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대한상의회장기자간담회"취지대로움직이지않는법은바꿔야"상법개정·52시간예외난항우회비판"불확실성쌓이는'슈퍼언노운'걱정""AI로제조경쟁력키우는선택지시급""러트닉,韓중요하게여기고메시지줘""기업·정부,'원팀'넘어'원바디'로해야"[이데일리김정남기자]“지금이타이밍에꼭해야할까생각이듭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은지난2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취임4주년기자간담회에서“상법은경제쪽에서보면헌법과비슷한데,지금이적절한타이밍인가하는생각이든다”며이렇게말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최근국회본회의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상법개정안을처리한이후산업계에서는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요청이이어졌다.정부가상법개정안을공포하거나,혹은거부권을행사하는처리시한은다음달5일이다.최회장이상법개정안을두고직접입장을밝힌건이번이처음이다.“취지대로안움직이는법은바꿔야”최회장은그러면서“(상법개정은)또다른‘언노운(unknown·알지못하는)’”이라고했다.언노운은전혀예측이안되는불확실성탓에맞닥뜨리는리스크를말한다.최회장은국내외전반의가장큰리스크를묻는질문에“걱정중에가장큰것은언노운이너무커져서기업이의사결정을내리기어려워지고가능한한미루게된다는점”이라고했는데,상법개정역시여기에포함한것이다.그는각종불확실성이쌓이고있다는의미에서‘슈퍼언노운’이라는표현까지썼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이지난2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취임4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한상의제공)최회장은반도체연구개발(R&D)에한해주52시간근무제예외를허용해달라는내용의반도체특별법이국회에서난항을겪고있는데대해서도우회적으로비판했다.그는“법이라는것은(취지가좋다고해도)취지대로움직여주지는않는다는문제가있다”고했다.법으로주52시간근무제를정해놓다보니,예상치못한부작용이생기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그는“취지대로움직이지않으면법을바꾸든없애든해야한다”고했다.최회장은“저는규제가없으면안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라면서도“그러나너무많은비대한규제는사람들의자율을억압하고창의성을추락시키다보니,(경제를)성장시키고사회문제를푸는데도움이안될가능성이있다”고강조했다.최회장은국가차원에서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모색해야한다는의견역시피력했다.그는“우리가제조하고수출해돈을버는비즈니스모델을지난1970년대부터발전시켜지금도쓰고있는데,이것은수명을거의다해간다”며“(미국등으로부터)통상압력이존재하는문제가있고,강력한경쟁자들이떠오르고있는만큼지금제조업경쟁력이과거처럼좋은정도가아니라는문제도있다”고말했다.중국의기술굴기가대표적이다.최회장은“제조를없앨수는없다”면서도“인공지능(AI)을어떻게제조에도입해제조능력을더잘갖느냐가중요하다”고말했다.그는더나아가국내제조활동이축소되는공동화현상을두고“제조를(밖으로)나가지말라고잡는게아니라AI를움직여제조경쟁력을남보다더키워야하는게제조를일으킬수있는더시급한선택지”라고했다.문제는냉정하게말해한국의AI경쟁력이높지않다는점이다.최회장은“우리는AI에필요한재료와소재를만드는것은잘하는데,소프트웨어는소버린대형언어모델(LLM)이있는것도아니고LLM을제대로만들능력이내재된것도아니다”며“전세계순위로보면10위밖”이라고했다.우리가필요한우리의LLM을장착하지않으면AI종속국가로전락할수있다는게그의우려다.“韓,수출주도모델변화고민할때”최회장은또“(미국과중국외에전방위로이뤄지는)글로벌패권게임은앞으로30년이상지속할것”이라며“과거의이른바‘WTO체제(자유무역확대를목적으로하는체제)’는다시돌아오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는“WTO체제는한국경제모델에가장유리하다”며“그래서비즈니스모델자체를바꿔야하는지가지금최대고민이라고본다”고했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SK그룹회장)이지난25일서울중구상의회관에서열린취임4주년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한상의제공)최회장은지난달대미통상아웃리치사절단을이끌고트럼프2기핵심참모인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회동했던일화도언급했다.그는“러트닉장관이한중요한얘기는상계관세(상대수출국이특정상품에대해보조금등의혜택을줘그가격을저렴하게했을때,수입국이과세하는차별관세),즉상호주의형태로가겠다는것”이라며“한국이미국을어떻게대하느냐,관세를얼마나매기느냐,혹은비관세부분에서어떻게하느냐등에따라거기에상응하는형태로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최회장은“(러트닉장관입장에서는)없는시간을쪼개한국을만난것”이라며“그만큼한국을중요하게여기고필요한메시지를전해줬다고느꼈다”고했다.그는특히“기업과정부의‘원팀’이필요하다”며“이벤트성으로잠깐나가서하는원팀이아니라‘원바디(Onebody)’같이하는게중요하다”고했다.기업만나가서전쟁을할방법도없고각자도생이먹히지도않는다는게최회장의말이다.최회장이올해중점을두고추진해야하는또다른과제는오는10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계기로열리는‘2025APEC최고경영자(CEO)서밋’이다.최회장은이행사의의장을맡고있다.그는“7조4000억원의경제효과가있고인력고용효과는2만4000명정도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법재판소가지난24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탄핵소추사건을기각했다.이결정에서재판관의견은각하,기각,인용세가지다.기각에는기각이라는결론만같고이유가다른두의견이있어,구체적으로네가지다.시중에서는이의견분포를근거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결론을다양하게예측한다.하지만재판소는두사건에서겹치는쟁점을피해갔다.따라서한덕수사건으로윤석열사건을예측하기어렵다.오히려한덕수사건결정은여러논리적결함과재판역량의한계를드러냈다.이러한문제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도영향을줄것으로우려된다.한덕수사건결정의문제점을살펴본다.탄핵정족수미달이라는각하의견은교과서적인견해국무총리이자대통령권한대행인한덕수를탄핵소추하려면국회의원몇명의찬성이필요할까.이와관련헌법은국무총리는재적의원과반인151명,대통령은재적의원3분의2인200명이필요하다고정하고있다(제65조제2항).한덕수권한대행은국회의원192명찬성으로탄핵소추됐다.즉국무총리기준인151표로탄핵소추한것이다.한덕수권한대행탄핵사유에는국무총리로서벌인일도있지만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한일도있다.가령여전히진행중인국회선출헌법재판관임명거부는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한일이다.다만국회가발의한탄핵안이름이‘국무총리(한덕수)탄핵소추안’이라고돼있지만,이는151표탄핵소추를정당화하려는작명에불과하다.헌법재판소법주석서에는권한대행으로한일에관해서는200명찬성이,국무총리시절한일에관해서는151석이필요하다고밝히고있다.주석서는한쪽의견만적는것이아니라여러의견을다소개한다.그런데151명찬성의견은나오지않는다.따라서주석서대로라면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한헌법재판관임명거부등이사유로포함된한덕수탄핵심판사건정족수는200명이라고볼수있다.그렇기에재판관정형식·조한창의각하의견은특별히시비하기어려운교과서적인선택이다.이렇게각하의견인두재판관은본안평의에들어가지않고평의에서빠졌다.대통령권한대행에복귀한한덕수국무총리가26일세종대로정부서울청사에서울산·경북·경남산불대응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대통령권한대행을국무총리로,다시대통령으로짜깁기해석이사건에서각하사안이아니라고판단한나머지재판관여섯명이본안판단에들어가평의를계속했다.이들은모두대통령권한대행인국무총리탄핵소추에는151표면충분하다고했다.이러나저러나한덕수는국무총리라는것이다.이들재판관은“예비적‧보충적으로대통령직무를대행하는국무총리의지위에있는자로서대통령의지위와동일하다고볼수없고…본래신분상지위인국무총리에대한탄핵소추의결정족수를적용함이타당하다”라고했다.쉽게말해,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의신분은대통령이아닌국무총리라는것이다.그런데한덕수를파면할지판단하면서는다시그가대통령이라고했다.한덕수는국회가선출한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했고이는위헌이라면서도,이정도는중대하다고보기어려워파면할수는없는데이유는대통령이기때문이라고했다.구체적으로“국무총리가대통령의권한을대행하는상황에서,그에대한파면결정은국정공백과정치적혼란등중대한국가적손실을초래할가능성이매우크므로더욱신중한판단이요구된다”라고했다.즉,피청구인인대통령권한대행한덕수를탄핵소추의결정족수에서는국무총리로봤다가,파면여부를결정할헌법위반의중대성문제에서는대통령으로본것이다.다만이러한의견을재판관김복형의기각의견이나,재판관정계선인용의견은다루지않았다.기각의견가운데재판관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의의견이다.헌법재판관자각부족한하급심판사시절태도이러한기각의견은정족수문제이외에도여러대목에서논증의부실함을드러내고있다.국가기관을통제하는헌법재판의성격을이해하지못하고,개인을상대하는하급심민‧형사재판수준의사고가드러나고있다.재판관들이과거판사시절민‧형사재판에서써온법리로헌법문제를논증하는오류를저지르는것이다.가령한덕수권한대행의임명거부가위헌이라면서도고의는없으니파면하지않는다고한것도이가운데하나다.구체적으로“피청구인의헌법재판관임명거부가현직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을진행하는헌법재판소를무력화시키기위한목적또는의사에기인하였다고까지인정할증거나객관적자료는발견되지않는…”이라고했다.이는형법상직권남용법리를주요하게가져다쓴인상을준다.하지만우리헌법이나헌법재판소법은탄핵의사유로고의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오히려일반이론상위법행위에는고의와과실이모두포함되기에고의를요구한다고해석하기어렵다(헌법재판연구원,주석헌법재판소법,2015,662쪽).이와비슷하게재판관김복형은대통령의재판관임명의무에시한을설정하고민사재판에서지연이자계산하는듯한내용을썼다.이와관련해한덕수권한대행은헌법재판관선출안이가결되기도전에“여야가합의하여안을제출하실때까지저는헌법재판관임명을보류하겠습니다.여야가합의하여안을제출하시면즉시헌법재판관을임명하겠습니다”라는담화문을발표했다.그렇지만재판관김복형은기각의견에서“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사람을선출후‘즉시’임명해야할의무가있다고보기는어렵고,오히려대통령의헌법재판관임명권한의행사기한은위와같은점을고려한‘상당한기간내’라고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라고했다.그러면서“피청구인의구체적인작위의무는,국회가헌법재판관후보자선출안을의결하고,피청구인이국회로부터헌법재판관선출통지를받은이후비로소발생하는것이다”라고도했다.이는민사재판에서이행지체로인한최고(催告)를하지않으면더러손해배상청구나계약해제가어려운사례도있는데,그러한논리를가져온것으로보인다.사건을적시에처리하지않는헌법재판관도헌법위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적시에처리되지못하고차일피일늦어지고있다.헌법재판관들이헌법문제를대하는법리나태도에서헌법적위치를자각하지못하는것은아닌지우려된다.재판관에게는사건을적시에처리해야할헌법적의무가있다.이를위반하는것역시헌법위반이다.뉴스타파이범준[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시대위원장"지방분권형개헌논의할때…지자체대신지방정부"통계청,시도별성장률공표주기연간→분기로단축…6월부터발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한지훈기자=통계청이단기적인지역경기변동흐름을보여주는분기별지역내총생산(GRDP)지표개발을완료해올해6월부터1분기수치를공표할예정이라고26일밝혔다.그동안연도별GRDP잠정치를다음해12월,확정치를그다음해12월에공표하던데그친것과비교하면시차를크게줄여신속한지역경제동향파악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통계청은이날오후서울중구한국은행별관에서한은과공동포럼을열고이같은내용의통계편제계획을발표했다.공표주기를연간에서분기를단축한것이이번발표의핵심이다.통계청은시도별분기성장률을해당분기종료후90일이내에제공하고,연간속보치도잠정치보다9개월앞선이듬해3월에별도제공하기로했다.통계청은분기별GRDP를추계하기위해산업활동동향의지역별·산업별생산지수를기초자료로활용하되산업활동동향이포괄하지못하는산업은행정자료등을참고할예정이다.아울러분기별GRDP의연간합계가연간지역소득잠정치·확정치와지역별·산업별로일치하도록국제기구권고안(비례덴톤법)을따랐다.통계청은분기별GRDP기대효과와관련,"신속한경제정책수립,시행,평가의기초자료로이용할수있다"며"지역간불균형해소를위한국가균형발전의핵심지표로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지역경기국면상승,하강,전환을신속하게진단하는등지역경제의심층분석과연구등에기여할수있다"고덧붙였다.이창용한은총재는포럼환영사에서"내비게이션에서GPS가필수적인것처럼,지역균형발전정책이올바른방향을설정하는데있어GRDP가핵심역할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총재는"그동안의지방균형발전정책은수도권집중화현상을완화하지못했다"며"모든지역을다살리려다보니효과가제한적이었다"고지적했다.이어"지금처럼두면서울로다집중될것"이라며"2~6개정도의거점도시를중심으로서울에준하는인프라를구축하는것이지방소멸을막는새로운프레임워크"라고강조했다.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은기조연설에서"지방분권형헌법개정을논의할때가됐다"며"지방자치단체대신지방정부용어를사용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계획권을보장하고,지방감사원설치나지방경영평가제도도입검토가시급하다"고덧붙였다.한편,이날포럼에서는지역균형발전의구체적방안이논의됐다.남창우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부원장은발제에서인구5백만~1천만명수준에서지역행정을통합하고지방분권을강화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라고제안했다.안기돈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지방소멸방지를위한정책은인구정책에초점을둬야한다"며"지역정책도맞춤형으로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동우부회장"본원적경쟁력강화로수익성확보·신성장동력육성"(서울=연합뉴스)전성훈기자=롯데그룹이실적개선을위해해외사업을강화하고비핵심사업매각에속도를내겠다고밝혔다.이동우롯데지주대표이사부회장은26일서울송파구롯데월드타워에서열린제58기정기주주총회에서이같은사업계획을공개했다.이부회장은먼저"지난해롯데그룹실적이기대에미치지못했던점과롯데케미칼회사채관련이슈가발생해주가가하락한점에대해깊은책임을느낀다"며고개를숙였다.그러면서"롯데케미칼일부회사채특약으로인해발생한시장의우려는해당특약을삭제함으로써신속히해소했고현재그룹전반적인재무구조개선과비핵심사업매각등사업재편을차질없이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이어"실적턴어라운드(반등)를위해글로벌시장공략에박차를가하고있다"면서롯데웰푸드의인도생산라인확장에기반한매출달성계획등을설명했다.롯데웰푸드는지난달인도서부지역푸네시에6만㎡(약1만8천평)규모의빙과신공장을준공한데이어하반기에는하리아나공장에서빼빼로를생산할예정이다.빼빼로의첫해외생산이다.이를통해롯데웰푸드는지난해4조333억원이던매출을2028년에는5조5천억원까지끌어올릴계획이라고이부회장은밝혔다.또지난해국내종합음료기업최초로연매출4조원을넘어선롯데칠성음료는해외매출비중을지난해37%에서2028년에는45%까지확대할계획이다.롯데쇼핑도올해해외사업실적개선에더집중한다.5년만에등기이사로복귀한신동빈그룹회장이해외신사업을진두지휘할것으로전망된다.이부회장은사업구조재편을통한본원적경쟁력강화로수익성을확보하겠다는점도강조했다.지난해하반기불거진유동성이슈로홍역을치른롯데는비핵심사업·자산매각등을통해재무건전성강화에매진하고있다.[롯데지주제공.재판매및DB금지]이부회장은현재진행중인롯데케미칼의공장가동최적화,원가절감을위한'오퍼레이셔널엑설런스'(OperationalExcellence)프로젝트와포트폴리오고도화작업,롯데렌탈·롯데웰푸드증평공장·코리아세븐자동입출금기(ATM)사업매각등을언급하며선택과집중전략에따른비핵심사업정리작업에속도를내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그룹의미래먹거리확보를위한신성장동력육성에더힘쓰겠다고밝혔다.그일환으로롯데바이오로직스가오는6월부터미국시러큐스공장에서항체약물접합체(ADC)위탁개발생산(CDMO)서비스를제공해사업경쟁력을한단계높이고롯데글로벌로지스는상반기중기업공개(IPO)를통해기업신뢰도를한층높인다는점을강조했다.이번주총에선재무제표승인,사내·사외이사선임,이사보수한도승인등의안건이상정돼모두원안대로가결됐다.이부회장은롯데지주사내이사로재선임됐고서영경연세대국제학대학원객원교수는사외이사및감사위원으로신규선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메리츠금융지주도내달초최대2500억원규모영구채발행홈플러스이미지.뉴시스제공.[파이낸셜뉴스]메리츠금융지주의계열사인메리츠증권이회사채시장에서3000억원을목표로기관투자자사전태핑(수요조사)을마치고오는27일발행에나선다.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면서메리츠증권입장에선대출건회수불확실성이커지며자금소요가커지고있다.26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메리츠증권은24~25일께기습적으로기관투자자들을대상으로2년물1200억원,3년물1800억원총3000억원모집목표로수요조사를마쳤다.금명중으로정확한액수를정하고27일발행한다는계획이다.통상공모회사채시장에이름을올릴때최소1~2주이상시간을두고수요예측을알리고기관투자자를모은다.그러나이번메리츠증권은은행,카드사들이주로발행하는일괄신고형태로회사채를발행한다.이와관련메리츠증권관계자는"수요예측절차없이회사채를발행했다"면서"홈플러스사태와는무관하다"면서선을그었다.그러나IB업계에선홈플러스사태가터지면서메리츠증권이긴박하게자금모집을진행했다고봤다.나이스신평에따르면메리츠증권은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와부동산익스포저의부실화가능성에따라건전성지표저하가예상된다.실제로올해3월홈플러스기업회생절차개시로인해회사가보유한6551억원기업대출의건전성이요주의이하로분류됐다.또담보권실행과정에서나타날수있는제약여건등일부불확실성도상존하고있어해당대출건의회수상황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이필요한상황이다.윤재성나이스신용평가연구원은"메리츠증권은국내외부동산익스포저의추가부실화가능성도상존하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회사의우발부채는주거용본PF확약건을중심으로신규영업을지속하면서2024년12월말기준5조9000억원으로늘어났고자기자본대비94.0%를기록하고있다"면서"기업대출은홈플러스등일부고액기업대출건을중심으로확대됐다"고언급했다.종합적으로우발부채를포함한여신성위험익스포저는자기자본대비160%를상회하면서전반적인위험익스포저규모가업계평균대비큰수준이라고부연했다.홈플러스의회생절차로자금조달로분주한것은메리츠금융지주도마찬가지다.메리츠금융지주역시다음달3일최대2500억원규모신종자본증권(영구채)발행에나선다.금리밴드는고정금래연4.2~연4.7%수준을제시할예정이다.한편메리츠금융의1조2000억원규모홈플러스선순위대출중홈플러스는5월말까지2500억원을변제할수있는중도상환권을가지고있지만법정관리에들어간만큼실제실행가능성은희박하다.홈플러스는내년중3500억원을추가로중도에변제할수있는권리를보유하고있다.2024년하반기홈플러스리파이낸싱(자본재조달)에나서며2026년까지홈플러스가선순위대출의절반에해당하는6000억원을상환할것으로기대했던메리츠금융입장에선날벼락인셈이다.IB업계관계자는“충당금설정등자금스케줄이꼬여버린메리츠금융이택한카드가공모채발행으로보인다”라고귀띔했다.#리파이낸싱#익스포저#홈플러스#영구채#메리츠금융지주#메리츠증권#공모채#메리츠증권공모채#홈플러스선순위대출[email protected]김경아김현정강구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입기자단과간담회“금융연구원에연구용역의뢰”‘이사충실의무확대’관련자본시장법개정고수26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금융위원회출입기자월례기자간담회에서김병환금융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파이낸셜뉴스]김병환금융위원장(사진)은26일“MBK파트너스의홈플러스사태를계기로사모펀드(PEF)가지닌문제점들이제기된상황”이라며“사모펀드가도입된것도20년이지났기때문에공과를짚어보면서주요국과비교했을때부족한부분들도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금융연구원에사모펀드제도개선과관련연구용역을의뢰했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MBK가차입매수(LBO)를통해홈플러스를인수합병(M&A)하는과정에서불거진문제점등을중심으로제도개선이이뤄질전망이다.LBO란인수예정회사의자산을담보로받은대출을인수자금으로활용하는방법이다.이는피인수기업의재무악화로이어질수있다.김위원장은홈플러스채권발행과관련된불공정거래조사등에대한입장도내놨다.그는“홈플러스가오는6월초까지기업회생방안을제출해야하므로그이전까지어느정도속도를낼수있을지보겠다”며“특히사회적관심이많은부분이고피해를본이들도다수가있는상황이기때문에엄정하고신속하게조사해서이에상응하는조치를하겠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금융감독원은현재MBK에대한검사및불공정거래조사를진행중이다.이복현금감원장은이날오전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검사를진행중인MBK가최근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원금변제계획을밝힌것과관련,“지금은MBK를믿을수없는입장”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즉4000억원규모의ABSTB원금을보장할유동성이있었다면애초에회생신청도하지않았을것이란게이원장설명이다.한편김위원장과이원장은이사충실의무를확대하는내용의상법개정과관련다시한번입장차를드러냈다.김위원장은“상법개정안대안으로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하거나자본시장법과함께논의가이뤄졌으면좋겠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고말했다.반면이원장은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까지반대하고있다.이에김위원장은“자본시장선진화와자본시장밸류업을책임지고있는금융위원장으로서주주를보호하고중시하는경영을해야한다는부분에강한의지를갖고있다”면서도“현재상법개정안내용으로개정의선의를달성할수있는지,부작용은없는지에우려되는부분이있다”고강조했다.#금감원#금융위#이복현#MBK#김병환[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저널=김현지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2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을심리한항소심재판부가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관련한이대표의발언이허위사실이아니라고판단했다.이대표는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국민의힘이공개한사진에대해'조작설'을제기했는데,항소심재판부는이에힘을보태며"조작된것으로보인다"고했다.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최은정,이예슬·정재오고법판사)는26일오후이대표의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와관련한선고기일에서이처럼설명했다.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지난2021년12월23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대표의성남시장시절김전처장등과함께한해외출장사진을올렸다.이대표는당시사진이조작된것같다며골프동행사실을부인했다.항소심재판부는이와관련해"이사진은국민의힘의원에의해피고인(이대표)이김전처장과골프를쳤다는증거또는자료로제시된것"이라며"원본은10명이한꺼번에포즈를잡고찍은것이므로골프를쳤다는증거를뒷받침할자료로볼수없고원본중일부떼내보여줬다는의미에서조작된것이라고볼수있다"고했다.재판부는"따라서이사건의사진을설명하면서나온골프발언은,사진이조작된것이므로김전처장과함께골프친사진이아니라고해석될여지가있다"며"골프발언을다른합리적해석가능성을배제한채공소사실에부합하게만해석하는건정치적표현자유와선거운동자유의헌법적의의등중요성을충분히반영하지않은것으로의심될때엔피고인의이익으로라는원칙에도반한다"고했다.이대표는지난2021년대선후보시절대장동개발실무자인김전처장과의연관성을부인한의혹을받고있다.김전처장을시작재직때는몰랐고,경기도지사당선후다른사건으로기소된직후에야알게됐다는것이다.2015년호주출장당시김전처장과함께골프를친기억이없다고도했다.민간업자에게유리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용도변경배경과관련해서는2021년국회국정감사장에서"(백현동부지용도변경한이유에대해)박근혜정부국토교통부의압박을받았다"고말한혐의도있다.1심재판부는앞서2024년11월15일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지난2022년9월검찰이이대표를기소한후2년여만에나온첫판단이다.선거법위반사건에서피고인이벌금100만원이상인형만확정받아도직을잃고5년간선거에나설수없다.금고형이상이면피선거권박탈기간이10년으로늘게된다.민주당은대선기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도반환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계최초·최다쇄빙LNG선수주사,한화오션척당5천억원...고부가선박LNG대비50%↑미국조선소인수로현지건조가능[한국경제TV배창학기자]<앵커>마이크던리비미국알래스카주지사가LNG프로젝트참여를위해주요기업인들과연쇄회동을하고있습니다.에너지와철강업체가주가될것이라는예상과달리한화와도만난다는소식이들리면서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산업부배창학기자나와있습니다.배기자,다른기업들은예상됐는데,한화는왜만나는겁니까?<기자>초고부가가치선박인쇄빙LNG운반선때문입니다.쇄빙LNG운반선1척건조비용은통상우리돈5천억원이넘을정도로고가선박입니다.높은가격인일반LNG운반선과비교해도값이50%이상비쌉니다.쇄빙선은영하50도극지방의얼음바다를부수며항해를해야하기때문에특수설계가필수적입니다.실제로빙하와선체간마찰을줄이기위해물과공기분사장치가장착되고,더높은출력의엔진과더큰크기의프로펠러등이탑재됩니다.또기존선박보다2배나두꺼운4cm두께의특수철강재로선체를만들어야합니다.특히쇄빙선중에서도쇄빙LNG선은상당한기술력이요구됩니다.쇄빙LNG선을전세계에서가장많이건조한기업이바로한화오션인데요.지난2014년세계최초로쇄빙LNG선을수주한이래글로벌시장에서가장많은21척을수주했습니다.<앵커>한화오션이쇄빙선분야에서만큼은독보적입지를다지고있다는건데,미국은왜쇄빙선이필요한겁니까?<기자>알래스카LNG프로젝트때문입니다.마이크던리비주지사는방한기간국내기관과기업관계자들을만나여러협력방안을논의중인데요.결국공동으로사업을추진하자고유인하는성격이짙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지난의회연설에서“알래스카에거대한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건설중인데,한국,일본등이파트너가되기위해수조달러씩투자하려고한다"라고발언했습니다.사실상같이해야만한다고못을박아버린겁니다.프로젝트는알래스카북부가스전에서채굴한천연가스를1,300km길이의관을통해남부해안으로운송하고액화해파는사업으로총64조원규모입니다.성공만하면연간2천만톤에달하는LNG를생산할수있고한국과일본으로보내는시간도1개월에서1주일로대폭줄게됩니다.1,300km가스관설치를위해서는바다위얼음을뚫어야하기때문에쇄빙선이중요한겁니다.미국은이미조선업이쇠퇴해선박을건조할수없게된만큼조선강국인한국에손을내민겁니다.특히쇄빙선은해양패권을거머쥘핵심전력으로급부상중입니다.러시아와미국은경제적,군사적가치가높은북극항로주도권을놓고오래도록기싸움을벌이고있습니다.지금은러우전쟁으로소강상태를보이고있지만언제든불이다시붙을수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분석입니다.러시아의경우30척의쇄빙선을가지고있는데,대부분핵추진으로긴시간작전과임무를수행할수있습니다.반면미국의쇄빙선은3척에불과한데,1척은50년넘어노후화됐고,다른1척은선상화재로항해를하지않고있습니다.<앵커>그래서트럼프대통령이40척의쇄빙선을투입하겠다고시사한거군요.그런데수요가많다보니여러조선사들이필요할텐데요,삼성중공업도수주이력이있는데부각받지못하는이유가있습니까?<기자>쇄빙LNG운반선을업계용어로전선즉머리부터발까지통으로만든적이없기때문입니다.삼성중공업은세계최초로원유운반선인셔틀탱커를쇄빙용으로건조한기업입니다.특히지난10여년간러시아가발주한대다수의쇄빙선건조사업입찰에참여해한화오션과번갈아수주했을만큼기술력은입증됐습니다.하지만한화오션과달리미국시장진출에발목을잡는두가지걸림돌이있습니다.첫번째로삼성중공업은쇄빙셔틀탱커와달리쇄빙LNG운반선의경우수주계약을체결하지못했습니다.러시아선사가일감을따내면하청형태로선박블록만제작해공급,납품했던겁니다.반면한화오션은수주계약을체결해처음부터끝까지작업을수행하고발주사에인도했습니다.두번째로는미국에서운항하는배는미국에서건조돼야한다는존스액트법이문제입니다.미정부가쇄빙선에예외조항을적용한다고해도삼성중공업은3년치일감이꽉차도크가모자랄지경입니다.반면한화는지난해현지필리조선소를인수했고,올해현지사업장이있는오스탈지분을매수해존스법의요구사항을충족한상황입니다.HJ중공업도국내최초의쇄빙선인아라온호를건조한업체지만상업용보다는군용또는연구용에특화됐다는한계가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한화요션이쇄빙선수혜를한몸에받게되는건가요?<기자>마냥장밋빛전망은아닐겁니다.시장성이불투명한데다미지의영역을개척해야하기때문에경우에따라사업비가불어날수있습니다.엑손모빌과같은굴지의기업들도10여년전알래스카에진출했다가철수한바있습니다.또트럼프대통령집권1기당시에도사업이추진된바있는데,중국마저수년만에짐을싸들고돌아갈정도였습니다.실제로한글로벌에너지컨설팅사는"세계에서가장경쟁력이낮은프로젝트"라고혹평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우리입장에서는사업에동참만하면미국과의관세협상에서사용할수있는카드가될수있습니다.안덕근산업장관도지난방미기간미국이군함,탱커,쇄빙선을묶어주문하면해당물량을우선제작하겠다고제안하며힘을실어줬습니다.<앵커>산업부배창학기자였습니다.배창학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4700여명대피…도로통제등모두해제[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25일오후울산시울주군언양읍화장산일원에서원인미상의화재가발생해공무원들이잔불정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울산=뉴시스]구미현기자=울산울주군언양읍에서25일발생한산불이20시간여만에진화됐다.산불이건조한바람을타고빠르게확산했지만밤샘진화작업으로큰불길을잡을수있었다.26일산림당국등에따르면지난25일오전11시54분께울주군언양읍송대리화장산일원에서발생한산불의진화율이이날오전8시10분께100%를기록했다.이번산불로축구장면적88배에이르는산림약63㏊가잿더미가됐다.사찰과주택,창고,폐축사,비닐하우스등민간건물도피해를입었다.다행히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확인됐다.당국은전날오후2시산불1단계를발령한데이어오후5시20분을기해대응단계를2단계로격상해진화작업을벌였다.허나울산에서는전날부터강풍주의보가발효된상태인데다엿새째건조주의보가유지돼산불진화에어려움을겪었다.불은1700여세대대규모아파트단지코앞까지불길이뻗치면서주민들이호스를연결해진화작업에나서기도했다.불길이민가까지번지자언양읍송대리,동부리,신화리,상북면지내리와향산리일대1887가구주민4700여명이언양초,언양중체육관,읍사무소,숙박시설등으로대피했다.이중에서는울산양육원종사자와아동등130여명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울산경찰청은울밀로를비롯한일대도로4곳을통제했다가이날오전해제했다.[울산=뉴시스]배병수기자=25일오후울산시울주군언양읍화장산일원에서원인미상의화재가발생해소방헬기가진화작업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국은전날해가진이후진화작업을하던헬기13대를철수하고밤사이산불현장에방화선을구축해불길이민가로번지지않도록집중했다.날이밝은뒤이틀째진화작업을재개한당국은이날오전6시42분께초진에성공했고,전날내려진대피령도모두해제됐다.산불인근지역학교학사일정도모두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다.산림당국은잔불정리가마무리되는대로정확한화재원인과피해규모등을조사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아무이유없이선고미루는건헌정질서위협"…박찬대"오늘지정하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헌법재판소판결(탄핵심판결정선고기일)이4월로미뤄질수있다는보도가나오고있다.뭐가그리어렵나.도저히이해가되지않는다"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조속히해달라고헌재에촉구했다.이대표는26일서울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회의에서"나라의지휘탑이무너져혼란과혼돈그자체인데사태를하루라도빨리종식해야할헌재가아무런이유도없이,국민들이납득할수있는이유도없이계속미룬다는것은그자체가헌정질서에대한위협"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그리복잡한사건도아니지않나.국민이맡긴권력으로국민이맡긴총칼로국민에게위협을가했지않나"라며"어떻게대한민국에서군사정권을꿈꾸고군사쿠데타를시도하나.헌법질서를완전히파괴한행위아닌가"라고했다.이어"위헌적인포고령을선포하고,조건도갖추지않은계엄을선포하고절차도지키지않고침해대상이될수없는국회에군대를진입시키고,언론사를핍박한것이명백하지않나"라며"온국민이,전세상사람들이다봤는데무슨증거가또필요한가"라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이미내란수괴혐의로구속기소된대통령에게다시면죄부를주면아무때나군사쿠데타해도된다는것이냐"며"비상계엄면허증주는것아닌가"라고비판했다.이대표는또"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갈등비용이1740조원이었다는데,윤대통령의친위쿠데타로촉발된갈등비용은2300조원쯤될거라고한다"며"탄핵심판선고가장기화되면국가신용등급이낮아질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고지적했다.이어"세수결손,신용등급비상이런것을따질필요도없다.생산소비투자모두가다감소했다"며"이런상황인데알수없는이유로선고를계속미룬다.어느쪽이든빨리결론내야국정이안정될것"이라고강조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이날헌법재판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헌법재판소는오늘중에선고기일을지정함으로써국민의질문에화답해야한다"며"지연된정의는정의가아니라불의"라고지적했다.박원내대표는"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종결된지30일이지났다.12.3내란사태발생114일,탄핵소추안가결103일째인지금까지도헌법재판소는선고를내리지않고있다"며"헌법재판소가선고를머뭇거리는사이,국민의분노는커지고,내란의불씨는되살아나고있다"고했다.이어"윤석열은헌법위에군림하려한내란수괴이며,대한민국민주주의를유린한헌법파괴자"라며"만약윤석열에게면죄부를준다면그것은국민의신임에대한배신이며,헌법의사망선고이자민주공화국파멸선고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조한창,정계선.헌법재판관한명한명이어떤결정을내릴지온국민이지켜보고있다"며"헌법수호자,헌법재판소가취할수있는유일한조치는윤석열'파면'뿐"이라고강조했다.한편이대표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마은혁헌법재판관과마용주대법관을빨리임명하라"며"5200만국민의최고합의이자최고규범,법률그이상인헌법이정한기본적인규칙을헌법을수호할제1의책무가있는권한대행이대놓고지키지않으면대체누가지키겠나"라고압박했다.그는"최고책임자가최고규범을대놓고어기는마당에어떻게우리국민들한테'규칙을지켜라,교통질서지켜라,죄짓지마라'는요구를어떻게하나"라며"한권한대행이복귀했다는것은지휘와권력을회복했다는뜻이아니라책임과역할을더가지게됐다는것으로이해하시기바란다"고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종로구광화문천막당사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원장3월월례기자간담회개최기업은행부당대출엄중하게인식MG손보법과원칙대로처리3월가계대출증가율2월보다↓2분기급증대비해가능한모든규제마련상법개정선의알지만부작용우려돼김병환금융위원장이26일서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단간담회에참석,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3.26조용준기자김병환금융위원장은기업은행부당대출과관련해"검사결과절차에따라필요한제재나수사도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그에따라엄정히대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이날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3월월례기자간담회에서"시중은행에서도국책금융기관이라는은행에서도이런사태가발생한데대해굉장히엄중한인식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김위원장은최근은행권의부당대출사고가연이어발생한것과관련해"친인척관련대출,퇴직자들관련해공통으로부당·불법대출들이있다"고지적했다.그는"책무구조도시행을하고정착하는단계이므로다시한번점검해야할부분이있을것"이라며"구체적으로(은행임직원의)친인척,퇴직자관련해더집중적으로관리하고내부통제를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한다"라고말했다.2분기가계대출주시…가능한모든조치준비중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동산규제,금융,투기거래등주택시장안정화방안관련합동브리핑에참석하고있다.2025.3.19조용준기자김위원장은3월가계대출증가폭을2월보다적을것으로예상했다.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제해제및재규제로인한가계대출이급증하는등부동산시장이들썩이자금융위는국토교통부,서울시와함께규제방안을발표한바있다.그는"3월(20일기준)숫자는2월보다눈에띄게증가폭이줄었다"면서"집계약후대출승인까지1~2개월이지나야하므로긴장감을놓지않고가계대출상황을모니터링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가계대출이)작년2분기에많이뛰었는데올해는월별·분기별로관리하겠다"면서"이게작동하면(대출규모가)많이튀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2분기상황이달라져대출이많이늘어나면가능한모든조치를테이블위에올려놓고상황에맞는조치를하겠다"라며다른규제도준비중임을시사했다.특히일관성없는가계대출정책이라는비판에대해긴시간을들여서해명했다.그는"통제변수나목표함수가하나일때'오락가락'정책비판은타당하다"면서도"기준금리인하시기에가계부채를관리해야하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우리가처한상황은거시건전성관리차원에서가계대출증가율을적정수준으로관리해야하고,기준금리인하시기에대출금리와괴리가커지는부분도반영해야하는두가지목표를갖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목표를달성하는방식은결국은행심사"라며"심사를통해개별적으로개인의대출한도를줄이는방법이있고,부동산투기수요를걸러내필요한사람에게먼저공급하는방식이있다"라고말했다.주택구입시지분형지원정책검토김병환금융위원장이26일서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정례기자단간담회에참석하고있다.2025.3.26조용준기자김위원장은가계대출정책과관련해지분형으로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중이라고밝혔다.김위원장은"집값은계속오르고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등은점진적으로강화해나가게되면결국현금을많이보유하지못한분들은집을구매하기에점점더제약이되는상황이될것"이라며"대출을일으키는것은거시건전성측면에서도문제가있을수있다"고설명다.지분형주택금융은정책금융기관인주택금융공사가주택매입시지분투자자로참여해주택매입자의부채부담을줄여주는형태가될것으로전망된다.금융위는관계부처간협의와시범사업을거쳐진행할계획이다."MG손보법과원칙대로처리…우리금융은공정한심사중요"김위원장은MG손해보험매각과관련해서는"법과원칙에따라처리하겠다"고재차말했다.메리츠화재가MG손보인수를포기하면서청산가능성도언급되고있다.김위원장은"건전한시장질서확립,보험계약자보호,금융시장안정원칙을갖고있지만,선택지가굉장히좁아졌다"며"가장바람직하고실현가능한부분을면밀하게짚어보고늦지않은시간안에처리방안을내겠다"라고설명했다.또우리금융지주의보험사인수심사와관련해서는"금융위에서정해진절차에따라심사를진행하겠다"며"일정보다오히려심사를공정하게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금융위심사소위에서먼저심사를하는데그기간에서최대한늘어지지않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상법개정선의알지만부작용우려…"자본시장법개정우선해야"김위원장은이날오전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라디오방송에출연해'상법개정'에대한의견을밝힌것과관련해반대입장을드러냈다.그는"지배구조,일반주주보호필요성에대해기본적으로강한의지를느끼고있다"면서도"상법개정의선의가있지만,달성할수있느냐,부작용은없느냐는부분을봤을때자본시장법개정을우선했으면좋겠다"라고말했다.앞서이원장은"4월2일상호관세이슈가불거질것이고,4월초에또정치적불안정이있을수있다"며"이런중요한시점에서거부권을행사하면정부의주주가치보호의지를의심받을것이고이는주식·외환시장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저는국제규준에맞게상법을바꾸는게원칙에맞다는입장이었지만,대기업등을고려해자본시장법개정필요성을말씀드려왔다"며"지금은어떤법이더맞느냐가아니고이미법이통과된상황에서판단해야한다"고덧붙였다.상법개정안재의요구권처리시한은다음달5일까지다.김위원장은거부권행사여부에대해"소관부처인법무부가1차적인의견이있을것이고,대통령권한대행이최종적으로결정하실부분이다"라고선을그었다.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피준비하거나대피도중불길·연기에갇혀,잇따라참변마을이장일가족,주민대피도우려다화마에희생산불로다수사상자발생한영양마을'초토화'(영양=연합뉴스)윤관식기자=26일경북영양군석보면화매1리계곡마을이산불에초토화돼있다.석보면에서는산불로인해다수의사망자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안동=연합뉴스)이승형김선형기자=경북북동부를휩쓴화마의희생자들은상대적으로거동과이동이쉽지않은노약자들이었던것으로확인돼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26일산림당국등에따르면전날밤사이의성'괴물산불'은안동,청송,영양,영덕을순식간에덮치며18명의목숨을앗아갔다.피해자들은거동이불편하거나80대등고령층이다수로주택,마당,도로등에서급속도로번지는불길을피하지못했던것으로추정됐다.산불사망자발생한차량(영덕=연합뉴스)윤관식기자=26일경북영덕군영덕읍한도로에산불에불탄차량이세워져있다.이차량에서는산불사망자3명이나왔다[email protected]산불에휩쓸고간전날오후6시께경북영양군석보면포산리삼의계곡도로에서삼의리권모(64)이장이아내(59),인척(62)과함께숨진채발견됐다.도로옆배수로에서발견된이들은마지막까지산불로빠져나오지못한마을주민을구하려고이동하다변을당한것으로추정됐다.삼의리이장내외는처남댁을차에태우고,대피소방향이아닌불길이치솟는삼의리로다시향했다가화마에휩싸였다.주민과행정기관관계자들은이장이다른주민도구하려했던것으로추정했다.석보면화매리에서는산불에휩싸여주택에서미처탈출하지못한것으로보이는여성(66)의시신1구도발견됐다.이날오후9시께영덕군영덕읍매정리에서는산불이요양시설입소자4명을태우고대피중이던차량을덮쳤다.요양시설직원2명이차안에있던입소자1명을빼내자마자차량은화염으로폭발했다.아직차에타고있던입소자3명은그자리에서숨졌다.간신히차에서빠져나온입소자1명과직원2명은부상을입고인근병원에이송됐다.입소자들은모두와상환자였던것으로알려졌다.매정1리에서는80대부부가집앞내리막길에서숨진채발견됐다.산림당국은이들이대피하다가불길에갇힌것으로봤다.영덕축산면대곡리에서는80대남성이산불로무너진자택에서매몰돼숨졌다.산불로인한사망자발생한차량(영양=연합뉴스)윤관식기자=26일경북영양군석보면삼의리삼의계곡에전날발생한산불에불탄차량이보존돼있다.이차량인근에서산불대피하다숨진3명이발견됐다[email protected]청송파천면과진보면에서는80대여성과70대남성이숨졌고청송한도로외곽에서는60대여성이소사한상태로발견됐다.이들은대피를위해집을찾아온이장이나행인에게발견돼급박한상황에서미처대피하지못했거나집을빠져나왔으나불길을피하지못한것으로보인다.안동에서는70대여성이주택마당에서연기에질식해숨졌으며50대여성은주택마당에서숨진상태로발견됐다.산불폐허살펴보는주민(영양=연합뉴스)윤관식기자=26일경북영양군석보면화매1리계곡마을이산불에초토화돼있다.석보면에서는산불로인해다수의사망자가발생했다[email protected]한지자체관계자는"고령의어르신들이대피를준비하거나대피하다가강풍을타고순식간에번지는불길을미처빠져나오지못해질식이나화상등으로숨진사례가많은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