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과검열]④차단된민생정보콜레라'최초전파자'?...알고보니그도피해자침묵하는언론,분노한광부들"기자가왜왔소"'태극기연설'로마음연기자...광주에도전해져끝내사망소식못전한선원3명...아직사모아에편집자주'모든언론과출판은계엄사의통제를받는다.'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당시대통령이선포한비상계엄포고령제3항은권력이언론을암전한45여년전의악몽을떠오르게했다.역사는돌고돌며,'역사를잊은민족에게미래는없다'는격언을상기시킨다.독재권력이등장할때,가장먼저장악하려는것이언론이며언론인은독재자의탄압과가해를가장혹독히겪는직업군이다.한국일보는12·3불법비상계엄1주년을맞아1980년전후권력이지운352개의기사를발굴해뒤늦게독자들께배달하면서,비록기사를신문에싣지는못했지만끝까지취재하고처절하게맞섰던당시본보기자들의증언을모으고기록했다.문창재(오른쪽두번째)한국일보기자가1980년4월강원정선군사북읍동원탄좌현장에서광부들의노동환경을취재하고있다.광부들이월급봉투를꺼내들고와서열악한처우에대해설명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견습기자로1980년5월광주의참상을겪고전남목포주재기자로발령난한국일보신참유동성(당시24세)에게그해9월,또다른불길한소문이전해졌다.석간J일보선배가이런말을전했다."전염병이돈다대."그들의귀에들어온건신안섬에서의괴질사망소식.목포에서뱃길로1시간거리인신안군안좌도,이섬의두리마을에사는장귀섭(68)이그당사자였다.8월31일전날밤부터귀섭에게시작된설사는멎지않았다.새벽부턴오장육부를뽑아내는듯한구토도시작됐다.수분이빠져나가피골이상접했고,피부는푸르다못해검게변해갔다.경련도심해져이웃주민들이달려와그의사지를주물렀지만차도는없었다.전남신안군안좌면에서한복차림의여성이항아리를머리에이고담벼락을지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인구230명남짓,신안에서도작은마을인두리에는귀섭의상태를진단해줄사람이없었다.가족도,이웃도,소식을듣고달려온동네약방젊은이도모르긴마찬가지였다.결국이들은소싯적에만주를돌아다녀비교적식견이넓었고,이름인지별명인지'만수'라고불리던노인을반강제로끌고왔다."만주에서수없이봤던전형적인콜레라환자의몰골같다"고만수노인은말했다.9월1일뒤늦게꽂은1리터(L)짜리수액이채반도투입되기전에귀섭의숨은끊어졌다.(①)"콜레라냐"물어도답변안했다1971년8대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전남신안군안좌면부둣가에현수막이붙어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동성은9월10일J일보선배와함께당시목포시내에있던신안군청행정계사무실에서‘동향보고’라고적힌서류뭉치를발견했다.‘신안’‘안좌면’‘괴질’‘3명사망’같은단어가눈에들어왔다.동성은망설였지만,선배는잽싸게서류를들고일어섰다.둘은이서류를공유했다.당시석간J일보와조간한국일보는경쟁관계라기보다,협력관계에가까웠던터.다른조간신문에서도낌새를포착할까서둘러안좌면사무소에확인전화를걸었다.돌아온건“맞다”는대답.우선내일자기사를써야했다.‘신안3개부락에괴질이번져3명이숨졌다.’9월11일자한국일보6면기사를통해호남을할퀸콜레라의진상은처음보도됐다.신안군에'괴질'이집단발병해3명이사망했다는1980년9월11일한국일보6면기사.그러나동성이끝내직접확인할수없었던건'괴질'의정체였다.마을노인에이르기까지유행병이콜레라같다는심증은갖고있었지만,아무리"콜레라가맞냐"고물어도방역당국은묵묵부답이었다.콜레라대신'유행성설사병'같은단어가지면에등장했다.유동성전한국일보기자가11월25일전북전주시의한스튜디오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왼쪽은유전기자의젊은시절모습.전주=민경석기자전염병은쉬쉬,보건관리비판기사는삭제R씨는보사부산하연구기관소속으로당시현장에파견됐다.그는"8월중순전남도청으로파견돼검체분석을도와주는일을했다"며"먼저파견된인사들은7월말에서8월초쯤에전남으로갔을것"이라고회고한다.뒤늦게서울에서내려온역학조사팀을귀섭의집에데리고간것도R씨였다.즉이미당국은콜레라확산의정체를알고있었을개연성이크다.그러나신군부의선택은콜레라의존재를알리고,국민보건을신경쓰는게아니라,전염병존재에대한보도를통제하는것이었다.(②)방역당국이귀섭의사망후6일만에야현지의우물을소독했다고지적한동성의기사는검열단에의해삭제됐다.동성은"정부가잘못해서콜레라가퍼졌다는식으로해석이되니막았을것"이라고했다.힘들여취재하고도보도할수없었던헛고생이기자들의일상이었다.광부들설득해취재,죄인된기자의심정80년4월22일,서울중학동한국일보편집국칠판엔‘광산노조(강원도지역3백여명)경찰과충돌불가’라는보도지침이적혀있었다.그런데웬일일까.강원정선군사북읍에급파된한국일보기자박정수가쓴사북취재기는25일자신문에자세히실렸고,이후문창재가쓴사북광부들의노동현실특집기사들이실렸다.당시취재기자들이세상을떠나이기사가삭제되지않은배경은확인이되지않는다.다만그해한국일보초년기자였던김주언(당시26세)이4월입사당시"언론자유를만끽할수있는시기에들어왔으니운좋은줄알아라"는얘기를선배들에게들었던점을미루어보면,'서울의봄'속검열에잠시빈틈이생긴순간도있었을것으로짐작될뿐이다.물론전두환측이저지른내란이었던5월17일비상계엄전국확대로이런기대는곧무너졌다.1980년4월25일한국일보6면에실린박정수기자의사북사건취재기.정수의취재기에실린내용은생생하다.기차역앞꺼져가는모닥불엔푸른작업복차림의광부들이모여있었다.그들은광부처럼보이지않는정수에게다가왔다.기자라며상황을묻는정수에게이들은"신문보도도안하는데기자가뭣하러찾아왔소","당신은업주편이야기만들어온기자아니요?"라고따졌다.이틀간계속된집회로광부들의눈엔붉은핏줄이선했다.1980년4월23일강원정선군사북읍의광업소정문을광부들이지키고있다.'증산보국','노사협조증진강조기간'등의글씨가정문에적혀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착취하는회사,협조하는당시어용노조지부장에대한분노가겹쳐폭발하면서,21일부터사북의상황은걷잡을수없게됐다.회사뿐아니라광부들의집회를불허한경찰서까지폐허가됐다.(③)그래픽=김대훈기자정수는전쟁터같은현장을지나광부들을따라광업소광장으로들어갔다.3,000명은되어보이는광부들이모여있었다.곧"회사의앞잡이다","찍어버려라"는고함이쏟아졌다.자신도광부들과같은인간이라고,이야기를들려달라고호소하는수밖에없었다.광장부근에걸린태극기가눈에들어왔다.정수가외쳤다."여러분내가사북지서를갔을때도건물안은박살이났으나그위의태극기만은지금처럼펄럭이고있었습니다.나는당신들과만나서이야기할수있을것이라는확신을갖고들어왔습니다."광장은점차잠잠해졌다.이원갑사북민주항쟁동지회명예회장이11월17일경기부천시자택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며탄광작업복차림의과거사진을보여주고있다.민경석기자이윽고정수의보도증을확인한청년이"한국일보기자가틀림없다"고외쳤다.그제야야유는"배고파서못살겠다"는외침으로바뀌었다.이취재기는검열의시대에드물게신문에실려처절했던사북의현장을오늘까지전하고있다.침묵하는언론에대한우회적인지적도광부의목소리로세상에알려졌다.1980년4월24일강원정선군사북읍에걸린태극기가바람에날리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공수부대맞선광부들,광주처럼지워져정수는운좋게도현장에당도한첫날쓴기사를내보낼수있었지만,신군부검열단은사북사건보도를치밀하게관리했다.특히예외적으로허용했던보도가운데에서도계엄군투입관련소식은삭제했다.회사와어용노조에맞서광부들을이끌었던이원갑(현재85세)은당시상황을이렇게회상한다."광부들이소리를지르면허공에사라져서하나마나하는얘기가된다."1980년4월24일강원정선군사북읍라이온스클럽앞에진압장비를착용한기동경찰들이모여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마찬가지로광부였던원갑의아버지,할아버지대부터이런현실은바뀌지않았다.그래서광부들은“돈없고못배우고빽없는사람,올데갈데없는사람”(이원갑)이라고자조했다.한국일보지면엔본보기자가찍지도않은사진이실렸다.광부들이어용노조지부장이재기의부인을붙잡아묶어둔사진은일제히조간신문1면에실렸다.신아일보기자가22일혼자찍은이사진이어떻게단독으로쓰이지않고다른신문에도풀렸는지는규명되지않았다.그래픽=신동준기자당시사북임시취재반의일원이었던한국일보기자고문창재는“특별히친한기자들끼리사진을공유하는게아니라,모든신문이같은사진을쓰는건굉장히어려운일”이라며"그사진이전신문에나고사북사태의상징처럼여겨진데에는‘검은손’이작용하지않았나"(다큐‘사북’박봉남감독과의2020년인터뷰)라고말했다.원갑은이런보도가"사북사건은폭동이고난동이라고몰아붙이는데가장큰역할을했다"고말한다.1980년4월22일분노한광부들은노조지부장을찾기위해그의부인을묶어두고폭행했다.이사진은신아일보의하두만기자가촬영했으나,24일한국일보를포함해주요일간지1면에일제히보도된다.한국일보자료사진원갑은23일오후1시쯤사북읍내를지나고있었다.사복차림의남성이그에게다가왔다.그가들려준건"오늘자정공수부대가투입되니까그렇게아세요"라는말.원갑의등골이서늘해졌다.아무것도바꾸지못하고죽음을당할수는없었다.원갑은경찰과예비군무기고,다이너마이트가있는광업소화약고에사람을배치하곤"지시가있기전까진절대뜯지마라.단,공수부대가투입되거든무조건뜯고대항하라"는지시를남겼다.(④)그래픽=김대훈기자합의는시늉일뿐이었다.국가는이후광주를짓밟았던방식그대로원갑과광부들을짓밟았다.5월6일원갑을비롯한파업주동자들은"논의할게있다"는연락을받고사북읍사무소회의실로갔다.자리에앉자회의실양쪽문에서는M16소총에칼까지꽂은계엄군들이튀어나왔다."불법집회로전원체포한다."군인들은원갑과광부들을군홧발로짓밟아압송했다.이원갑사북민주항쟁동지회명예회장이11월17일경기부천시자택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민경석기자이들은같은달29일군검찰에송치되기까지지옥과같은고문을견뎌야했지만,한국일보는검열로인해6일의체포소식부터보도할수없었다.제대로보도할수도없는상황에서정수를비롯한기자들은왜사북에갔을까.박정수,문창재를포함해당시한국일보임시취재반구성원대부분이세상을떠나물을수는없지만,박정수의'태극기연설'취재기는후배들에게전해졌다.동성은"선배가'누군가는진실을알고기록해서언젠가는알려야할것아니냐'는외침에시민들에게서풀려나취재했다는얘기를듣고,광주를취재하면서도시민들을그렇게설득했다"고말한다.문창재전한국일보논설실장이2023년1월한국일보와인터뷰하고있다.지금보도할수는없더라도언젠가꼭보도하겠다는포기할수없는기자정신이었다.첫며칠간많게는5개면씩특집으로기사를내보낼수있었던것도,검열에지레겁먹지않았기에가능했다.다큐멘터리'1980사북'의감독박봉남은"박정수는4월23일의상황을가장자세히묘사한기자였고,문창재는이후열악한노동조건을6회의연속기사로전해광부들에온정적인여론이만들어지는데영향을줬다"며"한국일보가다른신문보다돋보이는내용들을많이썼다"고평가했다.박정수보다하루늦게사북에도착한문창재는사건이일단락된이후에도4,5일간현장에머물며광부들의생활상과열악한처우를취재한다.사진은당시한국일보에6회에걸쳐연재된'광산지대그실상을벗긴다'는분석기사마지막회.5번의시리즈기사를담당한문창재는"'살기가얼마나어렵습니까'라고물어보니우호적으로취재에응해줬다"고회상했다(박봉남감독과의생전인터뷰중).노동자해고기사는미담기사가됐다1980년2월14일자한국일보7면에양말을팔아해고된동료를돕는‘한국전자캐비닛생산과장’출신전근식(당시35세)씨의사연이실렸다.근식은차비가없어고향강원도로가지못하는동료,교통사고로부인이죽었는데장례도못치르는동료를생각해풀포기라도잡고자했다.1980년2월14일자한국일보7면에마산수출자유지역에서양말을팔아동료들을도우려는한국전자캐비닛전직원들의사연이소개됐다.한국일보자료사진당시한국일보경제부기자였던김영호는그시절경기에관해"국제경기침체속에서한국에서저임금을따먹고살던제조업체들은더임금이낮은국가로옮겨가던상황"이라고설명했다.박정희정권은낮은임금을싼곡가로유지해왔는데(저임금저곡가정책),오일쇼크등으로물가가치솟으면서노동자들의불만은커졌지만언론은이를제대로보도할수없었다.영호는"그런데도군부는물가,요금과관련해인상이라는표현은못쓰게했고'현실화','가격조정'같은단어를쓰게했다"고했다.김영호전한국일보기자가11월21일본보와인터뷰하며포즈를취하고있다(오른쪽).왼쪽사진은한국일보기자로일하던당시모습을담은사진.민경석기자2월에근식의이야기를취재해서쓴한국일보마산주재기자김용복은이문제에관심을갖고있었다.근식의이야기는1월용복이취재한기사의후속보도였다."3만여근로자가일하고있지만아직노조가결성된곳은한곳도없다."용복은공단의현실기사에서'노조부재현상'라이름붙였다.(⑤)그래픽=김대훈기자그러나미담이아닌이기사는전면삭제됐다.검열단은'근로자를선동할우려'를들었다.당사자인용복에게누구도상황을설명해주지않았다.용복은"그때기사가잘려나갔다는소식은듣지못했다.데스크가안내보냈거나판을교체하며빠진줄알았다"고말했다."5개폐업회사가700여명에게2억여원을체불하고있다."지워진기사속용복의문장이가리키는건폐업과해고로뿌리째흔들린공단노동자들의삶이었다.신군부는이들의살고싶다는절규도기사와함께삭제했다.(⑥)그래픽=김대훈기자"야간조로밤새일하고초췌한몰골로퇴근하는아침시간이면교복차림의여공들이수업을듣기위해공장에서쏟아져나왔어요."1980년열아홉의나이로수출자유지역의금속가공업체에서일했던박영주(마산·창원지역역사연구자)는회상한다.당시여공들은하루8시간3교대의작업을하고서저녁이되면교복으로갈아입고공단에마련된'산업체특별학급'에서고등학교수업을들으러갔다.계엄사의언론검열로언론이노동현실을담지못하면서,노동자들은정보와교육과자신을지지해주는이들에목말랐다.1980년부터마산YMCA간사로수출자유지역에서활동하며여공들의공부모임을조직한정혜란은"교육프로그램에대한홍보전단을만들어서공단에가면순식간에없어지곤했다"고회상한다.1989년12월21일마산수출자유지역내에위치한한국TC전자에서회사폐업에항의하며9개월째점거농성을벌인노동자가경찰에의해끌려나오고있다.TC전자는미국인이전액출자해1972년설립된회사로,회사는노조와단체협상이결렬된이후"수출경쟁력을상실해더가동할수없다"고폐업했다.한국일보자료사진원양선원들의죽음을알릴수없었다11월10일한국일보본사로호소문이하나도착했다.발신지는한국에서8,700㎞떨어진미국령사모아.그곳에억류된한국인원양선원들이하루빨리가족의품으로돌아가게도와달라는게내용이었다.이들의사연은이튿날한국일보에실렸으나,가장중요한대목은삭제됐다.3명의선원이현지에서사망했다는내용이었다.(⑦)그래픽=김대훈기자"9월계약만료이후바로귀국시켜줬어도남편이숨지진않았을것"이란유가족의인터뷰도,"눈물겨운장례식을치른후더욱불안과초조속에서생활하고있다"는선원들의호소도삭제됐다.1980년11월12일자한국일보6면에보도된선원가족(아래)들의모습.한국일보자료사진이화영,강사랑,박성득.죽었다는소식조차세상에알려질수없었던세선원은,유해로도끝내가족과만나지못했다.해양수산부는2014년부터가족의신청을받아사모아의한국인선원묘지를국내로이장하고있는데,이들의유해는여전히사모아에남아남태평양을말없이내려다보고있다.사모아현지에있는한국인선원들의묘지.해양수산부제공기자들이취재한내용을보도하는'상식적인'언론이랄게없었던1980년계엄치하의세상에서현재의한국은무엇을배워야할까.검열로삭제된한국일보기사352건을본보에전한이민규교수는이렇게말했다."권력과긴장관계를가지고대중의편에서진실한정보를전해야하는언론에도책임이있다.진실을은폐하는순간우리에게미래는없다."<5회/이민규교수의인터뷰로이어집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46년만의보도•46년전겨울내란의밤,이제야그기사를배달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14400001938)•46년전계엄때삭제된기사352개,어떻게입수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916320001408)•"탕탕탕···"밤새취재한'쿠데타의밤'기사지워지고,검열지옥이열렸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4530005155)•"박정희,서울에발포명령계획"김재규최후진술보도,전두환의가위질로삭제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720520001460)②해고,농성,고문•"고문기술자가미안해할정도로모진고문"전두환'왕'만들기에1000명넘게스러졌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09450005795)•간첩잡던군인이언론인때려잡았다…감금한채"각서에지장찍어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422270000884)•"눈물젖은신문""계엄해제만세!"꼿꼿했던만평···삭제45년만에전합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3015350001829)•"공산주의국가나언론통폐합"부인하던신군부,두달뒤현실됐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514510000555)•5·18삭제기사로되살려낸,가상의'한국일보1980년5월신문'(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216210004715)③광주로간기자들•귓가에계엄군총알이스쳤다…"여기서같이죽자"광주로간기자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015050001117)•"금희야"억장무너지는시신가매장현장···45년만에찾은진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416220004714)④차단된민생정보•콜레라유행기사지워버린전두환의신군부,또다른학살이었다(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323100005417)•"배고파못살겠다"핏발선사북광부들···기적처럼검열뚫은기자들의취재(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1917220005660)홍인택기자[email protected]유대근기자[email protected]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여1년새25%↑(서울=뉴스1)박정호기자=국세청이고가아파트가밀집해있는강남4구와마포·용산·성동(마용성)아파트증여에대해증여세신고적정여부를전수검증하고부담부증여등채무이용편법증여가의심되면철저히세무조사한다고밝힌4일서울성동구응봉산에서강남권아파트단지등이보이고있다.국세청은이들지역의아파트증여신고2,077건에대해전수검증에나선다고밝혔다.2025.12.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박정호기자서울에서아파트등집합건물을자녀에게증여하는사례가급증했다.집값은올랐지만매매규제는여전한상황에서,집을파는대신세금부담이커지기전에미리물려주는선택이확산되는모습이다.7일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올해1~11월서울에서증여를원인으로한집합건물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지난해같은기간(5934건)보다25.3%늘어난7436건으로집계됐다.서울전체주택거래가위축된것과대비된다.증여는강남권을비롯한선호주거지에집중됐다.자치구별로는강남구(651건)가가장많았고,양천구(546건),송파구(518건),서초구(471건)순이었다.마포·강서·은평·영등포등도상위권에포함됐다.실거주수요가탄탄하고향후가격상승기대가있는지역일수록증여가몰린셈이다.부동산시장에서는다주택자와고가주택보유자를중심으로'선제증여'흐름이뚜렷해졌다고본다.보유세인상가능성,공시가격상승에따른부담,상속·증여세제도불확실성이겹치면서세금부담이더커지기전에자산이전을서두른다는분석이다.강남구의한공인중개업소관계자는"매매는각종규제로쉽지않은반면증여는상대적으로선택이분명하다"며"지금넘기지않으면세금부담이더커질수있다는인식이확산되고있다"고말했다.이와함께강남권에서는고령층의매도도빠르게늘고있다.올해1~11월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집합건물을매도한50대이상은2만407명으로,전년동기대비29.0%증가했다.강남3구전체매도인의64.6%로서울평균(60.2%)을웃돌았다.특히장기보유주택매도가두드러졌다.올해강남3구에서20년이상보유한집합건물을매도한사람은2622명으로1년새56.5%늘었다.은퇴를앞두고자산을정리하거나,현금화이후자녀증여를염두에둔매도로해석된다.반대로이물량을받아간쪽은30·40대였다.올해강남3구매수자가운데30·40대는1만8001명으로전체의62.2%를차지했다.강남권주택시장에서거래와증여를매개로한세대교체가동시에진행되고있다는의미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강남을중심으로'팔사람은팔고,안팔사람은미리넘기는'흐름이동시에나타나고있다"며"향후세제관련신호가구체화될경우증여와매도모두더빠르게늘어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실장간담회“위헌소지최소화…대통령실과여당간공감대형성”“특별감찰관꼭임명,국회서추천을…내년엔북한과의대화재개추진”‘李정부6개월성과’기자간담회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오른쪽)이7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강실장은특별감찰관임명과관련해“꼭임명하겠다.국회가추천해주면그분을모셔투명하고올바르게대통령실을이끄는데도움을받겠다”고말했다.송은석기자[email protected]대통령실이7일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에대해“위헌소지를최소화하는범위내에서추진하자는공감대가대통령실과여당간에형성돼있다”고밝혔다.사법부와국민의힘은물론이고범여권인조국혁신당에서도“위헌소지가크다”는지적이나온가운데더불어민주당의내란전담재판부추진에힘을실은것이다.우상호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이날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이재명정부6개월성과보고기자간담회’에서“당과대통령실간에내란전담재판부를추진하는데원칙적으로생각을같이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현재진행중인내용들은당에서여러가지내부견해차들을극복하고조율해통일된안을만드는과정으로이해하고있다”고말했다.강훈식비서실장도“대통령실또는행정부가어디를응징하는식의개혁은한계가있다”며“(국회가)내란전담재판부등특별한일에대해특별한조치를만들어내는것에예의주시하고잘될수있도록응원한다”고했다.대통령실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발의당시여당에“전문가의견을수렴해위헌성시비를없애야한다”는뜻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은7일내란·외환사건등을담당할전담재판부를설치하는내용을담은내란특별법을이달중처리하겠다는방침을분명히했다.조승래사무총장은이날기자간담회를열고“(위헌논란)걱정을불식하는방향으로검토하고,필요한방식에따라보완하겠다”면서도“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차질없이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현재민주당은9∼14일,21∼24일본회의를여는방안을국회의장실,야당등과조율중이다.강실장은“현지누나(김현지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추천할게요”라는김남국전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문자메시지로인한인사청탁논란에대해“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저를포함해김전비서관,김부속실장에대해조사와감찰을실시했다”며“그결과김전비서관이관련(문자)내용을전달하지않았다는것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이요구하는특별감찰관임명에대해“꼭하겠다”며“절차상국회가빨리특별감찰관을추천해보내주기바란다”고밝혔다.한편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이날“(내년에는)북한과의대화재개를추진해한반도평화공존프로세스를본격화하겠다”며“반드시한미연합훈련(조정)을카드로직접고려하고있지는않다”고밝혔다.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애국자만출마'도입후두번째선거…유권자무관심에화재까지겹쳐홍콩입법회선거[AP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홍콩이159명의사망자가발생한'웡푹코트'아파트화재참사로침통한분위기속에7일입법회(의회)선거를예정대로마쳤다.홍콩은이날오전7시30분(이하현지시간)부터오후11시30분까지16시간동안입법회선거투표를진행했다.이번선거는중국이2021년'애국자만'(patriots-only)출마할수있다는조건을달아홍콩선거제를뜯어고친뒤두번째로치러진입법회의원선거다.관심을모은투표율은오후10시30분기준31.43%로2021년선거당시투표율30.2%를넘겼다.홍콩당국은이번선거투표시간을2시간연장했는데,오후11시30분투표까지반영하면최종투표율은더높아질것으로보인다.지난달26일'웡푹코트'화재참사가발생한타이포지역을포함하는신계동북부선거구투표율은오후10시30분기준29.72%로홍콩10개구역중유일하게30%를밑돌았다.홍콩입법회총90명의의원을뽑는이번선거에는161명의후보가출마했다.20석은10개선거구주민이직접선출하고,친중진영이장악한선거인단(선거위원회)이40석을뽑는다.나머지30석은업계간접선거를통해뽑는직능대표의석이다.이번선거는최소159명의사망자를낸지난달26일'웡푹코트'아파트화재참사이후11일만에치러지는것이다.홍콩정부는참사여파를수습하는동시에입법회의원선거도실시할수있다며예정대로일정을진행하기로했다.이날선거에서'야권'성향으로분류되는후보는한명도없다.올해2월제1야당이던민주당이해산을결정한데이어6월에는마지막남은야당인사회민주당연맹(LSD)까지해산하면서홍콩내'공식'민주화세력은존재하지않게됐다.이런상황에서온건한목소리를내온정치인을포함해현직의원의40%에해당하는35명이이번에불출마했다.2012년53.05%,2016년58.28%등50%를넘겨왔던입법회의원선거투표율은'애국자만'선거제도입이후인2021년12월엔30.2%에그쳤다.전통적으로홍콩유권자의약60%가량이범민주진영에표를던져왔는데,선거제개편이후이들이선거에관심을두지않게됐다는평가도있다.2023년12월구의원선거투표율은27.5%로역대홍콩에서치러진모든선거가운데가장낮게나오는등홍콩주민들의선거참여도가눈에띄게낮아졌다.이런가운데지난달화재참사까지발생하면서민심악화우려가나오자중국·홍콩당국은비판여론을'반중·반정부'세력으로규정하고강하게단속했다.홍콩정부는투표시간연장과투표소추가설치,투표휴가독려,상점할인등으로투표율높이기에나섰다.이번선거에불참하거나무효표를던지라는말을온라인등에서한혐의로11명이체포됐고,6일에는외신매체들을불러화재참사와관련한'허위·왜곡보도'를하지말라고경고하는등분위기다잡기에나섰다.아직상처를치유하지못한타이포지역에서는이날평소보다가라앉은분위기속에투표가이뤄졌다고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전했다.타이포주민응아이벡킹(70)씨는이번참사이후친중진영최대정당인민주건항협진연맹(민건련·DAB)에실망해다른후보에게투표했다고밝혔다.화재후불면증을겪고있다는그는"그들중일부는그저문제를일으켰다.제대로일하지않고납세자의돈을낭비했다"며젊은후보에게표를줬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개혁'법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한자리에'여당발사법개혁'관련2개안건…입장표명계획법관평가제도개선관련해서도목소리낼전망법원행정처폐지·내란전담재판부관련설명요청[앵커]전국법관대표들이오늘(8일)민주당이주도하는사법개혁에대한논의를진행합니다.'심각한우려'를표한법원장들에이어,법관들은어떤입장을내놓을지주목됩니다.안동준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더불어민주당이사법계안팎의우려에도불구하고사법개혁관련법안처리에시동을건가운데전국법관대표들이한자리에모입니다.이번정기회의에는두개안건이상정됐는데,여당발사법개혁이핵심입니다.먼저대법관증원등상고심관련사법제도개선과관련해입장을표명할계획입니다.사법제도개선은국민의신뢰를높이는방향으로이뤄져야하고,법관들의의견이논의에충분히반영돼야한다는점을밝히겠다는겁니다.법관평가제도개선과관련해서도목소리를낼전망입니다.제도가성급하게개편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고,재판의공정성을훼손할우려가있다는취지를밝힌다는내용이안건에포함됐습니다.법관대표들은이번회의에서법원행정처폐지와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왜곡죄등에대한설명을요청했습니다.모두민주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으로,법원행정처는이에대한입장과입법가능성등을법관들에게설명하게됩니다.앞서지난9월열린법원장회의에서는폭넓은논의가필요하다면서도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입장이나왔습니다.며칠전열린회의에서도법원장들은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에위헌성이있다면서심각한우려를나타내기도했습니다.사법부의우려가이어지는가운데,전국법관대표들이여당발사법개혁에대해어떤입장을밝힐지,또그수위에도관심이쏠립니다.YTN안동준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디자인:신소정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과국회의원등공직자와고위공무원의소년기흉악범죄전력을기록·판결문기준으로국가가공식검증하고국민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발의한다.이른바‘소년범논란’으로은퇴를선언한배우조진웅의사례를계기로살인·성폭력등흉악범죄전력이끝까지사각지대에남는것은부당하다는여론을입법으로풀겠다는취지다.7일나의원실에따르면법개정안의핵심은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후보자와일정직급이상의고위공무원,그리고국가최고수준의정부포상·훈장대상자및기수훈자에대해법원의엄격한허가를전제로소년기중대한범죄에대한보호처분과관련형사판결문또는이에상응하는결정문이존재하는지여부를국가기관이공식조회·확인하도록하자는것이다.단순히기록이존재한다는차원을넘어실제보호처분기록과판결문존부를근거로공직적격성을가려보겠다는의미를갖는다.공직선거법을고쳐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후보가기존의금고이상범죄경력증명서와함께‘소년법이정하는중대한범죄에관한소년보호처분및관련판결문존재여부’를선거공보에의무기재하도록하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경찰청·법원등국가기관에공식조회를요청해그진위를사전에검증하도록하는내용을담는다.소년법개정을통해중대한범죄의범위도명확히규정해경미한재산범죄·일반폭력·일상적청소년비행등은대상에서명시적으로제외돼과도한낙인우려를줄이도록했다.동시에소년기중대한범죄에대한판결문또는이에상응하는결정문을공직검증목적으로한정해열람·확인할수있다는근거를두고,이를목적외로사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할경우에는형사처벌·징계등강력한제재를가하는처벌규정도함께신설해악용을막는안전장치를뒀다.부칙에는법시행당시재직중인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와일정계급이상의고위공무원,이미최고등급정부포상·훈장을받은기수훈자에대해서도일정기간내동일한절차에따라소년기중대한범죄관련보호처분및관련판결문존재여부를국가기관이조회·확인해대국민공시하는경과조치가담길예정이다.수훈자의경우,뒤늦게중대한소년범죄보호처분이나관련판결이확인되면관계법령에따라포상·훈장을취소할수있는근거도함께마련된다.나의원은“소년법의취지인교화와재사회화를존중하면서도,국가최고위공직과최고영예만큼은국민앞에더높은도덕성과책임성을보여줘야한다는요구가크다”며“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마약범죄와같은흉악범에대해서까지‘소년범’이라는이유만으로영구사각지대를남겨두는것은공정에도,상식에도맞지않는다”고입법취지를설명했다.나의원실은법조계·인권단체·학계의견수렴을거쳐조문을보완한뒤,해당개정안을공식발의할계획이다.장병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내란특검이국민의힘추경호의원을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은추전원내대표가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협조요청을받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다며이는헌법적책무를저버린거라고강조했습니다.신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내란특검이국민의힘추경호의원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협조요청을받고도아무런조치를하지않고의원총회장소를국회바깥에있는당사로바꾸며소속의원들의표결참여를방해했다는혐의입니다.[박지영/내란특별검사보:피고인은여당의원내대표로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유지의사를조기에꺾게만들수있었던유일한사람이었습니다.(표결방해는)본회의장에들어가있던국회의원을끌어내려는행위를한것과같이평가될수있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과의통화에서'걱정하지말라,금방끝난다'는말을듣고도아무런말을하지않은점,의원총회장소를변경하며시간과안건도제대로공지하지않은점을볼때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충분히성립한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기존에수사하던직권남용혐의가빠진이유에대해서는,당시국민의힘의원들이당사와본회의장가운데어디로갈지선택해야하는상황이었던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특검의이번기소는추의원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지4일만에속도감있게이뤄졌습니다.이에대해추의원은이번기소는꿰맞추기식의무리한기소라며,특검이혐의소명을제대로하지못해영장이기각됐는데도증거없이정치기소를강행했다고반발했습니다.이와함께특검은황교안전총리도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의수사기간은이제일주일정도남았습니다.남아있는주요피의자로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등이있는데,이들에대한처분도이번주안에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YTN신귀혜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김효진YTN신귀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진·성수·강동·마포구거래량전월比90%↓연말주담대중단에‘대출절벽’현실화할듯성동구의한아파트단지위로먹구름이가득하다.[이승환기자]10·15부동산대책영향등으로서울아파트매매시장이위축된가운데특히‘한강벨트’일대아파트거래량이급감해주목된다.7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시스템을분석한결과6일현재까지11월서울아파트거래신고건수는총2372건(공공기관매수제외)을기록했다.지난10월의거래량8663건에비해72.6%줄어든수치다.11월계약은거래신고기간이이달말까지로점차신고건수는더늘겠으나현재추이를감안할때10월의절반인8월(4441건)수준에그칠가능성이커보인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규제지역으로묶인데다아파트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추가지정되면서거래가급격히위축됐다.구별로는마포구,성동구,광진구,동작구,강동구등소위‘한강벨트’지역의거래량감소가뚜렷하다.이들지역은10·15대책전가격상승을이끌던곳으로,토허구역지정에대비해전세를낀매수자들이대거몰렸다가토허구역지정후매수자들이관망세로돌아섰다.[매경AX]광진구의11월계약신고건수는현재까지18건에그치며10월(210건)에비해91.4%감소했다.또성동구는10월383건에서11월은현재까지39건이신고돼89.8%줄었다.강동구도568건에서59건으로89.6%,마포구가424건에서46건으로89.2%감소하며거래감소폭이큰지역상위1∼4위를기록했다.이와달리10·15대책전부터규제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등‘3중규제’로묶여있던강남3구와용산구등4개구는감소폭이작은하위1∼4에들었다.상대적으로10·15대책의타격을덜받은셈이다.금융권관계자는“정부의규제지역확대등으로주택담보대출한도가2억∼6억원으로감소한가운데시중은행의주담대중단까지겹치며최소연말까지는매매시장위축이불가피할것같다”고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파트리스탈롱베냉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서아프리카베냉에서발생한군사쿠데타가몇시간만에진압됐다.7일(현지시간)AP,AFP통신등에따르면이날스스로를재건군사위원회(CMR)라고부르는군인8명이돌격소총등으로무장한채로국영TV에출연해파트리스탈롱대통령을축출했다고주장했다.이들은"베냉북부의치안상황이계속악화하고있다","전사한군인과유족이방치됐다"는등쿠데타명분을내세웠다.이날베냉중심도시코토누거리에서는대통령집무실진입을시도하는쿠데타군과정부군이교전을벌이며총소리가들리는불안한상태가이어졌다.베냉에주재하는프랑스대사관은엑스(X·옛트위터)에서"탈론대통령의관저인근인'캠프게조'에서총격사건이있었다"고알리며추가공지가있을때까지집에머물라고자국민들에게권고했다.얼마후알라산세이두베냉내무장관은성명에서"국가와정부기관을불안정하게만들려는반란이있었다"며"군은쿠데타시도를저지했다"고밝혔다.군당국은쿠데타시도에가담한군인수십명을체포한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소규모의군인들이방송국만장악한것"이라며"정규군이다시통제력을확보하고있으며,도시와국가는안전하다"고AFP통신에전했다.또탈롱대통령이안전하다고덧붙였다.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성명에서"국민의의지에반하는위헌적움직임을규탄한다"며"우리는베냉의헌법과영토보전을수호하기위해필요한모든지원을할것"이라는입장을냈다.이번사건은내년4월베냉에서대선이계획된가운데벌어진것이다.2021년재선에성공한탈롱대통령은총10년의임기를마치고물러날예정이었다.탈론대통령의측근인로뮤알드와다그니재정경제부장관이차기대선에서당선이유력한것으로관측돼왔다.베냉의회는지난달대통령임기를5년에서7년으로연장하는내용의헌법개정안을의결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홍콩화재로사망자가최소159명에달하는상황에서중국이외신들을불러"반중정서를조장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홍콩의회선거를앞두고반중정서단속에나선건데오히려여론을자극하고있는것같습니다.조일호기자입니다.【기자】홍콩에있는중국기관인국가안전공서홈페이지에올라온공지글입니다.외국매체가허위정보를유포하며사회분열과반중정서를선동해심각한우려를표한다고적었습니다.일본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홍콩국가보안법을담당하는해당기관은홍콩주재외신을불러이번아파트화재참사와관련해허위왜곡보도를하지말라고경고했습니다.그러면서"어떤언론도보도의자유를구실로중국내정이나홍콩문제에간섭해선안된다"며"레드라인을넘지말라"고도지적했습니다.최소159명의사망자를낸홍콩화재에대한비판여론을'반중세력'으로규정하고단속에나선겁니다.하지만,홍콩의회선거와맞물려중국정부에대한여론은악화하고있습니다.▶인터뷰:테런스세/홍콩시민-"다른홍콩시민들에게는이번화재참사가선거에악영향을끼칠것같습니다."화재참사로시민들의불만이낮은투표율로연결될거라는분석도나옵니다.▶인터뷰:존번스/홍콩대학교정치학과명예교수-"중국정부와홍콩정부모두투표율이4년전보다나빠지지않기를바라고있습니다.하지만,화재참사로불확실성은더커졌습니다."침통한분위기속에서치러지는이번선거가역대최저투표율을기록할가능성이커지고있습니다.MBN뉴스조일호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우주그래픽:유영모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진웅친여권행보에갈린듯영화대장김창수에서백범김구의청년시절을연기한배우조진웅.키위컴퍼니제공‘소년범논란’이확산되자연예계은퇴뜻을밝힌배우조진웅을두고정치권에선여야간다소다른반응이나왔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일각에선아쉽다는견해가일부제기된한편,야권에서는이른바‘소년범흉악범죄공개법’을발의하겠다는주장까지제기됐다.7일김원이민주당의원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페이스북에송경용성공회신부등의글을공유하며“청소년시절잘못을어디까지,어떻게,언제까지책임져야하는가”라고했다.송신부는이날‘조진웅배우,돌아오라’는제목의글에서“어린시절잘못에대해합당한처벌을받고반성하면서살아간다면오히려응원을해주어야하는것아닌가”라고했다.김의원의이날주장은조씨가불미스러운일을저지르긴했지만,반성과속죄가충분했다면재기의기회를줘야한다는취지로해석된다.김선민조국혁신당의원도페이스북에“개인의선택을존중한다만모든선택은가역적”이라며“변함없는팬인저는‘시그널2(조진웅출연작)’를꼭보고싶다”고했다.일각에서는조진웅이친여권성향으로해석될만한행보를보인점등을고려해여권인사일부가옹호에나선게아니냐는해석도나온다.앞서조진웅은지난8월자신이내레이션을맡은다큐멘터리영화‘독립군:끝나지않은전쟁’을이재명대통령과함께관람하고영화홍보차원에서‘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출연하기도했다.반면야권에선조씨를감싸는글을비판하는가하면,조씨와비슷한소년범의흉악범죄를공개하도록하는법안을내놓겠다며공세에나섰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민주당김의원등을향해“다들제정신인가”라며“좌파범죄카르텔인증하느라정신이없다”고비판했다.그는“가명때문에당시극악했던범죄자가조진웅인지모르고지냈을것”이라며“당신들가족이피해자라도청소년의길잡이라고치켜세울수있나”라고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조씨의소년범기록이그간드러나지않았던점을지적하면서‘공직자소년기흉악범죄조회·공개법’을발의하겠다고밝혔다.해당개정안은대통령·국회의원등공직자와고위공무원의소년기흉악범죄전력을국가가공식검증하고국민이직접확인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지역출생성비120명넘어서…한국은105명수준으로안정적뉴시스베트남이심화하는남아선호현상과그에따른출생성비불균형을국가차원에서바로잡기위해대대적인구정책개편에나섰다.특히베트남은태아성별을알려주는의료행위에대해의사면허박탈이가능하도록규정을정비했다.최근VN익스프레스등현지매체는현재베트남의성비는자연성비(104~106명)를크게웃돌고있다고보도했다.2024년기준전국평균은출생성비는111.4명이며,북부지역에서불균형이특히두드러진다.출생성비는여아100명당남아수를의미한다.특히수도하노이는출생성비가118.1명에이르고박닌성·흥옌성·타이응우옌성등일부지역은120명을넘어선다.유엔인구국통계에서도베트남은2023년기준217개국중네번째로성비불균형이큰국가로나타났다.한국이과거남아선호문제를극복하고2023년105명수준으로안정된것과대비된다.전문가들은그원인으로깊이뿌리내린유교적남아선호문화를꼽는다.베트남은여성의사회진출이활발해경제활동참가율과여성임원·여성국회의원비율이세계평균을웃돌지만가정내인식은과거관행에서크게벗어나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농촌·도시,빈부·교육수준을불문하고‘아들이가계를잇는다’는전통관념이여전히광범위하게남아있다는의미다.이같은문제를완화하기위해베트남정부는총125조동(약6조9700억원)규모의건강·인구프로그램을발표했다.2030년까지출생성비를109명미만,2035년까지107명미만으로낮추는목표가핵심이다.특히정부는‘딸낳기장려’정책을본격추진한다.보건부는지난7월인구법초안에서농촌·취약계층중두딸을낳은가정에현금또는생필품을지원하는방안을제시했다.하이퐁·허우장·박리에우등일부지방정부는이미유사한정책을시범도입해일정부분성과를거둔것으로평가된다.성별선택관행을막기위한규제도강화한다.성별선택시술등에부과되는행정벌도기존3000만동(약170만원)에서최대1억동(약558만원)으로상향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보건부는현상황을심각하게보고있다.호앙티톰보건부인구청부국장은“추세가이어질경우2034년에는15~49세남성이여성보다150만명많아질것”이라고경고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