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심의한달만에관보고시세계유산법시행령은추가검토키로“500m이내의무화는사실아냐”반박서울종묘의정문인외대문에서바라본바깥풍경이다.도로가끝나는곳의왼쪽이논란의세운4구역인데아직빈터다.왼쪽멀리보이는건물이높이90m수준으로,훨씬앞에있는세운4구역에높이145m고층건물이들어서면아마끝이외삼문의처마에닿을것으로보인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를두고“하늘을가린다”고말한바있다.최수문기자[서울경제]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가‘세계유산지구’로지정고시됐다.국가유산청은세계유산법시행령입법예고는연기했고서울시의‘시행령에서세계유산500m의무화’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12일정부관보에따르면국가유산청은종묘일대19만489.6㎡(약5만8712평)범위를‘세계유산지구’로지정했다.지정된세계유산지구는현재종묘의담장안쪽이다.지난달13일문화유산위원회심의를거쳐세계유산지구지정안건이통과됐는데이날관보를통해고시함으로써행정절차를마무리한셈이다.국가유산청은지정사유를통해“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등재된종묘의탁월한보편적가치를효과적으로유지하고체계적인보존·관리및활용을위해세계유산지구를지정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현행‘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약칭‘세계유산법’)은국가유산청장이필요한경우세계유산지구를지정해관리하도록했다.즉세계유산지구로지정되면‘세계유산의탁월한보편적가치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시설물을설치·증설하는사업’을할때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하도록규정돼있다.현행법은특히세계유산지구밖이라도세계유산의특성,입지여건등을고려했을때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되면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하라고요청할수있도록했다.종묘세계유산지구도면.빨간색선안쪽이다.사진제공=국가유산청세계유산영향평가에필수적이라고해석되는세계유산법시행령입법예고는연기됐다.지난10일허민국가유산청장은정부서울청사에서내년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부산개최계획을설명하는자리에서종묘문제를언급하면서“국토부와협의를거의끝냈고이르면12일시행령을입법예고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세계유산법은필요한경우세계유산지구를지정해관리할수있고주변에대한세계유산영향평가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유산영향평가의실시를위해서는시행령(대통령령)이필요한데앞서윤석열정부에서서울시·국토교통부등의반대로아직제정되지못했다.시행령은이재명정부들어속도를내고있고특히서울시의종묘앞세운4구역개발변경고시이후필요해진상황이다.이에대해국가유산청측은“일부추가검토를위해시간이필요하다고논의됐다”고설명했다.최근진행되고있는각부처별대통령업무보고상황도영향을미쳤다는지적이다.종묘(아래쪽)과세운4구역(왼쪽위)모습.연합뉴스한편국가유산청은이날해명자료를내고“현재추진중인세계유산법시행령에는세계유산영향평가범위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세계유산반경500m이내세계유산영향평가를획일적으로의무화’한다는서울시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고반박했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시행령의관련주요내용은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사업,사전검토절차및평가서작성,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및지원센터의운영·지정등의위임사항으로구성된다.국가유산청은“서울시는‘강북죽이기법’으로미리단정해시민들에게불필요한혼란을줄것이아니라,시행령이입법예고된후의견을제시하면된다”고덧붙였다.이어국가유산청과유네스코가이미수차례요청한바있는세계유산영향평가를서울시가‘법적절차미비’등을이유로진행하고있지않는상황에서,‘종묘의세계유산지구지정’에이어시행령개정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의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최수문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12ㆍ3계엄1년:권력자하수인⑦1년전尹에게충성하던檢반성은없고개혁에는반발검찰청폐지로개혁가능할까관료충원제도개혁도필요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작업이한창이다.검찰청을폐지해공소청과중수청으로개편하는게골자다.그런데이를통해과연검찰이바뀔수있을지의문이라는지적이적지않다.이재명정부의개혁로드맵이헐거운데다,검찰역시'정치편향성'을놓지않고있어서다.이재명정부가검찰개혁을진행중이지만,효과가있겠냐는우려도적지않다.[사진｜뉴시스]1조2026억6500만원.2024년검찰청의총지출내역이다.이가운데검찰청운영인건비만7908억7000만원이다.검찰청에는2200여명의검사를포함해1만700여명의직원이근무한다.단순계산하면검찰청직원1인당7391만원의인건비를지출한셈이다.30대직장인의연봉중위값이약4000만원이라는걸감안하면적지않은국민세금이검찰청에투입된셈이다.올해는더늘었다.2025년예산은추가경정예산(추경)을포함해1조2534억4200만원으로알려졌다.2024년결산액대비4.2%증가했다.지난해12월더불어민주당이검찰의특수활동비(특활비)와특정업무경비(특경비)587억원을전액삭감해예산이줄어드는듯했지만,올해5월추경을통해특경비가부활하면서전체예산은되레더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법무부가제안한2026년도예산안은1조2632억7100만원(미확정)으로,여기서더증가했다.그와중에특활비(31억3000만원)까지부활했다.[※참고:검찰청은다른공공기관과달리예산안을공개하지않고,결산내역만공개한다.예산이법무부에속해있는데다,보안이필요하다는이유도있어서다.따라서정확한예산은결산공고를통해알수있다.]국가가이처럼막대한국민세금을들여검찰청을운영하는데는이유가있다.검찰이'우리사회의법과질서를바로세우고국민의안녕과인권을지키는국가최고법집행기관으로서,각종범죄로부터국민개개인과사회및국가를보호하는임무'를띠고있기때문이다.그런데도검찰은법적ㆍ사회적역할에전혀부합하지않는행태를시시때때로보여왔다.법과질서를바로세우기는커녕'권력자의시녀'로활약하는일도비일비재했다.자신들의봉급을주는국민에게충성한적도별로없다.12ㆍ3비상계엄이터졌을때이런행태는더욱두드러졌다.김건희불기소와검찰책임론시계추를1년전으로돌려보자.12ㆍ3비상계엄이터지기두달전인2024년10월2일,검찰은'김건희씨명품가방(디올백)수수사건'의수사결과를발표했다.결론은무혐의에따른불기소였다.전담수사팀을구성한지5개월만이었다.당시언론보도를통해최재영목사가김씨에게명품가방을건네는동영상을많은국민이지켜봤다는걸감안하면,"법률가의직업적양심따른결론"이라는검찰의해명은궁색했다.특히검찰은"최목사가김씨와우호관계를유지하거나접견기회를얻으려는것이었다"면서"대통령의직무관련성과관련이없다"고판단했다.김씨가공무원이아니어서뇌물수수혐의를적용할수없다고도했다.이로인해최목사도무혐의처분을받았는데,최목사측은오히려"검찰이윤석열대통령(이하당시직책)과김씨의변호사노릇을했다"고비판했다.보름후인10월17일에도검찰은김씨를옹호했다.김씨와그모친최은순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사건을수사하던검찰은두사람에게혐의가없다면서불기소처분했다.2020년4월더불어민주당이고발장을제출한지4년6개월만이었다.심우정전검찰총장.[사진｜뉴시스]검찰은"김씨의계좌가주가조작에이용된것은맞지만,김씨가주가조작세력과공모했다거나주가조작을인식했다고보기는어렵다"면서"김씨와최씨가도이치모터스주식거래를통해얻은수익이23억원정도지만,범죄수익은특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쉽게말해,검찰은'주가조작세력들이김씨와최씨모르게그들의계좌를주가조작에이용했고,그래서김씨와최씨는범죄자가아닌피해자이며,다만그피해자들이운좋게도손해를보기는커녕이익을봤다'는식의주장을펼친셈이었다.반면,검찰은정적이던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에겐예봉을겨냥했다.검찰이11월25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위증교사혐의관련1심재판에서무죄가나오자마자"선고결과를납득할수없다"면서항소한건이를잘보여주는사례다.[※참고:김건희씨가관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은현재'김건희사건봐주기수사의혹'을수사중인특검이재수사하고있다.반면김건희씨명품가방수수사건은대검범죄수익환수과에배당돼있다.이사건은특검에이첩되지않았다.이대통령의위증교사혐의관련항소심은재판부에배당됐지만,지난5월대선당시'공판기일추후지정'상태가되면서무기한연기됐다.]정권입맛만맞춘검찰검찰의비상식적행태는12ㆍ3비상계엄을기점으로본격화했다.지난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윤석열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ㆍ구금했다.공수처가검찰에해당사건을이첩하자,검찰은공교롭게도구속기간만료일인1월26일오후늦게윤대통령을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했다.그러자윤대통령측은시간계산상구속기간종료후에기소를했다면서구속취소를청구했고,윤대통령내란혐의재판을담당하고있는지귀연판사가이를인용했다.구속기간을'일日로계산하지않고,시간으로계산해야한다'는논리에서였다.전례가없는계산법이었다.하지만검찰은즉시항고를포기했고,윤대통령은구치소를유유히빠져나왔다.당시심우정검찰총장은"기소이후피고인의신병에관한판단권한은법원에있는만큼법원의결정을존중했다"고해명했지만,많은이들이이말을받아들이지않았다.심총장은현재내란특검팀에의해범인도피죄등의혐의로불구속기소된상태다.그렇다면정권도검찰총장도바뀐지금,검찰의행태는달라졌을까.잘모르겠다.검찰은'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재판결과가선고된이후,항소시한인11월7일까지항소장을내지않음으로써항소를포기했다.이를두고'살아있는권력에고개를숙였다'는비판이강하게일었다.그러더니11월27일엔'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으로벌금형을받은국민의힘관계자들을상대로도항소를포기했다.당연히검찰주변에서'여야의형평성을맞추기위한조치'란말이나돌았고,그게바로'정치검찰의행태'란비판이쏟아졌다.사실검찰의정치편향은어제오늘의얘기가아니다.정권을잡는이들이검찰을자신의칼로쓰는경우가적지않았기때문이다.검찰개혁을부르짖은문재인정부조차검찰을또다른칼로활용했고,윤석열정부가탄생한배경이되기도했다.관건은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은다르겠냐는거다.이재명정부는정부조직법을고쳐검찰청을해체하기로결정했다.이에따라검찰청은내년9월부터공소만담당하는공소청과수사를담당하는중수청으로나뉜다.하지만그게전부다.검찰의정치편향을어떻게끊어내고중립성을지키도록만들것인지를논의하는모습은거의보이지않는다.심지어더불어민주당이삭감했던검찰의특활비는현정부에서이유없이부활했다.[사진｜뉴시스]검찰청해체후로드맵도불확실하다.검사들은중수청은외면한채공소청으로쏠리고있다.일부검사는정부의결정에반발하면서퇴직을택했다.검찰청에서근무한인력들이정부의결정에순순히따르지않고있다는방증이다.정치학계는이를어떻게보고있을까.김윤철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정치학)교수는"좀더두고봐야겠지만,정부도뾰족한대안이없는것같다"면서이렇게조언했다."검찰청을해체한다고해서정파성이사라질지는의문이다.오히려현재정파적검사들만남고,나머지는다검찰을그만두고나가는것아닌가하는걱정도든다.애초에법무부장관을통해검찰을통제하려했지만,이는실패한것처럼보인다.정말개혁을하려한다면검찰을시민이통제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야하지않을까한다.검사장이상은선출직으로뽑는절차도생각해볼수있지만,완벽해보이진않는다.그런점에서개혁을길고넓게봐야하지않을까한다.검찰뿐만아니라지금의관료충원제도를개혁하는쪽으로방향성을잡는게옳을듯하다."어쨌거나검찰청은이제명운을다했다.문제는앞으로다.공소청과기소청이제역할을못하고,비대해진경찰이권력을좇으면,'검찰부활론'은다시고개를들게뻔하다.개혁은의지가아닌'디테일'에서판가름이난다.과연이재명정부는검찰개혁에성공할수있을까.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써있는것말곤아는게없다”며다른주제로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공개질책했다.이사장은민선3·4기인천서구청장과18~20대의원(인천서구갑)을지낸3선의원출신으로‘윤석열캠프’에서정무특보를지냈다.윤석열정부때인2023년6월임기3년의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임명됐다.이대통령은이날이사장에게“1만달러이상은해외로가지고나가지못하게돼있는데,수만달러를100달러짜리로책갈피처럼(책에)끼워서(해외로)나가면안걸린다는데실제그러냐”고질문했다.이사장은“저희는주로유해물질을검색한다”며“업무소관은다르지만저희가그런것을이번에도적발해세관에넘겼다”고답했다.이에이대통령은“옆으로새지말고물어본것을얘기해보라”며“외화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고재차물었다.이사장이“열심히하고있다.세관하고같이하고있다.저희가주로하는일은”이라고설명을이어가려하자이대통령은불쾌감을드러내며말을끊고“자꾸딴얘기를하시네”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사장이재차다른답변을하자굳은표정으로“참말이기십니다”라며“가능하냐,안하냐묻는데자꾸옆으로새요”라고질책했다.옆에있던김민석국무총리가“1만달러가넘는현금에대한체크가되는지만얘기하면된다”고설명하자,이사장은결국“그건실무적인것이라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이사장에게대응방안을세관과협의해보라고했지만즉각대답하지않자“지금다른데가서노세요?”라고했다.이사장은“지금의논하고있었다”고답했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사장에게임명시기와임기를따지듯묻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사장이“2023년6월에갔고,(임기는)3년”이라고답하자“내년까지냐.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그렇게정확하게못하고있는느낌”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어인천공항공사의이집트후르가다공항개발사업의진척도를질문했다.이사장이“수도공항은실무적진척이없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카이로공항을물어본게아니고후르가다공항”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자료에)쓰여있는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다”며말을이어가려다“에휴됐습니다”라며다른주제로넘어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횡령인정되나돈은사망한아버지에게대부분갔다고판단불법로비혐의는'증거위법수집'…은행원·공무원도무죄부산지법동부지원[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차근호기자=부산중견건설사사주업체의경영권분쟁으로촉발된'비자금·불법로비'사건이기소된지2년만에1심재판이마무리됐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형사1부(이동기재판장)는중견건설사비리와관련된재판3건을잇달아선고했다.건설업체대표김모씨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에대해서는징역3년의집행유예5년,벌금25억원을선고받았다.별건으로재판받은횡령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특경법위반혐의로기소된김씨의동생과전무인남모씨에대해서는각각징역2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해당건설사법인에대해서는벌금5억원의판결이내려졌다.두형제의아버지이자창업주인회장김모씨는재판도중숨져공소기각됐다.회장인아버지와장남김씨는2014년8월부터2020년10월까지하도급업체에공사대금을부풀려지급한뒤현금을되돌려받는방식으로총82억원상당비자금을조성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동생은2022년건설업체관련자금50억원을자신이대표로있는회사에사적으로대여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재판부는아버지에게25억원이현금으로입금됐고,장남이나가족에게13억원의현금이보내진것이상당부분비자금의일부로판단된다며혐의를인정했다.재판부는장남김씨에대해"이사건범행에적극적으로가담하지않았다는취지로주장했으나,피고인도횡령금액에대해이득을누렸고,단순히소극적으로아버지범행에가담했다고보기어려워어느정도죄책을질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다만재판부는"비자금의대부분을사망한아버지가취득한것으로보이는점,김씨가회사에횡령금액대부분을변제한점,아버지가사망한이후상속재산상당부분을회사에귀속시키는것을합의해실질적으로피해복구가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양형이유를밝혔다.동생김씨에대해서는"배임에가담한액수자체는적지않지만,피고인도가족들사이에상속재산협의를통해상당부분피해복구를한점을감안해선고했다"고설명했다.비자금(PG)[박은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불법로비사건에대해서는김씨등사주일가와은행직원7명,공무원모두에대해법원은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수사기관이'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면서이와는관련성이없는뇌물공여부분을위법하게증거로수집했다고봤다.재판부는"압수수색영장의범죄사실은비자금과횡령이었으나수사한사건은공무원에대한뇌물공여·수수"라면서"객관적관련성이나인적관련성없이검찰이획득한뇌물수수·공여와관련한다이어리와선물발송명단,엑셀파일등출력물을확보한것은위법수집증거에해당한다"고밝혔다.다만은행직원2명은뇌물혐의와별개로해당건설사에70억원을먼저인출할수있게대출조건을변경해준것이은행에대한배임혐의가인정돼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은행측에서결과적으로손해가발생하지않았다고말했고,이들에대한처벌을원하지않는다고밝혔지만,담보권손해내지그런손해발생의위험이있기때문에그에상응하는처벌을하지않을수없다"면서양형이유를밝혔다.이사건은사주일가가'경영권'을놓고분쟁하는과정에서나왔다.현대표이사인장남과나머지가족들의불화가발생하며지분을둘러싼소송이잇따랐고,급기야서로에대한고소·고발,국세청세무조사등폭로전으로번지면서삼부자가모두수사받고재판에넘겨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혁동력약화우려…투톱공개회의서관련발언안해,일각선선제대응주문최고위참석한정청래대표(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은12일통일교금품수수의혹확산과맞물려국민의힘과개혁신당이특검을요구하면서공세수위를높이자서서히반격모드로태세전환을하고있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전의원등이금품을수수한여권인사목록에오른데이어다른인사들로의혹이확산할조짐을보이자아직은확실한근거가없다면서표면적으로는공세차단에나서는모습이다.다만내부적으론2022년대선때상황까지거론되고거명되는여권인사숫자가느는등심상치않게돌아가는상황을주시하면서대응전략을고심하는모습이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최고위원회의뒤브리핑에서자당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관련해"현재는수사기관의신속하고엄정한수사를촉구하고그것을함께지켜보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관련특검을요구하는국민의힘을향해"물타기,정치공세로규정하고일축한다"며"그렇게주장하는인사들에대해서다시한번본인들의경우를돌아보라고충고하고싶다"고지적했다.박상혁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KBS라디오인터뷰에서"지금특검을논의할단계는아닌것같다"며"1차적으로지금은(사건을넘겨받은)국가수사본부의엄정한수사를지켜봐야할때"라고말했다.야권의특검요구를일축하며일단경찰수사를지켜보겠다는입장인셈이다.다만내부적으론이번사태의파급력을놓고긴장속에주시하고있다.당장한국갤럽이이날발표한여론조사에서도이재명대통령은56%,더불어민주당은40%로모두지지도가하락하는등국정및입법동력으로이어질수있는지지율에대한부정적영향이간접적으로확인된상태다.여기에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사퇴하고정동영통일부장관을비롯한일부내각인사가관련의혹을이유로야당으로부터해임공세를받는등당은물론정부까지'통일교블랙홀'로빨려들어갈수있다는위기감도없지않다.정청래대표가이날사법개혁안에대해"보완할것은보완할것"이라고말하고언론·시민단체까지반대하는허위정보근절법에대해"더욱완벽히다듬겠다"고말한것도이런정국변화에따른'신중해진'입장으로분석된다.나아가관련의혹에대한수사와재판의특성상이번사태가내년지방선거국면까지이어지는것도민주당으로서는대응방향에대한고민을키우는대목이다.조기차단이필요하지만섣불리대응했다간나중에다른사실관계가드러나면역풍을맞을수있기때문이다.이와관련,정대표나김병기원내대표등당투톱은이날공개회의에서통일교의혹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다.당일각에서는선제적으로의혹을터는게최선이라는말도나온다.박지원의원은SBS라디오인터뷰에서"통일교의검은손이민주당에도뻗쳐왔다면먼저강하게수사해서국민에게밝히고응분의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노영민전문재인정부대통령비서실장과민주당강선우의원은이날자신들이통일교와접촉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사실과다르다며반박했다.노전비서실장은페이스북에"통일교측이2020년해외정상급인사에대한방역지침완화와관련해면담을요청했고,한차례만나방역에예외가될수없다는점을명확하게전달했다"며"이외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만나거나통화한사실이전혀없다"고적었다.강선우의원실은언론공지를통해2022년윤전본부장과이현영전통일교부회장이이재명대통령대담을준비하는과정에서강의원이름을거론했다는보도에대해"윤전본부장은강의원과일면식도없는인물"이라고했다.정청래대표,최고위서발언(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사에인용된여론조사는9∼11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천명을대상을실시한것으로,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접촉률45.5%에응답률11.5%.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the300][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이재명대통령이생중계부처업무보고를이틀째받은날,현장의분위기는온탕과냉탕을오갔다.이대통령이즉석에서특정부처의업무를확실히밀어주기로결정했을때뜨거운박수가쏟아진반면,질문에제대로답변하지못한기관장을질책한순간회의장은얼어붙었다.이대통령은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오전에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을대상으로,오후에는국토교통부와교육부,법제처등을대상으로업무보고를받았다.업무보고는전체생중계됐고이날각부처장관은물론유관기관장,실국장들도대거참석했다.이날이대통령은단순히업무보고만받은것이아니라기관장,실무자들과보고내용에대한추가질문과답변을이어갔다.이과정에서중요한의사결정이이뤄지기도했다.가장대표적인사례가우주발사체를매년한번씩발사하기로결정한것이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은이날보고에서"누리호성공률이75%로그렇게높지않다.누리호성공률을높이고발사비용을낮추는게숙제다.2032년까지누리호를매년1회이상발사해성공률을90%이상으로높여야한다"고밝혔다.이에이대통령은"4번발사해서3번성공해성공률이75%이면,5번발사해4번성공하면80%다.(계속성공한다는가정하에)쏠때마다성공률이높아지지않나"라며"1년에한번씩은발사할수있어야하는데민간수요가없으니국가재정으로(발사비용을)부담하자는것인데발사비용이얼마나되나"라고물었다.이에윤청장은"1200억원정도든다"고했고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발사체성공률이90%를넘기면수출이가능한수준"이라며윤청장제안에힘을보탰다.이대통령은"그럼한번씩쏴야할것같다.1000억원이없어서(못쏘면안되지않나).지금부터예측가능하게하려면최대한빨리(매년발사)하는것으로확정해야겠다.지금확정할까요.한다고확신하고투자를준비하라"고했다.이같은결정이이뤄지는대목에서회의장에서박수가쏟아지기도했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사진=잘못됐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해서는그자리에서시정을요구했다.이대통령은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기업에대해직전3개사업연도연평균매출액의3%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한현재의시행령을고칠것을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에게지시했다.예를들어직전3개년매출중가장높은매출액의3%까지과징금을매기도록하는것이다.최근쿠팡의정보유출사태를염두에둔지시로풀이됐다.이대통령은"우리나라는경제제재가너무약해서법위반을너무쉽게생각하는것같다"며"기업들이법을위반하지않기위한노력을충분히해야하고비용도들여야하는데그런노력이잘안보인다.앞으로는법을위반해서국민에게피해를주는경우엄청난경제적제재를당한다.잘못하면회사망한다이런생각이들게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또최근철도차량제작사인'다원시스'의부품납품지연사태를거론하며국토교통부등을대상으로"발주선급금을70%씩준다는데맞나.선급금을70%를주니다른짓을하다가부도를내는경우도있다"며"(최근납품지연사태는)정부기관이사기당한것이라본다.선급금은최대20%이상못넘기게규정을바꾸라"고말했다.이대통령의질문에제대로답변하지못하는기관장은질타를받는장면도나왔다.이대통령은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출국검색은공항공사소관이라고하더라.현재1만달러이상못가져가게돼있는데책속에(고액)지폐를책갈피처럼(숨겨)가져나가면안걸린다는데맞나.이런외환불법반출은어떻게검색하나.방법이있나"라고묻고이에대해이사장이제대로답변하지못하자"언제사장이되셨나.임기가얼마인가"라고따져물었다.이사장이"2023년6월임명됐고임기는3년"이라고하자이대통령은"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제대로못하고있다는느낌이든다"고했다.이사장이이집트공항사업진척도관련질문에대해서도제대로답변을못하자이대통령은"실제진척정도는파악하고있어야하지않나"라며"(보고서에)써져있는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다"고도했다.(서울=뉴스1)이재명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2/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김성은기자[email protected]이승주기자[email protected]박건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업무보고서이학재에'수만달러해외반출검색'가능여부묻다언성높여임명시기·임기묻고"써있는것말곤아는게없다"…이학재"제가잘못이해"국토부업무보고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세종=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참말이기십니다.가능하냐,하지않냐를묻는데왜자꾸옆으로새요"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등에대한업무보고에서답변하는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언성을높였다.전임정부에서임명된국민의힘3선국회의원출신의이사장은거듭된이대통령의송곳지적에진땀을뺐다.이대통령은이사장에게"1만달러이상은해외로가지고나가지못하게돼있는데,수만달러를100달러짜리로책갈피처럼(책에)끼워서(해외로)나가면안걸린다는데실제그러냐"고물었다.이사장이"저희는주로유해물질을검색한다.업무소관은다르지만저희가그런것을이번에도적발해세관에넘겼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옆으로새지말고물어본것을얘기하라.외화불법반출을제대로검색하느냐"고재차물었다.이사장이"세관하고같이한다.저희가주로하는일은"이라고설명하려하자이대통령은말을끊고"100달러짜리한묶음을책갈피로끼워돈을갖고나가는것이가능하냐는질문"이라고질문취지를확인하며거듭채근했다.이대통령은이사장이"이번에도저희가검색해서적발해세관으로넘겼다"는답에굳은표정으로"참말이기십니다"라며"가능하냐,안하냐묻는데왜자꾸옆으로새나"라고질타했다.옆에있던김민석국무총리도나서"1만달러가넘는현금에대한체크가가능한지만얘기하면된다"고거들었다.이에이사장은"그건실무적인것이라정확히모르겠다"고답했다.인사말하는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서울=연합뉴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지난10일인천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제5회인천공항포럼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2.11[인천국제공항공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대통령은대응방안을세관과협의해보라는자신의말에이사장이즉각대답하지않자"지금다른데가서노시냐"라고하고는,이사장에게임명시기와임기를따지듯물었다.이사장이"2023년6월에갔고,(임기는)3년"이라고답하자"내년까지냐.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그렇게정확하게하고있지않은느낌"이라고했다.이것으로일단락되는듯했던이대통령의질타는인천공항공사의이집트후르가다공항개발사업부분에서다시이어졌다.이대통령은해당사업의진척도를묻는말에이사장이"수도공항은실무적진척이없다"고답하자"카이로공항을물은게아니다"라고쏘아붙였다.이대통령은이사장이사업진척도에대해제대로설명하지못하자실무자를찾아물으려했으나,배석자가없다는이사장에게"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자료에)쓰여있는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네요.됐습니다"라고한뒤다음화제로넘어갔다.이사장은이날업무보고가끝난뒤이대통령이참석자들에게"하고싶은얘기가있으면하라"고하자"제가대통령님말씀을잘못이해하고답변을제대로못했다"며발언권을신청해책에끼워현금을밀반출하는사례에대해"현재의기술로는발견이좀어렵다"고뒤늦게답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힘"MBC도가능하다해…사회자수용제안했다"혁신당"불가결정은방송사…국힘,책임떠넘기기"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조국조국혁신당대표를접견,인사말을하고있다.2025.12.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임세원기자=조국혁신당과국민의힘이대장동사건공개토론개최를두고공방을벌이고있다.혁신당은국민의힘이실무협의를지연시키며토론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고비판했지만,국민의힘은이미방송토론방식과사회자까지수용하겠다는제안을했다며반박했다.윤재관혁신당전략기획위원장은12일입장문을통해"국민의힘의성의없는태도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개최할마음과의지가없으면애당초약속을하지말았어야한다.국민의힘의이런태도는국민과혁신당을기만하는일"이라고비판했다.혁신당은양당이지난달22일토론개최에합의했음에도국민의힘이실무협의를지연시켰고,첫회의에서도개최일시·방식등에대한협의안을제시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윤위원장은"처음부터시간을끌겠다는의도였다고받아들일수밖에없다"며"어렵게시작된첫협의에빈손으로나와또다시시간을허비했다"고비판했다.이에대해국민의힘은곧바로"협상이진행중인상황에서이무슨억지냐"고반발했다.국민의힘대표실은오후의견문을내고"국민의힘은처음부터유튜브중계대신좀더많은국민들이볼수있는방송토론을제안했다"며"심지어MBC<백분토론>이라는불리한운동장에서싸우는것도불사하겠다고했고,사회자도조국당에서먼저얘기한정관용앵커도수용하겠다고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지금도늦지않았다.토론할생각이있으면일전에국민의힘이보낸제안에답하시기를바란다"고했다.그러자혁신당은"손바닥으로하늘을가릴수는없다"며재반박문을내고강한유감을표했다.혁신당은양당이선호하는방송사두곳을양당이각각추천했다는주장에대해"혁신당은처음부터양당유튜브채널을통한중계를일관되게제안해왔다"며"방송사주관토론은국민의힘의입장이었다"고설명했다.다만국민의힘이추천한방송사에편성가능여부를타진했지만,가합의된16일오후8시이후에는방송편성이불가능하다는답변이전달됐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MBC<백분토론>만을고집했다는주장역시왜곡이라며"합의된날짜에토론이가능한현실적대안으로MBC를제안한것"이라고했다.윤위원장은"불가결정을내린주체는조국혁신당이아니라방송사"라며"지연전술과실현불가능한제안으로토론성사를염원한국민과조국혁신당에머리숙여사과부터하기바란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미국은5.16당시와마찬가지로이번‘혁명’을승인할수밖에없을것이다.”46년전인1979년12월17일오후14시22분,주한일본대사스노베료조는오카타사부로외무대신에게극비전문을보낸다.일본대사는전두환일당이벌인12.12군사반란을‘혁명’이라지칭했다.그럼1년전인2024년12월3일밤,일본대사는윤석열의불법비상계엄과내란을자국에어떻게보고했을까.궁금하다.당장이라도일본정부를상대로정보공개를신청해확인하고싶다.내란이벌어진밤,필자는막미국에서귀국해수집한기록을정리하고있었다.실시간으로올라오는비상계엄관련속보를보면서“올것이왔구나”생각했다.많은국민들은‘아니,설마전두환때와같은일이다시일어나겠어’라고생각한것같다.하지만윤석열과군이드론을이용한북한공격과풍선등을활용한‘북풍’을기획했고,정치인을비롯한중요인사와언론사간부등을체포·구금하는계획을세웠다는사실이하나둘드러나고있다.전두환이벌인12.12군사반란,광주학살이반복될수있었다는것이수사와재판과정에서뒤늦게확인되고있다.지금까지확인된사실을보면,윤석열이벌인12.3내란은이렇게정리할수있겠다.'전두환의12.12군사반란과달리직접적인무력으로표출되진않았지만,군을동원하고북한까지무대에올려치밀하게준비한했던친위쿠데타'.윤석열의내란을보면서국민들이전두환의12.12군사반란,5·18민주화운동을떠올린것도같은이유일것이다.2019년부터뉴스타파가진행하고있는장기기획'전두환프로젝트'의메인이미지.일본으로실시간전달된‘전두환쿠데타’2019년5월부터뉴스타파는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에서수집한자료로‘전두환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다.박정희가암살된1979년10.26사태부터1980년5·18광주민중항쟁에이르기까지주로‘전두환신군부’가벌인시민학살과정권탈취과정을기록하는프로젝트다.필자는뉴스타파와함께수년에걸쳐일본외무성을상대로정보공개를청구해각종기록을받아냈다.일본외무성은‘전후외교기록’중에서생산된지30년이상지난자료의목록을공개하고있다.이목록은공개,부분공개,요심사(심사가필요한기록물)로분류해상세한목차와함께공개된다.1970년부터1989년까지주한일본대사관과주한부산영사관에서작성한관내상황보고(1979~1982년),한국정세(韓國政情,박대통령살해·김재규재판·전대통령취임·광주사태),한일관계,한미관계,미국외교시리즈에전문(傳文),정세분석,사건보고서,중요인물분석과동향파악,한·일중요간부회의록등으로구성되어있다.주한일본대사관의대사와무관은제한배포,대외비,비밀(3급),극비(1·2급)등으로등급을나눈뒤외무대신에게전보나자필보고서형태로기록을보냈다.최근에도필자는일본정부를상대로몇가지자료공개를요구했는데,그동안알려진적이없는새로운것이어서기대된다.1979년12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정승화당시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의체포를전후해만들어진문서,박정희를저격한중앙정보부장김재규등의재판과정뿐아니라군내부의대립과충돌에관한내용을시간대별로정리한자료도그중하나다.정승화총장의체포이전에전두환일당이어떻게쿠데타를모의하고실행하는지를주한미대사와군간부들의증언,신문기자들의취재내용을통해세세하게담아낸자료도있다.5.18민주화운동전후(1980년5월1일~6월30일)만들어진자료는이미확보해공개를앞두고있다.박충훈당시국무총리서리겸대통령권한대행(1980년8월16일~9월1일)내각의발족,전두환의비상계엄령확대과정,정치인연행,마에다당시주한일본대사가당시김영삼등정치인과군부핵심관계자들과나눈대화내용,미국의대응과일본의대응에관한기록등이포함된자료다.문서에는광주에파견된주한부산일본영사관직원이일본대사에게보고한내용,전두환신군부의집단발포와도청강제진압(1980년5월27일)까지의시간대별보고내용도담겨있다.일본과는별도로미국자료도꾸준히발굴하고있다.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산하국립공문서관2관(NationalArchivesⅡ)에서미국국무부와미8군사령부의정보참모,국방정보단의군사정보대와CIA에서생산한자료들을매년수집하고있고,정보공개(FOIA)신청도병행한다.최근에는공개요청10년만에5·18관련자료들에대해공개가결정되는성과도있었다.오랜세월이지났고,여러차례수사와조사가진행됐지만5·18민주화운동과관련해선여전히풀리지않는과제가많다.집단발포명령의존재여부,전달체계를비롯한계엄군의무력사용경위,12.12부터5·18까지미국의직·간접적인역할등이다.미국과일본의기록이필요한이유다.‘윤석열내란’이‘전두환내란’이되기않게하려면…전두환과노태우등내란우두머리와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은최대무기징역부터10년이상의징역형을선고받았지만,하나같이정치적인사면을받아자유의몸이됐다.국민을학살하고권력을찬탈했던가해자들은그날의진실을증언하지않고병사하거나자연사하고있다.많은사실이아직미궁속에있다.피해자들은제대로된사과도받지못했다.시간이지나면서광주학살피해자들을조롱하는목소리까지곳곳에서나오고있다.뭐가어떻게잘못됐기때문일까.5·18민주화운동과관련된수사와조사는이미여러번진행됐다.하지만진실규명,책임자처벌이모든끝났다고말하는사람은거의없다.수사와조사가미진했다는사람들이아직많다.이유는많겠지만,필자는개인적으로관련기록을제때제대로수집하고관리하지못해생긴일이아닌가하는생각을갖고있다.시간이갈수록기억이나기록은희미해진다.이런생각도해본다."윤석열의내란이40년이넘도록아직미완성인전두환의쿠데타와같은길을밟게된다면..."끔찍한일이아닐수없다.윤석열이벌인12.3불법비상계엄,내란의전모를밝히기위한수사와재판이계속되고있다.내란1년이넘었는데도형을선고받은사람이나오지않으면서특검과법원을향한비판도봇물처럼터져나오고있다.그런데문제는수사와처벌의속도만은아닐것이다.그보다는철저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이더중요하다고본다.내란과같은역사적인사건에서중요한건언제나'기록'이었다.기록만제대로관리되면,조금늦더라도역사는제대로된길을찾을수있었다.그렇지않는경우역사는언제나퇴행했다.40년이넘도록여전히기록을찾는작업이계속되고있는‘전두환쿠데타’가좋은예다.불법비상계엄과관련한각종기록물,하다못해내란종사자들이생산한메모한장까지철저히찾아내기록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다.뉴스타파전갑생전문위원/성공회대동아시아연구소연구교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간증시동향]투자경고종목지정논란에한국거래소“제도개선검토”경기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뉴스1이번주4100대를횡보한코스피는12월12일전거래일대비1.4%오른4167에장을마쳤다.외국인과기관의매수세에힘입은나흘만의상승마감이다.주전체로시야를넓히면SK하이닉스를중심으로외국인의'사자'행렬과개인의'팔자'흐름이대조를이뤘다.이기간외국인은SK하이닉스를8705억원어치순매수한반면,개인은1조596억원어치순매도했다.SK하이닉스는최근1년새230%오르며국내시가총액2위의주도주로자리매김했다.다만이같은주가급등에한국거래소가12월11일부터10거래일간SK하이닉스를'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하며논란이일었다.투자경고종목은매수시위탁증거금100%를내야하고10거래일동안대용증권지정제외,신용융자매수금지등의조치가취해진다."시총420조원규모종목을작전주로취급하느냐"는투자자들반발에한국거래소는"투자경고종목지정시시총상위종목은제외하는등의제도개선을검토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12월8~12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SK하이닉스였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전자우,기아,HD현대일렉트릭,일동제약,효성중공업,HD한국조선해양,삼성생명,삼성에피스홀딩스로집계됐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이수페타시스,삼성전자,현대차,한화오션,LG에너지솔루션,KB금융,한미반도체,LG씨엔에스,현대오토에버,삼성화재였다.기간:12월8~12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이수페타시스였다.2~10위는SK하이닉스,LG에너지솔루션,LG씨엔에스,현대건설,한화엔진,현대모비스,산일전기,포스코퓨처엠,HD현대중공업이었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삼성전자,한국전력,효성중공업,NAVER,신한지주,KT&G,삼성생명,카카오,한화비전,두산이었다.기간:12월8~12일|자료:한국거래소이번주개인순매수1위종목은삼성전자였다.2~10위는NAVER,현대차,한국전력,삼성SDI,이수페타시스,한화오션,카카오,삼성화재,두산이었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SK하이닉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삼성전자우,기아,일동제약,현대건설,HD현대중공업,HD현대일렉트릭,HD한국조선해양,셀트리온이었다.기간:12월8~12일|자료:한국거래소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제기[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전창원지검장)이지난10월2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기자=고검검사로사실상강등된정유미검사장이법무부인사에법령을위반한소지가있다며법적대응에나섰다.정검사장은12일서울행정법원에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집행정지는후속절차가진행되는동안처분의효력을일시적으로정지시켜놓는조치다.정검사장은이날오후4시46분행정법원앞에서기자들과만나"차라리제가뭔가잘못한게있으면징계절차를진행해줬으면하는바람이다"며"인사권의껍질만둘러쓰고사실상의중징계처분에거의준하는강등을한것은비겁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강등인사의배경이무엇이라고보냐는질의에"제생각에는지금민주당이시행하는각종검찰이나형사사법정책,소위개혁법안제도이런것들에대해제가다른결의이야기를많이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며"법무부에서발표한인사보도자료를보면그런취지로명시하지않았나"고답했다.정검사장은"20년동안수많은인사명령을받았지만한번도달다쓰다불평한마디한적없다.공무원으로서받아들였다"며"이번인사는명백히법령을위반한불법,위법적인인사이기때문에이것을수인하고,받아들이고넘어가면후배들을위해서나검찰을위해서나좋지않은선례남길것이분명하다고생각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법으로판단받고불법과위법정도를,경계를넘나드는이런처분이재발되지않게조치해야하지않나생각한다"며"후배들이조금이라도힘을얻을수있게선배들이길을조금이라도닦아야겠다는생각을하고있다"고덧붙였다.정검사장은이말을하는도중눈시울이붉어지기도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전창원지검장)이지난10월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정검사장은전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올린글에서"인사는조직구성원을적재적소에쓰기위한고도의정밀한작업이어야지,마음에안드는사람에게모욕을주기위한수단으로쓰여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며"법무부를상대로법령을지키는거에대한아주기초적인차원의법적다툼을좀해볼까한다"고밝혔다.정검사장은이번인사가'대검찰청검사급이상검사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에반한다는취지의주장을펼것으로보인다.해당규정에따르면대검검사급검사의보직은검찰총장과고검장,대검차장,법무연수원장,대검검사,법무부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이다.고검검사는포함되지않는다.또인사의배경에관한법무부설명은정검사장에관한별도의징계절차를밟지않고,인사강등처분으로사실상의징계를한것으로공무원의신분보장원칙을위반했다는점도향후법적절차에서다뤄질전망이다.앞서전날단행된검찰고위간부인사로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던정검사장은대전고검검사로강등됐다.법무부는"업무수행등에있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공정성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고,부적절한표현으로내부구성원을비난해조직의명예와신뢰를실추시킨대검검사급검사를고검검사로발령했다"고했다.정검사장이전에검사장이고검검사로강등된사례는지난2007년권태호전검사장이유일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박기웅이영주기자=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와관련해지역시민·노동단체가고질적인현장안전문제를지적하면서광주시를향해재발방지책마련을촉구했다.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12일성명을내고"광주시는매몰노동자구출에총력을다하고안전불감행정을시정하라"고밝혔다.협의회는"사고의원인은밝혀지지않았지만안전불감증에서비롯된것이라추정할만한정황은차고넘친다"며"중간지지대를아예설치하지않았다고한다.화정아이파크참사당시지지대부실설치등하중을견딜기본조치미비가사고의중요원인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현장공사비용을줄이고편법으로이윤을늘리기위한다단계하도급구조도사고의원인중하나일가능성이크다"며"무리한공기단축요구가있었는지확인해야한다.불합리한관행이쌓여사고가났을수있다"고주장했다.또"공공기관인광주시의발주공사현장에서발생한사고라는점에서충격이더크다"면서"광주시민사회는이전참사후대대적인감리지침보완과시민·노동자참여형공적관리시스템을요구해왔지만시는이를외면해왔다"고꼬집었다.협의회는"시는서둘러매몰노동자를구조하고수사기관은사고원인과책임소재를명명백백밝혀내야한다.사고가되풀이되지않도록분명한안전대책을내놓아야한다"고촉구했다.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도이날성명을통해"이번사고는공공발주공사현장에서노동자의생명과공공안전이또다시붕괴됐음을보여준다.학동참사와화정동아이파크붕괴사고이후에도아무런진전이없었다는증거"라고지적했다.이들은"늦어진공정을무리하게서두르는과정에서안전이아닌속도를우선시한관행이소중한목숨을앗아갔다.기초적인안전접합부시공문제가원인으로지목되는상황은지역건설안전시스템의구조적문제"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피해자·유가족을최대한지원하고실종자수색에모든행정력을동원하라"며"참혹한현장에있던전체노동자들에대한심리안정대책을추진하라"고강조했다.단체는"노동계와시민사회,안전전문가,유가족등구성원이참여하는사고조사·대책마련등노동자·시민안전을위한제도화를논의해야한다"고요구했다.앞서지난11일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옥상층콘크리트타설작업중붕괴사고가발생,현재까지2명이숨지고2명이매몰된상태다.광주대표도서관은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으로총사업비는당초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었으나자재값상승과공기지연등으로516억원(국비157억,시비359억)으로늘어난상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