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변속기등부품도대상…적용품목확대될수도안보명목232조발동…연간1000억달러추가징수"USMC조건충족품목에대해선당분간무관세"[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들에게발언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해외에서만들어진자동차와경트럭에25%관세를부과한다는포고문에서명했다.관세는4월2일부터발효되고,이튿날인3일부터징수가시작된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2025.03.27.[서울=뉴시스]권성근기자,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6일(현지시간)모든수입산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라고공식지시했다.관세는내달초부터발효될예정이다.대미의존도가큰한국의자동차수출은직격탄을맞게됐는데,백악관은엔진등자동차부품에도이러한관세가적용된다고밝혀피해는더커질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해외에서만들어진자동차와경트럭에25%관세를부과한다는포고문에서명했다.관세는오는4월2일부터발효되고,이튿날인4월3일부터징수가시작된다고트럼프대통령은설명했다.포고문에따르면이번수입자동차관세부과는트럼프집권1기때인2019년자동차등의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되는지조사하라고지시한무역법232조를근거로했다.당시미상무부장관은트럼프대통령에게제출한보고서에서자동차수입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판단했다.그때에는관세가부과되지않았지만,집권2기에서이를적용하는것이다.트럼프포고문은"상무부장관은(당시)승용차,경트럭,일부자동차부품수입이미국의국가안보에미치는영향에관한보고서를내게냈다"며"장관은조사를통해이것이국가안보에위협이된다고나에게조언했다"고밝혔다.이어"나는보고서내용에동의했고,문제해결을위해미무역대표부(USTR)에다른행정부기관과협의해해당국가들과협상할것을지시했었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정보를재검토한결과,무엇보다자동차및특정부품의수입이계속해서국가안보를위협하고있으며,이에대응하기위해관세를부과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포고문에는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내용도담겼다.포고문은"한미FTA개정과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등이미국에충분한긍정적인결과를가져오지못했다는보고를받았다.자동차와특정부품수입으로인한국가안보위협은여전히존재하며오히려증가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미는FTA체결국이고,트럼프대통령이1기재임시절이를재협상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지난4일한국의관세가미국보다4배높다며추가조치를예고했다.백악관은또이날팩트시트(보도참고자료)에서관세가완성차뿐만아니라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부품,전기부품등에적용된다고설명했다.팩트시트에는"25%관세는수입승용차(세단,SUV,크로스오버,미니밴,화물밴)와경트럭뿐만아니라주요자동차부품(엔진,변속기,파워트레인부품,전기부품)에도적용된다"며"필요시추가부품에적용될수있다"고했다.다만백악관은USMCA의조건을충족하는부품에대해선상무부장관이관세국경보호청(CBP)과협의해미국외부품에관세를적용하는절차를마련할때까지무관세가유지된다고밝혔다.팩트시트는"USMCA에따라자동차를수입하는업체는미국산부품비율을인증할기회를가지며25%관세는미국외부품에대해서만적용되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평택=뉴시스]고범준기자=27일경기도평택시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들이세워져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외국에서만든모든자동차에대해다음달2일부터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다.자동차는한국의대미수출품가운데가장비중이큰품목으로한국에도상당한타격이예상된다.지난해한국의대미자동차수출규모는51조원에달해전세계자동차수출규모의49.1%를차지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와관련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담당선임보좌관은"미국에서판매되는자동차들의25%미만이미국부품을포함한다"고지적했다.뉴욕타임스(NYT)는"전문가들은자동차부품이관세대상에포함하는것은공급망혼란을초래하고생산감축,해고로이어지며자동차산업에큰충격이될것이라고본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동차관세를통해그동안다른나라에빼앗긴부를되찾아오고,미국자동차산업을다시부흥시킨다는계획이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수년동안미국에서사업을하고,일자리와부,많은것들을가져간국가들에책임을물을것이다"며"우방이든적국이든우리에게서많은것을빼앗았고솔직히종종우방국들이적국보다더나빴다"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할일은미국산자동차가아닌모든자동차에25%관세를부과하는것이다"며"만약미국에서만들어졌다면당연히관세가없다"고밝혔다.이어"많은해외자동차회사들은이미(미국에)공장이있지만활용도가낮다"며"그들은저렴하고빠르게그것들을확장할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미국은이번관세로연간1000억달러의세입이발생할것으로추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을통해2년내에6000억~1조달러의세입을거둘수있다고주장했다.이번조치는한국의자동차수출을크게감소시킬것으로전망된다.한국의지난해자동차수출액은708억달러(102조1856억원)인데,이가운데절반에가까운342억달러(49조3471억원)가대미수출액이다.일부미국에서생산되는물량이있으나,이경우에도상당수부품은수입하고있기에타격이배가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품목별관세와별도로,오는4월2일각국상황에맞는상호관세부과도예고하고있다.대미무역흑자가큰한국은주요타깃중하나가될전망인데,상호관세와품목별관세가중복적용될지는아직명확하지않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이날수입산의약품,목재에대해서도별도의품목별관세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향후자동차관세가철회될수있냐는질문에는"이것은100%영구적인것"이라고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설물325곳소실…산림피해면적,2000년동해안산불능가이재민2만4000여명발생…9300여명아직귀가하지못해진화율산청·하동77%,의성54%,안동52%,영덕10%[의성=뉴시스]김금보기자=26일경북의성군옥산면신계2리기룡산에서민가방향으로산불이번지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경남과경북지역산불로지금까지26명이사망하고30명이부상을당한것으로파악됐다.사상자대다수는60대이상고령층으로,대피과정에서변을당한것으로추정된다.이번산불로3만㏊가넘는산림이불에타며사상최대피해를냈다.27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전6시기준산불로인한사망자는경북22명,경남4명등26명으로잠정집계됐다.중상자는경북3명,경남5명등8명,경상자는경북16명,경남4명,울산2명등22명이다.주택117곳을포함해불에탄시설물은325곳에이른다.의성(242곳)에서피해가가장컸고산청(72곳),울주(11곳)순이었다.산불로2만4000여명의주민이인근체육관,학교등으로대피했다.이후귀가자를제외하면9300여명이여전히집에돌아가지못하고있다.지역별로이재민은의성·안동2만2026명,산청·하동1797명,온양383명등이다.이날오전5시기준중·대형산불은산청·하동,의성,안동,영양,청송,울주온양,김해,옥천,울주언양등10곳에서발생중이다.산불영향구역은3만6009.61㏊로,이중완진된곳은199.61㏊에불과하다.옥천·언양(2단계)을제외하고이들지역에최고수준인산불대응3단계가내려진상태다.진화율은산청·하동77%,의성54%,안동52%,영덕10%,영양18%,청송77%,온양76%를기록중이다.김해와옥천,언양산불은진화를완료했다.산림피해면적은3만5810㏊로,역대최대피해를냈던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면적(2만3794㏊)을넘었다.곳곳에서는전기,통신,수도공급이끊기고,도로가통제되기도했다.[서울=뉴시스]육군치누크헬기(CH-47)가경북의성군안계면일대야산에발생한산불을진화하고있다.(사진=육군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산불대응중대본6차회의를열고"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기후위기의현실을이번산불을통해또다시체험하고있다"며"산불발생지역은평균대비절반수준의강수량과이례적인강풍으로산불의확산세가매우빨라지면서피해를키웠다"고했다.이차장은"사망자와중상자의대부분은60대이상의고령층으로,신속한대피가어렵거나대피명령에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며"취약계층에대해서는우선대피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지역주민들이개활지,학교운동장,하천등안전한지역으로미리대피할수있도록해달라"며"혼자대피가어려운노약자,장애인등에대해서는조력자를미리지정하고산불위험징후가보일때함께대피하도록미리준비하라"고했다.정부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로민간이나공공기관의숙박시설을적극활용할방침이다.이번산불관련심리지원도병행한다.이차장은"오후까지전국적으로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며"산림,소방,군,경찰,지자체등모든기관이협력해산불이진화될때까지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종주의생명사회]누가생명권을보듬는가?전공의인가?서울대의대교수인가?대한민국인권이나락으로떨어졌다.국민인권을지키는최후의보루역할을해야할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과여권출신인권위원들은성소수자를비롯한사회약자를보듬는인권은내팽개친채윤석열과내란실행자들,그리고폭도들만챙기고있다.애초부터인권에관심이없는사람만재주좋게쏙쏙골라윤석열이임명했기때문이다.참담하다.사회를진흙탕으로만들기위한포석에서비롯했다.인권중최고의인권은생명권이다.의사는그생명권을다루는직업이다.환자의생명을내팽개친채자신의이득을위해진료실을떠나거나집단행동을한다는것은상상하기어려운일이다.환자가죽어나가기때문이다.선진국은물론외국에서한국과같은형태의의사장기전면파업,전공의집단휴직등과같은사례를찾아보기쉽지않은까닭이여기에있다.하지만한국에서는의사들이생명권을거들떠보지않고2년째유사파업,즉파업아닌파업을이어가고있다.한국사회에서는그동안툭하면의사집단행동과집단휴진등이있었다.규모가크고대표적인것만꼽아도1989년통합의료보험반대투쟁,2000년의약분업반대투쟁이있었다.서슬퍼런군사독재시절에는파업이없었다.그때라고해서의료수가,의료제도등에의사들의불만이없었던것은아니었을텐데국민의피와땀으로민주공화국을쟁취한뒤에야의사파업이잇따랐다.의사들의집단행동은이익때문의사집단이집단행동을하는이유는명약관화하다.자신들의이익때문이다.전공의협의회나의사협회,병원협회와같은의사단체는공익단체가아니라이익단체다.의사들의권익을보호하고의사개인또는집단에문제가생겼을때비판보다는이들을옹호하고지원하기위해탄생했다.과거1980년대인공고관절수술을할수있는실력을지닌3개의과대학의교수3명모두인공고관절수입업체관계자와짜고재료대를부풀려폭리를취한적이있다.그이익에대한비용은환자에게물론전가됐다.이사건으로이들이구속되자당시의사협회회장은직접국무총리를만나이들을불구속으로해달라고요구했다.물론요구는이루어졌다.1970~90년대에는불법낙태와태아성감별이공공연하게이루어졌다.우리나라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물론아니긴하지만진료실에서마취후여성을성폭행또는성추행하는일도가끔이루어진다.매우드물기는하지만어떤경우는거의상습적으로하는의사도있다.상식적으로볼때는이런의사를영구면허취소하는것이마땅하다.하지만과거는물론이고면허를취소할수있게법이개정된최근에도이런중징계보다는잠시면허정지라는솜방망이처벌이다반사다.의사,국회의원못지않은특권층…고도의윤리중요의사는특권층이다.국회의원못지않다.그들도이를잘알고있다.국민은더잘안다.우리사회가그들을그렇게대접하는까닭은생명을다루는직업이기때문이다.자식을여럿낳아키울때'나중에어떤직업을갖게하는게좋을까?'라는물음에가장많이꼽는것이판·검사와더불어의사다.근래들어서너도나도앞다퉈의대를지망하는까닭이여기에있다.의사는그어떤시대에도안정적수입과함께중요한사회적지위를누릴것임은틀림없다.이런직업일수록사회는윤리를강조한다.그들이비윤리적행태를보일수록사회가위험에빠지고시민의생명이위협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의사와더불어일반시민에견줘정치인,경제인,법조인,언론인,교육자,연예인,문화인,종교인,공무원등에대해우리는더높은수준의도덕성과윤리를요구한다.윤석열정부가얼치기목표와전략으로그들을크게자극한면이있음을인정하더라도의대생집단휴학과전공의집단휴직사태가이렇게장기간,오로지자신들의주장만내세우며이어지는것은문제다.의사전체가사회와대립하는것은올바른태도도아니며전략도아니다.의사집단은이들의이런집단행동에대해'그들도할말있었다'라거나적극적으로지지하는태도를줄곧취해왔다.하지만사태가장기화하면서내부에서균열이일어나기시작했다.마침내이들을따끔하게나무라는의인들이나타났다.네명의서울대의대‧병원교수다.서울대의대·병원강희경‧오주환‧하은진‧한세원교수는지난17일'복귀하는동료는더이상동료가아니라고주장하는분들께,이제는결정할때입니다'라는제목의성명을내정부의의대증원방침에반발해수련병원과학교를떠난뒤돌아오지않는전공의와의대생을향해"현재의투쟁방식과목표는정의롭지도않고사회를설득할수도없어보인다.이제는이런투쟁방식에계속동조할것인지,아니면제대로된목소리를낼것인지선택해야한다.그리고그선택에대한책임을져야한다."라고비판했다.성명내용을간추려(간추렸음에도좀길다)소개하면다음과같다.▲서울성북구고려대학교의과대학의모습.ⓒ연합뉴스"의사와환자이익충돌때환자이익우선""우리는여러분들에게실망하고,절망하고있습니다.의료관련기사댓글,박단의페이스북글들,그안에가득한환자에대한책임도,동료에대한존중도,전문가로서의품격도찾아볼수없는말들이넘쳐납니다.정말내가알던제자,후배들이맞는가,이들중우리의제자,후배가있을까두려움을느낍니다.조금은겸손하면좋으련만,의사면허하나로전문가대접을받으려는모습도오만하기그지없습니다.그글들을읽다보면'내가아플때,내가족이이들에게치료받게될까봐두렵다.'라는생각이듭니다.여러분은피해자라고말합니다.진짜피해자는누구입니까?지난1년동안외면당하고치료받지못한환자들아닌가요?그들의가족들아닌가요?여러분이'착취당했다'라고말하는3~5년의수련과정은전문의자격을얻기위한과정입니다.그시간동안여러분은평생사용할의료기술과지식을익히고,전문성을쌓으며,선배들로부터노하우를전수받습니다.그몇년을투자하고전문의가되는것입니다.진짜착취당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석·박사과정의연구자들은어떻습니까?수년간밤낮없이연구실에서살아도'미래가보이지않는다'라며연구를포기하는사람들이많습니다.생산직·서비스직노동자들은12시간넘게서서일하면서도언제직장에서잘릴지모르는불안을안고살아갑니다.자영업자의75%는월수입100만원을벌지못합니다.그중소득이0인사람이100만명입니다.그들의삶이여러분의눈에보이기는합니까?여러분은의사면허가특권이아니라고말합니다.그러나의사면허는사회가우리에게독점적의료행위를할권한을부여한것입니다.그렇기에우리는희소성을인정받고,그만큼의가치를인정받아왔습니다.사회가의료분야에서독점적구조를용인하면서도그부작용을감수하는이유는면허이면에공공성을요구하는책임을다해줄것을믿기때문입니다.하지만지금처럼의사로서의책임을다하지않거나사회의혼란을야기하는행동을지속해시스템을무너뜨리는집단으로낙인찍히게된다면,사회는결국그독점적권한을필연적으로다른직역에게위임할것입니다.의사면허가곧전문가를의미하지는않습니다.전문가는자신의전문성을사회에기여하고,그대가로존중을받는존재라고정의되어있습니다.의사의전문가정신은의사의이익과환자의이익이충돌할때,환자의이익을우선해야한다고배우지않았나요?그러나지금우리는환자와국민의불편과공포를무기로우리의요구를관철하려하고있지는않습니까?여러분은현장을지키고있는동료의사,교수들을비난하며,오히려그들의헌신을조롱합니다.100시간이넘는업무에과로로쓰러지는이들도있습니다.이들에게돌아온것은블랙리스트와비난이죠.대체동료애는어디에있습니까?최근에는함께버티던전문의들조차떠나고있습니다.여러분이돌아와도가르칠교수가없을지경입니다.또한여전히환자들을지켜야하는우리는간호사,현장의보건의료직들과다학제협력을확대하고있습니다.그래야만환자들을볼수있으니까요.그런데도'의사만이의료를할수있다'는오만한태도로이들을폄하하는말을서슴지않습니다.지금의료시스템은붕괴중입니다.그붕괴에정부만책임이있는지요?그리고우리는무엇보다사회로부터신뢰를잃고있습니다.믿을만한전문가가아닌이기심에의료시스템붕괴의원흉으로비치고있습니다.이잃어버린신뢰는더한규제,소송,그리고더가혹한환경으로되돌아올것입니다."서울대의대·병원교수4명의성명에대해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세브란스병원응급의학과전공의)겸대한의사협회부회장은"교수라고불릴자격도없는분들"이라며격한반발을보였다.최창민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이렇게대놓고하면사실교수‧학생의사제지간,그런것들은깨진것이고앞으로어떻게수습할지도참걱정이된다"라고말했다.또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도21일성명을내"1년이넘는기간희생한젊은의사들의노력을철저히폄훼했다.우리는앞으로도대한민국의료의지속가능한미래와발전을위해끝까지우리의방식대로목소리를낼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전공의집단행동으로가장심각한피해를보고있으며생명에위험을가장심각하게느끼고있는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많은이들을대신해따끔하게꾸짖은것이다.희망을봤다"라며서울대의대교수성명을반겼다.2000년의사대파업때도죽비내려치는집단있었다의대정원대폭확대정책으로인한전공의등의사집단반발에앞서우리는2000년의약분업시행때지금보다더심각한사회적의료갈등을겪었다.의사대파업의효시였다.당시에도사회적위기에국민안전과생명이위협받는지경에이르자의사집단에죽비를내려치는이들이나타났다.당시박기호천주교신부는'이시대의징표집단이기'란제목의신문칼럼에서"사상처음으로기억되는의사들의파업은우리시대의징표와과제가무엇인지성찰케해준화두였다.죽어가는생명앞에서단호하게가운을벗어놓고구호를외치는모습은이시대의이기주의극치에있음을보여주는징표다.이기주의는공동체의파괴를가져온다.그것은생태환경파괴로나타나는소비주의와함께죽음으로가는마차의두바퀴이다."라며이기심에사로잡힌의사집단을용기있게비판했다.그때나지금이나모든사태의밑바탕에깔린것은이기심이핵심이라는점은별반다를게없다.의대교수들마저가운을벗고의사파업에동참하는일까지벌어지자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협의회도성명을내어"의사들도사회구성원의일원으로서자신들의이익을주장할권리가있다고생각하지만그방법에있어서는진료거부나파업보다는사회질서를존중하는선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믿습니다.의약분업은국민건강증진을위해꼭필요한제도입니다."라고밝혔다.의대정원증원사태로빚어진의사집단행동사태에서도곱씹어봐야할지적이다.서울대의대·병원교수4명의성명은이러한역사적경험과의사불신이가져올사태의심각성을잘인식하고이루어진것이라고평가해야마땅하다.그리고그시점도절묘했다.사태의분수령에이른시점,더이상방관하고만있을때가아니라고여긴시점,즉의대생들의이유없는장기휴학사태에따른유급·제적시한을앞두고나왔기때문이다.그래서더욱빛을발휘했다.우연이아니라필연적시점이었다.그내용도울림이컸다.의대생에이어전공의복귀도시간문제서울대의대교수성명이후전국의대생들이속속돌아오고있다.물론이들의행동변화에는학교쪽과정부의더이상관용하지않는다는강경한방침이크게작용했을것이다.사회여론도매우좋지않다는것도감안했을터이다.이번3월말이대부분의의대생완전복귀의데드라인이다.조짐은일단긍정적이다.의대생과전공의파업은2년에걸쳐국민을불안케했다.의대생과전공의는손을맞잡고연합전선을그동안펼쳐왔는데그가운데한축이무너져내리면전공의들도더는버텨낼힘과명분이없다.전공의복귀도시간문제다.하지만그렇다고얽히고설켰던문제가모두한꺼번에풀리는것은아니다.전공의협의회가요구해온내용을모두들어주기쉽지않다.비상계엄과탄핵정국을맞아대한민국은심각한사회적갈등의소용돌이속에있다.이어두운터널을벗어난다해도그뒤우리사회가어떻게될지가늠하기쉽지않다.이런환경은제대로된의료개혁을하는데큰걸림돌이된다.무엇보다근본적으로는지금전공의와의대생세대들이무엇때문에의사가되려는지,또의사라는직업을어떻게바라보는지에대한심층적인분석과그대응책이반드시이른시일안에이루어져야한다.그렇지않으면이들의료인세대들은분명언제든지기회가생길때마다'사회적반란'을획책할것이기때문이다.[안종주사회안전소통센터장]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용청탁비위박우량신안군수,징역8개월·집유2년확정'공선법위반배우자사법리스크'넘지못한목포시장당선무효박홍률목포시장과박우량신안군수.2025.3.27/뉴스1ⓒNews1이승현기자(광주=뉴스1)최성국기자=수년간사법리스크를가져온박우량전남신안군수와박홍률목포시장이27일대법원의확정판결로직을잃었다.박군수는수년에걸친재판끝에자신의형사사건에대해유죄확정판결을받았고,박시장은배우자의공직선거법위반에시장직을내려놓게됐다.대법원1부는이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의혐의로기소돼2심에서징역8개월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은박우량신안군수와검사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박군수는2019년6월부터2020년2월사이청탁받은사람들을기간제근로자로채용하도록지시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2020년6월쯤수사기관의군수실압수수색과정에서수사관이확보해야할증거를숨기거나일부를찢은혐의도있다.이문서는박군수가자필로인적사항을적어놓은청탁대상자들의이력서였다.박군수는2022년5월열린1심에서징역1년의실형을선고받았으나방어권보장등을이유로법정구속되지않았다.박군수는"섬이많은지역특성상구인이쉽지않은기간제공무원직을제안한것이고,검찰이위법수사를벌였다"며혐의를부인해왔다.2심법원은"피고인이지위와권한을남용해기간제채용지시를내린것이인정된다.다만일부기간제근로자채용지시에관해선지시를받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할직위에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원심을파기하고집행유예를선고했다.대법원도"압수절차의적법성,참여권의보장,증거능력등에대해원심이법리를오해하고판단을누락한잘못이없다"며박군수와검사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이에따라약3년간유무죄를둔법정공방을벌여온박군수는형사사건에서금고형이상을확정받고이날직위를상실했다.박홍률목포시장은배우자의사법리스크를넘지못했다.대법원1부는이날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돼2심에서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은박시장의배우자A씨의상고를모두기각했다.A씨는2021년11월쯤시장선거에나온당시김종식목포시장의당선무효를유도하기위해지인들을이용해김시장의아내B씨에게금품을요구하고건네받은혐의로기소됐다.A씨측은B씨측에지지자인것처럼접근,새우15상자와현금100만원을건넸다.이과정은A씨측에의해녹화됐고,이후김종식당시목포시장은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고발됐다.1심법원은A씨에게무죄를선고했지만2심법원은A씨의'당선무효유도범행'을모두유죄로봤다.항소심재판부는"A씨는해당범죄로얻을수있는반사적이익이매우컸고범행을직접벌인지인들과의공모관계가인정된다"며원심을파기,A씨에게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대법원은"원심은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A씨의상고를기각했다.배우자가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확정받은박홍률목포시장은공직선거법에따라이날당선이무효로돌아갔다.목포시와신안군은다음지방선거전까지직무대행체제로운영될가능성이높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권영세"법리적·상식적으로이해어려운판결"'사진확대는조작'판단에"문해력의심"비난박찬대"검찰조작기소에철퇴…사필귀정""선고전승복외치더니…헌재승복약속도거짓?"[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2심무죄'선고의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우리법연구회소속판사들의편향적판결'이라며거세게반발하고있고,야당은2심이오히려법리에따라충실한판결을내린거라며여당이불복하고있다지적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철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일단여당분위기부터살펴보겠습니다.아침회의발언이이재명대표2심무죄판결비판에집중됐다고요?[기자]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아침비대위회의에서,법리적으로나상식적으로도저히이해하기어려운판결이라고비판했습니다.판사성향에따라판결이좌우된다면법원의신뢰와사법부독립이무너진다고도했는데요.특히재판부가'사진확대를조작으로볼수있다'고한데에는'판사들문해력이의심된다'며강한어조로비난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역시'기사를쓸때자신을확대해서찍은사진을쓰지말라'며항소심판단을비꼬았습니다.이어불공정하고비상식적인판결은전부우리법연구회나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판사들이내놓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우리법연구회의카르텔이존재한다는시중의소문이이정도되면은사실로드러났다고보는것이저는맞는다고생각을합니다.]이번판결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까지영향을미칠지를두고는당내의견이엇갈리는모습입니다.별개사건인만큼영향이제한적일거라는견해도있지만,이대표무죄선고의전제가윤대통령'직무복귀'일수있다는주장도나왔는데요.당관계자는YTN과의통화에서,사법부가'정치문제는정치권스스로해결하라'는의미를담은것이라고해석한뒤,대통령복귀를전망했습니다.또헌재선고가지연될때마다들어가는사회적비용이크다면서이제는결론을내려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앵커]야당은반대로판결에승복해야한다는입장인거죠?[기자]네,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법원이인권을짓밟은검찰의'조작기소'에철퇴를가했다며사필귀정이라고평가했습니다.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선고전에는승복을외치더니말을바꿨다면서헌재선고결과에승복하겠다는말도거짓이냐고쏘아붙였습니다.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이렇게쉽게거짓말을하고도양심의가책을느끼지않는지묻고싶습니다.앞으로권성동대표가콩으로메주를쑨다고해도아무도믿지않을것입니다.]검찰을향해선민주화이후이토록정치적인기소와표적수사,보복을남발한적이있느냐며야당대표도이럴진데일반국민은오죽하겠느냐고날을세웠습니다.여당이재판부성향을문제삼은것에도적극적으로반박하는모습입니다.정성호의원은라디오에출연해,메시지에는공격할것이없으니메신저인판사를공격하는것이고항소심판사들가운데편향된판결을내린사람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항소심판단이헌재판단에미칠영향은제한적이라는게대체적인평가인데요.문형배·이미선재판관퇴임이얼마남지않은만큼,헌재가서둘러결론을내려야한다는비판의목소리는여전합니다.또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게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조속히임명하라고촉구하기도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도오후2시,헌법재판소의대통령탄핵심판선고지체등에대해담화문을발표할예정입니다.[앵커]산불피해에는여야모두힘을합쳐야한다는입장인거죠?[기자]오늘오후예정돼있던본회의는여야가'산불대응에집중해야한다'고요청해취소됐습니다.이후여당은10시반부터산불재난대응특위차원의긴급회의를열고대응책을논의했습니다.회의를통해국민의힘은특별재난지역확대와신속한세금지원을건의하기로하는한편,추경을통해재난예비비가대폭추가편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습니다.또,오후에는권영세비대위원장과특위위원들이중대본을방문하기로했고,권성동원내대표는경북안동과청송피해현장을찾기로정했습니다.민주당은이재명대표가2심선고직후바로경북안동산불피해현장으로갔는데요.오늘도경북의성군고은사등현장을찾아,피해를본지역이예산걱정을하지않도록국회에서잘준비하겠다며지원을약속했습니다.또당차원의산불지원TF를구성하기로했는데,산불추경을추진하겠다며책임있는정부라면먼저나서서추경안을내놔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철희입니다.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차차량서발화추정…1명사망·3명부상,차량수십대피해배연조치후현장감식예정…220여개사업장출입통제한때혼란(용인=연합뉴스)최종호권준우김솔기자=경기용인시흥덕IT밸리지하주차장에서불이나50대남성1명이숨졌다.불은지하2층에주차된차에서발생한것으로조사됐다.다만건물내배연작업이마무리되지않아불이어떤경위로발생했는지에대한조사는아직마무리되지않았다.지상40층규모의해당건물에는소규모IT업체를비롯해다수사업장이있는데,간밤화재후건물출입이통제되면서업무에일부차질을빚기도했다.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간밤주차장에서시작된불,1명숨지고3명부상27일경기용인동부경찰서등에따르면전날오후10시50분께용인시기흥구영덕동흥덕IT밸리지하주차장에서'펑'하는폭발음과함께불이났다.소방당국은대응1단계(3∼7개소방서에서31∼50대의장비를동원하는경보령)를발령하고진화작업을벌여화재5시간40여분만인이날오전4시35분께불을모두껐다.건물지하2층엘리베이터앞에서는50대남성A씨가의식을잃은채발견됐다.그는심정지상태로병원으로옮겨져치료받았으나결국숨졌다.A씨가입점사업장관계자인지여부등은확인되지않았다.또건물안에있던2명과주변을산책중인1명등3명이연기를마셔치료받았다.아울러14명이소방대원들에의해구조됐으며56명은자력으로대피했다.주거단지와인접한대형건물에서폭발음과함께불이나자놀란시민들의119신고도100여건이어졌다.화재현장[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지하주차장2층서발화추정…주차차량다수피해경찰은지상40층,지하3층짜리건물의지하2층에주차된차에서불이난것으로보고있다.다만아직지하공간의배연조치가마무리되지않아현장감식은아직어려운상황이다.다만경찰은지하2층에있던전기차에서화재감지로인한경보를차량관리센터로발송한사실을확인하고전기차화재일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그러나주변에서발생해확산한화재를해당차량이감지해경보를보냈을가능성도있어전기차에서불이시작된것이아닐가능성도있다.불이난지하2층에는차량수십대가주차돼있었는데,대부분크고작은피해를본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연기가모두빠지는대로현장감식을통해정확한화재경위및피해규모를확인할예정이다.27일오전흥덕IT밸리앞[촬영김솔]건물내입주사업장220여개…출입통제에'발동동'현재흥덕IT밸리는유독가스배출등을위해1층로비를제외한모든층의진입이통제된상태다.이곳에는220여개에이르는IT관련업체사무실과편의시설등이입주해있다.이날오전건물앞과1층로비에는한때100명안팎의직장인이모여건물관계자에게출입가능여부를문의하거나거래처에피해사실을알리는등분주한모습을보였다.입주사업장직원홍모(34)씨는"회사에서는재택근무를하라고공지했지만,사무실에있는컴퓨터를이용해야거래처에약속한메일을보내줄수있다"며"빨리방법을찾아봐야겠다"고말했다.직장인주모(35)씨도"출근해서야불이난걸알았는데너무당황스럽다"며"회사에서일단대기하라고하니다른지침이내려올때까지상황을지켜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출근시간대건물지하주차장진입이전면통제되면서건물일대수백m구간에차량정체가빚어지기도했다.건물1층로비에서는건물관리업체측에서지하주차장에차를대놓은사람들의연락처를받는등피해상황을집계하고있다.건물관계자는"이날오후부터사무실내부진입통제는풀릴것으로보인다"며"다만지하주차장으로는오늘내진입이어려울듯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의성에서시작된산불이엿새째확산중인경북지역은오늘80대가까운헬기를투입하는등진화에총력을쏟아붓고있습니다.피해는눈덩이처럼불어나전소된건축물만2천6백동에달하는등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될전망입니다.산불지휘본부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이도은기자전해주세요.◀기자▶네,의성산불지휘본부입니다.어제산불은주왕산국립공원과안동하회마을까지위협했는데요.다행히예상보다바람이잦아들면서지난밤큰위기는넘겼습니다.산림당국은아침일찍부터79대의진화헬기와4천9백여명을동원한상태입니다.의성에서시작된산불이영덕동해안까지횝쓴지이틀만에산림당국이산불영향구역을발표했는데요,피해범위가3만3천헥타르까지넓어지면서역대최악의산불이었던지난2000년동해안산불을뛰어넘을것으로보입니다.건축물피해도주택과창고등2천6백동이완전히전소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문제는산불범위가경북북부전역으로넓게확대되면서,진화효율이크게떨어지고있는점입니다.실제진화율도영덕과영양군은10%선에머물러있고,의성·안동도50%를겨우넘긴수준입니다.이번산불로인해경북에서숨진사람은21명으로집계됐는데요.지역별로는영덕8명,영양6명,안동4명,청송3명등으로파악됩니다.경북5개시군의대피주민은현재1만5천여명으로집계되고있는가운데산불이접근한안동시임동면등에서오늘오전추가로주민대피령이발령됐습니다.오늘비가예고됐지만5mm안팎에그칠것으로보여,산불진화에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산림당국은내다봤습니다.의성산불지휘본부에서MBC뉴스이도은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도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00304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불에가족잃은사람들“여긴괜찮다”던영덕노부부부둥켜안은채시신으로발견해안석리마을까지화마번져주택5~6채남고모두폐허로영양서대피소로피한노인들“기침끊이지않아…심장떨려”방염포감은대전사27일경북청송군주왕산면대전사삼층석탑과보광전이산불피해를막기위해설치된대형방염포로감싸여있다.연합뉴스영양=노지운·영덕=이재희기자“재난문자가왔을땐이미불이집앞마당까지내려온상태였어요.아내를데리고나왔어야했는데….”27일오전경북영양군임시대피소영양군민회관에서만난남병희(71)씨는흐르는눈물을감추지못했다.지난25일오후6시쯤대피문자가도착했을때,영양군석보면화매리에위치한그의집은이미연기가사방에서진동하고있었다.집앞마당과차,트랙터등에산불이옮아붙은탓이었다.단전으로칠흑같이어두웠던집에서남씨는구사일생으로탈출했지만,아내는미처나오지못했다.남씨는“연기가사방에서들어오고아무것도안보이니일단탈출해아내가나오기만을간절히기도했는데집이순식간에불길에휩싸여활활탔다.같이나오지못한게한”이라며울먹였다.25일부터이날까지영양군에서산불로사망한사람은6명이다.경북영덕군한장례식장에마련된이모(90)·권모(87)씨부부빈소에서도울음소리가그치지않았다.막내딸이모(55)씨는“아버지가괜찮다고했는데…,엄마랑마지막통화를못했어”라며가슴을치고울었다.이씨부부는26일오전4시40분쯤자택근처에서시신으로발견됐다.이곳에불이난건전날(25일)오후9시반쯤으로,불과한시간전부부는딸·며느리와전화하며“여긴괜찮다”고안심시켰지만,순식간에화마가덮쳤다.둘째아들부부가차지붕에불이붙었는데도화염을뚫고부모님을찾으러갔을때부부는서로부둥켜안은채숨져있었다.바닷가작은어촌이던영덕군영덕읍석리마을은산불로쑥대밭이됐다.이날오전찾은석리마을은곳곳에연기가피어오르는가운데매캐한냄새가가득했다.마을은집들이언덕위에옹기종기모인모양이따개비같아경관이아름답던곳이지만,풍비박산이나는데는단5분밖에걸리지않았다.숲과밭엔풀한포기남지않았고새카맣게탄재만하얗게내려앉아있었다.뼈대만까맣게남은비닐하우스아래갈곳을잃은소들이불길에그을린채구슬프게울었다.이마을엔100여가구가있었지만,주택대여섯채를남기고모두폐허가됐다.주민이모(63)씨는“바람이토네이도처럼불어슬레이트지붕이뜯겨올라갔다가눈앞에쾅하고떨어졌고,차가장난감처럼날아갔다”며“대피하란이야기를듣고몸만겨우챙겨나왔는데5분만에불똥이마구튀면서삽시간에지옥불처럼시뻘겋게타올랐다”고당시상황을설명했다.가까스로몸을피한사람들은이어지는극도의불안감으로피난생활을이어가고있다.이틀동안연이은대피령에주민들이몰리며군민회관과영양중·고등학교등대피소는포화상태였다.대부분고령의노인인데다매캐한산불연기가영양일대를뒤덮어,대피소곳곳에서는기침소리가터져나왔다.고성은(68)씨는“원래도기관지가좋지않았는데이틀연속연기를맡다보니기침이끊이지않아잠도설쳤다”며“어딜가든냄새가진동하니머리도아프고속도매스껍다”고말했다.정모(76)씨도“자리도불편하고아직도심장이두근거려1시간밖에자지못했다”며“집이고뭐고다탔다.비라도와야하는데비소식도없으니정말야속하다”고토로했다.영양군에따르면26일오후기준약1900명의주민이대피소로대피했다.대피소엔텐트도모자라,90살이상고령자와부상자만텐트안에서자리를잡을수있었다.나머지주민들은맨바닥에깐은박지위에서옆사람과어깨를맞대고밤을지새워야했다.의자위에서쪽잠을청하는주민들도있었다.이재민황기표(78)씨는“불길이우리집까지닥칠까봐걱정이고잠자리도불편해통잠을못잤다”고말했다.열악한환경탓에일부주민은대피소를다시떠나기도했다.한주민은“일단대피하라고해서왔는데,사람도너무많고도저히잘수있는환경이아니다”라며집으로발걸음을돌렸다.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U집행위원,미국과협상했지만진전없어EU27개회원국에단일세율적용전망셰프초비치EU무역집행위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차병섭기자=마로시셰프초비치유럽연합(EU)무역·경제안보담당집행위원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EU에부과할상호관세율을약20%로예상했다고영국일간파이낸셜타임스(FT)가26일(현지시간)보도했다.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전날미국워싱턴DC를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와만나고나서유럽당국자들에게미국이EU27개회원국모두에이같이관세를매길것으로전망한다고말했다.셰프초비치집행위원은관세협상을위해미국을방문했다.그는미국측에20%의관세는EU에큰타격이될것이라고말했으며,값싼중국산수입품으로부터시장을지키고산업을재활성화하려는공동의이익이있다는점을설득하려한것으로전해졌다.미국측이관세의관세부과의지에변함이없고세프코비치집행위원과의협상과정에서지속적으로EU무역정책에대해문제를제기했다는설명도있었다.블룸버그통신도EU측이두자릿수관세율을예상중이며회원국전체에단일관세율이적용될것으로보고있다고보도했다.소식통들은셰프초비치집행위원이미국당국자와의만남에서별다른진전을거두지못했고,관세를막기위해EU가할수있는게거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또회원국간세부사항에대한논의가필요한만큼미국의상호관세에대한EU측대응이곧바로나오지는않을것으로봤다.미국은상호관세발표후에야적절한협상이시작될수있는만큼그전에협상을개시하는데관심을보이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다만EU당국자들은미국이관세부과의이유와관세율을최종적으로어떻게제시할지불분명하다고전했다.백악관당국자도어떻게관세를부과할것인지최종결정은나오지않았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내달2일미국의낮은무역장벽을이용하는교역상대국들에상호관세를부과하는'해방의날'이될것이라고주장해왔다.그는이날모든국가에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면서도"우리는매우관대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많은경우에(상호)관세는다른나라가수십년간미국에부과했던것보다낮을것"이라면서"우리는매우공정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EU는미국의철강·알루미늄25%관세에대응하기위해내달1일과13일두단계에걸쳐총260억유로(약41조원)상당의미국산상품에보복관세를매기겠다고예고했다.1단계조치는버번위스키등80억유로(약12조원)상당의미국산상품에최고50%추가관세를부과하는것이지만,트럼프대통령이모든EU주류에200%관세를부과하겠다고반격하자EU는1단계시행을연기했다.블룸버그는관세외에도유럽에진출한미국기술·금융기업들에대한제재나'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Instrument)등도EU가사용할수있는카드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지막순간까지나고자란마을위해헌신"어둠속꺼지지않는등불같던부부"추모26일밤경북영양군석보면삼의리이장의집이불이켜진채비어있다.이장부부는전날의성에서번진산불로목숨을잃었다.영양=이유진기자'괴물산불'의화마가휩쓸고간경북영양군에서는6명의사망자가나왔는데이중엔석보면삼의리이장권모(60)씨부부와권씨의처남댁도포함돼있다.이들3명은돌풍을타고번지는산불에도주민들을구하기위해대피소로향하지않고마을방향으로차를몰다가변을당했다.26일밤한국일보가찾은권씨의집은주민들이모두피해깜깜한마을속홀로환히불빛이켜져있었다.부부가집을나서며집의등을끄지않고뛰쳐나간듯했다.당시긴박했던상황이고스란히드러난모습을본권씨의이웃과친구들은"이장부부는저등불같은사람들이었다"고애석해했다.삼의리주민이경세(81)씨는"또래들은죄다도시로빠져나가는데'내는여기가좋심더'하며끝까지고향마을지킨기특한사람"이라고고인을회상했다.권씨의'이장선배'이기도한이씨는"(권씨가)이장을두번이나했는데한결같이동네사람일이라고하면발벗고나서서다들많이아꼈다"며"이제행복하게나이들일만남았는데어쩌다..."라며말을잇지못했다.함께세상을떠난아내우모(59)씨와도각별히지냈다는이웃김모(70)씨역시"내외가참착했다"며"불못피한마을사람있을까,걔들이책임감때문에그러다가당한기라"라고눈물을훔쳤다.경북영양군석보면심의리이장가족3명이탑승했던차량이26일산불에불탄채영양군삼의계곡부근에서발견됐다.영양=연합뉴스영양군등에따르면25일오후6시쯤부터산불이빠르게번지며석보면일대의전기와통신이끊겼다.삼의리이장권씨는이로부터약30분전주민들개인휴대폰에안내용음성메시지를전파한것으로알려졌다.그리곤인근마을에사는처남댁을구조해차에태운뒤삼의리로향했다고한다.대피소로지정된석보초등학교와반대방향이었다.통신이끊겨고립돼있을지모르는주민들을구하려고돌아왔던것으로보인다.권씨부부와연을맺은지10년이넘었다는최지수(62)씨는이들을귀촌한이방인에게도따뜻했던친구이자항상희생하던사람들로기억했다.부부는매년겨울이면끼니를거르는어르신들을챙긴다고손수만든음식을대접하고,꽁꽁언밭을대신갈고비닐까지깔아주는등궂은일을도맡아했다고한다.마을통신이끊기기1시간전마지막통화에서도권씨는"밭일도와주러가겠다"고약속했다."처음엔(권씨가)일이몰려사흘뒤에나시간된다더니'약초는사오고바로심어야돼'라고,자기할일제껴놓고돕겠다고…"권씨의죽음에온마을이비통에잠겼다.그러나충분히애도할시간도없이삼의리주민들은짐을싸야했다.26일밤석보면인근에다시화재가발생했기때문이다."불도못끄고갔네…"짐을챙기던이웃김씨는깜깜한창밖,유일하게밝게빛나는권씨의빈집을한참동안바라봤다.영양=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영양=문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공중통제기처음공개…러시아제수송기에레이돔올린형상신형AI자폭무인기지상물타격시험도참관…김정은"새전자교란무기만족"북한김정은,공중통제기탑승ㆍ자폭무인기참관…"무인ㆍAI최우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26일새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했다.2025.3.2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북한이한국공군이운영하는공중조기경보통제기'피스아이'와닮은정찰자산을처음으로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지난25∼26일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27일전했다.통신은"시험에서는각이한전략대상들과지상과해상에서의적군의활동을추적감시할수있는탐지능력을갖춘신형무인전략정찰기의혁신적인성능이확증됐다"며"다양한전술공격임무수행에이용할수있는자폭무인기들의타격능력이남김없이과시됐다"고보도했다.북한매체가공개한사진을보면김위원장은공중통제기에직접탑승해내부에서동행한군간부들을여러지시를내렸다.공중통제기내부화면에는한반도지도가띄워져있다.북한김정은,공중통제기탑승ㆍ자폭무인기참관…"무인ㆍAI최우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26일새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했다.사진은북한이처음으로공개한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보이는비행기.2025.3.2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이탑승한공중통제기는러시아의수송기일류신(Il)-76에레이더안테나의방수·방진용덮개인레이돔이올려진형상이다.이런형태의공중통제기는중국과인도도사용하는것으로전해졌다.김위원장은또자폭무인기들이지상에있는전차등을타격하는장면도지켜보고미국의글로벌호크(RQ-4)와외형이닮은무인정찰기비행모습도참관했다.북한김정은,공중통제기탑승ㆍ자폭무인기참관…"무인ㆍAI최우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26일새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했다.2025.3.2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북한은지난2023년7월무장장비전시회에서글로벌호크와유사한전략무인정찰기를공개했으며,같은달진행된6·25전쟁정전협정체결일70주년(전승절)열병식보도에서'샛별-4형'으로칭한이무인정찰기의비행장면이나왔다.이번에김위원장이참관한무인정찰기는2023년당시공개된무인정찰기보다날개가좁고길어진모습이다.NK뉴스의프리미엄서비스인NK프로는지난2월'플래닛랩스'위성이미지를분석해글로벌호크를모방한북한무인기의날개길이가40m로기존항공기의날개길이(35m)보다커졌다고보도했다.북한김정은,공중통제기탑승ㆍ자폭무인기참관…"무인ㆍAI최우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26일새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했다.2025.3.2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무력현대화건설에서무인장비와인공지능기술분야는최우선적으로중시하고발전시켜야할부문"이라고강조했다.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무인무장장비개발생산에서질량적,기술적변혁을연속적으로가속화하고작전능력고도화를실현하기위한과학적이며실용적인방향과방도들을다시금강조했다"고전했다.북한김정은,공중통제기탑승ㆍ자폭무인기참관…"무인ㆍAI최우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26일새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했다.2025.3.2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은또탐지전자전연구집단이새로개발한정찰및정보수집수단들과전자교란공격체계들의성능과향후계획에대해파악했다.그는"현대적인기술이도입된우리의특수한수단들은잠재적인위협을감시하고관건적인정보를수집하는데서커다란역할을하게될것"이라며"적의각이한전투수단들을무력화시키는데서충분한위력을발휘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특히김위원장은새로운전자교란공격무기체계가개발·생산되기시작한데대해커다란만족을표했다고통신이전했다.북한은한미자산에비해감시정찰능력이취약한정찰위성발사,무인정찰기개발등에열을올리고있으며서해와군사분계선일대에서위치정보시스템(GPS)교란등을꾸준히하며교란공격체계도과시하고있다.북한김정은,공중통제기탑승ㆍ자폭무인기참관…"무인ㆍAI최우선"(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25~26일새로개발·생산하고있는무인항공기술연합체와탐지전자전연구집단의국방과학연구사업을지도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7일보도했다.2025.3.27[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이무인기기술과탐지전자전의중요성을강조한것은북한군이무인기에크게의존하는우크라이나전을직접경험한것과무관치않아보인다.김위원장은지난해8월과11월에도자폭무인기성능시험을참관한바있다.이번김위원장현지지도에는박정천,조춘룡당비서,리병철당중앙위원회군수정책담당총고문,김용환국방과학원장등주요간부들이동행했다.리병철은정치국상무위원,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등으로불렸는데,'총고문'으로언급돼기존직책에서물러났는지주목된다.리병철은1948년생이어서고령에따른퇴진가능성도있어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당지지도,국민의힘·민주당36%동률삼일절기념식참석한여야대표(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ㆍ1절기념식에서대화하고있다.2025.3.1[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바란다는응답이51%,정권재창출을바란다는응답이37%라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는지난24일부터26일까지만18세이상남녀1천1명을대상으로진행한전국지표조사(NBS)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27일밝혔다.이번조사에서차기대선에서'정권교체를위해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51%로지난주와같았다.'정권재창출을위해여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7%로,지난주보다1%포인트(p)올랐다.올해대선이치러진다면어느정당후보에게투표할것이냐는질문에는더불어민주당후보를뽑겠다는응답이39%,국민의힘후보를뽑겠다는응답이33%로집계됐다.민주당후보를선택하겠다는응답은1%p줄었고,국민의힘후보를선택하겠다는응답은3%p늘었다.차기대통령적합도는민주당이재명대표31%,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8%,홍준표대구시장6%,오세훈서울시장과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가각각5%를기록했다.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김장관22%,홍시장14%,오시장13%,한전대표11%순이었다.민주당지지층에서는이대표가68%로가장높았고,김동연경기지사가3%였다.차기대선후보로거론되는인물들에대한호감도를물은결과'호감이간다'는응답은이대표34%,김장관25%,오시장23%,홍시장22%,한전대표18%였다.정당지지도는국민의힘과민주당이36%동률로조사됐다.지난주와비교해국민의힘은4%p올랐고,민주당은2%p내렸다.NBS조사는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이용한전화면접으로이뤄졌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응답률은18.0%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