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업무보고…"뿌리부터달라진건설현장만들겠다""LH가공격적으로주거복지에투자할여력많을수있어"업무보고하는김윤덕장관(세종=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부터김이탁국토부1차관,김윤덕국토부장관,강희업국토부2차관,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은12일"내년상반기에는새정부의주거복지추진방향을발표하겠다"고말했다.김장관은이날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공적주택110만호를확실히공급해주거사다리를다시세우겠다"며이같이밝혔다.공적주택110만호공급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가운데하나다.김장관은"국민이원하는곳에빠르고충분하게양질의주택을공급하겠다"면서"수도권공공택지는2026년에2.9만호분양,5만호이상착공에들어가고3기신도시입주도본격화하겠다"고말했다.또"도심유휴공간을활용하고,민간정비사업도활성화해도심공급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김장관은"안전하고공정한대한민국을만들겠다"면서"무엇보다건설안전을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그는건설사고사망자가모든산업의40%에달하는사실을거론하면서"건설안전특별법을제정해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사망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고강도제재를가해뿌리부터달라진건설현장을만들어내겠다"고했다.또"항공은공항시설개선과관제사를확충해안전을강화하겠다"고보고했다.아울러김장관은2027년부터공공기관2차이전시작,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과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스알(SR)통합의신속한완수등도언급했다.업무보고하는김윤덕장관(세종=연합뉴스)한상균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김이탁국토부1차관[email protected]특히김장관은LH개혁과관련해민간참여(민참)사업도입,LH구조개혁,LH자산을원가기준으로하지않고시가로재평가해계산하게될경우등을거론하면서"LH가공격적으로주거복지에투자할여력이많을수있다"고강조했다.LH임대보증금의부채와자산을떼어내별도로관리하는회사를설립하면자금력을키우고원활한금융조달이가능할수있다는이재명대통령의발언에화답한것이다.지난8월말출범한LH개혁위원회는현재기존LH의사업방식개편,기능·역할재정립,재무건전성확보,책임경영체계확립등을논의중이다.김장관은LH의인력재배치에대한이대통령의질문에"100명규모로일단부분적으로했다"며"인력재배치로는부족한점이있어인력을충원해야할필요성이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시뉴스]◀앵커▶정치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하는경찰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등3명을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세사람은모두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지만,경찰은증거확보를위한강제수사에착수할계획입니다.고재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치인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수사중인경찰특별전담수사팀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3명을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전전장관에게는뇌물수수혐의가,임전의원과김전의원에게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됐습니다.뇌물수수혐의의경우공소시효는금액에따라최대15년까지늘어나지만,금품의대가성을입증해야하기때문에경찰은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입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은지난8월'김건희특검'에"국민의힘외에민주당소속정치인도지원을했다"고진술했습니다.전전장관에게2천만원과명품시계1개,임전의원과김전의원에게는3천만원씩건넸다고언급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다만세사람모두금품수수의혹을강하게부인하고있습니다.경찰은윤전본부장이함께언급한것으로알려진정동영통일부장관과국민의힘나경원의원은입건하지않았습니다.특검은경찰로사건을넘기면서이들의금품수수관련내용은적시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담팀은구성하루만인어제오후서울구치소를찾아윤전본부장을접견조사하고특검및재판과정에서의진술내용을재확인했습니다.전담팀은수사기록과윤전본부장진술등을토대로조만간강제수사에착수하는등증거확보에나설전망입니다.또수사에필요한관련자조사일정을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전담팀은국민의힘이통일교관련의혹을넉달간뭉갰다며민중기특검과수사팀을고발한사건도넘겨받아검토에들어갔습니다.MBC뉴스고재민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84749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등"유족아픔짓밟는일"경실련"5·18총겨눈지휘관도유공자될수있냐…취소해야"10일오후권오을국가보훈부장관이제주4·3평화공원내위패봉안실에서방명록을쓰고있다.앞서국가보훈처는4·3학살을주도한박진경대령을국가유공자로등록해논란이되자공식사과한바있다.2025.12.11/뉴스1ⓒNews1고동명기자(서울=뉴스1)신윤하기자=시민단체들이고(故)박진경대령을국가유공자로등록한정부를향해"민간인학살가해책임자의국가유공자지정은반역사적행위"라고규탄했다.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제주4·3범국민위원회,민족문제연구소등은12일오후서울용산구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당장박진경의국가유공자지정을취소하라"며이같이밝혔다.이들은"1948년5월박진경은제주도에주둔하고있던9연대장으로부임한후제주도민을강경진압했다"며"'제주도폭동사건을진압하기위해서는제주도민30만명을모두희생시키더라도무방하다'는발언을하며4·3초기국면에주민학살까지병행되는강경진압을주도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보훈부는공식입장을통해법절차에의한처분이라는것을고집하고있다"며"수많은제주4·3희생자들의억울한죽음을부정하는행위이며,유족의아픔을짓밟는일"이라고비판했다.이어"12·3내란청산의한가운데서4·3민간인학살가해책임자의국가유공자지정은반역사적행위"라며"군인이민주주의와인권을위한군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박진경같은학살책임자의국가예우는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국가폭력피해자들은박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등록을취소하고,국가유공자법을전면개정해야한다고지적했다.보훈부는박대령의무공훈장서훈이취소되지않는이상국가유공자등록을취소하는건불가능하단입장이다.피해자들은"12·3내란의올바른종식을위해학살자를국가유공자로만드는지금의국가유공자법은전면개정되어야한다"며"이재명정부는학살자가유공자가될수있는유공자제도를개혁하고,이에앞서박진경의국가유공자지정당장취소하라"고촉구했다.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따르면박대령은1948년5월제주4·3당시조선경비대제9연대장으로부임해초토화작전등으로수천명의도민을무차별적으로체포했다.보훈부는지난달4일박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증서를발급했다.박대령의유족은지난10월20일서울지방보훈청에박대령을국가유공자로인정해달라는신청서를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이날성명을내고박대령의유공자인정을즉각취소하라고요구했다.경실련은"국가폭력이던계엄이후출범한정부가이러한결정을내렸다는사실은더욱충격적"이라며"무공훈장을받았다는이유만으로국가폭력의집행인이국가유공자의지위를인정받을수있다면,5·18민주화운동에서시민에게총을겨눴던가해지휘관들,지금청산을요구받는‘12·3계엄’의책임자들역시동일한근거로국가유공자가될수있다는말이냐"고비판했다.경실련은"국가보훈부가박진경대령에대한국가유공자인정을즉각취소할것을촉구한다"며"국가폭력의집행자가‘무공’이라는이유로예우를받는일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정부는관련규정과심사기준을전면적으로정비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들이서민·취약계층과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포용금융확대에속도를내고있다.사진은저축은행로고./사진=저축은행중앙회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들이서민·취약계층과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포용금융확대에속도를내고있다.금리인하,대환지원,고금리적금출시등각사특성에맞춘상생금융프로그램을잇달아내놓으며금융사다리복원과지역기반금융지원에적극나서는모습이다.12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저축은행'브링업&밸류업(Bring-Up&Value-Up)'프로젝트의누적대출실행액이200억원을돌파했다.신한저축은행의해당프로젝트는저축은행우량차주를은행대출로대환해금리를평균4.8%p낮추는방식의'신용도개선형여신'모델이다.지난해9월도입이후11월말기준약1000명의고객이은행권으로이동했고,누적이자경감액은약20억원에달한다.신한금융차원에서추진중인'금리사다리'전략의핵심프로그램으로평가되며,그룹의포용금융투자확대기조와도맞물린다.우리금융저축은행도사회취약계층과지역소상공인을대상으로한고금리적금3종을출시하며포용금융행보를강화하고있다.'우리다같이정기적금','우리힘내요정기적금','우리E음플러스정기적금'은모두월50만원한도,6개월·12개월만기정액식상품이며최소연6.0%~최대연8.0%금리를제공한다.우리금융그룹의'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향후5년간80조원투입)에맞춰서민·취약계층지원기능을강화한상품이라는설명이다.하나저축은행도소상공인과개인사업자를위한상생금융상품을잇달아선보이고있다.지난해출시한'사장님혜택가득보통예금'에이어최근'하나더소호동행적금'을출시해개인사업자의목돈마련을지원한다.해당적금은기본금리연2.0%에우대금리최대연3.0%를더해최고연5.0%를제공하며,총100억원한도로판매된다.소상공인확인서제출,자동이체등조건충족시우대금리가적용된다.금융권에서는금융지주계열저축은행들이단순한고금리예·적금판매를넘어'금리인하?대환?자산형성'으로이어지는포용금융체계를빠르게확장하고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한금융권관계자는"저축은행이그룹의포용금융전략을실행하는핵심채널로자리잡고있다"며"고객이체감할수있는금리인하와대환지원이본격화되면서업권전반의상생금융경쟁도더치열해질것"이라고말했다.홍지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그니쳐타워11월KB자산운용에매각스타필드고양도내년3~4월자산이관추진스타필드고양점전경./연합뉴스국민연금공단이이지스자산운용에위탁한자금을회수하는절차에본격적으로돌입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지난11월시그니쳐타워를매각한후국민연금에투자금을돌려줬다.스타필드고양도국민연금이이지스자산운용을통해약3800억원을투자했는데,이자금을매각하거나자산운용을이관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12일부동산업계와금융투자(IB)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은이달부터이지스자산운용이투자한스타필드고양을내년3~4월을목표로다른운용사로운용을이관하거나자산을매각하는작업에착수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2016년신세계와함께스타필드고양개발사업을진행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국민연금으로부터약3800억원(약49%지분)을출자받아신세계프라퍼티(약51%)와스타필드고양개발프로젝트를추진했다.스타필드고양은완공후매년꾸준히임대수익이나와이지스자산운용의핵심자산가운데하나로꼽힌다.앞서국민연금은인수자금을보태이지스자산운용에운용을맡긴시그니쳐타워도지난11월KB자산운용에약1조원에매각한뒤투자자금을전액회수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2017년신한자산운용으로부터약7200억원에시그니쳐타워를인수했다.당시국민연금은출자한펀드를통해인수자금으로1400억원(약20%)을보탰다.서울중구시그니쳐타워전경./롯데자산개발제공이지스자산운용은현재매각작업이진행중이다.국민연금은이지스자산운용매각과정에서위탁자산펀드보고서가사전동의없이인수전본입찰에참여했던한화생명·흥국생명·힐하우스에제공됐다고판단하고,위탁자금전액회수를시작한것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26조원이넘는운용자산을보유중인데이중국민연금이위탁한자산은약2조원으로,시장평가액기준으로는약7조~8조원으로추정된다.국민연금관계자는“운용상내용은기금에서확인해주기어려운사항이다”라고설명했다.이지스자산운용관계자는“스타필드고양의처분에대해수익자(국민연금)에게어떤연락도받지못했다”고말했다.IB업계관계자는“국민연금이스타필드고양의매각또는자산이관을위해다른운용사와접촉중인상황이다”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미워싱턴서제5차NCG개최…이재명·트럼프정부첫회의한국방부,재래식방위주도적역할수행강조미국방부,한국에확장억제제공공약재확인공동성명에'핵공격은정권종말'대북경고성문구빠져[서울=뉴시스]한미국방부는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양국간확장억제협의체인핵협의그룹(NCG)제5차회의를개최했다.김홍철대한민국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로버트수퍼미국전쟁부핵억제·화생방어정책및프로그램수석부차관보대행등한미대표단이회의하는모습.(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1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한미간확장억제협의체인핵협의그룹(NCG)제5차회의를개최했다고12일밝혔다.올해1월10일이후11개월만이자이재명정부와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열린회의다.회의에는김홍철대한민국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로버트수퍼(RobertSoofer)미국전쟁부핵억제·화생방어정책및프로그램수석부차관보대행이한미대표로참석했다.고위국방및외교관계관과군사및정보당국도NCG대표단에포함됐다.김실장은한국이한반도재래식방위에대한주도적역할을수행해나갈것임을강조했다.한국이NCG공동성명에재래식방위에대한주도적역할을담은것은이번이처음이다.수퍼대행은핵을포함한미국의모든범주의군사적능력을활용해한국에대해확장억제를제공하는공약을재확인했다.양대표는NCG과업에대한진전사항을검토하고NCG가한미동맹및확장억제를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양자협의체라는점에공감했다.양측은정보공유,협의및소통절차,핵·재래식통합(CNI),공동연습,시뮬레이션,훈련을포함하는확장억제모든분야에서핵억제정책및태세를유지하고강화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논의했다.이와함께핵억제심화교육,NCG모의연습(TTS),핵·재래식통합(CNI),도상연습(TTX)와같은NCG활동이한반도상잠재적핵유사시상황에서동맹의협력적의사결정을강화한다고평가했다.NCG대표들은제57차한미안보협의회의(SCM)결과를토대로NCG과업의실질적진전을지속달성해나가기로합의했다.이외제6차NCG개최등내년상반기NCG임무계획과주요활동도승인했다.이번성명에서는올해초제4차NCG성명에포함됐던"북한의어떠한핵공격도용납할수없으며정권종말로귀결될것"이라는미측의대북경고문구가사라졌다.향후열릴수있는북미정상회담을염두에두고북한을자극할수있는표현을삭제한것으로분석된다.국방부는"한미확장억제협력은오히려심화·구체화되고있다"며"이번공동언론성명은그실질적성과를간결하게담은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관련논의는NCG를통해지속적으로심화되고있다는것이한미의동일한입장"이라며"북핵불용의지는확고하다"고덧붙였다.한편,NCG는한반도와역내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한미동맹과확장억제를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양자협의체다.지난2023년4월한미정상이합의한‘워싱턴선언’을이행하기위해출범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의'차남대학편입의혹'을수사중인경찰이최근김병기의원실전직보좌직원A씨를불러참고인조사를한사실이확인됐다.A씨는김원내대표차남의대학편입관련여러지시를받았다고증언한핵심당사자다.경찰은A씨로부터관련의혹을뒷받침할각종증거자료가담긴'진술서'도제출받은것으로확인됐다.사건핵심당사자의진술과자료를확보한경찰이조만간추가참고인조사에나설지주목된다.전보좌직원A씨,경찰조사...진술서도제출서울동작경찰서는지난달김원내대표에대한직권남용,업무방해,제3자뇌물등혐의와관련해전직보좌직원A씨를참고인신분으로조사했다.경찰이이사건관계자를불러조사한건이번이처음이다.앞서동작서는지난9월김원내대표에대한시민단체의고발장을접수받아수사에착수했다.같은달뉴스타파가김원내대표의차남대학편입을위한보좌진·구의원사적동원의혹등을보도한데따라서다.A씨는앞서뉴스타파가보도한김원내대표차남편입의혹관련,김원내대표로부터차남이편입한숭실대에방문하라는지시를받은인물이다.A씨는지난2022년숭실대에방문해산업체특별전형인계약학과에대해알아봤다.또차남김모씨의편입서류준비상황을직접챙기기도했다.경찰은A씨로부터보충진술성격의진술서와증거자료도확보했다.A씨는해당진술서를통해차남의편입업무가어떻게시작됐는지,이와관련자신과다른보좌직원에게어떤업무지시가내려졌는지등을상세히적어경찰에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A씨가경찰에제출한진술서."김의원이일상적으로비상식적인일강요"A씨는해당진술서에서김병기의원이수시로사적인업무를시켰다고적었다."김병기의원이작은일부터큰일까지보좌진에게의무없는일을강요하는비상식적인일을일상적으로행했다"는것이다.그는"국가의녹을먹는보좌직원들이김의원의개인업무와가족의수발을드는업무를처리해왔다"고도진술했다.김병기의원실을퇴사한경위에대해서는"김의원이보좌직원들이있는텔레그램단체대화방의내용을문제삼아직원6명을한꺼번에퇴직시켰다"고설명했다."김원내대표주장은모두거짓"차남의대학편입관련지시역시이같은환경에서이뤄진것인데,A씨는"김의원이(차남대학편입관련)모든과정에보좌직원들을동원했다"고밝혔다.특히'토익점수를제출하지않아도입학할수있는편입처를찾으라'는의원의지시에"정상적인절차를이행하는게좋겠다"고수차례조언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도적었다.그는김원내대표차남이산업체특별전형인계약학과에편입하게된배경에대해서는"김의원과그의가족들이조언을거부하고,계약학과라는일종의특이케이스를찾아내기에이르렀다"고주장했다.이어A씨는"차남의계약학과진학을몰랐다거나,진학에반대했다는김원내대표의주장은모두거짓"이라고했다.앞서김원내대표는뉴스타파에제기한민사소송을통해,보좌직원A씨가'스스로궁금증을풀기위해'숭실대에갔던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A씨는"김의원이관여하고지시했기때문에숭실대에방문해계약학과에대해문의했다"며,"스스로차남의대학편입계획을알고,그들을돕기위해부적절하게행동할보좌직원은세상에존재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A씨는김원내대표로부터반복적으로차남의대학편입등사적인지시를받았고,"보좌직원들이이런일에개입하는것이노출되면매우위험하다"는이야기도했지만"뒤에서라도도우라"는지시가내려왔다고진술했다.A씨는해당진술서를작성하면서자신과차남이주고받은대학편입관련카카오톡메시지와,김병기의원이내린사적지시의혹을입증하는증거자료들도첨부했다.A씨가김병기원내대표차남과지난2022년주고받은카카오톡대화.차남김씨는아버지의보좌직원인A씨에게자신의편입관련서류를보냈다."차남근태우려...직언했다"A씨는"차남김씨가계약학과진학을위해한중소기업에입사하는과정에도김의원이관여했다"면서그근거로자신이들은김의원과중소기업대표와의통화내용을진술서에남겼다.김의원이해당중소기업대표에게전화로'월급은최저임금만주셔도괜찮다.제가은혜를갚겠다.대학편입만하면된다'는취지로통화하는것을자신의차에서직접들었다는것이다.아울러A씨는차남이중소기업에입사한이후에는김병기의원에게"수차례(차남이회사에)출근해서일을해야만한다는직언을했다"고도진술했다.차남김씨가통상의업무시간에의원실을드나드는등근태를의심할수밖에없는정황이있었다는것이다.A씨는김원내대표가공무원인보좌직원들을사적으로동원했다는진술을거듭하며,"생계를담보로잡은의원의지시를보좌직원들은이행할수밖에없었고,김의원은공적인업무를이행해야할보좌진을사적으로이용했다"고밝혔다.그는해당진술서를경찰에제출하는배경에대해선"김의원차남의취업과편입문제등에이용당했다는사실이비통하고모욕적"이라며"지금이라도바로잡아지기를바란다"고했다."퇴사이후피폐한삶살아...도와달라"지난해말김병기의원실을퇴사한A씨는올해7월쯤김원내대표로부터법적조치를예고하는내용증명을받았다.이에대해A씨는"(의원으로부터)내용증명을받고갖은협박을받은끝에수개월째정신과진료를받는등피폐한삶을살고있다"며"김병기의원실에서근무하는동안진실을이야기하는자들을협박하고몰락하게만드는것을수차례보아와무척이나두렵다"고심경을밝혔다.또"두려움을무릅쓰고진술서를작성한다"며"경찰이정의를추구해주기를바란다.협박받고있는전보좌진들이세상을살아나갈수있도록도와달라"고호소했다.A씨는"김의원으로부터내용증명을받고갖은협박을받은끝에정신과진료를받는등피폐한삶을살고있다"며"경찰이정의를추구해주기를바란다.협박받고있는전보좌진들이세상을살아나갈수있도록도와달라"고호소했다.경찰"사건수사중"...공수처에도배당된상태김원내대표에대한수사는현재서울동작경찰서에서맡고있다.동작서는지난9월김원내대표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동작서관계자는뉴스타파와통화에서"사건을수사하고있다"며"(수사진행상황에대한)구체적인답변은어렵다"고밝혔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관계자도통화에서"수사중인내용에대해추가로드릴말씀이없다"고말했다.경찰수사와는별도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3부)에도지난9월사건이배당된상태다.뉴스타파강혜인[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업무보고…'국토새판짜기'5대분야10대프로젝트공공기관2차이전2027년착수…'5극3특'초광역권실현K건설해외진출지원…건설안전특별법제정·항공조사위이관[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건통과에대한감사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변해정기자=국토교통부가내년상반기주거복지추진방향을내놓는다.내후년에는2차공공기관이전절차에착수한다.김윤덕국토부장관은12일오후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대통령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의'5대분야10대프로젝트'를보고했다.이프로젝트는'국토의판을새로짜다,성장의길을다시잇다'를주제로이재명정부에서국토부가역점추진할사안들이다.국토부는주택시장안정을위해주택공급에속도를내기로했다.김장관은"국민이원하는곳에빠르고충분하게양질의주택을공급하겠다"며"수도권공공택지는내년에2만9000호분양,5만호이상착공에들어가고3기신도시입주도본격화하겠다"고말했다.이어"도심유후공간을활용하고민간정비사업도활성화해도심공급확대할것"이라며"공적주택110만호를확실히공급해주거사다리를다시세우겠다"고강조했다.여기에청년,신혼·출산가구,고령가구등을위한생애주기별맞춤형지원에나선다.김장관은또지방을살리기위한특단의대책으로'공공기관2차이전'을꼽았다.그는"지방을살릴핵심적과제는공공기관2차이전"이라면서"내년에이전대상과지역을확정하고2027년부터는이전을시작할예정으로1차때보다더많은기관이지방으로이전할수있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국토부는현재350개공공기관을대상으로이전여부를검토중이다.대통령세종집무실과국회세종의사당완공도임기내반드시완공하겠다는목표다.새정부의균형성장전략인'5극3특'도속도감있게추진한다.15개국가첨단산업단지지정·조성을신속화하고거점간연결성을높이는광역교통망은지방중심으로확충한다는계획이다.김장관은"광역교통망의지방권비중을현재의두배이상으로늘려교통투자방향이지방으로옮긴다는분명한신호를주겠다"며"지방에뼈대를세웠다면지역경제에숨통을띄우는실제적투자도필요하다.지역에노후화된사회간접자본(SOC)에국가가투자해지방건설경기살리고일자리도창출하겠다"고말했다.국토부는미래첨단산업육성의일환으로자율차경쟁력을높이기위해내년부터도시단위대규모실증을추진하고원본영상활용등규제를정비하기로했다.도심항공교통(UAM)·드론등미래모빌리티산업도집중육성한다.지방미분양해소와스마트건설활성화등으로건설산업의도약을지원하고,도시·공항·철도등패키지수주와자금지원을통해K건설의해외진출도뒷받침한다.국토부는건설·항공및일상안전강화에도힘쓰기로했다.김장관은건설사고사망자수가전산업의40%에달하는점을거론하며"건설안전특별법을제정해안전관리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사망사고가발생하는경우에는고강도제재를가해뿌리부터달라진건설현장을만들어내겠다"고말했다.이어"공항시설개선과관제사확충을통해항공안전도강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국토부는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총리실로신속히이관하고12.29여객기참사유가족과도지속적으로소통해나갈방침이다.그는또"지반탐사활동확대를통한싱크홀예방과전동킥보드관리등일상안전도책임지겠다"고약속했다.국토부는사회·경제적약자를보다더두텁게보호하기위해최저주거기준을상향하고국민기본권으로서이동권을법에명문화하기로했다.현장노동자의처우개선을위해임금체불을원천차단하는방안을강구하고,택배·배달노동자들의과로와안전사고예방을위한표준계약서주요사항의무화와배달업등록제등을추진한다.국민편익은획기적으로높인다는복안이다.일정금액으로대중교통을무제한이용하는'K-패스'상품을출시하고지방으로까지사용범위를늘리기로했다.출퇴근불편을덜기위해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광역버스를신속히확충하고교통사각지대주민을위한고속시외버스필수노선도지정한다.수요응답형교통(DRT)활성화를위한공공플랫폼은조속히구축하기로했다.마지막으로중장기관점에서국토·교통분야구조개혁을추진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방안을내년상반기중마련하고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에스알(SR)의통합을신속히완수한다는방침이다.고속도로휴게소의음식값과서비스품질을개선할수있도록관련기관개편도즉시시행한다.김장관은"오늘의약속을제대로완수하기위해일하는방식부터바꾸겠다"며"국민을바라보고,국민과자주만나며,소신있게일하는국토부를만들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지난달24일인천중구그랜드하얏트에서열린'첨단복합항공단지정비시설(H3)개발사업투자유치실시협약체결식'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자리에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을상대로외화불법반출대응과공항개발사업진척상황을문의하는중"써져있는거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네요"라며공개질타했다.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3선출신으로윤석열정부에서임명된이사장을향해"지금다른데가서노세요?"라거나"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는발언까지쏟아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국토부업무보고에서이사장에게외화반출방지를위한출국검색실태를묻는과정에서"관세청에물어보니출국검색은공항공사소관이라고하더라.달러를1만달러이상못가지고나가게돼있고1만달러라고해봤자한뭉치인데이걸수만달러갖고나간다.책갈피를끼고나가면안걸린다는주장이있던데실제로그런가"라고질문했다.이사장이보안검색의주된목적이유해물질검색이라고답하자,이대통령은"안한다는얘기네"라고쏘아붙였다.이어이사장이구체적인대응방식을명확히설명하지못하자"자꾸옆으로새지말고제가물어본것에얘기하라.자꾸다른얘기하시네.외화불법반출을어떻게하고있냐고물었잖아요.(적발이)가능한지,안하는지묻는데자꾸옆으로샌다"고지적했다.이사장이"실무적인거라모르겠다"는취지로답변하자,이대통령은"참말이길다.책갈피에(달러를)꽂아가면안걸린다.(그러면)당연히검색해서뒤져봐야지통과를시킵니까"라며"세관쪽과도협의를하냐"고되물었다.질문이이어지는동안이사장이끝내명료한답을내놓지못하자이대통령은"지금다른데가서노시나?"라고말하며불쾌감을드러냈다.이어"임기가어떻게되세요?"라고물은뒤"(공항공사사장한지)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정확하게못하고계신느낌이든다"고비판했다.이집트공항개발사업진척상황을보고받는대목에서도질타는계속됐다.이대통령은"본인들이만들어자료를제출했을거아니냐.실제진척정도는당연히파악하고있어야죠"라고지적한뒤답변이이어지자"됐다"며보고를사실상중단시켰다.보고말미에는"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거나"써져있는거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네요"라고말하며이사장을거듭겨냥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서울대'탄소중립세미나'산업계·학계"규제일변도정책한계"전문가들"일본식통합해법주목해야"최태원회장"한일GX공동전략필요"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0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8회탄소중립과에너지정책세미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뉴스1[파이낸셜뉴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겸SK그룹회장이'성장지향형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전략'을추진해야한다고제언했다.규제일변도의탈탄소정책에서벗어나,산업전환을실질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탈탄소기술확보에우선초점을둬야한다는것이다.지난10년간규제중심으로기후대응정책을펼쳐온주요국들조차완화추세로전환된상태다.친환경투자증가세도둔화세로접어들었다.한국의산업구조,제조현장의현실을반영해,탈탄소기술확보를향한과감한지원책이필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목소리다.최근정부가'2035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강화하면서,재계및산업계고민이커져가고있는상황이다.■환경·성장동시에고려한日GX정책사례주목최회장은10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상의과서울대가공동으로개최한'제8회탄소중립과에너지정책세미나'개회사에서"탄소중립이행을위한기술상용화지연등으로국내기업들은생존과경쟁력유지라는이중압박을받고있어현실적으로이행가능한전략이절실한시점"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10년간국제사회는기후위기대응을위한규제를강화해왔지만최근이러한흐름이변화하고있다"고부연했다.최회장은일본정부가추진중인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전략을언급하며한국도유사한정책패키지를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0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8회탄소중립과에너지정책세미나'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대한상의제공대한상공회의소지난5월29일자자료발췌정부는지난달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확정하고2035년까지온실가스를지난2018년대비53~61%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기존48%목표도현실적으로어렵다고주장해온산업계는강한우려와함께탄소감축정책의현실적이행을위한재정·제도적지원이시급하다는입장이다.한국과유사한산업구조를갖고있는일본은환경과경제성장,기술을동시에고려하는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전략을추진중이다.일본은2023년‘GX추진법’을법제화하고'GX경제이행채권'을발행하는등향후10년간150조엔규모의민관투자계획을수립했다.특히보조금,세제혜택,전환금융등다양한인센티브를제공해기업의자발적탄소감축과기술전환을촉진하면서탄소중립을산업고도화와신성장동력창출의기회로활용하고있다.'규제중심'이아닌,'기업참여'와'인센티브중심'의국가성장전략으로재설계했다는평가가나온다.최회장은"일본은공급망,에너지시스템,산업구조가한국과유사하기때문에협력분야가상당히많을수있다"며"양국이그린트랜스포메이션전략을공동설계하고,기술실증이나표준정의,시장창출을추진한다면아시아그린트랜스포메이션생태계를선도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최회장은이른바'아시아형그린트랜스포메이션(GX)전략'이라고명명했다.이날행사에참석한유홍림서울대총장은이런관점에서"재생에너지와에너지효율,전력망디지털화등분야에서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전문가들"규제강화만으로는탄소중립어렵다"정은미산업연구원위원(왼쪽)과조흥종단국대교수.대한상의제공전문가들은규제중심의국가탄소중립전략이한계에직면했다고경고했다.한국의주력산업구조자체가에너지를많이사용할수밖에없는구조인만큼,친환경기술확보와이를위한지원에초점을둬야한다는지적이다.기업의기술개발,정부의세제·재정이결합한'패키지형탄소중립전략'이뒷받침돼야한다는것이다.정은미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한국산업이어떤구조로성장할것인지에대한장기비전과사회적공감대가선행돼야한다"며"규제강화만으로는기업활동이위축될수있기때문에혁신기술중심의정책전환으로산업성장을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일본효고현고베소재액화수소하역기지.사진=조은효특파원일본의경우△약190조원(20조엔)규모의녹색전환(GX)이행채발행△탄소가격제도입△전환금융활성화△세제·보조금등금융인센티브를결합한종합패키지를통해성장과탈탄소,에너지안보를동시에추진중이다.한국산업은감축난도가높은업종이많아기술개발과제도보완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조홍종단국대교수도"철강·석유화학·시멘트등업종은기존기술만으로는탄소감축에한계가있다"며"정부가중장기로드맵을제시하고이를뒷받침할기술개발투자와제도적지원을강화해민간혁신이선순환되는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고제안했다.실증지원확대를필두로,△민간투자유인△규제합리화△인력·인프라기반강화등통합적지원체계필요성을강조했다.조영준대한상의지속가능경영원장은"규제중심접근만으로는산업전환을충분히뒷받침하기어렵다는점이확인된만큼기술혁신·금융·인력등전환핵심요소를정부가통합적으로뒷받침해야한다"고전했다.기후테크스타트업대표로참석한이칠환㈜빈센대표이사는"과도한사전규제와부처간분절된인허가절차가기후테크의확산을지연시키고있다"며"규제샌드박스확대와실증특례허용,인허가표준화등혁신친화적체계로의전환이시급하다"고말했다.한편,이번행사에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위성곤국회기후위기특위위원장,유홍림서울대총장등정부·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자약400명이참석했다.탄소중립및에너지정책세미나는지난2022년최회장의제안으로시작돼올해로8회째를맞았다.국가적과제인탄소중립과에너지해법을논의하기위한산·학·연·정연계형세미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은효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성희망급여충족안돼도입사경향힘들게입사해도임금등불만족탓퇴사“쉬고싶어서쉰게아니라,마땅한자리가없어서쉽니다.”청년의‘첫직장’중절반이상은월급200만원도채안되는것으로나타났다.더욱이10곳중4곳은계약·임시직일자리로조사됐다.이러한열악한근무여건은‘쉬었음’청년문제와맞물려있다.기사이해를돕기위한사진임.[연합뉴스]12일한국고용정보원이경제활동인구조사를분석한‘청년층첫일자리와일자리미스매치분석’보고서에따르면청년층(15~29세)이취업한첫일자리중‘계약직’일자리의비중은2020년33.0%에서2025년37.5%로증가했다.‘시간제’비중도같은기간2020년21.0%에서2025년25.0%로5년새4%포인트늘었다.청년상당수는‘임시일자리’에서고용불안을격고있다는얘기다.지난해기준첫일자리임금수준을조사한결과월평균임금이200만원미만이68%를차지했다.200만원이상은32.0%에그쳤다.청년층의근로시간이전연령평균치대비94.9%임에도불구하고월임금총액비율은69.6%수준에불과했다.이같은이유등으로지난해청년들이첫일자리를그만둔사유로는‘근로여건불만족(보수·근로시간등)’이46.4%로가장높게나타났다.그다음으로‘계약기간끝남(15.5%)’순이었다.문제는‘쉬었음’청년이늘어나는가운데그이유로‘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워쉰다’는비율이상당한만큼미스매치(불일치)해소에정책역량이집중돼야한다는지적이다.‘현재직장이희망했던3가지조건(지역·임금·직종)을모두만족하지않는다’는비율은지난해14.9%를기록했다.2022년11.4%,2023년13.2%로매년늘어나고있다.3가지모두를만족한다는비율은같은기간10.5%,9.0%,7.9%로매년줄었다.성별로보면남성이여성보다불일치비율이더높았다.특히,임금면에서남성이여성보다‘취업임금’이높지만‘희망임금’도높아희망·취업임금간차이도더컸다.[챗GPT생성이미지]근로조건불일치는‘쉬었음’청년문제와맞물려있다.지난달국가데이터처가발표한‘경제활동인구조사비임금근로및비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보면‘쉬었음’이유는연령마다달랐는데15∼29세청년층은‘원하는일자리를찾기어려워서’라는응답이34.1%로가장많았다.1년전보다3.3%포인트증가한수치다.지역별쉬었음청년분포에대한분석도나왔는데,절반에가까운49.3%가수도권에분포한것으로조사됐다.김필한국고용정보원고용동향분석팀연구원은“여성보다남성이조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일자리로진입하는것으로나타나(미스매치가)향후남성의조기퇴사증가의원인이될수있다”고짚었다.그는이어“‘청년에게괜찮은일자리’발굴을위해근로환경이담긴기업고용실태조사를상시화하고,청년층이자신에게맞는일자리정보를직접확인할수있는환경이조성돼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권성동재판증인신문…"만난적도없는데금품제공?말안돼""조서에안담긴행간많아"…권성동불법정치자금엔진술거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2025.7.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핵심인물로지목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만난적도없는분들에게금품을제공한다는건말이안된다.일면식이없다"며"그런진술을한적이없다"고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의공판을열고윤전본부장을증인으로불러신문했다.권의원측변호인이권의원과무언가를주고받을만한인적신뢰관계가있었느냐고묻자,윤전본부장은"에둘러서말하겠다"면서운을뗐다.그는"최근에여러오해를받고있고뉴스에도많이나오고있다"며"이케이스를얘기하는게아니고저는만난적도없고,만난적도없는분들에게금품을제공한다?말이안되지않나상식적으로.일면식이없다"고말했다.이후특검팀에서조사를받을때상황에관해묻자"기억이왜곡된부분도있으니충분히그런부분을복기해야하고,한계도있는데그런것도진술해야할부분도있었다"며"지금세간에회자되는것도저는그런진술을한적이없다"고했다.윤전본부장은특검팀조사뒤피의자신문조서에담겨있지않은행간이많다고주장하기도했다.윤전본부장은"신문할때정확하게기억이나지않는다고했다"며"신문과정에서(조서에)적힌문자외에콘텍스트(문맥)가너무많다"고말했다.이는최근논란이된정치권금전지원의혹,이른바'통일교게이트'를염두에둔발언으로해석된다.앞서윤전본부장은자신의재판에서민주당장관급4명과접촉했고2명은한학자총재도만났다고진술한바있다.지난8월특검팀조사에서는접촉한여야정치인이5명이라고밝혔다.윤전본부장은당시통일교가국민의힘뿐만아니라민주당에도금품지원을했다고최초폭로했다.이후지난10일열린윤전본부장의결심공판에서는후원정치인명단을공개할것이란전망이나왔지만,윤전본부장은말을아꼈다.언급된5명가운데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의원3명이금품수수와직접관련이있다는의혹을받고있다.정동영통일부장관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2명은접촉만한것으로파악됐다.권성동국민의힘의원.2025.11.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윤전본부장은그밖에지난2022년1월5일한학자통일교총재로부터현금1억원을받았는지,한총재에게권의원을만난다는보고를한적이있는지등불법정치자금공여관련질문에일체진술거부권을행사했다.권의원에게쇼핑백을어떻게전달했는지,쇼핑백을받은권의원이뭐라고했는지등질문에도입을다물었다.자신의재판내용과관련이있어답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권의원은20대대통령선거를앞둔지난2022년1월한학자통일교총재의지시를받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윤석열전대통령당선직후청탁명목으로1억원을수수한혐의로구속기소됐다.권의원은윤전본부장으로부터'2022년2월통일교행사에윤석열국민의힘대통령후보가참석하기를희망한다.통일교의정책,행사등을나중에지원해주면통일교신도들의투표와통일교조직을이용해대선을도와주겠다'는제안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권의원의1심결심공판은오는17일진행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