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금융감독원이홈플러스의소유주인사모펀드MBK파트너스에대한검사에착수했습니다.신용등급하락을예견하고서도단기사채를팔았는지,위법성을따질것으로보입니다.정혜인기자입니다.◀리포트▶금융감독원이홈플러스의소유주인MBK파트너스에대해검사에나섰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홈플러스회생신청계획시기,전단채발행판매과정에서의부정거래의혹…불완전판매여부에대한점검시기강도도조절할예정입니다."의혹의핵심은MBK와홈플러스가기업회생을결심한시기입니다.이들은지난4일,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습니다.신용등급강등을통보받은지나흘만입니다.하지만증권사는지난달말까지투자자들에게이른바'홈플러스채권'을판매했습니다.[김모씨/회생신청나흘전채권투자]"(홈플러스가)회생절차는이미준비를했을거잖아요.근데(증권사가)아무런책임감없이팔았다는게화가나고분하거든요.잠도못자고밥도못먹고…"기업회생으로빚을갚지못할걸알면서채권을발행했다면'사기'에해당될수있습니다.현재개인투자자들에게팔린홈플러스채권규모는2천억원,중소기업등일반법인에들어간채권은3천3백억원에달합니다.그간MBK측은갑작스런신용등급하락통보에불가피하게기업회생을신청했다고밝혀왔습니다.[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어제,국회정무위)]"부도를피하기위해불가피하게회생신청을하게됐습니다."금감원이특정사안으로사모펀드를검사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이복현금감원장은사모펀드의일탈행위를적극점검하고제도개선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앞서금감원은홈플러스채권을발행한신영증권과,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매긴신용평가사두곳도검사에나섰습니다.MBC뉴스정혜인입니다.영상편집:김재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재환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7653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러공격안하면우리도안해…동맹국에감시목록제공할것"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제네바=연합뉴스)안희특파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연락할예정이라고밝혔다.AFP통신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헬싱키에서알렉산더스텁핀란드대통령과회담후진행된공동기자회견에서이같이전하면서"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미·러정상간대화내용에대해듣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는휴전에관한추가논의를위해협상팀을파견할준비가돼있다"며"사우디아라비아에서열릴회의에에너지및해상공습휴전방안에관한기술적논의에참여할팀을구성할것"이라고말했다.전날트럼프대통령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약90분간진행된통화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30일간에너지인프라시설에대한공격을중단하는데합의했다.이미에너지인프라분야휴전에찬성의사를밝힌젤렌스키대통령은"이합의를러시아가이행하도록감독하는역할을미국이맡아야한다"며"러시아가우리를공격하지않는다면우리도그들을공격하지않을것"이라고공언했다.그러면서"푸틴대통령이(에너지인프라휴전과관련해)약속한발언은충분하지않다"며"우크라이나는동맹국들이감시해주길원하는에너지시설목록을제공할것"이라고말했다.그는전날푸틴대통령이트럼프대통령에게휴전조건으로서방국의우크라이나군사지원중단을요구한점과관련해서는"우리는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일정부분양보하는게휴전조건이된다고믿지않는다.오히려지원을늘려야할때"라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특수단김성훈경호차장신청서에적시체포영장집행저지때총기사용검토정황“이재명쏘고나도죽고싶다”취지발언도윤석열대통령에대한공수처의2차체포영장집행이임박한지난1월12일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에서헬멧과전술복등을착용한경호처관계자들이경내를살펴보고있다.성동훈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1월체포됐을당시김건희여사가총기사용을언급하며대통령경호처직원들을질책한정황을경찰이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19일MBC보도와경찰등에따르면,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윤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경호처차장에대한구속영장신청서에김여사가“총갖고다니면뭐하냐,그런거막으라고가지고다니는건데”라는취지의발언을한내용을포함시킨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지난1월15일윤대통령이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이후서울용산구한남동의관저에머물면서경호처직원에게이같은발언을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는1차체포영장집행실패이후2차체포영장이이뤄졌을때다.1차와달리2차집행때는경호처의별다른저항이없었는데,이를질책하는발언이라는것이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부터윤대통령이체포되는일련의과정에서김여사의반응이전해진것은이번이처음으로알려졌다.김여사는이런발언을하면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도언급했다.김여사는“이재명대표를쏘고나도죽고싶다”는취지의얘기도했는데,특수단은이발언을들은경호처직원으로부터진술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여사가지난해10월9일오전싱가포르의샹그릴라호텔에참석해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여사의발언은윤대통령체포를전후해총기사용이검토됐다는간접적인정황중하나로보인다.총기사용을시도했다는의혹은이전에도나왔다.앞서특수단은윤대통령이체포되기전김차장등경호처간부들과의식사자리에서“총을쏠수는없냐”고물었고김차장이“알겠습니다”라고답변했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윤대통령은김차장과함께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방해를주도한혐의로입건된상태다.또김차장과함께윤대통령체포방해를주도한이광우경호본부장은1차체포영장집행이실패로돌아간이후직원들에게MP7기관단총과실탄을관저로옮겨두고“(관저)제2정문이뚫린다면기관총을들고뛰어나가라”고지시하기도했다.이에대해이본부장은윤대통령체포가아닌시위대에대비하기위함이라고해명했다.이본부장은“진보·노동단체가시위대가관저로쳐들어온다는보고를받고대비하려던것”이라고했다.김차장역시“기관총은평시에도관저에배치한다”고밝혔다.김차장과이본부장은윤대통령의최측근으로알려졌으며비상계엄선포전이미계엄령이발표될것을알았다는의심을받고있다.김차장은비상계엄선포전노상원전정보사령관에보안전화인비화폰을지급한것으로전해졌고,이본부장은비상계엄선포당일국무위원보다이른시간에인공지능(AI)서비스챗GPT에계엄령·계엄선포·국회해산을검색한것으로파악됐다.이본부장은“포렌식과정에서시간오차가발생한경우”라며“비상계엄발표를TV를보고알고이후검색한것”이라고해명했다.특수단관계자는김여사의발언에대해묻는질문에“구속영장서류에기재된구체적인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대통령실은“사실무근”이라고밝혔다.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심사는오는21일오전10시30분서울서부지법에서열린다.전현진기자[email protected],유새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설익은부동산공약논란吳강남권토지거래해제번복집값폭등예측못한'정책오판'"뼈아프게생각한다"고개숙여李세입자표심겨냥'전세10년'시장혼란비판일자뒤늦게선긋기오세훈(왼쪽)서울시장과박상우(가운데)국토교통부장관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주택시장안정화방안브리핑을마치고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뉴스1여야유력대권주자들이부동산표심을겨냥한설익은포퓰리즘정책을앞다퉈내놨다가스텝이제대로꼬였다.오세훈서울시장은19일강남권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실패로대국민사과를했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10년전세'를띄웠다가논란이거세지자"공식추진은없다"고뒤늦게발을뺐다.조기대선국면에서여야공히집주인과세입자공략을위해선심성정책에올라탔지만,결과적으로집값을자극하며시장혼란만부추겼다는비판이무성하다.오시장이야심차게추진한'강남3구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는상처만남긴채끝났다.서울시는이날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를푼지한달만에다시지정하며정책을번복했다.서울시는당초토허제해제이후시장변동성이크지않다며,불합리한규제철폐필요성을내세웠다.하지만토허제를풀자마자강남권집값은급등했고,전체부동산시장도꿈틀대기시작했다.파급력이큰부동산정책을제대로예측하지못한'정책오판'이다.오시장은"지정해제이후변동성이커졌다는지적을겸허히수용한다"고사과문을썼다."송구하다","뼈아프게생각한다"는절절한표현이말해주듯오시장이입은정치적내상은커보였다.토허제번복사태는오시장의대선행보에도상당한타격이될것이란전망이다.'합리적보수'기치를들고중산층,중도층표심을노렸던오시장은'규제해제'등을골자로한성장회복을대선슬로건으로내걸었다.그러나토허제번복논란으로규제완화정책행보는틀어질수밖에없다.서울시정성과로띄우려했던'유능한정책전문가'이미지에도금이가게됐다.정치권반응도싸늘하다.친정인국민의힘에서조차"해제당시좀더깊은연구를검토했어야하지않나"(권성동원내대표)라는아쉬움이나올정도다.대선경쟁자들도"갈대처럼흔들리는리더십으로는아무것도못한다"(홍준표대구시장)"부동산시장들썩이는데불난집에기름부은것"(유승민전의원)이라는비판을쏟아냈다.야당에서도"서울부동산이오세훈시장의대선놀이터냐""오시장의대권욕심에왜국민들이고통받아야하느냐"고성토했다.이재명(앞줄가운데)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부동산정책급발진'으로체면을구긴건이재명대표도마찬가지다.이대표는최근민주당산하민생연석회가내놓은'전세계약10년'의제를두고시장혼란을가중시킨다는비판이일자"당공식입장이아니며,개인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라고뒤늦게부인하고나섰다.민생연석회의는20대민생의제와60개정책과제를야심차게발표했는데,세입자보호를위해주택임대기간10년을보장하고,향후무기계약으로전환할수있다는내용이논란이됐다.당장시장에선'임대인의재산권침해','전세시장교란'등을우려하는목소리가터져나왔고이대표는"민생을위한논의주제일뿐추진과제가아니다"라고서둘러진화에나섰다.그러나민생연석회의의장을이대표가맡고있다는점에서여권에선'자기부정'이란지적이나왔다.전세계약10년논란은이대표의중도확장전략에도타격을입혔다는평가다.특히부동산정책실패는지난대선패배의주요원인이었다는점에서이대표에겐뼈아픈대목이아닐수없다.당장문재인정부가임대차3법으로시장혼란을부추겼다는비판에서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이보다더강화된정책을던지다보니,민주당정책은'오락가락한다'는부정적인상만심어줬다는지적이다.부동산표심을겨냥한여야의감세경쟁도심화되고있다.전날국민의힘은지방에추가주택을구입하는경우에한해다주택자중과세를폐지하겠다고띄웠다.비수도권의부동산경기를살리기위해감세혜택을추진하려는것이다.그러자다주택자에게비판적인민주당도"구체적인안이나오면살펴보겠다"고이례적으로호응했다.다주택자들을향한구애로여야감세경쟁의연장선이다.전문가들은선거때마다부동산표심을겨냥한포퓰리즘정책을쏟아내다보면시장의불안정성은더욱커질뿐더러,집값폭등으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정치권이단기적인정책을조급하게도입할게아니라중장기적이고합리적인방향을제시해야한다"며"정치적목적의이벤트성정책은자제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정지용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한때'10만전자'를넘봤던삼성전자주가가기대를크게밑돌면서오늘열린삼성전자주총에선불만이쏟아졌습니다.'사즉생'의각오로임하겠다는삼성은엔비디아에HBM을납품할시기를구체적으로밝히기도했는데요.한발앞선SK하이닉스는미국현지에서차세대HBM4샘플을최초로공개했습니다.오해정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삼성전자의경영진과주주,기관투자자등9백여명이주총장을가득메웠습니다.'5만전자'의늪을빠져나오지못하고있다는불만이쏟아졌습니다.[삼성전자주주]"손실이워낙크다보니까회복할기미가보이는지그것에대한관심이제일크죠."[이재철/삼성전자주주]"500여주들고있는데최근에불만이좀많은편입니다."삼성측은AI반도체시장에선제대응하지못했다고사과하면서'새로운도전'을강조했습니다.[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초격차기술리더십으로재도약의기틀을가지고로봇,메드텍(의료기술),차세대반도체등의영역에서새로운도전을이어가겠습니다."계속미뤄졌던,고대역폭메모리,HBM3E를엔비디아에납품하는시기도언급했습니다.DS부문의전영현부회장은"빠르면2분기,늦어도하반기부터HBM3E12단제품이시장에서주도적역할을할것"이라고예고했습니다.'삼성의위기감'은최근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임원소집교육에서'사즉생'의정신을강조하며부인할수없는현실이됐습니다.임원들에겐"승부에독한삼성인"이되자며크리스탈패까지배포했습니다.삼성전자주가는장중한때5만9천원을넘어'6만전자'를눈앞에뒀습니다.반도체주가가바닥을보이면서외국인투자자들이사들인영향이커보입니다.[김양팽/산업연구원전문연구원]"우려가있긴하지만엔비디아뿐만아니라다른기업들도AI가속기를직접생산하려고하는분위기속에서는새로운기회가열리고있기때문에‥"삼성의반성이계속되는동안HBM에서삼성을제친SK하이닉스는한발더앞서나갔습니다.엔비디아가주최한AI컨퍼런스에서일정을앞당겨'6세대HBM4'샘플을최초로공개했습니다.MBC뉴스오해정입니다.영상편집:이정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이정근오해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764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체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성훈경호처차장과이광우본부장에대한구속여부가모레(21일)결정될예정입니다.저희가두사람이1차체포영장집행전날나눴던SNS대화내용을입수했는데,공수처직원들을맹비난하며"다때려잡아야한다"고말한내용이포착됐습니다.이게구속영장에도적시됐는데,김보미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대통령경호처내에서'강경파'로분류되는김성훈차장과이광우본부장,이들은경찰과공수처가윤석열대통령에대한1차체포를시도한지난1월3일,경호처직원들에게'인간벽'저지선구축등을지시하며영장집행을막는데앞장섰습니다.경찰은이들이체포영장집행하루전날,영장집행을무력으로막기위해사전논의한정황을확인했습니다.이들은당시SNS메신저를통해경찰과공수처가관저에진입했을때차벽을세우는방법등을논의했는데,이과정에서이본부장은김차장에게공수처검사들을원색적으로비난하면서,"관저에오면다때려잡아야된다"는내용의메시지를보낸걸로확인됐습니다.실제로이들은관저에3차저지선까지구축해영장집행을막았습니다.경찰은이본부장의휴대전화포렌식과정에서확보한이대화내용이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를입증할증거로보고구속영장에포함했습니다.이본부장은또비상계엄선포2시간전챗GPT에'계엄'과'국회해산'등을검색한사실도포렌식과정에서드러났습니다.이본부장측은"포렌식과정에서시간오차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며"TV를보고비상계엄발표를알게됐고,그이후에검색한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앞서검찰은두사람에대한경찰의구속영장신청을보완수사등의이유로각각세차례와두차례반려했는데,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가영장청구가타당하다며경찰손을들어주자어제영장을법원에청구했습니다.이들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는모레서울서부지법에서열립니다.(영상편집:최진화)김보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장파면"vs"각하확실"…기약없는선고에단식중병원행속출'내란을멈추는한끼단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19일시민들이서울종로구광화문월대앞에서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주최로열린'내란을멈추는한끼단식'에참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최원정최윤선기자=19일오후에도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하지않으면서서울도심에모인양진영간에는불안감과기대감이엇갈렸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7시경복궁동십자각앞에서집회를열고헌재의조속한윤대통령파면결정을촉구했다.참가자5천여명(이하경찰비공식추산)은"헌재는윤석열을지금당장파면하라","파면이답이다.내란을끝내자"등의구호를외쳤다.비상행동공동의장인최휘주진보대학생넷전국대표는"선고일정이더늦어진다면분노한국민이곧'헌재를규탄한다'는목소리를낼것"이라고주장했다.촛불행동도열린송현녹지광장앞에서집회를열어300여명이참석했다.비상행동은이날을'민주주의수호의날'로정하고오전부터광화문광장일대에서'한끼단식'등다양한행사를열었다.같은장소에서10·29이태원참사유가족은오후1시59분에맞춰희생자159명을기리며'윤석열파면기원159배'를했다.혼잡한헌재건너편인도(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헌법재판소에접수된지95일째인19일서울종로구헌재건너편에서윤대통령지지자가탄핵각하를촉구하는가운데보행자와대통령지지자가뒤섞여있다[email protected]윤대통령지지자단체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이날도오전9시부터헌재앞에서탄핵에반대하는각계인사들의릴레이기자회견을했다.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등탄핵반대단체들도지난10일부터헌재인근안국역5번출구의수운회관부근에서철야집회중이다.윤대통령지지자200여명은헌재건너편인도를떠나지않고"탄핵각하"를외쳤다.한지지자는"헌재가겁을먹었으니사실상이긴것"이라며"각하는확실한것이고이제는8:0결론이날때까지싸우자"고소리쳤다.선고가기약없이늦어지면서양진영에서는단식농성중쓰러져병원에실려가는이들이속출하고있다.이날오후3시께12일째단식농성중인비상행동공동의장단15명중진영종참여연대공동대표와정영이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등2명이건강악화로병원으로옮겨졌다.전날에는탄핵에반대해9일째헌재앞에서단식을해오던50대여성김모씨가건강이상증세를보여병원에이송됐다.보수단체인'길위의학교긍정의힘'의정창옥단장은"병원이송중구급대원이김씨에게탄핵찬반을물어봤다"며"병원에서도의사가'아스팔트에서얼마나소리를쳤기에폐에구멍이뚫리냐'는폄하발언을했다"고주장했다.단식농성중병원이송되는진영종대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즉각파면을촉구하는비상행동공동의장단단식농성이12일째로접어든19일서울종로구광화문인근에서진영종참여연대공동대표가건강악화로인해병원으로이송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지난달토지거래허가제를풀었던서울시가최근부동산시장이심상치않자결국다시규제에나섰습니다.서울면적의27%에해당하는강남과서초,송파,그리고용산구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겁니다.이지역에서는이제실제들어가서거주할사람만아파트를살수있고,부동산거래할때는당국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첫소식,윤나라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서울시와정부가서울강남3구와용산구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했습니다.4개구의아파트2,200여곳전체가대상입니다.지난2월잠실,삼성,대치,청담등이른바'잠삼대청'지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해제하겠다고한지35일만에재지정을넘어,지정대상을더확대한겁니다.서울시와정부는지난2월토지거래허가제해제뒤이들지역에부동산시장과열징후가나타났다고설명했습니다.[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시장안정화를위한선제적대응이시급하다는판단을내렸습니다.]실제강남3구와용산구는토지거래허가제해제뒤한달만에부동산매매가격이0.23%에서0.72%까지오르는가파른상승세를보였습니다.앞으로이들지역은부동산거래시기초단체장의허가를받아야하고,2년간실거주해야해이른바전세를끼고매입하는갭투자가불가능해지는데,이달24일부터6개월간적용하고시장상황에따라연장될수있습니다.서울시의이번조치로강남3구와용산구,여의도동,목동,성수동등서울전체면적의27%에달하는총163여㎢가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됐습니다.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추가조치도예고됐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시장과열양상이지속될경우인근자치구도(토지거래허가구역)추가지정여부를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합동점검반을통해이상거래를점검하고,대출관리와주택구입자금출처조사등도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주택담보대출제한등을받는조정대상지역과투기과열지구를확대하는것도적극검토하기로했습니다.(영상취재:정성화,영상편집:이상민)윤나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국군의날모임때'비상대권'말해"북'10월8일'침투주장…국군의날일주일뒤[앵커]'평양무인기'사건이벌어진시기는윤석열대통령이김용현전장관과사령관들에게'비상대권'을언급한때와겹칩니다.'북풍유도'의혹이제기되는이유인데요.최근드론사령부가이런의혹을규명할수있는'무인기로그기록'을삭제하라는지침을만든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어서유선의기자입니다.[기자]북한이처음'평양무인기'의혹을제기한건지난해10월입니다.[조선중앙TV(2024년10월12일):심야시간을노려무인기를평양시중구역상공에침범시켜…]북한이밝힌무인기침투시점은지난해10월8일,국군의날일주일뒤입니다.이무렵윤석열대통령은김용현전장관,여인형·곽종근·이진우전사령관등과별도로만나이른바'비상대권'을언급했습니다.여인형전사령관은검찰조사에서"국군의날행사가끝난당일모임에서윤대통령이시국에대한이야기,비상대권에대해말했다"고진술했습니다.이진우전사령관도그날모임당시"윤대통령이화가많이난것같았고,술주정같이들렸다"고진술했습니다.윤대통령이'비상대권'을언급한직후에드론사령부가평양으로무인기를날려보낸겁니다.이때문에야권에선비상계엄선포를위한'북풍'을유도하기위해무인기를날려보냈던거라는의혹이제기돼왔습니다.[김병주/더불어민주당의원(2024년12월/국회국방위):평양에무인기보내는거있었잖아요.그임무를누구로부터받았습니까?][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2024년12월/국회국방위):그사항은확인해드릴수없습니다.]의혹의중심에서있는드론사는최근야당의요구를받아들여무인기비행로그기록관리지침을만들었습니다.그런데문건곳곳에'자료소거''기록삭제'문구가들어있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증거인멸근거를만든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됩니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평양에무인기를보낸것에대한그기록들을전부삭제하라는거나똑같은것이거든요.]국방부는문구에오해의소지는있지만무인기기체에서기록을삭제하고별도로관리하라는취지라고해명했습니다.[영상취재신승규/영상편집류효정/영상디자인김현주]◆관련기사[단독]무인기경로'백령도→초도→남포→평양'…드론사내부제보로확인→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388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토허제재지정이후전망5년만에푼토허제,한달만에번복“서울희소성높아가격하락제한적”효력발생전갭투자급증우려도일각“재지정된지역안정엔도움”오세훈(왼쪽첫번째)서울시장이19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주택시장안정화방안’브리핑을마친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오른쪽은박상우(두번째)국토교통부장관과김범석기획재정부1차관.홍윤기기자정부와서울시가19일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해제를35일만에번복하고강남3구(강남·서초·송파)및용산구까지전격확대한것은부동산시장의과열양상이과도하다는판단에따른것이다.갭투자(전세낀주택매매)를막았던토허제봉인이풀리자마자‘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물론다른강남3구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으로번졌기때문이다.이번조치로일시적으로거래량과거래가격이주춤할수는있지만‘똘똘한한채’에대한수요가이어지는만큼시장흐름을바꾸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나온다.서울시는지난달12일잠삼대청의토허제를5년만에풀면서“토허제구역이광범위하게적용되다보니거주이전자유나재산권을침해한다는지적이잇따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인근지역집값이오르는‘풍선효과’가나타나는등부동산가격안정효과가떨어진다는이유도덧붙였다.그러면서2027년까지서울의59곳에지정된토허제를추가해제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강남권의집값과열양상이주변으로번질조짐이보이고,갭투자의심거래가2월134건으로토허제해제전인지난해12월(61건)보다두배넘게속출했다.국토교통부는“강남·송파주택에대한토허제가해제되면서과열조짐이나타났고,불안심리로추격매수가늘면서상승세가인근지역으로확산했다”고진단했다.전문가들은냉온탕을오가는정책혼선이시장혼란을부추겼으며이번조치로수습하기엔한계가있다고봤다.권대중서강대부동산학과교수는“토허제를너무성급히해제하면서금리인하,대출완화등과맞물려집값상승에기름을부었다”면서“시장상황을제대로파악못한결정”이라고밝혔다.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토허제해제를신중히해야했는데이를번복하고다시지정한건최악의한수”라고말했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장기적인가격하락가능성은제한적일것”이라며“서울핵심지역의아파트는희소성이높아거래량이줄어들어도매도자들이쉽게가격을낮추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반면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토허제자체가매수억제책이기때문에재지정된지역의가격안정에는도움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한편재지정효력은공고후5일뒤인오는24일부터발생한다.잠삼대청아파트를지난달13일부터23일사이에매매한계약은적용받지않는다.막판갭투자가가능해거래량이급증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세종옥성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선고지연되면서억측난무,혼란·피해커져"[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은1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를찾아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파면선고를촉구하는서한을전달했다.(사진=조국혁신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5당은19일헌법재판소를찾아윤석열대통령에대한신속파면선고를촉구하는내용을담은서한을전달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대표권한대행,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와정혜경진보당원내대변인,최승현기본소득당최고위원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를방문해윤대통령신속파면촉구서한을전달했다.박원내대표는이날서한문낭독을통해"헌재의조속한윤석열파면선고를촉구한다"며"비상계엄이후일부극우세력의지속적인폭력선동으로사회질서가어지럽혀지고,윤석열이구속취소된후국민적불안과혼란이증폭됐다"고말했다.이어박원내대표는"과거에있었던대통령에대한두차례의탄핵심판에비춰헌재의선고가지연되면서구구한억측이난무하고사회적갈등과혼란,경제적피해가걷잡을수없이커지고있다"며"선고가늦어질수록우리국민이치러야할사회적비용은막대하게불어날것이자명하다"고했다.그러면서"이에민주당을비롯한야5당은헌재가신속한파면선고로작금의혼란을정리하고,헌정질서와민주주의수호책무를다해줄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며"12·3비상계엄은명백하고중대한헌법위반"이라고말했다.아울러"변론과정에서보여준윤석열의태도에서헌법수호의의지는전혀찾아볼수없었다"며"민주공화국을파탄내고영구집권독재국가를획책했던헌법파괴자윤석열을단호하게파면하는것이우리헌법에정면으로부합한다고굳게믿는다"고덧붙였다.김대표대행은"국민들은헌재의시간이지연되는것을이해하지못하고있다.광장에는오늘도도저히천불이나서집에있지못하겠다는시민들이나오셨다"며"헌재에서는윤석열탄핵심판을조속히결정해주시기를촉구한다"고했다.한대표도"광장에서헌재의기일이잡히고윤석열파면이선고되기를기다리고있다.이절박한심정,헌재에서깊게들여다봐야한다"며"대한민국헌법을수호하는기관으로서,최후의보루로서그역할을다해주시기를진심으로간곡하게촉구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근국내에서폐사한야생삵이조류인플루엔자에감염됐던것으로나타났습니다.포유류가조류인플루엔자에감염된국내첫사례인데,전문가들은인간에게전파될가능성도대비해야한다고지적합니다.정새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방역요원들이차량출입을통제하고,일대를소독하고있습니다.지난16일이곳에서구조됐다가폐사한야생삵에서'H5형'조류인플루엔자항원이검출됐기때문입니다.국내에서야생포유류가감염된첫사례입니다.감염된야생조류를잡아먹고옮은것으로추정됩니다.'고병원성'여부는이르면이번주안에가려질것으로보입니다.야생포유류의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감염은전세계적으로매해100건이상꾸준히보고되고있습니다.미국에서는지난해조류인플루엔자가젖소를거쳐사람에게전파된사례가나왔고,지난1월에는사망자까지발생했습니다.[지영미/질병관리청장/지난1월:"사례들을보면정말언제라도조류인플루엔자의인체감염전파,대유행이일어날수있다는것을굉장히강하게보여주고있습니다."]국내에서는조류인플루엔자가사람에게전파된사례가아직없습니다.사육환경의차이등으로외국보다는인간전파가능성이낮다는게전문가들의견해입니다.[최강석/서울대수의학과교수:"집단으로사육하고있는동물그러면서이제여러가지인플루엔자바이러스들이동시에존재하는동물이런것들이좀전체적으로전제조건이맞춰져야지그게위험성을가지는데그런동물이현재우리나라에서는(별로없다)…."]하지만,대유행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만큼백신과치료제확보등대비를서둘러야한다고전문가들은지적합니다.KBS뉴스정새배입니다.촬영기자:안재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이호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새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