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3월1심은원고패소판결1심과정에서집행정지인용결정2심"불가능하지않더라도부적당"[서울=뉴시스]사랑의교회가지하예배당을원상복구하라는서초구청처분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2심에서원심판결을뒤집고승소했다.재판부는원상회복이부적당하다고판단했다.(사진=뉴시스DB)2025.12.11.[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사랑의교회가지하예배당을원상복구하라는서초구청처분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2심에서원심판결을뒤집고승소했다.재판부는원상회복이부적당하다고판단했다.서울고법행정7부(부장판사구회근)는11일사랑의교회가서초구청장을상대로낸원상회복명령취소소송2심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1심은원고패소로판결한바있는데,항소심에서뒤집힌것이다.앞서교회는2010년4월서초구청으로부터신축건물과교회소유의도로일부를어린이집등으로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서초역일대도로지하공간1077.98㎡를쓰도록도로점용과건축허가를받았다.서울시는이듬해감사결과도로점용허가처분은위법·부당하다며2개월내시정하라는결론을내렸다.서초구는서울시처분에불복했지만황일근전서초구의원등6명이서초구청장을상대로주민소송을제기해소송전으로이어졌다.1·2심은주민소송대상이아니라며원고청구를각하했다.하지만대법원은2019년10월서초구청의점용허가처분은위법하며도로점용허가는재량권일탈이라는판결을확정지었고,서초구는이를근거로2020년2월지하점용부분에대한원상회복명령을했다.그러나교회는2020년3월서초구청을상대로원상회복행정처분에대한집행정지와본안소송을함께제기했다.1심을심리한행정법원은교회가낸집행정지를일부인용했지만,지난해3월본안소송에서는서초구청측손을들어줬다.당시1심은"이사건도로를원상회복할수없거나원상회복하는것이부적당하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원상회복명령은도로법제73조제1항의요건을충족한다"며원고패소로판결했다.사랑의교회측은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해2심재판이열리게됐다.항소심재판부는1심과달리해당명령이도로법제73조제1항단서에따라면제된다고봤다.도로를원상회복하는것이물리적으로불가능하지않더라도부적당한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한것이다.2심은"도로법제73조제1항단서는예외적으로'원상회복할수없거나부적당한경우'그의무를면제하고있다"고언급했다.재판부는▲공사과정상안정성담보가어려운점▲건물의안정성에대한충분한검증이이뤄졌다고보기어려운점▲지반침하가능성등의이유로해당명령이취소돼야한다고판시했다.2심은"이사건도로의원상회복을통해도로점용허가의위법성을제거해정당한행정행위에대한일반국민의신뢰를제고하고,법치행정을확립한다는공익은매우중요하다"고했다.그러나"이사건도로의원상회복으로인해국민의생명과신체에회복할수없는손해를끼칠우려가존재한다"며"명령으로인해침해되는사익과공공의안전에대한위험을고려하면,이사건원상회복으로달성하려는공익이우월하다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해당명령이관련행정사건판결의기속력에따른것이라는피고의주장에대해서는"관련행정사건은이사건도로점용허가가비례·형평의원칙을위반해위법하다고판단했을뿐,그사후적조치로서원상회복의타당성자체를직접판단의대상으로삼은것은아니다"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관련행정사건에서와달리이사건에서는원상회복의기술적난이도나그과정에서야기될수있는구체적인위험성,공익및사익의침해와관련한새로운사정이인정됐으므로,관련확정판결의기속력에반한다거나이사건명령이곧바로적법한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공청회…문형배'8명'·김선수'12명'제시…박은정"근본은하급심강화"조재연"상고걸러내야대법제기능"…차병직"권리구제실효성의문"지적도文,재판소원엔"독일과헌법달라,장기과제"부정적…헌재사건폭증우려도공청회참석한문형배(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맨왼쪽)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여당에서추진하는'사법개혁'에관한의견을수렴하고자대법원이주최한공청회에서개혁안의핵심인'대법관증원'을놓고법조계권위자들의의견이엇갈렸다.문형배(사법연수원18기)전헌법재판관(소장권한대행)은상고심사제도입을전제로8명을단계적으로증원하는안을제안했고,김선수(17기)전대법관은민주당사법개혁태스크포스(TF)가내놓은12명증원안에찬성하는입장을내놨다.대법관수를늘리더라도국민의권리측면에서실효성이없다거나,하급심강화가우선이란주장도나왔다.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11일서초동서울법원종합청사청심홀에서법률신문과공동주최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방향과과제'3일차공청회를열었다.공청회마지막순서로진행된이날'100분토론'에는김전대법관과문전대행,조재연(12기)전법원행정처장(대법관),박은정전국민권익위원장(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등각계권위자들이참석해여러의견을제시했다.고법부장판사를지내다헌법재판관이된문전대행은"상고심사제와변호사강제주의도입을전제로총8명을단계적으로증원할것을건의한다"고밝혔다.개정안시행1년뒤에대법관4명을늘리고,시행3년뒤에4명을추가해소부는현행3개에서4개체제로전환하고연합부2개,상고심사부1개를두자는안이다.상고심사부에서상고이유가없다고판단하면상고불수리결정으로본안에회부되는사건수를줄일수있다고봤다.이를통해대법원의법률심기능을강화하고,심리불속행기각판결에대한불만을해소할수있다는논리다.문전대행은또"3년뒤면총선을한번거친다"며"총선을통해야당도사법부구성에관여할기회를주는게제도의수용을위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공청회참석한문형배(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김선수전대법관은민주당TF안인대법관12명증원방안에찬성한다고밝혔다.사법시험27회수석합격자로,대표적진보성향법조인이자참여정부사법개혁작업을이끌었던김전대법관은지난6월법률신문기고를통해대법관증원에대해"하급심강화라는법원의근본적개혁방향과어긋나는측면이있다"며우려입장을밝혔으나,이날토론회에서는다소결이다른입장을내놓은것이다.그는"대법관입장에선주심사건수가절반으로감소하므로지금보다많은시간을할애해서심도있게검토할수있을것"이라면서"(13명으로구성되는)연합부에서도현재전합보다적극적으로판례변경등을통해법령해석의통일을기하는기능도강화될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증원시기와관련해서도향후3년에걸쳐4명씩증원하는민주당안에찬성한다고밝혔다.장기간에걸쳐증원하면과도기적상태지속으로불안정한상태에놓일수있다는이유에서다.이재명정부에서22명의대법관이임명되는데대한문제제기에대해서도"(모든)대통령이평균21.6명을임명하게돼이는평균적인수치"라며문제가없다고밝혔다.나아가"대법관증원과하급심강화는배치되는게아니라동시에이뤄질수있다"고말했다.이와관련해'투입할수있는공적자원이100이라면대법관증원을통한상고심역량강화와하급심강화중어떻게배분하는게좋겠느냐'는공청회참석대학생의질문에는"계량적으로생각해보지는않았다"며"방향으로서2가지가같이가야한다는것"이라고답했다.입장이달라진배경을묻는말에는"과거에12명증원안도제시했는데증원반대부분만강조된측면이있는것같다"고설명했다.'대한민국사법부가나아갈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등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반면나머지토론자들은대법관수를늘리더라도실질적인효과를거두기어렵다거나,증원하더라도4명수준이어야한다는입장이주를이뤘다.사시22회수석합격후판사생활을하다변호사로나섰던조재연전대법관은"심리불속행이든상고심사든일정방식으로대법원에올라오는사건을거르지않으면대법원의기능이작동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는다만과거상고를제한하는방식의상고허가제가국민의반발에부딪혀좌초된점을언급하며현재소송법체계에따라상고이유서만으로상고사유에해당하는지를본안전심사를통해판단하고해당하지않는다면상고기각결정을하자고제안했다.그러면서"단기간내많은대법관을증원하면여러문제가발생한다는건대부분전문가의일치된의견"이라며"대법관증원을한다면4명,1개소부정도하면서효과를검토하고단계적으로논의해보는게좋을것같다"고말했다.서울대로스쿨교수·이화여대법학과교수출신으로,참여연대공동대표를지냈던박은정전권익위원장은상고제개편의근본적대책은하급심강화라고강조했다.박전위원장은"주요국들이상고제한제도를두는데왜유독우리나라에선국민적이해를구하는데어려움이있는가.그이유는결국하급심에대한신뢰가약하기때문"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대법관수를늘린다면점진적으로소부1개에해당하는,상고심사부를담당할수있는정도로우선나아가면되지않을까생각한다"면서도하급심강화가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차병직변호사(15기·법무법인클라스한결·법률신문편집인)는"현재상고심사건1건에주어지는시간이55초인데대법관수를2배로늘리면1분50초로늘어난다.그러면실질적인합의나심리가가능해지느냐"며"대법관증원을아무리한다해도국민의권리구제측면에서그다지실효성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상고제도,대법관수를어떻게하느냐하는문제가본질적인지상당히의문"이라고덧붙였다.법원재판에대한헌법소원을허용하는재판소원제도에대해서는문전대행은"재판소원을시행하는독일에서인용률이1%안팎이다.독일의헌법과대한민국헌법은다르다.대한민국헌법에는헌재를유일한최고법원으로규정하고있지않다"며부정적입장을밝혔다.그는"헌재의권한을키울것이냐대법원의권한을키울것이냐같은기관이기주의관점이아니라국민의신속하고공정한재판받을권리를어떻게실현할것인가의관점에서제도설계가이뤄져야한다"고도강조했다.그러면서재판소원도입은장기과제로논의하되,헌재의한정위헌결정에대해서는법원에재심사유를인정하는헌법재판소법개정을건의하기도했다.조재연전대법관은현재법원의재판을헌법소원대상에서제외한것은1987년헌법개정당시헌법적합의를거친것이라면서"법률개정하나로그걸바꾸는게형식적으로는가능하지만깊이있는논의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이어"헌재는개별적구제절차를다거친다음에가기때문에원하든그렇지않든대법확정판결을거쳐야한다"며"그렇다면상고심증가,(대법원에서)만족을못하고헌재로가면헌재가대법원이겪고있는비슷한문제에직면할것"이라고우려했다.차병직변호사는재판소원도입으로인한헌재의사건수폭증을우려했다.그는"상고심이법률심이라지만사실상모든사건을법률심화해서받아들이고있다.그게사실상법률가들의비상한기술"이라며"헌법적쟁점에한해헌법소원을허용하더라도모든법률가는모든사건을헌법쟁점화할수있고,결국그렇게되고말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LG전자,가전구독매출2조원넘어설듯대형가전초기구입비용부담낮춰인기에어컨을분리한후세척을진행하는서비스전문가.[LG전자]주부A씨는지난여름에어컨을구매하러가전매장을방문했다가300만원이넘는가격에결정을주저했다.하지만가전을구독하면관리도받으면서부담을낮출수있다는직원의설명에지갑을열었다.정수기와같은소형가전부터TV,에어컨등대형가전까지가전소유의개념이‘구독’으로확장되고있다.가전구입에따른초기비용이낮고구독기간동안유지,관리부터AS까지편리하게이용할수있어가전선택시구독을고려하는소비자들이늘고있다.11일가전업계에따르면가전구독이연매출1조원이상발생하는유니콘사업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국내에서가전제품에구독개념을가장먼저도입한LG전자는지난해가전구독부문에서만1조9200억원매출이발생했다.2023년매출1조원을처음돌파하며가전구독을유니콘사업반열에올린LG전자는올해도성장세를이어나가고있다.올3분기까지1조8900억원매출을기록하며연매출2조원돌파를목전에두고있다.4분기실적까지감안하면2조원을넘어서는것은확실시된다.LG전자는2030년까지가전구독에서연간6조원까지매출이확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그만큼성장가능성이크다는의미다.현재LG전자는냉장고,세탁기,에어컨등대형가전뿐만아니라TV,노트북등홈엔터테인먼트제품까지구독서비스를하고있다.튀김요리용제조로봇(튀봇),전자칠판등기업간거래(B2B)제품까지300여개제품을가전구독으로운영중이다.[LG전자]LG전자는해외에서도가전구독매출을올리고있다.2019년말레이시아에서가전구독을시작으로현재대만,태국,싱가포르,인도로사업을확장했다.삼성전자도가전구독사업을통해가전사업영역을확장하고있다.올해이부문에서만매출이최소1조원을넘어설전망이다.가전을구독하면고객은최소36개월에서최대72개월까지원하는기간동안제품을이용할수있다.관리범위도선택할수있다.1인가구증가속에대형가전중지속적인청소관리가필요한에어컨의경우가전구독수요가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AI무풍콤보벽걸이24.4㎡에어컨’은일시불구매시79만9000원,AI구독클럽가입시월4만1690원(무상AS+12개월방문주기케어)에이용할수있다.제휴카드이용조건을충족하면월1만8690원에에어컨구독이가능하다.케어서비스는전문분해세척,실외기냉매점검,냉각팬세척등이진행된다.케어서비스는선택사항으로이용하지않으면월구독료는3만4540원으로내려간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왼쪽부터)김민석국무총리,이재명대통령,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정부가특별법을제정해3천500억달러대미직접투자에따른손실과외환시장불안을피하기위한의사결정구조를구축합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는오늘(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전략적글로벌경제협력방안을보고했습니다.구부총리는"한미전략적투자기반마련을위해한미전략투자공사와기금을설립하고상업적으로합리적인투자사업이선정되도록추진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와관련해정부는관세협상후속조치인대미투자에국익이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을제정합니다.여러층위로구성된의사결정체계를통해상업적합리성을높이고,경제·외환시장영향등을면밀히검토합니다.이를토대로미국과협의를통해국익에부합하는프로젝트를선정해추진토록합니다.산업자원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는사업관리위원회에서상업성을심의하고,재정경제부장관이위원장인운영위원회에서종합적인심의를추가로거친뒤미국과협의할방침입니다.특히연간200억달러초과요구불가,외환시장불안시투자조정요청,상업적합리성등업무협약(MOU)과팩트시트에담긴각종안전장치를특별법에명시해이행을담보하도록할계획입니다.투자재원은나라곳간이나외환시장영향을최소화하는원칙으로기금을조성해운영하겠다고했습니다.외환보유액운영수익등으로재원을조달하고,한미특별전략투자공사의한시적설립을통해관리·운영할방침입니다.기재부는특히한국과미국이서로'윈윈'할수있도록기업소통을통해한국경제성장으로연결되는순환효과와사업성이높은사업을선정해지원할계획입니다.이대통령은"원래우리가스스로해야할국가단위의투자를관세협상과정에서반강제적으로하게됐는데이것도기회로만들라"며"미국에우리가일방적으로뺏기는게아니냐,걱정과의심을하는분들이많으니상업적합리성은명확하게잘지켜나가야한다"고당부했습니다.기재부는현재견조한대외신인도를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한국경제설명회를열고,글로벌신용평가사와긴밀히정책협의를하기로했습니다.내년역대최대규모(50억달러한도)로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발행해대외충격대응을위한안전판인외환보유액을선제적으로확충키로했습니다.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종합로드맵을통해외환·자본시장인프라개선을추진하고,내년4월세계국채지수(WGBI)편입에따른국채투자자금의원활한유입을지원합니다.내년의장국인미국이주도할주요20개국(G20)논의에도주도적참여를할계획입니다.기재부는보호무역주의강화등국제질서의변화에대응해경제·외교·안보·문화등요소를결합한차원의신(新)대외경제전략을마련합니다.특히대규모수출과수주를지원하기위한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신설합니다.경제안보대응력을높이기위해경제·안보부처,경제단체등이참여해대통령이주재하는경제안보점검회의도새로구성합니다.공급망리스크등과관련한경제안보강화,전략적경제협력과문화·산업연계를통한새로운사업기회도창출합니다.경제부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중심으로선제대응합니다.핵심광물등직간접투자를활성화하기위한공급망안정화기금(내년10조원)을적극적으로운용할계획입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이태권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이미답정해놓고강요"...괴로움호소경기남부경찰청수사당시엔무혐의처분김건희여사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조사받은뒤숨진경기양평군청소속50대사무관A씨의영결식이10월14일경기도양평군청에서엄수되고있다.연합뉴스김건희여사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에서조사를받은후스스로목숨을끊은경기양평군공무원A씨가특검의회유와강압에거짓진술을하게된경위를담은유서가공개됐다.유서에는"특검의타깃은김선교국민의힘의원이었다""짜여진각본에따라추궁해거짓된정보가조서에기록됐다"는등괴로움을호소하는내용이담겼다.전국공무원노조는11일총21장분량의A씨유서를공개했다.이중9장에결쳐A씨는지난10월2,4일특검조사를받은뒤느꼈던괴로움을일기형식으로적었다.당시A씨는김여사일가가2011~16년양평공흥지구개발사업을하면서양평군으로부터개발부담금면제등특혜를받았다는의혹과관련해피의자조사를받았다.A씨는개발부담금업무담당자였고당시군수는김선교국민의힘의원이었다.A씨는유서에서특검이정해놓은답변을강요했다고털어놨다.수사관이그를조사실밖으로데리고나가"김선교가시킨거라고얘기해라"고했고,"그런사실이없다"고답하자곧장반말로"안되겠네"라며겁을주고다그쳤다는것이다.전국공무원노조제공전국공무원노조제공A씨는"조사실에서특검법에대해이야기해주며(수사에)협조해주면고발자는죄를감면해주거나묻지않는다"라며"몇번이나회유하고강압적인자세로대한다.빨리벗어나고싶다.싫다.모든것이"라고했다.유서에는심야조사가시작된뒤수사관들이계속A씨를다그친정황도담겼다.유서말미에는A씨가회유와강압으로거짓진술을한자신을자책하는내용이주로담겼다.조사직후"시나리오,각본에당한거같다""한심하고답답하다"등의말을남겼고,이튿날엔"잘못진술한사항이계속머리에남는다""죽어야지이고통에서벗어날거같다"면서괴로운심정을적었다.A씨는2021년부터경찰조사를받았지만2023년5월결국무혐의처분을받았다.하지만그는특검조사에서특검이원하는취지의답변을했다며괴로워했다.유서엔"남부청(경기남부경찰청)조사가사실이다.절대로누가개입한게아니다.팀장이나과장이개입할사항이아니다"라고적었다.강압수사논란이불거지자특검은자체감찰조사를벌인뒤"조사당시허위진술강요정황은없었다면서도'강압적언행'여부는단정하기어렵다"고밝혔다.또한파견수사관에대한징계권한이명확치않다며,판단을원소속청인경찰청으로넘겼다.수사관들은파견해제됐다.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1일특검수사관1명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하고,나머지3명의수사관에대해수사를의뢰했다.연관기사•'사망양평공무원'특검수사관"개인에게책임뒤집어씌우는게인권침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20909440005274)•'양평특혜의혹'김선교의원특검출석…"강압수사말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2609500003628)•특검,숨진양평공무원조서열람불허…"공개시직무수행곤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509090002629)•숨진양평공무원변호인"위법수사확인시김건희특검고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301420000682)•고개숙인김건희특검"양평공무원사망에조의…수사방식재점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1314340000770)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승인거쳐특례…SK하이닉스'증손회사지분100%'제약풀릴듯금융리스업도최소범위허용…구윤철"외투에적용하는완화·금산분리아니다"5종세트로균형성장·경제형벌합리화…기재부,李대통령에업무보고HBM4실물(서울=연합뉴스)2025년10월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마련된SK하이닉스부스에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실물이전시돼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이세원기자=정부가반도체등첨단산업의경쟁력을강화하도록지주회사의지분규정을완화해투자를활성화한다.또,인공지능(AI)산업을키워경제성장을견인하고지속가능한혁신생태계를이루도록경제의체질개선을시도한다.기획재정부는11일지주회사의손자회사가국내자회사(지주회사의증손회사)의지분을100%보유하도록한규정을50%이상이면허용하도록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기재부는이날정부세종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하며이런방안을공개했다.이재명대통령,취임후첫업무보고(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1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기재부는기업이적극적으로투자하고지속적으로성장하는산업생태계를구축하도록첨단전략산업관련규제와기업규모에따른규제및중소기업지원제도등을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증손회사지분100%룰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에규정돼있다.기업집단총수일가등이적은지분으로과도한지배력을행사하는것을견제하는장치다.일반적으로는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까지3단계만허용하고4단계까지지배력을행사하려면증손회사의지분을100%보유하도록엄격한기준을둔것이다.기재부는이규정이반도체와같이대규모투자가필요한산업의경쟁력강화에걸림돌이되는측면이있다고판단해규제완화를추진한다.단,균형발전을도모하는차원에서지방(비수도권)투자와연계하도록하고,공정거래위원회심사·승인을받도록할계획이다.AI반도체(PG)[구일모제작]일러스트이를위해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반도체업종특례규정을마련한다.기재부는전략산업이민간·정책자금을설비확대등의재원으로활용할수있도록장기임대로초기투자부담을줄여주는방안도보고했다.첨단산업분야지주회사가금융리스업을할수있도록필요최소한의범위에서허용한다는구상이다.공정거래법은금융지주회사가금융업이나보험업을하지않는국내회사의주식을소유하는것과일반지주회사가금융업혹은보험업을영위하는국내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것을금하는금산분리원칙을두고있다.이규정을완화하는것이금산분리를훼손하는것은아니라고정부는선을그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외국인투자같은경우에도이런규제완화를해주고있다"며"절대로금산분리차원이아니다"라고업무보고후열린브리핑에서강조했다.기재부가보고한방안이실행되면SK하이닉스와같은손자회사가신규사업을위해증손회사를설립할때직접마련해야하는자본이현재의절반수준으로감소할전망이다.첨단산업분야의손자회사가증손회사로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해투자를유치하거나시설을빌려쓰는길도열릴것으로보인다.기재부관계자는"반도체분야에한정해서일반지주회사의증손회사규제를혁신하는그런사례"라며"특정기업을염두에두는것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기재부는AI로신산업을개척하고성장동력확보하는이른바'AI대전환'을전략으로내걸었다.예를들면물류창고에서활동하는AI로봇,자율주행도시를구현할AI자동차,자율운항기술을바탕으로한AI선박등이단기간내구체적성과를내도록연구개발(R&D),실증·금융·규제완화등에서전방위로지원한다.아울러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K-붐업등3대분야에서차세대전력반도체실증·양산을비롯한15대선도프로젝트를추진해지속가능한혁신생태계를조성한다는계획이다.이와함께기재부는기업의경미한의무위반행위는과태료로전환하고위법행위는실질적으로억제할수있도록금전적책임을강화하는등경제형벌을합리화하는방안도추진한다.지역균형성장을도모하도록초광역권별전략산업에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을망라하는이른바'성장5종세트'지원에나선다.특화산업을키울수있도록지방자치단체가규제특례를설계하면정부가패키지로지원하는방안을내년상반기중에마련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억원금융위원장"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할것"1호투자처막판조율…연내발표[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서정진셀트리온회장이10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보고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11일공식출범했다.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을맡은서정진셀트리온회장과박현주미래에셋회장은이번펀드가건국이래최대의투자를끌어올릴것이라평가하며한국경제의새성장엔진이될것이란기대감을나타냈다.11일서울여의도한국산업은행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제1차전략위원회'에서서회장은국민성장펀드에대해"우리나라건국이래최대투자를끌어올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며"25년전사업초창기때는투자를받을만한곳이사채업자밖에없었는데,이번펀드가젊은창업자에게새로운가능성을줄수있다"고말했다.서회장은민간의적극적인동참을강조했다.그는"스타트업이세계에서경쟁하려면대기업이투자해줘야한다"며"대기업이가세하고국제경쟁력을갖춘중견·중소기업,스타트업이시너지를모아야국제경쟁에서새로운엔진을만들수있다"고말했다.박현주미래에셋회장역시"150조원국민성장펀드는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등기업성장의초석이자창업을춤추게할마중물"이라고평가했다.이어그는"민간전문가들이헌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보상체계가있어야한다"며"참여하는사람들에게인센티브를0.01%만줘도동기부여가될것"이라고제언했다.또"민간이벤처투자에참여할수있도록길을뚫어야하는데벤처캐피탈(VC)자금이코스닥에상장돼야엑시트가가능한구조는시간이오래걸린다"며'디지털거래소에서토큰화된비상장주식이거래될수있으면그자금이VC로투자될수있다"고는견해도밝혔다.서회장,박회장과함께공동위원장을맡은이억원금융위원장은"산업과금융이융합할때국민성장펀드는비로소혁신기업에가장필요로하는시점에가장효과적인방식으로자원을공급하는강력한엔진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산업성장과경제발전에금융권의역량이매우중요하다는책임감을토대로,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정부는국민성장펀드출범식을개최하고향후운용계획와의사결정체계를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정부보증채권75조원과민간자금75조원을합쳐150조원규모로조성된다.산업별로AI에30조원,반도체에20조9000억원,모빌리티에15조4000억원,바이오·백신에11조6000억원,2차전지에7조9000억원등을투자할예정이다.전체자금의40%이상은지역에배분하는것을목표로한다.정부는직접지분투자(15조원),간접지분투자(35조원),인프라투융자,(50조원)초저리대출(50조원)등다양한방식으로종합적금융지원을제공할계획이다.직접투자방식은회사채발행또는저리대출이어려운중소·중견기업의증자라운드에직접참여하거나대규모공장증설을위한특수목적법인(SPC)의증자에참여하는것이며,간접투자는첨단기금과민간자금이공동으로대규모펀드를조성해정책목적에맞는지분투자를진행하는방식이다.인프라투융자는첨단산업과벤더사,기술기업등이함께활용할수있는전력망·발전·용수시설등인프라구축사업을지원하는것이다.첨단기금과민간금융권이금융지원구조를만들어함께참여한다.현재까지반도체공장폐수재이용사업,첨단산업지원을위한수상태양관사업등이수요사업으로접수됐다.초저리대출은대규모설비투자와연구개발(R&D)등자금을국고채금리수준인2~3%대저금리로제공하는것이다.산업은행이일정부분역마진을감수하면서대출을제공하며민간은행권도공동대출형태로참여할수있다.이날전략위에서국민성장펀드의사결정체계는투자심의위원회(단계)와기금운용심의회(2단계)두단계로확정됐다.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에서는산업계와금융계의전문가,사무국의민간전문가가실무심사를담당하고기금운용심의회는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이활용되는부분에대해최종의사결정을담당한다.기금운용심의회위원은이달중위촉을마무리할예정이다.실무지원을위해산업은행에'국민성장펀드사무국'을설치한데이어정부내에는부처합동조직인'국민성장펀드추진단'도구성된다.한편금융당국등은1호투자처후보를여러곳으로두고막판조율중이다.업계에서는전남해남군에구축될국가AI컴퓨팅센터,SK하이닉스가조성중인용인클러스터,신안우이해상풍력프로젝트등이유력후보로거론된다.정부는지난달말까지접수된100여건,153조원이넘는투자수요를바탕으로사무국과협업해초기프로젝트에대한실무검토를진행하고있다.상세한운용방안은자문위원회의견등을반영해부처간협의체인'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통해논의한후기금운용심의회의결을거쳐확정한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란재판부법에도우려표명"헌법존중테두리에서추진해야""문전박대당해도할말한다,국힘도찾아갈것"…정청래"새겨듣겠다"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인사말하는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이11일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를만나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오규진기자=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이11일더불어민주당지도부를찾아12·3계엄사태이후극단으로치닫고있는정치권의갈등에쓴소리했다.이위원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민주당정청래대표를만난자리에서"정치적갈등은참어려운문제지만,국민이볼때참된갈등이아니라당리당략에입각한것으로비쳐실망을많이하고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위원장은"현실정치와관련해욕을먹든,문전박대를당하든할말을해야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렸다"며"오늘은민주당을찾아왔지만국민의힘도찾아갈것"이라고도강조했다.이위원장의발언은12·3계엄사태와탄핵,조기대선을거치면서진영간충돌이극대화하고,이런갈등이국회에서거대양당을중심으로증폭되는데대한우려를표명한것으로보인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정치,경제양극화,지역,계층,젠더중가장중요한국민통합분야가정치"라며"진영논리에입각한정치권의움직임이국민통합에큰영향을미친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국론분열과국민갈등의진원지가바로정치,국회라고본다"며"정치가국민에게희망을주고뭔가재미있는현상을줘야하는데그게안되고있다"고짚었다.이위원장은"헌법가치를바로세우는과정에내란극복이있었고,반드시단죄되리라는확신이있다"며"헌법이마련한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의역할을하는것이정치인데,이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다"라고도강조했다.민주당정청래대표에게인사말하는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1일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을만나이위원장의인사말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대해정대표는"역시명불허전이다.저와똑같은생각,똑같은단어를사용한분이다.이위원장은저랑딱'찰떡궁합'인것같다"며"헌법이나침반이라는말은평소에딱새기고있는말"이라고답했다.정대표는"의견과주장은다를수있고,다른것은존중받아야한다"며"헌법정신대로나아가고헌법으로국민을통합하는게제일좋은것아닌가.아주명쾌한말씀을새겨듣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라는아픈얘기는무겁게받아들이겠다"며"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지새기면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대표와의비공개회담후기자들과만나현재여당이추진중인법왜곡죄신설법을재고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위헌소지를제거하든지미루라는얘길했다"며"(이에정대표도)차분히다이해를하고의견을교환했다"고덧붙였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과관련해서도우려를표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위원장은"헌법을존중하는테두리내에서추진해야하지않겠느냐"며법원의기존절차의테두리내에서하면좋겠다고말했다고회동의한참석자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폭격기·전투기·조기경보기함께작전…"공중급유기지원가능성"관측도중국·러시아군용기,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침범(PG)[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차병섭기자=중국·러시아군용기가최근장시간에걸쳐넓은범위에서공동비행을진행한것과관련해'강력한억지신호'라는중국전문가의주장이나왔다.11일(현지시간)중국중앙(CC)TV에따르면군사평론가왕밍즈는"중러의제10차공중전략순항은8시간에이르렀다"면서"동해·동중국해·서태평양의광활한범위내국제공역에서연합행동을했다"고밝혔다.이어"대한해협동수로(일본명쓰시마해협)와미야코해협을지나장시간공중에서의군사적존재를통해강력한억지신호를보냈다"고말했다.중국국방부는중러가지난9일양국의연례협력계획에따라사상10번째공동비행을실시,지역안보도전에공동대응하고지역평화·안정을지키겠다는결심·능력을선보였다고밝힌바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관련발언을둘러싼중일갈등속에일본방위성은중러폭격기가동중국해에서일본시코쿠남쪽태평양까지공동비행했다고밝혔으며,NHK는중러군용기가함께시코쿠남쪽태평양까지비행한것은처음이라고전했다.중러군용기는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무단진입해한국국방부가엄중히항의한바있다.왕평론가는과거와달리이번에는훙(轟·H)-6K폭격기와젠(殲·J)-16전투기,쿵징(空警·KJ)-500A조기경보기가함께출동했다면서"이를통해비교적완전한작전시스템을갖췄으며억지력이더커졌다"고말했다.또중러군용기편대가서태평양에진입후광범위한공역을순항했으며,해당구역내먼바다에서훈련중이던항공모함과함께공중·해상에서입체적억지태세를만들었다고평가했다.그는이번중러공동비행에대해"지역범위내의각종위험·도전에함께대응하고지역평화·안정을지키겠다는명확한신호를보낸것"이라면서제2차세계대전이후전후국제질서를함께지키겠다는굳은입장을표명한것이라고봤다.다른군사전문가푸첸사오도펑파이인터뷰에서이번비행에폭격기·전투기·조기경보기가함께작전했다면서"비교적완전한작전편대"라고평가했다.폭격기는탄약을많이실을수있고공격능력이뛰어나지만방어력이약해전투기의호위가필요하며,조기경보기가정보를제공하며지원할수있다는것이다.그는그러면서"이번비행에서는공중급유기가지원했을가능성이높다"고추정하기도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외교부궈자쿤대변인은이날정례기자회견에서이번비행은중러간연례협력계획에따른것이라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그러면서일본측반응에대해"작은일에크게놀라거나(상황을자신과)끼워맞출필요가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강제추행·명예훼손은유죄…직권남용·강제추행치상은무죄로보석상태서형집행복역…아동·청소년등기관5년취업금지피해자"'권력형성폭력'피해자안전히일상돌아가는사회되길"박완주전의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보좌관을성추행한혐의등으로기소된박완주(59)전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징역1년의실형이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11일강제추행치상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박전의원에게이같이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장애인관련기관에5년간취업금지명령도확정됐다.박전의원은2021년12월9일서울영등포구한노래주점과인근주차장에서당시보좌관A씨를강제추행하고우울증등의정신적상해를입힌혐의로기소됐다.이듬해4월A씨가민주당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성추행을신고하자면직을시도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그해5월지역구관계자들에게A씨가합의를시도했다고알린혐의(명예훼손)도받았다.1심은지난해12월강제추행과명예훼손혐의를유죄로판단해징역1년을선고했다.지난8월2심도이같은형을유지하면서"전직3선의원으로자신의수석보좌관으로근무하던피해자의의사에반해강제추행하고,피해자와내밀하게진행하던합의시도를공공연하게적시해피해자의명예를훼손했다"며"피해자는약9년간헌신적으로보좌해온피고인의강제추행으로상당한정신적충격을받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진정한사과나피해회복을위한노력을하지않았고,수사기관,법정에이르기까지무고주장을반복하고있어이런태도로인해피해자가더고통받았다"며"피고인과피해자의관계,범행내용,범행후태도에비춰보면죄책이무겁다"고덧붙였다.직권남용부분에대해서는"피해자는이미보좌관의업무를수행하지않을것을마음먹었고,피고인이일방적으로피해자에대해직권면직을요청한것이라볼수없다"며무죄판단을유지했다.강제추행치상부분에대해서도피해자의정신적상해가강제추행행위종료이후박전의원의대처방식과태도등으로인해발생한것이라며인정하지않았다.이날대법원도"원심유죄판단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채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진술의신빙성,명예훼손의공연성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박전의원의상고를기각했다.1심에서법정구속된박전의원은지난7월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이받아들여져불구속상태로풀려나재판받았다.2심은박전의원의건강상태를고려해보석을유지했다.형이확정됨에따라박전의원에대한형집행절차가진행돼복역이시작될것으로보인다.그는성추행혐의로고소당한사실이알려진2022년5월민주당에서제명됐다.이날판결선고뒤A씨는입장문을내"피고인은끝까지자신의행위를인정하지않고법정안팎에서뻔뻔한거짓을되풀이했고책임을부정하는말과행동을멈추지않았다"며"권력관계속에서벌어지는성폭력이어떻게가해자의편에서왜곡되고피해자가얼마나쉽게고립될수있는지를보여주는사건"이라고말했다.그는"이판결이한정치인의범죄를인정하는데서멈추지않기를바란다.권력형성폭력의피해자가더이상벼랑끝으로내몰리지않고자신의일상으로안전하게돌아갈수있는사회가되기를바란다"며박전의원을향해"정치적·사법적책임을넘어인간으로서최소한의사과를요구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관합동점검서규정위반28건,관리미흡39건,개선권고53건지적"밀폐공간관리절차미비·안전관리감독자미지정등안전조치미이행"한강버스[촬영안철수]2025.11,한강공원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서울=연합뉴스)차민지황재하기자=행정안전부는한강버스를대상으로실시한민·관합동점검에서규정위반28건,유지관리미흡39건,개선권고53건등총120건의보완필요사항이확인됐다고11일밝혔다.지난11월21∼26일실시된이번점검에는행안부를비롯해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서울시등10개기관과민간전문가가참여했다.점검대상은한강버스항로28.9㎞,선박7척,선착장7개소,비상대응체계등이다.규정위반사례로는관할자치구와운영기관간상황전파체계를구축하지않는등비상대응체계가미비한점이꼽혔다.선착장에서도밀폐공간안전관리절차를마련하지않거나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지정하지않는등근로자안전관리조치가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선착장주변저수로와호안부콘크리트구조물,식생매트유실등하천시설물유지관리도규정에미달했다.유지관리미흡사례로는하천바닥의높이와형상이변할가능성이높은잠실·옥수·압구정선착장이꼽혔다.이들선착장은별도의하상유지관리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지적됐다.항로표지불량,선박방폭등고장,화재탐지기손상,선착장닻연결설비고정불량등시설·장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점도확인됐다.추가적인개선권고사항으로는선장과구조대간비상연락망활용훈련강화,수상안전상황실의상시감시기능강화가제시됐다.또등부표위치재설정,등명기누전차단,경간장이좁거나항행고가낮은교량의표지설치,시인성이저하되는교량등의동시점멸방식적용등도권고됐다.아울러한강버스별통일된항적운영교육,교각인근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검토,레저사업장항주파피해실태조사연구용역,조타실모니터링시스템도입등안전성제고방안도제안됐다.행안부는이번점검결과를서울시에통보해미흡사항을즉시보완하도록요청하고,시민들이한강버스를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서울시와안전관리강화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방침이다.서울시는점검결과에대해"한강버스운영에서시민의안전과편의는최우선가치이고어떤부분에서도안전이흔들려서는안된다"며"합동점검에서제시된보완사항을철저히이행해운항전반의안전성을한단계더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강버스가시민의일상속에서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생활교통·여가서비스로자리잡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시는또이번합동점검에서지적받은총120건의사항가운데75건을연말까지,32건을내년상반기중조치하고나머지13건도추후검토해조치한다는방침이다.합동점검결과를받아들여안전성을확보해내년1월중한남대교북단압구정∼잠실구간운항을재개할예정이다.아울러시는정부합동점검과별개로지난달15일발생한바닥걸림사고와관련한예방조치를같은달18일부터진행하고있다.저수심구간수심을3D멀티빔으로정밀측량하고항로표지와관련해인천해수청과협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람코"내년대형·우량입지중심으로초양극화흐름본격화전망"CBRE코리아'2025한국대주설문조사'보고서서문[CBRE코리아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지난해국내건설·부동산기업의상업용부동산관련대출이361조원으로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CBRE코리아는11일'2025한국대주설문조사'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설문조사는국내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증권사,저축은행등44개사를상대로진행됐으며가계대출은조사대상에서제외됐다.국내건설부동산기업의상업용부동산관련대출은2012년(122조원)부터12년연속증가했으며2014년(143억원)부터10년동안매년역대역대치를경신했다.대출액은10년새2.5배넘게증가했다.보고서는"저금리기조,자산가치상승,기업참여확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면서도"유동성과자산편중등의구조적부담도누적돼시장전반에정교한위험관리가요구되고있다"고진단했다.아울러이번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62%는내년에대출을올해보다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보고서는"우량자산을중심으로선별적인프로젝트파이낸싱(PF)참여확대를포함해더욱유연하게기회를모색하려는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특히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반영되면서고위험자산에대한노출은최소화하고,안정적인현금흐름이확보된자산에선별적으로자금을배분하려는전략이두드러지고있다"고짚었다.CBRE코리아'2025한국대주설문조사'보고서[CBRE코리아·인벤타제공]설문에참여한금융기관의84%는내년상반기까지국내기준금리가2.00~2.25%수준에도달할것으로내다봤다.최근한국은행의금리동결로인하속도에대한불확실성이상존하지만,대다수는내년상반기중실질적인금리인하효과가나타나며시장유동성이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봤다.또대출자금을투입할자산군으로는'오피스'(75%)와'물류센터'(59%)가각각1,2위로꼽혔다.보고서는"두자산군모두낮은공실률과안정적인임차수요를기반으로현금흐름이입증된코어(핵심)자산"이라고평가했다.코람코자산운용내년국내상업용부동산시장전망보고서[코람코제공]한편코람코자산운용리서치전략실(코람코R&S실)은이날내년국내상업용부동산시장이대형및우량입지를중심으로초양극화흐름이본격화할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내놨다.보고서는"국내경제가민간소비·설비투자·순수출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음에도고환율부담과한미금리차확대속에서기준금리인하여력이제한될것"이라며"여기에PF자금의선별적집행과부동산규제확대등으로금융권조달환경이더욱보수적으로재편되고있어시장전반의유동성여건역시녹록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나보고서는올해오피스중심의임차수요가견조하게유지되고,기관투자자의대형자산선호가뚜렷하게고착한점을근거로내년시장의초양극화흐름을전망했다.또올해국내상업용부동산누적거래규모는3분기말기준약24조원이며연말까지30조원을넘을것으로예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