입상위국인국내에우호적인상황입니다.다만1980년대와는국내경제성장률이다른가운데,3저의강도는당시보다낮을전망입니다.달러화는1985년플라자합의이후2년간30%약해졌고,국제유가는30달러대에서10달러대로,연준의기준금리는11%대에서5%대로낮아졌습니다.대내적으로는주당순이익(EPS)과ㅖ밸류에이션(PER)이동반상승할것으로예상됩니다.국내증시에서는보기드믄현상인데,한국상장기업은경기민감주로이익추정치변동성이큰'시클리컬산업'비중이높기때문입니다.PBR은2025년0.8배수준에서1.3~1.4배로상승했지만세계평균인3배수준에비해낮습니다.자본시장이개선될수록코스피상승은이어질전망입니다.다만1980년대3저호황강세장에서도10%이상하락하는단기조정이연간2회나타났는데,이는평년대비2배나자주발생한것입니다.일반적으로는10%내외조정이연간1회정도나타납니다.하락폭도평년에비해더큽니다.보통때는코스피가하루에1~2%떨어지면큰하락으로분류됩니다만,강세장에서는3~4%에달하는조정이상대적으로빈번하게나타납니다.사실이는자연스러운현상입니다.기술적으로도급등한만큼급락이자주발생하는것은당연하나투자자들사이에는'강세장은조정이잘나타나지않고상승만이어진다'는인식이있을수있습니다.이런상황을활용하는방법중하나는'50일이동평균선'을적용하는것입니다.강한상승장에서는50일이동평균선을지지받으며상승하는경향이나타났습니다.여기에서'50일'은특별한의미가있는숫자는아니며조정될수있습니다.실제로3저호황당시에는'60일'정도가더적절한지지선으로보이지만,당시보다정보반영이빨라진점등을반영해더짧은이동평균선을선택한것입니다.물론지금이조정이아니고주기적으로제기되는AI등의버블붕괴우려도있습니다.다만과거버블붕괴는'금리인상등의유동성긴축'이트리거가되고,여기에경기가둔화를넘어침체가겹치는경우가많았습니다.현재는두가지모두거리가있습니다.국가마다차이가있지만일본을제외한대부분국가는통화완화기에있으며,글로벌경기도위축사이클이아니기때문입니다.물론이러한전망의리스크요인도있습니다.가장큰것은역시인플레이션으로미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이올해2%후반에서내년소폭상승할것으로예상되지만,이보다높거나상승속도가빨라지는것입니다.이경우시장은내년중반으로예상하고있는연준의금리인하종료를조기에반영할수있습니다.여기에연준의장교체가능성,미국중간선거불확실성등2026년도미국발변동성요인이많아투자자들은전망변화에대한주기적인업데이트가필요합니다.[김상훈KB증권자산배분전략부상무보]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겨레21]희림포함4개업체…지분40%희림몫설계공모없이수의계약맺은SH‘위법’“기존계약변경·증액된것”물타기해명(왼쪽)오세훈서울시장.(오른쪽)서울강동구희림종합건축사무소사무실.김건희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은지난7월21일코바나컨텐츠후원업체인희림건축을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가참여한합동설계단이오세훈서울시장의개발계획변경으로38층(145m)짜리고층건물이들어설수있게된종로구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서500억원대설계용역을수의계약으로따낸사실이확인됐다.희림은윤석열의부인김건희씨가운영했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의후원사로,윤석열정부시절각종특혜의혹의중심에서있는회사다.한겨레21이조달청나라장터에서확인한계약현황,세운4구역시행사인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희림등을취재한결과,SH는희림등4개업체와2024년2월26일‘세운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설계용역’을수의계약으로맺었다.총액520억원에달하는계약으로,“세운4구역의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등일반적인건축설계에관한사항을전반적으로수행한다”는내용의계약이라는게SH의설명이다.‘종묘시뮬레이션’조감도,희림하청업체제작‘계획설계’는건축의총체적인디자인을결정하는등큰그림을그리는과정이고,‘중간설계’는디자인을더구체화해구조·설비계획을진행하는단계이며,‘실시설계’는시공을위한모든건축요소를도면으로작성하는후반작업단계다.희림등4개업체가용적률1094%로상향된38층규모의오피스빌딩등에대한계획설계부터실시설계까지세운4구역의설계전반을맡는셈이다.희림은이계약에서40%지분이있어설계대금을208억원가량받을예정이다.오시장과서울시가‘종묘의경관을해치지않는다’며제시한세운4구역의조감도역시희림의하청을받은한외국업체가제작했다.정부와지방자치단체,공기업이수의계약을할수있는조건은엄격하다.특정업체를지정해계약하면특혜시비가불거질수있기때문이다.이에수의계약은그업체가아니면수행할수없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인정한다.‘지자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를보면,수의계약을할수있는경우는△입찰에부칠수없는긴급복구△특허물품제조등경쟁할수없는경우등이다.대형건축물설계의경우엔특히설계공모절차를거쳐야한다.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및같은법시행령제17조의규정을보면,공공기관이설계비추정가격2억원이상인건축물의설계를발주하는경우에는공모방식을우선적용하도록돼있다.그런데서울시의용적률상향에따라세운4구역의기본계획이변경됐음에도SH는설계공모를진행하지않았고,희림등4개업체와수의계약을한것이다.서울시가세운4구역의용적률을기존660%에서최대1094%로,높이를71.9m에서145m로상향하는계획을발표하면서제시한조감도.계획설계를맡은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하청을받은외국업체가디자인한것으로확인됐다.서울시자료SH는이에대해세운4구역설계의경우앞선시행령제1항제4호자목에해당하는“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설계용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를근거로내세웠다.그런데희림은세운4구역설계공모전에1등으로당선된적이없다.세운4구역설계공모는모두두차례실시된바있다.2004년9월‘세운상가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국제지명초청현상설계경기’에는미국의건축가프레드코에터와무영건축등의컨소시엄이1등으로당선됐다.이때희림은2등을했다.가장최근공모인‘세운4구역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에서는네덜란드업체인‘케이캅'(KCAP)이2017년3월1등으로당선됐다.희림은2위였는데SH“당선작이라계약”희림과SH는이번계약에서별다른공모나입찰절차가필요없다고주장한다.희림이2006년부터세운4구역에대한설계권을갖고있는데,이계약을변경·증액한것뿐이라는얘기다.실제로조달청나라장터계약정보를보면,희림등4개업체는2006년6월30일353억여원규모의‘세운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건축설계용역’을수의계약으로맺은바있다.희림관계자는“저희는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기존계약이종료가안됐기때문에,계약설계가변경·증액된것으로본다”고말했다.SH역시“2004년국제현상설계공모를통해계약된설계용역이전자계약상수의계약방식으로표기된사항”이라고설명했다.SH와희림의설명대로희림이처음세운4구역설계와관련한계약을한건사실이다.하지만이때맺은건설계의마스터플랜인계획설계가아니라도면작성등실무적단계인실시설계계약이었다.희림은2006년6월30일당시세운4구역재개발시행사인종로구청과실시설계계약을맺었다.1등업체(코에터&무영건축등컨소시엄)가주도권을잡고마스터플랜에해당하는계획설계를맡는대신,2·3·4등업체가운데일부가계획설계의뒷단계인실시설계를나눠서맡기로한것인데,이례적이긴하나이런사례가없지는않다는게건설업계관계자들의설명이다.이계약은2007년9월시행사가종로구청에서SH로바뀌면서승계됐다.그러나세운4구역재개발은문화재심의위원회심의등을거치면서좌초됐고,2016년에야재개됐다.서울시는2016년7월문화재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최고높이를122.3m에서71.9m로낮추면서다시설계하기로결정했다.이에서울시는2016년국제현상설계공모를계획했다.한겨레21취재를종합하면,당시계획설계권을갖고있던2004년공모전1등업체인코에터&무영건축등컨소시엄은권리를포기하고계약을중단(타절)했다.이두번째공모에서2017년네덜란드업체케이캅의설계가1등으로당선되면서케이캅이한국업체인정림건축과함께계획설계를맡고,기존에중간·실시설계계약을맺은희림등4개업체가이번에도중간·실시설계를하게됐다.이후케이캅의설계대로사업이진행됐고,사업시행인가(2018년6월)와관리처분인가(2020년2월)등의절차가진행됐다.2022년10월에는기존건축물해체작업이진행되면서,설계작업의최종단계까지이르렀다.오세훈서울시장(가운데)이2025년12월4일종묘경관훼손논란이일고있는서울종로구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둘러보고있다.공동취재사진기존설계폐기했으면규정대로재공모해야순항하던세운4구역사업은오세훈시장이2021년4월재보궐선거에서당선돼서울시로돌아온뒤급변한다.서울시는2022년4월‘녹지생태도심재창조전략’을발표했다.2023년10월‘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발표한데이어,2025년10월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했다.용적률을660%에서1094%까지늘려최고71.9m였던빌딩높이를145m까지높인다는계획이다.당시까지진행된세운4구역재개발계획을모두바꾸는사업이어서기존설계는다시완전히폐기됐다.2025년10월30일서울시가고시한세운4구역재정비촉진계획변경및지형도면고시를보면,세운4구역재개발계획은높이와용적률,건페율이바뀐것은물론기반시설설치계획등도모두변경됐다.SH는2024년2월께계획설계를맡았던케이캅에일방적으로계약해지를통보했다.문제는여기서발생한다.기존설계를폐기하고새로설계하려면설계공모절차를다시진행해야하는데,SH는이런절차없이중간·실시설계만맡았던희림과2024년2월26일계획설계를포함한모든단계의설계용역계약을수의계약으로체결했다.설계금액도기존의353억원에서520억원규모로늘렸다.이는서울시가2016년7월문화재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에따라세운4구역빌딩최고높이를122.3m에서71.9m로낮추면서설계를다시하기로결정했던전례와결이다른결정이다.앞서설명했듯서울시는사업변경으로용적률,건폐율,높이등설계가크게변하기때문에2017년국제현상설계공모를새롭게진행했다.그런데오시장이다시용적률을높여최고높이145m까지올리는변경설계에서는전례와달리공모절차를생략한것이다.감사원은2019년3월한지방교육청에낸사전컨설팅의견서에서“디자인공모에당선된자와설계용역을수의계약으로체결할수있도록돼있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의규정은설계공모에당선돼최초로계약을체결할때적용되는규정”이라며“민원제기등사정변경으로실시설계를다시하는경우에는적용하기어려우므로수의계약을체결할수없다”고밝힌바있다.원로건축가인김인철아르키움대표는“세운4구역설계가근본적으로바뀐것이기에국제공모에서당선된안을파기한뒤설계자하고도해약하고새로운안으로간다면,국제공모전을다시해야한다”며“그걸안지켰다면한국건축계가국외건축계의신뢰를받지못하게된다”고말했다.한건축학과교수도“세운4구역은2017년당선작으로사업이진행돼왔고,관리처분인가까지끝났다.사실상거의다진행된것”이라며“삽만뜨면되는상황이다.그런데설계를이렇게완전히바꿔버리면서적법한공모절차도거치지않고새롭게설계하는건매우잘못된상황이다.재공모를해야한다”고말했다.또다른대형건축사사무소고위관계자도“2006년희림이계약한지위가유지된다고하더라도,안을처음부터새로만드는엄청난규모의설계변경건을공모없이진행한것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있다”고말했다.코바나후원부터대통령실이전설계까지희림은윤석열·김건희부부와의친분덕에윤석열정부내내특혜를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다.희림이수의계약으로새로운세운4구역설계계약을맺을당시는윤석열의재임기간인2024년2월이다.희림은김건희씨가운영한코바나컨텐츠전시회의후원기업이었고,윤석열이대통령실을이전할때설계와감리를맡았다.또희림은윤석열의대통령취임전관급공사수주액이3년3개월동안586억원에불과했지만,취임뒤2년4개월동안약1800억원규모의관급공사계약을맺은것으로드러났다.희림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각종청탁을한사실도특검수사로밝혀졌다.희림의정아무개대표부인김아무개씨가전씨에게2022년7월‘희림에대한세무조사를막아달라’고부탁했고,실제로전씨가김씨에게윤한홍국민의힘의원,김창기당시국세청장과의식사자리를마련해줬다.또김씨는전씨에게지인의신문사사장임명,희림고발사건수사무마등을요청했고,2024년5월에는김씨가희림의공공기관발주사업수주를청탁하기도했으며,같은해8월에는지인의공공기관고위직임명도부탁했다.그대가로김씨는빌라임차비를대신내주고법인카드를제공하는등4500만원을전씨에게건넸다.한겨레21이세운4구역의새로운설계용역을희림과수의계약으로맺은이유를묻자,서울시쪽은“시행사인SH에문의하라”고했고,SH쪽은“질의와자료요구가너무많아서,언론사의질의에다답변할수없다”며수의계약을맺은이유에대해선답하지않았다.채윤태기자[email protected]·김완기자[email protected]·​박준용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증손회사규제낮추고금융리스허용소비·수출·건설…3대리스크에정면돌파첨단산업규제완화…증손회사활용길열어삼성·SK등연평균국내투자3~18조원증가경제력집중논란속고용·성장엔긍정효과복합위기가한국경제전반으로확산하고있다.고환율·고금리로인한소비둔화,수출불확실성,건설투자부진이라는‘3대리스크’가원인으로지목된다.정부는이를돌파하기위해1997년외환위기(IMF사태)이후유지해온금산분리원칙을일부완화하는방안을새정부경제정책에포함하기로했다.금산분리완화가국내투자를실질적으로늘릴수있을지관심이쏠린다.7일관가에따르면기획재정부와공정거래위원회등관계부처는조만간발표할‘새정부경제정책방향’에첨단산업에한해금산분리원칙을완화하는내용을담을예정이다.당초공정거래위원회의반대가있었으나,경제상황을고려해기재부가조율에성공한것으로전해졌다.완화안의핵심은첫째,증손회사지분율요건을현행100%에서50%로낮추는것,둘째,지주회사에금융리스보유를허용하는것이다.이를통해대기업은증손회사를활용해외부자금을조달하며사업을확장할수있다.다만혜택대상은반도체등정부가지정하는첨단전략산업에한정되며,투자프로젝트는사전심사·승인을거쳐야하고지방투자요건도충족해야한다.금산분리는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막기위해1997년외환위기당시도입된제도로,30여년간유지돼왔다.정부는이번부분수정을통해대기업의국내투자를유도한다는목표다.챗GPT그림정부는내년성장률목표를잠재성장률수준인1.8%로제시한상태다.이를달성하려면소비·투자·수출이균형있게기여해야하지만,소비와수출,건설투자모두불확실성이크다.소비는이재명정부의민생소비쿠폰지급으로7~9월반짝증가했으나,최근고환율·고금리·고물가영향으로회복흐름이둔화하고있다.수출은올해처음연7000억달러를넘어설전망이지만,반도체를제외하면감소세가이어지고있다.AI수요둔화나미·중갈등재점화시수출변동성이커질가능성도있다.KDI가2026년수출이올해보다1.6%감소할것이라고전망한것도같은맥락이다.투자부문에서는건설투자가2년넘게감소세를보이고있으며,내년에도소폭증가에그칠것으로관측된다.지방부동산미분양이해소되지않았고,수도권에서는규제로재개발·재건축이지연되고있기때문이다.이같은상황에서1.8%성장률달성을위해정부가기대하는축은기업의‘국내투자’다.기업투자확대로설비투자와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증가할여지가있어서다.그러나고환율·고금리기조로기업의투자여력은제한적이다.한국경제인협회가매출상위500대기업을조사한결과,응답기업의59.1%가내년투자계획이없거나미정이라고답했다.투자계획을확정한기업중에서도절반이상(53.4%)은현수준을유지하겠다고밝혔고,투자를확대하겠다는기업은13.3%에그쳤다.이에정부는금산분리완화를통해4대그룹(삼성·SK·현대차·LG)이외부자금을유연하게조달할수있는통로를열어주는동시에국내투자를늘려달라고요청하고있다.경제력집중우려는남지만,대기업투자확대가고용과성장률에긍정적으로작용할것이란판단에서다.특히SK그룹이가장큰수혜를볼것이란전망이나온다.손자회사인SK하이닉스가증손회사를설립해신사업을확장할수있기때문이다.4대그룹도정부요구에호응해향후연평균국내투자계획을제시했다.삼성90조원,SK43조원,현대차25조원,LG20조원으로,이는윤석열정부당시계획보다연평균3~18조원늘어난규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토허제확대에갭투자수요사실상차단강남3구·용산은감소폭상대적으로작아가격둔화도뚜렷…정책효과본격반영[이데일리이다원기자]10·15부동산대책이후서울아파트매매시장이빠르게얼어붙고있다.특히‘한강벨트’로불리는성동·마포구등주요지역의거래량이전월대비70%이상급감한것으로나타났다.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지정여파로갭투자(전세끼고매매)수요가사실상차단된영향이다.서울에서바라본도심아파트.(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7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전날기준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2372건(공공매입제외)으로집계됐다.이는10월거래량인8663건대비72.6%줄어든수치다.아직11월계약신고기한이남아있기는하지만,현추세대로라면지난8월4441건수준에그칠가능성이높다.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으로묶인데이어아파트에한해토허구역으로까지지정되면서거래위축속도가빨라지고있다.특히그여파는한강벨트에서크게나타나고있다.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등은10·15대책이전가격상승을주도했던지역이다.당시토허구역지정가능성이제기되자전세를낀매수세가몰렸지만,규제확정후매수심리가급격히식었다.광진구는11월계약신고가현재까지18건에그치며10월(210건)대비91.4%감소했다.성동구역시10월383건에서11월39건으로89.8%줄었다.강동구는568건에서59건으로89.6%,마포구는424건에서46건으로89.2%감소하는등감소폭상위1~4위가모두한강벨트에서나왔다.반면기존부터3중규제가적용된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는감소폭이상대적으로작았다.서초구는154건으로10월대비29.4%줄었고,강남구는293건에서201건으로31.4%감소하는데그쳤다.두지역은월말신고누적으로11월거래가10월수준에근접할가능성도있다.용산구는114건에서68건으로40.4%,송파구는608건에서340건으로44.1%감소했다.서울아파트매매시장의침체는12월에도이어질전망이다.시중은행들이가계대출총량관리를강화하면서금리를높이고주택담보대출취급을중단하는사례가늘고있기때문이다.12월거래신고는현재까지105건에불과하다.심지어성동·강동·종로·용산구는아직건수가‘0’건이다.전문가들은이번규제로시장냉각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것이라는관측과함께,가격조정역시규제효과가본격적으로반영된결과라는분석을내놓고있다.다만전문가들은이같은시장위축이연말까지는이어질것으로본다.하지만1~2개월간의단기충격에그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대출문턱이낮아지는내년1월이변곡점이될수있다는분석이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서울변동률이1.61%에서0.79%로둔화되고강남·송파등주요지역의상승폭이줄어드는등10·15대책의효과는분명하다”고진단했다.하지만그는“전면적인하락전환은어려워보인다”며“대중충격요법에따른정책효과는통상1~2개월이가장크기때문에,은행권가계대출총량이리셋되는2026년1월부터는대기수요층이다시시장에유입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이다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정부와엇박자안돼"…친명계인사출마채비에鄭대표측도움직임지도부,명청대결시선에선긋기…"친청없고친명만있을뿐"이재명대통령,아프리카·중동순방마치고귀국(성남=연합뉴스)한상균기자=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26일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보궐선거가다음달중순으로다가오면서당내관심도가점점올라가고있다.이른바조직표의비토로정청래대표의핵심공약인'1인1표제'가좌초된상황에서진행되는이번선거에서정대표를비판하는인사들이도전에나서면서당지도체제의성격이변화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특히당안팎에서는벌써이번선거가이른바'명청'(明淸·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대결구도로진행될것이란관측도제기된상태다.실제이대통령이당대표당시영입한친명계인사인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이최고위원선거에도전장을낼것으로보인다.유위원장은7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마음을거의굳혔고,(출마선언)일정을계획중"이라며"이재명정부와엇박자를내지않고뒷받침할수있는역할을당원들이제일원하지않을까한다.'단일대오'민주당이돼야한다"고말했다.친명계원내외모임인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인그는지난10월부산시당위원장경선에서컷오프됐다.정대표는공천등에서컷오프를없애겠다고공약했으나유위원장이시당위원장경선에서컷오프되자혁신회의는성명을내고정대표를공개비판한바있다.원내에서는친명계인사인강득구·이건태의원의도전가능성도거론된다.이에대응해정대표측에서는조직사무부총장인문정복의원,당대표직속민원정책실장인임오경의원.이성윤의원등이나설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문의원은최근최고위원후보군을물색하는듯한움직임이보도된바있다.이번최고위원선거는내년6월지방선거출마를위해사퇴한전현희·김병주·한준호전최고위원의자리를메우기위한것이다.선출방식등의논의를거쳐이르면다음달11일께최고위원보궐선거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임기가내년8월까지이기에경쟁이치열할이유가없음에도최근여권지지층일각에서정대표가'자기정치'를한다는비판이나오면서관심을받게됐다.앞서일부당원들은집회까지열면서정대표가역점적으로밀어붙인이른바1인1표제개정에반대했다.여기에는정대표가당원주권시대를명분으로내년8월전당대회에서대표연임에유리하게당헌을바꾸려고하는것아니냐는의구심이깔려있다.이런맥락에서1인1표제가최근좌초한상황에서진행되는보궐선거가이른바명청대결의다음전장이될수도있다는관측이정치권에서나오는것이다.당장권리당원투표50%와중앙위원투표50%를합산하는보궐선거선거방식에도관심이쏠린다.정대표가권리당원지지에선우세하지만,조직표인중앙위원투표에선불리할수있다는점에서다.1인1표제의경우도중앙위원투표에서부결됐다.당지도부는1인1표제도입과최고위원선출과정을두고일각에서명청대결구도로분석하는데대해선을그었다.조승래사무총장은여의도당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매사특정인물을중심으로편가르기하는방식은자제될필요가있다"며"당대표든대통령이든특정인물을중심으로모든것을해석할경우문제의본질을곡해할수있다"고지적했다.조사무총장은최고위원선출과관련,"누구랑가깝고멀고의관점이아니라이재명정부성공을어떻게뒷받침하고,내란세력과어떻게더잘싸울지기준에서중앙위원과당원들이선택할것"이라고설명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페이스북에서"친명(친이재명)과친청(친정청래)의대결이라는규정이등장하고있다"며"인디언식기우제처럼진짜갈등과분열이생길때까지계속될것이다.민주당에친청은없고친명만있을뿐"이라고강조했다.한편민주당은9일권리당원선거인단기준확정등을위한당무위원회를연다.경선진행과관련한세부내용은당선거관리위원회가결정한다.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는조승래사무총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이7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현안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일갈등이지속되는상황에서일본방위성이중국군전투기가공해상공에서일본자위대전투기에레이더를겨냥(조사·照射)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7일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이날이른오전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렇게전하며"매우유감스럽다"고밝혔다.신지로방위상은중국측에항의하고재발방지를요구했다고도전했다.방위성에따르면전날오후4시32분께3분간오키나와섬남동쪽공해상공에서중국군J-15함재기가일본항공자위대F-15전투기에레이더를간헐적으로겨냥했다고전했다.J-15함재기는항공모함랴오닝함에서발착해비행중이었으며,F-15전투기는영공접근을경계·저지하기위해긴급발진했다.다만영공침범은없었다.랴오닝함은오키나와섬과미야코지마사이를통과해태평양에서함재전투기나헬리콥터를발착하는훈련을했다.이어오후6시37분께부터약31분간랴오닝함에서이륙한J-15전투기도항공자위대의다른F-15전투기에간헐적으로레이더를비췄다.방위성은레이더로인한피해는없었지만,항공기의안전비행에필요한범위를넘는위험한행위라고주장했다.전투기의레이더조사는공격목표를정하는화기관제나주변수색용도로사용된다.방위성당국자는"수색용도라면간헐적으로행할필요가없다"며화기관제용가능성도있을것으로추측했다.중국군은일본이훈련을방해했다는주장이다.왕쉐멍중국인민해방군해군대변인은이날소셜미디어에서"최근중국해군의랴오닝함항모편대는미야코해협동쪽해역에서정상적으로함재전투기비행훈련을조직했고,사전에훈련해·공역을발표했다"며"그기간일본자위대비행기가여러차례중국해군훈련해·공역에근접해소란을일으켜중국의정상적인훈련에심각한영향을줬고,비행안전에심각하게위험을미쳤다"고했다.왕대변인은"일본의관련발표는완전히사실에부합하지않고,우리는일본이즉시중상·비방을중단하고일선의행동을엄격히통제하기를엄정히요구한다"며"중국해군은법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해자기안전과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전했다.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랴오닝함발진한J-15,日F-15에레이더조사…日방위상"매우유감,항의"(도쿄·베이징=연합뉴스)경수현정성조특파원=중일갈등이고조되는가운데중국군전투기가공해상공에서일본자위대전투기에레이더를조사(照射·겨냥해서비춤)했다고일본방위성이7일밝혔다.긴급기자회견하는고이즈미신지로일본방위상(교도=연합뉴스)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이7일새벽긴급기자회견을열고중국측이자위대전투기에레이더를조사했다며항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고이즈미신지로방위상은이날새벽긴급기자회견을열고"매우유감스럽다"며중국측에항의하고재발방지를요구했다고말했다.중국에대한항의의사는가나이마사아키외무성아시아대양주국장이주일중국대사관차석공사에전달하고주중일본대사관도중국외교부에전했다고방위성은설명했다.중국군항공기의자위대에대한레이더조사를방위성이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인것으로알려졌다.방위성에따르면전날오후4시32분께부터3분간오키나와섬남동쪽공해상공에서중국군J-15함재기가일본항공자위대F-15전투기에레이더조사를간헐적으로했다.J-15함재기는항공모함랴오닝함에서이륙해비행중이었으며F-15전투기는영공접근을경계·저지하기위해긴급발진했다.다만영공침범은없었다.랴오닝함은오키나와섬과미야코지마사이를통과해태평양에서함재전투기나헬리콥터를발착하는훈련을벌였다.또같은날오후6시37분께부터약31분간역시랴오닝함에서이륙한J-15전투기가영공침범대비조치를하던항공자위대의다른F-15전투기에간헐적으로레이더를조사했다.방위성은레이더조사로인한피해는발생하지않았지만항공기의안전비행에필요한범위를넘는위험한행위라고주장했다.전투기의레이더조사는공격목표를정하는화기관제나주변수색용도로사용되지만중국측의도는확인되지않았다.방위성당국자는"수색용도라면간헐적으로행할필요가없다"며화기관제용가능성도있는것으로추측했다.중국군은일본이'정상적훈련'을방해했다며비난했다.왕쉐멍중국인민해방군해군대변인은이날소셜미디어를통해"최근중국해군의랴오닝함항모편대(전단)는미야코(宮古)해협동쪽해역에서정상적으로함재전투기비행훈련을조직했고,사전에훈련해·공역을발표했다"면서"그기간일본자위대비행기가여러차례중국해군훈련해·공역에근접해소란을일으켜중국의정상적인훈련에심각하게영향을줬고,비행안전에심각하게위험을미쳤다"고말했다.왕대변인은"일본의관련선전(이날발표)은완전히사실에부합하지않고,우리는일본이즉시중상·비방을중단하고일선의행동을엄격히통제하기를엄정히요구한다"며"중국해군은법에따라필요한조치를취해자기안전과합법적권익을단호히수호할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방위성은2018년한국해군광개토대왕함이일본초계기에사격통제레이더를조사했다고주장한바있으며2013년에는중국해군함정에의한해상자위대호위함대응도레이더조준으로문제를삼은적이있다.고이즈미방위상은이날방일중인리처드말스호주국방장관과만난자리에서도중국측의레이더조준을비판하면서호주측의협력을당부했고말스장관은우려를표하면서"일본과함께힘을합쳐행동해갈것"이라고답했다.교도통신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으로중일관계가악화돼있어긴장감이한층높아질것같다"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7일대만유사시개입을시사하는발언을한것을계기로중국은일본방문자제령,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등압력을차례로높이는등양국간갈등은한달째해결을위한접점을못찾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신임감사원장후보자로인권변호사출신김호철변호사를지명했습니다.감사원의독립성과국민신뢰를복원할적임자라고대통령실은설명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합니다.나혜인기자,대통령실인선발표내용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네,조금전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이이재명대통령의신임감사원장후보자지명소식을전했습니다.최재해전감사원장의뒤를이을신임감사원장후보자로,김호철변호사를지명했습니다.사법연수원20기인김후보자는과거국가경찰위원회위원장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등을역임했습니다.대통령실은김후보자가공공성과사회적가치수호에앞장서온대표적인인권변호사라고소개했습니다.특히지난정부때경찰국신설이나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등사회적파장이컸던사안에서공공성과법적원칙을견지해왔다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감사원의정치적중립과독립성,국민신뢰라는헌법적가치를확고하게복원할적임자라고기대했습니다.[앵커]요즘감사원분위기도뒤숭숭한편이죠.[기자]이재명정부가출범한뒤감사원에선대대적인쇄신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신임정상우사무총장주도로자체TF를꾸려전임정부때진행된감사과정을되짚는점검을했고일부감사에서위법행위가드러났다며최재해전원장과유병호전사무총장을고발했습니다.전임원장임기가끝난뒤권한대행을맡은김인회감사위원은윤석열정부당시무리한정치감사로많은분에게고통을줬다며공식사과하기도했습니다.내부적으론관련자징계와조직개편이뒤따를것으로보이는데,신임감사원장이임명되면상황을빨리수습하고조직을안정시켜야하는숙제를안게될전망입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