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尹탄핵심판 선고일 발표 오늘도 안 나와…헌재 4월 선고 가시화

이번주선고사실상불가능…문형배·이미선퇴임전엔선고할듯헌법재판소,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발표는언제?(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이헌법재판소의선고만을남겨둔가운데2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윤기기자=헌법재판소는26일에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발표하지않았다.이에따라선고는한번더다음주로미뤄지게됐다.선고일발표이후선고준비를위해최소한이틀이필요하기때문에오는27,28일에는사실상선고가무산된셈이다.통상월요일과화요일은주말사이보안유지가어렵다는점을감안하면윤대통령선고는빨라도4월2∼4일중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헌재가심리가미진하다고판단할경우다음주에도결론을내리지않고평의를이어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법조계에서전망하는최종마지노선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이퇴임하는4월18일이다.재판관들이퇴임하더라도퇴임전최종평결에참여해결론을냈다면결정문에이름을넣을수있다.이경우두재판관이퇴임한후에도심판을선고하는것이이론적으로는가능하다.다만이미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후장기간평의를거듭해사건을심리한점,불필요한정치적오해를받을수있는점을고려하면헌재가이를선택할가능성은작아보인다.헌재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건때도이정미당시소장권한대행의퇴임을사흘앞둔3월10일에결정을선고했다.재판관들은지난달25일변론종결이후거의매일평의를열어사건을심리중이지만아직최종결론을도출하지는못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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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文정부 통계조작' 재판시작…김수현·김상조 등 혐의부인(종합)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김수현·김상조전실장측"문제부분통계아니다"일부공소사실은공소시효도과해'기각대상'주장[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대전=뉴시스]대전고법.(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문재인정부시절주택과고용등국가통계조작관련공판이기소1년만에진행된가운데김수현·김상조전청와대정책실장등주요인물들이혐의를부인했다.대전지법형사12부(부장판사김병만)는26일오전316호법정에서통계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된김수현및김상조전실장등11명에대한1차공판기일을심리했다.이날1차공판기일이진행되면서피고인들은직접법정에모습을드러냈다.재판에앞서법원에모습을드러낸김수현전실장은"통계조작지시라는것이있을수도없고있었던일도아니다"라며"장·차관급인사들이30개넘는통계중하나를조작하라고지시할리도없고지시하지도않았다.재판과정에서밝혀지리라믿는다"고말했다.오후부터이어진재판에서김수현·윤성원·김상조측변호인은"검찰은주중조사를하도록지시한이유가변동률수치를조정하기위해했다고주장했지만변동률이실제로변경된것은지시후7개월뒤"라며"통계를조작했다면월간통계와실거래지수역시도조정했어야하지만이는조정하지않는점을보면앞뒤가맞지않다"고말했다.이어"지금도부동산원과민간업체의통계사이격차가존재하는데그렇다면지금정부도부동산원을통해통계를조작하는것인지묻고싶다"면서"통계는작성하는기관마다목적과방식,조사자등차이로다를수밖에없으며정답이없다"고강조했다.특히관련법에따라부동산원은위탁한국토교통부(국토부)에통계를미리제공할수있으며검찰에서주장하는주중치와속보치를확정치의작성단계인'통계'로잘못이해하고있지만이는통계법상통계로볼수없으며처벌대상도되지않는다는입장이다.또통계법상공소시효는5년인데일부공소사실에대해서는이미공소시효가도과해공소기각대상이라고강조했다.변호인은"검찰에서공표를통계의요건이아니라고주장하지만공표대상이아닌통계는통계법에서말하는통계가아니며법에서도작성한통계를공표하도록규정하고있다.공표가반드시이뤄져야하며공표하지않을경우처벌근거조항을적용할수없다"면서"피고인들은통계치를요구한것은부동산대책을마련하기위해정보를입수하고변동률조정은이상수치에대한원인파악을요구한것이기때문에정당한사유가있었다"고설명했다.지시를받은부동산원임직원들은통계종사자로볼수없어부당한영향력을행사했다고볼수없다고도주장했다.윤성원전국토부차관측변호인역시"검찰은피고인이당시부동산원원장과저녁을먹다영향력을행사했다며기소했지만제대로된사실을확인하지않고갑자기이를언론에흘려피고인에대한명예를훼손했다"면서"통계법상통계인주간주택가격동향조사결과에주중치가포함되는지일관성이없고공소사실에모순적인부분이많다"고지적했다.홍장표전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측변호인은소득통계부분과관련해선"기본적인사실관계는다투지않지만피고인은통계청직원에게확인할부분이있어요청대로해준것뿐이며구체적인내용이무엇인지모른다"면서"절차를알았다면따랐을것이며규정을위반했다고는생각을못해직권남용등에해당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소득통계부분에대해다른주택및고용통계와사건이크게겹치지않는다고판단,재판을분리해진행할예정이다.[대전=뉴시스]김도현기자=26일오전대전서구둔산동대전지법에서통계법등위반혐의로기소된김수현전청와대정책실장이재판을받기위해법원으로들어오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검찰은이날오전10시부터2시간동안피고인11명에대한공소사실을제기하며모두진술을프레젠테이션형식을통해실시했다.검찰은김수현및김상조전실장등피고인들이문재인정부출범직후2017년6월부터2021년11월까지약4년6개월동안관계법령에따라부동산원이매주1회국토부에만보고하던주간주택가격변동률을사전에파악해공표전대통령비서실에도주3회보고하도록했다고보고있다.특히김수현전실장과김현미전국토부장관등은2021년8월까지미리보고받은주택가격변동률이높으면인위적으로낮추기위해부동산원임직원을압박하는방법으로총125회에걸쳐서울을비롯한경기와인천지역매매및전세가격변동률을조작한혐의로기소됐다.또김상조전실장과강신욱전통계청장등은2019년10월비정규직근로자증가추세가이어지자비정규직파악과관계가없는병행조사방식때문에비정규직수치가증가한것처럼보도자료를왜곡해배포한혐의를받고있다.홍장표전비서관은가계소득통계조사결과소득불평등이역대최악으로나타나자이를정당화하기위한명분을찾기위해통계청직원으로부터불법적으로개인정보가포함된통계기초자료를제공받았다고검찰은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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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TV 1등 주역 故한종희, 이틀째 각계 추모 행렬(종합)

권봉석LG부회장"황망한일",김부겸"韓산업일으킨주역"노태문사장"애통한마음"…전현직삼성임원마지막배웅권봉석LG부회장이26일삼성서울병원에마련된고(故)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의빈소를찾아조문했다(공동취재).2025.3.26/뉴스1ⓒNews1박주평기자(서울=뉴스1)박주평기자=삼성전자(005930)TV의19년연속글로벌1등신화를쓴주역고(故)한종희삼성전자디바이스경험(DX)부문장(부회장)의장례이틀차인26일삼성서울병원에마련된빈소에는고인을추모하는정·재계인사들의발걸음이끊이지않았다.권봉석LG(003550)부회장,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함영주하나금융지주(086790)회장,김부겸전국무총리등이빈소를찾았다.노태문MX(모바일경험)사업부장(사장),용석우VD사업부장,박용인시스템LSI사업부장등삼성전자의역사에큰족적을남긴한부회장의마지막길을배웅하는전·현직임직원의조문행렬도이어졌다."산업일으킨주역","전자산업발전에헌신"…'TV거인'헌사1962년생인한부회장은1988년삼성전자에입사해37년간TV연구개발에만전념한'정통엔지니어'로,삼성전자TV사업을이끌며19년연속세계1위를수성했다.신입사원에서대표이사부회장까지오른'샐러리맨신화'의주인공이기도하다.이런한부회장의족적을기리기위해재계인사들이빈소를찾았다.권봉석LG부회장은이날오후3시40분쯤빈소를찾아약30분간머무른뒤기자들과만나"고인께서는삼성전자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자산업발전에정말헌신적으로기여하신분"이라며"황망한일이긴하지만고인의명복을빈다"고말했다.권부회장은나이(1963년생)와입사시기(1987년)를비롯해TV사업에서주로경력을쌓으며대표이사까지지냈다는점에서한부회장과닮은점이많다.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고(故)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빈소를조문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6/뉴스1ⓒNews1박주평기자장인화포스코그룹회장은이날오전10시17분빈소를찾았다.장회장역시1988년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입사후철강외길을걸으며대표이사까지올랐다.함영주하나금융그룹회장은오전11시27분쯤조문했다.함회장은고졸출신으로입행해은행장과금융지주회장까지오른금융계의입지전적인인물이다.최수연네이버대표이사도이날오후5시쯤빈소에모습을드러냈다.김부겸전국무총리는이날낮12시35분쯤빈소를조문했다.김전총리는"정말로현장에서한국산업을일으킨주역이고,개인적으로는현직에있을때이런저런인연으로만나뵌적있다"며"갑작스럽게타개하신데대해안타까움도있고해서왔다"고말했다.전날(25일)에는조주완LG전자대표이사사장,이동우롯데지주부회장,박재완전기획재정부장관,삼성전자사장을지낸고동진국민의힘의원등이조문했다.노태문삼성전자MX사업부장(사장)이26일삼성서울병원에마련된고(故)한종희삼성전자부회장의빈소를찾아조문했다(공동취재).2025.3.26/뉴스1ⓒNews1박주평기자37년외길…한부회장마지막길배웅한삼성전자선·후배들37년간삼성전자에몸담으며자랑스러운역사를쓴한부회장을추모하는삼성전자전·현직임직원도종일빈소를찾았다.노태문MX사업부장(사장)은이날오전11시40분쯤빈소를방문해"애통한마음을금할수없다"며"장례조문과유족분들챙기는데집중하겠다"고말했다.또고한승삼성전자미래사업기획단장,김지형1기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다니엘오삼성전자IR팀장(부사장)임성택한국총괄부사장등이오전조문행렬에동참했다.오후에는이인용전사장,김기남고문,최원준MX개발실장,김용관디바이스솔루션(DS)부문경영전략담당사장,박용인DS부문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용석우VD사업부장(사장),김영호삼성전자서비스대표등이조문했다.박사장은"허망하다",최사장은"너무슬퍼서따로드릴말씀이없다"며깊은슬픔을드러냈다.전날에는전경훈DX부문최고기술경영자(CTO),장덕현삼성전기사장,한진만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이영희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최시영전파운드리사업부장등이조문했다.고(故)한종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공동취재)2025.3.19/뉴스1ⓒNews1김영운기자한편최근정기주주총회를주재하고,중국최대가전전시회'AWE2025'를방문하는등건강한모습을보였던한부회장은전날갑작스러운심정지로별세했다.향년63세.삼성전자는이날사내공지를통해"37년간회사에헌신하신고인의명복을빈다.고인은TV사업글로벌1등을이끌었으며,어려운대내외환경속에서도세트부문장및DA(가전)사업부장으로최선을다해오셨다"고애도했다.현재삼성전자사내망에는온라인추모관이마련됐다.현재중국출장중인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현지일정으로직접조문이어려운것으로전해졌다.삼성측에따르면이회장은조문을못하는상황을안타까워하며,유가족들에게멀리서나마깊은위로와애도의마음을전했다고한다.유족으로는부인과2녀1남이있다.발인은오는27일,장지는시안가족추모공원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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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교계, 산불 피해에 "생명이 가장 중요"…희생자 애도·지원 한목소리(종합)

조계종"문화유산도중요하지만생명최우선"진우스님전소된고운사현장새벽부터찾아이용훈주교"피해복구위해적극연대·협력"NCCK"피해자에은총임하길간절히소망"원불교·태고종·성균관등도잇단지원약속[의성=뉴시스]김금보기자=26일산불피해를입은경북의성군점곡면한민가에서주민이폐허로변한집을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수지기자=영남지역을중심으로산불이번져나가자26일종교계가일제히희생자를애도하는한편,각종단의행정력을총동원해피해지역복구지원에나서겠다고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진우스님은이날담화문을내고"문화유산의보호도중요하지만,무엇보다도생명이가장우선돼야한다"며"화마로인하여유명을달리하신희생자분들의극락왕생을발원한다"고밝혔다.진우스님은이날새벽화마에가운루등일부전각이전소된의성고운사현장을찾았다.진우스님은"지금이시간에도전국여러곳의산불로인하여산중의여러사찰과국민들의피해가속출하고있다"며"정부당국에서는인력의구조와진화대원의안전을먼저생각해주기를바라며재난지역의사찰에서는인명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주의해달라"고당부했다.또고운사전각가운루·연수전전소등국가유산이자사찰의피해와관련해"총무원에서는피해를입은사찰들이다시금법등(法燈)을이어갈수있도록가능한지원과노력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조계종중앙종회도호소문을내고"산불로터전을잃으신피해주민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리며,화마로부터국토와국민을지키다가다치거나순직하신소방공무원과희생자여러분의빠른치유와극락왕생을발원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산불피해복구와원상회복을위해적극적인지원과협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이용훈주교명의의위로문을냈다.이용훈주교는"한국천주교회주교들은매순간전해지는소식에애타는마음으로불길이잡히기를바란다"며"지금도불안에떨고있는주민들과피해를겪은분들에게,특별히희생자들과유가족들에게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어"천주교회는한시라도빨리모든산불이진화될수있도록계속해서관심을기울이며,피해복구와재건을위해서도적극적으로연대하고협력할것"이라고밝혔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김종생총무의서신을통해"한국교회는한마음으로기도하며,모든피해자에게하나님의위로와평화,그리고치유와회복의은총이임하기를간절히소망한다"고밝혔다.이어"피해를입은유가족들에대한실질적이고도충분한지원대책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며이번재해로깊은슬픔속에있을이들과연대하며,모든시민들과함께이위기를극복하고회복의여정을걸어갈것"이라고했다.원불교교정원장나상호교무는담화문을내고"이번산불로인해안타깝게목숨을잃으신분들의해탈천도를깊이발원하며,피해를입은모든국민여러분께깊은위로의말씀을드린다"고밝혔다.이어"원불교는피해지역의신속한복구와일상회복을위해현장지원과모금활동등가능한모든방법으로도움을제공할것"이라고했다.한국불교태고종총무원장상진스님도피해지역주민들에게위로를전하고복구지원을약속했다.상진스님은성명을통해"우리이번여러지역에서발생한산불로인해많은분이삶의터전을잃고소중한생명이희생된데대해깊은슬픔을금할수없으며,유족들에게심심한위로의말씀을전한다"고밝혔다.이어"이번재난이하루빨리수습되고피해를본모든분이다시평온한삶을되찾을수있도록피해지역의조속한복구와이재민들이안정된일상을위해할수있는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성균관과전국유림도희생자들을애도하면서유교문화유산보호도당부했다.성균관과전국유림은이날호소문을통해"산불로인해희생된모든분들과그가족,집을잃고이재민이된분들이정부와국민의따뜻하면서도전폭적인지원으로상처를딛고다시일어서기를희망한다"며"산불지역내유교문화유산보호에도각별한주의를당부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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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다시 불길이" 천년고찰 대전사 위협…승려까지 방어에 사활(종합)

지형특성상진화난항…'번질라'사찰인근서벌채작업중'방심할수없다'계속되는산불(안동=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경북안동시임동면갈전리야산이불에타며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청송=연합뉴스)박세진강태현기자=밤사이가까스로불길을피한경북청송주왕산국립공원에26일또다시불길이번져사찰과국립공원관계자들이초긴장상태에놓였다.경북의성에서진화작업을벌이던임차헬기1대가추락하는사고가발생하면서헬기운영이한때전면중단된데다오후들어오전보다바람도강하게불면서화마(火魔)가또다시천년고찰대전사까지위협하고있다.불이난지점은경사가심하고바위도많아인력을활용한진화도어려운탓에불길이순식간에5부능선너머로까지번진상태다.게다가대전사뒤편에는인화력이강한소나무숲이넓직이자리잡고있어이곳에불씨가내려앉는다면대전사까지순식간에불길이번질수있는상황이다.이에소방당국과공원관계자들은만약의사태에대비해사찰뒤편에서벌채작업을하고있다.또화재로인한피해를지연시키기위해사찰내주요문화재를부직포로감싸보호했다.현재소방차여러대가사찰주위로속속들어서며인근에쉴새없이물을뿌리는등공원내에는긴장감이감돌고있다.불이빠르게산등성이를넘어오자공원측은직원85명을3개조로나눠화재에대응하고있다.막막함(안동=연합뉴스)김도훈기자=26일경북안동시임동면갈전리야산이불에타며연기가피어오르고있다[email protected]승려를비롯해사찰관계자들은석탑등을제외한일부문화재를추가로반출하는한편불쏘시개가될수있는풍등도제거하는등방어에사력을다하고있다.지속되는긴급재난문자에인근상점을운영하는주민들도경찰안내를받아부리나케현장을벗어났다.앞서전날에도불길이주왕산국립공원까지번지면서공원은조선후기불화'주왕암나한전후불탱화'등문화재6점을반출하고,주지법일스님등승려3명을대피시켰다.공원의'얼굴'격인대전사는통일신라시대때창건된유서깊은사찰로보물제1570호보광전등여러문화재가보관되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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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사필귀정, 검찰·정권이 사건조작…재판부·국민께 감사"(종합)

"조작에쓴힘을국민삶개선에썼어야…檢,자신되돌아보고국력낭비말아야""개인적고난한차례넘겼지만산불피해국민고통떠올리니걱정앞서"'2심무죄'이재명,지지자들향해인사(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박경준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26일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은뒤"진실과정의에기반해서제대로된판결을해주신재판부에감사드린다"고말했다.이대표는재판후법원앞에서"사필귀정아니겠나"라며이런입장을밝혔다.이대표는"한편으로는이당연한일들을끌어내는데이많은에너지가사용되고국가역량이소진된것이참으로황당하다"며"검찰과정권이이재명을잡기위해증거를조작하고사건을조작하느라쓴그역량을산불예방이나국민삶개선을위해썼다면얼마나좋은세상이됐겠나"라고되물었다.그러면서"지금도많은사람이이일에관심갖고모였는데,이순간에도어딘가에산불은번지고누군가는죽어가고경제는망가지고있지않나"라고지적했다.이대표는"이제검찰도자신들의행위를되돌아보고더는이런국력낭비를하지않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이대표는'법정공방으로인한정치적부담은어떻게대처할것인가','이번판결이대권행보에어떤영향미칠것같은가'등의취재진질문에는답하지않았다.이대표는페이스북에도글을올려"상식적이고합리적인판단을내려주신재판부와함께마음모아주신국민여러분께감사드린다"며"개인적고난은한차례넘겼지만,산불피해로인한국민고통을떠올리니걱정이앞선다"고밝혔다.이어"화마가할퀴고간자리,하루아침에삶의터전을잃은주민께서뜬눈으로밤을지새우고계신다"며"지금안동으로가서피해주민에대한책임있고신속한지원이이뤄지도록힘을모으겠다"고덧붙였다.이대표는항소심판결직후경북안동체육관에마련된산불이재민대피시설로향했다.이재명대표,'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공판출석(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3.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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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전교조, 尹 파면 촉구 참여 교사 모집…교육부 "수사 의뢰할 것"(종합)

교육부"국가공무원법위반소지명확"전교조시국선언강행…"1만여명참여예상"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공(서울=뉴스1)장성희이유진기자=교육부가윤석열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교사비상시국선언'에참여할교사들을온라인으로모집한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경찰에수사의뢰하기로했다.26일교육부관계자는"(전교조의)국가공무원법위반소지가명확하다는판단"이라며"(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경찰에수사를받는전임전교조위원장과동일하게처리될것같다"고밝혔다.전교조가교사등공무원이지켜야하는정치적중립의무를위반했다는뜻이다.교육부는지난해10월'윤석열대통령퇴진국민투표'호소문을홈페이지에올린전희영전전교조위원장을국가공무원법을위반혐의로경찰에수사의뢰한바있다.앞서전교조는21일부터홈페이지에비상시국선언문과시국선언참여설문링크를올려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비상시국선언에참여할인원을모으기시작했다.함께올린비상시국선언문에선"내란일당이2차비상계엄을선포하지는않을지,또다른서부지법폭력사태를일으키지는않을지심각한우려와불안을안고잠못이루는하루하루를보내고있다"며시국선언의필요성을주장했다.교육부관계자는이와관련해"아직시국선언참여인원을모집하는단계라얼마나참여할지예상을못하고있다"며"시국선언을모니터링하고어느범위까지수사를의뢰할지확인하겠다"고했다.전교조측은교육부가강경하게대응해도시국선언을진행할계획이다.27일엔정부서울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한다.전교조관계자는"공격이예상되지만(시국선언을하는것이)시대정신이라고생각한다"며"1만여명이(시국선언에)참여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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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 "檢 보복수사에 경종, 정의가 승리…與, 사과·승복해야"(종합)

"어제2심승복외치던與,불리할땐사법시스템부정…비정상적정당""위대한국민승리의날…헌재도신속하게尹탄핵심판선고기일잡아야"이재명무죄선고촉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곽민서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26일이재명대표가공직선거법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자"윤석열검찰의정치보복수사에경종을울리는사필귀정의판결로,법원에감사드린다"고환영했다.조승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대표를옭아매던거짓의올가미가마침내끊어졌다.애초말도안되는기소였다"며이같이말했다.조수석대변인은"검찰은대통령의정적을죽이기위해지독한억지수사로이대표를괴롭혔지만결국진실이드러나고정의가승리했다"며"검찰의행태는두고두고국민의판단을받아봐야할부분"이라고지적했다.이어"헌법재판소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신속한선고기일지정을촉구한다"며"국민은내란수괴파면을손꼽아기다린다.민주당은내란종식과국정회복을위해힘차게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조수석대변인은여당을향해서도"정치검찰의칼춤에맞춰정치공세를일삼은국민의힘은사과해야한다"며"권성동원내대표는바로어제말한대로법원판결에승복하라"고촉구했다.그는기자들과만나서도"유죄를확신하듯2심판단에승복하라고큰소리를치던권원내대표가오늘말을바꾼것같다.권영세비대위원장도대법에서바로잡혀야한다고주장한것같다"며"자기들의유불리에따라어떤때는사법시스템을인정하고어떤때는부정하는행태를반복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러니정상적인정당이라고얘기할수없는것"이라며"국민의힘은대한민국헌정질서와사법질서를어지럽히는비정상적정당"이라고주장했다.조수석대변인은'대법원판결이신속히나와야한다는여당주장에는동의하나'라는질문에는"대법원은대법원의스케줄에따라진행할것"이라며"대법원이재판을지연시킬이유가뭐가있나.왜하나마나한이야기를하나"라고응수했다.당사법정의실현및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전현희최고위원은이날페이스북에"위대한국민승리의날이자,정치검찰사망선고의날"이라고적었다.이어"이재명대표에막말과저주를퍼부어온국민의힘은국민앞에고개숙여사죄하라"며"검찰과국민의힘은국민심판의시간이다가오고있음을명심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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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러, 흑해 휴전에 '농산물 수출 제재해제' 요구…EU 반대할듯(종합)

"러,곡물협정넘어'제재해제기회'판단"EU아직입장안내…관계자는"압박유지""'항구휴전'미포함휴전,러시아에이득"[서울=뉴시스]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의흑해해상휴전합의에대(對)러시아제재해제를조건으로걸었다.우크라이나는반발했으나미국이긍정적입장을밝혀러시아가또다시외교적실리를얻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대러제재해제에는유럽연합(EU)동의가필요해실현가능성은낮게점쳐진다.사진은왼쪽부터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러시아가우크라이나와의흑해해상휴전합의에대(對)러시아제재해제를조건으로걸었다.우크라이나는반발했으나미국이긍정적입장을밝혀러시아가또다시외교적실리를얻었다는평가가나온다.다만대러제재해제에는유럽연합(EU)동의가필요해실현가능성은낮게점쳐진다.미백악관은25일(현지시간)성명을통해"(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흑해에서안전한항해를보장하고무력사용을배제하며상업용선박이군사목적으로이용되는것을방지하는것에동의했다"고밝혔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도같은입장을냈다.그러나러시아는"식품·비료국제무역을지원하는로셀호즈은행(러시아국영농업은행)및기타금융기관에대한제재를해제하고,이를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에연결하며필요한통신계좌를개설한다"는별도의조건을걸었다.대러시아경제제재해제가선행돼야흑해휴전이발효될수있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에대해"모든것을들여다볼것"이라고열린입장을내보였다.BBC는"그들(러시아)은이거래를흑해곡물협정부활에그치는것이아니라상당수의경제제재를해제할수있는기회로여겼다"고진단했다.서방,러침공직후스위프트배제…"대러압박유지하기로"앞서서방은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러시아를스위프트결제망에서배제함으로써달러거래를막았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2022년3월"EU는러시아금융·산업·부패엘리트에대해무거운제재를채택한다"며러시아를스위프트에서배제한다고발표했다.제재해제역시EU차원의결정이필요하다.EU는아직러시아요구에대한공식입장을내지않았으나,제재해제를그대로수용할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나온다.러시아가EU의대러제재를재고할만한반대급부를제시하지않은데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역시"이것은회의전의제에없었다"며제재완화에반대하기때문이다.러시아는지난2023년에도흑해곡물협정을탈퇴하면서국제연합(UN)을통해스위프트제재해제를타진했으나무산된바있다.한EU고위관계자는월스트리트저널(WSJ)에"유럽은러시아경제에대한압박을계속유지하기로했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NYT)역시"러시아농산물수출제한을해제하려면EU승인이필요한데,현재로서는가능성이낮다"고전망했다.EU의대러제재에힘을실었던영국역시부정적입장을내보였다.영국총리실은"우리는진전에대한희망을갖고있다"고원론적으로말한뒤"영국을포함한서방은우크라이나침공이후러시아비료·농산물관세인상,특정러시아상품선적보험제공금지등이포함된제재를가했다"고부연했다.[포르토바야(러시아)=AP/뉴시스]러시아가미국과노르트스트림재가동관련논의를시작한것으로25일(현지시간)알려졌다.사진은지난2010년4월9일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로부터북서쪽으로약170㎞떨어진포르토바아베이의노르트스트림2가스관건설공사현장.러시아와유럽을잇는가스관노르트스트림재가동관련논의도본격화된것으로보인다.러시아타스통신에따르면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26일"노르트스트림파이프라인에대한논의가진행중"이라며"미국이유럽에영향력을행사해러시아가스를거부하지않도록한다면흥미로울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거래의향있는듯"…'항구제외'휴전도러에이득러시아가우크라이나조기종전을강하게밀어붙이고있는트럼프대통령을이용해외교적승리를이어가고있다는진단이나온다.가디언은"모스크바는우크라이나의정치·군사적양보와2022년침공이후시작된국제적고립으로부터의탈출을요구할것이고,지금까지로보면트럼프행정부는그런거래를할의향이있는것같다"고봤다.야니스클루게독일국제안보연구소연구원은"러시아의입장을'미국에대한양보'로판매한다음,그위에제재완화를요구하는것이러시아의거래기술"이라고말했다.한편,해상휴전합의에'항구공격'에대한구체적조항이포함되지않은것이우크라이나에불리하다는분석도나온다.가디언은"흑해는우크라이나가해상드론과특수작전부대를사용해러시아를수세로몰아넣은전선이었고,러시아함대는대부분해안근처에고립됐다"며해상에국한된휴전은러시아의이득이라고했다.키이우인디펜던트에따르면러시아는개전이래385개의항구인프라시설을공격해왔고,2022년부터는우크라이나최대항구중하나인미콜라이프항을봉쇄하고있다.세르히보브크수송전략센터대표는"우리에게시급히필요한것은항구인프라를미사일과드론으로부터보호하는것"이라며"백악관성명에는이에대해단한마디도없다"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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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불로 24명 사망·26명 중경상·2만 7천 명 대피

[앵커]이번산불로현재까지24명이숨지고,26명이중경상을입은것으로집계되고있습니다.또2만7천명이넘는주민이산불을피해긴급대피한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피해집계현황,이승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금까지발생한산불로숨진사람은경북과경남에서모두24명에이르는것으로잠정집계됐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오늘오전에발표한사망자18명에,6명의사망자가추가로더파악됐다고밝혔습니다.오늘오전안동시임하면에서80대남성1명이숨진채발견됐고,낮12시50분쯤에는의성산불을끄던헬기가추락해조종사가숨지기도했습니다.사망자이외에도마을주민등26명이이번산불탓에다친것으로집계됐습니다.중상자가12명,경상자가14명입니다.확산되는산불을피해긴급대피한주민은2만7천명을넘었습니다.경북의성과안동에서2만여명,울산에서는4천여명의주민이학교등임시시설로긴급히몸을피했습니다.재산피해도속출하고있습니다.중대본은현재까지주택과사찰,공장건물과문화재등모두209채의건물이불에탄것으로잠정짐계하고있습니다.다만아직조사가마무리되지않은지역이많아,피해규모는시간이갈수록더불어날것으로보입니다.중대본은중·대형산불이발생한6개지역에서.산불의영향에든구역은만7천5백여ha에이른다고밝혔습니다.이가운데진화가완료된곳은충북옥천과경남김해등136ha에불과합니다.중대본은이재민을위해,응급구호세트와생필품등을마련하고,응급처치와심리상담등을지원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KBS뉴스이승훈입니다.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승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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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2심 무죄에 법원밖 희비 엇갈려…"대선준비" vs "면죄부"(종합)

무죄촉구집회참가자환호하며춤…구속촉구집회선분노표하며눈물구호외치는이재명대표지지자들(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2심선고공판을앞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지지자들이집회를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최원정최윤선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에서무죄를선고받자서울서초구법원종합청사밖에서열린'맞불집회'는희비가선명하게엇갈렸다.이날오후서울중앙지검앞반포대로에서이대표의무죄를주장하는집회에참여한500여명(경찰비공식추산)은서울고등법원의무죄판결소식에환호했다.무대위에있던사회자는무죄선고가유력해지자"조기대선을준비해야한다"며"이재명은무죄다.만세"를외쳤다.선고전까지"이재명은무죄다"를외치던지지자들의구호도"조기대선","이재명대통령"으로바뀌었다.축제분위기가된집회현장에서지지자들은손을모으고손뼉을치며눈물을흘렸고,싸이의'챔피언'등노래에맞춰서로얼싸안고춤을췄다.곳곳에선"너무행복하다","기뻐서눈물이난다"며들뜬목소리가들렸다.선고결과가발표되기전부터지지자들은실시간으로쏟아지는판결내용속보를하나도놓치지않으려는듯휴대전화를들여다봤다."이재명(테마)주식이오르고있다"며무죄를점치는참가자도있었다.중앙지법앞에서열린이재명구속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2심선고공판을앞둔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인근에서이대표구속촉구집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m떨어진법원삼거리앞에서열린이대표구속촉구집회는분위기가확연히달랐다.재판시작전만해도유죄를기대하던참가자들은시간이흐를수록"무죄가나오는것아니냐"며술렁였다.결론이무죄쪽으로간다고판단한참가자들은최종선고전부터"빨갱이판사들을처단하라","저자들(판사들)을박살내야한다"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사회자가"법원이미쳤다.재판부는이재명에게면죄부를준것"이라고비난하자참가자들사이에선고성과욕설이쏟아졌다.눈물을흘리는이들도눈에띄었다.주최측은서둘러집회를마쳤지만,참가자들은귀갓길에도"빨갱이들","자유민주주의는죽었다"며분노를표했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등이각각주최한이대표구속촉구집회에는경찰비공식추산으로1천명,300여명이참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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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올해 공보의 배치 0명?…직무교육 거부 움직임에 복지부 '제동'(종합)

규정상직무교육거부하면'복무기간절반'현역병전환복지부"지역의료공백최소화위해온라인교육으로전환"서울시내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미혜기자=올해공중보건의사(공보의)신규배치를앞두고배치예정자들이직무교육을거부하려는움직임을보이는것으로나타났다.직무교육에응하지않으면공보의신분을상실하고현역병으로입영해야한다는규정에따라차라리현역복무를하겠다는것인데,이런움직임이현실화할경우공보의감소로지역의료위기가더심화할것으로우려돼복지부가대응에나섰다.26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보건복지부는의과공보의로선발돼현재3주간의기초군사훈련을받는훈련병248명을대상으로전날희망배치지역을조사하려했으나정상적으로진행되지못했다.통상훈련종료후직무교육과정에서이뤄지는희망지조사절차가훈련소에서갑작스럽게이뤄지는데대한반발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미배치돼근무중인한공보의는"기초훈련기간은복무기간에합산되지않기때문에훈련중엔공보의신분도아닌데복지부가갑자기들이닥쳐지역배치를한다고하니대상자들이반발했다고들었다"고전했다.복지부가예년과다른일정으로배치작업에착수한배경은공보의들사이에서직무교육을받지않으려는움직임이일부있기때문으로추정된다.통상공보의를선발하면3주기초군사훈련을마친후한자리에모인상태에서복지부장관이중앙직무교육을한다.이자리에서희망지를받아추첨을통해시도배치를하고,이후시군구세부배치를하는형식이다.'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따르면공보의가정당한이유없이직무교육에응하지않으면복지부는명단을병무청장에통보해야하고,병역법은이경우공보의편입을취소하고현역병으로입영하게하고있다.일종의벌칙규정이지만,최근엔상황이좀달라졌다.현역병의복무기간은계속줄고처우도개선되는데반해공보의기간은36개월로현역병의2배에달하고,도서지역등오지에서근무해야하는상황이라공보의에대한선호는계속낮아지고있다.그렇다보니전공의수련을시작해의무사관후보생으로편입되기전에의대생신분으로현역입대하는경우가계속늘어신규편입의과공보의는2017년814명에서지난해255명으로계속감소하고있다.보건복지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제공]의무사관후보생편입이후엔원칙적으론현역병입영이불가능하지만,직무교육불응시엔현역입영이가능하다는점을이용해실제로지난해에도직무교육에불참한인원이4명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올해의경우작년과비슷한250명을선발했는데,지난해의정갈등으로사직한전공의들이수련도마치기전에선발된경우라현역병입영을원하는분위기가더커진것으로전해졌다.실제로일부대상자들은법무법인으로부터직무교육거부를통해현역입영이가능하다는법률해석도받기도했다.전날훈련병모두가희망지조사에응하지않은것도같은맥락이어서,직무교육거부가현실화할경우내달공보의가1명도배치될수없다는예상도나온다.다만,복지부도이러한상황을인식하고공보의공백을막기위해대책을강구하고나섰다.복지부관계자는"지역의료공백을최소화하고효율적인교육을실시하기위해올해는온라인교육으로전환해실시한다"고밝혔다.현장직무교육대신온라인교육을실시하면'불참'이나'거부'를명시적으로이행하기가어려워질것으로보인다.정부는희망지조사등을다시추진하고지자체와배치협의를거쳐내달초배치를완료한다는계획이다.아울러직무교육거부를통한현역병입영시도를차단하기위해법령개정에도나선다.지역의료공백메우기를위해공보의에상당부분의존하는상황에서공보의기피를해소하기위해선기본적인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높다.현재전국의과공보의는1천207명인데내달509명이복무를완료할계획이라이번에선발된인원이모두배치돼도전체의과공보의는1천명아래로줄어든다.이성환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은"현재공보의제도는젊은세대를필요한곳에착취하는구조"라며"민간의사채용시도조차하지않고공보의에게의존하는지역도있다"고말했다.곽순헌복지부건강정책국장은"복지부도공보의복무기간을줄여야한다는입장이다.현역병과기간차이가너무난다"며"의사직역에한해서만검토하긴어렵기때문에국방부와계속논의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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