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25%의결권제한적법취지…'해외기업도순환출자의결권제약'판단영풍,증자로"순환고리끊었다"다시주장…28일고려아연주총서대립예고법원'고려아연자사주취득금지'2차가처분기각(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법원이21일영풍이고려아연최윤범회장측을상대로낸공개매수절차중지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법원은지난2일에도영풍과MBK파트너스연합측이최회장측을상대로제기한자기주식취득금지가처분신청을기각한바있다.사진은21일서울종로구고려아연본사앞[email protected](서울·세종=연합뉴스)한주홍이미령차대운기자=고려아연의경영권을둘러싼분쟁이격화하는가운데법원이영풍·MBK파트너스(이하MBK연합)의주주총회의결권행사를제한했다.MBK연합은최윤범회장측과재격돌을예고한28일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25%가넘는영풍지분에따른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면고려아연경영권장악에어려움을겪게된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26일영풍·MBK연합이고려아연을상대로'주주총회의결권행사를허용해달라'며제기한가처분신청을기각했다.앞서최윤범고려아연회장측은지난1월23일열린임시주총에서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하기위해고려아연의호주손자회사인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영풍지분을10%이상취득하게해순환출자고리를형성했다.법원은지난7일MBK연합이낸'고려아연임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일부인용해영풍의의결권제한이부당하다는판단을내린바있다.이에최회장측은호주에있는SMC의모회사인썬메탈홀딩스(SMH)가SMC보유영풍지분을현물배당받는방식으로새로운상호주관계를형성해영풍의의결권행사를제한하도록재조치했다.그러자영풍·MBK연합은지난17일최회장측이정기주총에서영풍·MBK연합의의결권을또다시박탈해주총을파행으로이끌려한다며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을냈다.법원은SMH가호주에있는외국회사이지만한국상법상상호주의결권행사제한의대상이되는주식회사의형태에해당한다고봤다.또한외국회사여도주식회사라면상호주관계일때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하는상법규정을적용해야한다고판단하면서고려아연측의손을들어줬다.아울러MBK연합은순환출자를활용한고려아연측의공세를예방하고자지난8일영풍이보유한고려아연주식526만2천450주(지분25.4%)를신규유한회사인와이피씨에현물출자한바있다.MBK연합은이를통해순환출자고리가끊어져고려아연이주장하는상호주제한이더적용되지않는다고주장했다.그러나법원은이번정기주총의결권행사기준일은작년12월31일라는점에서그후인3월이뤄진조치를근거로한MBK연합의이런주장역시타당하지않다고봤다.다만향후MBK연합의요구로임시주주총회가다시열리게된다면순환출자고리가계속존재해이를근거로이제는와이피씨가보유한25.4%지분의의결권행사가불가능한지에관해서는해석의차이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이번법원결정으로당장28일열릴주총에서고려아연경영권을단계적으로장악하려던MBK연합의계획은실행이어려워졌다는관측이나온다.고려아연지분은MBK연합이40.97%,최회장측이우호지분을합해34.35%로MBK연합측이많다.법원의이번가처분결정으로MBK연합의비분율은10%대로크게낮아져주요안건에서모두지난1월23일열린임시주총에서처럼최회장측에유리한결정이날가능성이커졌다.그러나영풍은이날밤낸보도자료에서이날증자를통해주주들에게1주당0.04주를배당함으로서SMH와상호주관계를끊었다면서28일고려아연주총에서25.4%의지분의결권을행사할수있게됐다고주장했다.상법상순환출자형성에따른상호주의결권제한은10%지분이상을갖고있을때적용되는데SMH가배당기준일인작년12월31일에는주주가아니었기때문에이번배당대상에서빠져지분율이10%밑으로떨어졌다는설명이다.이에따라영풍이가진고려아연지분25.4%의의결권행사여부를두고28일주총에서MBK연합측과최윤범회장측간에대립이예상된다.고려아연이번주종안건은이사회규모와인적구성에관한것으로경영권다툼과직결되어있다.'이사수상한설정관련정관변경의건','이사선임안','사외이사이사회의장선임을위한정관변경의건'등총7개의안이올라와있다.이번정기주총은지난7일법원이1월23일열린고려아연임시주총의결의중집중투표제를제외한모든결의의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부분인용결정을내린가운데이뤄진다.이에따라1월임시주총에서이사수상한을19명으로설정한정관변경안과고려아연측이추천한이사후보자7명에대한선임안등이무효가돼원점에서안건상정과주주투표가이뤄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울주89%진화율보이다빗방울떨어지자오후9시께'완진'경북의성"강수량많지않고강수대폭좁아"역부족산불이이어지고있는27일경북안동시남후면일대야산에서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화선정리작업을하고있다.2025.3.27/뉴스1ⓒNews1이승배기자(전국=뉴스1)김지혜강미영이성덕기자=사망자가속출하고전국적으로연일계속되는대형산불에'찔끔비'에도의존할수밖에없는가운데,울산울주산불이27일저녁부터내리는약한비로완진되며다른산불지역에대한'단비소망'이더욱커지고있다.지난22일발생한울산울주산불은89%진화율을보이다오후5시부터내리는빗방울에산림청은발생128시간만인오후9시20분쯤완전진화를선언했다.23명의목숨을빼앗아간'괴물산불'로불리는경북의성산불도이날오후6시쯤굵은빗방울로10분간1㎜비가내리기시작하며주불진화에대한기대감이커졌다.그러나강수량이많지않고,더군다나강수대폭이좁아방대하게퍼져있는5개시·군전체에비가내린것은아니라괴물산불의주불진화에는역부족으로보인다.기상청관계자는"29일부터는찬공기가내려올것으로보여오늘과내일을제외하면비다운비는없을것같다"고말했다.의성발(發)산불은이날오후6시기준전체화선771.9㎞중488.1㎞에대한진화를완료해진화율63.2%를보이고있다.산불영향구역은3만5697㏊(축구장약5만개규모)로집계됐다.경남산청·하동산불일주일째인27일오후주민들이지리산과인접한산청군시천면동당마을위로피어오르는산불연기를지켜보고있다.산청에는오후부터5mm내외의적은비가예보됐지만현재비는내리지않고있다.2025.3.27/뉴스1ⓒNews1윤일지기자역시일주일째에접어든경남산청·하동산불현장에도이날늦은오후부터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해자정까지5㎜의비가예보돼있다.경남의경우적은양이지만내일(28일)오전까지도0.1㎝미만의빗방울이떨어질것으로전망돼적은비에라도진화율상승을기대할수밖에없다.경남지역산불의전체화선은70㎞,산불영향구역은1745㏊(축구장2492개규모)로추정된다.모두가전국적으로비소식만애타게기다리고있는만큼,비가내리길간절히소망하는이른바'현대식기우제'라는말도등장했다.'현대식기우제'는전날"세차만하는비오는지인이있는데기우제를올리는마음으로오늘내부세차까지했다"는글이누리꾼들사이에서급속도로퍼지며시작됐다.누리꾼들은"세차만하면비오는분들,오늘모두세차해달라","모두의불운을모아보자.불운이필요하다제발"며산불진화를도울단비를기도하는댓글을남기고있으며,모두가한마음으로봄철단비가매세운대형산불의화기를누그러뜨려줄것을간절히바라고있다.경남산청·하동산불일주일째인27일오후지리산과인접한산청군시천면동당마을일대에서산청군소속산불진화대원들이산불진화작업중휴식을취하고있다.2025.3.27/뉴스1ⓒNews1윤일지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주당0.04주배당…SMH영풍지분율10.33%→9.96%내일고려아연정기주총파행·법적다툼불가피할듯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박기덕고려아연사장이23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에서열린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송은경기자=법원의가처분기각으로고려아연지분25.4%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된영풍이27일정기주주총회에서1주당0.04주를배당함으로써상호주관계가해제됐다고밝혔다.영풍·MBK파트너스는이날영풍정기주총종료뒤보도자료를내고1주당0.04주의주식배당을결의했다고밝혔다.영풍·MBK는"고려아연해외계열사인선메탈홀딩스(SMH)의영풍에대한지분율이10%미만으로하락했고상호주관계가성립되지않게됐음에따라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최윤범회장측이주장하는영풍의의결권제한은적용되지않게됐다"고주장했다.앞서이날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수석부장판사)는상법상상호주의결권제한규정에따라영풍이28일개최되는고려아연정기주총에서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고판단했다.최윤범회장측은기존호주유한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갖고있던영풍지분10.33%를주식회사SMH로넘기고,'고려아연-SMH-영풍-고려아연'이라는새로운상호주관계가형성돼영풍의의결권이제한된다고주장해왔다.법원도주총일주식을보유하고있지않은상태라도의결권이있다면행사를제한하는것이맞다고보고이러한주장을받아들였다.영풍이고려아연지분에대한의결권을행사하지못하게되면서영풍·MBK연합은크게불리해졌으나,이날영풍정기주총에서주식배당안건이통과되며다시반환점을맞았다.상법상상호주의결권제한은지분이10%를초과해야한다고규정하는데,영풍이1주당0.04주를배당하면SMH의영풍지분은기존10.33%에서9.96%로낮아진다.SMH는영풍의주주총회기준일(2024년12월31일)당시주주가아니었으므로배당을받을수없다.영풍측은이날가처분기각결정에대응하기위해주식배당을한건아니라고밝혔다.이날영풍정기주총에는재무제표승인의안은현금50원과주식0.035주를배당하는안이올라와있었는데,주총도중주주가배당이너무적어0.04주로올리자고제안하며수정의안이통과됐다고영풍측은설명했다.또한주식으로배당을받은주주는주주총회가종결한때부터신주의주주가된다는상법462조의2에따라주총종결직후부터SMH의지분율은10%이하로떨어지게된다는게영풍·MBK의주장이다.다만이같은주장을최윤범회장측이받아들일지는미지수다.이에따라당장28일정기주총도파행으로치닫고추후법적다툼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제기된다.영풍·MBK관계자는"28일고려아연정기주주총회에서는영풍은물론,고려아연모든주주들의정당한주주권이올바르게행사되고고려아연의기업지배구조가개선될것으로믿는다"라고말했다.또이들은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기각결정에불복해즉시항고를제기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7일만에사망자27명늘어…최악의산불기록될듯산림청공중진화대와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26일오후부터27일새벽사이경남산청군시천면동당리일대에서지리산과민가를지키기위해사투를벌이고있다.연합뉴스경북지역산불이일주일째접어든27일인명피해가27명으로늘어났다.이날낮영덕에선실종됐던60대산불감시원이숨진채발견된데따른것이다.경북의산불사망자는헬기추락조종사를포함해모두23명으로늘었다.산청산불현장에서숨진진화대원과공무원을포함하면전국에서모두27명이목숨을잃었다.이날밤현재경북5개시군에3만5천여헥타르가불에탄것으로집계됐다.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규모를넘어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되게됐다.27일경북영양군입암면노달리마을에서한주민이우산을쓰고산불상황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이지역에예보됐던비는야속하게극히일부만뿌렸다.이날저녁6시기준으로는누적강수량은의성0mm,울주온산에1.5mm,산청엔0.2mm였다.기상청은충청부근에서강수대가동진하고있어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고예상했다.28일에도울진과영덕일부지역에는오전중에약한비가내릴것으로예보됐다.산림청은이날높아진습도덕에진화작업이속도를냈다고밝혔다.울산시는울주온양읍산불은엿새만에진화를완료했다는반가운소식도들렸다.그러나앞으로의일기가관건이다.기상청은29일부터는상층에서찬공기가내려오고,이후강한바람이불것으로예상했다.정부는이날저녁의성에이어안동과청송,영양,영덕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지정했다.경남지역산불도예사롭지않다.산청에서시작된산불은하동과진주지역까지번지더니26일오후바람을타고구곡산능선을넘어지리산을위협하고있다.이날저녁지리산국립공원40ha가량이불에탄것으로추정된다.경상남도는지리산인근4개마을에주민대피령을내렸다.산림당국은지리산에밤새진화작업으로확산을막을계획이다.또청송주왕산국립공원과영양읍확산위험지역에도진화인력을대거투입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북서1명더늘어나시설물2639개소피해8500명아직귀가못해[산청=뉴시스]차용현기자=산청산불발생6일째를맞은27일오후지리산국립공원과맞닿은경남산청군구곡산에난산불이마을쪽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경남과경북지역산불로인한사망자가28명으로늘었다.부상자는32명으로파악됐다.인명피해는총60명이다.27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오후8시기준산불로인한사망자는28명으로잠정집계됐다.경북의성군산불로24명이,경남산청군산불로4명이숨졌다.앞서중대본은이날오후4시기준산불로인한사망자를27명으로발표했으나이후경북지역에서1명이더늘었다.부상자는산청9명,의성21명,울주온양2명등32명이다.인명피해는총60명으로집계됐다.주택,공장,창고등불에탄시설물은2639개소에이른다.이날오전6시기준(325개소)보다무려2300개소가더소실된것으로파악됐다.피해는경북지역이2556개소로가장컸고경남지역(72개소),울산(11개소)순으로이어졌다.또이날오후7시기준산불로3만7826여명의주민이인근체육관,학교등으로대피했다.이후귀가자를제외하면8536명이여전히집에돌아가지못하고있다.지역별로이재민은경북지역3만553명,울산지역5250명,경남지역1908명,전남지역115명순으로많았다.이날오후6시기준중·대형산불은산청·하동,의성,안동,영양,청송,울주온양,김해,옥천,울주언양등11곳에서발생했다.산불영향구역은3만8665.61㏊로,이중완진된곳은1130.61㏊정도다.김해,옥천,언양,온양등4곳에선진화가완료된것으로나타났다.진화율은산청·하동81%,의성62%,안동62%,영덕55%,영양60%,청송80%,무주95%이다.산림피해면적은3만5810㏊로,역대최대피해를냈던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면적(2만3794㏊)을넘었다.곳곳에서는전기,통신,수도공급이끊기고,도로가통제되기도했다.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은이날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산불대응중대본6차회의를열고"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기후위기의현실을이번산불을통해또다시체험하고있다"며"산불발생지역은평균대비절반수준의강수량과이례적인강풍으로산불의확산세가매우빨라지면서피해를키웠다"고했다.이차장은"사망자와중상자의대부분은60대이상의고령층으로,신속한대피가어렵거나대피명령에거부하는경우도있었다"며"취약계층에대해서는우선대피조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지방자치단체에서는최악의상황을가정하고,지역주민들이개활지,학교운동장,하천등안전한지역으로미리대피할수있도록해달라"며"혼자대피가어려운노약자,장애인등에대해서는조력자를미리지정하고산불위험징후가보일때함께대피하도록미리준비하라"고했다.정부는이재민임시주거시설로민간이나공공기관의숙박시설을적극활용할방침이다.이번산불관련심리지원도병행한다.이차장은"오후까지전국적으로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며"산림,소방,군,경찰,지자체등모든기관이협력해산불이진화될때까지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마켓in안혜신기자]경상권대형산불이이어지면서인명피해규모도늘어나고있다.산림피해규모도역대최대를기록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후8시기준경북에서사망자가1명더늘어나면서전체사망자수는28명으로집계됐다.중상8명,경상24명등을포함한전체인명피해규모는60명이다.지역별로는경북에서만사망자가24명발생하면서가장많았다.경북에서는중상3명·경상18명등의인명피해가발생했다.경남은사망4명·중상5명·경상4명등13명의피해자가발생했으며울산은경상2명이다.이날오후6시기준중·대형산불피해가난곳은11곳이다.이중경남김해,충북옥천,울산울주언양·온양의산불은완전히진압됐다.경남산청·하동,경북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전남무주등7곳에서는여전히산불이진행중인상황이다.경남산청군시천면일대에서산림청공중진화대원들이산불을진화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산불진화율과영향구역은경남산청·하동진화율81%(1745㏊),경북의성62%(1만2821㏊),경북안동62%(5580㏊),경북영덕55%(7819㏊),경북영양60%(4362㏊),경북청송80%(5115㏊),전남무주95%(93㏊)등이다.지역별소방대응단계는△경남산청·하동(3단계)△경북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3단계)△전남무주(2단계)다.소방대응3단계는5개이상소방서가보유자원을총력가동하며소방서장이나소방본부장또는소방청장이지휘하고국가차원의지원을하게된다.산불로인해집에서대피한주민은오후7시기준으로3만7829명으로나타났다.이중8536명은여전히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다.지역별로는경북이3만553명으로가장많았으며,울산5250명,경남1908명,전남115명순이었다.주택·공장·사찰·문화재등불에탄시설물은총2639개소다.이중경북지역이2556개소,경남지역72개소,울산지역11개소등으로집계됐다.안혜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발생엿새째주불진화,"저녁비내리며잔불까지잡혀"…주민대피령해제검게그을린산림청헬기(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27일엿새째산불이이어지고있는울산시울주군온양읍에서진화작업을하는산림청헬기가검게그을려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김근주기자=울산울주군온양읍대형산불이발생엿새째에진화됐다.울산시는27일"오늘오후8시40분을기해온양(대운산)산불을완전진화했다"고밝혔다.산림청도'울주산불진화율100%'라고알렸다.산림청은산불진화를위해헬기13대,차량76대,인력1천278명을투입해주불진화를완료했다고설명했다.진화된전체화선은20.8㎞로추산됐다.다만,산림청은잔불이나뒷불감시필요성등여지를남겨뒀으나,울산시는현장분석결과뒷불까지정리됐다고판단했다.이번산불피해면적은931㏊(헥타르)로추산된다.축구장1천304개크기다.이는울산지역역대산불가운데최대피해면적이다.종전에는2020년3월19일울주군웅촌면에서발생한산불의피해면적이519㏊로가장컸다.산림태우는불길(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울산시울주군온양읍산불닷새째인26일불길이산림을태우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산불은지난22일낮12시12분께대운산밑자락에서시작됐다.야산바로옆농막에서용접작업중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불씨는건조한대기에불어닥친강한바람을타고삽시간에퍼져나갔다.한때부산울산고속도로온양IC양방향차량통행이통제됐고,불길이경남양산경계를넘어가기도했다.산불현장과인접한마을주민355명이임시대피소나친인척집등으로대피했다.진화과정에선거의매일헬기12∼15대와인력1천∼2천명이동원됐으나거센바람으로불길을잡는데어려움을겪었다.영역을넓혀가던산불은27일새벽부터가는비가내리면서조금씩진정하기시작했다.강수량은0.5㎜가량으로많지않았으나대기중습도가올라가면서불길을누그러뜨렸다.김두겸시장은이날오후3시브리핑에서"육안으로봤을때이정도면주불을100%잡았다고본다"고밝히기도했다.울주산불지역에내리는단비(울산=연합뉴스)김용태기자=27일엿새째산불이이어지고있는울산시울주군온양읍에비가내려외광리한마을주민이우산을쓰고걸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해가지면서산림당국은재발화등에대비했으나,하늘이다시도왔다.'후드득'소리를내며산불발생이후처음으로굵은빗방울이떨어지기시작했고,현장에는오후8시쯤부터50분가량4㎜의비가내리면서뒷불까지잡힌것으로보인다.이에울산시는오후8시40분을기준으로완전진화를공식화했다.주민대피령도해제됐다.산불발생후128시간여만이다.이번산불진화과정에선시청소속공무원2명이가벼운상처를입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경북의성에서발생한산불이엿새째확산하며피해가눈덩이처럼커지고있습니다.오늘영덕에서산불감시원한명이숨진채발견되면서,경북의산불관련사망자는23명으로늘었습니다.다행히오늘낮에바람이잔잔해지면서진화율이꽤회복됐고,저녁엔의성에비도조금내렸다고합니다.안동시산불지휘본부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경철기자,의성에비가왔는데진화에좀도움이됐습니까?◀기자▶네,저는안동시산불지휘본부에나와있습니다.오늘저녁무렵의성일부지역에는천둥번개와함께5분정도가랑비가내렸고요.조금전부턴이곳에도약한빗방울이떨어지고있습니다.하지만강수량이1mm안팎에그쳐,조금전산림당국은주불진화에직접도움이되기엔한계가있다고설명했습니다.의성산불현장은오늘,진화헬기80대와5천명에가까운인력을동원했습니다.낮동안바람도잠잠해불길도빠르게번지지않았습니다.이덕분에오전에44%였던진화율은현재는63.2%로20%가까이올라갔습니다.그러나인명피해는계속늘어나고있습니다.오늘낮영덕에선실종됐던60대산불감시원이숨진채발견됐습니다.지난25일의성에서진화작업을하고귀가하다도로에서불길에휩싸인것으로추정되고있습니다.경북의산불사망자는헬기추락조종사를포함해모두23명으로늘었고,산청산불현장에서숨진진화대원과공무원을포함하면전국에서모두27명이사망했습니다.현재경북북부5개시군에번진의성산불의영향구역은3만5천여헥타르에달합니다.지난2000년동해안산불의피해규모를넘어역대최악의산불로기록될전망입니다.여전히경북5개시군에서1만5천여명의주민들이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있고,산불이확산된안동과영양일부지역에선추가대피령이내려졌습니다.정부는의성에이어안동과청송,영양,영덕을특별재난지역으로추가지정했습니다.해가지면서진화헬기투입은멈췄습니다.현장에선인력을투입해바람방향등에유의하며밤사이산불확산을최대한저지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안동산불지휘본부에서MBC뉴스김경철입니다.김경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0530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윤석열대통령의늑장출근을감추기위해대통령이탄것처럼가짜경호차량을운행했다는의혹을보도한취재기자에대해검찰이'기소유예'처분을결정했습니다.취재과정에서올라갔던상가건물주인이처벌을원하지않는다고했는데도"'건조물침입'혐의는인정된다"고봤는데,대통령에대한의혹제기를막기위한무리한수사가아니냐는비판이나옵니다.고병찬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리포트▶오전9시2분,서울한남동대통령관저를나온차량6대가4분만에대통령실에도착합니다.그런데4시간이지난오후1시9분,관저에서대통령실로움직이는경호차량이다시확인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오후출근을감추려는'가짜출근행렬'로의심되는데,한겨레신문은지난해11월부터1달간적어도3차례이런정황이포착됐다고보도했습니다.[경찰관계자(음성변조)]"우리직원들끼리도'아까그차는뭐야'그러면은'그건가짜야,빈차야'.'왜그런건데'그러면'출근하는척하는거지'‥"'위장출근'을엄호해온경찰은취재기자가관저주변상가옥상에허락없이올라갔다며,'건조물침입'혐의로수사해,기소의견으로검찰에넘겼습니다.석달이넘어서야나온검찰의판단은'기소유예'였습니다.'기소유예'는혐의는인정되지만여러정황을고려해재판에넘기지는않는것으로,검찰은"건물소유자가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시한점등을참작한다"면서도,"무단으로들어가침입한사실은인정된다"고밝혔습니다.[김채운/한겨레신문기자]"전혀출입통제나이런것을받은것이없는데,그부분도잘못기재를해서저의범죄혐의가있다고판단하는것은좀많이억울하고또잘못된판단이라고생각이듭니다."건물주인은전혀문제를제기하지않는데,경찰과검찰이무리하게문제를삼는게아니냐는비판이나올수밖에없습니다.[이희영/변호사]"취재목적으로건물에출입하는것을건조물침입이라고볼수없다는게여러판례로입증되어있습니다.(기소유예도)무리한언론옥죄기가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경찰과검찰은"취재기자가3층에갈것처럼하고'출입금지'표시가있는옥상에간건사실"이라는입장입니다.경찰과검찰은앞서같은'늑장출근'의혹을제기한유튜버도입건해벌금형을구형했지만,법원은모두"무죄"로결론냈습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박찬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영상편집:박찬영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0051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SWIFT제재집행권은EU소관…美재무"모든것테이블위에"EU대러시아제재갱신시한7월까지SWIFT복귀안될듯트럼프젤렌스키푸틴대통령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부터),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푸틴러시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브뤼셀=연합뉴스)이도연기자정빛나특파원=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부분휴전의조건으로요구한금융제재해제에대해스콧베선트미재무부장관이이방안을선택지에서배제하지않는다는뜻을내비쳤다.그러나현실적으로금융거래재개는유럽연합(EU)이동의해야해미국과EU의합의가관건이됐다.26일(현지시간)폴리티코등에따르면베선트장관은폭스뉴스와인터뷰에서러시아의국제결제시스템인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복귀에대한질문에"긴논의가있을것"이라며"협상전그조건을논의하는것은시기상조라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모든것이테이블위에있다고생각한다"며"러시아지도부의다음행보에따라결정될것"이라고덧붙였다.러시아가SWIFT에재가입하는방안도검토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앞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는미국의중재로에너지인프라부문에대한30일간부분휴전과흑해휴전에도원칙적으로합의했다.그러나러시아가식품과비료수출에대한서방의제재가해제된뒤에야합의가이행될것이라고선결조건을내놓으면서합의의발효시점이여전히불분명하다.러시아크렘린궁은러시아국영농업은행과농산물수출관련금융기관에대한제재를풀고이들기관을SWIFT에재연결해야합의의효력이생긴다며제재해제를요구했다.미국과EU등서방은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3천억달러(약439조원)에달하는러시아의해외자산을동결했고러시아은행을SWIFT결제망에서배제했다.SWIFT본사는벨기에에있어제재집행권은미국이아닌EU의소관이다.또러시아은행의SWIFT퇴출은EU독자제재에포함된만큼이를해제하려면27개회원국이모두동의해야한다.EU는6개월마다27개국동의를얻어대러시아제재를연장해왔고,SWIFT배제를포함한경제제재는연장시한이오는7월말이어서그전에변경이이뤄질가능성은크지않다.익명의EU외교관도EU전문매체인유락티브에"7월에제재연장결정전까지는아무것도바뀌지않을것"이라며"러시아가변하지않는만큼우리로서도무언가를변경하려고노력하지는않을것"이라고일축했다.EU도러시아요구에응하지않겠다고공개적으로선을긋는다.EU집행위는27일정례브리핑에서관련질문에"우리의목표는러시아에대한압박을최대치로끌어올리는것"이라며"우크라이나에서러시아군이조건없이철수하는것이제재개정·해제의주요전제조건"이라고재확인했다.또"러시아는우리제재가그들의경제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주장하면서우리가제재를완화하길바란다는게참희한하다"고꼬집기도했다.일각에서는러시아가EU가열쇠를쥐고있다는것을알면서도휴전을빌미로미국과EU를갈라치기하려고SWIFT복귀를요구한다고의심한다.러시아타스통신은"제재를해제하고러시아금융기관을SWIFT에다시연결하는것은유럽이결정해야한다"며"미국은러시아의요구를충족하기위해대서양건너에있는파트너(유럽)를설득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촉구했다.26일(현지시간)자메이카방문한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U의완강한입장과달리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이날자메이카를방문해"(사우디에서)회담후러시아가원하는여러조건을자세히설명했기때문에우리가이를평가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당국자들이러시아의입장이무엇인지,그들이대가로요구하는것이무엇인지완전히이해하기위해노력한뒤트럼프대통령에게이를제시할것"이라며그다음단계를결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러시아가요구한내용이EU의제재해제와관련이있다고도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관들,왜이렇게후지냐"헌재질타…'구미공연취소'헌법소원각하에도유감표명가수이승환씨가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기위해무대에다시올랐다.이씨는27일늦은오후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진행된윤석열즉각파면촛불문화제에참여해공연을펼쳤다.윤대통령탄핵소추안이국회에서통과되기전날인지난해12월13일여의도국회의사당앞촛불문화제에이은두번째공연이다.응원봉을들고무대위에오른이씨는노래시작에앞서응원봉을힘차게흔들었다.이씨를따라시민들도응원봉을흔들며37분간의공연을즐겼다.이씨는자신을"'구미사는4살(어린)동생'이인생을살만큼산사람이라고했던,온갖공격을받고있는국민의편이승환"이라고소개했다.'구미사는4살동생'이란지난해경북구미에서열릴예정이었던이씨의콘서트를시민안전우려와정치적선동금지서약서작성거부등을이유로취소한김장호구미시장을지칭한말이다.이씨는"답답한마음에촛불행동에먼저연락을드렸다.오늘우리의노래와외침과바람이헌재에가닿았으면하는마음이다.혼란스러움,초조함에불안해하실민주시민에게위로의마음을드리고싶은마음에노구를이끌고다시무대에섰다"고했다.그는"작년내생일에여의도집회에오른후주위에서이상한일들이많이일어나고있다.그일들을통해저는'계몽되었다'"고말했다.윤석열측법률대리인중한명인김계리변호사의발언을비판한것이다.온라인상에서자신을향해악성댓글을다는극우세력의행태도지적했다.그는"온갖악플과공격을받고있다.내란옹호극우님들은반말이기본이다.유머가없고폭력적"이라며"거짓말도얼마나많은지,자신의유튜브계정에저를고발한다는글이올라왔는데저는실제로고발당한적없다.그리고저더러간첩이라고하고저한테중국인이냐고물어본다.저로선이해가안간다"고했다.이씨는아울러"오늘리허설끝나고뉴스를봤는데헌재에서어처구니없는결정문이나왔다"며구미공연취소와관련해헌재에제기했던헌법소원이각하됐다는소식을알렸다.그는"헌재결정문에나온각하의유일한이유는'반복가능성'이없다는것이었다.그렇다면앞으로이런일이수백수천번일어나야하는건가"라고헌재결정에대한아쉬움을토로했다.이씨는"지난4개월동안우리에겐너무많은상처가생겼다.다시만나는세계에는혐오와갈등이아닌,사랑과용기를보여주자.그리고바로선법치주의로차근차근따박따박웃고벌하여정의로운질서를만들자"고말했다.마지막으로"재판관님들여러분이우리를너무나도비참하게만들고있다.대한민국이전세계사람들에게쪽팔리게하고있다"면서"지금이라도어렵게지탱해온'정의는승리한다'는믿음이유효하다는점을알려주시길바란다"고했다.그는"정의를수호하는자부심에사시는분들아니었나.왜이렇게후지냐.저인생살만큼산사람이라고했다.저재판관여러분또래다.가수도아는걸,법을그렇게오래공부하고자부심느끼는재판관들이모르실리가없지않나.부디올바른생각을,부디올바른일을하시길바란다"고강조했다.▲윤석열즉각파면촛불문화제에서무대를펼친가수이승환씨.ⓒ팩트TV[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지난해6월6일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제68회현충일추념식장에서최원일전천안함장(가운데)으로부터항의를받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8일대전현충원에서진행되는‘제10회서해수호의날’에처음으로참석하기로한가운데천안함폭침사건의유족이“천안함에대한명확한입장과그동안의만행에대한사과성명을내고행사장에들어오라”고밝혔다.천안함폭침사건으로산화한고(故)민평기상사의친형민광기(55)씨는27일페이스북에관련기사를링크하며“어떤생각으로어떤마음으로참석하는지묻고싶다”고글을올렸다.민씨는“천안함폭침을부정하고,생존장병과유족들에게막말과상처(를)주고,한마디사과와반성없이서해수호의날행사를참석한다고….”라고덧붙였다.그는이어“그동안피가거꾸로솟아도참고참았다”며“이대표는내일서해수호의날참석전천안함폭침에대한명확한입장과그동안의만행에대한사과성명을내고행사장에들어오시라”고했다.이대표가서해수호영령들에게진심어린마음으로고개를숙여야한다면서다.민씨는“나의동생은목숨바쳐서해를지켰지만나는목숨을걸고서해수호영령을지키겠다”고도했다.민씨는이대표가지난2023년6월'천안함자폭설'등음모론을제기했던이래경사단법인다른백년명예이사장을민주당혁신기구위원장으로지명했던일을사과해야한다는입장이다.당시이위원장은임명9시간만에사퇴했는데,이대표는당시"정확한내용을몰랐다"며"천안함사건에대한정부발표를신뢰한다"는공식입장을밝혔다.민씨는이날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이대표뿐아니라천안함과관련한음모론의의혹제기에앞장섰던인사들도여태사과한마디없지않느냐”며“이대표가이런사람들은단죄를하지않고무엇을추모하겠다는것인지모르겠다”며분통을터뜨렸다.이대표가정부주관서해수호의날에참석하는건처음이다.총선기간이던지난해3월9회서해수호의날이대표는충남서산·태안지역조한기민주당후보의유세현장에참석해유족들로부터비판을받았다.서해수호의날은천안함(2010년3월26일)과제2연평해전(2002년6월29일),연평도포격전(2010년11월23일)등으로목숨을잃은55명의장병들을추모하기위해제정됐다.국가보훈부(옛보훈처)주도로2016년부터매년3월넷째금요일에개최하고있다.국가보훈부에따르면올해10회서해수호의날은'서해를지켜낸영웅들,영원히기억될이름들'이라는주제로열리며전사자유족과참전장병과부대원,정부인사등1500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이근평·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